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행기 의원 발언

제237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24-06-12

김행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37회 정례회 1차 회의에서 보류되었던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본청사 별관 증축 사업) 안건으로 오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본청사 별관 증축 사업)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본청사 별관 증축 사업)건을 상정합니다. 강행숙 회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우리 회계과장님께서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해서 여서청사 복원추진 계획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행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상황과 앞으로 이행계획안을 가지고 보고서를 제출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기 전에 조금 설명을 우선 좀 하시고 난 다음에 질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대충 이 보고서가 상당히 페이지가 많기 때문에 대체부지라든지 또는 청사배치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약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예, 보고해 주십시오. 거기서 하면 되겠습니다.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자료를 제가 보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본청사 별관 증축 관련해서 양청사 운영을 위한 여서청사 복원 추진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시게 되면 해상수산부 소유 지금 여서청사 현황입니다. 본 여서청사는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9600여 평 그리고 대지면적은 만 1천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여서청사 복원을 위해서 지난 23년 2월 21일 날 주철현 국회의원님께서 국회 업무보고 시 해양수산부 장관께 해수청을 이전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해수청 매각요청을 건의하신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 3월에 여기 여수 해수청을 방문해서 해수청 이전 관련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사실상 그때도 저희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으로 어떤 결정이 난 사항은 아니었고요. 또 올해 4월 16일에 저희가 해수청 이전 관련해서 매입요청과 해수부 장관 면담 요청을 저희가 공문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사실상 아직까지 면담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답변을 저희가 지금 받아보지 못한 상태이고 지금 계속적으로 해서 저희가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 실무진하고는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 업무도 저희가 공유할 부분이라든가 협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해수청 이전 관련 및 여서청사 복원에 대해서 사실상 저희가 직접적으로 우리 청사를 하는 건 아니라서 기관별로 좀 의견이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어찌 됐든 간에 시민들의 염원이기도 하고 해서 여서청사를 복원을 해서 양청사 체제로 운영을 해야 된다. 그 일환으로 지금 현재 여서청사에 해수청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매입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해수청이 이전하게 되면 저희가 22년에 해양수산부에서 용역을 했어요. 그 용역결과를 보시게 되면 신북항으로 해양수산부 관련 행정기관들을 집적화하겠다, 이러한 용역결과가 나와 있어서 우리 여수시 입장에서는 그쪽으로 이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방안하고 지금 박람회장 마스터플랜 용역이 있거든요. 시행 중인데 거기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 여수시 입장이고 해양수산부 입장은 사실상 신북항은 항만시설로 배후단지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북항 쪽으로 해수청 이전은 어렵다는 입장이고요. 또 해수청 이전 사항이다 보니까 해수청 직원들의 의견이라든가 입장이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여수시에서 직접적으로 해수청하고 같이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여수지방청 입장은 이제 똑같습니다. 항만시설이기 때문에 자기들 입장은 이전하기 힘들고 또 아마 직원들 선호도를 조사하니 그쪽은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을 원하는 그런 상태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여수시에서 적정한 대체부지를 제공하면 그 대체부지를 검토해서 청사 관리수급계획에 반영하겠다라는 게 지금 해수청 입장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했는데 사실상 이제 해수청을 이전하게 되면 그쪽에서 대체부지를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부지를 지금 검토했습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저희가 택지개발 지역이라든가 사실은 그런 공공시설 부지가 없습니다. 이제 돌산 우두리 진모지구 인근에 만 2천 평방미터 정도의 지금 택지가 있기는 한데 해수청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현재 여기 지금 청사가 만 평방미터 이상 되기 때문에 그 정도의 대지 부지를 요청하고 있고요. 가장 또 요구하는 것은 근무조건이 좋은 시내 중심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산지역은 어렵다라는 입장이고 저희가 웅천이나 이런 데는 저희가 택지를 살펴봤는데 규모가 너무 적어서 사실상 좀 저희가 현재까지로는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대안으로 지금 신북항 쪽에 일부 주차장 예정 부지를 지금은 항만시설로 돼 있는데 용도변경을 해서 거기다가 이전을 하는 게 어떨까하고 제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방안으로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 지금 박람회장 마스터플랜 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 지구단위 변경계획이 반영이 되면 여기에 청사 건립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착수를 해서 25년에 이제 준공을 한다고 하니까 여기 반영이 되면 저희가 해수청은 여기로 이전을 하고 저희가 여서청사는 매입하는 방안으로 하는 것도 저희가 그 방안도 지금 모색을 하고 있고 추진하려고 지금 여수항만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전화상으로도 협의를 하고 있고 6월 중에 방문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추진계획으로 저희가 어차피 지금 해수부하고 해수청은 지속적으로 가서 이제 바로 답은 안 나오겠지만 다 국가기관이다 보니까 입장 차이가 있어서 단기간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계속 해수부하고 해수청을 방문해서 저희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논의를 할 거고요. 저희가 별관 증축을 하게 되면 지금 여기 여서청사에는 별관 증축계획에 자료 보시면 지금 여서청사 배치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제 한두 개국,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상하수도하고 수산국에 관련해서 배치를 하려고 그렇게 저희가 방침결재를 받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6월 27일 날 민선 취임 2주년 기자 발표 때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되면 이런 양청사 운영체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력히 또 피력을 해서 시민들에게 저희가 알릴 생각이고 그런 사항들은 계속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일하는 과정에서 가장 또 필요한 게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양청사 운영을 위한 여서청사 매입을 되찾는 것과 해수청 이전하는 것이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가기관 차이도 있고 또 행정절차 이행 등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많은 노력을 하겠지만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과 또 정치권의 협력이 가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든 간에 이제 잘 준비를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되면 또 별관 증축과 함께 양청사 운영체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략하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보고를 잘 들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 여수 해수청, 해수청하고 실무적 협의를 한번 했었고 그다음에 해수부에 공문도 한 번 보냈고 그랬는데 해수청 입장은 신북항 쪽은 가지를 않겠다, 그리고 대체부지를 달라, 이런 입장인데 이제 대체부지를 검토해 보니까 결국은 웅천지역은 면적이 2353㎡로 원하는 만㎡ 이상을 원하는데 현 해수청 부지만큼, 거기에 훨씬 미달하기 때문에 그곳은 대체부지가 될 수 없고 또 진모지구를 또 검토했는데 이 면적은 충분해요. 1만 2184㎡이기 때문에 면적은 충분해서 대안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시내권이 아니니까 해수청에서 희망하지 않는다, 이쪽은. 그런 입장이죠, 해수청이?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서 시가 검토한 안은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 현재 용역 중인 그 용역에 신북항하고 신항하고 여수세계박람회장 부지 이 3개를 지금 같이 포함해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신북항은 해수청에서 안 가겠다는 입장이고 또 마찬가지로 법상으로도 또 안 되는 것이고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죠?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서 박람회장 내 부지는 거기는 충분히 위치도 괜찮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예-예, 용역에 반영
행기

김행기위원

용역에 반영되면 거기다가 해수청하고 협의를 하면은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그런 입장이 맞죠?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YGPA하고 여수시하고 용역할 때 해수청 부지가 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바꿔서 거기가 해수청 부지가 될 수 있도록 그 협의가 첫째죠, 우선?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해수청을 설득하는 문제, 해수청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중요한 건 뭐냐? 여수 시내권에 대체부지가 없다, 해수청이 요구한 대체부지가 있다고 한다면 시에서 얼마든지 제공을 하겠는데 찾아봐도 없기 때문에 부득이, 박람회장 부지 제일 좋은 위치를 찾아서 우리가 부지를 주겠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해수청 설득하고 또 이 해수청이 먼저 설득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YGPA 항만공사용역 반영, 또 세 번째로 해수부, 해수부는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해수청 입장이 더 중요합니다, 해수청 입장이. 그렇다면은 해수청장하고 정기명 시장님하고 미팅을 하셔야 돼요. 공식적으로 가서 실무적인 협의도 해야 되고 또 시장과 해수청장이 만나서 또 협의를 해야 되고 또 필요하다면 같이 만찬도 하면서 여수시 입장 충분히 설명해서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친다면은 오늘 보고한 내용이 이행 가능하다, 이런 판단이 들어요. 그동안 쭉 진행해 왔던 사항을 보고서로 이렇게 제출하고 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감은 간다. 그러나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단기간에 해결이 되지는 않겠지만은 시장님이 확실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이걸 추진해 나가야 된다, 이 이행계획방안을 가지고. 이것이 그냥 문서로써 이리 하겠습니다 해놓고 끝나버리면 유야무야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예, 위원님 말씀 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어차피 다 방침을 받아서 결정을 하고 지금 이 사항들이 방침결재로만 끝나는 건 아니고 이미 시민들께 다 공표돼서 지금 작년하고 올해만 추진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래 전부터 추진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해수청을 방문하고 또 필요하다면 다른 것들도 같이 포함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중간중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중간보고도 앞으로 또 있어야 될 거고 우선 이달 중에 시장님이 해수부도 방문 한번 하시고 해수청장도 한번 만나고 이렇게 해서 이 이행계획이 실현가능하게 이행이 되어야 한다, 절대 이걸 지연시키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지금 우리가 본청 별관 증축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한다면 그에 맞춰서 동시에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간단 없이 심의 없이 계속 진행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6월 달 이달 중에 시장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한다고요?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27일 예정으로
행기

김행기위원

27일 예정돼 있습니까?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때 이 문제를 공식 발표하신다는 거죠?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예, 공유재산 의결이 되면 어차피 저희들이 별관 증축과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같이 가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양청사 운영체제하고 여서청사 복원에 대한 의지는 피력하시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그니까 확고한 방침을 정했다 하더라도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에요. 모든 정책이나 현안도 실현 가능성이 없으면 그것은 백지거든요. 그래서 이 실현을 위한 이행계획을 우리가 보고를 하라. 그래서 오늘 보류를 해서 오늘 다시 재논의하는 거고 철저한 이행계획을 가지고 아까 대체부지 관련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해수청장, 해수청 실무부서 설득을 해야 돼요. 그냥 우리 이러니까 도와주시오, 이렇게 간단히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설득을 해야 돼요. “대체부지가 없다 하시네,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 더 좋은 데로 가게 우리가 노력해서”, 그렇게 더 새 청사에서 더 좋은 환경에서 해수청 공무원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시가 최대한 그런 것을 마련해 주겠다 해서 협조를 해달라, 이렇게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계속 하시겠죠?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확고하죠?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이 상황이 민감해서 굉장히 정말 고생 많으신데 어차피 우리가 요구한 사항들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그런 것은 아무것도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근데 다행히 시장님이 2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런 것을 어필한다라고는 하셨는데 거기서 저는 조금 더 추가하면 그냥 양청사 체계로 하겠다, 이런 거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방금 우리 김행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행 가능을 어떻게 노력을 하겠다라든지 실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 정기명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고 그러기 때문에 시장님도 부담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이행하려면 부단한 노력이 없고는 할 수 없는 거라고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수부를 가는 것도 아니고 해수청장하고의 어떤 관계를 긴밀하게 좀 하시면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면서 또 국회의원하고도 같이 자리를 하시고 해서 정말 이게 실현 가능할 수 있도록 관철시키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과장님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한계가 있는데 며칠 사이에 이렇게 많은 고민을 했고 또 여수광양항만공사의 마스터플랜 용역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부단한 노력들, 이게 지금 그동안 해왔던 것들처럼 하면 절대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꼭 이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과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기자회견 때 좀 더 명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국장님하고 상의해가지고 시장님 결심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예, 그 부분을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지금 두 가지인데 지금 항만부지 중 일부 주차장 예정부지를 여수해수청 건립이 가능한 부지로 용도 변경한다, 이거 누가 하는 겁니까, 용도변경은?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이제 해수부에서 해야죠.
갑태

문갑태위원

해수부에서 해야 되죠?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지금 항만시설로 돼 있어서 항만시설에는 사실상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해수부에서 하게 되면 그 안건은 누가 올리는 겁니까?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저희가 시·도지사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죠?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예-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그 주체는 우리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니까 그걸 분명히 그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지금 세계박람회 마스터플랜이 20억인데 30억으로 올리려고 하다가 안 됐는데 마스터플랜할 때 우리가 예산을 줬잖아요? 15억인가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5억 줬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5억 줬잖아요, 그 이면에는 이런 활동들을 넣어달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세계박람회장 활용을 어떻게 할 건가, 그런 내용이고 우리들도 일정의 지분이 있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냥 문서화로 하지 말고 정확하게 이것도 협의를 하십시오, 협의를. 그렇게 해야지 이거 두 가지 안인데 만약에 이 두 가지가 안 돼 버렸다, 그럼 또 다른 방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오늘 공유재산 의결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7월에 또다시 예산안이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협의가 안 되면 그 예산안도 부결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잖아요.그니까 이거는 이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집행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저는 또 고충이 좀 염려가 돼요. 그러니까 항시 이것도 가고 저것도 같이 간다라는 거를 우리 집행부가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이 된 거 하나만 가지고 사실상 별관 청사 증축이 완성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양청사 운영체제가 맞물려서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문제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방금 문갑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제가 충분히 지금 추진을 하려고 적극 노력을 하고 있고요. 여수광양항만공사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방문을 해서 방금 말씀하신 우리가 또 용역비도 같이 일부 부담을 하고 또 박람회장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 여수시에서 활용 문제는 더 깊이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행숙 회계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본청사 별관 증축 사업)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본청사 별관 증축 사업)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정례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처 전남 여수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