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문미혜 의원 발언
문미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세무1과, 세무2과, 복지정책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먼저,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서 지난 저희 행감 지적사항 먼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박경자세무1과장
네, 세무1과장 박경자입니다. 지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세무1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1과에는 지방세 세목별 과·오납 미환부 현황 관련 개선에 관해서 두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환급 시 카카오페이 활용 가능성 검토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거를 의원님들이 좋은 의견이라 생각하고, 검토 해 봤는데, 지금 저희 현 시스템상으로 보안성이나 신뢰성 문제로 인해서 시스템 연동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실시가 곤란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소액일 경우에 신고서 등에, 기부에 동의하는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 지방세 관련된 모든 서식은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그 내용을 추가해서 사용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사전등록신청서가 민원실에 배치돼 있고, 그다음 환급안내문 발송 시에 기부신청서를 동봉해서 보내드리고 그다음에 자동이체 신청할 때 사전등록을 할 수 있게끔 체크란을 저희가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대안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다음 세무2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영심
김영심세무2과장
저희 세무2과는 작년 지적사항 4건이고요. 먼저, 고액체납자 조치 및 징수 관련 건수 등 증가에 따른 대책강구인데요. 저희가 1년 동안 부동산 압류, 자동차 압류 등 모든 체납 처분에만 5천 건 79억 정도를 조치하였고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기본적인 거에 충실해서 부동산, 차량 이런 거에 대한 압류처분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인데요. 자동차세 징수율이 다른 세목에 비해서 징수율이 낮다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인천시 전체를 봐도 인천시에서 3위 정도 하고 있고요. 12월 정기분 때문에, 정기분을 12월 1일 기준 현재 6월하고, 12월인데, 12월에 납기 끝나자마자 현황이 나오다 보니까 다른 세율에 비해서 이제 좀 높은 편이고요. 예를 들어서 6월 같은 경우 납세 끝나고 나서 7월에는 92.8% 정도였는데, 11월, 12월분 부과되기 전에는 98% 정도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납자들에 대해서 좀 더 정기분 기간이 끝난 다음에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등록번호판 영치 관련 현장 단속 시 직원 안전확보인데요. 저희가 민원여권과에서 웨어러블 캠 한 대와 초소용 웨어러블 캠 1대 2대를 받아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 교육하면서 그거를 착용하고 영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세외수입 징수현황 등 작성 시 설명이 필요한 사항들은 비고란 등을 활용하여 별도 포기하게끔 하였는데요. 현년도는 당해연도 부과·징수된 건이고요. 과년도는 당해연도 전까지, 그러니까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부과된 징수 건은 현년도 분에 잡히고요. 22년까지, 그전 1900년부터 시효소멸 되지 않은 건들은 그전 건부터 해서 2022년까지는 전체가 다 과연도 분으로 잡혀있는 현황입니다. 이번 작성 시에는 제목 쪽에 부기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시면 먼저 질의하고 진행을 할까요? 아니면 감사하시면서 질문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어느 분 먼저 감사하시겠습니까? 정춘지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정춘지위원
정춘지 위원입니다. 세무1과입니다. 14-16쪽입니다. 여기 보면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 현황이 있는데, 여기 지금 지방세 신청 및 이의신청에서 취득세 있지요. 취득세에 보면 22년도 11월 21일에 신청된 건에 대한 심판청구가 일부 인용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자
박경자세무1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11월에 접수된 심판청구 건은 작전동에 있는 주식회사 자이글입니다. 그래서 취득세 같은 경우는 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이러면 중과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과를 해서 취득세 부과를 했는데요. 모든 것이 또 중과되는 것이 아니고, 증과 제외 업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인에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을 받은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은 증과 제외 업종이라서 그 부분은 중과에서 빼서 감액해서 일부 인용된 사항입니다.
정춘지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3월 21일 신청된 건에 대한 심판청구 진행 중인데, 그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세무1과장
자료 작성 시에는 진행 중이었는데요. 2월에 결정이 나서 기각이 된 사항이고요. 이 내용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 지방세가 재산세나 취득세가 100% 감면되는 사항에 대해서 2015년부터 최소 납부세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감면이 되는 걸 방지하고, 국민 세금 형평성이나 은닉성에 비해서 100% 감면이 되더라도 최소한 15%는 세금을 내라,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일부 제외되는 업종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법인들은 자기들도 제외를 시켜달라 100% 감면을 해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아서 기각된 사항입니다. 15% 세금은 낸 사항입니다.
정춘지위원
세무2과에 보니까 소송 건이 한 건이 있네요. 15-5쪽에 보면 소송 건이 새로 진행되고, 현재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김영심세무2과장
저희 개별 자료 15-22쪽에도 있는데요. 작년에 심사 청구했던 그 건하고 연결된 건인데요. 작년에 심사 청구가 감사원에서 23년 10월 30일 기각이 되면서 소송을 제기한 건이에요. 리스 계약으로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에 리스회사와 리스 이용자 그러니까 리스 회사는 캐피털사고요. 리스 이용자는 이제 렌터카 업체인데, 그 리스 계약을 하면서 차량을 취득한 경우 최초 차량 등록 시에 리스 회사 명의로 취득세를 납부하고, 그다음에 계약 종료 시점에서 리스 이용자 렌터카 업체가 해당 차량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걸로 봐서 취득세를 부과한 건인데, 그 업체에서는 이중 납부에 해당되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렌터카 업체에서는 취득세를 낸 게 아니라 캐피털 회사에서 냈기 때문에, 보통 5년 계약을 하는데, 5년 계약 종료 후에 리스 회사 리스 이용자, 렌터카 업체에서 이 취득세를 내는 게 맞다. 이게 이제 2020년 10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전수조사 계획을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과세를 한 건에 대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미혜위원장
접수 일자가 2003년도 12월 7일 날로 돼 있네요?
영심
김영심세무2과장
네.
정춘지위원
이게 현재 상황이 종료된 건가요. 아니면,
영심
김영심세무2과장
아니에요. 1차 변론 진행이 끝났습니다. 5월에, 진행 중입니다.
정춘지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사무 감사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경식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김경식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먼저, 14-6페이지에, 23년도, 22년 실적으로 세입 운영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속적으로 세원 관리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에 힘써주시고, 합리적인 세무조사로 탈루세원 방지를 위해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세무1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4-16페이지요. 지방세 세목별 과·오납 미환부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자
박경자세무1과장
저희가 세금을 부과·징수하다 보면 감액 건이 발생해서 감액하게 되면 납부하신 금액에 대해서는 돌려드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황은 미환부된 현황 중에서 5만원 이상만 제출한 상황이고요. 5만원 이상이 123건에 1,100만원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김경식위원
전년도보다 많이 줄어들기는 한 것 같아요.
경자
박경자세무1과장
네, 줄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박경자세무1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14-17페이지에 전년대비 지방세 감액 현황에서 건수가 많이 감소됐어요. 전년대비 늘어났지요. 건수가.
경자
박경자세무1과장
네, 감액은 조금 늘어났습니다.
김경식위원
건수가 많이 늘어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경자
박경자세무1과장
이거는 기준이 똑같기 때문에, 어느 해에는 법령 개정이나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늘어날 수가 있는데, 이번에 늘어난 사항은 법령 개정이 있었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관해서 2022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것이 올해 말까지 연장이 되면서 그전에 납부했던 세금들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면 기타 건수에 그런 것이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경자
박경자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경식위원
세무2과 질의드리겠습니다. 15-10페이지요. 지금 출장 시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고 계시죠?
영심
김영심세무2과장
네.
김경식위원
혹시 이걸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해하거나 그러지 않나요?
영심
김영심세무2과장
네, 그런 사항은 없고요. 아직까지 특별한, 특이 사항이 발생한 적은 없습니다.
김경식위원
우리 직원들이 안전하게 업무에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15-19페이지에요. 지방세 체납 관련 조치현황을 보시면, 체납 처분 금액이 증가가 많이 됐어요. 증가 원인이 따로 있을까요? 금액이 전년도 대비 많이 늘어났어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따로 원인이 있을까요?
영심
김영심세무2과장
이게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부동산이나 무재산보다 아무래도 부동산 예금 등 기타 채권에 대한 압류를 저희가 좀 더 열심히 해서 체납 처분이 많은 겁니다.
김경식위원
금액 증가 원인이 혹시 다른 데 있는 건 아니고, 어떤 부분이 있는 건지.
영심
김영심세무2과장
금액 증가 원인은...
김경식위원
전년 대비 많이 늘어났잖아요. 이유가 따로 있는 건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영심
김영심세무2과장
저희 팀장님이 답변드려도 될까요?
김경식위원
네.
민경
김민경체납정리팀장
체납정리팀장 김민경입니다. 체납 처분 금액이 늘어난 거는요. 고액체납자가 재산이 발견돼서 압류를 할 경우에 체납 처분 금액에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고액체납자 건수 많고, 금액이 큰 체납자가에 대한 압류처분이 있을 경우에 이렇게 늘어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일단 고액체납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 금액이 많이 늘었다는 말씀이시죠?
민경
김민경체납정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15-20페이지요. 고액체납자 관련 조치현황 중 체납 처분 금액이, 징수현황을 보시면 부동산, 현재 생활고 등으로 인해서 고액체납자 건수와 금액이 많이 증가되었어요. 현재 고액체납자가 건설 경기도 어렵고, 부동산 경기,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고액 체납 건수가 많이 늘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납액 징수에 힘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재만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여재만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세무1과 질의하겠습니다. 환급금 행정사무감사 조치 내역에 결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기존에 환불금이 찾아가지 않았을 때 부서에서 했던 조치 활동이 뭐가 있을까요?
경자
박경자세무1과장
그전에는 저희가 환급 통지, 환급이 결정되면 환급 통지 안내문이 나가고요.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전화나 방문, 팩스 이런 걸로 신청을 해서 찾아가시고 그래도 미환부액이 남으면 저희가 문자를 발송한다거나 또 아니면 일제 정리 기간이 있을 때는 저희가 방문도 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간혹.
여재만위원
어쨌든 저희가 알리는 경로는 안내문하고 문자였네요?
경자
박경자세무1과장
네.
여재만위원
그 금액 기준이 소액하고 고액을 나누는 기준이 뭐가 있을까요?
경자
박경자세무1과장
그게 법으로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그때 기부 시책을 하면서는 일단 3만원을 소액으로 보자 그렇게 내부적으로는 정했는데, 따로 규정은 없습니다.
여재만위원
소액과 고액에 다른 조치 활동에 다른 특이, 차별화되는 건 없고요?
경자
박경자세무1과장
차별화되는 건 없는데, 아무래도 고객한테 안 찾아가시면 전화를 한 번 더 드리지요. 똑같이 하고는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환급 활동이 기한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계속 안 찾아가서 몇 년 지나면 그다음부터는 활동을 안 한다든지 중지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나요?
문미혜위원장
5년이 지나면 저희가 그 외 수입으로 세입으로 잡습니다. 시효가 5년입니다.
여재만위원
그거는 법적인 거기 때문에 그거로 분쟁이 일어날 거는 없는 거지요?
경자
박경자세무1과장
없습니다.
여재만위원
그러면 5년까지는 그런 활동을 계속해야 되겠네요.
경자
박경자세무1과장
네, 계속합니다.
여재만위원
이게 본 위원이 감사 때 제안했던 내용은 소액 기준으로 장기간 찾아가지 않는 사람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행정력 낭비라든지 아니면 자원 낭비로 이어지는 걸 막고자 제안을 드린 건데, 지금 오늘 제출해 주신 이 동봉에서 보내는 서류를 보니까 신청서를 작성해서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보내야 하는 접수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귀찮아서 돈을 안 찾아가는 사람들이 이런 방법을, 이 방법이면 실효성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서류로 해서 다시 접수된 건이 몇 건이 있어요?
경자
박경자세무1과장
작년 기준으로 129건이 접수됐습니다.
여재만위원
이 서류를 다시 동봉해서 온 걸로만,
경자
박경자세무1과장
팩스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편보다는.
여재만위원
129건?
경자
박경자세무1과장
네.
여재만위원
팩스가 주, 위주고요.
경자
박경자세무1과장
네, 팩스가 많더라고요.
여재만위원
이거는 언제부터 진행하신 거지요?
경자
박경자세무1과장
3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진행하기 전보다는 확실히 많은 효과가 있었겠네요?
경자
박경자세무1과장
없던 시책을 저희가 처음으로 한 거고요. 인천시에서는 강화랑 저희만 하고 있고, 강화도 한번 실적을 알아봤는데, 그쪽은 10건 미만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 129건인 거는 정말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여재만위원
온라인 적인 부분에서 메신저라든지 그런 거를 이용하면 더 좋을 텐데, 아무래도 지금은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힘든 거죠?
경자
박경자세무1과장
네, 맞습니다.
여재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치 지적사항 때문에 결과로써 새로 시행한 건 없네요. 이건 3년 전부터 했던 거고.
경자
박경자세무1과장
네, 환급은 그렇습니다. 기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견 주신 내용이 지금 현 시스템이나 현행 규정상에서 저희가 바로 시행하기는 어려운 점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재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6페이지 볼게요. 6페이지 보시면 개별 주택 특성 조사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자
박경자세무1과장
저희가 이제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재산세가 나가는데요. 공동 주택 가격 같은 경우는 부동산에서, 국토부에서 하고 개별 주택 가격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가격을 산정해서 공시하고, 그 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이거는 이제 국비 보조 사업이라 50%는 국비로 받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재산세 같은 경우는 저희 구 세입으로 100% 되는 거지요?
경자
박경자세무1과장
네, 100% 됩니다.
여재만위원
잔액이 남는 거는 보수라고 써 있는데, 그러면 조사가 좀 일찍 끝났거나 그런 내용인가요?
경자
박경자세무1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3개월 기준으로 하는데, 연휴가 끼어 있거나 그러면 공휴일 안 하니까 그 부분이 남은 잔액입니다.
여재만위원
조사에서 누락 되거나 그럴 일은 없죠. 아무래도.
경자
박경자세무1과장
주택 조사요?
여재만위원
주택 같은 경우는 가시적인 거다 보니까.
경자
박경자세무1과장
네, 전수조사를 다 합니다.
여재만위원
8페이지 볼게요. 구청장 공약 사항이 있는데, 과세 자료 정비와 탈루 세원 방지, 부동산 현장 조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더 신경 쓰겠다고 하셨는데, 그거에 따른 활동이나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경자
박경자세무1과장
저희가 이제 세무 업무 자체가 법정 업무이기 때문에, 특별히 큰 성과를 낸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저희가 재산세 같은 경우 나갈 때 재산세 유흥주점이나 농지, 공장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다 출장을 나갑니다. 그래서 현황이 맞는지, 현황 과세 원칙이기 때문에, 과세 되고 있는 대로 제대로 쓰고 있는지 조사를 다 해서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것은 또 바로 잡아서 정비해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세무과는 법정 활동이다 보니까 변화라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변화를 주기가, 그래서 본 위원도 변화보다는 기본에 충실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다른 과보다 세무과 같은 경우에.
경자
박경자세무1과장
네, 맞습니다.
여재만위원
16페이지 볼게요. 밑에 보시면 과·오납 미환부 현황이 있는데, 21년도, 22년도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제가 취임 이래 제일 많이 적게 나왔더라고요. 과·오납 같은 경우는 많이 줄었다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안내 같은 거에 좀 더 신경을 쓰신 건가요? 전과 다른 것이 뭐가 있을까요?
경자
박경자세무1과장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하고 있는 업무 활동은 거의 비슷한데요. 이제 환부액이 덜 발생해서 그럴 수도 있고, 이거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5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고액은 많이 찾아간 거지요.
여재만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10만원 인데, 16만원은 사람 같은 경우도 그렇게 명단이 들어가는 거죠?
경자
박경자세무1과장
네, 5만원 이상은 다 들어갑니다.
여재만위원
근데 이게 준거면 좋은 거잖아요.
경자
박경자세무1과장
좋은 거죠. 고액은 많이 찾아간 겁니다.
여재만위원
그래서 저는 전에 비교했을 때는 22년도는 283건이었는데, 122건으로 많이 줄어서, 다른 시스템 변화가 있나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경자
박경자세무1과장
담당자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매월 안내문도 나가고요.
여재만위원
알겠습니다. 18페이지 보겠습니다. 세무2과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 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구청장 공약 사항을 보시면 세원 관리 강화나 자주재원 확충 사업에 더 신경 쓰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걸로 인한 진행하는 활동이나 현재 상황이 있을까요?
영심
김영심세무2과장
저희가 정기분 제외하고, 과세 자료 활용해서 출장 조사를 해서 사업장을 정비하고, 국세청 자료나 이런 자료 비교해서 이제 휴·폐업 사업장이 있는지 이런 것도 12,000건 정도 했고요. 주민세 미신고 사업장 수시로 출장해서 확인한 사항들을 수시 부과도 하고 있고요. 건강보험공단이나 연계해서 자료 확보를 위해서 자료 정비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징수금 불능 체납액은 과감한 정리 보류를 해서, 정리 보류한 다음에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정리 보류 취소해서 징수한 건도 2억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세원 관리라고 하면 현장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영심
김영심세무2과장
현장을 사업에 맞게 그 용도로 사용하는지, 공실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저희가 확인을 하고요. 면적을 맞게 사용하는지 더 늘어난 면적이 있는지 이런 것도 보면서 주민세 사업소 분 같은 경우 부과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그런 것들을 정비해야 재원 확충이 되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영심
김영심세무2과장
네.
여재만위원
그리고 정리 보류 기간이 있잖아요? 몇 년이지요?
영심
김영심세무2과장
정리 보류가 보통 납부 기한 끝나고 나서 독촉을 5개월 이내에 해야 되는데, 독촉 기간이 끝나면 그때부터 시효가 기산이 되고요. 그전이라도 무재산이나 평가액이 부족하면 저희가 정리 보류를 하고 있고요. 일단 무재산, 행방불명 이런 경우에는 그 독촉 기간 끝나고 나서 5년이면 이제 시효로, 정리가 되고요. 그 중간중간에 재산이나 소득이나 자동차 이런 게 발생을 하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시효가 시작되고요. 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다시 저희가 계속 징수를, 관리를 하고 있어요. 징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이게 정리 보류라는 것이 체납자가 소재파악이 어렵거나 무재산인 경우가 해당이 되는 거지요?
영심
김영심세무2과장
사연은 많습니다. 그런데 5년 지나면 무재산 행방불명은 거의 5년 지나면 이제 시효 완성으로 시효 소멸이 되는 거고요.
여재만위원
소멸시효라는 것이 5년이에요?
영심
김영심세무2과장
지금 현재는 5년이고요. 20년 1월 1일 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때 부과금부터는 5천만원 이상은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났고요. 그 이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대로 5년으로 사항이라, 지금 현재는 10년 적용은 아직 없습니다. 대상은.
여재만위원
이게 정리 보류 기간, 기한 시작일 기준이 체납 시작 시점 기준이에요. 아니면 활동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안 하면 그 기간부터 운영이에요?
영심
김영심세무2과장
그러니까 시효가 중단됐다가 그 중단된 사유가 없어지면 또 시작이, 그때부터 다시 또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연속해서 5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재만위원
전에 과장님 그때 저희 업무 보고하실 때 목표로 말씀하셨던 게 정리 보류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기존의 징수 기법 중에서 체납 징수기법을 새로운 방법을 발굴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진행된 것이 있나요?
영심
김영심세무2과장
새로운 발굴이, 저희가 항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기본적인 거에 충실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부동산, 재산, 자동차 재산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는 거는 다 하고요. 그 이외에도 예금이나 그런 압류에 대해서 많이 하고 또 전에 보셨듯이 출자금에 대해서도 하고요. 될 만한 거는 거의 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경우를 넘어서 저희가 고액체납자는 따로 관리를 해서 관외 출장도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잠금장치를 활용해서, 영치를 떠나서 그렇게까지 하면서, 보통 영치를 하면 자동차세 과태료를 징수를 하는데, 저희가 족세 같은 거를 활용하게 되면 체납돼 있는 거는 거의 다, 재산세는 전부 다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좀 잠금장치를 활용하고 있고요. 저희가 4개 있는데, 상반기에 지금 1개 정도 잠금장치를 이용해서 지금 징수하였습니다. 100만원 정도 징수했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다 동원해서 하려고 합니다.
여재만위원
네, 저도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동감하고요. 그런데 새로운 기법을 발굴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혹시 그게 그런 게 있나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데는 기존의 징수기법에서 어떤 부분을 좀 고쳐야 한다는 게 있으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고쳐야 할 부분이 있나 궁금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세무과 같은 경우는 조세다 보니까 징수율이 높잖아요. 거의 다 100% 징수율을 하고 계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징수하실 때 파업 같은 거, 세원 관리 정비 현장에서 해야 될 그런 것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에 나가셔서 등록번호판 영치 하는 부분 때문에 행감 조치 사항이 있었잖아요. 혹시 나가시는 담당 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 행정적인 절차 중에 현장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위험했던 사례나 현장 분위기가 좀 궁금해서요.
선미
신선미통합영치팀장
지금 저희가 관내를 돌아다니면서 영치를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그런 위험한 경우가 있었지만 요즘에는 민원인들도 뉴스 등을 통해서 많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위험한 상황은 없었고, 응원해 주시는 분이 간혹 있기도 하시고,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응원까지 하시는 분이,
선미
신선미통합영치팀장
가끔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장비를 착용한 거는 이번에 바뀐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도 해왔던 건가요?
선미
신선미통합영치팀장
기존에는 하지 않았었고요. 작년에 전국적으로 민원에 대해서 발생하는 사건들이 많다 보니까 민원여권과에서 다 보급해 내용인데요. 그거 가지고도 활용이 충분히 되고요. 아직까지 녹음을 하거나 그런 사례는 없어서 이걸로 아직까지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착용은 하고 가요? 의무적으로.
선미
신선미통합영치팀장
네, 일단 착용은 하고 가는데, 여름이라 조금 더워서 위험할 때만, 간편해서요. 사용 방법이 어렵지 않아서 위험할 때 착용을 하더라도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재만위원
상황이 분위기 파악한 후에 착용해서 조치하는 거로 그렇게 진행을 한다.
선미
신선미통합영치팀장
네, 그리고 민원인한테도 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착용하고 녹음하고 한다는 것을 고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도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재만위원
혼자 나가세요?
선미
신선미통합영치팀장
아니요. 저희는 직원 한 명, 공익 한 명 혹은 공익 두 명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2명 이상 나가시는군요.
선미
신선미통합영치팀장
네, 그렇습니다.
여재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 거죠? 제가 한마디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춘지위원
정춘지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질문이 들어갔을 때는 듣고 시원하게 답변을 들었다 이 정도로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조금 미약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에는 좀 시원하게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세무1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같습니다. 이런 것 같습니다. 이런 답변을 주셔도 안 되고, 정확한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동차 연납률이 저조하잖아요. 이게 연납 공제를 해 주는 율이 축소가 돼서 연납률이 감소한 것 같은데, 지금 자동차세 징수율 재고를 보니까 지난 지적사항이에요. 세무2과인데요. 이것도 어제도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요. 이게 마무리가 안 됐는데 완료 이렇게 올리시거든요. 이건 지속적 추진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15-9페이지인데요. 9페이지도 그렇고, 8페이지도 그렇고, 대책 강구, 활동 전개, 집중 추진 막연히 그렇게만 해서 완료 이렇게 올려주시니까, 그럼 다음부터는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시잖아요. 다음에는 작성에 신경 좀 써주시고요. 지금 체납징수율이 저조한 것들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혹시 찾아가는 서비스 이런 것도 하고 계시나요?
영심
김영심세무2과장
찾아가는 서비스...
문미혜위원장
그런 거는 안 하시는 건가요? 체납액이 좀 많으신 분들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도 지난해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했더라고요. 이런 분들을 찾아가는 것도 한번 생각 좀 해 주시고요. 납세자들은 일단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게 맞는데, 또 정부 측에서는 납세자들의 부담을 좀 완화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세금 행정이 좀 투명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적되는 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은 세무 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귀중한 조언으로 하시는 거니까 이걸 바탕으로 해서 성숙하고 투명한 세무 행정을 구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받으시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세무1과장님, 세무2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1분 감사중지
10시 53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기 바랍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작년 23년도 행감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듣고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임현희입니다. 2023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4건이었습니다. 먼저, 푸드뱅크 기부식품 관련 홍보 강화를 하라는 지적사항이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푸드뱅크, 푸드마켓, 저희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광판 홍보를 실시 했고요. 2023년 9월에 계양산 메아리를 통해서 홍보했습니다. 또 리플릿을 제작해서 행정복지센터에 배부해서 홍보에 대한 사항은 완료를 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황어장터3·1만세운동 역사문화센터 홍보 강화 및 활성화방안 마련이었습니다. 홍보 강화 사항으로는 구 홈페이지에 내용을 좀 더 추가해서 정리를 해서 기념관 홍보를 실시했고요. 어린이 독립 학교 홍보를 각 교육청 서북부 교육청 소속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공문을 발송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또, 시설물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강당이나 동아리실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올해는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인테리어도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더 편안한 환경으로 정비했습니다. 세 번째, 보훈 단체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도 계속 연차마다 조금씩 보조금을 증액하고 있고,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수혜자 위주로 해서 조례 개정하고 또 신규수당은 신설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조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시설 점검 시 종사자 시간외근무수당 관련 점검 요청이었는데, 작년 하반기에 시간 외 수당 관련해서 각 시설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추가해서 연장근로를 할 경우 법인 전입금 비지정후원금을 통해서 시간외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안내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정춘지위원
정춘지 위원입니다. 53쪽 보겠습니다. 보조금 지원 내용 및 집행액이 있는데, 22년도와 23년도 보면 인건비가 줄었어요. 인건비는 줄고 운영비는 늘었어요. 22년도에 비해서 인건비는 줄고 운영비는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정산하면서 2022년 경우에는 인건비는 사업에 포함된 인건비로 정산을 해서 인건비와 운영비로 나눴는데, 2023년도에는 띵똥마켓 사업 관련해서는 사업비로 정산하다 보니까, 사실 같이 인건비가 포함돼서 시 정산서식에 맞추다 보니까 조금 인건비 차액이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그래서 차액이 난다고요.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춘지위원
차이가 나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렸고요. 33쪽입니다. AI안부돌봄서비스 지원 사업은 1인 중장년 가구가 늘어나는 요즘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보이는데, 지원대상은 어떤 식으로 발굴해서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지원대상은 일단은 동에서 취약계층 상대로 해서 위험 가구로 상담할 때 파악되는 대상을 발굴하고요. 거기에 작년에 중장년층에서 저희가 위험 가구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 것을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정춘지위원
그러면 실태 조사가 이루어질 때 동에서 방문을 다 하나요?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방문도 하고, 주민등록 사실확인 할 때도 같이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방문을 하게 되면 자료에 사진 등 나왔으면 합니다. 인물은 나오면 안 되지만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춘지위원
신청인 40세 이상 1인 가구가 가능한가요? 전체.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사업대상은 그렇습니다. 40세 이상으로 1인 중장년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전체적으로 40세 이상이 되면 다 해당이 된다고요?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네.
정춘지위원
혼자 사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복지 쪽에서 빠지지 않게 많이 홍보를 해서 많이 채택되었으면 합니다.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춘지위원
수신하는데 보면 통화 내역 확인을 위기 사항에 대응할 때 전화 통화할 때 위기 상황이 나오잖아요. 실제로 위기 상황에 도움을 주었던 사례가 있을까요?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실사례까지는 제가 사실은, 온 지 얼마 안 돼서 실사례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춘지위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우리 계양구 전체기 때문에 그래도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해당 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모
권정모희망복지팀장
희망복지팀장 권정모입니다. 안부 확인 사업이 AI하고, 돌봄플러그 사업, 톡톡 안녕하세요. 사업 세 가지가 있는데요. 고립되어 있는 가구들을 주 1회 주기적으로 안부 확인을 하고 있고요. 미수신 되거나 위기로 확인이 되면 동에서 유선 확인하고, 유선 확인이 안 됐을 경우에는 가족이나 이웃을 통해서 안부 확인하면서 가정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기, 다치셔서 위기에 처해계신 분들 추가 상담해서 서비스 연계하거나 사례 관리를 해서 지원을 해 준 사례들이 있고요. 안타깝게도 일주일 전에 확인해서 안전한 것을 확인했는데, 고독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조금 신속하게 확인해서 사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해야 되겠지요. 요즘 혼자 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전화를 안 받든지 이렇게 되면 한 번씩 나가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사람이 언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혼자 사시는 분들이 더 외롭고 고독하게 그런 생각들도, 나쁜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집에 와서 하루라도 누가 언제쯤 왔다 간다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보람을 느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찾아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춘지위원
적은 비용을 가지고 효율적 복지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보이는데,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해 주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경식위원
안녕하세요? 김경식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요. AI 안부 확인 돌봄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시범사업인가요?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상반기까지는 시범사업이었고, 이후로는 예산이 편성돼서 시비하고 같이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경식위원
추진 실적에 월평균 519명이고, 누계 3,115명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인원이 몇 명이지요? 현재 우리 계양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 519명인가요?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잠시만요. 이거는 해당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모
권정모희망복지팀장
희망복지팀장 권정모입니다. 저희가 AI 안보 확인 사업은 지금 현재 495가구가 관리되고 있고요. 톡톡안녕하세요. 자동응답 전화 확인은 1,070가구가 관리되고 있고, 아이오티 돌봄 플러그는 180가구가 지금 저희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40세 이상 1인 중장년 가구에 대한,
정모
권정모희망복지팀장
전체적으로 중장년만 관리하고 있지는 않고요. 중증장애인이나 독거노인이나 그리고 1인 가구가 아니더라도 사회적 고립 가구로만 이루어진 가구인 경우에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고, 일반인이라 하더라도 안부 확인이 필요하고 고립되어 있다고 하면 재난음성통보시스템으로 대상자를 확대해서 예방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총 1,800가구가 넘네요?
정모
권정모희망복지팀장
그 정도 됩니다.
김경식위원
지속 사업인가 궁금했고, 몇 가구가 혜택을 보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렸고요. 40세 이상 고독사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잖아요. 사업추진에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6-35페이지요. 황어장터3·1만세운동 역사문화센터 홍보 강화 및 활성화방안 마련해서 작년에도 저희가 질의를 했었고, 올해 조치 결과에 독립학교 운영, 청소년 동아리실 운영이 되어 있는데, 너무 막연하게 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독립학교는 어떻게 운영하는 거지요?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독립학교는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이 방문하면 해설사가 와서 독립에 대해서 황어장터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박물관을 순회해서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는 그건 과정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황어장터 역사기념관 활성화하기 위해서 올해는 국가보훈처하고 체험형 보훈 콘텐츠라고 해서 6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려고 합니다. 어린이들이 와서 황어장터 주변에 숨겨져 있는 보물찾기 식으로 해서 찾아서 인증하면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고요. 7월에는 아라온 워터 축제를 하는데, 거기에도 저희가 황어장터 관련 홍보부스를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것만으로, 저희도 가서 해설사 말씀도 들어보고 했지만 너무 열악해요. 되어 있는 유물도 그렇고 그것만 하기에는 열악해서 뭔가 영화라든지 독립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간단하게, 아니면 우리가 안 만들었더라도 독립적인 것이 있는 영화를 상영시켜 준다든지 그런 부분도 필요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간단하게 5분 동안 볼 수 있는 영화 등 해서 뭔가 여기 왔더니, 계양구 3·1만세 운동 독립기념관에 갔더니 너무 괜찮더라 다른 거는 사실 너무 열악하긴 하지만 그거를 봤더니 괜찮더라 뭔가 느낌이 남아야지 우리가 계양구에 갔다 왔지 이렇게 되는데, 그냥 얘기만 듣고 하면 별로 감이 안 올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특별한 게 없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체험 콘텐츠 이런 부분은 잘하신 거 같아요. 연구하시고 개발해서 지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청소년동아리실도 여기는 과제방으로만 운영을 하는 건지, 학생들에게 다른 볼거리나 할 거리를 제공해 주는 건지요.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현재는 과제방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처음에 갔을 때 책상하고 의 자만 있는 열악한 분위기여서, 지금은 책장도 새로 구비했고, 도서도 구비해서 아늑한 공간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김경식위원
책도 구비가 돼 있어요? 얼마나 구비가 돼 있어요?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책 부분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김경식위원
얼마나 많이 구비가 됐는지, 몇 권 정도 구비되어 있는지 모르세요?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400권 정도 도서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저희도 방문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PC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구비 해서 아이들이 요즘에는 너무 편하게 그런 것을 이용하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거기가 학생만 청소년만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주민도 이용할 수 있어요?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주민도 이용은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청소년시설 그쪽 예산을 확보해서 건립하다 보니까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장기적으로는 거기를 주민커뮤니티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활용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36페이지요. 보훈단체 관련해서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보훈 단체에 대한 운영비를 인상해 주시고,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위해 수혜자 위주, 조례 개정을 통해서 신규수당 등을 신설하고 지원해 준 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훈대상자 및 보훈 단체에 대한 예우를 잘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애쓰신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하고요.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16-69페이지요. SOS긴급복지 현황 및 환수조치 내역이 있습니다. 환수조치 내역 보시면 집행률이 상당히 낮아요. 75% 정도 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집행률이 높은 이유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경식위원
75%가 높은 건가요? 낮은 거 아니에요?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집행률이 낮은 이유요. 잠시만요. SOS 같은 경우에는 시비 100%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국가보조금으로 이루어지는 긴급복지사업은 사실은 그 사업보다는 소득이나 금융재산 이런 것이 좀 더 완화돼서 그런데 일단은 긴급복지보조금으로 국비로 하는 사업에 웬만한 경우는 다 수용이 되고 있고, 완화된 사업에서 충족하는 사람도 지원하고 있지만 당초 시비에서 내려온 예산인 저희가 하는 사업량보다 많았습니다. 처음부터 시비가 많이 전체적으로 내려온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대상자만 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률이 낮아진 건가요?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SOS긴급복지는 시비가 내려와서 하는 거고, 그리고 보조금 국비, 시비, 구비 매칭돼서 하는 긴급복지 보조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 사업에서 웬만한 어려운 위기가정은 많이 수용됐고, 거기에서 소득이 초과된 경우에 이 SOS가 나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급률이 떨어지는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SOS긴급복지도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요. 2024년도 자활사업 추진현황을 보시면 인턴형 사업에 보시면 22년도에는 3명, 23년도에는 1명 올해는 없어졌거든요. 따로 이유가 있을까요?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죄송한데 어떤 사업인지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김경식위원
인턴형 사업이요.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인턴형 사업은 기업에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거기 어떤 능력을 취득해서 거기에 자활 활동을 하는 건데, 거기 자활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취업에 대한 의지가 많지 않은 분이다 보니까 자격증을 취득하고 기업의 인턴으로 가서 향후에도 취업까지 이어지는 거에 조금 수요가 적은 사항입니다.
김경식위원
이런 부분, 인턴형 사업 같은 경우는 활성화를 시켜서 그 친구들이 적응하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상황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신경을 쓰셔서 이 업체에도 인턴형 사업하셨던 업체에 얘기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주라는 얘기를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문미혜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재만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여재만위원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습니다. 답변이 힘드신 부분이 있으시면 팀장님하고 같이하셔도 됩니다. 우선은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보내드린 내용에 대해서, 계양구가 그 내용이 맞습니까?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여재만 위원님께서 JTBC에 나온 영상을 보내주셨는데, 후원금이나 법인대표자 개인 행사에 직원이 동원된다는 영상인데, 사실은 법인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추정하는데요. 저희 관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었고, 그 관내 보내주신 대상은 사실은 저희가 관할 할 수 있는 그런 지도·감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설립 허가나 지도·감독이 있기 때문에, 시 담당 부서인 복지정책과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도가 있다, 어떻게 할지 의논했고, 시에서는 적극적이지 않았지만 저희가 한 번 더 추가적인 보도도 있는 거 같은데, 어떻게 할 건지 시에 연락했고 거기에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에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기사에 보면 인원 동원뿐만 아니라 직원에게, 운영하시는 분이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직원에게 예배헌금 강요하고, 싫으면 복지시설에서 나가라 이런 내용이 있는데,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내역이 47페이지에 있어요. 사회복지시설 감사 지도·점검 결과에 연번이 7번까지 있는데, 그 중에 1번 계양종합사회복지관 빼고 나머지는 다 내일을 여는 집에서 운영하는 거지요?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여재만위원
쪽방 상담소도 그렇고, 쉼터도 그렇고 푸드뱅크, 푸드마켓 다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여재만위원
여기에서도 보면 채용 관련에 대해서 공개채용 아닌 특별채용 내용을 담고 있어서 지적을 받았고, 문제가 많아요. 채용 적인 부분도 그렇고, 채용 기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 방법, 계획, 기준도 없이 지금까지 채용해서 그거로 주의를 받았더라고요.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네.
여재만위원
여기가 운영한 지 얼마나 됐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굉장히 오랫동안 여기서 계속 운영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언제부터 운영했는지 아시나요? 쉼터, 푸드뱅크 다해서요. 사업 시행 날짜 말고, 사업법인이 맡아서 진행한 날짜 혹시 아시면 연도만이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팀장님 답변 가능하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상
임준상복지기획팀장
복지기획팀장 임준상입니다. 푸드마켓하고 푸드뱅크가 2006년 하고 2009년입니다. 푸드뱅크 2006, 마켓이 2009년입니다.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을 여는 자활 쉼터에서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내일을 여는 집 사단법인은 설치 일자는 98년 8월 1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쉼터 운영한 것이 98년부터예요?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내일을 여는 집, 그거는 98년.
여재만위원
설립연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네.
여재만위원
설립 말고,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이 사단법인이 하고 있는 것이 푸드마켓, 뱅크, 쪽방, 쉼터 네 가지잖아요. 사단법인이 설립된 날짜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사단법인이 이 보조금을 받아서 계양구에서 사업을 시작한 연도를 물어보는 겁니다. 우선은 나중에, 아주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기본적인 기준이 무너져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드리려고 물어본 겁니다. 그 기사가 여기에요? 제가 언급했든 이 단체인가요?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거기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제가 봤을 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사 내용이 맞다면 굉장히 잘못된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시에서, 시 감독이라고 하니까 진행 상황 공유 좀 해 주시고요.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네.
여재만위원
이런 부분에서 주의가 계속 발생이 되면 다음에 계약이라든지 그럴 때 페널티 같은 것이 있습니까?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시정하고 그렇게 되는 건데, 시에서 설치하는 거다 보니까 시에서 지도·감독하면 거기까지,
여재만위원
시에서 저희가 자체 감사한 거잖아요. 47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는 시 감사가 아니잖아요.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지도·감독 권한이 저희한테 있습니다. 위임받아서.
여재만위원
그거에 대한 행정처분 그거는 시에 있다는 건가요?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지도·감독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그런 부분에서 페널티라든지 그런 거를 계약 때, 계속 반복이 되면 말만 해서 구두 상으로 바뀌는 것이 없다면 그런 조치가 가능한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좀... 최대한 지금이야 지도·감독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나 주의가 나가는데, 폐쇄나 이런 경우까지 해당되는 건지.
여재만위원
저희가 폐쇄할 수는 없지요. 그거로 폐쇄할 수는 없는데, 저희가 계약을 할 때 보조금을 선정할 때 그런 기준에서 줄 수 있는 페널티가 있냐는 거지, 그 단체를 어떻게 저희가 그거 좀 실수했다고 폐쇄를 시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우선은 차후에 따로 말씀하시고요. 49페이지 보겠습니다. 노숙인쉼터가 있어요. 주요 사업을 보면 쉼터 그러니까 노숙인들 집이 없어서 살 곳이 없는 분들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여재만위원
주거에 대해서 입소기준이나 입소기간 등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입소기준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서 나와서 들어갈 곳이 없는 분들이 대상이 되는데, 노동을 가급 적이면 자활을 유도해야 됩니다. 자활 노동을 할 수 있는 조건으로 입소를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들어오시기 전에, 어찌 됐든 기준은 없어요. 집이 있다거나 그러면 못 들어오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재만위원
본인의 의견이 중요하네요?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상담하고 입소할 건지, 들어와서도,
여재만위원
자활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건지 여부를 동의 받고 한다는 거지요?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네.
여재만위원
기간은 있어요? 이 기간까지 밖에 안 된다. 왜냐면, 돌아가야 사람들이 계속 있기만 하면 들어오시는 분들 제한이 될 수 있잖아요.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나가야 되는 기간은 없습니다.
여재만위원
정원이 32명인데, 현원 21명으로 과부화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이 사회적 기업과 연계 활동으로 실제 취업까지 연계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사회적 기업하고 연계 활동은 어떤 활동을 하신 건가요? 저희가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면 일자리정책과하고 연계해서 하는 건가요?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일단은 내일을 여는 집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소가 있습니다. 재활동센터나 떡, 반찬 이런 기업에 자활형식으로 해서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거기 가는 일을 하는, 그런 식으로 취업까지 그쪽으로 연계가 되는 건가요?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여기로 연계가 된다기보다 여기서 일단 근무를 하고 다른 곳으로 나가서 취업할 수도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어떻게 보면 거기에 한정되어 것이 아니라 떨어져 있는 능력을 사회성을 길러서 전체적인 것을 보는 거네요.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꼭 여기만 취업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재만위원
취업률이 높은가요? 23년도.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여기 입소하신 분 중에 대부분 재활용센터 등은 가서 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서면으로 23년도 기준으로 입소를 23년도에 몇 명 했고, 퇴소는 몇 명했고, 그 퇴소 중에 나가신 분들이 있고, 취업 성공해서 나가신 분들이 있잖아요. 어찌 됐든 목적은 자활이잖아요. 잠자는 공간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자활 능력을 키우는 것이 목적이니까 퇴소하신 분 중에 얼마나 취업으로 이어졌는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거를 제출해 주시고요. 밑에 보시면 자활스타트업으로 해서 냉·난방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냉·난방 설치 실무교육을 진행했다는 건가요?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여재만위원
에어컨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을 교육하셨다는 거예요?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냉·난방기 설치하는 기술을 터득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교육이 되겠습니다.
여재만위원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쉬운 기술이 아니라 어려운 기술인데, 기술이 전문적인 기술인데, 간단한 교육으로 가능해요? 얼마나 어떻게 진행하는 거예요?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자세한 거까지는,
여재만위원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그거에요. 간단한 커피, 원두 이런 것이 일반적이긴 한데, 이거 같은 경우는, 똑같은 한정되어 있는 분야를 벗어난 거여서 좋다고 보는데, 반면에 단점으로는 짧은 시간 내에 될 수 있는 기술은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강사가 와서 하는 건지, 인턴으로 가서 같이 일을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니까요. 그것에 대해서도 서면에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여재만위원
오늘 감사 중 말씀드린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보조금 단체에 대한 그런 부분이 가장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꼭해 주시고요.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여재만위원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건수 좀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현재까지 9건 신청이 되었고요. 접수된 건 9건이고, 접수를 통해서 보상 조건이 해당이 돼서 지급된 거는 3건, 두 건은 이미 수급자 대상이었고 그리고 세 건은 진행 중이고.
문미혜위원장
생각보다 많이 발굴하신 것 같습니다. 대상자 중에서 신고 의무자라고 있는데,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거 같아서, 활동 보조인이라고 있거든요. 활동 보조는 제외가 돼 있거든요. 신고 의무자 중에서, 기본적으로 통장님, 공무원들은 제외가 되는데, 보장협의체 위원들은 포함이 되요. 활동 보조인들이 제외가 됐어요. 그 부분이 왜 활동 보조인을 제외자로 했을까 의문이 들어서,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기준이 명확했으면 좋겠습니다.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나 시설장, 장애인 활동 보조인, 요양보호사, 교사, 경찰, 공무원들은 당연히 그런 일을, 위기 발굴을 해야되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외가 된 경우입니다.
문미혜위원장
일단 주민들이 잘 몰라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홍보를 더 잘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자료에 보면 자활에 염지원 센터장님이 계시다가 실장님이 대신 하셨잖아요. 피모 실장님이 직무대리를 하시다가 얼마 전에 바뀌셨는데, 자료에 보면 염지원, 지난해니까 염지원 센터장님이신데, 올해 4월까지 저희가 감사를 보긴 하지만 비고란에 바뀌신 분 추가로 작성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거를 자료에 올려주시니까, 다음부터는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네.
문미혜위원장
저도 자활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건의하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 추진현황에 서비스받고 계신 분 현황 좀 몇 분이신지 알 수 있어요?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작년까지는 누계는 443명이고, 올해는,
문미혜위원장
누계는 그렇게 되지만 이분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이렇게 되는 거지요? 신규로 연초에 모집하는 거고?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네.
문미혜위원장
시간은 4시간부터 8시간까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종일반 하시는 건가요?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시간에 따라 종일 근무자도 있고, 반일도 있고 시간에 따라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처음에 게이트 포함해서 인원이 400 몇 명이 게이트 프로그램하시는 분들까지 포함한 인원이지요?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에서 운영하는 자활까지 다 포함해서 443명 작년에 운영했습니다.
문미혜위원장
공익형 사회서비스형으로 일자리 하나를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구 관내에 도서관이 많이 있어요. 공립이 13개, 사립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24개소가 있고, 구립이 6개소가 있는데, 서비스형 일자리를 보면 커피 로스팅, 부품 조립하는 거, 세탁물 수거 이런 단순 작업하는 일자리가 있는데, 도서관하고 연계해서 이분들에게 도서 정리, 대여 반납하는 책 읽어주는 서비스 등 업무를 찾아보는 많을 것 같습니다. 노인 시설하고 연계를 한다든지 시각장애인 이런 서비스는 혁신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교육하고 복지하고 연결이 될거 같은데,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건의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쪽이니까 평생교육과하고도 협업이 필요할 거 같고요. 이분들이 일자리를 그쪽으로 나가게 되면 일단 일반인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기회도 많고, 사회성도 길러질 거 같고요. 자활하는데, 자립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이런 경우가 없을 거 같은데, 저희가 선도적으로 모범을 보여서 하다 보면 이슈도 될 거 같은데, 건의드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사회에 약한 부분, 구성원들을 보호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정책을 만들고 수립하고 집행하는 부서인데, 현장의 목소리도 귀 기울여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여재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언론에서도 봤고, 주변에서도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알아본 바 있긴 하지만 여재만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으니까 필요한 자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노숙인쉼터 사업내용, 2023년도 입소자와 퇴소자 자료, 퇴소자 경우에는 취업률도 첨부해 주시고요. 주요 사업내용의 전반전인 세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받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복지정책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 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