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기획실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서 잘못된 사항은 시정 개선하도록 하여 군민복리증진과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뒷받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군정의 큰 틀에서 정책감사에 중점을 두고 심도있게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 공직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후, 실·단과·소장의 수감자료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 라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의 증언을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되거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기획실장께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고흥군의회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2일 기획실장 노연숙

팀장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기획실장께서는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노연숙입니다. 기획실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저희 기획실 정원은 23명이며 현원은 23명입니다. 다음 2번, 기획실 팀별 사무분장 내역입니다. 기획팀은 군정 전반에 대한 계획조정 및 주요업무계획 수립 그리고 정책개발 등을 주업무로 하며 예산팀은 우리 군 예산에 대한 종합조정과 재정계획관리 투융자 심사 및 국ㆍ도비 지원 건의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6쪽입니다. 감사팀은 군 청렴도 향상 그리고 부패방지 시책 추진 자체 상급기관 감사 관리를 통한 공직기강 확립과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고충 민원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법무통계팀은 자치법규 재개정 및 폐지 각종 소송의 종합관리 및 통계업무와 규제계획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보팀은 군정 시책홍보 및 보도자료 배포와 군보 및 군민광장 발간 그리고 사진 및 영상촬영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번, 2023년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기획실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먼저 어르신들의 접근이 용이한 군정홍보 방법 발굴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한 건입니다. 이 부분은 분기별 1회 군민광장을 제작하여 발송하고 월 1회 군정 주요 추진 사항을 뉴스 형식으로 제작하여 지역 유선방송인 LG헬로비전과 본청 및 읍ㆍ면 민원실 TV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정 소식 사진 게시판을 통해 매월 주요 군정 소식을 군민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꾸준히 발굴하여 군정홍보를 추진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7쪽입니다.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평가가 적절하게 이루어질수록 노력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 심의시 보조금별로 관련 개별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해 지원의 필요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전년도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와 유지평가 및 수행 상황 점검 등 세밀한 평가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등 보조사업 평가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정 또는 폐지 등 정비대상 조례를 꼼꼼히 파악하여 조례의 신뢰성을 확보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건은 정비가 필요한 조례는 소관 부서에 정비를 요청하고 우리 저희 기획실에서 일괄 개정 폐지를 통해 조례 등 자치법규 정비를 하였습니다. 2023년도 정비 실적은 208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비사항 발생 시 조속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4번, 2023년도 명시사고 이월 현황입니다. 기획실은 총 6건으로 사고이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2023년 고흥군 귀농귀촌 실태조사 보고서 발간사업에 대한 이월사업은 지역통계 표준 메뉴얼 확산을 위해 통계청 주관으로 실시한 조사 통계입니다. 호남지방 통계청의 조사결과 분석에 지연이 있음에 따라 보고서 발간 비용을 사고이월로 확정했으며 금년 1월 보고서가 발간되어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 4분기 고흥소식지 제작 용역사업은 작년 12월에 제작에 착수하였으나 자료 수집과 제작 과정의 많은 기간이 소요되어 이월되었습니다. 금년 1월 초 제작을 완료하여 군민들에게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군정홍보시설 정비사업에 대한 사고이월 내용은 국도 4차선 과역생태터널 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공사 실시 설계 및 벽화디자인 검토의 기간이 소요되어 작년 12월에 착공하여 올해 1월 하행 방향 터널 벽화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민선 8기 고흥군수 연설문집 제작은 작년 11월에 제작에 착수하였으나 제작 과정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어 사고이월 되었고 금년 1월 초에 제작을 완료하여 부서 및 읍면사무소에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고흥군 특례발굴 연구용역은 고흥군 실정에 맞는 맞춤형 특례를 발굴하는 영역으로 실효성 있는 특례안 발굴을 위한 관련 사업부서 협의와 연구기간에 소요되는 기간이 있어 사고를 이월하였습니다. 6월 초에 용역이 완료되어 상반기 사업이 집행할 계획입니다. 5번, 민간자원보조사업 현황과 6번 민간경상사업보조 추진현황, 7번, 공모사업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8번 기금운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에서는 재정안정화기금을 2019년에 신설하였고 2020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재편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3년 말 조성액은 총 580억 원이며, 조성액 중 집행액은 474억 원으로 2023년말 잔액은 106억 원이 되겠습니다. 9번, 조례ㆍ규칙 재ㆍ개정 및 폐지 현황입니다. 기획실 소관 2023년도 자치법규 정비 실적은 총 8건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법령에 불법한 공무원 자체감사 규칙 등 4건을 일부 개정하였으며, 현실성이 없거나 사문화된 고흥군 혁신청렴검증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4건의 자치 복귀를 폐지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10번 인쇄ㆍ홍보물 제작 현황입니다. 업무처리를 위한 업무계획서 예산서 각종 편람 등의 책자 제작과 군정 홍보를 위한 소식지 그리고 홍보 현수막 제작 등 총 137건 3억 8780여만 원의 인쇄ㆍ홍보물을 제작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11번, 다수민원처리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2번, 각종 위원회 구성 및 개최현황입니다. 저희 기획실 소관 위원회는 총 12개로 2023년에는 기획예산법무 및 규제공직윤리 군정홍보 등 관련 안건 심의를 위해 총 44회의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13번, 예산규모입니다. 2023년 당초예산은 2022년 당초예산 대비 5.3%가 증가한 8470억 원으로 자체수입 및 이전수입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1회 추경은 본예산 확정 이후에 추가 내시된 국ㆍ도비 보조사업 정리 조정 등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추진을 위해 81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회 추경은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그리고 민생안정과 주민불편사항 해소 등을 위해 8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제3회 추경은 예산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단계로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정리 조정과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을 삭감ㆍ정리하여 34억 원이 감소한 총 규모 1조 6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4번,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예산전용은 예산집행에 있어서 정책사업 내의 단위 사업 간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예산의 집행 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 변경이나 여건 변화에 따라 예산변경을 실시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예산전용은 군 전체적으로 총 44건의 107억 4200여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자세한 예산전용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15번, 예비비 집행 현황입니다. 예비비는 자치단체가 재정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입니다. AI 및 구제역 차단 방역을 위해 5억 2086만 원, 그리고 한파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 긴급난방비로 3억 550만 원, 겨울 한파 및 봄 가뭄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 지원을 위해 14억 8560만 원, 이상저온 및 서리 피해 농가 복구 지원비로 3억 3153만 원을 집행하는 등 총 18건의 29억 843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16번, 예산 성립 전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성립 전 사용은 특수한 경우에 한해 추경예산이 편성되기 전 관련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용도가 지정이 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우에 한해 집행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저소득 독거노인 긴급난방비 지원 보조금이 전남도로부터 2억 368만 원이 교부되어 지원하였으며,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긴급지원에 도비 1512만 원, 포두면 봉림2지구 급경사지 정비 지원에 특교세 15억 원, 가뭄대비 용수개발 등 12건의 특교세 2억 8000만 원, 봉래 예내정수장 창포저수지 노후 상수관로 교체사업 특교세 8억 원, 고흥군 가뭄대책 지원 사업에 도비 2억 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에 국비 2억 5600만 원, 도화 지주 흙수로 구조물사 사업 등 16건의 도비 2억 1000만 원 등 총 94건에 150억 7000여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중 88건의 사업은 집행이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6건의 사업 중 2건은 수요가 없어 도비 4210만 원을 다음 추경에 반납할 계획이며, 현재 4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책자 23쪽부터 28쪽, 중간까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17번, 주민참여 예산제 추진 현황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2012년부터 추진되어 왔으며, 2023년 6월부터 7월까지 약 50일간 각 읍ㆍ면사무소와 고흥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하여 신청과 접수를 받아 해당 부서를 검토 그리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4년도 본예산에 22건의 사업 11억 6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업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2025년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입니다. 지난 3월 초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용계획을 수립한 후 3월 8일부터 7월 31일까지 145일간 주민 제안사업 사업을 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며, 또한 내년도 예산편성 관련 주민 설문조사를 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5월 13일부터 추진하여 7월 말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후 9월까지 읍ㆍ면별 신청자료의 취합과 주무 부서의 사업타당성 검토를 받아 10월 중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를 통해 최종 사업 선정에 대한 심의가 완료되면 12월 군 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과 함께 군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18번, 최근 5년간 보통교부세 교부현황 및 세입내역입니다. 2023년 최종예산 기준 총 세입예산은 1조 66억 9000만 원으로 그중에서 자체수입이 768억 200만 원, 의존수입은 7768억 200만 원입니다. 부족한 재원은 교부세와 보조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국ㆍ도비 확보와 공모사업 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19번, 채무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0번,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분석 실적입니다. 중앙과 도에는 총 11건을 의뢰하여 적정 1건 그리고 조건부 승인 10건의 결과를 받아냈으며 군 자체 총 20건의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여 적정 12건 조건부 8건의 결과를 나왔습니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심사결과 내역 중 조건부 2단계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조건을 충족하여 재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조건입니다. 조건부 2단계 4건의 사업은 현재 기본 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완료가 되는데 재투자심사를 받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21번 소송사건 수행실적입니다. 2023년도 진행 중인 소송사건은 총 51건으로 내용별로는 해창만 간척사업 관행 어업 건 보상토지 등 소유권 이전등기 15건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17건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9건 영조물 관리 부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 10건이며 사건별 소송 개요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22번, 고문변호사 지원내역입니다. 2023년도 제기된 소송 중에서 사실관계가 복잡한 17건을 대상으로 고문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고 총 6050만 원의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변호사 선임료는 행정소송은 330만 원 그리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민사 소송은 44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3번, 지방규제개혁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군 자치법규 중 규제시스템에 등록된 규제는 132건입니다. 규제 입증 책임자에 따라 소관 부서에서는 기존 규제에 대한 존치 의견을 제출했으며 고흥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국민에게 직접적인 행정력을 가지는 주요 규제 18건을 심의한 결과 모두 존치 의한을 결정함에 따라 2023년도 등록규제 감축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24번, 군정홍보비 집행 현황입니다. 방송사를 포함한 각종 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하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사 광고 홍보비는 지상파 케이블TV 라디오 등을 통해 관광특산물 군정 시책을 알리고 그에 따른 캠페인 방송 광고와 특집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총 6억 5000만 원이 집행하였으며, 지면 및 인터넷 광고에는 우주항공 축제와 유자축제 홍보 그리고 우리 농수특산물과 공모를 알리기 위한 홍보비 등으로 312개 언론사에 총 4억 631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언론사별 홍보비 집행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25번, 공무원 청렴도 향상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 부패방지 교육과 친절청년 캠페인 등을 비롯하여 직원과의 소통의 시간인 청렴토크 등 청렴과 친절을 고흥군 브랜드로 정착시키기 위해 총 7개 분야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26번, 고충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계속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이 접수가 되면 관련 부서 공무원과 함께 현지 조사를 거쳐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지반침하위험 해결 요청민원 등 지난해 총 26건의 고충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민원 요지 처리 결과 등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27번, 최근 5년간의 청렴도 평가 결과입니다. 우리 군 청렴도 평가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4～5등급으로 전국 최하위 등급을 받았으나 2022년 3등급으로 향상하였고 2023년에는 이 시즌 2년부터 시작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시작 이래 종합 2등급이라는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습니다. 올해도 우리 군 청년문화 정착을 위한 군종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28번, 감사 실시 현황입니다. 지난해 8개 읍ㆍ면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치 결과로는 신분상 조치 주의 12명, 행정상조치 시정 13건, 주의 80건, 재정상 조치 회수 69만 2000원입니다. 올해도 효율적이고 사전예방적 감사를 강화하여 소통하고 신뢰 받는 감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9번, 보조금 지급 사회단체 사회단체 감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30번, 계약심사제 운영 실적입니다. 2023년 우리 군 자체 계약 심사 실적은 대상 건수 538건이며 설계 금액은 총 1830억 5100만 원입니다. 이 중 절감액은 총 30억 4150만 원이며 절감률은 1.66%입니다. 올해도 주요 사업에 대한 내실 있는 계약심사 및 일상 감사를 통해서 건전한 재정운영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숙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또,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전명숙 위원입니다. 기획실에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셨는데요. 얼마 전에 저희들 결산검사가 있었죠. 저는 포괄적으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죠. 회계연도 결산 보고에 의하면 지금 현재 2023년도 고흥군의 재정자립도가 몇 %인가요?

2023년도에 한……

7.78% 정도입니다. 그리고 정부 의존율이 92%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지금 그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관건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나요?

예.

예, 그러면 군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잉여금과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전명숙 위원님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상에서 잉여금 중에서 이월금 또는 국ㆍ도비 사용잔액을 공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는 이유는 세입예산액보다 실제 수입이 많은 경우 또는 세출예산액보다 실제 적게 지출한 경우에 발생을 하고 저희들 순세계잉여금 결산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은 평균 약 한 89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21년도 2022년도 있었는데, 이제 지금 현재 2023년도는 2022년에 비해서 약 한 388억 원이 감액된 저희가 이 앞에 결산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1026억 원 정도 지금 발생이 됐습니다. 이렇게 과다가 발생한 사유로는 첫째는 저희가 분석했을 때 두 가지 정도 요인이 발생합니다. 그게 첫 번째 초과세입 발생과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은 초과세입은 저희가 보통교부세와 부동산 교부세가 연말에 이렇게 추가로 송금이 되기 때문에 연말이라 하면은 이제 이미 의회에서 예산에 대한 의결이 다 본예산에 대한 부분이 된 이후에 이렇게 초과로 이렇게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또 집행잔액도 우리가 새올 행정 e호조상 회계연도가 매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에 회계가 마감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그 집행잔액이 연말에 이렇게 말 일에 발생을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설명 충분히 잘 들었고요. 순세계잉여금이 최소 몇 % 정도가 가장 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실장님의 의견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들 본예산 대비 1조 예산이라고 봤을 때 지금 현재 보면 이게 10%거든요. 이게 이제 적정한 수준이라고 이렇게 단정 지어서는 제가 좀 말씀하기가……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하죠. 순세계잉여금이 낮은 게 좋은가요? 프로테이지가 높은 게 좋은가요?

예, 장단점이 있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이 저번에 결산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각종 그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중간에 변경이 됐거나 아니면, 집행잔액의 반납이 잔액이 발생해서 이렇게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는 그 사업을 목적을 이루고 난 이후에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단점으로 봤을 때는 그 사업의 적정성이나 정책방향 결정이 잘못돼서 중단을 했거나 변경을 했거나 또는 중지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그 사업비가 이렇게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뜻 이게 장단점을 이렇게 비교를 한다면 약간 호불호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의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사업 그리고 예산을 책정을 해서 한다는 것은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100%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일을 하는 것이 좋은 사례라고 볼 것 같습니다.

예, 본 위원 생각은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것은 사실 건전재정 운영상 원칙에 저는 위배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최소한 5%대 많으면 6%대 정도는 조금은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데, 2022년도 보니깐 11.66% 그리고 2023년도는 8.1% 노력은 하셨다고 봐요. 그렇죠? 2018년도는 14.23%, 2019년도는 6.9%, 2020년 또는 6.12%, 2021년도에는 3.6% 그러나 2022년도 코로나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12.66%, 2023년도에는 8% 정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군민의 세금이란 말이죠. 군민의 세금이 지금 현재 2023년도 결산보고에 의하면 8%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나와 있으니 정말로 지역경제 사실 고흥군민들께서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저희가 무슨 예산을 확보하고 또, 민원인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군에 돈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그 일에 어떤 그 바로 집행을 못 하기 때문에 핑계는 돈이 없다는 것밖에 이야기가 없지 않아요. 그래서인지 우리 스스로도 공직자들도 마찬가지고 의회에서도 돈이 없다는 말씀을 하지 말아주세요. 정말 이거 철칙이에요.

그 표현이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 정말로 군민들 생각에서는 ‘군에 돈이 없다면서’ 이렇게도 이야기하시고, 그러나 군민들께 그래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960억 원 정도가 있는데, 돈이 없단 말 웬 말이냐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강력하게 피력하고 싶어요. 결국은 정말 어느 정도 돈을 결국은 군민의 복지 군민들의 세금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되니 결국은 군민의 낸 세금을 당해연도에 제대로 못 썼다는 이야기로 반추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예를 들어보면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 보성군 2022년도 5.3%, 장흥군 5.5%, 강진군 2.43% 저희 군처럼 많지는 않아요. 2018년도만 보성군에서 16.35%였지 거의 3%에서 7～8%대였는데 저희도 노력하고 있는 흔적은 보입니다. 그래도 앞으로도 정말로 그 순세계잉여금이 제대로 군민의 복지를 위해서 또 새로운 시책을 쓰여질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고흥군의 돈이 경제에 사실 너무너무 소상공인이라든지. 경제 침체되어 있는 것은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군을 믿고 제대로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중간중간 좀 점검도 하시고요. 명시나 사고이월이라든지. 이런 돈들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중간에 교육 철저 점검해 주시고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집행 과정 결과에 대해서 정말로 교육이라든지 중간 점검을 좀 철저히 해서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전명숙 위원님 말씀에 100% 저희는 공감을 합니다. 저희도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하고 똑같거든요. 저희들 예산을 총괄하는 저희 기획실에서 저희가 가급적 좀 지양하는 것이 이월은 하지 말자 그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또 면밀히 따져보면 사실 저도 이월 반대입니다. 이월시킨다는 것 자체가…… 그런데 또, 현장의 여건이라든가 그 사업의 성격 또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이거 이월이 됐는데 과거에도 보면 그 이월을 이렇게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준 경우도 있었어요. 이월을 못 하도록요. 방금 그런 맥락이거든요. 사업의 그 일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게 해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게 현실이 그렇게 녹록치 않다 보니까 사업 자체가 예산이 이렇게 이월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되도록이면 강력하게 부서의 소관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이월을 못 하게끔 저희들도 좀 억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하반기부터는 바로 좀 강력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집행 과정을 중간중간 좀 체크도 하시고요. 반드시 남는 돈은 추경을 통해서 군민들한테 돌려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돈이 자꾸 없다고 저도 이제 그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던 거죠?

예, 들었는데 그런데 너무 좀 표현이 비약된 것 같아요. 외부에서 하는 것은요. 사실 돈이 없는 건 아닙니다. 있어요. 돈이 없으면은 지자체가 무너지는데요.

그렇죠. 사실 채무도 하나도 없잖아요.

너무 옹색한 변명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정부에서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그 소리 들을 때마다 좀 가슴이 아픕니다. 오죽했으면 돈이 없단 소리를 그렇게 하겄습니까? 막무가내로요. 그런데 저희들은……

아마도 군민들께서 지금 저희 그 행정사무감사 아주 관심 깊게 아마 시청하고 계실 거라고 봐요.

저도 그래서 방금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감하고 저희들도 마찬가지 이월에 최대한 억제를 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소관부서에서도 지금 영상으로 다 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6월 상반기가 끝나고 7월에 하반기가 시작되는데 저희들 그 예산에 이월된 부분은 강력하게 저희들이 억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뭐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니 군에서 이런 소리 안 나오게끔 저희들이 나름대로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믿겠습니다. 그 다음 28페이지, 17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 추진 현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자치위원회 마지막 행정감사일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소관 부서가 저희들이 상임위가 바뀔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사실 지방재정 분권의 꽃이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주민참여예산 사실 군민들로서는 ‘아, 내가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만도 특권이라고 생각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맞나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2022년 행정사무감사 또, 지금 2023년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 상임위에서 그토록 사실 정말 강조했던 부분 특히 저는 지금 세번 내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 주민참여예산이 예를 들어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문제 이런 예산들이 진짜로 주민참여 예산의 취지에 맞게 올랐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주민참여 예산제는 지역개발사업 총괄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역개발 사업이죠. 생각해 보면 이제 그 명목이 주민참여 예산제라고 해서 이게 이제 어떤 그 우리 군민들이 직접적인 자율적으로 주민들의 어떤 그 뭐랄까 개인이 아닌 여러 그 마을의 공동체라든가 아니면 집단 이런 농림인들 지역에 영농 종사하는 분들끼리 들판에 이렇게 농림 같이 종사하시는 분들이 직접 우리 그 지역의 사업을 이렇게 선별을 해서 선정을 해서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도 신청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그전에 예산팀장 할 때 굉장히 많이 주민참여예산제를 일반 지역개발 우리가 지금 따지고 보면 지역개발사업이 있고 생활 민원사업이 있고 뭐 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여러 가지가 나눠져 있잖습니까? 근데 이 주민 그다음에 예산제가 굉장히 좋은 그 제도예요. 이 사업 자체가 성격이 보면 그래서 저희들도 막 16개 읍ㆍ면의 현수막에도 게첨을 해서 홍보도 하고 있고 또 반상회 때도 이렇게 게재해서 하는데 좀 보면 실적이 없는 아마 읍ㆍ면에서 좀 이제 홍보 저희들은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주민참여 예산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고흥군은 16개 읍ㆍ면이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제 참여하는 읍ㆍ면은 지금 보니까 열 군데 정도 되나요? 나머지는 주민참여예산의 취지를 모르시는 것인지, 두 번째는 관심이 없는 것인지요.

이게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언제든지 이게 주민참여예산제로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10건이 되든 100건이 되어도 되는데 지금 내역에 보시면 읍ㆍ면에서 저희들 홍보를 한다고 하고 반상회보에도 싣고 그렇게 게재하고 그러는데 다른 지역개발사업으로 이쪽이 방향이 틀어지는지 어쩐지 이 부분은 저희들도 좀 의아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예, 1억 원이 넘는 예산 2억 원이 넘는 예산들도 많이 올라와 있는데, 2건 정도 올라왔는데 제가 본 위원이 이 건을 자료를 보면서 고민해 봤습니다. 왜 이렇게 정말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살기 좋은 내 마을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되도록이면 재활용을 못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내용을 봤더니,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이 2015년 10월 12일에 일부 개정하고 저희 군은 지금 전무 후에 첫째는 시대성에 따라서 주민참여 예산 개정에 노력을 안 했다는 것 지적하고 싶어요.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2022년, 2023년 정말 발 빠르게 아마 트렌드가 변했다고 봅니다. 제 목적에 의해서 제대로 주민참여예산이 활용될 수 있도록 조례개정안이 좀 올라올 수 있도록 한번 살펴봐 주시길 부탁 말씀드릴게요. 신속하게 집행하시겠습니까?

예.

여기 내용에 보면 주민자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에 그동안에는 우리는 뭐라고 되어있냐, 2015년도 벌써 거의 횟수로 9년 정도 되죠? 관련 분야 종사자, 군민단체 종사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민간 전문가,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해서 간사 기타 등등이에요. 요즘에 주민참여위원회에 예산위원회는 어떻게 바뀌어 가고 있냐면 첫째는 주민 기능 자체가 주민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공청회 설명회 토론회 등을 통한 수렴된 주민의 의견 안건들 그리고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제출, 지역위원회에서의 뭐 제출된 사항과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그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주민참여 예산 조례 시행규칙과 타 시군에서 발 빠르게 지금 하고 있는 시행규칙을 제가 출력을 해서 공부를 했어요. 자료를 좀 보시고요. 제대로 정말로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주민자치 예산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면밀히 좀 검토해서 후반기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하신 조례 제정을 일부 개정을 해서 현실성 있게끔 주민들이 참여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기다리시니까 저는 여기서는 2건으로 하고 추가사항은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승욱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한승욱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자료 요구했을 때 정확성 좀 기해 주십시오. 저희들 입장에서는 좋은 것만 예를 들어서 군 본청에서 홍보나 기타 잘한 것만 자료를 주고 못한 건 빼지 않냐 그런 생각도 저희들이 하거든요? 자료를 좀 정확하게 전달해 주십시오. 다른 과에도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거 봐 보십시오. 용지 낭비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똑같은 자료인데 몇 개 틀렸다고 해서 두 번 복사해 주고, 위원들마다 다 복사해 주면 낭비 아닙니까? 한번 좀 꼼꼼하게 챙겨서 보고를 해 주십사 부탁 좀 드릴게요.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 소송 관련 여기 지금 다 나와 있는 지금 현재 고흥군에서 진행된 소송 관련자가 다 들어있죠?

예, 그때 그 기간에 있는 겁니다.

그 기간이란 표현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는 소송 다 지금 포함된 거죠?

예.

중간쯤 소유권 말소 등기 있죠. 박○

말소 등기 이행 불이익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요.

예, 박

예, 이 부분을 좀 설명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지금 이 부분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고 지금 순천지원에서 지금 진행 중인데요. 이 내용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개별 상황을 좀 파악을 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는가……

파악되신 팀장님 계시면 좀 설명해 주십시오.

여기가 지금 소유권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진행 중인데 지금 위원님은 어디까지 진행이 됐나 그것을 알고 싶으신 것이죠?

예.

이 부분은 저희가 변호사 쪽 우리가 위임했으니까 끝난 대로 바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33페이지, 소유권 배상에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 불응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박누구 외 5명 있죠.

예, 손해배상……

이 건하고 그다음에 중간쯤에 소유권 이전 등기이행 불용했다는 손해배상 청구 송○

있죠?

소유권 이행불능 따른 건입니까? 송

예, 법무팀장이나 답변 못 하십니까?

예, 여기 있습니다. 제가 지금 먼저 그……

아니, 잠깐만요. 이게 지금 원인이 왜 발생된 겁니까? 원인부터 좀 설명해 주십시오.

원인은 소관 부서에서 건설과에서 발생한 부분 같은데요.

이 건이 고흥만 수변노을공원 기반조성사업에서 발생된 소송이죠?

예, 그렇습니다. 연예인이거든요. 공개하기가 조금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면 안 될까요? 3건 다 여기가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자료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어요. 지금 방송 중이니까. 답변하기가 애매하시다고요.

예.

저는 듣고 싶은데 위원장님 어떻게……

원활한 진행을 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그 이앞에 결산감사 때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기획실이란 그 기능이 아니겠습니까? 결산 감사와 관계없이 제가 부탁 좀 드릴게요. 기획실이라는 곳은 우리 민간기업에 의해서는 컨트롤타워에요. 그렇죠? 모든 과를 아울러서 조정 아니면 뭐, 이런 기능이 제일 크잖아요. 그래서 기획실 특히 또, 분석이 제일 중요하고요. 분석이 나와야 내년도 예산 세우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능동적으로, 진취적으로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승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준곤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죠?

아, 괜찮습니다.

19페이지, 12번, 각종 위원회 구성 및 개최현황 건에 관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고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너무 여성편향적이다. 여성만 챙겨주나’ 이런 어떤 시각적인 것들이 많아서, 하물며 세계 남성의 날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들은 것 같습니다.

11월 19일이 남성의 날입니다. 어떨 때 보면 가끔 남성이 여성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인식에 바탕을 두고 아마 세계 남성의 날이 11월 19일로 제정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기획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수가 총 12개 위원회가 2개 정도가 지금 제정이 됐네요? 그동안에는 10개 위원회였던 것 같은데요. 오늘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저희가 양성평등법으로 여성발전기본법이 바뀌었죠. 양성평등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아, 이게 너무 편향적이지 않냐’ 이런 어떤 의견들 때문에 그래서 남성의 날도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11월 19일 남성의 날로 지정되기도 했었죠. 내용은 제2절 제20조에 보면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특정성별이 10분의 6이 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있는 성별 비율이요?

예, 그런데 이 건에 관해서 매번 저희가 행정감사나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외치고 있는데도 아직도 부족해요.

저희들이 아마 그 비율을 저번에 여성가족과에서인가……

아, 제가 자료 요청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아마 거기를 맞추려고 애를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오. 결과치가 나와 있으니 조금 더 양성평등법에 준한 10대 6에 지나치지 않도록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반드시 하루아침에 다 6대4 비율은 되지 않겠죠. 그렇죠? 최대한 저희가 40%대는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물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성평등법 아까 10분의 6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반대로 한다면, 남성이 6, 여성이 4 이 정도 비율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위원회가 소관하는 부서가 다 다른데 저희도 한번 방금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12개 위원회를 한번……

자료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살펴봐 보고요. 거기에서 혹시 지금 존속 위원회 기간이 위촉기간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대개 2년……

보통 2년 아니면, 3년이거든요.

2년 내 1회 연임은 가능하고요.

예, 그 부분은 저희가 12개 위원회를 한번 살펴보고 만약에 기간이 도래해 오거나 아니면 다시 또 편성을 하게 되면 그 비율을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너무 서면 심의가 지금 이거 보편화된 것 같은데 왜 그러셨죠?

그 서면심의가 사실은 과거에 코로나 이런 대면접촉을 기피하다 보니까……

그것은 이해합니다.

지금은 현실적으로 보면 그 대면 심의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날을 잡으려면은 위원이 예를 들어서 12명이다 했을 때 진짜 힘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12명 우리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위촉이 당연직 위촉을 해서 한 보통 3명 4명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공무원들은 그 날짜에 출퇴근을 하니까 이제 날마다 그러니까 ‘아, 내일 어때요’ 그러면 ‘어떻게든 해 볼께요’ 이렇게 하는데 일반인 위원님들은 진짜 날짜 맞추기가 힘들더라고요. 출석을 못 해버려요.

믈론, 분명히 서면 심의가 많은지에 대한 이야기는 충분히 그렇게 밖에 답변할 수 없겠죠.

그래서 저희가 서면심의를 한다고 그래서 이게 진정성이 없냐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희들 실무부서에서 팀장이나 저도 때로는 가기도 하는데 같이 가서 서면 그 부분을 설명을 정확하게 설명해드리고 이렇게 해서 불가피하게 예를 들면……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고요. 본 위원이 원외에 있었을 때 일반 위원회에 구성되어 있을 때 사실 대면이었을 땐 긴장하고 가요. 자료도 충분히 훑어보고 같은 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정말 거기에 대한 어떤 그 견해 그다음에 소견 그리고 방향 제시를 할 정도면 하루 정도는 공부를 하고 갑니다. 그러나 정말로 서면심의 온다 그러면 첫째는 위원회 위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선은 편해요. 아마 공무원도 편하고 위원회 위원도 편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오고 가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팀장님이라든지, 담당자가 ‘아, 어디의 위원님 어디에 계세요? 몇 시에 만나실까요?’ 이래서 서로 도킹을 해요. 그 상황에서 각자의 특히 일을 병행하고 있는 위원 입장에서는 업무도 바쁜데 서면으로 된 거 설명은 당연히 해 주시죠. 충분하게. 담당 부서 공무원이나 또 팀장님들께서, 그러나 위원 입장에서는 대면보다는 서면은 쉽다 이런게 분명히 그 각자의 입장차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렸으니까 지금보니까 정말 중요한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6건 중 5건은 서면하셨고요, 고흥군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 위원회도 5건 중에 5건 다 서면심의로 대체를 했어요. 그리고 군민광장편집위원회 서면 3건 중에서 3회 중 서면 뒤에 대면 1회였습니다. 아, 본 위원이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서면심의 지양해 주세요. 이거 반드시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핑계 대지 마세요. 시간 탓하지 마십시오.

위원님도 위원 위촉이 많이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이에요. 이게 성의 없이 한다는 게 아니고 일정 잡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각종 위원회 정비도 좀 보시고……

예.

서면심의 자체는 지양하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 미 개최된 위원회는 과감하게 정비하시고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법에 준수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그 위원회를 총괄하고 있는 부서는 행정과입니다.

예, 거기도 제가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12개 위원회는 저희들이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기간이 지금 위촉기간이고 예를 들어서 군정평가 및 자문위원회는 지금 2024년 금년 11월 7일까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2024년 7월 11월 7일에 다가오면 다시 재위촉을 하든지 아니면 성비를 맞춰서 아까 위원님 지적하셨던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의 다 지금 다가온 것이 많습니다. 지금 고흥군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 심의 이것도 지금 6월 8일이니까, 내일모레는 이것도 다 끝났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여성 비율을 맞춰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좀 간단하게 그냥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예산 이용에 대한 부분은 없어요?

이용이요?

예, 이용은 보니까 우리 결산서에 보니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용은 없고 전용은 있습니다.

전용이 지금 보면 100억 원이 넘네요. 100억 원이면은 1조 원 예산으로 보면 거의 1%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금액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사실 예산이라는 전용이나 이용이나 이체나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어떤 예외 조항인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원래 사전에 당초 예산을 편성을 하거나 할 때는 면밀한 검토와 어떤 이런 그 심사숙고를 가지고 그런 예산을 편성하는데 사실 예산 전용 금액이 좀 많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사실 이 예산 전용을 요청이 실ㆍ과에서 들어오면 물론 우리가 추경할 때도 여기 상임위에서도 우리가 변경을 하고 그렇잖아요. 예결위에서도요. 그런데 어떤 특정 그 사업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변동사항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꼭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럴 바에는 이것을 특정 전용을 해서 어떤 그 다른 사업에 좀 실효성 있게 써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을 안 해주려고는 합니다마는 또 이렇게 안 해 버리면은 어쨌든 이 예산은 또 성립된 예산을 써야 되는 것이고,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본 부서에서 사업의 실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판단했을 때 이것을 전용해 주십시오. 하고 정중하게 요청을 하는데 이것을 또 냉정하게 안 된다면 또 그렇기도 하고……

물론 그것은 당연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정말로 유연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떤 예외 조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반복적으로, 쉽게 말하면은 우리 22페이지에 지금 토양계량제 사업이 민간위탁금으로 착오 편성됐다. 이렇게 명시를 해놨어요.

예.

이것만 유일하게 그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표기를 해 놨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21페이지 같이 농업정책과에 기타보상금이 민간위탁사업비로 아니면 민간위탁금이 민간위탁사업비로 이렇게 이제 예산변경이 되는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효율적,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그런 변경이냐 아니면, 예산편성을 할 때 그냥 무의식적으로 기타보상금이라는 부분으로 반영을 저기 해 놓고 실질적으로 이 기타보상금으로 지원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간위탁 사업비로 변경을 하느냐 이것은 좀 효율성하고는 저는 다르다고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전용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예산을 반영을 시킨 항목을, 그것을 이렇게 반영을 해서 그것을 변경하는 이런 부분들은 좀 지양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예, 저희가 모니터를 합니다. 사실 가지고 오면은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그 목적에 맞도록 이제 부서에서 편성을 해서 오는데 나중에 지침이 바꿔진다든가 그러다 보니까 이거 불가피하게 목적을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또 전용으로 해야되는 상황이었는데 사실 저희들이 그렇게 쉽게 해 주지는 않습니다. 저희 예산팀에서도 기획실에서 그리고 예산실에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또 다 결재라인을 거쳐서 꼭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서명하는데 되도록이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좀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이제 예산 편성할 때부터 곧 이제 후반기 예산이 바로 편성이 들어가는데 그때부터 저희가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당부하고 싶은게 사실 이용은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전용은 동의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행감 때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전용 금액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과연 이게 효율성을 가지는 그런 예산 변경이냐 그런 건 저희가 이 상태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관을 하는 기획실에서 이게 그냥 예산편성 때마다 반복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은 절대로 안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자료에 의하면 이 착오편성이라는 부분을 명시를 해 놓은 것은 1건인데 나머지는 그냥 변경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간위탁금으로 해야 되는지 민간위탁 사업비로 해야 되는지 이것은 예를 들면 농업정책과의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매년 하는 사업이다.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2023년도에 특정하게 한 게 아니고 매년 하고 앞으로도 해야 될 부분인데 이 편성목이 이렇게 매번 변동이 돼서 전용되면 안 된다. 예를 들면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사숙고하겠지만, 더더욱이 이것은 매번 매년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이게 허투루 해주지는 않고요. 변경 사유가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변경 사유를 기록을 해서 결재를 받아오면은 그 부분이 타당하면 저희들이 이제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추경 때 다시 이렇게 변경을 하든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기획실에서 관리를 좀 더 확실하게 좀 하시고 그렇게 해서 예산 전용이 기왕이면 적은 게 합리적이잖아요. 그리고 예산편성을 애당초부터 심사숙고를 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인데 많으면 그게 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 부분은 기획실에서 관리를 조금 더 해 주십시오.

예, 후반기 예산편성할 때 지침 시달할 때 그 부분을 기록을 해서 주의를 주겠습니다.

예.

조금 지양해 달라는 의회의 요청이 있었다 라고 해서 지적사항이 있다고 저희가 ……

그래요. 그 부분은 계속 관리해 주십오. 이상입니다.

류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준곤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명숙 위원입니다. 44페이지, 4번, 2023년도 명시사고이월 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문하도록 하죠. 저희가 조금 전에 기획실 오전에 행정감사하면서 부탁 말씀도 드렸고 또, 제언도 드렸던 바가 있는데, 지금 2023년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취지가 뭔지 먼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공공건축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으로 대상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저희가 마을 경로당 33개소에서 공모를 응모했는데 저희들 좋게 33개소 확정이 돼서 이게 국ㆍ도비 한 7대3으로 비율로 상당히 지방에서는 좋은 어떤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시가 11월이 되다 보니까……

예.

예산 편성 시기도 늦었지만 그해 공사를 다 못 하니까 올해로 명시이월해서 지금 올해 설계하고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국토부에 이제 한시적인 사업일지 아니면 지속사업일지는 추후에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럼 이런 명시사고이월 현황이 계속 누적될 수 있다는 이야긴가요? 예를 들어서 자, 지금 2025년도에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공모를 하는 게 맞아요. 그래야지만이 사업비가 다음 연도에 올해 11월에 확정돼서 내려와서 2025년도 갈 게 아니라 2026년도 것을 올해 해야지 맞다는 이야기네요?

그런데 국토부 재원이 2026년도 재원이 아니라……

아니, 그런데 매번 이 사업이 지금 그린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사업이 이렇게 명시사고 이월화 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충분히 아침에 팀장님을 통해서 이미 설명을 드려서 요약만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전년도 것도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계속 악순환이고 국토부 자체에서 뭔가 이런 어떤 것들이 시스템이 바뀌어지지 않는 한 이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아마 계속적으로 그럴 것이다라고 추정이 돼요. 그렇죠?

예, 그럴 확률이 많고요. 예를 들어서 사업이 단순하게 1건에 예를 들어서 3억 원이다 그러면 당연히 가능하지만 저희처럼 건수가 많고 예산이 많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명시이월될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린리모델링 사업 아마 이 사업은 에너지 효율화 그리고 탄소중립 관련된 사업이어서 그렇게 사업의 양은 많지 않죠? 33개소이긴 하지만 사업비 자체는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국ㆍ도비 합해서 160억 원 정도 됩니다. 잠시만요……

아니, 그러니까 개소당 그렇게 많은 금액은 지금 전체 다 리모델링하는 게 아니고 단열재를 잘 되도록 한다거나 이런 부분 에너지 효율 부분에서 지금 보강을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죠

단순한 창문만 교체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경로당 뼈대만 놔두고 창문 냉ㆍ난방기 모든 걸 다 이렇게 올 내부 리모델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단가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2024년도에 그린리모델링 지금 사업량이 몇 개나 되나요?

지금 저희들 공모 신청해 놓은 것은 올해는 저희들이 진료소 8군데인가 지금 했고요. 경로당은 추가로 엊그제 현장에 와서 저희들이 3개만 더 넣어달라 해서 경로당 3개가 지금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 올해 지금 이제……

예, 그래서 그 자료를 저희들이 사전에 33개소 경로당 뭐 포함해서 이 자료 좀 추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시점에라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 저는 4번에 관련해서 명시사고 이월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피력하는 이유는 이 사업량은 앞으로도 계속 그러실 것이다. 뭔가 시스템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계속 명시 이월될 거라는 것을 추론하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예, 일리는 있습니다

예, 어쨌든 국토부에서 자체에 이런 어떤 지자체의 어떤 그 어려운 상황을 계속 정말로 군민의 세금으로 낸 그런 사업비들이 11월 정도에 내시가 돼서 금액이 내려오면 그 한 달 사이에 사업할 수 있는 양이 아니잖아요. 어찌 됐든 용역 자체도 빨리 하고 국토부에서 그런 어떤 제도적인 개선사항을 조금 건의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지금 페이지 수는 47페이지 번호는 12번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오전에 기획실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현재 위원회 및 개최현황 건에 관해서 지금 제가 전체 자료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종합민원실에 위원회 건수는 총 몇 회인가요?

저희들이 8개 위원회 작년에 22회 했습니다.

아, 22회에요. 그러나 지금 여기에 보니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지금 이건 자료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2023년도에 각 실ㆍ과ㆍ단ㆍ소의 위원회의 자료를 받아봤는데 예를 들어서 행정과에서의 어떤 발췌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종합민원실에서 자료상의 실수가 있었던 것인지 자료가 상이한 게 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행정과 총괄하고 있는 행정과와 종합민원실과의 정확한 데이터가 좀 통일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는 지금 현재 4건의 개최를 하셨다고 했는데 서면 지금 보니깐 서면이 4건인가요? 대면하신 건가요?

이것은 우리 공시지가를 대해서 아마 심의하다 보니까 저 말씀하신 것처럼 서면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그래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아니, 선택사항이니까요

아, 선택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조금은 지양하는게 더 좋지 않아요?

예, 앞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서류상으로 하는 심의는 서류에 그칠 뿐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요. 정말로 그동안에는 저희가 코로나 정국 등등의 이유로 어떤 사유가 됐지만 앞으로는 모든 위원회는 위원회 특성상 서면은 좀 지양하시고요. 대면으로 심의회를 개최해 주셔서 또 알 권리 차원 그리고 정확한 어떤 위원회 심층적인 어떤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금 현재 각종 위원회의 양성평등 규정에 준수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준수하려고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지금 각 위원회별로 양성평등의 그런 비율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이 부분 좀 시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각종 위원회의 어떤 정비 이런 부분도 좀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양성평등법에 준해서 각종 위원회가 정비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고려해 주시겠습니까?

위원회 임기가 끝나면 새로 위촉시 말씀하신 것처럼 고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13번, 민원처리 현황 지난 한해 동안 민원처리 하시느라고 너무너무 수고들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민원처리 사안에 따라서 5일 이내 또, 10일 이내. 15일 이내 미처리 건수가 지금 건에 관해서만 말씀을 드리죠. 미처리 건수가 지금 8건인데 미처리된 이유가 있습니까?

민원신청서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개발행위에 따른 심의를 합니다. 거기서 충족이 안되게 되면 보완을 시키든가 이런 경우에는 처리가 좀 어려울 상황도 있고요. 또한 건축 허가시도 구비 서류가 미비된 것에 대해서는 보완의 어떤 시기가 그 기간까지 안 되면 취소라든가 이런 미처리 사유가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요. 민원을 처리하면 고충민원도 있고 악성민원도 있고 이해 충돌적인 민원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처리하고 있는 담당자는 몇 분이시죠?

민원처리 담당자는 각 내 업무에 대해서 내가 담당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창구 민원처럼 ‘자동차세는 네가 보소’ 이런 개념이 아니고 내 업무에 대한 민원이 생기면 내가 하는 거니까 담당자 특히 A민원은 너 B……

아, 물론 창구에서 1차적인 민원을 하실 거라고 봐요. 그러나 2차적인 민원은 현장에 나가서 또 민원인을 만나야 되고, 대응을 해야 되고 아니면, 민원에 대한 어떤 피드백을 하고 이런 분은 한 분 정도 계시지 않아요?

아니오.그런 분은 업무 담당자가 합니다. 쉽게 말해서……

업무담당자가요?

예.

그러니까 그 담당자가 민원 창구에 계신 분은……

거기는 접수만……

그러니까 접수 후에 마지막 최종적으로 종합민원실에서 할 수 있는 분은 담당 업무 1명인지 2명인지……

아니, 그 말씀이 건축계 5명이면 건축팀이 다 5명 민원 담당하죠. 자기 지역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요.

인ㆍ허가가 됐든, 건축이 됐든요?

예, 그리고 저희 부서 본 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생업무는 위생계 담당자……

그러면 한가지만 여쭙죠, 격무에 시달리진 않나요?

아, 격무에 시달린 직원이 있겠죠. 말은 안 했는데 그렇지만 현황에 대해서는 좀 파악이……

자, 여기에 맞붙여서 제가 한가지만, 이제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제가 우연찮게 저희들이 이제 2022년 행정사무감사, 2023년 행정사무감사 또,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힐링 프로그램을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1박 2일 코스의 힐링 프로그램도 있고요. 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마만큼 또 예산편성의 길을 저희 행자위 위원님들께서 터 드렸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의 성과도 분명히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저희 행정자치위원님들 계시고, 또 저희 군민들이 보고 계실 수도 있는데, 한가지 칭찬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어디 그 의회에 어떤 내용을 확인차 봤더니, 고흥군 종합민원실을 칭찬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부분이었냐, 그동안에 코로나라든지 악성 민원이라든지, 창구에서 오는 어떤 업무적인 스트레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단순히 그쪽 지자체에서는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아, 이건 너무너무 그냥 일상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떤 모 의원이 우리 고흥군의 자료를 업해서 의원님들한테 다 나눠드리면서, “자 고흥군 가서 배워 오십시오”라고 종합민원 담당하시는 과장님께 이야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종합민원 실장님으로써의 역할을 좀 잘해 주시고 계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정말로 정서적인 지원과 그리고 유대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게 칭찬으로만 그치지 말고요. 조금 더 저희 종합민원실로서 또 창구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위로, 업무장 스트레스 많은 인원들이 이런 힐링 프로그램. 자원자만 하지 마시고요. 지난번에 자료 보니까 자원자만 하고 있어서 저는 사실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의무다 그러면 그 또한 스트레스겠죠? 하지만 분명히 교육의 효과는 지대하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챙겨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하죠. 지금 현재 페이지는 52페이지고요. 그리고 17번, 지금 생활불편 민원 맞춤형 서비스 사업 추진 실적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생활불편 민원 맞춤형 서비스의 취지가 뭔가요?

이게 상당히 역사가 좀 오래됐습니다. 주민들의 생활불편사항을 신속하고 가장 필요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 해서 빨간 우체부 아저씨들하고 MOU를 해서 그분들이 매일매일 곳곳에 다니니까 다니면서 불편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행정으로 신고를 해 주시면 그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비로 정리를 해주는 어떤 사업 성격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크지는 않지만 작은 생활불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해결하는 민원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빨간 우체부 아저씨들 이분들은 주로 이동수단이 뭔가요?

제가 지금 알기로는 오토바이……

오토바이나 자전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행복배달 빨간자전거 너무너무 좋죠. 그래서 일부 매체 보도된 것도 본 위원이 봤어요, 민원 해결사 역할을 톡톡하게 하고 있다고, 그래서 아마 지난번에 MOU도 체결하시고 감사장 이런 것도드리고 그랬나요?

예.

그런데 지금 제가 16개 읍ㆍ면에 2023년도 맞춤형 민원복지서비스 신고처리 현황을 봤습니다. 고흥읍에는 집배원 신고 처리현황은 없고 읍ㆍ면장님께서 또, 산업팀에서 나가서 출장가서 발견하는 게 14건이에요. 봉래면도 마찬가지고요. 1건도 없었습니다. 동일면도 마찬가지고, 점암면도 마찬가지고, 동강면, 대서면 다 마찬가지에요. 그러면 이 신고 처리 현황에 비해서 생활불편 민원 맞춤형 서비스 사업 이게 맞아요? 틀려요?

일단, 저희들이 당초에 방침이 집배원의 원인을 제공해서 사업 추진했었는데 작년에는 사업 추진을 좀 빨리 해보고자 읍ㆍ면에다 연초 예산 한번에 이렇게 배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는 저희들이 집배원 신고서 올라오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법에 비해서 좀 속도가 늦었는데 작년에는 그렇게 쳐다보니까 시급성을 감안해서 아마 읍면장님들이 주장했을 때도 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다시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저희들 배부를 해줬고 이 읍ㆍ면장들이 가서 현장에 봐도 이게 생활 민원이다 보니까 금년에는 집배원 플러스 마을 이장님들께서 이렇게 신고하셔도 하는 방식으로 좀 확대를 해서 운영을 조금 변화시키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취지는 좋으나 사실 읍ㆍ면에서 현장조사 나가서 지금 사업들이 충분히 소규모 지역개발사업과 어 이런 걸로도 할 수 있는데, 생활불편 맞춤형 서비스 사업으로 갈아타는 사례가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스러워서 하는 말씀이기는 해요. 그래서 당초 취지대로 그러다 보니, 뭐 맨홀 정비 이런 건 당연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행감을 시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본연의 취지에 맞는 그런 어떤 맞춤형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좀 실ㆍ과에서도 현장의 독려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그런 차원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적사항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저희 사업은 300만 원이 최고 한도 금액이거든요. 작년에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201건을 했는데 230만 원이 평균이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지역개발 성격도 있지만 거기에 좀 단파로 해야 되고 어떤 이런 사업에 대해선 저희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기준의 근거에 맞춰서 이렇게 꼼꼼하게 챙겨서 본연의 사업의 목적에 더 빛을 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니, 카드뉴스라든지 이런 거 홍보는 정말로 잘 돼 있더라고요. 또, 색상도 예뻤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카드뉴스를 적극 좀 활용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많으십니다. 53페이지, 농지전용허가 이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제출한 자료를 보다 보니까요 농지보전부담금이 부과가 되고 있는데, 지금 전용 허가를 해 주는 것은 우리 종합민원실에서 진행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어촌공사에 납부를 하게 돼 있네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왜냐면 대한민국 전체 농지는 거기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농지를 이렇게 준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옛날 같으면 간척지를 막아서 농지 확보한다든가 이런 용도로 쓰다 보니까 그리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지금 종합민원실에서는 행정적인 절차만 진행을 하고 그 납부는 아예 농어촌공사로 납부를 하는 그런 형식이겠네요? 그러면 지금 농지보존부담금을 지금 보니까 이 면적에 따라서 지금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을 부과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이 부과 금액은 우리 종합민원실에서 결정을 합니까? 아니면……

저희가 결정해서 통보를 해줍니다.

아, 결정을 하는 거예요?

예.

결정을 하고 통보를 해서 납부는 농어촌공사를 한다. 우리 수입으로는 들어오지 않고요? 세외수입으로 들어오지는 않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보니까 감면이나 이런 부분들의 대상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중에 57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조건이라고 지금 제가 봐서 그런 거예요? 제일 위쪽에 보면 풍양면 강동길 24-4 번지, 전용 면적은 248제곱평방미터 단독주택인데 농지보전부담금이 제로거든요. 그런데 그 중간쯤 보면 단독주택이 336평방미터인데 제곱평방미터인데 92만 5000원이 부과가 됐어요. 여기는 무슨 좀 차이가 있나요? 위원장님, 팀장님이 설명을 혹시 할 수 있으면은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일단 금액 차이는 그 공시지가 차이라고 보고요. 면적이 제가 알기로는 660인가 넘으면 이하는 감소를 해주고, 이상은 부과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런 부분들이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비교를 하다 보니 면적이 그렇게 차이가 나질 않아서 지금 제가 좀 그게 궁금한 거예요. 248제곱평방미터고 그다음에 336제곱평방미터란 말이죠. 그리고 지역적으로 보면 풍양하고 지금 점암인데 좀 비슷한 요건일 것 같아서 부과기준에 별도의 어떤 부과 기준이 있는지가 궁금한 점이죠.

아까 말씀하신 드린 대로 면적이 660 미만은 부과를 않고요. 660 넘은 면적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를 이렇게 정하다 보니까 면적이나 그래도 지역별 어떤 차등이 좀 있다고……

그러면 여기서 차이점이 그거죠, 전용 면적은 별 차이가 없는데 지적 면적이, 지적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죠. 전용면적에 따른 공시지가로 봐야되겠죠.

예, 전용면적이 600제곱평방미터 이하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부과가 된 92만 5000원이 부과가 된 단독주택 거기도 336이라 이말이죠. 그것도 제곱평방미터.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600이하가 되는데 이것은 부과가 돼 있는 부분이잖아요. 똑같은 감면 대상은 아니에요. 단독주택이다 보니. 제가 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있어요. 그 앞 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물론 여기는 995, 922 이러니까는 부과가 되는 부분인데 이게 상당히 좀 특별한 다른 감면 조항이 있는지…… 이것은 분명히 어떤 기준이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69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영남입니다. 영남인데 단독주택이 지금 보니까 번지가 지번이 13번지, 14번지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나눠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농지보존부담금이 16만 6000원, 17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앞 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똑같이 516제곱평방미터 단독주택인데 여기는 516만 돼도 121만 9000원이 부과가 된 거예요. 이것은 뭐냐 하면 옮기면서 차이가 있는지 뭔지……

농가주택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과가 안 되는데 단독주택은 아마 부과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아까 보면은 이게 개별공시지가의 최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이라는 기준이 있어요.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600평방미터 이하, 그리고 거기에 농가주택이니 그다음에 군에서 하든지 국가에서 하든지 하는 이런 공공성 있는 부분들은 다 감면 대상에 들어가요. 그런데 단독주택은 농가주택도 감면대상에 들어가고 그런데 단독주택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57페이지 여기는 두군데 다 단독주택이면서 부과가 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나 있어요. 지금 57페이지입니다. 실장님, 57페이지, 제일 위에 지금 풍양면 강동길 24-4번지 제일 위에 단독주택이죠? 248제곱평방미터 그다음 농지보전부담금이 0이에요. 그런데 그 중간쯤에 내려가면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에서 신청한 편오

되어 있는데, 여기가 336제곱평방미터의 단독주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92만 5000원이 부과가 됐어요. 이게 똑같은 조건인데 그런다고 해서 점암하고 풍양하고 공시지가 차이는 그렇게 나진 않을 것 같은 예상이 들고 그래서 부과가 왜 한쪽은 제로고 한쪽은 부과됐는지 이 부분, 이것은 어떤 이가 옮기면서 착오가 있는 것인지 아닌지 그건 확인을 해서 한번 끝나더라도 바로 확인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이것은 분명히 기준이 있을 것인데 그 기준에 지금 벗어난 부분이라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을 좀 드릴게요. 우리 산지전용허가를 해줄 때 복구 예치비 복구비를 예치를 해요. 자료에 나왔듯이 76페이지입니다. 이 복구비 예치는 모든 사업이 종료가 되고 나면 다시 내주는 돈입니까? 말 그대로 그냥 예치금으로 해서 사업이 종료가 되면 다시 예치한 사람에게 다시 내주는 돈이에요?

잠시만요.

팀장님, 보조 발언 때 나와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구비 예치금은 복구 종료되면 그 예치금은 반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다시 내주는 돈이죠?

예.

그러면 지금 이 복구비는 아까 농지전용허가와 다르게 이것은 저희 세입으로 잡아지는 겁니까? 군 재정으로?

여기 국비, 도비, 군비가 있습니다. 국비 80%, 군비가 10% 나머지 도비가 10% 이렇게 되죠.

저희 세입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예.

국가세입이나 도세입이나 우리 군 세입으로 둔다는 거죠?

예, 농지부담금하고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 복구예치비가 혹시 미예치된 건도 있어요?

미예치 금액은 지금 없습니다. 거기에 사유가 된 경우에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여기 건수 나온 것을 미예치금, 이제 거기에 복구 예치 대상 감면대상 그것이 이제 미예치로 지금 건수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복구비를 예치해야 될 부분인데 납부가 안 된 사항은 없다. 다! 전체 다 지금 예치가 안 된다!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 79페이지에 우리 동강특화농공단지 조성 여기도 복구예치비가 지금 17억 원 정도가 되네요. 이런 부분들은 다 지금 예치가 돼 있는 상태입니까?

여기는 미예치라서가 아니라 시행령 제46조에 보면 미예치 감면을 받는 그 건수에 대해서 미예치를 내용입니다.

아니, 지금 여기는 79페이지에는 복구비 예치액이 명시가 돼 있으니까 이것을 예치를 하라는 금액이잖아요. 17억 원이. 이게 지금 미예치가 아니라 지금 납부가 복구비로 지금 납부가 되어 있냐 이 말이죠.

당초에 산지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예치금 적기나 증권이 안 들어오면 저희들이 신고수락 허가를 안 해줍니다.

이게 선제적으로 지금 복구비를 예치해야지만 허가 자체가 나간다!

예, 이것은 현금이 아니라 증권이라도 이렇게 예치를 증권으로 아마 했을 겁니다.

지금 여기에 명시된 부분은 다 지금 예치를 받았다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면 된다. 이 말이죠. 지금 관계 여기도 동강특화농공단지도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받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그러니까 미예치 금액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도 되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나 이제 저희가 여기 복구비 예치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혹시나 우리가 세금 체납하듯이 그런 부분들이 좀 있나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본 겁니다. 이것은 어쨌거나 예치가 안 된 상태에서 할 수는 없는 구조네요. 실장님, 설명으로 들어보면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준곤 위원 질의토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