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박운표 의원 발언
장철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2일차 군위군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총무과 소관
오늘 감사 일정은 총무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소관 순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일문일답식의 질문과 답변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는 시정, 건의 사항이 있을 경우, 필히 시정이나 건의 사항임을 사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총무과장께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야 하며, 만일 허위 증언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그 외 직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2일 총무과장 이창원
장철식위원장
총무과장께서는 서명 날인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전달) 방금 총무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먼저 직원 소개 후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창원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평소 존경하는 군인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장치열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생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면서 군정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4년도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보고)
장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문과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담당이 답변해야 할 경우에는 발언 허가를 득한 후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항공고등학교 부지는 아직 무슨 계획이 없는 거네요?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 산을 보면 경사도가 15도 이상 돼 가지고 거기는 학교시설 말고는 다른 시설이 허가가 안 나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현재 진입로가 없습니다. 그걸 누가 임대해서 쓸 수도 없고, 땅 값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저희들이 그걸 학교로 쓸지, 어떻게 활용할 가치는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1년 미만 전보자 현황을 보면 70명인데 본인들이 업무에 적응할 때쯤 되면 또 발령 나고, 이렇게 되면 군민들에게 피해 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당연히 맞습니다. 보통 2년 이상은 읍면 근무를 통해서 전문성도 키워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불가피하게 생기는 이유가 뭐냐 하면 팀장이 휴직을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연쇄적으로 다른 쪽에 있는 무보직 분이 또 옮겨야 되고, 징계라든지 비리가 있어서 놔두면 위험하니까 또 옮겨야 될 사유가 있으니까 또 옮기고, 그리고 6급 승진자가 최근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보직을 주고 하다 보니까 또 연쇄이동, 차석에 있다가 6급을 다니까 보직을 주게 되면 또 연쇄이동이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인데요. 안 그래도 조직개편 관련해 가지고도 전번 이찬균 부군수님 계실 때 이야기는 나왔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는 1년 미만자도 많고 한데 또 조직개편 하게 되면 200명, 300명 또 돌아가는 문제가 있고 해서 일단 제가 군수님한테 건의는 했습니다. 이것 당장 하기는 좀 그렇지 않겠나, 틀은 다 만들어 놨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기반이 돼서 지금 안정화가 되고 있는데 또 조직 개편을 한다면 6개월 미만자가 또 돌아가고 이렇게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 한 번쯤 재검토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건의해 놨습니다.
박운표위원
과장님, 제가 한번 얘기 할게요. 우리 주민들이 숙원사업을 해 달라 해서 저도 현장을 갔어요. 가서 보니까 새로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보다는 토목직 기사들이 보면 더 잘 알잖아요. 그래서 보냈어요. 그래서 동장하고 주민하고 얘기가 다 됐는데 인사가 나 버리니까 인수인계를 안 하고 갔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자기도 그러더라고요. 갑작스럽게 발령이 나서 깜빡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면장한테 얘기하니까 이제는 올 연말 돼야 안 되겠습니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사 이동을 이렇게 1년 미만으로 전보 시키고 하면 인수 인계를 해 줘야 되잖아요. 안 하니까 주민들 불편이 상당히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앞으로는 과장님이 군수님도 잘 모시면서 인사, 그것 좀 잘 하세요.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서울 학사, 올해 유지 보수에 3,500만원을 사용했네요?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거기 서울 학사에 보면 지금 임대를 세 군데로 해서 임대료 수입이 600만원 정도 되고요. 유지보수비가 3,500만원 되고……
박운표위원
수입은 얼마입니까?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6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압니다.
박운표위원
과장님, 지금 학생들 없죠?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학생은 없습니다. 거기는 한 사람이 일주일에 한두 번씩 와가지고 100만원 주고 건물을 청소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서울 학사가 아니고, 지금 대학교에 가면 서울 학사 대신에 저쪽 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그 기숙사, 거기에 저희들이 30명을 저희들이 확보해 놨거든요.
박운표위원
그러면 이 건물은 계속 군에서……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군에서 관리해야 되고, 나중에 거기 땅 가격이 막 올랐답니다. 땅하고 건물을 올려 가지고 팔면, 그 당시에 매입한 가격보다 훨씬 많이 받을 수 있다 하더라고요.
박운표위원
그래서 그거는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목적이 있어서 그 필요한 건물을 인수하는 건데요. 사실 그 당시에는 농촌 학생들 서울 학교생활 편의를 위해 건물을 매입한 건데 이제 학생들이 별로 없으면, 사실 지금 적자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과장님들이 잘 수의해 가지고 처분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군위 학생들을 다시 잘 유치해서 하든지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거기 위치가 대학교가 없는 위치입니다. 천호동인데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출퇴근에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 가지고 학생들이 거기 가지를 않습니다.
박운표위원
그것 살 때 잘못된 것 같아요. 학군 있는 쪽에 샀으면 좋을 건데, 하여튼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철식위원장
박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과장님, 설명과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민간단체에 보조를 좀 해줬는데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상 지원이 조금 어렵다고 해서 안 한 단체가 있는데 지금 새로 생각하고 있죠?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예, 처음에 저희들이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것도 30년 동안 계속 해 왔는데, 그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태클을 안 걸었는데 이제 대구시의 분들이 와가지고 이것 선거법 위반 아니냐 해서, 이게 전 부군수 있을 때 조사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물어보면 선관위에서 그런 말이 나오겠죠, 법적으로 따지면. 그런데 다른 시군에도 보니까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데를 많이 가고 있습니다. 현재 달성군에서도 제가 갔다 왔는데 다만, 총괄 예산으로 세우는 게 아니고 해당 부서에 있는 그 단체 안의 사업예산으로 주더라고요. 줘가지고 자체적으로 갔다 오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제가 거기 평가위원으로 달성군에 갔다 오니까 거기도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적십자봉사회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500만원인가 이것밖에 없어서, 봉사는 굉장히 많이 하는데 실제 혜택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건의사항이 제주도라도, 아니면 옛날에는 해외를 갔다 왔는데 왜 안 보내 주느냐 하니까 근거 조항이 조례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없어가지고 못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음에 저희 사업 예산으로 하든지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좀 얻어 가지고 예산을 조금이라도 올려 주시면 그 사업예산으로 해서 자체 갈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한번 마련해 보겠다, 연구는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향후 그런 쪽으로도, 이게 우리뿐만 아니고 의용소방대라든지 이런 데도 많이 있습니다. 있어서 그것도 총괄예산으로는 안 되지만 사업예산에 협조 좀 해 주시면 거기에 얼마라도 넣어서 멀리는 못 가더라도 제주도라도 한번 견학이나 또는 교육,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걸 매년 하다가 갑자기 중단하니까 좀 시끄럽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주민들이 자꾸 시끄러워서 좋을 게 없잖아요. 그런 현황을 잘 파악하고, 또 경북도 그렇고 대구시나 이런 데서도 어떻게 운영하는지 전반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예.
규종
최규종위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선관위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는 실태다, 어떻게 좀 하자고 하든지, 그래서 그렇게 한번 어떤 계획을 세우든지 해서 체계적으로 좀 해 놓으세요. 안 그러면 자꾸 불만이 많을 것 같습니다. 물론 조례를 제정하지만 그 조례를 새로 제정하면 각 단체에서 또 빠진 데도 또 상당히 불만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잘 염두에 두시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예.
규종
최규종위원
그리고 보건소장 자리를 장기간 이렇게 비워놓으면 첫째, 공무원들 내부적인 사기도 진작시켜야 되잖아요. 지금 4급 될 사람이 되겠지만 그게 연쇄적으로 또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사유인지는 몰라도 그걸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1월 1일 날 인사할 때에는 대상자가 1명이었어요. 그 때는 4년이 지나야 되니까 대상자가 없어서 못했고, 올해는 대상자가 네 다섯 명 생깁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에 대해 군수님께서도 최소 인사를 하실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해당 부서니까 그걸 자꾸 건의하셔 가지고 어쨌든 공직의 사기가 죽지 않도록, 그것 너무 오래 두면 그렇잖아요. 한 사람 올라가고, 또 그게 자리가 없다면 할 수 없는 거지만 대상자가 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리별 간담회 자료에 보면 지금 조치해 놓은 게 있던데 내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진짜 추진된 거는 거의 없네요. 여기 보면 거의 장기계획으로 뭘 한다든지 몇 건 아주 간단한 거는 추진됐다고 하는데 실제 그것도 별 의미가 없는 거고, 그런데 군수님께서 직접 동네를 방문해서 건의를 받았다면 거기 주민들로 봐서는, 우리가 나가면 우리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뭘 건의했으니까 잘 좀 살펴달라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별로 된 게 없어요. 거의 장기계획이라고 해 놨는데 실제적으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내용을 보면 결국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예를 들게요. 거기 1번에 보면 산성면 무암리입니다. 답변이 ‘읍 사무소 해당마을 이장을 통해 건의하여 추후 예산 확보 후 사업추진 되도록 검토하겠음’ 해놓고 완결됐어요. 이런 답변이 있습니까? 확보해서 해 달라는 거죠. 이거는 성의가 너무 없습니다. 그렇죠? 어떻습니까?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이 답변이 뭐냐 하면, 읍면에 가면 마을 리장이 계시는데 대화를 해 보면 중구난방입니다. 주민들이 옛날 5년 전에 있었던 걸 새로 다 끄집어 내 가지고, 과거에는 아시다시피 현직 군수님 아시는 분 위주로 와 가지고 부탁 한번 해 주는 그런 사업은 끝났고, 지금은 마을에 가 보면 그렇게 소외된 사람들까지도 나한테 오니까 말을 다 꺼냅니다. 이렇다 보니까 그 당시 5년 전에, 10년 전에도 안 되는 사업을 한꺼번에 다 꺼내다 보니까 바로 해 줄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있고, 이 답변에는, 뭐냐 하면 마을의 우선순위가 있는데 주민들이 서로 해달라고 하니까, 그런데 이게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까 마을에서 우선순위를 정해라, 1번, 2번, 3번. 그러면 열 가지 중에 제일 먼저 사업을 먼저 하고, 모자라는 거는 내년에 2번 해야 되지, 그래서 주민들 원하는 대로, 주민들 말하는 대로 다 해줘야 될 것 같으면 예산뿐만 아니고 사람 인력도 안 돌아가는데 못하잖느냐,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는 거는 우선 순위를 정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것도 타당해요. 나쁘다고 하는 거는 아닌데요. 그러나 군수님이 첫째, 나가서 대화가 되면 주민들 생각에는 거의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답변 자체를 이렇게 공식화 시킨다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하여튼 확실하게 하려고 하는 의지가 좀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죠. 물론 돈이 없는데 자꾸 어떤 요구가 많다 하는 건 좀 안 맞죠. 그런데 간단한 것은 잘 판단해 가지고, 지금 되고 안 되고는 공무원들이 바로 판단할 수 있잖아요. 이것은 사업이 된다, 이거는 거의 어렵다, 첫째 분류를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그렇게 뭐 처리를 해야 안 되겠나 싶고, 그리고 8번에 ‘현장 확인하여 검토하겠다’ 그래서 현장 확인해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해야지, 확인도 안 하고, 그걸 또 답변이라고 해놨다고 그래요. 그렇게 좀 성의를 보이고요. 이 내용 자체를 볼 때는 답변이 너무 성의 없다, 사실 이 내용들을 의원들한테도 다 얘기합니다. 답변 자체를. 군수님한테 얘기해놨는데 그것 좀 빨리 되도록 해 달라 이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한 부서에서는 아주 미온적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되겠느냐 그겁니다. 그 내용 좀 시정하세요.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것 해당 부서에 연락해서 구체적으로 사업진출이라든지 향후계획 같은 걸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조치는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도 사실 작년에 수해복구사업량이 엄청 나게 많았고, 이게 과거에 안 하던 마을주민과의 대화를 해 나가다 보니까 여기에 받아들이는 소규모 사업이 가중이 되다 보니까, 건설과도 지금 없는 사업이 자꾸 생기니까 너무 힘들어 합니다. 그 입장을 이해해 주시고요.
규종
최규종위원
토목직을 좀 더 뽑아 놔요.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뽑으려고 해도 안 오지, 대구에 요구해 놨는데 군위라고 안 오려고 하죠. 시험 치니까 또 과락이 돼서 안 되지, 하여간 노력은 하겠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걸 과장님이 잘 연구해 가지고 공무원 수급을 좀 늘리세요. 토목직이 모자라면 조금 여유 있게 뽑을 필요도 있고, 그거는 운영의 묘를 좀 기해주시고요. 아무튼 일 하는 거는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사실 조직이 일하는 거지, 개인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 군위군이 일하는데 이 거대조직이 밑에 직원 몇 명 모자라서 일이 안 된다, 이러는 자체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5쪽에 교육발전기금에 보면 고액 기부자들이 있는데 여기 기부하는 사람이, 지정기부는 안 됩니까?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지정기부는 별도로, 주민복지실에 보면 거기에 관련되는 기금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정을 기부하면 되고, 여기는 그냥 통합적으로 운영돼 가지고 예산을 그렇게 써야 되고.
규종
최규종위원
그 때도 내가 과장님한테 개별적으로 잠깐 물었는데요. 내가 아는 사람이 돈을 냈는데 장학금을 좀 받도록 해 달라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지정기부하면 안 되는가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면 좀 악용될 수는 있어요. 지금 현재는 안 되는 거네요?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예, 지금은 안 됩니다. 그걸 내면 통괄적으로 예산에 잡혀서 운영됩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 이유는?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이게 사단법인이라서 그렇습니다. 교육발전기금하고. 기부금 등록모집 단체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는 주민복지실에서 하는 거기는 지정기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단법인에 관계되는 교육발전기금이니까 그거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1쪽에 보면 명예군민 위촉에 보면 우리 군에는 총 5명입니까?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예, 5명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이게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군민에 대해 가지고는 여기 보면 유명 인사들 몇 명 올려 놨는데 인원이 조금 늘면 우리 지역을 알리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고, 또 같은 값이면 명예군민 위촉을 받음으로써 휴가 때라든지 안 그러면 지역 인근에 있는 자기 이웃끼리라도 군위를 한번 가자든지 할 수도 있고, 이것 조금 늘리는 게 안 맞나요?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늘리면 좋겠죠. 사회 인구도 늘고 또 연관이 되면 여러 가지 기부금이라든지 홍보도 가능한데 이게 본인이 또 원해야 됩니다. 또 군위하고 연관이 돼 가지고 기여도도 있어야 되고.
규종
최규종위원
물론 기여도도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 기여도, 그걸 조금 완화시키면 안 되겠냐 이 말입니다.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하여튼 명예군민, 이것 아무나 할 수는 없지만 인원이 좀 많아가지고 나쁠 건 없습니다.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일단 그게 군위를 많이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고, 5명은 좀 그렇네요. 각 면에 한 명도 안 돌아가네요. 최소한 각 면에 5명이라든지 10명 이 정도로 해서, 하여튼 적극 발굴해 보세요.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하여튼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특히, 군수님이 방문하는데 대해서는 주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하셨는데 군수님이 나가시니까 자, 이 때 이야기를 하자 해 가지고 봇물이 쏟아지겠죠. 그런데 그걸 잘 걸러서 또 가급적 군수님이 가신 데는 좀 이뤄져야 또 군정의 호응이 좋아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철식위원장
최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각 면단위 토목직한테서 얘기 들어보면 지금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너무 힘들다, 그런 얘기가 엄청 많이 들려옵니다. 면의 토목직이 힘들면 군청의 토목직도 분명히 힘들텐데요. 인원 보충을 엄청 부탁을 많이 합디다. 너무 힘들다고.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도 노력 중에 있습니다. 대구시에도 인원 요청을 했고, 정 안 되면 전국에 띄워 가지고 희망자를 받자했는데 그것도 문제가 그 시군에서 적응 못 하는 사람을 보내는 그런 경우도 있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띄우는 것, 그것도 조금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하여튼 신규자도 저희들 요구를 해 가지고 하반기에 4명 정도 더 들어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부족하면 행정적을 줄이더라도 그 토목직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장철식위원장
앞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서대식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동향 보고를 받습니다만 한 6시나 7시쯤에 받거든요. 받는데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동향 보고를 받다 보니까 읍면에서 올라오는 게 빠지는 게 있어요. 아침 9시 돼서 출근하는데 읍면에서도 새로운 게 나온다면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따로 좀 보고를 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그거는 읍면장한테 얘기해서 공식적으로 나가는 것 말고 수시로 발생되는 걸 지역구 의원님들께 톡을 보내든지 그렇게 좀 하라 하겠습니다.
서대식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팀장님 뒤에 계십니다만 요전에 일어났던 아동급식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급식 사고, 아십니까? 모르죠?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예, 저희들은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서대식위원
아동급식 날짜가 유통기간 지난 게 나왔습니다. 5월 16일자 급식에 5월 6일자 급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학부형들의 언성이 굉장히 많았는데 행정하고 교육청에서 뭐 하느냐 하는 소리도 나오고 했는데 아직까지 모르고 계시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급식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서대식위원
그런 부분은 챙겨야 됩니다.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대식위원
또 하나 묻고 싶은 게 스마트 축산 악취저감체계 구축을 하셨다 하는데 작년에는 진짜 주민들이 냄새 안 난다고 너무 좋다고 했는데 올해는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작년에는 좋았다고 주민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올해는 냄새가 진짜 말을 못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제가 주민들을 만나는 직업을 가지다 보니까 외지분들을 저녁에 현대모텔이라든지 이런 데 태워드리다 보면 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프답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과에도 물어보고 농정과에도 물어봤는데 이게 지금 매뉴얼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환경과는 사실 잘못된 것 있으면 과징금 부과를 하고, 또 농정축산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해서 나쁜 냄새를 풍긴다면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준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건 뭐 전혀 말로만 그런 상황이고 심각합니다. 작년에는 정말 괜찮았는데 올해는 정말 심각합니다. 올해도 스마트 축산 위기 구축한다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진짜 심각합니다. 총무과장님이 환경과장님, 농정과장님하고 진짜 한번 제대로 해 주십시오. 심각할 정도입니다.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여기에 관련돼서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조성근 씨 댁에 돼지 돈사가 있잖습니까, 거기는 가보면 옆의 집에 사는데 냄새가 거의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서대식위원
그런 분들도 있는데 나머지 분들은 좀, 하여튼 타지 분들이 군위만 오면 냄새,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니까 듣는 저도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은 교육에 관심이 많습니다. 얼마 전 매점에 자판기를 들여놨는데 아이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국물 쪽 메뉴도 좀 넣어 달라 합니다. 라면이겠죠. 그런 자판기도 한번 좀 부탁을 드리고요.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지금 군의 식당 옆으로 보면 컵라면 자판기가 하나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대식위원
그리고 우리 군위에 인구 증가된 지역하고 감소된 지역, 특별히 증가 됐고, 특별히 감소된 지역만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산성이 최근에 많이 증가됐습니다. 부계 터널 뚫리고 난 뒤에 제일 혜택을 많이 보는 데가 산성 땅값하고, 인구증가가 됐죠.
서대식위원
줄어든 데는 소보이고, 그죠?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예.
서대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발전기금하고 고향사랑기부금, 이것 기부하신 분들한테 이 돈을 어디 썼다는 걸 알리고 있습니까?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일단 감사의 인사장은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돈 쓴 내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개별적으로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고액 기부자나 이런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감사의 표현을 합니다.
서대식위원
그 기부자분들이 본 위원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내가 기부하긴 했는데 어디에 쓰였는지 참 궁금하다, 이런 소리를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좀 알고 계시고요. 마지막입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지 워크숍은 있는 걸로 아는데요. 공무직들은 있습니까?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공무직은 없습니다.
서대식위원
이걸 왜 묻냐 하면 공무직 분들이 ‘우리도 인간대접을 해 달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연수라든지 그런 걸 부탁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 말을 제가 대변해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사람이 사람인지라 마음이 상해버리면 우리 정직 공무원분들과 공무직들 사이가 또 벌어질 수 있으니까 제가 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1,0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그거는 워크숍 개념으로 해서 작년에도 1박 2일로 갔다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됐는데 일단 예산은 1,000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서대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재무과도 굉장히 중요한 과인데 여러 가지 신경쓰셔 가지고 제대로 열심히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철식위원장
서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격무부서에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하십니다. 혹시라도 또 인사철이 되면 인사 요인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는 앞으로는 직렬 전문성을 좀 고려해서 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맞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직렬이 농업이면 농업, 세무는 세무 이런 분들이 그 분야의 전문가인데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거기 적응하는 시간도 걸리고, 그다음에 민원서비스도 떨어지고 해서 저희들이 최소한 전문성을 좀 키워야 되겠다, 그런 기본 원칙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직렬 배치 쪽으로 많이 가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야 우리 민원 서비스 질이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보건직이 환경에 가서 일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거든요. 다음에 인사 요인이 생길 때는 꼭 좀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13페이지에 보면 직원들 단체보험 계약이 있는데 이게 올해 1월부터 다른 회사하고 계약했습니까?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단체보험은 작년 상하반기 쯤에 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작년에 제가 실손보험을 신청하니까 됐는데 올해 봄에 갑자기 전화해 보니까 회사가 바뀌었다고 하던데, 이걸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혹시 계약이 바뀌고 회사가 바뀌면……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실손보험은 되는 걸로 아는데요.
영숙
김영숙위원
공무원한테는 새올행정시스템으로는 알려주지만 우리 의회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회사 계약을 변경하거나 하면, 전에는 KB 거기에 하다가 지금은 한화로 바뀌었던데 이런 거는 다들 모르고 있다면 불편하잖아요. 미리 좀 공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14페이지 하단에 보면 2024년 군위군 보건관리 업무위탁 시행, 이거는 뭐하는 겁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이게 공무직이 있잖습니까, 이분들한테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됩니다. 돼 가지고 보건 안전 교육, 이런 걸 분기별로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저희들 대표도 가서 토론이라든가 강의를 한다든지 그런 시스템에 들어가는 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것도 꼭 위탁해서 해야 됩니까? 우리 직원들도 많잖아요. 보건 전문 쪽으로.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보건전문 관련협회, 거기에 위탁을 해서 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우리 직원들 활용해도 얼마든지 이분보다 더 역량있는 사람 많습니다. 조례가 제정됐으면 할 수 없는데요.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아마 법적으로 그 기간에 해야 되는 걸로 압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40쪽에 방송장비 구입 및 수리내역이 있습니다만 관내는 이런 업체가 없습니까?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지금 관내 업체 중에서 이걸 설치하는 데가 없는 걸로 제가 압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분들이 그럼 대구에서 옵니까?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이게 조달로 띄우기 때문에……
영숙
김영숙위원
조달 말고 밑의 것, 위의 것, 이것 할 때 다 비교 견적 하죠?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이게 2023년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쪽으로 수리 교체 이런 게 많이 발주가 된다고 하던데 무슨 이유가 있나요?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이게 노후가 돼 가지고 이 방송 장비 자체가, 전번에 예산 세울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노후가 됐다든지 해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교체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한 4억을 들여서, 지금 3층에 가면 시스템 서버가 있습니다. 서버 이게 지금 선이 엄청 묶여 있어서 엉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이 나버리면 난리가 나는데 이게 대구로 들어가다 보니까 대구에 KT 전용망이 또 들어온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KT를 임대주고 했는데 지금 대구에서 직접 하다보니까 이 서버가 또 몇 개 들어온대요. 그래서 이걸 갖다 놓을 데가 없어서 저쪽 CCTV 옆, 그쪽에다가 지금 2개 갖다 놨습니다. 소리도 심하고 해서 그걸 전문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또 연계시켜서 하는 그런 사업도 생기고 해서 거기에 한 4억이 들어간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어쨌든 전문성 있는 그 직원분이 한 분 뿐이어서 잘 알 수가 없던데 잘 좀 챙겨 가지고 검토해서 하십시오. 위에서 누가 하라고 해서 무조건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41쪽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제가 보충질문하겠는데요. 명예군민, 이분들이 한번 위촉이 되면 기간이 있습니까? 일정기간이.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아닙니다. 명예군민증만 받아 놓으면 주민등록증과 같은데……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본인이 고사하면 되고, 아니면 계속 있습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예, 그렇죠.
영숙
김영숙위원
이분들한테 평소에 우리가 어떻게 대우해 줍니까?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그런데 사실상 임명만 해 놓고,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이번에 김도훈 씨, 이분은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냈는데 이분도 대구 편입 때 여러 가지 열심히 했다 해서 우리가 요구를 해서 명예군민 위촉해 줄게 하니까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사정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와서 한 거죠.
영숙
김영숙위원
물론 이름만 걸어놓는 건데 사람이 안 그렇습니까, 1년에 한 번 특산물이라도 보내 주고, 우리가 아는 체를 해 줘야 되지, 이렇게 던져 놓으면 군위를 홍보하겠습니까?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것도 앞으로 좀 검토해 보십시오.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건의사항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코로나 이후에 우리 관내에 커피 바리스타 교육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4년째죠, 지금 보면 커피 애호가들도 있고 또 카페를 준비하는 그런 다양한 계층들이 많은데요. 앞으로 군에서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 묻습니다.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지금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군위하고 소보 거기 프로그램에 들어가는데 그 프로그램을 마련 못해서 예산을 엉뚱하게 막 쓴다 하더라고요.
영숙
김영숙위원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 거기라도 과목을 넣어주면 되잖아요.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주민복지실에도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또 넣어서 하면 안 되겠나 하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조사하는데 몇천만원 쓴다 하더라고요. 저게 5,000만원씩 쓸 수 있는 그 돈이 있는데, 그 돈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돈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이런 걸 넣어서 쓰면 안 되겠나 하고 얘기도 좀 했는데 이게 예산이 중복될 확률이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안 한다고 하면 우리가 하면 되는데 예산이 남아돌아서, 쓸데없어서 프로그램을 마련 못해서 파크골프 하는데 거기에 몇천만원씩, 그래서 그런 것도 나중에……
영숙
김영숙위원
스포츠 레저 쪽으로도 집행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문화 예술 활동 아닙니까, 이것도 우리 주민들 충족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취미나 이런 쪽으로 동호회도 많고 한데 이렇게 예산이 혹시라도 좀 여유가 있는 곳에 과장님이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거기 수요가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대북리 커피집 있잖습니까? 좋은 환경이 있잖아요. 대구서 오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을 활용해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좀 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삼국유사퀴즈대회를 해마다 하는데 거기 대상이 고등학생으로 딱 한정돼 있잖아요. 저는 삼국유사 퀴즈대회를 통해서 문화콘텐츠의 보고인 삼국유사를 재조명하고, 이게 전국방송입니까?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TBC입니다. 이거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삼국유사의 고장 군위를 홍보하기에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는데 왜 굳이 고등학생들로만 한정하는지, 그게 좀 이상한데요. 이거는 범위를 조금 넓히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초등은 그렇다 해도 중고등학생으로 해 가지고 지원자가 있으면 받아서 미리 공부하는 것도 좋잖습니까?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문화관광과에다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면 어떻겠냐고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장시간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재무과는 우리 군청의 중심이라고 할 만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늘 중심 역할을 잘 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해외연수 부분에 있어서 대구광역시로 들어가면서 이런 제재가 많은 줄 압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연수를 갔다 와 가지고 예산을 삭감했을 때는 그 원성이 의원들한테 돌아옵니다. 그래서 선거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살피셔 가지고, 선거법 위반이 되면 안 해야 되겠지만 주민들한테는 홍보, 이게 중요합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고요.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제가 위원회에 대해 다른 실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중복되는 위원이, 한 사람이 10개에 들어가 있는 위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재무과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좀 지양을 하도록, 그래서 좀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교육발전위원회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셨는데요. 지금 서울학사는 꼭 학사로만 써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숙소로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출향인사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그래서 이게 여러 방도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계속 거기에 얽매이다 보면 활용도가 낮아집니다. 이런 부분은 좀 다방면으로 검토하셔서 유휴 공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좀 강구해 보시길 제가 건의드리겠습니다.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아까 축사 악취에 대해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군위읍 외 농가라고 돼 있는데 현재 몇 개 들어갔습니까?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지금 군위읍에 시범적으로 제일 냄새 많은 쪽에만 우선적으로 하자, 이래서 요 인근에 냄새 많은 쪽 네다섯 군데를 선정해 가지고, 수서리 가는 쪽 하고……
홍복순위원
설치를 했습니까?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용역을 줬는데 9월말까지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설치 안 된 상태입니다. 업자 선정이라든지 지금 절차가 있어 가지고 그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지금 여름이 되니까 냄새가 많이 난다고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오는데요. 이것 빨리 설치를 하세요. 성과가 어떤지는 설치를 해봐야 알기 때문에.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인원 문제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들도 질문하셨지만 이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생기는 1년 미만 전보 때문에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업무 파악은 보통 6개월 이상 돼야 업무 파악이 되는데 자주 하다 보니까 민원인들 원성이 잦습니다.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군위읍이 다른 면보다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에 기술직 문제, 그 기술직도 지금 현재로서는 많이 부족하지만 읍에 기술직이 아닌 직이 오다보니까 민원 해결하는데 있어서, 그분 자체도 12시까지 일하고 또 우리 민원도 발생한다든지 그렇습니다.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이 부분은 좀 참작해서 인사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교육발전기금을 2019년부터 조성해서 지금껏 자산이 51억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발전기금 운용에 대해서는 정말 잘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교육발전위원회에서 매년 하던 사업이 변경된 것도 있습니까?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올해는 전에 안 하던 사업을 많이 넣었습니다. 원어민 영어 몰입 교육은 호응도가 좋아서 정원이 초과돼서 다 못 받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서대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지 말고 학생들에게 유리한 게 있으면 다양한 쪽을 발굴해서 지원하면 되거든요. 이사회 결정내 가지고. 그래서 올해는 신규사업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신규사업이 많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위원회를 거쳐서 현실에 맞는 사업으로 자꾸 변경할 수는 있다?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예, 자꾸 변경이 가능합니다.
홍복순위원
그래서 이것 변경하실 때도 신중을 기해서, 이게 너무 자주 변경이 되면 기존의 취지가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운영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인재양성원 학생들 운영이라든지 교육발전위원회 운영 부분에 대해 사업비가 지출되는 줄 압니다만 이 부분은 주로 어디에 있는 학생들을 운송하는 겁니까?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효령의 학생들 태워오는 택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1,500만원인데 한 사람당 얼마 해서 거기에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어차피 인재양성원에 오려고 하니까 실어나르는 비용, 개인이 못 오니까 택시를 타고 오는 거죠. 그래서 택시 운임비를 주는 거죠.
홍복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 학생들이 좀 더러 있습니까? 읍 지역 외에?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학생 자체가 군위에는 많지 않고, 효령 쪽에 좀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발전기금의 세부내역을 보니까 소년소녀합창단에 6,000만원, 오케스트라 운영에 3,000만원을 지원해 주네요. 소년소녀합창단은 매년 1회 발표회를 합니다. 그런데 오케스트라 운영은 지원만 하지, 특별한 발표회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종전에는 발표회를 한 번씩 했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으면서 돈을 이렇게 3,000만원 계속 지원하네요? 그런데 학생 수는 있습니까?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지금 초등학교에 오케스트라 라고 해서 1인 1악기 이런 걸로, 플룻이라든지 이런 데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발표회에는 아직까지 안 한 것 같은데 사단법인에 연락해서 발표회를 한번 하라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지원하는 만큼 어떻게 쓰이는지 발표회를 통해서 또 주민들한테 공감대가 가도록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40쪽에 고향사랑기부금으로 빈집 활용 농어촌민박 활성화 지원사업해서 지금 네 동이 신청 들어왔다 했는데 네 동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제가 파악하기에는 소보, 효령 해서 읍면별로 다 들어오는 거는 아니고요. 이게 1년 이상 거주를 하지 않고 방치된 걸 해야 되니까, 사실 구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럼 숙박시설로 그 집을 등록하고 보수라든지 이런 거는……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보수는 자부담이 2,500만원, 군에서 2,500만원 그래서 5,000만원으로 리모델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숙박업으로 등록을 해야 되죠. 숙박으로 등록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고, 자기가 거기서 살면 안 되고. 그래서 이거는 개인이 다 합니다. 자기가 등록을 하고, 자기가 수리하고, 자기가 관리하고, 대신에 그걸 5년 이상 팔거나 딴 용도로 하면 돈을 회수해야 되고,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래서 이것하고 빈집정비사업하고 좀 중복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잘 연계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과장님, 인사가 만사입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합니다. 공무원들 채찍도 중요하지만 당근도 줘야 됩니다. 또 4급 TO가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인사를 안 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분들 임금하고도 연관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순서가 있든 없든 능력있는 사람 많습니다. 사기 진작 면에서 인사를 조속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철식위원장
홍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번에 군위군 이장협의회 건강검진비를 내년 예산에 올려달라는 얘기를 좀 했었잖어요. 타 시군과 비교도 해 보고, 상위법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도 잘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앞으로 판단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부계면 춘산리 행정구역 개편 관련 민원 들어온 것, 그거는 어떻게 돼 갑니까?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부계 춘산리하고 행정구역 개편 민원이 몇 군데 들어왔습니다. 교수촌은 분리돼서 했고, 춘산리하고 매곡리 있잖습니까, 거기도 하나 있고, 산성의 행정구역을 우보에서 떼 가지고 하는 그것도 있는데, 지금 그걸 마을 주민 동의를 받고 면의 현장 실사 조사 신청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 다 끝나면 저희들한테 들어오면 해야 됩니다.
장철식위원장
그런데 그거는 과장님이 춘산리 현장에 가서 이러 이러한 사정으로 안 된다든지 설명을 잘 해 주셔야 주민들 민원이 없습니다.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그리고 거기 춘산리 같으면 문제가 한 3㎞에서 떨어져 있어서, 외딴 데 독립돼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거는 해 줘도 안 되겠나, 거기가 너무 거리가 먼 문제도 있고 하니까요. 그리고 옛날부터 한 지역인데 그걸 또 일부에서는, 일단 저희들 말썽이 없도록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장철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위원
과장님, 지금 인구 통계가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줄었습니까?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약간 줄어든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195명이 줄었는데 지금 어느 면이 좀 늘어납니까?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산성이 약간 늘어났고, 부계 쪽이 약간 인구 변동이 있고, 소보는 좀 줄어드는 것 같고, 지금 이게 대비가 안 돼 있는데 관련 자료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철식위원장
과장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장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 질문하신 내용에 보면 인구동향이 있잖아요. 총계에 보면 전출입은 거의 비슷한데 사망이 출생보다 8배 많습니다. 그래서 전출입은 거의 비등하지만 출생이 워낙 없기 때문에 감소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사망이 출생의 8배 아닙니까, 이런 거는 제대로 된 통계 자료를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40쪽에 고향사랑기부금, 지금 4가구를 신청하셨다 했잖아요. 작년에는 아무 사업을 안 하셨고, 올해는 처음인데 신청자 들어온다고 그냥 받으면 안 되고요. 입지 심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저쪽 구석에 있는 그런 집을 그분들은 자기 욕심에 이것 5,000만원 받아서 하려고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1박 2일 그런 체험하러 오겠습니까?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요즘에는 차만 들어가면, 경치 좋고 한 곳은……
영숙
김영숙위원
차가 들어가도 앞에 볼거리가 있어야 되죠. 물도 있고 산도 있고 해야 되지, 그냥 단순하게 자기 집을 수리하기 위해서 그런 욕심으로 개인 부동산 가치를 올려줄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심사하실 때 아주 신중하셔야 됩니다.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굳이 이것만 하지 말고, 얼마 전에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지자체마다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에만 치중하고 그걸 활용해서 다른 사업은 안 한다고, 실적이 저조하다고 나왔는데 굳이 이것 말고도 앞으로 신규사업을 많이 발굴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좀 해 주시고요. 또 그걸 마음대로 쓰면 안 되잖아요. 취지와 목적에 맞는 그런 집행을 하셔야 되는데 1년에 한 번 연초에, 조금 전에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모금에 참여한 분들한테 안부 인사 차 여러분들이 내신 이 고향발전 기부금으로 고향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잘 쓰여진다 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안 써도 고향발전을 위해 잘 쓰여지고 있다는, 안부 전화하실 때도 그런 말을 좀 써서 보내 주시면 받는 사람들이 그래도 내가 다시 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동기부여가 안 되겠습니까?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돈이 있어서 내는 게 아니고 소중한 정성입니다. 그런 정성을 받아서 고향발전을 위해서 잘 쓰여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나. 민원봉사과 소관
11시27분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길 바라며, 만일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4항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그 외 직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익훈
김익훈민원봉사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2일 민원봉사과장 김익훈
장철식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서명 날인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전달) 방금 민원봉사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먼저 직원 소개 후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훈
김익훈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익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인사)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장철식 위원장님과 최규종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민원봉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보고)
장철식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문과 답변을 통한 감사을 하겠습니다. 팀장이 답변해야 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허가를 득한 후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운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공직생활 35년 근무하셨는데 그동안 고생이 많았습니다. 제가 딱 한 가지만 묻겠는데 위원장님, 답변은 김상화 팀장님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철식위원장
김상화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박운표위원
팀장님, 지금 지적 재조사 하는 것, 1년에 우리 군의 몇 개 동네에 합니까? (
상화
김상화지적재조사팀장
발언대에서 –1년에 2개 지구씩 하고 있습니다.) 왜 이걸 묻냐 하면 사실 지금 어느 동네 없이 과거에 새마을사업하면서 땅을 희사했는데 그 선을 안 그어서 지금 서로 싸우고 있는 동네가 많아요. 우리 효령 어느 동네 한 군데를 보면 길 통로에 덤프차 한 차에 흙을 부어서 통로를 지금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지적 조사를 안 해 놓으니까 실지는 거기가 길인데 땅을 자세히 보면 자기 땅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누가 말을 못하는 거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물론 그런 게 우리 효령만 있는 게 아니고 동네마다 지금 다 있어요. (
발언대에서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빨리 좀 하려면 다믄 1년에 10개라도 해야 되는데 두 개만 하면, 우리 행정 구역이 182개리죠, 그럼 1년에 두 개 하면 몇 년 걸립니까? (
발언대에서 –지금 불부합 지역으로 지정된 게 54개소 마을입니다. 이거는 지정된 곳에 한해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국비도 내려오고 하는데 예산 한계도 있고, 인력도 좀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단기간 6개월 만에 진행되는 게 아니고 1년, 2년, 3년까지 가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2개소를 하면 1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과거에 추진돼 왔던 사업하고 같이 추진하기 때문에 업무량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팀장님,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사실 1년에 두 개 동네 끝난다 해도 182개리 한다고 하면 90년이 걸려요. 그런데 이게 과거 동네에 오래 산 사람들은 좀 덜한데 요즘 들어서 객지에 있다가 귀농귀촌 해서 땅을, 집을 사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 땅이라고 우겨대면서 길을 막아 버리니까, 뭐라 할까요, 마을 사람들하고 사이가 안 좋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장들하고는 좀 서로 이해하면서 얘기하던데 우리가 한 번씩 나가면 ‘의원님, 우리 동네 제발 이것 좀 빨리 해 주면 안 되느냐’ 합니다. 그래서 지적팀장한테 물어보니까 이거는 정부에서 내려 보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못 한다 하더라고요. 예산 수반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걸 빨리 좀 하려고 하면 예산 수반이 돼야 되는데요. 팀장님이나 직원 여러분들, 지금 주민들간에 서로 사이가 좀 그래요. 한 마디로 살벌합니다. 지금 효령 한 군데는 막아 가지고 주민들이 못 다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지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보니까 무슨 방법도 없더라고요. (
발언대에서 –예, 맞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으로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54개 지구로 지정돼 있습니다만 이 도로분을 새마을사업으로 했을 경우에는 현실 도로지만 개인 땅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건설교통과에서 보상 차원에서 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겸해 가지고 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지금 우리 대흥리하고 거매리는 끝났죠? (
발언대에서 –예.) 거매리에 해 놔 놓으니까 지금 좋아요. 다 정리가 되니까 잡음도 없고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려면 이걸 빨리 무슨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해결할 방법도 없고 해서 질문을 한번 해 봅니다. 과장님 그간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철식위원장
박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위원
과장님, 그 동안 많은 고생하셨는데 퇴직하신다니까 건승을 빌겠습니다. 공시지가를 산정해서 고시는 언제 합니까?
익훈
김익훈민원봉사과장
공시지가는 1월 1일 기준하고 7월 1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금년에 조사를 했습니까?
익훈
김익훈민원봉사과장
예, 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어떻습니까? 작년보다 좀 올랐습니까?
익훈
김익훈민원봉사과장
좀 올랐습니다. 금년에는 전체적으로 한 4.14% 올랐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전체 묶어놨다가 70% 해제되고 한 30%가 남았잖아요. 실제 어느 부동산에서 하는 얘기가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중개 거래 실적이 한 건도 없다 해요. 그래서 대구로 옮긴다고 하는 데가 있어요. 중개소도 민원봉사과에서 관리하죠?
익훈
김익훈민원봉사과장
예.
규종
최규종위원
그런 데 있죠? 대구로 옮긴 집이 있죠?
익훈
김익훈민원봉사과장
지금 변동사항은 조금씩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분이 누군지 다 알 겁니다. 그런데 굳이 그걸 대구에서 묶어놓은 이유는 이게 거래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토지가 상승돼 가지고 뛰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오래 묶어놓는 겁니까, 더 푼다고 그러더니.
익훈
김익훈민원봉사과장
지금 거래는 경기 상황이 안 좋아서 거래가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굳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아마 거래가 적다고 하기에는 좀 말이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거의 매일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규종
최규종위원
그러면 매월 얼마까지 들어옵니까?
익훈
김익훈민원봉사과장
올해 5월 한 달을 보면 156건이 거래되었습니다. 1월은 82건, 2월은 103건, 3월에 108건, 4월에 92건, 5월에 156건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농지에 대해서?
익훈
김익훈민원봉사과장
거의 다 농지가 많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하여튼 거래가 많다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또 없어도 안 되지만 지금 농촌이 아시다시피 상당히 고령화가 돼 가지고 농사를 못 지어요. 못 짓고 그냥 폐경 시키는 분도 있고, 아니면 조금 젊은 사람한테 줘 가지고 갈아주면 그냥 텃밭 정도로 운영하는 이런 집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농사지을 사람들은 좀 지어야 되거든요. 그래도 가격이 비싸니 또 살 수도 없고,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끝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좀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훈
김익훈민원봉사과장
예.
규종
최규종위원
이상입니다.
장철식위원장
최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서대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서대식위원
과장님, 과장님하고 본 위원하고는 참 특별한 관계인데 퇴직하신다 하니 좀 그렇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퇴직하실 때 좋은 노하우는 우리 후배님들한테 잘 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훈
김익훈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서대식위원
이번에 군민들, 어르신들 위해서 솔선수범 해서 친절로 응대하고 계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팀장님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안 그래도 주민들이 많이 얘기 하십니다. 계장급 분들이 나오셔 가지고 응대해 주고 하니까 옛날보다는 많이 친절해져서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하 전산화 사업에 대해 제가 관심이 있는데요. 여기 완결 부분을 보니까 8월까지 대구시에서 탑재 예정되어 있다 하는데 한번 지켜볼게요.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익훈
김익훈민원봉사과장
예.
서대식위원
고충민원이 참 많네요. 지금 300여 건 되는데 여기 고충민원 중에 특별히 힘들었던 부분 있었다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익훈
김익훈민원봉사과장
고충 민원은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관리만 합니다. 실제로 처리하는 거는 해당 부서에서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대식위원
그러면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익훈
김익훈민원봉사과장
……
서대식위원
아니면 기획감사실에 물어보면 되겠습니까?
익훈
김익훈민원봉사과장
기획감사실에서는 주로 감사부서에서 들어오는 게 좀 있습니다.
서대식위원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읍면도 그렇고 친절해야 됩니다. 과장님 35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군위 발전을 위해서 애 많이 썼다는 걸 주위에서도 많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철식위원장
서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2년 연속 부서 우수상을 수상하셨는데 축하드립니다. 직원들도 수고하셨고요. 축하할 일이 있는 반면에 과장님은 또 가신다 하니 섭섭합니다. 갑자기 또 명퇴를 결정하셨는데, 그동안 30여년 고생하셨고요. 은퇴 후의 생활도 늘 건강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익훈
김익훈민원봉사과장
예, 고맙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13페이지에 보면 즉석식품 제조 가공업소 자석봉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아이디어 상품으로 언론에 나왔던데 박원영 씨가 특허 낸 겁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익훈
김익훈민원봉사과장
그 분이 지금 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회원들 중에.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이 사람 이름으로 기사에 나왔군요. 만든 사람은 다른 분이 있고?
익훈
김익훈민원봉사과장
예, 떡류를 취급하는 업소가 26개 업소인데 자기네들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어쨌든 이 아이디어 상품을 냈는데 이분한테 작은 상이라도 하나 줘야 되겠네요. 기회가 되면.
익훈
김익훈민원봉사과장
나중에 한번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 한 게 있네요.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 이것 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익훈
김익훈민원봉사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이걸 우리 관에서 하다가 대구의 업체에 줬는데 제가 염려 차원에서 한번 부탁드리는데요. 이게 부서마다 1년에 한 번 이상 감사를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 수탁기관에. 그런데 지금 행감 하면서 보니까 거의 안 했어요. 여기는 위탁한 기간이 짧기 때문에 기간이 아직 도래되지 않았는데 올해 연말 가까이 가서는 한번 해야 됩니다. 잘 운영하고 있는지, 또 개선할 문제가 있는지 그런 걸 지도 감독 하셔야 됩니다.
익훈
김익훈민원봉사과장
예, 점검도 하고 결산도 받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위탁금이 많이 줄어들었네요?
익훈
김익훈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올해는 3월 1일부터 했으니까 1월, 2월은 빼고……
영숙
김영숙위원
아, 그래서 그렇군요. 안 그래도 궁금하더라고요. 돈 차액이 있길래. 그리고 마지막으로 21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보조사업 예산편성 현황에 보면 나트륨 저감화 사업, 이거는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익훈
김익훈민원봉사과장
그거는 위생 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철식위원장
위생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미
박현미위생팀장
발언대에서–안녕하십니까? 위생팀장 박현미입니다. 나트륨 저감화 사업은 나트륨을 줄이는 그런 위생용품을 만들어서 군민들에게 배부하는 사업입니다. 위생장갑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나트륨 줄이기’ 라는 멘트를 붙여서, 스티커를 붙여서 제작해서 배부하는 사업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이걸 붙여 놓는다고 그분들이 줄이겠습니까, 음식 조리하는 분들이 자기가 쓰는 양이 있고, 또 입맛이 다르기 때문에 정부에서 장려를 해도, 물론 나트륨 적게 섭취하면 좋죠. 이 사업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
현미
박현미위생팀장
발언대에서–그래서 예산도 작년에 비해서 좀 줄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참고로 질문하겠는데요. 지적재조사를 처음에 국가에서 2030년도 되면 전국적으로 다 한다고 했는데 그게 한꺼번에 예산이 많이 소모되니까 계획이 또 바뀌었더라고요. 바뀌어서 연차적으로 우리 같이, 군위는 두 동네씩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그걸 기다리려고 하면 거의 불가능할 것 같고, 우선 각 동네에서 생기는 민원 있잖습니까, 그거는 이런 방법이 있어요. 건설교통과에 보면 미불용지 예산이 있거든요. 그런 걸로 거기 들어온 분들이 새마을사업 할 때 길을 내 놓은 걸 자기 땅이라고 막아 버리고 하잖아요. 그거는 군에서 미불용지로 수용해 가지고 돈을, 옛날에 기부한 사람들한테 찾아주고 땅을 군으로 사 들여서 길을 내 줘야 됩니다. 현황도로를 막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또 어떤 기회가 되면, 지적재조사 이것도 지가 오르기 전에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면 거의 100년 가까이 가는데 중앙부처나 이런 데다가 우리가 제안을 낼 때 지가가 오르기 전에 많은 양을 할 수 있도록 그걸 한 번씩 건의드리십시오.
익훈
김익훈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철식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명퇴를 하신다니까 섭섭한 마음도 듭니다. 앞으로 제2의 인생 또 가족과 함께 즐거운 인생 보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5쪽에 고충민원 처리현황을 보면 수용불가 1건이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습니까? 이게 수용 불가인데.
익훈
김익훈민원봉사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없어서……
홍복순위원
그러면 이거는 서면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익훈
김익훈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재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재무과장께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야 하며, 만일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그 외 직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2일 재무과장 이경희
장철식위원장
재무과장께서는 서명 날인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전달) 방금 재무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먼저 직원 소개 후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경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재무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인사)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장철식 위원장님, 최규종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소통하고, 바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계속 군민들과 함께 하는 군위군의회가 되길 기원드리며,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보고)
장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문과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팀장이 답변해야 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허가를 득한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답변에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대구시로 편입 안 된 도유지가 있는데 시유지로 다 정리 됐습니까?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예, 다 정리되었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중에 시유재산은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시유재산의 관리권자는 시 회계과이고요. 저희가 위임받아서 관리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 사용 이런 것들은 저희가 위임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45쪽에 보면 효령 어린이집 활용 방안이 있습니다만 거기는 앞으로 자율방법단에 임대를 준다고요?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임대 문의는 들어와 있는데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함께농업법인 대표 이응신 씨가 신청을 했네요?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예, 같은 건물을 두고 사회단체하고 또 농업법인에서 사용 문제를 저희한테 문의해 온 상태이고요. 저희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민의 복리증진에 가장 효율적이 되도록 신중히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과장님, 지금 자율방범 순찰대는 8개면에 사무실이 다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다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군위읍은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래서 이런 걸 신중히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주지 말라는 소리는 안 하는데요. 군위하고 효령을 주면 우보도 줘야 되고, 의흥도, 삼국유사면에도 사무실을 다 줘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주다 보면 타 단체에도 다 줘야 돼요. 그렇다고 무상으로 주지는 않죠. 물론 임대료를 좀 받고 주잖아요?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예, 일단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과장님, 이거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군위읍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걸 주게 되면 앞으로 농촌지도자회도 줘야 되고, 타 단체 농업경영인회, 또 생활개선회라든지 지금 다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 줄 때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해서 확실하게 해 놓고 줘야 됩니다. 제가 주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우리 효령은 거기 어린이집 하려다가 허가가 안 났는데, 본 위원의 견지로서는 참 난감합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3억 1,000만원 주고 인수했습니다만 세를, 한 달에 얼마 못 받지 싶어요. 돈 이자도 안 되지 싶어요.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이자 안 됩니다. 그리고 어딘가에 주려고 하면 그 단체에 효용 가치가 있도록 저희가 수선해서 대부를 해야 되거든요. 수선비도 많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래서 앞으로 단체에 준다고 할 때, 여기는 주고 왜 우리는 안 주냐고 대들면 또 안 줄 수가 없잖아요. 하여튼 거기 임대 줄 때 신중히 해서 하십시오.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예, 면밀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조달 업체는 우리 군에서 지정합니까, 아니면 조달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납품을 합니까?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일정 금액 기준 이상은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저희가 조달 등록이라고 해서 사이트에 등록된 데를 원하는 대로 선정을 합니다.
박운표위원
보니까 많데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우리 군위에 있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좀 많이 해주면 좋잖아요.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기본적으로 군위 업체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떤 품목의 경우에는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다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특수한 공법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적용 하려고 하면 또 군위에 없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군위 관내 업체를 좀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예, 지역업체 우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별첨 여섯 번째 자료를 보면 여성기업이 군위군에 지금 몇 개 업체입니까?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여성기업은 총 62개 업체가 있는데 제조업이나 기타 업체를 빼고, 건설파트 부분만 여성 기업은 37개입니다.
박운표위원
과장님, 군위업체가 37개 있으면 골고루 혜택을 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책자를 보면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조경도 마찬가지이고요. 조경도 하는 사람은 몇 개나 가져가는데 안 하는 사람은 여기 이름도 없네요. 제가 이렇게, 저렇게 주라 하는 소리는 아닌데 될 수 있으면 우리가 같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잖습니까, 여기 위원들은 다 같은 생각입니다. 슬로건은 ‘아름다운 변화, 행복한 군위’라고 해 놓고 이렇게 해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경리팀장님, 제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우리 군민들이 같이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철식위원장
박운표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저희 면에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파출소 안에 컨테이너 갖다 놓고 사무실 쓰고 있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1쪽에 군청사 조경관리 용역이 있고, 밑에 공공시설물 조경관리용역이 있는데 이거는 군청 이외 어디에 합니까?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 군청사는 여기 군청사를 의미하고요. 밑에 공공시설물은 군민회관, 생활문화센터, 구 보건소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조경관리용역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이거는 여기서 일괄 관리를 합니까?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예,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러면 12쪽 상단에 보면 군청사 조경관리용역이 또 있고, 밑에 보면 공공시설물 조경관리용역이라고 똑같이 그렇게 해 놨는데 이걸 갈라놓은 이유는 뭡니까?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이게 장소적 위치도 있고, 금액을 두 개 합치면 1년에 1억이 넘어가는데 그걸 지역 업체에 주기가 어렵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아, 지역 업체에 주기 위해서?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그렇죠.
규종
최규종위원
그런데 이걸 분리 발주 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사실 중앙이나 감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분리발주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 쪽에서는 지역업체나 지역에 좀 더 혜택을 주기 위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계획을 짜서 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이 조경이 관내업체입니까?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예, 관내업체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문했습니다만 여성기업인 있잖습니까, 이것 자료 요청하는 이유는 그 배우자가, 왜 그러냐 하면 주위에 그런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오는데 그게 가족끼리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인 이름, 그 여성 앞으로 해 가지고 받고는 실지 사업은 남편이 한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그것 안 되죠?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일단 법인은, 법인 하나가 단독된 회사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여성기업의 대표자가 모든 일을 해야 되는 거는 또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회사든 간에.
규종
최규종위원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두 사람 같이 다 사업자로 내 놓는다는 거죠.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법인은 개별 법인으로 봐야 된다고……
규종
최규종위원
그래서 부인도 법인을 냈다, 그게 실제 편법을 쓰는 것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일단 법인이 등록됐으면 하나의 개별 법인으로 봐야 되는 게 원칙이고……
규종
최규종위원
그럼 일은 딴 사람이 해도 됩니까, 실제 그런 걸 눈 감아주는 건데요. 그게 정당화 되나요? 저는 안 된다고 보는데?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실제적으로 서로가 서로의 일을 해 준다, 이런 거는 저희가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철식위원장
사업자를 남편 앞으로 내고, 부인 앞으로 내고 일은 남편이 한다, 이런 거죠.
규종
최규종위원
그거는 정당화 될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과장님 이야기로는 괜찮은 것 같이 얘기하는데 그게 괜찮아요?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정확한 사실관계는 제가 여기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고……
규종
최규종위원
그게 괜찮습니까?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만약에 A라는 법인이 있다면 이거는 어떤 직원을 써서 일을 하는 A법인에서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배우자가 됐든 가족이 됐든 그거는 그 가족으로 등록이 돼 있으면 그게 문제가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 A업체가 하도급을 다른 B업체에 준다,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됩니다. 건설 업종 중에 어떤 거는 줄 수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없는 것도 있고, 허락을 맡아줄 수 있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실제로 그 문제는 계약을 저희가 할 때 그런 것까지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느냐 이런 질문이시라 한다면, 저희 아는 범위 내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이 얘기는 계속 있었던 같은데요. 여기 뒤에 배우자 유무를 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문제를 좀 파악해서 어떻게 제시를 할까 생각했는데 전부 파악 불가, 불가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으면 이것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받아보자고 했는데, 그것 파악이 되죠? 가족증명이나 그런 것 받을 수 없습니까?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실시간으로 그렇게 파악하기는 어렵고, 작년에 언론에 난 것 정도로는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사실은 파악 되죠? 되는데 굳이 그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가족증명을 받으면 다 나오잖아요.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실제로 가족증명이라는 걸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권한은 없거든요.
규종
최규종위원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받는데 그게 위법이라든지 그렇지는 않지 싶은데요.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개인정보 측면도 있고 해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자료를 받기에는 좀 어렵다 보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것 개인정보에 뭐 들어갈 것 있나요? 노출시킬 것도 없는 건데. 그걸 한번 분석해 보세요. 해 보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주위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가급적 그런 거는 좀 지양을 해 주세요. 그래서 여성이 혼자 하든지 하면 남편이 거드는 거는 괜찮아요. 나는 그런 것도 괜찮다고 보는데 같이 사업장을 사업 등록해 놓고 남편은 남편대로, 부인은 부인대로 한 식구가 같이, 그래서 부인이 해 놓은 걸 계약해서 남편이 그 사업을 한다, 그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내가 볼 때는.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건설과하고 협력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면밀히 한번 보세요. 특히 계약은 사실 소규모 건설업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1년 내내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것 하나 하나 노출 다 돼있습니다. 누가 하는지, 누가 하도급을 받아서 하는지 나가면 이야기 다 합니다. 나가 보면 누가 이 일을 하고, 어느 부인이 일하는지, 다 안다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군의 어떤 신뢰도와 관계있고, 또 잘못됐을 때 책임도 져야 되는 문제가 나오니까 대비를 잘 하세요.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예, 공사감독 부분에서 철저히 감독하라고 제가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철식위원장
최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종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부부지간에 사업자 등록을 이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해 가지고 여성기업한테 우선적으로 몇 프로 더 주는 게 있잖아요. 그 사업을 부인이 받아서 남편이 일을 한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서대식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1년 군위 계시는 동안 어땠습니까? 좋은 기억만 남았습니까? 나쁜 기억만 남았습니까?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저는 군위가 앞으로 대구의 중심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서 같이 근무해보고 지역을 알 수 있게 된 것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서대식위원
과장님, 저를 포함해서 일곱 분의 의원님들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진도율이 25%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습니까? 설계도 어느 정도 끝났을 건데요.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이 자료를 4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다 보니 25%이고요, 지금은 한 45% 됩니다.
서대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유지 실태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예, 저희가 계약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대식위원
작년 행감 때도 용역을 써서 하셨을 건데 군유지 미활용 부지는 어느 정도 됩니까?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저희 군유지의 대부분이 산이라 하더라고요. 산은 지금 활용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서대식위원
그런데 군유지를 주민들이 무단 점용해서 쓰는 것도 있던데 그런 거는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군위군은 옆집에서 누가 저녁에 뭘 먹은 것까지 알 정도거든요. 그만큼 소문이 빠르거든요. 그런 걸로 서로 싸움도 많이 나고 합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좀 하셔 가지고, 한꺼번에는 어렵겠지만 하나씩 고쳐 나가면서 주민들 불화가 없도록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예.
서대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혹여 군 유지가 굉장히 넓은, 편평한 군유지는 없습니까?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사실 시나 이런 데서 군유지 넓은 땅 없냐고 많이 문의 들어옵니다. 산 밖에 없습니다. 산이 대부분입니다.
서대식위원
옛날부터 군위는 의성하고 많이 비교를 하는데요. 좀 넓은 군유지 안 쓰는 것 있으면, 주차 못해서 중장비 쓰시는 분들 있죠. 그래서 골목에 대 놓으면 아이들이 그 사이에서 튀어 나와서 사고도 나고 하니까 의성에는 그런 군유지를 활용해서 중장비 큰 차들을 대도록 해 주는데 왜 군위는 그걸 못하지 라고 하는데요. 저도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군유지가 대부분 산이다, 그렇다고 그걸 또 밀어서 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혹여나 이런 군유지 넓은 게 있으면 좀 사용할 수 있게끔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안 그래도 지난번에 말씀하신 바가 있어서 군유지 중에 면적이 되는 그런 군유지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었거든요.
서대식위원
이런 쪽으로 관심 있는 분들이 저한테 연락 오기를 읍에 동부주유소 굴다리 딱 지나가다 보면 우측편 거기에 군유지 넓은 것 있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대식위원
그리고 군청사 제초작업, 이것 며칠 전에 벤 것 같은데 벌써 이만큼 또 올라왔더라고요. 거기도 제가 유심히 보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예.
서대식위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앞으로 보훈회관은 어떻게 됩니까?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보훈회관은 주민복지실 소관인데요. 아직 국비 확보를 못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철식위원장
서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지난 4월달에 결산검사 받으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아닙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군위에 오신 지 1년 남짓 한데 아주 열정적으로 우리 군위군 살림살이를 위해 수고하셨는데 대구 가시더라도 군위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8페이지에 자동차 연납제도, 이것 앞으로 계획을 보니까 연차적으로 혜택 비율이 낮아지네요. ’25년이 되면 3%까지는 내려가는데 이런 미미한 혜택으로는 연납률이 많이 저조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대구시의 어떤 지침을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자체계획입니까?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이거는 중앙의 법관련 사항입니다. 관련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게 3%라고 하면 좀 미미하잖아요. 그래서 미리 재원을 확보하고 이런 거는 좋은데 자꾸자꾸 계획이 바뀌길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중앙정부에 계속적인 공제율 상향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15페이지에 국공유지 매각 교환 현황이 있는데 국공유지 이거는 해마다 과에서 보존부적합 이런 공유재산을 검토해서 매각계획을 세웁니까, 아니면 공유재산 매각 신청자가 많이 모이면 매각계획을 세웁니까?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정기적으로 조사해서 합니다. 1년에 두 번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두 번을 하면 이렇게 굳이 놔둘 이유가 없는 보존부적합 그런 공유지 있잖아요. 이런 거는 주민 편의 제공이라는 취지에서 좀 매각을 해 주시면 우리 세입도 늘어나고 또 주민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잘 살펴보시고 보존할 가치가 없는 거는 매각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44페이지에 마을감독관 지정공사 시행이 있는데 이거는 공사금액 얼마 이상이라든지 기준이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예, 공사금액 3,000만원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공사감독 신청하는 나이 제한은 없습니까?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그런 거는 없고요. 이장님 또는 이장이 추천하는 관련 자격 조항이 몇 개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평소에 이런 유사한 업에 종사하는 경력있는 분들……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자격증이 있거나 경력이 있거나 하신 분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하루 일당입니까, 이게 수당이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출장비 2만원 드리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매일 했을 때 이분들이 한 달에 오육십만원 가져가겠네요.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아닙니다. 그게 상한선이 있습니다. 한 번에 2만원, 연 10회까지만 가능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런 걸 의뢰하는데 저희들이 잘 몰라서 대답을 못해 드려 가지고요.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많이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게스트 하우스 있잖습니까? 거기 이용률이 저조해서 조례를 폐지했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앞으로 관사로 활용할 겁니까?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예, 관사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매각은 안 되고?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매각하는 것보다 갖고 있는 게 저희 부동산 가치 상승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지금 관사 몇 개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지금 13개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다른 지자체들마다 지금 관사를 많이 폐지하는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또 하나 늘릴 이유가 있나요?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지금 저희가 생활문화센터 구 생활관 리모델링도 저희 신규 공무원들……
영숙
김영숙위원
그 공무원들은 괜찮은데 이거는 고위직 간부들 관사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걸 어떤 대상에게 줄지는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요.
영숙
김영숙위원
앞으로 어떤 사람한테 준다는 그런 기준이 없고?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아직 검토 중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의사인 보건소장님이 오시면 줄 수도 있고요.
영숙
김영숙위원
그분도 고위직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아니면 신규 공무원한테 돌릴 수도 있고요.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일지.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관사 폐지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데 관사를 자꾸 이렇게 많이 남기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생활관 리모델링 그것하고 같이 해서 어떻게 분배할지 저희가 검토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45페이지에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효령 어린이집 향후 활용방안, 그거는 제가 내용을 넣었는데요. 아직 이것도 정해진 거는 없네요?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유상으로 저희는 정말 주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 있냐 하면 이분들이 돈을 내는 만큼 저희가 설비나 시설들을 많이 돈 들여서 개보수 해서 줘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 재정적인 부분에서는 마이너스가 더 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주민들이나 다른 분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게 적절하지 않겠나, 현재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것도 지나간 거지만 직원 업무 미숙으로 발생된 겁니다. 이격거리 이런 것도 모르고, 지금 법이 강화돼서 이격거리가 50미터가 아니잖아요. 그때 모르고 처리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볼 때 이걸 또 리모델링 해가지고 임대해 주면 돈을 받으면서 또 수시로 리모델링 비용이 AS 차원에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럴 바엔 차라리 매각하는 쪽도 괜찮은데 그쪽으로는 한번 생각 해 본 적 없습니까?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군위읍의 땅들은 향후 보존 가치가 더 크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매각보다는 가지고 있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군위가 앞으로 세계적인 도시가 될 거라고 예상하는데 조금의 땅이라도 좀 더 들고 있는 게 저희 군의 입장에서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건 맞는데 계속 그렇게 두자니 흉물스럽잖아요. 흉물스럽기 때문에 임대를 해서 유상으로 하면 또 계속 리모델링 비용이 발생하고.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집이라는 게 사람이 쓰지 않으면 더 낙후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최소한의 비용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어쨌든 누가 쓸 분이 있다면 누구라도 주는 게 적절하지 않겠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번에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거기 기금을 사용 안 하신 게 몇 개 있어요. 고향사랑기부금 이거는 그때 모금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데 노인복지기금도 전혀 사용을 안 했던 거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제가 지금 정확히는 모르지만 기금을 몇 년간 모아둬야 된다 라는 규정이 있는 기금도 있고요. 또 아닌 것도 있는데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서 답변드리기가……
영숙
김영숙위원
모아 놓고 사용을 안 하면 있으나마나 하잖아요. 그분들한테 무슨 복지를 하든지 돈을 집행해서 써야 되지, 그냥 예치해 놓을 거라면 굳이 얼마 이상 모아둘 규정이 있다 하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몰라서 확인하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기금 조성의 취지와 목적이 있잖습니까, 재원을 또 효율적으로 관리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좀 검토해 보시고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분야에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순세계잉여금도 과다 발생됐다고 지적을 받았잖아요. 이거는 보니까 전년도 대비 많이 감소를 했는데 과장님이 잘못한 게 아니고 부서마다 이걸 처음에 예산 운용 계획을 잘못 세웠거나 아니면 과다하게 설정한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 싶은데 가시는 분한테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뒤에 팀장님들 좀 들으시고요. 앞으로는 합리적인 세입세출 계획을 잘 세워서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잘 관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답변에 수고하셨고요. 가시더라도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장철식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마을감독관은 부실공사를 될 수 있으면 좀 막으려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설계할 때부터 그 마을 주민들이라든지 의견을 좀 듣고 해야 불만이 없습니다. 이거는 설계할 때부터 그 지역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설계를 해 가지고 공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장철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대구광역시에 근무하시다가 군위로 오셨는데 여기 장단점을 과장님이 많이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단점보다는 장점을 직원들한테 많이 전수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군위도 대구광역시 안에 있습니다. 가셔서 군위에 대한 시책이라든지 이런 걸 다음에 적극 홍보해 주시고, 또 관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예,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들이 다 물었습니다만 마을감독관, 제가 알기로는 이장들이 마을감독관을 지정한 걸로 아는데요. 현재 감독은 따로 있고, 이거는 명예감독관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맞습니다. 추가로 감독하는 것 맞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런데 명예감독관 위촉 기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짜리도 있을 거고, 몇 개월짜리도 있을 건데 이분들은 그러면 10회만 수당을 줄 수 있다, 조례에 규정돼 있는 대로 한다 이 말씀이죠?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런데 마을감독관을 이분들이 별로 원하지를 않는데 이 분은 원했습니까?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일단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하기 때문에 본인 동의하에 합니다. 추천 받아서 합니다.
홍복순위원
현재 마을감독관 지정 건수는 잘 없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것 딱 한 건입니까?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원래 작년 1년 치로는 한 6건 했고요. 지금 이게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작성한 거라서 한 건입니다.
홍복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체납 금액이 한 10억 정도 되는데 앞으로 이 체납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지금 부동산 공매도 하고 있고, 자동차 번호판 떼서 공매도 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됩니다. 왜냐, 지금 지가가 올라가면 체납액을 징수하기가 더 어렵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체납금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앞서 효령 어린이집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 질문이 많았는데 사실은 작년 9월에 이게 폐쇄됐습니다만 지금 1년이 다 돼 가는데 그동안 무상임대를 주든지, 거기에 대해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너무 안 늦었나, 과장님 다른 특별한 의견이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그간에 문의는 여러 군데서 왔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여주고 또 그분들이 하려나 하고 물어봤었데요. 일단 그게 어린이집으로 구조가 되어 있어요. 화장실 변기 이런 것들이 다 어린이용이거든요. 그래서 돈 들여서 그걸 리모델링하지 않으면 일반인들이 사용하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왔다 가신 분들이 적절하지 않아서 계속 대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지금은 문의가 최근 들어와 있는 분들 중에서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게 맞지 않겠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건물을 계속 비워 놓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디라도 임대라든지 그걸 정리를 해 주고 나중에 보수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그래도 임대를 위해서는 당장 한 5,000만원 정도는 수리비가 들어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년 묻는 겁니다. 국공유지 현황이 지금 전산처리가 돼서, 지적부서에 가면 국공유지 현황이 다 나타나게 돼 있잖아요. 그게 누락된 것도 있습니까? 전산상 누락.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예, 작년도에 그 공유재산을 공부 대장하고 대조하는 정리를 했고, 작년도에는 공부하고 저희 시스템하고 맞춰서 누락된 게 있는지 서면 조사를 했고, 올해는 실제로 조사를 해서, 하다 보면 면적이나 지적 이런 것들은 사실 많이 틀립니다. 올해 면적까지 면밀하게 하는 거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요. 대략적인 현황조사를 좀 면밀하게 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무단으로 경작하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홍복순위원
앞으로 이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모르고 국공유지를 마음대로 이용하는 데가 몇 군데 있던데요. 그것 더 철저히 조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땅에 대한 공유재산은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철식위원장
홍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라. 문화관광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문화관광과장께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4항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그 외 직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2일 문화관광과장 박인식
장철식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서명 날인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전달) 방금 문화관광과장님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먼저 직원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인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인사)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장철식 위원장님, 그리고 최규종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보고)
장철식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문과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팀장이 답변해야 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허가를 득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설명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어제 삼장군 단오 축제 때 저희들도 늦게 갔습니다만 사실 삼국유사면민들 오라 해 놓고는 땡볕 밑에서 밥 나눠주는 거는, 그거는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늘막도 없는 그 뜨거운 데서 앉아서 밥을 먹도록 하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매년 저희가 식사를 고지바위권역센터 내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고지바위권역센터에 계시는 분하고 문화원하고 저희 문화관광과하고 회의를 했는데 이게 그쪽에서 가장 큰 고충이 밥 먹으러 가고 난 다음에는 오지 않더라, 그래서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식당을 밖으로 빼자 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 텐트를 치고 야외가 좀 힘들더라도 고지바위권역센터에서 식사를 제공하니까 가능하겠느냐 라고 물으니까, 그쪽에서도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옮겼습니다. 물론 다소 더운 점은 있었는데 아래께 저희가 한번 해 본 경험에 의하면 식당은 밖으로 빼는 게 맞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끝날 때까지 사람들이 거의 그대로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좀 덥고 이런 부분들은 있지만 시설을 좀 보완하든지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렇게 하려면 각 면 단위로 천막을 줘 가지고 부스를 만들든지 해야 되는데 땡볕 잔디에 앉아서 밥을 먹고 했잖아요. 그날 보니까 김치도 안 익었나 싶어요. 그리고 식대비는 얼마나 나갑니까?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인원수는 1,000명 대상이고, 그 중에 식비로 지원되는 게 1,300만원입니다.
박운표위원
거의 만원짜리 식대면 아주 좋은데, 어제 보니까 생활개선회라든지 봉사하는 사람들 많이 왔던데요?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예, 일부 좀 오셨습니다.
박운표위원
만원이면 좀 센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주지 말라는 거는 아닌데 밥도 제대로 먹도록 해 줘야죠.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단오제는 날이 딱 잡혀있죠?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음력 5월 5일입니다.
박운표위원
그 때 우리 정례회 날짜도 잡혀 있었죠. 그러면 의회나 집행부나 어느 한 군데서 양보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우리 의장님은 부의장을 본회의장 단상에 진행시키고 갈 수가 있어요. 군수님은 정례회 때 못 가잖아요.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러면 군수님이 안 가셨을 때는 그 행사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개회식 일정을 좀 조정했습니다. 원래 10시였는데 시간을 30분 뒤로 미뤘습니다.
박운표위원
앞으로 이런 거는 어느 한 쪽에서 양보해 가지고 해야 되지, 똑같이 그렇게, 예를 들어 우리 의원님들이 군수님 가지 말라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군수님을 배려 안 하는 거는 아닌데 행사 할 때는 이런 날짜 관계도 좀 잘 알아서 하라고요. 만약에 어제 우리가 그대로 고함을 지르면서 본회의장에 군수님 앉혀 놨다고 하면 욕 안 하겠어요? 앞으로는 날짜를 잘 선택해 주시고요.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예, 앞으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요즘은 휴대폰에 보면 날씨도 잘 나오잖아요. 나오면 면단위 부스 좀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좀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되죠?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삼국유사테마파크 아이누리, 지금 50억 들여서 공사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40% 공정인데 이것 언제쯤 준공됩니까?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올해 안에 끝냅니다. 올해 안에 못 끝내면 저희가 예산을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밤을 세워서라도 해야 됩니다.
박운표위원
이것 좀 빨리 해 주세요. 왜냐하면 삼국유사테마파크가 좀 잘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잘되는 게 안 보여요. 요즘 어른들은 아이들 말은 잘 들어요. 아이들이 가자고 하면 안 가고는 안 돼요. 이것 빨리 좀 준공시켜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만 우리가 대구 편입이 되게 되면 관리지역으로 변경해서 할매할배스포츠 센터를 짓는다고, 그 얘기 많이 나왔죠?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예.
박운표위원
그런데 현재 가변 차선도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아까 당초에 검토했다는 내용은 일단, 농지와 관련해서는 대구시가 아니고 경북도 시절에 검토를 한 사항이고요. 그 사이에 여건이 좀 바뀐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바뀌었냐 하면 지금 8개면에 공항과 관련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효령에서 들어온 게 공교롭게도 이와 같은 사업이 들어왔다고 알고 있어요. 복합스포츠문화센터를 짓겠다고. 그래서 들어와 있는 장소가 중구리하고 여기하고 두 개를 계획하고 있다 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이게 중구리에 되든, 아니면 장군리에 되든 효령에는 복합스포츠센터가 들어서는 게 되거든요. 만약에 이게 중구리에 간다고 한다면 장군리는 부지가 비니까 그 부분에는 다시 뭘로 쓸 건지는 제로베이스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사항이고, 아니면 이게 장군리로 만약에 간다고 한다면 이 사업은 어떻게든 정리가 되는 부분들이죠. 특히, 이게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대구시에서는 농지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여유있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운표위원
과장님, 얘기 잘 들었는데요. 통합신공항이 들어오면서 개발지역 62억 5,000만원에 대해서 얘기한 것 있죠,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예.
박운표위원
거기에 62억 5,000만원 들여서 스포츠센터 짓는다 하잖아요. 중구2리에서 내리리 그쪽으로, 저도 대충 얘기는 들었어요. 군유지가 많아서 거기에 한다 하는데 과연 거기에 스포츠센터를 짓는다 해도 젊은 사람들이 이용하지, 나이 많은 사람들은 이용을 못하잖습니까, 요 며칠 전 효령면 어르신들 임원들과 같이 식사하면서 얘기를 했는데요. 임원들 100%가 요양원 해야 된다고 얘기 나왔어요.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보통 연세가 들면 자식을 따라 갑니다. 예전에 군의 모 과장, 이분은 군의원까지 했는데 지금 맏이 따라가서 대구 집에 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요양원을 짓게 되면, 지금 여기서 자치대학 다니시면서 친구같이 얼굴 익히고 보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요양원을 짓게 되면 자식들도 고향에 와서 한번 더 찾아오기 때문에, 그거는 아직 결정 난 게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구리 이쪽 이장들은 여기에 하자 하고, 저쪽 장군리 동장들은 거기에 하자고 하는데, 이거는 그 당시 할매할배 스포츠센터를 짓기로 해 가지고 주민들이 땅 팔기 싫은 것도 억지로 팔았습니다. 그것 들어온다 해 가지고. 그래서 과장님들이 이것 하나 성사 못 시키면 앞으로 통합신공항 그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 땅 몇 평 되지도 않는데. 과장님, 할매할배스포츠센터 지어야 됩니다. 중년층에서 앞장 선 사람들이 야, 이거는 우리 어르신들 스포츠센터가 들어와야 된다는 쪽으로, 땅도 그 때 팔기 싫은 걸 억지로 특히, 모 과장 형은 안 팔려고 했는데 동생이 그것 좀 팔아라, 그래서 땅을 전부 모아 놓은 건데 지금 와서는 가변 차선 안 되고, 농지 용도 때문에 안 된다, 그럼 그 당시에 안 샀어야죠.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원사업에 대한 결정이 제가 보니까 올 12월까지는 결정을 할 모양입니다. 이걸 하든지, 안 하든지.
박운표위원
올 10월 달에 하는 거는 좋아요. 10월 달에 뭘 하든지 하는 거는 좋은데 내가 하는 얘기는, 그 당시에 할매할배스포츠센터 짓기로 해 놓고는 지금 와서는 되니, 안 되니 하고 자꾸 핑계만 대는데 이거는 엄격하게 따지면 과장님, 직무 유기입니다. 그 때 분명히 대구 편입되면 관리 지역으로 해 가지고 한다 해 놓고는 지금 와서는 몇 년 있으면 과장님들 다 집에 가 버리고, 이렇게 말 해 버리고는 가 버리고 하니까 안 되는데요. 제가 과장님께 성내는 게 아니고요. 요전에 퇴직한 실장님들 쭉 있잖아요. 할매할배 스포츠 짓는다고 달콤하게 얘기해 놔 놓고 지금 와서는 되니, 안 되니 하는데 앞으로 이거는 꼭 성사 시키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일단 진행 중인 사항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살펴보고 그러고 나서 다른 대안이 또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박운표위원
예,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철식위원장
박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위원님 말씀하신 행사장 자리, 잔디밭 위에서 밥 먹게 한 것, 주민들 원성이 많았어요. 그 때 주민 한 분도 119에 실려 가고 했잖아요. 그리고 단오제 행사는 그네타기도 있잖아요?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단오제에 가 보면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창포에 머리감기라든지 그네도 타고 하는데요. 저희가 그네를 설치하려고 하니까 사실 위험성 문제가 있었어요. 이게 조그만 그네는 안 되고, 넓게 뛰어야 되는데, 그래서 올해 그네는 안 하고 들어갔던 게 줄다리기도 들어가고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 앞 공터에 보면 운동기구가 많이 있는데 실지로 많이 사용합니까?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일부 사용하는 데도 있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동네마다 좀 경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안 하더라도 남 주기는 싫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하려고 해도 동네마다 특성이 있어 가지고 사실상 조정이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한 동네에서 여기 있던 걸 저쪽으로 옮겨 달라 하는 거는 가능한데, 예를 들어 우리가 안 쓰니까 다른 동네에 주자 하는 그 이야기는 누구도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장철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 거는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조금 간추려서 좀 답변해 주세요. 의흥 소재지에 해룡열차 같이 넣자 하는 거는, 지금 해룡열차를 운행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하는 얘기는, 그런 걸 보완책으로 해 가지고 테마파크에 온 관광객을 의흥시장 쪽으로 유입시켜서 경기가 좀 일어나도록 해달라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지금 소관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지역활력과도 해당이 되고, 시설관리사업소도 그렇고, 문화관광과도 있고 그런 분야를 자기 파트별로 좀 신경 써 주면 그 지역에 살겠다 이거죠. 사람들이 이왕 그쪽으로 놀러왔으면 여기 소재지에도 한번 들렀다 가자 이런 얘기죠. 기본 뜻이 그겁니다. 그래서 그 차가 안 되면 어디 다른 차라도 이용하든지, 그것 생각을 좀 해 달라는 겁니다. 이것 단순히 물었다 해서 이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끝낼 것이 아니고요.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좀 말씀드리면 그 부분은 그런데 그것 말고 올해 지역활력과에서 공모사업 한 것 중에 보면 ‘의흥 항교,흥하라!’ 라는 사업이 하나 있거든요. 그거는 저희 문화유산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것하고 같이 섞어 가지고 하려고,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골목상권 활용 방안, 그것도 지금 계획 단계에 있고 한데요. 전체적으로, 그걸 컨트롤할 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좀 협조해 주면, 그걸 지역활력과에서 아마 전체적으로 좀 맡아서 시장활성화에 기여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개념을 좀 아시고 대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리고 파크골프장 180홀 있는 거기도 외지 사람들이 운동하러 오면 거기도 하나의 관광지가 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 테마파크도 있고 딴 데도 가보고, 그렇게 하려면 그쪽으로 오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그 지역을 좀 살려야 된다는 얘기죠. 거기 사람이 안 오면 식당도 없어집니다.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파크골프장까지 들어온다면, 그 부분은 저희가 올해 설계하고 내년 중에 건설을 할 계획인데 그러면 2026년 이후부터는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낙수효과는 의흥에 분명히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예, 거기 활성화 되도록 신경을 좀 써 주세요. 그리고 파크골프장 이용개선, 지난해에 그 장소가, 왜냐하면, 그게 불만이 있더라고요. 작년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삼국유사면 파크골프장에 영천 사람은 허용을 하고, 본 면의 사람들은 허용이 안 되더라, 작년에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거기에 회원 주도하는 사람이 영천고를 넘으면 영천이잖아요. 화북사람들이 거기 가서 치고, 거기 골짜기에 들어온 사람들은 회원에 가입 안 했다고, 가입해서 어떻게 하도록 만들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그 불만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아직 그게 해결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일단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은 아니고,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이긴 합니다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군위군 내에 어디를 가더라도 그냥 칠 수 있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일반 군민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든 칠 수는 있는데, 다만 사용료를 조금 내야 된답니다. 그게 시설 유지 관리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규종
최규종위원
내가 왜 이렇게 묻냐 하면 여기 답변이 시설관리사업소와 협의 및 이관 진행중이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답변할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거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합니까?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파크골프는 사실 준공이 되면 저희 조례에 따라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합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이거는 그러면 나중에 시설관리사업소에 기회가 되면 얘기하겠지만 그것 좀 챙기세요.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 협회하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리고 김수환 추기경 공원에 갔던 어느 다른 지역의 의원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뭐냐 하면, 지금은 글로벌 시대잖아요. 지금 외국 사람들도 많이 오고하는데요. 추기경 공원에 가니까 영문 안내문이 없더라,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 좀 부끄러운 얘기에요. 나는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나도 당연히 돼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전반적으로 조사를 다 하세요. 우리 군 전체 관광지하고, 모든 데를 조사해서 꼭 영문을 같이 넣도록 해 주세요. 외국 사람들은 영어 아니면 뭘 압니까, 무슨 뜻인지. 그거는 우리 군의 자존심을 가지고 바로 좀 시행하세요.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리고 사진 한번 띄워 보세요. (사진을 가리키며) 지금 화산마을도 그렇고 삼국유사테마파크 모두 영문으로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여기가 지금 숭덕관 맞죠?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예.
규종
최규종위원
이쪽 사라온마을 옆 숭덕관 그거는 없어졌습니까? 저기 간판을 내렸데요?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간판을 내린 게 아니고요.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군위 숭덕박물관은 1983년도부터 올라갑니다. 그 때는 군위군민회관 내에 있었고, 2007년도에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을 지으면서 5층에 숭덕관을 차렸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사라온마을이 생기면서 그 옆에 숭덕관이 같이 개장되었거든요. 그쪽으로 옮겼다가 2019년도 6월에 삼국유사문화공간 1층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22년까지는 저희가 직영을 하다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숭덕관은 삼국유사 문화공간에 있는 숭덕관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다가 2022년부터는 문화관광재단에 전체를 줘 가지고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숭덕관은 현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같이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이곳밖에, 그 ‘숭덕관’ 간판이 여기 붙었던 데 아닙니까? (사진을 가리키며) 복판 저 밑에 숭덕관이라고 현판을 내린 데죠?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아마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러면 넘겨보세요. 이게 말이죠. 저기에 그게 있었단 말입니다. 저걸 언제 뗐는지도 모르겠고, 또 입구에는 저렇게 써 놨어요. 숭덕관이라고. 그래서 저게 언제 변경 됐으며, 왜 저렇게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숭덕관이라고 하면 그래도 그 건축물의 구조라든지 또 주민들의 접근성이라든지, 또 옆에 사라온마을이 있어서 이것하고 좀 매치되는 그런 시설이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는 비워 놓고는, 뭘 한다고 했어요?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사라온마을 운영하면서 같이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2층에서는 인형극도 하고, 그거는 추후에 시설관리사업소장한테 물어보면 알겠지만……
규종
최규종위원
이거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합니까?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예.
규종
최규종위원
그래서 여기 내용은 크게 참고 될 거는 없는데 여기 내용으로 봐서 박물관, 전시관, 도서관 그렇게 돼있네요?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보고 계시는 건물이 그렇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런데 박물관이라든지 전시관이라든지 도서관이 저 건물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옛날 숭덕관 했던 거기가 맞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느 건물이 맞겠어요.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입장에 따라 조금씩 다 안 다르겠습니까,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좀 그렇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러면 그거는 시설관리사업소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앙선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관광자원을 잘 발굴해서 거기가 자원화 돼 있는 데입니다. 거기 화본역하고 물탱크도 그렇고, 일요일 날 많이 오고하는데 어떻게 좀 인근 삼국유사테마파크하고 잘 연결하면 상당히 좋다고 보는데 이게 검토가 좀 늦은 것 아닙니까? 이게 내년도에 이설되면 바로 내놓을 것 아닙니까?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아까 보고를 했었습니다만 이게 공단은 국가 쪽에 가까워서 요율 자체도 1,000분의 10으로 해서 재산가액의 1%만 받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도 돈이 작겠죠. 사용료가. 그런데 이 공사부지가 어디냐 하면, 저희가 철도라 해서 다 코레일이 아니고 쉽게 말씀드리면 철도는 공단부지이고, 그다음 역사하고 주차장, 관사부지, 그러니까 현재 관광객이 많이 오는 부지는 역사라든지 그 부분 아닙니까, 그거는 한국철도공사 겁니다. 그런데 한국철도공사는 임대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공사자산관리 규정에 의해서 하게 돼 있는데 걔들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임대 요율이 1,000분의 50이면 5%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해도 비싼데 앞에 한 개 더 단서가 더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게 공공용지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매길 때 어떻게 매기냐 하면, 제 가격을 매기는 게 아니고 3분의1 가격으로 낮춰서 매깁니다. 그래서 그걸 회복해서 산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금액이 얼마 나오냐 하면 거의 9,000만원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매년 9,000만원을 내야 되면 10년이면 사실 9억이지 않습니까.
규종
최규종위원
그렇죠. 그런데 임대료를 깎을 수 없다면 우리가 그걸 주고서라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 생각은 어떻게 갖고 있는가 하면,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사실은 역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니까 이것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1차적으로는 임대료를 깎을 수가 없으니까 최대한계가 이거니까 그렇게 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걸 매입하는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걸 저희가 계속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두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규종
최규종위원
그렇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하는데요. 우선 군하고의 계약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철도공사인들 자기들이 그런 걸 갖다가 계속 임대사업 하고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제가 봐서는 이 사업들은 갖고 있으면 갖고 있을수록 돈입니다. 땅은 그대로 갖고 있고, 계속 임대료가 들어오는 구조 같으면 팔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열어놓고 이야기를 하자, 그 정도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하여튼 그것 잘 좀 처리해 주세요. 내가 볼 때는 많이 늦었다고 봅니다. 지금 바로 이행이 돼야 되는데 그게 늦었고요. 의흥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흥 역사 주위로 해서 지금 내년에 개통되면 상당히 원성이 많을 겁니다. 여러 가지로.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질문했습니다만 장군리 할매할배스포츠센터, 이게 사실 내가 볼 때는 있을 수 없습니다. 공공기관에서 토지매입을 하면서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사 가지고 말이죠, 그 때는 이렇게 돼서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또 불가하다, 이런 얘기는 어디서 나옵니까?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기록에 남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이것하고, 또 이런 게 한 번뿐 아니고요. 지금 효령의 어린이집, 그것도 용도가 안 맞아서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고, 또 의흥 하천부지에 파크골프장 하려다가 그것도 검토를 거의 다 해놨다가 뒤에 보니까 농림지역이라서 안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뭐를 시작할 때는 특히, 과장님 소관은 그런 게 많잖아요. 농림지역에 할 게 많은데 이런 걸 면밀히 검토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 먼저, 법부터 검토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런 걸 좀 주의 깊게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철식위원장
최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서대식위원
문화관광과는 일이 많은데요.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테니스 창단 했죠? 체육인재 육성을 위해서.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올 3월에 군위고등학교에서 했습니다.
서대식위원
이번 달 21일은 야구부가 또 창단되네요?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예.
서대식위원
제가 걱정되는 거는 창단도 창단이지만 창단을 해 가지고 인재를 잘 키워서, 이게 진로 문제입니다. 진로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달라는 겁니다. 창단은 하지만 결국 우리 아이들이 군위를 알릴 수도 있는 그런 인재들로 잘 클 수 있도록 그런 길을 터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맞죠?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서대식위원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얼마 전에 소프트테니스장 재개장 했잖습니까?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예.
서대식위원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드렸는데 이것 이전을 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재개장하는데도 기뻐하지 않는 얼굴이었고, 또 거기에 저도 갔지만 따로 불러 가지고 이건 아니잖아 라고 할 정도인데, 지금 양궁장 씁니까?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궁회에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대식위원
그런데 국궁회 회원분들도 만났어요. 그분들 하는 말이 활을 쏘면 거리가 좁아서 필요가 없다, 차라리 이것 소프트 줘라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인데 이것 검토 다시 한번 해 보십시다. 왜냐하면 사실 재개장 하면서 2억 얼마가 들어간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이걸 또 다른 방향으로, 소프트테니스 회원분들이 이걸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대식위원
그리고 이번에 인각사 발굴하다가 말았는데 그거는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국비 좀 따 와야 되죠?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올해 그쪽에 이것 말고 다른 국비가 상당히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쪽에 내려온 국비 부분도 있고 해서 올 연초부터 그걸 군비에 좀 반영해 달라 라는 인각사 측으로부터 요청이 있었는데, 바로 달아서 하기는 부담이 크다, 그래서 좀 어렵다 라는 의견을 제 선에서 가서 전했습니다. 전하고, 그렇게 국비를 좀 확보하면 되지 않느냐고 얘기를 해 보니까 또 절 입장에서는 이미 최대로 받아왔는데 이것까지 또 달라고 하기에는 어렵다 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자, 그렇게 정리되고 있습니다.
서대식위원
앞으로 그러면 계속 검토는 해야 되겠다, 그죠?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올해 추경이 될지, 내년 본예산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한번 반영해 보는 걸로, 추가 되는 부분은 발굴하던 거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대식위원
사실 우리 위원님들도 주민들 만나보면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습니다. 이 부분도 최대한 빨리 검토해서 해결할 수 있게끔 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장기까지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대식위원
그리고 57페이지에 보면 군위읍에 구 군위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운영중’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가보니까 이게 운영이 안 되고 있고, 방치돼 있어요. 거기가 군민회관 옆에, 주차장 위에 있는 것, 맞죠?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서대식위원
그것 사실 운영 안 되죠?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지금 군위읍 같은 경우에는 둔치에도 있고 하니까 그쪽을 주로 쓰시는데, 이 부분은 그렇다고 폐쇄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서요.
서대식위원
그래서 지금 사직리에도 뭘 만들고 하던데 이걸 방치를 하지 말고 다른 활용 방안은 없습니까, 체육팀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
장영
이장영체육진흥팀장
공무원석에서 – 예.) 이거는 지금 몇 년째 방치돼 있습니다.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대식위원
그리고 올 10월 달에 군 체육대회를 합니다만 거기 8개 읍면 체육대회 할 때 운영비 있잖습니까,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군위읍 인구가 8,000명이고, 소보는 2,000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는 거의 비슷해요. 이것 조정 가능합니까?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재배정하는 사업이 아니고 각 읍면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서대식위원
그걸 과장님이 한번 얘기는 해주셔야죠.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한번 이야기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대식위원
이것도 조금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폐철도, 이것 담당팀장님 하고 전라도 곡성을 한번 견학하고 오십시오. 거기 가면 잘 해 놨습니다. 제가 아이들 데리고 한번 갔는데 이것 우리 군위에 제대로 한번 접목시키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서대식위원
과장님, 제가 부탁드린 거는 과장님이 좀 신경쓰셔 가지고 빨리 좀 진행해 주십시오.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대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서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주말도 없이 공휴일도 반납하고 직원들하고 고생 많습니다. 또 업무가 너무 방대해서 자료 만드는데도 고생하신 것 같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12페이지에 보면 대구 시티투어 군위테마노선이 있는데요. 지금 대구에서 관광버스가 오죠?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거기서 소개를 하는 분은 문화해설사입니까?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인솔자 말고 안내하는 문화해설사, 그분이 대구에서 같이 오시죠?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그게 뭐가 문제냐 하면 그냥 수박 겉핥기 식으로 여기는 뭐다 하고는 그냥 지나가는데 사실 어려운 걸음으로 군위를 보러 와 가지고 군위를 좀 많이 알고 가야 되는데 너무 수박 겉�C기 식으로 한다 해요. 그래서 우리 군위의 해설사가 거기에 탑승해서 소개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라고 건의드립니다.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협회와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문화해설사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겉핥기 식으로만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은 군위 공부를 너무 못하고 돌아간답니다.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안타깝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신 인각사 가마터, 거기는 올해 1억 편성했잖아요?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올해 안 했습니다. 작년에 그걸 해 오다가, 그게 뭔가 하면 터가 이렇게 딱 끊겼으면 되는데 이게 같이 물려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이 터가 여기에 이만큼 추정이 되는데 여기 짤려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미완으로 남는 겁니다. 그 부분을 더 추가해야 되지 않느냐……
영숙
김영숙위원
그게 작년이었어요? 1억 추가했을 때가.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 예산을 추가하지는 않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더 요구를 하셨는데, 그 때 당초 얘기가 된 게 일단 이 부분만 해주면 나머지 부분은 국비로 좀 받아올게 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좀 여의치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이야기하는 걸 바로 될 수는 없고, 좀 곤란하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제 선에서 그거는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 걱정도 계시니까, 저도 생각이 비슷합니다마는 단기간 내에 그 부분은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제가 전번에도 한번 지적해 드렸는데 의흥의 대추공원 거기 조형물 위에 보면 누수 방지 패드를 덮어놨는데 그게 아티스트의 작품 아닙니까?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의흥대추공원에 파크골프 설치를 하는 거는, 그걸 활용해서 하는 사업이고요.원래 그 시설관리의 주체는 산림새마을과입니다. 나중에 이 부분을, 파크골프장이 6월에 곧 준공되고 이 부분도 다시 시설관리사업소로 가면, 제가 봐서는 전체 묶어서 같이 관리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걸 따로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인지……
영숙
김영숙위원
그렇죠. 따로 분리하면 안 되고, 관리 부서를 같이 해야 됩니다.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앞으로는 어느 부서로든 통합이 되겠네요.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국유사 배움터는 올해 7월달에 오픈 합니까?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6월 28일 그 즈음 해서, 거의 다 됐네요.
영숙
김영숙위원
안의 내용은 현대식으로 잘했습니까?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고생하셨네요. 그리고 23페이지에 군위군 시설물 민간위탁 운영 현황, 여기도 보니까 감사 실시를 전혀 안 했어요. 민간위탁 촉진 조례에 보면 1년에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라고 했는데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변명 같습니다마는 생활문화센터하고 삼국유사 문화공간을 하는 거는 문화관광재단에서 하거든요. 저희가 당초에는 문화관광재단에다가 민간위탁을 했습니다마는 여기는 공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문화관광재단의 감사이기도 한데요. 여기는 기획감사실의 감사팀에서 감사를 합니다. 지난 4월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위탁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별도로 했느냐고 물으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김수환 추기경 사랑과 나눔공원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는 저희가 별도로 감사하기가, 규정은 그렇습니다마는 1년 단위로 정산을 하거든요.
영숙
김영숙위원
연말에는 정산하고 중간에 한번 감사를 실시해 가지고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그걸 보고 잘못된 거는 개선해 주고 해야 되잖습니까?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렇게 하라고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앞으로는 좀 감사를 하도록 하십시오.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나가서 저희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폐철도 활용은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만, 폐선 결정은 올해 연말까지입니까?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공단 쪽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폐선 되는 것이 복선화가 언제 개통되느냐 하는 시점이거든요. 저희가 12월로 보고는 있는데 다소 늦어질 수도 있다, 이야기가 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단오제 점심식사가 좀 부실했다 해서 많이 질타를 하셨는데요. 내년에는 단오제 행사 예산을 조금 올리십시오. 주민들이 그 뜨거운데 오셨는데 편의시설을 좀 확충해서 하루 편하게 다녀가시도록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인데 한 가지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삼국유사 퀴즈대회, 이게 지금 고등학생에 한정돼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올해 시행되는 것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작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가 여기서 예선전을 실시하고, 아침에 와 가지고 사실 점심 먹고 좀 있으면 갔거든요. 그래서 이래서는 효과가 좀 작다고 생각해 가지고 올해는 방법을 좀 바꿨습니다. 학교장 추천으로 해서 4명씩 20개팀을 받기로 했어요. 그러면 전날 와가지고 군위 투어를 하고, 역사돔에서 1박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행사를 삼국유사교육회관이 아니고 테마파크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테마파크에서 하면 그게 또 하나의 이벤트가 될 것 같기도 하고, 테마파크를 홍보하는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왜 이게 고등학교에 한정을 했느냐 하셨는데 이게 나눌 것 같으면 고등부, 중등부, 초등부로 나눠야 돼요. 같이 할 수는 없거든요. 같이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레벨도 레벨이지만 그게 수학 공식도 아니고 잘못하다 보면 중학생이 1등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고등학생이 안 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그걸 고등학생으로 제한해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아니면 한 해는 고등학생들로 하고, 그 뒤에는 중학생들로 하고, 그렇게 병행해서 한번 해 보시죠.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계속 고등학생들로만 했기 때문에 중학생들도 여기에 참가하고 싶은 사람이 더러 있거든요.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중학생은 한 2년 있으면 고등학생이 될 건데요.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도 와서 역사 공부도 하고 군위 투어도 하잖아요. 삼국유사퀴즈는 문화콘텐츠의 보고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군위 홍보도 많이 되고 하는데 좋은 기회 아닙니까, 그죠?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올해 한번 저희가 운영을 해보고 피드백을 거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앞으로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철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문화관광과 예산이 많다 보니까 우리 동료위원들 질문도 많습니다. 단오제 행사 때문에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올해는 보니까 음식 먹는 장소가 조금 미흡했는데 다른 행사는 알차게 잘 하신 것 같더라고요. 좀 아쉬운 거는 우리 지역민들만 오는 것보다는 저희가 대구광역시로 편입이 됐잖아요. 그래서 대구시의 단체, 이런 분들도 내년에는 좀 추가해 보신다면 홍보가 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도 장군 단오 축제를 하면서 늘 아쉬웠던 거는 꼭 사람을 동원한 듯한, 그런 인상을 지우지 못했거든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타가 있었지만 식사 문제가 좀 그렇다 하는데 그 외적인 부분들에서는 사실 많이 보강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실시할 때는 특히, 외부 인사를 영입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8페이지 마을운동기구에 대한 여러 지적이 있었습니다. 마을마다 운동 기구는 배치돼 있습니다만 실지로는 이용도는 낮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좀 보완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어르신들이 관리도 옳게 안 하더라고요. 사용 방법도 잘 몰라서 고장나는 수가 있고, 또 옆 동네에 있으면 우리 동네에도 해야 된다는 이런 인식이 강하더라고요. 이런 거는 좀 앞으로 보완해 가지고 만족도가 높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건의드리겠습니다.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사실 남아 있는 동네가 16개 동네 정도 됩니다. 그런데 16개 동네는 올해 저희가 공문에 명시해서 읍면에 보냈습니다. 없는 데부터 먼저 좀 신청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런데 이게 동네마다 선호도가 달라요. 설치할 데 없다고 설치 안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어떤 양을 확충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웬만큼은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일을 하다 보면 장단점이 나옵니다. 예산 낭비라든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9쪽에 군위 테니스 창단, 이거는 몇 년 전부터 시도를 하셨는데 이제는 창단된다 하니까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학생은 몇 명입니까?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지금 4명이고요. 여기 테니스부에 대해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과거에는 중학교까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운동하는 친구들은 계속 운동을 해야지 장래가 나가는데 고등학교 진학이 이쪽으로 안 되다 보니까 다른 데 갔다가 거기서 적응을 잘 못하는 이런 부분인데요. 마침 이번에 군위고등학교로 오신 교장선생님이 상당히 적극적이셔서 말은 예전부터 있었는데 올해 드디어 창단을 하게 됐습니다.
홍복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이 대구시로 편입이 됐습니다만 경상북도에 있을 때와는 문화재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까, 감됐습니까?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문화재 예산은 저희가 봤을 때 늘고, 줄었다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재 대부분의 사업들이 시비 지원사업도 있지만 대부분 국비지원사업이거든요. 문화재청이라든지 문화관광부에서 내려오면 시비를 매칭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편입되고 난 다음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홍복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대표 축제를 개발한다고 용역을 줬는데 무슨 결과물이 나왔습니까?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지금 그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올 8월이나 9월쯤 되면, 저희 생각은 본예산 작업하기 전에 어느 정도 가닥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야 내년부터 이걸 한번 시행 해볼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용역 기간은 남았습니다마는 뭘 할 것인지에 대한 결과물은, 저희가 데드라인으로 잡고 있는 것은 본예산 하기 전에 이 결과물이 나오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래서 문화관광과 뿐만 아니라 용역은 사실 부서마다 많이 주고 있는데 결과물이 잘 나타나지를 않더라고요. 우리가 대구 편입이 된 만큼 대표 축제가 될 만한 어떤 과제물이 나와야 대구시 인구 유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 홍보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소프트테니스장을 2억 5,000만원 주고 보수를 해서 깔았는데 그 당시에 변경 보수를 하실 때 거기 대표단 분들하고 의견 교환은 안 했습니까?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의견을 나눴죠. 사실 저희 임의대로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나니죠. 그래서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원하시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그 부지에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시는데 사실 일부 그런 말씀들이 없잖아 있는 것도 압니다. 저희가 그 때 인조잔디 깔아서 해 주고, 그다음 그 스탠드에 그늘도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은 만족을 하십니다. 다만, 걱정되는 게 어떤 부분들이 있냐 하면, 아까 홍복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예산의 효율성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지금 소프트 테니스의 회원 수가 사오십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분들한테 그만큼 넓은 면을 사용토록 해야 되는 게 맞는가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제가 맞다,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논의를 해 봐야 되는 사항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복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100% 라는 거는 없습니다. 무슨 공사를 하실 때는 그 회원들하고 충분한 의견을 거치는 게 민원이 적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충혼탑 밑에 있는 게이트볼장, 아까 활용도가 낮다고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인근에 삽니다만 LH아파트라든지 동부리 주민들은 이용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충혼탑 올라가는 주차장이 부족해서 그걸 체육계에 건의를 드렸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자기네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걸 없애느냐고, 그래서 그것 나중에 폐지할 때는 그분들 의견을 꼭 들어야 됩니다.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폐지라기보다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찾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철식위원장
홍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3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2분
16시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