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건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관광정책실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살피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 개선하도록 하여 국민 복리 증진과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뒷받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군정의 큰 틀에서 정책감사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 공직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후 실ㆍ과ㆍ단ㆍ소장의 수감자료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라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에 증언을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과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되거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관광정책실장께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광정책실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고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서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구조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이중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2일 관광정책실장 최남규

담당자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관광정책실장께서는 수감 조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실장 최남규입니다. 지금부터 관광정책실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집니다. 첫 번째 정·현원 현황입니다. 관광정책실은 22명 정원에 현인원은 24명입니다. 증원에 대한 사항들은 1명은 녹동에 있는 천문과학관의 행정지원, 그리고 위생팀의 식품위생직 신규 직원 배치에 따라서 증원이 된 상황입니다. 두 번째 팀별 사무분장 내역입니다. 관광정책실은 총 5개 팀이 있습니다. 각 팀별 세부 사무분장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상 처리 결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사고 이월사업 관리 부적정으로 지적하신 내용은 설계변경 및 협의 지연 등으로 인한 이월사업비가 과다하다는 지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실에서는 중장기 계획 수립에 따라 이월사업 발생 최소화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목적형 테마관광 개발 검토입니다. 구체적인 지적 내용으로는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는 나열식 관광정책을 탈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실에서는 우주과학열차와 KTX 협력을 통한 관광상품 운영 등 목적형 테마관광 활성화에 노력을 하고 있으며 금년 6월까지 고흥관광 종합개발계획에 마무리하여 10년 동안 고흥관광인 시설개발의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풍양면 유자 6차 산업 배후 지원단지 조성 및 연계 사업으로 지역 사항은 축제장 추가 확보를 위해 토지 소유자와 지속 지속적인 협의를 바라고 공청회든 주민 의견을 수시로 수렴하여 지속적 보완을 바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축제장 인근 필지 1필지를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서 지난해부터 축제 실무추진단 구성원의 풍양면 번영회장과 이장단장 그리고 해당 마을이장들을 포함하여 실무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 전후에 부지 환경 정비라든지 시설물이나 청결 유지에도 절제를 기하고 있습니다 4번째 2023년도 명시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사고이월은 만남광장 일원 오감체험조성 등 3건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은 유자·석류축제 주차장 부지 조성 등 총 11건으로 5월 말 기준 완료 4건, 정상 추진 7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거금대교 복층 탐방로 정비 등 6건으로 완료 1건, 정상 추진 5건입니다. 예상된 사업시기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번째 민간자본보존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민간자본보존사업은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과 일반음식점 시설 환경 개선, 이·미용업소 환경개선, 그리고 추출 가공식품업소 현대화 지원 등 4개 분야입니다. 먼저 일반 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은 고흥읍에 있는 가게들을 중심으로 총 21건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지원했는데 9페이지까지 내역은 참고해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입식테이블 지원사업은 테이블 당 40만 원 범위 내에서 구입비용의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일반음식점 시설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방이나 화장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손 씻기 시설이라든지 화장실 설비 개선, 어린이 식탁 보급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소당 최대 손씻기는 200만 원, 주방 화장실은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0% 이상을 자부담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11건 사업을 이미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는 이·미용업소 환경개선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5건의 사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추출 가공 식품업소 현대화 사업 지원도 6건 사업장에 대해서 지원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추출 가공식품 현대화 지원사업은 가공식품 업소의 중탕기나 포장기 등 시설 지원으로 설치 비용의 70%까지를 지원하되 최대 지원액은 300만 원 한도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관광정책실소관 민간경상 행사는 고흥우주항공축제 지원 등 총 13건의 사업이 있었으며 사업비는 총 17억 7640만 원이어서 이중 보조는 16억 72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조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일곱번째 2013년도 공모사업 현황은 청년남도 문화관광 체험 페스티벌 공모사업 2500만원이며 도비 1000만원과 군비 1500만원을 완료해서 2회에 걸쳐서 40여 명에 대해서 포두면 아고라를 중심으로 대행을 해서 서핑 체험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맛집 탐방 등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8번째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관광정책실에서 관련한 기금은 식품진흥기금으로서 지난 2000년 9월 26일에 설치된 기금입니다. 그래서 연도말 잔액은 986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번째 조례·규칙 제·개정 및 폐지 현황입니다. 지난해 우리실 소관 조례 중에서 고흥군 지역 축제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이 있었습니다. 지난 10월 4일에 공포가 됐는데 내용은 과거에는 유자·석류축제를 석류를 빼고 유자축제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번 인쇄 홍보물 제작 현황입니다. 지난해 관광정책실에서는 인쇄 홍보물을 총 41건 2억 239만 6000원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12페이지와 14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다수민원 처리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2번째 각종 위원회 구성 및 개최현황입니다. 관광정책실 소관위원회는 고흥군축제추진위원회 등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총 19회에 걸쳐서 축제 등을 위한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13번 각종 지역 축제 추진 현황입니다. 해맞이와 해넘이 축제는 6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했었고 그 다음에 고흥우주항공축제와 녹동바다불꽃축제, 그다음에 고흥 우주항공축제 등 축제에 대해서 총 16억 529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16페이지 상당부분까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페이지 14번째 항목이 관광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관광 프로그램은 단체 관광 유치 인센티브와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 더 스테이 프로젝트, 우주과학열차. 그리고 KTX 연계 고흥관광상품운영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단체 관광 유인 인센티브를 말씀드리면은 내국인은 15인, 외국인은 10인 이상이 고흥을 방문했을 때는 1박 2식 경우는 인당 1만 5000원, 2박 4식 2만 원을 여행사에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 15번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실적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 총 18명입니다. 그래서 연 누계는 208명의 지원 실적은 2억 966만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고정된 장소에서의 활동에 관한 수당은 7만 원이고 고흥 관내 하루 투어하는 경우에는 9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16번째 해수욕장 등 관광지 편의시설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익해수욕장 감시탑 개축 등 총 18개소에 대해서 8억 566만 2000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18페이지까지 내역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페이지 중간에는 27번 고흥지구 관광지 조성 사업 추진 현황은 지난 2019년에 사업이 완료된 만큼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8번 남도 섬 명소화 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관련 섬은 시호도와 진지도, 우도 등 3개 섬이 있는데 이 중에서 시호도 관련해서는 기본 정비만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문화관광 자원 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10건입니다. 내역은 해창만 갈대숲 데크 산책로 조성은 현재 9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 봉남 등대 관광기반시설 구축사업은 공사는 사실상 마무리됐고 산지 인·허가에 관해서만 협의가 마무리되면 최종 준공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용암 스카이워크 개설 사업은 총 50억 원 사업비를 지난해에 발주를 해서 현재 관급자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도 명품길, 미르마르길 조성 전환 사업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자 축제장이 고흥유자 생태탐방로 및 관광기반시설조성 같은 경우에는 총 37억 원 예산 중에서 금년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축제장이 진입도로 보강 공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축제장에 대한 광장 포장공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거금대교 복층탐방로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주차장 포장 및 잔디광장 보수사업을 발주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남의 광장 일원 오감체험숲 조성사업은 당초 만남의 광장에서 공원만에 있는 숲으로 대상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1단계 사업에 추진하고 있는데 약 50%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금도 명품 비단 바닷길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역시 균특 전환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0억 원으로 해서 이번 달에 설계가 마무리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정도는 1단계 사업 금장에서 오천 구간, 6km 구간에 대해서 공사를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우주발사전망대 경관 조명 사업입니다. 이 또한 특별교부세사업으로 해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양 복합 문화생활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다음 항목에서 세분화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20번 고흥 우주천문과학관 운영현황입니다. 주요 시설은 천문영상 투영실, 주관측실 등 현재 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연간 운영비는 1억 3236만 5000원입니다. 지난해 기준 내방객 수는 17,66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우주발사전망대 관리 운영 현황입니다. 남열해수장 위에 있는 우주발사전망대는 현재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연간 운영비는 2억 188만 5000원이 되겠으며 지난해 내방객수는 101,000,813명이 되겠습니다. 22번 도양복합문화센터공간건립 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기존 해수탕 건립공사를 현실에 맞게 해서 도양복합문화센터공간으로 변경해서 공사를 발주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하 1층을 수영장 그다음에 1층은 군민건강체력단련시설 2층은 평생학습장 그리고 3층 같은 경우에는 키즈카페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총공정은 40% 정도이며 기존 설계 용도 변경에 따른 전체 공사 검토와 함께 부분적으로 철거 공사까지 전체 마무리를 해서 차질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현재 배관공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인입공사도 완료를 했고요. 현재 상수도 인입공사, 배수로 정비공사 그리고 마리안느 마가렛 연수관과의 도양복합문화센터를 연결하는 브릿지 연결 공사를 최근래에 발주할 예정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3번째 남열 짚트랙 사고 조치 계획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20년도 장비 해수 라인과 탑승 라인 등이 파단이 일어나서 이에 대한 것들은 감사원 감사 등에 따른 조치까지 전체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라서 시공사인 회사에 대해서 저희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총 30억 4800만 원을 제기를 해서 현재 6차까지 변론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7차 변론까지 했었는데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다 보니까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책임이 없고 우리가 30억이라는 부담 의사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장기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과는 별도로 짚라인을 계속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측 변호사가 해서 현장검증이랄지 그걸 통해서 그 재판은 진행하되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자 공모를 한다든지 그런 방식을 통해서 정상화를 시키든가 아니면 철거라든가 그거에 대해서 개선 대책을 바로 우리가 손을 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려고 현재 변호사와 밀접한 상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4번 고흥 거금 둘레길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궁극적으로 고흥 거금도에 대해서는 해안가를 중심으로 해서 둘레길을 만드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총 연장거리가 잠정적으로 약 46㎞가 나옵니다. 1단계 사업으로 균특사업을 50억 원을 확보를 해서 저희가 금산 금장에서 오천 구간에 대해서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1차분 약 6개월 정도 나옵니다. 다만 이 사업들은 남쪽에 있기 때문에 데크 같은 시설들은 파도로 인한 부식과 태풍에 따른의 고장이 높은 만큼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데크 사용 설치를 최소화시키고 생태탐방로 식으로 말 그대로 흙길이라든지 야생 식생매트를 설치를 하고 경치 좋은 곳에 대해서는 튼튼한 전망대 뷰를 감상할 수 있는 포토존을 설치할 그럴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25번 식품위생업소 지도 단속 실적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학교 급식소 등 식품위생업소는 총 1,993개소가 있으며 지난해 점검을 2,723회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위반 내용은 총 35건이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시면서 이에 따른 조치는 허가 취소 3건, 과태료 6건, 시정 및 개수명령 12건 등이 되겠습니다. 각 업소별 세부 위반 항목과 조치 내용은 26번, 위생업소 단속 및 행정처분 실적 자료를 참고하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24페이지까지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정책실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짚트랙이 소송 중이지 않습니까? 우리 실장님께서는 방금 그걸 민간으로 돌리든가 아니면 철거를 한다고 했는데 그 판단 시기가 언제쯤 되는가요?

그 내용은 판사님 결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희가 요구하는 게 그 사람들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만큼 현장검증은 실시해 버리면 어느 정도 이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법원 허가를 얻어서 증거 보존 아니고 그것을 손을 댈 수가 있는데 이미 우리가 국비 사업을 받아서 실시한 사업을 또다시 우리가 공공사업비를 투자한 것은 맞지 않다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현재 저희가 봤을 때는 출발 시설이 너무 고도가 낮아서

아니 그것은 다 아는데 7차 변론기일까지 끝났지 않습니까, 30억 원 이상 손해배상 청구를 해 놨는데 그게 종결이 언제쯤?

재판은 사실상 저 사람들이 계속 준비서면을 제출하기 때문에 확정을 못합니다. 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최대한 재판 소송을 길이 끌수록 부담이 없어지기 때문에 바쁜 건 저희니까 그게 재판의 논점이 될 수도 있어서.

그것은 결론이 법원에서 나야지 배상을 하든 아니면 군에서 안고 가든 그럴 거 아닙니까?

예.

우리 실장님께서는 거기와 별도로 조금 전에 조치하겠다는 게 언제쯤이나?

하반기에 저희가 손을 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변호사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 업체에서 한다는데 거기에 다시 들어오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처음부터 공공비로 전체 시설을 개·보수해서 위탁을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스카이워크도 있고, 사실은 그쪽에 여건이 많이 변하게 됐기 때문에 민간한테 공모사업을 했을 때는 민간인들도 들어올 가능 있고, 인·허가 대행 조건에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단계는 민간 공모방식을 우선적으로 검토 추진하는 게 저희는 현실적으로 맞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고흥 군민 10명 중에서 9명은 설령 재설치가 된다고 해도 안 탄다고 해요. 저 역시도 안 탈 것 같아요. 그 전에도 한 번 타러 가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때 와이어 파손으로 중지가 돼서 못 탔던 경험이 있는데 이게 설령 다시 민간에서 들어오더라도 할지가 의문이고 우리 군에서도 이 부분은 군민들 여론조사라든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작정 군에서 다른 민간업체가 들어올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그게 좀 힘들다고 그런 생각을 하는데 최대한 빨리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산업과에서 하고 있는 모노레일 민간투자 방식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김민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위원입니다. 실장님, 방금 우리 김민열 위원님 질의하고 연장해서 하나 질의할게요. 형사재판에서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민사재판으로 가서는 우리가 가압류를 했는데 기각이 돼버렸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압류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웬만한 사항들은 법원에서 받아들여 주는데 가압류 조차도 기각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과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오래 갈 수도 있고, 또 패소할 수도 있는 상황도 염려가 되죠?

저희가 실질적으로 패소까지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는데 법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진행 과정을 보면 우리가 목적이 지금 30억 원을 찾아오는 게 목적이죠?

예.

그런데 이런 과정을 봤을 때는 그런 예측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광주지방법원에서 재산보전 가압류 기각 사유가 손해배상청구소송도 마찬가지로 관공서하고 민간에서 구체적으로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압류까지는 공공에서 가는 거는 물의다.

아차피 사고는 났잖아요. 그런데 신청했는데 기각이 됐다고 하는데 제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이 업체가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상 저희가 추정하는데 30억 원이라는 사실 추징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저번에도 제가 그랬잖아요. 우선 그 사람들이 이 사고로 인해서 우리가 소송이 들어올 거라고 예측을 해서 있는 재산마저 없애버리면 나중에 우리가 판결 받아봐야 회수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압류라도 해 놓으라고 제가 전년도에도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결국 의미가 없다는 얘기에요. 업체가 재산을 갖고 있지 않으면 판결문 받아봐야 회수 조치 할 방법이 없잖아요.

일단 판결이 났을 때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구체적으로 재산추징 보전이 가능 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법원에서 판결문을 받으면 재산 공시 명령이라는 걸 해서 그 업체가 갖고 있는 재산을 지금은 볼 수가 없지만 판결문이 확정되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때까지 그런 재산이 남아 있겠냐는 얘기죠. 이 업체가 상당히 영세한 업체잖아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문을 받는 목적은 이런 걸 회수하기 위한 것이 궁극적인 목적인데 사실은 재판만 하는 거지 별 의미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거를 계속 방치해서 현장 보존하라고 해서 시간만 끌고 있고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가 증거 보전을 해지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포기할 것은 과감하게 포기하고 새로운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죠. 몇 년 동안 이러고 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분산돼 있는 거를 한곳에 집적화해 보자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혹시 실장님, 최근에 곡성 장미축제 가보셨어요?

최근에는 안 가봤고 제 작년에 가봤습니다.

관광정책실장님 입장에서 가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근에 그렇게 대규모 활성화되는 축제를 하는데 현장도 가보시고 운영하는 것도 보시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도 직원들하고 축제장들을 매년 전체를 볼 수 없지만 나눠서 전체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이라도 가셔서 어떻게 운영하는가도 보고 우리도 벤치마킹 할 건 좀 하고 그래야 하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갔어요. 고흥 군민들이 “거기 좀 가봐라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오더라”해서 저는 한 번 시간 내서 일요일에 갔는데 딱 가서 느낀 게 배가 아프더라고요. 거기가 올해 14년 차인데 입장료 5000원 받는데 그야말로 마지막 날인데도 불구하고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걸 좀 진작부터 이렇게 직접화해서 전국 규모의 축제를 했으면은 이렇게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배가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분산되게 하지 말고 직접화를 해 보자 하는 얘기예요. 그거와 연계해서 우리 고흥에 최근 가장 많이 찾아오는 관광지 어디예요?

최근에는 6월에는 쑥섬이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금에 가보셨어요?

예.

하루에 배 못 타고 돌아가는 인원 몇 명 정도 되는 거 아세요?

평일에는 거의 없습니다. 평일에 최대 900명까지 입장이 가능하고 주말에는 오전 11시 정도 되면 현장 마감까지 마무리됩니다.

지금 배편 관련 증선 내용은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진행됐어요?

어느 정도 진행됐어요? 해양수산과에서 도선 2호로 건조를 하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마무리를 못 짓고 부분 발주를 해서 내년도까지 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가 얼마 더 내려와요?

그 사업은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부터 해서 올해 6월 시즌에는 배를 좀 띄울 수 있도록 해 보자고 한 건데 그게 그렇게 지지부진하게 그렇게.

저도 해양수산과에서 그렇게 됐다고 해서요.

그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루에 800명이 오는데 우리가 12명 승선해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계속 손님들이 오니까 선장님도 식사를 못 하고 김밥으로 먹으면서 운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주말 시즌에는 못 타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한 2, 300명 된다고 그래요.

주말에만 그렇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그런 걸 좀 빨리빨리 진행해서 찾아오는 분들조차도 그렇게 보지 못하고 가는 게 현실 안타깝습니다. 그런 걸 빨리 개선을 하십시오.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이번 주도 사실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하고 관광정책실에서 협의를 해서 도선 건조하는게 13억 원인가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확한 사업비는 모르겠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 그 정도 금액이라고 들었는데 국비 지원금하고 군비 투입비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다른 우리 군비는 그렇게 뭐 몇십억 원씩 행사하면서 쓰면서 그런 것을 국비에만 의존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계속 2년, 3년 계속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거는 정책적으로 군수님한테 건의를 해서 현실에 어려움을 해소를 하시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개별 사항으로 하나만 질의할게요. 우리 관광 지도를 보통 두달에 한 번씩 제작을 하네요.

예.

우리가 면 단위, 음식점, 관광소에 비치를 해 놓죠?

예.

비치 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제가 정확한 비치 개소수는 잘 모르겠는데 읍·면사무소가 당연히 있고요. 가장 저희가 배포를 많이 하고 있는 데가 우리 천문과학관하고 그다음에 소록도, 쑥섬, 그리고 가장 많이 나가는 발사전망대, 우주과학관, 그리고 광주학생임회수련원하고 포스코 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매월 몇백 부씩 많이 나갑니다.

소진이 많이 된다는 이야기 입니까?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수정사항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적게 해서 떨어지면 또 발전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몇 만 부씩 한다는 거 방치해서 폐기처리하지 말고 그때그때 하자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한 두 달에 한 번씩 하신 것 같은데 우리 과역의 여행자 방문센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왜 방치하고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왜 방치하고 있어요? 가보니까 지도랑 종류별로 쫙 비치해 놓고 데크에 놔뒀던요.

여행자방문센터에서 저희한테 인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라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우리 참살이조가비촌을 하면서 별도 사업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내부적인 얘기고 간판이 여행자방문센터예요. 그러면 지나간 사람들이 고흥군에서 운영하는 방문자센터라고 해서 들렸는데 자료는 비치돼 있는데 설명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저희가 인력 지원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해설사 있잖아요.

현재로서는 해설사들이 현장 운영하기도 거의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나 5월, 6월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정국 이후로 투어 관광객이 굉장히 밀려 있고 저희도 모르는 시설이 어느 날 갑자기 여행자방문센터가 생겨서 우리한테 지원해 달라니까 저희도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그건 우리 내부적인 얘기고 건축해 놓은지 몇 년째입니까? 그게 민선 7기 때 완공이 된 거잖아요.

예, 아마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 만든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행자 방문센터 그러면 누가 봐도 우리 군청 관광정책실 소관으로 다 알고 있는 건데 해양수산과에서 그때 지었는가요, 건설과에 지었는가요? 그건 누가 지었던가 이건 우리 내부적인 얘기고 외부 사람들이 봤을 때 고흥군은 여행자를 위해서 이렇게 지어만 놓고 방치하고 관리 안 한다 이런 인식이잖아요. 그러면 아예 지도랑 다 치워버리든가요. 돈만 낭비하고 십몇억 원씩 들여서 지어놓은 건데 지금 몇 년을 그렇게 방치를 하고 있잖아요.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활성화를 하든지 간판을 떼든지 차라리 단체에다가 커피숍으로 바꿔서 하라고 그러든지 뭔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 법인단체가 하나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게 우리 건물이지 그 사람들 건물 아니잖아요. 우리가 관리해야죠.

그 관계는 저희가 권리관계를 다시 한 번 살펴보고 해당 과에서 못 하겠으면.

복잡한 문제까지 가려면 복잡하니까 우선 거기다가 비치해서 간판이 그렇게 붙었으니까 사람이라도 상주를 시키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고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 볼게요. 13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실장님 거기 보시면 축제 관련인데요. 이번에 우주항공축제 하실 때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튿날 비가 많이 와서 참 준비는 많이 해 놓으셨는데 제가 이틀째 비 온 날 현장을 가봤습니다마는 우리 팀장님들 수고하시고 고생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요.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에 추경에 1억 원을 더 세워서 5억 원으로 행사가 진행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올해 거고 작년 같은 경우는 2억 6900만 원에 과학축제로 1억 5000만 원 그쪽으로 줬어요.

예.

그것에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 13페이지 우주항공축제 홍보 관련 건이에요. 이 예산은 별도로 책정을 합니까, 아니면 2억 6900만 원에 들어 있는 건가요?

2억 6900만 원이 아니고 별도 관광홍보 예산에서 축제장 밖에 도로변이랄지 읍·면 홍보예산을 별도로 우리 사무관리 예산에서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습니다. 2023년 예산서를 보니까요. 우주항공축제 지원에 축제 홍보물 제작해서 125만 원 2종 4회 해서 1000만 원을 잡았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제가 합계를 내봤더니 1595만 5000원이 들어갔고요. 마찬가지로 뒷페이지 보시면 고흥유자축제 홍보로 해서 예산안을 보면 1000만 원의 예산을 잡았는데 무려 3609만 9000원이 들어갔네요. 이에 대한 차액은 어떻게 충당을 합니까?

그 실질적으로 저희가 축제 예산이 여유가 있어서 하면 편한데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각 팀별로 있는 사무관리비 홍보 예산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가 축제 홍보가 축제장 말고 거리라든지, 순천이라든지 그런 쪽에 대한 예산들은 어쩔 수 없이 각 팀에서 가지고 있는 사무관리비에서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팀이 갖고 있는 사무관리비를 집행하면 다른 사무를 못 하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실장님, 차라리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의구심이 가는 건 무려 2억 6900만 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으로 기준을 했을 때 5억 원을 줍니다. 마찬가지로 올해 예산으로 봐서 유자 축제도 12억 원을 줍니다. 그러면 12억 원에서나 5억 원에서 축제 홍보 비용이 충분히 저는 나올 것 같아요. 거기서 해결 하셔야죠. 그리고 본 위원은 답답한 게 그러면 현실적인 반영을 하셔서 축제예산에 홍보예산을 지난해에 해 보니까 이 정도 들어가는 경험치를 가지고 예산을 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매년 저희한테 예산을 달라고 해서 축제 홍보물 제작은 1000만 원만 편성해서 해드렸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다 오버가 되는데 사무관리 비용으로 했다고 나중에 우리가 민원에 따라서 다른 걸 좀 부탁을 하면 사무관리 비용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왜 다른 곳에 전용해 놓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작년도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기준으로 했었을 때 작년도에 우주항공축제를 저희가 예산 편성팀에 8억 원을 요구했는데 4억 원밖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저희 입장으로는 축제다운 축제 만들려고 하니까 부족해서 저희가 2억 원만 더 세워달라 했는데 결국은 예산 사항 때문에 1억 원밖에 안 됐는데 예산에 맞춰서 저희가 하려다 보니 물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용을 하면 다른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좀 알려서 축제다운 축제를 만들어 보자고 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축제 예산에 홍보예산을 같이 넣어서 총괄 예산으로 만들 의향은 없으신가요?

처음에 저희가 요구할 때는 총괄로 요구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우주항공축제 8억 원을 요구를 했는데 4억 원밖에 안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추경에 2억 원만이라도 더 세워달라 그랬는데 거기도 1억 원밖에 안 세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8억 원을 세우든 6억 원을 세우든 거기 상황이고 그 4억 원 세웠으면 4억 원에 홍보비용을 그 안에 넣으면 될 거 아닙니까? 돈을 안 늘려 줬다고 홍보비용은 따로 책정하고 사무관리비를 쓰십니까, 실장님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것이 우리가 책상에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은 손쉽게 4억 원, 8억 원, 12억 원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일반 군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실까요? 무려 4억 원이나 줬는데 홍보비용은 따로 책정해서 홍보비용은 사무관리비로 쓰고 있다고 하면 그게 우리 일반 군민들이 납득을 하실 것 같으세요? 전 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하셔서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유자축제 같은 경우는 무려 12억 원을 책정을 해줘요. 그런데 홍보비용 3609만 9000원은 또 따로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유자축제 비용이총괄 계산을 하면 관광정책실에서 나가는 것은 12억 3600이 나가는 거잖아요. 12억 원에서 충분히 해결을 하셔야죠. 그리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리고 계상을 할때 요구를 하셔야죠. 우리는 계획을 하고 예산을 받아와서 쓰는 입장이라고 하면 이 상황을 일반 군민들이 납득을 하겠냐고요. 실장님이 일반 군민이라고 하면 납득이 가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유념해서 예산을 좀 세워주시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해수욕장 등 관광지 편의시설사업 추진 실적에 보면 공원이나 관광지는 화장실을 개축을 해 주고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오마 한센인 추모공원 공중화장실 개축과 두방산 공중화장실 개축은 개축 비용에서 7592만 9000원. 두방산은 2967만 8000원이 잡혔어요. 그런데 그 밑에 두 번째 보면 신평항 공중화장실 개축은 가설 건축 개축 7556만 4000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신평항 오수관로 시설 공사가 있어요.

예.

그러면 오수관로 신설공사는 이 화장실에 따른 공사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방산이나 오마 한센인 추모공원은 별도로 오수시설을 하지 않아도 됐었던 건가요?

그게 두방산 같은 경우에는 소형 화장실이 주차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낡고 앞에 바닥 같은 경우 흙바닥이고 그래서 포장하고 하는 개축이고요. 신평항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고장 나서 조달 물품으로 했는데 전기하고 오수관로는 별도로 발주를 해야 될 사항에서 그렇게 발주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평항 같은 경우는 공유수면에 세워진 것 같더라고요. 향후에 혹시라도 민간인이나 다른 분들이 민원을 넣거나 했을 때 지금 그런 민원들이 많아요. 사이가 갑자기 좋다가도 틀어지면 민원을 넣는데 이건 어떤 문제점은 없나요?

협의 받아서 했습니다.

협의는 어디하고 하신건가요?

해양수산과하고 인·허가 할 때 전부 거쳐야 되기 때문에 협의 해서 한 것입니다

이것을 해양수산과하고만 하면 됩니까, 아니면 여수항만청하고 같이?

제가 해양수산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으신 건가요?

예.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제가 한 번 질의 헀고요. 그다음에 우리 관광정책실 기금관련 질의 할게요. 식품지능기금을 운영하고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요. 지금 2020년부터 24년까지 보면 운영 형태가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2020년, 2021년까지는 그냥 정기예금과 보통 예금으로 구분해서 했고요. 2022년부터 현재까지는 정기예금, 공금예금, 보통예금 이렇게 구분해서 유지를 하고 있으신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식품진흥기금은 상급 기관 지침에 의해서 1억 원이 넘은 상황에서만 식품 업소에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넘지 않으면 지원할 수 없는데 이 재원이 군비 출연이 아니라 우리가 영업 적발할 때 그런 벌금이나 과태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능기금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약간 변동이 군비 1억 1000만 원이 아니고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정기예금하고 보통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만약 1억 원이 넘으면 위원회를 거쳐서 몇백만 원짜리라도 관련 업소 지원사업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 통장으로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억 원이 넘어버리면 안 된다는 건가요?

아뇨, 1억 원이 넘은 경우에 그 업소에 우리가 앞치마를 준다든지 그런 지원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억 원이 넘으면요?

예,도 지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2022년에는 9300만 원, 2023년에는 9600만 원.

300만 원이 벌금이 납부가 됐기 때문에 수입에 정기예금으로 다시 바꾸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수시로 과태료가 들어오다 보니까 일반 보통예금 통장에다가 또 입금했다가 만기가 되면 어차피 1억 원이 안 되면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정기예금은 그 남은 것을 같이 포함을 시켜서 또 재이체를 하고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럼 현재 정기예금은 예탁을 합니까?

예, 금융기관에 예탁을 합니다.

보통 몇 년씩 계약을 하십니까?

그 자료까지는 제가 1년 단위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들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또 봤더니 이자율을 좀 봐서 이왕이면 우리 이자율 가지고도 우리 세입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2022년까지는 저금리 시대였기 때문에 1.15%인데 2023년에 보니까 광주은행의 3.1%로 정기예탁을 하고 계시고요. 2024년 현재도 광주은행에 3.15%로 정기예탁을 하고 있는데 이 이자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나요? 예를 들어서 1년 치 했을 때는 얼마 이자, 2년을 했을 때는 얼마의 이자가 있는데 현재 보니까 금액이 1억 원이 다 넘어가고 있잖아요. 이자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같은 건 고민 안 하십니까?

안정적인 세입이 있는 경우에는 장기 사업계획서에서 중장기 예치를 할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식품진흥기금은 특수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에 많이 와 봤자 300만 원 아니면 400만 원 이 정도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 특별한 경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장기적으로 2년, 3년 단위로 사실상 불가능한 사항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주신 자료에 의하면 비고란 이거 혹시 관광정책실에 주신 거니까 알고 계시죠? 이거 기획실을 통해서 받은 겁니다.

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과징금 수입 공급 입금으로 해서 2022년도에는 602만 8000원 플러스 144만 원 해서 입금이 된 거죠?

예.

그런데 2023년도에 과태료 같은 걸로 과징금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예.

그런데 지금 보니까 23페이지를 보면 과태료 40만 원, 16만 원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한 업소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비용이 2023년 비용의 추계가 된 건가요?

이 자료는 지난해 지도 단속에 따른 과태료 부과내역을 전부 징수는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주신자료에 의하면 2022년도에 과징금 수입은 이렇게 비고란에 적어주셨어요. 그런데 2023년도에 이만큼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를 했는데 그 금액이 아까 과태료 같은 걸로 기금으로 쌓는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023년에 정기예금 9673만 1000원과 공금예금 519만 원이 있어요. 여기에 포함이 돼 있냐 말입니다?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관련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관광정책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나름 고생을 하신다고 팔영산의 스마트복합쉼터나 용암 스카이워크 개설, 모노레일 시설을 팔영권 쪽에 많이 하시는데 최근에 여수에서 고흥까지 12개의 브릿지를 연결하는 섬섬백리길 관광도로 1호 지정 추진하고 있는 거 혹시 아신가요?

백리섬섬길은 도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수에서는 고흥에서부터 출발되는 섬섬백리길이기 때문에 고흥과 함께 했으면 좋겠고 여수에서 고흥으로 오는 관광객들에게 할인을 좀 해 주고, 고흥에서 여수로 오는 관광객들도 할인을 해 줄 수 있는 협업체계를 구축하자는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고흥군은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은 가지고 있지 않나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남해안 남중권 9개 시·군은 그 시군에서 직영하고 있는 관광시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50% 할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민간 시설에 대해서는 없고 이미 그런 것들은 운영이 되고 있고 저희가 여수에서 남도섬섬백리길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협업에 대한 것들은 구체적으로 제한사항이 없고 저희 같은 경우 냉정히 따졌을 때 사실상 여수하고 고흥군하고는 경쟁관계입니다. 협조 관계가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결국은 저희 입장에서는 남도 섬섬백리길 사업이라든지 하동과 연결되는 사업들 이러한 것들이 잘못하면 경유지가 돼버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고흥에서 머물 수 있는 기반시설 갖추는 게 우선이라는 관점을 갖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저는 실장님하고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왜 그걸 경쟁 관계로 생각하세요? 협업관계로 생각해서 여수로 오는 관광객들을 고흥으로 유입하고 고흥에 있는 관광객을 여수로 유입해서 실장님, 우리가 왜 다른 시·군 단체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제휴를 합니까?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상호 도움을 줄 수 있으면 함께 가려고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런데 자, 보세요. 여수시에서는 이렇게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고흥군의회에 요청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여수 백리섬섬길 주요관광자원 개발사업 해서 진행사업 556억 원 4건, 여수 섬섬길 조성 사업 79억 원, 화정면 개도 테마 관광 사업 915억 원, 사도·당도 생태탐방 관광 개발 사업 173억 원, 여수 뷰티스파웰니스 거점사업 217억 원, 향후 화정면 백야 테마 관광 사업 40억 원, 일레분 브릿지 연계 관광자원 개발사업 54억 원으로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수에서는 저희 팔영권과 화정면, 화양면 쪽에 이렇게 개발사업을 하고 있으니 고흥과 연계해서 사람들이 여수에서만 있지 말고 고흥까지 팔영대교를 넘어가서 고흥의 우수한 관광자원들이 있으면 함께 연계했으면 좋겠다는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 왜 경쟁력으로 생각 하신가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이곳에서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것을 탓하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우리 고흥과 인접해 있는 타 지자체는 관광자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접 지자체하고도 협력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흥도 마찬가지로 그런 움직임과 발맞춰서 혹시라도 그런 기회가 된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저희는 팔영권 다 하시겠지만 LF아울렛과 2000억 원짜리 리조트 개발 사업도 추진 중에 있고, 그 근방에 모노레일, 용암 스카이워크까지도 있으니까 지금 갑자기 생각했는데 휴게소 브릿지를 만들고 있는 여수는 그러고 있어요. 관광객들이 거기까지만 오게끔 하지만 그 사람들이 고흥 팔영대교 넘어와서 고흥의 관광도 하고 넘어가면 좋잖아요. 마찬가지로 아까 말했던 여수하고 협업을 하셔서 여수는 적극적으로 함께할 의향이 있다고 관광정책 과장님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최남규 실장님께서도 훌륭하시니까요. 이런 부분들 여수하고 협업해서 우리 팔영권을 여수권을 해서 남해안 남중권도 있지만 그 근방을 함께 발전시킬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 본 위원이 지금 행정사무 감사인데 무릅쓰고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여수 관광과하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한 번 나눠보겠습니다.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휴양림이라든지 예술랜드 이 체류 시설이 빨리 되는 게 저희가 더 중요하고 시급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진행을 하시는데 아까 말했던 용암 스카이워크나 팔영산 쉼터, 스마트 쉼터랑 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백리섬섬길이 제가 알기로는 도 차원에서 강원도하고 전라도하고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수에서는 그 백리섬섬길에 1호 관광도로를 추진하는데 그 시발점이 “고흥에서부터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용역단체를 만들고 용역을 하고 도지사 면담을 하고 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분들이 고흥에서부터 이 길은 시작이 된다고 하면서요.

그 논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수 관광과하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공식제한이 왔으면 저희도 검토를 했을 건데 지금 그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과거 죄송합니다마는 팔영대교 이름안을 따기 위해서 여수하고 우리하고 관계도 숨겨진 게 너무 많습니다.

과거 이야기고요.

정확한 내용을 알아보고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왕이면 함께 협업해서 지구를 발전시키는 게 훨씬 더 관광산업이나 우리 지역의 기업경제 활성화에서 충분히 기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부분 유념해서 챙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 신중합니다. 열심히 하셔야 되고 수감자료 안에 있는 내용 가지고 열심히 하시고 우리 수감자료 밖에 있는 내용 질의를 하실 때는 간단명료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건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위원입니다. 소장님, 574쪽에 보면 맨 아래 마법산 목재문화체험장 보완사업이라고 있죠?

예.

BF 예비인증인데 화장실인가요, 사업비가 뭘 했나요?

마복산 문화체험장 안에 실습장실 건물을 새로 짓습니다.

건물 한동을 지었어요?

지금 설계에 들어가서 9월 30일까지 지을 계획이 있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관리는 위에서 쭉 나옵니다마는 BF 인증이 시간이 상당히 4개월에서 5개월 걸리다 보니까 늦은 것 같습니다.

총 사업인가요?

총 사업비는 10억 원 정도 됩니다. 여기서 설계비용이나 이런 게 빠져서 본 사업비는 9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순수한 공사비만요?

순수한 공사비가 여기 나온 9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순수한 공사비만 여기 기록한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대략 몇 평이나 돼요?

70평 정도 됩니다.

평당 공사비가 천 얼마짜리 건물이네요.

예.

그러면 여기가 주로 무엇으로 활용이 되는 거예요?

목재문화체험장에 실습 용도로 실습장에 원래는 있는데 너무 빈약해서.

확장?

예, 그래서 새로 지어서

연계된 게 아니고 별도의 한동을 짓는 거요?

예, 그렇습니다

실습하는 사람들이 많이 옵니까?

체험실습을 상반기, 하반기 모집을 합니다. 보통 한 번 모집할 때 15명 정도 모집을 하거든요. 그런데 상반기 할 때마다 다 꽉 찹니다.

주로 소목이에요?

우리가 실생활에 필요한.

도마 만들고 여러 가지요?

예, 그런 것입니다.

주로 여기 오는 분들이 어디 외지 분들인가요?

주로 여기 오는 분들이 어디 외지 분들인가요? 거의 한 7:3으로 외지에서 30%, 관내분이 70% 그렇습니다.

비용은 무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간대를 평일에는 7시부터 9시까지 운영하고, 주말에는 10시부터 12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5분이 어느 기간을 정해 수료 형식으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3개월 정도 운영을 합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격증도 주고 그래요?

자격증 부분은 아니고 그런 기술을 배우는 건데 나중에 그것을 더 전문성을 키우려고 하신 분들은 고급화로 해서 자격증까지 도전하신 분도 있는데 여기까지는.

제가 그걸 질의한 이유가 마법산 목재문화체험장에 이런 실습하는 데도 있고, 우리 지금 한옥동 펜션도 있고 그러잖아요.

3개 펜션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질의를 했을 때 목재문화체험장이 그렇게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연간 사용 실적을 물어보니까 20∼30% 정도밖에 안 된다고 제가 그렇게 들은 걸로 기억하는 데 맞아요?

숙박동에 휴양시설로는 두 군데가 크게 있습니다. 자연휴양림하고 마복산 목재문화체험장이거든요. 휴양림은 거의 주말 같은 경우에 법정 공휴일이 포함 된 경우에 거의 100% 신청이 들어옵니다. 거기에 신청을 못 하고 고흥에서 꼭 잠을 자야 되는데 팔영산을 이용하고 싶은데 빈 공간을 찾을 때 목재문화체험장 펜션을 하는데 실제 자연휴양림은 주말에는 한 95% 이상이지만 목재문화체험장은 주말에도 한 70% 정도 평일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30%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이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구체적으로까지는 제가.

새로 휴양사업소가 만들어졌잖아요. 소장님 한 번 가보셔서 이용자 입장에서 봐 보셔요. 지금 민간들이 운영하는 펜션들이 호텔 수준에 버금가요. 규모는 작다 하더라도 내부 시설을 그렇게 고객의 입장에서 편리하게끔 해놨다고요. 그런데 우리 거기를 가보면 화장실 한 번 들어가보세요. 화장실을 들어가 보면 거기가 화장실 안에서 샤워랑 같이 겸하게 돼 있는데 돌아설 수가 없는 공간이에요. 가 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 들어가 봤습니다.

그 안에서 화장실과 샤워를 겸한 시설인데도 그렇게 비좁게 해 놨습니다. 민간 펜션을 이용하는 사람들 생각에서는 이건 너무 불편한 거예요. 편하게 쉬고, 씻고 하려고 왔는데 와서 이용해 보니 불편한 시설로 돼 있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하나의 활성화가 안 되는 원인으로 보여 지더라고요. 저도 의원을 하면서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을 돌아보면서 활성화가 되는 데하고 안 되는 데하고 비교를 하고 다니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앞으로 우리가 이건 1, 2년 할 사업이 아니고 장기간 계속해야 되는데 그런 거 보완할 건 빨리 해서 큰돈 들어가고 작은돈 아끼려다가 결국은 활성화 못 시키고 그냥 방치 되버리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뒷장 13번에 보면 팔영산 자연휴양림 입장료로 연 3억 원 정도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3억 원 정도고 이용객도 60,000명이면은 일수로 보면 하루에 많은 인원이 들어오는데 이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의 주말에 100% 평일에 70% 정도 이렇게 활성화가 되잖아요. 이것도 보면 수익적인 측면은 이런데 그 경제적인 측면으로 보면 우리가 2억 9000만 원 징수하면서 들어가는 돈 2억 3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인원은 4명이란 말이에요. 일자리 창출 개념으로 본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조금 수익이 저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우리가 사용료를 받을 때 정해진 규정에 의해서 받다 보니까 민간시설하고 비교했을 때 보면 여기가 저렴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용객도 많은 건데 어느 정도 이용 실적이 이렇게 나오면 수익적인 측면도 고려를 해서 병행을 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처음에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민간시설하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가격을 내려준다지만 어느 정도 이용 실적이 넘어가고 이럴 때는 수익적인 측면도 고려를 해 봐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목재문화체험장은 이게 안 나와 있거든요. 수익이 워낙 적다 보니까 표기를 안 한 것 같아요.

뒤에 14번 항에 휴양실 운영현황 표가 있습니다.

아니, 여기는 지출 비용의 운영비만 나와 있지 수익이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표기해서 비교할 수 있게 정책적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돈이 얼마고 여기서 수익이 얼마니까 이렇게 좀 비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보시고, 거금도는 우리가 위탁이죠?

거금생태숲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영하는 겁니까?

예, 기간제만 2명 고용해서 화장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석오토캠핑장을 얘기한다는 게 잘못 했네요.

거기는 청석마을에 위탁을 했습니다.

여기도 징수액이 3200만 원인데 우리가 무료로 준 건가요, 아니면 임대료를 받나요?

저희한테 주는건 없습니다.

마을 자체 수익으로 가져가고 우리가 무상으로 임대 해 준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익 보다는 14번 항목에 보면 거금생태숲이 근무인원 기간제 2명을 주고 있는데 인건비만 6000만 원 들어갑니다.

여기도 두명 들어가니까 그정도 들어 간다고 봐야겠네요?

예, 그렇게 크게 남지 않기 때문에 마을……

이런 건 마을 일자리 창출 개념도 되고 남는 건 마을의 수익도 되고 그런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런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아까 말하는 우리 목재문화체험장 같은 경우에 여기 보면 인건비랑 공공요금으로 1억 3000만 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익이 얼마냐는 얘기지 이런 걸 우리가 꼼꼼하게 좀 봐서 그냥 공익적 가치라 그러면 우리가 무료로 제공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받는 건데 돈을 받으면서까지 계속 적자가 난다고 그러면 그런 건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고흥만 수변노을공원 관련 엊그제 제가 통화를 했는데 도에서 사용 승인이 떨어졌어요.

예.

이걸 위탁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작년에 제가 휴양 시설에 텐트 치는 데 속성수 심어서 그늘 좀 만들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사업이 됐어요?

그것은 반영을 못 하고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고흥만 위탁 운영자를 생각해서 안내시설을 리모델링해서 3000만 원, 그 외에는 예산 부서에서 추경이 많은 예산을 올릴 수 없다고 해서요.

지금 위가 몇 면, 아래가 몇 면이에요?

아래가 37면이고 새로 위에 한 것이 53면해서 다해서 90면입니다.

그런데 밑에는 나무가 조금 있죠?

예, 있습니다.

그래도 기존에 했던 데는 위에는 아예 없죠?

위에도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심어놨는데 그늘 형성이 전혀 안 돼 있죠?

그늘까지는 형성은 안 돼 있는데요. 저도 나무가 없다고 그래서 그쪽을 다 봤는데 경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둘레로는 다 나무는 다 심어져 있거든요.

둘레는 돼 있는데 보통 보면 텐트 하나 치는 데크 아닙니까, 거기에 각자 자기 그늘이 있냐는 얘기죠?

각자 그늘로 큰 나무들은 없고요. 작은 나무들만 심어져 있습니다.

이래서 활성화가 되겠어요?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요.

작년에 속성수를 심었으면 어느 정도 텐트 정도를 가릴 수 있는 그늘 정도는 형성이 됐을 텐데 그런 게 안 돼서 위탁 준다고 해서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건 우리 욕심이죠. 이거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 전체 사업비는 백몇 억이 들어갔어요. 체육 시설까지 해서 그렇게 있는데 소규모 예산을 아끼려고 정말 필요한 건 안 해버리면 안되죠. 그러면 도에서 사용 허가가 떨어졌는데 위에 체육시설하고 휴양시설을 같이 위탁을 줄 계획이에요? 군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저희가 군수님 결재를 맡을 때 말씀대로 오토캠핑장하고 부디 시설을 당연히 따라 들어가고요. 두 번째 크게 나누면 체육시설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오토캠핑장에 따른 부대시설 하나로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체육시설이 4종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장·단점을 군수님한테 보고를 했는데 관리적인 측면이랄지 이런 걸 봤을 때 한 번에 위탁을 해 주면 좋겠다고 그렇게 결재를 맡았습니다.

그러면 한 번에 위탁을 해 주면 밑에 휴양시설에 대한 비용하고 감정평가에서 우리가 받는 임대료하고 위에 체육시설하고 그것도 감정평가 거기에 산출되는 임대료를 같이 받을 거죠?

그래서 저희가 군수님한테 보고를 할 때 전체를 위탁했을 때 위탁 대상들한테 경제적인 부담이 클 수 있다는 보고도 했습니다. 금액 차이는 체육시설 차이는 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내일모레 입찰 공고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금액은 말할 수는 없는데 체육시설이 포함됐을 때 1000만 원이 더 임대료가 상승이 됩니다.

체육시설에 대한 임대료가 1000만 원 우리 감정으로 그 정도 들어가잖아요. 제가 뭔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관광정책실에서 체육시설 그때 관리를 했어요. 거기를 이용할 사람들이 전지훈련을 할 사람들이 와서 이용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군민들도 쓰겠지만 그런데 전지훈련 온 팀이 와서 보고 “여기는 우리가 훈련할 수 있는 시설이 안 돼 있다.”이랬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른 데로 가서 훈련 했죠? 잠만 거기서 잤다고 제가 그 얘기 들었는데 내용 들었어요?

제가 오기 전 이야기라서요.

뭔 얘긴가 하면 전지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춰놓지 않고 체육시설하고 휴양시설을 위탁업자에게 같이 하라고 해서 비용 전가를 거기다 해 버리면 부담스러워서 아래 우리가 휴양시설 1차 할 때도 실패를 해서 업체가 수익이 안 나서 나갔는데 이렇게 비용 활성화가 안 되면 그 사람들도 못 버티고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관광정책실 실장님한테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위에 체육시설은 그냥 부대시설 정도로 사용하게끔 하고 나중에 아래 휴양시설이 활성화됐을 때 점진적으로 사용료를 받는 걸로 하자고 계획을 그렇게 잡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체육 시설 임대료까지 같이 여기다 포함해서 아까 1000만 원 넘는 금액이라고 그랬잖아요.

1000만 원 가까이 추가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방치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건은 조성이 안 돼 있는데 그래서 그건 군수님한테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휴양시설에 오는 사람들이 부대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되 마냥 관리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도 그 넓은 시설 축구장, 배구장, 족구장, 농구장 그 많은 넓은 면적을 관리하려면 당연히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이용료 징수를 못 하면 그건 당연히 적자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이거는 일단 활성화될 때까지는 부대적인 시설로 사용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한 번 드리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활성화가 된 다음에 우리가 비용 징수를 하는 게 맞는 거지 처음부터 우리가 감정가가 얼마니까 이것 내고 들어오라고 그러면 들어왔다가 결국은 다 실패하고 나갈 수밖에 없다.

위원님 그 생각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군수님 결재를 맡았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가 임대를 내줄 때 하고 현재는 그 주변 환경 일반 시설들이 다양하게 체육 시설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 전보다는 시설이 더 좋은 환경으로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군수님한테도 저희가 전체 통괄로 위탁을 할 건지 오토캠핑장하고 체육시설을 분리해서 할건지 장·단점을 비교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우리가 봤을 때 행정 입장에서는 일단 군수님 결재를 맡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우리가 입찰을 한 번 올려보고 혹시라도 입찰이 없다 그러면 입찰이 계속 유찰될 현상이 생긴다면 나중에 그런 변수가 생기면 그때 다시 한 번 체육실에 대해서 한 번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린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엊그저께 결재를 맡아서 “위탁할 때 이러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라고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작년 중간에 운영한 사람들이 거기에 수익이 나지 않아서 중간에 갔는데 활성화 차원에서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행정 입장에서는 활성화도 중요한데 일단은 또 이것을 맡겼을 때 장·단점 분석해서 우리가 한 번 운영해 보고 작년하고 또 현재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시설들을 다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또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이번에 입찰 공고를 해 보고 예를 들어 입찰가격이 높다고 하면 본인들이 의외로 또 그런 시설을 보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운영 그런 측면에 있다면 그때 한 번 보고 그때 해도 안 늦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해보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예측이 이렇게 된다고 예상이 되면 그걸 굳이 또 시행착오를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한 번 시행착오를 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휴양시설 전문업체는 휴양시설에 대한 것만 하지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제가 봐서 수도권에 있는 실업팀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데 홍보를 엄청해서 “우리 여기 이렇게 좋은 시설을 갖고 있으니까 전지훈련 오세요.”라고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비용도 투입을 해야 돼요. 그냥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와서 보고 그런 여건이 안 돼 있으면 결국은 방치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한 번 계획을 그렇게 잡으셨으니까 해 보고 그런 전문업체하고 잘 얘기를 해서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방향 전환을 하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건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해창만 수변노을공원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16번의 공원관리 현황에 보면 해창만 수변노을공원 해서 유지보수비가 1억 66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계속해서 유지 보수하는 비용을 뭐 사업비로 갖고 가는 겁니까?

여기는 수리비입니다. 여기 보면 1억 6000만 원에 대해서 산책로 데크 설치하는 거 그 비용이 1억 6000만 원이고 오수처리시설이 교체 비용이 4000만 원으로 그때그때 유지비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데크 설치 비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관광정책실에서 넘어온 거예요?

예, 해창만 수변노을공원보면 바닷가 쪽으로 위험해서 데크시설을 작년에 설치를 했거든요.

총 사업비가 얼마였는지, 그때 당시에 인수인계 받을 때 상황을 알고 계신가요?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개요만 받았습니다.

제가 똑같은 자료에서 관광정책실을 보면 2022년까지 10억 원을 해창만 갈대숲 데크 산책로 조성하는데 2023년에 또 6억 5000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1억 원이 플러스 돼서 7억 원이 넘게 되는 건가요?

이것은 그거와 관계없이 여기 나와 있는 단일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일사업을 어디에 하는 겁니까?

담당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담당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팀장 서동근입니다. 관광정책실에서 하는 사업하고 우리 휴양공원사업소에서 하는 사업이 단일사업입니다. 단일사업으로서 136m 산책로 테크 시설로 1억 6000만 원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해청만 오토캠핌장 산책로 및 관리동 데크보수 공사하고는 또 다른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단일사업 1억 6000만 원만 넘어온 거라는 거죠?

예.

그리고 아까 박경석 위원님이 앞에서 다 하셔서 저는 해창만 수변노을공원 관련해서 6월에 거기가 임대사업자가 끝나잖아요.

예.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향후에 계획은 별도로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시 입찰을 해서 그냥 그런 게만 진행을 하는 겁니까?

입찰을 해서 기존에 업체가 다시 선정이 됐습니다.

거기만 들어왔던가요?

아뇨, 제1차 할 때는 3군데가 들어왔는데 1군데는 주소가 여기로 안 되 자격 미달이고 한 사람은 최종 의견이 현장 보지 않고 응해서 현장을 보고 못 하겠다고 해서 한 명만 남아서 재입찰 해서 했습니다.

그 입찰가는 얼마 정도 나옵니까?

1800만 원 정도로.

그게 공유 재산 관련 물품에 관한 법에 의해서 금액이 설정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입찰 금액을 높이시면 안 됩니까? 제가 봐서는 장사가 잘 되는 것 같던데요.

저희가 최고가로 해서 올려서 올리는데 감정평가 2개 기관 받아서 시설물에 대한 평가해서 토지, 건물 다해서 한 겁니다. 해창만 시설 조성된지 13년 오래되다 보니까 감가상각에 적용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청석오토 캠핑장처럼 군에서 투자해서 이렇게 마을회나 그런 계획은 안 하세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저번에도 제가 한 번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토캠핑장을 운영하려면 그냥 우리가 지역발전 차원에서 지역에서 참여하면 좋기는 좋죠. 그런데 그런 것을 아까도 박경석 위원이 말씀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 필요합니다. 단순히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마을에다 이렇게 넘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업이 잘되게 하려면 그걸 운영할 수 있는 능력도 되고, 자본도 있고 그런 곳에서 해야지 마을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본력이 그런 게 취약하지 않습니다.

아니, 운영에 대한 것을 보면 전부 다 기간제 근무 인원 주시잖아요. 청석 오토캠핑장도 만들어 주고 기간제까지 채용해 주셨잖아요.

해창만 쪽에는 기간제가 없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서 전문 인력을 군 자체에서 양성하면 안 돼요.

별도로 검토 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뭔 말이냐면 청석 오토캠핑장 같이 마을에 줬어요. 그래서 마을에서 운영하면 그 논리가 맞아요. 그런데 다 해서 수익사업을 하라고 만들어주고 기간제도 채용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마을에서 자체 운영을 한다면.

아뇨, 오토캠핑장은요. 아까 생태숲이 기간제 2명이고 오토캠핑장은 본인들이 두 명 인원을 포함한 겁니다. 오토캠핑장은 저희가 지원한 게 없습니다. 다만 주변에 그 부대시설에 지원을 해준 거예요.

거금생태숲이 그런다는 거죠?

예, 생태숲에 대한 두 명이 배치됐다는 말이에요. 사용료도 없는데 왜 그걸 하냐 하는데 입구에 화장실이 있다 보니까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 홍보관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서 2명을 고용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혹시 통계 한 번 내보셨어요? 만약에 현재의 임대사업자가 안 되었을 때 군에서 자체 개발하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갈 거라는 통계 같은 건 안 내보셨습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분이 투자를 해서 만약에 떨어지면 글램핑장이나 텐트 같은 것을 걷어서 가버리잖아요. 그걸 만약에 우리 군에서 투자를 했을 때 들어가는 예산비용 추계 같은 건 통계를 안 내보셨습니까?

아마 그 말씀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해창만 입찰 공고를 할 때 계약 특수조건에 글램핑을 14동이 설치돼 있거든요. 그것을 수용한다는 걸로 사실 넣어놨어요. 어떻게 보면 제한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걸 법률 자문을 전임자들이 받아놓고 있더라고요. 군 자문 변호사를 통해서 받았는데 반드시 넣어야 된다고 그것도 하나의 재산이기 때문에 넣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글램핑 14동에 대해서 그건 포함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희도 글램핑장 시설을 하기 때문에 또 별도로 우리가 전기시설 같은 게 설치가 다 들어갔잖아요.

우리가 1800만 원을 받고 그 법인 형태의 업체에서 수익을 가져가는데 또 나중에 기반시설은 군에서 다 해줘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공공시설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된 감정 평가를 해서 아니면 입찰했을 때 그 사람한테 일정 부분은 본인이 수리하고 준비하는 걸로 가야죠. 자기들은 입찰해서 1800만 원 임대비용 주고 나중에 뭐 고장나면 군에다 해 달라고 하면 군에서는 그 사람 수익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계속 투입 상황이 계속해서 지금 반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옆에 데크공사도 그런 일환 일 수도 있는 거죠. 위험하니까 여기 데크공사 해주라고 요구하면 우리는 임대료 1800만 원 받고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데크시설은 제가 알기로는 민원이 제기돼서.

그 부분은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알려서 저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게 지역으로 환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아까 말했던 들어가는 부대비용에 대한 수리비 정도의 일정 부분은 수익자가 부담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제안을 계약 체결 규정을 삽입해서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건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위원입니다. 짧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전통시장 주차장 비가림 시설 사비로 53억 원 정도 소요됐는데요. 군에서도 고흥전통시장 한다고 버스주차장을 지금 조성 중인데 언제쯤 준공이 됩니까?

주차장이 완공되면 관광버스 6대, 일반 승용차 45대 정도가 주차 가능 할 걸로 보고요. 6월 중 준공 목표로 현재 공정은 95% 폐기물 처리와 포장, 도색 작업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본 위원생각으로 관광버스를 주차 할 곳이 없어서 거기다 주차할 계획인데 평상시에는 버스가 안 들어오면 그 공간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그냥 그대로 비워놔야죠?

숯불구이 사업을 같이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버스를 이용한 관광객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보고 그런 분들을 위한.

찾는다고 보는데 만약에 거기 목적에 맞지 않게 버스가 많이 수용이 안 됐을 때 그 공간을 그대로 놔둘 것인지, 아니면 혹시라도 다른 걸로 활용할 계획도 있습니까?

현재 주차장으로 조성을 했기 때문에 주차장으로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고흥에도 시장이 예전에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2층에 주차 공간을 만들었잖아요. 삼이야식 쪽으로 올라가서 원래 당초 계획은 돼 있었지만 거기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가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이용객들은 시장 상인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뇨, 거기 말고 그 시장 골목에서 삼이야식 2층으로 올라간 곳 옥상에 생선을 말리고 있잖아요. 당초 계획은 주차장 용도로 준공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용도에 맞지 않게끔 차는 한 대도 못 올라가잖아요.

2009년도쯤에 준공이 됐을 겁니다. 당초에 주차장 목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진입로가 협조하고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 못 하고 현재는 생선건조장으로만 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여기뿐만 아니고 고흥군 전통시장도 고흥군 땅인데 거기를 까대기해서 개인 건물로 사용한 데가 많잖아요. 기존에는 차량이 다녔는데 하지만 상인들께서 건물을 불법으로 까대기를 해서 건물 지은 곳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예, 일부 점포들이 도로까지 점용해서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파악 안 하셨습니까?

지금 시장에 대한 계약, 관리, 단속 등은 읍·면에서 하고 있는데

시장도 있고, 개인 상가가 있는데 가령 상가가 100㎡ 정도 돼요. 그런데 시장 부지기 때문에 개인들이 땅이 있으면 분쟁이 날 건데 군 땅이고, 또 시장 땅이기 때문에 거기서 10평, 몇 평 씩 화장실을 늘린다든가, 주방을 늘린다든가 그런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런 것은 우리 군 자체에서는 파악을 안 하죠?

통계적으로 자료를 파악해 놓은 거는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소방 관리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도 계속적으로 단속하고 있고

담당 부서에서는 번거롭더라도 한 번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고흥 상가 시장 쪽 근처의 땅이 평당 200만 원 간다고 했을 때 옆에다가 10평 늘리면 2000만 원 많은 재산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고흥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 번 전수조사 하셔서 얼마만큼 시장 땅이 개인사유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도 파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고흥주차장을 버스 6대, 승용차 45대 정도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버스를 대기 위해서 생선 브랜드화를 활성화 시키고 그런 것을 만들려고 했는데 또 그 공간이 비어 있으면 또 시장 상인분들이 물론하면 좋겠지만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도 준공이 되면 철저히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예전에 저도 행정사무감사 기관으로서 과역전통시장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거기에는 뭐 철저히 조사해서 행정처분을 내린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는 한 번도 없죠?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역시장 같은 경우도 불법 점사용으로 해서 식당 영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있고

아니, 식당 영업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장옥 임대료가 얼마 안 되잖아요. 금액적으로는 소소한 금액이기 때문에 한 번 계약을 하게 되면은 평생 자기 건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용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 자체를 사용 안 하고 문만 닫아놓고 또 군에서 단속이 나온다면 연락이 오면 문 한 번 열어놨다가 다시 또 들어가 버리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거기 들어가서 장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을 잠가놨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분하고 계약이 됐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종종 민원을 걸어요. 그래서 그런 민원도 많고 군땅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도 몇 번 이야기했는데 병원 옆에 과역 죽을 팔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쪽 도로 커브가 위험해서 제가 몇 번 이야기 했습니다. 그렇게 영업을 안 하신 분 들을 과감하게 군에서 단속해서 영업을 안 할 것 같으면 가게를 계약했던 분이 계약 해지를 하고 그리 옮겨 주시라고 부탁말씀을 드리고 그게 안 됐을 때 시장 땅이 넓기 때문에 거기를 옮겨서 죽집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라고 했는데 그분이 아파서 장사를 못한 입장이 돼서 그 땅은 군 땅인데 개인하고 매매를 하고 팔았어요. 그리고 군에서 거기에 상수도까지도 설치 해 줬어요. 땅은 고흥군 땅이에요. 거기를 제발 철거를 해서 커브가 지기 때문에 사고가 안 나게끔 해주라고 계속 부탁 말씀 드렸는데 개인 간에 거래를 했는데 군에서는 그것을 철거 해서 또 장사를 안 하신 분은입점하게끔 해주라고 몇 번을 상임위나 본회의장에서 이야기를 했던 건데 개인 간에 거래한 것은 어쩔 수 없더라도 다른 곳으로 옮겨 주시던지, 아니면 새로운 군 땅이 있기 때문에 한 40여 년 동안 장사를 했기 때문에 나가라도 못 하더라도 다른 건물을 지어주시라고 부탁을 말씀드렸는데 결론은 군에서는 땅에 불법 건물을 지었는데 상수도까지도 설치 해 주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나게 됐을 때 경제산업과에서 책임지시라는 그런 말씀까지 드렸는데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여기에 관련 없는데 경제산업과에서 고령 운전자에 대한 면허증을 반납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주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과 담당이죠?

예, 그렇습니다.

요즘은 어르신들이나 고령운전자들이 교통사고가 많이 나온다고 뉴스에도 한 번씩 나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조례를 제정해서 고령운전자가 반납하게 되면 10만 원 줍니까, 20만 원 줍니까?

20만 원 주고 있습니다.

그건 아무 의미도 없어요. 사실상 제가 80이 돼서 면허증 반납해 20만 원 받는게 아무도 의미도 없는 것 같으니까, 이분들도 교통수단이 뭐 30년, 40년, 50년 계속 오토바이를 타든 차량 운전을 해도 교통수단이 됐는데 이 면허증을 반납하게 됐을 때 물론 몸이 불편해서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 반납하겠지만 반납한 사람이 얼마나 될지 의구심도 들고 혹시라도 이런 것을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대처를 하기 위해서 이분들에게 활동할 수 있는 그리고 고흥군에서도 100원 택시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도 어느 정도 해택을 줘서 법적으로 하면 좋지 않냐 그런 생각을 생각해 보는데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검토 한번 해 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고령자 면허증 반납에 대해서 20만 원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는데 금액이 이건 너무 적다고

금액 20만 원 30만 원을 문제가 아니고 그분들이 살아 계시는 동안에 병원에도 가야 되지 않습니까, 병원에 갔을 때 100원 택시를 한 달에 5장을 준다든가, 10장을 준다든가 어느 정도 줬을 때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대가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고령자 등 교통 약자에 대한 교통지원 시스템은 더 면밀히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노령자들에 대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별도의 교통비를 지급하고 하는 경우에 예산상의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넓은 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일년에 몇명이나 고령 운전자 반납합니까?

150명 정도입니다.

1년에 고흥 군민 150명 운전 못 하겠다고 반납을 해요, 지금 그 정도 됩니까? 혹시 거기에 대한 자료 있으면 제출 해 주십시오.

자료로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건 위원입니다. 주시는 자세를 봐서 갑자기 질문이 생겨가지고. 하겠습니다. 우리 벽지노선 손실 보상 현황을 지금까지는 벽지 1, 2, 3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상세하게 위치까지 다 기재를 해주셔서 참 감사드리고요. 이 벽지노선 손실 보상 관련해서 노선별 조사하는 구간이 법적으로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임의적으로 거기 세워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벽지노선 지정을.

그러니까 노선별 계에 보면 남성 입구에서 남성, 시목에서 송산, 신성에서 점암파출소, 발포에서 당곤 벽지노선을 거기서 사람이 얼마 타는가 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이것이 법적으로 그런 곳에다 하라고 지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우리 군에서 조사를 하는 건가요?

저희가 조사를 해서 적자 노선 이용객이 많지 않다고 하는 경우에 벽지노선으로 지정을 해서 여기에 대한 손실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는 그런 취지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딱 봤더니 제가 아는 곳만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남성 입구에서는 남성 가는 것은 남성에서 남성 가는 거고요. 공호입구에서 공호가는데 조사를 해서 1명 정도 탄다. 그런데 백양에서 봉남을 벽지노선으로 했는데 백양에서 봉남 구간은 가운데 사동마을도 있고, 대영 마을도 있고, 대형 상하촌 마을이 있고 봉남까지 가요. 그러면 거긴 15명이 타요. 그런데 아까 말했던 남성입구에서 남성 가는 것은 남성에서 남성 가는 사람만 타니까 얼마 안 타겠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세동삼거리에서 도화가는 것도 벽지노선이라고 꽤 많은 금액을 주는데 여기는 22회 운행 횟수의 32명이 타는데 예를 들어서 세동삼거리에서 도화를 가려면 봉동지나, 어디를 지나, 신호를 지나 그 인원들이 다 탈 거 아닙니까? 이게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저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이 표를 보고 위원님과 똑같은 의구심을 갖게 돼서 파악을 해봤는데 우선 하나로만 예를 들어서 남성 입구에서 남성까지 구간에 대해서 1일 24회 운행을 하고 1일 평균 이용객 수가 11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남성 입구에서 남성이라는 노선이 제가 확인해 보니까 24회 운행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남성입구에서 남성까지 들어가는 구간이 아니라 남성입구에서 남성까지 구간도 일부 3회가 포함이 돼 있고 국토 15호선 포두에서 봉래, 동일로 들어가는 경유하는 노선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어서 그래서 24회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 1일 평균 이용객 수가 11명이라고 하는 것은 1일 평균 이용객 수가 아니라 1회 버스 1대가 11명을 태웠다고 파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뭐냐 하면 남성이입구에서 남성 가는 걸 11명이라고 돼 있지만 남성 입구에서 남성을 갔다가 동일, 백양을 가거나 포두쪽으로 나오는 버스가 있을 건데 그 인원들도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벽지노선 손실 보상 현황에서 노선별이라고 하면 남성 입구에서 남성으로 노선을 정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포두에서 옥강삼거리, 옥강삼거리에서 동일까지는 가니까 그런 식으로 노선의 전체적인 부분을 파악해서 손실 보상을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남성입구에서 남성 구간이라는 게 사실은 포두에서 봉래 들어가는 그냥 경유하는 구간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요. 이런 부분들이 벽지노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느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는 봐 지는데 추측컨대 현재 버스들이 전체가 다 적자 노선들입니다. 그것들을 보존해 주기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지금 노선을 임의적으로 구간을 이렇게 정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현재 그래서 지원율이 한 85%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손실분을 보존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법적인 기준이나 매뉴얼을 없이 그냥 일괄적으로 적용을 하는 건가요, 제가 왜 물어보냐면 남성 입구에서 남성이 아까 말했던 그게 다 포함이 됐다면 24회 운행에서 11명밖에 안 타는데 5287만 9000원을 주고 있고요. 그런데 오히려 세동삼거리는 22회 운행하면서도 32명이 타요. 그런데 8329만 원을 줘요. 오히려 더 운행 횟수도 작고 일일 평균 이용객 수는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벽지노선이라고 해서 손실보상 금액은 훨씬 더 많이 줘요.

그래서 1회 운행에 32명이 탑승을 했다고 하면 벽지노선으로 볼 수 있겠느냐는 의구점도 생길 것 같아서요.

벽지노선은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골의 버스들은 다 벽지노선을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손실 보상액 연간 주는 현황을 보면 아까 말했던 1일 횟수도 더 많고 1일 평균 이용객 수가 작아요. 그러면 손실 보상을 많이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했던 세동삼거리 도화는 다섯번째에 보면 1일 평균 운행 횟수는 22회로 더 작아요. 그런데 1일 평균 이용객수는 32명으로 많아요. 아까 말했던 남성입구에서 남성은 5200만 원을 주는데 세동삼거리에서 도화는 8300만 원을 주고 있다는 거죠.

남성입구에서 남성까지를 설명드렸다시피 거기에는 남성 입구에서 남성까지 들어가는 코스도 있고, 포두에서 봉래까지 들어가는 코스도 같이 합해진 게 남성입구 남성 코스라고 말씀드렸다시피 거기 또한 똑같은 세동삼거리에서 도화 같은 경우도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세동삼거리에서 도화까지 구간도 있고, 또 세동삼거리가 다른 구간까지도 몇 개 구간이 합해져서 그 거리들에 대한 계산을 하다 보니까는 32명이 이용객 수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보조는 더 많이 해 준다. 그래서 코스 구간이 여러 개로 나눠진 구간이 아닌가 제 나름대로 추측을 해 본 겁니다.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 아마 본 위원의 생각에는 아까 말했던 거리에 대한 변수는 빠져 있어서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렇게 문서화로 돼서 와 있다 보니까, 제가 여쭤본 거고요. 팀장님 시간 되시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 회계 관련해서 질문을 할게요. 우리 고흥군 예산 및 기금운용 현황을 제가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경제산업과 같은 경우는 농공단지 특별회계하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가 있더라고요. 농공단지 특별회계를 보니까 분양대금 입금 관련해서 제가 최근 5년까지 뽑았더니 2020년에는 3억 8400만 원, 2021년에 6억 8200만 원, 2022년에 7억 1400만 원, 2023년에 9억 4900만 원, 2024년에 9억 4900만 원정도를 정기예금으로 처음 가입하셨어요. 혹시 내용 알고 계신가요? 제가 기획실을 통해서 우리 박기종 과장님 사인까지 들어가 있고 제가 말씀드린 건 2020년부터 계속해서 일반 예금으로 관리를 하다가 2024년에 주신 자료에 의하면 비로소 9억 4000만 원 정도를 정기예금에 가입을 하셨어요?

자료를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 기금이라든지 특별회계 같은 경우도 당장 쓰여지지 않을 돈 같으면 정기예탁 해서 이자 수입으로 또 우리 세외 수입으로 잡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경제산업과 같은 경우는 2024년까지 어떻게 들락날락했는지는 모르겠는데 2022년에 7억 1400만 원, 2023년 9억 4900만 원이 특별회계로 있었어요. 그런데 2024년에 9억 4000만 원을 정기예금에 가입을 하고 936만 4000원만 일반예금으로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 일반예금으로 했기 때문에 이자율이 2020년인데 0.4% 2022 0.5%, 0.6% 그러면 그때도 이렇게 크게 돈 지출이 될 내역이 없으면 그때부터 좀 정기 예탁을 하셔서 좀 이자 수입이라도 물론 이2022년까지는 저금리 시대였기 때문에 아마 1%대 이자율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2023년부터 제가 알기로는 3%대 이상으로 금리가 올라 고금리로 갔기 때문에 적어도 9억 4000만 원이 2023년도에 정기예탁이 되었으면 현재 이자액이 482만 4000원을 했었는데 3.5%를 적용을 만약에 해서 정기예탁을 했으면 훨씬 더 수입이 잡혔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부분들은 고민은 안 해 보셨나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그게 어떤 경위에서 정기예탁이 되는지 제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신가요. 이왕이면 제가 이걸 확인한 이유는 그겁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우리 군이 세외 수입으로 해서 매우 어려운 실정이고 우리가 지방교부세 없으면 공무원 월급도 못 주는 아주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수입원이 될 만한 것들이 있지 않겠나 하고 고민을 하다가 우리 모 위원님하고 이걸 한 번 봐보자 그래서 봤었는데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는 이왕이면 당장 1년 내에 왔다, 갔다 하는 금액들이 세입세출에 잡혀 버리면 못 하겠지만 한 2, 3년이라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돈이라고 판단된다면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이자율이 높은 은행에다가 해서 이자 수입이라도 확보를 하면 어려운 실정에 조금이라도 우리 군 세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제가 질문을 더 하고 싶은데 이렇게 인정을 하셔버리니까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유념하셔서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건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경석 위원입니다. 신건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보충해서요. 59쪽에 27번 청정 식품 단지 여기가 21개 업체가 들어와서 영업을 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생산량에 대해서는 이거는 다시 한 번 파악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생산액은 이게 어떻게 산출이 된 거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업체에서 제출한 내용인가요?.

방금 팀장께서 답변드렸다시피 생산량과 금액은 같이 파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다 법인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법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재무제표 보면 매출액 다 나올 건데요. 그거 한 번 파악 해 보시고요.

이 자료가 작성되고 제출된 경위는 방금 팀장께서 답변드렸다시피

아니 이거 잘 못 됐다고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현재 우리가 식품단지에 들어와 있는 업체한테 이런저런 지원을 권해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기에 매출액으로 보면 한 1년에 21개 업체가 600억 원 정도인데 아까 셀렌마늘 여기가 4억 원이고 나머지는 보통 80억 원, 100억 원이고 평균적으로 보면 한 30억 원 정도 되네요. 대충 30억 원 정도 되면 20개 업체 600억 원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우리가 여기 근무하는 인원이 한 300명인가요, 대략 종사자가 몇 명인가요?

20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우리 군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자리 창출도 해주고 이 업체가 수익이 나면은 세금 내죠, 국세로 갑니까, 아니면 우리 지방세로 와요?

국세도 있고 국세에 대한 지방세가 같이 또 따라오고

지방세는 국세의 10%밖에 안 되고 거의 대부분 법인세 국세로 가죠?

예, 보유세 같은 경우는 지방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거를 얘기를 먼저 드린가 하면은 평균 30억 원 정도 매출을 올리면 우리가 보통 이런 식품 업체의 제조 마진율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보통 보면 통상적으로 제조 마진율을 제가 알고 있는 건 한 15%, 20% 정도 잡어요. 그러면 1년에 업체당 평균 한 6억 원 정도는 번다고 계산이 돼요. 그러면 법인의 대표 입장에서는 인건비 다 빼고 한 6억 원이면 괜찮은 마진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이유는 뭐 따로 있는 건가요, 기존에 해 줘서 계속 해 놓은 건가요 아니면 해 줘야 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수익에 대한 부분보다는 수익이 몇 십%가 남았으니까는 지원에서 제외하고 수익 떨어진 쪽으로 지원해야 된다 그런 개념보다는 수익이 있더라도 그 기업을 더 육성하고 활성화 시켜서 계속저인 고용효과 순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계속적인 고용효과로 쉽게 이야기해서 망하면 안 되니까요, 고용율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요?

그런 측면들이 있겠습니다.

그건 논리적으로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예요. 제 얘기는 어느 정도는 자리를 잡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오래 했잖아요. 자리를 잡았고 수익을 내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게 지원이라는 것은 제 생각에는 자립이 안 되는 데는 자립을 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가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지원을 하는데, 이미 자립을 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 업체를 언제까지 지원을 해 줘야 되냐 이거는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라는 얘기예요.

지원에 대한 내용들이 여러 가지로 나눠지겠습니다마는

기숙사도 짓고 우리가 거기에 하는 게 여러 가지로 제가 알고 있어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설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자리를 잡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데다가 시설 지원할 수는 없는 거고 최초 창립 당시에는 시설 지원 등이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더 활성화를 하기 위한 측면에서는 컨설팅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들은 추가적인 지원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정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시설 지원을 한다. 이런 부분 들은 고려해 볼 부분이 있다고 봐 집니다.

우리 행정이라는 게 공익적인 기능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오·폐수 시설이 만약에 가동을 하다가 뭐가 문제가 됐다. 이러면 우리가 공익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업체의 수익을 내는 측면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제고를 해 봐야 되지 않냐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또 우리 신건호 위원님 걱정돼서 질의를 하셨는데 조성사업이 약간 중단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게 170억 원이 투입이 됐다는 얘기였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뭘로 투입이 된 거예요?

기존 사업자 다시 인수인계 금액

기존에 쉽게 말해서 공사해 놓은 금액에 대한 투입인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 사업장 면적이 총 90,000평 정도 되네요.

선분양은 아직 안 했고 선분양을 하기 위한 분양가 산정 심의는 맞춰진 상태고요.

평당 얼마 나왔어요?

70만 원 초반대로 산정이 됐습니다.

저도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470억 원이란 돈이 순수한 토목공사 비용이죠?

관리비, 운영비 용역비 전체가 포함 된 총괄 금액입니다.

그중에서 170억 원 정도는 이미 공사해 놓은 것에 대해서 줬으니까 한 300억 원이 더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에요?

예.

그런데 시행사가 HK글로벌 시행사로 계약을 할 때 그 회사의 재무제표 혹시 보셨어요?

사업 시행자가 되기 위한 요건에 관한 그런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확인을 하고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재무상태가 그 당시에 재무상태가 어느 정도 건실하다고 판단이 됐어요?

예, 그래서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 30% 진척했죠?

30% 정도 되는데 관급자재까지 납품이 되면 현재 토목공사가 30%고 전체적인 공정으로 보면 50% 정도는 지금 됐다고 봅니다.

그 공정 정도 했는데 이미 자금이 바닥나서 중단됐다는 건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그게 자금의 조달 어떤 시기 때문으로 봐 집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자본이 없는 거예요.

개발 사업이라는 게 자기 자본을 직접적으로.

보통 보면 이런 사업들이 시공업체가 보증을 서서 PF라고 그러잖아요. 금융권에서 대출을 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시공업체도 보증을 해줄 그런 여력이 안 돼요. 금융회사에서 시행사를 보고 대출을 해 주지는 않잖아요. 시공회사에서 보증을 서야 대출을 해 주는데 그런 구도가 지금 안 돼 있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차 업체 때도 이걸 실패한 이유가 결국은 그 사람들이 자본력이 없어서 실패한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차 때 또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정말 우리 고흥군은 이 행정에 큰 문제가 있다고 군민들이 봤을 때 그런다는 얘기예요.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이거 잘 챙겨야지 그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분양을 했을 때 한 10% 정도 계약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 평당 70만 원씩 계산해서 그 금액이라고 하면 얼마나 될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국은 70,000평의 470억 원 공사비 정도잖아요. 그래 봐야 돈 47억 원인데 이거 갖고 공사를 한다는 건 앞으로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300억 원이 더 투입이 돼야 되는 공사에 분양 계약금 47억 원 받아서 어떻게 공사를 완료를 하나요?

그래서 다시 또 새로운 자금 조달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거의 정리가 됐다고 시행사에서.

시행사야 좋은 얘기만 하겠지만 내부 사항을 우리가 꼼꼼하게 살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가 몇 개 업체가 들어올 예정이에요?

28개 업체

팀장님 잠깐 나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팀장 송진영입니다. 동강특화농공단지는 현재 박경석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요. 현재 시공사와 시행사 간의 보증서 진구가 되어 있고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자금 조달 조율하는 지금 단계에 있고요. 현재 분양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히 104% 정도 확보를 해 놓고 거기에 104%의 20개 기업체가 사전 입주 의향 기업체가 확정되어 있고요. 8개 기업체는 현재 예비 아까 말한 20개 기업체가 하나라도 빠지면 들어오겠다는 예비 기업체가 8개 정도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시공업체는 어디예요?

시공업체는 새롬개발입니다..

종합건설입니까?

예, 당사자 간에 시공사와 시행사의 보증서는 당연히 끊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2월에서 3월 말까지 감사원 감사를 광주에서 재수감을 다시 받았어요. 그래서 사업 시행자를 선정하는 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감사원 감사를 다시 받았고요.

절차에 문제는 없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행사를 선정하는데 그 사람들이 갖춰야 될 요건은 감사원 감사 지적에 없었다는 얘기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적격한 업체였다. 그러면 문제는 시공사와 시행사의 문제인 거라고 보는 거예요, 계약사항에 시공사도 공사를 완료해야 될 지금 의무가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공사 총괄사업비가 400억 원이라고 그러면 400억 원을 통장에 넣고 진행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 자산이랄지 그런 자기자본을 일시에 HK글로벌이라는 시행사가 고흥특화농공단지 하나만 가지고 공사를 진행하는 그런 사업자는 아닙니다. 진천이랄지, 통영이랄지, 광양이랄지 다양한 사업장이 있다 보니까 어떤 유동성 자금 예를 들어서 자기자본을 여기에 갖다 쓰고 저기에 갖다 쓰다 보니까 아마 이런 상황이 온 것 같은데요.

그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저도 회사 다닐 때 시행을 많이 해 봐서 그 업체의 생리를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시행사는 껍데기에 솔직히 그러젆아요. 다 시공사에서 보증을 서서 이렇게 저렇게 공사비 가져가고 해서 나머지를 시행사가 가져가는데 대부분이 자기자본이 없어요. 당초 계약만 이렇게 해서 시공사가 하는 거죠. 이거 감독 잘하고 시행사하고 시공사하고 잘 원만하게 하게 해서 한 번 중단되면 이거 다시 제기하는 데 오래 걸려요.

예, 맞습니다.

두 업체가 문제가 있어서 소송 들어가면 결국은 피해는 우리 군이 보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대로 시행사의 그런 다양한 리스크를 체크해서 이번에는 중지되면 정말 다시 재기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비단 이것 것뿐만 아니고 남열리우주특구도 그렇고 우리가 항상 의회앞에 플랜카드 민자유치 5000억 원, 3000억 원 홍보 하잖아요. 그러면 군민들은 전부 사업이 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플랜카드 붙여서 제대로 된 민자 사업이 별로 없었어요. 결과가 그랬죠?

2020년 1월에 제가 투자유치팀장을 막고 이후에 플랜카드 정확히 두 번 걸었는데 현재 그 사업장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팀장님 때 그런 게 아니고 그전에 항상 보면 그렇게 해요. 홍보는 우리 행정에서 그럴싸하게 하는데 내용은 결국 껍데기만 화려했지 내용은 없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우를 다시 범하지 않기 위해서 잘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건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