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두섭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강진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강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2일 강진군의회 의회사무과장 이상현!

의회사무과장 이상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과에 함께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의회사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근무하고 싶은 인사 및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직원의 행복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복지포인트와 모바일상품권을 지급하였고, 지난 3월 청자축제 기간에 1분기 건강의 날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직자 워라벨 활동 7명, 국내 문화탐방 12명, 건강검진비를 4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직원의 복지후생을 위해 공직자 워라벨 활동과 건강검진비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업무 추진을 위해 지난 2월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일반 임기제 1명을 채용하여 결원 인력을 충원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에는 2024년도 성과상여금 지급을 완료하였으며, 4월에는 성과연봉 등급 평가, 5월에는 상반기 근무성적 평정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분기별로 건강의 날 행사를 추진할 것이며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9월 중 신규자를 채용하고 11월 중 하반기 근무성적 평정을 완료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2024년도 효율적인 의사 운영 및 의안 처리 지원입니다. 현재까지 총 5번의 임시회를 개회하여 군정 주요 업무보고,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25건의 안건을 접수하여 23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례회와 임시회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내실 있는 의사 운영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입니다. 지난 5월 제300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여 5월 14일부터 31일까지 18일간 군민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군정 전반에 대한 현황과 민원을 파악하여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올바른 군정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입법 연구 및 자치입법 지원 강화입니다. 강진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라 법률고문 변호사 2명을 신규 위촉하여 입법활동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원 입법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 분석하여 자치입법 내실화와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 효율적인 의정 기록 관리 및 신속 공개입니다. 의정활동 기록물인 의회록의 정확한 작성으로 보존 문서로서의 가치를 부여하여 보존하고 회의 결과를 의회 홈페이지에 연중 공개하여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지금 업무보고서를 보면 제일 첫 장 제일 머리에 한자로 표기된 내용이 있습니다. 겉표지 목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의원들 배지도 사실상 다 한자가 없어진 상황이고 지난번에 한글 사용과 관련된 조례도 제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아직도 이렇게 한자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 부분을 좀 개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표지 말씀하십니까?

예.

예, 이것은 집행부 쪽과 서식에 맞게 수정해 나가겠습니다.

하시고 지난번 연말, 그 다음에 이번 의회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 수없이 많은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혹시 의회에서는 팩트 체크를 해보셨는가요?

지금 언론 보도된 사항 말씀하십니까?

예, 일부 의원들은 뭇매를 맞은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의회의 역할을, 의원들의 역할을 보조하시고 도와주시는 의회사무과에서 최소한의 팩트 체크는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을 거쳐서 나가는 홍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팩트 체크를 하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팩트 체크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들 의회사무과 차원에서 맞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 제소도.

관련된 보도자료는 어디에서 배포했을까요?

배포는 관계된 의원님 내지는 의장님 내지는 홍보팀을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배포를 했습니까? 보도자료.

직원들이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잠깐 언급을 하긴 했는데 왜 의회는 의결 없이 의회의 입장을 발표할 수가 없어요. 의결주의입니다. 근데 강진군 의회의 입장으로 나와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법을 위반한 거잖아요.

강진군의회 명으로.

의회에서 의결된 것이 의회의 입장으로 나와야죠. 그런데 의회에서 의결이 안 된 것이 의회의 입장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의회에서 의결이 된 건 단 하나잖아요. 예산 삭감. 이게 팩트죠. 근데 의회의 이름으로 자꾸 보도자료가, 언론상에 의회의 이름으로 나와요. 의회에서 의결하지 않은 것이 어떻게 강진군 의회의 이름으로 나오죠?

강진군의회 명으로 나가는 건, 제가 그 관계는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해 볼랍니다.

관련된 내용 좀 다 점검해 보시고 어디까지가 팩트이고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지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진군의회에서 유튜브를 운영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결정된 바 있습니까?

올해는 예산이 편성 안 되어서 중단된 상태이고요.

아니, 유튜브 운영 자체가 의회에서 공식 의결된 바가 있냐고요.

그 전에 의결이 돼서 저는 예산 확보를 해서 용역 계약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튜브 운영과 관련된 의결사항 한번 저한테 좀 정리 좀 해 주시고요. 유튜브는 봐보셨습니까? 의회 유튜브는 들어가 보셨어요?

예, 가끔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유튜브가 어떻게 운영됐는지 잘 아시겠네요?

예.

의회의 얼굴에 보탬이 되지 않는 뉴스 기사들을 다수 게재했었습니다. 지금은 삭제가 됐습니다.

삭제된 건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한 건 정도 삭제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는 그대로 운영되는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사들을 삭제했어요. 아마 운영하신 분은 알 텐데 유튜브 운영 관련된 문제는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유튜브 운영과 관련된 의회의 의결 문제 좀 정리해 주시고 그 이후 문제는 그걸 좀 정리하고 나서 제가 따로 의안을 만들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좀 마지막으로 당부를 좀 드릴게요. 의원들은 각기 독립된 기관입니다. 의회에서 각 의원들을 존중할 수 있게끔 특히, 의회사무과에서 일부 의원들에 대해서 개인적인 평가를 외부에서 하고 있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이건 의회사무과의 역할에서 아주 큰 문제이거든요. 의원들의 명예와도 관련돼 있는 문제이고 그나마 팩트라도 좀 맞춰서 얘기를 전달하면 좋을 텐데 굉장히 다분히 감정적인 얘기들이 돌아서 들어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없게끔 의회사무과 내에서 충분히 잘 주지시키시고 의회 운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단속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