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설진서 의원 발언
충열
현충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 순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방법은 국장님의 총괄적인 제안 설명과 각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 청취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강형원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강형원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노력하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병철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진용만 도로과장입니다. 조재만 도시교통과장입니다. 이병열 하수과장입니다. 서호준 가로정비과장입니다. 그럼 2023회계연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으로 주요 세입 내역은 공유재산 임대 및 사용료 수입, 지난 연도 수입, 과태료 수입 등으로 징수 결정액은 70억 5851만 76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45억 3627만 10원이며 미수납액은 24억 9876만 8980원입니다. 이어서 일반 세출 결산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1294억 9309만 2420원이고 지출액은 1143억 6583만 580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13억 9655만 130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2억 3912만 8390원이고 집행 잔액은 34억 9157만 693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교통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교통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011억 5789만 6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287억 3086만 473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011억 5789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1058억 2724만 6270원이고 이월액은 127억 2998만 736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4억 9487만 7760원이며 집행 잔액은 93억 4851만 9140원입니다. 다음은 이월 사업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명시 이월액은 총 24억 1648만 원으로 도로과는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 사업, 보행 환경 개선 사업 등 4건을 이월하였고 하수과는 목감천변 배수문 노후 설비 교체 설치, 국가하천 유지 관리 사업 등 3건을 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도시교통 특별회계 명시 이월액은 7억 3475만 910원으로 해당 사업으로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 구축 및 성능 개선 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어서 사고 이월액은 총 14억 153만 550원으로 안전총괄과는 한파 대책 사업 1건, 도로과에서는 도로 보수 및 시설물 안전 점검,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 등 4건을 이월하였습니다. 도시교통 특별회계는 경기도 공공버스 사업, 저상버스 구입 지원,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 등 8억 6095만 5000원을 사고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 사업입니다. 안전총괄과는 국립소방박물관 지장물 보상 관련 4억 8510만 3520원을 이월하였고 도로과는 미집행 도로 실시 설계 및 토지 보상, 대로2-2호선 개설 공사, 호봉골 도로 개설 공사 등 70억 9343만 723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도시교통 특별회계는 생활문화센터 조성,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건설,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건립, 광명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 건립 등 111억 3428만 145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과 옥외광고발전기금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총 118억 2079만 960원이고 지출액은 9억 5974만 3940원이며 다음 연도 예치금은 108억 6105만 5680원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액은 11억 5251만 7240원이고 지출액은 6억 6524만 2710원이며 다음 연도 예치금은 4억 8727만 4530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강병철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강병철입니다. 안전한 광명시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에 앞서서 안전총괄과 소관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창수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최재진 자연재난팀장입니다. 김애영 사회재난팀장입니다. 변상연 중대재해팀장입니다. 윤서정 민방위팀장입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0쪽 안전총괄과 세입예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3억 1691만 7840원, 실제 수납액은 3억 1102만 1310원이며 미수납액은 512만 1720원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1347만 5120원, 지난 연도 수입 119만 8450원, 과태료 수입 101만 5590원, 보조금 수입 2억 9359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결산서 345쪽부터 347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83억 1748만 3120원이고 지출액은 169억 7149만 970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2074만 9600원, 집행 잔액은 7억 9098만 7250원입니다. 한파 대책비 4914만 3050원을 사고 이월 하였으며 국립소방박물관 지장물 보상 및 이전 사업 관련 사업비 4억 8510만 3520원을 계속비 이월 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으로는 재해 및 재난 관리에 130억 5743만 480원, 민방위 교육 훈련 사업 및 지원에 1억 2382만 3590원, 민방위 시설 관리에 3억 7496만 380원, 비상기획 업무의 내실 있는 추진에 11억 9180만 59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세입세출 결산 사항입니다. 결산서 663쪽 기금의 조성액은 총 118억 2079만 9620원이고 680쪽 기금의 지출액은 9억 5974만 3940원이며 다음 연도 예치금은 108억 6105만 5680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 결산 및 재난관리기금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위원
안녕하세요. 이지석 위원입니다. 347쪽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관리 관련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있죠? 사회복무요원 관리 예산액이 13억 2245만 원 중 지출 후 집행 잔액이 3억 1080만 원으로 집행 잔액이 23% 이상 남았습니다, 여기 나온 거 봤을 때는. 그런데 2022년도 결산을 봐도 집행 잔액이 3억 8365만 원 넘게 남았고 이걸 비율로 보면 또 이것도 28% 이상 남았어요. 비율로도 그렇고 금액적으로도 적지 않은 금액이 매년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병철
강병철안전총괄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을 해마다 저희가 인원을 줄여서 받고 있는데요. 당초 예산은 전년도 하반기 때 예산을 세울 때 사회복무요원을 기준으로 세우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병무청에다가 매년 인원을 적게 요청을 하다 보니 그 금액이 정확하게 그해 돼 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인원을 줄이는 상황이라서 결국은 당초 예상보다 금액이 이렇게 남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지석위원
이게 전액이 시비죠?
병철
강병철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위원
그러면 제가 볼 적에 사회복무요원 봉급이라든지 중식비라든지 교통비가 아마 주 예산이잖아요.
병철
강병철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소집 근무자 인원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이렇게 하면 예산 불용액을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예산 편성을 할 적에 과에서 그런 부분의 예측을,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겠지만 줄일 수 있는 그 방법을 한번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병철
강병철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추계를 좀 더 정확하게 해서 점차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지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결산서 100쪽을 보면 지난 연도 수입 보면 미수납액이 439만 5200원이 발생했더라고요.
병철
강병철안전총괄과장
100쪽이요?
본신
구본신위원
네, 찾으셨어요? 미수납액이 439만 5200원이 발생됐고 정리 보류액을 보니까 77만 4810원이 돼 있는데 궁금해서 그런데 이것 좀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병철
강병철안전총괄과장
지금 100쪽의 세입 말씀하시는 거죠?
본신
구본신위원
네, 미수납액이 보면 439만 원, 정리 보류액이 77만 4810원.
병철
강병철안전총괄과장
그 세목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면….
본신
구본신위원
100페이지 중간에 보면 지난 연도 수입 해서 거기 보면 77만 4810원이 있어요.
병철
강병철안전총괄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라고.
병철
강병철안전총괄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외 수입하고 지난 연도 수입이 되는데 이게 국제안전도시 업무협약금 정산비하고 잔액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거기다 국제안전도시 이렇게 표기를 좀 해 놓으면 궁금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한데 이렇게 해 놨으니까 되게 궁금한 거예요.
병철
강병철안전총괄과장
네,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네, 그리고 성과지표 하나 좀 여쭤보겠는데 성과지표가 우리 안전총괄과뿐만이 아니라 다 그냥 건수 위주인지 횟수 위주인지는 몰라도 이렇게 해 놓고, 345쪽 좀 한번 봐 주세요, 거기 보면 안전교육 실시와 관련해서 성과지표 달성률 목표 100회, 실적은 213 해서 213% 초과 달성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작년에는 130회 비교해서 되게 많이 늘었단 말이에요.
병철
강병철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거 급증한 게 이유가 뭐죠?
병철
강병철안전총괄과장
저희 코로나 기간 중에는 교육이 좀 저조했기 때문에 코로나 기간을 그 연도에 대비해서 목표를 세웠는데 코로나가 끝나다 보니까 교육 내용하고 교육 대상자하고 교육 횟수가 굉장히 늘어나서 목표액이 확장돼서 한 200% 이상 증가된 사항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코로나 했다니까 우리 과장님은 좀 믿겠는데 왜 그렇게 의심의 여지가 있냐면 다른 과에서도 많은 데는 250%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금년 대비 내년 목표 이렇게 해서 보면 목표를 100으로 잡았어도 여건상 거기서 한 80밖에 못 했다면 80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성과지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적만 올리려고 할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내년도는 잡아서 해야 이게 성과지표를 봐도 믿을 수 있고 여기는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는구나 이렇게 하는데 계획적이지도 않고 그냥 지금 몇 회 이렇게, 타 부서들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성과지표 할 때 다음 회계연도 계획성 있게 딱 목표를 잡아 놓고 금년 대비해서 누가 봐도 잘해서 열심히 노력했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야지 그냥 프로 수만 높은 거를…. 과장님 아까 설명을 들으니까 좀 이해해요.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은 못 했고 해서 지금은 213이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앞으로는 내년도도 이렇게 살펴볼 건데 성과지표 좀 똑바로 해 주셨으면, 계획성 있게 잘 좀 부탁드릴게요.
병철
강병철안전총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꼭 그렇게 해서 목표치를 세워 놓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이 있어야지 거의 보면 100, 100% 완성, 100, 건수 해 놓고선 횟수 120 해서 120% 완성 거의 다 이래요. 성과지표에 이게 나는 실질적으로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타 부서도 마찬가지로 전부 의심의 여지가 많아서 내가 성과지표에 대해서 과마다 이렇게 한 번씩 짚어 보는데 좀 효율성 있게 내년부터는 목표치를 최대한 잡고 그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한 만큼, 내가 100을 잡았어도 여건상 못 해서 90밖에 못 하면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성과지표에도 내년에는 계획성 있게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병철
강병철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방금 답변 중에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문드리는데 지난 연도 수입에서 징수 결정액이 636만 8000원 중에 실제로 439만 5000원이 어떤 내용인지 구본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국제안전도시 뭐 잔액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국제안전도시 잔액은 세출 부분인데. 뒤에 실제적으로 국제안전도시는 346페이지에 지출 잔액으로 1000만 원이 있어요.
병철
강병철안전총괄과장
지금 636만 8460원 그거는 지금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관련 사항으로 600만 원을 징수 결정했고 수납 총액이 119만 원이고 미수납액이 439만 원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열
현충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아까는 대답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병철
강병철안전총괄과장
질의를 제가 이해를 못 한 거 같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게 아니라 아주 다른 대답을 하시는 게 그걸 너무 스무스하게 넘어가시고 옆에 국장님이나 팀장님도 아무도 얘기 안 하시고. 결산을 너무 대충 하시는 거 아니에요?
병철
강병철안전총괄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그 질의,
충열
현충열위원장
성의 있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바로 넘기면…. 무슨 국제안전도시가 거기서 왜 나와요, 과징금에 대한 미수납이 뻔한 얘기인데. 좀 성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식위원
정영식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사용에 대해서 문의 좀 드릴게요. 635페이지. 재난 및 재난 관리 부분인데 지출액이 4055만 원 그다음에 밑의 줄은 5309만 2000원 그다음에 잔액이 4744만 원, 4090만 8000원 이 정도 지금 남겨 있는데 예비비 지출 사유에 보면 집중 호우 시 침수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한 긴급 침수방지시설 설치비 지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긴급한 사항이 어떤 게 있었나요? 예비비 편성 목적과 사용에 맞는 건가를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긴급한 사항이 어디가 있었어요? 긴급 침수방지시설.
병철
강병철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반지하라든가 또는 상가 주택에 침수 시설을 설치하는데 저희가 추경이 없는 상태니까 예비비를 좀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런 재난 시설은 추경을 세워서 하기에는 좀 시급해서 그렇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정영식위원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하셨을까요? 긴급한 사항이 어디에 발생됐을까요?
병철
강병철안전총괄과장
긴급한 사항으로 반지하 주택이라든가 상가의 차수판 설치 같은 침수방지시설.
정영식위원
집중 호우라는 것이 매년 발생되는 거잖아요, 반복되고.
병철
강병철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식위원
2022년도에 성애병원 앞에 전부 다 물 침수되고 이러지 않았어요?
병철
강병철안전총괄과장
성애병원도 그렇고 광명동이라든가 하안동 전반적으로 침수가 많았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 집중 호우가 왔을 때 반복되는데 미리 사전에 예산 편성을 하고 방지 대책을 세우고 집행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예비비를 편성하는 목적과 저는 좀 맞지 않는 거 같아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병철
강병철안전총괄과장
지금 침수라든가 호우가 연도별로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비라든가 침수 관련 지출이 안 되면 또 낭비가 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예측이 힘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예측하기 힘든 건가요, 아니면 예측을 안 하시는 건가요? 지금 집중 호우가 많이 왔을 때를 우리가 이미 겪었잖아요. 그러면 그게 일회성이 아니고 연속성으로 우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건데 그걸 예측을 못 해서 그렇게 했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광명시가 갑자기 생긴 도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디가 집중 호우가 오면 우려되는 부분들을 다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다 조치를 하고 집중 호우가 오기 전에, 우기가 오기 전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중 호우로 인해서 예비비를 빨리 사용해야 될 그런 거라면 저는 괜찮은데 이게 언제쯤 사용한 거예요, 몇 월쯤? 집행이 언제 됐어요?
충열
현충열위원장
제가 자꾸 안 끼어들려고 하는데 과장님, 우리 차수판하고 이런 거 2022년도에 큰 피해 나서 2023년도에 저희가 다 설치 예산 다 세워서 그 당시에 도시재생과랑 다 하셨잖아요. 그 예산으로 해야 될 게 아니에요.
병철
강병철안전총괄과장
지금 제가 책자를 안 가져와서….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리고 회의 참여하시는데 책도 안 가져오시고 내용도 모르시고 이거,
병철
강병철안전총괄과장
페이지가 좀 달라서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강병철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8800만 원의 지출 결정액에 대해서는 지출이 4000만 원인데 이거는 반지하에 침수방지시설이 집행된 거고요. 그 밑에 9400의 5300만 원은 상가에 침수방지시설이 집행된 겁니다. 늦은 이유는, 예비비를 편성한 이유는 그해 행안부에서 3월에 공문이 내려와서 추가 설치를 요청했고 저희들이 검토 결과 당시에 예산이 없는 상태니까 예비비를 쓰게 됐고 그렇게 된 겁니다.
정영식위원
그게 어디예요, 사용한 곳이? 사용한 위치가 어디예요?
병철
강병철안전총괄과장
위치가 다양한데요. 상가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정영식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집중 호우로 2022년도인가 한번 집중 호우 와서 하안동에 난리 났었어요.
병철
강병철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정영식위원
작년이 아니죠, 2022년도 맞죠?
병철
강병철안전총괄과장
네.
정영식위원
그런데 왜 이런 거를 사전에 대비하지 않고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때 예비비를 사용했냐는 거죠.
병철
강병철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전년도에 일단 침수된 가구에 대해서 신청을 다 받았는데 추가적으로 행안부에서 요청이 왔고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예비비를 세워서 추가적으로 접수를 받게 됐습니다. 전년도에 신청한 건 저희들이 완료를 했고요.
정영식위원
이거는 정부도 마찬가지인데요. 행정안전부라고 바꿨잖아요, 원래 행안부를. 행안부를 행정 안전 때문에 행안부로 바뀌었는데 사전에 대비하고 조치하는 게 너무 미비해요. 사고 나면 그때 가서 재발 방지 대책 세우고 또 막 부랴부랴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우리 시가 갑자기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걸 사전에 대비해서 본예산에 편성하고 미리미리 행안부에서 이런 게 내려오지 않더라도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래야만 예비비 편성 목적에 사용하는 게 맞는 거고. 그러니까 침수 발생 후 조치가 아니고 선조치가 안전한 광명시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병철
강병철안전총괄과장
네.
정영식위원
하여튼 사전에 침수 우려 개소를 정밀하게 체크하셔서 계획성 있는 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병철
강병철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정영식위원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병철
강병철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정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위원
안전총괄과 강병철 과장님 안녕하세요. 설진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비 이월 사업에 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결산서 345쪽에 보면 국립소방박물관 지장물 보상이 있었어요. 보상이 지금 다 됐나요? 계속비 이월이 돼 있는데.
병철
강병철안전총괄과장
시에서 30억의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지장물하고 영업 보상 부분인데요. 영업 보상은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 결정이 나서 저희들이 영업 보상에 대해서 공탁을 맡겼고 그다음에 나머지 분묘 이장 같은 것들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설진서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비 이월 한 금액이 4억 8510만 3520원인데 이거는 앞으로도 집행을 아직 덜 했다는 거죠?
병철
강병철안전총괄과장
네, 지금 영업 보상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폐기물 처리라든가 이런 부분도 사용이 되고 다 집행이 될 것으로….
설진서위원
올해 안에 다 집행이 될까요?
병철
강병철안전총괄과장
전망은 확실히 할 수는 없으나 어쨌든 저희들은 사업 진행에 따라, 현재 공사는 진행 중입니다. 원만히 진행 중이고, 단 주유소 부분이 건축물의 본체가 앉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주차장으로 쓰일 상황인데 그 부분을 빼고 전체 공사는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절차에 따라서 추가 집행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설진서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업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알고 계십니까?
병철
강병철안전총괄과장
네, 사업 기간은 오래됐고요. 공사 기간은 2024년 1월에 착공해서 2026년 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설진서위원
그래요? 제가 본 자료에는 2025년 12월에 준공으로 돼 있는데.
병철
강병철안전총괄과장
준공이 조금 두 달이 늦어졌습니다.
설진서위원
늦어졌어요?
병철
강병철안전총괄과장
소방청의 사정으로.
설진서위원
그럼 2026년 2월이면 준공이 완료가 된다?
병철
강병철안전총괄과장
네, 준공이 되고 개관은 하반기에.
설진서위원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 거죠?
병철
강병철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진서위원
하여튼 차질 없이 진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은 집행 잔액에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결산서 346쪽 민방위 교육 훈련 사업이 있어요. 그중에서 식전 교육 예산액이 1800만 원 있는데 지출 잔액이 전액이 남았어요. 이거 왜 그러죠?
병철
강병철안전총괄과장
몇 번째….
설진서위원
346쪽 약간 하단 쪽에 보시면 민방위 식전 교육이 있어요. 여기 예산액이 1800만 원인데 집행 잔액이 지금 1800만 원이 남은 걸 질문드리는 거예요.
병철
강병철안전총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민방위 사업 관련해서 식전에 그동안 공연을 계속 시작하고 민방위 대원들의 힐링 차원에서 했었는데 저희들이 그 예산을 세워 놓고 사업 집행의 실효성보다는 효과가 좀 적다고 판단해서 집행을 안 하고, 예산 절약 차원에서 그 부분을 집행 안 하고 금년도는 세우지 않았습니다. 지난해는 집행 안 했고요.
설진서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처음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을 안 했다는 얘기죠?
병철
강병철안전총괄과장
네.
설진서위원
그럼 올해는 예산이 없고.
병철
강병철안전총괄과장
올해는 안 세웠습니다. 실효성 차원에서 일몰 예산으로 처리했습니다.
설진서위원
어쨌든 과장님, 예산을 세울 때는 심도 있게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걸 잘 반영해서 앞으로 좀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철
강병철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진서위원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위원
세입 결산 관련해서 한번 질의해 볼게요. 100페이지에 보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라고 중간 부분에 있어요. 200만 원이 지금 잡혀 있는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라는 게 뭘 뜻하는 겁니까?
병철
강병철안전총괄과장
100쪽의 세입예산….
이지석위원
네. 100페이지에 보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라고 있습니다, 중간 조금 지나서. 200만 원이 잡혀 있는데요. 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어떤 걸 가지고 이게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라고 하는 건지 그것 좀 한번.
병철
강병철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민방위기본법에 따라서 민방위 과태료가 불참자에 대해서는 10만 원씩 부과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민방위 과태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이지석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 과태료 미수납에 보면 72만 6520원이 발생했거든요. 이거 보면 과태료 미수납액이 72만 6520원이 발생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줘보세요.
병철
강병철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저희가 부과금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재 수단으로 이자 같은 게 가산금 같은 게 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건이 72만 원이 된 겁니다.
이지석위원
아니, 아까 얘기한 게 부과금을 개인한테 10만 원 부과한다고 그랬잖아요.
병철
강병철안전총괄과장
네, 건당 10만 원 맞습니다.
이지석위원
그런데 내가 봤을 적에 72만 6520원인데 이게 돈 과태료 낸 분에 대해서 이자 부담하고 그다음에 과태료하고 포함해서 미수납으로 걷히지 않은 돈이 72만 6520원이라는 거죠?
병철
강병철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위원
미수납은 어떻게 거둬들일 거예요?
병철
강병철안전총괄과장
사실 체납 징수 관련 분야인데 이게 금년도에 하게 되면 저희들이 독촉을 계속하고 10만 원 때문에 재산 압류 같은 건 못 합니다, 법에 따라서, 과잉 금지 원칙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가 독촉을 계속하고 있고 1년이 지나면 세무 분야의 징수과로 넘겨서 징수과에서 징수 절차에 따라 국세 체납 처분 기준에 따라서 징수를 하게 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지석위원
그런데 지금 과태료 부분은 전년도 대비해서 수납, 거둬들이는 돈은 퍼센트로 봤을 적에 거의 다 미수납액을 거둬들이나요?
병철
강병철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독촉해도 안 내는 분들은 미수납으로 받고요. 독촉해서 내는 분도 있고 애초부터 처음부터 내는 분도 있습니다.
이지석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금액이 200만 원인데 여기에 보면 미수납액이 72만 6520원이 발생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본 건데 일단은 이런 부분까지도 잘 챙기셔서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부과금이라는 게 세금 아니에요. 그런 부분까지도 잘 챙겨서 일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강병철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보면 아까 예비비 보니까 실제 지출 결정은 6월 5일에 하시고 지출은 11월 7일에 하셨어요, 한 5개월 뒤에. 예비비를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급하다고 했는데. 실제로 사업이 급하지는 않았나 보네요? 그리고 그 사이에 제가 알기로는 9월, 10월 저희가 계속 추경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9월 12일에 저희 추경 있었고 10월….
병철
강병철안전총괄과장
이게 설치가 1차가 있었고 2차 설치까지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하기 위해서 2차 추가 설치 작업을 해서 12월 정도에 마무리된 사항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예비비로 쓰는 게 맞냐고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병철
강병철안전총괄과장
예비비를 저희가 요청해서 쓰는데 예비비만큼 1차 사업에서 신청 가구가 좀 적었습니다. 적어서 하다 보니까 그 가구의 추가 예비비에 대한 신청을 받아서 2차 사업을 또 하반기에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12월에 이렇게 마무리한 사항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기금은 언제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금도 재난기금 있잖아요.
병철
강병철안전총괄과장
기금은 용도가 정해져 있고요. 2022년도 같은 경우 정부에서 기금을 쓰도록 정부 기금도 내려왔고 이렇게 했는데 통상 기금은 행안부에서 공문이 내려오거나 그럴 경우에 쓰고 기금은 대량의 재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쓰는 겁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러면 더 그런 게 저희가 2022년도에 폭우를 했고 실제로 그해에 차수판, 차수막을 많이 설치를 했잖아요. 그럼 2023년도 본예산에 추가로 예산을 잡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철
강병철안전총괄과장
당초에는 신청만큼 저희들이 거의 4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했는데, 신청자에 대해서는 100% 완료를 했으니까 더 이상 없을 줄 알았는데 행안부에서 정부에서 추가적으로 또 받으라고 해서 저희가 급히 또 예비비를 쓰게 됐고요. 전년도에 저희가 신청을 완료했기 때문에 추가로 없을 거라고 예상했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올해도 또 그럼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병철
강병철안전총괄과장
저희도 금년도에도 일정액을 세웠는데 예산과에서 예산 없다고 해서 조금 세워서 추경에 반영해서 현재 진행 중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올해는 그러면 그 내용에 따라서 예비비 지출은 없겠네요?
병철
강병철안전총괄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 중지
10시 58분 계속 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진용만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동남 도로정책팀장입니다. 관외 출장 중인 도로행정팀장을 대신해서 배석한 김세연 부팀장입니다. 이미경 도로안전팀장입니다. 박성준 보행 환경팀장입니다. 조태섭 도로보수팀장입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과는 351쪽부터 353쪽까지입니다.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513억 1603만 2210원 중 지출액은 402억 8190만 440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 총액은 92억 230만 4730원이며 집행 잔액은 18억 3182만 7040원입니다. 먼저 도로 확포장 공사로 밤일안로42번길 도로 확장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예산 현액 11억 430만 6860원 중 10억 4102만 304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6328만 3820원입니다. 다음은 도로 개설 공사로 미집행 도로 실시 설계 및 토지 보상, 대로2-2호선 개설 공사, 광명~서울 고속도로 지하화 건설, 호봉골 도로 개설 공사, 목감교 확장 공사 등을 진행하였으며 예산 현액 232억 5165만 8550원 중 161억 2125만 1980원을 집행하고 다음 연도로 71억 1743만 723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전기시설 관리로 예산 현액 27억 6437만 1000원 중 중 25억 1760만 904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2억 4676만 1960원입니다. 다음은 도로 시설 관리로 도로 보수 및 시설물 안전 점검, 생활민원 처리 사업, 안현초등학교 옹벽 정비 공사 등을 진행하였고 예산 현액 43억 2255만 8000원 중 40억 653만 1410원을 집행하였으며 7101만 15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유지 관리로 예산 현액은 189억 53만 800원으로 157억 81만 3720원을 집행하였고 20억 1385만 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재산 관리로 국공유지 관리, 위원회 관리, 건설 산업 관리를 진행하였고 예산 현액은 1억 7134만 원 중 1억 1703만 41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 경비의 기본 경비로 예산 현액은 4억 7449만 6000원 중 4억 5117만 60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 운영비로 예산 현액은 3억 9768만 원 중 3억 8068만 14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 서류의 사업별 이월 현황으로 195쪽과 196쪽입니다. 명시 이월 사업으로 광명시 안양천로 복개 공사 사업은 준공 미도래에 따라 예산 현액 6000만 원에서 3600만 원을 집행하고 2400만 원을 명시 이월 하였습니다. 도로 보수 및 시설물 안전 점검 사업의 시설비는 예산 현액 28억 1565만 원에서 26억 156만 1700원을 집행하고 5138만 5000원을 명시 이월 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 사업은 예산액 83억 5331만 5800원 중 70억 5267만 9910원을 집행하고 3억 원을 명시 이월 하였습니다. 보행 환경 개선 사업은 준공 기한 미도래에 따라 예산 현액 45억 3000만 원에서 30억 1567만 8240원을 집행하고 3억 8109만 5000원을 명시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 이월 사업으로 도로 보수 및 시설물 안전 점검 사업의 연구 용역비는 관계 기관 협의 완료까지 소요 기간이 필요해서 용역 중지 중으로 예산 현액 1억 2968만 8000원에서 9856만 7500원을 집행하고 1962만 6500원을 사고 이월 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 사업은 동절기 공사 중지 및 준공 시기 미도래로 인해서 예산 현액 83억 5331만 5800원에서 70억 5267만 9910원을 집행하고 3억 9732만 1000원을 사고 이월 했습니다. 보행 환경 개선 사업은 동절기 공사 중지 및 준공 시기 미도래로 인해서 예산 현액 45억 3000만 원에서 30억 1567만 8240원을 집행하고 8억 8894만 3000원을 사고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 사업으로 미집행 도로 실시 설계 및 토지 보상 사업은 예산 현액 36억 4461만 3550원에서 10억 7703만 6220원을 집행하고 25억 6757만 7330원을 계속비 이월 하였습니다. 대로2-2호선 개설 공사 사업은 예산 현액 70억 4500만 원에서 36억 455만 380원을 집행하고 34억 4044만 9620원을 계속비 이월 했습니다. 호봉골 도로 개설 공사 사업은 예산 현액 6억 5354만 5000원에서 2억 5913만 4720원을 집행하고 3억 9441만 280만 원을 계속비 이월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감교 확장 공사 사업은 예산 현액 7억 1000만 원에서 1900만 원을 집행하고 6억 9100만 원을 계속비 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세입 결산 관련 질의에 대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결산서 102쪽에 보시면 공유재산 임대료에 대한 예산 현액이 1억 5000만 원인데 징수 결정액이 7000만 원뿐이 되질 않네요. 그 사유가 뭐예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저희가 국공유 재산이 있습니다. 도로 부지가 있고 기타 공유재산 시유지가 있는데 저희가 임대를 줘서 매년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사용 허가를 내주고. 그거에 대한 미납액이 현재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지석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 윗부분에 보면 도로과의 전체적으로 세입 예산액을 보면 18억 5498만 원인데 징수 결정액은 25억 8067만 원으로 7억 2569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요. 여기 보면 예산액은 어떻게 된 게 징수할 세입을 예측하는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징수 결정액을 받을 수 있는 확정 금액. 이건 금액이잖아요, 이게 어떤 측면에서는요. 그런데 예상하는 징수 금액이 적은 게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이 왜 이렇게 돼 있는 건지. 왜냐면 예산액하고 징수 결정액하고 이게 약 7억 정도가 차이 나는 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제가 봐서는 이거에 대해서 도로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년도에 징수되지 못한 것들에 대한 결정액을 당해 연도에 2022년도에 부과한 거에 대해서 징수가 안 되고 2023년도에 징수가 돼서 넘어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석위원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징수 결정액을 놓고 봤을 때 세입예산 추계가 잘못돼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규모를 잘못 추계해서 기록하지 않았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예산을 세워서 징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러한 부분도 예산 추계를 정확히 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석위원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결산서 102쪽을 보면 지난 연도 수입에서 정리 보류액이 1122만 원하고 미수납액이 7억 1769만 원이 발생했더라고요, 이 사유가 뭐예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결손액이 1122만 3000원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시효가 5년이 지나서 결손처리 된 게 있고요. 또 한 번은 사망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이제 2건인데 1건은 5년 시효가 지나서 결손처리가 됐고 한 분은 사망에 이르러서 결손처리 하게 된 상황이고요.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7억 9200 중에서 7억 4000은 도로 사용료가 있습니다. 도로 사용료에서 일시적인 사용료는 저희들이 당해 연도에 납부를 하면 일시 사용 허가가 내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체납이 없는데 계속 점용료, 예를 들어서 진출입로에 대한 것은 매년 부과를 하는데 그게 아마 체납이 이 정도 7400 정도 남아 있는 상태고요. 7억 17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 국토부에서 건설업법 위반으로 해서 통보 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한 게 있는데요. 그 회사가 폐업이 돼서 저희가 그걸 못 받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러면 아까 같은 경우 1122만 원도 5년 시효 기간이 지나서 못 받는 거로 결정이 되고 7억 1769만 원도 어떻게 보면,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결손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그 회사 자체가 현재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2021년도 12월에 부과를 했는데 우리가 계속 독려하는 과정에서 그다음 해 5월에 폐업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도 없었거니와 결론적으로 봐서는 아마 결손처리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결손이 액수도 중요하겠지만 그 사람들이 작정하고 이렇게 되면 맹점이 있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례를 봐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이런 과징금 부과한 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 안에 압류든 아니면 어떤 행정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개선해 나가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유도 있겠지만 이런 일들이 앞으로 발생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선조치해서 이렇게 시효 지나서 못 받고 또 그 사람들 재산이 없어서 못 받고 이런 일들이 앞으로 없으리라는 법도 없고 계속 있을 거 같은데 선제적으로 대처해서 그런 일이 좀, 물론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 액수가 7억이라든가 1122만 원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길 부탁드리고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다음에 351쪽을 보면 호봉골 도로 개설 공사 사업 관련해서 예산액이 한 6억 이상이 되는데 한 40% 진행이 되고 한 60%가 계속비로 이월돼 있더라고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토지 보상 다 완료해서…. 과장님 말씀은 토지 보상 다 해서 빨리 결정하겠노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계획대로, 앞으로 내년도에 완료된다고 그랬었죠?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현재 토지 소유자가 8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8명 중에서 지금 보상이 완료된 것은 한 3명 정도 됐고요. 3명은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인데 나머지 분이 현재 재결 신청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재결이 들어가면 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재결 신청을 하고 나서 경기도에서 재결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러면 올해까지는 토지 보상에 집중을 하고요. 내년도부터는 공사가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그런 계획에 차질 없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공사하면 공사 기간은 어느 정도로 봐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공사는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1년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1년? 이게 보면 더 늦어질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하는 거 같은데 이거 최대한 빨리해서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길 부탁드릴게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이 공사가 사실 2020년도부터 진행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지적 재조사 이런 거 때문에 보상이 늦어졌는데요. 하여튼 최대한 빨리해서 내년도에 공사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런 거 적극 행정으로 해서 빨리빨리, 이런 거는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님도 더욱더 노력하셔서 이런 일이 지연되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릴게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식위원
정영식입니다. 결산서 352페이지, 도로 보수 및 시설물 안전 점검 예산 중에 5138만 5000원을 명시 이월 했고요. 명시 이월 사유가 광명경찰서 협의 지연 등으로 이월되었다고 돼 있어요. 어떤 공사이죠?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이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소하지하차도 앞에 들어가기 전에 과속 단속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속 단속 카메라는 전방에 있는 것만 단속이 되는 카메라거든요. 후방이 단속 안 되는 카메라인데 계속 소하지하차도에서 몇 년 전에 오토바이 사고가 발생이 돼서 사망 사고 4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후방 카메라 단속이 안 됐기 때문에 오토바이 과속을 해서 발생되는 사고인데 그래서 그것을 후방도 단속이 되는 카메라로 교체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그거 하려면 남부경찰청하고도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협의가 좀 지연돼서 올해는 이월했고 3월에 다 공사가 끝나서 지금 후방까지 단속되는 카메라로 교체가 된 상태입니다.
정영식위원
아, 그렇구나. 그게 저도 전방만 돼 있었는데 후방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그래서 그 단속 카메라를 지나쳐서도 과속을 하지 못하도록.
정영식위원
아, 그 카메라였구나. 지금 다 완공이 끝난 거죠, 그러니까?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다음에 바로 밑에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 관련해서 명시 이월이 지금 3억이거든요. 이게 보도 위의 지상기기 미관 개선 사업이 맞나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정영식위원
이게 사유를 보니까 당초 사업 변경, 도장 플러스 시트라고 돼 있는데 구체적인 이유가 뭘까요, 이게? 명시 이월 된 이유 그다음에 현재 진행 상황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한전에서 관리하는 변압기가 있고 통신에서 관리하는 변압기가 있는데 두 개를 합치면 한 600여 개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것으로 작동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전과 통신에서는 미관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를 투입해서 미관 개선 사업 하는 것이고요. 당초에는 도장만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도장만 하기에는 약간 미관적으로 좀 단순하다 싶어서 시트지를 붙이는 것을 저희가 검토를 하다 보니까 좀 기간이 늘어났고요. 그래서 지금 6월 말까지 시트지를 붙이는 것을 포함해서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이건 조금 많은 연구를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실제로 변압기 이런 게 미관상 좋지 않은 건 맞죠.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저희가 일부 변압기에 대해서는 지중화까지 하는 것으로 한전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한전에서 현재로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어요. 왜냐면 지하로 내리면 유지 관리 하기 힘들고 또 침수 시의 침수 우려 이런 것 때문에 약간의 부정적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면 단순 시범이라도 몇 개 우리가 복잡한 구간에 대해서는 지중화하는 것으로 한전하고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지중화하면 공사비가 좀 많이 들어가긴 할 텐데 유지 관리도 좀 문제성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시트지라는 게 단순 그냥 시트지인가요, 아니면 어떤 그림이 있는 시트지인가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복잡한 시트지가 아니고요. 좀 단순하지만 우리 광명시라는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그러니까 전면에, 사면에 전체 시트지가 아니고 전면만 시트지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명시에 대한, 지역마다의 색깔이 있습니다, 동마다 색깔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시트지를 약간 공공디자인팀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하여튼 좀 연구를 잘하셔서 그게 시범으로 몇 군데 방법을 찾는 게 좋을 것 같긴 하네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정영식위원
또 광명에 미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 같아요, 그림으로 해서.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저희가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식위원
네. 사고 이월이 집행 잔액이 6억 9000? 여기 6억 9000이 돼 있잖아요,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 관련해서.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정영식위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미집행된 어떤 사유가 있나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 어디 말씀하시는….
정영식위원
그 똑같은 거요, 3억 돼 있는 거.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3억에서 사고 이월이 3억 9700 말씀하시는 거죠?
정영식위원
아니, 미집행 금액이 6억 9000이잖아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이게 아무래도 입찰 공사기 때문에 낙찰률이 좀 있습니다. 6억 9000이지만 실제 집행 잔액 비율은 10% 미만입니다. 낙찰률이 보통 한 80%기 때문에 그 정도 낙찰 차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영식위원
지금 사고 이월 됐던 3억 9700은 동절기 공사 중지 및 준공 시기 미도래라고 돼 있는데 이미 집행이 다 끝난 거죠?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지금 다 끝났고요. 이게 예산이 작년 6월 추경 때 세운 예산이기 때문에 진행하다 보니까 약간 동절기가 도래돼서 올해로 이월시켜서 상반기에 다 끝낸 공사입니다.
정영식위원
어쨌든 도로과가 사업과 공사가 좀 많다 보니까 사고 이월도 많긴 한데 또 계절적인 것도 있을 거고요. 어쨌든 사고 이월이 전체 금액이 약 13억이에요, 13억 5000만 원,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2022년도에 보면 사고 이월 금액이 1억 9700이었는데 이게 맞나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정영식위원
올해만 특별히 그러면 사고 이월 금액이 높은데 급증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특별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 6월 추경 때 80억을 추경에 세웠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10억 정도 세웠거든요, 도로포장 관리 예산으로. 작년에 80억 정도 세우다 보니까 집행 과정이 약간 지연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과정에서 아스콘 생산이 수급이 안 돼서 좀 늦어진 경우도 있고요.
정영식위원
하여튼 도로과가 어느 과 못지않게 일도 많고 민원도 많고 고생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계획성 있게 추진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영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위원
도로과 진용만 과장님 안녕하세요. 설진서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좀 드릴게요. 먼저 집행 잔액에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결산서 352쪽을 보니까 생활민원 처리 사업이 있어요. 그게 예산액이 4억인데 지출액이 3억 67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집행 잔액이 42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여기 4200만 원이 남은 이유가 뭐가 있나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저희가 결국은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해야 되고요.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낙찰률이 95% 이렇게 될 수 있지만 보통 우리가 관내 입찰도 입찰이기 때문에 그게 88% 평균 정도 됩니다, 낙찰률이. 그래서 우리가 100원에 만약에 낙찰을 집행하면 12원은 남게 됩니다, 어차피.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10% 되거든요, 예산 대비. 10%는 낙찰 차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러면 여기 집행 잔액이 낙찰 차이예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보면 다 저희가 낙찰 차액도,
설진서위원
집행을 다 한 게 아니라.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집행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어차피 집행할 수 없는 돈이 있기 때문에 남아 있는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진서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한번 보니까 지금 성과보고서에도 보니까 2022년도 결산을 보니까 4억 5780만 원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걸 보면 결산 대비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2023년 했는데 4억을 편성하셨어요. 그럼 2022년도에는 예산을 얼마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요? 2022년도에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2022년도…. 성과보고서 몇 페이지 말씀….
설진서위원
성과보고서 344페이지.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344페이지요. 여기 결산 금액이 4억 5700이니까, 이것도 제가 확인 좀 해 봐야 되겠지만 이것도 5억 정도 세우지 않았을까 예상이 됩니다. 왜냐면 이것도 낙찰 차액이 있어서 아마 그 정도 예산 세우지 않았을까. 보통 우리가 생활민원 처리 사업은 몇십억 세우지 않거든요. 4억이나 5억 정도 세우는데요. 5억 정도 세우지 않았을까 예상이 됩니다.
설진서위원
하여튼 제가 또 오해를 했는지 모르지만 생활민원 처리 같은 경우는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설진서위원
과장님도 알다시피 지금 곳곳에서 포트홀이 발생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처리가 안 돼 있는 게 제가 알기로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생활민원 처리 사업 예산이 남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낙찰 차액이라는 게 저는 사실 이해가 잘 안 가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나중에 혹시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위원
과장님, 351쪽 성과보고서의 성과지표에 보면 도로 개설 공사 추진율에 대해서 미집행 도로 실시 설계 및 토지 보상에 관련해서 작년에는 달성률이 60%로 돼 있어요, 2022년도에는. 그런데 이게 작년에도 보면 60%라 저조한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올해 달성률을 보니까 48.6%로 더 달성률이 저조하단 말이에요. 이건 사유가 뭐 있습니까?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지금 이 도로 개설 공사, 미집행 도로거든요. 미집행 도로가 우리 10개 노선이 있습니다. 10개 노선이 어떻게 선정이 됐냐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했지만 우리 시에서 집행하지 않은 시설인데요. 그게 20년이 지나면 도시계획시설이 해제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2년도에 해제되기 전에 10개 노선에 대해서는 실제로는 도로 개설이 돼서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도로지만 우리가 보상이 안 나간 도로가 9개소고 도로를 개설할 곳이 1곳인데 이거에 대한 보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의 보상입니다. 협의 보상이다 보니까 이게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약간 협의가 지연돼서 저희들이 당초 목표대로 약간 늦어지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지석위원
그럼 과장님, 이거 토지 보상에 대한 거는 올해 다 마무리될 수 있는 건가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이게 지금 예산이 확보돼 있는 것이 총사업비 중에서 한 60% 확보돼 있고요. 40%는 내년도에 다시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 보상을 해 나가야 될 상황인데 일단 예산이 확보된 것이라도 올해 재결을 통해서라도 저희가 빨리 보상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식위원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351페이지에 보면 소하동 오리지하차도 신설 사업이라고 해서 2000만 원이 지출이 됐는데 이게 용역비인가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오리지하차도에 대한 타당성 용역비인데요. 그게 당초에는 서면초등학교 앞에서 광명역 방향으로 개설 계획이 돼 있었는데 그게 과연 타당한지, 그 공사가 금액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을 한 용역이고요. 타당성 용역 결과 그쪽이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현재 2차로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하차도가. 그게 사업비가 우리가 역세권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로 받은 금액이 719억인데 2차로로 공사한다 하더라도 1500억 정도 들어갑니다, 사업비가. 그런데 2차로 하는 것도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4차로로 해야 되거든요. 4차로로 하게 되면 공사비가 2500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했고요. 그래서 오리지하차도 공사 구간을 가리대지하차도, 가리대사거리로 변경해서 이번에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을 해서 변경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19억 받은 돈으로 이쪽으로 대체해서 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렇죠, 가리대사거리가 구름산지구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으나 그때 되면 좀 교통 체증이 많이 일어날 곳이라고 보는데 소하동도 마찬가지예요, 전체적으로 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52페이지에 보면 보행 환경 개선 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중앙대 앞에 지하차도가 있죠. 그것도 같은 건가요, 사업이?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거기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정영식위원
별개 사업이에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정영식위원
왜 내가 이걸 여쭤보냐면 거기 중앙대병원 옆에 덕안터널 인도가 터널인데 예전에는 긴급 벨도 있고 사이렌이 있었는데 그게 철거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을까 내가 다니면서 의문을 가졌는데.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영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로 계획 관련해서는 어디에서 해요? 도로과인가요, 아니면 뭐….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도로계획은 저희 과가 맞습니다.
정영식위원
아, 그래요? 과장님 지난번에 오셔서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시민의 입장에서 중앙대병원 개원할 때부터 민원을 넣고 영상을 찍어서 내가 보여 드리고 그랬는데 전혀 계획도 세우지를 않고 변경도 안 되고 지금 한 2년이 넘었어요. 중앙대병원 앞에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실 텐데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몇 번 하셨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좌회전 차로 대기 차로를 넓히는 것 하나하고요. 신호 체계를 말씀하셔서 저희 소관 사항은 가운데 녹지대를 좀 없애고 좌회전 대기 차로를 연장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 일단 녹지대 폭이 2m 정도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없앤다 하더라도 대기 차로 3m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그건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좌회전했을 때의 신호등. 신호 체계가 현재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에 도시교통과가 하겠지만 경찰서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신호 체계는. 그래서 그건 담당 부서로 하여금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는 것으로 전달은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영식위원
코스트코 앞 사거리 좌회전 그거는 어떻게 했어요? 코스트코 앞에 그게 연장이잖아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정영식위원
덕안터널 나와서. 지금 이야기하신 데 좌회전 차로 그게, 화단?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화단 녹지대를 없애야 되는데. 어차피 녹지대를 다 없애야 됩니다.
정영식위원
거기에도 조금 없애면 차가 어쨌든 좌회전 차선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덕안터널까지 가면 좁아서 의미는 없고. 그래서 그게 녹지대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냥 안전선으로 그어서 해도 되고. 거기 중앙대병원 좌회전 바로 지나면 녹지대 제가 또 말씀드린 거 있죠? 그거는 어떻게 결론을 내셨나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그 녹지대도 폭이 똑같기 때문에 그거 한번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2m 가지고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차로를 줄여서 폭을 확폭할 수 있는지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식위원
제가 볼 때는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충분하다고 제가 봤거든요, 그쪽은. 빨리 개선을 좀 하셔야지. 제가 지금 2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제기한 지가. 덕안터널에 차가 어떤 차가 다니시는가 아시잖아요. 기아자동차 출고 차들이 화물 트럭이 엄청나게 다녀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정영식위원
물론 그분들도 다니던 길이기 때문에 잘 알겠지만, 저도 알기 때문에, 그 터널이 곡선부예요. 대단히 위험하거든요.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잠깐 딴생각하면. 앞으로 대형 사고가 분명히 도사리고 있다. 안전을 중요시한다고 하면 미리, 사고 이후에 재발 대책 세우고 사과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좀 대책을 세워 주시고 실천해 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현장에 더 가서 면밀히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정영식위원
필요하시면 저도 같이 가자고 하면 저도 갈게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식위원
고맙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 중지
14시 06분 계속 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조재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도시교통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탁훈 교통정책팀장입니다. 박승철 대중교통팀장입니다. 김용우 철도정책팀장입니다. 최판규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김종철 주차시설팀장입니다. 김성익 교통민원처리팀장입니다. 도시교통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설명드린 다음 도시교통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57쪽입니다. 도시교통과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449억 4714만 1000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57쪽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72억 4273만 4530원을 포함 1284억 63만 530원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1424억 1136만 29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287억 3086만 4730원이고 정리 보류액은 19억 3891만 8020원이며 미수납액은 117억 4158만 15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580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1284억 63만 530원 중 1058억 2724만 6270원을 지출하였고 127억 2998만 736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4억 9487만 7760원이며 집행 잔액은 예산 대비 7.2%인 93억 4851만 9140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 서류 211쪽입니다. 먼저 명시 이월 내역으로 거주자 우선 주차제 외 1건으로 7억 3475만 91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16쪽 사고 이월 내역으로는 철도 정책 사업 외 4건으로 8억 6095만 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21쪽 계속비 이월 내역으로는 생활문화센터 조성 외 3개 사업으로 111억 3428만 145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도시교통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위원
안녕하세요. 이지석 위원입니다. 성과지표 관련해서 질의를 할 건데요. 2023년도 성과보고서 354쪽을 참조해 주시면 될 거 같은데 결산서에는 603페이지. 부서 성과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603쪽에 보면 부서 성과에서 제일 하단 부분에 보면 교차로 교통정보 수집‧제공 시스템 구축 실적이 0건, 달성률이 또 0건으로 돼 있는데 이거 왜 이런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성과보고서 354쪽에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자 안전 신호 연장 시스템 구축 예정이었으나 국고보조 예산 매칭에 따라 명시 이월 하여 사업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밑부분에 보니까 2024년 올해 5월 준공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린이 보행자 안전 신호 연장 시스템 설치는 완료가 된 거예요, 지금?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도시교통과에서 스마트도시과가 생기면서 이 사업은 사실은 스마트도시과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 결산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스마트도시과에 알아봤더니 사업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석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사업이 완료가 됐는데, 완료가 됐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603쪽에 보면 실적이 0건, 달성률이 0건 해서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그렇죠?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지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시스템 자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지금 표기가 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 0%라고 이렇게 돼 있는 겁니까?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게 2023년도 결산 자료기 때문에 그 결산에 맞춘 내역에 대해서 아직 확정된 사업이 올해 해결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게 0%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석위원
그러니까 올해 2024년도 5월에 여기 성과보고서에도 보면 준공 예정으로 돼 있는데 준공이 됐다 이거죠?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네, 올해.
이지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결산서 604쪽을 보면 사고 이월 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거기 경기도 공공버스 사업 관련해서 2억 3205만 원 사고 이월 됐고 사유가 경기교통공사에서 이월을 요청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유가 뭔지 이거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전기버스 보조금 제가 지금…. 604쪽.
본신
구본신위원
604쪽.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억 3200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게 경기도 대광위 버스가 9633하고 3001번하고 3002번이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 광역교통버스로 해서 다니고 있는데 이게 실제상으로는 운영비가 사후 정산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2023년 결산이다 보니까 그 내용은 4분기 운영비 연 정산분으로 해서 집행 시기 미도래가 와서 저희가 실제상으로 결산 지금 한 거는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결산액이고 그 예산액 중에서 실제로 운행을 하게 되면 경기도에서 한 4분기가량 자체가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산정한 것들이 경기도에서 오게 되면 결산이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대한 결산이 나왔는데 그 금액만큼은 아직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사고 이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러니까 결산 시기가 그래서 그렇다고 이해하면 돼요?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잘 알았고, 공영 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606쪽에 보면 공영 주차장 예산 전년도 이월액이 5927만 원 포함해서 8127만 원이에요. 이거 사고 이월을 2090만 원 했고 집행 잔액도 예산액 대비해서 37% 이상 3000만 원이 남아 있어요, 지금. 예산을 이렇게 세워 놓고 사업이 부진한 건지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3000만 원 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네.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다음 연도 이월액 그것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 자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네. 답변하실 때 뒤에서 팀장님들 눈치껏 해서 얼른얼른 저거 해야지 그냥 앉아서 서로 눈치만 보고 있으면…. 담당 팀장님은 얼른 해서 눈치껏 해서 해야지 정상적으로 하려면 위원장님 허가도 받고 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그냥들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거. 눈치껏 하셔야지.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제가 자세히 더 공부를, 연찬을 더 잘했어야 되는데 못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사업은 복합시설 검토에 따른 용역 중지로 9R 관련해서 그래서 이월이 2090만 원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러니까 예산 세워 놓으면 이게 무슨 크고 작건 문제가 아니라 한 37% 이상이 이렇게 남아 있으면 이게 처음에 추계를 잘못했는지 안 그러면 예산을 세워 놓고 일을 안 한 건지 여러 가지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답변이 아, 그렇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지.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무슨 말씀인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최대한…. 하다 보면 집행 잔액도 일부 남을 수도 있죠. 그런데 상식 이상으로 나오면 의심의 여지가 있고 저희들은 궁금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것 좀 세밀하게 검토 좀 해 봐요.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네,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우리 첨부 서류 보면 실제로 216페이지에 도시교통과 방금 얘기하신 공영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2090만 원 사고 이월된 부분이 복합시설 검토에 따른 용역 중지라고 돼 있어요. 어떤 복합시설이에요? 이거를 저희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딴 얘기를 하시고, 이건 어쨌든 도시교통과에서 제출한 자료예요.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혹시 죄송한데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저희 담당 팀장이 좀 설명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충열
현충열위원장
내용이 사고 이월된 거 몇 건 없는데, 5건 중에.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요.
충열
현충열위원장
네, 담당 팀장님.
종철
김종철주차시설팀장
주차시설팀장 김종철입니다. 이월액 2090만 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새마을전통시장 공영 주차장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을 했습니다. 그 사업 위치가 현재 재개발지역 9R 소공원 하부에 주차장 조성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저희가 주차장만 조성할 게 아니고 복합시설로 검토에 따라서 용역 중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고 이월비가.
충열
현충열위원장
복합시설이라는 게 어떤 것…. 지하 주차장 안 만들고 그러면 어떻게,
종철
김종철주차시설팀장
지하 주차장을 포함해서 위에 업무시설까지 해서 복합 용도로 짓는 걸로 결정이 돼서요.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 부분 그럼 저희가 기부채납 받은 부분이에요?
종철
김종철주차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땅은?
종철
김종철주차시설팀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장
결산 저희보다 더 오래 하셨잖아요. 최소 20년, 30년 어쨌든 공직에 계시면서 일을 하셨고 결산 때 물어볼 거 뻔해요. 잔액 많이 남은 거랑 사고 이월, 명시 이월 왜 했냐. 거의 그 위주로 지금 저희가 다 질의를 하고 그 내용 확인하고 가는 건데 오늘 전혀 준비들이 많이 부족하신 거 같아요. 다시 해야 되나? 일단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본신 위원님 더 안 하셔도 돼요?
본신
구본신위원
네.
충열
현충열위원장
정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식위원
네, 정영식입니다. 오전에 제가 듣기는 했는데 담당자하고 담당 팀장님하고도 통화는 한번 했었는데 한번 좀 확인하겠습니다. 607페이지 소하동 오리지하차도 신설 관련해서 2억 원 지출액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신설 타당성 조사 수수료로 돼 있거든요.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2억 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실제로 아까 도로과에서도 내용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간은 소하동 성당부터 충현중학교 앞에 있는 700억 정도 되는 사업비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2억 정도 전액 시비를 세운 것은 아까 도로과에서 질의하신 것처럼 기본 구상 사전 타당성 조사가 통과된다는 전제 아래 그다음에 지방재정투자심사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500억 이상이 되면 지방행정연구원 또는 지방재정공제회 심사를 받도록 지방재정 37조에 나와 있어서 그거에 대한 예산 2억 원을 세웠던 것인데 도로과에서 질의하신 내용처럼 이게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통과가 안 돼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정영식위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구름산지구 개발과 관련해서 서면초등학교까지는 구름산지구 개발과 관련해서 도로 확장도 가능할 수 있죠. 그런데 서면초등학교에서 충현중학교까지는 도로 확장도 어려워요. 이거를 오리지하차도 관련해서 전혀 다 타당성 조사에 맞지 않다, 금액이 투자 비용에 비해서 효과는 떨어진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구름산지구가 앞으로 이제 개발이 돼서 도로가 넓어지면 거기가 병목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거기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막히는 구간인데. 그것도 같이 아마 좀 검토를 앞으로 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 가리대사거리 쪽으로 약간 그 사거리 지하차도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계신 거 같은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 부분을, 그냥 무시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부분을 어떻게 도로 넓힐 수 있는 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하차도를 아마 생각하셨던 거 같아요. 같이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거 같네요.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605페이지 결산서. 제가 참 생소한데 내 집 안 주차장 갖기 지원 사업 1020만 원 예산 편성이 됐는데 지출액은 집행이 안 돼 있는 거죠? 보니까 집행이 안 됐는데 올해는 또 예산에 없어요. 그래서 추진할 것이 없는 것인가, 아니면 공간이 부족해서 그러시는가요?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605페이지 맨 끝에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영식위원
네, 먼저 이거 내 집 안 주차장 갖기 지원 내용부터 좀, 처음에 계획하셨던 거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결산서는 사업 부기가 나와 있는 게 아니라서 사실은 제가 2023년도 예산서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 설명해 주시는데 이게 큰 목으로 돼 있어서 사업 부기가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지금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서 아까 말씀을 제대로 못 드렸기 때문에 제가 2023년도 예산서를 보고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은 저희 예산서 내용에는 어떻게 부기가 돼 있냐면 내 집 앞 주차장 설치 보조금으로 해서 170만 원 곱하기 6면 해서 1020만 원 정도 지금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집행이 된 겁니다.
정영식위원
‘내 집 앞’이 아니고 ‘내 집 안’인데.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네, 내 집 안 주차장 설치 보조금입니다.
정영식위원
그러면 땅이 있으신 분들한테 내 집 안에 주차장을 만들 수 있게 지원을 하신다는 건가요?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네, 90%까지. 본인 부담금은 10%.
정영식위원
그런데 이런 곳이 한 군데도 없었나 보죠?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네, 지금,
정영식위원
지출이 하나도 안 돼서.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잘 아시겠지만 광명동 지역의 일부 지역과 그다음에 나머지 지역이 재건축으로 지금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업이 처음 한 사업이 아니라 그동안에 몇 번 계속 지속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재건축 붐이 일어나면서 사실은 사업비가 그렇게 신청하시는 분이 많이 없었습니다.
정영식위원
이게 보니까 단독주택이나 해당될 거 같은데. 그렇죠?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정영식위원
단독주택이 거의 다 주차장은 확보가 됐고 시설이 다 됐다는 거죠? 그럼 이거 그냥 일몰하는 건가요?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광명2동, 3동, 4동 옛날 구 지역 같은 경우는 주차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본인들이 요구를 하시면 저희가 설치 비용의 90%는 지원을 해 주고 본인이 10% 하는 비용으로 세워 준 내용입니다.
정영식위원
그런데 2024년도 예산에는 없는 것 같은데 2024년도 있어요?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2024년도 예산은 저희가 이번에….
정영식위원
예산이 없으면 신청을 해도 안 되잖아요.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건축으로 돼 있는 상태고 이번에도 하는 분들이 없어서 이번에는 계상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러니까 신청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는.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네, 지금은.
정영식위원
주차 공간이 굉장히 부족한데 연립이나 이런 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홍보가 안 된 거 아니에요? 저는 이거 처음 들어봤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이 사업이 처음 된 사업은 아니고요. 그전에도 사업이 있었고 원래 처음 몇 년 전에는 사실 국가에서도, 도비에서도 지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영식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사업은 진행하지 않는다,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네.
정영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구일역 광명 방면 출입구 신설 관련해서 언론에서 제가 많이 봤는데 3557만 원을 사고 이월 했거든요. 기본 설계 용역 기간이 변경돼서 그런 거 같은데 현재 용역이 완료된 건지 진행 상황 어떻게 된 건가요?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구일역 광명 방면 출입구 신설 기본 설계 용역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제일 큰 거는 구일역과 관련된 그쪽 지역 주민들의 열의가 상당히 있어서 여러 가지 사안으로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를 한 번 했었고 BC가 안 나온 상태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시장에게 바란다를 비롯해서 위원님들 통해서 계속 요청하셔서 실시 설계 용역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 잘 아시겠지만 구로차량기지 결정이 타당성 조사가 나오면서 그쪽에 계시는 지역 분들, 서울시 구로구에 있는 지역 분들의 반대가 좀 심한 상태라서 잠시 중단이 됐고요. 그래서 코레일에서 저희한테 요청한 사항은 BC가 나오지 않으면 전혀 협의를 해 줄 수가 없다고 그쪽 지역 국회의원님이 코레일에다가 국회 명의로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당성 재조사를 다시 하기 위해서 사실은 중지를 하고 다시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러면 타당성 결과가 나왔어요? 용역 결과가?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이제 7월 정도에 나옵니다.
정영식위원
그러면 구일역이 광명역 방면 출입구 관련돼서는 아직 뭐 아무것도 나온 게 없네요?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그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정영식위원
임오경 국회의원님께서 혹시 이와 관련해서 국비 지원 이런 게 없었나요? 예산 가져온 거 없어요?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제가 며칠 전에 의원실을 갔다 왔는데요. 그거랑 관련해서 코레일하고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영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코레일하고 잘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식위원
말씀하시기 곤란하신 거 같아서 제가 더 이상 질의 않겠습니다.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사실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거랑 관련된 회의록이 그쪽 지역에 계시는 분들한테 회의록이 또 돌고 그래서 제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위원
도시교통과 조재만 과장님 안녕하세요. 설진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책자 353페이지를 보면 광명역 홍보탑 유지 관리가 있어요. 2022년도 결산을 보니까 3029만 6950원이고 그런데 2023년 예산을 보니까 6252만 원이에요. 대개 보면 결산 대비 예산을 편성하는 거 아니에요?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런데 거의 2배나 예산을 편성했어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또 2023년 결산을 보니까 3777만 4730원이에요. 이거를 봤을 때 첫째, 예산을 과다하게 세웠다. 두 번째는 집행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지금 그 내역과 관련해서는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 중의 일면 동의를 하는 부분이 사실 예산을 저희가 책정할 때 좀 더 면밀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사실은 진행하다 보면 그거랑 관련돼서 유지 관리를 해서 민원이 발생된다거나 수리를 더 해야 된다는 부분이 발생되면서 예산에 변경 사항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늘어나는 경우가 발생이 됐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광명역 홍보탑 같은 경우는 이번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리모델링을 해서 그 비용이 좀 더 들어갔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예산을 리모델링 때문에 재작년 대비 2023년에 더 세웠다고 가정을 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리모델링 비용이 반영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결산에. 그런데 여기 결산을 보니까 37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예산이 6200만 원인데 예산을 과다하게 세웠다는 것밖에 더 되냐는 얘기죠. 예측을 하셨어, 리모델링을 한다고.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예측을 했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동절기 전에 그것에 대해서 관리를 했는데 동절기를 맞이해서 그 사업비 자체가 사업 진행을 못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에 하는 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러면 이거 사고 이월 시키신 거예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사고 이월 시킨 겁니다.
설진서위원
사고 이월 시켰어요?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네.
설진서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고. 그런데 이거 지금 홍보탑 유지 관리하는 게 있잖아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어떻게 유지 관리를 하는 거죠? 홍보탑이 어디에 지금 설치돼 있죠?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중앙대병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중앙대병원 건너편에,
설진서위원
아, 중앙대 건너편에.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그 위쪽에 큰 홍보탑이 하나 있습니다. 그쪽에 홍보탑이 있어서 그거랑 관련된 내용입니다.
설진서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그다음에 책자 568쪽을 보면 차량 관련 과태료 미수납액이 있어요. 이게 8억 4639만 원이나 되는데 2022년보다 증가한 금액이에요, 그 사유가 뭔가요?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과태료 미수납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설진서위원
차량 관련.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네, 차량 관련 과태료는 지도민원과에서 주차 단속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주차 단속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그다음에 못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결손을 한다거나 압류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되는데 사실은 결산 전에도 지도민원과하고 저희 과하고 과가 분리되면서 결산 서류를 작성하면서 그동안에 시스템이 변경이 되면서 과태료에 대해서 올리지 못한 금액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결산서에 보면 수납액, 통합액, 환급액 해서 이런 내역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시스템이 변경되면서 그동안 미뤄 놨던 미수납액에 대해서 현행화를 시키자 해서 잘 아시겠지만 결산 전에 세무사님들하고 회계사님 계실 때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미수납액 중에 제대로 책정되지 않은 것들을 이번에 현행화를 시킨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수납액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래요? 그러면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회계사님하고 세무사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처음에 갑자기, 쉽게 말해서 체납액이 늘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과장이 처음 돼서 이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누가 보더라도 갑자기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질문이 당연히 있을 것인데 이 내역에 대해서는 현행화를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사전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회계사님하고 세무사님한테 지도민원과장하고 저하고 같이 가서 “사실은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현행화가 돼서 이번에 체납액이 늘어나게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진서위원
알겠고요. 하여튼 징수 대책을 잘 세우셔서 잘 징수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네.
설진서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명시 이월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결산서 607쪽에 보면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ITS) 구축 및 성능 개선 사업 예산이 5억 5360만 원을 명시 이월 하셨어요. 이거 사유를 보니까 준공 기한 미도래,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이것도 사실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거처럼 저희 도시교통과에서 진행을 하다가 스마트도시과가 생기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준공 미도래로 이월 사유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이 사업이 구축이 된 걸로 저는 파악을 했는데 실제 상황에 대해서는 올해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사업이 완료된 걸로 저희는 보고받았습니다.
설진서위원
확실합니까?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네.
설진서위원
지금 대충대충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완료됐어요?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네, 5월 말에,
설진서위원
5월 말에 완료됐습니까?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네.
설진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4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당초 국비 포함해서 예산이 30억 6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2차 추경 때 예산 일부를 반납하셨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그거는 서면 답변을….
설진서위원
서면 답변 말고 저기 팀장님 말씀하세요.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그러면 위원장님, 죄송한데 팀장님이 좀 말씀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설진서위원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판규
최판규교통시설팀장
안녕하세요. 시설팀장 최판규입니다.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처음에 삼십 몇억을 예산을 세웠다가 중간에 삭감이 돼서 20억 8000인가로 확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
30억 6000만 원이었는데 삭감이 됐다는 얘기죠?
판규
최판규교통시설팀장
네, 맞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래서 2차 추경 때 일부를 반납한 거 그 내용이 맞는 거예요?
판규
최판규교통시설팀장
반납이요?
설진서위원
네.
판규
최판규교통시설팀장
반납은 아닌데요.
설진서위원
2차 추경 때 예산 일부를 반납하셨어요. 이게 2차 추경 때 보니까 지능형 교체 추진 사업이 20억 8500만 원이에요, 그렇죠?
판규
최판규교통시설팀장
네, 맞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러면 먼저 당초에 30억 6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판규
최판규교통시설팀장
처음에 저희가 예산을 올릴 때는 그 정도 올렸는데 중간에 확정되기 전에 거기서 좀 깎여서 20억 8000인가 그거로 본예산 확정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다시 변경이 돼서 확정이 되는 바람에 반납을 했다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왜 반납했는지 그 얘기만 해 주시면 돼.
판규
최판규교통시설팀장
반납이 아니고 저희가 예산을 해서 30억 얼마를 올렸는데 그게 다 안 세워진 거죠.
설진서위원
예산이 다 안 세워졌다 이 얘기예요?
판규
최판규교통시설팀장
네.
설진서위원
그래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여기에 반납돼 있는 걸로 나오는 거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였어요.
판규
최판규교통시설팀장
제가 그쪽 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래요, 다시 한번만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판규
최판규교통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설진서위원
어쨌든 간에 앞으로도 고생 많이 하시는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게 예산이 확정이 안 된 거를 저희가 예산서에 담을 수가 있잖아요.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맞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런데 답변이 지금 굉장히 궁색하세요. 지금 예산 보면 본예산에 실제적으로 국비 18억 3000하고 12억 2000 해서 30억이 세워졌는데 실제로 2차 추경에 어떤 내용인지 그걸 답변을 해 줘야 되는데 실제로 국비가 12억 5000이고 시비가 8억 3000 해서 조정이 됐어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될 거 같은데. 국비가 저희가 어쨌든 내시를 받았으니까 여기다 본예산에 올리셨을 거고. 그런데 그 내시가 바뀌었다든지 사업 내용이 바뀌었다든지 그래서 국비가 조정됐다는 얘기 그 내용만 좀 해서 해 주시면 되는데 이게 예산이 삭감됐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게 위원님들한테 핑계 같지만 과가 분리되면서 결산을 하는데,
충열
현충열위원장
과는 분리가 됐는데, 다 이해하는데요. 실제로 1, 2차 추경할 때는 도시교통과 사업이었어요.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그래서 제가 사실은 실제적으로 그만큼에 대한 거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답변을 못 해서 그거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이게 물어볼 게 몇 개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다 서면으로 하면 오늘 회의 뭐 하러 해요. 다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그럼. 회의하지 말고.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그거는 위원장님한테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실제로 말씀드리면,
충열
현충열위원장
충분히 다 이해하고 하는데요. 모르겠어요, 저희 위원님들도 저희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책자 가지고 그중에 특이한 것만 질문하는 거잖아요.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질문이 자꾸 매끄럽지가 않으니까.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제가 다시 한번 죄송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 게 당연한데요.
충열
현충열위원장
해당 내용 다시 받으셔도….
설진서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 받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위원
지금 명시 이월 사업에 관련돼서 606쪽의 거주자 우선 주차제에 대해서 질의 좀 한번 할게요. 여기 보면 예산이 2억 7849만 원 중에 1억 8115만 원이 명시 이월 되어 있어요. 명시 이월 된 거 보셨죠?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네.
이지석위원
그런데 세부 사업을 보니까 거주자 우선 주차제 전산 개발비 인건비 같은데 이월 사유가 사전 절차가 지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관련 사유와 현재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이 거주자 우선 주차제에 대해서는 원래는 전산 개발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사업 기간을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로 했었는데 실제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전산 개발비로 이 예산을 세운 금액만큼에 대해서 사용하는 거보다 서버하고 프로그램을 산 금액이 한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비용과 나머지 전산 개발비로 저희들이 맨 처음에 예산을 세웠던 것들에 대한 목적을 수행할 때 나중에 보니 예산을 좀 잘못 세웠다는 판단이 들어서 사실은 그 일부만 사용하고 반납을 할 예정입니다.
이지석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지금 추경도 아니고 본예산에 올린 거 아니에요?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지석위원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올릴 때 사전에 좀 검토를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게 미비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 아닙니까.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지석위원
제가 볼 때 사전에 검토를 해서 세부 사항으로 이렇게 해서 명시 이월이 안 되게끔 했어야 되는데 요즘 내가 봤을 적에는 이런 데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 금액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담당 팀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당연히 그렇게 맨 처음에 본예산을 제대로 세워서, 그때는 전산 개발비로 세워서 하려고 한 의욕이 있었습니다. 의욕이 있어서, 그 금액만큼에 대해서 성과를 얻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 비용만큼에 대한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이 돼서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해서 여기까지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월을 시켰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는 반납을 할 예정입니다.
이지석위원
향후에는 좀 계획성 있게 예산 수립하시고 이에 따른 집행까지 차질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석위원
두 번째는 605페이지에 보면 택시 운수 종사자 쉼터 운영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605페이지에 보면 세 번째 칸에 택시 운수 종사자 쉼터 운영 나와 있죠?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네.
이지석위원
여기 보니까 예산 현액이 1억 2597만 2000원이고 지출액이 1억 1905만 1170원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잔액이 690만 830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내가 알기로는 택시 운수 종사자 쉼터가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도 보면 그 실효성이라든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한번 해 주세요.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택시 쉼터 장소가 일직동에 있는 버스 터미널에 있습니다. 터미널 2층에 있는데 그쪽 택시 이동 운수 종사자분들이 접근성이 좀 어렵고 또 한 가지는 저도 와서 확인을 해 봤더니 택시 종사자 쉼터를 실제로 이용하시는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저희가 다시 내 봤습니다. 내 봤더니 하루에 그렇게 많지 않은 숫자 분이 참여를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관리하시는 분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 사업에 대해 일몰 사업으로 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한번 마련한 거를 일몰하기가 쉽지 않아서 일단 택시 운수 종사자 조합하고 그분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지석위원
여기 사무실 임대료가 얼마예요, 한 달에?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5년 계약을 맺었고요. 한 달에 나가는 게 아니라 연 단위로 금액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기억이,
이지석위원
연 단위로 나가면 N으로 나누면 그거 다 나오는 거고 직원이 몇 명, 기간제입니까?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네, 2명 있습니다.
이지석위원
2명 있습니까? 그 사람들도 인건비가 다 나갈 거 아니에요.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다 나가고 있습니다.
이지석위원
그런데 현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여기 이용자가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1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과연 현재 이용할 수 있는 값어치가 있는지. 이게 택시 종사자 쉼터인데 이용자가 없으면 당연히…. 이거 세금 아니에요, 세금?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이지석위원
정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사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도 그 사업에 대해서 좀 일몰 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지석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모니터링을 하고 그런 거를 충분히 갖고 이런 거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거 자체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용자는 1명도 없고 기간제 2명은 있고 임대료는 연식으로 해서 내야 되고 엄청난 손실 아닙니까, 세금으로 봤을 적에는. 이런 문제 과장님이 지금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정리해서 세금이 새어 나가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지석위원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식위원
정영식입니다. 아까 제가 철도 정책 관련해서 좀 빠트린 거 있는데 예산이 7000만 원이 남았어요. 이게 어떤 계획을 세웠다가 7000만 원이 남게 된 거죠?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7000만 원, 몇 페이지 말씀….
정영식위원
603페이지, 아까 철도 정책 관련해서. 원래 4억 8000을 세웠는데 3억 7400을 썼어요. 철도 정책 어떤 거에서 3억 7400을 썼고 7000만 원 돈 남은 건 뭐죠? 그러면 남았기 때문에 지출 계획했던 것 중에 3억 7400을 어디에 쓴 거예요? 철도 정책과 관련해서.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저희가 KTX광명역 남북평화철도 출발역 범시민 대책위원회에 내려주는 금액이 있거든요.
정영식위원
그게 지금 인건비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네.
정영식위원
그게 얼마죠? 거기에 들어가는 게 매년?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거기 지금 들어가는 예산이 2억 6367만 원입니다.
정영식위원
2억 6000. 거기 지금 인원이 2명 있는 거죠? 사무국장하고.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런데 2억 6000씩이나 들어가요, 여기에?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일단 인건비가 들어가고요. 사업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거기 지금 광명역에 임대료 내고 있나요?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네, 임대료 내고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얼마씩이에요, 임대료가?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임대료는 90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월 900?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연 900입니다.
정영식위원
2억 6000이면 나머지 1억은 또 어디죠?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1억 6000하고 거기에 총괄적으로 사업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사무실 비용하고 그다음에 자문 비용 그다음에 철도 정책 업무 관련 추진비, 그런 내용들입니다.
정영식위원
전부 거기가 광명역 거기에 관련이 돼 있는 거예요?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그것만 관련된 건 아닙니다.
정영식위원
다른 철도 정책과도,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영식위원
여기에 무슨 용역비도 들어있어요?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영업비요?
정영식위원
용역, 용역.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용역비는 안 들어있습니다,
정영식위원
용역도 뭐 들어 있는 거 있나요, 철도 정책과 관련해서?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용역비는 범대위에 들어가 있는 용역비는 없고요.
정영식위원
그러니까 거기 말고.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그 용역비는 안 들어있습니다. 그 용역비는 안 들어 있고 지금 이 철도 정책 사업비를 보면 원래는 사무관리비에 사무실 임대료가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900이 있고요. 그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전문가들 만나면 자문에 대한 자문비가 한 560이 있고요. 그다음에 홍보하는 현수막하고 전단지 제작하는 게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아까 용역비 말씀하셨는데 이 세부 내역 중에서 보면 이게 총괄 사업비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계속 설명을 드릴 때 설명을 잘못 드리는 부분 중에 헷갈리는 게 사업 부기 때문에 그렇게 헷갈리는데,
정영식위원
과장님, 이와 관련해서 4억 8000을 처음에 예산을 세웠던 목적이 있었을 것이고.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정영식위원
3억 7400이 집행됐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 내역을 서류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식위원
또 한 가지 아까 택시 운수 종사자 쉼터도 우리 이지석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처음부터 그걸 어떻게 해서 2층으로…. 조합인가요? 개인택시조합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신 건가요?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저는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데 택시가 1시간, 2시간 그 자리에 쉬는 것도 아니고 KTX가 도착하는 거 도착 시간에 따라서 택시가 그냥 빠져나가거든요. 그런데 거기 터미널 2층에다가 그분들이 해 달라고 했을까 하는 의문도 들고요. 원래 그 홈 사이에 있었잖아요. 거기에 설치를 안 하고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고 기간제까지 두고 이렇게 했다는 게 제가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저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예산이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효과는 하나도 없고 왜 이렇게 했을까 의문이 가요. 저도 택시 관계자들한테 물어보면 알겠지만 지금 이야기하신 거는 택시 조합 쪽에서 그쪽 2층에다 해 달라고 했다는 거죠?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처럼 저희가 그냥 그동안의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내용들을 저희가 꼼꼼하게 체크를 하면서 데이터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와서 택시 쉼터에 대한 이용이 도대체 얼마가 되는지 그다음에 저희가 와서 작년에 한 거부터 지금 하는 것까지 데이터를 축적하고 그분들한테 데이터를 저희가 보여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과연 그분들한테 이게 운영이 가능하겠냐. 그래서 이거는 좀 일몰 사업으로 해야 되겠다 하고 저희가 그분들한테 제안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정영식위원
좀 제가 이해가 안 돼요. 택시 운전 하시는 사장님들이 차를 보고 있어야 되거든요. 도로 상황도 보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고객들이 철도역에서 나오는 것도 보고 이렇게 하고 쉬었다가도 다시 나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차선 사이에 있었을 때는 그게 다 보이잖아요, 유리로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택시 옆에서 있기 때문에. 예전에 택시 승강장이 바뀌기 전 설치했었죠, 한번?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지금 얘기하시는 그 택시 쉼터는 터미널 2층에 있는 거,
정영식위원
알아요.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다가 2층이고 또 선을 건너가야 되고 KTX 광명역 출구하고는 또 동떨어져 있는 데가 있거든요. 택시가 앞에서부터 쭉쭉 빠져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첫 택시가 정차하는 데서 거기까지 약 한 400m가 돼요, 400m. 그러면 첫 출발하시는 택시 기사님이 저기 400m 뒤에 있는 쉼터에 쉬다가 언제 고객이 올 줄 알고 뛰어나오겠어요. 안 보이잖아요. 그게 모니터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전에는 차선과 차선 사이에 쉼터가 있었어요.
충열
현충열위원장
지금도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지금도 있죠? 있는데 아마 하나 건너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추가로 다시 설치하신 거 같은데,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그 쉼터하고는 별개,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거는 별개로 보시면 되고요.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는 쉼터하고 2층에 있는 쉼터하고는, 택시 조합에서 요구하는 거는 택시, 어떻게 보면 건물을 복지회관을 지어 달라는 거였거든요.
정영식위원
그러면 쉼터가 아니잖아요.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그거를 못 해 주기 때문에,
정영식위원
복지회관으로 이야기를 하셔야지 무슨 쉼터예요.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거기에는 택시 쉼터로 돼 있습니다, 거기가. 2층에 보면 택시 종사자들의 모든 쉼터로 개정을 맨 처음에는 좋은 취지로 한 건데 2층에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저도 가서 확인을 해 보니 아까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 데이터들을 확인을 해 봤더니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영식위원
아니, 쉼터라고 하면 우리 이동노동자들의 쉼터처럼 수시로 이용하는 것이 쉼터고 거기는 그럼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쉼터가 아니고 회관이죠, 회관. 회의실로도 쓰고 종사자들 그렇게 목적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낮에 사람이 없죠. 낮에는 일해야 되는데 누가 거기 가서 몇십 명이 앉아서 담배 피우고 앉아서 놀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회의가 아닌 이상.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쉼터가 아니고 거의 택시 종사자들 조합의 회관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렇죠?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네.
정영식위원
당연히 낮에 없죠,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셔야지. 택시 종사자 쉼터라고 하니까 그 개념이 전혀 예산 목적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거는.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그전에 나왔던 것들에 대해서 저희는 피드백을 다시 드린 겁니다, 사실은.
정영식위원
하여튼 알겠고요. 604페이지에 보면 택시 서비스 개선이 있잖아요. 택시 서비스 개선 이게 1억 4988만 4000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1억 1500을 지출했어요. 3488만 원이 남았고 23%가 집행 잔액인데 택시 서비스 어떤 개선 사업에 이게 쓴 거죠?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몇 번째를 얘기하시는 건지 못 봐서요.
정영식위원
제가 예산을 심의할 때 없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어디 지원 사업도 아니고 매칭 사업이 아닌데 3400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이 남았을까.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택시 개선 사업이라는 목 밑에 공공운영비로 해서 광명역 택시 승강기 CCTV 유지 보수비가 300만 원 있었고요. 그다음에 택시 산업 선진지 견학으로 해서 800만 원 정도 선진지 견학하시는 그 비용이 있었고요.
정영식위원
그런데 그게 집행이 안 된 건가요?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그중에 집행 잔액이 모아진 게 그런 겁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 콜택시 원거리 지원 사업과 또 콜센터 사업비 지원 그다음에 통신료 지원 그런 부기가 이렇게 쭉 있는데 제가 변명 같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이런 부기가 모여서 사업명이 올라가다 보니까 제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못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러면 예산을 처음부터 너무 과다하게 잡았다는 거네? 지금 1억 4900에서 23% 정도만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20% 이상 남은 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예산이 좀 많이 책정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예산을 잘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 택시요금 카드 결제 지원이에요, 그 밑에. 여기는 집행이 한 57% 됐거든요. 거기에 물론 보조금이 또 있는데 어떻게 집행도 덜 됐고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을 반납하게 된 거 같아요. 그것도 예산 잔액이 7600이 나왔어요.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이게 도비 6869만 1000원하고 시비 1억 6000인데요. 지금 현충열 위원장님이 20% 이상에 대한 불용액에 대해서 제출을 하라고 해서 저희도 이 내용에 대해서 당연히 검증이 될 것이라고 파악을 해서 물어봤는데 집행 잔액이 46%가 생긴 이유 중의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실제로 여기에서 수수료 지원해 주는 거는 잘 아시겠지만 밤일마을에, 택시들이 잘 안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콜택시라고 해서 광명시 콜센터로 전화를 하면 콜 비용을 저희가 시비로 대주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한 것만큼 그분들이 택시를 부를 때 콜비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젊은 분들이 사용하는 거처럼 카카오 택시를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생각했을 때 지역 경제 활성화나 안 그러면 그쪽 밤일 부락의 음식문화의 거리에서 업주분들이나 거기를 방문하셨던 분들이 전화로 콜택시를 불러서 지출을 하면 콜택시 비용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만큼 남은 건 홍보도 부족했다고 보고 그런 비용이 지금 남은 금액입니다.
정영식위원
콜 비용을 도에서 도비에서 지원도 해 주나요, 6800씩이나?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비가 6869만 1000원이고요. 시비가 1억 6000입니다.
정영식위원
그러면 이걸 예측을 해도 너무 잘못하신 건데? 지금 뭐….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그 비용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잘 아시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기 중에 밑의 부기를 또 보면 저희가 가까운 거리, 근거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만 원 미만. 그러니까 여기서 저쪽 가면 1만 원 미만이 나오는데 1만 원 미만은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금액도 포함돼 있습니다, 거기에. 총괄 지금 얘기하시는 이 사업 내용 중의 부기로 들어가면 1만 원 미만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하는 금액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뭐냐면 아까 말씀,
정영식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면 너무 과다 예산을 세웠다는 거예요. 1만 원 미만의 신용 수수료를 도대체 몇 건을 잡으셨길래 이렇게 많은 돈을 세웠으며 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길래 이렇게 많이 세웠으며 이런 비용들을 너무나 과다하게 잡았다. 제 생각이 틀린 건가요?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그건 위원님이 맞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도 이거를 결산 검사를 대비하면서 이렇게 금액이 많이 남았다고 하면 당연히 그런 질책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됐고요. 저희가 다음 예산 세울 때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러니까 생각은 참 좋으신 거 같아요. 밤일마을에 가면 택시가 없어요. 잘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고 대리운전도 찾기 힘들고 비싸고 그런 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신 건 좋은데 어쨌든 시민들의 요구 사항에 따라가지 못하는 게 뭐냐면 예산이 수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광명시 예산은 적고 요구 사항은 많아지고 지출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조금 타이트하게 세우셔서 더 디테일하게 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남는 금액이 없도록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식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설명을 할 때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리는 부분 중의 하나는 뭐였냐면 그전에는 이게 내시가 이렇게 내려왔다 그래서 그렇게 세울 수밖에 없었다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 시민적 관점에서 대답을 하다 보니까 그걸 찾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대답을 못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정리를 하면요, 과장님. 정영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는 실제로 604페이지의 택시요금 카드 결제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 위의 거부터 해서 2개를 같이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고요, 실제로. 그럼 이게 어쨌든 도비 지원 사업이잖아요.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저희가 어느 정도 내시가 내려와서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양을 예측할 수가 없는 거죠?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렇게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그리고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도 있어요. 실제로 문제가 있네요. 1만 원 미만 신용 결제료에 대한 수수료 지원인데 택시 기사들이 근거리 운행을 회피하고 법인 택시의 운행이 저조 돼서 실제로 그 예산이 쓰이지 못한다. 깔끔하게 정리 이렇게 답변 주신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자꾸 부기 얘기하시는데요. 사업명 다 여기 나와 있어요.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부기가 잘못된 거 없어요, 하나도.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부기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충열
현충열위원장
아니, 우리 위원님들 지금 질의하는 거는 다 사업명 가지고 얘기하세요.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가 질의 하나만 더 할게요. 결산서 603쪽을 보면 노인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에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예산액이 41억 3200만 원 중에서 8억 5782만 원이나 집행 잔액으로 남았어요. 이걸 계산해 보니까 한 20%가 돼요. 20%면 굉장히 큰 금액이잖아요. 신청한 분들이 적어서 그런 건지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노인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은 41억 3200인데요. 41억 3200은 노인 대중교통비 전산 시스템 운영이 1억이 있고요. 노인 대중교통비 이체 수수료가 1000만 원 있고 그다음에 광명 희망카 교통비 지원 추가 개발로 2200이 있습니다.
설진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이 제가 보니까 좀 저조한 거 같아요. 지금 어쨌든 간에 8억 5782만 원이나 집행 잔액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맹점은 그거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금액이 돼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달라는 얘기예요.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노인 교통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노인분들이 실제로 운영한 거에 대해서 나중에 지출을 하는데 실제상으로는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홍보가 좀 미흡해서 신청하신 분들이 그렇게 사실은 예산 대비에,
설진서위원
신청하신 분들이 적다는 얘기죠?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네.
설진서위원
이거 신청하시는 방법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신청하는, 어르신들이 신청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어요?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좀 어려움을 토로는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설진서위원
어떻게 신청해요, 신청하는 방법이 어떻게 돼요?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신청하는 방법이 카드를 먼저 사용하시고 그 사용한 금액만큼에 대해서 환급을 신청하시는 방식입니다. 어르신분들이 직접 오셔서 하더라도 저희가 직접 발급해 드리는 게 아니라 농협을 통해서 대행 업소를 통해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가 미흡하다는 게 뭐냐면 오셔서 자기 쓴 것만큼 받아야 되는데 그 신청하는 절차가 그렇게 녹록지는 않기 때문에….
설진서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제가 보기에도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신청하시는 방법이 어르신들한테 너무 힘들지 않나 하는 사항이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건데 이거를 개선하는 방법은 좀 없습니까?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개선을 하는 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게 일단 가장 편리하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대행업에다가 맡기면서 그걸 하다 보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진서위원
이 사업이 어르신들 위해서 대중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은 다 활용을 하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과장님, 이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불용액이 발생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한 거는 예산을 책정할 때 불용액이 발생이 안 되게끔 처음에 잘 세워야 되는 게 있고요. 사실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대행을 하다 보니까 추경을 통해서 더 하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데 내시 같은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국가에서, 경기도에서 내시가 내려온 거에 대해서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예산을 세울 때 잘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설진서위원
제가 판단을 해 봤는데 이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유는 예산 과다 편성, 첫째. 두 번째는 사업 취소나 변경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집행 부진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노인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은 정말 중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집행 부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신청하는 방법 이런 게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더욱더 적극적으로 집행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에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예산을 수립하셔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만
조재만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진서위원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 중지
15시 19분 계속 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이병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정식 하수행정팀장입니다. 한장우 하수시설팀장입니다. 고재성 하천관리팀장입니다. 박현욱 국가하천팀장입니다. 조정석 치수시설운영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범열 오수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2023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하수과 소관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과 일반회계 세출 결산서 361쪽부터 362쪽이 되겠습니다. 하수과 소관 세출 결산 예산 현액은 130억 6406만 90원이며 지출액은 104억 1042만 9690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2억 1837만 8790원이며 집행 잔액은 전체 예산 대비 5.9%인 7억 7525만 1610원입니다. 주요 사업 집행 사항을 말씀드리면 치수‧방재 대책 추진 사업 예산 현액은 38억 4360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32억 4955만 7150원이며 집행 잔액은 2억 4404만 4850원입니다. 하천 관리 사업 예산 현액은 13억 4782만 3100원으로 지출액은 11억 7747만 7260원이고 집행 잔액은 1억 5844만 8930원입니다. 국가하천 관리 사업 예산 현액은 67억 2179만 8990원으로 지출액은 49억 6189만 3880원이고 집행 잔액은 2억 4342만 3230원입니다. 분뇨처리사업 예산 현액은 9억 2306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8억 1782만 2420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1억 524만 3580원입니다. 다음 연도 명시 이월액은 총 16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하수도사업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현액은 327억 2207만 9000원이고 세입 결산액은 345억 6421만 200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50억 3683만 4000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93억 6350만 4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12억 9573만 9000원, 사고 이월액 9억 4486만 5000원, 건설 개량 이월액 78억 22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하수도 특별회계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결산서 16쪽을 보면 철산동 단독필지 노후관 정비 공사 하는 거 있죠.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잘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게 내년 11월까지 준공인가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일정상으로는 내년 11월로 잡았는데요. 가급적이면 금년 안에 공사 완료를 해서 지금 시민분들이 통행 불편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보행 불편 사항도 있어서 금년 안에 최대한 빨리 준공하려고 공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내년도 11월까지인데 그렇게 공기를 당기고 하는 것은 칭찬해 줄 일이 아닌가도 싶고 무조건 칭찬만 해 줄 일도 또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하수관이나 이런 거 공사하시면서 우기철도 다가올 수 있고요. 어쨌거나 금년 안에 한다고 보면 동절기도 닥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제대로 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여러 가지 기후나 이런 장애 요인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내역, 이건 일단 공사는 마치고요. 올해까지 마치고 내부적으로 또 행정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까지 공사 기간을 이렇게 잡은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일단 공사는 금년 안에 가급적이면 빨리 조기 준공하려고 이렇게 진행 중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하고요. 우리 3단계 노후관로 정비 공사 실시 설계 용역 완료됐어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금년 4월에 다 완료했고요. 지금 한강유역환경청이랑 국비를 최대 60%까지 받을 수 있는데 재원 협의도 다 됐습니다. 그래서 3단계 정비 공사는 55억인데요. 소하동, 하안동 기존의 노후 하수관로에 대해서 금년 7월 정도에는 착공 들어가서 내년에 준공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러면 소하동, 하안동 거기가 예정돼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러니까 사업들 예정대로 잘 공기에 맞춰서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사고가…. 왜냐면 하수관로 공사 수년 동안 이렇게 해서 계획해서 가는 사업인데 우기나 이런 건 언제 닥칠지도 모르잖아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여러 분들 고생하시는 만큼 보답을 받고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혹시 공사하면서 공사 기간 차질 때문에 여러 분들이 불이익당하지 않도록 하고 첫째 우리 시민들의 안전이거든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피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서 진행들을 잘해 주기를 부탁드릴게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위원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362쪽의 명시 이월 사업에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할게요. 국가하천 유지 보수 사업 중에 보면 약 18억 5500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출액이 12억 6500으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명시 이월이 지금 잡혀 있는 게 3억 8800만 원을 명시 이월 했고 보조금 반납액이 2억 648만 원이 이렇게 발생했는데 이게 국비 지원받아서 진행하는 거죠?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목감천, 안양천 국비 지원받아서 그걸 작년에는, 우기철에는 준설이 안 되다 보니까 주로 보통 통상적으로 가을에 착공을 해서 그다음 연도 봄에 준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3억 8800만 원은 금년 2월에 안양천, 목감천 다 준공을 해서 현재 상태는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이지석위원
그러면 3억 8800만 원은 지금 2월에 그러면 명시 이월 된 거는 다,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집행이 다 된 겁니다.
이지석위원
집행이 된 거고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현재 상태로.
이지석위원
그다음에 보조금 반납액 2억 648만 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 좀 한번….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제방이라든지 준설도 그렇고요. 또 여러 가지 예초 작업이라든지 다 하긴 하는데 그래도 집행 잔액이 좀 이렇게 남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집행 잔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조금 반납액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산해서 저희가 하는 거니까요.
이지석위원
과장님, 국비 지원이니까 되도록이면 반납 안 하고 최대한으로 광명의 국가 하천 유지하는 데 많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이지석위원
제가 하나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관련해서 한번 질문 좀 드릴게요. 책자 18쪽하고 19쪽에 있는데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18, 19쪽에 보면 2023년 하수도 시설물 보수 공사 관련해서 권역별로 2억씩 예산을 쭉 세웠어요, 그렇죠?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이지석위원
시설비로 해서 쭉 세웠는데 여기에 보면 집행 잔액은 광명, 학온동이 587만 원이고 철산, 하안동은 885만 원, 반면에 소하동, 일직동은 1억 368만 원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이게 보수 공사가 필요했던 시점으로 발생 건수 차이가 컸던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런 건지 이게 궁금한데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여기 광명, 학온, 철산, 하안은 하수도가 설치된 게 광명동 같은 경우에 '60년대 말 그리고 철산, 하안은 택지 개발을 '80년도에 하다 보니까 굉장히 하수관로가 노후도가 심각한 상태다 보니까 주로 유지 보수 할 데가 많고요. 소하나 일직동은 신도시 '90년도나 2000년도에 한 거라 하수관로가 내구연한이 아직까지는 보수할 만큼 이렇게 많지는 않아서 상대적으로 집행 잔액이 소하나 일직은 많이 남은 걸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지석위원
하여튼 과장님, 그럴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우기철이 이제 돌아오잖아요. 하수도 시설물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정비하고 확인해서 문제가 없도록 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석위원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식위원
정영식입니다. 105페이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관련인데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이게 어떤 부과금이죠? 결산서 105페이지.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이게 국공유지 구거나 천 부지를 국토교통부 재산 소관 사항에 대해서 무단 점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변상금 형태로 저희들이 부과를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정영식위원
거기도 무단 점용한 것도 하수과에서 행정제재 부과금을 부과하는가 보죠?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재산 관리를 저희 시에서 국유 재산이든 시유 재산이든 구거나 하천은 저희 하수과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미수납액이 지금 1188만 원인데 이게 앞으로 미수납액 처리를 어떤 방향으로 처리하시죠?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현 연도는 저희 하수과에서 체납 관리를 하고요, 미수납액에 대해서. 익년도, 해가 넘어가게 되면 징수과로 넘겨서 징수과에서 재산 조회한다든지 해서 촉구도 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처리 절차가 다 똑같네요, 다른 과하고 마찬가지로.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정영식위원
성과보고서 367쪽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 있잖아요. 다른 과에도 이런 경우들이 조금 있던데 보니까 2022년도에…. 이게 건수인가요, 2만 4000건? 표기가 없네, 단위가.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367쪽인가요?
정영식위원
네, 367쪽.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분뇨 처리 실적.
정영식위원
건수예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이거는 톤수입니다.
정영식위원
톤수. 그럼 2만 4000톤이네?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앞에 성과지표 단위에 톤이라고 돼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아, 톤으로 돼 있네요. 2만 4000톤인데, 2022년도에. 3만 738톤으로 해서 128% 달성을 했어요. 그런데 2023년도 달성 목표를 보면 2만 톤으로 줄였거든요. 줄인 이유가 있나요, 이게?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지금 이 목표는 광명동 지역에 재건축, 재개발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철거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뉴타운을 반영해서 목표를 2만 4000톤에서 2만 톤으로 이렇게 줄여서 잡았는데요. 이건 실적은 또 밑에 보면 별로 이렇게 변함은 없고 해서….
정영식위원
실적이 더 많아졌잖아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현재도 보면 3만 톤 정도가 매년 반입량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자체적으로 죄송하긴 하지만 현행화할 필요가 있겠다고 저희는 분석을 해서요. 이걸 내년부터는 목표랑 실적을 다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영식위원
그러게요. 어차피 2022년도에 3만 톤이 넘었으니까 2023년도에 목표를 2만 톤으로 한 거는 어쨌든 재개발, 재건축도 있긴 하나 너무 적게 잡은 측면이 있는 거죠?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정영식위원
여기에 보면 분뇨 처리 비용하고 같이 연계되는 거죠, 예산도?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남은 건가요? 1억 500 정도가 남았는데, 분뇨 처리에. 그래서 남은,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세출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영식위원
네.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이거는 분뇨 처리 같은 경우는 저기입니다. 배전반이라든지 기계 같은 유지 보수에 대한 거고요. 분뇨 처리 반입은 사실상 저희가 수수료, 수거업체가 있거든요. 수거업체들이 수수료를 받아서 자체 조달하는 거고 반입에 따른 거는 분뇨 처리 업체들한테 저희가 직접적으로 보조를 해 주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영식위원
하여튼 적정한 목표를 잘 세워서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어느 과보다 제일 고생하시잖아요. 분뇨 처리 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제일 힘든 일 하시는데 목표치 잘 잡아서 잘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식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위원
하수과 이병열 과장님 안녕하세요. 설진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을 좀 드릴게요. 성과지표로 국가하천 시설물 유지 보수 실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목표가 10건인데 실적이 8건이고 달성률이 80%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국가하천 시설물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고정적인 게 아닙니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거예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시설물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러니까 10건으로 정하신 게, 목표를 10건으로 정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정적인 거라는 얘기 아니에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도 2022년도에도 고정적이었고.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설진서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실적은 8건이에요. 그런데 10건이 고정적인데 실적이 8건이라는 건 2건은 못 하신 거잖아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설진서위원
고정적인 시설물을 왜 2건을 못 했는지 그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이게 결산이 연말 기준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실적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총 10건 중에 2건이 빠졌는데 실적을 달성 못 한 게 목감천, 안양천 하상 준설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보고드렸다시피 준설은 주로 비수기인 가을철에 착공을 해서 다음 연도 봄에 준공을 하다 보니까 목감천, 안양천 준설 2건이 여기에는 실적에서 빠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러면 목표를 그 2건을 제외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그런데 하상 준설하는 것도 국가하천 유지 관리를 위한 지표로서 그 본연의 업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지출을 행정 절차를 늦게 해서 한 건 아니고요. 그런 약간 업무 특성상 연말, 연초에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래요? 그리고 과장님, 국가하천 지속 유지 관리에 대해서 성과보고서를 한번 봐 주세요. 365페이지 있죠. 365페이지 성과 관리 보고서. 여기 보면 성과 분석이 쭉 나오잖아요. 그 밑에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이게 지금 해당 사업에 대해서 안양천 지방정원 및 국가정원사업에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 단계로 올 연말 경기도 지방정원 조성계획 승인을 득한 후 '25년 공사 추진, '26년 지방정원 등록하여 3년간 운영 후 국가정원 승인 요청 계획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국가하천 지속적 유지 관리 하고 필요한 내용인가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지금 안양천이 현재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주요 시책 사업이기도 하고 또 시민들 입장에서도 안양천을 명소화 또 고도화하고 그 명소화 사업의 일환으로서 지방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여기 성과지표에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 사업을 지표로 넣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
2025년 공사를 추진한다고 돼 있어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설진서위원
그러면 2025년 공사를 추진하고 2626년에는 지방정원에 등록을 하고 그리고 3년간 운영 후 국가정원 승인 요청 계획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거기가 안양천이 국가정원이잖아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국가하천이고요. 현재 지방정원 조성 예정지로만 지금 지정이 돼 있는 겁니다.
설진서위원
국가정원으로 조성한다는 얘기죠?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최종 목표는 국가정원이고요. 현재는 지방정원 조성 예정지로만 산림청에서 승인을 받아서 그거를 내년부터 지방정원 조성 사업을 할 예정으로 있는 겁니다.
설진서위원
그게 안양시하고 군포시하고 연계해서 한다는 사업이 이 사업인가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시민들이 하천 시설물 이용에 불편함이 없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철저히 유지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유념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진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식위원
간단히 제가 좀 한 가지 여쭤볼게요. 국가하천 관련해서 친환경 하천 명예감시원 운영을 하셨는데 전액 다 집행이 됐네요. 명예감시원 운영을 어떻게 하신 거죠?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저희가 안양천, 목감천 두 분을 선정해서 매일매일 하루에 4시간씩 기간제 근로자처럼 순찰을 돌고요. 순찰을 돌아서 쓰레기라든지 불법 낚시 행위를 한다든지 또 육안으로 좀 위험해 보인다든지 이런 걸 신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두 분 채용해서 저희 명예감시원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이게 안양천, 목감천까지 관리하려면 상당히 힘들 거 같은데 연령대가 어떻게 돼요?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가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걸어서 같이 두 분이서 이렇게 다니기도 하고.
정영식위원
아니, 안양천에서 목감천을,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그런데 모든 전역을 전 구간을 다 매일매일 돌 수는 없고요. 구간별로 나눠서,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아니어서 좀….
정영식위원
노인 일자리 차원에서 하시는 거죠?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정영식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정영식위원
어쨌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신 거 같아서 잘하신 거고. 이거를 예산을 좀 늘려서요. 이렇게 안양천, 목감천 나눠서. 지금 두 분이서 안양천, 목감천까지 다 하시는 거잖아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정영식위원
그런데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거 누가 보면 굉장히 형식적으로 보여 버리거든요, 이 자체가. 우리가 일자리도 창출하지만 실질적인 효과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런 거를, 어떻게 2024년도 계획에 세웠나요? 제가 2024년 예산을 확인 못 하고 왔는데.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이거는 국비 보조 사업인데요. 금년에는 예산이 국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작년까지는 명예감시원을 국비를 받아서 운영을 했는데 올해는 삭감이 돼서 예산 편성,
정영식위원
없어지는 거예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공무직분들도 그렇고 국가하천팀에서도 직원들도 수시로 순찰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국비가 부족해서 그런지 국비 보조를 좀 안 해 줘서 올해는 편성을 못 했습니다.
정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하수도 특별회계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결산서 11쪽에 보면 총괄 사항을 보면 당기순손실이 92억 3588만 원인데 2022년도에는 46억 3194만 원에 비해서 많이 급증했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지금 감사보고서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설진서위원
특별회계.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특별회계. 이거는 저희 시는 서남하수처리장에다가 위탁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재작년까지는 톤당 130원씩 우리가 내고 처리를 했는데 서울시에서 톤당 160원으로 처리 비용을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32억이 추가 소요가 됐고요. 그리고 광명시 전역 간선 하수관망에 대한 저희가 GIS DB화 구축 사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 12억 해서 지출이 됐고 그래서 개략 크게 한 44억, 기타도 있지만 주로 44억 정도가 더 추가적으로 비용이 지출되다 보니까 그게 순손실로, 이렇게 당기순손실로 집계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진서위원
결국은 사업이 좀 늘어났다는 얘기죠?
병열
이병열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설진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 중지
15시 49분 계속 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정비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가로정비과장 서호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수 가로관리팀장입니다. 김동섭 주정차팀장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겠는데 고영관 광고물팀장은 병원 치료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하고 양순규 주무관이 대신 참석함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정비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통합결산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7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가로정비과 징수 결정액은 15억 9950만 8680원으로 수납 총액은 3억 4015만 8930원이며 환급액은 2356만 3530원, 실제 수납액은 3억 1659만 5400원, 정리 보류액은 356만 4300원이고 미수납액은 12억 7934만 8980원입니다. 다음은 36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가로정비과 예산 현액은 18억 4837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17억 5486만 4970원이며 집행 잔액은 9351만 10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 예산액 및 집행액, 집행 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질서 확립 사업으로 예산액은 8억 2668만 3000원으로 7억 8761만 166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3907만 1340원입니다. 노점상 및 적치물 정비 사업 예산액은 4103만 원으로 3633만 35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469만 6500원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 사업은 예산액 2억 9040만 5000원으로 2억 6629만 803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2401만 6970원입니다. 행정 운영 경비 예산액은 5억 6525만 8000원으로 5억 3962만 178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2563만 6220원입니다. 재무활동(옥외광고발전기금) 예산 1억 2500만 원은 기금으로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665쪽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 결산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징수 결정액은 11억 5251만 7240원이고 수납 총액은 징수 결정액과 같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 수입 2042만 3540원, 시‧도비 보조금 등 1억 4000만 원, 전년도 이월 사업비 9500만 원, 예치금 회수 7억 7709만 4700원, 기타 회계 전입금 1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2쪽 옥외광고발전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옥외광고물 DB 구축 장비 구입 및 전수 조사 용역에 따른 시설비 1억 3532만 원과 옥외광고물 관리 시스템 구축에 따른 자산 취득비 8275만 6000원, 2023년 시청로 일원 간판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민간경상보조비 4억 4282만 3400원, 일반 예치금 4억 8727만 4530원, 기타 반환금 434만 33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로정비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세입 결산서 107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네.
이지석위원
하단 부분의 과태료 부분을 보면 2022년도 결산을 비교해 보니까 징수 결정액은 큰 차이가 없는데 미수납액은 50%나 감소한 걸로 돼 있더라고요. 2022년도 거하고 2023년도 거하고 비교해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전년도 2022년도보다 미수 금액이 약 50% 준 것은 다행인데 전반적으로 과태료에 대한 미수납이 상당히 이걸 차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특별히 노력한 게 있는 건가요?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저희가 일단 미수납액 금액은 전체 1370만 원 정도가 미수납액 금액이 있는데, 2023년도 기준으로 해서요. 저희가 1246만 원 정도가 있는데 그 미수납액이 기준에서는 대부분 자동차 주정차 위반에 대한 미수납액이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는 현물이 있기 때문에 다 압류가 가능하고요. 그거에 따른 저희가 다 계속 체납 징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계속 체납 징수액은 점점 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저희도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석위원
지금 과태료 문제에 대해서 우리 가로정비과 과장님한테도 한번 질문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지금 민원 건에 있어서 지금 시민운동장 밑에 공영 주차장이 돼 있지 않습니까?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네, 공영 주차장.
이지석위원
그런데 예전보다도 거기 공영 주차장에 입고를 많이 시키기 위해서 철산동 부근에 아주 강력하게 단속을 한다. 그래서 위반된 사항이 철산동 사람들만 중점적으로 당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까지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일단 제 생각에는 공영 주차장이 없을 때 당시에는 거기가 주차를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사실은. 돼 있었지만, 공영 주차장이 있고 공영 주차장에 들어가도록 유도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저희가 주정차 위반 단속을 할 때 평일이든 일요일이든 토요일이든 오전 11시부터 3시까지는 유예 기간을 두고 있거든요. 자치단체에서 4시간 가까이 이상을 유예 기간을 두는 자치단체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유예 기간까지 두는데도 불구하고 공영 주차장이 있는데 공영 주차장에 들어가지 않고 옆에다 두시는 거는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물론 철산동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고 그거에 대한 과태료를 내실 수는 있겠지만 이거를 정당하게 공영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불법 주정차를 한다면 그거를 계속 놔둔다면 더더욱 문제가 커지기에 저희가 그쪽은 좀 단속 구역을 플래카드도 서너 개씩 붙여 놓고 좀 더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지석위원
그럼 과장님, 내가 제안 하나 할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철산동이든 하안동이든 어디든 간에 단속 스티커를 발부하지 않습니까?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네.
이지석위원
거기에다가 나름대로 단속 스티커를 발부하면 다 읽어 봐요, 내가 뭐 때문에 단속이 됐는지. 그럼 거기에 시민운동장 공영 주차장이 이렇게 지금 텅텅 비어 있으니까 여기 불법 주차 하지 말고 거기다가 주차하길 바랍니다, 그런 안내 문구라도 넣어 주면 안 되겠어요?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한번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석위원
불만을 덜 느끼지 않겠는가. 왜냐면 거기에 와서, 왜 내가 이런 얘기냐 하면 공영 주차장이 이제 있으니까 그거를 유치하기 위해서 철산동에 있는 분들이 우리가 봤을 때 형평성 논리에 의해서 광명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단속이 거의 공평하게 이루어진다면 상관이 없는데 공영 주차장 때문에 한 번 돌 거를 거기만 중점적으로 열 번 돌아 버리면 거기 형평성 논리에는 또 안 맞는다는 얘기거든요.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했을 때, 저희가 이 부분은 있어요. 저희도 주정차 단속 관련되면 미리 메시지 가는 게 있거든요, 문자 메시지가. 그 문자 메시지 갔을 때 과태료에다가 우리가 그 부분을 넣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만약에 한다면 그 문자 메시지에다가, 미리 10분 전에 우리가 문자 메시지를 보 내드립니다, 만약에 그걸 신청했을 경우에는. 거기다가 한번 저희가 문구를 넣을 수 있는 거를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석위원
내가 왜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단속된 사람은 다 불만이거든요.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이지석위원
그런데 왜 자기가 단속이 됐는지에 대한 것도 한번 저기하고 우리가 볼 적에 방안을 만들어 주고 단속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불만도 가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안내를 해줘 가면서 단속을 하는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 이게 민원 건에 대해서 저한테 많이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형평성 논리로 인해서 공영 주차장이 비어 있어서 단속되는 그런 느낌을 조금 피해서 단속을 해 주시면, 그러니까 이게 어떤 측면으로 봐서는 너무 단시간 내에 단속을 해서 그걸 홍보를 하려고 그러지 말고 천천히 이렇게 좀 하면서 공영 주차장도 유입을 시키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단속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저희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은 합니다. 왜냐면 댈 수 있는 데다 대 놓고 그다음에 단속을 해 주는 게 맞는데 다만 그 주차장 주차 구역이 무지하게 협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저희도 우리 40명 직원들이 오늘도 매일 싸우고 내일도 싸우고 계속 주민들한테 욕을 먹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도 어떤 분이 오셔서 점심시간 넘도록 소리치셔서 우리 담당 팀장이 그거 계속 얘기하면서 했었는데 그런 부분 저희도 이해는 하나, 일단 그런 부분을 만약에 계속 우리가 너무 융통성만 있게 하다 보면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서 이런 부분은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지석위원
과장님한테 내가 마지막으로 이 한 말씀 드릴게요. 뭐가 있냐면 상습적으로 단속이 발생하는 곳 있잖아요. 그런 곳은 왜 이렇게 상습적으로, 여기 단속을 당할 걸 알면서도 왜 이렇게 대는지에 대해서 분석해서 그런 거를 해결 방안을 고민해서 마련해 가면서 단속을 할 수 있는 입장을 해 줬으면 어떨까 그런 제 마음입니다.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석위원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위원
가로정비과 서호준 과장님 안녕하세요.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네, 안녕하세요.
설진서위원
설진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세입 결산서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결산서 107페이지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 수입 예산액이 100만 원인데 징수 결정액은 14만 8220원이에요. 이것밖에 안 되는 사유가 뭐가 있나요? 107쪽 중간.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 100만 원 예산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예산을 세입예산을 할 때는 이자 수입이 이 정도 퍼센티지가 될 거다, 3%에서 2% 정도 될 것이라는 전체 현액으로 같이 공공 이자 수입을 했는데 실제로 이자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일반 운영비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어떤 큰 사업비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자 수입이 예상치보다는 상당히 낮게 나온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자 수입 공공 통장에 보면 대부분 뭐냐면 우리가 일반 운영비인데 일반 운영비를 전체 예산을 다 끌어왔을 때 100만 원 정도의 이자가 나오는 것인데 사실은 이게 예산 배정이라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예산 배정이라는 건 분기별로 나옵니다. 분기별로 나오게 되면 쓰게 되면 그만큼 이자 수입이 많지 않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서 추후에는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예산액 자체를 좀 더 고민해서 적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자 수입은 아마 조금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설진서위원
우리가 봤을 때 공공예금 이자 수입은 대개 퍼센트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가 나올 거라는 예측이 분명히 가능하잖아요.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대략적인 부분이 가능합니다.
설진서위원
대략적으로 나오고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기금 운용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딱 몇 퍼센트 이자, 이자가 얼마가 된다, 이런 걸 다 예측을 한단 말이에요. 과장님 얘기 들어 보니까 이해는 가요. 운영비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잡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예산 대비 징수액이 너무 차이가 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건 누가 봐도 잘못됐다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잘 조정해서 다음부터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진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또 지난 연도 수입을 보면 정리 보류액이 356만 원과 환급액 1370만 원이 발생됐어요. 이거는 어떤 사유가 있나요?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376만 원에 대해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1376만 원은 환급액은 공유재산 대부료인데요.
설진서위원
공유재산 대부료?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공유재산 대부료. 우리가 하안동의 노점상이라든지 공유재산 대부료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가 지금 2023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공유재산 대부료 한시적 감면을 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거 때문에 대한 예산액이 그거에 대해서 원래 대부료 당초 부기 금액은 한 21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이 적게 된 부분이 돼 있고요. 나머지는 장애인 주차 위반 과태료인데요. 2건이 있는데 그건 17만 9400원인데 과오납금으로 해서 과오납해서 환급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56만 300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납결손액 정리 보류액이라고 해서 시효 소멸이라든지 무재산이라든지 사망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옥외광고물법 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5년 경과되면 시효 소멸이 되거든요. 그게 한 61만 8000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주차 구역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시효 소멸 6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재산, 했는데 재산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있다 보니까 그게 시효 소멸이 됐고 또 사망자. 사망자가 생겼을 때도 역시 소멸이 됩니다. 그다음에 도로 무단 점용 과태료가 있고 이게 156만 4000원이 있는데 이게 5년 해서 시효 소멸이 돼서 토털 356만 4300원이 이번에 불납결손액 정리 보류액으로 남게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진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가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식위원
정영식입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인력 운영 관련해서. 365페이지. 혹시 제가 자리 비운 사이에 인력 운영 관련해서 질의 안 했죠?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네.
정영식위원
가로정비과 인력 운영비 예산이 상당히 높네요, 3억 4800이면.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저희가 토털 현원은 15명이고, 일반직은. 공무직, 기간제 포함해서 44명입니다.
정영식위원
공무직도 인건비가 여기서 지금 책정되나요?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네, 인건비가 다 그쪽에서 지급되는 겁니다.
정영식위원
그러면 공무직은 계속 근무를 하게 되는 거고.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네.
정영식위원
나머지 인력은 어떻게 충원을 해요? 이분들.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저희가 공무직이 있고 계약직이 있고 그다음에 공무직 중에서 청경이 있고 그다음에 주정차 쪽에서 주정차 광고물 해서 기간제가 전체 포함해서 열 분이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왜냐면 공무직은 어차피 60세까지 저희가 똑같이 공무 연수를 가는 거고요. 계약직은 5년, 10년 기준으로 해서 계약에 의해서 임기제로 돼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시간제 임기제가 돼 있는 거고요. 시간제 임기제는 일반 임기제가 있는 거고. 기간제는 12개월을 못 쓰고 11개월만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요새는요. 그래서 11개월만 쓰는 임기제를 뽑고 그다음에 임기제가 끝나면 계속 임기제는 예산상으로는 11개월로 돼 있지만 사실상은 계속 우리가 끝나면 그 개인에 대한 부분만 11개월이지 사업은 임기제를 뽑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다른 사람을 뽑게 돼 있는 그 부분으로 돼 있는 겁니다.
정영식위원
공무직 인건비까지 여기에 다 들어가 있네요.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공무원 인건비는,
정영식위원
공무직, 공무직.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공무직 인건비는 그게 지도 단속에 대한 부분은 공무직 근로자 보수하고 무기 계약 보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쪽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정영식위원
그래서 인건비 비율이 굉장히 높구나.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네.
정영식위원
그럼 계약직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자리위원회 공개 모집 할 때 그때 같이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서 가로정비과는 별도로 또,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기간제는 저희가 별도로 모집을 하든가 아니면 총무과 일자리위원회에서 뽑아서 우리한테 보내 주든가 하고 있고요. 임기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고를 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총무과 인사팀에 공고를 해서 총무과 인사팀에서 뽑아서 저희한테 내려주는 겁니다.
정영식위원
인력 충원을 할 때 11개월이라고 그러셨죠?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기간제는 11개월입니다.
정영식위원
기간제 할 때 지원하시는 분들 서류 전형도 하시죠?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네, 서류 전형 합니다.
정영식위원
그때 이분들 재산 보나요, 안 보나요?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재산에 대한 부분은 공고 나갈 때 예를 들어서 그게 꼭 필수 불가결 한 거로 재산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기간제 분들 중에서 저희가 채용 관련된 위원회를 열거든요. 채용 관련된 위원회는 저희 팀장들이 들어가서 위원회를 열 때 그때 그 부분에 대한 별도의 어떤 저희가 공고 냈을 때 자료 낼 때 재산 사항을 받는 건 없습니다.
정영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일자리위원회 가서 그거 한번 지적을 했어요. 재산이 30억, 40억이 넘고 월세를 500 가까이 받으시는 분이 일자리에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그런 분 같은 경우는 동네에서 다 유지인지 알고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정말 어려우신 분들한테 일자리를 안 주고 그래서 제가 그런 일이 없도록 일자리위원을 내가 했기 때문에 지적을 했었는데 이번에 공고 나간 게 전부 그래서 재산에 대한 건 조금 제재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그건 보실 필요가 있어요.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만약에 그런 분들이 들어온다면 말이 안 되죠. 왜냐면 여기는 진짜 위원님 말씀대로 열 분의 기간제를 할 때는 그 정도의 재산을 갖고 있는 분들을 뽑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희 가로정비과에는.
정영식위원
광명이 그렇게 여유로운 분만 계신 게 아니거든요.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정영식위원
물론 일자리가 많아서 일자리를 다 해 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말 어려우신 분들한테 이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앞으로 충원할 때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준
서호준가로정비과장
네, 반드시 하겠습니다.
정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장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로정비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가로정비과장님, 우리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내일 6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도시주택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