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김상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제출)(의안번호 제314호)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득선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득선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합니다. 결산서 503페이지 예비비 지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468억 1854만 원 중 하천관리 사업 등 10건에 총 51억 2206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49억 4207만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억 7999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예비비는 195억 8963만 원으로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은 506페이지부터 507페이지까지 예비비 사용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06페이지 일반예비비 사용 내역입니다. 산림공원과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의 전국적 확산으로 관내 피해본수가 급증함에 따라서 긴급 방제사업 추진을 위해 34억 원을 지출 결정하여 33억 9254만 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으로 74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건설과는 서생 화산천 수해피해 주민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을 위해 5억 4573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5억 4562만 원을 집행하고 이자 집행잔액 1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507페이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농업정책과에서는 4월 이상저온 및 6월 호우피해에 따른 재난 피해복구비 지원을 위하여 2억 748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축수산과에서는 AI 발생에 따른 살처분 처리비용과 전파 차단을 위한 이동통제초소 운영 등 9억 원을 지출 결정하여 7억 4468만 원을 집행하고 1억 553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소규모 농가 예방적 수매 도태를 위해 관내 소규모 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AI 발생농가 주변 및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전업농가 주변 농가의 수매 완료 후 AI 추가 발생이 없어 수매 도태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안전총괄과는 제6호 태풍 카눈 내습으로 인한 조속한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해 528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511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 생계수단이 농업 분야가 아닌 분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제외로 인해서 16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 6월 27일부터 7월 27일까지 호우피해에 따른 조속한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해 1605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6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주택전파 분야 지원대상 건물이 불법건축물로 확인되어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154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용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14호 2023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과장님들 최일선에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니까 건설과에 조금, 작년 예비비 결산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 예비비 결산할 때 복안천은 8월에 설계용역이 완료될 계획이라고 하셨고 마병천은 12월에 공사 준공될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형산강도 연말 준공을 목표로 5월 공사 착공이 되어 있다고 그때 말씀하셨거든요. 예비비 사용내역에 보면 작년에 내역이 다 없어서 찾아보니까 건설과로 해서 이월되었더라고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23∼’24년도 이월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미경위원
’22년도 작년에 예비비 사용내역에 있던 내용이거든요. 작년 내용에서 분명히 금액을 이월시켰는데 올해 책자에 보니까 없어서 이월된 금액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여기 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어서,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지금 복안천 같은 경우는 예비비가 아마 국비 쪽에 예비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미경위원
예.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그것은 이월됐고요. 이월해서 보상을 해서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해서 돈이 다 지출된 상태입니다.
노미경위원
다른 천에서는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마병천 같은 경우는 공사를 발주해서 착공하고 있는 상태고 준공이 올 6월까지 준공.
노미경위원
올 6월까지, 마병천?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마병천.
노미경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12월까지 공사를 마친다고 그때.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마치려고 했는데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공사하고 저희하고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공사에서 공사 자체가 추진이 안 되는 상태거든요. 저희들이 시공사에다가 공사 중지 요청을 몇 번 했고 계약 해지까지 요청했는데 자기들은 공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해서 일단은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미경위원
마병천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월을 3600만 원 해서 공사를 했다, 그죠?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예.
노미경위원
그러면 형산강 같은 경우는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형산강은 지금 준공을 다 했습니다.
노미경위원
복안천 같은 경우는?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복안천은 아까 말씀대로 이번에 평화엔지니어링 용역업체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용역이 지연됐고요. 올 6월에 공사업체가 선정돼서 착공 들어갑니다.
노미경위원
실장님 예비비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게 작년에 예비비가 참 많이 편성됐지 않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노미경위원
그래서 작년에 결산할 때도 그전에 결산할 내용에 대해서 예비비를 쓰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건설과 같은 경우는 복안천, 마병천, 형산강 가지고 이 금액을 다 이월시켰거든요. 그리고 하천정비에서 이 모든 걸 예비비로 이월시켜서 올해도 결산 서류를 보면 건설과 이월금액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전년도 이월비가 포함된 금액을 보면 사고이월, 명시이월, 예비비가 다 합쳐진 금액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예비비가 들어간 것은 별도로 표시해 주십사 하고 결산서를 보면서 느꼈는데 예비비 사용을 다 찾으려면 다시 과에 들어가서 이월된 금액에 보면 예비비가 이월됐다는 게 표시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서 전년도 예비비 사용명세서하고 또 다 맞춰봐야 하거든요. 이걸 표시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이것은 부기를 따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작년에 ’22년에 건설과에서 이월하면서 예비비 5건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이 올해 안에는 ’23년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안 나와 있다는 말씀인 것 같고요. 그래서 종결 안 된 예비비가 있다 하면 그건 별도로 한 장 간지를 추가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실장님 예비비는 일반회계 총예산의 100분의 1 이내에 편성해야 하죠?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다음에 재난재해 관련한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별도로 예산을 예비비 목적, 목적예비비는 별도죠, 재해재난 시에?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한도액은 따로 없습니다.
최길영위원
그건 100분의 1이 아니고 정해진 게 없죠?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런데 이걸 예비비도 집행잔액이 좀 남습니다. 특히 목적예비비 같은 경우에도 보상받아야 하는데 자격이 안 돼서 못 받는다든가 그렇죠?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최길영위원
그래서 이런 건 최소화해야 한다고 보고 그다음에 총 2023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 규모는 664억 8188만 원이죠, 총 6개 사업 10건에 그렇죠. 그래서 10건에는 51억 2206만 원 그렇고 지출 결정하여 49억 4207만 원을 지출하고 1억 7999만 원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이 내용 1억 799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내용은 어떤 경우입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일반예비비는 올해 산림공원과하고 건설과에 2개 사업에 대해서 757만 4000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소나무재선충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에서 계약하고 남아 있는 잔액이고 또 하천에 배상금 그것은 이자 주고 남아 있는 11만 원이고요.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전체 3개 부서에 7건의 사업비를 줬는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축수산과 같은 경우에 예방적 살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당초에는 전체 소규모농가 1만 7000세대를 다 대상으로 했는데 실제로 나중에는 추가 전파나 이런 게 발생 안 하다 보니까 1억 5500만 원 정도 돈이 남았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앞서 보고드린 내용처럼 원래는 27일부터 호우에 집이 전파된 게 하나 있었는데 그 집이 무허가 건축물대장 상에는 1층인데 실제로는 2층 건물이다 보니까 법적 요건에 안 맞아서 저희가 돈을 지출을 못 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500만 원 정도 남아서 전체 안전총괄과에서 1700만 원 정도 남고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도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래서 예비비 지출 내용을 보면 소나무재선충 방제, AI 긴급방역, 태풍 및 호우 등 자연재해 피해복구에 따른 것으로 예비비 편성 목적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적절하게 했는데 아까 실장님 말씀하면서 그런 경우가 목적예비비 같은 경우에 자격이 안 되는 분들이 보상은 처음에 포함됐다가 제척이 되니까 집행잔액으로 남는다, 이런 말씀이죠?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최길영위원
다만 예비비 지출은 예기치 못 한 상황을 탄력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 외 예산으로 예산 추계를 정확하게 기하여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월과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해서 운영해야 된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사실은 다른 추계도 예산 추계를 세우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특히 예비비에 재난재해에 대해서 추계를 세운다는 건 사실은 어렵거든요, 불가항력입니다.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지만 그래도 목적대로 잘 쓰고 그렇게, 부득불하게 아까 같은 그런 사유로 해서 남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이런 예비비 집행잔액은 다른 예산하고 달리 이렇게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507페이지 보면 농업 재해 복구 지원해서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해서 2억 748만 6000원이 집행되었거든요. 이게 보니까 4월 이상저온, 6월 호우피해에 따른 복구지원금인데 피해 신고현황이랑 재난지원금 지급현황, 이런 걸 보면 36농가는 소득기준 초과로 지원에 제외되었거든요. 정확한 근거를 어떻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이게 대상자 선정을 할 경우에는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농가별로, 가구수별로, 기준이 재해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명 이하일 경우에는 소득이 3152만 9000원 이하여야 되고 3명일 경우에는 4627만 8000원 이하여야 이 대상이 됩니다.
박기홍위원
예, 그런데 중앙지침에서 이렇게 내려온 게 있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박기홍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전부 다 농업 하시는 분들 열악하신데 어떤 경우는 자녀한테 이렇게, 보험료 때문에 같이 등재된 경우도 있으니까 소득이 잡혀서 보상을 못 받고 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중앙의 근거가 있다 보니까 이 지침대로 하고는 있는데 실제로 36 농가 같은 경우는 억울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지침과 관계없이 우리 군에서 위로금이라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여기 보니까 위로금 한 집은 4만 8000원씩 지급한 게 한 군데 있네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박기홍위원
이건 그러면 지원금하고 관계없이 별도로 준 겁니까 아니면 위로금도 주는 근거가 있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위로금도 농식품부에서 대상자로 선정돼서 집중호우 때 피해를 본 농가, 한 농가에 대해서 내려왔습니다.
박기홍위원
4만 8000원 받기 위해서 저게 돼야 되는데 실제로 저도 저번에 보니까 물에 잠겨서 벼가 이렇게 된 경우가 있던데 근거를 해보니까 돈은 얼마 안 돼요. 16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소득 이상이라 해서 지원을 못 해 주더라고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돈을 떠나서 엄청 보기에 안타깝고 우리 군에 대해서 질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중앙지침 관계 없이 우리 군에서 어느 정도 위로금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우리가 봉사 가서 도와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신속하게 군에서 조치를 해서 금액을 떠나서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몸으로 봉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신속하게 좀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이상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위원
산림공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선충이 당초에는 예산이 얼마였죠?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2023년 본예산에 56억 원이고요. 국비가 32억이고 시비가 4억이고 군비가 20억이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지금 예비비까지 합치면 총예산이 얼마, ’23년도 얼마 됐습니까?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90억입니다.
이상우위원
지금 그러면 처음 당초에 세웠을 때는 몇 본으로 세웠고 추경에 예비비까지 해서 작업된 건 몇 본 정도를 작업했습니까?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당초에는 8만 본 정도로 계획을 세웠는데.
이상우위원
8만 본요?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예.
이상우위원
지금 그러면 추경에는 예비비 세워서 총작업 몇 번 했어요?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본예산하고 추경, 예비비까지 해서 90억을 가지고 6만 7000그루를 작업했습니다. 한 그루당 평균 작업비가 시공비하고 설계비, 감리까지 포함하면 15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약재하고 타포린, 피복제하고 다 포함해서요.
이상우위원
지금 조사된 울주군 관내에 전체가 6만 7000본이 다입니까, 더 있습니까?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올해 기준은 그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상우위원
작년에 조사된 건 다 했습니까?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방제가 다 됐고요. 재선충병은 매월 이렇게 연중 발생이 되기 때문에 작년에 조사된 것 방제는 다 끝이 났고 다시 그 위에 계속 발생이 되기 때문에 숫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지금 그러면 ’24년도에 조사된 본 수가 있습니까?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24년도에는 최종 방제를 완료하고 항공헬기로 탑승해서 예찰조사를 추정해 보니까 11만 본을 이번 봄철에 방제를 했고요.
이상우위원
11만 본이요?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방제 완료했고 추정해 보니까 7만 본 정도는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상우위원
7만 본은 남아 있고.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그러니까 방제 못한 본 수 4만 본 정도 하고 4월부터, 저희들 5월 12일인가 헬기를 탔거든요. 4월하고 5월까지 발생한 것까지 합하면 7만 본 정도가 되고 지금도 6월, 7, 8, 9월이 제일 많이 발생되고요. 연중 100으로 봤을 때 7, 8, 9월이 한 60% 발생이 되고요. 나머지는 연중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11만 본 했을 때 올해는 예산이 얼마 들었죠?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올해는 142억 원 들었습니다.
이상우위원
이게 정말 생각을 잘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작년에 90억을 들여서 6만 7000본 정도를 했다고 안 했습니까?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예.
이상우위원
올해는 그러면 142억을 들여서 11만 본하고 7만 본을 남았다면 사실 이것은……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4만 본이 잔류가 된 거고 추가로 3만 본 정도는 방제기간 이후에 추가로 발생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우위원
처음에 제가 했을 때 작업시기가, 예를 들면 올해 언제 시작했습니까?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1월 1일부터, 그러니까 올해 작업은 작년 10월 1일부터 해서 설계부터 들어가서 올해 4월 15일까지 방제사업이 전체 완료됐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현재 남은 것은 예산 때문에 못 한 겁니까, 안 그러면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못 한 겁니까?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저희 예비비 70억 원까지 포함해서 가용예산은 전액 집행을 완료했고요. 예산이 부족하기도 하고 현장에 작업인력이, 재선충 방제인력이 우리 군만 아니라 울산에 보면 다른 구청에도 가야 되고 인근 시군에, 밀양이나 경주로도 인력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기간하고 인력도 부족한 실정이고 제일 문제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은 다 집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우위원
작년 대비 올해 예산 보면 거의 배 가까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늘어난다는 것은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가 말 그대로 배 늘어난다 해도 동등할 것 아닙니까?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예.
이상우위원
물론 크기하고 가격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이게 문제점이 사실 죽은 나무는 안 베도 돼요. 과장님 더 잘 아실 거예요. 거기 벌레가 옛날 하늘소 같은,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게 옮기잖아요.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솔수염하늘소.
이상우위원
죽은 나무에는 그게 이제는 다시 안 들어가잖아요.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그게 소나무가 고사되고 나서 당년도에 제일 많이 그 나무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2년 차 된 나무에도 산란체가 없으면 또 거기다가 산란하고요. 한 4년 정도 경과되고 나면 그게 부패가 많이 진행돼서 더 이상 산란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3년 차까지는 일부 산란이 되는 것으로 연구결과도 나와 있고 실제로 현장에서 경험했을 때도 이 정도 되면 나무에 산란을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실제로 나무를 쪼개서 파보니까 3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안에서 성충이 발견된 사례도 있었거든요, 제가 직접 보기도 했고요.
이상우위원
이게 예산만 계속 투입되고 작년에 8만 본에서 6만 7000본을 하고 3000본 남은 데서 올해 11만 본이 추가로 발생했다는 거잖아요.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면 1만 3000본을 제거를 못 하고 예를 들면 거기에 균이 있다가 올해 11만 본이 발생한 것 같으면 올해 4만 본하고 그 이후에 3만 본이 발생해서 7만 본이 올해 옮긴다고 보면 내년에는 30만 본 이상 더 발생한다는 거거든요, 수치적으로 봤을 때.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제가 추정컨대 인근 밀양시가 올해 방제 대상물량이 30만 본이었는데 거기서 절반 이상 방제를 못했고요. 포항도 70만 본인데 거기도 40만 본 정도 방제를 못 하고 넘어간 상태고 우리 울주군도 지금은 밀양시 정도 수준으로 올해 하반기에는 방제물량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고요. 관련 전문가들도 울산시에 재선충이 하반기에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우위원
그래서 예비비 승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이나 해서 이걸 거의, 방제라는 것은 현재 발생한 걸 베어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해서, 그렇다고 발생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인근 지자체하고도 협의를 다 해야 돼요, 협조하고. 아까 밀양도 말씀하셨고 경주도 이야기하셨잖아요.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예.
이상우위원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서생 쪽, 남부 쪽이 심했죠?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예, 지금 울주군에 제일 심각한 데가 서생, 온산, 온양.
이상우위원
기장군하고도 같이 다 협의를 해야 돼요. 울주군에만 다 해서 재선충 제거를 한다 쳐도 기장에 안 해버리면, 지자체가 다르다 하지만 자기들이 다 해도 우리가 안 해버리면, 그게 우리 사람처럼 퇴거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 지자체 예산이든 중앙예산이든 다 예산인데 기하급수적으로 예산은 늘어나고 있고 아까 말대로 11만 본하고 7만 본 남아 있으면 사실 제가 봐서는 하나 안 하나 별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돈만 140억이 들었지, 내년 예상하면 심각하다, 그러면 30만 본 또 늘어나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돈만 이렇게 들고. 한꺼번에 100억을 들이든 1000억을 들이든 해서 인근하고 전부 협조를 해서 일단 발생은 하겠지만 최대한 시기를, 아까도 제가 한번 재선충에, 과에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서 산란하고 밖으로 나오는 시기가 4월 후반이나 중순이나 된다고 했는데 올해는 기후가 따뜻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더 빨리 나왔을 수도 있다고.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올해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발생여부가 나왔는데 최초 발견된 게 5월 17일 정도 전남 쪽에서 먼저 나왔고요. 울산도 지금은 발생이 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우위원
이건 그냥 지자체에서 하나 일부 사업에서 이렇게 하고 내년에 또 하고 또 하고 뭐 그냥 하나의 공식, 연례적인 사업의 행사처럼 되지 정말 이걸 완전히 전체적으로 없애려고 하는 그런 취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래서 어떻게 없어집니까, 봤을 때?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인근 지자체하고는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에서 남부지방산림청하고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관련 업무회의도 하고 방제계획도 진행을 같이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군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이게 국비 확보가 적게 되다 보니까 예산을 나눠주는 게, 배분해 주는 수량이, 금액이 적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예산 확보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도 전량 방제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방제를 못 하고 남겨두고 넘어가니까 지속적으로 방제 물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 군에서는 앞으로 3∼4년 정도를 지속적으로 국비도 최대한 투입을 하고 지방비도 투입을 해서 집중적으로, 집약적으로 하면 재선충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저희가 판단하기에 지금 10만 본, 20만 본 수준에서 한 1만 본 이하로 떨어트릴 수는 있는데 집중적으로 매년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그게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이게 제가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 1만 3000본이 11만 본으로 늘어났잖아요. 1만 3000본은 작년에 제거를 다 못 했는데 올해 11만 본이 발생했으면 한 그루가 열 그루를 옮긴다는, 쉽게 말하면 그 안에 재선충이. 그러면 지금 7만 본이면 70만 본으로 내년에는 늘어나는 거예요, 작년에 감염되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울주군에 내년에는 70만 본이 걸리는 거예요. 작년 대비해서 걸리는 비율을 봤을 때 그냥.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그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그 정도는 아니고요.
이상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이렇게 단순적으로 계산하면 작년에 1만 3000본이 11만 본이 됐잖아요, 그죠?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럼 지금 7만 본 올해 못했으면 단순 논리로 하면 내년에는 70만 본이 걸린다는 거예요.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인근 밀양시가 30만 본이니까 우리 울주군도 밀양시에 상응한 수준으로 발생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상우위원
기획실장님 이것은 정말, 일단은 인근 지자체하고 협의가 안 되더라도 우리가 국비가 안 내려온다고 작업을 안 하면, 우리 군비가 안 들어가고 100% 국비만 내려오는 것 같으면 국비 안 주면 작업을 안 해도 돼요. 결국 이걸 놔두면 하나의 사람하고 똑같은데 병을 계속 키워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돈은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국비 안 내려와도 우리 돈 100억이든 200억이든 들여서 최대한 한 그루도 없이 울주군에는 다, 이걸 앞으로 안 할 것 같으면 몰라도 방제하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이게 방제시기가 3월 안에 해야 하는 그런 시기적인 제약요인이 있다 보니까 업체는 한정이 되어 있고 해서 저희가 당초예산에도 편성을 하고 아니면 2추 정도에나, 주로 보면 10월부터 방제작업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2추부터 해서 계속 다음연도 4월까지는 전체 마칠 수 있도록 해서 사업비를 많이 쏟아부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분석을 해보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도 물론 관광지라서 그렇지만 한라산을 기점으로 해서 위에서 밑으로 쳐내려오는 방식으로 2400억 가까이 쏟아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년 사이에. 그래서 이것은 인근 지자체하고 협업도 돼야 되고 예산도 어쨌거나 이게 다문다문 줘서 될 건 아니고 일시에 전멸 방제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업비를 많이 투입할 필요성은 있다고 저희가 봐집니다.
이상우위원
아까 과장님 5월 17일 전라도 쪽에서 처음으로 월동해서 깨어났다고 말씀하셨죠?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면 4월 말까지는 현재 봤을 때는 아직 월동에서 안 깨어나고 나무 안에서 충이 자고 있단 말 아닙니까?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예, 나무 속에서……
이상우위원
그러면 월동하러 들어가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들어가는 시기는 한 10월 되면, 9월부터 10월 사이에 산란하거든요. 산란을 하면 거기서 솔수염하늘소 한 마리가 200개 정도 알을 낳습니다. 그러면 겨울 1, 2, 3월까지 거기서 유충이 돼서 나무 속에서 나무를 갉아 먹고 생활하다가 4월쯤되면 용화가 돼서 날개가 생기고 다리가 생기고 날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가 지금 나온 게 5월 17일 최초 남부지방에서 발생됐고요. 울산에서는 아마 표본조사 지점은 없는데……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마칠게요. 그러면 올해 ’24년도에는 예산을 다 소진했습니까?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예, 상반기에 다 소진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우리 실장님 이거 9월에서 10월 되면 다시 동면으로 들어간다잖아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면 2회 추경에 빨리 예산을 편성해서, 아까 처음에 과장님 답변하실 때는 인력이 우리뿐 아니고 남구나 밀양이나 해서 부족하다 했거든요. 10월부터 작업이 들어가야 돼요. 최대한 돈을 해서 없애야지 이거 나중 되면, 우리가 사실은 계속 들어가잖아요. 안 할 게 아니잖아요. 계속 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2회 추경에도 안 그래도 산림공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비를 키우겠습니다. 10월부터 작업이 제가 볼 때도 들어가야 됩니다.
이상우위원
10월부터 들어가면 양이, 표본하고 얼마나 할지는 몰라도 충분하게 세우셔서 차라리 이월되더라도 계속 작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또 예를 들면 11월 중순이나 하다가, 12월 중순 돼서 추경에 세운 예산이 다 떨어지면 작업을 못 하고 있다가 또 당초에 세워서 하면 그 공간은 또 작업을 못 할 것 아닙니까. 이월을 시키더라도 충분하게 예산 편성을 하셔서 계속 10월부터 4월 말까지 작업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이 돈은.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예산을 충분히 배정해 주시면 저희들 단기로 3∼4년 안에는 가시적으로 울주군에는 재선충이 잡혔다 할 정도로 작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것은 과장님의 노력에 따라서 울주군 예산이 더 투입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3∼4년 지나면 그만큼 절감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노미경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실장님 우리가 2023년 6월 9일에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죠?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노미경위원
그때 농업정책과, 건설과가 예비비를 이월시켰습니다. 농업정책과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작년에 심의할 때 농업정책과에서 농업 생산기반 정비로 해서 4억 원을 예산 지출 결정해서 1억 8200만 원 정도를 쓰고 이월을 2억 1800만 원 시켰습니다. 그래서 올 예산에 보면, 결산서에 보면 235페이지에 이월이 33억이 되어 있고요. 33억 안에는 예비비가 2억 18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현 연도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2억 1800만 원을 작년 6월에 어쨌거나 이월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지출액이 1억 8000만 원이고 2억 1800만 원을 이월시켰습니다.
노미경위원
이월시켰거든요, 작년에?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노미경위원
6월 9일에 이렇게 해서 예비비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비비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작년에 이월된 예비비가 어떻게 쓰였는지 같이 승인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작년 예비비 승인할 때 이월시켜서 승인을 안 해 줬는데 올해 승인을 해 줘야지 그러면 이월된 예비비는 승인을 안 해주고 그냥 해도 되는 겁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출 결정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반시설 관리 같은 경우는 지출 결정을 4억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원래는 이월 없이 당해연도 안에 쓰는 게 맞는데 한번 지출 결정이 돼버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를 쓰라고 의회에서 승인이 난 사항이기 때문에 최종 이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출이 다시 됐다고 예비비만 똑 떼서 아마 사업을 따로 보고를 안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예비비는 그 전년도 결산서류를 보니까 이월을 안 시켰더라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이월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그런데 그게 조금 많이 나오는 해가 있고 조금 적게 나오는 해가 있는데 ’22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체 지출 결정한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에도 많았거든요. 재해·재난 같은 경우는 총액이 89억대가 됐고 일반예비비만 해도 9억 3700만 원을 저희가 지출 결정을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지출 결정이 한번 이루어지면 의회의 심의가 승인이 났다고 보고 그걸 연도 중에 지출하든 아니면 일부, 이 사업처럼 연도 중에 일부 지출하고 다음연도에 일부 다시 이월해서 지출하는 경우에는 최종의 이월금액에서 얼마까지 최종 지출됐다는 것은 현재 저희 시스템상에서는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월사업에 대한 집행 현황도 좀 챙기려고 하면 저희가 예비비 승인의 건에 다시 전년도 이월에 대한 집행 현황도 붙이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노미경위원
그게 지금 예비비 승인은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건설과라든지 농업정책과 같은 경우는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하는데 이 이월된 금액에 예비비가 있는지 경제건설까지는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우리 상임위에서 승인하기 때문에 경건에서는 이 예비비가 어떻게 쓰이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현재도 예비비 지출 승인을 하는데 작년 자료가 없으니까 없었으면 모르고 그냥 지나갔을 거거든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집행 현황도 저희가 예비비에 대해서는 붙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미경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노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박기홍 위원님.
박기홍위원
산림공원과장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하고 난 후에 보면 나무를 밀폐해서 현장에서 보존한다 아닙니까?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예.
박기홍위원
그것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3년이 경과되고 나면 재선충이 완전히 거기서 소멸하고 더 이상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피복제는 걷어서 수거해서 폐기물 처리를 하고요, 비닐 재질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부산물은 산지 속에 있다 보니까 들고나오지는 못 하고 지면에 낮게 깔아서 빨리 부패해서 비료가 될 수 있도록 흩어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6개월이 지나고 나면 그것을 들어내는 조건으로 이동해서 파쇄 처리하는 조건으로 해서 수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실제로는 실행이 어렵고 3년이 지난 이후에 피복제를 걷어내고 낮게 깔아서 부산물을 빨리 토양으로 썩게 만드는 그 방법이……
박기홍위원
우리 행정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인력이 부족하고 워낙 울주군은 산림면적도 광범위하고 그동안에 훈증 더미가 매년 증가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가시적으로는 산에 가보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오래되니까 그게 낡아서 비닐이 날리고 이러다 보니까 산책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바람 불면 이게 엄청 위협을, 깜짝 놀라서 ‘이것 왜 이렇게 방치를 하지?’ 하는 민원이 있던데 3년이 지난 것은 우리 행정에서 좀 파악하셔서 말씀드린 부분은 좀 빨리 처리를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앞으로 방제사업 설계할 때 파쇄를 조금 할 수 있도록 기계장비도 검토하는 단계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된다면 훈증 더미도 생산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도 산림공원과장님한테, 재선충 관련해서 박기홍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인데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3년 동안 훈증을 시켜서 바닥에 깔기도 하고 파쇄도 한다고 했는데 현장에서 바로 파쇄할 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지금 울주군이 대부분 산악지형, 경사지가 많다 보니까 최소한 농로 정도가 개설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농로에서부터, 산지에서 50m 거리까지 만약에 있는 부분은 저희들 설계할 때 수집해서 운반해서 내광산업이나 선진산업에 보내서 파쇄해서 화력발전소에 보내서 전기 생산용 연료로 공급하고 있고요. 그 이상 되는 거리에 있는 것은 들고나와서 운반해서 하는 비용이 훈증하는 비용보다 1.5배 이상, 2배 들기 때문에 다 들고나오지는 못 하고 일부는 파쇄장비를 넣어서 하기도 하는데 파쇄장비가 워낙 덩치가 커서 산속에 마음대로 다니지도 못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전국적으로 파쇄를 그렇게 많이 하는 사례는 없고요. 최근에 제가 장비를 하나 도입하려고 산림청하고도 협의했고 임업기계 수입업체하고도 협의 중에 있는데 그 장비가 도입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가 된다면 향후 저희 방제사업에는 그 장비를 설계에 넣어서 산속에서 돌아다니면서 파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상용위원장
본 위원도 봤을 때 장기간 훈증을 해서 처리를 하는 건데 우리 장비가 바로 들어갈 수 있다면 현장에서 파쇄하는 것도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혹시 울산이나 울주군에 직접 파쇄할 수 있는 장비는 있습니까?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2015년도 경에 저희가 독일 쪽에서 수입을 해서 산지 이동식 파쇄기라 해서 1대하고 도끼, 나무가 너무 직경이 굵은 것은 바로 파쇄할 수 없기 때문에, 직경 30㎝까지는 직접 파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상 되는 것은 도끼로 같이 쪼개서 넣는 방법이 있었는데 울산에 보유하고 있는 게 5대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김상용위원장
민간인이 가지고 있습니까?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민간업체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됩니까, 굵기가 어느 정도까지 파쇄를 할 수 있습니까?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직경 30㎝까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요.
김상용위원장
그 이상 되면?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그 이상 되면 도끼로 4등분을 쪼개서 넣어야 되고요.
김상용위원장
그러면 지금 1대 구입을 하려고 하는 그 장비는 규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국내에 도입된 사례가 없어서 그게 수입업체에서 제원하고 어디서 생산하는지 그걸 파악하는 중이고요. 그게 파악이 되면 저희 군에서 그 부분을 검토해서 민간업체에서 구입하든지 해서 설계를 넣어서 방제사업에 활용을 하고자 하는 계획은 갖고 있는데 실제로 가능한지는 제원하고 제가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하여튼 재선충 관련해서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남부권에 집중적으로, 출퇴근하다 보면 산이 빨갛습니다. 이 부분은 계획을 완전히 수립해서 울주군에 재선충 사업이 100%는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도록 산림공원과에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이근석산림공원과장
예,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관련 예산도 기획예산실하고 협의하고 중앙정부도 방문해서 예산도 따오고 해서 하반기 방제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예, 그리고 농업정책과에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는 아마 농업재해 복구비로 해서 2억 700만 원 정도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지출 내용을 보니까 아마 이상저온 기후로 인한 냉해하고 호우로 인해 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한 것 같은데 이상저온으로 해서 피해를 입은 날짜를 보니까 4월입니다. 2023년도 4월에 냉해 피해를 보았는데 지출일자를 보니까 10월 30일로 해서 11월 7일이네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김상용위원장
10월 30일 지출 결정을 해서 11월 7일 지출했는데 4월에 피해를 입었으면 지출이 너무 늦은 것 아닙니까? 늦은 이유는 어떤 내용입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가 내려와야 시비하고 군비도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국비가 조금 늦게 온 그런 부분이 있어서 늦게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조사기간이 긴 것, 이런 재해도 있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조사기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조사는 다 이루어지고 있고요.
김상용위원장
조사기간은 어느 정도 걸립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발생일로부터 사유재산 같은 경우는 15일까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김상용위원장
15일 전까지 신청해서 우리가……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전산상으로……
김상용위원장
우리가 조사하거나 조사를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사후 현장점검도 해야 되고.
김상용위원장
현장점검은 며칠 합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현장점검도 3∼4일 내에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러면 20일 안에 모든 조사가 완료되네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이런 부분은 농민들이 피해를 입었으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급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4월에 했는데 11월에 지출한다는 부분은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위원님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제가 추가 부연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예.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국비 말씀하신 것처럼 4월에 이루어졌고 우리 지출이 너무 늦다는 말씀은 다 맞는 말씀인데 이게 이렇게 된 게 저도 이 부분이 이상해서 봤더니 8월 말에 냉해 피해 관련해서 국비 재배정해 주겠다고 정부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왔고요. 시에서 우리한테 정식으로, 시도 여기에 시비를 보조해야 되기 때문에 지자체에다가, 시에다가 보조금 신청을 하라고 보조금 교부 신청요청 공문이 온 게 10월 6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상황은 4월 7일에 발생했지만 전체적인 국가나 시가 움직이는 시기가 8월이라든지 10월이 되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는 최종, 그러고 과장님 설명처럼 돈이 교부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2추 하고 난 뒤에다 보니까 우리도 예비비를 이 부분에 대해서 돈을 이렇게 태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국비다 보니까 국가하고 시하고 우리하고 그래서 조금……
김상용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국비 교부 때문에 늦어졌다는 이런 말씀이죠?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김상용위원장
우리 시나 중앙정부에 요청을 해주세요. 농민들의 아픔을 빨리 빨리 해결을 해줘야, 농민들도 농사를 참 힘들게 짓고 있고 가격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이 부분 빨리빨리 조치가 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하신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회의중지
10시58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군수제출)(의안번호 제315호) 가. 기획예산실 나. 주민소통실 다. 보건소(보건과‧남부통합보건지소)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박득선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박득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김상용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기획예산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1차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실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세입‧세출 결산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노미경위원
먼저 지방재정365에 좋은 소식이 있어서 하나 발표하려고 합니다. 2024년 3월 6일 발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보고서에 울주군이 99.7 점수를 받아서 1등을 했더라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노미경위원
483페이지 예산전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기획예산실이 조직개편이나 조직 신설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조직개편에 따라서는 주로 이체가 많이 발생하고요. 작년에도 저희가 조직개편을 상‧하반기 두 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전용 같은 경우에는 단위사업 안에서 통계목의 변경이나 이런 거를 저희 쪽에 요구하면 저희가 전용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전용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기획예산실에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자산 취득을 위한 이 전용은 직제 개편에 의한 조직 신설이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화한다고 정하고 있거든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자동화시스템 구축 컴퓨터 구입을 기획예산실에서 200만 원 했습니다. 그렇죠?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노미경위원
예산을 보니까 업무자동화 시스템 구축 예산전용 계획 수립일이 2023년 5월 23일로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예산전용 결정일이 2023년 9월 18일인 걸로 볼 때, 충분히 추경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전용한 이유가 혹시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처음에 당초예산에 사업을 편성할 때는 유사 사례를 추진하는 데가 울산시라든지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했습니다, 서울시라든지. 그래서 그 사례를 보고 처음에 편성할 때는 소요예산을 30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했습니다. 막상 이거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업체라든지 전문기관하고 꼼꼼히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실행용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일반 컴퓨터를 쓰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굉장히 고사양을 필요로 한다. 그 업체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른 시도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CPU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RAM 같은 경우에도 16GB 이상 돼야 되는데 일반 우리 행정 같은 경우에는 8GB이기 때문에 이것만 전담으로 하는 고사양의, 별도의 PC 구입의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전체 예산에서 한 200만 원 정도를 전용해서 조달로 해서 이 컴퓨터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노미경위원
다음부터는 될 수 있으면 추경에 하셔서, 잘 하리라 믿습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신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3페이지 보면 부서 성과, 정책목표 3가지가 있고 세부지표가 7건 있는데 보니까 실적이 주민제안사업 반영실적이 60%로 저조한 걸로 나와 있네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박기홍위원
목표는 40억 원을 잡았는데 실적이 24억 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성과지표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안사업의 반영률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반영액을 정하다 보니까 처음에 저희가 목표로 삼기로는 한 40억 원 정도로 잡았는데 실제 예산에 반영된 거는 24억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계획 대비 한 60% 정도가 되었고,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지역회의에서나 이런 주민제안사업이 발굴돼서 오는 것들을 보면 우리 본청에서 하듯이 대규모 투자사업이나 시설사업이 아니고 소소한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이걸 금액으로만 갖고 따질 거는 아니라고 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제안돼서 채택되는 건수의 비율로 목표 지표를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실제로 반영이 많이 안 되다 보니까, 예산으로 반영되는 비율이 낮다 보니까 부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군립병원 같은 경우에도 성과지표로 하나 들어가 있었는데 군립병원 매입 협의가 지연되다 보니까 원래는 작년에 저희가 설계하는 것까지도 성과지표로 잡았었는데 작년에 매입하고 계약 체결 단계밖에 못 가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성과가 또 부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기홍위원
수고하셨고 목표설정은 크게 잡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안 된 부분인데 다음부터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박기홍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34페이지 보니까 일반재정지원, 재정평가 운영 보면 기타 보상금이 100% 불용돼 있거든요. 이게 보상금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그거는 보조금 신고가 원래, 보조금을 불법 사용하는 주민신고를 하면 저희가 거기에 합당하게 보상을 해주게 돼 있는데, 최근 한 몇 년 사이에 걸쳐서 사실은 이런 신고 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 한 500만 원 편성했는데 추경에 또 삭감해서 200만 원이 있었는데 200만 원도 결국 지출이 전부 다 못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럼 신고 포상금이 최근 3년 동안 아예 나간 게 없네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8년인가 아주 예전에 한 번 나간 케이스가 있었고 근래 3∼4년간에는 보조금 불법이나 이런 게 많이 없어졌습니다. 또 이런 게 없어진 게 정부에서도 보면 보조금을 수시로 보조금사업단에서 모니터링을 해서 주말에 보조금 지출이 됐다든지 아니면 보조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체에서 보조금 지출이 이루어졌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다시 한번 재차 확인을 해보고 자료 제출을 하라고 많이 오기 때문에 우리 부서나 또 실제로 보조사업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경각심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기홍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위원
실장님, 우리 살림살이하다 보면 없는 집 며느리도 되게 힘들잖아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이상우위원
부잣집 며느리도 되게 힘든 것 같네요. 지금 가만히 자료를 보니까. 우리 실장님, 부잣집 며느리입니까? 가난한 집안의 며느리입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너무 힘에 부치게 부자라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웃음
이상우위원
’23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1190억 정도 자료에 있던데 맞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결산 기준은 아니고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잡을 때, 당초예산 잡을 때 저희가 한 1200억 대, 방금 말씀하시는 걸로 잡았고요. 실제로 결산상에 잉여금은 한 3377억 정도 됐는데 그래도 작년 대비해서는 잉여금이 한 1300억 정도 감이 됐습니다.
이상우위원
감이 됐지요. ’22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1900억인데 23년도에 보니까 1190억인가?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감이 많이 됐네요. 그렇죠?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이상우위원
“실장님, 감이 됐네요?”하니까 이게 된 거 맞습니까? 숫자로만 감이 됐습니까? 실제 감 됐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실제로도 순세계가 저희는 감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쨌거나 수치상에도 실제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944억에서 지금 현재는 1197억으로 해서 순세계가 많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22년도 자료를 보면,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런 거예요. 정기적금하고 보통예금하고 어떤 차이점입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일단 이자율이 다르고요. 또 돈을 묶어두는 기간이 자유로운 부분, 입출금의 제약이 있는 부분들.
이상우위원
준 게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그런 역할 아닙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기금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상우위원
2022년도에 보면 이월금 2600억을 포함해서 보조금 반납이 116억 9000만 원, 이걸 합쳐서 4680억 정도가 결산상 이월금을 포함한 잉여금이 총 4680억 정도 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런데 올해 보면 집행을 많이 하고 잘 살아서 결산 잉여금 총액을 보면 3300억 정도로 나와 있지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3377억 정도.
이상우위원
우리가 살림 집행을 많이 하고 잘 산 것 같이 이렇게 서류상으로 보이는데 ’22년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134억 들어갔지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22년도에는 기금 적립금이 없었고 ’23년도에 1추, 2추, 3추에 걸쳐서 전체 1894억을 적립했었습니다.
이상우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3년도에 1890억 정도 들어갔다 아닙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거를 지금 현재 결산상 잉여금과 합치면 사실은 5200억이에요. 23년도에.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이상우위원
5200억이면 지금 현재 우리가 한 500억 정도 늘었어요. 그런데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아까 제가 질의한 정기예탁이나 보통예금이나 똑같은데 그냥 정기예금에 넣어놓고 준 것처럼 서류만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이만큼 줄고 결산잉여금이 집행을 많이 하고 낮은 것 같이 서류상 돼 있잖아요. 실질적으로는 늘었잖아요. 전체 돈은 어떻게 되었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기예금이든 보통예금이든 다 내 돈이잖아요. 다 우리 군 돈이잖아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이상우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늘었습니까, 안 늘었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이상우위원
아니 실질적인 돈의 액수로 봤을 때 앞주머니에 있든 뒷주머니에 있든.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돈의 액수로 봤을 때는 기금까지 포함하면 이 돈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4680억 보다는 어쨌거나 는 건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앞주머니에 있든 뒷주머니에 있든 다 내 돈인데 그러니까 돈을 앞뒤로 나눠서 넣어놨을 뿐이지, 늘었는데 이렇게 해놓고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보다는 줄었습니다. 이월액도 줄었습니다. 열심히 했다.’ 이런 쪽으로 많이 보이는데 실제 결과를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합계를 보면 500억이 늘었다고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위원님, 단순히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는 부분이 지금 결산서 요약자료에 11페이지를 보시면 세입이 1조 4985억에서 1조 6857억으로 늘었거든요. 그래서 단순 세입의 증가를 보면 지방세도 늘고 세외수입도 늘었습니다. 내부 거래도 늘고 많은 부분이 늘어난 게 있기 때문에 실제로 편성에 증액하고 감액하는 거를 다하면 순증이 한 1122억 정도 증액이 된 게 있고요. 그러니까 세입이 그만큼 더 들어와서 예산 현액이 늘어난 것도 있고 또 편성 부분에 있어서는…….
이상우위원
실장님, 세입이 더 들어오면 세출을 더 해야 되는 게 회계상 맞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게 세입이 더 들어오면 세출을 더 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됐든 당연하지요. 세입이 늘어나고 들어왔기 때문에 돈이 있지 안 들어왔으면 이 돈이 당장 줄기는 하겠지요. 그런데 그거는 들어온 걸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고…….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위원님, 세출도 세입은 1872억이 들어온 반면에 세출은 3183억이 증액했거든요. 그러면 순세입의 증가액보다 세출 증가액을 그만큼 더 편성했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이상우위원
그렇게 더 편성했는데도 더 늘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더 편성해야지요. 그 편성했는 거를 제가 작년보다 세출예산 편성을 지금 많이 했나 적게 했나를 지적하는 게 아니잖아요. 남은 금액에 우리는 작년보다 더 썼으니까 그래도 남았으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런 답변을 지금 제가 듣고자 하는 건 아니고, 어떻게 되었든 더했든 덜했든 5000억이 회계연도에 23만 군민한테 사실은 다 돌아가야 될 돈이잖아요. 회계상으로 따지면. 그런데 그게 500억이 어떻게 되었든 늘어났잖아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단순 계산으로 하면 어쨌거나 적립까지.
이상우위원
단순 계산이 아니고 그냥 다 쓰기만 하면 이월까지 남은 돈을 다 쳤을 때 안 쓰고 넘긴 돈까지 했을 때는 늘어난 거는 맞잖아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늘어난 거는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서류를 보면 지금 현재 보고할 때는 작년보다 순세계잉여금이 800억 이상 줄었고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정기예탁도 예를 들고 앞주머니, 뒷주머니도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어디에 쓰나 똑같은데, 이런 부분을 전에도 제가 당초예산 할 때도 질의를 했는데 ’24년도에만 결산하면 이것보다 더 늘 것이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해봐야 안다는 거는, 그거는 해봐야 아시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 갔을 때 이게 계속 쌓여도 괜찮습니까? 군민한테 조금이라도 지금 경제가 정말 힘들고 군민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걸 조금이라도 지역 경제적으로 어떤 활성화를 시키든 군민의 복지를 위해서 우리 군수님도 다니니까, 우리 복지예산이 울주군 40%입니다. 복지 예산이 40% 이상을 초과하지 못 하도록 돼 있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아니요. 한도를 초과 못한다 이런 건 없습니다.
이상우위원
못 하게 안 돼 있지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이상우위원
그럼 자꾸 그렇게 자랑할 게 아니고 더 많으면 복지 예산을 더 높여서 60%라도 복지 쪽으로 최대한 우리 군민에게, 군수님이나 집행부나 우리가 받은 세금을 돌려주는 복지를 해야 된다고, 세금을 그만큼 내고 우리가 복지 혜택을 받는 건데 계속 이렇게 돈을 넣어서 1년에 500억씩 올해 지나면 모르겠지만 또 한 1000억 대고 6000억씩. 6000억 같으면 지금 울주 외 5개 구군의 1년 예산이지요. 거의 구군에 6000억 넘는 데가 별로 없잖아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없습니다.
이상우위원
1년 예산을 우리는 계속 이렇게 남겨서 됩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일단 저희가 사업은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처럼 발굴할 계획입니다. 발굴하는데, 주로 주민에게 직접 수혜 대상사업을 하고자 하면 이게 의존재원 없이 우리 자체에 편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현금성 복지를 강화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행안부가 현금성 복지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해서 교부세 감액 항목을 신규로 넣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상당히 제약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도 실제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2년 전에 전전년도 대비해서 3년 대비, 2년 대비의 보조금 증가율이 많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50% 이렇게 페널티를 받는다면 우리 보조금 편성액을 그 비율을 그대로 받기 때문에 상당 부분에 있어서는 큰 부분들이 있거든요. 또 실제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보면 올해 ’24년도 같은 경우에도 보면 불용해서 받는 페널티, 불용액 페널티가 굉장히 큽니다. 저희가 올해 불용액을 받은 게 119억을 교부세 감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에 대해서 불용 받았던 거는 한 28억대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안 쓰는 잔액 또는 불용하는 그 예산은 페널티가 상당히 큽니다. 이월 못지않게 크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도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이 편성에 주안점을 둬서는 어렵고 집행에 매진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렇게 저희들한테 설명하는 게 오히려 우리가 그 질의를 해야 될 걸요. 우리 기획실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저희들이 불용하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예산이 필요하다고 과에서 기획실로 올려서 우리한테 심의받아서 우리가 통과를 시켜줬는데 안 쓴 거를 잘못했다고 해야지, 우리가 쓰지 말라고 했습니까? 쓰라고 예산 편성 다 해줬잖아요. 쉽게 말하면 일 안 했잖아요. 일을 안 해서 안 써놓고 110억을 받아놓고 그게 더 크다면 우리가 가서 일을 할까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은 아닌데 예비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행안부에도 몇 차례 건의했습니다. 예비비 같은 경우나 아니면 내부유보금 같은 경우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경우에도 결국은 그것들도 다 예비비로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은 그 예비비 총액을 가지고 불용액의 한 파트가 예비비거든요. 그게 가장 큰 주요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사업비에 직접 녹일 수 없으면 다 그거를 결국은 기금예산에 적립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어쨌거나 저희가 이월사업비든지 여기에 대해서 계속 보고회도 개최하고 줄이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이상우위원
조금 아까 우리 실장님이 보고할 때 제가 보고 있으니까 135페이지 예비비 468억 1900만 원으로 이중 51억 22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416억 96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다는데, 각 읍면에 예비비하고 뭐하고 돈을 요청하니까 이것 안 되고 저것 안 되고, 근데 실장님은 자꾸 다 줬다고 했어요. 이번에 그래서 제가 행감 때 각 읍면에서 과로 올린 거, 과에서 사업을 기획실로 올렸는데 안 된 거를 별도자료로 요청했을 거예요. 그걸 보려고. 여기 예비비도 이만큼 왔는데 각 읍면에 가면 사실은 이렇게 해서 돈이 모자라고 달라고 하고, 실장님은 다 줬다고 하는데 거기는 자꾸 돈이 없다고 하거든요. 누구 말이 맞고 정말 예비비를 468억을 해서 51억 쓰고 416억을 읍면에 필요한 거 펑펑 내려줘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됩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읍면사업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요청하신 자료를 저도 한번 쭉 봤습니다. 봤는데, 실제로 읍면에서 요구했는데 부서에서 반영 안 했던 것들은 보면 사업이 추진 불가하다든지 다 나름의 사유가 있거나 아니면 다음연도에 그 사업비를 반영했거나 이런 케이스가 많았었고, 나머지 아무 이유 없이 반영을 안 해 준 사업은 없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그래서 읍면에도 포괄사업비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비해서 작년에 할 때부터 해서 전체 증액을 1억 해줬고 올해도 추경에 다시 요구하는 데는 또 증액을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실제로 우리가 집행률도 한 번씩 챙겨보고 있는데 읍면의 집행률을 보면 작년에도 읍면 포괄사업비를 이렇게 줬는데 실제로 보면 1000만 원 이상 남긴 데도 있거든요.
이상우위원
실장님, 거기까지만 하시고. 어떻게 됐든 실장님 말씀 같으면 지금 줄 거 다 주고 쓸 것 다 썼는데도 이건 더 이상, 한마디로 하면 쓸 데가 없고 우리는 지금 못 쓴다 이 말씀 아닙니까? 정리를 하자면.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아니요. 신규사업은 발굴을 해야 될 필요성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이상우위원
정리를 하자면 읍면에 돈 달라는 거 다 줬고 사업 할 것 다 했고 다 했는데도 이 돈은 쓸 데가 없다, 쉽게 말하면.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 말씀 아닙니까? 쓸 데가 있는데 남긴 거는 아니잖아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쓸 데가 없는 거는 아니지만 회계연도 안에, 당장에 지출을 떨기는 어려움이 있다.
이상우위원
쓸 사람이 없는교?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그렇지요. 실제로는 이 돈을 단기간 안에, 우리가 사업비를 주로 보면 읍면에서도 요구하는 게 시설비라든지 주로 이 돈을 많이 갖고 가는 데가 건설, 도로, 농업 이런 분야 아닙니까. 보조사업 외에는 다 그런 사업인데.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한마디만 하고 정리하도록 할게요. 아까 우리가 현금성 복지를 하게 되면 교부세 페널티를 먹는다고 했잖아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이런 상황이 되면 내가 몇 % 페널티를 먹는지는 몰라도 5200억 정도가 전체 이월금까지 쳐서 남아 있으면, 예를 들면 4000억 현금성하고 2000억 페널티 먹으면 되잖아요. 주면 되지, 이걸 왜 자꾸 놔둬요. 결국 군민한테 다 돌려주는 돈인데, 1000억 먹으면 되지. 1000억 그거 아끼려고 4000억을 필요한, 우리 군민들한테 왜 그 돈을 못 써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위원님, 그거는 안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재정 원칙 중에 대원칙이 재정의 건전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재정은 주민에게 지급‧제공하는 서비스는 항구성이 있어야 되고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내 돈주머니에 돈이 마를 때도 언제나 마르든 안 마르든 똑같은 복지서비스, 공공행정서비스를 줘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방세 수입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지방소득세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보면 올해만 해도 4월에 법인분 지방소득세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개인종합소득세가 5월에 들어왔는데 지금 제가 세무1과에 파악을 해봤어요. 그런데 법인 같은 경우에도 주로 우리 대기업에서 S-OIL이나 이런 데서 돈을 많이 내는데 저기는 변동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지금 대기업의 지방소득세 감액이 지금 당장 예측되는 게 한 200억 이상 감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1추 할 때도 기금에 1894억에서 400억을 일반회계로 전출 보내서 사업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했고, 2추 되면 다시 소득세 200억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통합기금에 1494억을 갖고 있지만 거기에서 200억 감액을 하면 결국 남는 돈은 1200억이 될 거고, 결산 추경에 갔을 때 각 사업부서에서 작년 연말처럼 사업을 못 해서 감액해서 다시 들어오는 돈 외에는 돈이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상우위원
그런 설명도 중요하지만 회계법상 회계연도에 다 세입‧세출의 원칙은 맞아떨어져서 제로가 돼야 되잖아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독립의 원칙을 따지면.
이상우위원
저희들은 그것만 하지 내년에 돈이 안 들어올 거니까……. 그러면 아까 S-OIL 말씀하셨는데 한 3위까지, 세금이 1위는 얼마고 3위까지 얼마씩 들어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그 자료는.
이상우위원
그게 제가 봤을 때 올해 하나도 안 들어와도, 내년에 하나도 안 들어와도 이 돈 5000억이면 남아요. 기업의 어떤 사정상으로 한푼도 안 들어온다고 해도 돈 남아요. 3위까지 얼마씩 들어오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S-OIL 말 들으면 한 500억 들어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S-OIL 많이 들어올 때는 400억대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이상우위원
그거 400억대 하고 다 해보세요. 한 3년 안 들어와도 그 큰 기업이 돈이 남아요. 단순하게 그 수치를 얼마 금액 하자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아까 독립의 원칙에서 저희들은 최대한 개인 살림살이와는 다르잖아요. 개인 살림살이는 노후를 생각하고 적게 쓰고 적금하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도 어떤 특정 사업에 목적을 두고 울주의 발전을 위해서 500억씩 적립해서 큰 5000억짜리 공사를 하기 위해서 모으는 것 같으면 충분하게 실장님 설명대로 이해합니다. 지금 그 목적 없이 이 돈이 계속 쌓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적을 드리는 거고 설명은 충분하게 잘 들었고요. 최대한 우리 기획실에서 어떻게 하든 군민한테 발굴해서, 직원분들도 보니까 밤늦게까지 늘 불 켜져 있데요. 그러면서 사람 없어 일 못 한다고 하면서 예산 12억 편성해서 100명씩 해서 열두 번인가 2박 3일 연수 가면 며칠입니까? 그냥 사람 없다면서 1500명이 1500일을 쓰고 있잖아요. 일할 사람 없다 하면서, 12억 돈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일할 사람 없다 하면서 12억 들여서 연수를 다 가고 있잖아요. 그래놓고 일할 사람은 없다 하고 돈 쓸 사람 없다 하고 화 안 나겠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일단 최대한 지출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월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번 더 그 부서를…….
이상우위원
끝으로 부드럽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잣집 며느리 고생하시는데 부잣집 며느리 할 때 푹푹 인심 많이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최길영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최길영위원
실장님, 머리도 좀 식히고 제가 간단한 질문을 할게요. 결산서 134페이지 규제개혁 및 미래전략 그 안에 미래전략이 있습니다. 예산 현액은 6835만 원 중 5396만 원을 지출하고 1438만 원이 미집행됐습니다. 집행잔액이 되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하면 21.1%가 됩니다. 세부목별로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가 3575만 원을 예산 현액에서, 지출은 2485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집행잔액이 1090만 원 남았습니다. 30.2%입니다.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는 9.5%인데 40만 원 편성해서 36만 90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3만 8100원이 9.5% 이게 제일 작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큰 게 기타보상금 해서 300만 원을 편성해서 90만 원 쓰고 21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아서 70%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상금을 1200만 원 편성해서 예산 현액이 1200만 원인데 1065만 원 이렇게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1350만 원 지출됐습니다. 이래서 11.3%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집행잔액이 통계적으로 합계가 21.1%로 나왔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잔액 중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무관리비 분야에 지금 잔액이 한 1100만 원 정도 남았고 나머지 기타 보상금에서도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기타 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군민께서 우수제안을 하는 경우에 심사를 해서 저희가 포상금을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제안 건수는 많았는데 전체 9건 중에서 군민상은 전체 5건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군민에게 10만 원씩 해서 5건을 드리다 보니까, 지출이 90만 원 된 부분이 있고, 또 공무원들이 제도 개선하면서 제안하는 사업이 있는데 우수제안을 네 차례에 걸쳐서 제도 개선이나 이걸 받았습니다. 받아서 전체 한 460만 원 지출했고 135만 원이 또 남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용비 부분에 있어서 아까 일반운영비 분야에 돈이 한 1000만 원이 많이 남은 게 우리가 작년에 정책자문단 조례도 만들고 했는데 실제로 권위 있는 분이라든지 각 분야 전문가를 발굴했는데 실제로는 이게 작년에 위원회 수당 지출이 못 된 부분이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000만 원 정도 자문위원 수당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사무관리비도 이렇게 보면 본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을 증액했다가 또 결산 추경 3추에 감액을 1240만 원 했다가.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하고 또 1090만 원이 집행잔액 발생했거든요. 예산을 뺑뺑이 돌리는 것도 아니고 감액했다가 또 증액했다가 그렇게 해도 또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고 이런 거는 예산을 면밀히 검토해서 집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앞으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최길영위원
또 그다음에 기타 보상금 여기도 보면 민간인이 국민신문고 등에 의해 제안을 할 경우에 우수제안 시상금으로 3년간 동일한 예산을 편성하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사유 미발생 등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결산추경 시에 감액 조정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분명히 집행잔액이 남는 거를 뻔히 알면서도 계속해서 이런 예산을 3년간 편성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이럴 때 심혈을 기울여서 해주세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죠? 노미경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실장님,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조직별 지출액을 보니까 기획예산실이 2175억으로 지금 가장 많았고요. 집행잔액이 또 기획예산실이 417억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주요 요인을 보니까 예비비 잔액으로 416억 9000만 원이 있어서 제일 높게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노미경위원
예비비도 집행잔액은 전년 대비해서 1071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렇죠? 이것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예비비가 기획예산실에 많이 자원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에. 이만큼 예비비 이월금도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생기고 하는데 예비비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지요? 하여튼 기획예산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부잣집 며느리라서 좋은 점도 있겠지만 고통이 많습니다. 예산 편성과 예산 집행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지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회의중지
11시42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지연 주민소통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소통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반갑습니다. 주민소통실장 안지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소통실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주민소통실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김상용위원장
주민소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주민소통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주민소통실 소관 2023년 세출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1차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소통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실장님 세입·세출 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요즘에 소통 행정서비스 하신다고 현장에서 참 자주 뵙는데요. 직원분들 전체 다 너무 열심히 하시고 잘하시더라고요. 주민분들이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말씀드립니다. 이번 결산을 하면서 주민소통실 같은 경우는 행사실비지원금 등 사회단체한테 들어가는 것 보면 최근 3년 동안 같은 금액을 항상 편성하는데도 잔액이 남더라고요. 평균적으로 같이 매년 되풀이되는 이런 것은,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추경에 감액을 해서 이 재원들이 다음 사업에 가용재원으로 쓸 수 있게끔 조치 좀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다음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위원
실장님.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이상우위원
왜 웃으십니까? 140페이지 보면 공정한 선거 관리 해서 3400만 원 전액 다 지원하셨네, 그죠?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이상우위원
3400만 원을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서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지금 전체 내역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저희가 작년에 교육감 보궐선거를 실시했습니다. 하면서 교육청 특별회계로 예산을 받았고요. 선거하면 선거업무에 대한 사무관리비라든지 선거를 보조해 줄 수 있는 기간제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한번 설명을 좀.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지금 기간제 인건비는 495만 원 해서 읍면에 나갔고요. 사무관리비는 2900만 원이 전부 나갔습니다. 사무용품부터 시작해서 우편요금이라든지 급량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갔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24년도는 공정한 선거 관리 예산이 얼마나 편성됐어요?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올해는 전체 2641만 7000원이 예산 편성됐습니다.
이상우위원
올해는요?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이상우위원
왜 줄었어요, 작년보다?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올해는 국비가 지원이, 국회의원 선거라서 국비가 많이 지원됐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국비도 포함하면 얼마예요?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지금 국비 부분은 저희가 받는 게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바로 읍면에다가, 예를 들면 근무하는 사람들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바로 집행이 되고요. 그 외 필요한 부분만 저희가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올해 2600만 원은, 작년 것을 하는데 올해는 2600만 원 가지고 지출을 했습니까, 안 그러면 앞으로 할 겁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선거 끝나서 다 지출했습니다.
이상우위원
이것은 어떤 데서 지출한 겁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지금 보시면 사무관리비로 2600만 원 편성했고요. 전체적으로 투‧개표상황실 운영하는 데 인건비라든지 사무용품이라든지 우편요금, 그런 부분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우위원
올해 다 지출됐네요?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면 공정한 선거 관리가 여기서 교육한다든가 이런 비용은 전혀 지급되는 게 없나요?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이상우위원
사무관리비만 합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각종 교육 같은 것은 전담해서 바로 집행을 다 하고요. 저희는 교육장만 빌려주고 그 외에 국비 지원되는 부분이 사실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기재부에서, 선관위에서 선거비용을 많이 확보를 못 하다 보니 저희 직원들이 계속 불만이 있는 게 최저임금에도 맞지 않는 수당을 준다고 계속 불만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쨌든 선관위에서 예산 확보 못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외에 우리가 군청에서 투‧개표상황실도 운영하고 읍면의 부족분은 저희 예산으로 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선거 사무관리비하고 투‧개표 말고는 우리 선거에 대해서 말 그대로 공정한 선거인데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참여라 해야 되나, 운동을 못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예산으로 홍보를 한 그런 이번 예산은 들어간 게 10원도 없습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그건 없고요. 특히 주민자치위원 같은 경우는, 이장님들하고는 선거운동을 못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각종……
이상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못 하게 되어 있는 건 아는데 거기에 못 하게 되어 있는 것을 홍보하거나 교육하거나 예산이 편성된, 투입된 건 없습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따로 예산을 들여서 한 적은 없고요. 저희가 읍면에 공문을 발송하고 각종 회의 때 그런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산 투입된 건 없습니다.
이상우위원
예산 투입된 건 없네요?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8일 감사가 있으니까 감사 때 장시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기홍 위원님.
박기홍위원
실장님 저는 간단하게 건의를 드릴까 합니다. 139페이지 보면 주민화합 및 군정 참여 유도 여기에 기타보상금 해서 이장님들 종합검진비 30만 원 나간 게 있네요. 불용이 26.4% 정도 됐는데 다 혜택을 못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박기홍위원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로 가족 중에서 직장 때문에 검진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굳이 받을 필요가 없다, 3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예를 들어 조합 같은 경우는 어떤 병원을 지정해 놓고 종합검진을 받아도 되고 아니면 폐렴이라든지 대상포진, 이런 걸로 대체를 할 수 있게끔 하니까 실질적으로 많이 참여를 하더라고요. 이 부분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왜냐하면 현금으로 주면 패널티를 먹는다 아닙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박기홍위원
어쨌든 예산은 편성됐고 현금으로 줄 수 없으니까 그분들한테 100%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접종하는 부분은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봐 주십사하고 건의드립니다.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죠? 실장님 하여튼 우리 위원들이 하시는 이야기 잘 귀담아듣고 결산하거나 예산 지출하는 데 차질 없이 하도록 해주시고 조직개편이 되면 아마 올해 마지막 결산이나 감사가 될 것 같은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소통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회의중지
11시56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석명 부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결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임명순 보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임명순보건과장
반갑습니다. 보건과장 임명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보건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김상용위원장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유문생 남부통합보건지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남부통합보건지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생
유문생남부통합보건지소장
반갑습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유문생입니다. 보고에 앞서 남부통합보건지소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남부통합보건지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김상용위원장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23년 세출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 보건과 소관 2023년 세출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 남부통합보건지소 소관 2023년 세출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1차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제1차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제1차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부군수님 그 자리에 앉아있으니까 참 낯섭니다. 부군수님만 빼고 관계자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323페이지 보건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 건에 대해서 이 건은 아마 범서에 보건지소 증축 관련해서 명시이월된 사업비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명순
임명순보건과장
예.
노미경위원
보면 집행잔액에 보조금 정산 잔액을 보면 9800만 원이 다 넣어져 있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마 시설비에서 많이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낙찰차액이라든지 이런 항목이 아닐까 추측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순
임명순보건과장
시설비 부분에 있어서는 공개입찰을 하게 됩니다. 입찰은 보통 100%가 되지 않고 조금 감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87%에 저희들이 계약을 했고요.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미경위원
그럼 보조금 정산 잔액에다가 금액을 다 넣어놨거든요. 이게 323페이지.
명순
임명순보건과장
324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미경위원
323페이지요. 323페이지에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해서 집행잔액 부분에 보면 항목 6개 칸이 있는데 보조금 정산 잔액에다가 이 금액을 다 넣어놨거든요?
명순
임명순보건과장
국비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그렇게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노미경위원
국시비가 다 들어간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시설비에서 9100만 원이 남았고 감리비나 부대시설비 쪽으로 남았거든요. 잔액이 낙찰가액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야 할 항목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확인차 여쭤봅니다. 이게 보조금 정산 잔액에 100% 다 넣어놨거든요. 표시를 제대로 한 건지 확인 좀 해주시겠습니까?
명순
임명순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노미경위원
예, 그러면 확인해서 다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임명순보건과장
예.
노미경위원
보건소장님 없이 일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최길영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저는 결산 관련 질문은 아니고요. 과장님 서생보건지소 리모델링 깔끔하게 해 주셔서 어르신들이 쾌적한 분위기에서 진료를 잘 받고 있다고 고맙다는 말씀을 저보고 꼭 전해랍니다.
명순
임명순보건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길영위원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주 한의사 횟수를 좀 더 늘려달라 했는데 지금 몇 회 하고 있습니까?
명순
임명순보건과장
현재 2회 하고 있습니다. 2회 하고 있는 부분이 3회로 늘리기에는 오시는 분들이……
최길영위원
수요가 없다?
명순
임명순보건과장
예, 크게 많지 않고 그래서 2회로 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것은 무리하게 늘리지 말고요. 놀아서는 안 되니까 보시고 수요가 좀 늘어나면 주 3회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명순
임명순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한의사가 잘하면 환자가 어느 날 입소문으로 해서 꽉 줄을 서 있고 자기들이 가서 민간 한의사보다 질이 떨어진다 이러면 슬슬 입소문으로 해서 안 옵니다. 감사하다고 말씀을 한 번 더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명순
임명순보건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박기홍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결산서 첨부서류 보면 559페이지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해서 난청 조기진단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이게 국비, 시비, 군비 다 매칭되어 있는데 집행률이 8.8%밖에 안 돼있네요.
명순
임명순보건과장
예.
박기홍위원
이게 국비, 시비까지 받았는데 반납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게 신청자가 적은 이유가 있습니까?
명순
임명순보건과장
당해연도에 난청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인데 올해는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지출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박기홍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명순
임명순보건과장
홍보는 각 병원에서 일단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저희들이 난청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보건소로 해달라고 계속 지속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기홍위원
이게 보니까 2020년도에는 6명, ’21년도 2명, ’22년도 1명, 올해 또 1명인데 내년 당초예산에는 1440만 원 증액 편성해놨거든요?
명순
임명순보건과장
예,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국비로 매칭하는 사업이어서 수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정해서 줄여야 하는 사업이 아니라서 그냥 2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어쨌든 우리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홍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이왕 국비 받아오는 부분 잘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임명순보건과장
예.
박기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부군수님 자리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건소하고 남부통합보건지소, 소장님 자리 안 하고 있는데, 조금 아픈 모양인데 빠른 쾌유를 빌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