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의장 제의)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선후배 의원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민덕희 의원입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작년 마지막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더불어 행복한 여수 공동체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여수형 기본소득 정책”을 제안했던 바를 기억하실 거라 믿습니다. 20세기부터 중요한 역사적 뿌리를 가지고 있는 기본소득은 재산, 소득과 관계없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민 모두에게 똑같이 지급하는 돈으로 2016년 구글 딥마인드의 인공지능(AI) “알파고”가 이세돌을 4승 1패로 이긴 세기의 사건은 기본소득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촉발시켰습니다. “알파고와 이세돌의 세기 대국”이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논의를 재점화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인류의 첨단 기술로 만들어진 ‘AI 로봇이 기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는 막연한 상상이 가까운 미래에 현실로 다가올 수 있음을 직접 목도했기 때문으로 그 이후 여러 산업에 걸쳐 매우 빠른 속도로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는 “2020년 Chat GPT의 등장”은 기업 경영진 뿐 아니라 지역민 그리고 국민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정책을 발굴, 입안하는 정치공동체에도 큰 고민거리를 안겨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인류는 이와 같은 비슷한 과정을 “산업화”를 통해 경험하였습니다. 기업들은 이윤추구를 위해 자동화 시스템을 갖춘 기계를 도입하여 노동력을 상품화시켰고, 선택의 여지없이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민주주의적 숙의 과정이 생략된 산업혁명으로 인해 노동시장의 불평등은 소득 격차에서 시작해 지역, 교육, 의료, 문화 격차를 초래하였고, 각 국가는 이러한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복지정책을 발굴 도입함으로써 공동체의 안녕과 행복 추구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기본소득”은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또 다른 국면을 맞고 있는 노동시장의 소용돌이 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지속하기 위한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미래사회의 중요한 매개이자 키워드입니다. 예를 들어 로봇으로 상징되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을 대신해 주면서 생긴 소득이 기업이나 생산자의 이윤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공공의 이익으로 활용되어 현금으로 모두에게 분배된다면 사람들은 임금이 적고 위험한 일을 거부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 불안정과 불평등을 강요받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벌어들인 시간이 문화, 돌봄, 정치, 봉사활동에 쓰여지게 된다면 공동체 증진 및 문화 사회로의 이행에 기여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삶의 가치 실현으로 민주주의의 확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기본소득으로 인해 사람들은 더 적게 일하고 비물질적, 문화적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오늘날 기후위기를 낳은 근원으로 지목되고 있는 과도한 생산과 소비에 대한 성찰을 통해,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생활방식을 선택하여 보다 균형적인 삶과 자연의 증진을 추구하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기회를 얻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노동”을 통한 대가가 “소득”이라고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조건 없이 지급하는 “기본소득”에 대해 납득하지 못하거나 쉽게 반대 의견을 내곤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본소득은 IMF와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기후재난과 같은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예기치 않은 이유로 임금이 등락하여 인간의 기본권리를 침해당할 수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적절한 수준의 보장을 통해 삶의 물질적 기준을 충족시켜 줌으로써, 사회의 구성원들이 생존의 위험을 당해 인간으로서의 선택권과 자유를 박탈당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한 보완적 정책입니다. 그렇다면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재원마련은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할까요? 현재 가장 널리 알려진 사례는 알래스카입니다. 주 헌법을 통해 알래스카의 모든 자연 자원이 시민들에게 속한다는 원칙을 천명하여 이를 근거로 석유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배당금’ 형식으로 알래스카 주민들에게 매년 지급하는 “영구 기금 배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민선 7기부터 박우량 신안군수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 정책을 추진하였고, “햇빛연금”이라고 불리는 개발이익배당금은 지난해 10524명에게 100억 원이 넘는 현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더욱이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 제정 및 개정을 통해서 배당금 혜택을 받지 못한 신안의 읍·면 중 만 18세 미만 거주민에게 연간 40만 원씩 주는 “햇빛 아동수당”을 신설 기본소득 확대에 주력한 결과 소득 증대와 함께 지난해 전남에서 유일하게 179명의 인구 증가라는 파급 효과를 만들어 내며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이에 여수형 기본소득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연구하여, 정책으로 도입·실행해 주실 것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여수의 특성과 지역구의 상황을 고려해 본 의원이 고안한 “여수형 원도심 활성화 기본소득” 정책의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도심 지역의 집중 개발로 인해 낡은 인프라, 지대 하락 등 상대적 박탈감과 피해를 입고 있는 구도심 지역 전 주민을 대상으로 월 15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큰 골자로 시행 시 인구유입 등 구 도심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원은 여수국가산단이 위치한 여수의 지역 기업의 번영과 시민들의 생존을 위해서도 대비가 필요한 “탄소배출권거래제” 관련 정책수립을 통해 마련해 나갔으면 합니다. 기업과 국가는 교통의정서 지정 6대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메테인, 아산화 질소, 과불화 탄소, 수소불화 탄소, 육불화황을 줄인 실적을 유엔 기후변화협약에 등록하면 감축한 양만큼 탄소배출권을 받게 되는데 배출권거래제는 이러한 배출권이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잦은 산불과 이상기온 현상 등 우려했던 기후 온난화의 습격이 현실화되면서 전 세계 국가들은 2050년 탄소배출을 “0”으로 줄이겠다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연일 강력한 탄소 감축·상쇄 계획을 표명함과 동시에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온실가스 감축의 주요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보다 강화된 배출권 거래제 운영계획을 수립 중이고, 중국은 지역 단위 시범사업에서 전국 단위의 본격적 배출권거래제로 확대·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연합의 배출권거래제에 유럽연합 비회원국 참여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더해 탄소 감축에 따른 자국 기업의 국제경쟁력 악화를 최소화하고 타국의 감축 노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탄소관세”의 필요성까지 제기된 상황이기 때문에 탄소중립 이슈가 우리나라 특히 화학단지가 위치한 지역경제 활성화 여부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사안으로 인지하고 전 분야에 걸쳐 친환경적 정책 방향이 수립될 수 있도록 시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탄소중립의 이행이 “항일운동”, “민주화운동”과 같은 기후 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현 세대의 시대 소명이라는 신념으로 일련의 의정활동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해봤으며 오늘 시장님 그리고 시정부 공무원들과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ESG(환경적, 사회적, 윤리적) 정책입니다. 2022년에 제정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사회·환경 전 분야에서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을 따라야 하며, 사업가 또한 기업 활동에 있어 지속가능 경영에 기초해서 환경적·사회적·윤리적 책임을 다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기업에 비해 여건상 ESG 경영을 실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김채경 의원과 함께 “여수시 이에스지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를 발의·제정하였습니다. 조례가 발의되자마자 지역경제과 중소기업육성팀 시정부 공무원의 적극 행정으로 “여수시 ESG경영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진행 중으로 6월 중 그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역의 특색이 담긴 선도적인 “ESG 경영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지지와 관심을 요청 드리며 한 가지 제안 및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 여수국가산단이 기후온난화와 국제경쟁력 악화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음을 잘 아실 겁니다. 국가화학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살신성인의 마음으로 지원 방향을 찾아야 합니다. ESG 경영은 여수국가산단이 또 다른 전성기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관내 대기업·중소기업·여수상공회의소·시민사회단체·여수산단공동발전협의회 등 ESG 경영 협력체를 별도로 구성하셔서 지역 산업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 나가는 창구 역할을 해주십시오. 나아가 ESG 개념 자체가 기업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우리 일상 속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만큼 여수시 전체 부서에 ESG 행정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공무원 역량 강화에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본 의원부터 시장님, 공직자가 ESG 실천을 당연히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 국가화학단지뿐 아니라 탄소중립으로 나아가기 위한 창의적인 행정력이 발휘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둘째, 해양·항만과 연계한 블루카본 활성화입니다.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해양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인 블루카본이 숲, 산림 등이 흡수하는 그린카본보다 매우 높은 흡수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블루카본” 활성화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영국 등 선진 국가들은 이미 공식적으로 인증받은 잘피, 염습지, 맹그로브 이외에도 자국에 유리한 갯벌, 대륙붕 퇴적물, 해조류, 산호초, 굴암초(패류), 식물플랑크톤, 해양동물(어류)들을 신규 블루카본으로 추가 인증받기 위한 연구와 노력을 국제협력과 연계 추진 중인 상황입니다. 이에 연안을 끼고 발달한 우리 여수시가 갯벌·바다숲 등 신규 탄소흡수원 발굴과 연안습지 복원 추진을 통해서 블루카본 관련 선진 정책을 선보일 수 있는 최적의 도시라는 확신과 COP33유치를 희망하는 도시로서 블루카본을 ESG와 연계해서 LG화학, GS칼텍스 등과 같은 산단 기업들과 협력하여 활성화시킨다면, 경쟁도시와 대비해 확실한 차별화를 꾀할 수 있다는 것으로 판단하여 정신출 의원과 지난해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여수시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를 발의 제정하였고, 블루카본 정책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두 차례 개최한 바 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블루카본 주요 추진 정책을 살펴보면“해양 식생공간 조성과 기능복원”, “비식생갯벌복원과 보호구역 신규 지정”, “연안공간의 인공구조물” 일명 그레이 인프라를 그린 인프라로 전환하는 것으로, 우리 여수시는 연안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고 보전하기 위해 국가와 전남도의 미래추진 전략과 그 괘를 함께 하면서 어업, 관광, 양식에 종사하는 지역주민들의 소득을 보전해줄 수 있는 “해양생태계지불제” 도입 방안 등과 같은 보완 정책 수립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또한 미국 아마존의 경우는 해상풍력을 하고 있는 장소에 양식장을 조성, 바다 숲 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선례를 참고하여 식용이 아닌 바다 생태계를 보호하는 잘피 등을 심는 바다 숲 가꾸기 사업을 기업의 ESG 경영과 연관시킨 “블루카본 프로젝트”로 수립·시행해 볼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와 연관한 지역의 모범 사례는 “LG화학의 잘피 서식지 복원 사업”으로 LG화학은 대경도 인근에 2026년까지 축구장 14개 규모인 10ha 규모의 잘피숲 확장을 계획 추진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연안조성의 경우도 해수부에서도 연안을 단순히 콘크리트로 덮는 것이 아니고 친환경적으로 꾸미는 것을 독려하고 있고 시행 시 인센티브를 주는 등 적극적으로 블루카본을 실시하려는 지자체에 사업비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시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외부사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환경교육을 통한 보육기관·학교·주민대상·지자체 설명회 등 블루카본 정책 실행에 있어 시민들의 인식개선 및 공감대를 얻어 내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여 나가야 합니다. 셋째, 자전거 정책입니다. 시장님, 탄소중립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가장 손쉽게실천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자전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우리 시의 자전거 정책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낀 첫 계기는 환경복지위원회 해외연수 일정으로 다녀온 네덜란드 방문 때문이었습니다. 시민의 34%가 자전거로 출퇴근할 정도로 네덜란드에서 자전거는 생활이었습니다. 심지어 건물을 지을 때 자전거 주차 공간을 마련하도록 법규로 정해져 있다 보니 자전거 주차장을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었고 특히 지하철역, 철도역 지하에도 자전거 보관소가 있어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는 모습은 신세계를 보는 듯 했습니다. 이에 자전거 정책에서 앞서나가고 있는 국내 지자체 도시의 사례를 연구하여 전기 자전거 보조금 지원을 위한 자전거 조례개정에 이어, 5분 발언을 통해 “여수시 자전거 활성화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 드린바 있습니다. 자전거 출퇴근제, 자동차 중심 도로체계의 전환, 과감한 행정체계 개편, 자전거 도로 확대 및 신설, 자전거 주차장 건설 및 전용공원 조성, 공영자전거 무료이용 등 자전거 이용 토대 마련, 시장님의 의지만 있으면 시행될 수도 있는 “자전거 출퇴근제”를 포함하여 제안한 그 어떤 정책도 검토 또는 반영이 안 되고 있으며 오히려 “자전거” 정책이 방향성을 잃고 퇴보되고 있는 현 상황을 지켜보는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자전거팀이 속해 있는 부서를 보면 시설, 관리, 보수의 업무로 한정되어 있어 자전거를 탄소중립과 전혀 연계시키지 않는 시정부의 자전거 정책의 철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 문화센터가 들어서기로 예정된 구여천역 부근 현장을 방문하니 “자전거 연습장” 하나 들어서기 힘들어 보이는 좁은 골목길에 위치한 건물은 딱 봐도 “자전거 문화센터”가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에 부적절해 보였습니다. 흔히들 우리 여수는 바닷가 지형으로 길이 좁고 높은 울퉁불퉁한 지형이라 자전거를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으로 시정부가 적극적인 정책 입안과 실행을 시도하기를 주저하는 것 같은데 우리 시와 비슷한 환경을 가진 제주도의 경우 모든 지차제가 겪고 있는 “자전거 도로” 부족으로 인한 민원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자전거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경사로 지형에는 전기 자전거 보급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으로, 2027년 자전거 전용도로 12% 설치와 자전거 대중교통 분담률 3%를 목표로 세우고 온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위트레흐트는 자전거가 다니기 편한 도시재생 사업으로 탄소 배출량을 최대 95%까지 줄였을 정도로 자전거는 탄소중립으로 나아가기 위해 도시가 관심을 가지고 수립해야 할 필수 중요 정책 사안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최근 인도와 자전거 도로가 혼합된 형태가 아닌 자전거 도로와 인도 그리고 차도가 확연히 구별된 유럽형 “자전거 도로” 설치를 위한 특별 교부세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특별교부세 여부와 상관없이 시장님과 시정부는 자전거 도로 확충과 더불어 제5차 대중교통 기본계획에 자전거 대중교통 분담률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와 실행 방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동시에 자전거가 중요 정책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환경조성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재생에너지 정책입니다. 제조업 기반시설을 앞세워 산업단지로 융성했던 미국의 피츠버그는 70년대 이후 인구 감소를 겪으며 러스트벨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2000년대 초반부터 4차 혁명을 이끄는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각고의 노력 끝에 고학력자들이 취업하고 싶어하는 IT 첨단기업 1600개를 유치하며 현재 아메리칸드림 도시 2위, 살고 싶은 도시 5위로 거듭났습니다. 사실 21세기형 새로운 일자리와 사업 창출의 모범 사례로 평가되는 피츠버그에서도 찾기 어려운 사례는 가까운 일본에서도 과감히 과거 성공공식을 버리고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성공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 모 기업 일본 기업가의 말을 빌리자면 “미국은 IRA, 유럽은 Green Deal 등을 통해서 탈탄소 경제, 지속가능한 발전을 향해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만히 있으면 금방 뒤처질 것이며 기회를 창출하지 못할 것이다. 누가 더 강력한 탈탄소 그런 경쟁력을 구축하느냐 하는 건전한 경쟁의 시대가 열렸다.” 시장님, 여수 전체 전력 소비량의 90% 이상을 소비하고 있는 산단의 탄소중립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을 세우는 것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연계 RE100 지원사업, 공공주도 해상풍력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사업 전후의 탄소 배출량 감소분에 대한 측정, 검증, 보고 등 수치화 작업이 완벽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수시가 탄소중립 분야의 R&D연구를 자체적으로 추진·선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경북도의 하회과학자마을, 세종시 세종집현마을이 우리 여수의 지리 및 산업적 특성을 활용,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을 미래 세대들과 나누고자 하는 은퇴한 연구자들과 연구 및 창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을 연결시켜 주는 “여수 거북선 혁신 연구단지” 조성을 제안드립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일자리가 절실한 우리 여수시 입장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연구단지가 조성된다면 타 광역 단체에 비해 빈약한 전남도의 R&D 사업을 이끌어갈 교두보로써 중추적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거북선 혁신연구단지가 조성된다면 해외에 블루카본 거래시장이 형성, 국가 온실가스 배출저감 목표 달성을 위한 탄소 상쇄프로그램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포함된 것을 대비한 선제적 대응으로 블루카본 거래를 위한 기초연구와 시범사업을 여수시 차원에서 추진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R&D 산업의 활성화 관련해서 국가나 전남도의 대응에 맞추는 행정이 아닌 전담 조직 조성 등을 통한 여수시의 능동적인 역할을 기대하면서 시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우리 여수시의 정책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ESG 경영활성화 분야 해양-항만 분야, 신재생에너지 분야, 자전거 분야에 초점을 맞춰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보충질문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시네요. 일단 ESG 관련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베스트 의원 투표는 끝났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료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우리 박성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동료 의원께서 나왔던 이야기들이 너무 다양한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선택과 집중 중에서 한 가지만 집중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기본소득에 대해서 먼저 첫 서두에 시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내용이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나왔다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라남도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되는 기적을 이루어 낸 곳이 어디인지는 파악하고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정필 의원님 나오셔서 웅천지구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행정·교육·치안문제 해결 방안 내용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정필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 선배님 여러분! 웅천·신기·둔덕·화정면이 지역구인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최정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웅천지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행정·교육·치안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하여 시정부에 묻고자 합니다. “웅천지구 택지 개발사업”은 약 82만 평 부지에 6578억 원의 사업비로 진행된 사업입니다. 2004년 4월 착공하여 12년간 3단계로 나뉘어 진행하였으며, 2016년 6월 준공되어, 2018년에 토지등기와 정산 및 소유권 이전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현재는 2023년 6월부터 웅천지구 오충사 측면의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웅천지구 내에 공공기관 미분양 현황은 학교부지 3곳과 시설부지 7곳이 남아있으며, 화면의 그림을 참고해 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여수시 통계에 따르면 24년 5월 기준 여수시 인구는 27만 204명입니다. 이중 시전동은 4만 3492명으로 여수시 인구의 16%를 차지하며,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여수시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시민들에게 세 가지 만큼은 반드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첫째 원활한 행정서비스와 주민자치프로그램, 둘째 안전을 책임지는 치안서비스, 셋째 자녀 양육을 위한 충분한 교육서비스가 바로 세 가지에 해당합니다. 첫 번째, 웅천지구는 과연 행정서비스와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제공되고 있는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시전동 인구는 5월 기준 4만 3492명으로 이중 69%인 2만 9826명이 웅천지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곳 주민들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민센터를 방문하기 위하여 도보로 30분 이상 가파른 웅천재를 넘어가거나, 승용차로 10분 이상 이동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막상 도착한다고 하더라도 시전동주민센터 주변지역은 시장과 상가가 형성되어 있어서 평소에도 유동 인구가 많으며, 특히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수많은 민원인과 주민자치프로그램 이용객으로 인하여 마땅히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하여 주위를 몇 차례씩 돌아야만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시전동주민센터의 과밀행정에 대하여 자료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지난주인 6월 4일자 제증명 발급 건수는 하루 동안 376건이었으며, 주민자치위원회의 프로그램 이용자는 100여명이 넘었습니다. 자료를 근거로 하루 평균 이용객을 추산해 보면 주민센터에 상주하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라도 500명이 넘는 인원이 방문하거나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 여수시민의 11% 이상이 살고 있는 웅천지구 주민들이 원활하게 행정서비스와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루속히 행정 개편을 통해 웅천지구에 현장출장소 및 이동민원실을 신설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웅천지구의 시민들은 정말 안전하게 생활하고 있는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자료조사를 통해 여수경찰서와 신기파출소에 접수된 사건·사고 신고 건수를 조사하였습니다. 2023년 한해 동안 여수경찰서에는 7만 1205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이중 신기파출소에 신고 접수된 건은 6768건으로 9.5%에 해당합니다. (자료화면 제시) 이 대목에서 우리는 유념해 보아야 합니다. 여수시 인구의 11%가 거주하고 있지만 사고 신고는 9.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과연 웅천지구의 치안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더욱이 매년 5월부터 9월까지는 웅천친수공원과 야영장 그리고 장도 해변 등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로 인하여 사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웅천지구 주민들의 치안문제 해결을 위해 여수경찰서와 긴밀한 협의를 적극적으로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여수경찰서에서는 “경찰청의 조직개편과 직제 등”의 이유로 치안센터와 파출소의 신설이 어렵다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웅천지구 주민의 행복과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여수경찰서와 다각도의 방법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웅천지구는 과연 자녀들의 교육과 양육하기에 좋은 환경인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12월 “웅천지구 중학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국가교육통계센터에 따르면 ‘2023년 교육통계 학교별 주요현황’에서 여수시 관내 25개 중학교의 평균 학생수는 276명이지만 ‘웅천중학교’의 학생수는 720명으로 2.6배가 높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또한, 학급수는 관내 평균 11개 학급보다 2.1배가 높은 24학급이며, 학급당 평균 학생수는 평균 20명에 비해 1.5배가 높은 30명이 교실에서 수업을 듣고 과밀학급을 넘어 초 과밀학급에 해당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마음껏 뛰어놀아야 할 학생들의 활동공간인 교지면적을 비교해 보면 관내 중학교 평균인 272㎡에 비해 12.8배가 적은 21.2㎡밖에 되지 않습니다. 중학교 과밀학급 문제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웅천에 있는 송현초, 예울초, 웅천초등학교 졸업생 346명 중 중학교 신입생 125명이 웅천지역 이외의 지역의 중학교로 배정 받았습니다. 무려, 36%의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하여야만 합니다. (자료화면 제시) 특히 웅천에서 1시간 가까이 소요되는 무선중학교에 50명이 배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수교육지원청에서는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니, 향후 몇 년 이후에는 괜찮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림 자료에서 보다시피, 향후 5년간은 학령인구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학령인구가 줄어들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요? (자료화면 제시) 본 의원은 이러한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제236회 임시회에서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농·어촌 지역에만 적용되었던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문제를 도심권 지역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아이를 많이 낳아야 한다” 출산 장려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출산 이후 아이가 성장하기까지 정책들과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양육수당, 교육수당 등 금전적인 지원도 좋지만 본 의원은 무엇보다 아이들의 “교육 환경”을 높이는 것이 가장 좋은 양육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웅천지구는 여수시민의 11% 이상이 살고 있으며, 도심 속 휴양지이자 여수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웅천지구는 여수시가 “남해안 거점도시”로 향하는 중요한 미래의 청사진을 미리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시장님! 웅천지구의 시민들이 원활한 행정서비스와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맘껏 이용할 수 있도록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행복하고 안전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치안서비스 방법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마지막으로 ‘초고령화 저출산’ 사회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주실 방법이 있으신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보충질문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감기기운이 있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대가 2만 5천 명 주민들의 요구로 시정부에다 제안을 하고 시정부가 이게 국비도 좀 필요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비를 또 확보를 하고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서 신대 파출소 신설을 했습니다. 2만 5천 명 인구가 시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웅천 주민들도 많이 요구를 해요, 치안문제는. 그래서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수경찰서하고 긴밀하게 협조가 좀 필요합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검토하셔서 치안문제는 고민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교육문제가 가장 좀 심각합니다. 저희가 초등학교가 세 군데 있는데 우리가 웅천초등학교나 송현초등학교가 여수에서 가장 많은 학생 수가 지금 다녀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동료 의원님들의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석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