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남양주시장 제출)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남양주시장 제출)

도시국장 김상수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조성대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국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5쪽에서 142쪽, 565쪽에서 568쪽, 589쪽에서 593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예산 현액은 1034억 7702만 8073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375억 7365만 9684원, 수납총액은 1049억 2336만 2444원이며, 환급액 3921만 4630원을 제외한 실수납액은 1048억 8414만 7814원입니다. 3억 9848만 8500원의 정리보류액을 제외한 322억 9102만 3370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75쪽에서 388쪽, 569쪽에서 571쪽, 594쪽에서 598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은 1269억 8578만 4293원으로 지출액 708억 7603만 924원, 다음연도 이월액 257억 6547만 100원, 보조금반납금 35억 7766만 3850원, 집행잔액 267억 6661만 9419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으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15억 7315만 2410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6억 7075만 9800원, 낙찰차액 3885만 7770원, 지출잔액 5억 9844만 5439원 예비비 238억 8540만 4000원입니다. 결산서 45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처리 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은 465억 6227만 3494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36억 9931만 8750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328억 6295만 4744원입니다. 결산서 49쪽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260억 6959만 961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06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현황입니다. 예산 이용은 해당 사항 없으며, 예산 전용은 1건으로 개발제한구역 안내표지판 및 경계 표석 정비를 위하여 자산취득비 1295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총 8건, 359억 7184만 9000원으로 주거복지업무의 주택과 이관으로 359억 5167만 7000원, 민간전문가제도업무의 건축과 이관으로 2017만 20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결산서 626쪽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2023년도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 긴급복구 처리비용 등으로 1200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148쪽에서 154쪽, 201쪽에서 212쪽, 321쪽에서 329쪽 계속비 집행현황입니다. 계속비는 총 20건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49억 7863만 393원입니다. 지출액은 196억 6748만 8603원이며, 이월액은 246억 1394만 9100원, 집행잔액은 6억 9719만 2690원입니다. 첨부서류 377쪽에서 378쪽, 385쪽에서 386쪽, 396쪽에서 400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금년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총 25건 257억 6547만 100원으로 명시이월 5건 9억 395만 8000원, 사고이월 2건 2억 4756만 3000원, 계속비 이월 18건 246억 1394만 91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59쪽에서 660쪽, 680쪽에서 683쪽, 689쪽에서 692쪽 기금결산입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옥외광고 발전기금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213억 1396만 4555원이며, 당해연도 3억 4273만 6980원이 증액되어 당해연도 말 조성액 216억 5670만 1535원입니다. 채권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 물품 결산 및 성인지 결산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 예산책정 과다’ 건은 건축물 관리 주체에게 지속적으로 화재안전 성능 보강에 대하여 홍보 및 독려 중에 있으며, 향후 예산 책정 시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예산을 수립토록 하겠으며, ‘개발제한구역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의 투자수익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에 대하여 5월 21일 정기예금으로 100억 원을 신규 예치하였으며, 6월에 만기가 도래한 정기예금 100억 원도 재예치하는 등 유휴자금 등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으로 이자수익을 제고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남양주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올해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2024년 1월 2일 조직개편으로 국 소속 이관, 기능 및 업무 이관 등의 변동으로 신도시과, 도시재생과 업무는 미래도시추진단에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서 신설에 따라 주택과, 건축과 업무 일부가 건축관리과로 이관되었기에 결산 소관 부서 변동현황 기준으로 현재 담당업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도시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입니다. 결산서 375페이지 202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용역에 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산이 1억 4000만 원이 전액 명시이월이 돼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개략적인 개요와 이월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2023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9월에 착수하다 보니까 연말까지 집행이…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 명시이월을 그래서 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따른 공사나 용역 추진 시에 선금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30%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된다를 명시하고 있는데 본 사업이 선금 지급대상 사업이 아닙니까?

조금 저희가 이 사업이 계속사업을 운영하다 계속사업비로 운영하다가 저희가 ‘23년도에 단위사업입니다. 내용을 보면 장기미집행시설을 10년 이상 되면 토지주가 해제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매년마다. 그래서 신청에 따라서 저희가 용역을 진행 검토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계속사업비로 그게 운영해 왔는데 잘못되어서 바로잡기 위해서 2013년부터 단위사업을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던 사업입니다.

선금 지급 대상 사업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그게 진행이 추경이 4월에 했는데 용역이 7월까지 돼 있습니다, 계속비 전 사업이. 그러다 보니까 끝나고 이후에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업이 좀 됐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전액을 명시이월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적절한 예산 집행을 통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선금 제도를 잘 활용해야 된다. 용역사가 선정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선금 제도라는 게 착수금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용역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성격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착수금 성격의 선금도 지급되지 않고 전액 명시이월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도시계획 신문공고 예산액을 우리가 3500 정도 잡았는데 지출 잔액이 좀 남았어요. 예산 대비 퍼센티지로 볼 때 남았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공고료를 저희가 그때 연말까지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했다가 그 내용이 재정비하고 도시계획 재정비하고 지금 말씀드린 장기미집행시설 그거에 대한 건데요. 그거를 연말까지 하려고 했는데 그게 좀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남은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위원들이 결산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걸러 주지만 전체 예산 대비 집행잔액이 좀 남는 거는 들여다볼 수밖에 없고, 또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행감은 아니지만. 다음에 또 1년 예산을 추계를 하실 때 그런 거가 어렵지만 좀 데이터가 많이 근접한 그런 게 나왔으면 하는 주문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저희 결산서 137쪽 세입 부분인데요. 작년 결산서에는 없었던 내용이 보여서 환수금이 있네요. 137페이지입니다. 부정이익환수금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세입보다 징수결정액이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작년도 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2020년도에는 주거대상지가 환수 발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 사업이 ‘19년도에서는 주거 중위소득 44%, ‘20년도에서는 45%, ‘22년도에는 46%, ‘23년도에는 47%, 올해는 48%까지 지원하게 되어서 말씀드리자면 섹터가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수되는 자체가 우리 프로그램상 소득이 발생되면 보통 2, 3개월 뒤에 프로그램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금액이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해마다.

근데 예상치보다 더 많이 늘어나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예산액을 좀 높여서 잡으셨는데 그럼 내년에도 세입 이제 추산할 때 아마 좀 명확히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계속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늘어나고 있으면 올해도 늘어나고 내년도 분명히 늘어날 거란 말입니다. 저희 추계를 명확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하나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1쪽입니다. 저희 주택과 보면 저희가 공동주택 관련해서 지원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경비 노동자 부서는 바뀌었지만 지원사업들이 건축관리과랑 많이 바뀐 부분이 있는데 그만큼 수혜도가 높기 때문에 지원대상도 정말 많고 예산도 정말 잘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오히려 올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지원 못 받는 단지들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우리 수혜 받는 단지들이 조금 늘어날 수 있게 우리 주택과에서 하는 사업 그리고 관리과에서 하는 사업 따로 있지만 그런 부분 잘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공동주택입주자대표자 교육 같은 경우도 도에서 작년에 공동주택 1위를 하는 상을 받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을 계속 교육과 포상 그리고 우수사례에 대한 안내를 계속 입주자대표회의에 해 주시면서 우리 정말 살기 좋은 공동주택 문화를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부서를 담당하셨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입니다. 결산서 382페이지 주거급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대비해서 보조금 반환금액이 약 13억 정도 되는데 5%가 채 안 되는 금액인데 이 사업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과 반환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자에 비슷하게 말씀드렸었는데 고가의 보정을 필요로 하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소득 ‘22년도에서는 47% 이하에서 지불했던 사항입니다. 국비 90%, 도비 7%, 시비가 3%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중위소득 48%고 점점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방금 설명해 주신 대로 이 사업에 대한 여건이라든가 내용 이런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반환금이 발생되는 부분들은 시민이 봤을 때 많고 적고를 떠나서 과하게 많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반환금이 발생됐다는 자체는 10억 이상이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봤을 때는 과하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많이 신경 써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2쪽에 과장님 결산서 저소득층 생활지원 사업이 당초에 우리가 1억 4600을 계상하셨어요. 잡혔어요, 그렇지요? 지금 김동훈 위원님 했던 그 바로 밑이에요. 결산서 382쪽. (주택과장,자료찾는중) 찾으셨어요?

382쪽.

네, 저소득층 생활지원 사업이 우리가 당초에 1억 4640만 원이 책정이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출이 5900만 원 정도가 잡혔어요. 그러면 집행이 약 40%가 집행되었다고 보고 우리가 반납금이 거의 60%가 여기 내용 자료에 보면 보조금 반납이 거의 60%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거지요. 일반회계 주택과 자료에 보면 나와 있어요, 과장님. (주택과장,자료찾는중) 찾으셨어요?

네, 찾았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지원 사업은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그다음에 비정상적 거주자 지원사업, 그다음에 청년전세보증금 전환보증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원인이 발생된 거는 비정상 거주이사비 지원입니다. 동 사업은 ‘23년도 신규 사업인데 주거 외에 사는 그러니까 쪽방이나 고시원에 사는 사람이 공공임대주택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주거 상향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LH나 GH에 입주하는 사람은 이사비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당초에 동 사업은 국비 50%, 도비 50%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22년도에는 건수가 50개라서 목표치 국비, 도비에 따라서 목표치가 좀 모자랐던 사항이고요.

어쨌든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이 신규 사업으로 책정한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어쨌든 간에 우리 사업이 제대로 안 했다는 거보다 조사가 미흡했던 거네요. 그거 맞춰서 대부분 예산을 세우고 신규 사업도 하시는 거잖아요.

국가하고 도에서 아까 LH나 GH가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예산을 책정했던 사항입니다.

그냥 무조건 책정해서 내려주고.

네. 전부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기다 맞춰서 시예산은 같이 맞춰서 하는데 이 사업이 수요자들이 많이 없어서 이렇게 남았다는 뜻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규 사업인데 내년에도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똑같이?

2020년도에는 도에서 예산 내려 줄 때 150가구라고 예산을 추정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상치를 95가구로 추정치를 좀 낮췄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좀 건수가 지금 실태를 보면 낮은 상태고요.

그러면 추정치는 경기도에서 지정을 딱 해 주고 우리는 무조건 100가구다 200가구다 그러면 무조건 받아들여야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행정적으로?

국가 전체를 도에서 경기도 전체를 해서 각 시군에다 배분해 준 사항입니다.

아니, 하는 거는 좋은데 좋은 사업이라 하는 건 좋은데 어느 정도의 집행잔액이나 진행사업은 똑같이 근사치는 그래도 맞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사업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받고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면 혹시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닌가를 지적을 하는 거예요, 행감은 아니지만. 내년에도 이렇게 예산 주면 또 그냥 하다가 사업이 안 되어서 수요자가 없어서 우리 그냥 반납한다 60%, 70%다. 그러면 이거를 납득이 가겠어요? 일반시민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지요. 어느 면에서는. 그럼 어디 행정의 모순점이 있는 거를 이게 도에 책임을 떠넘기는 거는 아니지만 개선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 국에서?

네, 저희도 지속적으로 도하고 그런 문제로 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 보충질의 겸 그다음에 대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게 복지입니다, 사회복지 일반에 해당하는 편성목이. 그러다 보니까 복지 업무를 하다가 우리 부서로 넘어온 지가 그 당시 ‘23년도인가요?

네, ‘23년도 1월 1일부터.

그러니까 이거를 본 분들은 괜히 우리가 국비나 도비 반납금이 과도하게 많이 반납되어서 우리가 지원을 받아야 될 분들이 청년이라든가 사회복지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약자 아니겠습니까? 약자의 부분들이 잘 혜택을 못 받고 우리 부서에서 과도하게 반납을 많이 한 것처럼 보일까 봐 부서에서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대신 말씀을 좀 드리고. 이거를 주문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거냐면 복지다 보니까 우리가 한 ,분 한 분 다 찾아 가지고 해당되는 저소득층이 되든 아니면 청년들이 됐든 지원금도 크지 않지요? 이사비용 같은 경우는 한 가구당 30만 원 정도 뭐 그렇게 됩니까, 금액이?

40만 원인데 아까도 쪽방이나 고시원에 살던 분들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들어가게 하는 사업입니다.

비용이 소액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 받아 온 거는 도에서 면적이라든가 세대수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분들은 적고 그리고 처음 하는 사업이었지요? 작년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문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이제 두 번째 사업 우리 ‘24년도가 됐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부분은 유관 기관하고 복지 부서하고 연계가 잘 돼야 돼요, 연계가. 그리고 두 번째는 홍보가 잘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해당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지원하는 제도예요. 이런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다라는 거를 혜택 받을 분들이 먼저 알아야 되겠지요. 그래야 신청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홍보가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분, 한 분들이 오지 않더라도 우리 부서에서 지원을 하려면 복지와 관련된 복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나 데이터가 확보돼 있는 복지국하고도 연계가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불가피하게 보조금 반납금이 많이 늘어난 건 안타깝지만 또 불가피한 부분이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인정이 되니까요. ‘24년도에는 많은 분들이 좀 혜택 받고 지원사업이 지원이 잘 되고, 또 보조금 반납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부서에서 책임지고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거복지를 담당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홍보에 관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주택과에서는 주거복지지원 문제들 때문에 각종 청담회라든가 간담회, 그다음에 희망케어 통합사례 참석 등 여러 가지들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찾아가는 도우미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들을 갖다가 홍보들을 계속하고 있고 참고적으로 6월 19일에 채용박람회에서도 일부 부스를 무예산으로 할당을 받아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냥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지금 LH 임대아파트하고 GH가 공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파악한 게 주택과에서.

저희 주택과에서 파악하기로는 지금 남양주시에서는 공공임대주택 37개 단지 3만 7444세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공실이 6~7% 있는 거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수요를 파악해서 그분들한테 LH나 GH에 안내를 하고 당첨이 되면 그분들이 남양주에 거주하시고 싶은 사람도 있고, 혹시나 의정부나 구리로 가고 싶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가 추천을 하더라도 이사를 가는 쪽에다 아까 이사비 지원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지원을 하게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잘 유도해서 6, 7% 공실이 있다는 거는 많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혹시나 저소득층이라든지 아니면 청년들이 갈 수 있는데 그런 길을 잘 몰라서 못 간다면 그거를 홍보하는 데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세우시고 해서 적극 알려 달라는 게 지금 이정애 위원님이나 김상수 위원님의 공통된 말씀이신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결산서 383쪽 맨 아래 하단에 보면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있지요, 그렇지요?

건축관리과.

관리과?

네, 그렇습니다.

아, 내가 건축과로 생각을 착각을 해 가지고.

저희가 2024년 1월 조직개편으로 해서 화재안전성능보강은 건축관리과….

관리과에다 이따 물어볼게요.

네.

질의 없습니다, 저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질의한 거 있지요?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있지요?

네.

이게 지금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 이 사업은 ‘2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건데 작년 초에 ‘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 문제점이 국·도비가 3분의 2 정도 나오고 개인 자부담이 3분의 1, 또 4000만 원 추가되는 자부담도 또 있다 보니까 지금 많이 신청들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신청을 안 해서 우리가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거지요?

네.

이번에 결산서에서 우리 어쨌든 간에 결산심사위원들이 이거에 대한 지적을 했어요, 그렇지요?

네.

네, 문제가 있다고. 권고사항 받은 거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권고사항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어쨌든 이 자료에 나온 수치만 가지고 우리가 또 우리 위원들은 또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결산 검사 위원님들의 의견을 또 존중할 수밖에, 우리를 대표해서 또 다시 한번 걸러 주는 역할을 하시니까. 이 결과에 보면 어쨌든 실태조사를 한번 하고 또다시 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 권고사항 내용을 보니까, 제가.

네.

그렇지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행정을 하다 보면 일관성 있게 하고 싶어도 또 그런 문제, 에러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건축과에서 이런 예산 정책의 과다한 거는 맞다라는 결론이 나왔으니까 제가 뭐 행감은 아니지만 이런 추진실적이나 사업 예산 정책 시 좀 대비해서 매우 미비한 것으로 나왔으니까 좀 신경을 써서 해달라는 주문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동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먼저 좀.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다라는 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난약자 이용시설에 대해서 가연성 외장재나 1층에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데에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당초 사업은 물량이 한 40개소가 됐습니다. 근데 신청은 2개소인가 3개소 외에는 하지를 않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이정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독려는 했는데 계속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현장 실사를 해서 공실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은 저희가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보니까 저희가 건축주한테 그런 거를 좀 지도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 안 하는 건축물은 대상에서 빠질 수가 있어서 오늘 건축위원회 재심의 받으려고 오늘 심의 상정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예산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자부담이 3분의 1 정도 들어가는….

네, 4000만 원 한도 내에서 3분의 1이고요, 4000만 원 초과되는 거는 전액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청을 좀 미루고 있는 실정이라.

네, 그렇지요. ‘25년 12월….

그에 대한 대책으로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하겠다는…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 사업이 이게 의무 사업인가요? 반드시 해야 되고.

네, 건축물관리법상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어쨌든 이 사업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홍보도 좀 철저히 하고 실태조사를 잘해서 다시 또 이렇게 사업이 안 돼서 반환하고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반환금이 많다든가 불용액이 많을 때는 뭔가 시에서 정책적으로나 어떤 추계나 예산 추계를 잘못해서 이렇게 발생됐다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면밀하게 해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소명이나 이런 것도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홍보에 철저를 하고요.

네, 이상입니다.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관리과가 주택과의 업무와 건축과 이렇게 분리되다 보니까 또 많이 작년 결산 기준으로 가다 보니까 많이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아까 주택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칭찬 드릴 부분은 칭찬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공동주택 사업 관련해서는 정말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해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사업 진행되는 부분도 그런 부분 잘 신경 쓰셔 가지고 수혜단지 많이 혜택을 입을 수 있게 좀 신경 써 주시길 먼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입 138쪽입니다. 138쪽에 보시면 저희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반환수입,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과 기타수입이 있는데 내역을 보면 저희가 세입 추계를 못 하신 것 같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 지원사업 그 건축과에서 하던 게 있는데 그게 저희 남양주도시공사에 위수탁을 주다 보니까 정산이 안 돼서 저희가 그거 추정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뭐 그거 잡지 못했습니다.

저희 보통 예산도 다 추정을 해서 책정을 하잖아요.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히… 세출보다 중요한 건 세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명확히 추산을 하셔 가지고 놓치는 일이 발생 안 되게 내년도에는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도시국에서 인기가 제일 많으신 것 같아요. 저희 606페이지. 606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사업 예산 전용 건이 하나가 있네요.

네, 있습니다.

네. 보면 저희 자산 및 물품취득비, 그리고 사무관리비로 전용한 건인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자산취득비가 저희가 1500 정도가 나오다 보니까 특별히 쓰기가 좀 난해하고 저희가 그 당시에 경계표석하고 안내판 설치 사업이 있었는데 저희 사무관리비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사무관리비로 전용을 해서 저희가 그냥 사업을 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판단하기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꼭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하는 거잖아요.

네.

꼭 필요한 물품이 아닌데 예산을 책정하면 안 되는 거고요.

네.

그런데 예산을 전용할 정도로 꼭 필요한 거를 못 사게 되는 거지요, 결과는. 그러면 그렇게 만큼 그 경계석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급했었나.

그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국비 지원이 매년 나오다 보니까 자산 취득할 것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매년 저희가 누적이 되다 보니까요.

네.

그 비용도 어정쩡한 비용이다 보니까 소규모 액수를 사는 거보다는 안내표지판이나 경계표석도 저희가 좀 훼손된 게 많다 보니까 그 사업이 좀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전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에는 분명히 그럼 예산을 조정을 해야겠지요.

네.

지금 꼭 필요하지 않은데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하신 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노후 표지판을 정비해야 되는데 예산을 적게 책정하신 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은 좀 맞춰 가지고 내년 예산 계획 잡을 때, 올해는 이미 지났으니까. 그렇지요?

네.

올해도 아마 똑같이 예산이 잡혀 있을 것 같아요. 거의 컨트롤+C, 컨트롤+V로 가니까. 이런 부분 좀 면밀히 예산 책정하실 때 좀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부동산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마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국장한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페이지 39페이지를 보면 세출 결산 총괄, 국토 및 지역개발 1280억 원의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이 1000억 원가량 증가되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자료를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이 931억 원으로 예산 편성 후 증감된 대부분도 다음 연도로 이월됩니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처럼 세입이 줄어 허리띠를 진짜 졸라 매야 될 형편인데 늘 하던 대로 예산을 세우고 이월시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게 과연 정말 효율적으로 예산을 세웠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한마디 더 거들자면 집행잔액 또한 340억 원으로 이 중 예비비가 238억 원이나 돼요. 집행 사유 미발생 및 지출 잔액 합계가 또 73억 원. 말이 좋아 예비비지 사실상 불용 처리된 금액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일반회계의 세입은 줄고, 특별회계는 늘고, 또 전체적으론 세입은 줄고, 하지만 순자산 총액은 늘어나. 이걸 뭐라고 이해하고 설명해야 될지 참. 이게 그렇지 않아요? 세입은 줄었는데 자산이 늘어나요. 우리 시의 현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산을 늘 하던 대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효율적으로 기금, 특별회계 등 예산을 폭넓게 사용할 수 있게끔 2025년 예산도 그런 식으로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인정하십니까?

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 이효석입니다. 평소 시민과 함께, 의회다운 의회로 바르게 만들어 가시고자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조성대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4년 1월 2일 자 조직개편으로 미래도시추진단이 신설됨에 따라 2023년도 회계연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에 대하여는 도시국 등 종전 부서에서 제안설명 드린 사항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현재 소관 업무 기준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추진단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미래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반조성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훈 위원입니다. 결산서 379페이지 준공택지 지구단위 용역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네.

예산의 50% 정도가 계속비로 이월된 사항 같은데.

네.

현재 사업 진행 사항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6월에 용역 계약을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에 바로 선금을 지급을 했고 현재 재정비 용역 관련해서 관련 부서 협의, 또 제1회 미래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실시했고요. 향후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2차 또 예정에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 그리고 12월 준공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별내택지지구도 사업 대상이지요?

네, 맞습니다.

네. 별내택지 같은 경우는 준공 이후에 여러 가지 지금 이슈들이 많습니다. 주차 문제부터 시작해서 특별상업지역 용도변경 문제, 뭐 마을회관 문제, 하천 문제 굉장히 많은데 또 그리고 이제 별내선 개통을 또 앞두고 있는 이슈도 있고. 아시다시피 이제 도시가 어느 정도 완성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 민원도 다수 발생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고려해서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건지 확인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검토되고 있는 부분은 한 80여 건 정도 검토되고 있는데요. 별내도 많습니다. 저번에 김상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도시지원시설 용지가 지금 좀 침체되고 활성화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좀 허용용도 부분도 완화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중이고요. 여러 가지 종합병원 부지에 대한 부분…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여간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재정비 용역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다른 것도 있겠지만 별내는 사실은 별내 택지지구지만 별내 신도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10여 년 이상 됐는데 뭐 과장님이 잘 내용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내용 충분히 반영돼서 도시 계획적인 접근을 통해서 도시 문제점들에 대한 그런 심도 있는 논의도 해야 될 것 같고, 고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대한 노력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재정비 용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들의 혜택’, ‘시민들의 혜택’ 용어가 좋습니다. 꼭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반조성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저희 377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 건인데요. 저희가 ‘23년도에 예산을 2억을 책정을 해서 그 용역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이 마무리됐지요?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용역 2억.

네. 아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나요?

네.

주민공청회 같은 거는?

그 전략계획 부분은 주민공청회, 의회 의견 청취까지 해서 완료가 됐고.

그렇지요.

네. 그중에 이제 활성화 지역에 대한 그 활성화 계획을 현재 초안을 작성을 했고요. 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부서 협의가 끝나면 이제 주민 의견 청취, 그다음에 의회 의견 청취 이렇게 절차를 밟아가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요구하실 때는 ‘24년 2월에 활성화 계획 수립 완료라는 계획으로 갔는데.

네.

미뤄지게 된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전략계획을 좀 검토하는 데 또 시간이 좀 걸렸고요. 이번에 전략계획이 완료가 됐고,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자고 하면 활성화 구역으로 된 곳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전략계획이 수립된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반기에는 활성화 계획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 국토부에 공모 신청까지 하도록 지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월시킨 거는 이제 원인행위가 진행됐기 때문에 명시이월 아니고 사고이월로 처리하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간단히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565쪽에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관련입니다. 저희 이제 잔액이 162만 원 정도가 있네요.

네.

작년에도 보니까 한 세입으로 한 7000원 잡아서 이자가 8880원. 그리고 작년에도 이제 1만 원 잡아서 1만 480원이 왔는데. 따로 적립을 안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이게 지금 재정비촉진을 위해서 특별회계 구성을 한 게 한 10여 년 전에 구성을 했고.

오래됐지요?

네. 국비 지원을 한 100억 받고 시비도 해서 한 180억 원을 조성해서 이제 사업을 완료를 했고 이게 지금 잔액인데요. 지금 현재 이제 추가로 더 조성하지는 않고 있는데 저희가 촉진지구에 대한 재정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일단 특별회계 존치는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 같은 경우에 특별회계조차 폐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는 일단 존치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계속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의문스러운 점이 이게 특별법을 따라가잖아요.

네.

네. 특별법을 따라가는데 이제 세입 항목에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 전입이나 정부 보조금, 아까 얘기하신 대로 그게 있고.

네.

그리고 우리 조례에 위임한 항목이 있어서 봤더니 우리 조례에 지방세법 112조에 따른.

네.

도시 지역에 따른 재산세에 우리 시는 20% 금액을 정해 놨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 이거에 맞춰서 조례는 좀 준수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희가 도시재정비촉진 사업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사업도 발굴해야 되고 그리고 용역도 해야 되고, 설계도 해야 되고. 이 특별회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는 업무를 계속 진행해야 되는데 기금은 없고 폐지를 검토한다.

아, 이거 기금과 별개로 이제 이건 특별회계고 기금은 저희가 190억 조성해서 따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지요.

특별회계는 특별히… 특별회계보다 이게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필요한 사업은 예산을 수립해서 지금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특별히 필요성을 느끼진 못했지만 특별회계 존치를 하면서 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방안을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특별회계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일반회계로 다 정리를.

네. 지금 필요한 사업은 기반시설 설치의 경우 삼패IC 연결도로 공사의 경우에도 일반회계에서 사업….

진행하고 있지요.

네. 그래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특별회계에 대한 존폐 여부를 실무 부서에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몇 년째 이자 수입만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도시 지역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도시 지역 재산세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또 적립하겠다고 조례로 정해놨으면 이거를 맞춰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지요?

네. 특별회계를 하게 되면 좀 예산 확보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특별회계를 가라고 한 부분인데 이렇게 되면 또 기금처럼 용처를 찾지 못하면 또 돈이 묶여 있는 또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담당 부서에서 좀 원활하게 일을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보다는 일반회계를 선호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업무 효율도 중요하지만 저희 있는 규정 준수도 중요하거든요. 지금대로면 저희 조례를 준수하지 않은 부분들이 보였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 부분을 담당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폐지를 할지 정리를 할지 해서 저희 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