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계속) 2. 2023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계속) 3.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가. 복지교육국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문선자입니다. 복지교육국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취약계층 보호 및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영순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 회계연도 복지교육국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6,863억 2,200만 원으로 6,729억 7,000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6,728억 2,2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등 1억 4,8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7,407억 2,200만 원 중 7,199억 2,500만 원을 집행하고 65억 4,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142억 4,8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24억 5,000만 원으로 314억 2,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코로나19 생활비 지원 등 5,8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9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거통합돌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91억 4,600만 원으로 348억 6,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42억 8,000만 원입니다. 복지관리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960억 2,600만 원으로 942억 5,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17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158억 1,200만 원으로 2,135억 8,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등 11억 6,0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10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323억 1,500만 원으로 1,307억 200만 원을 지출하고 북구장애인직업재활센터 위탁사업비 4,6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15억 6,7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여성보육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513억 5,800만 원으로 1,466억 1,500만 원을 지출하고 어린이집 기능보강 및 그린리모델링 등에 27억 6,8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19억 7,500만 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65억 700만 원으로 634억 5,200만 원을 지출하고 청소년시설 확충 등에 4억 9,8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25억 5,800만 원입니다. 인권교육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71억 700만 원으로 50억 3,200만 원을 지출하고 운암복합화교사지원센터 건립비 20억 1,8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5,8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 회계연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액은 총 15억 4,500만 원으로 14억 2,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1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과 양성평등기금이며, 2023년도 말 조성액은 사회복지기금 27억 4,200만 원, 양성평등기금 2억 3,8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성인지예산은 성별 수혜 격차 개선 및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총 26개 사업, 613억 1,100만 원을 편성하여 599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률은 97.76%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제시해주시는 정책대안과 지적해주신 내용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3 회계연도 통합결산서(북구청장 제출) - 2023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 제출) -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따른 조치계획(북구청장 제출) - 2023 회계연도 주민참여예산제 결산분야설명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문선자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복지정책과장만 남고 다른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390쪽이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시·구비 매칭사업이죠?

예.

그런데 이렇게 수당이 차이 나는 이유가, 2023년도 예산서에 보면 65세 이상 1,708명 기준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행감 자료를 보니까 1,546명이에요. 162명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말씀이죠?

예.

65세 이상이 계속 사망하고 계셔서 수당 받으시는 분들이…….

한 해에 162명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인가요?

한 해요?

예, 162명 차이가 나요.

제가 작년하고 현재 지급하는 것의 차이는 확인 못 해 봤습니다.

혹시 팀장님 계시면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따로 확인해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하고의 차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해보고…….

예산서하고 행감 자료하고의 차이가 162명이고, 결산잔액을 보니까 한 3,800 정도 남았어요. 한 해에 이 정도로 사망이 많이 일어난 것인지 궁금해서, 그것은 따로 보고해주십시오.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쨌든 1년 결산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한 가정이 살림하면서, 우리가 1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심도 있는 마음으로 대답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예비비요. 결산서 263쪽, 주민참여예산제 책자 391쪽을 보시게요. 긴급복지 가구 한시 난방비지원 문제는 사회적으로 많은 언론보도를 탔던 것 알고 계시죠?

예.

또 우리 문인 청장께서, 정부하고 시 지원과는 별개로 북구 구비 15억 원을 들여서 자체 지원한다고 나름대로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도했던 적 있어요. 기억하시죠?

예.

많은 기사 중에 하나를 보다 보면, 이들에게 신속한 지원을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사회보장시스템을 확인해서 난방비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거든요. 그때 여러 보도에 많이 냈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별도의 신청 없이 지급한다고 했는데, 대상자가 285명이에요. 그런데 여기 잔액을 보면 2,000 얼마가 남아있죠? 2,1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어요.

예.

중요한 것은 지원금액을 285명에 한해서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줄 수 있다고 열려있거든요, 딱 10만 원이 아니라. 그런데 여기서는 10만 원만 지급했어요. 여기에 보시면 1인당 10만 원, 285명으로 지불하셨잖아요.

예.

우리가 여기서 예비비를 사용한 돈은 얼마였어요, 4,950만 원이었죠?

예.

그런데 20만 원을 계산하면 5,700만 원이 나와요. 인지하고 계시는가요?

예.

그러면 예비비의 42%를 잔액으로 처리하니 왜 조금 더, 5,700만 원이 초과될 것 같아서 그러셨어요?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설명을…….

아니요, 5,700만 원이 초과될 것 같아서는 아니고요. 애초에 이 대상자에게 주기로 할 때 방침을 1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잡았어요.

처음에 그렇게 세우셨어요?

예, 잡았고요.

보도자료에는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도 지급할 수 있다고 열어놓으셨는데요?

대상자에 따라서 20만 원 지원한 데도 있습니다. 저희 과가 아니고 복지교육국에서 할 때는 3개 과가 해당됐는데, 20만 원 지급한 데도 있고 진급복지대상자인 가구에 대해서는 1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방침을 잡았었는데 저희가 예상했던 가구보다는 대상자가 적어서…….

제가 그것도 질문하려고 했는데, 대상자가 적었다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285명에 10만 원 하니까 잔액이 2,100만 원 남아있는 거죠?

예.

그럼 다음부터는, 예비비는 중요하잖아요. 본 위원은 예비비를 가져다가 사용하기까지 모니터링이라든가 전수조사라든가 데이터가 정확히 필요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북구에서 서민들을 위해서, 좋은 쪽으로 표현하면 좋은 일이지만 그만큼 매체를 통해서 잘하겠다는 어떤 공약적인 부분에 있어서 언론에 이렇게까지, 잔액으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한 분이라도 더 줄 수 있는 시스템을 사용했으면 해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양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고영임 위원입니다. 261쪽에 이웃돕기 운영사업 있잖아요. 그 사업에 보훈단체에 온누리상품권을 지원하는 사업도 들어가 있나요?

예.

어떻게 진행하는 사업이에요?

저희가 10개 보훈단체가 있는데 그중에 이 이웃돕기사업은 재향군인회는 제외하고 나머지 9개 단체에 대해서, 각 단체에서 보훈수당 받는 분들 중에 좀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단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체 회원들한테 지급될 수 있게…….

돌아간다는 말은 어떤 말씀이세요?

그 회원들 전체가 다 이 예산으로는…….

그럼 예산으로 봤을 때 그 보훈단체에 금액으로는 어떻게 되고, 온누리상품권은 얼마를 지급한다는 말씀이세요?

저희가 1만 원짜리 온누리상품권을 사서 그 단체에 교부를…….

그러면 1인 1만 원을 드리는 것인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현금을 지급하는 것도 있는데 1인 3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1인 3만 원씩 지급해서 총예산이 얼마 정도?

전체 예산이요?

예.

4,500만 원이잖아요. 설하고 추석하고 2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면서 드린다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그 단체에서 전체 회원에게 지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떤 대상자가 받을 수 있도록 그 단체에서 회원을 추천해줍니다.

그러니까 보훈단체가 보훈수당이 소액인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그렇게 저희한테는 말씀하셨어요.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돌아가면서 받는다는 것은, 처음 지급기준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말씀을 자세히 해주세요.

각 보훈단체에서 받을 사람을 추천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이 선정한 기준은 자기들이 주는 보훈수당을 적게 받는 어려운 사람한테 지급하고 있다고 이야기했고, 각 단체에서 추천은 해줍니다. 저희가 “이 기준에 의해서 이 사람에게 지급해주십시오.” 이렇게까지는 안 하고요. 단체별로 안배해주면 단체에서 추천해줍니다.

그러니까 단체 추천으로 주고, 거기에 대해 어떻게 누구한테 주는 것은 자율적으로 맡기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온누리상품권이나 그런 것들은 현금성 느낌을 가지는 부분들인데 그것을 보훈단체의 정확한 기준이나, 이번 연도에서는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고 그냥 전체적으로 보훈단체에 맡기는 듯한 느낌이라, 이런 것들을 앞으로 지속하는 게 맞겠냐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떠신가요?

방법에 대해서는 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받은 분에 대한 피드백이나 그런 데이터를 따로 받고 계셔요?

예.

올해는 어떤 단체에서 누가 받는지의 데이터는 가지고 계시죠?

예, 지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올해 같은 경우 다시 검토해보고 본인들한테 직접 지급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 사실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보훈단체에 일임해서 줘야 하는지의 근본적인 문제들은 조금 더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보훈단체의 소액에 대한 그런 주관적인 평가에 대해서도 각 단체가 다를 수 있는데, 거꾸로 보면 형평성 문제도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방향 전환에 대해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대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있잖아요.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2022년도에, 전년도 예산이 한 544만 6,000원 정도 됐는데 415만 5,400원 정도가 증감해서 960만 원으로 인상됐어요. 그런데 이게 커뮤니티센터 운영비하고, 운영비가 전기료, 관리비, 시설장비비 610만 원, 어르신 놀이터 운영이 35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집행액이 352만 4,910원이었고 잔액이 한 6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2022년도하고 동일하게 책정해도 됐는데 왜 굳이 2023년도에 이렇게 증액된 것인지, 아니면 남은 사유가 무엇인지…….

어르신 놀이터, 중간에 시설물 유지보수를 대비해서 예산을 넣어놨습니다. 어르신 놀이터가 중간에 파손됐을 때 그쪽을 유지보수하는데 올해 그 금액이 크지 않아서, 항상 그 금액을 넣어서 조금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때는 유지보수가 없었다는 이야기네요?

예.

예산에 대비해서 50%, 한 63% 정도가 집행 못 했길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서 266쪽 보시게요. 주민참여는 406쪽입니다. 취약계층 이사지원서비스하고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지원 기억하시죠?

예.

2023년도 예산이 1,000만 원인데 1회 추경에 2,000만 원 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120명을 25만 원, 3,000만 원을 지급했어요, 그렇죠?

예.

2024년도에는 이게 광주다움통합돌봄으로 편입됐죠?

아니요, 비정상거처 거주자는 광주다움으로 편입되지 않았습니다.

안 했고, 한 가지만요?

예.

그런데 지금 취약계층 이사지원서비스는 900만 원 잔액이 남았죠?

예.

비정상거처 이사비는 1,500만 원이고요?

예.

취약계층 서비스는 전년도와 예산이 동일해요. 그렇죠, 과장님?

예.

그런데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는 270만 원 증액됐어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1,500만 원이 보조금 반납으로 들어갑니다. 과장님, 이해하셨죠?

예.

지금 이렇게 2,950의 예산에서 1,500이 보조금 반납으로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270이 이렇게 2024년도에 증액된 이유는 뭐예요? 제가 보기에는 집행잔액을 예상 못 한, 지금 1,500만 원이 보조금 반납으로 들어가는데 올해 이렇게 270이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팀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마이크 켜시고요.

일단 비정상거처 이사비 지원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이어서 내시 금액에 따라 증액했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작년에 시행하면서 점점 사업이 확대되는 과정으로 있고, 작년에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비정상 거처에 거주하는, 예를 들어서 고시원이라든지 모텔이라든지 여인숙에 거주하는 수급자들에 대해서 주거 상향을 하는 것인데 계도 기간이라든지 인식의 전환이라든지 그런 시기가 필요할 듯 싶습니다.

지금 처음 실시하면서 어떻게 보면 정확한 데이터나 전수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과도기, 정리 단계로 보면 되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LH에서 주택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정기적으로 확인조사라든지 그때 안내하고 있고, 그 안내에 따라서 설득이라든지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 주거복지센터에서 그분들 상담을 해서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팀장님, 이것이 지금 국비하고 시비 5 대 5 매칭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잔액을 이렇게, 50%의 보조금을 반납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음 연도에 이 사업 예산을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사업은 저희들이 업무하면서 중간에 조정을 요청하는데요. 남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대로 내시를 유지하고요. 부족한 경우 요청하면 지원해드리는데, 예산확보는 문제 없을 듯 싶습니다.

보통 이렇게 보조금을 반납하다 보면, 다음에 이런 부분의 문제를 하지 않고 바로 또 필요하다고 전수조사해서 올려서 가면 다시 예산을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다음부터는, 물론 아까 비정상거처 거주지, 이분들 찾기도 쉽진 않아요. 발굴하기가 쉬운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도 1년에 한 40세대 정도…….

40세대 하셨어요?

예.

그러면 더 많이 하셔서, 이렇게 1,500만 원 정도, 40%가 넘는 예산이 보조금 반납으로 안 들어가고 주민들이 바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양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주민참여예산제 책자 404쪽에 보면, 복지 사각지대 발굴 홍보물품이 2,800만 원?

예.

사실은 복지 사각지대라는 말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지역의 주민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저희들이 북소리나 카카오톡을 통해서 이미 다 알고 있고, 실제로 좋은 조례들이 있어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시는 분들에게 상품권까지 줄 만큼 다 잘되어 있어서 이 홍보물품까지 하는 것은, 너무 오랫동안 홍보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런 홍보물품은 조금 자제해주시면 좋겠다는 느낌이 듭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거통합돌봄과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거통합돌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관리과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서 269쪽에 광주형 기초보장지원에 2,700만 원 잔액이 남아있죠?

예.

간단히 질문할게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추경을 2번 하셨어요?

예.

이렇게 2,700이 남았는데도 굳이 추경을 2번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것도 시비보조금이기 때문에, 시에서 변경내시가 오면 거기에 따라 예산은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추경에 반영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반납하더라도 일단 추경에서 확보한다는 이야기이셔요?

예, 반납하기 위해서라도 예산은 편성해야 하니까요.

편성해야 해요?

예.

일반적으로 봤을 때 왜 이렇게 잔액을, 부서에서 모니터링 같은 것은 안 하는가요?

이것은 시하고 계속 집행액이라든지 수요액이라든지 조사하기는 했을 텐데요. 아마 하반기분이 있기 때문에 예측해서 조정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력으로 봤을 때, 다시 추경에 와서 이렇게 어렵게 하고 뭐하면 에너지적인 부분에 보조금을 반납하는 이 절차가 조금 매끄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분석에는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양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주민참여예산제 책자 413쪽이요. 공공운영비의 안내문 발송 우편요금이 2022년에도 33% 정도 남았고요. 2023년에도 46% 정도가 남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매번, 전년도에도 많이 남겼는데 또 예산을 많이 세우신 이유가 뭔가요?

수급자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편성하는데요. 이게 아마 예산절감액을 반영한 집행잔액인 것 같습니다.

아니요, 예산을 과다하게 세우셔서, 예산이 남은 게 아니라 예산을 절감하셨다고, 집행잔액에 표시하시는 게…….

413쪽 말씀하시죠?

예.

1,366만 2,000원에서 738만 5,000원을 집행했는데요.

예, 했고 620만 원이 남았는데 이게 2022년도에는 33%가 남았었어요. 그래서 예산이 과다한 것 아니냐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입니다. 사업 중에 “양곡할인” 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양곡택배비 지원사업 있잖아요. 거기에서 잔액이 남으신 건가요? 어느 부분에서 잔액이 남으셨는지 설명해주십시오.

양곡할인에서요?

예, 표시된 것으로는 어느 부분에서 정확히 남았는지 인지하기 어렵게 돼 있어요.

팀장님이 한번…….

예,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급여팀장 김혜욱입니다. 양곡택배비를 지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원래 중앙에서 내려온 금액이 커서 그러는지, 안 그러면 저희가 효율적으로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인지, 대상자 변동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전혀 안 적혀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황이 발생한 추이를 봐야 하잖아요. 추이가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너무 어렵게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에서 잔액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양곡은 수급자하고 차상위가 신청해서 그 대상자가 올라오면 저희가 그분에 대해서 택배비를 지출하거든요. 어느 시점에서는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어떤 시점에는 적기 때문에 이 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잔액이 남는 것들이, 저희가 보기에는 기초수급자들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데이터가 있는 것인지, 안 그러면 집행부서에서 택배비 관련해서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절감되는지, 아니면 중앙부서에서 처음에 책정했던 돈 자체가 넉넉하게 내려와서 이렇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특히 복지관리 쪽에서는 전반적인 추이를 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이렇게 크지는 않지만 세세한 것을 봄으로써 그 추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리되시면 이후라도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관리과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관리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노인복지과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마이크 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있잖아요. 지금도 이것을 시행하고 계시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민법상 사망자는 2022년 6월 19일로 끝이 났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이의신청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3년여의 기간을 주기 때문에 계속 이월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올해 이의신청이라든지 기타사항은 전혀 없었습니다.

따로 들어온 것은 없고요?

예.

이게 2022년도 6월이면 2023년, 2024년, 2025년도, 내년까지 유효하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그런데 시에서는 올해도 이의신청이 거의 없어서 반납을 검토하고 있다고는 합니다.

그러면 6월 이전에만 해당된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걸려서 사망해도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예산은 2022년 6월 19일까지만 사망한 대상자를 기준으로 하고, 그 대상자들의 이의신청을 받는 겁니다.

예, 계속 이월되고 있어서 지금도 유지되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르신들은 해줘도 해줘도 끝이 없이 안 해줬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뛰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간단히 하나만 물어볼게요. 429쪽을 보면 노인교실 운영비지원이요. 제가 본 것으로는 2022년도에도 예산현액 대비 37.6%, 그때도 잔액이 2,600 정도 남았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도 예산이 많이 남아있죠?

예.

7,000만 원을 가지고 하는 이 사업에, 물론 시하고 같이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예산을 조금 더 섬세하게 세워야 하지 않나. 예산이라는 게 쓰다 부족하면 힘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2∼3년 연결해서 이렇게 예산이 그 퍼센트로 남는다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조정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노인교실이 1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17개소에 해당하는 400만 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그 예산을 유지해서 그다음에도 계속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위축되었던 것들이 회복이 안 되고 또 교회에서 노인교실을 많이 하는데 미자립이었던 조그마한 교회들이 전부 노인교실을 포기하고 있고, 성당 네 곳이 활발하게 노인교실을 하고 있는데 올해 저희에게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내년 것은 조금 더 꼼꼼하게 세워보도록 하고 또 홍보해서 활성화하는 데 방안을 두고 일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2022년, 2023년도 예산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었겠네요?

예, 활성화가 아직…….

그런데 또 본인들이 자생으로 해보겠다는 데가 많이 나오나 보네요?

예, 성당 같은 경우 규모들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2년, 3년이 그 금액 퍼센트가 나오길래, 조금 더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양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 조금 여쭤볼 것이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제 책자 420쪽입니다.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심사를 하셨잖아요. 아마 심사위원들이 참여하셨던 것 같은데 위원회 참석수당에서 예산 절감으로, 집행 차원으로 해서 사무관리비가 남았거든요. 어떤 사유에서 남은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남을 이유가 없는 비용인 것 같은데 예산 절감으로 남은 비용이라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지금 26만 원 예산절감액이 남았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 사무관리비에서 10% 유보액을 잡아놓습니다. 그 유보액 잔액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선정 심사위원회를 열었고, 참석수당을 다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숫자라든가 처음에 세워놨던 설계하고는 변화가 없으셨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이라고 해서 연구개발비를 쓰셨잖아요.

예.

그런데 연구개발비의 경우 그 돈을 거의 다 소모하게 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어요.

그것은 저희가 용역 발주를 했고요. 용역 발주하고 낙찰차액으로 남은 잔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132만 원이 차액으로 남아서 하셨다는 말씀이죠?

예, 낙찰차액입니다.

저희가 잔액들을 보면 이것이 순세계잉여금으로 가든 예비비로 가든 어떠한 상황으로 다음에 필요한 경우에 쓸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거꾸로 저희가 시급하게 써야 되는 복지라든가 소상공인이라든가 자영업자에 대한, 그렇지 않더라도 안전이라든가 여러 부분에 써야 될 돈들이, 우리가 예상해서 남은 잔액들에 대한 고민을 부서에서는 적절하게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주민참여예산제 책자 421쪽이요. 집행내역에 고령친화도시 홍보물품(파스)구입을 하셨네요?

예.

파스는 어디서 구입하시나요, 700만 원어치?

설문지 작성하신 분들에게 홍보물품으로 이번에 파스를 구입했는데…….

파스를 700만 원어치 구매하셔서 배포하셨어요. 그런데 이 지출의 예산과목은 307-01, 일반운영비로 기재되어 있죠?

예.

307-01은 목 분류상 의료비나 구료비, 그리고 일반운영비라는 통계목은 없어요. 편성목 일반운영비 내 사무관리비로, 201-01로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요. 주민참여예산제 결산분야 설명회 책자에 보면 이런 오기들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민참여예산제 452쪽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공사 있잖아요.

예.

이게 예산액이 한 1,600만 원 정도 됐는데 집행액은 한 390 정도 되고, 집행잔액이 1,230만 원 정도 남았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지금 잔액 발생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예.

거기에 지금 냉·난방기를 설치했는데 실제로 덜 교부해준 예산이 있어서, 시에서 986만 원을 미교부해주는 바람에 그 예산에 맞춰서 냉·난방기를 설치하고 잔액이 발생해서, 실 집행잔액은 239만 8,000원이었습니다.

2회, 3회 추경 때 국·시비였는데 매칭비율이 늦게 내려왔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러면서도 이 비용을 예산액보다 실제로는 더 적게 내려주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예산을 적게 내려줘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다는 이유가 어떤…….

그러니까 예산서에는 1,616만 원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980만 원을 미교부해서, 예산을 세워준 것보다 훨씬 적게 내려줘서 내려준 것에 맞춰서 냉·난방기를…….

집행했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러면 집행이, 그 예산이 390만 원밖에 안 됐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다른 것을 안 하고 냉·난방기 설치로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민참여예산제 441쪽에 장애인 편의시설 정기조사, 보고 계시죠?

예.

이 부분이 지금 모집공고가 2023년 5월에서 9월까지 계약하고, 모집공고가 3월 21일에서 3월 29일까지 7일간 공고했어요, 그렇죠? 접수기간이요.

예.

정기조사 실시하셨어요?

정기조사는, 편의시설 정기조사를 계속 실시해서 지금 보고는 다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잔액이 8,000만 원 남았네요?

예, 정기조사 실시하고 잔액이요.

집행잔액이 지금 8,000만 원 남았어요, 과장님. 조사인원이 전부 채용이, 18명에 사무위원 하나죠?

예.

조사원하고 사무조사하고 19명인데, 조사요원 18명에 사무보조를 1명 모집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8,000만 원이 남은 이유는, 조사요원이 몇 명 채용이 됐어요?

조사요원이 18명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8명 채용한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이 8,000만 원 남았는데 조사결과가 언제 나왔어요?

조사결과는…….

과장님,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염려하는 것은 혹시나 8,000만 원 예산이 남기까지 인원이 적게 모집돼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부실할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염려하는 부분이고요.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주셔요, 조사요원들하고 정기조사했던 것하고.

예, 알겠습니다.

꼭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죠?

예, 저희가 조사기간이 조금 단축되는 바람에 인건비 잔액이 발생한 것 같은데…….

일단 저희한테 공유가 안 돼서, 몇 명 모집했고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 수 있게끔 자료를 제출해주셔요.

알겠습니다.

한양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이 생각보다 남는 이유가,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예상할 수는 없는데 중요한 것은 홍보 부분들이 조금 궁금해서 말씀드리거든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발굴을 못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충분히 홍보는 다 돼 있고, 출산율이 조금 저조하다 보니 발생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홍보는 현재 어떻게 하고 계셔요?

저희가 장애인분들한테 다 안내를,장애인단체나 그런 쪽으로 홍보해서, 작년에도 열두 분이 신청해서 집행했고 올해도 4건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우리가 장애인지원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홍보물도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들은 저희가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일들이 되게 많아지잖아요. 장애인 부분들도 조금 더 섬세하거나 촘촘하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 관건은 홍보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남은 것은 추이를 할 수 없으나 예산을 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한 우리가 노력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 필요해서, 이 집행잔액을, 의도적이지는 않지만 홍보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다면 그런 부분을 부서에서 조금 더 열심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공시설 쇼핑카트 구입하는 것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되게 고민도 많이 하고 현장도 많이 다니시고, 그래서 마트라든가 대형마트와 많이 협업해서 이런 결과물을 주셨는데, 보니까 잔액이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개수라도 하나 정도 더 늘릴 수 있는 개수가 아니었을까 싶어서 조금 아쉬워서 말씀드리는데 어떠신가요, 이 잔액 부분은?

저희가 해당 마트와 다 협의해서 구입한 것으로, 지금 6개소에 12대를 배치했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은 우리가 그냥 표시 내는 사업이 아니라 표시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한다면 이 45만 6,000원에 대한 금액들을 한 대라도 더 구입할 수 있는 금액으로 쓰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부서에서 애써 발굴해서 사업하는 예산들은 충분히 더 활용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엔 유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성보육과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청년미래정책관 인구정책팀장이 배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기대서 위원입니다. 우리 결산서 282쪽하고 주민참여예산제 471쪽, 어린이집 원장수당 있잖아요. 이게 오타인가요, 월 5만 원씩 해서 12개월 주시는 것인가요?

예.

그런데 예산액을 보면, 이게 오타인 것 같아요. 지금 계산해 보시면 5만 원씩 1년이면 6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5만 원×12개월 하고 그러면 60만 원씩 떨어지고 거기에서 곱하기 261명을 하면 1억 5,660만 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집행액이 1억 7,995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오타죠? 아무리 해도 계산이 안 맞는데, 잔액도 안 맞고요.

1억 5,660…….

2023년도 9월부터 민간하고 가정은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수당이 인상돼서 지급액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5만 원씩인데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 원장님한테 2003년 9월부터 10만 원으로 수당 자체가 인상되었거든요. 그리고 휴·폐원한 어린이집이 22개소가 있어서 금액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단순한 계산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60만 원을 더 드려도 안 맞고 그래요, 금액을 계속 때려봐도. 그래서 72만 원을 때려도 이게 차이가 안 맞아서, 그래서 그것은 부연적으로 설명해주셨으면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양성평등기금을 작년에 어디에 사용한 거예요?

작년에 양성평등 주간행사로 35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자 부분에 대한 것만. 그런데 작년 9월에 위원님께서 발의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추경에 그 사업비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더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기금의 사용 목적이나 목표들을, 우리가 일반회계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 기금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절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양성평등기금을 올해는 하고, 내년에는 예산의 범위가 더 확장됐잖아요. 그럴 경우 북구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나 특색들을 조금 더 살려서 새롭게 발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기금의 사용이 특별하게 진행되어야 하는데, 일반회계로 써야 하는 부분들을 기금을 통해서 가는 것들은 앞으로 절제해주시고, 또 다른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본 예산을 편성할 때 양성평등기금 관련한 사업을, 지금 계속 직원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발굴하려고 준비 중이니까 사업 확장하기 전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서 280쪽에 보면, 제가 옛날에도 여성보육과에 한번 안타까워서 질문했던 부분이, 어린이들한테 유기농 제품을 배급한다고 해 놓고 갑자기 국가에서 정지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대책 없이, 기대하고 있는 분들한테 미안한 일이라고 옛날에 한번 다른 과장님한테 했던 질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우리 여성안심마을사업이 폐기되죠?

아니요,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데, 폐지는 아니고요. 용봉동 쪽에 거리, 그린로드랑 그런 것을 만들었는데 그쪽 지역이 아니고, 저희가 올해 사무관리비를 한 350만 원 정도 세웠고 북부경찰서하고 협약돼서 중흥동하고 중앙동 쪽으로 새로운 취약지역에 안심마을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폐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 수 있으니까 한 번 알아보시고요. 작년에 여성 1인가구 180세대를 선정한다고 하셨었어요.

예.

다 하셨어요?

1인가구, 잠시만요.

예산은 정확히 3,000만 원에 이월액 2,300 해서 5,300인데, 집행액이 4,900으로 잘 쓰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발굴하는 과정에 있어서 한 번 정도 설명이 필요할 거 같고요. 자료를 한번 주시고, 180세대를 선정한다고 했거든요.

안심마을 관련해서는 저희가 여성안심홈세트라고 해서 홈 카메라랑 현관문 보조키, 창문 잠금장치, 그런 것을…….

3종세트로?

예, 그렇게 배분했고 또 벨 세트도 구입했거든요. 거의 다 지급했고 현재 몇 개가 조금 남아서 다시 발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랑 이달의 가게, 1인 여성사업장 같은 데도 해서…….

집행잔액이 지금 400만 원밖에 안 남았는데 사업이…….

기존에 물품을 구입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중에 제일 뭐 하셨는데, 어차피 지금 결산이에요. 모든 집행액이 4,900이고 잔액이 400 남았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계속하기까지,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결산이니까 전에 사업했던 내용을 말씀해주셔야 해요.

물품을, 안심홈 3종세트를 구입하고 세대를 선정해서 지원했고, 그 물품을 사다 놓은 게 작년에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올해로 이월해서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는 어떻게, 안심벨 설치하실 거예요? 무슨 계획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것하고는 아니고, 다른 사업으로 별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잘못 아셨습니까?

예.

이 부분은 나중에, 여성 1인가구 세대 발굴한 내용하고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던 것에 대해서는 설명해주셔요.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한번 가지고 올라오셔요, 과장님. 오늘 조금 아닌 설명을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나중에 대화하시게요. 이 정도로 넘어갑니다.

예.

한양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질문해야 하는데 하나 빠트린 게 있어서요. 성별영향평가 추진하는데 사업비가 조금 남았어요. 한번 설명해주셔요. 결산서 280쪽입니다.

잠시만요.

저희가 예산이 620…….

이것은 저희가 성별영향평가 전체적 홍보물이랑, 교육시키고 그런 것을 했는데 그 예산절감액이, 전체금액에서 예산절감액하고 여비 같은 경우에는 삭감돼서, 코로나 발생하고 여비 같은 것을 사용 안 했거든요. 그런 비용이 전체적으로 조금 남았습니다.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 저희가 전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유보액으로 한 10% 정도를 전부 삭감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비용이 조금 잔액으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체 10%를, 사무비용에서 10%라고 하더라도 100만 원 이상은 되지 않을 것 아니에요.

여비가 72만 8,000원인데 그대로, 여비는 사용 안 하고 남아서…….

여비 부분이 남으셨다는 말씀이죠?

예, 여비하고 사무관리비의 집행잔액은 55만 원 정도…….

그러면 여기에 여비는, 어디를 갔는데 70 얼마의 여비가 잡히는 거예요?

관련 사업장인데요. 여러 가지 그 기관에서, 중앙기관에서 성별영향평가 관련해서 직원교육도 할 수 있는 비용이거든요. 이 내용은 직원들 국내여비입니다.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는 것은 제가 생각했던 것하고 답변이 달라서 여쭤보는데, 어떤 것을 하시는 거예요?

성별영향평가 추진은 저희가 직원들 관련해서 컨설팅도 하고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평가를 통해서 각 부서의 담당자들을 교육하는 그런 부분이 여기에 섞이지 않나요?

예, 그런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들은, 컨설팅이 한 번 정도로 알고는 있어요.

예, 작년에도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매번 결산 때 성별영향평가라든가 양성평가에 대한 지적을 받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고쳐지지 않는 것들을 컨설팅에 조금 더 넣어서, 집행부서가 성별영향평가 체계를 잡거나 목표를 잡는 것들을 조금 원활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관련 부서에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게 변하지 않고 있고 이번에도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도 좋지만 컨설팅하는 비용들이 1회로 집행, 담당 부서들, 각 책임자들이 가능하겠냐는 부분들에 저는 조금 부정적인 게 있어서, 올해 쓴 예산에 대한 것들은 여비가 많이 남았다고 하니까 내년에 잡으실 때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여비 같은 것은, 아예 전체적으로 국내여비는 삭감됐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컨설팅을 하면서 성별영향평가를 하는 것 자체가 각 부서나 저희 직원들이 자주 바뀌고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워하는 게 사실이더라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교육 부분이고 컨설팅을 직접 해주는 부분들이니까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각 부서의 사업들이 잘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늘릴 필요가, 횟수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조금 해야지, 주관부서에서 이렇게 힘이 빠지시면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여성안심마을 사업은 2022년도에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로 했던 사업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도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CMB까지는 보도를 탔던 내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폐기되기까지에 대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과장님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너무 빠른 가운데 혼란스러웠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반드시 하셔서 했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올라오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양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고영임 위원입니다. 결산서 288쪽에 보시면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에서 보조금 반납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발굴이 안 되는 것인가요, 어떤 상황인가요?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부모가 양육하지 못해서 보호대상아동으로 지정돼서 시설에 보호하거나 가정위탁으로 보호했던 아동이 보호종료를 하는, 19세가 되거나 연장해서 25세에 달해서 보호가 종료된 경우 5년 동안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매월 50만 원…….

50인가요, 70인가요?

매월 40만 원씩 5년간 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지급대상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부분이어서요.

그래서 이렇게 국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많았고, 그 예산을 반납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2023년도부터 보호대상아동의 연장 부분이, 본인이 희망만 하면 연장할 수 있게 확대됐어요. 그래서 보호를 연장하는 아동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종료아동이 조금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알겠습니다. 담당 부서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힘쓰고 이야기도 많이 공유해주셨는데, 사실은 예산이라는 것들이 국가에서도 추계가 있어서 예산을 내려보내는 부분들인데 현장하고의 어떤 격차가 있다면 이것을 통로를 통해서, 이 제도나 방침들을 아래에서부터 바꿔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도의 한계라든가 중앙정부의 한계가 있다면 당연히 저희 자치구에서부터 시작해서 대상의 폭이나 지원의 폭들을 바꿀 수 있는 것을 마련해 주시면, 저희 예산이 충분하게 지역에 돌아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고민해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결산서 287쪽을 보면, 아동발달지원계좌요. 이 제도는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빈곤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만들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청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부모가 어렵다 보니까 자식들이 계속 어려운 것을, 그래도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무언가 도움을 주겠다고 만든 사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산도 9억에 가까우니까 큰 사업이고요. 그런데 과장님, 집행잔액이 지금 1억 4,000만 원 남았어요.

예.

물론 이 사업 같은 경우, 대상자들을 보니까 발굴하기 쉽지 않은 사업이기도 해요. 17세 미만 아동에 한해서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가정위탁 여러 가지 저소득층이라든가 어려운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직원들이 발굴하기 엄청 어려운 일이라고 봐요. 쉽지는 않아요. 대상자를 발굴하는 게 사업에서 쉽지 않다는 것은 인정하는데,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1억 4,000만 원이 지금 잔액으로 남은 것 인지하시죠?

예.

사유가 뭐예요? 지금 여기에 보면 사유가 연령초과 아동 증가로 정부매칭금이 감소됐다고 나와 있거든요. 지원대상 아동이 감소했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뭐가, 설명을 조금만…….

일단 지원대상 아동이 줄어들어서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의미로 표기한 부분입니다.

지원대상 아동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인이 1을 내면 정부지원금이 2가 되는 1 대 2 매칭지원이다 보니, 본인이 일정 금액을 매월 적립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많이 지원하고 싶은데 본인의 의지가 있어야 가능한 부분이어서.

본 위원은 이 사업 역시 저출산 여파도 크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관내의 대상자 중 현재 몇 %나 계좌에 가입하고 지원받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예, 그것은 나중에 설명해주시고요. 결산에 대해서 많이들 인지를, 지금 문제는 뭐냐면 대상자가 학생이잖아요.

예.

금융에 대한 지식도 부족하고,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 좋은 의미를 안고 가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국가에서 주는 돈을 지역에서 잘 활용하기까지는 정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담당자들이 안내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계좌에 대해서 권유도 해야 되고, 이런 세밀한 수립이라든가 계획이 없으면 정말 어려울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해요. 물론 고생도 하시는데 가능하면 국가에서 대물림, 가난이라는 것은 본인이 가난하고 싶어서 가난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정부가 함께하고 싶다고 권유하는 이 사업을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뛰어서 한 분이라도 이것을 잘 활용해서 거기에서 좀 면해 보겠다는 취지를 잘 살려주셨으면 하거든요.

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예산이 많이 안 남을 수 있게끔 하기까지는 우리 직원들의 많은 땀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동의하시죠?

예.

더 많은 대상자를 발굴하셔서 한 명이라도,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가 아까 설명드렸어요. 혼자 통장 만들어서 적립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른들도 어렵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아동을 월 3만 원 적립해 주면 지자체에서 6만 원 적립하면 9만 원이에요. 어떻게 보면 작은 사업이 아닙니다, 엄청난 사업이에요. 아동 월 5만 원 해주면, 10만 원 해주면 매월 15만 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못 해서, 하기까지는 조금 더 발로 뛰어서 노력해 주시라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양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아동지원사업 있잖아요. 입소아동 용돈, 심리치료비, 참고서 구입비, 정착 지원금, 이게 100% 시비인데 저희가 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하는가요, 통계 관리를 하고 계시는가요?

죄송합니다. 지금 질문의 뜻을 잘 이해 못 했습니다.

500쪽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아동지원사업 있잖아요,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시비가 2억 3,130만 원, 집행액이 1억 6,468만 원, 입소아동 용돈, 심리치료비, 참고서 구입비, 정착지원금이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책자 말씀인가요?

예, 주민참여예산제 맞습니다. 이게 잔액이 조금 남아서 통계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어차피 시에서 100% 예산을 주지만 저희가 통계 관리를 해서 예산을 올릴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아동, 아까 말씀드렸던 자립정착금 같은 경우는 퇴소하는 아이들한테 1회에 한해서 1,000만 원을 지급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도부터 보호연장이 본인 희망에 따라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료아동이 줄어들어서 여기도 지급대상이 줄어들어서 잔액이 남는, 거기서 돈이 5,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다른 데는 100만 단위 정도 남았고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이런 아동시설에 있다가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퇴소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간이 조금 더 늘어났다는 얘기인가요, 대학을 다니면서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만 19세가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소해야 했는데, 이제 25세가 달할 때까지 본인이 희망하면 연장돼서 보호아동으로 계속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몇 년 전부터 시행됐어요?

2023년부터 그렇게 아동복지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러면 1회 추경 때는 삭감했다가 2회 추경 때는 다시 증액시켜주고, 그러니까 시 재정에 맞춰서 예산을 시비로 줘서 그렇습니까?

일단 저희가 수효를 내는 부분이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보호종료 시점이기는 한데 연장할 수도 있고 종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예산 예측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대학교 다니면서도 신청하고 있는 친구들이, 연장 비율이 몇 %나 되는가요?

퍼센트는 따져보지 못했는데, 한 7 대 3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바로 18세에 종료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종료하고 다시 입소는 못 하죠?

그렇습니다. 못 합니다.

그러면 그 청소년들에게 많은 설명을 해주시나요, 그 제도에 대해서? 시설에서 설명하시나요, 아니면 우리가 따로…….

시설에서, 자립전담요원이 있어서 만 14세부터 자립에 관련된 교육이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위탁을 줘서 하시는가요, 아니면 거기에 홍보를, 그런 내용을 자체적으로 공문으로 내시나요? 조금 안타까워서 그래요. 만약 당장 정착금이 들어왔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겨내지 못하고 또 바닥으로 떨어지고, 게임하고 뭐 하다가 다시 가는 것 때문에 부서에서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대학을 마무리할 수 있게 제도가 개선됐다고 하면 보호시설에서 얼마만큼, 대학까지는 졸업하고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럴 때 이 제도는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조금 활용해주셨으면 하는, 홍보 차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권유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시설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그 시설장과 직원들이 부모입니다. 저희가 그 역할까지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아이가 자립하느냐, 아니면 보호연장을 하느냐의 부분들은 시설에서 충분히 상담이 되는 것으로, 저희 아동보호전담요원들이 3개월에 한 번씩 상담하면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은, 시설 종사자분들이 정말 사랑으로 그 아이들을 양육하고 지도할 수 있게 여러 가지 처우개선 부분을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인권교육과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