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성민 의원 발언

존경하는 경제행정위원회 차성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국장 김종석입니다. 평소 행정문화국 업무 추진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문화국 및 동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국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87억 4384만 4000원이 증액된 1033억 7621만 3000원이며, 동 소관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3000만 원이 증액된 6억 6312만 8000원입니다. 행정문화국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161억 3344만 3000원이 증액된 916억 6999만 7000원이며, 동 소관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1억 1062만 4000원이 증액된 40억 3695만 원입니다. 다음, 부서별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167페이지 자치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8329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8769만 1000원이며, 세출 예산은 67억 9458만 원이 증액된 702억 5070만 2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지방행정 역량 강화 예산 1억 4454만 7000원 증액, 선진 주민자치 행정 역량 강화 예산 2억 5728만 2000원 증액, 사회 진흥 예산 3억 3361만 5000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예산 60억 1456만 9000원 증액, 기금 전출금 및 보전지출 4456만 7000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1억 3806만 3000원이 증액된 22억 2039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13억 988만 5000원이 증액된 69억 195만 4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문화유산의 전승 및 보존에 420만 원 증액, 관광 기반 확충 예산에 9억 2000만 원 증액, 지역 문화예술 창달 예산에 4060만 원 증액, 생활체육 육성 예산에 8360만 3000원 증액, 보전 지출 및 국민체육센터 특별회계 전출금을 위한 재무 활동 예산에 2억 6148만 2000원을 증액 편성 했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재무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79억 8797만 9000원 증액된 103억 4864만 7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회계 자산 및 방송통신 관리에 80억 680만 3000원 증액, 행정운영경비에 1882만 4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5억 원이 증액된 500억 6700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행정운영경비 예산에서 2020만 4000원이 감액된 3억 6475만 8000원입니다. 다음, 197페이지 세무2과입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79억 1827만 2000원 증액하여 460억 7729만 9000원이며, 세출 예산은 행정운영경비 예산에서 1237만 6000원이 감액된 4억 1037만 2000원입니다. 다음, 201페이지 민원여권과입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3063만 3000원 감액된 7억 3098만 3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민원 행정 서비스 추진에 2468만 8000원 감액, 행정운영경비 예산에 607만 7000원 감액, 재무 활동 예산에 13만 2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동 소관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별 예산 편성 내역은 251페이지부터 260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부산시 주민 참여 예산 사업으로 시 보조금 3000만 원이 지원되어 연산9동에서 토곡마을 아카이브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으로는 거제2동 복지회관 방수 공사비 608만 9000원, 거제4동 다목적 강당 환경 개선비 1479만 6000원, 연산1동 냉난방기 교체 공사비 3470만 원 등 동 행정복지센터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를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 국민체육센터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 481페이지부터 482페이지까지입니다. 국민체육센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각각 본예산 대비 1억 421만 2000원이 증액된 26억 625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481페이지 세입 예산은 국민체육센터 운영 사용료 등 세외수입 예산 1억 3240만 원 감액, 순세계 잉여금 661만 2000원 증액, 일반회계 전입금 2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482페이지 세출 예산은 국민체육센터 생활체육 육성 예산 1억 421만 2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자치지원과 소관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35페이지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본예산 대비 5084만 6000원이 증액된 6694만 원으로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확정에 따라 자금 운용 계획을 변경하였으며, 세부 증액 내역은 전입금 2413만 원, 이자 수입 및 기타 수입 2671만 6000원입니다. 본 기금은 전액 예치할 계획이며 2024년도에는 사업 발굴에 더욱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문화국 및 동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차성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예산은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만 예산을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한 세 가지 정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먼저, 사업설명서 23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에 보면 지금 연산교차로 명소화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일전에 5월 24일 날 국제신문의 기사를 보게 되면 명소화 사업에 대해서 이제 약간의 부정적인 기사가 있습니다. 여기의 기사의 내용에 보면 정부의 공모에 탈락을 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부의 공모 같은 경우는 매년 있을 계획이라서 이번 탈락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불가능하다고는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어느 정도의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 그 사업을 사업 진행에 따라서 공모 신청을 했을 때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생각은 하고 있는데 실제 저희가 지금 연산교차로 일대에 링 조형물로 해 가지고 저희 지금 용역 해 가지고 설계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지금 그거를 아예 조금 현재는 배제를 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문화 공간 조성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거리 갤러리, 우리 뷔페 쪽으로 해서 거리 갤러리 조성인데, 실질적으로 제가 좀 요청을 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지금 금액이 좀 있습니다. 금액이 있는데 8억 2000인데 그 8억 2000에서 공사 비용 그리고 이제 구축 및 설계비가 있는데 실제 저희가 링을 포함했던 그 용역과 설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이제 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런 지금 예산을 전부 다 편성보다는 시간이 조금 걸릴지언정 설계비만을 해서 설계로 진행을 하고 추후에 다시 논의를 하는 건 어떨까. 사실상 우리가 링이 있다는 거, 링을 가지고 모든 게 조성이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감은 와 있으나 이제 그게 빠진 상황에서 이제 이것만 지금 본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별로 와닿는 게 좀 없습니다. 저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저희 중간중간마다 조성을 할 건데,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게 여기에 조성을 하고 다음 조성을 할 때 먼저 조성해 놓은 곳은 또 관리가 미흡해 가지고 또 좀 어우러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명소화 사업을 작년에 이제 용역을 하면서 총 문화 공간하고 연산교차로에 링까지 같이 포함해서 용역을 결과를 받았는데 지금 링을 하는 것 자체는 사실 너무 큰 사업이고 그리고 저희 구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경찰청이라든지 도시공사하고 지금 협의를 계속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사실 그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당장 하기에는. 그래서 장기 검토로 지금 계획을 그래, 이제 장기 검토로 해 놨고. 지금 당장은 연산교차로 명소화를 이제 왜 하느냐 하면은 저희가 연산교차로에 사람은 지금 하루에 한 5만 명 정도가 이제 유동 인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냥 지하철 타고 가면서, 가기 때문에 이제 위에서 사실 볼거리라든지 이렇게 정주할 수, 이렇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저희가 문화 공간을 만들어서 젊은 사람 유입도 하고 하면서 우리 주변에 식당도 있으니까 식당도 인근에 유도해서 지역 경제도 조금 활성화시키고 해서 하고자 지금 연산교차로의 명소화 사업을 하는 건데, 김미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같이 지금 설계비만 먼저 편성 이제 해야 되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생각도 했는데 이 설계는 큰 설계가 아니라서 기일이 그래 오래 가는 시기는, 그 기간은 그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김에 2024년에 먼저 연산교차로의 명소화 사업 1단계 시범 조성을 해서 3번 출구, 그러니까 벽천분수 있는 그쪽에 이제 문화 갤러리를 조성, 문화 거리 갤러리를 조성하면은 조금 더 그 나머지 세 군데를 연산교차로 돌아가면서 조성하는 게 조금 더 쉬워지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작년에 공모를 했는데 이제 탈락된 거는 저희가 준비가 안 돼서, 이제 공모를 하려고 하면 저희가 우리가 준비가 돼야 되거든요. 예산 편성이라든지 설계비 반영이라든지 이런 게 돼야지 가능한데 그때는 그게 안 돼서 이제 탈락을 한 것 같고 설계비하고 공사비 반영을 해 주시면 앞으로 계속 지금 해마다 공모 사업은 있는 거니까 이제 공모를 해서 구비를 최소화하고 국ㆍ시비를 받아서 공사하는 걸로 그래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과장님께서는 그 설계하는 기간이 좀 적게 걸리다 보니 설계와 공사가 같이 진행이 되어서 빠른 시일 내에 연산교차로가 조금 더 아름답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도 한번 그쪽 부분으로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질의는 25페이지입니다. 복합문화센터 테라스 정비 공사인데 여기가 지금 잔디가 깔려져 있어 가지고 비가 올 때마다 항상 이제 비가 많이 고이고 했는데 잔디를 다 철거를 하고 거기는 이제 그냥 잔디 없이 진행을 하는 공사인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데크하고 잔디가 있는데 이 잔디가 있음으로 해서 지금 비가 오면 이제 흙이 배수가 안 되는, 배수가 돼야 되는데 배수가 안 되다 보니까 그 인근에 지금 비가 오면 물바다가 되고 계속 그걸 정리를 하고 잔디도 계속 깎아 줘야 되고 지금 그래서 너무 이제 엉망, 관리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잔디를 다 없애고 이제 데크도 없애고 이제 방수 공사하고 컬러 콘크리트 스텐실 도장을 해서 조금 우리 문화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거제3동이라든지 우리 다른 행사 할 때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조금 더 활용도가 높지, 지금 활용도도 높고 그리고 이거는 지금 비 방수 때문이라도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여기 산출 근거에 보면 기업 이윤 그리고 부가세 별도가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부가세야 별도라는 개념을 접목시킬 수는 있지만 기업 이윤이라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지금 산출 근거에 화단 철거 910만 원, 고압 세척 160만 원 이리했는데 이게 전체 지금 우리가 3730만 원을 요청했는데 이 금액에 그 금액이 안 되고 이 안에 부가세 별도 10%, 기업 이윤 7%까지 포함시키면 3730만 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3730만 원은 지금 여기서 산출 근거에 각각 4개의 예산을 다 더하면 3730만 원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남는 금액은 이제 기업 이윤 7%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뒷좌석 직원, 문화체육과장에게 설명) 아, 10%.

부가세는 10%?

기업 이윤도 10%요.

아, 기업 이윤도 10%. 근데 저희 보통 보면 기업 이윤이라는 걸 따로 명시하지 않고 그냥 공사비 얼마 이렇게 하지 않나요?

그리했는데 저희가 이제 견적서를 받을 때 이제 따로 이렇게 와서 저희도 이렇게 표시를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들은 기업 이윤이 전혀 포함되어 있는,

포함 안 된 금액.

실제 예산이라는 건가요?

예.

예, 원래 보통은 기업에서는 기업 이윤을 다 포함시켜서 공사비 얼마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조금 그렇긴 하네. 여기 하나 제가 제안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복합문화센터고 여기는 밑에 문화원이 또 있다 보니까 공연들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저희가 안에서 5층에 이제 또 공연을 할 수 있는데 기왕이면 실외 공연도 같이 할 수 있게끔 이번에 정비 공사를 하면서 위에 비가 와도 조금의 가림이 될 수 있는 어닝을 같이 설치를 한번 해 보는 건 어떨까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어떤 입장이신지.

예,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어닝도 이제 금액이 만만치 않아서 이 금액으로는 안 될 것 같고요 따로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는 따로 편성을 해서 그 어닝 공사도 하고는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문화원이니까 문화원 수강생들이 지금 밖에 외부에서도, 온천천에서도 공연들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간단한 작은 음악회라도 그 일대에서 진행할 수 있게끔, 또 실내와 실외는 음악과의 약간 그런 소통 그리고 울림이 다르다 보니까 그러한 이거 공사할 때 같이 진행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은 있습니다만 아까도 또 좋은 의견이라고 말씀하시면 저희도 한번 또 검토는 한번 같이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개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체육회 운영 지원인데 제가 체육회 지도자 수당을 받아 보니 사실상 저희 구가 7만 원으로서 적은 편이었습니다. 적은 편인데 그리고 이제 뭐 사무국장 인건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산출 근거 세 번째에 보면 생활체육 지도자 등 휴일 수당 증액으로 해서 인당 5.4시간입니다. 혹시 여기가 생활 지도자분들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생활 지도자분들은 우리가 경로당이나 시설에 생활 지도자분들이 나가시는 건데 그분들이 휴일에 경로당이나 시설에 나가서 하는 부분에 대한 수당인 건지 아니면 말 그대로 저희가 지금 주말에 체육회 행사를 많이 하고 있으니 그 체육회 행사에 나오는 이제 담당자분들의 휴일 수당인 건지 어떠한 수당인지를 좀 알려 주십시오.

지금 경로당하고 어린이집 이런 데보다는 지금 체육회도 행사가 많습니다. 다른 행사가 많기 때문에 자체 행사도 있고 우리 체육회 관련해서 구청장기, 협회장기 이런 행사도 있고 체육회에서 따로 하는 행사도 있거든요. 그런 행사 주말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반영한 휴일 수당입니다.

그러면 생활 지도자 안에 팀장님이 포함이던데 웬만해서는 이렇게 그 생활 지도자분들 일곱 분보다는 팀장님이 밖에 외부에 이제 활동 많이 하시는 부분인 거 같은,

그렇긴 한데 보통 생활체육 지도자들도 같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제안 아닌 제안을 드리자면 사실 다른 구에는 지금 우리 체육회 협회장기나 구청장기배나 하루에 몰아서 개막식이나 폐막식 이런 것처럼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체육인들이 한자리에 다 모여서 다른 종목 하시는 분들과 소통도 할 수 있는 공간인 것 같고 저희 또 직원분들, 또 체육회에 관련되어 있는 직원분들도 사실상 지금 주말이 없이 매주 주말마다 지금 체육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2개씩 하면서 주말마다 거의 한 두 달 정도를 그렇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체육회 이사님들도 마찬가지시고 종목별 회장님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한 두 달 정도는 매주 진행을 하고 나오고 계시는데. 저희도 타구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 좀 정리하셔 가지고 저희가 차라리 체육회를 개막식을 구청장기배 개막식 그리고 협회장기배 개막식 그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개막식을 하고 각자 이제 경기는 하시고 또 필요하다면 차라리 폐막식을 한번 하든 그런 식으로 하는 거를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랬으면, 그거는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다른 구도 한번 검토해 보셔 가지고 저희가 이제 체육인들도 족구만 하고 축구만 하고 그 체육인들보다는 한자리에 모여 가지고 약간의 이제 좀 더 사기 진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종목별보다는 크게 또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일단 국민체육센터 이번에 추경 올라왔는 데 보니까 한 달간 수강료를 감추경 하셨더라고요. 공사 때문에 그런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럼 지금 보일러 공사 그 2개 하는 거 그것 때문에 한 달간 휴관이 결정난 겁니까?

맞습니다.

공사 결정을 언제 했지요?

공사 결정은 올 초에 2월 달이니까,

이 공사 예산은 작년에 본예산으로 올라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공사 결정이 언제쯤 난다고 보면 돼요?

공사 결정은 이제 휴관하고 하는 건 올 초에 했고 공사 결정은 작년 본예산 하기 전에 작년 하반기…….

그럼 작년에 공사를 결정할 때는 휴관하지 않고 공사를 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던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게 그냥 단순히 추경에 감추경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왜 계획성이 부족했습니까?”라고 물어보는 걸 넘어서 여기 국민체육센터 정말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행복센터가 생겨서 지금 거기서 행사를 하고 있긴 한데…. 사실 6월이면 많은 분들이 운동할 시기인데 이걸 결정을 연초에 해서 했다는 게 저는 조금 시기도 이렇게 사람들이 운동을 많이 하거나 행사를 많이 하는 시기보다는 조금 이용이 낮은 시기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된 이유가 있나요?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고민을 상당히 했습니다. 그런데 6월로 한 거는 6월이 가장 인원, 지금 7, 8월 되면 애들 방학, 학생들 방학이라서 이용 시간이 가장 많고 이용 때가 많고 6월이 그나마 이걸 공사하기에 가장 적합해서 6월로 했는데 이제 이건 저희가 한 달 정도는 이제 휴관하는 거는 불가피한 상황인데 저희도 겨울방학, 여름방학, 뭐 이거 피하고 사람들이 많이 조금 날 선선할 때 운동할 수 있는 기간 피하고 하다 보니까 6월로, 저희는 이제 많이 이용 안 한다고 생각하고 6월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께 사전에 안내는 잘 되었습니까?

예, 충분히 안내했습니다.

아무튼 예산에서 중요한 부분은 계획성인 것 같습니다. 특히 주민분들은 자기한테 조금만 불편해도 “구청이 일을 잘 못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한 달간 휴관해야 될 공사라면은 작년부터 계획을 잘 세웠어야 되고 이 감추경은 없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좀 아쉽다는 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 생활문화센터 이번에 추경이 올라왔는데요 생활문화센터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이제 한참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자리를 잡는 시기라서 추경 예산이 올라오는 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활문화센터를 이용하고 그만큼 수요가 많으니까 또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생활문화센터 분명히 주민센터 프로그램하고 달라야 되고 생활문화센터는 생활문화동아리, 스스로 문화 생활을 만들어 가는 주민들의 역량을 만드는 곳이라고 몇 번이나 강조했는데 이번에 또 올라온 강사료 내용이 984만 원이 전부 강사료입니다, 강사료. 강사가 동아리를 운영하지는 않잖습니까? 동아리를 운영할 수 있는 주민 리더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동아리가 많아지다 보면, 아니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많아지다 보면 동아리가 많아진다는데 그건 너무 수동적인 표현인 것 같고 이래 좋은 건물을 지어 놓고 지금 사람들이 관심 많이 가지고 있을 때 문화 리더 양성이라든지 지역의 동아리 자원봉사자 모집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이게 진짜 쉽거든요. 강사 구해 가지고 프로그램 굴리는 거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좋은 공간에서 이 주민들의 예산을, 혈세를 가지고 소기의 목적대로 가지 않고 너무 쉬운 방식대로 가는 것 같아서, 하여튼 안타깝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예, 이 지금 984만 원은 강의를 하고 계속해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는 동아리 육성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성인 동아리 육성 프로그램하고 청소년 동아리 육성 프로그램을 지금 강의, 이걸 해서 이제 동아리 육성하기 위한 강사료로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글쎄요 1년이 지났는데 자체 동아리 하나도 안 나온 것 같은데요?

아니요. 지금 통기타 같은 경우는 지금 동아리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 그 내용 같은 거 한번 다음에 보여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강의가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은데 동아리 하나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예, 저희도 동아리를 계속해서 만들, 나가서 동아리 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동아리를 목표로 하면요 이렇게 배치를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프로그램 발표를 해야죠, 그러면. 프로그램 발표를 하려면 모여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러면 조력자가 필요하다 하고 그 예산이 발생하는 건데 그 방향으로는 아무것도 안 되고, 어쨌든 기타 동아리 하나는 얻어걸린 건지 모르겠지만 좋은 성과인 것 같습니다. 일단 계속 생활문화센터는 관심 가지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앞에 김미화 위원께서 연산교차로 명소화 사업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좀 고민이 있는데……. 과장님, 우리 연산교차로 명소화 사업 관련해 가지고 예산 설명서 23페이지에 보면요, 24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 추진 현황이 ‘연산교차로 명소화 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기관 협의’ 돼 있는데요, 마스터플랜이 뭘 말하는 겁니까? 갤러리를 만드는 마스터플랜입니까? 아니면 전체 연산,

전체 다 용역 한 마스터플랜입니다.

그러면 2024년 4월에 연산교차로 명소화 사업 추진 종합 계획 수립은 어디까지입니까? 그것도…….

전체 다 했는데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리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관 협의는 뭘 말하는 겁니까?

경찰청, 도시공사, 시까지 우리 용역 할 때, 용역 보고회 할 때도 그분들이 다 참여를 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지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기관 협의가 끝난 겁니까, 그러면?

계속 진행 중입니다.

끝난 거 아니죠?

예.

자, 그러면요 제가 알기로는 첫 번째, 이 사업은 120억짜리 사업이었어요. 100억 정도가 링이었나?

예, 맞습니다.

스마트 링을 만들고 나머지 20억으로 이 문화 거리를 조성하는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을 하는데 중기재정계획에는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사전 절차인 기관 협의가 안 된 것 같아요. 이거 부산시 땅이죠?

예, 땅은 시 땅인데 관리는 지금 관리 이관을 해서 녹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녹지?

예, 녹지과. 저희 구청에서.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땅 소유자는,

그런데 땅 주인은 그러니까 시 아닙니까?

맞습니다.

시에서 그러면 여기에 스마트 링을 만들어도 된다는 승인이 있었습니까?

그 승인은 없었는데 그 사항은 지금 알고 있고 공문을 계속 보내고 지금 협의를,

아니요, 아니요. 사업의 사전 이행 절차! 우리가 그거 거기에다가 이 공사를 한다는 것이 땅을 소유하고 있는 부산시에서 “쓰십시오. 여기서 공사하시고 여기 스마트 링 만드십시오.”라는 그게 확정이 안 나면은 사전 절차가 이행 안 된 거죠. 그러면 여기 뭘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지금 단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그 스마트 링은 지금 조금 배제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과장님께 첫 번째로 물었잖아요. 이 120억의 규모의 사업이 하나의 사업이냐 물어보니까 하나의 사업이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물론 알겠습니다. 저도 연산로터리에 링까지는 안 바라지만 아름다운 갤러리가 생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엄연하게 이거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사업이잖아요. 그러면은 사전 이행 절차를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못 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하면 안 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러려면 차라리 스마트 링 사업을, 연산교차로 명소화 사업 마스터플랜을 변경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 링 사업은 아예 포기하고 거리 갤러리 사업을 하겠다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의회가 다시 심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 이거를 임의적으로 사전 절차가 이행 안 된 상태에서 임의적으로 사업을 2개로 자르셔서, 지금 이 사업 설명서에도 보면은 이게 마치 20억짜리 사업처럼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20억짜리 사업이었나? 사업이 2개였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실시 설계 용역 6000, 물론 갤러리를 만들려면 필요하고 조금이라도 갤러리도 조성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7억 6000 예산을 추경에 올리신 건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려면은 스마트 링 사업을 마무리를 하셔야죠. 이거는 안 된다는 결정을 하고 그 이후에 나머지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의회랑 의논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저희 지금 부서에서도 스마트 링은 지금 당장 하는 건 어렵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거는 다시 계획을…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같이 의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규 위원입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좀 간단하게 다른 것들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미화 위원님이랑 권성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그 사업은 저희가 분리해서 진행한다고는 해도 어쨌든 보면은 저희가 명소화 사업이라는 큰 궤 안에서 같이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27페이지 보시면은요, 여기 연제생활문화센터에 ‘홈페이지 구축 외 1건’ 이렇게 돼 있는데 홈페이지 제작비가 지금 88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880만 원 정도의 구체적인 금액이 올라온 거면 안에 견적이라든지 이런 게 다 나왔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가 홈페이지… 그러니까 여기 생활문화센터에서 요구되는 홈페이지의 기능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복잡한 것들은 아닌 것 같은데, 예를 들어 기관 소개라든지 예약이나 공지나 이 정도 선일 것 같은데 금액이 880만 원인 게 조금 안의 견적이라든지 이런 거 하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보시면요, 아까 체육회 얘기가 계속 나와서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사무 가구 구입인데 이 사무 가구 구입이 지금 여기 체육회가 사무실을 리모델링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가구들을 처분하고 다 새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 거에 추가로 구입을 하는 건가요?

기존 거에 추가로 하는 부분도 있고 새로 교체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워낙 공간이 좁아서 한 사람이, 지금 체육 지도사 한 명이 쓰고 있는 그 책상이 넓지를, 보통 쓰는 책상이 아니라 좁은 책상이라서 너무 불편하게 쓰고 있는 상황이라서 전체 교체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추가로 구매를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간이 넓어지는 거지 인원이 느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많은 숫자를 추가로 구매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 워낙 좁은 상태에서 쓰고 있다가 공간이 늘어나니까 조금 더 필요한데,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도 너무 오래돼서 바꿀 때는 됐습니다.

그러면 노후된 거는 처분하고 새로 구매하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체육회 관련해서 예산들이 몇 개 올라오고 다른 부서까지 하면은 저희가 시비를 제외한다 해도 40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상황이라 얘기를 안 해 볼 수가 없는데 이거는 저희도 한번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저희 31페이지의 거제국민체육센터가 지금 증액이 된 게 저희 수도, 그러니까 물세, 맞죠? 상하수도가 지금 증액이 되면서 같이 됐던 부분에서 저희 청장님께서도 계속 말씀으로도 물세가 너무 많이 올랐다, 우스갯소리로 시에도 “물세 좀 달라. 우리 돈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거제국민체육센터도 그렇고 연제국민체육센터도 그렇고 저희가 사실 너무 많은 이거를 복지로 가는 방향인 것 같아요. 저희가 계속 예산을 투입을 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거를 계속적으로 예산 투입을 하는 것도 맞는 거고 중요하지만 조금의 방향의 변화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거제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교통이 편리하고 지하철이 바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또 때로는 차로 이동, 주차장 공간이 부족해 가지고 그 일대에 계시는 거제1동 분들은 또 주차장 현안 말씀도 하시거든요. 이제 그렇고, 우리 연제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도 사실상 대중교통 이용이 조금 어려운 편이고, 그렇지만 연제국민체육센터는 수영장이 어떻게 보면 특성화라 해야 되나, 그렇게 되는 거고 거제 같은 경우도 헬스가 거진 주를 이루는데, 요즘에 헬스 같은 경우는 ― 공동주택이 아닌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 아파트마다 헬스장을 거진 다 또 갖춰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행복주택 안에도 지금 헬스장이 구비가 되었잖아요. 그러한 거를 이용을 해서 조금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고민을 좀 하셨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제 그쪽은 또 이제 그쪽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시면 수영도 하시고 그분들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조금 맞춰서 진행을 하시고, 거제 권역 같은 경우는 거기가 거진 다 젊은 층들이 많고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조금 더 프로그램 이용할 수 있는, 지금 필라테스도 있지만 차라리 필라테스를 기구 필라테스를 하든 아니면 거기 강사를 영어로 해서 특화를 하든 어떠한 거를 특화를 해서 그 공간을 활용을 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이용객들을 모집을 하는 게 저희가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문 열어 놓고 계속 적자 나는 거 예산 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맞춰 가지고 행복체육센터 같은 경우도 또 젊으신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 또 그분들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것처럼 저희가 3개의 국민체육센터를 가지고 있는 거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자가 덜 나도록 충분히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위치에 맞춰 가지고, 저희 정말 어린 아이들이 가서 할 수 있는 체육에 대한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없는 거를 저희 연제구가 조금 더……. 말 그대로 저희는 이거는 복지로 이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운동 또한. 그렇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으로 고민 좀 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 설명서 9페이지 보시면은요 저희 조직 역량 강화 해서 특정업무경비 추경이 있는데, 이게 예산 과목이 특정업무경비이고 산출 근거에도 특정 업무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런데 또 신규 직원 과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특정 업무를 하는 신규 직원들이 추가된 건가요?

자치지원과장 정흥구입니다. 김현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 업무는 저희들이 감사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계약 등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해서 8만 원, 15만 원 등등 있는데, 지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신규 직원이 2월∼3월 달에 22명이 추가로 과원이 와 있고 지금 저희들이 7월부터 9월까지 59명이 더 옵니다. 그런데 그 직원들이 대부분 6급 이하, 6급 이하의 직원에 대해서 지급하는데 대민활동비가 지급이 됩니다. 그걸 계산해서 증액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증원이 되는 게 이 업무가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부산시에 인사과장 회의도 갔다 왔는데 당초에 올해하고 작년도에 신규 예측 인원을 각 구에서 2022년도, 2023년도에 받았습니다. 받아서 시에서 일괄 뽑았는데 그 인원이 과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휴직자가 각 구에 대부분 지금 휴직을 마치고 복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구도 한 120명에서 지금 한 90명까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산시 전체에 과원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도 기술직하고 전입 직원들을 과원을 일정 부분 비율을 해서 받고 각 구별로 제일 많은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89명, 저희는 59명, 직원 대비 인구 대비 받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네요. 그러면 다른 거 하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14페이지 보시면 ‘연산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있는데요 여기가 지금 보면은 원래 준공이 10월 15일에서 12월 24일 준공으로 변경이 된 거잖아요.

예, 예.

이게 공사 기간이야 뭐 지금 여기 이런 다른 여러 가지 적혀 있는 사유들에 의해서 연장이 될 수는 있는데…….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공사 기간은 약 한 2개월 정도 연장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왜 감리는 100일이나 연장이 돼서 비용이 100일 기준으로 되는 건가요?

당초에 지금 시공 업체하고… 업체가 한 160일 정도로 공기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발주 부처하고 저희 과하고 ― 우리가 자치지원과가 주관 부서이니까 ― 종합적으로 해서 검토해서 한 100일만 인정을 해 주고, 실제로 보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적용이 안 된 하도급 업체 문제라든지 비 오는 것 중에도 일부가 적용을 안 해 줬습니다. 다는 해 주지는 않았고 그래 가지고 한 100일 정도로 인정을 해 주고 인정해 주면서 감리비에 대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한 1억 8300 정도를 추가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이 감리 기간이 공사 기간과 동일하게 10월 15일이었다가 변경 후에는 공사 기간과 감리 기간이 다른 상황인데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어차피,

공사 기간이 끝나면 감리도 끝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공기가 연장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공기가 연장이 된 마감일과 감리일이 다른데……. (뒷좌석 직원, 자치지원과장에게 설명)

시공 업체에서 공사 지연 등등 사유로 공기를 연장한 부분에 대해서 다 인정을 안 해 주고 한 34일 정도를 저희들 감액을, 조정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리 업체 입장에서는 공기가 늘어나고 저희가 연장을 해 줬기 때문에 자기들도 감리 기간을, 자기들은 공사를 안 했을 기간에도 감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인건비를 줬으니까.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실제 공사가 100일 정도 더 늘어난다는 이야기인가요?

늘어났죠. 왜냐하면 공사를 안 했기 때문에. 비가 오든지 아니면,

그러면 마감일도 감리일에 맞게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100일에 맞게. (뒷좌석 직원, 자치지원과장에게 설명)

그 차이는,

듣고 말씀하시죠.

비슷하게 맞춰 놨을 겁니다, 아마.

뒤에 계장님, 아까 답변해 주시는 것 같던데……. (｢준공, 공사 기간…,｣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예, 여기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계장 이가미입니다. 공사가 완료되어도 감리는 한 달 정도는 더 필요하거든요. 준공 기간 이후에도 챙겨야 될 현장이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보통 한 달 더 잡습니다. 공사 기간 완료되고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기존에는 왜 그러면 날짜가 같게 잡아 놨다가, 만약에 한 달 정도 더 여유가 필요하다면 기존에도 이 날짜 차이가 있었어야 되는데 왜 기존에는 동일하게 잡혀 있다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1차에는 사실은 예산이, 감리비 예산이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그 한 달을 안 잡았다가 30일 지금 안 잡은 거를 이번에 70일 연장하면서 30일 같이 잡아서 100일로 연장했습니다.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예산상 문제 때문에 그렇게 잡은 겁니다. 원래도 이제 한 달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딱 그 30일 빼고 예산 때문에 잡았다가 이번에 30일 더 더해 갖고 70일 연장되고 30일 해 갖고 100일이 연장됐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연장이 안 됐으면, 공기가 연장이 안 됐으면 실제 추가되는 한 달 정도의 부분은 지급을 안 할 예정이었던 건가요? 감리의 업무를 시키고 금액 지급은 안 될 예정이었던 건가요?

이제 변경은 하려고, 어차피 그 사업이 조금 늦어지고 이렇게 하니까 변경은 할 예정이었습니다.

변경할 예정이면 애초부터 그렇게 잡으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건 조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방금 김현규 위원이 질의하신 거에서 조금 더 저도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공사 기간을 이제 변경을… 왜냐하면 어쩌다 보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 가정하에 변경 사유는 하도급 업체 공사 중단, 민원 발생 등등이 있습니다. 하도급 업체가 공사 중단이 되어 가지고 공기가 더 늘어났다고도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인데……. 맞습니까?

공기는 늘어났지만 그것을 저희들이 인정을 안 해 줬습니다. 어쨌든 공기에 맞춰서 공사를 하라 했고, 왜냐하면 자기네들도 그 하도급 공사 중단이라든지 비작업 일수 등을 계산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는데 발주 부서하고 협의해서 공기를 인정 안 해 줬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지금 늘어나는 범위 안에서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지금 우리가 늘리는 거는 감리비만, 그러면 공기가 늘어났기 때문에 감리비만 인상을 하는 거지 그 공사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공사는 당연히 그 하나의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예, 변동이 없습니다.

뭐 1년을 하든 1년 2개월을 하든 그 공사 예산으로 진행을 하는 부분인 거고 중단이 두 달이 됐든 세 달이 됐든지 간에 예산을 늘린다는 거는 옳지 않은 건데,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는 감리비를 또 공기가 늘어남으로써 어떻게 보면 공사의 중단, 공사의 중단으로 인해서 공기가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저희 구청의 입장에서는 공기가 늘어남으로써 지금 감리비 같은 경우도 늘어난 상황이잖아요.

예, 예.

흔히 말해서 저희는 그 하도급 업체에서 공사 중단이 없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었더라면 공기가 늘어나지 않았을 거고 그러다 보면 1억 8300이라는 돈이 안 들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인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그 하도급 업체에, 그러니까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이 하도급 업체에서 공사 중단했던 그 이유가 뭡니까?

하도급 업체에서 공사 중단은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계약에, 그때 알고 있기로는 계약에 문제가 있었던 거는 아니고 처리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업체의. 그거는 정확하게 사항이……. (뒷좌석 직원을 돌아보며) 하도급 업체 중단 사유가……. (뒷좌석 직원, 자치지원과장에게 설명) 하도급 업체가 당초에 저희들이 계약하는 업체가 자체적인, 자체 내의 대금 지급이 좀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자체 내에. 우리 공사의 대금 지급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공사 시행에서 문제 되는 업체에서 자기네들끼리 소송 붙고 뭐 이래 가지고 좀 중단이 된 것 같습니다. 자금 문제, 하도급 업체의 자체 문제입니다. 우리가 뭐 문제가 되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죠? 하도급 업체의 자체 문제면 이 늘어난 공기에 대한 감리비 또한도 그 자체 문제를 일으킨 그 대상자가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묻고 싶은 게 그겁니다.

그런 쪽으로는 나름대로 아픔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업체를 한 1300인가 압류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꼬여 있어서 그 업체가 좀 탄탄한 업체였으면 원활한 추진이었는데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데 그 하도급 중단에 따른, 예를 들어 가지고 감리비 증액 부분을 반영을 안 해 줬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반영해 준 부분이 사토장 관련 문제, 이게 왜냐하면 땅을 파내 가지고 버리는 문제 그리고 민원 발생 그리고 지반이 암반이 나와서 굴착 문제 이런 걸로 했기 때문에 하도급 문제에 대해서 공기 중단된 거는 감리비 산정을 기간을 인정 안 해 줬기 때문에 물을 수 없는 사항이라고 그리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하도급 업체에 따른 공사 중단은 별개로 보고 민원 발생, 경암 구역 발생, 우수기 비작업 이걸로 인해서 공기가 늘어났다는 말씀이신 거죠?

공기가 늘어났고요.

그러니까 이거 3개, 기타 등등 때문에 공기가 늘났다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하도급 업체의 공사 중단으로 인해서 공기가 늘어나지는 않은,

그거는 반영을 안 해 줬기 때문에 실제로 늘어났지만, 기간은 늘어났지만 반영 안 해 줬기 때문에 공사 기간 안에는 해야죠.

그러면 저희가 총 늘어난 공기는 얼마인가요?

저희들이 백육십 며칠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다 감안해 가지고, 감안해서 상계 처리 하고 반영을 안 해 주고 해서 100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일단은 저는 조금 아직까지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 변경 사유에 공사 중단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공기가 늘어난 거를 인정해 주지 않았다.

예, 예.

인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감리비 또한 거기에 대한 부분은 빠졌다,

예, 맞습니다.

라는 말씀이신 거고 그 기타 등등 민원 발생이나 이걸로 인해서 이제 공기가 늘어나면서 그거는 우리가 안아야 될 구청의 숙제이기 때문에 늘어난 공기에 따라서 감리가 이제 이렇게 늘어났다.

예, 예.

즉, 한 70일 정도 늘어났지만 아까 준공 이후 30일 정도이기 때문에 100일이 늘어나서 1억 8300이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일단은 아까 그 아픈… 아픈 이유가 뭔지는 차후에 한번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권성하 위원입니다. 이번에 국민운동 단체 4개 단체를 지금 현재 연제구 치매안심센터로 이전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추경에 올라온 비용이 시설비 2억 8840만 원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런데 궁금한 게요, 이게 그러면 올 초에 갑자기 결정이 난 겁니까?

저희들이 치매안심센터가 행복주택으로 오면서 비운 공간을 활용 방안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정책 회의라든가 검토를 했습니다. 했고. 그리고 지금 국민운동 단체 중에 새마을지회 같은 경우에는 시 건물에, 시 땅에 1년에 사용료만 오백 몇십만 원 주고 있고 그리고 바르게하고 자총이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연산8동이고 거제3동의 소위 말해서 노인회관이라 하는데 경로당 위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청년회 같은 경우에 연산1동 구(舊) 청사 3층의 가건물에 있는데 위험하고. 그래서 이걸 효율적으로 한번 관리를… 지원은 하되 안전이라든가 업무의 효율성을 한번 따져서 치매안심센터를 가는 걸로 하는 게 좋겠다고 결정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볼 때는 긍정적인 면도 있고 장점도 있는데요, 저희가 원래 그런 거 안 보고 좀 삐딱한 거만 보니까……. 우리 여기 보면은 4개 단체 외에도 우리가 이 자치단체들이 좀 많이 있지요? 그 단체들에 대한 지원도 조례로 있는 경우나 상위 법령에 있는 경우가 있죠?

저희들이 우리 과에서 국민운동 단체는 새마을지회 같은 경우 3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3개 단체 해서 새마을부녀회, 문고, 지도자가 있고요. 그리고 바르게, 자총, 청년회 같으면은 다른 단체, 예를 들어 가지고 다른 과 것도 실제로 사무실 운영하는 과가 크게 다 필요합니다마는 우선적으로 그 5개 단체, 3개 단체 내지는 5개 단체가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각 지회에서 다 움직이니까 실제, 그리고 치매안심센터가 증축하지 않고 리모델링할 수 있는 면적에서 3개 단체가 들어가서 하면은 제일 좋겠다고 그렇게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지금 묻는 거는 저희가 크든 작든 상위 법령이 대부분 있다고 생각하고 단체가 많은데, 구청이 이번에 이 단체, 국민운동 단체 지원하는 이 과정에서 모든 단체에 공정하게 공지가 됐고 정말 여기에 이전을 해야 될 필요한 단체들이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우리 과 소관 단체하고는 충분한 협의를 했고요 그리고 그 협의 과정이 다 됐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면적이 부족한데 다른 단체까지 다 해 가지고 논의할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새마을지회에 요구하는 면적, 바르게 요구하는 면적, 자총 요구하는 면적이 지금 현재 치매안심센터 면적과 비슷하게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단체, 다른 과에서 필요한 단체의 사무실이 있다 하면은 아마 차후에 자총이라든가 바르게의 빈 사무실을 전체적으로 아마 조율해 가지고 배정을 할 겁니다. 그렇지마는,

그러니까요. 지금 과장님께서,

저희들에서는 치매안심센터의 한 건물에 한 3개 단체가 들어가는 면적이 충족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가 듣기에는 공정하지 않게 들리거든요. 그리고 계획성도 없어 보이고요. 지금 제가 이 담당 하시는 분께 물어보니까 “그럼 기존에 있던 공간은 어떻게 하느냐. 이사를 가고 남은 공간은.” 그러니까 그것은 잘 여론 수렴을 해서 하겠다는데 그러면 이왕에 한 번에 공사를 하고 어느 단체는, 물론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게 절대 아닙니다마는 어느 단체는 가는데 우리는 단체 사무실 환경이 열악하다고 생각하는 곳이 있으면 모든 단체들이 한꺼번에 여론 수렴을 해서 남는 공간에 또 들어가면 되는 건데 왜 일을 이렇게 따로따로 하세요?

권성하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 가고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체가 빠져야 제가 조금 전에 바르게든 자총이 있는, 사용한 사무실을 그 사무실이 면적이 얼마이니까 주로 필요한 부서를 우리가 조율을 해서 배정을 하는 거지 예를 들어 가지고 한꺼번에 다 해 가지고 돌리면 어차피 시차적으로 공사는 따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일의 편의상 단계를 밟아서 하겠다는 얘기고요 의회에 앉아 있는 제가 볼 때는 모든 단체를 기준으로 봤을 때 공정하지 않게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인다고요. 계획도 없고요.

그 다른, 자치지원과 이외에 다른 과 소관의 단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아마 조율해서 우리 과가 바르게든 청년회든 이 3개 단체가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 빠져나가고 유휴 부지 건물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조율해서 신청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일단 제 의견을 말씀드렸으니 잘 반영해서 향후에 일을 진행하시면서 다른 단체들의,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논의를 했습니다.

의견도 수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 혹시 주차장이 있나요, 이 건물에? 제가 알기론 없는데.

실지는 없습니다. 구 거제3동 동사이기 때문에 안에, 부지 내에 주차는 없습니다.

제 기억에 엘리베이터도 없었던 것 같은데 있습니까?

엘리베이터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단체들이 하는 일이 작은 일이 아닌데 음식과 관련된 주방 도구 이런 것도 무겁고 이렇게 되면 제일 힘든, 올라가기 힘든 층은 또 청년회가 올라가야 될 것 같고 이왕에 이렇게 하면은 이 건물이 뭐 크게 지금 당장 새로 지어야 될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우리가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다면 어느 정도 안전한 건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하는 김에 이왕이면 진짜 일 제대로 하실 수 있게 편의 시설로 엘리베이터나 이런 건 고민 안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3개 단체의 국장 내지는 회장님들하고 현장에서 배치라든가를 충분하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층에는 일단 공유 주방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아는, 3층에는 자총이 가고 2층에 바르기하고 청년회 이런 식으로 배치를 했는데 그리고 대문, 출입문도 조정을 하고 여러 가지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기존 안은 잡고 있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 엘리베이터까지 설치를 해 주면 좋지마는 그렇게 되면은 또 공간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고 공사비는 둘째 치고 간에,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2억 8800을 예산을 뽑을 때 한 3개 업체를 집중적으로 현장에서 사정을 해서 가설계를 좀 받아서 추정한 금액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엘리베이터까지 넣어 버리고 나면은 공사 금액은 크죠. 그리고 엘리베이터 있으면 좋죠. 좋은데 실제로 엘리베이터 공간만큼은 사무실 활용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까지도 고민했고 복도도 하고 화장실도 어떻게 배치하면 어떻게 조금 면적이 더 나올까 이리까지도 고민을 했습니다.

과장님은 부서에서 최선을 다하셨다는 얘기인데 저희가 이 얘기를 벌써 몇 번째 합니까? 항상 주민센터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주민센터 다 짓고 나서 불편하다, 어르신들이 힘들다 해서 엘리베이터 공사 따로 하면서 돈을 얼마나 많이 들였습니까? 그런 그런 곳이 몇 곳입니까, 지금? 아시잖아요. 근데 그런데 그렇게 고민을 하시는 건 제가 봤을 때는 계속 드는 생각이 좀 앞으로 이 건물을 제대로 쓰게 하려면 이전할 때 공사비 들일 때 뭘 제대로 하는 게 필요한데 누가 쓰더라도 지금 과장님은 계속 우리가 이 단계로 일하고 그다음 단계로 일하고 이런 말씀이잖아요.

국민운동 단체 사무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특별하게 외부 행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체 회원들 3층 같은 경우에 강당, 회의실 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주민을 대상으로 거기서 강좌라든가 편의를 해서 엘리베이터까지 설치는 사실상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그 건물 자체가 민원인을 상대로 해서 강좌를 한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민원 편의를 위해서 엘리베이터 설치를 우리가 검토를 했겠습니다마는 실제 거기 오시는 분들이 회원들이고 그리고 행사는 실제로 구청이라든지 다른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다 좋으면 엘리베이터 설치해 놓고 하면 좋죠. 그렇지만 예산도 있고 면적도 있고 그렇게 해서 엘리베이터는 일단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고요 저와는 생각이 좀 다르신 것 같아서 제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죠?

과장님, 반갑습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거 중에 몇 가지, 우선 청원경찰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해서 이게 3200만 원 정도가 올라왔는데요.

예.

이분이 지금 일하고 있는 거죠?

예, 저번에 질병 휴직으로 사망하신 분이 사망하기 직전에 저희가 공백 상태를 메꾸기 위해서 기간제분을 뽑았고요 그분이 2월 26일부터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데 추경에 이게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기간제로 뽑는다, 안 뽑는다가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고 이분을 2월 달에 공고를 해서 2월에 뽑아 가지고 그 사망하신 분의 청사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기간제를 뽑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에 대한 급여가 사실은 이 전체적인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조금 한 두 달을 당겨서 쓰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분의 10개월에 대한 예산을 반영한 상태입니다.

그럼 병가 하신 분이 돌아가셨어요?

예, 저번에 그분이 암으로 돌아가셔 가지고요 그분 돌아가시기 직전에 너무 오랫동안 공백이 있어서 휴직을 하셔서 두 분이 계속 근무하실 순 없어서 그전에 기간제를 뽑았거든요. 뽑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셔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일단,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네요. 일단 그러면 지금 기간제로 근무하시고 있는 분의 인건비는 기존에 있던 인건비를 지금 당겨쓰고 있는 거네요?

예.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지금 이 전체적인 기간제 근로자 보수, 청사 미화원 인건비 있는 그 통으로 있는 데서 두 달을 먼저 당겨쓰고요 청사 미화원 인건비 그 모자라는 부분을 지금 조금 보충을 해 가지고 지금 2개를 맞춘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러면 정규직 청경분께서 자리가 비어 있으니 현재는 기간제를 쓰더라도 그 이후에는 그럼 정규직으로 다시 어떤 공고를 해서 뽑아야 되겠네요, 내년 1월부터는요?

예, 그거는 검토를 해서 다시 결정을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청경분들이 일반적인 민원 응대를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뭐 어느 정도 전문적인 부분이 있는데 일반 정규직 청경분들과 기간제 청경분들은 또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은가요? 약간 권한에서 차이가 있는 거 같던데, 아닌가요?

일단 이 정규를 뽑는 문제는 내년에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하반기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정규를 뽑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미, 기간제 뽑을 때 그 기간을 정해 놓고 뽑죠?

예, 맞습니다.

중간에 다시 뽑기는 좀 그렇죠?

예, 지금 이분이 처음 들어올 때 계약이 12월 31일까지로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알겠습니다. 몰랐던 부분이 있었는데 잘 물어봤네요. 그리고요 이것도 비슷한 얘기인데 청사 재배치 공사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산이 올라온 거 아니에요?

지금 행정 기구 개편으로 해서 이제 부서 재배치하는 데 지금 돈이 조금 많이 들어서 기존 예산으로 조금 부족하고요 또 체육회 지하에 있는 사무실이 또 지금 종량제 봉투가 보건소로 들어가고 체육회 사무실 재배치해야 되는 그런 돈이 또 필요해서 돈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기가 증액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산이 이제 올라와서 추경 심의를 하고 있는데 밑에 며칠째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그거는 기존에 있는 예산으로 사용을 하시고,

예, 맞습니다.

부족해서 또 7000 추경을 한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손을 들며) 저 있는데.

계장님, 안녕하십니까? 권성하 위원입니다. 이번에 197페이지 세입에 보면요 세외수입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구금고 협력 사업비가 5000만 원이 더 들어온 거지요?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5000만 원이 증액된 게 맞습니다.

원래 구금고 협력 사업비는 대략, 구금고랑 계약을 하는 당시에 대략 결정이 나는데 이렇게 추가로 돈이 들어온 건 좋은 일인 거 같은데 사유가 무엇인가요?

작년에 금고 계약이 완료가 돼 가지고, 그러니까 금고를 재지정했습니다. 주금고인 부산은행에서 매년 1억 원의 협력 사업비로 계속 내고 있었는데 3년간, 올해부터 해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은 1억 5000씩 매년 해가 6억 원을 협력 사업비로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1억 그대로, 그러니까 전년도 하던 방식으로 1억으로 했다가 협약이 작년 12월에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거 올해부터 반영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추가 증액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잡을 때는 늘 해 오던 식으로 1년씩 협력 사업비를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제출을 하셨는데 — 2억이죠? — 그런데 올 초에, 아니 작년 연말에 계약이 바뀌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추경 관련해서 사전에 인건비가 감액된 사유를 물어보긴 했는데요 두 가지 정도 더 추가로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럼 국비는 돌려보내는 겁니까?

예?

국비는 돌려보내는 겁니까?

아닙니다. 국비는 우리 편성해서 하고 국비를 우선으로 먼저 지출하고 나머지 구비를 편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인건비 국비가 1600만 원 감액되어 있는데? 전체가 감액이 됐는데? 그럼 돌려보낸다는 뜻 아니에요?

1600만 원 국비가,

202페이지 맨 위에.

국비가 감액이 아니고 예산액이 편성된 걸로, 기정액은 없고 편성된 겁니다. 1600만 원. 1643만 원.

응? 감액으로 난 이해를 했는데? 감액인데?

구비가 2200만 원 감액이고 국비는 1600만 원.

감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돌려주는 거냐고 물어본 겁니다. (뒷좌석 직원, 민원여권과장에게 설명)

아, 여권 업무, 기록물 여권 업무 추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기록물 인건비 여권 업무……. (자료를 살펴보며)

천천히 답변하셔도 됩니다.

페이지하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페이지 이백,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저희가 감액을 하고 기간제를 채용을 이번에 안 합니다. 기간제 대신에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경제진흥, 그 일자리경제과 인력을 보수를 하고 기간제 근로자 대신에 그 인건비를 공무직 인건비로 국비를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항목이 바뀐 겁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여권 업무 추진 보조 인력에 항목을 바꿔서 하지 국비 반납하는 건 아닙니다.

음, 그렇네요. 위에 감액된 1600만 원만큼 밑에 증액 1600이 되어 있으니 국비를 돌려주는 건 아니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여권 업무에 나오는 국비는 원래 여권 업무는 이게 구청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받는데요 그렇게 되면 여기 기록물 관리하시는 분에게 나가는 거면은 이 같은 여권 업무로 나오는 보조금? 일종의 보조금을 이렇게 써도 되는 건가요?

기록물은 국비 지원은 없고, 국비 지원은 없습니다.

국비가 있습니다, 여기 밑에. 아, 이것도 여권인가요? 밑에 202페이지,

예, 여권입니다.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추가로 질의를 했고요.

예.

과장님, 이거 예산 물어본 김에 우리 7월부터 여권 수수료가 인하됩니까?

예, 7월부터 3000원씩 인하됩니다.

혹시 이게 우리 안내나 이런 게 됐나요?

지금 구 홈페이지 팝업창으로 게시했고 소식지라든지 저희가 지금 민원 창구에도 안내 게시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근마켓에 들어가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여권 수수료가 떨어졌다고 막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젊은 분들이 많이 보는 데라서 저희도,

여권은 또 전국적인 공통 사항이라서,

지자체별로 하더라고요, 그 광고를.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알려 주시면 또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8동이 임시 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9동,

사실은 저희가 8동을 이전할 때 사전에 금고라든지 은행이라든지 민원인들이 많이 찾는 곳에 이전을 하려고 했으나 그 설치 공간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여의치 않아서 임시 청사 옆에 있는 한양류마디병원 1층에 지금 임시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

예, 9동은 지금 동사 내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데 동사 내에 있다 보니까 그 토ㆍ일요일이라든지 야간에는 이용하시지 못하는 민원인들이 불편 사항을 좀 제기해서 연산9동사 1층의 주차장의 그 오픈된 공간에 지금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전 설치 할 계획입니다.

주차장의 맨 가쪽으로 한 면을 할애해서 저희가 해서 그 주차 진출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행정위원회 차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은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 155페이지 세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의 총규모는 848억 1070만 1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28억 1070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 재원은 특별교부세 1억 원, 일반 조정교부금 115억 4294만 6000원, 특별 조정교부금 43억 7000만 원, 순세계 잉여금 67억 9103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의 총규모는 본예산 대비 3억 8596만 4000원이 감액된 59억 3851만 5000원입니다. 정책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성과지향적 기획 관리 정책 사업의 합리적 법무행정 구현 단위 사업 중 쟁송 업무 추진 사업에 90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993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전 재정 기반 구축 정책 사업의 기관공통경비 운영에 시책 추진 우수 부서 시상금 880만 원을 신규 편성 하여 3억 725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재해ㆍ재난 목적 예비비 4억 7157만 8000원을 감액하여 51억 255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 경비의 여비 1435만 2000원을 감액하여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무 활동 중 보전 지출의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116만 6000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지역발전사업기금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2023년도 말 390억 1921만 9000원에서 2024년 수입 21억 원, 지출 4억 900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406억 292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6억 원,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 8억 3733만 4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지출 계획은 연도 말 조성액 14억 3733만 4000원을 증액하여 411억 1921만 9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 계정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2020년도 말 33억 6488만 5000원에서 2024년도 수입 1억 2661만 5000원, 지출 5억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9억 9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 1억 823만 2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지출 계획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수금 원금 상환으로 5억 원을 신규 반영 하고 연도 말 조성액 3억 9176만 8000원을 감액하여 34억 915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차성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계획 변경안은 법정 의무적 필수 경비 반영과 필수 불가결한 사항에 대해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할까요?

실장님, 반갑습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추경 관련해서 세입 부분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번에 예산이 추경이 1차 추경인데 본예산 대비 11%가 증가가 됐습니다. 539억 정도, 세입이. 거기 보면 지방세 5억, 세외수입 2억 7000, 지방교부세 1억, 조정교부금 159억, 뭐 보조금 199억 그다음에 내부 수입인데요. 보전 수입인데, 조정교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특교죠, 이거? 아닌가요, 조정교부금이?

일반 조정교부금은 특별교부세라기보다는 교부금이라 해 가지고 시에서 시세 받은 것 중에 몇 프로를 산정을 해서 지자체에 일괄 배분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럼 이거는 특별한 어떤 사업의 목적을 가지고 받는 돈은 아니죠?

아닙니다.

그러면 이번에 전체적으로 한 159억에 160억에……, 하여튼 그 정도 늘었네요?

예.

그럼 이후에도 이 조정교부금이나 뭐 이런 게 더 많이 들어오나요?

그거는 예측은 할 수 없지만 연말이 되면 조정교부금을 시에서 신속 집행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내년도분을 조금 당겨 가지고 주는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예상치 못하게 내려오는 돈이네요. 그렇죠?

예.

남으면 들어오는 돈이죠?

예, 구별로도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거 159억 받은 거 대부분 다 예산으로 집행했나요, 이번에?

추경 예산안에 다 편성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번에 예비비는 얼마 정도로 해 놨나요?

예비비를 이번에 일반 예비비는 올해 같은 경우에 예비비를 저희가 많이 편성 자체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1차 추경 자체에 지금 예산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재난 목적 예비비를 오히려 감액한 상황입니다.

예비비는 100분의 1 정도로 해 놨을 거고. 그렇죠?

그거보다 지금 조금 작은, 한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한 100분의 1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편성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세입 여건인데 살림을 잘 살아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17페이지에 보면요, 세출 총괄표에 보면 우리 기능별 세출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실장님, 우리가 전체 세입이 11% 정도 증가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세출도 그 선에서 저는 증가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선 첫 번째, 일반 공공행정에서, 일반 행정에 72%가 정도가 증액을 했어요. 9억 7000… 아, 97억이네요. 97억인데 혹시 뭐 특별한, 이렇게 기능별 세출에서 일반 행정 부분에 지출이 많이 발생할 이유가 생겼나요, 추경에?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일단 저희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정 집행 관련해서 저희 구청 전체 직원의 인건비 자체를 85% 편성을 본예산에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5%를 지금 이 일반 행정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거의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문화 및 관광의 관광에 보면요 856%가 증액이 됐는데요, 9억 2000. 이거는 저기 연산교차로 명소화 사업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건가요?

둘레길 사업도 있고 지금 명소화 사업이라든지 해서, 또 기타 타당성 조사, 기타 등등 이래서 지금 용역이 추진되는 게 좀 많고 해서 아마 좀 많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좀 의외인데 환경에서 환경 보호 일반, 요즘 환경 문제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는데 35%를 감했어요, 이번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감할 만한 이유가 생겼나요?

제가 미처 환경위생과 소관 자료를 보지는 않았는데……. (뒷좌석 직원, 기획감사실장에게 설명) 죄송합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 관련해서 국비가 지금 한 4억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같이 감액을 한 거네요?

예, 그에 따라서 시비라든지 구비가 일괄 조정이 됐습니다.

예, 저녹스 사업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저희가 잘 아니까 부서에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

사회복지 일반에서 108% 증액을 했는데요 보조금이 나와서 이렇게 된 건가요?

크게 지금 변동이 되는 부분 자체가 노인 일자리 이런 사업에 따른 예산이 대폭적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고 그 외 기초연금 부분 반영됐을 거라고 보입니다.

아, 노인 일자리 사업이 사회복지에 오는구나.

예, 많이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취업과 관련해서 일자리 사업은 감액을 다 했거든요. 국비, 구비 싹 다 감액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노인 일자리라서 사회복지 일반에서,

예, 계속 지속적으로 증액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요 농업ㆍ농촌에서 3억? 이게 75%가 증액이 됐는데 특별하게 그렇게 추경을 한 사유가 있나요?

정확하게 지금 분석은 안 됐지만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공원 녹지 쪽에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사후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축소됐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줄어들지 않았나 싶은데, 혹시 제 답변이 틀렸다면 나중에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거 증액을 했다니까요?

아, 증액됐습니까? 죄송합니다.

예, 증액 75%. 그래서……. (뒷좌석 직원, 기획감사실장에게 설명) 일단 뭐…….

보니까…, 죄송합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비 해 가지고 예산이 조금 반영이 됐습니다.

보니까 이번에 국비가 많이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3개 더 남았는데요 그 뒷 페이지에 산업ㆍ중소기업 일반에서 433%, 11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게 그거인가요? 지역 일자리 사업인가요?

지역 일자리 사업이 크게 증가된 것 같지는 않은데……. 르네상스 사업 관련해서 아마 마무리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오방맛길에 아마 새 사업 좀 일부 받은 것 같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자원 사업에… 도로는 뭐 늘 많으니까 굳이 안 물어볼 건데요, 수자원 사업에 63%?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증액은 13억 정도 증액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이 수자원과 관련해서 추경에 반영해야 될 만한 사업이 있었나요?

(자료를 넘기며) 잠깐만요.

13억 맞죠?

죄송합니다. 이게 전 부서에 조금, 제가 면밀히 좀 봤어야 되는데……. (뒷좌석 직원, 기획감사실장에게 설명) 이게 수자원이라는 게 저도 환경 분야인가 했더만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건설과 쪽에 아마 침수 예방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 아마 내려온 사항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이거 이렇게 여쭤본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추경은 본예산을 의회에서 심의받은 외에 아주 긴요ㆍ긴급하게 생긴 일에만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 우리 집행부도 알고 있을 건데요. 그러면 아까 여쭤본 일반 행정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사회복지라든지 수자원이라든지 산업ㆍ중소기업 일반에서 우리 지역에 어떤 중요한 일이 발생했는지, 사업을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될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이라도 추경을 할 때는 부서별로 이런 이런 이런 일로 추경을 한다기보다는 연제구 2024년의 전반적인 운영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해 주시면 저희 의회에서 심의하면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29페이지, 이거 못 찾겠던데 이거 아마 우리 위원회 쪽은 아닌 것 같은데, 지역 대학에 대한 경상 보조가 순증으로 2억이 들어왔는데요. 그러니까 원래 본예산에 없었는데 추경에 편성된 것 같던데, 이게 뭘까요? 갑자기 웬 지역 대학에 대한 경상 보조가 들어왔어요?

이게 하이브 사업, 부산경상대학 관련 사항인 것 같은데,

그런데 순증인데요? 본예산에 없었던 건데.

예, 예. 지역대학 하면 저희가 이제 교대 국립대 쪽으로 나가는 건없고 부산경상대학으로 가는 돈인 것 같은데, 하이브 사업은 아닌지……. (자료를 넘기며) 잠깐만요.

어? 그런데 일자리경제과에 그런 예산이 없었는데. 있었나, 여기?

예, 예,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이거는 어쨌든 예산을 전체적으로 세우고 관리하고 계신 부서니까 물어보는데, 갑자기 왜 책을 2억 치나 샀죠? 도서 구입비, 30페이지.

만화 도서관 관련해서,

1억이네요, 1억.

예, 만화 도서관 관련해서 지금,

그런데 이거는 책을 사는 게 오늘 갑자기 책 살 이유가 생겨서 내일 살 건 아니잖아요. 이거 왜 본예산에 반영 안 하고 추경에 1억을 반영해서 책을 사게 됐죠? 이거는 기감실에서 그렇게 하자고 하신 거 아니에요? (뒷좌석 직원, 기획감사실장에게 설명)

저희 만화 도서관하고 공공 도서관 책자 등 구입과 관련해서 시비가 조금 늦게 내려온 부분입니다.

시비가 늦게 내려왔다?

예.

예, 알겠습니다. 조금 복잡하고 긴 질의가 많았는데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니고 아까,

예,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서 그 이야기가 잠시 나왔는데,

저희가 조정교부금이든지 이래서 지금 1차 추경에 전체적으로 세입 대비 세출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세입 대비 세출이 적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일부 돈을 꺼내서 세출 예산에 편입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렇냐면 이게 이름 그대로 예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세출 예산 부족 시에 조금 어떨 때는 적립한다는 목적으로 넣어 놓을 수도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이하게 저희가 적게 편성했음에도 구정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조금 감액을 했습니다.

예, 오늘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이제 주로 부서별 사업 위주로 이리했는데 오늘 권성하 위원님께서 기능별을 말씀하시는 바람에 제가 조금… 예, 미숙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차성민 위원님 그리고 경제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통미디어실장 강채윤입니다. 지금부터 소통미디어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연제소식 광고료 수입 35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162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2205만 원이 증가한 21억 748만 1000원입니다. 그 내역은, 임기제 공무원의 연봉 책정 금액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