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박연식 의원 발언

제283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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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83회 부여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백제역사문화연구원, 시설관리공단, 굿뜨래장학회,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백제역사문화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출석 증언요구에 따라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 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을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백제역사문화연구원 홍은아 이사장님, 이종관 원장님, 여홍기 문화재과 과장님입니다. 이종관 원장님께서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착석했던 자리에서 일어나 대표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이종관백제역사문화연구원장

서정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이종관백제역사문화연구원장

백제역사문화연구원장 이종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우리 연구원의 업무보고 일정을 변경 조정하여 주신 평소 존경하는 장성용 의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서정호 위원장님과 김기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부장님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재조사부에 최병화 부장입니다. 다음은 문화사업부에 김용성 부장입니다. 경영관리부장이 지금 공석 중으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상규 총무팀장입니다. 다음은 박유정 업무지원팀장입니다. 그리고 문화유산연구부에 우리 최희균 부장이 있는데 오늘 금산군에서 국가지정 승격을 위한 학술세미나가 우리 연구원 주관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치 못했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 또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곧바로 금산군에 가야 될 그런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이렇게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호위원장

이어서 백제역사문화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원장님과 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순화

박순화위원

이종관 원장님, 박순화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항상 최고의 문화유산 지식 창출과 활용으로 부여군의 문화유산 위상을 높이는 데 수고가 많으신 이종관 원장님과 직원분들께 이 자리를 비롯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추진사항 532쪽에 보면 매장유산 조사 연구에 대한 게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발굴조사에 참여하는 현장이 많죠?

종관

이종관백제역사문화연구원장

지금 많이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연구원 직원 중에서 발굴 관련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종관

이종관백제역사문화연구원장

지금 우리 조사부에 연구원들은 다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요. 그런 관련 학과를 다 나왔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문화재 발굴에는 직원이 전부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종관

이종관백제역사문화연구원장

예 조사부가 따로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외부에서도 이렇게 전문인력을 불러서 하는 경우도 있나요?

종관

이종관백제역사문화연구원장

외부에서는 없고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책임조사관이나 이런 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외부를 불러서 조사하지는 않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연구원 직원이 모두 다 몇 분이나 되세요?

종관

이종관백제역사문화연구원장

지금 현재 정원이 31명인데 현원은 28명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그 외에 조사부 같은 경우는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연구직 기간제가 한 5명 정도 더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기간제도 있으시구나. 그럼 재원은 다 어떻게, 국도비 다 하나요? 아니면 군비로만 하나요?

종관

이종관백제역사문화연구원장

저희들이 이제 조사하는 것이 군에서 대행사업을 받아서 이렇게 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대행사업에 주로 문화재 분야는 아마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비가 70%고 지방비가 30%인데 도비 15%, 군비 15% 이렇게 받아서 하고 있고 그 발굴조사하는 데에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거의 60% 정도 이상은 경비로 들어가고 40% 정도는 인건비 이렇게 해서 저희 연구원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발굴을 하면 돈을 받잖아요.

종관

이종관백제역사문화연구원장

저희들이 이제 돈을 받고요. 발굴하다 보면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발굴하는 인부임들을 저희들이 다 사서 인부임 해야 되고 또 장비가 들어가야 되고 발굴에 필요한 재료비가 또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한 경비들이 발굴조사하려면 60 내지 70% 정도 또 여건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60% 정도는 경비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리고 사업 내용을 보니까 시굴조사가 있고 참관조사가 있어요. 이 두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종관

이종관백제역사문화연구원장

참관조사는 이렇게 공사 현장 있을 때 혹시 문화재라든지 그런 매장 유구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전문 조사원들이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는 그런 참관조사입니다. 그래서 참관하면 저희들이 그냥 공짜로 해주지는 않고 일부 참관비를 받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럼 시굴조사는?

종관

이종관백제역사문화연구원장

시굴조사는 저희 연구원에서 직접 하고 있고요.

순화

박순화위원

우리 여기 의회 청사 짓는 것도 여기서 했나요?

종관

이종관백제역사문화연구원장

의회 청사 짓는 건 저희들이 지금 못 했습니다. 이게 군에서 발주한 거라서 상피제도가 있다고 그럽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군에서 발주하는 것도 못해요?

종관

이종관백제역사문화연구원장

그래서 우리가 발굴은 안 했고요. 다른 법인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래요, 우리 지역의 문화재 발굴에 대한 데이터 축적과 전문인력 양성에 수고 좀 해주시고 많은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업무보고 538페이지에 보면 일반 학술연구 용역 수행이 있어요. 여기 보면 사업 내용에 전통문화 한옥 육성 기초조사, 외산면지 집필 용역, 부여 고도공간 개선방안에 보면 다 이월이 된 거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예산이 이월이 됐어요?

종관

이종관백제역사문화연구원장

이게 저희들이 군에서 사업을 받아서 하는데 기간이 좀 많이 걸리기도 하고 또 협의하는 과정에, 결정하는 그 과정에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이월이 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이월된 거는 그럼 다음에 또 쓰나요?

종관

이종관백제역사문화연구원장

저희들이 이월해서 지난해 것을 올해 이월해서 24년도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리고 543페이지 보면 백제의 우수한 문화유산에 백제역사상상체험관 운영이 있어요. 이것도 우리 연구원에서 하는 건가요?

종관

이종관백제역사문화연구원장

백제역사상상체험관이 저희 군으로 따지면 부여 사적관리소에서 하는 건데 사적관리소에서 저희들이 대행을 받아서 지금 연구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러면 지금 구 박물관에 있는 것도 연구원에서 받아서 하는 거고 저기 왕릉에 있는 곳도 받아서 하는 거고, 지금 부여에 몇 개 있죠?

종관

이종관백제역사문화연구원장

두 군데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앞으로 구 박물관은 철수해야 될 상황인데 들으셨어요?

종관

이종관백제역사문화연구원장

그건 뭐 언뜻 얘기는 들었지만 정식적인 공문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군에서 결정을 해주면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원장님 설명 감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호위원장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선예 위원 거수) 윤선예 위원님.

윤선예위원

이종관 연구원 원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가 여기 책자 보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540쪽에 보면 문화 콘텐츠 개발 및 상품화 추진이 있어요. 문화상품 개발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연구원에서 개발한 문화상품은 총 몇 건 정도 되며, 가장 인지도가 높았던 것은 또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이 아실 만한 것도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종관

이종관백제역사문화연구원장

문화상품이 그동안에 오래전부터 쭉 해오긴 했고 그동안에는 또 예산 지원도 있었어요. 군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 확보가 쉽지가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관광상품으로 개발한 것은 그동안에 쭉 해온 것이 한 250건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문화상품을 판매도 하고 있고. 그래서 1년에 한 연간 1억 정도? 1억 3천 뭐 이 정도 있고 거기에 지금 두 분이 공무직이 근무를 하면서 지금 판매도 하고 있고 또 인터넷 온라인 판매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백제문화단지라든지 또 충남 공예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데 또 위탁해서 같이 팔기도 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심은 가지고 있지만 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여만의 특색 있는 문화관광 상품을 더 활발하게 개발하려면 군 차원에서도 관심을 더 가져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윤선예위원

군에서 예산이 1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 예산이 다 군비인가 아니면 국도비도 포함되어 있는지.

종관

이종관백제역사문화연구원장

지금 현재 문화관광상품 개발에서 군비 지원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선예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했듯이 지금 판매도 하고 있잖아요. 그 판매에서 판매방법과 매출액은 또 어떻게 올리고 있어요?

종관

이종관백제역사문화연구원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무직 2명이 교대하면서 거기서 근무하면서 지금 팔고 있는데 관광객들이 오신 분들이 사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1년 연중 판매 금액이 한 1억에서 1억 3천, 1억 남짓해서 또 인건비 제외하고 이렇게 하면 크게 뭐 이렇게 우리 연구원에 이득되거나 하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윤선예위원

어쨌든 문화상품 개발과 아주 다양한 경로 판매를 위해서 우리 군에서 인지도가 영향이 있어요. 우리 지역에서도 많은 판매 장소를 확대해 주시면서 기왕이면 온라인 판매도 이런 것도 좀 하시면서 이득을 더 많이 창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관

이종관백제역사문화연구원장

예, 고맙습니다.

윤선예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질문할게요. 그 옆에 문화유산 활용사업 추진에 보면 여기 고도 아카데미 음악회가 이렇게 쭉 매달 있습니다. 그 음악회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관

이종관백제역사문화연구원장

지금 고도 주민활동 지원사업으로 고도 음악회도 하고 아카데미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그 음악회를 지금 구드래에서 하고 있어요. 원래는 부소산 후문 입구에서 했는데, 저도 이제 거기를 가보니까 여건이 안 좋기도 하고 또 오후에 하는데 너무 뜨겁기도 하고 또 관광객들이 시끄럽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부장님하고 상의해서 “거기서 꼭 굳이 거기서 해야 되냐.”, “위치를 바꾸는 것은 어떻겠냐.” 그리고 음악회 프로그램 내용도 솔직히 저는 마음에 안 듭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제가 금방내 이것을 어떻게 그 내용을 바꾸자고 할 수도 없고, 이미 결정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민원도 그렇고 주민도 그렇고 해서 부소산 후문에서 지금 이제 구드래 공원 쪽으로 옮기긴 했어요. 그래서 여름이라 지금 상당히 날씨도 뜨겁고 해서 공원을 옮겼으면 좋겠다고 해서 사적지하고 상의를 해서 그쪽으로 옮기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호응도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고요. 올해 저도 이제 처음 해보는 거지만 이게 호응이 안 좋다면 내년에는 않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든지 이렇게 해야지 안 되는 걸 가지고 계속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은 듭니다.

윤선예위원

맞아요. 주위에 보면 버스킹 종류도 많이 하고 해요. 하는데 지금 6월달에 고도 음악회를 5회 한다고 했는데 6월달에 덥잖아요. 그래서 5회씩이나 하나 싶어서, 여건이 좀 덥고 이럴 텐데. 그래서 사람들은 아까 말씀했듯이 그렇게 많지 않고, 오다 가다 뭐 정말 뭔가 훅 들어오게끔 음악회를 잘 한다 하면 앉아서 볼 수도 있겠는데 여건이 덥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썩 마음에 안 드신다고 했잖아요. 우리 원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이것 좀 잘 조율하셔서 정말 오다가다, 우리 군민들도 그렇고 주말에는 또 관광객들도 많잖아요. 부여에 그렇게 또 버스킹처럼 하는 이런 곳이 있으면 좋잖아요, 볼거리도 제공해 주는 거고. 그래서 잘 생각하셔서 좋은 방안책을 마련하셔서 마음에 들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께서 마음에 안 들면 다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부여군에도 그런 음악회라든가 이런 걸 참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질적으로 수준적으로 높게 잘 할 수 있도록 많이 지도해 주시길 바라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관

이종관백제역사문화연구원장

위원님 많이 관심 가져주면 고맙겠습니다.

윤선예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정호위원장

윤선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민병희위원

민병희 위원입니다. 우리 백제역사문화연구원에 우리 이종관 원장님이 2월 1일날 취임하셨어요.

종관

이종관백제역사문화연구원장

예, 2월 1일자입니다.

민병희위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환영합니다. 사실 제가 전반적으로 우리 백제역사문화연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정말 우리가 마음 놓고 편안하게 질의할 수 있을까.” 그러려면 우리가 드리는 것도 좀 많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백제역사문화연구원 출연금을 보니까 사실 이렇게 질의하는 것 자체가 죄송할 뿐이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저는 “일, 십, 백, 천, 만, 십만, 백만, 천만, 억” 이걸 계속 따졌어요. 이게 30억은 되겠지 했는데 23년도에는 3억이었고 물가가 2.7%나 오른 2024년에는 2억 5천으로 이렇게 출연금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문화재과장님이 엄청 짜신 것 같아요. 이렇게 드리는 것에 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질의하는 것이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보니까 우리가 출연한 금액에 비해서 다른 이제 출연기관 및 출연기관장님들 경영실적 평가를 보니까 또 6년 연속 최고 등급인 가등급을 받으셨더라고요. 굉장히 일을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직원분들과 우리 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께 축하드리면서 정말 대단하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 문화재 발굴을 하다 보면 “이거 부여 군민으로서 참 억울하겠다.” 이런 부분이 우리 부여군민들은 많이 안고 있거든요. 원장님도 혹시 오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그런 거 혹시 느끼셨나요?

종관

이종관백제역사문화연구원장

문화재 발굴 때문에 이제 우리 군민들이나 주민들이 상당히 불평, 불만, 피해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얼마 전에도 집을 짓는다고 어느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승질을 내고 하면서 해외로 이사 가야 되겠다는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그런 안타까움은 있지만 법적인 사항이라 저희들이 잘 이해를 하고 또 설득을 시키고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완화되고 한다라고 보면 법적인 부분도 있지만 우리 부여군에는 또 자치단체로서 부여군에서도 무언가를 역할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이 좀 더 있다면 우리 군민들한테 조금 더 이해하고 설득시키는 데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민병희위원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문화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하고도 많은 소통을 했어요. 왜 부여에 내가 사유재산을 가지고 어떤 건물 하나를 짓는다고 하는데 “내가 왜 이런 피해를 봐야 되느냐, 부여군민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내 땅이 부여에 있다는 이유로, 문화재 구역이라는 이유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보상제도까지 좀 한번 만들어보자.” 여러 가지 지금까지도 하고 있지만 아직 그 관문을 뚫지 못했는데 여홍기 과장님이 아마 퇴임하고 일반인이 되면 아마 그 관문을 백제역사문화연구원하고 함께 풀어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종관

이종관백제역사문화연구원장

의원님들이 많이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성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보니까 우리 이제 누리집이라고 하는 홈페이지 백제역사문화연구원의 홈페이지도 참 잘 되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짧게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23년하고 2024년 올해까지 문화재야행을 우리 백제역사문화연구원에서 했어요. 23년에도 그렇고 24년에도 그렇고 그 전 거랑 이렇게 비교했을 때 굉장히 잘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활용 우수산업으로 최초 또 우수상까지 이렇게 받으셨더라고요. 이게 문화재야행을 하고 나서 받으신 거죠?

종관

이종관백제역사문화연구원장

저도 작년에는 없었습니다만 작년에 아마 군청에서 문화재여행을 하다 우리 연구원으로 온 지가 작년하고 올해, 올해 이제 두 번째 했는데 우리 부장님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지난해에 처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국 군단위 최우수 사업으로 이렇게 선정이 돼서 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야행을 했는데 또 평가단이 와서 평가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 결과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민병희위원

결과가 언제쯤 나오나요?

종관

이종관백제역사문화연구원장

가을에 9월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아무래도 민간업체에서 하는 것보다 우리 법인인 역사문화연구원에서 하다 보니까 회계의 투명성이라든지 책임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최초로 우수상까지 수상하는 이런 영광까지 얻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 문화재야행이라든지 이번에는 또 미디어아트까지 역사문화연구원에다 이렇게 위탁을 준 것 같아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대행수수료를 받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행수수료는 몇 프로 정도 받고 계시나요?

종관

이종관백제역사문화연구원장

지금 이제 저희들이 군에서 문화유산야행하고 미디어아트하고 대행수수료 일부 받고 있습니다. 아마 4%, 5% 정도 이렇게……

민병희위원

4%, 5%요? 10%가 아니라요? 보편적으로 대행수수료는 10% 이하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4%, 5%로 받고 있어요?

종관

이종관백제역사문화연구원장

원래 이제 충남도 조례나 이런 데는 10% 이하라고는 명기가 돼 있는데 우리 군 조례에는 아직 대행수수료를 줄 수 있다라는 규정은 있는데 프로테이지를 명문화시키지는 않은……

민병희위원

아니 이렇게 행사를 잘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출연금도 그렇고 이 수수료도 그렇고. 아니 우리 문화재과장님이 상당히 좀 짜신 것 같아요. 우리 여홍기 과장님, 이 부분 좀 한번 살펴주세요. 다른 지역도 보니까 이 대행수수료는 도도 10% 이하로 돼 있는데 우리가 4%면 반 이상은 드려야 되는데 이 부분 한번 검토 해주세요.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더 드리려고 했더니 더 이상 질의를 못 드리겠네, 4%밖에 대행수수료를 못 드린다는 말에. 이런 부분은 생각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여홍기 과장님, 일은 이렇게 잘해서 저희 군을 알리고 있고 또 우리 문화유산을 활용을 잘해서 최초로 수상까지 하셨는데 대행수수료를 굉장히 또 적게 받는데, 그럼 지금까지 우리 이제 업무 책자에서 서두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상체험관이라든지 그리고 거기서 우리 역사문화연구원에서 대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을 보니까 사실 어려운 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렇게 지금 떠맡고 계시는데 혹시 여기에 관해서는 문제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우리 원장님.

종관

이종관백제역사문화연구원장

좀 어려움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예산하고 인력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또 인력을 쓰려면 돈이 인건비가 있어야 되고 저희들이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구원 직원들이 28명이지만 대부분이 이제 문화유산조사부, 지금 이제 문화재라고 하죠. 대부분 조사부에 많이 편중이 지금 돼 있고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 이제 그 연구부가 좀 있는데 연구사업하고 있고, 나머지 이제 사업부가 있는데 사업부에 직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군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이렇게 위탁해서 받으면 우리 인력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인력을 채용한다든지 아니면 뭐 감독을 채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비라든지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고 있는 형편이고요. 아무튼 우리가 부여군에 출연기관이다 보니까 위탁받아서 하긴 해야 되는데 일을 할 때 예산을 많이 줘서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사비도성 가상체험관이라든지 부여 왕릉원 아트뮤지엄이라든지 이런 곳은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오기도 접근하기도 어렵지만 그리고 여기 가상체험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아트뮤지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왕릉 아트뮤지엄 같은 경우 왕릉 안에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익을 낸다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저조한 곳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군에서 이런 부분을 다 지금 위탁을 줘서 역사문화연구원에서 연구 조사도 이제 물론 계속, 원래 본업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까지 주시고 또 사실 축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문화연구원하고 안 맞아요. 그런데 저는 위탁을 해주시면, 대행을 해주면서 대행수수료를 주는데 그 부분도 굉장히 저조하고 그래서 더 이상 질의를 할 수가 없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도 한번 문화재과랑 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본 후에. 우리 지금 역사문화연구원에서 왜 목소리를 내지 않았나, 갑자기 지금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문제지는 많이 만들었는데 문제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기 지금 부군수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니까 저희들이 한 번 더 같이 소통을 하면서 살펴보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종관

이종관백제역사문화연구원장

예, 고맙습니다.

민병희위원

이종관 우리 원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만나게 되네요.

종관

이종관백제역사문화연구원장

하여튼 부여군과 충분하게 협의해가면서 이렇게……

민병희위원

그리고 어느 정도 지금 일도 잘해주고 계시고 성과도 좋으신데 그런 반면에 저희들이 조금 생각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같이 한번 고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이종관백제역사문화연구원장

감사합니다.

민병희위원

우리 백제역사문화연구원답게 우리 이종관 원장님, 우리 군의 문화재 발굴이라든지 조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관

이종관백제역사문화연구원장

네, 고맙습니다.

민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호위원장

민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춘 위원 거수) 다음 김영춘 위원님.

김영춘위원

김영춘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에 문화유산 연구로 고생하시는 이종관 원장님하고 부서장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 백제역사문화연구원이라고 했는데 사실 부여역사문화연구원이라고 해도 별다를 건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백제의 마지막 123년의 왕도라고 했지만 고려, 조선 1000년도 있는데 고려, 조선은 없었던 것도 아니고 고려, 조선이 존재해서 부여지역이 근대사까지 남아 있는 이런 지역이고 중요성이야 왕도였으니까 123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쭤보는데 제가 이제 16-87의 자료와 16-82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16-82 자료는 우리 민병희 위원님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더 여쭤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백제문화연구원에서는 백제문화와 관련된 연구만 하나요? 다른 연구한 그런 것은 없나요?

종관

이종관백제역사문화연구원장

지금 이제 저희들 연구원 명칭이 세 차례 변경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부여군 문화재보존센터, 부여군이 들어갔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 명칭이 바뀌어서 백제고도문화재단으로 됐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쓰는 것이 백제역사문화연구원으로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연구원이 이제 원래 설립된 취지가 부여에 있는 문화재를 조사‧발굴‧계승 이런 측면에서 재단이 설립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백제 소리가 쭉 들어갔고 부여라고 이렇게 넣으면 저희들이 우리 부여군의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충청남도에 각 자치단체 것도 지금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금산도 가야 되고 아산 것도 있고 뭐 해서, 이래서 이제 그 범위를 확장시키고 하기 위해서는 부여라는 것보다는 백제라는……

김영춘위원

저는 부여라는 단어 고유명사 가지고 굳이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일례로다가 백제역사문화연구원이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다 우리 부여지역에 고려나 조선사도 함께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인근 지자체인 논산 같은 경우 보면 조선시대에 윤증고택이라든지……

종관

이종관백제역사문화연구원장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김영춘위원

사계 김장생 같은 같은 경우도 사실 엊그저께 우리 서산 도민체전 개막하는데 지역별 전체 메인에 그렇게 이제 떴더라고. 봤을 적에 물론 백제역사도 중요하지만 사실 백제역사도 700년 역사 중에서 우리가 이제 123년간 역사를 논하는 것인데, 지금 시대적 상황에 맞게 함께 엮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도 조선과 고려와 관련된 역사문화유산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함께 가야 스토리텔링이 요즘 살아가는 시대 상황에 맞게 젊은 세대들이 이해할 수 있다. 일례로다가 수원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 중엽 말에 수원 화성 정조 임금과 관련돼서 엄청난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수원이 이렇게 역사문화도시로 재조명받고 있는 그런 걸 보더라도 “너무 하나에 집착할 필요성은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폭넓게 바라보시는 역사관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답변은 듣지 않고요. 원장님, 우리 백제역사문화연구원에서도 다른 단체, 기관단체 등에 연구용역 같은 것도 하고 있죠?

종관

이종관백제역사문화연구원장

예.

김영춘위원

연구용역 하면 공짜로 해주는 건 아니고 비용을 받을 거 아니에요, 계약해서.

종관

이종관백제역사문화연구원장

당연히 받아야죠. 공짜로 저희들이 못 살아나죠.

김영춘위원

용역을 해드리면 그런 비용은 어떤 근거를 통해서 비용 액수를 산정하고 거기 용역을 하고 난 연후에 수익이 발생하면 수익 발생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종관

이종관백제역사문화연구원장

용역 산출은 이제 용역 대가 기준을 산출하는 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가 기준에 의해서 책임조사원이나 준조사원 이런 데 단가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산출해내고 있고요. 계약해서 하다 보면 그것이 100% 우리한테 수입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용역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경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나중에 책자도 발간해야 하고 또 세미나도 해야 되고 보고회도 가져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은 우리 연구원 수입으로 잡아서 인건비도 주고 운영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춘위원

연간 그런 실적이, 실적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런 연구용역을 받아본 사례가 몇 건이나 있어요?

종관

이종관백제역사문화연구원장

대부분 저희들이 이제 연구용역보다는 발굴조사 쪽에 많고요. 학술연구 용역은 1년에 10건 이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영춘위원

그렇게 하고 충청남도 문화연구원하고도 함께 팀을 이루거나 공조해서 연구용역을 수행해 본 적도 있나요?

종관

이종관백제역사문화연구원장

저희들이 이제 충남 역사문화연구원, 우리 연구원 또 한성백제박물관 이런 데하고 저희들이 MOU를 체결해서 같이 연구도 하고 있고 공유도 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춘위원

잘 알았고요. 어쨌든 우리 원장님과 부서장님들은 이게 전문직이기 때문에 잘 서로가 기술 습득을 전문지식을 공유해서 부여지역의 백제역사문화연구원으로서의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이종관백제역사문화연구원장

고맙습니다.

서정호위원장

김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범 위원 거수) 조재범 위원님.

조재범위원

조재범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530쪽 백제왕도 핵심유적 학술발굴조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가림성, 화지산, 나성에 대한 발굴조사가 실시되고 있지요? 세 곳 모두가 상당히 오랜 기간이 발굴이 이어지고 있는데 언제부터 이게 발굴을 시작했나요?

종관

이종관백제역사문화연구원장

이게 지금 백제왕도 핵심유적이 20년간 하는 장기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2018년도부터 2038년까지 20년간 진행이 되는 사업인데 이제 문화재청, 지금 국가유산청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 부여군에는 지금 백제왕도 핵심유적이 12개 소나 됩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 12개소 중에서 우리 지금 연구원에서 지금 발굴조사를 담당한 것이 지금 말씀하신 가림성, 화지산, 나성 이렇게 세 군데를 지금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언제쯤 끝난다라고 저도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지금 발굴조사를 계속 진행하면서 학술연구도 같이 하고 또 자문도 받고 또 국가유산청하고 협의하고 부여군하고 협의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이 38년까지 갈지 아니면 발굴조사가 어느 정도 끝나면 또 나중에 정비도 이뤄져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고 또 예산도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따지면 제가 알기로는 부여군에 20년 동안 국가유산청에서 투입하는 돈이 아마 7천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인 프로젝트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재범위원

그럼 지금까지 이 발굴을 하면서 어떤 문화재나 유적이 나온 적이 있나요?

종관

이종관백제역사문화연구원장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가림성도 어제 제가 가림성도 갔다 왔는데요. 가림성에서는 백제시대에 집수지가 나와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얻었고요. 이제 나성 같은 경우는 북나성 쪽에 지금 발굴을 하고 있는데 북문지를 또 작년에 발굴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부소산과 나성과의 성벽을 잇는 성벽선을 찾으려고 지금 발굴조사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지금 애로사항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화지산은 백제시대 별궁으로 추정되는 그런 것이 잔존이 있는 걸로 확인이 됐고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이게 하루아침에 될 수가 없고 조금씩 찾아가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 그런 발굴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런 좋은 성과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재범위원

그럼 지금 유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면 어디다가 보관을……

종관

이종관백제역사문화연구원장

그 유구들은 저희들이 보존처리 전문연구관이 저희 연구원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원이 보존처리를 지금 하고 있고 또 충청남도 것을 관리하는 것은 백제문화단지 내에 규암 있는 백제문화단지 내에 백제역사문화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장고가 있어요. 그 수장고가 있어서 우리 직원이 거기 나가서 보존처리도 하고 보수도 해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도 충청남도로부터 돈을 비용을 받아서 저희들이 인건비 받아가면서 이렇게 해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조재범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가림성이라든가 화지산 이게 4차, 11차 발굴조사를 하고 있는데 총 38년까지 한다고요?

종관

이종관백제역사문화연구원장

2038년까지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백제왕도 핵심유적 사업이 우리 부여군만이 아니라 부여, 공주, 익산 이렇게 세 군데인데요. 그중에서 우리 부여군이 12군데고 나머지는 아마 6군데씩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여군이 유적이 상당히 그만큼 많은 편이고 예산도 또 많이 들어가는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조재범위원

하여튼 문화재 발굴이 부여군에서는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발굴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군민들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군민들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복원이나 토지 활용으로 이어지도록 발굴 기간을 앞당길 수 있는 무슨 획기적인 방법을 조금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관

이종관백제역사문화연구원장

앞당기기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게 이제 발굴하는 것도 범위가 있고 또 시간이 필요하고 또 인력이 있어야 하고 또 하려면 정부에 국가유산청이나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또 한정된 예산이 있어서 지원이 또 많이 해주는 것도 없고 또 우리 부여군만 주는 것도 아니고 국가유산청에서 전국을 다 상대로 하다 보니까 그 한정된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매년 조금씩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조재범위원

원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호위원장

조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소미 위원 거수) 장소미 위원님.

장소미위원

원장님,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 통해서, 열악한 것 같습니다. 작은 예산으로 우리 백제역사문화연구원을 잘 이끌어주시는 우리 이종관 과장님과 직원님들께 그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원장님 저기 작년에 사업 추진에 보니까 세계유산활용 프로그램을 추진하신 걸로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혹시 백제역사문화연구원에서 하신 건가요?

종관

이종관백제역사문화연구원장

세계유산이요, 예.

장소미위원

혹시 그 사업 관련해서 어떻게 모집을 하셨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그 부분 혹시.

종관

이종관백제역사문화연구원장

세계유산 관계는 제가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우리 담당 부장님이 답변드려도 된다면, 예.

용성

김용성문화사업부장

문화사업부장 김용성입니다. 세계유산 활용사업은 저희가 작년까지 4차년도 사업으로 진행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홍보는 저희가 자체적인 블로그를 자체해서 인스타그램이나 그런 홍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전체적으로 인터넷 홍보랑 그다음에 상상플러스라는 외부 문화 관련해서 민간단체가 체험 프로그램 같은 신청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데서 신청을 해서 저희가 임의로 사람을 뽑으면 저희가 경쟁률이 최대 150대 1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뽑으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선착순으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받은 다음에 컴퓨터 추첨을 돌려서 인원을 배정해서 뽑아서 작년에 활용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장소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회에서 10회까지 한 10번 정도 하셨죠?

용성

김용성문화사업부장

지금 1회부터 10회까지 하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이 5가지가 되는데 1회부터 10회까지 한 것은 “백제야 마실가자”라고 해갖고 객사에서 충남국악단과 협업을 해서 우리 전통 국악공연을 하고서 관북리유적과 부소산 일대를 야간에 해설사와 같이 관람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장소미위원

그러면 거기에 당첨이 돼서 오시는 부여를 찾아오시는 분들,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외지분이었나요? 아니면 지역에 있는 분들이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용성

김용성문화사업부장

저희가 첫 해에는 관내분들이 한 7대3 정도로 많았고요. 2차년도부터는 5대5로 하다가 전체적으로 이제 한 3차년도, 4차년도에서는 한 6대4 그 정도로 외부인이 늘어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장소미위원

그러면 우리 팀장님이시죠?

용성

김용성문화사업부장

부장입니다.

장소미위원

부장님이시죠. 그럼 부장님 이 사업을 이렇게 계속 추진해 보시니까 “이거는 계속해야 되겠다.” 아니면 “이걸로 그냥 마무리해야 되겠다.” 이런 느낌 뭐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용성

김용성문화사업부장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업이 단순히 1년에서 끝여서는 결과적인 부분에 있어서 단순히 지금 수치상으로 따지면 안 되겠지만 지속적인 사업으로 돼야 부여나 백제의 전체적인 홍보를 해서 외부적으로 외부인들이, 솔직히 저희 사업을 할 때도 처음에 군민 위주가 많았던 게 부여나 백제 홍보가 덜 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닫. 그래서 저희가 점점 홍보를 하고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전체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기 때문에 관람객들이 많고 경쟁률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장기적인 프레임에서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소미위원

본 위원도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혹시 예산은 어떻게 확보가 되시는 건가요?

용성

김용성문화사업부장

지금 전체적인 예산은 저희가 세계유산 활용사업 같은 경우는 문화재청 공모사업이거든요. 문화재청 공모사업에서 군하고 같이 해서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선정이 됐을 때 진행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문화재청이 50% 내고 도에서 25% 내고 군에서 25% 내서 사업비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장소미위원

비율이 그렇게 되는군요. 그러면 혹시 24년도에도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여기 안 올라와 있길래.

용성

김용성문화사업부장

저희가 22년도하고 23년도에는 세계유산 활용사업이 우수 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국가예산이 줄고 그다음에 신청 지역이 많아서 24년도에 저희가 4차년도까지 처음부터 해서 오랫동안 해서 저희가 24년도에는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다시 공모사업을 준비하고 있어서 올해는 공모 준비를 더 잘해서 내년에 다시 수주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소미위원

우리 부장님이나 우리 원장님이나 또 직원님들께서 우리 백제역사를 알리고 발굴하고 연구하시고 하시는데요. 이런 문화사업도 계속해서, 이런 문화사업은 다 부여를 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올해 이 사업이 없길래 한번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고도음악회에 대해서 원장님이 이제 보니까 “좀 아쉬운 점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렇게 가보면 아쉬운 점이 많고요. 사실은 코로나 이후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문화적인 예술적인 수준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아이돌도 트로트 가수도 그렇고 굉장한 수준에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이런 버스킹이나 고대 음악회라든가 이런 걸 추진하실 때 조금 우리도 대중적이고 상향적인 수준이 있는, 하나를 하더라도 여러 번 나눠서 하면 예산이 적으니까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산에 비례가 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를 하시더라도 약간 우수성이 뛰어난 그런 음악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리 원장님 그거 고려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문화유산야행이나 미디어아트 행사에서 수수료 부분이요. 4%라 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야행이나 미디어아트 행사할 때 행사 대금이 전체 금액의 4%를 말씀하시는 거죠?

종관

이종관백제역사문화연구원장

예.

장소미위원

그래서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것도 좀 궁금했고요. 그건 나중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백제역사문화연구원하고 또 한 번 토론을 통해서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부여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9월 6일부터 9월 29일까지 합니다. 이거 앞두고 온라인 홍보라든가 다양한 매체로 계획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우리 문화연구원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홍보를 하실 계획이신지 한번 마지막으로 듣고 싶습니다.

종관

이종관백제역사문화연구원장

지금 그게 이제 우리 연구원에서 올해 처음으로, 군에서 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이미 준비는 다 했습니다. 입찰도 봤고요. 전기 분야만 지금 아직 입찰을 못 했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총 감독도 저희들이 임명을 해놨고 며칠 전에도 문화재과 하고 저희하고 또 야간에 감독하고 하면서 그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부분은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신중하게 논의를 해나가고 있고 지금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작년도 했고 했기 때문에 군과 충분하게 협의해 나가면서 잘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미위원

물론 우리 군에서도 잘하고 계시지만 꼼꼼하신 우리 원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미흡했던 부분들을 잘 보완하셔야 되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그때 시기가 되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야행이라든가 미디어아트가 열리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부여를 가야만이 볼 수 있는 그런 창의적인 것을 직원분들하고 상의하셔서 올해는 기대가 되는 그런 행사를 기대하겠습니다.

종관

이종관백제역사문화연구원장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장소미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호위원장

장소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미디어아트를 올해까지 하게 되면 3년째 하는 건가요? 위탁은 처음이고?

종관

이종관백제역사문화연구원장

위탁은 처음이라서 제가 올해 기간은 모르겠습니다.

김기일위원

22년도부터 한 걸로 알고 있는데 3년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디어아트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많은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들이 이제 행사를 할 때 많이 이제 가보거든요. 22년도부터 봤습니다. 22년도하고 23년도 이렇게 봤는데 그 콘텐츠 내용상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획을 하고 어떤 콘텐츠를 발굴하고 부여만의 어떤 또 백제만의 옷을 담기가, 반복적인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 되니까 올해는 이제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거를 계속 보았던 분들한테는 자칫하면 식상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느 수준이 지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동일한 어떤 내용을 반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텐데, 제가 볼 때는 그 시기가 조만간 다가오지 않을까. 그리고 아마도 문화재청에서도 그 예산은 이제 아마도 종료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제 특히 올해 예산 중에 국비 확보는 아직 안 된 거죠? 다 됐어요? 거의 이제 올해도 작년처럼 한 17억 넘는.

「되었습니다」하는 부장 있음

종관

이종관백제역사문화연구원장

예, 그 정도 됩니다.

김기일위원

근데 이게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현장에서 이렇게 보는 분들이 감은 뛰어나죠, 직접 현장에서 보니까. 그러나 현장에 직접 가보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 그거를 중계할 수 있는 부분이 그동안에 있었는지. 올해 처음이시라고 하니까 지금 뭐라고 질의하기가 그러네요. 생중계로 해본 적 있습니까? 미디어아트 관련해서? 그러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방문해서 그거를 관람하는 분들이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올해는 진행하시는 과정에서 미디어아트가 진행되는 그 전반적인 내용을 어쨌든 영상으로 담아서 “전반적인 과정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개괄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 가는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분들한테 그런 영상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지는 않았습니다.」하는 부장 있음

종관

이종관백제역사문화연구원장

유튜브를 통하든지 해서 실시간 진행되는 것을 영상으로 볼 수 있도록……

김기일위원

그러니까 개막할 때라든가 이럴 때는 실시간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특정 시간대만 볼 수 있는 그런 미디어 프로그램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영상화해서 기록도 남겨놓으시고, 작년도에 어땠고 올해는 어땠는지 비교가 되거든요. 지금 제가 쭉 보니까 지난번 문화재야행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설명이 잘 돼 있어요. 그러나 그 전반적인 동영상에 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미디어아트가 돈이 18억 가까이 들어가는 그런 예산이라면 그런 기록은 반드시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그런 서비스도 같이 제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관

이종관백제역사문화연구원장

하여튼 조언 감사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일위원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생하시는 연구원 가족들 잘 챙겨주시고 저희들하고 긴밀히 소통하면서 백제 역사 또는 백제문화를 잘 이렇게 보존하고 또 발굴하고 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종관

이종관백제역사문화연구원장

감사합니다.

김기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호위원장

김기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여홍기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청취하시는데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역사문화연구원이 태동하는 게 2006년도에 이제 태동해 가지고 곧 20년 되는데요. 이제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백제를 다루는 우수 연구기관으로서 자리를 잡아서 지속적으로 행정에 도움도 되고요. 부여군민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정호위원장

말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백제역사문화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관 원장님, 여홍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였다가 11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2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출석 증언 요구에 따라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 규정에 따라 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 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윤상철 이사장님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8일 부여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윤상철 안녕하십니까. 부여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상철입니다. 평소 부여군 시설관리공단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장성용 의장님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서정호 위원장님, 김기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본부장과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찬진 본부장입니다. 이병민 경영안전팀장입니다. 이계복 사적지관리팀장입니다. 장철호 체육시설팀장입니다. 류경선 청소년수련원 원장입니다. 유병곤 유스호스텔 관장입니다. 부여군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호위원장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사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춘 위원 거수) 김영춘 위원님.

김영춘위원

김영춘 위원입니다. 우리 부여군에 안전한 시설, 사회적 가치 중심의 고도화 경영을 통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잘 경영하고 계시는 윤상철 이사장님과 부서장님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포괄적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여군 시설관리공단은 공적임무 수행기관으로서 손익을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도 군의 재정여건 상 전체적으로 보면 균형 잡힌 예산, 회계의 투명성을 전제로 한 관리로 재정 건전성 확보가 시급한 부서 중에 하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부여군에 시설관리공단은 연간 68억 정도의 예산을 쓰고 있으며 그러나 수익금으로 따지면 30억 정도에 불과합니다. 결과적으로는 30억 이상의 돈이 부여군 예산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모자란 부분을 소위 말하면 메꿔준다고 말 할 수 있습니다. 수익 구조나 이런 걸 봤을 때도 쓰레기종량제 수익금이 봉투 7억 7,000에 달하는 가장 많은 수익원입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어떻게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또 이용객 수를 전체적으로 보면 코로나 이후에 현재는 이용객 수가 늘어나는 상황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등급판정을 했을 때 등급은 다 등급을 유지하다가 나 등급을 유지하다가 다시 2023년도에는 다 등급으로 내려갔고 금년도에는 어떤 등급을 받을 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시설관리공단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통해서 어떻게 경영을 해야 우리 부여군 재정에 좀 더 유익한 공단으로 남아있을지 답을 이사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답변 요구드립니다.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공단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뭐 먼저 서두에 말씀드리면 조금 어색할 수도 있는데 사실 공단이라는 것은 목표 자체가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에 두다 보니까 우리 조례도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공단에 어디 꼭 정해진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목표 수량 수익성을 50% 내외로 했을 때 가장 건전하다고 국가에서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투자 수익 같은 거 하려면 공사로 전환해야 하는데 부여는 공사로 전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가 않고 있고요. 그래서 공단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보면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 같은 경우 흑자를 낼 수 있는 방안이 하나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가 사용료를 받기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백강체육공원에서 축구 한 게임을 한다고 할 때 만 원을 받습니다, 2시간 경기할 때. 그러면 1인당 500원 꼴도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7억 정도 되고 수련원 같은 경우가 9억 원 정도 나오는데 나머지에서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단 저희는 공단의 설립 목표대로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관리를 해서 비용을 줄이고 주민 편익과 복리증진에 노력하는 것이 공단의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더 수익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 최대한 50% 선까지는 수지를 맞추려고 올해 목표를 잡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춘위원

이사장님, 저도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리고 공적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수익을 전제로 한 시설관리공단도 아니라는 사실도 인식합니다. 다만 인근에 있는 타 지자체에 시설관리 어느 하나 사업체를 떼어놓고 봤을 때 자본금 출연을 했는데 그 자본금을 몇 년 만에 완전 잠식하고 적자 상태로 유지해서 그 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 얻어진 부채에 이자 상환도 못하고 해서 자본잠식에 의해서 더 이상 이끌어갈 수 없다고 해서 매각을 했는데 개인이 매각을 받아서 사업체가 1년 만에 다시 원상회복을 하고도 자산 값어치를 원래의 목적만큼 이상으로 되돌려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민간의 영역과 우리 공공의 영역은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은 충분하게 인지합니다. 그렇지만 공공의 영역이라고 해서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타성에 젖은 경영 이런 걸 통해서 설정된 50% 가이드라인 이렇게 맞춰놓고 경영을 한다고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발전성과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나름대로 긍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뭔가 이사장님이 획기적인 경영에 활력소를 불어넣어서 아까도 잘 하시겠다고 했듯이 뭔가 등급이나 이런 걸로 증명할 수 있도록 새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하고 싶어서 포괄적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50%는 제가 정한 숫자가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오면서 오면서 올해는 50% 선까지 올리겠다는 말씀을 드린 건데 오해가 제가 잘못 전달한 것 같습니다.

김영춘위원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저도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경영을 잘해서 군 재정에도 기여하는 시설관리공단이 되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맙습니다.

김영춘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호위원장

김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순화

박순화위원

윤상철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박순화 위원입니다. 항상 부여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윤상철 이사장님, 정찬진 본부장님, 팀장님들 이 자리에서 봬서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공기업이죠.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우리가 창립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그렇죠.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11년째 됩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많은 변화도 있었고 이사장님들도 많이 바뀌셨는데 우리가 시설공단을 운영을 하는 것은 부여군에서 뭐니뭐니해도 뭐라고 생각하세요? 시설공단의 존재가치가 뭐라고 하세요? 존재가 무엇이에요?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조례에 있는 대로 주민 편익과 공공 복리증진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렇죠. 거기에는 우리 부여군민이 첫 번째죠. 시설공단을 우리가 창립할 때는 우리 군민의 ……를 위해서 생긴 겁니다. 그리고 우리 부여군청에 분할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모든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관리 운영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민들께 더 많은 상향된 서비스를 위해서 노력해주시고요. 행감자료 25-1에 보면 2024년 부여군 시설관리공단 사업계획 현황이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올해 추진계획들을 작성을 많이 하셨네요. 사업 추진을 위해서 예산이 반드시 필요하죠.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비예산사업들이 많이 보이는데 예산 없이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들인가 해서요. 제출한 자료에 보면 27건 중 13개가 비예산사업들이거든요. 모든 사업에는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데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비예산사업을 한다는 것은 예산 편성되지 않았지만 예를 들어 사회공헌사업 같은 것도 저희가 많이 하거든요. 저희들이 봉사단 기금을 각자 자발적으로 거출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빈집 전등 고쳐주기라든지 이런 사업을 합니다. 이런 사업은 비예산사업이고요. 저희 기술력이나 아니면 인력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것은 비예산사업으로 책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25-11 보면 현장중심 안전보전관리강화라고 내용을 보면 안전교육실시와 사고예방 활동에 대한 거 같은데 안전사고예방을 하려면 적어도 경광봉 같이 기본적인 안전용품을 구비해놓고 필요할 때 지급을 한다든가 사용방법 안내를 해야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즘 교육을 한다 해도 강사료도 다 예산이 필요할 텐데 무슨 돈으로 안전교육을 하고 안전사고예방 활동을 하는 것인지 단지 말로만 교육하고 관찰하는 것이 생각……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장중심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강사를 초청해서 하는 것보다도 저희 공기업 협의회나 아니면 평가원 이런 데에 교육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 교육원에도 있고요. 여기에 저희들이 같이 교육을 받고 서로 협의하고 토의해가면서 이것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혹시 학교밖청소년도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기타사업으로 해서 청소년 상담센터 내에 학교밖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보니까 이번에 여성단체하고도 로터리클럽하고도 협업을 하신 거 같은데.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학교밖청소년들 문제가 심각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만들어서 시설공단에 준 거 같아요, 가족행복과에서. 보니까 학교밖 아이들을 보면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속담이 있더라고요. 학교밖청소년이 미래를 위해서 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사장님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미래를 위해서 부여군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안전한 길로 갈 수 있도록 많이 지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25-17에 보면 미래 지속가능한 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 운영이 있어요. 추진로드맵에 프로그램인증취득 3건 이상 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인증이 필요하고 어떻게 취득하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청소년수련원에서 수련활동하려면 저희가 인증받은 프로그램만 해당이 됩니다. 인증 프로그램이 없으면 수련활동도 할 수 없고 아울러서 수련원에서 유치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데 작년도까지 24개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이것을 청소년 진흥원이 있습니다. 미리 사전에 신고를 하고 허가가 떨어져야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거든요. 대략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2주 전에는 항상 신청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인증 프로그램에 부여군이 우리나라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성복지부 장관상을 받기도 했는데 그래서 올해도 개발 중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청소년이 관심이 많은 숏폼 제작이라든지 에이아이하고 관련된 것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직 신청 단계에 들어가 있고요. 아마 그 결과는 11월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대상을 받고 그랬으면 플랜카드라도 사무실 앞에다 걸지 그랬어요. 좋은 일 있었는데 우리는 몰랐잖아요, 지금 알았지. 그런 좋은 일 있으면 플랜카드도 걸고 저희 의회에도 연락 좀 주세요. 그리고 주요 내용에 보니까 숙박형과 비숙박형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세요.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를 들어서 1박 2일 숙박했을 경우 프로그램이 있고 당일치기 했을 경우에는 대개 4시간 정도밖에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맞게끔 짠 게 당일형이고 숙박형 같은 경우는 1박 2일이나 2박 3일 했을 경우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혼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이게 다 비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개발비용은 없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비예산으로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순화

박순화위원

누구 예산으로 얼마를 책정하였다 작성돼 있지 않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시설공단에서는 군에 다양한 사업들을 위탁하고 운영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 이번에 백마강 생활체육공원에 거의 다 운영을 하고 계시죠? 야구장이나 축구장.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축구장만 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축구장은 어디서 하고 있어요?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축구장만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7개.

순화

박순화위원

이번에 파크골프장도 공단에다 위탁을 한다고 하는 말들이 있는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어요?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얘기는 했는데 구체적인 협의나 이런 건 하지 않았고요. 파크골프장이 현재 72홀로 돼 있는데 90홀까지 증설한 후에……

순화

박순화위원

지금 54홀이에요.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90홀까지 한 후에 공단으로 위탁하는 걸로 방침이 정해진 거 같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현재는 아니고?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순화

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호위원장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선예 위원 거수) 윤선예 위원님.

윤선예위원

시설관리공단 윤상철 이사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하여 질의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25-58쪽 보면 시설관리공단 시설별 수입지출란에 제가 궁금한 거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운영 중인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서 이용률이 가장 저조하거나 수익이 낮은 시설은 어디이고 궁금합니다.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저희가 관리하는 게 시설이 12개, ……까지 해서 15개 중에 골재를 않기 때문에 14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과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 체육 관련 시설이 조금 이용률이 적고……

윤선예위원

어디요?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체육관리시설. 예를 들어서 운동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죠. 국민체육센터, 백마강 생활체육 공원 같은 거. 근데 이 예를 들어서 백마강 체육공원 같은 경우 작년 수해 때문에 7월 이후에는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한 사례가 되고 있고요. 아직까지도 축구장 7개 중에서 2개만 복구가 돼 있고 나머지는 잔디관리 정도 하고 실외구장 두 개는 임시로 해태망 있죠, 고라니 막는 거. 그걸 쳐놓고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빨리 복구돼야만 활용도가 높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윤선예위원

아까 추진내용을 보니까 거기는 아직 미완성인 거 같습니다. 어쨌든 수익개선이 50%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도 없게 해야되겠지만 수익이 될 수 있으면……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익도 이 말씀은 굳이 드릴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체육사용시설료가 타 시군에 비해서 엄청 낮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약간 다는 아니지만 현실화에 가깝게 조금씩 올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종합운동장 잔디구장 같은 경우 2시간 사용하는데 30만 원 정도, 20만 원 이상 40만 원까지 우리는 거기가 2만 5,000원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차이나다 보니까 사실 수익을 올린다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점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마구잡이 사용하게 해서 올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면 잔디가 훼손되기 때문에 어로느 정도 보존은 해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관리를 열심히 하겠지만 개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윤선예위원

네. 어쨌든 부여군에 여러 시설들을 위탁하는 운영과정에서 공단 단지 내에 군 예산도 활용하고 유지보수도 어느 정도 있을 거예요. 너무 치중하는 것은 아닌가 또 관리공단에 오신 분들이 다 열심히 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요금을 올린다는가 그렇게 하는 건 협업해서 부여군 실정에 맞게 해야되겠죠. 지금까지 내려왔는데 갑자기 다른 시군에 비해서 약하다고 갑자기 올릴 수도 없는 여건이고요.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서히 조금씩 단기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선예위원

맞습니다. 어쨌든 시설의 수익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 개선이 돼서 잘 절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도 희망하고 있습니다.

윤선예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25-33쪽에 보면 사업계획 추진실적 현황이 쭉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돔구장이라든가 이런 시설 잔디로 인해서 그런 건지 추진 중인 것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이 그래서 그런가요? 25-33쪽 종합운동장 테니스 돔구장 신설.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종합운동장 방수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데 거의 추진 다 돼 있고요. 단지 거기에 씨씨카메라 3대 설치하는 게 있는데 아직 그것이 안 된 상태고요. 종합운동장 테니스 돔구장 같은 경우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 기둥까지는 세워져있고 10월이전에 완공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윤선예위원

종합운동장에 행사 때 갔을 때 전국인가 행사를 크게 하는데 방송시설이 안 좋았거든요. 염려를 했는데 마침 집행이 되고 있네요. 근데 또 한 가지 청소년 구내식당 신메뉴 개발을 하셨네요. 사업계획에는 네 개 정도 할 생각을 하셨는데 8가지를 하셨어요. 뭔가 궁금합니다.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22년도에 와서 봤을 때 그때는 수련생이 많지도 않았고 코로나 끝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보니까 잔반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분석을 해보니까 일반적으로 식단이 도시하고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걸 느꼈어요, 같은 또래라고 해도. 그래서 이것은 개발해야겠다 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비교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 애들은 어느 반찬을 좋아하고 이것을 판단해서 맞추기 위해서 식단을 개발했는데 올해는 설문조사 만족도를 조사해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 10%가 넘었거든요, 불만족이. 근데 지금은 5% 이내로 떨어졌는데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거 같습니다, 각자 식성도 있고 해서.

윤선예위원

그렇죠. 어쨌든 새로 뭔가 자꾸 개발을 하고 오는 청소년 아이들에게도 입맛에 맞춰서 한다는 건 참 같은 거예요.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내원해서 뭐 하셨는지 저희도 먹어보겠습니다.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불시에 한번 해주십시오.

윤선예위원

그런 것도 칭찬도 해줄 수 있는 거고요. 식당에 가보면 항상 청결하고 깨끗해요. 저희들도 가끔가다 행사 때문에 가는데 아무튼 그건 감사드리고요. 또 25-2쪽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여러 시설 사업들을 진짜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들이 항상 질문을 하면 25-2쪽에 판매사업이 쓰레기종량제봉투 사업, 문화관광상품 판매 사업이 있고 골재 판매사업이 있어요. 이런 거에서 수익이 많이 창출되어야 될 거 같은데 그렇지는 못하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골재 판매 사업은 환경청 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는 사업이고요. 관광상품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23년도에 상품을 10개 정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22년도에 3,000여만 원 했는데 작년에 6,700까지 올렸거든요. 올해는 더 올릴 목표를 세우고 네이버에 인터넷 판매도 입점해서 시작하고 있고요. 올해는 상당히 성과가 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윤선예위원

군과 공단의 역할이 따로 있잖아요.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업무나 행감에서 질의를 드려요. 드리면 군에서는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잘 모른다는 말씀도 있었고 공단에서는 예산이나 결정 권한이 없어 확답을 못 주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이용해서서 결정한다거나 보수공사가 필요하면 군에서 협의해서 하시나요, 자체적으로 하시나요?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체적으로 시설할 수 있는 예산은 없습니다. 소규모로 수선하는 정도 예산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는 저희가 직접하고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위탁 기관인 부여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선예위원

항상 저희들이 질의를 하면 그렇게 그렇게 하셔서 회피하시는 건가 생각도 들었거든요. 어쨌든 간에 충화에 수련원에 코로나 전에는 학생들이 참 많이 왔어요. 그래서 호황을 이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저조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도 회복이 되고 있나요?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21년도에는 3,000명 왔더라고요. 근데 작년도 23년도에는 2만 8,000명으로 늘려놨고 올해는 예약된 게 3만 5,000명입니다.

윤선예위원

충화 청소년수련원이 부모님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다 생각을 하고 호응도 좋고 많이 문의가 쇄도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쨌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열심히 해주시는데 아무튼 더 많이 와서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고 쉬고 배우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선예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정호위원장

윤선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민병희위원

윤상철 이사장님 민병희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님은 경영 플러스 행정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병희위원

이사장님의 철학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지역민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고 재능기부도 많이 하셔서 그리고 또 위급시 재난시에도 대민지원도 많이 해주셔서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 정말 지역민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많이 해주신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문 몇 가지 하겠습니다. 먼저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경영평가에서 다 등급 맞은 것은 사실은 잘한 거예요. 열악한 환경에서 다 등급 정도 맞은 것은 굉장히 잘한 건데 사람이 욕심이라는 게 있으니까 22년도에 나 등급도 맞은 적이 있으니 분명히 다음에는 나 등급도 맞을 수 있을 거 같아요. 다 등급을 맞은 이유가 있나요?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등급평가할 때 당초에는 85점 이상이면 나등급을 주는 걸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나 등급 받을 때 21년도 성과인데 그때 당시 정부에서 가장 역점을 둔 게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했는데 그때 당시 부여군에서는 휴양림 전체를 격리시설로 사용했더라고요. 그것이 굉장히 정부 시책에 호응했다고 해서 가점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나등급까지 올라갔는데 작년도 것은 22년도 거거든요. 22년도에는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코로나보다는 혁신 쪽에 무게를 뒀는데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에서 받은 가점은 없어지고 그렇다고 해서 혁신을 추진할만한 마땅한 게 없어서 추진에 미흡했던 거 같습니다. 가점없이 하다 보니까 87.69점 나쁜 성적은 아니에요.

민병희위원

인정합니다.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이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바꾸다 보니까 다등급을 받게 됐는데 올해는 이 점수보다 더 많이 나올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

민병희위원

네. 사실 제가 왜 이 등급을 먼저 질문으로 했냐면 이 등급을 받기 위해서 이 등급을 신청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정말 이 정도까지 평가를 받아야 되나 할 정도로 많더라고요. 그런데도 다 등급 맞은 건 잘 하신 거고요. 여기에서 나 등급 정도 맞는다면 이 복지는 우리 군민들한테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등급에 있는 것들이 우리 군민들의 행복의 질과 행복한 삶을 위해서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힘써주기를 부탁하면서 질문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한 건데요. 25-43 시설관리공단에서 경영하는 걸 보면 여기에 뭐가 있느냐면 부여군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숙박시설 운영이 있어요. 어디다 외국인 근로자를 숙박하고 있나요?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유스호스텔 제일 뒤에 있는 성충관에 하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거기는 원래 청소년 시설이죠.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민병희위원

우리가 전출금을 주는 걸 보면 우리 군에서 청소년 관련 시설에 대해서 19억 정도 전출금이 나가고 있죠.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확히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래서 총합계가 따지면 한 50억 이상이 전출금으로 나가고 있는 걸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맞나요?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으로요?

민병희위원

네.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는 안 됩니다. 저희 전체 예산 68억인데 인건비는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주기 때문에……

민병희위원

전출금만 기획담당관에서 31억 정도 나가고 가족행복과에서 19억 정도 나가는 걸로 봐서 50억 정도 나가는 걸로 보고 있는데.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민병희위원

맞죠?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가족행복과에서 20억 정도……

민병희위원

19억 7,162만 4,000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20억 가까이 나가고 있죠.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민병희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다시 질문으로 들어오면 청소년 관련 시설에서 20억 가까이가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언제부터 숙박하고 있죠?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료에 보면 22년 6월 경부터 시작한 걸로 나와 있고요.

민병희위원

22년 6월부터 몇 명 정도요?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때 당시는 45명이요.

민병희위원

지금은요?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도 45명 현재 하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이곳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 시설이에요. 언제까지 계절 근로자 숙박시설을 하고 있을 예정이세요?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 부여군에서 조폐공사 숙소를 리모델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월이나 연말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민병희위원

우리 군의 편의를 봐주는 입장에서 하시는 거죠?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민병희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시설관리공단은 이사장님의 경영 플러스 행정이라고. 자신의 철학이 들어가야 된다고.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어떻게 해주셔야 될 거 같은데.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이게 곤란한 것이 그렇다고 해서 계절근로자가 없을 경우 농촌에서는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마땅한 숙박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군에서 어려움에 처해있는 것을 현재 숙소가 비어있는데 사용 못하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민병희위원

항상 비어 있는 건 아니고 그곳에 지금 차 있기 때문에 청소년을 받기에도 어려운 거 아닌가요?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에요. 앞에 숙소에서 충분히 받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숙소에서 그럼 외국인 근로자들하고 청소년들하고 마주칠 일은 없나요?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분들은 낮에는 주로 현장에 가 있고 숙소에……

민병희위원

이런 부분이 알려지면 청소년시설을 제대로 움직일 수 있을까요? 이 부분 이사장님 고민해주셔야 돼요. 이사장님이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님이세요. 누가 대신해주는 거 아니에요. 이사장님의 철학이 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가야 시설관리공단에서 흑자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글램핌장도 운영하고 계세요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민병희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흑자를 보고 계신가요?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글램핑장에서 흑자요 그거까지는 인건비하고 비례해서요.

민병희위원

글램핑장에 대해서 여기 지금 자료 요구에 보니까 수입이 2,645만 7,000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물놀이장입니다, 작년도.

민병희위원

물놀이장에서만 나온 거예요?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민병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들어간 금액에 비해서 수입을 올린 건가요?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 되죠. 왜냐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호우로 인해서 운영 기간이 22일밖에 안 됐습니다.

민병희위원

여기 운영 기간이 24일로 나와 있거든요.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호우피해로 해서 재정비하는 데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을 따졌을 때는 마이너스입니다.

민병희위원

그래요. 업무보고 책자는 508페이지 되겠고 25-2쪽 자료요구에 보면 물놀이장 포함 관리 운영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경영을 하시니까 업무보고 책자에도 보면 스왑 분석을 굉장히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스왑 분석. 그러면 글램핑장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의 마이너스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물놀이장은 마이너스 됐고요. 글램핑장은 마이너스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정확하게 얘기해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거기를 수리하고 계속적으로 거기를 리모델링하잖아요. 그리고 거기를 계속 관리하잖아요. 이런 비용에 비해서 얻어지는 수익이 상당히 적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글램핑장에 관련해서 우리 이사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왜냐면 이거 이렇게 마이너스 운영할 거 같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차라리 민간위탁을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에요, 물놀이장도 마찬가지고 글램핑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시설관리공단에서 분석한 거 있잖아요, 재무제표라든지.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석한 건 없습니다. 개별사업장별로는 하지 않거든요.

민병희위원

사업장별로 안 해요?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민병희위원

여기 수입 지출이 다 나와 있거든요, 지금 우리 글램핑장 관련해서도. 거기 한번 살펴봐 주실래요? 지금 부군수께서 말씀 주신 22년도 거, 23년도 거. 그거 보고 말씀해주셔도 돼요. 근데 계속 열고 있나요? 아까 말씀 주셨듯이 물놀이장은 22일간 열어놓은 거죠.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에는 그랬고요. 올해는 7월 5일부터 8월 18일까지 개장할 예정이고요. 여기에서 수익은 낸다는 것은 어렵고요.

민병희위원

지출이 더 많네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해보셔야 될 거 같은데.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익을 바라고 한다기보다는 부여군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물놀이장을 제공한다고 생각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민병희위원

우리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군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또 군민들의 체육시설이든 공공시설에 대한 제공을 위해서 행정이 뒷받침돼야 되는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대신해줍니다. 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시설관리공단도 경영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사장님은 예를 들면 100원이 필요하면 이거 이거 해야 되는데 백 원이 필요하니 부여군청 100원 줘야 돼 이렇게 하는 행정은 아니거든요. 다른 행정은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시설공단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 지금 말씀드리면 그럼 물놀이장 같은 것을 수익성만 따진다면 당연히 하지 말아야죠.

민병희위원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 게 경영자의 마인드 같은데.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다고 하면 사용료를 올린다든지 이런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사용료를 올렸을 경우에는 군민들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이 또한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형평성을 맞추다 보니까……

민병희위원

형평성을 맞춘다는 것은 어느 지역에 어디에 형평성을 맞춘다는 거죠?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공성과 수익성이죠.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야지……

민병희위원

그러면 이사장님, 이 부분도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민병희위원

왜냐면 시설관리공단은 막 퍼주는 행정만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경영과 함께 곁들여져야 돼요. 그래서 경영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한 곳이 시설관리공단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이사장님의 그런 경영 마인드도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짚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이렇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하게 생각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민병희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호위원장

민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덕연 위원 거수) 조덕연 위원님.

조덕연위원

조덕연 위원입니다. 인권 경영 실천에 애쓰시는 이사장님, 본부장님, 팀장님, 원장님 먼저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민병희 위원님과 같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25-28입니다. 외국인 전용 숙박시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23년 9월부터 24년 3월까지 필리핀 50명, 우즈베키스탄 25명 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75명이 숙박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맞죠?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조덕연위원

부여군 유스호스텔 성충관을 이용해서 외국인 숙박을 운영했던 거 같은데 민원이나 문제점이 발생한 것은 혹시 없었나요?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외국인 와 가지고 문제점 발생된 것은 없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외국인 숙소를 이용하면서 이걸 관리한 것은 부여군이 제가 알기로는 수범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에서는 이탈자가 많이 있는데 부여군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은 염려한 거에 비해서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수익 같은 것은 원래 저희가 50% 감면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큰 수익은 나지 않습니다.

조덕연위원

50% 감면한 이유는 무엇이에요?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부여군에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50% 감면……

조덕연위원

계백관과 흥수관, 성충관이 있는데 일반 관광객들과 외국인들과 혹시 마찰은 없었어요?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조덕연위원

식당 운영은 외국인들은 어떻게……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외국인들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덕연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부여 염창리 조폐공사 사택에 외국인 전용 숙소를 한다고 합니다. 이사장님이 경험과 외국인 숙박 운영시 장점과 단점,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해당 부서와 잘 협력해서 공단과 군이 같이 협력하는 공단이 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조덕연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5-29입니다. 신혼부부 출산가정 지원 바우처 사업도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로는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부여군, 어디도 마찬가지지만 부여군 같은 경우 출산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중에 생각해낸 게 바우처 사업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부여군에서 출생한 가정에게 글램핑장 이용권을 주는 겁니다, 무료로. 그래서 현재 군의 승인까지는 났고요. 그래서 읍면에서 올해 출생자를 신청받아서 배부할 예정입니다.

조덕연위원

언제부터 추진했고 이용실적과 호응도는……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 배부가 안 됐기 때문에 배부한 후로.

조덕연위원

후로 그 실적이 나옵니까. 그리고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이 규암 합정리 백제문화재단 건물로 이전한다고 들었는데 언제쯤 이전할 계획이세요?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일부 시설이 좀 미허가가 돼서 이번 추경에 일부 올린 게 있습니다. 이것이 확정되면 7월 중에 나머지 미비점을 보완한 다음에 이전할 계획입니다.

조덕연위원

지금보다 더 나은 건물로 이전하는 만큼 지역주민들이 보다 더 나은 여건에서 각종 공공시설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에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호위원장

조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승호

노승호위원

이사장님, 답변 잘 듣고 있습니다. 시간이 점심시간까지 10분여밖에 안 남았네요. 빠르게 세 가지 정도 질문드릴 건데요. 결산자료를 보니까 손익계산서에 전년보다 이자수익이 상당수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군에서부터 위탁금을 전부 받으면 그것을 통장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통장에 남기는 것을 최소화시켜서 이것을 3개월, 6개월, 9개월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합니다, 예산 사용할 시기를. 그래서 3개월 이내 사용할 예산은 저희가 가지고 있고 3개월 이상 되는 것은 정기예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자수익이 작년에 늘렸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전년도나 전전년도에는 그렇게는 관리를 안 하신 거군요.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전에도 하기는 했는데 단위를 6개월 정도 여유를 두고 했던 거 같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세요. 이자수익 재무 운영 관련해서 많은 혁신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금액적으로 보면.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미미하지만 약간 도움이 됐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국민체육센터 지하에도 시설물관리 하시나요?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거기 뭐 변동사항이 있을까요?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지하시설에 볼링장, 야구장, 에어로빅장 이런 게 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용도가 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승호

노승호위원

스크린 야구장 말씀하시는 거죠. 이용률이 제로인가요?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용률이 적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공단에서 쓰고 있는 사무실이 이전하는데 현재 2층에는 탁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학교밖청소년센터로 리모델링 해서 활용할 공간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탁구장 이전을 야구장 쪽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건 해당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거겠네요.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는 그렇게 되면 위탁받아서 다시 관리해야겠죠.

승호

노승호위원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실과하고 상의를 하겠고요. 여러 시설물들 관리하다 보면 시설물의 지붕, 주차장 여러 군데 공공인프라 재생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인 추세는 협동조합을 구성한다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지금처럼 공단이 그런 부분들을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설치해서 주민수익형으로 운영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가장 적합한 공공법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수익도 내실 겸 시설관리도 하실 겸해서 신재생 에너지 설비들을 설치해서 발전사업을 추진해보시는 게 어떤가라고 건의 말씀을 드리거든요.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에도 김기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검토를 해봤는데 수련원 같은 경우는 이미 설치가 돼 있고요. 가능한 곳이 종합운동장인데 운동장에서 테니스장 쪽 주차장에 이미 돼 있고 나머지 주차장 중에 4주차장 올해 차선 도색을 했는데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하는데 이것이 여러 기관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사항이더라고요. 저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공단의 수익성 개선이나 주민 참여를 통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공공인프라 활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좀 더 고민을 해주시고요. 자가발전 용도가 아니라 판매 용도로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가발전 용도로는 지금 공공시설물들이 에너지자립을 위해서 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 자가발전 용도로 쓰고 있는데 그 부분은 수익은 미미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전에 판매하는 용으로 그렇게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도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호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몇 분 계시잖아요. 시간이 열두 시 다 됐기 때문에…….

장소미위원

만약에 저 혼자면 마무리……

서정호위원장

김기일 위원님도 계시고 조재범 위원님도 계시고 그래서 이사장님 어렵더라도 식사하시고.

김기일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서정호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김기일위원

약간 넘기더라도 짤막하게 질의를 하면 이삼 분 내면 저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분들이 가셔서 일을 하실 수 있게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는 게 어떤지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서정호위원장

동의해주시겠어요?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서정호위원장

두 분 계시니까요. 장소미 위원님부터.

장소미위원

저도 멀리 가셔야 되니까 하시고 가시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아까 저 역시도 같은 질의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외국인 계절근로자인데 아까 다 하셨고요. 업무보고 507쪽입니다. 관광거점 숙박시설 달성을 위한 유스호스텔 기능강화 해서 부여군에 지역 거점 숙박업소로 발전하기 위한 운영 전략을 구축하고 이를 시행한다. 유스호스텔 고객 유치를 위한 홍보를 하시겠다고 여러 가지 인스타, 홈페이지 관련해서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그렇고 유스호스텔 고객 유치를 위한 홍보를 하고 계시길래 혹시 경영하는 거에 있어서 학생 수련시설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부여군이 숙박시설이 너무 열악하니까 일반객들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걸로 전략을 바꾸시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련시설에서 30%는 일반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규정상 그렇기 때문에 한 동 정도는 일반인을 받게끔 할 거고요. 나머지 계백관 같은 경우에는 유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중·고등학교생들 유치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수련활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대학생 위주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학교에서 엠티나 이런 것을 유치를 하고 있는데 계속 홍보를 하고 올해는 약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장소미위원

그리고 보니까 전국대회 규모도 홍보를 해서 유치를 하고 계시던데요.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7월에 아마 태권도대회가 부여에 있거든요. 그건 숙박 유치를 했고요.

장소미위원

그 관련해서 아이들만의 수련시설이 아닌 일반인들도 숙박을 할 수 있는 그런··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스호스텔도 가능합니다.

장소미위원

가능하죠, 충화수련원은 그렇지 않더라도. 그러면 제가 하나 제안을 드려보는데 얼마 전에 위원님들 의정연수로 경주를 다녀왔습니다. 갔더니 50대 이후라고 하면 아마 수학여행을 생각하면 굉장히 마음이 설레고 그런 추억을 소환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경주를 갔더니 못 보았던 수학여행 온 아이들이 한참 불국사를 관광을 하는 걸 봤습니다. 부여군에서도 이런 사업을 좀 더 신경을 써서 다시 경주, 부여, 공주를 찾아올 수 있는 수학여행단을 모집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점에 대해서 이사장님 고려하고 계신지.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도 그래서와 관광과하고 협의도 많이 하고 있는데 팸투어라든지 유치하려고 하는데 쉽게 되지는 않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장소미위원

왜냐면 지금 우리 군에서 주력하고 있는 게 생활인구 10만이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전국에 계시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협력업체라든가 아니면 학교 교장선생님이라든가 교감선생님이라든가 이런 선생님들을 팸투어를 통해서 우리 부여군에 모셔와서 저렴한 가격으로 관광도 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수학여행을 시켜주면 되겠다 하는 성과를 거둬가서 많은 분들이 다시 수학여행을 찾아올 수 있도록 고려해주시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경주에 가면, 우리 부여문화원이 있잖아요, 경주에 가면 신라문화원이 있습니다. 신라문화원에서 2020년부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추억의 수학여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도 위원이 되기 전에 2021년도에 평생학습관 회원님들 모시고 경주 수학여행을 가서 교복을 입고 경주 일원을 관광을 하고 굉장히 숙박이니 관광이니 교복 투어까지 전액 다 일체 해주더라고요. 굉장한 추억을 안고 돌아왔는데 우리 공단에서도 이왕 하시는 길에 팸투어 관련해서 그런 사업도 주력적으로 검토해보시고자 말씀드려봅니다.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에서 주력적으로 하기는 힘들고요. 예산이라든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공단에서는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광과하고 서로 협의해가면서……

장소미위원

그러면 수학여행 아이들 오는 건 가능한가요?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숙박이나 이런 것은 가능한데 저희가 직접 투자해서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장소미위원

경주는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아무튼 팸투어 관련해서 부군수님도 계시는데 그런 예산은 확보를 하셔서 다시 수학여행 아이들이 많이 찾아와서 충화 수련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소미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호위원장

장소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위원

김기일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23년도 감사 결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공통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답변 안 하셨는지 그러다 보니까 얘기가 중복된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 같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만수산 휴양림에 대한 부여군민의 할인 조치, 이에스지 경영에 대한 질의와 답변에 대한 내용, 부여군 관련된 체육시설에 대한 음향과 조명설비에 대한 질의가 있었어요.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요청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 안 해주시다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들이 반복되는 거 같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공통질의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사장님. 자료에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료가 전달이 안 됐나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에 대해서 이행사항에 대한 답변이 안 나와 있어서 그래요. 자료 못 받으셨어요?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온 자료는 다 답변드렸는데요.

김기일위원

이 자료에는 없는 거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이 문제 말씀드릴게요. 청소년수련원 예약을 하려면 어디를 들어가야 돼요?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들어갑니까, 아니면 청소년수련원.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련원 같은 경우는 예약은 인터넷 예약은 사실 어렵습니다.

김기일위원

그러니까 짧게 좀 말씀해주세요.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인터넷 올리면 공단에 들어가 보면 예약현황을 다 띄워놨습니다. 그래서 날짜에 전화를 주시면……

김기일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가 있지 않고 그것이 청소년수련원에 돼 있는데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아무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고 청소년수련원 다시 검색을 해서 그 안에 예약현황이 나와 있는 거 아시죠?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기일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소년수련원 관련된 건 홈페이지에 주소를 연동시켜서 청소년수련원으로 갈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요.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시 별도로……

김기일위원

그러니까 전화로 예약을 하더라도 청소년수련원과 관련돼 있는 주소로 연동시켜줘서 담당자 전화번호가 나올 수 있게 해주셔야죠. 그게 안 돼 있습니다. 일부러 다 일일이 검색을 해야 되는 거고요. 만수산 휴양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김기일위원

말씀을 드릴게요. 만수산휴양림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예약은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휴양림 예약사이트에서 되고 있어요. 그럼 휴양림 예약사이트하고 링크를 걸어주셔야죠. 안 돼 있죠?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안 돼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어떻게 그렇게 운영하세요, 이에스지 경영도 하신다면서요. 그 지점을 작년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행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수련원, 만수산휴양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시 한번 가능할 수 있게끔 검토하겠습니다. 왜냐면 산림청에서 하다 보니까 서로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일위원

링크를 거는 것이 왜 어려워요.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쪽에서 막아놓으면 안 되니까요.

김기일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라도 안내를 해주셔야죠. ‘그 예약은 산림청 자연휴양림 예약사이트를 들어가셔서 하면 됩니다’ 이거까지는 막지는 않을 겁니다.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그렇죠.

김기일위원

링크를 막는 걸 왜 막겠어요?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은 예약이 밀리다 보니까 어느 날짜를 정해서 하고 있거든요. ……예약자 같은 경우는 1일 그리고 1일이 끝난 다음에 일반 예약은 3일 이렇게 정해져서 하다 보니까 미리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걸 수도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다만 홈페이지 관리를 잘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요. 아까 운동장 사용료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체육시설 관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우실 텐데 부여군에 하나 있는 그나마 규격 있는 운동장이 종합운동장 아니겠어요? 종합운동장에서 저는 어느 자치단체가 종합운동장을 연습용으로 개방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혹시 그런 지역을 알고 계시나요? 연습용으로 개방하고 있는 종합운동장이 있는지.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파악을 못했는데.

김기일위원

부여군이 종합운동장을 연습용으로 개방하고 있죠. 제가 지난번에 가보니까 잔디 관리가 굉장히 고생하신 흔적은 보이는데 그 정도 잔디구장을 관리하려면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갑니다. 한번 연습용으로 해서 잔디 뜨면 그 관리하신 분들은 가슴이 찢어진다는 표현까지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드릴게요. 연습용으로 종합운동장 구장을 개방하지 않으시는 걸 권고를 드립니다.

「예」하는 팀장 있음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관광과와 협의를 해서 만들어놓겠습니다.

김기일위원

협의하실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엉망이 돼요. 이번에 저희들이 홍성 도민체전에 가서 보니까 잔디 관리가 그렇게 잘돼있어요. 연습용으로 개방했다면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잘됐는데 코로나 때 아마 개방을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몇 게임씩 하다 보니까 잔디가 망가지면 며칠 정도 여유를 줘야 되는데 그런 시간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망가져서 작년도 복구하는데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거든요.

김기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군수기대회, 협회장기 아닙니다. 군수기 대회, 도 단위 대회, 전국단위 대회 아니고서는 그 구장 개방하면 안 돼요.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김기일위원

세상에 어느 자치단체가 상징적이고 핵심적인 종합운동장 축구장을 그렇게 개방합니까? 그곳이 아니어도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많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야간 시설과 관련해서 운영하실 때는 특히 종합운동장 일부 구간과 관련해서는 주간에 하는 거보다 전기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요. 다른 자치단체는 50% 가산하고 있습니다. 또는 100%까지 가산하고 있어요. 이 문제를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 지금 안 하고 있죠?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그렇게 운영하시면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적절한 때 운동을 할 수 없는 조건을 만들어요. 그래서 체육시설관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특히 종합운동장 관리에 대해서는 부여군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꼭 좀 부탁드려요. 다만 한가지 부여군민 전체가 이용하는 비체육행사에 대해서는 거기보다도 마땅한 공간이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 문제는 문화체육과하고 협의하셔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김기일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호위원장

김기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민원사항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체육담당하시는 분, 지금 군민체육관 실내에서 배드민턴 운동 하고 있죠.

철호

장철호체육시설팀장

예.

서정호위원장

거기 월세를 내고 하죠?

철호

장철호체육시설팀장

예.

서정호위원장

이번에 에어컨 시설 협조사항 들어온 거 있어요? 셔틀콕이 날려가지고 에어컨 바람을 이동 동선을 움직이는데 돈이 들어가요?

철호

장철호체육시설팀장

그래서 지금 그것을 위로 에어컨 방향을 돌려놓은 상태이고 에어컨이 지금 설치한 지가 오래돼서 아마 예산…… 새로 에어컨을 바꾸려고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서정호위원장

에어컨 바꾸는데 동호인들한테 50% 부담하라는 그런 얘기했어요?

철호

장철호체육시설팀장

그런 적 없습니다.

서정호위원장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가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에어컨 고치고 에어컨 방향이나 이런 것을 잡아주는 그게 예를 들어서 150만 원이 들어가서 75만 원을 부담하라고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사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상철

윤상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서정호위원장

없으면 다행이고요. 민원사항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적대로 군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잘 도와주셔야 도민체전에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없는 일이죠?

철호

장철호체육시설팀장

전혀 그런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서정호위원장

장시간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상철 이사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였다가 오후 2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8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굿뜨래장학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 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굿뜨래장학회 사무국장이신 안중완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완

안중완굿뜨래장학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8일 굿뜨래장학회사무국장 안중완 굿뜨래장학회사무국장 안중완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서정호 위원장님과 김기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와 업무를 함께하고 있는 부여군 굿뜨래장학회 신미정 간사를 소개합니다. 다음은 굿뜨래장학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호위원장

안중완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굿뜨래장학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순화

박순화위원

안중완 사무국장님, 박순화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신미정 우리 간사님께도. 굿뜨래장학금 작년하고 올해 상반기에 얼마나 예산이 걷혔나요?

중완

안중완굿뜨래장학회사무국장

상반기 현재 모금액은 5천만 원 정도 모금이 되었고요. 올해는 출연금은 아직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23년도에는?

중완

안중완굿뜨래장학회사무국장

23년도에는 2억 6천 모금되었고요. 출연은 30억 원 출연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30억 출연했다는 거는 어디서……

중완

안중완굿뜨래장학회사무국장

일반 예산을 편성해서 장학기금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부여군 예산에서?

중완

안중완굿뜨래장학회사무국장

예.

순화

박순화위원

그래요? 23년도에 했어요?

중완

안중완굿뜨래장학회사무국장

예, 전년도에 30억 출연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우리한테 얘기하고 했나요?

중완

안중완굿뜨래장학회사무국장

예, 의회 승인 받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랬어요? 그거 안 하기로 했는데, 했네. 장학금이 계속 줄어들죠?

중완

안중완굿뜨래장학회사무국장

모금액이 저희 고향사랑기부금과 맞물리다 보니까 매년 1억 8천에서 2억 2천 사이인데 작년에는 좀 더 많이 됐는데 올해는 지금 전년보다 약간 한 90% 정도, 전년 동월 대비 약간 부족한 그런 실정으로 지금 모금이 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고향사랑기부금 때문에 그래요.

중완

안중완굿뜨래장학회사무국장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이번에 우리 대전 재전 거기 갔었잖아요. 갔을 때도 굿뜨래장학금은 100만 원이고 고향사랑기부금은 500만 원이었잖아요. 그렇게 차이가 나잖아요.

중완

안중완굿뜨래장학회사무국장

김** 회장님은 일반 장학금도 내고 아마 굿뜨래장학금도 추가로 내셨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러면 이렇게 다 합쳐서 얼마나 있어요? 장학금이? 출연금까지 합쳐서?

중완

안중완굿뜨래장학회사무국장

굿뜨래장학금 기본 재산으로 236억을 가지고 있고요. 정기적금으로 들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에서 일반 보통예금으로 5억 8천인데 지난번 행감 때 민병희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대로 저희가 여유 자금을 4억 5천을 정기예금을 바로 들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정기예금으로도 하나요?

중완

안중완굿뜨래장학회사무국장

3개월 단기로 저희가 9월달에 이제 중고등학생 수학여행비랑 장학금 나가는 게 있어가지고……

순화

박순화위원

그런데 저기 장학금을 우리가 사용을 할 때 기본금은 그냥 놔두고 이자로만 쓰나요? 아니면 여기서도 출연해서 쓰나요?

중완

안중완굿뜨래장학회사무국장

저희 연간 이자가 한 6억 정도, 저희가 236억 기본재산을 적금 넣은 걸 넣었을 때 5억 8천에 6억 정도 이자 수익이 발생되고요. 그 해에 모금되는 장학금하고 전년도 이월되는 사업비 합쳐서 거의 1년에 한 9억 정도 저희가 아이들 수학여행비 그리고 학교 진로진학 체험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520페이지에 보면 주요 사업비 집행현황에 보면 진로진학 컨설팅 지원사업이 있어요.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죠?

중완

안중완굿뜨래장학회사무국장

저희가 전년까지는 일반 예산으로 편성을 했다가 이제 교육경비 지원이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굿뜨래장학회에서 부여여고랑 남고 아이들 대학교 진학 진로 컨설팅하도록 2천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고 올해 처음 학교에 지원하는 겁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학교에다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학부모 대상으로 이거 컨설팅을 하는 거예요?

중완

안중완굿뜨래장학회사무국장

학교에다 지원하는 겁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러면 학생들한테?

중완

안중완굿뜨래장학회사무국장

이제 진학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진행합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러면 일반 대상으로 않고?

중완

안중완굿뜨래장학회사무국장

장학금 내년에 똑같이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일반 예산 편성……

순화

박순화위원

그러면 부여에 고등학교가 부여여고하고 부여고등학교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두 군데만 한다는 건 형평성에 안 맞다고 보는데요.

중완

안중완굿뜨래장학회사무국장

인문계고가 부여남고랑 여고 두 군데고 나머지 정보고하고 전자고는 실업계다 보니까 원래 고등학교 들어갈 때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게 인문계 고등학교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인문계 쪽에서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 정보고나 전자고에는 다른 프로그램을 체험 프로그램이든가 취업에 관계된 그런 프로그램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본 위원 생각은 다른 학교도, 우리가 고등학교가 몇 개죠? 부여군에 4개인가요?

중완

안중완굿뜨래장학회사무국장

5개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러면은 한 세 곳도 이렇게 지원을 해서 컨설팅을 받도록 한번 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이거 형평성에 안 맞아요, 아무리 실업계 고등학교지만. 걔네들도 대학 가잖아요.

중완

안중완굿뜨래장학회사무국장

저희가 이제 내년 9월 정도에 교육경비를 편성하는데 그때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검토해서 똑같이 부여군민 학생들이니까 혜택을 받아서 진로에 영향을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한번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중완

안중완굿뜨래장학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승호

노승호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장학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여건이 많이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그대로 이렇게 장학금 지급하는 그 분야를 계속해서 유지한다는 것은 조금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령 인구도 감소하고 어쨌든 지금 주변 여건들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무상교육까지 이제 실행이 되고 국가장학금 확대가 돼서 저희가 지급하는 장학금이 실질적으로 학자금 용도로 쓰이기보다는 관내 인구 이제 유출 방지, 아니면 관내 인구유입 이런 방향으로 조금 지역 인재 육성에 대한 방향으로 전환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혹시 계획하고 있으신 사업들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완

안중완굿뜨래장학회사무국장

저희 이제 현재는 사업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이들이 중학생 포함해서 수학여행 지원 경비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 그 외에는 장학사업 말 그대로 학업이라든가 취약계층 그런 대상 선발 기준을 정해서 저희가 장학금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작년까지는 서울에 대학교 진학한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충남학사를 10실을 저희가 이제 그 구좌를 매입을 해서 그걸 통해서 아이들 서울에 간 학생들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거기 충남학사에서 기숙사 대용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사업인데 지금 충남학사는 최근에 한 사업이고 나머지 두 가지는 재단이 2000년도 설립되면서 계속 해오던 두 가지 사업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확장의 필요성이 있고 그 부분은 또 다른 지역 사례라든가 저희 필요한 부분을 학교 측하고 어떤 설문조사를 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확대하는 부분도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지금 현재 이제 서울로, 수도권으로 이렇게 대학 진학을 하는,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그 지역으로 돌아오는 퍼센테이지가 2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80%는 그냥 수도권에 정착하고 수도권에서 이제 직업을 찾고 거기에 거주하는 형태로 인구 유출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장학사업을 저는 이제 인구 유출 방지차원으로 접근을 해봐야 되고, 우리 장학회 정관에도 있는데 백제학 연구를 하시는 분한테도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이제 1조에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로 저희가 조금 변화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혹시 그런 사례 있나요? 백제학 연구하는 학생이나 연구하시는 연구원분들한테 저희가 장학금을 지급한 사례?

중완

안중완굿뜨래장학회사무국장

저희가 이제 백제학 연구 그쪽 지역에 있는 젊은 인재를 키워서 저희가 역사 왜곡이 되면서 계속 부여의 나쁜 이미지 삼천궁녀라든가 나쁜 이미지 때문에 사비학이라는 책 저희가 발간하고 백제학 연구하는 학생을 키우려고 한 3-4년 정도 노력은 했는데, 사실은 그게 그런 학생을 찾기 어려운, 백제학이 미래 전망이 없다 보니까 다른 조선이나 그쪽에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쪽 백제학을 연구하는 학생들 저희가 못 찾아서 지금 계속 저희도 충대하고 공주대 사학과 쪽하고 그런 계속 방안을 찾는데 이쪽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 사실은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인재를 못 찾고, 지역에서 사실 처음에 취지는 중학생 때부터 계속 학생 지원하면서 하려고 했는데, 첫 해 한두 명 관심을 보였다가 미래에 대한 전망이 약하다 보니까 중간에 한 명은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뒤로는 이런 인재를 못 찾은 상황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지역 인재 육성 방향으로 이렇게 조금 변화를 줬으면 좋겠고요. 이제 우리 관내에는 한국전통문화대학밖에는 대학이 없지만 이제 관내라고 하면 충남권 내 대학을 진학했다가 우리 지역의 기업체에 취직을 했다라고 하면 장학금을 지급하는 그런 지자체도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학자금 대출들을 많이 받으시는데 학생들이 사회초년생으로 나가서 그 학자금 대출 상환에 대한 그 부담들이 되게 큰가 봐요. 그래서 그 이자 지원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방법들로 저희가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과장님께서 어쨌든 장학회의 업무를 맡고 계시니까 조금은 그 방향을 개선하고 이제 새로운 시도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 때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완

안중완굿뜨래장학회사무국장

지금 위원님 주신 말씀처럼 장학사업에 약간 변화가 필요한 시기는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주신 말씀 저희가 검토를 해서 확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굿뜨래페이 기부금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들어오던데요. 소액이 들어올 때도 있고 몇 백만 원 단위로 들어올 때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기부가 되는 거죠?

중완

안중완굿뜨래장학회사무국장

저희가 이제 기부가 농협 통해서 온라인으로 하기도 하고 직접 저희가 통장을 받는데, 굿뜨래페이 그 관계는 현재 페이시스템에 저희 관내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몇 군데 굿뜨래페이를 가지고 기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중에 규암에 있는 장애인복지관도 대상이지만 저희 굿뜨래장학회도 기부할 수 대상으로 선정을 했고 굿뜨래페이를 통해서 1년에 한 10만 원 정도 거의 소액으로 이렇게 어떤 짜투리돈이라고 표현하면 그런데, 아무튼 그런 돈으로 들어오지 크게는 굿뜨래페이를 가지고 들어오지는. 아, 한 번 지난번에 고향사랑기부금 하면 30% 답례품을 받는 그거를 굿뜨래페이 장학금으로 넣어주신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런 사례가 100만 원 넘는 게 한 건 있네요.

승호

노승호위원

그래도 여러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중완

안중완굿뜨래장학회사무국장

재기부를 다시 장학금으로 넣어주셨어요

승호

노승호위원

이상 잘 알았습니다. 더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완

안중완굿뜨래장학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서정호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김기일 위원입니다. 작년도 제가 건의드렸던 것이 부여 그러니까 부여에서 고등학교를 다른 지역으로 간다고 할 때 부여 출신 학생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장학회 사업 중에서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연수라든가 아니면 장학금 지급 대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포함시켜줄 것을 부탁을 드린 바가 있어요.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사회 의결 사항이라서 어렵다.”, “관외로 이미 나갔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말씀을, 여기 이거는 자치행정과 관련된 그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결과로는 “이사회 의결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여군 굿뜨래장학회 운영 관련 조례에 4조는 뭐라고 돼 있냐면 부여군민 또는 부여군민의 자녀에게 장학금 지원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에요.

중완

안중완굿뜨래장학회사무국장

그건 가능할 것 같은……

김기일위원

이게 조례로 돼 있고 “다만, 이사회 의결로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조정할 수 있다.” 이건 단서 조항으로 돼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우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면 군민 또는 군민의 자녀라고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 이사회 의결로 그거를 조정할 수 있는지 혹시 파악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중완

안중완굿뜨래장학회사무국장

저희가 대학생의 경우에 부모가 학생 본인이든 부모든 부여군에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주소를 두면 그 학생이 대학교 가면서 관내로 주소를 옮길 수 있지만 부모가 부여에 있으면 그건 당연히 장학금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고요. 아마 그 중학생 타 지역에 있는……, 아, 그게 저희 연수비가 관내에 있는 중학교 11개소하고 고등학교 5개소 학교로 지원되는 그런 사업은 만약에 어떤 아이가 사회적으로 학교를 가면 그 학생 개인적으로 지원이 안 되고 저희가 학교 단위로 하는 그 사업은 교육경비 사업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김기일위원

그 사업을 학교로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장학회에서 이제 관외에 있는 학생의 경우에는 그 추천에 관해서 학교의 학교장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또는 학부모한테 일정 요건을 갖춘 추천서를 받으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연수라든가 이런 거는 학교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학교에서 곧바로 연수를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기관을 설정할 것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 용역사를 선정할 거 아니겠어요? 학교에서 다 그렇게 연수라든가 이런 걸 진행하는 건 아니고.

중완

안중완굿뜨래장학회사무국장

근데 지금까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여군에 가령 고등학교를 다른 대전이나 서울 지역 간 학생들 경우에 학교에서 무슨 프로그램 할 텐데 그거 한다고 해서 저희한테 지원 요청한 사례가 없어서 저희가 한 번도 검토해 본 적이 없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기일위원

지금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한 번도 지원해본 적이 없는 거죠.

중완

안중완굿뜨래장학회사무국장

지자체마다 아마 각 지역에 장학재단에서 아마 지원을 할 거기 때문에……

김기일위원

아니 그러면 논산에서 장학금을 운영한다 또는 홍성에서 운영한다고 할 때는 홍성군민 또는 홍성군민의 자녀로 돼 있을 텐데 거기서 소외되죠, 그렇지 않겠어요? 홍성에서 학교 다니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장학회를 운영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중완

안중완굿뜨래장학회사무국장

부여군민의 자녀가 홍성 가면 그 학생은 장학금 지급 받습니다.

김기일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이에요. 관외의 학교를 다니는데 그런데 이제 그것이 안 된다고 지금 답변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중완

안중완굿뜨래장학회사무국장

그러면 아마 그때 질문의 이해를 잘 못해서 답변드린 것 같고 지금 말씀대로……

김기일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이 학교 단위로 지원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또 하셨어요. 그러니까 연수가 됐든 어떤 형태가 되었든 그런 부분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 달라.

중완

안중완굿뜨래장학회사무국장

일단 제가 큰 틀에서 답변드리면 일단 장학금은 관내에 주소만 있으면 그러니까 부모가 있어도 아이들이 사회적 전출해도 그 부분은 당연히 대상이 되고요.

김기일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부여군민 또는 부여군민의 자녀가 어떠한 다른 조건에 처해 있다고 해서 소외되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중완

안중완굿뜨래장학회사무국장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일위원

그 방법 찾아주세요.

중완

안중완굿뜨래장학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김기일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충남학사에 우리 부여군 출신 학생들이 이용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혹시 파악하신 거 있으세요?

중완

안중완굿뜨래장학회사무국장

올해 상반기에 저희가 33명의 학생이 신청을 했고요. 22명이 포기하고 지금 현재 11명이 들어가 있는데 이 22명은 기존에 자신의 학교에 기숙사를 신청을 하고 충남학사를 선정했는데 대학교 기숙사가 되니까 이쪽을 포기하고 이렇게 갔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한 모든 학생은 다 저희가 수용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일위원

충남학사가 서울에 있는 데는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중완

안중완굿뜨래장학회사무국장

구로구에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이용을 하지 않는 이유는 큰 이유는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거리 문제 때문이라고 저는 보는데.

중완

안중완굿뜨래장학회사무국장

위치적으로 보면 일단 대학권 내에 약간 벗어나 있어서 전철로 1시간이니까 학사에서 전철로 가는 시간 또 전철 내려서 학교 가는 시간 하면 좀 걸리다 보니까 아마 제일 큰 이유는 그 거리 문제일 거 같습니다.

김기일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된다 하더라도 동등하게 되면 학교 기숙사가 더 편한 거겠지요. 또는 집안에 어떤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학교 근처에 전세를 잡아가지고 사는 것이 편하겠지요.

중완

안중완굿뜨래장학회사무국장

맞습니다.

김기일위원

아까 노승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문제 중에 인구 유출과 관련돼 있는 문제입니다. 전세를 잡게 되면 그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 때문에 주소 이전을 필히 해야 되는 거 잘 아시죠?

중완

안중완굿뜨래장학회사무국장

맞습니다.

김기일위원

그러니까 그때부터 한 번 나가게 되면 다음에 귀촌하거나 귀농할 때까지는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인 제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잘 아시겠지만 주택청약이라든가 부동산을 분양받을 때 거주 요건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내려오지 않습니다. 한 번 나가면 끝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와 관련돼서 우리 부여군에서 이제 충남학사로 일정 부분을 출연하고 있죠?

중완

안중완굿뜨래장학회사무국장

출연해서 지금 10실에 저희가 배정받아가지고 14억을 출연했습니다.

김기일위원

해마다 하는 건 아니……

중완

안중완굿뜨래장학회사무국장

10실 고정됐고요.

김기일위원

운영비는요?

중완

안중완굿뜨래장학회사무국장

운영비는 저희가 지불하지 않고 저희가 이제 우리 콘도 회원권처럼 저희가 충남학사 회원권을 10실을 가지고 있는 거고 나머지 일체 비용을 저희가 지불하지 않습니다.

김기일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아까 인구 유출과 여러 가지 또 학교와의 근거리 문제, 통합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수도권이라고 하는 곳에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충남학사에 모든 걸 기대지 마시고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기숙사 형태로 어떤 건물을 또는 아파트나 빌라를 이런 형태를 매입을 하든지 하는 몇 군데 거점을 만들 필요는 있겠다, 이런 건의를 드린 바가 있어요. 한 번도 지금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답변이 온 바도 없고. 근데 그런 용도로 사용은 불가능합니까?

중완

안중완굿뜨래장학회사무국장

그건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긴 한데 아직 저희가 기금이 군수님께서 목표로 하셨던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달성이 되면 아마 그때 그런 지금 말씀드린, 지금 현재의 충남학사는 대부분 대학교하고 거리가 멀어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학교 주변에 원룸이든 부여군이 이제 임대를 하든지 매입을 해서 충남학사하고 비슷한 비용으로 활용하게 하면 아마 활용도가 더 높아지고 전세에 대한 그런 문제도 저희가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이긴 한데 아직은 좀 약간 빠른 것 같습니다.

김기일위원

목표치라고 하는 부분이 되면 부동산값도 폭등하면 또 그런 기회를 놓칩니다. 그래서 그 장학회 운영이라고 하는 거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물리적인 수치를 정해놓고 그것이 되면 뭘 하는 그런 수준은 아니고 경제상황은 다 변합니다, 모든 것이 다 변해요. 그 시기에 맞게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건의를 하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조건을 고려하셔서 한번 기숙사를 매입하는 방안까지도, 작게라도 시작을 한번 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완

안중완굿뜨래장학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김기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현찰은 아니지만 우리가 매입을 해놔서 자산 가치가 오른다면 장학회 운영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거기를 매입을 한다고 해서 놓치거나 어디 없어지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장학회 자산으로 이제 축적을 해놓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을 잘 좀 해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중완

안중완굿뜨래장학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김기일위원

그래서 학비 문제보다도 거주 문제 또는 인구 유출 문제, 이런 문제까지 전반적으로 고려하는 장학회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중완

안중완굿뜨래장학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김기일위원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호위원장

김기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조재범 위원 거수) 조재범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재범위원

조재범 위원입니다. 저는 국외연수비 지원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학생 11개교, 고등학생 5개교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인원수는 지금 800여 명인데 4억 5천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국외를 갔을 때도 이 금액만 지원을 해주나요?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중완

안중완굿뜨래장학회사무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중학생의 경우에는 중2, 3학년 학생들이 30만 원인데 거의 대부분 중학생은 제주도를 선호해서 제주도 가는 비용 한 68만 원 정도 드는데, 저희 장학회에서 30만 원을 지원하고 도 교육청이라든가 학교에서 지원한 부분이 있어서 본인 부담은 10만 원 내외로 알고 있고. 고등학생은 국내에 갈 경우에는 50만 원을 지원하고 국외의 경우에는 저희가 70만 원을 지원하도록 올해 개정하면서 했는데, 그 부분도 일본 따질 때 보통 한 120만 원 정도, 그 정도 작년 비용은 그렇게 산출돼서 저희가 금액을 작년도에는 50만 원 주던 걸 해외는 20만 원 더 증액해서 70만 원으로 상향하면서 부모들의 부담을 약간 줄여주는 그런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국외는 학교에서 선택하면 그 선택한 것에 따라서 저희가 국내에는 고등학생 50만 원, 해외는 70만 원 그리고 중학생은 일반 30만 원 해외나 국내 구분하지 않고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조재범위원

지금 몇 명 정도나 국외 같은 경우는 몇 명 정도나 보내주나요?

중완

안중완굿뜨래장학회사무국장

고등학교 전체가 한 350명 정도 되고요. 이제 중학생이 400여 명 되는데 그중에 이제 중학생은 수학여행 한 번이니까 중2 때나 중3 갈 때 그때 한 번 갈 때 이제 수학여행 경비기 때문에, 고등학생도 거의 고2 때 수학여행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못 가면 고3에 갈 때 같이 지원하거나 그렇게 하고요. 올해 지금 상반기에는 지금 부여남고하고 여고가 다녀왔고요. 중학교는 백제중학교가 다녀오고 아마 하반기에 나머지 중학교 9개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3개 고등학교 아마 하반기 9월, 10월 중에 아마 갈 것 같습니다.

조재범위원

잘 알았고 또 한 가지는 그전에 이제 보면 굿뜨래장학회가 대학생들 위주로 신청을 했을 때 학교에서 장학금을 타면 그 액수, 만약에 200만 원을 여기서 주면 학교에서 장학금을 100만 원을 탔다든지 백 몇십만 원을 탔을 때 여기서 200만 원을 타면 다시 반납을 하라고 그랬었거든요.

중완

안중완굿뜨래장학회사무국장

그게 아마 2019년 이전까지는 중복이라고 해서 했다가 이제 그 뒤로는 지자체가 지역에서 주는 장학회는 생활비 지원 성격이 강하다고 해서 표현을 장학금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생활비 지원형으로 바뀌면서 국가장학금을 받아도 이걸 지급하고 대신 부여군 내에 이장 자녀이기도 하고 해서 그런 부여군비로 지원하는 장학금 말고는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19년 그전까지는 중복 지원을 자제했고 그 뒤로는 생활비 지원 성격으로 전환하면서 그 뒤로는 그렇게 환수하거나……

조재범위원

그전에 이제 제가 그러니까 경영인 회장할 때인가, 여기 회의를 들어왔다가 그 소리를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걸. “이게 장학금을 주면 다른 데서 탔더라도 줘야지 어떻게 이걸 반납을 또 하라고 하냐.” 그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중완

안중완굿뜨래장학회사무국장

개선됐습니다.

조재범위원

잘 하셨고요. 하여튼 장학사업은 학생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전 학생들이 거의 다 타다시피 하더라고, 이 조그마한 학교는, 대부분 석성에서도 장학금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석성 같은 경우도 전 학생이 다 타는 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거의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년을 3학년을 준다고 보면 3학년 인원수가 얼마 안 되니까 다 타는 거지. 그런 식으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 없다. 하여튼 열심히 해서 잘 펼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완

안중완굿뜨래장학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조재범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정호위원장

조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기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충남학사, 왜 옛날 구로에 가 있어요? 옛날 공단이었어요, 공단. 공단에다 왜 학사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완

안중완굿뜨래장학회사무국장

충남도에서 처음에 이제 구입할 때 아마 재정 여건 때문에 약간 학교 밀집된 중심가로 가지 못하고 약간 교외 쪽으로 빠지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서정호위원장

아까 우리 김기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아니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 가게끔 그 주변에 해줘야지 경기도권에 대학 가는 건 아니잖아요.

중완

안중완굿뜨래장학회사무국장

맞습니다.

서정호위원장

그런 거 말씀해 주시면, 우리 자산이잖아요. 그거 해 주시고. 부여 공무원들은 우리 부여군민입니까, 아닙니까?

중완

안중완굿뜨래장학회사무국장

군민입니다.

서정호위원장

우리 공무원들 장학금 나가는 거 있어요?

중완

안중완굿뜨래장학회사무국장

그게 작년까지는 못 받았고요. 그게 이제 국가장학금 선정 기준을 저희 장학회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그래서, 올해는 개정을 하면서 대학생수를 늘렸으면, 지금 저희 직원 자녀수가 한 360명 정도 되더라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중학생이 110명, 고등학교 81명, 대학생이 171명이라서 그런데, 공무원 자녀라는 그것 때문에 장학금을 못 받았는데 올해 장학생수를 대학생을 100에서 200으로 늘리면서 서너 명 더 받았는데 이제 내년에 평가 부분을, 가령 다자녀 같은 경우에 저희가 특별전형했던 부분을 가점으로 제도로 전환하면서 공무원 자녀들도 다는 아니지만 일부의 자녀들은 포함되도록 조금씩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서정호위원장

어떤 기준을 정하셔가지고 10%든 20%든 주셔야 돼요, 소외되지 않게. 왜냐하면 공무원 자녀분들은 뭐 자식이 없습니까? 다자녀 아까 말씀하실 때 다자녀 위주로 하든 어떤 기준을 줘서 10%든 20%든 지원해 주셔야 돼요.

중완

안중완굿뜨래장학회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호위원장

그래야 부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지 그거 받는 사람만 받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거 누가 선정을 해요? 선정위원회가 있습니까?

중완

안중완굿뜨래장학회사무국장

선정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서정호위원장

그런 거 하실 때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공평하게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좀 바짝 쓰세요?

중완

안중완굿뜨래장학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서정호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굿뜨래장학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중완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동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였다가 2시 40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2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본 감사에 출석한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 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을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홍은아 이사장님, 조은화 사무차장님, 김주연 공익활동지원센터 주임님, 장우석 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님, 박준홍 상권활성화지원센터장님, 이희준 도시재생지원센터장님, 박상현 규암나루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장님, 선영숙 사회적경제지원센터팀장님, 윤나순 경제교통과장님, 서인석 상권활성화팀장님입니다.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조은화 사무차장님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착석했던 자리에서 일어나 대표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은화 사무차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장

무차장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사

조은화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8일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사무차장 조은화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사무차장 조은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서정호 위원장님과 김기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재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센터장,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 팀장의 궐위로 차석이 참석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 김주연 주임입니다.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장우석 센터장입니다. 상권활성화지원센터 박준홍 팀장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이희준 센터장입니다. 규암나루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박상현 센터장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선영숙 팀장입니다. 재단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호위원장

이어서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련 증인들께서는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예, 박순화 위원님.

순화

박순화위원

박순화 위원입니다. 조은화 사무차장님 반갑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굿뜨래페이 지난 전환 과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굿뜨래페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재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드리며 서인석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굿뜨래페이 이전에 우리 부여군에 부여사랑상품권이 있었습니다. 부여사랑상품권의 발행 기간과 총 발행 금액, 미사용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을까요?

서정호위원장

마이크 대고 말씀하세요.

인석

서인석상궐활성화팀장

제가 답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경제교통과 상권활성화팀장 서인석입니다. 부여사랑상품권은 12년부터 발행을 했고요. 1년에 한 7억씩 발행되고 있었습니다. 기간이 좀 돼서 정확하게 총 발행량과 미사용 금액은 제가 기억은 하지 못하는데 여하튼 자료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부여사랑상품권이 있음에도 굿뜨래페이로 전환한 이유가 무엇이고 다소 급하게 전환된 것 같은데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됐어요?

인석

서인석상궐활성화팀장

굿뜨래페이로 전환되는 과정을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18년부터 전략수립용역을 진행을 했고요. 19년도 12월달에 전략수립용역이 끝났고 그다음에 사실은 부여군의회에서 전자식 지역화폐 활성화에 대한 어떤 조례를 공동발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지역화폐가 지류식상품권 형태로 되기 때문에 환전이라든가 유통의 문제점들이 있었던 상태였고요. 그래서 전자식 지역화폐로 활성화하자는 게 어떤 행안부를 비롯해서 지자체들의 공통의 과제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중에서도 독자적으로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충남에서 두 번째로 지역화폐를 운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래요, 부여사랑상품권에서 굿뜨래페이로 전환되면서 가맹점도 모두 다 굿뜨래페이로 일제히 전환됐잖아요. 그 과정에서 부여사랑상품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현재는 받는 곳이 없어요, 부여사랑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많거든요. 기존 상품권 구매자들에게 상품권 사용 기한이나 조기 이용 안내 등에 대해서 안내가 충분히 이루어졌나요?

인석

서인석상궐활성화팀장

저희가 충분하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울지도 모르겠는데 저희가 안내는 드리고 있는 상태고 저희가 지역화폐 상품권을 가져오시면 환전을 처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사용이 어려우시면 저희 지역화폐 운영하는 경제교통과라든가 아니면 재단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바로 처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왜 그러냐면 이 상품권 구매율 향상에 참여한 군민과 공무원들, 관계기관 직원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각종 정책 발행을 통해서도 포상금 등으로 지급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서 앞으로 이런 걸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석

서인석상궐활성화팀장

알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10-134에 보면 인력현황에 대한 게 있어요. 누가 답변하는 거예요? 조은화 사무국장님이요?

차장

무차장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사

조은화 네.

순화

박순화위원

재단에는 센터들이 있고 센터장과 팀장,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센터장과 팀장을 별도로 구분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역할이나 결정, 권한 등에 차이점이 있나요?

차장

무차장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사

조은화 센터장과 팀장은 우선 저희 인사규정이나 보수규정에 따라서 직급의 차이가 있고요. 현재 위임전결규정의 개정으로 부서장의 전결권이 개정이 된 상태여서 센터장과 그리고 센터장이 궐위인 센터인 경우에는 팀장이 위임전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렇게 보면 센터장은 비상근이다, 사무분장에도 보면 그렇게 있고 또 센터장 비상근인 분이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차장

무차장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사

조은화 네, 맞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항상 상근을 안 하고 비상근을 하나요?

차장

무차장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사

조은화 네, 비상근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비상근하면서도 보수 같은 건 어떻게 나가나요?

차장

무차장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사

조은화 비상근인 센터장인 경우가 도시재생지원센터와 규암나루현장센터 이렇게 두 군데에 해당이 되고요. 비상근 센터장은 직원으로서 보수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엔지니어링 노임 단가로 인해서 건설 노무 단가 적용이 되고요. 1일에 단가가 적용이 됩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렇구나. 현장지원센터는 도시재생센터만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나 목적이 있어요? 도시재생센터에 현장지원센터가 있다고요.

차장

무차장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사

조은화 네, 맞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이분들의 역할은요?

차장

무차장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사

조은화 이 부분은 혹시 도시재생지원센터 기초센터 센터장이 답변을 드려도 괜찮으실까요?

순화

박순화위원

그렇게 하세요.

희준

이희준도시재생지원센터장

도시재생지원센터 이희준입니다. 질문 드린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국토부에 이제 공모사업으로 추진이 됩니다. 전국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상 사업이 선정이 되면 현장지원센터를 사업 기간 동안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시적인 조직입니다.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부여군도 2018년도에 향교마을이 선정이 됐고요. 2021년도에 규암나루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향교마을은 이제 문화재발굴 때문에 사업 기간이 연장이 돼서 원래는 2022년도까지였는데요, 올해까지로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에 이제 종료가 되고요. 그리고 규암나루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 2025년 12월까지 운영이 됩니다, 한시적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현장에서요?

희준

이희준도시재생지원센터장

예.

순화

박순화위원

그러면 최근에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인력 운영 문제가 있었어요. 간부 공무원간 업무 결정 권한에 대한 문제도 발생했고요.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인력 운영이 되지 않고 책임성이 있고 분명한 의사결정이 될 수 있도록 인력 운영에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답변은 조은화 사무차장님.

차장

무차장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사

조은화 저희 재단의 조직진단을 작년 12월에 경제교통과에서 발주한 조직진단이 완료가 됐고요. 그 결과를 토대로 새로 상임이사가 저희가 임명이 완료가 되면 그 분과 함께 저희 이사회를 통해서 조직개편 및 말씀하신 부분들에 정규직 전환, 인력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리고 공동체활성화재단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에 보면 5개 지원센터가 있어요. 거기 예산 집행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이 상권활성화센터예요, 그다음에 도시재생센터이고. 상권활성화센터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특별하게 이렇게 드러나는 일이 이렇게 눈에 띄는 게 없는데 우리 박준홍 팀장님께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부여읍에서 상권활성화에 대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2023년도에 하신 일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준홍

박준홍상궐활성화지원센터팀장

상권활성화지원센터 박준홍 팀장입니다.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매년 예산을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사실 눈에 띄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사실 저희가 하는 사업들이 어떤 SOC사업이라든지 아니면 하드웨어 사업들이 아닌 소프트웨어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사실 잘 와닿지 않는 부분도 사실은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가 진행을 하는 큰 사업들을 한 5가지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공동체활성화라는 사업명 아래 저희가 지역화폐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CS를 관리하고 또 그 불편사항에 대해서 고도화를 진행하는 그런 사업들이 사실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의 아주 큰 부분을 지금 차지를 하고 있는 걸로……

순화

박순화위원

지역화폐도 거기서 해요?

준홍

박준홍상궐활성화지원센터팀장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역량강화인데요. 이 역량강화의 방식은 저희가 과거처럼 이렇게 집합을 해서 상인분들을 교육하는 단순 교육의 방식을 넘어서서 저희가 상인조직 자율희망사업이라는 사업 방식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인 조직들이 스스로 알아서 지역의 문제점들을 발굴하고 발굴된 문제들을 본인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해결하는 그런 사업 방식들을 저희가 채용을 했고 그로 인해서 사실 저희가 지금 한 4년째 상인조직 자율희망사업을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본인 스스로의 역량에 대한 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게 현재 사실이고요. 앞으로도 저희는 하향식의 어떤 사업의 추진 방식보다는 지금처럼 밑에서 위로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역량을 키우는 그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가 문화행사사업인데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야시장을 16년도부터 한 해 빼고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운영을 해오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20회 정도를 진행을 하게 돼 있는데 그중에서 약 지금 7회 정도 남은 상황에서 저희가 한 2억 5천 정도의 수익을 현재 얻은 상태고, 이제 주말 같은 경우에는 한 70% 이상이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라고 저희가 통계를 잡아본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신사업 발굴이라는 사업 안에서는 저희가 공모사업을 주로 가져와서 저희가 이제 창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시설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이 올해 24년에 진행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통시장 시설보수사업인데요.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인정시장인 4개 전통시장들의 시설을 저희가 보수하는 그런 사업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리고 꿈이룸가게가 지금도 진행하고 있나요?

준홍

박준홍상궐활성화지원센터팀장

저희가 올 초에 재심사를 통해서 7호점, 8호점이 2년째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꿈이룸가게가 지금 우리가 만들어줬잖아요, 창업을 하게 해줬잖아요. 지금 성업을 이루고 있나요? 아니면 휴업한 가게가 있나요? 몇 개나 창업을 했죠?

준홍

박준홍상궐활성화지원센터팀장

저희가 총 8호점까지 저희가 오픈을 했었고요. 1호점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인수를 했습니다. 나머지 7개 점포 중에 한 분은 건강상의 이유로 더 이상 이어가지 않고 있고요. 나머지 분들은 계속 관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순화

박순화위원

이어가지 않고 있으면 거기에 들어간 예산과 임대료 같은 건 다 어떻게 환수하나요?

준홍

박준홍상궐활성화지원센터팀장

그렇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임대료를 지원하고 운영 기간이 1년이고요. 1년 이후에는 본인들이 나가서 다른 점포에서……

순화

박순화위원

그건 아는데 아파서 못 한다는 개인 사정으로 못 한다고 해서 휴업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냐고요. 그대로 그냥 임대료 주면서 그냥 비워놓고 있어요? 그러면 개선방안을 마련해야죠. 그냥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준홍

박준홍상궐활성화지원센터팀장

휴업한 업종을 갖고 계신 분께서는 저희 지원 기간이 끝난 이후에 그리고서 휴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랑은 지금 크게 문제가 되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관리 감독을 잘해서 창업을 이렇게 만들어줬으면 잘 성업을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하고 나서 몇 개월 안 하고 문 닫혀 있고 가보면 토요일, 일요일 문 닫아놓고, 그러면 창업하면 뭐해요, 돈을 예산을 많이 들여서. 그거 참 내가 몇 번 얘기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백마강 달밤야시장 이벤트라고 하나? 그거 하는 거 어느 업체에서 했어요? 부여군 업체에서 했어요? 아니면 외지에서 와서 했어요?

준홍

박준홍상궐활성화지원센터팀장

지금 외부 업체에서 지금……

순화

박순화위원

왜 외부 업체를 부르나요? 부여군 행사에?

준홍

박준홍상궐활성화지원센터팀장

이게 입찰로 저희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요. 외부 업체……

순화

박순화위원

입찰로 그런 건 안 해도 하잖아요. 그래도 될 수 있으면 부여군 업체들로, 부여가 경제가 어려워서 달밤야시장 그런 것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외부 업체를 불러오고 외부 업체에서 연예인들 다 부르고 그럼 부여 연예인들은 뭐 먹고 살고, 부여 업체들은 뭐 먹고 살아요? 부여군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달밤야시장을 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준홍

박준홍상궐활성화지원센터팀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호위원장

박순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승호

노승호위원

차장님께 질문드려야 되는 건가요? 우선 지출현황을 주셨는데요. 10-147페이지입니다. 제가 이건 조금 의문이 나서 그래요. 2021년 5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 21년이요. 재단에는 김 씨만 근무하시나요?

차장

무차장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사

조은화 아닙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런데 모든 이사회든 시간외근무수당, 강사료 여러 가지 다 김 씨만 받아가셨는데? 다른 성씨들은 근무 안 하세요?

차장

무차장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사

조은화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자료 제출 이후에 확인을 했는데 21년도 자료 제출할 때 특정인이 얼마를 받는지 알 수 없게 하기 위해서 비공개 처리를 한다는 목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작업을 하는 과정에 김 땡땡으로 작업을 하는 오류가 발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실제로는 그렇게 기장은 안 하셨다는 거죠?

차장

무차장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사

조은화 실제는 아닙니다. 저희 원래 따로 저희가 전산시스템 예산회계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시스템에서 엑셀파일을 엑셀화로 다운을 받은 다음에 한글파일로 업로드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수기로 다 옮기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저희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앞으로도 김 씨만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A로 표현하든 B로 표현하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기장을 했다라고 하면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차장

무차장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사

조은화 네, 기장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 부분은 앞으로 조금 주의를 해 주시고요. 제가 이제 재단에 요청드릴 거는 제가 그렇게 지금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업무 파악이 크게 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그겁니다. 재단은 중간지원조직이죠. 중간지원조직이기 때문에 우리 군민분들하고 우리 행정하고 가교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주민분들 많이 만나실 겁니다, 많이 만나시고 주민설명회도 하셔야 되고 의견수렴도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그냥 “했냐, 안 했냐”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어떻게 했냐”라는 부분은 크게 중요시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이 진행되던 중에 민원이 생기고 의견수렴이 이제 그 뒤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일이 일관성이 없게 되고 이런 현상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일이 지연되는 큰 사유로 지금 이렇게 발생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 내에서도 나름 파악은 하고 계실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관련해서 그 5개 부서 전체에 다 해당되는 얘기죠.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는지 차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차장

무차장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사

조은화 말씀하신 대로 각 센터가 각각 사업 대상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분들과 충분한 소통을 저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센터 각각의 사업비의 집행 정책이나 이런 부분이 좀 상이하기 때문에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일관성이 없는 부분도 조금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합재단으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는 새로 오시는 상임이사와 함께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모든 센터의 공통적인 관리를 하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래서 이제 건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제 도시재생센터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해서 저희가 가용 가능한 정보를 총동원해서 그 일대에 그 사업의 대상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과할 만큼 홍보를 해주셔라.” 그래서 주민 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해서 그게 5개의 부서가 공히 그 부분을 같이 공유해 주시고 앞으로는 주민설명회나 이런 부분이 “있었는지도 몰랐다.”, “의견수렴을 본인은 하지 못했다.”, “그게 무슨 의견 수렴이냐.” 이런 지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해서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주민의 편에서도 서야 되겠지만 행정한테 바른 전달이 좀 필요해요. 그런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굿뜨래페이 관련해서 이제 질의는 우리 서인석 팀장님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굿뜨래페이 지금 가맹점하고 사용하시는 분들 그 수를 보니까 71,194명이 현재 쓰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관외에서도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한 1만 명 정도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군민 전체 숫자를 따졌을 때도. 그런데 가맹점 숫자가 같이 들어가서 그런 것인지.

인석

서인석상궐활성화팀장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관내 인구보다 굿뜨래페이 사용자 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관외 분들이 지금도 많이 들어와 계시고요. 24년도 5월달에는 특히 한 1,250명이 넘는 관내분들, 관외분들이 신규로 가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굿뜨래페이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생활인구를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굿뜨래페이를 기반으로 어떤 경제적 관계인구를 형성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관외분들이 한 만여 명 정도는 늘어있다라고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인석

서인석상궐활성화팀장

네, 그러니까 저희가 수도권에서도 많이 가입을 하시고요. 충남에서도 많이 가입하고 충남 이제 청양이라든가 논산에서 많이 가입하시고 공주에서도 가입하시고 대전에서도 유성이라든가 서구 쪽에서 많이 가입을 하시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분들한테는 이제 인센티브는 어떻게 지급이 되나요?

인석

서인석상궐활성화팀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주 같은 경우에 이제 관외분들이 한 30% 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굿뜨래페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는 되고 있지 않은데 인센티브는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이제 지역화폐 정책을 수립을 할 때 “관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할 것이냐, 관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저희는 이제 관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농민수당이라든가 정책수당을 중심으로 해서 관내 사람들을 일단 성숙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관외 사람들을 확대를 해 나가는 과정인데 똑같은 인센티브율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어쨌든 관외에서도 우리 굿뜨래페이를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고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더 연구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은 좀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인데요. 간혹 뉴스를 보면 금융사고들이 많이 터집니다. “몇 백억을 횡령했다, 유용했다.” 이런 얘기들 많이 심심치 않게 듣고 있는데요. 우리 굿뜨래페이 관리 부분에서 지금 “현재 안전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인석

서인석상궐활성화팀장

맨 처음에 굿뜨래페이를 통장 관리를 할 때도 다른 지역화폐하고 다르게 다른 지역화폐는 어떤 지역화폐 사업비를 이제 해당 회사 통장에 다 이체를 해서 그렇게 관리를 했는데, 저희는 관리도 군 통장인 농협 통장에서 관리를 했고요. 환전되는 금액만 이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부정 유통이라든가 이런 것도 계속 관리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돈이 있는 곳에 어두운 곳이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어두운 곳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큰 금액이 아닌 이제 한 100만 원, 100만 원 안쪽으로 이제 어떤 부정 유통이라든가 이런 게 발견되고, 이제 많은 수는 아닙니다, 물론 많은 수는 아닌데 그렇게 조금씩 이제 발견되고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굿뜨래페이라고 하는 것은 다 투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속해서 관리를 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어쨌든 권한이 한쪽으로 치우칠 때 사고들이 발생되는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 권한이 적절히 분산되고 투명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석

서인석상궐활성화팀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호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민병희위원

조은화 사무차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먼저 사실 우리 지역화폐 굿뜨래페이는 우리 서인석 팀장님의 정말 지혜라든지 우리 서인석 팀장님의 노고가 잘 녹아낸 것 같아요, 저희 지역에서. 또 우리 민선 7기부터 8기까지 공약 중에서도 이 굿뜨래페이가 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굿뜨래페이라는 것이 우리 부여군을 요즘은 대표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지역화폐가 자리를 잘 잡아내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인석 팀장님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는 우리 조은화 사무차장님이 하셔도 되고 아니면 박준홍 우리 팀장님께서 해주셔도 되는데요. 여기 달싱상회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세출예산을 보니까 달싱상회가 저는 말 그대로 상회인 줄 알았는데 용역을 이쪽으로 많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달싱상회가 어떤 곳인지 한번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준홍

박준홍상궐활성화지원센터팀장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달싱이라고 하는 업체하고는 21년부터 총 4차례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매년 1건씩 저희가 진행을 했고 금액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21년부터 22년, 23년, 24년까지 5천만 원 미만으로 계속 진행을 해왔고 이 업체를 저희가 선정하게 된 이유는 그때 당시에 저희 담당자 하고 저하고 군하고 면밀하게 이제 협의를 거쳤겠죠. 그래서 사실 그전까지는……

민병희위원

이게 뭐 하는 업체예요?

준홍

박준홍상궐활성화지원센터팀장

유통 마케팅 온라인 쪽 빅데이터 분석까지 하는 그런……

민병희위원

근데 이게 여기서 굿뜨래페이 고도화 전략 설계용역을 줬다고 해서. 그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준홍

박준홍상궐활성화지원센터팀장

22년에 했던 용역에서는 특별히 저희가 이 고도화 작업 중에 직거래 플랫폼을 저희가 개발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직거래 플랫폼이라고 하면 유통의 모든 것들이 녹아들어가 있어야 되는 플랫폼인데, 사실 이 달싱상회에서 주 업력으로 진행을 해왔던 게 온라인 유통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직거래 플랫폼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받고자 그거를 특별한 과업으로 저희가 22년도에는 진행을 했었습니다.

민병희위원

지금 몇 차례에 대해서 달싱상회에서 했는데 지금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이곳에서 용역도 우리 군 거 말고 다른 군 것도 많이 이렇게 용역이라든지 연구용역을 많이 맡고 있나요?

준홍

박준홍상궐활성화지원센터팀장

그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좀 검토를……

민병희위원

지금 말씀 주신다면 여기서는 유통이라든지 판매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연구용역도 달싱상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준홍

박준홍상궐활성화지원센터팀장

맞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래서 이제 달싱상회에다 이제 우리가 용역도 주고 용역 결과도 우리 굿뜨래페이라든지 그런 부분에다가도 이렇게 접목을 시키고 지금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준홍

박준홍상궐활성화지원센터팀장

맞습니다.

민병희위원

잘하고 있나요?

준홍

박준홍상궐활성화지원센터팀장

일례로 저희가 굿뜨래페이가 있기 전까지는 부여군의 디지털지수가 상당히 낮았습니다. 이 말씀은 저희가 돌아다니는 인터넷상에 있는 모든 정보가 빅데이터로 불릴 수 없을 정도의 정보들이 있다가 굿뜨래페이가 생김으로써 저희가 한 1억 건 가까이 데이터가 생겼거든요. 이 전자데이터를 저희가 빅데이터라고 보고 이것을 분석하면 분명히 정책에 좋은 방향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결과로 저희가 이 데이터들을 분석한 결과로 잘 아시겠지만 22년도에 저희가 대통령상을 수상을 하기도 했고요. 또한 직접적으로 정책에 반영한 사례는 매출 30억 미만은 어떤 사용을 하지 못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사실 이 빅데이터 분석에서 저희가 뽑아낼 수 있었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래서 이렇게 농협이라든지 이렇게 30억 이상 되는 데에서는 이 굿뜨래페이를 사용을 못하게, 그러셨군요. 여기에 대한 용역을 준 결과 있잖아요. 저희들도 한 번 좀 볼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달싱상회라고 하면 우리 상회라고 하면 유통이나 하는 그런 가게를 의미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여기에다 용역을 줬다고 하면 누구나 다 의구심을 갖게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서로 소통의 부재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의회하고 소통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요. 우리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 충청남도 지부에서 전통시장 인력지원 용역 7월, 9월, 8월, 12월까지 기성금 지출결의가 있던데 이 내용이 뭐죠? 이거는 거기 해당사항 있으신 팀장님이라든지……

준홍

박준홍상궐활성화지원센터팀장

제가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민병희위원

특수임무유공자회 충청남도 지부에다가 전통시장 인력지원을 계속적으로 했어요.

준홍

박준홍상궐활성화지원센터팀장

저희가 특수임무유공자회하고는 두 번에 걸쳐서 저희가 용역을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민병희위원

그래요? 아니 계속 7월도 했고 8월, 9월, 12월, 11월 계속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번 그거 찾아보시고 이 금액이 만만치 않은 금액이 계속 나갔는데 2022년 12월달도 나갔으니까, 이 부분까지 한번 확인하셔서 어떻게 이렇게 계속적으로 매월 나갔는지 이 부분도 한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준홍

박준홍상궐활성화지원센터팀장

이때 당시에 저희가 오일장하고 오일장을 이용하는 고객들하고의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민원 주요내용은 거기 오일장들이 자꾸 밖으로, 안에 있지 않고 밖으로 나오다 보니까 주차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공자회에 있는 분들을 용역을 저희가 줘서 그쪽 시장 앞에 주차를 관리하고 또 불법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노점상들을 안쪽으로 집어넣게 하는 그런 일들을 같이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민병희위원

특별히 이렇게 유공자회를 쓰신 이유가 있나요?

준홍

박준홍상궐활성화지원센터팀장

사실 특별한 내용보다는 유공자회에서 이 용역을 수행할 당시에 차량 지원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지원될 수 있는 사항들이 저희가 봤을 때는 타 업체보다 좀 더 효율적이다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래요. 그리고 이거는 아마 규암나루하고 도시재생하고 관련이 있는데 상상이상이라는 업체가 있어요. 상상이상이라는 업체 아시죠? 규암나루 도시재생 대학을 거기 교육을 한 것 같은데? 거기서 제2기 수료식 때 기념품을 구매했는데 상상이상이라는 곳이 뭐 하는 곳이죠? 누가 대답을 하실까요?

터장

센터장규암나루도시재생현장지원

박상현 규암나루현장센터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재생대학 수료식 때 기념……

민병희위원

예, 상상이상이라는 데가 기념품 만드는 곳이에요?

터장

센터장규암나루도시재생현장지원

박상현 제가 상호는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고 저희가 어차피 한정된 예산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과도한 기념품을 배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몇 년도 언제 도시재생대학 때 수료식 때 배포했던 기념품인지를 추후에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완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알겠습니다. 거기 주신 자료에 보니까 상상이상이라는 데가 저는 기념품 가게인가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요구자료에 들어있거든요. 20-214부터 쭉 있어요. 그거 확인하셔서 주시기를 바라고요.

터장

센터장규암나루도시재생현장지원

박상현 알겠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리고 이제 공동체활성화재단에 대해서 전반적인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부군수님하고 과장님하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저번에 이제 경제교통과 소관 부서 행감할 때도 제가 질의한 바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답변이 없으셔서 언제까지 답변을 주실 건지, 혹시 부군수님 제가 그때 당시 경제교통과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질의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복지기금 수혜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복지기금을 또 받았고, 그런데 그 복지기금이 근로자들이 물론 받는 건데, 근로복지기금으로 이제 그 수령한 돈을 근로자 소속에서 그 대표가 아닌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굿뜨래페이를 동일 금액을 거의 비슷한 날짜에 여러 차례 제가 확인해 본 결과 한 5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똑같은 금액을 결제했어요, 굿뜨래페이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 질의를 했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 후에 저희들한테 말씀을 주시기로 했는데 아직 답변이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군수님이시면서 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이사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그게 시기가 언제쯤 될까요?

알겠습니다.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체활성화재단은 그렇게 하고요. 사실 그런 부분이 빨리 이렇게 투명하게 나와야 저희들도 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이사님이든 그 외에도 이렇게 약간 신뢰를 갈 것 같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출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의구심을 갖고 있다면 지금 사무차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센터장님들께서는 저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고 고생을 하는데 그게 보람이 없이, 고생이 보람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신뢰가 무너진 불신으로 남는다면 팀장님이라든지 센터장님하고 사무차장님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 꼭 잘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잠시 후에 또 질의 드리는 걸로 하고, 우리 조은화 사무차장님 우리 공동체활성화재단을 지금 이끌고 계시면서 많은 어려운 점이 있겠죠. 문제점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편안하게 그냥 말씀하세요, 이번 기회에. 그래야 저희들도 같이 소통하면서 저희들이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차장

무차장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사

조은화 문제점이라고 답변을 드리기에는 제가 직원으로서는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조직 측면에서 저희가 여러 센터들이 통합이 되다 보니까 통합재단으로서의 큰 역할을 기대하시고 기대하는 바에 부응을 해야 되는데, 통합재단으로서의 공통적인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추진하기에 메인적인 그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의 센터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팀이 조성이 되면 각 센터들의 사업에 시너지를 올리거나 공통사업들 중복되지 않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통합재단으로서의 역할을 좀 더 크게 수행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민병희위원

우리 지금 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에 우리 사무차장님이 들어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차장

무차장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사

조은화 저는 지금 현재 재단 설립 2020년 12월 설립 때부터 설립 멤버로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래요, 컨트롤타워가 사실 부족한 상태고 이 5개 팀하고 또 센터가 있는데 이것을 거의 이렇게 통합을 해서 한목소리를 내면서 함께 서로 어우러져서 나가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는 거, 우리 이사장님도 또 우리 과장님도 또 우리 팀장님도 들으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차장

무차장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사

조은화 감사합니다.

민병희위원

우리 조은화 사무차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 그리고 센터장님들 늘 현장에서 고생 많이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하고도 이렇게 좀 자주 소통이 됐으면 좋겠는데 아마 이제 컨트롤타워가 뭔가 정해지고 그러면 아마 그럴 기회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하고 저희들은 함께 또 우리 지역민들의 행복 증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니까 늘 언제나 이렇게 같이 소통하기를 소망해 보겠습니다.

차장

무차장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사

조은화 알겠습니다.

민병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호위원장

민병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선예 위원 거수) 윤선예 위원님.

윤선예위원

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더 많은 발전을 기대하고 부여군에 많은 희망을 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 조은화 차장님께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재단 각종 현황을 보니까 입찰과 수의계약을 제가 쭉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거의 수의계약이 많이 있어요. 10-288쪽에 쭉 훑어봤습니다. 21년부터 23년도까지 쭉 있는데 계약현황에 본 게 변경계약도 수의계약에 포함되는 것도 맞나요?

차장

무차장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사

조은화 네, 변경계약이라고 작성된 부분은 기존에 수의계약을 체결한 부분에서 기한의 변경이나, 보통 저희가 금액의 증액계약 변경은 거의 없고요. 기한의 연장에 따른 변경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수의계약 내역에 좀 같이 첨부했습니다.

윤선예위원

그래서 대부분이 거의 수의계약이 이렇게 많은지 제가 좀 의구심이 들어서. 거의 다 수의계약이고 입찰한 부분은 별로 없어요.

차장

무차장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사

조은화 저희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저희도 준용하고 있는데요. 그 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에 따라서 저희도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빠른 사업 추진과 또 가능하면 저희도 지역업체 발주나 이런 노력을 위해서 수의계약도 추진을 하는데 나라장터의 수의계약 견적 요청의 과정도 저희는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견적을 수의계약 과업지시서나 견적요청서를 공개적으로 올리고요. 수의계약 견적을 받아본 다음에 비교견적을 통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선예위원

그래서 너무 수의계약이 많지 않은가 해서 의구심을 가졌고요. 어쨌든 계약이든 계약은 군에서 재단이든 투명해야 되잖아요. 뭐든지 돈에 관계된 것은 투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계약 방법에 왜 수의계약이 많으니 입찰도 좀 하고 앞으로는 입찰 쪽으로 가야 정당성이 되고 또 투명해진다고 봅니다. 100만 원부터 1억까지 있어요. 1억까지 있는데 어쨌든 작은 것도 수의계약만 할 생각하지 마시고 입찰로 해서 다 고루 편성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장

무차장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사

조은화 말씀하신 부분 명심하여 저희 센터와 잘 협의해서 입찰로도 많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선예위원

누가 봐도 다 수의계약이라 혹시 일관성이 있지 않나, 이런 의구심이 들잖아요. 살펴봐 주시길 바라고요. 상권활성화지원센터 쪽에 책자 557쪽에 보면 우선 고추시장 운영이 있는데 향후계획에 보면 7월 10일 정도 되면 고추시장이 열려요. 그런데 거기에 항상 매번 저희들이 질의도 하지만 교통도 정리가 안 됐다든가 혼선을 막 두고 복잡하거든요. 어떻게 보니까 고추시장이 부여군에서 좀 커졌어요. 청양군이라든가 공주에서도 오고 막 몰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크다 보니 이것도 좀 잘 활성화 살려서 부여에 고추시장이 유명세로 탈 수 있도록 정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운영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한 20일 있으면 고추시장이 열리는데.

준홍

박준홍상궐활성화지원센터팀장

지금 북쪽으로는 서안동 시장이 아마 고추시장으로 가장 크다고 알려져 있고요. 중부권에서는 저희 부여 고추시장이 남부 전라도 쪽에서부터 경상도 이쪽에서도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 “중부권에서는 부여가 제일 크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시장 치고는 상당히 지금 발전한 상태에 있습니다.

윤선예위원

새벽에 나오면 방불케 해요.

준홍

박준홍상궐활성화지원센터팀장

현재는 저희가 소극적이지만 주차 관리라든지 위험 요소를 제거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이것이 고추산업과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고 또 지역경제로 유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축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민 중에 있습니다.

윤선예위원

축제는 청양에서 하고 있고요. 축제까지는 안 바라더라도 우리 부여군에 자연스럽게 조성이 된 거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우리 부여군에 농사짓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오다 보니 자연스럽게 점점 이렇게 커서 큰 장이 된 거예요. 그렇다고 축제도 많은데 고추축제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청양에서 크게 잘하고 있고요. 우리는 여기 이대로 잘 살려서 좀 더 정돈되고 정비화되고 이렇게 혼선되지 않게, 교통도 워낙 복잡하거든요. 그런 것만 잘 잡아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준홍

박준홍상궐활성화지원센터팀장

알겠습니다.

윤선예위원

골목상권 행사 운영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도대체 골목상권 행사 운영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 이렇게 계획이 있는데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준홍

박준홍상궐활성화지원센터팀장

23년도 지내 온 사업하고 올해 사업을 같이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골목재생 사업 중에 저희가 일부를 신동엽문학관이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는 거점을 중심으로 한 주변 상권을 살리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23년도까지는 신동엽문학관하고 인접해 있는 원조 먹자골목 쪽이 주 대상지였다라고 보면 올해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신동엽문학관에서 사비로, 석탑로, 중앙로 5번길 쪽으로 뻗어나가는 그 상권을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저희가 신동엽문학관에서 이제 서체를 우선적으로 저희가 만들어서 발표를 우선적으로 했고요. 이 서체가 지금 홈페이지에 저희가 게시를 해놓은 이후에 매일 한 2천에서 3천 건 정도가 지금 다운로드가 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불과 한 3개월 만에 7만 건이 저희가 다운이 될 정도로 우리 정림사지체하고 신동엽 손글씨체가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심지어 디즈니플러스라고 하는 OTT프로그램에서 진행하는 그 드라마에 자막으로 또 저희 정림사지체가 쓰여질 만큼 저희가 많이 지금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화자원들을 가지고 저희가 올해는 지역 장소성을 가질 때는 저희가 이쪽 원도심 쪽을 이번에는 행사를 기획을 할 거고요. 또한 지속적으로 서체는 올해 어워드 출품도 여러 군데 해놓은 상태라서 그런 것들이 혹시라도 어워드에서 상을 받게 되면 좀 더 디자이너들한테 더 많이 알려지고 많이 사용이 되어지고 이게 곧 부여를 나타내는 그런 하나의 도시 브랜딩의 성공 사례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윤선예위원

어쨌든 골목 상권이 잘 살아나서 부여에 보여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아까 앞서 말씀하실 때 소프트웨어 사업이다 보니 보여지는 게 없다고 하셨는데 정말 내실에서도 저희들이 보여주는 건 별로 없거든요. 그것도 분발하셔야 합니다.

준홍

박준홍상궐활성화지원센터팀장

알겠습니다.

윤선예위원

부여 상권 좀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8호점까지 낸 거 1호점, 2호점 두 건은 사정이 있다고 해도 그 한쪽에 저희들이 일부러 사러도 가보고 반짝 뭐 하실 때 우리도 가보지만 그때뿐입니다. 그리고 왜 젊은 사람들이 창업을 했는데 거기 밖에 막 생동감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걸 느낄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가도. 그 이유는 뭘까요?

준홍

박준홍상궐활성화지원센터팀장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윤선예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쪽이라 보여주는 게 없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돈 들여서 정말 할 수 있게끔 발판을 세워줬잖아요. 아까 앞서서 위원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주말에는 문 닫아놓고. 평소에 가도 그쪽에 바깥에 좀 뭔가 젊은 사람이 오면 이렇게 보여주듯이 뭐 하고 있다는 것을 막 살려야 되는데 거기도 그냥 죽어 있어요. 일부러 막 찾아가지 않으면 거기 못 가요. 이런 곳이 있었나 싶어요. 제가 빵 같은 거 사려고 일부러 갑니다. 가서 이렇게 주변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해서 먹으러 가면 “이런 곳이 있었어요?” 이렇게 할 정도예요. 그런 홍보도 안 돼 있고 전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 지나가더라도 들어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뭔가 화려하고 뭔가 있어야 한 번 좀 호기심을 발생을 시켜야 들어가 보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준홍

박준홍상궐활성화지원센터팀장

알겠습니다.

윤선예위원

그렇게 돼야 뭔가 막 우호적으로 사람들이 한 번씩 가다 보면 발길도 있고 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가게 되고, 시내 쪽으로만 집중되지 않게, 골고루 다. 우리 시장도 다 문제예요. 다 어렵잖아요, 다 어려워요. 그리고 제가 더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상권도 그래요. 중앙시장이나 새시장이나 그분들도 뭔가 그분들 스스로의 아이디어를 내서 손님들이 오기만 바라지 마시고 같이 함께 이런 재단이 있으니 같이 함께 논의하고 소통을 해서 또 토요일이라든가 뭐 하루씩이라든가 이렇게 이벤트 행사 좀 해서 학생들 끝나면 올 수 있어서 들릴 수 있도록. 그러면 또 부모들도 그런 게 있다고 하면 또 홍보가 돼서 올 수 있도록, 이런 것 좀 한번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도 한번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은데 토요 이벤트라고 해갖고 뭔가 활성화, 무슨 특별한 행사 때만 하시지 마시고 매주 토요일만이라도 해서. 또 저기 시장에 보면 뭐 물건이 좀 더 싸게 내려올 수도 있는 것도 있고. 점포마다 자기들도 자기 스스로가 무슨 뭔가 자구책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가만히 계셔서 “손님이 안 온다.” 막 이런 소리만 듣지 말고 그분들에게 그런 것 좀 스스로가 개발하고 창의적으로 뭔가 느낄 수 있게 같이 좀 소통해서 토요 이벤트 한번 열어보세요. 처음엔 안 오더라도 나중에 그게 인식이 되면 찾아오게 됩니다,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젊은 사람들 겨냥해야 돼요. 그래야 나옵니다. 점포마다 양말가게도 있고 무슨 가게도 다 있잖아요. 좀 내놓고서나 싸게 팔으라고 해서 할인행사하시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끌어줘야죠. 가만히 있으면 누가 손님이 옵니까? 뭐 다른 큰 점포가 들어오면 막 70% 세일, 60% 세일에 들어오면 “저것만 왜 저렇게 들어오게 하냐.” 비판만 하지 마시고 그분들도 좀 각성해야 됩니다. 함께 잘 소통해 주세요.

준홍

박준홍상궐활성화지원센터팀장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골목 재생사업을 통해서 이번에 원도심 쪽에 이런 행사들이 기획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올해 역량강화 사업으로 각 상인조직들별로 그런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할 때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선예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제가 협동조합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좀 궁금합니다. 말씀 좀 해주세요, 협동조합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영숙

선영숙사회적경제지원센터팀장

협동조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협동조합은 5명 이상의 사람이 함께 모여서 스스로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 만드는 자발적으로 모이는 사업체입니다. 이사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고요. 출자금의 한도는 없고 같은 동네이든 다른 지역이든 남녀노소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서 학교에 있는 학교협동조합도 있고요. 외국인이 하는 협동조합도 있습니다.

윤선예위원

쉽게 얘기하면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가자는 거잖아요. 참 뜻이 좋아요. 그런데 협동조합 저희들도 어렸을 때부터 같이 함께 해가면서 그런 걸 많이 익숙하게 들어서 알아요. 같이 공동체에서 같이 함께 상생하는 것. 참 좋은 건데 지금 현재 우리의 일원에서 협동조합을 하면서 얼마큼 그게 상생됐고 얼마큼 우리한테 얻어지는 효과가 있는지 한번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선영숙사회적경제지원센터팀장

그게 효과까지는 알 수는 현재 파악되는 건 없고요. 현재 부여군에 사회적경제기업은 총 69개로 그중에 사회적기업이 10개, 마을기업이 14개, 협동조합이 43개, 자활기업이 2개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기업이면서 마을기업이면서 협동조합이기도 하기 때문에 복수로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고요. 협동조합으로 운영되는 조직체는 다른 법인과, 즉 주식회사나 영농조합 법인과 이 지역에 있는 것 중에 가장 많은 농업회사 법인과의 차이점은 한 사람이 30% 이상을 출자하지 못하는 우리 회사라는 게 다른 점입니다, 개인의 회사가 아니라는 점.

윤선예위원

협동조합 제 뜻은 참 좋고 같이 상생하고 같이 여럿이, 아까 5인 이상이라고 했죠. 그럼 우리 부여군에서 지금 다니면서 교육도 많이 하시고 하시잖아요. 그걸 하심으로써 얻어지는 효과라는 게 금새 막 그게 무슨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건 아니더라도 그래도 조금씩 보이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장점이 뭐 있느냐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영숙

선영숙사회적경제지원센터팀장

제가 작년 3월에 왔기 때문에 아직 그 장점까지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협동조합으로 운영됐을 때 가장 좋은 점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체의 개념, 즉 인구가 소멸되고 있는 지방에서는 특히나 공동체가 더 소중한 상황이고 공동체의 개념이 탑재돼 있습니다. 거기다 좀 아쉽지만 사업도 잘 되면 참 좋을 텐데 공동체 추진하다 보면 돈 버는 일은 조금 소홀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 버는 일은 조금 부족한, 저도 개인적으로 매우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윤선예위원

본 위원은 중요한 게 사업이라고, 그래도 어쨌든 그런 수익성도 내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더 잘 되고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아무튼 답변 감사합니다.

영숙

선영숙사회적경제지원센터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선예위원

어쨌든 이 활성화재단에서 정말 부여군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건 맞습니다. 저희들도 더 열심히 할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골목상권, 시장상권 다 살려서 여러 가지로 함께 할 수 있게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무튼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호위원장

윤선예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덕연 위원 거수) 조덕연 위원님.

조덕연위원

공동체활성화재단 우리 조은화 사무차장님, 팀장님 반갑습니다. 답변 잘 듣고 있고요. 조덕연 위원입니다. 공동체활성화재단 수의계약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조은화 차장님 본 위원이 공동체활성화재단에서 각종 사업 계약 건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10-295쪽 11번입니다. 굿뜨래페이 플랫폼 고도화 및 CS 대응관리 변경계약과 관련입니다. 재단에서는 2021년 3월 30일에 수의계약으로 인조이웍스와 39억 6천만 원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수의계약금이 39억 6천만 원으로 계약했다면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재단에서는 굿뜨래페이 플랫폼 개발 고도화 및 CS 대응관리 용역에 대해 입찰공고를 22년 3월 4일에 했습니다. 그때 소유액은 25억 원이었고 사업기간은 2025년 12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입찰 참가자격으로 지역화폐 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개발 또는 운영 이력이 1건 이상 있는 업체로만 명시하고 유의사항에는 본 사업은 연간 20억 원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 금액의 하한액에 의거하여 대기업,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결과 2022년 3월 4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을 하였으나 기술능력 평가 점수 미달로 낙찰자가 없었고, 22년 3월 28일 재공고하여 1개 업체만 지원하였습니다. 따라서 재단에서는 지방계약법 제26조의 규정을 들어 재공고 입찰결과 입찰자가 1인 뿐이어서 그 업체가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업체가 바로 인조이웍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본 위원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 유의사항 1번에 기재된 본 사업은 연간 20억 원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참여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 금액의 하한 규정 별표1을 보면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 금액의 하한액이 나와 있는데, 매출액 8천억 원 미만의 대기업은 40억 원 이상으로 되어 있고, 비고란에는 중소기업법 제2조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 사업 금액의 하한액이 20억 원 이상으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금 말한 대기업은 20억 원 이상도 입찰 자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단에서 권고한 유의사항에서 지침에도 없는 연간 20억을 미만이라고 내용을 넣었습니다. 지침에는 연간이라는 구분도 없고 상한금액, 하한이라는 문구만 있을 뿐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소방청 입찰공고문을 보면 연간 20억 미만이라고 쓰여 있지 그냥 20억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단에서는 1차 입찰공고에서 응찰자가 없었고, 재공고해서 1개 업체만 응찰하였습니다. 따라서 규정에 따라 그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었던 사업 금액이 당초 25억 원이 아닌 39억 6천만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아마도 39억 6천만 원에 맞춘 것은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40억 이상의 가까운 금액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의구심을 갖는 것은, 첫 번째 22년 3월 4일 입찰공고문에서 자격이 있는 응찰자가 응찰을 못하도록 한 것처럼 의문점이 생겼고, 두 번째 당초 입찰공고 사업비 25억 원이었는데 갑자기 수의계약시에는 39억 6천만 원으로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의심이 아니 생길 수 없습니다. 차장님, 이 점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차장

무차장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사

조은화 해당 계약 부분은 상권활성화지원센터에서 계약을 추진을 했기 때문에 상권센터 팀장이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준홍

박준홍상궐활성화지원센터팀장

우선 제가 자료를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긴 한데요. 이게 39억이라는 돈의 계약에 대한 연차는 1년에 39억이 아니라 이제 연차로 저희가 계속 계약을 하기 위한 입찰공고였던 것으로 저희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저희가 CS가 약 한 4억 정도 그리고 고도화 작업이 한 3억에서 4억 그래서 7-8억 정도가 연간으로 쓰여지게 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을 연차별로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공고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게 25억에서 39억으로 늘어나는 경위나 아니면 기타 말씀주셨던 기업의 참여를 저지하기 위함이 아닌가에 대한 부분은 제가 정확한 자료를 좀 보고 답변을 드려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덕연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페이지 10-292 61번과 10-293 67번입니다. 백마강 달밤야시장 와일드 포토존 제작 및 설치 철거대행 수의계약이 2021년 10월 28일, 처음 계약시는 2천만 원이었던 것이 약 10일 후에 계약변경을 하면서 수의계약이 4천만 원으로 100% 상향 조정하여 수의계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준홍

박준홍상궐활성화지원센터팀장

이때 당시 겨울에 진행이 됐던 야시장으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로 기획을 하고 저희가 야시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 커다란 기획 변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모닥불을 피울 수 있는 시설들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단, 밑에 깔려 있는 아스팔트는 건들지 않고 위로 띄워서 하는 캠프파이어 일종의 캠프파이어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을 해달라는 요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금액이 커졌고요. 여성기업으로서 저희가 수의계약 범위 내에 있어서 저희가 변경계약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덕연위원

이번 계약건을 활성화재단 계약건을 보면 거의 2천, 2천, 4천, 6천, 3천, 5천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견적 한번 받아보고 계약 받은 겁니까? 아니면 그냥 그 사람들 2천 넣으면 2천 주고, 4천 넣으면 4천 주는 겁니까?

차장

무차장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사

조은화 저희는 원가계산서 사업 담당자가 기초로 작성을 하고요. 우선 업체를 통해서도 견적서를 다 받고 있습니다.

조덕연위원

우선 세 번째 질문할게요. 10-295 17번과 25번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론 수의계약이 2,200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 충남지부에 2,656만 7,280원으로 계약했는지 답변 들어도 될까요?

준홍

박준홍상궐활성화지원센터팀장

대한민국 특수유공자회도 역시 사회적약자로 보는 법인입니다. 그래서 사단법인이면서 사회적약자로 해서 5천까지 수의계약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범위 내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조덕연위원

네 번째 질문입니다. 전통시장 질서유지 및 운영계획에 관한 계약입니다. 10-301페이지 5번입니다. 부여 정비사업협동조합으로 전통시장 질서유지 운영으로 2천만 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부여 정비사업협동조합원은 무엇을 하는 곳이며 대표자는 누구이며 이분들 실적이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이것도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준홍

박준홍상궐활성화지원센터팀장

이때 당시 제가 알기로는 대표자는 사비로에 있는, 대표자가 사비로에 있는 상가를 운영하고 계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거기에 뜻을 같이하는 분들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때 당시 이 사업의 목적이 오일장 때 본인들이 구매한 물품들을 제대로 이제 들고 가기 어려우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도와드리는 그런 도우미 역할을 하는 그런 영역이었는데, 이 협동조합이 저희와 연결이 됐고 협동조합의 초기 사업으로 저희가 일종의 인큐베이팅 사업으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덕연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요청할 게 있습니다. 페이지 10-295 19번입니다. 굿뜨래플랫폼 고도화 및 CS 운영대행 계약일이 2022년 4월 29일 입찰내용이 ㈜인조 이웍스 8억 2천의 조달청 나라장터 공고자료에 없는 것인지 아마 제가 못 찾은 것인지 나라장터에 지금 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관련 서류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계약건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더 하겠는데요. 혹시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해서는 계약할 때 수의계약할 때 타 견적은 안 받나요?

준홍

박준홍상궐활성화지원센터팀장

타 견적 다 받고 있습니다.

조덕연위원

그럼 타 견적을 이렇게 받고 있는데 한 업체만, 제가 자료를 다 정리를 해놨는데 한 업체만 이렇게 많이 똑같은 것을 주는 업체가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준홍

박준홍상궐활성화지원센터팀장

어떤 업체인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저희가……

조덕연위원

지음이라든가 지금……

준홍

박준홍상궐활성화지원센터팀장

지음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조덕연위원

네, 그거 한 가지만 예를 한번 들어주세요.

준홍

박준홍상궐활성화지원센터팀장

지음이라는 회사는 저희하고 두 번의 계약을 했고요. 첫 번째로 서체를 개발하는 데 한번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용역비 5천만 원으로 계약을 했고 그때 당시에는 2종에서 4종까지를 저희가 개발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워드프로세스 프로그램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의 서체를 활용을 하려다 보니까 2개에서 4개 종을 가지고서는 활용성이 너무 떨어진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다음 해에 저희가 이것을 10종으로 늘리는 보완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총 1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제 그 보완작업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2건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개발한 업체에서 보완작업까지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조덕연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호위원장

조덕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소미 위원 거수) 장소미 위원님.

장소미위원

잘 들었습니다. 방금 아까 뒤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들 열심히 하시는데 또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오셔서 저희가 또 질의를 드리고, 그간에 사실은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고 우리 윤나순 과장님도 계시지만 얼마 전에 5월 9일날 상임이사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서로 도출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뭐지? 좀 봐야겠다.” 공동체활성화재단이 지금까지 3년 동안 어떻게 이끌어왔는지 좀 봐야겠다는 그런 약간 오해와 불신이 있었는데 오늘 방금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우리 팀장님들께서 성실히 많은 답변을 해 주셔서 조금 해소된 부분이 있고요. 본 위원도 며칠을 지금 이 업무보고 책자와 행감 요구자료와 그리고 용역 굿뜨래페이 빅데이터 분석 용역 시행결의서를 계속 보면서 조금 이제 궁금한 점이 있어 갖고요. 우리 상권활성화 우리 박준홍 팀장님한테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22년도에 4월 28일 굿뜨래경영과를 통해서 부여마켓이라 해가지고 달싱, 아까 말씀하신 그 달싱 부분에 농산물 유통하는 그런 업체 계약으로 해가지고 달싱이 들어왔었어요. 근데 보다 보니까 이 사업자가, 본 위원이 느낀 대로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021년도에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22년도 3월 24일자로 사업자 승인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까지는 주소가 마포였어요. 그런데 23년 3월 21일 날 양화로 주소지가 나옵니다, 양화면 유왕로로 나와요. 그러면 이분이 서울에서 부여 양화로 이사를 오셨나요? 양화에 살고 계신가요?

준홍

박준홍상궐활성화지원센터팀장

제가 알기로 이쪽으로 이전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소미위원

그래요? 사무실만 있는 건 아니고요?

준홍

박준홍상궐활성화지원센터팀장

네.

장소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고 나서 23년도 8월 11일부터 23년도 12월 10일까지 굿뜨래페이 빅데이터 분석이라 해서 5천만 원의 수의계약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개월 안 돼서 24년 2월 14일에서부터 24년 12월 10일까지 굿뜨래페이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또 5천 수의계약을 했어요. 이런 내용을 쭉 보면서 달싱상회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업태를 보니까 도매 및 소매업이고 종목은 전자상거래, 식료품 소매업, 응용 소프트웨어 이런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사가 21년도에 사업자를 처음에 내고 1년 밖에 안 됐는데 우리 지역에 와서 이 추진 사업에 있어서 용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달싱이라는 회사가 페이 관련해서 전문성이 있는, 그러니까 과거에 성과라든가 경험이 있는 업체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했었거든요. 이 회사가 어떤 그런 활동을 했었고 성과가 있었는지, 업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부분부터 먼저 듣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준홍

박준홍상궐활성화지원센터팀장

사실 저희가 용역을 해야 되는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이 용역사와의 대화나 소통이 얼마큼 잘 되느냐.” 이런 것도 아주 큰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사실 달싱이라는 회사가 언제 생겨났고 또 어떤 회사의 규모를 갖고 있고 어떤 업력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보다 사실 실무자로 지금 되어 계신 분께서 이전을 하신 분께서 과거에 S모 물산에서 계셨던 파트가, 저도 그쪽에 잠시 몸을 담았던 적이 있는데 그 파트가 아마 국내에서는 유통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정보를 가지고 어떤 데이터 분석을 하는 데는 최고의 부서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접촉을 했었습니다.

장소미위원

그러면 팀장님과는 지인 관계인가요?

준홍

박준홍상궐활성화지원센터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저희가 용역에 대한 대화를 하다 보니 저희 지역화폐에 대한 이해도 어느 정도 있으셨고 또한 그 유통에 대한 부분, 로우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 커리어를 갖고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다라고 판단을 했던 상황입니다.

장소미위원

그러면 지금은 거의 이 업체가 굿뜨래페이 관련해서 이런 일만 하고 있나요? 아니면 농업 그런 유통도 하고 있나요?

준홍

박준홍상궐활성화지원센터팀장

그 부분은 저희랑 직접적인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여 관내에서 어떤 농업적인 유통적인 부분도 같이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장소미위원

그래서 저는 의아했던 거예요. 농업 쪽으로 유통을 하시는 업체인 것 같은데 갑자기 굿뜨래페이 빅데이터를 한다고 하니. 그리고 저는 좀 디테일하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굿뜨래페이 빅데이터 23년도 거 하고 24년도 거 하고 여기 보면 용역 시행결의서를 제가 좀 따로 받아봤거든요. 여기 보면 5천만 원 수행함에 어서 책임연구원하고 연구원 원, 투, 쓰리 이렇게 나옵니다. 그거 나오면 혹시 달싱상회 이 대표라는 분, 지금 이름 여자분이잖아요, 여성 기업이죠?

준홍

박준홍상궐활성화지원센터팀장

네.

장소미위원

이 대표라는 분이 여기에 책임연구원인지 아니면 그냥 연구원인지 아니면 이 연구원들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인지 그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준홍

박준홍상궐활성화지원센터팀장

대표자는 연구원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연구원을 별도로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원이 제가 지금 기억은 잘 안 나는데요. 같이 협업 관계에 있는 연구원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

장소미위원

업체는 사업자만 있고 연구원 분들은 따로?

준홍

박준홍상궐활성화지원센터팀장

그렇지 않고요. 그때 이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소미위원

그러니까 업체 사업자는 따로 있고 이런 걸 연구할 적에 그 연구하시는 연구 용역팀은 따로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준홍

박준홍상궐활성화지원센터팀장

그거는 좀 제가 확인을 해보고……

장소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굿뜨래페이 빅데이터 분석이 이제 나왔어요. 결과물이 나왔을 때 우리 흔히 의회에서 무슨 어떤 사안이 되면 저희들 보고 받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빅데이터 분석 결과가 나왔으면 분명히 부군수님이나 우리 과장님이나 대표자님들께서 보고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굿뜨래페이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설명은 누가 와서 했습니까?

준홍

박준홍상궐활성화지원센터팀장

실무자가 와서 했습니다. 여자분이 아니고 실무자분께서.

장소미위원

실무자는 또 누구예요? 그분 연구원입니까?

준홍

박준홍상궐활성화지원센터팀장

대표 연구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소미위원

책임연구원이에요?

준홍

박준홍상궐활성화지원센터팀장

네.

장소미위원

그분이 오셔서 하셨다고요?

준홍

박준홍상궐활성화지원센터팀장

네.

장소미위원

그래요? 그것도 누가 왔는지 그분도 따로 제출 좀 해주십시오, 어떤 분이 와서 설명을 했는지. 그리고 굿뜨래페이 관련해서 또 궁금하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우리 군민들한테 유익한 건 맞는데 처음 출시부터 지금까지 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을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혹시 총 얼마 들어갔습니까?

준홍

박준홍상궐활성화지원센터팀장

저희가 4년 동안 진행을 했고요. 처음에 2천만 원으로 시작했고 두 번째 3,300만 원으로 알고 있고요. 2회 거쳐서 이제 5천만 원씩 그래서 총 1억 5,3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소미위원

1억 5,300만 원이요?

준홍

박준홍상궐활성화지원센터팀장

네, 4년간.

장소미위원

그러면 지금 빅데이터 분석은 만 1년도 안 되는, 그 해마다 해야 되는 건가요?

준홍

박준홍상궐활성화지원센터팀장

저희가 사실 해가 지나면서 데이터가 많아지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야 될 방향들이 계속 정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올해 저희가 하고 싶었던 것들은 야시장이 이제 조금 많이 자리를 잡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야시장이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지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제 외부 분들이 많이 온다면 외부 분들을 보려면 저희가 단순히 굿뜨래페이만 가지고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공공데이터 ……카드 데이터라든지 이런 카드 데이터를 섞어서 좀 더 효과적인 그런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매년 저희가 고도화되는 그런 데이터 분석인 거고요. 다만, 이제 내년이나 그 이후에는 저희가 지금 그 시스템 일부는 이 빅데이터 분석 자체를 시스템화한다거나 AI 어떤 기술들을 툴들을 저희가 활용을 한다거나 해서 이 용역 비용을 줄이고 그리고 또 조금 더 문턱을 낮춰서 많은 다른 이제 역량이 있는 그런 회사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걸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소미위원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굿뜨래페이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거에 특허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소유권은 누구 앞으로 돼 있습니까?

준홍

박준홍상궐활성화지원센터팀장

부여군으로 돼 있습니다.

장소미위원

부여군으로 돼 있습니까? 아무튼 이거 보면서 이 업체가 선정되기까지 지금까지 용역을 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좀 궁금했었고요. 또 아까 우리 조덕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저도 쭉 보면서 수의계약이 총 한 284건 중에서 수의계약이 한 258건, 입찰이 한 26건 정도 되더라고요. 전체 계약의 한 90%가 넘는 게 수의계약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아까 지음은 알았고요, 반복적으로 계속 수의계약이 되는 다올? 다올컨설팅? 여기가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이 된 것 같은데 이 업체는 어떤 업체인지 아시는 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석

장우석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

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 장우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올 지역공동체컨설팅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학술연구 용역을 하는 아산시 소재 업체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재단에서 용역을 농촌 현장포럼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는데 농촌현장포럼 용역을 저희 부여군 말고 인근 보령 그리고 홍성, 논산 이런 쪽의 관련 실적이 우수하고 또 지역의 담당자에게 또 문의를 해보니까 업무를 지역주민들에게 친숙하고 많은 혜택을 주는 형태로 추진한다고 그렇게 평가가 좀 있어서 저희가 면밀한 검토 끝에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장소미위원

그럼 타 지역 업체는 받아보지 않으셨나요, 할 적에? 그 말씀만 듣고……

우석

장우석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

물론 타 견적은 같이 비교견적을 받아서 진행을 했는데 저희가 그 견적을 볼 때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회사에서 이윤이라든지 일반 관리비라든지 이런 쪽을 얼마나 책정해서 가져가느냐, 특히 또 학술연구 용역 같은 경우에는 연구용역 업체에서 인건비를 좀 많이 책정해 갑니다. 그런 부분들을 얼마나 책정하는지를 보는데, 타 업체 대비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도 적게 책정을 해서 가는 이런 업체이고 또 이윤도 적게 편성을 해서 추진을 하는 이런 견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장소미위원

우리 팀장님께서 자신있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믿을 수 있는 업체인가 본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수의계약이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봤을 때 이렇게 공평하고 공정하게 효율적으로 이용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도 집행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한 업체가 3번씩이나 계약을 하고 이런 걸 봤을 때 “공정하지 않지 않나.” 하는 그런 또 약간 불신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오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궁금해했던 부분도 많이 해소가 되었지만 우리 여기 앉아계신 팀장님들 열심히 하시는 거 다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하고 소통하시면서 우리 부여군이 정말 아까 뒤에 위원님들 걱정하는 게 계속 우리 부여군이 좀 더 잘 살고 발전할 수 있는 걸 바라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나머지 궁금했던 부분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호위원장

장소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였다가 4시 20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4분 감사중지

16시 2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민병희 위원님, 뭐 간단하게 말씀하신다고요.

민병희위원

네. 민병희 위원입니다. 부군수님! 우리 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의 이사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의계약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첫 번째는 수의계약 부분을 전반적으로 살펴주시는데 대표하고 연구진들 프로필까지 해서 3년간 용역한 결과랑 대표, 연구진들 그리고 사업자에 나오면 종목이 있잖아요. 그 부분까지 해서 디테일하게 만들어주셔서 이것을 저희들에게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니요. 3년간 해주시고요. 사실 동전의 양면성처럼 수의계약을 빨리빨리 줌으로 인해서 일을 추진할 때 빨리빨리 그때그때 시기와 맞춰서 이렇게 일을 추진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번에 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본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우리가 풀고 가면 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수의계약 부분을 전반적으로 한번 부군수님께서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수의계약한 부분에 대해서 요구한 그런 자료도 잘 챙겨서 의회에다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호위원장

민병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영춘 위원 거수) 김영춘 위원님.

김영춘위원

김영춘 위원입니다. 부여군 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 고생하시고 계시는 조은화 사무처장님과 다섯 분의 센터장님 그리고 관련해서 홍은아 부군수님 그리고 윤나순 과장님, 서인석 주무팀장님한테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우리 장소미 위원이나 조덕연 위원님의 질의와 중복되는 부분이라든지 또 추가 질의와 병행될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봤을 때 부여군 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은 민간단체와 행정조직의 중간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공동체활성화재단이 이에 맞는 본래의 목적대로 가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공동체활성화재단은 양파 같은 곳입니다. 알 수가 없는 곳이에요. 다섯 개 센터에 네 개 과에서 우리가 행정조직에서 연관이 돼 있고 경제교통과가 주무부서인데 과연 행정조직인 주무부서에서 공동체활성화재단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상당히 깊이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라고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은 한 번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 조은아 사무처장님이 와 계시지만 사실은 유감스럽게도 이 조직을 그동안 다 총괄해서 종합적인 답변을 해야 되는 그런 분이 안 계신 곳이 바로 공동체활성화재단입니다. 참 유감스럽습니다. 그렇다고 윤나순 과장님이나 홍은아 부군수님이 관여된 지도 얼마 안 돼서 답변할 수도 없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 일례로다가 첫 번째 질문인 계약 건만 보더라도 21년도에 77건 중 다섯 건만 입찰을 하고 나머지는 수의계약, 22년도에도 89건 중 7개만 입찰을 하고 나머지 수의계약, 23년도도 99건 중 10개만 입찰을 하고 수의계약, 금년도도 현재까지 19건 중 18건을 수의계약하고 한 건만 입찰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수의계약이 편해서 하는 것인지 입찰을 할 줄 몰라서 직원들이 입찰을 않는 것인지 수의계약하고 입찰하고 하면 입찰하는 게 비용적 측면에서 10% 이상의 절감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것은 어떤 형태의 책임을 어떻게 누가 어떻게 지겠다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물어본 것만 우선 조은화 사무차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장

무차장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사

조은화 사무차장 조은화입니다. 우선 수의계약이 다수하다는 지적을 많이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금일 많이 인지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 아까 민병희 위원님께서 이사장님께 요구하셨던 것처럼 저도 자료 정리를 하면서 어떤 부분이 잘 되고 잘못된 지를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우선 재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방계약법을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출자출연기관으로서 지방계약법 그리고 출자출연기관 예산 편성 지침 등을 준용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따라서 사실 수의계약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담당 부서가 사실 업무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입찰이 가능한 공사 항목이나 물품의 구입이나 이런 부분은 당연하게 입찰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연구용역이나 아니면 주민 간에 충분한 소통이 필요한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다 보니 그 업체와 단순하게……

김영춘위원

사무차장님! 됐습니다. 지방 입찰 계약 얘기만 그 말씀만 하시는데 입찰할 줄 모릅니까? 입찰할 줄 모르는 분들만 직원으로 공동체활성화재단은 근무하는 겁니까?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입찰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갔다면 이건 직무유기고 배임한 거예요. 왜! 부여군에서 2023년도 86억, 2024년도 68억의 예산을 투입하는 그중 3분의 2 이상 금년도 같은 경우도 40억 이상의 군비가 투입되는 공동체활성화재단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업무를 계속 추진한다고 하면 공동체활성화재단이 민으로서의 중간조직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거 다섯 개 네 개 과에서 조직 흡수해서 군 업무에 맞춰서 행정조직이 움직여야 되지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이 공동체활성화재단에서는 수의계약뿐만 아니라 깊이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보면 아까 달싱상회, 달싱, 어디 지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런 회사가 왜 이렇게 공동체활성화재단에서 공론화되고 불러지는 이름입니까? 이거 누가 달싱상회하고 관련돼있는 케이푸드팜 어떤 회사인가 알아들을 수 있게 누가 설명해주실래요?

준홍

박준홍상권활성화지원센터팀장

네. 상권활성화센터 박준홍 팀장입니다. 달싱이라는 업체는 저희랑 4년 간에 걸쳐서 4번의 계약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충분히 드릴 수 있을 거 같고요. 케이푸드팜이라는 회사는 저희와 계약관계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상황인 거 같고요. 달싱이라는 회사는 말씀드린 대로 21년도에 저희가 빅데이터를 가지고서 다음 연도에 굿뜨래페이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정책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충분히 검토를 해야겠다고 하는 판단하에서 저희가 업체 선정을 소싱을 하게 됐고요. 그 이후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데이터 분석의 결과가 충분히 저희가 활용도가 있고 좋은 결과를 내는 것들을 확인을 한 이후에 추가적인 과업을 추가하면서 연차별로 진행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아쉬운 것은 저희 지역화폐의 이해가 있고 그 분야에서 많은 업력을 갖고 있던 분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해왔던 것이지만 좀 더 사려깊게 다른 타 업체들은 이런 업체가 없었는지에 대한 주의는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김영춘위원

박준홍 팀장님 잘 보고 들었고요. 달싱이 달싱으로 했다 달싱상회로 했다 계약하면서 다섯 건을 계약했는데 이게 농업유통회사인데 빅데이터 구축을 하고 있다? 누가 들어도 빅데이터 구축하는 거 여성 관내 기업이라 수의계약으로 입찰을 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직원들은. 그런데 다른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렇게 바라볼 수만은 없는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음이라는 회사도 아까 박준홍 팀장님은 두 번 계약했다고 했는데 여섯 번 했어요. 잘 넘겨보세요. 여섯 번 했고 그렇게 하고 자꾸 전반적으로 공동체활성화재단에서 돈 쓴 내역을 계속 들여다보게 되는데 수의계약 하찮은 거 같지만 인쇄업체 같은 경우는 모 업체한테 구십 건 하루에도 두 번씩 그런 식으로 수의계약이 아니라 그냥 지출했다는 얘기예요. 일 시키고 지출하고 일 시키고 지출하고 이런 형태로 반복적으로 이게 부여군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형태의 86억 갖다 돈 지출하는 형태입니까? 조은화 사무차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막 주머니돈 쌈짓돈 내 맘대로 쓰는 돈이 공동체활성화재단의 예산입니까? 이거 공동체활성화재단 전부 돈 쓴 거 3년 거 아니면 5년 거 전부 다 갖다 놓고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필요성이 본 위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일을 하다 보면 민원이 생길 수도 있고 칭찬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칭찬할 수도 있고. 그런데 2년간 100건의 민원이 발생했고 38건의 감사 지적사항을 받은 곳이 또 공동체활성화재단입니다. 왜 이렇게 민원과 지적사항이 많은지 조은화 사무차장님 어쩔 수 없이 한번 말씀해보세요.

차장

무차장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사

조은화 우선 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283페이지 말씀주신 부분인 거 같은데요. 우선 정보 부존재 통지 완료가 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재단의 특정된 질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사실 저희 직접적인 민원의 수는 정확히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보공개시스템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시스템으로 신청 들어온 부분을 다 공개하다 보니 수가 상당해 보이는 상황이 돼서 그 부분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고 싶고요. 감사에 있어서는 저희가 재단이 설립된 이후로 행감, 특감 그리고 종합감사 진행을 받다 보니 감사 때마다 지적사항이 다수 발생하였고 저희가 재단 설립 초기로서 지적해주신 부분 가르침이라 생각하고 이행을 개정을 많이 하고 다시 탄탄한 재단으로 도래하게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차후에는 감사 지적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춘위원

다섯 개 센터 조직이 유기적으로 안에서 내부적으로 하는 업무 영역은 다르지만 호흡이 그렇게 잘 안 맞는 것인지 아니면 상급 기관으로서의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서 인위적으로 호흡이 안 맞아서 업무 공백이 생기는 것인지 민원이 생기고 지적사항이 생기고 수의계약은 284건 중에서 단 23건만 입찰을 보고 나머지는 다 수의계약으로 처리하고 업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양파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얘기하는 것이고 또 다른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상권활성화 글로컬사업이라고 4개 사업자가 72억에 공모사업이 선정돼서 6,000억의 파급효과가 있다고 모 일간지에 대문짝만하게 났습니다. 이거 군비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군비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준홍

박준홍상권활성화지원센터팀장

그 부분은 담당팀장님께서 답변을……

인석

서인석상권활성화팀장

언론 보도된 사안은 1차 선정이었고 오늘 2차 최종 선정 결과가 두 시경에 언론보도 됐더라고요. 근데 아쉽게도 부여군은 선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1차 선정을 언론보도를 했던 이유는 이 사업이 민간에서 신청을 하고 군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현재는 선정이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김영춘위원

이 공모사업 누가 계획하고 누가 실행에 옮겼는지 누가 실행했어요?

인석

서인석상권활성화팀장

업체하고 저희 상권활성화팀하고 같이 고민을 했습니다.

김영춘위원

참여한 네 개 업체의 사장님이라고 하나 개인사업자라고 하나 그분들은 군비가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군비가 왜 들어가냐고. 그럼 신청한 사람이 군비가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20억 들어간다고 하니까 뒤로 나자빠지는 그런 형국이 됐는데 20억 군비 들어가야 되는데 20억 군비 얻다 갖다 주려고 그래요? 누가 선정되면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렇게 투명하지도 않게 본인도 잘 모르게 이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 만들어서 조종해서 글로컬사업 이거 상권활성화팀에서 신청한 거 아닙니까?

인석

서인석상권활성화팀장

저희가 중기부 공모에서는 중기부 지원사업 20억과 융자 사업 30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여시장 혁신하고 관련해서 앞으로 추진할 2기 균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할 때 이 사업과 같이 연동한다는 의미로서 지방비를 20억 더 이 사업과 연계해서 한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아마 대표기업으로 해서 팀원으로 참여했던 그분들은 모를 수가 있을 거 같습니다.

김영춘위원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이게 2만 원, 20만 원도 아니고 어떻게 됐든지 20억이라는 군비가 대응이 되는데 그런 부연설명을 하지 않고 네 분의 사업자가 함께 참여했다? 다른 데에 뜻하는 목적이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인석

서인석상권활성화팀장

그건 전혀 아니고요. 저희가 다시 말씀드리면 중기부 사업과 앞으로 할 2단계 2기 사업을 연동하는 사업에서 20억이었던 거지 지금 당장 예산이 투입되는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그런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연계사업으로 하겠다는 의미에서의 20억이었습니다.

김영춘위원

그럼 군비 연계사업은 안 할 수도 있네, 아예. 군비는 10원짜리 하나 안 들어가네요?

인석

서인석상권활성화팀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모사업은 선정이 안 된 상태이고 2단계 2기 균발사업도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계획을 그렇게 수립해가겠다는 방향성 정도의 의미로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김영춘위원

저는 이런 좋은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여, 돈을 쓰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알 사람은 알고 가고 이에 해당하는 사업자들도 정확하게 알아야 될 사람 함께 소통하면서 공유하면서 일이 추진이 돼야 원활하게 가는 것이지 나중에 의회가 늦게 알아서 우리가 질타하면 다 만들어놓은 거 이렇게 ‘의회에서 할 줄 몰랐다. 너희들이 누구 표 가지고 당선돼서 의회사무실 앉았는데 이런 식으로 대응하냐.’ 이거 책임질 사람 없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염려와 걱정스러움 때문에 질의를 하고 물어보면서 기록을 남기는 겁니다.

인석

서인석상권활성화팀장

염려와 걱정 감사합니다. 저희가 소통이 사실은 군에서 직접 사업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연계사업 정도 말씀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소통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춘위원

공동체활성화재단과 관련된 다른 사항은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더 서류로 알아보든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 알아보든 추후에 더 알아볼 생각이고 오늘은 일단 이 정도에서 제 질문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체활성화재단 다섯 개 센터에서 하는 사업 중에 공유재산 심의 같은 거 할 적에 토지감정 같은 거하고 하는데 감정평가 기관이 보면 대화하고 정일하고 두 개 평가기관에서 대부분 평가를 하는데 부군수님 이건 10년, 20년 대화하고 정일하고 매일 같이 그 두 개 회사가 평가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도 대화나 정일이나 다른 감정기관이라도 하더라도 우리가 업무 의뢰를 하는데 평생 거기서만 하지를 않을 거 아니에요. 다른 데도 어떤 때가 되면 바꿀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언제까지 하는지 궁금하고 어떻게 된 건지 계약을 하는 이런 사안이 궁금해서 여쭤볼 뿐이지 이분들이 감정한 게 감정이 잘됐다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감정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고. 다만 공모사업하면서 토지매입하는데 두 개 회사가 계속 올라오길래 이번 계제에 다섯 개 센터가 있음으로 인해서 연동해서 여쭤봤을 뿐입니다. 저의 질문은 이상입니다. 시간 맞춰서 딱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위원

김기일 위원입니다. 경제교통과장님은 두 번이나 행감받으시고요. 마지막까지 시간이 있어가지고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실무적으로 총책임자가 없는 상황에서 행정사무감사까지 팀장님까지 오셔가지고 성실하게 답변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어려운 상황일 텐데 그래도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주시는 모습에 너무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몇 가지 의아하고 개선돼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간단한 문제부터 말씀드릴게요. 경제교통과에 관련된 행정감사 요구자료 10-278쪽을 보면 감사 지적사항이 있어요. 감사는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경제교통과에서 하나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기획감사……

김기일위원

맨 처음에 나온 지적사항이 회의 참석 수당 등 지급 부적정 건이 나와요. 그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찾아봤더니 회의 참석수당을 재단에서는 얼마씩 지급하나요?

차장

무차장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사

조은화 저희 재단은 자체 규정에 따라서 시간당 10만 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타 협의회 수당은 7만 원입니다.

김기일위원

여기 보니까 서면 회의를 할 때도 수당 지금 합니까?

차장

무차장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사

조은화 합니다.

김기일위원

관련 규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차장

무차장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사

조은화 저희 자체 규정에는 규정이 되어있지 않아서 그 외에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강사 지급수당이나 그런 수당들 지급 기준을 준용을 하고 있고요. 거기 지침에 따라서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시간당이에요, 1회당이에요?

차장

무차장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사

조은화 1회당입니다.

김기일위원

서면 회의 수당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군행정을 할 때는 보편적으로 서면 회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급이 돼 있고 그 금액도 과도하게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0-178쪽을 보면 하단에 보면 회의 수당 지급 건이 김** 해서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이 과도하게 지급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이거뿐만 아니라 서면 회의라고 할 때는 아무래도 서면 회의라기보다는 서면 심사겠죠. 그런 경우에도 지급이 돼 있어서 아까 다시 돌아가면 처음에 감사 지적사항으로 처분요구 처리결과 돼 있던 10-278쪽에 다시 돌어가면 관련 규정 숙지라고 조치사항이 돼 있어요. 계속해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2021년도에 감사를 했는데 그런 행위들을 또다시 22년도에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소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소하지 않은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철저하게 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차장

무차장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사

조은화 알겠습니다.

김기일위원

창안마당 관련해서 이게 어떤 업체명이 아니라 프로그램명이죠, 창안마당.

우석

장우석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

예. 창안마당은 업체명이 아니라 프로그램명입니다.

김기일위원

창안마당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강사료 명목으로 지출된 내역들이 있는데 잠깐 설명 좀 해주실래요?

우석

장우석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

강사료는 기본적으로 재단 규정에 따라서 강사료를 지급하고 재단 규정에 강의를 참여하시는 강사님의 자격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강사료 지침 및 강의원고 지급 수당 규정을 준용하여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규정을 준용하는 이유는 많은 공공기관에서 관련 강사수당 지급 기준을 준용하고 있고 그곳에는 공직자와 공직자가 아닌 인원도 같이 구분이 돼 있어서 좀 더 명확하게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알겠습니다. 10-169에 봐도 마찬가지 문제인데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 이렇게 해서 금액이 약간씩 다른데 아까 처음에 드린 질의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을 숙지하셔서 집행하실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중복된 문제에 대해서는 질의를 패싱하도록 하고요. 아까 상권활성화팀장님, 센터장님이신가요.

준홍

박준홍상권활성화지원센터팀장

팀장입니다.

김기일위원

이건 진짜 잘 말씀하셔야 됩니다. 달싱에 21년도부터 연구용역을 줬는데 아까 답변하실 때 굿뜨래페이 고도화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직거래 플랫폼이 과제로 떠올랐고 직거래 플랫폼을 수집하는 방향성을 위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빅테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이것이 꼭 필요해서 연구용역발주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민병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그렇게 하셨는데 그리고 말씀하실 때 그 분석 결과로 대통령상을 수상하셨고 또 하나가 우리 부여 지역에 30억 이상 매출을 올리고 있는 업소에는 굿뜨래페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들이 나왔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맞나요? 수정된 부분만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준홍

박준홍상권활성화지원센터팀장

21년도에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을 진행했고요. 데이터를 뽑아봤더니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겠다는 아이디어가 생겼고 그걸 가지고 22년도에 과업을 낼 때 여기에 굿뜨래페이 빅데이터 분석 플러스 직거래 플랫폼에 대한 제언 이런 것들 과업에 더 추가해서 말씀드렸다는 말씀입니다. 빅데이터 때문에 저희가 직거래 플랫폼에 대한 부분을 과업으로 추가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또 직거래 플랫폼에 대한 내용 때문에 빅데이터 분석을 시작한 것도 아니고 1년 차에 21년도에 빅데이터를 분석해봤더니 이 데이터를 가지면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섰고 22년도 과업에 저희가 직거래 플랫폼에 대해서 제언을 넣어달라. 왜냐면 본인이 유통에 관련해서 많은 부분에 지식도 있고 하신 분이니 이 데이터를 섞어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는 게 좋겠는지에 대한 제언도 부탁한다 이런 것들이 22년도에 포함이 된 겁니다.

김기일위원

그래서 22년도에 반영됐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상을 수상을 했고 또 아까 30억 이상 매출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결과로 받았다고 하셨죠?

준홍

박준홍상권활성화지원센터팀장

예. 여러 가지 데이터들에 대한 분석을 보니 그걸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마 군에서 해당 과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보고서 결정을 했겠지만 기초데이터가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일위원

30억 이상 매출 제한을 하는 것은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른 겁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결과에 따른 겁니까?

준홍

박준홍상권활성화지원센터팀장

그건 제가 기초데이터를 가지고 군에서……

김기일위원

아까 말씀하신 30억 이상 매출에 대해서 굿뜨래페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까지 만들었죠? 라고 하셨을 때 그렇다고 하셨어요.

준홍

박준홍상권활성화지원센터팀장

그런 정책을 정하는 데에 기본데이터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일위원

기재부에서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30억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거 결정 어디서 하는 거예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행안부……

김기일위원

부여군에 5,000만 원짜리가 됐든 2,000만 원짜리가 됐든 그 연구용역 결과 가지고 행안부에서 30억 이상 매출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결정까지 끌어내셨다 아까 그렇게 동의하셨거든요.

준홍

박준홍상권활성화지원센터팀장

그건 제가 잘못……

김기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이 자리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순간 연구용역 결과가 굿뜨래페이가 30억 이상 매출처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를 끌어냈다고 동의를 하신 순간 의심을 하시게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준홍

박준홍상권활성화지원센터팀장

알겠습니다.

김기일위원

수정하시기 바라고요. 이 당시에 또 달싱 얘기를 할게요. 이건 왜 그러냐면 아주 중요한 사안이에요. 빅데이터 연구용역을 할 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상태입니다. 그 당시에 이 사업자등록증에 보면 업태와 종목이 나오죠. 그 당시에 업태가 여러 가지가 있고 그 과정 중에 광고대행업, 소프트웨어 공급업, 기타 식료업, 전자 상거래업, 소매업으로 돼 있어요. 연구용역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떤 허용되는 종목이 뭘로 해서 가능했는지 말씀 좀 해주실래요?

준홍

박준홍상권활성화지원센터팀장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해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기일위원

지금 제가 드린 말씀에 업태로 연구용역이 들어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 연구용역에 대한 내용은 최근에야 종목에 대해서 추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연구용역 하는 그런 기관으로 선정이 됐는지, 더군다나 수의계약으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보여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추후에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5,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이사장 결정받아서 사무처장이 수의계약을, 아, 이상에 대해서는 입찰하도록 의무화돼있고 5,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대표이사…….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상임이사……

김기일위원

과거 당시에 대표이사하고 사무처장하고 구분돼 있을 당시에. 지금은 이 문제가 조금 정관을 조정해서라도 조절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규정대로 하시더라도 부여군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기준에 의하면 너무 금액이 과도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사장님! 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제기하시는 문제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업무를 진행함과 동시에 사실은 그것이 이러저러한 의혹이 있다든가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정관을 예산집행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손을 보시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요.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계약 건과 관련해서 민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있는데 단순 계약 건이 아니고요. 연구용역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해야 됩니다. 부여군 같은 경우는 학술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 연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돈 지출이 함부로 쓰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심의를 받아서 통과되지 않으면 보완하거나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큰 금액에 대해서 진행하는 과정이 기존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용역 발주를 할 때 과업지시서 작성합니까?

준홍

박준홍상권활성화지원센터팀장

작성합니다.

김기일위원

타견적 다 받죠.

준홍

박준홍상권활성화지원센터팀장

네.

김기일위원

착수보고회 합니까?

준홍

박준홍상권활성화지원센터팀장

네. 합니다.

김기일위원

최종보고회도 하고요.

준홍

박준홍상권활성화지원센터팀장

네.

김기일위원

거기에 대한 결과물에 대해서도 일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연구용역을 수행할 수 없는 기관이 수행했는지 아닌지도 파악할 수 있는 것이고 최근 연도 거는 세부적으로 나눠서 과업지시서, 착수보고, 최종보고, 결과물 그리고 심의를 했다는 심의했던 내용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진행되는 새롭게 상임이사 오실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힘차게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홍

박준홍상권활성화지원센터팀장

알겠습니다.

김기일위원

드릴 말씀이 많이 있어요. 있는데 사실은 수장이 안 계시는 이런 상황에서 사무차장께서 실무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 답변하시는 과정이 쉽지는 않아 보이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상으로 받아보고 부족한 부분은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는 걸로 또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시정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걸로 이사장님께도 말씀드리고 과장님께도 말씀드리고 또 앞으로 오시는 상임이사께도 그런 부분들을 잘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건 간단한 문제입니다. 차장님께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또는 부군수님이나 과장님께서 말씀하셔도 되고. 지금 공동체활성화재단은 우리 팀장님이나 센터장님들이 보실 때 재단이 민간단체라고 보십니까, 공기관이라고 보십니까, 중간조직이라고 보십니까? 제가 어느 분한테 답변드리기는 곤란한데 그동안에 실무를 이끌어오셨던 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차장

무차장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사

조은화 재단은 부여군에서 출연을 100% 출연금으로 출연을 한 기관이고요. 공공기관 법을 준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방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공공기관의 형태를 띄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일위원

그렇죠. 민간단체는 아니죠. 그거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행동을 하든지 공적의 영역에 있는 범위라는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린 겁니다.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호위원장

김기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재범·장소미 위원 거수) 조재범 위원님.

조재범위원

조재범 위원입니다. 조은화 사무차장님을 비롯한 센터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은 석성 양송이마을 위탁관리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농업정책과 질의에도 질의를 하였는데요.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에서 석성 양송이마을에 대한 위탁관리를 시작하셨나요, 아직 시작을 안 하셨나요?

우석

장우석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

예.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장우석입니다. 그 부분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공유재산 운영 관리에 관해서 위수탁 협약 체결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달 안으로 체결하는 것으로 담당과와 협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재범위원

그럼 아직 시작은 안 한 거네요.

우석

장우석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

위수탁 체결 협약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재범위원

앞으로 그러면 위탁관리를 시작을 하면 마을현황이라든지 모든 걸 지금 문제점이라든지 마을에서 갖고 있는 문제점으로 그게 문을 닫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을 문제점이나 이런 파악을 해서 원인 분석하셔서 앞으로 이 마을 기업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지금 양송이마을이 잘 되던 것이 이런 상황까지 왔으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석

장우석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

그 부분도 저희가 농업정책과 담당 팀과 잘 협의해서 말씀하신 대로 잘 진행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조재범위원

제가 농업정책과장님한테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빠른 시일 내에 해야지 건물 다 망가진 다음에 또 보수해서 시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고 또 그만큼 우리나라 군비가 지출돼야만이 유지가 되는 부분이라 제가 그쪽 지역에 이사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래서 잘 아는 상황이라 이런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잘 유지관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석

장우석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

네. 말씀 감사하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재범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정호위원장

조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소미 위원님.

장소미위원

다시 한 번 궁금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영춘 위원장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던 2024년도 글로컬 상권 창출팀 지원사업 어차피 경제교통과하고 공동체활성화재단에 관련되어있기 때문에 이거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서인석 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이걸 사업을 추진하셨는지 질의 드려 봅니다.

인석

서인석상권활성화팀장

상권활성화팀장 서인석입니다. 중기부에서 흐름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요. 로컬크리에이터들 육성을 하고요. 크리에이터들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공간을 창출을 하고 경제적인 어떤……

장소미위원

로컬크리에이터 어떤 사람들 육성하는 거예요.

인석

서인석상권활성화팀장

기존에 있는 어떤 우리가 흔히 부여하면 공예를 많이 떠올리시잖아요. 공예 쪽도 있을 거 같고 아니면 음식에서도 부여군은 요리를 반찬 요리를 잘하시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들 어떤 크리에이터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면 액자로 보면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장인학교라든가 중기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과 연계해서 육성하는 게 한 로컬크리에이터를 육성하는 내용입니다.

장소미위원

그럼 이렇게 크리에이터 육성을 해서 지금 달싱상회를 통해서 굿뜨래페이 에이아이 고도화인가 지금 보니까 2024년도 용역에 보니까 결과물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서 받은 데이터 내용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려고 했던 건가요?

인석

서인석상권활성화팀장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에이아이 고도화는 달싱 빅데이터 용역 결과에도 나와 있지만 시대의 흐름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꼭 그건 아니지만 에이아이 고도화와 연계해서 추진을 할 필요성은 있을 거 같습니다. 꼭 이번 공모가 아니더라도요.

장소미위원

근데 중소 벤처 여기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네 개의 업체, 그때 말씀하셨던 그분들이 주도적으로 돼서 그분들이 이걸 신청을 하신 건가요?

인석

서인석상권활성화팀장

이게 오해가 좀 있을 거 같은데요. 그 업체들이 그 사업비를 받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협의체 비슷한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업체 구조는 어떤 상거래 전문가도 있고 소상공인 연합회 회장님도 들어가 있고 부여시장 회장님도 들어가 있고 청년 크리에이터 분도 들어가 있고 어떤 그런 협의체인 거고 그분들한테 돈이 꽂아지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이 사업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저희 상권사업에서 큰 과제가 나중에 자율상권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최대 100억까지 가는 사업이고 5년간 지원하는 사업인데 1년에 3-4개밖에 뽑지 않는 사업이에요. 만약에 이번 사업이 되면 나중에 자율 상권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으로 넘어갈 때 굉장히 좋게 넘어갈 수 있는……

장소미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선정이 되잖아요. 1차가 통과가 됐지만 선정이 되면 이 네 개 업체에게 우리 중기부에서 저리로 싼 저리, 3%인가요?

인석

서인석상권활성화팀장

그 부분도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장소미위원

네.

인석

서인석상권활성화팀장

그 부분도 그 업체에만 주는 게 아니고 상권활성화 구역에 있는 가게들, 점포들 이런 가게들은 다 그 융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장소미위원

그런데 지금 서인석 팀장님께서 지금 말씀을 이렇게 잘 설명을 하시고 잘 하시는데 제가 경제교통과 윤나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릴 때 윤나순 과장님께서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업체에서 메일로 급하게 신청을 하다 보니 보고가 늦었다. 본 위원은 그게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왔기 때문에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해서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72억이라는 우리 군비가 20억 원이라는 군비가 들어가는 이런 사업을 의회에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저는 질의를 드린 부분인데 이게 바깥에서 어떻게 소문이 났냐면 “군청에서 우리 지역 상인들 상권을 살리고 앞으로 잘되게 해준다는데 왜 장소미 의원이 그런 말을 해가지고 사업을 망쳐놓냐.” 그래서 “군비 20억 지원된다는데 안 물어보겠습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그런 돈 받는 건 예산 들어가는 건 하나도 몰랐다” 이렇게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이점에서 정말 우리 경제교통과 윤나순 과장님 제가 존경하죠. 과장님도 계시고 직원분들 계시는데 이런 사업을 하시는 과정에서 이렇게 불미스럽게 의원이 하나 질의했다고 해서 이런 점들을 지적을 해서 전화 와서 기분 나쁘게 하고 이런 사항이 벌어지지 않도록 앞으로 윤나순 과장님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예. 죄송합니다.

장소미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호위원장

장소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화 위원 거수) 추가질문 하시는 거죠?

순화

박순화위원

네.

서정호위원장

짧게 팩트만 부탁드립니다. 박순화 위원님.

순화

박순화위원

저기요. 제가 최근 3년간 10만 원 이상 쓴 내역들을 봤어요. 사실 공동체활성화재단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부여군에서 중간조직으로 만든 거예요. 맞죠? 그런데 지역 활성화를 한다는 조직에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쭉 보면 업체를 선정할 때 우리 부여 지역에는 만약에 인쇄소 하면 여러 인쇄소가 있고 여행사 하면 여러 여행사가 있고 용역회사면 여러 용역회사들이 있어요. 근데 거의 다 중복되는 거의 한 업체로 가는 경향이 엄청 많더라고요. 홍은아 부군수님께서 이사장님이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꼭 우리 팀장님들께 말씀 주셔서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홍은아 이사장님 어떻게 가능할까요?

개선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우리 조덕연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거 10-301에 보면 전통시장 질서 유지 운영 용역 계약에서 부여 정비사업협동조합이라고 있어요. 2,000만 원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박준홍 팀장님께서 상가 상인이 했다는데 누구예요? 몇 사람이 한 거예요, 아니면 한 사람이 한 거예요? 조직이 몇 사람이 해서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든 건가요? 정비사업.

준홍

박준홍상권활성화지원센터팀장

협동조합이기때문에 최소 5명 이상이고요. 제가 정확한 내용은 서류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업체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순화

박순화위원

서류를 갖고 있지 않아요?

준홍

박준홍상권활성화지원센터장

보고 말씀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제가 듣기로는 상인회는 상인회에서 장사도 하지만 거기서 이장일도 보고 계신 분이 하셨다는 거 같은데 이장님이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숙

선영숙사회적경제지원센터팀장

협동조합을 저희 센터가 관리하고 이장님이 하지 못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이장님이 자기 마을 관련한 이익과 상충되는 면이 있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이장님이거나 또는 ……은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이건 이익하고는 상관없는 협동조합에서 하는 일이에요?

영숙

선영숙사회적경제지원센터팀장

저는 협동조합에 대한 말씀만 드렸어요.

순화

박순화위원

이 협동조합에서 뭐 했어요?

준홍

박준홍상권활성화지원센터장

5일장마다 버스 정류장에 보면 노인분들 장 보신 물건들을 갖고 버스에 올라타거나 이럴 때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 직접 들어드리고 하는 도우미……

순화

박순화위원

그거 하다 말았어요, 사업.

준홍

박준홍상권활성화지원센터팀장

예. 딱 그 예산까지만 진행을 하고……

순화

박순화위원

하려면 꾸준히 해야지 왜 하다 말아. 이런 걸 만들었으면 꾸준히 하셔야지. 그렇죠? 내가 이 사업을 가족행복과에다 주문을 했는데 이 사업이 누가 적절치 않다 노인들이 그런다고 해서 않는다고 하더라고. 근데 지금 보니까 이걸 한 거예요. 그럼 계속해서 해야지 왜 안 했나 싶고 이런 협동조합 같은 걸 만들 때 잘 해서 겹치지 않도록 하시고요. 이번에 달밤야시장 끝나면 정산서, 어디에 뭐가 얼마가 들어갔는가 아까 얘기했듯이 음향 기계 그런 거 산 것도 그렇고 정산서를 자세히 해서 써서 서류로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준홍

박준홍상권활성화지원센터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호위원장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승호

노승호위원

자리하신 모든 분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마지막 질의가 됐으면 좋겠고요. 10-283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아까 조은아 차장님께서 김영춘 위원님 질의하시면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그 내용들이 해괴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부존재통지완료라고 해서……. 아, 저희 자료를 안 갖고 계신가요?

차장

무차장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사

조은화 가져왔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정보공개 시스템 민원청구 현황 총 89건 정도 되는데요. 89건의 대부분이 해괴한 정보공개 요청이거든요. 그 관련해서 정보부존재통지완료라고 표시를 하시다가 공개완료라고 표시를 하시고요. 나중에 종결처리통지완료라고 표시를 하십니다. 근데 공개완료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강석훈 행장님이 동원산업 우선지정시 25년까지 3.36 신주 전환으로 무조건 도산해 악의적 정성평가 부정입니다.’ 이게 공개청구 제목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공개를 해주셨어요? 저희 업무 아니잖아요.

차장

무차장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사

조은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처리 내역 부분이 기재가 잘못된 것 같고요. 해당 부분은 민원 관련돼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따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부군수님께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정보공개 청구가 시스템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각 실과별로 어떻게 분배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해괴한 정보공개 요청들이 많이 들어오나요? 유독 저는 공동체활성화재단에만 들어오는 건지 각 실과들에도 이런 해괴한 제목의 정보공개 요청들이 들어오는 건지 그 부분이 많이 궁금하거든요.

‘대통령실을 폭파해야 된다’ 그런 부분까지……. 아니, 이게 어떻게 보면 업무 방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해서 이건 악성 민원 대응을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89건 중에 거의 80건 이상이 한 분이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내용들을 보면 한 분 정도가 하시는 거 같아요. 그런데 이건 업무방해라고 저는 치부하고 싶고 이 관련해서는 재단에서도 행정에서도 이 관련해서는 악성 민원대응을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장

무차장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사

조은화 네.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일관되게 업무를 부탁드릴게요.

차장

무차장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사

조은화 죄송합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호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나와계신 분 중에 부여분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숙

선영숙사회적경제지원센터팀장

고향은 아닙니다. 귀촌했습니다.

서정호위원장

여기 지금 살고 계신 분 계세요? 알겠습니다. 저기 조은화 사무차장님, 왜 내가 이런 질문을 했냐면 부여 활성화재단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차장

무차장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사

조은화 목적은 부여군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해서 부여군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하는 공동체 재단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서정호위원장

부여를 활성화시키려고 오신 거죠?

차장

무차장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사

조은화 맞습니다.

서정호위원장

우리 활성화재단센터장님 부여에 중국집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준홍

박준홍상권활성화지원센터팀장

잘 모르겠습니다.

서정호위원장

김밥집은요.

준홍

박준홍상권활성화지원센터팀장

모르겠습니다.

서정호위원장

커피숍도 모르시겠네요. 제가 왜 기본적인 질문을 드리냐면 활성화재단 목적에 따라서 활성화시키려면 커피숍이 몇 개고 옷가게가 몇 개고 이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파악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분들하고 만나서 접촉을 해야 우리가 단점과 장점을 파악해서 활성화를 시킬 거 아닙니까.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목에 관계없이 모시고 여행다니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걸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여군민들이 진짜 필요한 게 뭔가. 활성화재단 3년 됐어야 저도 부여 시내 살지만 다니면 “활성화재단 생겨가지고 혜택도 보고 참 이런 분들 일 열심히 하신다” 이런 얘기가 안 나와요. 저 의원 되고 알았어요, 활성화재단. 안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군민들하고 접근성이 없어요. 내가 부여 출신이냐고 물어본 것도 사실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위원님들 점잖게 말씀을 많이 하시대요. 깜짝 놀랐고 이런 걸 좋게 생각하셔가지고 오늘 말씀하신 거 지금 예를 들어서 부여에서 활성화재단에서 사용하신 2,000만 원 돈을 예를 들어서 어떤 모처에 2,000만 원을 팔아줬어요. 그런데 이걸 네 개로 쪼개면 500이지 않습니까. 500이면 한 달 월세를 냅니다, 이분들은. 무슨 얘기인가 아시겠어요? 2,000만 원을 한집에 밀어주지 말고 네 군데로 쪼개면 500 아닙니까. 500이면 이분들 월세를 낸다니까요. 감안하셔가지고 돈 쓰실 때 경비 쓰실 때 내년 6월에 행감 하지 않습니까. 두들겨 봤을 때 경비 보니까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당연히 있으셔야 돼요. 상권활성화재단이니까 목적이 부여 상권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되게끔 돈 10원 한 장 쓰더라도 도움이 되게끔 노력해달라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죠?

차장

무차장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사

조은화 네. 노력하겠습니다.

서정호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부여군 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홍은아 이사장님을 비롯한 증인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6월 10일부터 오늘까지 진행된 감사일정 동안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고 정리하여 내실 있게 감사를 추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정현 군수님을 비롯한 홍은아 부군수님, 김학준 국장님, 강관옥 국장님, 정순진 국장님과 각 담당관님, 과장님, 소장님과 원장님, 이사장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부여군 의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해주신 군민들과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 요구와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합리적인 군정 발전방안을 도출해나가는 중요한 의정활동이며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검증받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미흡했던 부분과 개선을 요구하는 세부적인 내용은 의결을 통하여 별도로 시정을 요구하겠지만 우선 종합적인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 집행에서의 법령 준수와 용역 등의 차후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립전 예산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바 법령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하고 학술 연구용역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연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불용예산이나 집행 잔액은 추경 등을 통하여 적기에 정리해야 하겠으며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이월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준공된 각종 시설물 등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시설물이 건립 후 활용률이 저조한 사례가 있는 바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바라며 공유재산으로 매입하는 토지와 건물은 취득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취득가격 산정부터 철저히 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각종 사업의 공사 감독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도로 상하수도공사 등의 각종 사업은 시행 전에 반드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의견을 반영하는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쳐 추진하여야 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파크골프장 설계에 대한 문제와 반산저수지 인공섬의 안정성에 대한 문제가 언급되었듯이 부실시공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 설계 단계부터 철저히 검토하는 등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하자 발생시에는 즉시 하자보수를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 각종 보조금 집행과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겠습니다. 각종 보조금 사업의 사후평가 기능을 강화하여 예산이 낭비하지 않도록 보조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보조금의 부적절한 사용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상자에 대한 사전교육 및 사후정산을 철저히 하는 등 보조금은 군민의 혈세인 만큼 반드시 보조사업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정산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모든 사항을 다 열거하지는 못하지만 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하여 상세한 내용이 집행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일 동안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김기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업무로 바쁘신 와중에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각 부서장님들 비롯한 직원들의 노고에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과 대안을 제시한 부분은 군민의 뜻이라 여기시고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소통하고 협력해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7일 월요일 2시에 개최하여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