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린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 정현진입니다. 의안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5월 31일 임태훈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4년 5월 3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이 각각 제출되어 2024년 6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도시환경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태훈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예술인’의 용어를 규정하고,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장애예술인’에 대한 용어를 규정하고, 이에 따라 조례 제명을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며, 안 제4조에서는 3년마다 수립하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개정하고, 안 제8조에서는 현행 조례에서 의무만 부여했던 규정에 더하여 「장애예술인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구매 총액을 기준으로 한 해 구매하는 창작물의 100분의 3 이상을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로 우선 구매하도록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4년 5월 31일부터 6월 5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정지윤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 과정은 2024년 5월 31일 임 태훈의원 외 5인의 의원 발의로 5월 31일부터 6월 7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 관계 법령, 주요 내용은 임태훈의원님의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법령 해석의 혼선을 방지하고, 창작물 우선 구매 규정 등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 예술 활동 촉진 및 권리 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 없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실효성 있는 지원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소관 부서의 후속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담당부서 과장님이 대답해 주시면 좋겠네요. 제8조 보면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 구매) ‘구청장은 뭐 해서 100분의 3 이상을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로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35페이지 보면 ‘3, 우선구매기관은 법 해서 100분의 3 이상을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로 구매해야 한다.’ 못을 박았거든요. 무조건 구매해야 돼요, 법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나 ‘해야 한다.’나 무조건 강제적으로 ‘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다만, 우선구매기관의 특성상 본문에 따른 우선구매비율 이상을 장애예술인 창작물로 구매하기 어려운 우선구매기관의 장은.’ 이렇게 그러니까 ‘다만’ 하는 이 내용이 뭐냐 하면 못 구매하게 되면 해야 되는데 못 구매하게 되면 어떻게 할 건데 하는 걸 조금 융통성 있게 상위법은 이렇게 해 놨거든요, 내가 해석하기에는. 그런데 ‘해야 한다.’ ‘하여야 한다.’ 무조건 해야 한다 하고 같은 뜻인데 못할 때에는 법이 융통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단서 조항을 하나 밑에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내가 읽어 봤을 때에는. ‘해야 한다.’ 안 하면 법을 어기는 거거든, 상위법을 어기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하는 입장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지. 어떻게 더 융통성 있게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있는지 보충 설명해 주세요.

예. 말씀을 조금 드리자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의무에서는 벗어날 수 없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요. 단서 조항이 생긴 이유가 이 의무 구매하는 기관에 국가나 기구가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저희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획재정부에서 고시하는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매년. 이 공공기관도 장애인 예술품을 구매해야 되는의무기관으로 지금 설정을 했는데 이 기관에는 민간에 가까운 기관도 있고 성격이 완전히 다른 공공기관도 있기 때문에 이 단서 조항을 저희가 부서에서 해석하기로는 이 공공기관에 관한, 이 기관에 대한 단서 조항을 부여해 준 걸로 판단이 되고요. 이 법은 장애인에 관한 지원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국가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의무에서 단서 조항 적용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저희가 판단이 되어서 의무는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의무적으로 무조건 한다 말이네요. 만약에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도 무조건 해야 되면 법을 어기는 건데 나는 앞에 걸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단서 조항 하나 정도는 만들어야 융통성이 있지. ‘해야 한다.’ ‘하여야 한다.’ 무조건 강제조항이거든요. 안 하면 안 되거든. 만약에 안 했을 때에 어떻게 할 거냐 말이지.

지금 문화체육부에서 이 법률을 제정했을 때에는 국가나 지자체는 의무 적용 대상으로 사실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애예술인 지원법」 안에 예술인 창작품을 구매할 수 있는 구매기관까지 지정을 해서 법률이 정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자체 책무로서 의무에 벗어나기 힘들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걸 내가 묻는 게 아닌데. 일단 저보다는.

그러면 수정발의.

단순해요. ‘해야 한다.’는 건 무조건 해야 돼요. 맞잖아요. 무조건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3% 안 했을 때에는 어떻게 할거냐 말이지. 그러면 빠져나갈 길이 있어야 된다 말이라. 법은 무조건 해야 한다고 하면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데 만약에 3%를 못 한 경우가 있을 때는 어떤 어떤 경우에는 못 할 수 있다고 단서 조항이 필요 없냐를 내가 물었는데. 내가 35페이지 예를 들었으니까 35페이지에 대한 답변을 내가 들으려는 게 아니고 아주 상식적인 거.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 만약에 무슨 일이 있어서 못 하면 법을 어기는 것이 되니까 상위법을 어기는 것이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대안이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도 감사한 말씀인데 여기에서 단서 조항을 저희가 별도로 달 수 있는 내용을 특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상에 단서를 표기하기가 어렵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들었고요. 그래서 따로 별도로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없으면 어긴 게 아니야. 있는데 안 하면 어기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뒤로 미뤄서라도 단서 조항 이런 걸 연구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으면 보완하는 게 낫고 우리는 무조건 3% 확실히 구매할 수 있다고 하면 내가 걱정 안 해도 돼. 내가 법을 알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거고 이 조례가 좋은 조례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장애인을 위해서. 그런데 이런 문제가 만약에 3% 못 구매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 걸 ‘하여야 한다.’ ‘해야 한다.’로 똑같이 무조건 명시된 거잖아요. ‘할 수 있다.’가 아니잖아요.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못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고 내가 대안이 있냐고 묻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저희가 조례에 지정을 했으면 당연히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 비슷한 내용이라도 한 줄이라도 들어가는 게 안 낫겠나 하는 게 제 의견이고.

예. 말씀은 감사합니다.

전에 거는 좋아요. ‘우선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노력했는데 없어서 못 구했다면 빠져나갈 수 있는데 ‘해야 한다.’는 무서운 말이라. 그러니까 수정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자면 「장애문화예술지원법」에 ‘다만’이라는 단서 조항을 넣은 이유가 이 의무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만 적용한 게 아니라 일반 민간 성격의 공공기관까지 이 의무를 부여하다 보니까 그 기관이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피해갈 수 있는 내용을 법률에 적용하기 위해서 단서 조항을 넣었다고 법률 재정 취지에 그렇게 해석이 된 걸 저희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만 해당되는 법률이라고 그러면은 저희가 조금 그런데 이 범위 안에 일반 공공기관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단서 조항이 적용된 거라서 저희가 단서 조항을 거기까지 확대 해석해서 적용을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어서 조례에는 따로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전혀 문제가, 운영하는데는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행을 할 수 있도록 문체부에서 조치를 해 놓은 부분이 장애인 예술품을 구매할 수 있는 중개기관을 지금 지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살 수 있게 방안을 만들어놨는데 저희가 단서를 붙이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나. 지자체 책무로 만들어놨는데 그렇게 생각이 조금 듭니다.

나는 행정에 전혀 문제없다고, 나는 충분히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3% 구매 안 하면.

문화교육과장 정정숙입니다.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힘쓰시는 김효린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중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13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생활체육진흥법」에 포함되어 있던 스포츠클럽 규정 내용이 「스포츠클럽법」으로 분리되어 제정·시행됨에 따라 스포츠클럽 지원과 진흥에 필요한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먼저, 안 제1조 조례 목적에 상위법인 「스포츠클럽법」을 명시하고 안 제2조에 법에 따른 스포츠클럽, 지정스포츠클럽,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용어 정의를 정비 및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3조에 스포츠클럽 지원을 위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규정을, 안 제4조에 지정스포츠클럽의 공공체육시설 위탁관리와 그에 대한 준용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안 제8조는 경미한 표기 수정 및 관련 인용법에 대한 수정입니다. 개정조례안은 132쪽부터 관계 법령은 137쪽부터 138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정지윤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 과정은 2024년 5월 31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31일부터 6월 7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 관계 법령, 주요 내용은 정정숙 문화교육과장의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6월 「생활체육진흥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폐지된 조항을 정비하고, 2022년 6월부터 시행된 「스포츠클럽법」에 의거 지정스포츠클럽에 대한 정의 추가와 사용료 감면, 위탁 관련 규정 신설 등 스포츠클럽 지원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한 것으로 검토 결과, 해당 조례안은 지역 스포츠클럽의 안정적 지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구체화를 통해 구민의 체육진흥과 스포츠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나는 만약에 이 법이 국회에 있었으면 반대했을 거예요. 스포츠클럽 하는 용어 자체가 한글도 아니고 「생활체육진흥법」이라는 게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 용어를 많이 쓴다고 해서 우리나라 법에서 스포츠클럽이라는 이 용어를 법으로 만드는 자체가 국회의원들이 조금 더 고민을 했었으면 좋겠는데 스포츠라는 클럽이라는 이 용어를 「생활체육진흥법」 안에 내부적으로 넣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법 조문이 아닌 제목 자체를 「스포츠클럽법」 세계적으로 이런 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용어를 직접 쓰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조례 좀 천천히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스포츠클럽 육성도 이 용어를 같이 쓰고 있는데. 그냥 개인 의견입니다. 우리가 법을 만들 때에 조례를 만들 때에 가급적이면 일상 생활용어가 됐다고 해도 한글을 충분히 쓸 수 있는 거는 한글을 써야 됩니다. 이건 법 자체 조문을 스포츠클럽하는 게 듣기 그렇고 클럽하는 문화가, 클럽하는 용어도 사실 비속어로 쓰일 때는 안 좋거든요. 이걸 법으로 명시하는 법에 있는 이런 용어를 같이 쓴다는 건 슬픈 현실입니다. 이상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스포츠클럽법」 시행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제3조제2항에서 정한 스포츠클럽의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에 대한 기준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별표 4 ‘사용료 등의 감면’ 에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스포츠클럽, 지정스포츠클럽의 사용료 감면 항목과 할인율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의 정비사항으로 안 제9조에서 체육시설별 일일 사용시간 규정이 실제로는 시행규칙이 아닌 조례 별표 2에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이를 수정하고 안 제17조에서 체육시설 부설주차장 운영시간의 명확한 명시를 위해 체육시설별 일일 사용시간으로 표기를 수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142쪽부터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14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정지윤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 과정은 2024년 5월 31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31일부터 6월 7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 관계 법령, 주요 내용은 정정숙 문화교육과장의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16일 「스포츠클럽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해당 구 조례에 사용료 감면 대상을 추가하고 현행 조례·규칙에 맞도록 표현을 수정한 사항으로,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됨 없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기록에 남기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도 제목을 대구 중구 스포츠클럽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목을 바꿔야 되는데 상위법이 바뀌어서 했는 거니까 「스포츠클럽법」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나는 이걸 안 바꾸었으면 체육시설 관리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내부만 바꾸면 되거든요, 조례는. 제목까지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아까 앞 부분을 다시 지적하는 거예요. 그냥 체육시설 할지, 생활체육시설의 스포츠클럽이라고 하는 그 내용만 안에 넣으면 되지. 제목까지 바꿀 필요가 없다는 걸 내가 하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까 그걸 따라 갔으면 이것도 당연히 중구 스포츠클럽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목을 바꿔야 되지. 이걸 안 바꾼 거는 훌륭하다는 뜻이에요. 충분히 법을 적용할 수 있고 상위법을 따라갈 수 있다고. 그런데 앞에 우리가 만약에 스포츠클럽을 안 쓰고 그대로 썼다? 뉴스를 봐. 중구는 자부심을 가지고 의회가 반성하라고 할 수 있다고. 이게 우리가 뉴스를 만드는 거지. 아, 중구의회가 진짜 고민하고 있구나. 그냥 상위법 바뀌면 글자 바로 바꿔버리고. 중구 체육시설은 왜 중구 스포츠클럽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로 안 바뀌었어요 하면 뭐라고 하시랍니까? 행정을 조금만 고민하면 자존심을 지키거든요, 법을 안 어기고. 이건 제가 여기에 계신 분한테 하는 게 아니고 뒤에 공부하시는 분들 앞으로 더 좋은 일을 하실 공무원 후배님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위법이 바뀐다고 해서 용어 같은 걸 한 번 더 고민하시라고. 이게 자긍심이에요. 그게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리는 거고 조례가 더 훌륭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영상입니다. 복지 중구를 위해 애쓰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효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첫 번째로 개정 이유입니다. 현행 조례 중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부분이 사업 지침과 상이한 부분이 있어 개정을 통해 다함께돌봄센터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주요 내용은 안 제15조에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탁기간인 3년이 다함께돌봄센터 지침의 위탁기간 5년과 상이하여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6조에 다함께돌봄센터 비용징수 방법을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비용을 징수한 것에서 다함께돌봄센터사업 지침에 의거 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징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조와 17조에는 현행 법령 조례에 맞게 띄어쓰기를 정비를 했습니다. 세 번째, 개정조례안은 160쪽과 똑같습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는 16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법적인 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정지윤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 과정은 2024년 5월 3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31일부터 6월 7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 관계 법령, 주요 내용은 박영상 복지정책과장의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44조2항에 따라 설치된 「다함께돌봄센터」운영과 관련하여, 위탁 기간 및 비용 징수 방법 등 보건복지부의 사업 지침과 현행 조례의 상이한 부분을 정비한 것으로 검토 결과 안정적 운영과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상위법령 및 그 운영 취지에 위배됨 없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지금 온종일 돌봄 이거 너무 필요하고 생활에서는 필요한데 너무 급속도로 진행하다가 지금 학교에 일선 선생님들부터 시작해서 반발이 엄청 심해요. 언론에 화두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상위법을 한번 보세요, 163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 해서 이래 밑에 쭉 보면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예.

163페이지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왜냐하면 지금 논란이 많은데 3년을 두는 것도 사실 위원들도 3년 임기인데 한번 해 보고 나중에 5년 하지. 지금 논란이 시끄러운데 이걸 그렇게 빨리 바꿔서 상위법에 5년까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 5년을. 대통령 임기하고 맞출 이유가 뭐가 있어요? 구청장 임기도 4년밖에 없는데. 내 이야기는 고민 조금만 하면, 다 행정 편의야. 지금 이만큼 시끄러우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면 그냥 3년 했다가 한번 해 보고 지금 이게 정착되고 모든 문제가 발생되는 걸 어느 정도 해결이 났을 때에 이런 기준을 만들어서 다음부터 5년을 한다든지 그 기준에 적합한 걸 뽑아야 되지. 지금 이게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걸 뭐가 그렇게 급해서 ‘할 수 있다.’는 걸 3년으로 되어 있는 걸 5년으로 법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빨리 바꿀 이유가 없다니까. 내 이야기는 빨리 바꿔야 되는 거는 주민의 안전이나 이런 걸 하는 거지. 이건 고민해서 진행해야 될 상황인데 행정은 상위법이 바뀌었으니까 따라가야죠. 그건 맞죠? 그런데 고민을 조금 해 보면 논란이 있으니까 3년 정도 운영을 해 보고 다른 지자체나 문제가 다 드러나는, 기준을 확립해서 다음부터는 5년 한다고 이래 해야 되지. 이거 왜 이렇게 급하게 해서 지금 만약에 뒀다고 문제가 생기면은 5년 하는 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소송 가야 될 거고 이 사안별로 우리가 취소될 사안이냐, 또 세금 들어가야 되고 돈들어가야 되고 행정 많이 해 보셨으면 내 이야기하는 게 상식이에요. 프리세서가 딱 돌아가야 돼요, 이거 딱 들으면. 이게 상식 아닙니까? 지금 다 관록 있으신 국장님부터 시작해서 30년 다 넘으신 분들이 딱 보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는. 민감하니까 지금 다루면 안 되겠네 조금 뒤에 다뤄도 되겠네. 이건 동물적으로 아셔야 되지. 이거 딱 올려놓고 의원들한테 빨리 하시오 하면 이거 해놓고 나중에 취소. 고민을 조금 하셔야 되지. 지금 처음 실행했다 아닙니까?

예. 법에 5년 되어 있으니까 5년 따라 하자는 건 좋은데 내 이야기는 한번 해 보고 조례를 천천히 개정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

다함께돌봄은 지금 선정을 해서.

예. 시작 단계입니다. 처음에 1호점을 개점하려고 하는데.

법은 5년 해 버리면 5년.

우리가 논란이 있을 때는.

법은 시행 세칙이나 규칙 이런 걸로 해 보고 문제가 나중에 보완이 다 됐을 때에 상위법으로 가는 거지. 법은 바꾸기 어렵다고.

그런데 위원님, 그건 매년 또 저희들이 민간위탁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때 문제가 발생하면은 다시 그건 제재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이야기를 못 알아듣네. 그거 알죠. 제재를 가할 수 있지. 그래서 취소 못 시키면 만약에 취소하게 되면 이 취소 사안이 대법원까지 가야 돼요, 소송비 들여서. 행정은 미리 예측하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보완하는 거고 되도록이면 사고 안 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행정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지. 과장님 이야기하는 걸 내가 이해 못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5년으로 바꿔야 되지요. 천천히 해도 된다 말이에요. 상위법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 우리가 시행해 보고 뒤에 개정하려고 합니다 하면 다 빠져나갈 수 있다 말이에요, 행정이. 그런데 이런 식으로 5년으로 해 놨으면 5년으로 했는 걸 왜 취소합니까? 5년 되어 있는데 논란이 오고 이건 대법원 가서 이것까지 해서 취소시킬 사유는 아닙니다 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처음 시행할 때는 조심을 해야 돼요. 너무 해야 한다고 못을 박지 마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융통성이 있어야 되고 법에서도 다함께돌봄센터를 ‘둘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 하는 건 안 해도 된다는 뜻이잖아요. 안 하면 조례를 안 만들어도 되잖아요, 할 수 있다니까.

위원님, 이건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5년으로.

아는데 처음 시작하니까 지금 사회복지도 대통령 임기보다 더 길다고 배태숙위원도 매년 행감할 때도 이야기하잖아요. 이거 4년으로 줄일 수 없냐고. 구청장 임기와 맞추든지. 한번 해 버리면 5년 하니까 심사하기도 어중간하고 한번 구청장 바뀌면 그냥 넘어가서 5년 연기되어 버리니까. 심의 운 좋으면 할 수 있어. 우리도 4년이야. 우리 때 안 걸리고 다음 기회에 걸려서 되어 버리면 우리는 손도 못 댄다고. 그러니까 임기가 5년 하는 건 진짜 어느 기관이라도 5년 하면 안 돼요. 이건 상위법을 어쨌든 빨리 바꾸라고 해서 5년은 너무 하다고. 5년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의원들 임기보다 더 긴 게 어딨어요. 내 이야기는 이걸 안 만들면 별문제가 없어. 5년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는 아직 조례를 개정 못해서 핑계를 대면서 운영을 해보고 더 많은 기준을, 합리적인 기준을 넣어서 하겠다는 뜻에서 훌륭하다고 해요. 행정하는 입장에서 감사원이 내려와도 지혜롭네 해요. 못을 박아버리면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그냥 법을 어겼다고 들어가는 거야. 법을 어기는 게 좋습니까? 법을 지켜야 되지. 할 이야기 다 했습니다. 다른 위원들 물어보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고영미입니다. 심의번호 1번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사무의 기존 위탁기간이 2024년 8월 24일 완료됨에 따라서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옥외광고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단체를 선정하여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사무는 사단법인 대구옥외광고협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고 위탁기간은 21년 8월 25일부터 24년 8월 24일까지 3년입니다. 교육 추진실적으로는 수료 인원이 213명으로 교육비 3년간 736만원이 교육비로 수납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추진경과로 2003년 최초 민간위탁 시행 후 현재까지 사단법인 대구옥외광고협회가 추진하고 있으며 대구시ㆍ구ㆍ군 교육사무가 모두 협회에서 수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탁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8월 25일부터 27년 8월 24일까지 3년으로 해서 수탁자는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실시 능력이 있는 기관을 공개모집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위탁사무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대구시 중구 옥외광고 등에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정하고 있는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입니다. 위탁 사유는 관련 분야 기술자격을 갖춘 전문기관의 위탁으로 교육 전문성을 제고하고 수탁기관, 시설, 장비, 인력을 활용해서 예산 절감의 효과를 기대하기 위함입니다. 위탁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수탁자가 교육 참석자 교육비를 운영비로 충당하여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수탁자에게 별도 지원 예산은 없습니다. 3쪽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제안서를 접수하여 서류 평가와 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4쪽에 보시면 24년 제2회 사무위탁 관리위원회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는 적정으로 의결되었습니다. 하단 부분에 향후 일정입니다. 24년 7월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실시하여 8월에 사무위탁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거쳐 수탁기관 선정 후에 위탁업무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재ㆍ위탁과 관련한 자료는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정지윤입니다.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 과정은 2024년 5월 3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31일부터 6월 7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 관계 법령, 주요 내용은 고영미 도시디자인과장님의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및 「대구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3조에 의거 옥외광고사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함으로, 검토결과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3항에 해당한다 판단되며, 사업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위해서도 해당 사무를 위탁하는 것은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과장님, 8월 24일날 끝났는데 미리 미리 작년에 위탁 동의를 안 받으시고 왜 이제 또.

작년에 미리 해 놓지 않았나.

미리 해 놓지 않고 꼭 임박해서 날짜 되면 이것도 누락되어서 이제 올린 겁니까?

미리 할 수는 있었는데 21년도에 저희들.

동의 안 받았죠?

20년도에 사실은 조례가 개정되고 21년도에 사실 했었어야 됐는데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행정에서 날짜별로 위ㆍ수탁 관련해서는 미리 미리 관련 팀장이나 좀 챙기셔야 안 되겠습니까? 실과에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니까 이게 2003년부터 위탁을 받았죠? 거의 20년 받고 있는데.

예.

여기 다른 데에서 제안이 안 들어오죠? 요건 때문에.

계속 공모를 하고 있는데 들어오는 업체는 협회밖에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조금 교육의 질도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교육도 제가 안 그래도 뒤에 보니까 신규교육은 6시간이고 보수교육은 3시간인데 안에 들어가보면 교육내용이 똑같아요. 3시간만 할 수 있는 거 6시간을 늘려서 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또 금액이 다르죠? 3만원, 3만5천원.

예.

이게 책자도 똑같은 거 같고 3시간 하는 걸 6시간으로 신규 교육한다고 앉아있으면 제대로 듣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옥외광고물 쪽에는 크레인을 타고 작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전점검도 여기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안전점검에 대해서 요즘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전교육을 좀 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더 찾아보시든지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 우리 관에서 위탁을 줄 때에 그런 교육내용에 대해서도 조금은 질을 높여서 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지금은 안전에 대한 교육이 좀 절실한 부분이니까 그것도 좀 추가해서 요구를 좀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저희는 3시간 법령 관련 교육이고 나머지 3시간은 디자인과 안전 관련 교육인데 디자인 부분보다는 안전에 좀 집중을 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안 그래도 동의안의 내용들을 쭉 보니까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아요. 거의 보통 폐업하고 또 신규하고 하는 부분이 있긴 있던데 지금 여기 전체 배상책임보험도 있죠?

예. 따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로 가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중구 관내나 아니면 시에서 보험에 대해서 지금 책임보험을 안 넣고 과태료 부과나 아니면 행정 처분받은 업체가 있나요?

지금 현재는 행정 처분받은 실적은 없고 23년도 초에 보시면 실적을 제출했는데 처분사항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관리가 안 되니까 처분을 못 하는 거예요. 보험료는 일률적으로 단체보험을 다 들게 해 놓고 그건 보험사만 좋은 일만 시키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향후 어떤 제재나 아니면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엄청 많은데. 그런 부분들도 과에서 조금 체크하셔야 될 거 같고 교육 부분도 내실화를 해야 될 거 같고 20년 동안 하는 걸 똑같이 하지 말고 현실에 맞게 교육 내용을 개선해서 조금 지시도 해 주시고.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날짜도 임박해서 올리지 말고 좀 체크해서 실과에 과장님들이 챙겨주세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