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최인규 의원 발언
성만
박성만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의 건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파일 참조
성만
박성만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위원
과장님. 지금 면 단위에 재활용 분리배출을 몇 대씩이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지금 고창읍에 170개정도 설치가, 고창군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차남준위원
면 단위는 통상 몇 개 정도입니까?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면 단위는, 읍이 많이 되어 있고요. 면 단위는 10개소정도 밖에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차남준위원
보통 40개정도 마을이 되는데.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군에서도, 이번에 추가로 10개소를 요구했지만, 군수님이 이렇게 가다가는 몇 년이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2년에 걸쳐서 나눠서 설치 안 한 곳을 전체 설치해서 내년하고 후년에 미설치된 곳을 전체 설치할 계획입니다.
차남준위원
본 위원이 말씀 드리려고 한 내용이 이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연차사업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빨리 마무리 짓고 해야지 금방 기정액 1억 세웠다가 다음에 또 8천만 원 세우고 하지 마시고 군수님이 2년에 하라고 했으면 우리 군의회에서는 1년에 하라고 했으니까 1년에 해결하세요. 군수님이 2년 하라고 해서 2년에 딱 맞추지 마시고 최대한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 고창군의회에서 요구하는 것도 잘 듣고 하세요. 고창군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다 깎아버리지 말고. 그다음에 재활용품 자동선별기는 고창군에,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지금 7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차남준위원
이게 효과는 어때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이게 페트병인데요. 저희가 지금 실적이 그래도 포인트로 해서 나간 것이 2,400만 원 정도 나가서 실적은 그래도 다른 지역, 효과는 그래도 있는 편인데요. 저희가 운영비가 1년에 대당 30만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고창읍만 되어 있어서 부안면에 새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차남준위원
그게 효과가 미비한데 우선적으로 똑같은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이 사업은 지금 현재 페트병 회수를 위해서 하는 건데 이 사업에 쓰는 예산이 1,400이지 않습니까? 군비만.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데로 분리배출, 쓰레기배출 그것부터 하고 이건 어떻게 보면 고창읍이나 아니면 대도시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우선적으로 우리 지역에 쓰레기 분리배출을 할 수 있는 것은 우선 하고 했으면 쓰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차남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제작설치에서 분리쓰레기 그거하고 어떻게 틀린 거예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이게 그것입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그런데 딱 두 가지 뿐이 없어요. 크기가.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이번에 저희가 많이 제작을 하다보니까 그런데요. 이번에 저희도 이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장소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안 맞는 점이 있어서 저희도 마을 파악할 때, 마을실정에 맞게 공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에 사업발주할 때 마을 실정에 맞게 여러 종류로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마을 실정에 맞게끔 해야 하는데 딱 두 가지가 있어서 안 맞는 마을이 있으니까 확대를 해서 2, 3가지로 제작을 했으면 합니다.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이상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이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파일 참조
성만
박성만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고추종합유통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 심의 상인데. 지금 현재 거기에서 계약금이 얼마였어요? 아까 얼마라고 했죠?
진상
박진상재무과장
4억 3,300만 원 받았습니다.
차남준위원
잔금은요?
진상
박진상재무과장
못 받았습니다.
차남준위원
잔금 날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진상
박진상재무과장
잔금은 원래 10월 말에 계약하고 11월 말에,
차남준위원
계약이 끝난 것이고만요. 그렇죠? 끝났잖아요.
진상
박진상재무과장
예.
차남준위원
계약금 4억 3천만 원 정도는 주고, 잔금을 못주면 계약 끝난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 다 그렇게 하고 있죠? 맞지 않습니까?
진상
박진상재무과장
예.
차남준위원
그런데 왜 6월말까지 기다려주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아무리 행정이지만 기업유치를 통해서 한다는 것은 좋아요. 그러면 이 잔금을 기업이라는 것은 계약 어디를 어떤 투자를 하고 할 때에는 충분한 계획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통상적으로. 그러면 업무보고 때나 해야 할 사항인데 어차피 말씀을 하셨으니까 기업이라는 것은 이것을 계약하기 전에 충분한 사업의 타당성, 앞으로 사업의 발전 가능성, 자금의 조달능력, 운영비 얼마 투자, 모든 계획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한테도 그렇게 보고도 하셨고, 군민들한테도 말씀을 하셨고, 잔금기간이 끝났어. 계약이 끝난 것을 가지고 자꾸 미련을 두시면 이 양반들이 어찌어찌 해서 잔금을 치뤘다고 합시다. 이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미련을 버리고, 다음 단계는 생각해보셨습니까? 이것이 현재 농촌활력과에서 이야기할 내용인가, 재무과장한테 할 이야기인가, 재무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뒤에 국장님, 기획예산실장님 계시니까 하는 겁니다. 같이 들으시라고. 그러면 끝난 계약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기업의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할 때는 자금을 계약하고 잔금을 어떻게 마련하고 이 예산을 운영비를 얼마 들여서 운영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잔금치를 여력도 안 되어서 잔금을 6월 말에 했다고 칩시다. 겨우겨우 잔금 치른 회사가 기업경영을 어떻게 합니까? 끝난 것을 두고 미련을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조금 더 발전적인 회사, 어차피 그 회사 그 분은 우리가 일면식도 없지만 고창에 투자를 할 때는 기업이란 것은 충분한 자기 회사의 재무재표라든가 모든 것을 검토를 하고 예산을 투자 했을 때 앞으로 회사가 고창에 투자를 했을 때 최대한 이 회사가 앞으로 더 큰 도약을 할 수 있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된 상황에서 잔금을 안 치르고 계속 기한만 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은 국장님, 기획예산실장님 들으시고, 이 이야기도 현재 안 할 계획이었는데 했지만, 그래서 그 이야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기로 하고, 이 예산 2,500만 원 쓴 것만 가지고 물어보겠습니다. 현재는 이 회사가 계약을 했으면 이 돈이 안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안 세웠어. 그러면 저온저장고라든지 냉동고 돌아가고 있습니까?
진상
박진상재무과장
예. 돌아가고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임대를 내준 상태가 됩니까?
진상
박진상재무과장
지금 농촌활력과에서 임대료는 물량에 따라 다른데요. 임대료 1,200, 1,000만원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그러면 그것도 안 맞네요. 우리는 예산을 안 세웠어. 그 예산을. 그런데 임대는 내줬어. 그것도 안 맞잖아요. 예산 아예 2,500자체를 작년 연말 안에 잔금 쳐서 회사가 인수인계가 되니까 예산 안 세웠잖아요.
진상
박진상재무과장
예. 작년까지는 농촌활력과에서 전체 예산을 세웠었는데 연말에 끝날 줄 알고 안 세웠습니다.
차남준위원
그런데 왜 임대가 나가 있냐는 거죠. 그것도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럼, 농촌활력과나 행정에서는 그것을 잔금을 못치를 것을 예상하고 임대를 내준 것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행정이 가는 방향은 정확히 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잔금 안 치르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작년 11월 달인가요?
진상
박진상재무과장
10월 말에 계약을 했고요.
차남준위원
그럼, 지금까지 지금 6월이니까 7개월 째 잔금을 안 치뤘어. 그러면 끝났죠. 중도금 안 받았죠?
진상
박진상재무과장
예. 중도금 없습니다.
차남준위원
중도금 없으면 끝난 것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맞죠? 그런데 왜 기다려주는 거예요?
성만
박성만위원장
차남준 위원님 혹시 기획예산실장께 답문할 수 있는 기회를 줘볼까요?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임대 부분은 소유권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고창군에서 기존에 냉장, 냉동창고에 보관한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 것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그때 기업하고 이야기를 해서 임대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임대 문제는 당연히 승계 조건이 있어서 하긴 했는데 그런데 예산을 안 세웠던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기설비 안전관리비라는 것이 임대가 안 나간 상태로 알고 있어서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예산이 서 있기에 물어본 거예요. 예산을 안 세울 때는 끝난 것으로 생각하고 예산을 안 세웠지 않느냐,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작년 말까지 모든 것이 정리 될 걸로 예상을 하고 금년도 본예산에는 요구를 안 했었던 거고, 지금까지 기간이 연장이 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차남준위원
우리가 다음 주에 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그때 충분히 해서, 재무과장한테 만 말씀드렸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계시는 국장님이나 기획예산실장님, 신활력정책관도 하셨고. 잔금을 안 주고 끝났는데 지금까지 왜 계속 놔두느냐, 그 회사가 겨우겨우 잔금을 치르더라도 경영적인 문제점이 있는 회사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빨리 다른 대안을 강구하셔야 하는데 강구 하셨어요? 이번 업무보고 때 한다고 했는데.
영윤
이영윤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도 충분히 수기해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위원
과장님. 우리 계약 사항에 그러면 고추종합유통센터가 중도금 받게 되어 있어 있었습니까? 안 받게 되어 있습니까?
진상
박진상재무과장
중도금 없이 잔금 치르는 것으로,
임종훈위원
중도금 없이 잔금을 치르기로 했고, 현재 보증서 때문에 심의하고 있는 기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본 위원도 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쭤보는 거예요.
진상
박진상재무과장
당초에 제가 알기로 보조금에서 자금을 받아서 잔금을 치르겠다고 대표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쪽 기술보증금에서 대출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이 나와 가지고 그 후로 은행권에 대출받기를 위한 서류를 만들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기술 보증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그래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서류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보증서가 한 번 심의회에서 탈락하면 재심의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진상
박진상재무과장
탈락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원래 기술보증금에서 대출을 하기로 했는데 그쪽 자금이 제가 듣기로는 소진이 되어서 대출을 못해주고 이제 보증서만 써주면 그것 가지고 은행권 대출을 받는 것으로,
임종훈위원
중도금 없이 보증서로 모든 금액을 다 변제하겠다. 상당히 기업으로서는 위험한 재무구조에요. 이 자체가요. 그래서 저희가 중도금을 무조건 받는 겁니다. 나머지에 대한 예산을 보증서를 발행해서 대출을 받죠. 그런데 저분들 보면 보증서로 전액을 변제하겠다. 이걸로 들리거든요. 그러면 대출을 90, 80%끼고 우리 고창군하고 계약을 하겠다는 조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서상에 저희가 변제 못하면 계약취소로 되어 있죠? 취소 못시킨 이유는 뭡니까?
진상
박진상재무과장
기업유치 차원에서 저희가 조금 기다려 주다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임종훈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절차 미이행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한 건, 산업건설위원회 2건, 이번 공유재산 심의 올라왔죠.
진상
박진상재무과장
예.
임종훈위원
절차를 보면 사업선정 4월 달 중순하시고 5월달에 재무과에 심의요구하고 6월 3일에 재무과에서 위원회 심의를 하셨어요. 그리고 6월 4일에 의회 요구를 했는데. 혹시 세 건 이외에 저희한테 요구하지 않은 건 또 있습니까?
진상
박진상재무과장
타부서에서 들어온 심의는 거의 다 했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임종훈위원
확실히 없다는 말씀이죠?
진상
박진상재무과장
예. 부서에서 요구한 건은 다 의뢰를 했습니다.
임종훈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혁신조달 구매비율 재무과에서 혹시 의무비율로 몇 프로 이상 혁신조달 구매라는 지침이 있나요? 행안부나.
진상
박진상재무과장
혁신구매 조달 비율이 6억 정도 저희가,
임종훈위원
잘 지키고 계세요?
진상
박진상재무과장
상반기가 아직 안 지났는데요. 목표액을 찾아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현재 2억 정도 구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본 위원이 2년간 계속 지속적으로 혁신조달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그래요. 예산으로 따지면 비율이 상당히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혁신 조달을 구매하라는 이유들이있 거든요. 예산반영에도 저희가 많은 어드밴티지를 갖지만 혁신적인 기업들한테 어드밴티지를 주고자 하는 제도에요. 그런데 구매비율이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창군이 이걸 계속 미온적으로 대응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올해라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재무과장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관내 업체가 없다보니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이상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차남준 위원님, 임종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사안이 중대하다보니까 본 위원도 조금 더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경 사유에서 매각대금 지연, 납부 지연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불가항력적으로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 같은데. 계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진상
박진상재무과장
예.
경신
이경신위원
업체하고 했을 때. 그 계약서 한 번 자료 제출할 수 있어요?
진상
박진상재무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이상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이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이경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해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파일 참조
성만
박성만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우리 과장께서는 농업전문이죠? 직이. 농업직이죠?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예. 농업직입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저는 항상 우리 고창, 면장은 빼고라도 실과장이나 소장님들은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고 늘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정부에서 책정해서 데려오는, 우리 고창군에 지원해주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계절근로자.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올해 1,600명이 배정되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러면 그 인원이 제대로 우리 고창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현재 고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확인이 됐어요?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수시로 확인은 합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듣는 것하고 너무 틀려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러면 정부에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근무하는 인원도 굉장히 많죠?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불법인력 관련은 저희 과 소관은 아니어서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농업관련이기 때문에, 계절근로자 지금 지원사업들이 나와서 질의를 하는데. 관련이 없다고 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기로 엄청 많아요. 불법외국인 근로자들이. 알고 계셔야해. 적어도 우리 고창이 앞으로 농사를, 농업으로 먹고 살죠? 고창군이.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예.
인규
최인규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그만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세밀하게 다 조사가 되어야 해요. 우리 군에서. 그렇죠? 나는 그렇게 봐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이 안 드세요? 과장님은 대충 그렇게 모르고 넘어가도 되는가 보구나. 그런가 봐요? 불법 계절근로자가 엄청 많아요. 실질적으로. 확실히는 저희들도 들어서 알지만 국내 입국 허가를 받고 온 계절근로자보다 더 많을 수 있어요. 우리들이 늘 주위에서 생활하면서 봐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께서는 더 한 번 심도 있게 파악을 해보시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예.
인규
최인규위원
그다음 농민들이 얼마나 어렵고 그런 것은 누구나 다 피부로 느껴요. 왜냐면 농업군이기 때문에. 우리가 농업소득으로 인한, 농업으로 인해서 먹고 사는 고창군 인가 72, 73%되나요?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70%정도 됩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겸업 농업인들이 많아요. 그렇게 보면 훨씬 더 많다고 봐야 해요. 그렇죠?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실질적으로 농업인구는 40%정도 되는데 겸업까지 포함해서 70%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렇구나. 지금 농협은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농협에 누가 봐도 농협에 조합을 운영한 번 해보면 그 농협이 참 돈 많다. 이런 느낌들을 우리 군민들 전체가 다 가져요. 아시죠? 농협조합장 한번 하면 신세 고친다는 말씀도 들었죠? 못 들었어요? 자, 대답하기 곤란하면 하지 마세요. 지금 본 위원이 작년 가을에도 그렇고 올해에도 통합RPC지게차 운영하는 것을 봤어요. 아무렇지 않아요. 이거 왜 사업비 요구를 한 거예요?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공공비축미 수매하는데 에러사항이 있다고 해서 지게차를 올렸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확인 했어요?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예.
인규
최인규위원
본 위원이 확인했을 때에는 그런 일이 없어요. 농협에서 이건 지원해줘야 할 사업이죠? 물론, 우리 군도 농민들을 위해서 해야 할 사업이 맞기는 맞아. 그러나 농협이 정말 어려워서 지원을 못할 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농협은. 그렇죠? 지금 RPC는 우리 고창군에 농협이 전체적으로 해서 거기를 운영하는 거예요. 농협 돈 많잖아요. 왜 이런 정말 자립도도 낮은 우리 고창군 예산을 아무렇게나 이렇게 막 지원을 해주려는 거예요? 아니, 꼭 필요하면 해줘야 맞아. 그런데 지금 지게차 같이 저하고 같이 가서 운영, 운전 한 번 해볼까요? 그렇게 우리 군 운영방향을 그런 식으로 잡으면 안 돼요. 나는 항상 농업을 우리 천직으로 생각하고 산 사람이에요. 농업이 우리 국방력을 지킨다고 생각하고 저는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 군의 예산이 무슨 농협 보조기관입니까? 이런 것들은 농협 스스로 해결하라고 하세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그래야 맞잖아요. 지금 농협에 돈이 얼마나 많은데. 지원은 다 해줘요. 우리 군에서. 그렇게 과장님께서 잘 해주시리라 믿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최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지금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들어와요. 우리가 지금 담당하시는 팀장님께서는 성실근로자 또 과장님도 성실근로자에 항공료를 지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성실근로자의 뜻이 뭐예요? 의미가.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체류기간 5개월 내지 8개월 동안 농가하고 잘 조화롭게 이루어져서 농가들이 이분은 성실하다고 인정해주면 저희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고용하신 농가분들이 인정해주는 부분에 한해서.
세환
오세환위원
언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마지막 나갈 때쯤이요.
세환
오세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성실근로자는 유경험자로 보는 거예요.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유경험자도 있고 처음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일단, 농가분들이,
세환
오세환위원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이 어떻게 성실근로자에요? 농가에게 근무를 하셔서 마지막 날 이 사람들이 성실하게 근무를 했다. 농가에서 사인을 해주면 이 사람이 성실근로자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가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성실근로자에요?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마지막 갈 때 쯤 인정하고 지원을 하는 겁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갔다가 다시 오면 우리가 그 사람을 성실근로자로 봐서 다시 그 사람을, 그 인력을 우리가 선호하는 거잖아요.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다시 오는 분들도 있고 올해 처음 들어와서 성실히 근무하시면 그분도 인정이 됩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건 갈 때 인정하는 것이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 항공료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성실근로자라고 하는, 현재 우리나라에 계절근로자로 들어오는 근로자들 중에서 우리가 성실근로자들을 데려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성실근로자는 작년에 들어왔던 사람들한테는 성실근로자고 나머지 부분들은 작년에 캄보디아에게 300명이 성실근로자로 인정되어서 다시 추가로 들어오고,
세환
오세환위원
그러니까요. 통상적으로 그분들이 한 번씩 계절근로자로 나갔다가 지자체에서 이 사람들이 성실근로자였다는 것을 인정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 데려올 때 그 사람이 성실근로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호한다. 그 사람들을 우리한테 보내줘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책 자체가.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단지, 처음들어올 때는 항공료 지원이 없고요. 나갈 때만,
세환
오세환위원
아니, 항공료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네. 성실근로자를 어떻게 우리가 규정을 하느냐 그 이야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따질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농가들이, 농가들의 이야기를 반영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들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또 저번에 다른 지자체에서 이 사람이 성실근로자였다고 인정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성실근로자로 데려왔는데 우리 농가에서 써보니까 성실근로자인 것은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하고 업무가 안 맞더라. 이 말이에요. 성실근로자 데려올 때 농업을 하는 우리 군에서는 농사일을 해본 사람 중에서 성실근로자를 데려와야지. 그냥 외국 계절근로자로 갔다 왔다는 그 경험 하나 가지고만 무조건 성실근로자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농민들은 뭐냐, 최적화된 계절근로자를 원하지 성실근로자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군 차원에서는 성실근로자를 원하지, 왜? 도망가니까. 이탈율이 적은 사람을 원하니까 성실근로자를 원하는 것이고. 농가들은 잘 훈련된 농사일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계절근로자를 유치할 때 거기에 맞게 계절근로자를 데려와야 우리 농민들이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을 데려오면 성실근로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박농사를 짓는데 경험이 있는 사람이 들어왔을 때하고 성실근로자라고 하는데 완도에서 전복 캐본 사람이 오는 것하고 농가에서 활용할 때 힘들잖아요. 다시 일을 가르쳐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유경험자, 소히 성실근로자라고 하는, 그런 근로자들을 데려올 때 농촌에서 정말 고창군 같은 곳에서 일한 사람을 데려와야 정말 그 사람들이 진짜 성실근로자다. 우리 고창군에 적응할 수 있는 근로자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성실근로자를 처음 도입 할 때부터 그런 데 초점을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베트남 국민들은 봉화군에서 기존에 성실하게 농업에 종사했던 부분들만 그분들 위주로 해서 올해 베트남 분들은, MOU로 들어온 분들입니다. 물론, 계중에 중간에 하나씩 이상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희가 농업에 종사하신 분들 위주로 해서 데려오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렇게 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오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남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위원
제가 오세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안 드리려다 드립니다. 지금 성실근로자를 본 위원은 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을 못 와서 난리법석입니다. 일본도 안 가고 대한민국만 오려고 합니다. 시급은 대한민국은 그래도 똑같이 적용을 해주니까, 못 와서 난리를 치는데, 항공료를 지원해준다. 이것은 지금 현재 추경예산에 올라왔는데요. 마약검사비가 통상 얼마입니까?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1인당 3만 원입니다.
차남준위원
100%지원이에요? 1인당 마약 검사비가,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3만 원입니다.
차남준위원
3만 원인데 100% 지원을 해주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요. 인력이 보통 8만 원에서 10만 원정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인부를 10명으로 데리고 오시는 분은 물론, 제가 나가면 안 좋은 소리 들을지 모르지만 인부를 10명 데리고 오시는 분은 마약검사비가 30만 원이에요. 10명 정도 인부를 데리고 계시는 분들은 대농입니다. 인부로 따지면 세 명 값 밖에 안 돼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이것까지 지원을 해줘. 항공료 지원해주고 체류비 지원해주고, 여기다 모셔다주고 지원하고, 없는 돈에 추경까지 세워서 마약검사비를 100% 지원해 줘. 인부로 따지면 세 사람 거예요. 10명 인부를 데리고 계시는 분은 대농입니다. 이 대농들한테 인부 세 사람 것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이게 행정에서 이렇게 1,600명이라는 외국인 인력을 들여서 올해 같은 경우에, 과장님, 군수님, 공무원들이 많이 노력을 해서 인력 문제에서 사람이 없어서 일 못한다는 사람은 없어요. 약간 문제점은 있지만 고창군이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 하셨다는 이야기는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그런데 이건 너무하지 않느냐, 그리고 성실근로자 항공료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음에 들어 올 때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갈 때 지원입니까?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갈 때입니다.
차남준위원
미리 약속이 되어있는 것입니까?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농가분들이 이분들이 성실하게 잘 했다고 인정했을 때에만, 아직은 미정입니다.
차남준위원
미정인데, 예산 삭감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아직은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차남준위원
그 사람들 여기 와서 돈 많이 벌어서 갑니다. 한 달 벌면 1년치 이상 법니다. 그래서 일본도 안 가고 우리나라에 오는 사람들한테 이것까지 지원을 해줘요. 그러면 아까 오신 분들이, 오세환 위원님 말씀대로, 성실하게 일했던 안 했던 웬만하면 다 사인해줍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대한민국에 로또를 잡았다고 오는 사람들이 지금 5개월입니까? 5플러스 3입니까?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5개월 플러스 3개월 8개월까지입니다.
차남준위원
뒤에 가보면 다른 내용도 있지만, 보상도 해주고 그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은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진짜 고창군이 1,600명 외국인 근로자 잘하셨죠. 아주 잘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약간의 문제점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나온 사람이 가령 그 사람들, 외국인 근로자 데려다 놓고, 그분들한테 하루에, 이 사람들한테 항공료까지 지원해주고, 마약검사비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고창군이 행정에서 할 일은 외국인 근로자 1,600명 데리고 와서 우리 고창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인력 문제에서 해방이 되어서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고 일할 사람이 없어서 문제가 되지 않게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우리 고창군에서 할 일 아닙니까? 대농들한테, 1년에 돈을 얼마씩 버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인부 세 사람 것, 열 명 인부 데리고 있으면 세 사람 것 지원해주고, 이게 행정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1,600명이라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농가들이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력 문제에서 해방되게 해주고. 최고로 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만 하셔야죠. 그런데 막해. 마약검사비를 지원해준다. 항공료를 지원해준다. 물론, 항공료 올 때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은 인정해요. 그러나 성실근로자라든지, 마약검사비라든지 이런 것은 검토를 하셔야 한다는 거죠. 왜냐면 지금 올해만 문제가 아니라 내년, 내후년 계속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이 말씀을, 오세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걸 하냐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1,600명이나 인력이 충분할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를 우리 고창군에 오게 하는 것으로 끝나야 하는데,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령 이 이야기를 드릴게요. 가령 내가 인력이 10명 데리고 와서 다른 사람 줘서 인부장사들이 4, 5, 6만 원 돈 붙여먹는 그 사람들 가지 않게, 관리감독 잘하시고, 할 일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 마약검사비나 성실근로자 지원 같은 것, 항공료 지원 같은 것은 검토를 하셔야 한다는 이야기고, 이것은 제 의견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나 행정에서도, 예산실장님 있고, 오시면 검토를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의회 차원에서 이것을 가지고 논의하기 전에 행정 자체에서도 이야기를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황하게 말씀해도 이해하시고, 충분히 검토를 하십시오. 의회에서 삭감을 들어간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행정에서 하니까 이것은 이런 방향이 좋겠다. 그런 여러 가지 우리 농사짓는 고창군민한테 조금이라도 갈 수 있는 방향을 찾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공감 적극하는데요. 이게 농가한테 주는 것은 산재보험료하고 마약검사고요. 근로자한테 주는 것이 항공료하고, 이것이 애초에 베트남하고 MOU체결할 때 그 내용이 협약사항에 이미 다 들어가 있어서.
차남준위원
그러니까 아까 약속했냐고 하니까 안 했다고 했잖아요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농가한테는 이야기를 안 했지만 협약할 때에는 이 부분이 들어가 있는 사항이어서, 고려를 해주시면,
차남준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예산 깎으면 어떻게 돼요? 삭감 시키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실근로자라는 것은 그것은 MOU체결에 들어가 있어요? 내용에.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MOU체결할 때 성실근로자뿐만 아니라 일반도,
차남준위원
항공료 지원 애초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예. 그것도 성실했을 때만 항공료를 지원하고 마약검사비도 지원하고, 이렇게 한다는,
차남준위원
도비 매칭된 것 4억 7,800에서 그때에도 기정예산이 7,700이에요. 추경에 4억을 늘렸어요.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도비에서 더 배정을 해줬습니다.
차남준위원
그게 원래 항공료 지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올 때 항공료 지원입니까?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나갈 때, 모든 것은. 도비도 마찬가지고, 올 때는 안 하고요. 무조건 나갈 때.
차남준위원
그러면 여기 25만 원 플러스 해준다는 거죠?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항공료 25만 원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근무를 했을 때 25만 원씩 근로자한테 지원을 해줍니다.
차남준위원
그러면 항공료, 도비지원에 1억 4천하고 1억 3,600 합쳐야 25만 원 지원이 됩니까?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1,600명이 들어왔지만 성실근로자 1,100명정도 예상을 하고 자체예산으로 추가로 부족해서 도비 내시 분이 부족해서 추가로 올린 겁니다.
차남준위원
그러니까 1,100명이요? 1,100명이 오면 70만 원이 넘는 데요?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25만 원씩입니다. 1,100명 정도입니다.
차남준위원
2억 7,500밖에,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거기에 또 마약검사하고 두 가지가,
차남준위원
마약검사비는 따로 있어요.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도비지원액에는 성실근로자 산재보험하고 항공료가 들어가 있고요.
차남준위원
항공료 1억 4천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쪽에 1억 3,600이 들어 있잖아요.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1억 4천은 570명분을 계산한 것입니다. 25만 원씩 해가지고,
차남준위원
그러면 이것은 MOU체결할 때 했다?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MOU체결할 때 성실하게 했을 때에는 항공료를 지원한다고 저희가 이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남준위원
마약도?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예.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차남준위원
예산심의하기도 전에 싹 미리,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농가들이 고용할 때 드는 산재보험료 이건 농가분들 부담이고요.
차남준위원
마약은 안 들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인력을 10명 쓰는 사람이라고 하면 10명이서 하면 30만 원인데 인부로 따져보면 2, 3명 인건비 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인부 10명 쓰는 사람은 대농입니다. 대농이라고 하면 최소한 수입이 많은데. 이거까지 행정에서 사람필요한데, 항공료 해서, 인부 주는 것만으로도 엄청 고마워서 고창군에 기부를 해야 할 사람들한테 또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검토하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차남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위원
지금 마약검사는 키트로 하시겠다는 거죠?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고창병원에서 일괄로 합니다.
임종훈위원
키트로 하시는 방법들은?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그것은 파악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까지는, 기존에 정읍에서는 30만 원씩 했었는데 고창병원에서 협의를 해서.
임종훈위원
이거는 따지면 우리 법무부 지침이나 규칙에 당연히 이 마약검사를 국가가 해줘야 되는 것이지 그런 내시는 하나도 없고 오로지 군 예산으로 하라는 건가요? 다른 지자체도 전부 이렇게 하고 있고?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도에서 배정된 것은 농가분들 산재보험료하고 성실근로자 항공료 밖에 없고 그 외에는 자체적입니다. 그것도 100% 지원도 아니고 일부만 해주는 상황입니다.
임종훈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아까 산재 이야기를 하셨어요. 국제노동기구가 건설, 광업, 농업까지 포함해서 3대 위험산업 분리를 했는데. 노동집약적이었던 사업이 기계화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거든요. 기계 같은 것은 숙달된, 숙련자들이 진행이 되는데 대부분 기계화로 전환되다보면 산재가 될 확률이 많다. 거기에 대한 대비는 많이 하고 계세요? 외국인 근로자들. 타국까지 와서 문제가 생기고 다치고 혹시 사망까지 일어나면 그야말로 불행 아니겠습니까? 그 산재에 대한 것을 기계화 쪽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검토를 하고 계신지,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1인당 무조건 고용할 때 의무보험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라 기계화 부분까지는 포함은 안 되어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아무튼, 거기에 대한 부분 적극 검토되어야할 것 같아요. 현재 국내에서도 농업관련 기계들로 산재들 많은데 외국인들에 대한 제한이 없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위원
궁금해서, 외국인 근로자가 1,600여명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기 예산서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 운영지원 항공료 등 해서 545명에 대해서 성실근로자로 예산 세운건가요?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러면 위에 보면 산재보험 항공료 해서 외국인 근로자 운영지원에 항공료를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에서 주죠?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예. 도비에서도 주고 도비분이 570명밖에 안 되어서 추가로 군비로 더 세운 상황입니다. 군비로 540명 더 세웠습니다.
조민규위원
545명은 추가로 한다. 그런데 이게 안 맞는 것이 도비에서 매칭사업 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도비 매칭인데 1,600명에 대한 것이 배정은 해놓고 사실은 570명밖에 배정을 안 해줘서 이렇게 추가로 세워 놓은 것입니다.
조민규위원
앞뒤가 안 맞는 게 예를 들어서 도와 협의를 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도에다가 저희가 배정은 법무부에서 하고 예산은 또 도에서 하기 때문에 주관부서가 각각 달라서 예산 부분이 100%배정된 내용대로 오지는 않습니다.
조민규위원
그걸 일방적으로 도에서 해버린 것 아니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도에 계속 집행부한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점만 찍어서 군비를 많이 넣는 이런 상황을 많이 발생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생색내지 말고 군비로 다 하든지 안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는 이야기, 별도예산이 되어 버리잖아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까 이야기했던 성실근로자, 이런 부분도 필요가 없어요. 1,600명에 대한 예산 다 세운 거잖아요.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성실근로자는 1,100명 정도만 일단 세웠습니다.
조민규위원
예상을 1,100명 정도 하는 거잖아요.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1,600명 중에 농땡이 친 사람이 그정도 있다. 500명은? 그런 추정예산을 어떻게 해요? 예산상의 문제를, 그러면 1,500명 이상이 농가에서 사인 받아서 오면 그때는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막연한 예산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1,100명은 막연한 거예요. 차라리 물론, 예산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1,600명에 대한 부분은 농가에서 받을 거고 그러면 일부는 도망가거나 불성실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겠죠? 한 500명은. 이 추정을 어떻게 하냐고, 대부분이 올 때 서약서도 쓰고 여러 가지로 해서 올 텐데, 그러니까 행정에서 추정하지 말고 객관적 사실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라. 그래야 맞잖아요. 예를 들어 1,600명 세워서 만약에 다 되면 그걸 주더라도 남으면 나중에 반납을 하는 상황이 되어야지. 이런 경우에 그러면 성실근로자가 500명에 대한 부분은 이미 저 사람들은 불량감자다. 라고 추정을 해놓고 하잖아요. 예산을 세우는 것이.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일단 이 부분만 잡아 놓은 것입니다.
조민규위원
그러면 말이 안 되요. 더. 예산이 많이 들어서, 안 주면 안 줬지, 예산이 많이 들어서 안 한다는 이야기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에요. 아무리 외국인이라도 사람이고, 그 사람들 어떤 저기가 있는데, 연말에 가서 결산할 때 다시 1,600명 다 있으니까 줘야한다. 이렇게 되어 버리면 또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고. 예산상의 문제니까. 본 위원은 옥상에 또 다른 것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산의 허비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5대 때 오래되었지만 복분자 예산에 총 얼마나 들어간지도 몰라요. 자료를 그렇게 달라고 해도 못줘요.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 사업은 작년부터 했나요? 공식적으로 한 것은, 얼마 안 되죠? 고창군에서 공식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사업에 대해서는 대산에다 기숙사도 하고 지원도 해주고 여러 가지 해요. 그런데 돈이 얼마 들어간지 몰라. 그래서 농업정책과에 당부를 하는데 별도관리를 해주세요.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에 들어가는 총 비용이 얼마인지, 지금 이번에는 이번 예산까지 해서 자료로 주시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 자료를 달라는 이야기는 복분자에 3천억, 5천억이 들어갔어요. 실질적으로 생상하는 것은 500억, 100억 이렇게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상 어떤 사업을 해도 그만한 투자를 해서 효과는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런데 지금 농촌인력이 없어서 도와줘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고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농촌에 있는 지금 외국인 인건비가 총 해서, 예를 드는 겁니다. 1년에 해보니까 외국인 인건비 1,600명이니까 나오겠죠. 계산하면, 한 100억 정도 돼. 그런데 우리는 거기다 투자를 천억 해버려요. 그러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물론,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군비도 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돈을 투입해서 효과는 적은, 이런 사업들을 지양해 달라는 겁니다.
수경
이수경농업정책과장
저희가 1,600명에 대한 전체 24년도 예산을 잡아봤는데요. 10억 3,400만 원 정도 됩니다.
조민규위원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1,600명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지금 기숙사 지은 것 운영비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건 외국인 근로자 때문에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들을 말하는 거예요. 1,600명만 딱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이야기인지 알았죠? 자료 요구는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조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조민규 위원님 자료요구 한 것 해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16
속개 11:24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파일 참조
성만
박성만위원장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 7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조서로요. 도비사업이 70%인가요? 도비 70%. 두 사업 보셨죠? 6차 사업 돋움지원사업, 농식품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농촌활력과를 계속적으로 보면 도비지원사업이 와요. 그런데 우리 고창군의회에서도 예산심의나 업무보고를 보다 보면 고창군의 현안이나 이런 문제를 충분히 아는데 여기는 가령 이 기업이 들어왔는데 이런 데가 도에서 예산이 공모사업이 선정됐다고 와요. 어떤 사업하고 이 사업이 고창군의 발전을 위해서도, 고용창출을 위해서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지도 몰라요. 지속적으로 도비가 지원이 오니까 그냥 군비 매칭해서 예산한다고 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를 몇 번 지적을 했어요. 6차 산업 돋움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이번에 보면 본예산 확정 후 공모사업 선정이라고 왔어요. 가령, 본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공모사업이 이렇게 공모사업이 많이 나오나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본예산에 도에서 풀로 세워놨다가 그것을 공모사업 진행해서 5월 달까지 사업을 확정해주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과연 이 기업이 도에서 많은 역할을 해서 예산을 선정이 되면 우리 고창군은 무조건 예산을 매칭을 해줘야 되는 것인가, 아까 4개 회사죠. 농식품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이것도 2억 7,400, 그래서 이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오고 있어요. 도비 70%가 오면 우리는 무조건 군비를 30%매칭을 해줘야 하는데 가령 이게 우리 고창의 기업으로 역할이 되고 있는 것인가, 어디 소재하고 있는지 다 아십니까?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농식품기업맞춤형지원사업은 상하에 있는 비뜨락하고 그다음에 개똥숲차를 하는 장함쪽에 있는 가공업체인데요. 지금 하젊으신 분이 하고 있고 궁정예과라고 여기는 고창읍 성두에 떡공장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가공시설장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차남준위원
그다음 꽃객 프로젝트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부안 용산에 있는 사업체인데요. 핑크뮬리 있는 곳, 시설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차남준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지역구인데 비뜨락은 잘 몰라요. 상하에 있다고 하는데, 이 정도로 전체적인 의원들이 모르고 어디인지도 모르고, 그냥 매칭만 해주고 있네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얼마나 발전성이 있는지 아무 것도 몰라요. 금방 비뜨락도 처음 들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만 해서 할 것이 아니라 발전가능성이나 뭐가 있는지, 종이 한 장 보고 예산 심의하는 것이 답답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다음에 설명을 상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차남준위원
그다음에 8페이지, 구도심 먹거리 문화공간 조성사업이 올해 5천만 원 가지고 행사를 잘 하고 있죠?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예. 본예산에 5천만 원 투자했습니다.
차남준위원
예산을 다 써버렸고만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처음 시작하다보니 매대도 필요하고 홍보비도 필요하고 해서, 야간조명시설까지 하느라 예산이 많이 소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7천만 원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차남준위원
그다음 가수까지 불러서 하느라 돈을 썼는데, 5천만 원 썼는데 7천만 원을 또 하겠다고 해. 그럼, 7천만 원 어느 용도로 쓰시려고요? 아까 말한 데로 야간조명 매대 다 했어. 7천만 원 쓰는 용도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7천만 원에 대해서는 운영비하고요. 거기에 야시장에 음향이 있어야 해서. 하루에 대여비가 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음향기기를 구축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오면 여기가 뭐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상징물, 금토끼 상징물을 만들어서 포토존으로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금토끼 관련해서 고창금토끼 야시장에 오면 먹을 수 있는 술 같은 것, 금토끼 모양성 맥주라든가 청보리맥주라든가 개발을 해서 특화를 시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일단, 알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데로 매대 저장, 야간조명, 다 해서 했는데 5천만 원 가지고 행사를 하셨는데 올 예산을 5천을 세워서 기반시설을 다 했어. 매대도 제작하고 야간조명도 하고 가수도 불러서 하고. 거기다가 가수까지 해서 행사를 하셨는데 후반기에 또 7천만 원 요구를 했어. 그러면 7천만 원이며 동절기까지 들어가는데, 간단히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산이 성립이 되고 나면 4개월 동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가지고 자꾸,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남준위원
열심히 하는 만큼 저희들도 의회 본분에 맞는 역할도 말씀을 드릴게요. 수고권 직거래 매장이라고 해서 직거래 매장에 임대료도 주고 이렇게 하세요. 그런데 본 위원이 중국 조장시, 홍보관을 한다고 해서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하면서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했는데. 그다음 기획예산실장 하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에는 어떻게 하는지 운영이나 하고 있는지 모르면서 운영비까지 퍼줘야 하느냐, 안 된다. 내가 죽어라 안 된다고 해도 필요 없고 군수님이 아닌 것 같다고 하니까 그냥 예산을 안 세우더라고요. 똑같은 차원입니다. 지금 현재 7개월을 임대료를 주고 그 사람보고 하라고 주는 거예요. 고창 물건만 조금 가져다 놓는다고, 그럼, 돈 3천만 원이면 고창군 농민들한테 농가들이 농산물 생산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하는데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낮다고 생각합니다. 고창군 농산물 못 팔아서 이런 매장하는 것 아닙니까? 팔 수 있는 판로는 많아요. 그대신 고품질 농산물, 물류비, 이런 것을 지원하셔야지. 똑같아요. 아까 조장시 홍보관과 똑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나 예산이 다른 위원님들 판단은 이렇게 삭감이되더라도, 그래서 우선적으로 고창 내 농산물을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 고창군의 농산물이 나가는데 물류비 지원을 통해서, 뒤에 가면 있잖아요. 온라인쇼핑몰 마케팅 지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것은 가서 매장을 어떻게 운영하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임차료만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어차피 농산물 그리 안 가도 갈 때 많아요. 걱정마시고. 얼른 끝내야 되겠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차남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차남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보충 질의를 드릴게요. 구도심 먹거리 문화구성 조성사업에 원래 저희 예산 요구하실 때 비용추계 하실 때 버스킹이나 DJ가 다 들어있었습니까? 5천에 요구했던 예산에.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5천만 원 속에는 없었습니다.
임종훈위원
디제잉 하실 때 가보셨죠? 어땠습니까?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야시장에서 음향만 틀어놓고 있는 것 보다 디제이가 있어서 안내도 하고 해주는 것이 더 활력이 넘쳤다고 생각이 듭니다.
임종훈위원
춘자 부르셨죠? 거기에 대한 반응은 어땠나요? 솔직하게 이야기해주세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춘자를 불렀을 때 사람들이 많이 오기는 했습니다마는 홍보부족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추진이 미흡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임종훈위원
일단 기정 예산에는 버스킹이나 디제잉이나 불러오는 예산은 원래 기정예산에는 없었다는 말씀이시고. 저희 추경에 기정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하셨습니다. 물론, 금토끼가 지역에 하나의 축제, 이런 걸로 자리를 잡고 있다. 평을 많이 받고 있는데. 저희가 한번 열 때마다 하루 200명씩이라고 자료를 본 것 같은데. 200명 어떤 기준으로 200명이라고 이야기하시나요? 거기에서 체크를 다 하고 있나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일일이 체크는 못하고 있고요. 왕래가 많다보니까 그 정도 수치를 잡았는데 200명도 적게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임종훈위원
모양성을 앞두고 있는데 모양성제 때에는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인가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모양성제 때는 추진위원회와 해서 그쪽으로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려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모양성제 예산에 이 구도심 먹거리 문화공간은 제외를 시키고 이걸 단독으로 그때에도 운영을 하시겠다는 거죠?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같이 협얼을 해서 가는 데요. 운영은 할 계획입니다.
임종훈위원
주말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금토끼는 금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토가 아니더라도 연장해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축제기간만큼은.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협의된 것은 아니지만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임종훈위원
왜 그러냐면 7천을 저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7천을 요구했을 때에는 어떠한 명목으로 필요하다고 예산을 요구하셔야 하는데 1식으로 올라와요. 본 위원이 계산해보면 동절기 빼야 합니다. 반드시 빼야 할 것 같고, 7월부터 시작하면 주말 금, 토 2번씩인데 한 번으로 잡으면 4번씩 들어가겠죠. 한 달에. 금토가. 그러면 동절기 제외하면 20번 나와요. 20번에 한번에 350씩 쓰겠다는 거예요. 7천을 요구하시면, 그럼, 금토일 하는데 350씩 뭐에 쓰겠다는 최소한 이야기를 해주셔야 공감이 되는데, 이렇게 올리면 의원님들 공감이 안 되죠. 그 부분이 참 아쉬워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품개발에 금토끼만 와서 드실 수 있는 모양성 맥주나 청보리맥주 이런 식으로 해서 고민하고 있고요. 포토존, 금토끼를 형상화한 포토존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디제잉이 왔을 때 저희가 크게 행사를 한 달에 한 번정도는 하려고 합니다. 이걸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데 한 달에 한 번 할 때 홍보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홍보비로 사용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전기세, 음향 그런 쪽으로 사용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혹시 계획에 명목서나 만들어 놓은 것 있나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끝나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임종훈위원
제출 해주셔야할 것 같아요. 그래야 이해를 하시죠.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임종훈위원
하나 더 지금 고추종합유통센터 문제제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시는데. 추경에 요구한 예산이 천만 원이죠?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예.
임종훈위원
우리가 계약상 따지면 이 예산을 굳이 저희가 군비로 지급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저는 어떤 계약을 하더라도 혹시라도 지연될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정서를 통해서라도 우리 군비가 들어갈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약정서를 통해서라도 계약금에서 한다든지 연체료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했어야 하는데 군비가 오롯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저도 계약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고 여기는 인건비 관리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라 저희가 순수 군비를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임종훈위원
아까 다른 실과에서 우리가 임대를 저온창고 임대를 주고 있기 때문에 계약에 대한 승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기료, 관리비도 요구 해야 되고 인건비도 요구를 해야 된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닙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엄연히 계약서가, 계약 지연에 대한 문제들을 서로 주고받은 공문들이 있어요. 그러면 군비를 우리가 투입해서 인력 관리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은 많은 위원님들이 고민할 것 같습니다.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고추종합처리장은 명의가 고창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소유자한테 세금이 부과되고 관리도 소유자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임종훈위원
계약서상에 저희가 계약일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약이 끝났어야 되고요. 왜 이걸 아셔야하냐면 기술보증기금 기보라고 하죠. 저번에 공문이 어떻게 왔냐면 기보에 기금이 떨어져서 소진이 되어서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명백한 거짓입니다. 무슨 기금이 떨어져요. 2024년도에 우리 본예산 살아났듯이 예산이 살아났을 겁니다. 기보에서도. 벌써 6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요구를 드리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가 이런 계약을 진행할 때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 예상을 해서 관련약정서를 붙임으로라도 붙여서 이거에 대한 제한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마치겠습니다.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관련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남준 위원님.
차남준위원
지금 현재 디제잉은 모르는데,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지지난주부터는,
차남준위원
할 때 했잖아요. 그 예산은, 이 예산이 아니면 어디에서 했다는 거예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그 예산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일단 활성화를 시켜야하는 부분이 있어서 먼저, 추진을 했습니다.
차남준위원
5천만 원 가지고 그거까지, 본 위원이 현장을 두어번 봤으니까 디제잉, 그것을 그때 당시에는 저는 5천만 원 예산이 가서 그것을 하고 있으니까 그 예산으로 다 한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7천만 원 또 세워야 하는 필요성을 가지고 이야기 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그 예산 안 들어갔다고 그래. 그래서 이야기를 드렸던 것이고. 아까 예산을 이야기하면서 하루에 350만 원 꼴 한다고 했어요. 존경하는 임종훈 위원께서 말씀하실 때. 그러면 하루에 매대가 10개가 있죠. 하루 평균 매상이 57만 원 이야기 했어. 여러분이 파악한 내용으로만, 57만 원 판 것은 적을 수 있어. 그러면 하루에 570만원 총 매출을 올리는데. 하루에 예산을 350만 원씩 써서 행사를 하고 있어. 그게 현실이야. 그리고 사람도 200명이라고 하는데 하루에 200명이 오셔서 그 자리가 스트레스 풀고 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술판만 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변화를 시켜서 거기에 사람을 유입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사람 말도 안 들어요. 이것만 먹어요. 예산은 따로 썼다고 하니까.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5천만 원 세워진 사용처는 매대 제작하는데 2,200만 원 썼고,
차남준위원
그냥 놔두시고요. 나중에 설명해주시고.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사용내역과 사용계획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과장님.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조민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위원
지금 고추종합유통센터에 책임관리를 하는 곳이 정확히 무슨 과인가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일반재산으로 넘겼기 때문에 재무과입니다.
조민규위원
재무과에서 하는데 고추종합유통센터 관리인건비는 이쪽으로 넣었어요. 한쪽으로 가야되지 않나 싶어서 하는 이야기에요. 틀렸나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맞습니다.
조민규위원
예산을 편성하면서 뭔가 착오가 있던지, 유지관리를 넘겼으면 그쪽에서 하는 것이 맞고. 그건 그렇고 계약관계에 있어서 법률적인 문제라 궁금하기도 하고 어쨌든 해약사유는 됐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않고, 만약에 지금까지 하면 양쪽 유지관리비가 4,900만 원이에요. 그러면 계약을 해지했다. 해지했을 때에는 그냥 계약금만 돌려주지는 않죠?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예.
조민규위원
계약조건에 안 되면 우리 고창군청 귀책사유로 인해서 계약해지가 되면 당연히 돌려줘야 되겠지만,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일반적으로 계약이 파기됐을 때에는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사항은 재무과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해당부서에 질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민규위원
지나가버렸으니까 관련 과잖아요. 해당 질의가 아니고 법률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실 재무과는 인수인계만 받았지 실질적인 내용은 농촌활력과에서 알잖아요. 그렇죠? 계약서는 재무과에서 쓰지만 농촌활력과에서 중재역할은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빠져나가려 하지 말고, 기왕이면 그거에서 법률관계를 본 위원은 알아보라는 이야기에요. 예를 들어 4,900만 원이 들었으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쪽에 진술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 정도는 확인을 해야, 해약을 하고, 그냥 해약했으니까 끝났다가 아니고, 고창군청에 소히 말해서 세금인데 5천만 원이면 작은 돈도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미리 선제적으로 알아보고 이미 예견됐잖아요. 지금까지 해결 못하는 것 보면 거의 못할 확률이 높다. 지금까지 우리가 계약한 것 말고 그 외에 돈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보라는 겁니다.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조민규위원
이상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조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2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00
속개 14:04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파일 참조
성만
박성만위원장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위원
위원님들이 자료를 검토하는 중인 것 같아서 먼저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에서 옛도심 뉴딜 사업 있죠. 지금 현재 농촌공사에다 위탁을 줬다가 다시 건설과에서 직접 한다는 이야기죠?
광수
이광수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다는 아니고요. 소리치유관 리모렐딩하고 어울림센터 건립비 사업비를 회수해서 해당 실과에서 집행하고 나머지는 저희 건설도시과에서, 예를 들어서 소리치유관 리모델링 사업은 문화예술과에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차남준위원
예산이 소리치유관으로 거의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광수
이광수건설도시과장
소리치유관 조성사업이 전체적으로 29억 4천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회수된 금액에서 2억 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25년도에,
차남준위원
과정이 어떻게 해서 농어촌공사에 갔다가 다시 온 건지.
광수
이광수건설도시과장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액이 조금은 부족합니다. 당초 계획보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하게 되면 농어촌공사에 주는 위탁수수료도 빠질 것이고 또 집행잔액도 저희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차남준위원
위탁 수수료가 보통 20%정도 됩니까?
광수
이광수건설도시과장
수수료는 5억 정도 절감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위탁을 줄 것이 아니라 우리 행정에서 직영을 해야겠고만요.
광수
이광수건설도시과장
전체적으로 행정에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힘을 빌려서 토목직들이 많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토목직 직렬들이 인원이 없어서 약간 과중 상태입니다.
차남준위원
현재 업무가 과중하다? 그래서 충원만 된다면 직접 해도 직접해도 관계가 없다? 그렇게 받아드려도 되겠습니까?
광수
이광수건설도시과장
예.
차남준위원
그러면 군수님한테 충분히 말씀을 드렸겠고만요.
광수
이광수건설도시과장
예. 건의를 드렸습니다.
차남준위원
그런 문제는 그렇게 하는 것이 공사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 바로 해결도 하고, 나를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292페이지 솔재 진입로 경관 조형물 설치 4천만 원 증액됐어요. 1억에 플러스 해서,
광수
이광수건설도시과장
1억으로 당초에 계획을 해서 설계를 다 했는데 경관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그렇게 하다보니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하면 아니만 못하다 해서 조금은 더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는 4천만 원 정도 투자해서,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차남준위원
아무튼,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294페이지 고창읍성 공영주차장 관리 설치를 4천만 원 예산 세웠는데, 8천을 더 넣어서 1억 2천 가지고 설치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위치를 어디다 잡으려고 하십니까?
광수
이광수건설도시과장
지금 사무실을 한쪽에 잡을 계획인데 위치를 어디다 딱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쪽에 2명이 있거든요.
차남준위원
사무실 지으면 주차장 동선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그래서 방문자센터 뭐라고 하죠? 위탁내준 것, 명칭을 뭐라고 하나요?
광수
이광수건설도시과장
농산물직판장,
차남준위원
판매장해서 화장실까지 지어놨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같이 붙여서 해도 괜찮지 않겠나, 왜냐먼 그 넓은 곳에 달랑 건물을 세워놓으면 보기도 그렇고, 예산 1억 2천 안 들고도 할 수 있는데, 화장실도 같이 있으니까 편리하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4천을 세웠다가 또 8천을 더 요구를 했는데. 그것보다는 그렇게 하면 예산도 다 안 들어가고 동선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건설도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차남준위원
그리고 예산에는 없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창읍내에도 지중화 사업을 하고 해리나 무장도 보도블럭 사업을 해요. 보도블럭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본 위원이 8대 초창기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보도블럭을 하고 모래를 뿌리죠. 틈새를 메우잖아요. 그때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모래를 뿌려놓고 10일이고 20일이고 놔둡니다. 그 문제를 본 위원이 지적한지 알고 계시죠? 상가 들어갈 때 모래가 들어가고 먼지가 날리고 그런다고 했죠? 그러면 그때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여자인부 2명이면 한 번 쓸어놓고 모아놨다가 2, 3일 있다가 쓸면 깨끗하게 메워져서 균형이 딱 맞고 바람 날리지도 않고 상가에도 모래 끌고 들어가지도 않고, 도로에도 모래가 흘러 내려서 나중에 군청 차로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저분하고 그런데 그것을 고창군 보도블럭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아까 말한 데로 직원들이 적다보니 관리감독하는데 문제는 있겠지만 그분들은 사업을 하니까 돈도 벌고 하는데 몇 십만 원만 투입하면 주민들이 바람에 모래가 날리고 또 상가에 모래가 날리고 틈새가 제대로 안 메워지고, 그런 문제가 충분히 해결이 될 텐데. 그렇게 말한 지 몇 년이 됐는데, 과장님 안 계실 때부터 지속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을 보도블럭 사업을 하게 되면 무조건 그거까지 보고 준공검사를 해주셔야 한다.
광수
이광수건설도시과장
앞으로는 감독을 강화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데로 모래 뿌리고 바로 빗자루로 해서 틈새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남준위원
지금도 모래 뿌린지 보름이 됐는데도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안가는 곳은 한 달도 갑니다. 인적이 있는 곳은 사람이 가면서 없어지는데 고창군에서 그분들이 사업을 해서 많이 벌면서도, 그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 소소한 것까지 건설과에서 인원이 부족해서 관리감독이 힘드시겠지만 해주시면 좋겠다는, 예산심의 내용은 아니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수
이광수건설도시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남준위원
현재라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차남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위원
제설작업 하는데 현장에서 제설 봉사, 봉사라고 표현을 해야 맞아요. 일부 유류대와 기계대를 주는데 현장에서 이게 사실 기피하는 마을도 있고 어려움이 있죠?
광수
이광수건설도시과장
많습니다.
조규철위원
현실적으로 100%지원은, 보조는 못해주더라도 하는 민원은 없나요? 조금이라도.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번에 예산에 증액은 했어요.
광수
이광수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위원
이것을 충분히 반영한 예산이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광수
이광수건설도시과장
충분히 반영된 것은 아니고 50%정도 반영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시는 분들한테는 20만 원 정도 플러스 될 것 같습니다.
조규철위원
이거 운영하다가 작업을 하다가 발생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처리 되나요?
광수
이광수건설도시과장
예. 보험처리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아무튼, 예산계에서 한정된 예산으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충분히 이해될 부분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실과소에서는 주기적으로 현장의 민원을 담아낼 수 있으면 좋겠다. 정도로 이 부분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은 여기에는 지방도하고 농어촌도로라고 한정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지금 사업을 고창군에서 추진하는 속에서 민원이 할 수 없이 해주는 것에 대해서만 반영이 된 건가요?
광수
이광수건설도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 새마을 사업을 했다든가 또 예를 들어서 군도나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에 그때 당시에 토지사용승낙으로서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이후에 손들이 이의제기를 하면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조규철위원
군도하고 농어촌도로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큰 규모가 있는 도로이겠네요. 마을안길이나 이런 것은,
광수
이광수건설도시과장
같이 합니다. 이의제기를 하면 저희들이 가서 예를 들어서 안길로 있으면 저희들이 보상까지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그다음에 지금 농촌이 농작물이 수박 판매하는 사람, 생산하는 사람들은 그 철에 비가 많이 와서 수박이 망했다고 하고, 양파나 기타 복분자 같은 경우에는 비가 안와서 난리라고 하고. 우리가 한해대책으로 농업용수 지급을 해요. 혹시 지금 가장 어렵고 필요한 민원들이 많이 발생했을 텐데 이것에 대해서 예산요구 혹시 안 해봤나요?
광수
이광수건설도시과장
지금 올 한해를 본다면 거기에 대한 민원은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저수율을 본다면 전체적으로 약 63%정도 됩니다.
조규철위원
저수율이 담수 목적은 다용도로 쓰겠지만, 담수가 결정적인 영항이 되고, 복분자를 대량으로 했는데 말라죽는다는 표현을 많이 해요. 의원들한테는 여기계신 위원님들 얼마나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아침, 저녁으로 관정에 대해서 요구사항이 사실이 혹시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도까지 요구가 있었으면 집행부에는 더 많은 농민들의 소리가 있지 않았겠는가, 해서 확인하는 것인데,
광수
이광수건설도시과장
지금 저희 과에 관정에 대해서, 관정을 파주면 좋겠다고 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이 200여건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리스트 작업을 해놓은 것을 본다면,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18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수리계 조직이 전체적으로 450개입니다. 5명이상 5헥타르 이상 해서 조직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직이 450개인데 지금 고창군 450개인데 지금 본예산 세워서 조직한 것 전기세를 23년도 말 것을 다 못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증액을 해서 주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 했거든요. 다만, 가뭄이 오기 전에 행정에서 그것을 감안해서 어떤 관정을, 농업용수 관정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수반이 안 되어서,
조규철위원
예산이기 때문에 수정에 요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수요 전수조사 해서 신청대비 우리가 시행하는 정도가 너무 적단 말이에요. 끊임없는 여론과 민원 속에서 할 수 밖에 없어요. 행정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또 해결 할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도 중형관정 20개 대형관정 이렇게 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 복분자 1번지라고 해서 복분자 농가를 지금은 대량으로 하는 곳이 꽤나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은 주기적으로 관리를 안 하면 사실 굉장히 힘든 모양이에요. 이런 부분까지도 집행부에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부탁을 드릴게요.
광수
이광수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조규철위원
물론, 이런 것들을 수리 개선 차원에서 하다보면 보수적으로 비용 발생이 전기세뿐만 아니라 수리 해줘야 하고 많이 발생되는지 알아요. 이 부분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부분이 오늘 아침 새벽에도 정말 복분자 힘들다고 5천평 이상 하신 모양이에요. 너무 죽겠다고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혹시 반영됐는가, 쭉 봤는데 없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여기 계신 집행부에서 고민해주시면 좋겠다는 정도로 확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남준 위원님.
차남준위원
존경하는 조규철 위원님께서 관정 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업무보고 상에서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보통 중형이 3천만 원 가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천만 원짜리, 일반적으로 7, 800들어가면 판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100만 원 정도 했나, 소형이 있었는데. 그 사업이 없어져버렸어요. 그러니까 20개 가지고는 1개 면에 하나씩밖에 가지 않아요. 그러면 농가는 중형, 3천만 원짜리 안 필요하고 소형이나 7, 800으로 가능한데 지금 이것은 전기세를 본인이 내지 않습니까? 소형이나 7, 800짜리는. 그리고 중형부터는 전기세도 군에서 내주죠?
광수
이광수건설도시과장
예.
차남준위원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보통 중형이라고 하면 천만 원에 파는 것, 7, 800에 파는 것을 중형이라고 따지거든요. 보통 지금 중형 20개, 대형을 파는 것을 조금 해서 전체적인 사람이 더 혜택을 볼 수 있게 어차피 파면 3천만 원짜리를 파든, 그 정도 파면 그 밭 밖에 못씁니다. 개인적인 제 의견, 나눠쓴다고 하는데 나눠 쓸 수 없어요. 아까 말한 데로 복분자 5천평 하면 혼자 써도 다 못씁니다. 중형짜리로, 그리고 밑에 물까지 빨아간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관정 문제는 행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꼭 중형 3천만 원짜리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점도 검토를 충분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수
이광수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이 중소형 관정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차남준위원
예. 그전에 있던 것. 천만 원, 백만 원, 소형, 중소형 이야기하는 거예요. 면 단위 하나 밖에 안 가는데 차라리 하면 3, 4개는 갈 것 같으니까. 조금 낮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차남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말씀하세요.
정호
임정호의장
(마이크 미사용)아까 위원님들이 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관정을 많이 팠어요. 팠는데 지금 파다보니까 물이 안 나오는 곳이 거의 대다수가 물이 안 나와서 2, 3번 파요. 폐공된 곳.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광수
이광수건설도시과장
폐공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그런데 이거 정확히 해줘야 돼. 다 확인 못하고 있죠?
광수
이광수건설도시과장
중형관정을 결정이 되어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공음면 두암리 25번지에 관정을 팔란다고 신청해서 그것이 선정이 되어서 팠는데 물이 안 나오게 되면 그놈을 위치를 변경을 해야 합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예를 들어서 두암리 몇 번지에 파기로 했어 그런데 물이 안 나와 주인이 한번 옮겨 달라해. 그러면 다른데 파. 그러면 이 공을 정확히 폐공을 해주는지.
광수
이광수건설도시과장
예.
정호
임정호의장
안 되고 있는 곳이 있던데. 법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관리를 잘해주셔야 되겠더라고.
광수
이광수건설도시과장
위치변경을 하게 되면 폐공처리해서 사진첨부해서 제출까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준공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엊그제 어디 현장에 가봤는데 구멍이 있어. 이게 뭐냐고 하니까 지하수 파니까 물이 안 나와서 그냥 놔뒀다고 했어요.
광수
이광수건설도시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논 같은 곳은 모래, 자갈 트랙터 빠지면 죽어요.
광수
이광수건설도시과장
그렇게 폐공처리는 하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지상에서 1미터 이상 되는 구간까지 해서 절토를 해서 거기까지 해서 모래하고 자갈 해서 폐공을 하고요. 위에는 콘크리트로 해서 다 마감을 정리하고 다시 1미터 위에 성토를 해서 그렇게 합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구멍이 보이던데.
광수
이광수건설도시과장
아직 하지 않은 것 같은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그래서 내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관정 이야기가 나와서 폐공 처리를 잘 해주십사. 논 같은 곳도 하다가 그냥 덮어버렸어. 밑에는 훤히 보이잖아요. 물 담아서 하다가 트랙터 빠지면 큰일나요. 그럴 수 있잖아요. 참고해주세요.
성만
박성만위원장
조규철 위원님.
조규철위원
차남준 위원님이나 저나 똑같은데, 업무보고처럼 되어 버리는, 다음에 않는 것으로 하고 국장님 계시고 예산팀도 계시고 실무부서 계시니까 수정안으로 못 올라와도 이해할게요. 다만, 내년도 예산으로라도 소형관정을 사실 물 안 나오면 지급안 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집은 물이 분명히 나와. 기존에 있던 샘이 어물어지고 그런 모양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요구를 하는데 이 부분 메모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터미널 기간근로자 퇴직금을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광수
이광수건설도시과장
1년에 한 번씩 정산을 합니다. 1년 단위로.
선덕
이선덕위원
다른 데도 그래요?
광수
이광수건설도시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임시적으로 1년을 쓰고 왜냐면 그것이 2, 3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1년씩 끊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그 사람이 재계약을 해도,
광수
이광수건설도시과장
1년 끝나면 다시 재계약하고,
선덕
이선덕위원
일단 퇴직금을 주고 다시 재계약을 하는 고만요.
광수
이광수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알겠고요. 지금 해리 간판개선사업을 해요. 여기는 자부담 없는 개선사업을 합니까?
광수
이광수건설도시과장
간판개선사업이 군비하고 국비하고 두 개로 하는데 아직 해리권이 당초 내시가 늦게 와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확정이 되면 7월 달부터 하게 되는 데요. 지금 자부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그러면 노후건물도 31동 외벽보수를 해줘요. 주민들하고 이미 협의가 끝난 상황이에요?
광수
이광수건설도시과장
해리 거는 그때당시 상가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공모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이야기를 해서 공모신청을 한 거예요?
광수
이광수건설도시과장
예.
선덕
이선덕위원
자부담 없는. 그러면 주민들 이야기가 없어요? 어쨌든 해리는 다 오래된 건물이에요.
광수
이광수건설도시과장
간판이 읍내권 보면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큰 것은 아니고, 큰 것은 몇 천만 원씩 가기 때문에 못하고 보통 3, 400만 원짜리 그 정도 크기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다하는 것은 아니고요.
선덕
이선덕위원
보통 간판 개선사업을 하면 말씀대로 간판이 큰 데도 있고 작은 곳도 있어요. 원래 큰거 걸어진 곳 작은 것을 달려면, 떼면, 상처 흠집이 생기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광수
이광수건설도시과장
스스로 자부담을 해야죠.
선덕
이선덕위원
자부담 해서 한다고 합니까?
광수
이광수건설도시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이 500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500넘게 되면 개인이 자부담을 해서 규격을 맞춰야죠.
선덕
이선덕위원
그러면 500만 원이 덜 가는 것도 있겠네요. 그쪽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하나요?
광수
이광수건설도시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추가로 요구가 있으면 다른 것을 해주지 맥시멈 500인데 다른 곳 2, 300남는다고 해서 여기다 7, 800짜리 해주지는 않습니다. 한 사람 500으로 딱 되어 있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그렇게 해서 협의체에서 다 교체를 한다고 하나요?
광수
이광수건설도시과장
지금 어느 정도 그때 당시에 공모계획 수립할 적에 상가협의회와 같이 해야 하거든요. 우리가 단독으로 공모를 신청하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상가협의회와 이야기를 해서 공모내용이 이러이러한 내용이니 이런 내용을 가지고 공모한다고 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이거 약간 소리가 있어요. 외벽 해주는 것도 어쨌든 거의 노후된 건물인데 31동에 한해서 외벽을 해준다고 하니 안 해주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는 그래도 자기 집이 더 좋았잖아요. 외벽이 다른 집보다 깨끗하다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외벽을 예산 들여서 해줬어요. 해주고 보면 본인들 집이 헌집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잡음이 있더라고요. 협의 잘 해서 예산 잘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수
이광수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이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45
속개 14:54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파일 참조
성만
박성만위원장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할게요. 조서로 할게요. 23페이지, 안전한 동물보호, 지금 예산이 1,880만 원인데 증을 했고만요. 증을 한 이유가 뭐예요?
재성
안재성축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들개민원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본예산에도 요청을 했었는데. 확보를 못해서 계속 민원이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포획틀이 부족하고 거기에 따른 인력이 부족합니다. 저희직원들이 나가서는 할 수 없거든요. 인력비하고 포획틀 구입비하고 같이 해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차남준위원
포획을 하면 며칠정도 놔뒀다가,
재성
안재성축산과장
보통 한 달 정도 놔뒀다가, 분양을 하고 있는데요. 유기견은 믹스견으로 해서 분양이 안 됩니다. 한 달간 있다가 안락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고양이도 예산이 많다고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예산실장님 예산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고양이가 하우스 그런 민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우스 비닐을 찢어버려요. 발톱으로. 들었어요? 고양이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양이 비닐하우스 위로 올라가요. 차도 기스도 내요. 비닐하우스 올라가서 비닐하우스 찢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발톱으로, 한 동네에 고양이 몇 십 마리씩 있어요. 지금 틀을 주면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 동네에서 20마리 잡아서 외딴곳에 풀어 놓고 와요. 틀을 주면 그렇게 해요.
재성
안재성축산과장
포획틀은 저희들이 해서 직접 놓고 저희들이 포획해서 같이 오고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또 다른 과도 있죠? 환경위생과에서 같이 하죠?
재성
안재성축산과장
환경위생과는 유해야생동물만 포획단이 있어서 하고 있고 들개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양이 같은 것은,
차남준위원
엊그제도 이장한테 들었는데 포획틀은 면에 비치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져다 놓고 들어오면 싣고 가서 다른 데에 풀어놓고 온데요. 신고하고 뭐하면 가지고 가서 뭐 한 달간 놔뒀다가 안락사 시켜야 하고, 고양이는?
재성
안재성축산과장
중성화 수술을 많이 하고 있고요.
차남준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는 늘어나는 숫자에 300만 원이 아니라 택도 없어요. 중성화가 아니라 똑같은 방식을 택해야 되지 않겠나, 고양이도. 저도 반려견을 키우고 있지만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개보다 고양이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산 2,800세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 세워서라도 고창군에서 들개도 위험할 수 있고 고양이가 늘어나면 농가들 비닐하우스 비쌉니다. 그런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고양이 때문에, 그런 문제를 예산을 세워서 하기를 바라고 고양이도 중성화뿐만 아니라 야생들개같이 안락사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재성
안재성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차남준위원
검토해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차남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존경하는 차남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거기 하나 더 보태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해준다고 하는데 길고양이 절대 못잡습니다. 저희도 맨날 밥을 주고 해도 개네들 잡아다가 중성화 수술까지는 못시켜요. 기왕에 중성화 수술도 하고 어쨌든 길고양이들 때문에 피해라기보다는 어쨌든 냄새도 나고 그래요. 저도 많이 길고양이들 이뻐하는 편에 속하는데 살아있는 짐승이라 나몰라라 못하고 하는 건데. 길고양이를 기왕이면 차남준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예산을 늘리더라도 이걸 포획해서 중성화해서 데려다 주든지 아니면 생태계가 너무 많이 생기니까 안락사를 시켜주든지 둘중에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안재성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이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파일 참조
성만
박성만위원장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위원
예산에 관계는 없는데, 과장님한테 한 말씀 드릴랍니다. 아까 팀장님 오셔서 말씀을 했는데, 선운사 폭포요. 그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 폭포다운 폭포가 앙 되어 있어요. 지속적으로 본 위원이 보완을 해야 한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기획예산실장님. 국장님. 폭포 다시 한 번 가보고 그냥 놔둬야 할 것인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왕이면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폭포를 보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실장님하고 국장님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보완할 것은 보완을 해야지, 그대로 놔두면 차라리 없는 것보다 못해요. 차라리 안 틀어야 해요. 또 혹시 과장님 고라자연장 가보셨어요?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예. 조성하고 나서 가봤습니다.
차남준위원
사면에 꽃 이름은 모르지만 유채꽃인지 전체 심어놨어요. 노래서 보기 좋아요. 아까 말한데로 폭포 앞에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렵다고 하는데, 그때에도 말을 했어요. 해바라기, 유채 코스모스 같은 것, 예산도 많이 안 들고, 할 수 있지 않겠나, 아까 말씀드린 데로 고라자연장 사면 검토를 해보시고, 사람들 다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왕이면 보완을 해서 이왕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놓고 특별한 관광객들이 가보자는 느낌이 안 들정도로 되어 있는 것은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검토해주십시오.
종신
김종신산림공원과장
예. 검토해서 본예산 때 편성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차남준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차남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파일 참조
성만
박성만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혹시 오늘 지진 상황이 발생했었죠. 거기에 대한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잠깐,
광희
형광희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발생된 지진상황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시 26분에 부안군 해남면 진동리 내륙에서 발생했습니다. 진도는 4.8로 현재까지 여진은 16회가 발생했습니다. 방금 3.1정도의 추가지진이 발생된 걸로 안전문자가 발송이 됐습니다. 군에서는 아침에 바로 9시에 상황판단 회의를 하고 관련부서와 읍면 전체에 피해상황 파악과 앞으로 상황에 대해서 대비하도록 해서 현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피해상황이 접수된 것은 현재 신림, 성내, 부안 각각 1건 3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접수내용으로는 신림과 성내에서는 창고에 금이 간 상태라고 접수가 되었고 부안면에서는 주택에 실금이 간 상황으로 저희한테 접수가 되었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니까 경미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부안군 같은 경우에는 현재시간 31건이 피해접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아무튼 안전총괄과장 비롯해서 모든 직원분들 빠른 대처하느라 고생했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위원
고생하니까, 예산이기 때문에 망설이기는 했습니다마는 방사능 방재 개인 방호물품 구입이 신규로 섰어요. 내용을 보면 이것은 방사능 노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물품을 구입한 거죠?
광희
형광희안전총괄과장
예.
조규철위원
그러면 굉장히 특별한 기구인데 산출근거는 3개 면에 인구대비 산출했으리라 믿고 다는 아니겠지만 산출이 1인당, 한 세트당 2만 원인가요?
광희
형광희안전총괄과장
예. 2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산출근거는 뭐예요?
광희
형광희안전총괄과장
방호물품이 1세트에 5종으로 해서 보호옷하고 보호안경 그다음에 장화, 덧신 이정도입니다.
조규철위원
이게 안경도 방사능을 차단해주는 기능이 있어야 특수안경이단 말이에요. 이거 내가 알기로는 비싼 거예요. 안경만 해도, 옷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작업할 때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산출근거로 보면 2만 원으로 했기 때문에, 이해가 도저히 안 가서. 방호복이나 방호복은 우리 코로나 때 사용했던 정도의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광희
형광희안전총괄과장
예.
조규철위원
한 세트에 2만 원이면 되는가,
광희
형광희안전총괄과장
지금 이번에 도에서 30%지원하고 군비가 70%입니다. 도에서 고창하고 부안에 방호물품 부족하고 오래 경과된 것에 대해서 교체가 필요하다. 그리고 기존에 보유한 것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했습니다.
조규철위원
그것은 다 이해를 해요. 어디에서 예산이 조달이 됐느냐가 아니라 물품이 방호하는 데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해서 옷, 눈, 마스크, 손 장갑, 발, 덧신 5가지인데 이것은 방사능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특수한 물품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한 세트가 2만 원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광희
형광희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도에 요청하기에는 조금 더 비싸게 요청을 했는데요, 도에서 분배하면서 단가를 어느 정도, 저희가 구입할 때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지역에 맞는 또 거기에 상응하는 보호장비를 구입하고 부족한 예산은 추가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조규철위원
이렇게 할게요. 그나마 방호물품에 대해서 고창군이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물론, 전체적인 양이나 금액이나 보면 한없이 부족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구입할 때에는 현실적으로 5,100개가 아니더라도 진짜 필요한 것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주문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한시적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한단 말이에요. 어쩌면 비상계획 거리 내 30km내에는 다 해야 되죠?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고, 말 나온 김에 갑상선 구호약품도 비치는 다 되어 있죠?
광희
형광희안전총괄과장
예. 전체 비치되어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이것이 연한이라는 것이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인 체크를 해줬으면 좋겠다. 방독면이나 이런 부분도 업무보고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세트당 2만 원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안경 하나 값도 아니에요. 그래서 5천개가 아니고 50개여도 좋으니까 샘플을 정상적으로 구입해봤으면 좋겠다. 정도는 본 위원 생각이라는 것을 전달해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광희
형광희안전총괄과장
예. 사업 추진하면서 참고하겠습니다.
조규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조규철 위원님께서 다 하실줄 알았더니 안 하셔서 한빛원전 감시센터 고창분소가 고추종합처리장에서 이전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서에 의하면 선운교육문화회관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소가 확정되신 건가요?
광희
형광희안전총괄과장
사전에 선운사 쪽하고 재무과하고 서로 협의를 어느 정도 마쳤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2층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네요.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2층도 관계는 없겠네요.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오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24년 6월 13일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