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조선민 의원 발언
조선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임숙 미래전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 총괄질의를 하고 안건별로 토론과 의결을 거쳐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구청장제출)(계속)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제출)(계속) 3.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구청장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류검토와 개별질의 시간을 갖기 위해 11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 안건 심사가 진행 중이지만 중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개별질의를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개별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서류검토와 개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 부서를 대상으로 총괄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질의 시에는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에게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과 관련 없는 질문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총괄질의 관련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신영식 건축과장님이 휴가로 불참하셔서 총괄질의 답변은 안전도시국장님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국 기획전략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전략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
김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3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보면요, 거기 정책사업 목표가 ‘지속 가능한 창조도시를 조성한다.’에 ‘단위사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역량 강화’를 보면 도시 거주민과 방문객을 위한 도시수영해서 뉴딜사업 관련한 결산 항목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 수영동에 도시재생사업을 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만들어서 뭐를 평가 근거로 했느냐면 41쪽에 보면 ‘거점시설 실버 피트니스 센터, 오디오 도서관, 수영성 극장 월별 운영 결과보고서’ 그다음에 ‘도도수영 8A 상·하반기 운영 결과보고서’ 그다음에 ‘도시재생 거점시설 상·하반기 운영 실적보고서’ 등을 가지고 이 평가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품질 확인의 근거가 되는 그 자료를 제가 요청해서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쭉 보면 도도수영 8A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은 어떤 주민들이 여러 회의라든지 어떤 시설을 활용하고 있고 있다는 거를 자료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근데 오디오 도서관, 수영성 극장 같은 경우에 오디오 도서관은 좀 사용이 저조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이렇게 헤드셋을 끼고 전자책을 읽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도서 목록을 보면, 책 제목들을 보면 이게 7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과연 좋아할 만한 책들일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영화는 보면 옛날 영화에서부터 최근 영화까지 여러 가지 골고루 되어 있고 한데 책 같은 경우는 어쨌든 조금 더 다양한 책들이, 오디오북이 제공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실버 피트니스센터 이거 처음에 개장했을 때 굉장히 어르신들이 반겨하고 좋아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갈수록 이 만족도 조사를 하신 거를 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만족한다’가 거의 압도적으로 과장님 주신 자료에 의하면 피트니스센터에 대한 만족도가 81%, 그다음에 ‘운동기구 사용이 편리하다’ 84%, 그다음에 ‘친절하게 안내해 주느냐’가 92%였는데 한 두 달 뒤에 조사한 거를 보면 “피트니스센터 시설이 편리하십니까?” 똑같은 문항에 대해서 앞에 87%가 그렇다고 대답했는데 두 달 뒤에는 41.7%, “이용 프로그램이 만족스러웠느냐?”도 58.3%로 떨어졌고요, “강사가 친절하냐?”는 한 10%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 구에서 자체 실시한 만족도 조사를 보더라도 편리하다든가 만족스럽다 하는 그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여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찬우
이찬우스마트도시과장
네, 스마트도시과장 이찬우입니다. 김진 간사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먼저 수영성 극장의 오디오 도서관 같은 경우는 말씀주신 대로 특히 작년 8월 같은 경우에 조금 실적이 많이 저조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오디오 도서관에도 다른 시 쓰기 프로그램이라든지 저희가 태블릿이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어르신 상대로 정보화 태블릿 스마트 사용 교육 같은 거 프로그램도 운영은 하고 있는데 말씀주신 대로 그 책 같은 경우는 조금 오디오북, 그래도 매년 조금씩 저희가 오디오북 자료를 구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원하시는 거, 가능하다면 한번 신청을 받아서 조금은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목록으로 자료는 추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버 피트니스센터 같은 경우는 말씀주신 대로 작년에 처음에 개관하고 초반에 5~6월 이럴 때는 저희가 설문은 항상 끝나고 나서, 한 달 과정이 끝나고 설문을 받고는 있는데 말씀주신 대로 좀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래도 자주 오시던 분들, 그리고 저희가 한 달마다 계속 신청을 받고 사전에 예약제를 통해서 한 달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의 처음의 효능감이랄지 만족도는 조금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중간에 저희가 주관식으로 제출받는 설문에서 조금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은 유연하게 계속 보완해 가면서 만족도를 다시 처음만큼은 아니겠지만 조금 계속 유지하면서 올릴 수 있도록 조치 가능한 거는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예, 그래서 설문조사하시면서 이 피트니스센터 이용과 관련해서 요청 사항이 공통적으로 “한 달치 신청받는데 한 달이 너무 짧다. 또 너무 좁다. 그다음에 한 가지 수업을 장기로 좀, 장기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꾸준히 이렇게 받고 싶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다 장소의 어떤 협소함하고 관련이 있어서 당장 부서가 나서서 이거를 다 수정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개관식에 가서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이게 조금 계속해서 이렇게 만족을 주기가 힘들지 않겠나 이런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장소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에 대한 어떤 한계 때문에 한 달씩밖에 이용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으신 것 같거든요. 제가 이걸 굳이 지적하는 이유는 우리 이제 망미동에도 도시재생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 수영동을 반면교사 삼아서 피트니스센터라든지 또는 세탁하는 코인 세탁기 같은 이런 거를 좀 너무 비좁지 않게, 충분히 그 주민들이, 정주민들이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적절한 어떤 공간을 잘 확보하셔서 이 시설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수영성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거점시설을 마련한 지 지금 1년도 안 됐지만 이렇게 만족도가 떨어지고 불편하다는 거를 호소하는 일이 망미동 도시재생 사업에는 없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드리기 위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우
이찬우스마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망미동 저희 거점시설 3개소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 망미동은 저희가 수영동하고는 다르게 신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주신 대로 그 부분 미리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수영동 반면교사 삼아서 설계 단계에서부터 염두에 두고 말씀 주신 대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조선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도시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라
손사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116페이지 평생학습에 관한 성과자료 달성 현황을 보시면 달성률이 222%에 달합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정은숙평생교육과장
네, 평생교육과장 정은숙입니다. 손사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평생학습 프로그램 이용자 수 목표를 3,300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실적을 카운트 해 보니 6,698명이 나왔습니다.
사라
손사라위원
네, 그렇다면 실제 상황 변화에 따라서 실질적인 목표치 설정이 필요한데요, 여기 2024년 본예산의 성과계획서에 보면 3,500명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결산서 실적이 6,698명으로 지금 3,200명 가량 차이가 나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정은숙평생교육과장
네, 2023년도에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는 ’23년도부터 코로나 해제 이후에 본격적인 대면 활동이 활발해졌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자가 꾸준히 늘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공모사업이 2023년에 저희가 확보를 많이 했습니다. 공모사업을 많이 확보하게 되니까 강좌 수가 자연스럽게 늘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프로그램 이용자 수가 증가해서 이렇게 목표치를 상회하게 되었고 올해는 저희가 한 5,00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약간 수정을 좀 하였습니다.
사라
손사라위원
저희 의회는 추경의 성과계획서는 배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조할 수 있는 자료는 본예산 기준으로밖에 참조를 할 수 없거든요. 다음에는 여기 본예산에도 좀 빨리빨리 적용 부탁드리고요, 차후에도 실제 상황에 맞게 신속한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정은숙평생교육과장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책자는 추경 때는 만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으로 그 자료를 볼 수는 있습니다.
사라
손사라위원
네, 볼 수 있는데 저희한테 배부가 안 되더라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선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 54쪽, 55쪽에 있는 창의적인 청소년 육성 보호 단위사업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5쪽에 보면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이게 청소년상담센터에서 청소년들 상담하는 내용으로 예산이 쓰이는 거죠?
은숙
정은숙평생교육과장
네, 맞습니다.김진 위원 지난번에 범어라는 업체에서 수탁해서 관리를 하다가 문제가 좀 생겨서 이번에 틴스토리라는 업체로 작년에 바뀌어서 지금 청소년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2년도 결산액을 보면 이 액수가 1억 1,400만원 정도 되고, ’23년도 예산을 보면 1억 1,500만원, 그래서 결산한 액수도 보면 ’23년 예산과 ’23년 결산액이 거의 똔똔입니다. 그러니까 100% 거의 다 집행이 된 거죠? 네, 맞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이렇게 충분히 집행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2024년도 올해 예산,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가 인정한 올해 예산을 보면 이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의 예산이 8,000만원으로 오히려 3,500만원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우리가 이게 물가 인상이라든지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동일한 활동을 한다면은 어느 정도 인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이 1억 1,500만원이라는 얼마 되지 않는 예산에서 3,500만원이 줄어들었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은숙
정은숙평생교육과장
’23년까지는 동반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우리 상담사들이죠? 그분들 총 5명 중에 전일제 3명에 시간제 2명을 채용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24년에는 전일제 1명, 시간제 4명을 뽑았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틴스토리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작년에 2회를 수요조사를 했고, 여기 위탁관리업체에서, 여기에서 상담 수요라든지 이런 거를 감안을 해가지고 1명, 4명 정도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그러니까 상담 선생님들을 이전에는 전일제 3명, 시간제 2명을 고용했던 것이 전일제 1명, 그러니까 팀장 1명 빼놓고 나머지는 다 시간제로 돌렸기 때문에 인건비에서 3,500만원이 줄어든 거죠?
은숙
정은숙평생교육과장
네.
김진
김진위원
그럼 이거는 예산을 작게 쓰니까 잘 됐다라고 칭찬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게 조금 약간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이 과장님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전일제 상담 선생님 경우에 1년간 연간 사례를 48건 할 수 있고, 시간제는 24건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절반을 하니까 시간제나 전일제나 비슷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지금 전일제 4명 하는 것, 시간제 4명을 하는 것과 전일제 2명, 시간제 2명 하는 거는 일단은 담당할 수 있는 사례 수가 다르고, 또 사례를 떠나서 시간제와 이 전일제 상담 선생님들이 사례를 대하는 어떤 깊이, 그다음에 팔로우업하는 그 뒤에 추후 어떤 분석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다 어떤 차이를 보내는 것이 보일 수 있는데 이 업체에서 왜 갑자기 시간제 상담 선생님들로 다 고용을 하겠다고 했는지 그 이유도 알 수 없지만 이런 시간제로 다 고용하는 것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든지 또는 상담을 받은 청소년들이 만족한다, 불만족한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 파악하신 바가 있습니까?
은숙
정은숙평생교육과장
만족도 조사는 상담이 끝나고 나면 그 청소년을 대상으로 위탁업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전일제는 보통 9시에서 18시까지 근무를 하고요, 시간제는 주 12시간을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청소년의 특성상 학교 방과 후, 학교 마치고 또 야간이나 주말에 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예산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해 볼, 제가 생각해 볼 때 시간제를 4명이나 고용한 것은 조금 효율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자 했던 그런 이유도 있어 보입니다.
김진
김진위원
물론 필요한 시간에 불러서 필요한 시간만큼만 딱 상담을 하고 다른 수당을 주지 않고 사용을 한다면, 그런 선생님들을 고용을 한다면 편리성이 없을 거라고는 말할 수 없겠죠. 그런데 이 청소년 상담 같은 경우는 그냥 그 학생하고 면담을 어떻게 하느냐 외에 다른 어떤 그 뒤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그 학생한테 다시 전화를 한다든지 다시 만난다든지 하는 그런 상담 이후의 세션도 필요한 것이고, 또 이런 어떤 상담 선생님들의 고용안정이라는 측면도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시간제로 다 바꿔버리는 거는 저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탁업체에서 만족도 조사를 한다. 그 위탁업체는 당연히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하지 않을까요? 자기들이 수탁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불만족스러운 상담을 받으러 온 내담자들이 불만족스러워하고 있다는 결과를 내놓기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은숙
정은숙평생교육과장
그거는 설문하는 방법이 설문조사지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거를 위조를 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6월 말에 지금 점검을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예, 그래서 제가 청소년상담센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거는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만들어 낸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보고 청소년상담센터에 적체, 상담이 밀려 있다는 내용을 보고 제가 관심을 가지면서 여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그냥 이제 또 감사가 있다고 하니 조금 더 내용적인 면에서 그다음에 이 상담이 질적으로 어떤 질이 담보되는지 좀 철저하게 따지시고 상담 선생님들에 대한 관리가 잘 돼 있는지 그 수탁업체도 잘 좀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정은숙평생교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감사합니다.
조선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행정문화국 행정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원여권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1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2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의 성과보고서 161쪽 보시면 저소득 초등학생 예능 교습비 지원 예산이 3억 8,000만원 잡혀서 결산이 1억 4,000만원입니다. 절반이 훨씬 안 되죠? 한 40% 정도 집행되었는데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갑선
김갑선복지정책과장
김진 간사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초등학교 예능 교습비 지원 사업은 2023년 시행된 사업으로 3월부터 하다 보니까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줄 수 있는 사업이었는데 1학년에서 6학년 사이에 배울 수 있는 음악과 미술 과목에서 학년을 6학년까지 두고 자기가 필요한 시기에 1년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원 시기를 좀 틈을 두었었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한 목표치보다는 조금 다 참여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과장님 제가 약간 답변을 이해를 잘 못했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 학생들한테 1년 정도 예체능 학습의 기회를 준다는 거는 우리 이 사업의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왜 이게 이렇게 참여율이 저조할까요? 참여를 안 하니까 예산을 40%밖에 쓰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계장님한테 여쭤봤을 때 전체 대상자가 350명이고 신청자가 그중에 61명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전에 기 신청자가 그러니까 전년도에 했던 사람이 122명, 한 번 할 수 있는데 그럼 기 신청자 122명 빼고 신청자 61명 그러니까 작년의 절반도 안 되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신청자가 적은지 그거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갑선
김갑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홍보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석하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1학년에서 6학년 사이에 할 수 있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1학년은 3학년 때 배우고 싶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늦춰지지 않았나 그래서 참여율이 저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그러면 대상자들이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를 미래에 하고 싶다고 미뤄뒀기 때문에 아직 신청자가 적은 것이다?
갑선
김갑선복지정책과장
예, 예.
김진
김진위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사업은 다른 구에는 없고 사실은 우리 수영구의 굉장히 독특한 사업이에요. 신문기자 이런 분들도 종종 전화를 주셔가지고 “수영구의 참 특이한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예능 학습의 기회를 주겠다고 그때 이 정책을 발굴하셔가지고 굉장히 저희 의원님들을 설득을 많이 하셔서 통과된 예산인데 생각보다 이게 참여자가 너무 적고 이렇게 예산 소진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이미 이렇게 잡아놓은 예산을 삭감해버리면 다시 살리기는 힘들기 때문에 저도 이 예산이 처음 들어왔을 때는 이게 잘 될까 말까 한 생각이 들었지만 이왕 실시한 거 좀 더 잘 됐으면 좋겠고 이 예산이 계속 살아남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집행률이 이렇게 떨어지면 좀 곤란할 것 같거든요. “더 많은 홍보를 열심히 하겠다.” 이거 빼고 이거를 어떻게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 다른 거 생각하시는 게 있으십니까?
갑선
김갑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번에도 전체 학생에 대한 보호자와 학생과 다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홍보를 빼고 말씀드리려고 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가 이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더 홍보하고 관심 가질 수 있고, 저희도 더 관심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저소득층 대상자, 저소득층 기준을 좀 더 완화할 수는 없나요?
갑선
김갑선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지금 수급자하고 차상위하고 한부모가정인데 그 넓히는 부분은 좀 고민도 해봐야 될 것 같고예, 그렇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이렇게 지원자가 적으면 대상자를 좀 더 넓히면 이 예산을 다 소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갑선
김갑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이상입니다.
조선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가정행복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초생활보장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전도시국 안전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의 성과보고서 227쪽에 교통행정 개선 보면 제가 어제 개별 질의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22년도에 수영구 교통체계 개선 연구용역 실시 해서 예산을 1억 7,600만원 통과시킨 거 있습니다. 그때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을까 없을까 의회에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지만 어쨌든 수영구의 교통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용역을 실시해서 올해 2023년도에 용역 결과가 나왔죠?
혜영
안혜영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안혜영입니다. 김진 간사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용역이 끝났고, 그래서 ‘45개 교통체계 및 보행환경 개선 사업을 도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혜영
안혜영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받아봤는데 제가 받아본 자료가 지금 갑자기 찾으려니까 어디 갔는지 제가 찾기가 어려운데 올해, 그러니까 올해는 이 교통 용역 결과 하는 사업이 어떤 게 있습니까?
혜영
안혜영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용역을 마치고 올해 시급성이나 그걸 따져가지고 연도별로 사업 계획을 세워가지고 좀 분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6개 사업을 선정했거든요. 보시면, 어제 아마 보셨을 건데 ‘교통체계 개선’하고 그리고 ‘대각선 횡단보도’ 그리고 ‘대형 주유소 이런 교통체계 개선’ 그리고 ‘스텐실 포장’이 3건 해가지고 총 6건입니다.
김진
김진위원
스텐실 포장이면 그냥 인도를 페인트로 색깔을 달리해서 포장하는 거잖아요?
혜영
안혜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보도가 있으면 좋은데 보도를 만들 수 없는 경우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스텐실 포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이게 그런 사업들이 보행자 안전하고는 관련되는데 애초에 그 연구 용역에 가장 중요한 문제였던 교통 체증, 교통난의 해결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 같거든요.
혜영
안혜영교통행정과장
근데 스텐실 포장만 있는 게 아니고예, 2024년도에 보면 대형 주유소 이런 교통체계 개선으로는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그 용역은 보통 보행자만 우선한 것도 아니고예, 교통 흐름까지 다 감안한 용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김진
김진위원
그래서 이렇게 올해 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25년도 하는 사업, ’26년도 하는 사업들을 이렇게 쭉 보면 보통 신호등 체계를 바꾼다든가 또는 보행자 도로를 옮긴다든가 하는 이런 어떤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일견 타당한 내용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사실 이런 정도를 위해서 이게 꼭 용역을 해야 할 수 있는 것인가,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할 수도 있는 문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용역은 끝냈으니까 그러면 이런 어떤 교통 신호 문제라든지 교통섬을 만든다든가 하는 거 빼놓고 장기적인 계획 사업으로 가면 저는 이 연구용역업체가 장기적인 계획은 굉장히 머리를 많이 골치 아프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연구용역은 맡았고 뭔가 수영구의 교통체계를 확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뭔가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을 했으면 ‘쌍용예가 106동 밑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한다.’ 이게 장기 과제로 나와 있거든요. 과장님! 현실적으로 이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시죠?
혜영
안혜영교통행정과장
물론 좀 어려움이 많은 건 맞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게 용역을 하다 보면은 현실적인 것만 반영한 게 아니고 미래로 봤을 때 적용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실 주차장 만들 장소라든지 부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게 어려운 게 있으니까 어떤 시설을 좀 활용해가지고 주차장 조성을 하면 좀 어떨까 그래서 용역업체에서 아마 그걸 감안해가지고 이런 제안 사업을 낸 것 같거든예, 그래서 꼭 이게 안 된다고는, 전혀 불가능한 일은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김진
김진위원
쌍용예가 106동 밑에 주차장을 지을 수 있다고요? 사유재산인데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시설도 아니고 사유재산인데?
혜영
안혜영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그 말씀은 맞으신데예, 지금 그거는 우리 도로 밑에를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 도로를 말하는 거지 사유지를 파가지고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제안 사업이 아니고예, 저희들이 도로가 다니는 그 도로 폭이 넓으니 그 밑에 주차장을 활용해가 하면은 광안리해수욕장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그걸 사용하면은 더 활용성이 높기 때문에 그걸 제안한 것 같고예, 그런 의미지 사유지를 파가지고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건 아닙니다.
김진
김진위원
보고서에 장기 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게 정말 다 실현이 될 수 있을까? 만약에 그렇게만 된다고 하면은 주차 문제는 다 사라질 것도 같은데, 그래서 너무 고민 끝에 만들어낸 결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마 장기 계획 같은 거는 좀 이루기 힘들 것 같고, 올해 사업이나 내년 사업 같은 경우에 교부금을 잘 받아내 오셔가지고 교통섬을 만든다든지 교통체계 바꾸는 그런 과제가 올해, 내년에 다 충실하게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그 부분만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장기 과제는 하려고 집행부에서 노력을 안 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혜영
안혜영교통행정과장
제가 앞에도 개별질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이 용역을 하고 나서 시에서 긴급하게 보조금이나 교부금을 내리기 위한 사업을 지금 올려달라 이런 긴급한 시급성이 있는 사업이 있을 때 저희들이 이 교통체계 개선 사업을 활용해가지고 발빠르게 지금 해가지고 올린 게 몇 건이나 되거든예. 이게 선정된다면 이 용역이 전혀 비효율적인 용역이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고예, 그에 따라서 저희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비효율적인 용역이 안 되기 위해서는 사업 잘 따오셔가지고 단기 계획대로는 다 충실히 하시고 장기 계획은 조금 그냥 보류해 두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혜영
안혜영교통행정과장
네.
조선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지정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회사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소 보건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까지 전 부서를 대상으로 총괄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질의를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사 안건별로 토론과 의결 전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결산안 의결에 앞서 집행부에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결산 심사 과정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업들이 일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영구의 세출현황을 살펴보면 타구에 비해 한시적 지원 사업들 위주의 편성이 많은 바 결산을 통해 확인된 잉여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다양한 세출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심사 안건별로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건의 심사결과는 제25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이것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조선민 김진 권진성 이윤형 김태성 윤정환 조병제 손사라 출석공무원( 27 명) 미 래 전 략 국 장 정 임 숙 행 정 문 화 국 장 곽 외 열 복 지 환 경 국 장 김 정 미 보 건 소 장 박 병 건 기 획 전 략 과 장 신 성 구 스마트 도시 과 장 이 찬 우 평 생 교 육 과 장 정 은 숙 일자리 경제 과 장 홍 임 이 행 정 지 원 과 장 옥 순 정 문 화 관 광 과 장 강 두 리 재 무 과 장 김 정 오 민 원 여 권 과 장 박 소 라 세 무 1 과 장 한 미 향 세 무 2 과 장 안 흥 업 복 지 정 책 과 장 김 갑 선 가 족 행 복 과 장 오 승 현 기초생활보장과장 박 광 룡 자 원 순 환 과 장 조 일 현 환 경 위 생 과 장 임 심 택 안 전 관 리 과 장 김 종 필 교 통 행 정 과 장 안 혜 영 도 시 관 리 과 장 이 은 희 건 설 과 장 이 동 훈 토 지 정 보 과 장 김 명 숙 보 건 행 정 과 장 정 은 연 건 강 증 진 과 장 김 범 현 의 회 사 무 과 장 김 미 애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정희 【보고사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