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인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국,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홍병익입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다해 주시는 이영해 위원장님과 방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금 결산안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결산서 124쪽 세입결산입니다. 환경국 징수결정액은 1193억 5100만 원이며 이 중 1193억 19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32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9%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313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환경정책과 예산현액은 97억 4700만 원이며 87억 6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은 8억 1700만 원이고 총 집행잔액은 1억 64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314쪽 생태산업단지 지역거점사업 1억 원은 생태산업개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 사업비 교부 후 보조사업자의 사업 포기에 따른 반납 집행잔액입니다. 316쪽 환경대기과 소관입니다. 환경대기과 예산현액은 609억 8000만 원이며 560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17억 3600만 원으로 총 집행잔액은 8억 95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316쪽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보조금 반납금 5억 8800만 원은 사업 물량 조정으로 국비를 반납하였으며, 317쪽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반납금 7억 5800만 원은 대상 물량 및 신청 차량 감소 등으로 반납하였습니다. 319쪽 하수관리과 소관입니다. 하수관리과 예산현액은 18억 7900만 원이며 18억 5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 2600만 원은 용암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개선사업으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공사 준공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납금 1300만 원과 집행잔액 1300만 원입니다. 320쪽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자원순환과 예산현액은 640억 9300만 원이며 519억 2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2억 3200만 원이며 계속비이월은 116억 7200만 원이고 총 집행잔액은 2억 64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321쪽 자원회수시설민간투자사업 관리 2억 2100만 원은 전년도 폐기물 반입량 대비 예상량보다 실제 반입량이 감소됨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322쪽 맑은물정책과 소관입니다. 맑은물정책과 예산현액은 517억 8600만 원이며 432억 6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명시이월 7억 3500만 원, 사고이월 6억 9900만 원, 계속비이월 65억 8900만 원이고 총 집행잔액은 4억 95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323쪽 태화강 하상교 도로비점오염 저감사업 1억 7300만 원은 사업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수자원 확보 및 물 재이용 관리 2억 4800만 원은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입니다. 613쪽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 결산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은 2020년도 말 348억 7500만 원에서 2023년도 65억 1200만 원을 조성하여 2023년도 말 보유액은 311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별책 결산서 첨부서류 269쪽 이월사업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27건이며 명시이월은 7억 3400만 원, 사고이월은 26억 6700만 원, 계속비이월은 190억 7800만 원입니다. 286쪽 명시이월 사업은 하천기본계획 수립 등 3건 모두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294쪽 사고이월은 총 10건이며 LPG차 전환 지원사업과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반도체 수급 불안정으로 신차 출고가 지연되었고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준공검사 신청 지연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물 재이용 관리 용역 등 4개 사업은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인한 완료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으며 자연형 하천조성 및 수변정화 재료비 구입예산은 품질검사 이행 등 납품시기 미도래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303쪽 계속비이월입니다. 울산복합생태관관광센터 건립 비점오염 저감사업 등 총 15개 사업은 아직 완료 시기가 남아있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서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보고서는「지방공기업법」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거쳐 작성하였습니다. 보고순서는 2023년도 사업보고, 재무제표, 수입, 지출, 결산 순입니다. 먼저 11쪽 2023년도 사업보고입니다. 총수입액은 2392억 5100만 원이며 총지출액은 1923억으로 5200만 원으로 차기 이월액은 468억 9900만 원입니다. 총수익은 1756억 2900만 원이며 총 비용은 1834억 4200만 원으로 당기순손실은 78억 1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자산은 1조 1273억 6700만 원이며 자본은 9811억 5600만 원, 부채는 1462억 1200만 원입니다. 13쪽부터 14쪽까지 연도별 업무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건설‧개량‧수선공사 개요입니다. 2023년도에 시행한 각종 시설공사 및 수선공사는 총 242건에 629억 1100만 원입니다. 공사 시행 세부 내용은 결산서 18쪽부터 53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운영 성과는 결산서 54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7쪽 재무상태표입니다. 자산‧부채‧자본은 사업보고서 총괄 사항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59쪽 손익계산서입니다. 영업수입 1594억 4500만 원, 매출원가 1695억 8700만 원, 판매비와 관리비 101억 200만 원, 영업외수익 161억 8400만 원, 영업외비용 37억 5300만 원으로 당기순손실 78억 1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당기순손실은 2022년 9억 9200만 원에서 78억 1200만 원으로 68억 2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하수처리시설 신‧증설로 인한 처리장시설 유지관리비 등 운영비용이 증가하였습니다. 73쪽부터 120쪽까지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3쪽 수입‧지출결산보고입니다. 수입예산결산액은 총 2493억 1200만 원으로 수익적 수입 1640억 5700만 원, 자본적 수입 687억 2200만 원, 이월재원 165억 3200만 원입니다. 지출예산결산액은 총 1923억 5200만 원으로 수익적 지출 1177억 6700만 원, 자본적 지출 614억 2900만 원이며 이월예산지출은 131억 5500만 원입니다. 자금결산은 전기이월액 233억 800만 원, 수입이 2159억 4300만 원, 지출이 1923억 5200만 원으로 차기이월액은 468억 9900만 원입니다. 130쪽부터 195쪽까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지출내역 중 주요지출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168쪽 약품비 1억 6700만 원은 전년 대비 하수처리량 3.8% 감소와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172쪽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자상환 1억 2400만 원은 재정 상황에 맞춰 융자시기를 조정함에 따라서 2023년 12월 말에 150억 원을 차입 결정하게 되어 2022년 차입액 50억 원에 대한 이자액만 상환 후 잔액입니다. 172쪽에서 177쪽까지 회야‧온산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남구 노후하수관로 정비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은 당기 말 공사를 착공하고자 편성하였으나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로 인한 지연으로 전액 미집행 되었으며 그 외 사업은 특별한 사고 및 보상건이 발생하지 않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82쪽 자본예산예비비 43억 5900만 원은 ’21년 하수슬러지 위탁처리 용역의 허위개근 수사의뢰와 관련하여 공동작업자에 대한 용역비 지급 지연손해금 청구 민사소송 종결에 따른 판결금 900만 원 지출 후 잔액입니다. 184쪽에서 187쪽까지 이월예산 중 회야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 및 부대시설비 3억 4800만 원은 양산시 도시계획도로공사 지연으로 공사 시기가 조정이 됨에 따라 집행액이 감소하였습니다. 양산 삼호동 롯데마트 일원 하수관로 정비 시설비 1억 2000만 원 잔액은 하수관로 불필요구간이 확인됨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186쪽 이월예산 중 방어진수질개선사업소 내진보강사업 시설비 1억 8700만 원은 방류펌프동 내진보강 공사 준공 후 정산된 집행잔액입니다. 188쪽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약품비 1억 5800만 원은 약품사용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192쪽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수선유지비 2억 6000만 원은 2억 1200만 원을 사고이월하고 긴급수선 감소 및 공사, 용역계약의 낙찰 차액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197쪽부터 243쪽까지 예산결산부속명세서와 247쪽 경영분석지표 및 251쪽 참고자료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기금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병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상민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최상민입니다. 평소 저희 온산수질개선사업소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환경복지위원회 이영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82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2023년도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 25억 3600만 원보다 1900만 원이 적은 25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00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2023년도 예산현액은 62억 4200만 원으로 그중 61억 8400만 원은 집행하고 집행잔액 58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바이오가스 시설운영비 집행잔액 3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1500만 원, 수처리 운영비 집행잔액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환경국 및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환경국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 온산수질개선사업소

김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손근호 위원입니다. 우선은 성과보고서 442페이지 환경대기 과에 질의드리겠는데요. 단위사업을 살펴봤는데 이런 자료들에 대기환경 개선 사업을 보면 총체적 난국이에요. 우선 대기환경 선진화사업부터 좀 짚고 넘어가겠는데, 대기환경 선진화사업 총 사업비가 1억 7000만 원 정도 잡혔는데 연구용역비가 1억 5000만 원 책정됐더라고요. 거기에 입찰잔액이 2700만 원 정도 남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61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게 내용을 살펴보니까 2월에 추진을 했던 계약이 2개월 정도 딜레이 되면서 4월에 시작했어요. 이 사유가 뭐죠?

용역자 선정하고 하는 사업 집행을 좀 빨리 서둘러서 했어야 되는데 다른 업무도 있고 해서 조금 늦어진 것은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용역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서둘러서 하도록 하고요.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 같은 경우에는 용역기간을 환경부에서는 가능하면 좀 길게 잡아서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연내 무리하게 마치지 않고 좀 연장해서 하다 보니까 이월도 되고 조금 늦어진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까 용역기간이 10개월 정도 걸렸더라고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2월에 제대로 정상적인 계획대로 추진을 했더라면 2003년 12월에 완료가 됐어야 할 사업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계약기간이 2개월 정도 지연되면서 결국에는 사업이 이월되고, 2024년 2월에 용역은 완료가 됐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결산서를 보면 이게 2개월 지연된 것 때문에 2024년까지 사업이 넘어오게 됐고, 이월금액이 발생하게 된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렇게 안 되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고요. 빛공해 관련 용역이 완료됐으니까 좀 잘 활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사업을 제가 살펴봤어요. 처음에 우리 시가 계획했을 때는 일반한테는 1만 802대 그리고 저소득층한테는 283대를 계획을 했는데 중간에 보니까 물량 조정을 해서 좀 바뀌었어요. 그 사유가 뭐죠?

2023년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사업 같은 경우에는 2023년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 구‧군을 통해서 수요를 파악하고 국비를 신청하고 사업 물량을 조정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1만 1085대를 보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보급을 하는 중에 구‧군에 수시로 의견을 듣고 자료도 받고 하는 과정에 저소득층 수요는 조금 늘어나는 경향이 있었고 일반 수요는 조금 감소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은 606대를 감을 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101대를 더 보급하는 과정에 사업 물량 505대를 감하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가 국비 신청할 때 사전 조사를 구‧군별로 받아 가지고 하는 게 맞죠, 그래서 국비가 내려오는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구‧군에 사전적으로 다시 또 점검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반보다는 저소득층 수요가 높아져서 계획을 변경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걸로 봤을 때 중간에 이렇게 수정은 됐지만 사실 우리 시가 처음 2023년도 계획을 할 때는 예측에 실패한 부분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사업이 어느 정도 완료가 돼 가지고 이제 저소득층만 사업을 하죠?

예, 국가 전체적으로 일반보급사업은 거의 목표를 다 달성했고 올해는 저소득층만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우리 시가 예측을 실패해서 국비를 반납하는 사태가 일어났으니 향후에는, 지금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정부에서 마무리가 되어가는 사업이지만 향후 비슷한 관련 사업들이 있다면 좀 더 면밀한 조사를 해서 국비 반납이나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사실 환경대기과장님한테 질의가 많은데요. 그다음 전기굴착기 보급사업을 보니까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우리 시가 처음에 6대에 대한 보급지원을 하겠다고 계획을 잡고 했는데 지원 실적이 1대더라고요. 이게 왜 이렇게 됐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022년도에 전기굴착기 보급을 하는데 수요조사를 하니까 예상은 6대 정도로 수요 파악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실구매하고 연결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대를 못하고 작년에는 1대밖에 못했는데 이게 회사 자체의 재정상황 이런 것도 사유가 있고 전기굴착기가 아직 보급한 게 얼마 안 되고 충전은 상당히,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충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4∼5시간 정도밖에 못 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수요가 좀 줄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 시가 이런 사업을 기안하는 게 아니라 흔히 말하면 정부에서 만들어서 내려오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참 안타깝다는 게 뭐냐면 어쨌든 정부에서 내려오는 사업이지만 정부가 이 사업을 만들 때 현장에 대한 이해가 많이 떨어졌다, 흔히 말하는 사실 ‘탁상행정을 했다’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아시다시피 신청이 한 대밖에 안 된 것은 결국에는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는 전기굴착기의 성능이라든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충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충전 인프라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 우리 정부에서 사업을 기안할 때 이런 부분들을 예측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사업이 현장의 현실과 조금 동떨어진 무리한 사업 같아 보이는데 올해도 이렇게 배정이 되었나요?

이 사업은 한 지가 3∼4년 정도 됐습니다. 그전에 환경부에서 직접 울산에 와서 전기굴착기를 보급하는 회사하고 같이 설명회도 한 적이 있고, 올해는 3대 정도 보급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충전용이 아니고 천정에 선을 달아서 작업장 안에서 작업할 수 있는 그런 굴착기도 지금 기술개발해서 보급하려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봤을 때 조금 현실과 동떨어진 무리한 사업 같아 보여서 3대가 배정이 됐다지만 올해도 사실 그걸 달성하기가 쉽지는 않겠네요?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이게 현장하고 맞지 않으니까, 현장의 수요가 있어야 되는 건데 작년 같은 경우도 6대 보급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현장에 수요가 없어서, 사실 ‘우리랑 맞지 않아서 우리는 안 사겠다.’라고 된 거잖아요. 우리 시에서 이 사업을 변경하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봤을 땐 조금 조정이 필요하다, 어쨌든 개선을 조금씩 하기는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정이 필요한 사업일 것 같아서 오늘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맑은물정책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성과보고서 466페이지 자연형 하천조성 및 수변정화 관련해서 수질개선제 살포 용역비 5100만 원 중에 절반인 2500만 원이 불용됐어요. 이게 사유가 왜 그렇죠?

작년 상반기에는 적조가 좀 있었습니다. 하반기에 적조 발생하는 시기가 겨울 다가오면 되고 상반기 때도 그런데, 작년에 울산 같은 경우는 비가 적절하게 잘 내렸습니다. 그래서 수질도 1.8에서 1.6 정도 많이 개선되었고요. 적조 발생일수 자체가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반기에 실질적으로 수질개선제 살포를 못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질의를 드릴 게요. 그러면 어쨌든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거의 절반 정도 예산이 남았다 말이죠? 그러면 결산 추경을 할 때 이걸 정리할 생각은 안 하셨나요?

저희가 결산 추경 상반기 때 5000만 원 되어 있던 것을 일부 삭감을 했습니다. 2회 추경에 삭감을 했었는데 수질이, 계속 비가 좀 많이 와서요. 그런데 12월 겨울에 갑자기 적조가 안 온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저희가 최소한 금액을 놔두고 나머지는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금액이라는 것이 어쨌든 5000만 원 중에 절반인 25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를 했었는데 그게 한번 살포를 할 때마다 10t에서 20t 정도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만 원이면 10번 정도 살포를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걸 감안하더라도 저는 어쨌든 불용액이 50% 가까이 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수질개선제 구입을 5억 3000만 원 중에 4억 4000만 원을 썼잖아요. 그러면 흔히 말하는 수질개선 재료, 액들을 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재고가 많이 남았겠네요?

그거는 1월 초에 적조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적조가…….

그러면 2023년 종료 시점에 재고가 남지는 않았습니까?

아니요. 2023년도에 저희가 일부 수질개선제를 올 초에 받았습니다. 1월 17일에 받아서 저희가 그걸 보관을 하고 있다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올해도 수질개선제 구입으로 5억 7000만 원 정도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수질 상태가 양호해서 수질개선제 같은 걸 쓰질 않아서 많이 남았는데, 그걸 좀 제하고 올해 2024년에 개선제 구입비를 잡았어야 되지 않나 제가 그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 자체를 8월에 하다 보니까 8월까지는 예측을 할 수 없는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비축되어 있던 부분을 올해 상반기에 쓰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작년에 비축된 부분을 올해 상반기에 썼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1년에 예측하는 수질개선비, 수질개선액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제하고 예산을 잡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작년과 비슷한 예산이 잡혔길래, 사실 비가 많이 와서 작년에 남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걸 감안하지 않고 똑같은 예산을 잡아서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올해 2024년도 예산이, 오히려 4000만 원 더 늘었잖아요. 작년에는 5억 3000만 원인데 아까 제가 자료에 보니까 5억 7000만 원이 잡혔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예산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분명히 비가 와서 수질 상태가 양호해서 재료들이 남아있는데 그것을 감안하지 않고 예산을 잡았다는 것에 제가 질타를 드리는 거거든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 수질개선제 물품구매 예산 안에 일반수용비가 800만 원 정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수질개선제 구입비용은 거의 같은 금액으로 올려져 있습니다.

상반기에 작년 거 썼다면서요.

그러니까 하반기 때는 저희가…….

하반기에는 그러면 그거에서 남은 걸 정리하는 작업을 합니까?

예, 작년처럼 예산이 남으면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 때 조금 삭감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구매를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추경을 통해서 정리를 하신다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명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국장님께 질의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올해 2023회계연도 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보니까 보조금 반납액이 굉장히 많아요. 23억 6800만 원, 좀 많은 것 맞죠? 이 보조금 반납이 많은 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칙은 국비를 받아오면 우리 지역에 다 소진해야 되는 게 원칙은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사업 변경이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가 직접 집행하는 것도 있지만 민간의 보조를 통해서, 예를 들면 생태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진행하다가 민간사업자가 분명히 우리 시하고 MOU를 통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확약을 해놓고 난 뒤에 예산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이 사업포기를 한다면 우리 시가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변경을 통해서 보조금 반납이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하나하나 챙겨가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은주 맑은물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예비비지출한 것 1건이 있던데 하천편입토지 보상비, 그 사유를 보니까 ‘민사소송 선고에 따른 토지수용 보상금 지급했다.’ 이렇게 적혀있어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울주군 서생면 화산천 일원에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침수 피해 때문에 2016년도에 침수 피해 받은 온산 주민분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그게 2016년부터 계속 진행되다가 작년에 최종선고가 났습니다. 울주군하고 저희하고 반반, 50%씩 연대해서 원고들한테 7억 57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남에 따라 가지고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던 부분이 있어서 예비비로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정자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예산집행률 60% 이하 사업을 받았었는데요. 울산복합생태관광센터 건립 사업비가 9억 6400만 원인데 집행률이 15%로 굉장히 저조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됐나 살펴보니 아직까지 진행이 하나도 안 된 것처럼 0%로 되어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울산복합생태관광센터 건립은 계속비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거기가 선바위공원 내에 있는 개발제한구역이라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국토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계약하고 일부 선금은 조금 나갔지만 계획수립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집행해야 돼서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 지금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결산서 314페이지 생태산업단지 지역거점사업 집행잔액 1억이 있던데 이 부분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태산업단지, 생태산업개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 사업으로 1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게 산자부 산하에 있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인데, ’18년도부터 이 사업에 계속 시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신흥유업이라고 정제 글리세린을 통해서 나오는 부산물, 그 염화나트륨을 전기분해해서 글리세린하고 염산은 회수하고 수산화나트륨을 외부에 판매하는 이런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국제 경기에 따라서 바이오디젤 생산 부산물을 활용하는데 그 바이오디젤 부산물 글리세린이 수급이 안 되어서, 그걸 해외에서 구매하려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해서 경제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기업에서 이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또 이 기업에서 저희가 산자부하고 하는 사업인데 산자부에 이 사업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이 사업을 못하게 됐다 해서 산자부에서 승인까지 해 준 사업이라서 작년 같은 경우는 못하게 됐고요. 국내 경기가 좀 좋아지면 이 사업은 다음에 또다시 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로 저희가 불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윤용식 환경대기과장님께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연속선상에서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데 보면 전국에는 이 굴착기 보급이 200대를 계획해서 18대밖에 안 나갔다고 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예, 지금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보급이 저조한 상태다, 그죠?

아까 손근호 위원님께도 설명드렸듯이 전기굴착기 이게 제작돼서 보급한 게 얼마 되지도 않고 아직 기술면에서 조금 부족한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용하는데 좀 불편한 점이 있어서 지금 전국적으로 보급이 저조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구매율이 저조한 원인을 설명서에 적어놓은 것 보니까 제작사에 대한 인지도도 부족하고 1회 완충으로 6시간에서 8시간밖에 못 사용하고, 조금 전에 설명주신 대로 그런 내용들이 적혀있었는데, 그러면 굴착기를 구매할 수 있는 회사가 한 곳밖에 없는 거예요?

제작하는 회사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수요도 일반 건설현장 이런 데에서 사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충전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고, 주로 분말이나 골재 형태로 작업하는 제조회사 공장 안에서 사용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보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사용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보급이 저조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전환될 확률이 높은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내에서 충전 선을 연결해서 사용하는 그런 굴착기가 기술개발로 제작돼서 보급이 되면 더 좋은 형태로 발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상민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00페이지에 보면 온산바이오에너지센터 협잡물 소각처리비 불용액이 약간 발생했는데 설명서를 보니까 ‘음식물류폐기물 반입량이 감소해서 소각처리비가 감소됐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이전까지는 거의 설계기준의 90% 이상 음식물쓰레기가 들어왔었는데 코로나19 이후에는 50%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가스 생산도 줄어들었고 그에 따른 폐기물처리비도 감소했습니다.

음식물처리비가 떨어졌다는 것은 조금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해도 되나요?

예, 그렇죠. 음식물이 코로나 이후에는 배달음식이라든지 식당에 손님 감소 등으로 인해서 음식물 폐기물들이 좀 줄어든 걸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가 즐어 드는 건 환경적 측면에서는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불용액은 좋은 거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잘못된 해석인가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인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최정자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14페이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감축해서 온실가스 저감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인데 작년에 보니까 2800대 모집에 모집한 차량 대수가 2795대가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모집된 2795대 중 몇 대가 실적을 제출했는지 또 이 실적에 따라서 우리 행정에서 차주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는데 작년에 참여실적이 좀 저조한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실적이 왜 저조했는지 한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주행거리를 감축했음에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실적 제출 날짜를 잘 몰라서 제출을 못하지 않았나 생각되어지는데, 작년의 이 실적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고, 향후 실적이 저조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대처할 것인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이 작년에 2795대를 신청했었는데 인센티브 지급한 대수는 1676대고요. 실적에 따라서 2만 원에서 최고 1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신청을 많이 받았었는데 주행을 하면서 아마 전년도보다 얼마 이상 줄거나 해야 되는데 이용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인센티브 지급이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다 보니 올해도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올해 신청을 얼마나 했냐면 3500대 정도 신청을 했었거든요. 작년보다는 신청 대수가 1000대 이상 늘었고 저희가 홈페이지로 홍보도 하고 구‧군을 통해서도 홍보를 많이 했고 저희 시청 직원들한테도 홍보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은 작년보다 많이 됐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왜냐하면 신청을 했다 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적을 잘 유지해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행정에서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탄소제로 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는데 환경정책과에서는 자동차 저감으로 인해 가지고 탄소제로화에 많은 도움이 되는 행정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펼치면, 예산 편성했으면 실적 대수 목표 달성 수치가 100% 도달할 수 있도록,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행정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홍보도 해 주고 안내도 해 주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싶어 질의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은주 맑은물정책과장님, 민선8기 들어와서 울산의 물 부족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용역사업을 크게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용역사업을 언제 시작했죠?

저희가 작년 1월에 용역계약을 해서 2월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용역결과가 금년 초에 나오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초 5월에 준공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중간에 대구시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이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대구에서 환경부에 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때까지 기존의 낙동강 유역 통합물관리 방안을 대구시 맑은물 하이웨이 용역사업한 것을 대체를 해 달라고 건의를 해서 환경부에서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올해 1월에 환경부에서 기존사업 대안으로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을 포함해서 낙동강유역 통합물관리 방안 심의·용역을 재차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1월에 시작이 돼서 7월에 용역결과가 마무리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5월에 준공하게 되면 그 용역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해야 될 행정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운문댐에서 공급받는 물량이라든가 국가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해야 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봐가면서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12월까지 일단 연장을 해 놓고 지금 환경부나 대구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대구시하고 지자체하고의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운문댐 물 때문에 우리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손 치더라도 울산 자체적으로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사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수자원을 확보하는 방안은 전부 다 지금 검토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가 있고요. 그 사업을 가지고도 저희가 운문댐에서 받아오는 물량을 그 용역에다가 포함을 시켜야지만 물량을 어느 정도 더 확보를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용역을 조금 연장을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도 저희가 확보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최종적으로는 국가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전 작업을 전부 같이 하기 위해서 좀 해놨습니다. 저희 시 자체적으로 맑은 물 확보 용역 방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내용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울산 자체 수자원 확보는 대충 정리가 된 것 아닙니까?

지금 회야댐…….

정리가 됐는데 낙동, 운문댐 물도 있고 이래 가지고 통합적으로 연결해서 하다 보니까 이 용역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국가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든가 울산시 상수도 기본계획도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할 때 한꺼번에 전부 다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용역 연장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울산 자체 수자원 확보는 대충 방안이 나와 있네요?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 자체…….

예, 회야댐 수문 설치해서 승고하는 방안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검토가 되고 있는 소규모 댐 건설부분도 위치라든가 거의 검토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해수담수화부분까지 전부 검토를 다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울산 자체 수자원 확보에 대해 제가 알기로는 대충 안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하든가 전체 보고를 하든가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7월에 환경부에서 거의 안이 확정되는 걸로 지금 주민수렴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것 끝나고 나면 그 부분까지 합쳐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은 지금 우리 것은 다 나와 있고, 만약에 또 대구시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이 늦춰지면 또 늦춰진다는 얘기예요? 그 용역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용역비 말씀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아니, 그게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는 내용 중에 뭐냐 하면 이 사업이 우리가 위원으로 들어오자마자 그때 2022년 9월에 추경사업으로 들어왔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때 당시 15억 들어왔어요, 15억. 그래서 용역치고는 굉장히 비싸다, 그렇지만 울산의 먼 미래를 위해서 자체 맑은 물 확보 차원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삭감 없이 5억 통과시켰는데 그게 아직까지도 이렇게 해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쨌든 낙찰해 가지고 잔액 1억 5000만 원을 반납하고 지금 됐는데 이게 울산 고유의, 앞으로 울산 전체인구 대비 물이 어떻고 이런 장기적인 계획이 나와야지, 물론 중앙에서의 수도공급이라든지 대구하고 우리가 직결적으로 벗어날 수가 없으니 그게 첨부가 되고 거기 사업은 따로 나가는 건데 그러면 그것까지도 지금 용역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지금 그 부분까지 전부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 용역 계약할 때 그렇게 되어 있었나요? 지금 용역을 어느 기관에서 하죠?

지금 ㈜건화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화에서, 한 곳에서 하고 있어요?

예, 한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광엔지니어링하고 같이 지역업체 컨소시엄으로 했습니다.

컨소시엄으로. 저희들이 자꾸 의문점을 가지는 게 이게 오랫동안, 벌써 추경사업으로 해가지고 또 넘어가요. 2023년에서 안 돼 가지고 또 2024년까지 넘어오는데, 물론 18개월이라는 기간은 그때 답보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중앙 어떤 정책이 바뀜에 따라서 그것을 보고 기다리고 있으면서 아직도 결과가 안 나온다? 그러면 과연 이 용역사가 처음부터 이런 변수를 받고 같이 했는지도 궁금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안수일 위원님이 계속 질의하시는 겁니다.

사실 저희의 용역 목적은 우리 시 자체 맑은 물 확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 자체 것만 해가지고 하는 부분들은 거의 마무리되어 있는 상태인데 국가계획에도 저희 것을, 이 부분을 담으려고 그러면 저희…….

아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더 좀 알찬 용역이 나온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런 변수에 따라 제가 봤을 때는 올해 12월도 또 넘어갈 수도 없지 않아 있어요. 물론 7월 이후에 나온다 하지만. 그래서 결과가 결국은 그것까지도 용역에 다 들어가 있다 하니까 좀 더 알차게 하려고 한다 라는 부분은 이해를 하지만 그런 것에 따라서 너무 계속 넘어오니까 저희들은 의구심을 가지는 거죠. ‘제대로 된 용역이 나올까?’ 결국은 중앙의 방침이나 대구의 물관리 때문에 우리 전체의 골자가 달라지는 것은 아닌가 라는 걱정이 생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조금 전 답변에 우리 것은 나와 있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환경대기과장님, 물론 전기자동차의 어떤 감, 이런 것들 때문에도 그렇지만 대기과에 전체적으로 보면 보조금 반납금이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했지만 23억이 넘는다. 그리고 또 사고이월이 17억이고 집행잔액이 9억 가까이 된다니까 딱 봤을 때 내용이 안 예쁘다는 거죠. 그죠? 아까 설명을 쭉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궁금했던 것은 아까 우리가 미리 돈을, 여기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 대비 시비를 ‘미편성 했다’ 라는 이런 답이 왔는데 처음부터 우리가 그러면 우리 자체 예산을 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국비가 결국은 그만큼 반납이 되는 건가요? 그것은 굉장히 손실이 아닙니까?

이 부분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마무리되는 사업이었고, 작년 8월에 국비가 13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을 좀 조정해야 되는데 몇 차례 환경부에 조정을 좀 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신청자가 그만큼 없나요?

실제로 조정이 안 되고 당초에 환경부에서 그냥 확보된 예산 그대로 11월에 교부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아까 방인섭 부위원장님도 질의해 주셨지만 전기자동차 보급사업도 마찬가지거든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하고…….

아까 화물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LPG가 편하고 해서 전기차를 덜 수요한다 이러면 일반에게라도 좀 혜택갈 수 있도록 뭔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모양이 이렇게 예쁘니까, ‘국비 받는데 이만큼 한다.’ 보기에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제가 통틀어서 질의를 좀 드렸고요. 그다음에 환경정책과장님, 생태산업개발 이게 어쨌든 공모사업에서 우리가 올해 7차년 마지막이죠?

이것은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사업…….

계속 해요?

예.

언제까지 해요?

일단은 ’18년도부터 다년도 사업으로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끝날지는 모르고 계속 하고 있다. 그죠?

예.

그런데 어쨌든 그 사업을 글루세린인가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지금 올해 같은 예산에는 1억 밖에 신청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1억, 그러니까 국비에 대한 시비 매칭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저희가 시비를 지원해 주면 일단 공모에 선정되는 것과 평가할 때 유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사업포기를 언제 하셨어요?

작년 10월쯤 신청을 했고요.

10월에 신청, 그러니까 이게 좀…….

아니, 포기를.

그러면 신청은 언제…….

공모는 1월에 했는데 사업…….

그러면 이거는 국비 같은 것을 받은 적이 없네요?

예, 국비는 바로 갑니다. 저희한테 오는 것이 아니고 바로 가고 저희 시비만 일단 반납을 받았고 경기가 좋아지면 이 사업은 괜찮은 사업이라서 다시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를 굉장히 많이 지원해 주면.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해졌나요?

올해는 저희가 상반기 1월에 공모한 것은 신청이 없었고요. 다음 주쯤에 다시 공모를 할 예정인데 사업은 한 건은 저희가 발굴해 놓은 사항이라서 신청은 될 것 같습니다.

그것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는 동일해야 되지 않나요? 어느 분이 답변하죠? 국장님, 우리가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는 항목이 다 동일해야 되고, 그래야 의회에서 우리가 거기에 맞는 심의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국에서 저희들한테 예산심의할 때 성과계획서 낸 거하고 성과보고서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이에 무슨 변화가 있나요?

몇 개 사업은…….

변화되었죠?

오류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변경이 하나 되었고 신설이 2개가 되었습니다. 그죠?

예.

빗물이용시설 그게 없어지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로 변경되었고.

성과목표는 중간에 평가하는 과정에서 변경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성과개수나 지표는 변경할 수도 있으면 또 그런 변화가 있었으면 저희들한테 보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잠깐만, 국장님. 어쨌든 그렇게 바뀌었는데 제가 지금 2023회계연도 성과보고서를 보고 있는데 15쪽에 우리 환경국에 정책사업목표하고 성과지표명이 있는데 저희들한테 예산심의할 때 예산, 그러니까 지금 성과계획서에 보면 제일 위 칸에 성과지표가 이게 안 나와 있었어요. 지금 없어진 빗물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부분들은 우리한테 보고도 없이, 그냥 무심코 넘어가 버리면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국장님? 그리고 또 우리가 성과보고서 보면 예산 삭감해서 사업 미실시 빗물개선사업이, 그래서 2022년도에는 아예 못했어요. 그죠? 아예 못했고 그냥 목표는 100%인데 아예 0으로 있어요. 왜? 예산이 미확보되어가지고, 그런데 2023년도 성과계획서에 보면 또 그게 들어가 있었다고요. 그러면 작년에 아예 실시도 못한 사업을 그대로 다시 해 가지고 올리고 결국은 중간에 또 지표가 바뀐다? 뭔가 앞뒤가 안 맞다 라고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가 성과계획을 하면 국에서도 거기에 맞는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의 효율과 어떤 성과를 만들기 위한 정책의 방향성이 가고 있다가 이게 변경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다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우리 의회가 심의를 할 때는 우리가 성과계획서도 봐야 되고 보고서도 보는 거잖아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절대로 안 틀렸으면 좋겠다. 그죠? 그래야 지표설정 명확성이 있는 것이고 성과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예, 맞습니다. 그게 위원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큰 정책목표를 먼저 발굴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는 세부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일을 하다보면 이게 세부편성(안)에 대한 검토를 너무 계속하다 보니까 그런 오류를…….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큰 거라는 거죠.

맞습니다.

적어도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인데. 그죠?

예.

빗물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예 예산이 없어서 못했는데도 또 올려놨다는 거죠.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한번 하고요. 그다음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쭉 살펴보다 보니까 연구개발비가 10회 이상 뛴 거는 아까 과장님 오셔서 상세히 설명해 주셔 가지고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5년마다 또는 4년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갑자기 연구개발비가 10배 이상 뛰었다 라는 그거 맞죠?

예, 맞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 여기 감사보고서에 보니까 어쨌든 전기 대비 당기 어떻게 변했느냐를 보는 것이 저희들이, 그죠? 그래서 보니까 요금현실화율이 전기가 83.17%인데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현실화율이 80% 떨어지더라. 그러면 앞으로, 지금 하수도가 올리는 단계는 끝났잖아요. 2022년까지…….

2022년까지 인상을 했습니다.

2022년까지 3년간이었죠?

예.

그래서 지난번에 용역도 하시고 했는데 이렇게 요율이 떨어지면 내년에는 더 떨어진다고 보잖아요. 어때요?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전망이 되죠?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큰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하수도요금의 현실화는 기본적으로 공기업에서 손실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요금을 100% 현실화해야 되는데 정부 방침에 따라 가지고 최대 90%에서 상한선을 정해 놓고,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저희들이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금인상이라는 게 매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에 걸쳐서 인상을 했고 또 하수도특별회계 재정상태에 따라서 검토를 해서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 인상을 해야 되는데 매년 인상을 하다 보면 서민들의 생활수준이라든지 물가조정 이런 것 때문에…….

충분히 이해해요. 충분히 이해하고 지난번에 용역보고 때도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어쨌든 제가 쭉 보다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7페이지에 당기순손실을 보면 10억 가까이에서 갑자기 78억, 68억이 푹 뛰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부내용을 보면 전기세라든지 증설된 곳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증액이 되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은 우리가 지금 3년간 올렸고 앞으로도 언젠가는 올리기는 올려야 되는데 과연 현실화율을 어디까지, 몇%를 올려야 하는지, 지금 서민의 호주머니는 자꾸 얇아지고 있고 3년을 올려놓고는 또 지금 얼마 안 있다가, 한 예로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요금을 10년 만에 올렸거든요. 그런데 하수가 하고 있어서, 지체되는 연착률을 잘 해결하고 있다 라고 해서 저는 칭찬을 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개선이 많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도 물론 동력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여기에도 동력비용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죠?

예.

근 68억이 올라간 거예요. 10억에서 76억까지 올라가 버리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국장님, 저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그러면 용역도 했고 앞으로 하수도도 언젠가는 올려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어느 정도 허용이 될 만한 그런 분위기도 중요하다. 그러면 하수 여기도 뭔가 체질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들도 들거든요. 동력비가 이만큼 차이나나 하는 게 상수도는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특별회계는 원칙이 자체 재원으로 자체 운영하는 것이 특별회계 설치 목적이니까 위원장 말씀하시는 것도 맞는데 시설이 하수 같은 경우에는 운영하는 시기별로 조금 차이도 있고 이런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예를 들면 비가 많이 온다면, 만약에 연도마다 비오는 양이 다르다면 그게 원래는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거의 특성상 일부 들어오고 하면 연도별로 달라진 것은 맞고요. 지금 현재는…….

그러면 작년에 동력비가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가…….

전기요금이 제일 크고.

맞아요.

전기요금이 인상되었으니까, 그 외에 빗물 양이 많이 늘어나면 하수처리량이 늘어나니까 그런 영향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시설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전해에 비해서는 시설 증설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운영비를 줄이는 노력은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조금 있으면 하수도요금 올려야 되겠구나.’ 그러면 시민들이 오는 부담, 이런 것을 저희 의회 차원에서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 특별회계 결산서 13쪽에 설명을 좀……. 하수시설이용률이 2019년부터 쭉 나타나있는데 2022년 대비 92.8%로 툭 떨어져요.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13페이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하수에 시설이용률(%) 해 가지고 계속 95.7, 2020년에는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다음에 97.4%, 97.8% 가다가 갑자기 92.8%로 뚝 떨어져요.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떤 시설이용률이죠?

시설이용률은 1일 평균 하수처리량 대비 하수시설 용량을 분모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하수시설 용량이 증설되면,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용량이 80t에서 90만t, 100만t 올라가 버리면 분모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적을수록 더 넉넉해진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여유가 생긴다는 뜻이죠.

여유가 많다는 이 뜻?

예, 그런 뜻이죠.

그러면 떨어질수록 좋은 거네요?

예.

그래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여유가 좀 있다고 봐 주면, 시설 증설되고 하다 보면…….

증설되고 하다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추가질의, 손근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님, 아까 손명희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고 이영해 위원장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생태산업개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 이 부분 저는 질의·응답을 통해 가지고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생태산업개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이라는 전체적인 큰 맥락에서는 올바른 사업이 맞지만 2023년 선정과제가 정제 글리세린 제조공정 부산물 활용 자원순환 설비구축 사업이 선정되었단 말이죠. 이것은 솔직히 그 시기가 우리 분위기에 안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이 사업이 안 된 이유에 대해서 사전에 자료를 요구하니까 글리세린 수급 불가라는 자료를 받아서 하는데, 제가 그때 그 시기가 2022년도인데 보니까 사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었고 그다음에 코로나 상태로 전 세계적으로 원자재나 이런 것이 수급이 불안한 2022년부터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흔히 말하는 그 상황에서 2023년에 정제 글리세린 제조공정 부산물 사업이 선정되었다 말이죠. 이 선정 자체가 그 시기와는 맞지 않았다. 충분히 사전조사를 통해서 예측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었나요, 이런 수급이 불가하다는 것은?

그 부분은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국제적인 정세까지는 제대로 파악을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태산업개발센터라고 저희가 울산에 그런 센터랑 이 업체랑 주로 컨설팅을 통해서 저희가 사업을 신청하는데 앞으로 국제정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살펴서 공모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자료를 좀 받아보고, 또 조금 전에 인터넷뉴스를 통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글리세린 가격이 폭등하고 그다음에 수급 불안정한 것은 2022년 초반부터 계속 뉴스에 뜨던 이야기더라고요. 그런데 흔히 말하는 2023년 사업에서 글리세린 수급 불가에 의해서 사업이 전혀, 보니까 우리 시는 1억을 했지만 국비까지 다 포함하면 5억짜리 사업이더라고요. 전액 파투가 난 거잖아요. 이게 좀 안타깝다. 사실 말하면 생태산업개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감축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이 선정되어서 했다면 충분히 진행이 가능했던 사업 같은데 이게 선정사업 자체가 조금 하기가 힘든 사업이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서 추가질의 좀 드렸습니다.

앞으로 좀 더 잘 살피고 저희가 생태개발센터하고 의논하고 해서 국제정세라든지 이런 것을 다 반영해서 사업이 잘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국의 과장님들 다 답변하셨는데 자원순환과장님 답변 한 번도 안 하셔가지고 과에서 TV보고 계실 텐데 ‘다 답변하시는데 우리 과장님은 답변을 하나도 안 하나.’ 할까 싶어서 짧게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예.

성과보고서 455페이지 보시면 재활용품 폐전지 수량 실적이 나와요. 2022년도에 달성성과가 77.5% 그다음에2023년 달성성과가 126% 해서 사실 사전에 질의를 ‘두 배나 상승한 이유가 뭐냐?’하고 드리니까 답변이 왔어요. 두 배 상승한 이유가 뭡니까?

폐건전지 수거실적을 목표로 잡아놓은 사항인데 이게 전년까지는 우리가 행정복지센터나 각 구·군청에서 폐건전지교환사업을 합니다. 폐건전지 10개를 가지고 오면 새 건전지 2개로 바꾸어 주는 교환사업을 하는 그 실적만을 가지고 목표치로 잡았는데 실제로 교환사업이 아닌 자율적으로 수거되는 물량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라든지, 방학기간에 한다든지 집중수거기간을 운영한다든지 그런 물량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목표를 좀 높게 잡아보자 해서 변경을 한 겁니다.

어쨌든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실제적으로 2022년 달성성과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집중수거기간운영 그다음에 학교 폐건전기 집중수거에 대한 실적이 누락돼 가지고 실제적으로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전년대비 16% 증가한 것인데, 그러니까 작년에도 사실 말하면 2022년도 달성성과가 100%가 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희가 시에서 실적을 흔히 말하는 실수로 누락을 하는 바람에 달성성과가 낮았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향후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예, 조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수거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목표치가 집중수거까지 포함한 물량이고, 당초에 이것은 예산이 별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성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지표가 2022년 달성성과가 77.5%인데 실질적으로는 이 지표가 몇 가지 사유에 의해서 실적이 누락이 되어가지고 낮게 잡혔다. 이런 부분 향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면밀히 해 달라 그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통일된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과에서 ‘우리 과장님도 나왔다.’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당부를 좀 드릴게요. 결산서 첨부서류에 하수관리과가 사고이월, 명시이월 같은 경우 서류가 친절하지 않다. 옆에 이월사유를 다른 파트는 다 하나하나 다 적혀있는데 다 공란이에요. 결산서 첨부서류 293쪽 한번 보세요. 그리고 결산서 301쪽, 다른 파트들은 되게 상세하게 왜 이렇게 되었고, 사고이월이 어떻게 되었는지 하는 사유를 다 적어놨는데 아예 공란이에요. 301쪽 한번 보세요. 사고이월, 명시이월 다. 이러지 말자, 좀 더 친절하게 적자라는 거죠. 이월사유에 아예 공란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고 다음부터는 조심하겠습니다.

좀 친절하게 사유를 적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환경정책과장님, 아까 안수일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자동차탄소포인트제 이것은 우리가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한 굉장히 좋은, 인식전환에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신청 대비 결과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중간쯤에 한번 그 분들이 다 취합이 돼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예.

일이 좀 많더라도 중간에 한번 피드백을 주면 어떨까? ‘잘하고 계십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달성률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한번 시행해 봐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장님 좋은 의견 주셔서 저희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70호 환경국,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2023회회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은 정책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이영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현조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546호 울산광역시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백현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홍병익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수립과 효율적인 지원을 통해 친환경 산업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조례를 대표발의해 주신 백현조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46호 울산광역시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 조례안에 대해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효율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원계획수립, 실태조사, 노후산업단지 에너지 효율화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중 “사업자 및 국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등을 법률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우리 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89%를 차지하는 산업부분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산업단지는 기업이 대규모로 모여 있어 본 조례안을 통해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될 경우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따라서 울산광역시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는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병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의안번호 제546호 울산광역시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김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답변은 백현조 의원님과 집행기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명희 위원 먼저 백현조 의원님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5조(실태조사)가 나옵니다. “①시장은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산업단지 내에 온실가스 감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면 89% 정도가 산업부분에서 차지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태조사 정도는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로 바꾸어야 되지 않나 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의원님이나 과장님께서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온실가스 감축 사업하는 것은 산업부분과 비산업부분으로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고요. 산업부분은 국가에서 담당하고 비산업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한다는 이야기는 산업부분은 통상산업자원부에서 총감축 목표량을 정해서 각 기업체 별로 할당을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89%나 차지하는 산업단지의 온실가스부분을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같이 노력을 한다는 의미에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책무를 가진 국가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보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실태조사를 하고 국가에다가 건의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백 의원님께서 “할 수 있다.”라고 발의하신 이 상태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9조(온실가스 감축 등의 자문)이 나와요. 우리 시의 기존 「울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가 있고요. 그 조례안에 보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업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떻게 보면 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더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업무를 하고 있고 지금 만들어진 이 조례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 조례안’은 조금 더 축소된 협의의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업무가 광범위한 업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고 해석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밑에 제10조에 보면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위원회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문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자문을 받고 또 어떻게 보면 이 협의회도 구성하지 않고 이 위원회에다가 일을 다 일임할 수도 있다,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본 조례안은 산업단지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인데 우리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포괄적 개념 중에서도 비산업부분을 중심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조례가 확정이 된다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기능 중에 산업부분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도 같이 논의하고 의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감축추진협의회 또한 산업부분에 대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의지를 확인한다는 의미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기능을 더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제가 1번, 2번 질의를 왜 드렸느냐 하면 지금에 와서야 우리 울산 산업단지 감축지원 조례안이 탄생되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이 중요한 것들을 앞부분에서 말한「울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포괄적으로 들어 있다고 해서 지금 탄생하는 이 조례가 혹시 소홀하지 않나 그런 걱정이 조금 되어서 제가 이런 질의 두 가지를 드렸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우리 시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89%가 산업단지에서 발생하잖아요.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이 조례가 탄생됨으로 인해서 더 우리 산업단지에 관심을 가져달라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국은 탄소중립위원회는 자문역할을 하고 추진협의회는 당사자 협의회잖아요. 의원님, 조례 내용이 맞죠?

예.

결국 기업, 산업단지의 당사자들 협의회가, 그렇게 이해하면 맞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손명희 위원님하고 비슷한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 기후위기가 도래한 원인이 온실가스이고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큰 비중 중의 하나가 산업계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인데 조례 제목만 보면 정말 적재적소에 필요한 조례가 발의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사실 제가 조례를 훑어보니까 1조, 2조는 목적과 용어에 대한 설명이고, 3조와 4조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이것만 강제조항이고 사실 조례가 13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5조에서 13조까지는 대부분 ‘할 수 있다.’는 선택조항이에요. 사실 국장님 이게 산업계와 비산업계가 나뉘는데 산업계는 정부정책에 따라 가야 된다고 하면 사실 이 조례가 실효성이 있는 조례입니까? 흔히 말하는 정부정책에 따라서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사실 저는 이런 조례가 우리 시에서 발의된 조례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우리 울산시도 주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겠다는 의지가 보여야 되는데 사실 저는 아까 국장님 답변 듣고 정말 우리 시가 온실가스 감축하는 것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 라는 생각에 좀 의아함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산업계는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 하니까, 그래도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찾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5조부터 13조까지 대부분 ‘할 수 있다’는 선택조항으로 구성이 돼있어서 이게 정말 실효성이, 그러니까 이 조례가 우리 시가 산업계에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법적근거를 남겨놓은 조례이기는 하지만 사실 우리 집행부가 이 조례에 의지를 가지고 하겠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할 수 있다.’거든요. 할 수 있다 라는 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사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에서는. 백현조 의원님 처음 발의하실 때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집행부와 어떤 조율이 있었겠죠. 조율이 있었겠지만 저는 어쨌든 국장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우리 시 집행부가 온실가스 감축, 특히 산업계 분야에 대해서 이것을 주체적으로 뭔가를 해 보겠다는 의지가 느껴지지 않아서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현조 의원님께서 시대적으로 맞는 그런 조례를 잘 만들어 주셨는데, 사실 아까 동료 위원들이 말씀 주셨습니다. 울산은 산업단지이고 해서 대기질이라든지 모든 것을 보면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중도 89%나 되는 산업부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물론 우리 행정에서 정말 우리 울산에 또 깨끗한 맑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정책도 많이 펼치고 있고, 특히 울산 산업부분은 우리가 국가정책에 따라 가지고 규제도 하고 지원도 하고 합니다만 우리 행정에서는 비산업부분은 중점적으로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시는데 지금 기후위기 대비를 해서 2050탄소중립 목표 달성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행정에서 산업부분에 많이 발생하는 이 부분을 김두겸 시장님께서도 울산의 산업단지 유치하기 위해서 또 산업단지 조성하기 위해서 직접 행정에서 현장 파견 나가서 업무를 보고 있듯이 이 부분도 우리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됩니다만 그런 부분도 당장은 재정이 녹록지 않겠지만 점차적으로 우리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현장행정을 펼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그렇게 되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인력도 보충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어 집니다. 백현조 의원님께서 여기에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런 것이 중요하기보다도 일단 법적근거를 우리 시 조례로서 만들어 준데 대해서 늦었지만 대표발의 잘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되어 지거든요. 이게 제정이 되면 우리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환경정책과에서 정말 우리가 기후위기 대비해서 탄소중립정책 다양하게 우리 행정에서 비산업부분에서 펼치고 있는데 산업부분 이것도 우리가 울산 탄소중립 제로를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조례 대표발의한 백현조 의원도 마찬가지이고 하니까 그렇게 신경써 주시고 적극적인 행정 펼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 위원님께서 너무 아름답게 포장해 주셔 가지고 제가 이상하게 된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시 집행부가 온실가스 감축하는 부분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을 평가절하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다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어쨌든 저희가 이런 조례가 발의됨에 있어 시와 의원이 조율해서 조례를 수정하고 하는 부분인데 말씀에서 너무 흔히 말하는 산업계와 비산업계를 구분 짓고 선을 긋는 말씀을 하셔서, 제 입장에서는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우리 시 집행부가 정말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의사가 있구나.’ 이런 것이 느껴지면 참 기뻤을 텐데, 처음 발언하실 때 너무 이것을 산업계, 비산업계 구분 짓는 것이 아닌가, 너무 정부정책, 우리 시 정책 너무 구분 짓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 조례가 발의되면 이 조례를 제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행정에 임해야 하실 분이 환경국장님이신데 처음에 발언을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사실 의아했던 부분이지 제가 우리 시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다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정정 발언합니다. 이상입니다.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귀한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탄소중립 2050이 얼마 안 남았고 기업의 의무인 데다가, 물론 우리 손근호 위원님하고 손명희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은 ‘할 수 있다.’ 다른 시·도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죠?

예.

그 대신 책무 중에 제일 중요한 사실이 ‘정책을 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그 말도 굉장히 고무적이다. 그래서 국장님, 백현조 의원님께서 나름대로 북구가 또 산업단지가 굉장히 많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멋진 조례를 만들어 주셨으니 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지원계획안에도 방금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업들이 스스로 온실가스를 잘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계획도 꼼꼼히 수립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46호 울산광역시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0시 30분부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