전혜연 의원 발언

결산서 77쪽에 있는 환급액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시도비 매칭 사업이 있고 시비 사업으로 그 두 가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집행잔액을 갖다가 도비 반환금으로 4만 9100원을 갖다가 착오 전사 입력하는 바람에, 실제는 그 7110원을 갖다가 도비 반환금을 세웠어야 하는데 그 착오 때문에 환급금이 생긴 사항입니다.

258쪽이요?

(국) 페이지 수를 다시 말씀해 주시고, 천천히.

(국) 추후에 다시?

(국)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민) 위원 김지훈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82페이지에 보면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참여 인원이 ‘22년에는 700여 명으로 돼 있고 ‘23년도에는 거의 9배, 10배 증가한 6294명이 참여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목표 대비 390.

(민) 위원 네, 393%. 목표 대비 393% 달성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참여 인원이 작년도에 ‘23년도에 6294명이 참여돼 있다고 돼 있거든요.

이거는 읍면동에서 그 캠페인 하는 실적인데요.

(민) 위원 네. 그걸 합한 건가요?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안전우산을 갖다가 제작을 해서 시민들한테 배포하다 보니까 참여율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민) 위원 ‘21년도 예산이 88만 8000원이었고 ‘23년도 예산이 18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우산 제작을 함으로써 시민들의 참여를 높였다라는.

네. 맞습니다.

(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저희가 통합민원발급기 내지는 무인민원발급기의 경우는 자산취득비에 통합민원발급기를 구매할 때 입찰을 합니다. 그랬을 때 낙찰차액이 발생함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대부분입니다.

네. 저희 유지보수도 업체에 입찰을 해서 낙찰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신규로 구입하면 1년 동안 유지보수가 무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을 하고 나서 청구할 때 실제적으로 유지보수 필요한 부분들을 다 가감을 해서 확인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셔서 작년도, 재작년도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저희가 보고자료를 드림에 있어서 설명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별도로 말씀은 드렸는데 저희가 지출할 때마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계약을 할 때 1년이기 때문에 연도가 끊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작년 6월이면 올해 5월까지가 무료이고 이후는 유지보수로 재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은 해 봤습니다. 아까 낙찰차액이 전부라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조금 수정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부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결산서 248페이지 보시면 시민서비스 만족 업무 추진에서 반 정도 집행을 했어요. 1500만 원 세웠는데. 그래서 우리가 항상 4년 연속 최고 등급인 만족도에 가등급을 받았는데 어떤 일을 어떻게 해 왔고 왜 반 정도밖에 집행을 안 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말씀하신 시민서비스 만족업무 추진인 고객만족 업무라든지 민원 해소 차원을 위한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 편의를 위한 각종 시책 홍보라든지 아니면 신속한 민원 해결을 위한 간담회라든지 이런 업무 추진을 함에 있어서 집행을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담회라든지 이런 자리를 만드는 횟수가 조금 부족해서 집행 실적이 낮은데요. 앞으로는 저희가 이러한 다양한 시민의 소리를 청취하고 편의 제공을 위한 그런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를 해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또 위원장님께서 저희 민원 서비스 평가 말씀해 주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민원 처리에 대한 만족도, 시민만족도, 민원 처리 이런 부분들이 합산으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이렇게 연합으로 하는 건데요. 민원담당관에서만 수고한 게 아니라 전 부서에 있는 민원처리 담당자들의 수고함의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뭐 신속한 민원 처리라든지 만족을 위한 거, 또 피드백 해 주는 이런 다양한 분야에 좋은 점수를 받아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국) 네.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다 안 썼나 해서 제가 질의를 한 거고.

이 내용은 좀 다른 내용입니다.

(국) 더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시민이 왕 아닙니까, 그렇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구형서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자치행정위원회 김지훈 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9쪽에서 86쪽 일반회계와 545쪽에서 547쪽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예산현액은 9897억 4159만 8300원으로 수납총액 중 환급액 3억 3233만 6880원을 뺀 실수납액은 9894억 1943만 5638원, 미수납액은 6억 5727만 528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30쪽과 41쪽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금 미수납액 및 환급액 현황입니다. 납부지연 및 납기 미도래의 사유로 세입금 미수납액이 6억 5727만 4730원이고, 세입금 환급액은 2억 6214만 14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61쪽에서 277쪽 일반회계, 548쪽에서 552쪽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에 대한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3209억 6855만 550원으로 지출액 2578억 3409만 2685원, 다음연도 이월액 311억 4298만 5100원, 보조금 반납금 1억 9469만 9640원, 집행잔액 317억 9677만 3125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발생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2억 5655만 9220원, 예산절감액 3322만 3890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억 5234만 8070원, 낙찰차액 5499만 1660원, 지출잔액 121억 4616만 2285원, 예비비 190억 5348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5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입니다. 우리 시 일반회계와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2조 4669억 3541만 8289원, 세출결산액은 2조 587억 2669만 8407원, 결산상 잉여금은 4082억 871만 9882원, 다음연도 이월액 2833억 4070만 5167원, 보조금실제반납금 195억 7891만 5580원, 순세계잉여금 1052억 8909만 9135원입니다. 결산서 49쪽 순세계잉여금 주요 발생내역은 초과세입금 84억 2824만 8989원, 집행잔액은 968억 6085만 146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03쪽에서 620쪽 예산의 이체 사용 현황입니다. 2023년 조직개편으로 인해 총 39건 94억 5102만 6000원을 이체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26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행정안전부의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요청에 따라 6740만원을 지출 결정 하였으나, 추후 국비지원으로 재원을 변경하여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126쪽 일반회계, 293쪽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에 대한 계속비 집행 현황입니다. 수동면 복지회관 건립 외 특별회계 3건으로 38억 7270만 5210원을 지출하였고, 292억 3298만 51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337쪽에서 338쪽, 364쪽, 381쪽 일반회계와, 360쪽, 373쪽, 393쪽의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에 대한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 지출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포함 총 12건이며 311억 4298만 5100원으로, 내용별로는 명시이월 5건, 89억 1000만 원, 계속비이월 7건, 222억 3298만 51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37쪽에서 642쪽 기금결산입니다.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다자녀주거안정기금, 남양주고향사랑기금, 신청사건립기금 등 4종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900억 7498만 1860이고, 당해년도 조성액은 1268억 7348만 2180원, 당해년도 사용액 7억 6062만 2090원으로 당해년도 말 조성액은 2161억 8779만 195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879쪽 채권현재액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의 채권현재액은 법인 콘도 회원권과 공무원 학자대여금 2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73억 3496만 6000원에서 당해년도 발생액은 없으며, 당해년도 소멸액 9829만 원으로 당해년도 말 현재액은 72억 3667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1005쪽에서 1006쪽 공유재산 증감 현황입니다. 2023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건물, 입목죽, 공작물 등 총 69만 6303건에 5조 9673억 9484만 4701원으로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1009쪽에서 1011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당해년도 말 물품 및 현재액은 미니버스 외 58종 3688개로 348억 2888만 3140원이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433쪽에서 447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2023년 성인지 예산은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4개, 자치단체특화사업 1개로, 총 5개 사업에 9억 7558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78.73%인 7억 6807만 6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 시 5건에 대한 개선·권고 사항 조치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이체 유형별 동일한 사유 작성 권고사항은 향후 예산 부서에서 동일한 사유가 작성될 수 있도록 사전 안내를 통해 개선하겠으며, 다음 이월액 최소화 노력 부분은 지난 5월 21일 이월 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으며, 상·하반기에 이월사업 추진보고회를 개최함은 물론 예산 편성 실무 심의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투자수익률 제고 방안 마련에 대한 조치 계획으로 사업비 지출 시기를 보다 면밀히 파악하여 여유자금을 예치함으로써 이자수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금계산서, 계산서 합계액 작성 및 제출 철저에 대한 조치계획으로 재산관리과에서 합계표 조회 및 제출 요령을 작성하여 본청을 제외한 전 부서에 전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자녀가구 주거안정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계획 마련에 대한 조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자녀가구 주거안정기금의 용도를 변경하여 지원 대상을 다자녀가구에 국한하지 않고, 폭넓게 지원하기 위하여 인구 정책 기본조례 제정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2024년 1월 2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명칭 변경, 부서 폐지 및 기능이관, 국소속 이관 등의 변동에 따라 회계과와 재산관리과 업무는 재정경제국에서, 법무담당관은 의회법무과에서, 미래전략관 업무 일부는 정책기획과 및 정보통신과에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민) 위원 업무 변경으로 인해서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미래전략관의 정책워크숍 및 포럼 등 운영에 관련된 사업부서 과는 어디로 변경된 건가요? 행정기획과로 변경된 것이죠?

네. 행정기획과에서.

(민) 위원 지금은 행정지원과장님이신 거예요?

아, 정책기획과.

(민) 위원 정책기획과 소관이고. 지금 행정지원과장님이신 거죠?

네.

(민) 위원 다시 이따 질문하겠습니다.

(국)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