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안전환경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군수제출)(의안번호 제315호) 가. 안전환경국(교통정책과, 환경자원과, 토지정보과, 위생과, 산림공원과, 안전총괄과)

반갑습니다. 안전환경국장 김미혜입니다. 울주군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정우식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환경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안전환경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 현황입니다. 총 예산 현액은 1666억 4141만 원으로 이중 74.4%인 1239억 7522만 원을 지출하였고 23.6%인 393억 449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4억 6255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28억 946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환경자원과 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 총 2개의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20억 2881만 원이며 94.6%인 19억 1987만 원을 지출하고 1802만 원으로 보조금 반납금과 909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결산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환경자원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총 3개의 기금이 전년도 말 조성액 79억 5444만 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66억 3724만 원 중 44억 51만 원을 사용 후 22억 3673만 원이 증가하여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01억 911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교통정책과 팀장 입실) 이상민 교통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입니다.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교통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2023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김시욱입니다. 교통정책과는 다른 부서처럼 사업을 해서 군민들한테 칭찬을 받는 것보다는 볼멘소리를 많이 듣잖아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단속해달라, 단속하고 나면 왜 단속했냐 아쉬운 소리를 많이 듣는데, 작년 한 해동안 고생 많으셨고 위원님들도 칭찬을 해드려야 될 것 같고, 제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는, 결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교통정책과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학교주변시설 안전을 위한 개선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사업을 하는데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예산을 편성해놓고 예산 범위 안에서 올해 안에는 추가 예산을 받으려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예산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 최근에도 동료위원님들께서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범서초등학교에 갔다 왔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이라서 교통정책과에서 그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5월인데, 상반기인데 예산이 소진돼서 도로과에서 협조해줘서 사업을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봤어요. 작년에 학굣길 교통시설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3억 2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잔액이 130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작년 ’23년도에도 더 개선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못 한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성인들이 다니는 데에는 조심해서 다니니까 내년에 해드릴게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아이들은 당장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아이들 등굣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초등학교 31개소, 중학교 14개소, 고등학교 12개소가 울주군 관내에 있거든요.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하기 전에 올해는 교통정책과에서 학교에 공문을 발송해서 학교 주변에 등굣길이 안전하지 못한 불안전한 곳이 있는지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산을 3억, 관례적으로 해온 것만큼 거기에 맞춰서 개선하지 마시고 올해는 학교에 먼저 수요조사를 하시고 예산을 편성하시고, 거기에 하나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버스승강장 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면적자체가 서울의 1.2배나 되고 울산 전체의 72%가 되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교통약자들도 많고 어르신들도 많기 때문에, 시골 쪽에 가시면 울산광역시에서 제공하는 안내판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 버스가 도착한다.’ 그런 게 설치 안 된 데도 많고 승강장이 없는 데도 많고, 특히나 어르신들은 어플을 이용해서 시간을 못 맞추시거든요. 진짜 주민들이 많이 없지만 시골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나오시면 한 시간, 두 시간 앉아서 기다리신다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버스승강장 정비를 7억 예산에 맞춰서 하지 마시고 읍면에 이장단들 협의할 때 수요조사를 하라고 공문을 보내가지고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예산을 내년에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시욱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수요조사도 해야 되겠지만 수요조사보다 더 많은 포괄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예산을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도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 조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제도 다른 부서 할 때 말씀 많이 드렸는데 예산 자체가 연말되면 항상 그렇거든요. 전국 지자체가 다 그래요. 그렇지만 울주군은 특수하다고 보거든요. 이미 저희가 집행하지 못한 돈이 510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기금으로 적립해둔 1800억이라든지 이런 돈들이 있기 때문에, 교통정책과에서 무리하게 편성해서 집행잔액이 무리하게 남았다고 해서 질타만 할 게 아니고 아이들을 위한 돌발사항이 발생했을 때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유지보수할 수 있는 포괄사업비는 여유있게 편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3회 추경 반납을 10월 정도 되면 결정하잖아요. 그러면 11월, 12월은 사업을 못 하거든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0월에 반납을 한다고 결정해서 다 제출해 버리면 11월, 12월은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한단 말이에요. 모든 항목에 다 여유있게 잡으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아이들을 위한 개선사업, 어르신들을 위한 버스승강장 부분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정답이에요. 포괄사업비는 충분히 여유있게 하시고, 국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뭐라 하지 마시고. 어제부터 몇 번 이야기했는데 울주군은 집행잔액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다른 데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포괄사업비 부분들은 긴급사항에 대비할 수 있게끔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을 위한 것은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 이야기가 울주군에서는 나오면 절대 안 됩니다. “내년에 하겠습니다.”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환 위원님.

결산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군 동료위원이 종합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현재울주군에 가장 이슈화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서 258페이지 상단에 보면 울주군 대중교통 연계망 확충 및 개선 사업 수립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2년도 1회 추경 때 예산이죠?

예.

과장님이 조금 전에 설명 중에 과업기간이 6개월 연장으로 인해서 이월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용역이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용역은 마쳤습니다.

언제?

5월 1일자로.

이 시간 이후에 5월 1일자 용역완료 내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현재 울산시 대중교통 노선변경에 대해서 지난 ’23년도 12월에 울주군 알프스홀에서 울주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시에서 공청회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교통정책과에서 어떤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문제점은 사실 울주군 여건이 어르신이 많다 보니까 교통약자가 많습니다. 환승이라든지, 어르신들은 한 번에 타고 갔으면 좋겠다고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문제점이 제일 크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시에 가서도 울주군 여건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했습니다.

현재 우리 대중교통에 대한 연계망 확충 및 개선방안 수립 용역에 대해서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하니까 이 연구결과와 울산시 대중교통 노선 변경 공청회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대안들이 있습니까?

대안은 울주군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건을 감안해서 폐선이라든지 변경되는 노선에 대해 문제점이 있다는 식으로 시에 이야기했거든요.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폐선에 대한 문제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 번 가던 걸 환승해서 가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갈아타는 게 문제점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시에 이야기하고 개선사항을 이야기해 놨습니다.

저희들 연구용역가지고 시 정책에 건의했던 내용들이 있네요?

예, 맞습니다.

그것도 같이 해서 위원들한테 배부를 부탁드리고, 김시욱 동료위원이 했던 이야기도 일맥상통합니다. 저희 울주군은 울산광역시 구과 달리 광범위한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 대중교통이 들어가지 않는 마을버스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교통정책과에서 승강장부터 시작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교통정책에 검토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니까,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울주군에 대중교통 및 기타 교통에 소외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면서, 국장님 말씀대로 포괄사업비라든지 여러 가지 유연적인 예산편성 정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최은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자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환경자원과 소관 2023년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김시욱입니다.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교통정책과와 마찬가지인데 예산 심의할 때는 의회에서 증액을 할 수 없잖아요?

예.

삭감밖에 못 하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늘막 설치 있잖습니까, 그늘막 설치 같은 경우에는 시비 매칭으로 하고 계시죠?

예, 재난기금으로 내려오는 부분도 있고해서.

예전에는 군비로만 하다가 어느 날부터는 시비가 내려와서 시비 2000만 원, 군비 1000만 원으로 3000만 원해서.

재난기금이 시에서 내려오고 해서 그렇습니다.

시비 아니라도 군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에 맞춰서 예를 들어 10개소면 10개소, 읍면별로 신청을 하라고 하니까 10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수요조사 하셔가지고 내년도에 그늘막 설치를 요하는 곳이 어디인지 각 읍면에 이장단 협의할 때 수요조사를 하세요.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우선순위를 매겨야지 예산 편성한 다음에 10개만 신청받은 다음에 우선순위 10개만 해주고 내년 되면 다시 리셋되어서 또 받아가지고 또 10개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늘막 설치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하시고. 전 부서가 마찬가지예요. 부서 성과를 우리 부서 성과로 하시면 안 돼요. 우리 부서 성과 지표를 위한 성과를 목표로 잡지 마시고 진짜 울주군민을 위해서, 여기에 쭉 많은 성과지표 중에서 달성 못 한 거는 뭔 줄 압니까? 주민지원사업 만족도 하나예요. 나머지는 점검 300개소 하겠다, 314개 하면 100% 이상 달성하거든요. 결과적으로 주민들한테 만족도 조사하면 100% 달성 못 했어요. 이런 성과지표를 목표로 잡으시고 업무를 하셔야지 부서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성과지표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따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과지표를 잡을 때 국장님께서도 이제까지 관례적으로 이렇게 해왔지만 군민들한테 어떤 성과를 더 드릴 수 있는지 전 부서에 그런 지표를 제시해 주시고 목표를 잡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토지 정보과장 배재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위원님들이 발언하실 게 없답니다. 사업을 잘한 것 같은데. 우리 지적재조사사업에 불합치 지역이 울주군에 몇 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까?

한 160 몇 구역으로 나눠져 있고요, 도면을 보시면 이렇게……

아니 도면 안 해도 되고, 160개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한 게 몇 개입니까?

지금 13% 정도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못 했습니다.

목표는 언제까지 다 할 목표입니까?

30년인데, 우리가 측량비를 국비로 받거든요. 조정금은 군비로 하고 측량비를 받아야 시에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수 있는데, 구군에서 많이 신청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비법정도로를 지적재조사사업 포함되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면 이점이 뭐냐 하면 원래 비법정도로가 있으면 매매를 하면 취득세라도 내야 되는데 지적재조사를 하면 취득세도 안 내도 되고 그리고 법무사비도 안 내도 되고 측량비, 우리가 지적재조사하면 측량비도 다 하거든요.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비법정도로를 한다 하면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할 것이고, 또 우리 지역에서 조금씩 늘리거나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지적재조사사업 지역이 울주군에 보면 두서면 앞에 농가형 집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대부분 재조사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비법정도로 포함될 수 있으면 조금 더 포함해서 비법정도로도 해소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13%였다는데 그러면 2030년까지는 실현이 도저히 불가능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국적으로 비슷한 현상이고,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국비, 국토교통부에서 예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비를, 예를 들어 국비가 내려오면 측량비로 군비를 보태서 더 많이 하면 되죠. 측량비가 4억 정도 내려오죠?

아닙니다. 1억에서 1억 5000만 원 사이입니다.

1억 5000만 원 그 사이입니까? 그러면 우리 군비를 그만큼 더 태우면 지금보다 배로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죠. 저번에도 그 말씀은 들었는데 우리가 보통 2년 걸리는 이유가 공고도 해야 되고, 주민설명회도 해야 되고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 수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보니까 농어촌공사에 위탁 줘서 하대요?

지적공사. 한국국토공사.

아니 일하는 건 농어촌공사에서 하더만.

아닙니다. 측량은.

측량은 지적공사에서 하고 일은 농어촌공사에서 하더만. 아닙니까?

지적재조사는…….

이거를 농어촌공사에서 한 적이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공사를 어디서 했든지 간에 공무원 수가 부족해서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죠?

공간정보팀장 박동수입니다. 농어촌공사는 아니고요, 아까 이거 말씀하신 부분은 예전에 2020년도에 향산지구하면서 했던 사업으로, 협업한 지구가 생활여건개조사업이라고 그걸 하면서 농어촌공사하고 지역경제과에서 같이 협업해서 거기서 용역을 줘가지고 같이 2년 동안 한 적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하는 대로 나가면 우리 살아있을 동안에 다 못해요. 이거는 진짜 하루빨리 해야 됩니다. 지금 농촌에 도로 막히고 하는 게 이거만 되면 도로 막힐 이유가 없죠.

예, 맞습니다.

자기 땅이라고 막고 난리인데, 하루빨리 해결할 수 있는 곳은 이걸 해야 되고 농촌지역에 골목길마다 해 줄 수 있는 게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국장님, 잘 시행되도록 내년부터 배로 늘리세요. 군비 더 투입해서, 직원 모자라면 계약직이라도 뽑아서, 전문직들 있잖아요.

무기직…….

무기직을 뽑아서 투입을 하든지. 1년에 2개씩 이래서 언제 할 겁니까?

보통 600∼700필지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국비사업으로 측량은 국비로 하고 있고 나머지 보상은 저희들 예산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인건비 부분들은 기획실과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찾아보겠습니다.

과감하게 “하겠습니다.”하세요. 진짜 이거는 최대한 늘려야 됩니다. 군비 투입해서, 측량비도 군비 투입하면 되잖아요. 군비 투입하면 배 이상 늘려야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남구나 중구와 다르잖아요. 그런 데는 이미 도시가 형성 돼있는 부분이고 우리는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인데 하루빨리 해야지요. 해마다 늘 이야기하지만 내년에는 국장님 능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최대한 검토해서 확장할 수 있게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면 국장님 능력이 없는 걸로 판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시에서 내려왔는데요, 울주군이 아무래도 남구나 동구나 중구보다 토지 가격이 저렴하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지적 제도가 옛날부터 있었지만 1910년도에 일본사람들이 만든 거기 때문에, 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측량이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잘 맞는 데도 있습니다.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지적재조사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좀 나서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의 능력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위생과장 이준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인사) 그럼 위생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위생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