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권영식 의원 발언
문병오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9조및같은법시행령제41조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따라산업건설위원회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바쁜일정에도불구하고행정사무감사에임해주신위원님여러분들께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6월19일까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됩니다. 본위원회의2024년도행정사무감사가원만히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립니다. 또한행정사무감사답변자료를작성하기위해고생하신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격려의말씀을드립니다. 먼저행정사무감사실시에앞서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목적은군정이주민을위한올바른방향으로가고있는지를검토하고분석하여대안을제시하는데그목적이있다하겠습니다. 금번행정사무감사를통하여군정에대한발전방안을제시하고잘못된부분에대해서는개선을요구하며예산은적정하게집행되었는지,예산낭비가없는지를확인하는등알찬행정사무감사가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를바랍니다. 또한감사를받는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성실한자세로감사에임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순서는감사요구자료에대한설명을발언대에서듣고보충질의·답변은답변석에서진행하는거로하겠으며행정사무감사관련질의·답변중에현지확인을필요로할때에는본위원회의결로감사중지를선포하고현지확인을병행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감사시건의사항이나시행및처리요구사항등감사결과의견서는건별로작성하시어감사당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끝으로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지방자치법시행령제50조에따른위원님여러분과사무보조자에대한주의의무에대하여말씀드리고자합니다. 감사대상기관의기능과활동이현저히저해되거나기밀이누설되지않도록주의해야하며감사를통하여알게된비밀을정당한사유없이누설하여서는아니됨을감사에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실시에앞서사진자료등준비하신위원님계시면질의전에말씀하셔서준비하신자료를활용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경제정책과소관부터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의3에따라관계공무원출석에따른증언및의견진술을위하여선서가있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하였을때에는고발할수있고,선서또는증언을거부하는때에는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경제정책과장님은나오셔서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선서!본인은홍성군의회산업건설위원회2024년도행정사무감사에임하여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서지방자치법제49조와같은법시행령제46조및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의하여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4년6월12일 경제정책과장김완섭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문병오위원장
계속해서경제정책과소관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에대하여설명을듣고일문일답식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김완섭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서공통사항은유인물로대신갈음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과장님,장시간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경제정책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위원님,질의하십시오.
장재석위원
장재석위원입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본위원은원동시장자료를요청했어요. 광천에재래시장승격후에앞으로추진계획이라든가주차장필요성에대해서몇가지질문을드리겠습니다. 지금우리원동시장이승격한지가한4년이상된거같아요. 맞습니까?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예,2019년도에광천원동시장이전통시장으로인정이됐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원동시장은,원래는우리광천에시장이하나있었어요,예전에는. 그러면서우리터미널이신동쪽으로위치하면서,이제신동시장이갈라져있는데,신동시장은시장으로써승격후에많은현대화사업으로해가지고한130억이상들여서철골로또막구조로해가지고비도안맞고세팅이잘돼가지고손님도많이오고가고있는데,반면에먼저생긴원동시장은전혀발전이없었어요. 지금내역을보니까한4년동안승격후에예산이한7억정도투입이됐네요,그렇죠?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어떻게보면한1억5,000정도예산이투입돼가지고내용보면뭐전기라든가지붕보수공사일반적인거예요,그렇죠?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예,노후시설개보수가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렇죠. 과장님께서원동시장지금승격4년이나됐는데투자하는예산을보면신동시장에비해서너무비교적차이가나고또우리가승격이4년이나됐는데거기에예산이투입되는게한1억정도밖에투입이안된다는것은그냥보수만한다이런느낌을받고있거든요. 여기쭉내용이있는데지금용역을하고있잖아요,그렇죠?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예.
장재석위원
이용역도전과장님이렇게거쳐가면서이예산을싣지를못했어요,원동시장에대해서. 그래서우리지금과장님께서용역5,000만원예산을세워가지고용역을지금하고있죠?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예,지금착수했습니다.
장재석위원
착수했죠? 그거언제끝나는거예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그것이9월말경에끝날거고요. 지난번에착수보고회할때의원님들연수관계로참석을못하셨었는데저희가행정사무감사끝나면지역의원님들,부의장님을비롯해서의원님들하고같이한번미팅을해가지고어떤방향으로해서용역결과를도출해가지고시장을활성해나갈수있는방안을마련할수있나그것도한번자리를준비하도록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모든내용이용역을또시켜놓으니까과장님답변이다“용역결과후에하겠습니다.”이렇게답변이왔어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저희가용역진행을하면서요이번에광천문화시장에대해서는중기부특성화시장육성사업첫걸음기반조성사업공모를하려고같이병행해서지금준비하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이게지금보면가능한공모사업이7개제시를해놨는데7개중에확실하게여기서공모를어느,어느것을공모를해서광천시장을한번변화시키겠다그런확고한답변을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아까도말씀드렸듯이중기부특성화시장육성사업첫걸음기반조성공모사업을통해서상인이라든가상인회역량을강화하고또시장경쟁력을제고하기위해서는문화관광형시장으로육성하는것이괜찮을거같아가지고저희들이일단그런방향으로지금생각을하고있고요.
장재석위원
이게공모를하면여러가지신청하는것보다확실하게한가지를집중해서신청해야될까말까하는거아니에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그래서문화관광형시장으로육성하기위해서는첫걸음기반조성사업부터우선선행돼야하는사업이기때문에금년도에용역을시행하면서첫걸음기반조성사업을9월이나10월쯤에공모할수있도록같이준비하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용역을지금시작하고있는데과장님께서는그래도과장으로서광천전통시장에대해서많이둘러보고느낀점도많이있을거아니에요. 그러면내용에보면은고유의특색을지니고있고또옛모습을유지하기때문에문화관광형시장으로육성한다고했는데이답변에대해서설명을한번해주세요. 이관광형으로시장을육성하면사람이많이온다. 과장님께서는이관광형으로육성한다는것을확고하게한번답변을,설명을,저는이해가안가가지고그러는데설명한번해주세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저희가문화관광형으로시장을공모사업에선정이되게되면1년에한2억정도국비가지원이됩니다. 그러면군비매칭돼서4억정도또그리고2년간지원되는사업이기때문에그것을통해서관광객유입이라든가시장활성화다양한사업을또전개할수있기때문에그것을좀추진해나갈계획으로하고있습니다. 2년간이라면한8억정도관광형시장될수있고요. 그거와또병행해서용역결과를따라서어떤사업이또원동시장에필요한사업인가를맞춰가지고그것도별도로공모사업을추진해서활성화시킬수있도록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용역을지금자꾸설명을하시는데용역도과장님께서또우리상인들이정확하게팩트가뭐냐. 예를들어서관광형시장으로하는거는문화시장으로승격했기때문에그거는당연한거예요. 또옛모습,신동시장130억이상투입됐는데원동시장은그전에혹시과장님원동시장예산투입한거있어요? 승격전,혹시.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거기까지는제가알아보지는않았습니다.
장재석위원
아셔야지왜,거기까지는. 승격전에도예산이투입됐을거아니에요. 제가알기로는어떤예산이투입됐냐면윗지붕이함석이잖아요. 그래서노후화됐기때문에비가샜을경우보수하는그런예산만집중해서세워져가지고실시했는데제가봤을때전과장님께서,여기팀장님도계신데특성화시장을만들어야되겠다. 용역도마찬가지예요. 용역에팩트가없으면은짜깁기할수밖에없는거예요. 그러면관광시장으로가는데의미가없어요. 용역하나마나예요. 예를들어서홍주미트가있으니까또전통시장옛모습갖추고있으니까관광형은물론이고거기우리축산단지잖아요. 그게다갖춰져있잖아,광천이. 그러면먹거리가필요하잖아요,그렇죠? 시장에먹거리가없어요,광천시장에. 그러면홍주미트가있기때문에부산물을이용해가지고또소,돼지가있기때문에,하여튼먹거리시장으로한번전환시키겠다이런답변을저는듣고싶거든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그런내용에대해서도지난번에착수보고할때도그상인회에서도말씀을하셨었습니다. 그래서그러면먹거리를…식당을예를들어만들었을때,그러면운영할주체는누가할것이냐. 그런문제점들도고민얘기도나왔었고요. 그런먹거리개발문제와관련해서도용역내용에서어떻게하면은어떤먹거리로어떻게해서시장을활성화할수있나를좀고민해달라고그내용에도담아달라고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어느주체가그거를위탁식으로말씀하시는데거기는다개인건물이에요,그렇죠? 그러면그용역상당히신경을써야될사안이뭐냐면이런신동은관의,하여튼건물이라든가,뭐관에많이좌지우지하는데말을들어요. 그런데원동시장은지금용역하지만다개인땅또개인건물이에요. 거기에맞춰가지고용역을하되팩트가없이한사람,한사람다얘기안듣고개발한다는것은힘든여건에놓여있을거예요. 그것을집중화시킬수있는것은지금우리상설시장홍성갔었죠,매일시장. 우리의원님들이제시한거그거했는데,그대로지금옛날과장님생각그대로밀고나가는거예요,지금. 우리위원님들이전부그거를턴키식으로했으면좋겠다고제안을했죠. 그런데엊그저께갔을때는원위치됐어요. 과장님이하고자하는여덟상점그것만하는거예요,그렇죠? 똑같에요,지금. 광천도원동시장이지금이내용보면뭔가과장님으로서광천의특성에맞는팩트를가지고시장을활성화시키겠다이런게하나도없기때문에제가질문을드리는거예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위원님께서염려하시는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아까도말씀드렸듯이용역얘기를안할수가없는데요. 그용역에다내용을담아가지고저희들이지금관심을갖고있습니다. 한번행정사무감사끝나면위원님하고도한번더같이용역수행사와미팅하면서다양한또의견을,대화를하셔가지고활성화용역결과에내용을잘담을수있도록같이노력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이제원동시장활성화향후추진계획제가물어봤잖아요. 그러면단기계획,중기계획이런게정해져있어야될거아니에요. 혹시과장님께서는단기계획으로뭐를어떻게좀해야되겠다. 중장기계획은어떻게해야되겠다. 용역제외하고과장님생각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용역을제외하고서는저희가그런내용들을용역사에장기적으로갈사업,단기적으로빨리신속하게할사업그런내용들을전문가적입장에서다담아달라고했습니다. 이거는더군다나거기가공설시장이아니고사설시장이다보니까많은부담도있고요. 여러가지어려움도있습니다. 그런어려움들을…
장재석위원
알았어요. 지금보면단기계획이라는것은실제원동시장에그시장안에는화장실하나없어요. 시장가면화장실하나없다고. 우선이런용역중장기계획전에우리과장님께서거기에필요성있는건단기계획으로뭔가준비가돼야되는데그런시설이하나도없다는거예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종합적인용역결과의마스터플랜이나오면거기에맞춰가지고공모사업들이라든가,통해가지고아니면군비를통해서라도사업을추진해나갈수있도록해나가겠습니다.
장재석위원
하여튼지금저는걱정스러워가지고자꾸과장님께서용역에자꾸치중해서말씀하는데그런답변을저는들으려고하는게아니에요. 과장님의지라든가팀원들이진짜광천전통시장을어떻게한번개발을하겠다는그런의지를듣고싶은데그게아니고자꾸용역에만의지해가지고조금답변내용이저는잘맞지않다고생각을하고…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그용역사에용역과업지시에…
장재석위원
만약에용역예산이안세워졌으면어떻게할뻔했어요? 용역예산이혹시안세워졌으면광천전통시장,원동시장어떻게활성화시킬수있어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은위원님들께서걱정하셨듯이용역을해가지고…
장재석위원
그게5년동안…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종합적인마스터플랜을마련하라는의미로받아들였고요. 그래서예산을확보했습니다. 그래서용역이착수결과가되면,마스터플랜계획이나오면그거에맞춰가지고활성화시킬수있는방안들을같이위원님들하고상의해서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마지막으로주차장이에요,주차장. 주차장도지금보면연구용역결과수요조사분석해가지고지금주차장을확대한다고이렇게설명을하고있는데지금주차장은별도로진행이돼야된다고저는생각을하고있거든요. 중기청예산을갖다가주차장을만든다이렇게생각을하고있는데혹시우리과장님이용역결과도중요한데주차장이필요하잖아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필요합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주차장에대해서앞으로어떻게확대시켜서개설할건지. 지금여기현황은부족하기때문에,원동에는주차장이없잖아요. 그래서어떻게한번확대시키고활성화시킬것인지마지막으로설명해주세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제개인적인생각을말씀드려도되겠습니까? 제개인적인생각으로는현재광천신동시장옆에주차장있잖아요,축제장하고하는데. 그주변을좀더확대해가지고원동시장하고같이병행해서,그리고또주차장은진입로가잘구분이안됩니다. 그래서그앞에까지좀철거를해가지고큰도로에서주차장을딱들여다볼수있게그주변을좀더확대해가지고했으면하는생각을갖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거기가지금얘기하는게김전이에요,김전?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쪽도해당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김전.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예.
장재석위원
하여튼전과장님도김전에대해서주차장확대를한다고보고를했었거든요. 그래서주민들이반대해서못했는데저도마찬가지예요. 그쪽에확대했으면좋겠다는것을마지막으로과장님한테말씀드리고또용역도그쪽으로유도가돼야될거같아요. 여러가지사연도많고말썽의소지가많으니까주차장문제는확실하게과장님이용역결과도중요한데문제가생기지않도록추진했으면좋겠어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잘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문병오위원장
장재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영식위원님,질의하십시오.
영식
권영식위원
과장님,행감준비하시느라고고생많이했고요. 직원분들고생했다는말씀먼저드리겠습니다. 69쪽에또시장얘기를좀해야될것같습니다. 홍성전통시장아케이드설치계획을제가좀여쭤봤는데홍흥식당하고홍성토기이게확정된겁니까,구간이?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지난번에여러차례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구간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확정된겁니까?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그거는확정되지는않았고요. 저희들이현재위원님들께서도말씀도하셨고또상인회장님께서도그쪽에도했으면좋겠다.
영식
권영식위원
아,확정된게아니고지금우리군에서여기를하겠다고그냥계획한거죠,이게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그렇죠. 위원님께서도계속그쪽에아케이드설치를해달라고제언의말씀을해주셨고했던부분들이기때문에그쪽에우선적으로생각을두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회장님하고상인회하고는다얘기가끝나신거예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상인회장님하고는말씀을드렸더니그쪽에필요성을말씀을하시더라고요.
영식
권영식위원
이위치가좀했으면하겠다그런말씀이있다는얘기죠?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제가2022년도부터말씀을쭉드렸는데물론과장님오시기전부터말씀을드렸었어요. 그런데아시겠지만은이전통시장에는아케이드설치가거의뭐홍주쇼핑주변으로는하지않았어요. 물론그전에조금원인이있었죠. 상가주민들께서허락을안해주셔가지고안한면도있는데이거를신속하게했으면합니다. 저한테도굉장히전화가많이오거든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예,그리고미래로센터건립이라고돼있는데요. 이미래로센터건립이라는게어떤거를하겠다는겁니까?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지난번에도정책협의회때혁신전략담당관에서도균형발전사업하면서보고드렸던내용하고똑같은사항이되겠습니다. 관성상회주변홍주쇼핑타운맞은편관성상회주변에거기가다군유지가있어요. 우선군유지주변에다만토지매입같은거는할수없기때문에군유지주변에거기다일단사업계획서를구상을한거고요. 이사업이,저희들도그쪽주변에다가내부적으로,나중에는홍성전통시장에는주차장이없기때문에그쪽부분에다가주차장을설치하는게좋겠다. 그런생각을갖고있었던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균형발전사업으로공모를대상지를그쪽으로넣고요. 그것이안된다고하면저희들이명동상가주차장중기부사업과똑같이주차장환경개선사업을신청할계획으로갖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이게69쪽에조감도라는게이런식으로하겠다고구상하신거죠?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그거는예시로…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니까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예,예시로…
영식
권영식위원
예,조감도를만들어본거죠?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상인들하고는소통을하셨어요? 관성상회상인분들하고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잠깐만요…이게69쪽조감도는아케이드조감도고요.
영식
권영식위원
아,이거는아니죠?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예,이거는아케이드조감도고요. 그쪽상인들하고는세부적으로대화는없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전혀없었죠?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굉장히말씀이많이있을거같은데,그렇죠?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저희도지금걱정하는부분들이그런부분들이고요. 그런부분들이지금이게선정이된다고그러면,아직선정이안됐기때문에저희들이사업을어떻게추진한다는계획말씀드리기가어려워가지고…
영식
권영식위원
아무튼간에그위치에다가그런사업을구상하고있는거는맞고그시기가내년이될지내후년이될지모르겠으나그위치에하는건맞지않습니까,그렇죠? 그렇다고하면지금이라도상인들하고소통하는것이좋을거같습니다.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렇죠?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예,소통하도록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분들도장사를하다가다른데또이동을하셔야되지않습니까? 그렇다면시간이좀필요하거든요. 한두해정도필요하고,잘소통하셔서위치를좀할수있도록노력좀해주십시오.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리고72쪽에홍성상설시장활성화계획을보면은요지금매일시장뒤쪽이죠? 여기확정이돼서사업이추진될텐데이주차장조성계획이어떤식으로하겠다하는그런계획은아직없나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저희가주차타워를,평면식으로주차장을공모사업에서는평면식으로하게돼있는데요. 그곳에이제다시도시재생사업과연계해서2층3단아니면3층3단까지…가능하면3층4단까지할수있는주차타워를설치할계획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3층이요,3층?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3층에…2층이나3층까지가능한범위내에서주차타워를설치하려고지금구상하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제가왜이거를좀여쭤보냐면요. 주차타워3층도좋고2층도좋고,좋은데전에도한번말씀을드렸어요. 대형버스를받칠수있는공간을좀마련을해주십사하는말씀을제가드렸어요. 그런계획은혹시있나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그것도지금염두에두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렇습니까?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대수는대충몇대정도는해야되겠다그런거는없어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한10대정도…
영식
권영식위원
10대정도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예,하면되지않겠나. 대형주차창을넣다보면또소형주차장주차대수가더많이감소되더라고요.
영식
권영식위원
대략한10대정도게획을갖고계시다는말씀이시죠?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예,구상은갖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제가시장도그렇고자꾸원도심활성화에대해서여쭤보는것은이주차를할수있는공간이많이있어야되거든요. 더군다나버스,대형차량이받칠수있는공간이꼭마련을해주십사하는말씀을제가드리겠습니다. 그리고86쪽에이게제가작년,재작년굉장히이거를가지고여쭤보고개선방안을말씀드리고했었어요. 홍성형일자리군민채용제사업체청년하고중장년. 굉장히많이개선된거같습니다,제가보니까요. 그거를좀확인하려고이거를좀자료를요청했는데요. 88쪽에24년도올해죠,그렇죠?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이게지금여섯군데업체인거같아요,그렇죠?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이거를보면전에3년도,2023년,2022년도업체외의다른업체…들어가지않은업체가들어간거같습니다.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예,신규업체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이번에아주과장님께서신경을많이쓴거같아요. 지금여기보니까그동안에있던업체들제가있어요. 있는데,예를들어서올해들어가는업체같으면내년에는좀번갈아가면서…그러니까올해된업체는내년에제외를한다든가그런식으로해서다른업체들도이런혜택을볼수있도록우리과장님각별하게신경좀써주십사라는말씀을제가드리겠습니다.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다양하게고민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예,그리고90쪽에보면홍성군청년네트워크운영상세명세서그거를제가말씀드렸는데요. 제가‘우리군청년이알리다’라고하는사업비상세지출내역서를제가좀받았어요. 이사업을다받을수없고그래서제가한군데를받았는데지금보시면상세내역서제가봤어요. 이사업이공모사업으로1,000만원짜리입니다,그렇죠?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기대효과를적어놓으셨는데“홍성군의볼거리·살거리·먹거리를제공하여관광·문화생활에대한인식변화를유도하겠다.”라는기대효과를좀말씀했고요. 홍성만의특색있는가치를발굴하고공유하여대외적홍보효과를창출한번해보겠다라는취지로이거를한거같습니다,그렇죠?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제가세부내역서를보니까1,000만원을이번에줬는데이1,000만원을정확하게1원도안틀리게정확하게1,000만원을지출을했어요. 나는이거는좀…이것뿐아니고,이게쉬운게아닐텐데어떻게맞췄습니까,이거를? 그렇죠? 쉽지않죠? 어떻게1원도안틀리고1,000만원을정확하게지출했다고이자료를주시는것도그렇고제가세부내역서를보니까8월에요버스임차료가60만원씩해서2회,120만원을지출했어요. 이자료갖고계세요,혹시?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예,정산서갖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렇습니까? 자,60만원씩2회,8월23일120만원지출했습니다 그렇죠?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여기어디가신겁니까?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96쪽에보시면사업계획에청년여행이라고해서…
영식
권영식위원
예,그러니까어디가신거예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역사관하고이응노미술관갔고…군내를돌아다닌겁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버스2대를임차해서홍성관내여기를갔다는말씀이시죠?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인원이보통한7,80명됐겠네요,그렇죠? 2대이동했으니까요. 그렇죠?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그렇게많이이동했습니까?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저희가그때참여했던인원들이청년여행은…
영식
권영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8월31일날이요보니까김공장견학비해서10,000원씩해서40명이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2대가1박2일로다닌거같은데요.
영식
권영식위원
아,1박2일…홍성이아니죠,그러면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아니,홍성…
영식
권영식위원
홍성인데버스2대를이용해서1박2일다녔다. 그런말씀이세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그래요? 몇명이나간지대충아세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지금저희가45명정도한번에.
영식
권영식위원
차2대에45명정도요? 자,좋습니다.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1박2일이니까두번이되는거고요.
영식
권영식위원
예,좋습니다. 8월31일날보니까김공장견학을했어요. 견학비해서10,000원씩해서40명. 40명이면이거누가40명이갔다는겁니까? 청년들이갔다는얘기예요,아니면누가갔다는거예요? 제가이거청년네트워크소속위원들이지금18명이거든요. 18명인데40명이갔어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이거는청년네트워크가대상이아니고요. 청년회에서사람들을공모를해,모집을해가지고우리지역주민들도있을테고아니면외지지역주민…
영식
권영식위원
섞였다는말씀이시죠?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예,공모로해가지고,모집을해가지고다니신분들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9월8일캠핑장을대여해서150만원지출했어요. 여기보니까지급처가다온세울터네요. 여기서는그러면어디캠핑장이에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캠핑장이요?
영식
권영식위원
캠핑장.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장소를말씀하시는거죠?
영식
권영식위원
예.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캠핑장장소까지는제가거기까지미처파악을못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나중에자료좀주십시오,어디캠핑장인가. 제가청년단체사업계획서정산결과서를다볼수가없어서이것만한군데봤거든요. 봤는데,청년네트워크구성현황여기보면홍성군청년네트워크위원명단은18명이렇게돼있어요. 18명이요. 여기보니까이18명중에서보통4-H하시는분들회원들이4분그리고홍성청년잇슈하시는분들4분이게구성원들이아마단체가이렇게들어가있는거같아요? 제가자꾸구성원들누구,누구자꾸말씀드리는이유가지금홍성군에서군정참여지원사업이라고해서‘우리군청년이알리다’,‘청년,마을을잇다’,‘청년리더십역량강화’다라고이렇게사업이많이있는데대부분다한군데있던분들이다이쪽저쪽다껴있어요. 저는이거좀문제라고봅니다. 구성원들이다르면좋습니다. 그런데아시겠지만청년네트워크의구성원거의똑같은분들이다른데‘청년,마을을잇다’거기다들어가있고이거는좀문제가있는거같아요. 이거를좀과장님께서바꿀수있도록관심좀크게가져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아무래도지역에있는청년단체들이한정돼있다보니까그분들이활동하는범위가여러번중복되는거같습니다. 그런부분들도한번잘좀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지금청년단체라고하는것이여기뿐아니고다똑같은분들이거의다그렇게들어가있어요. 걱정하시는분들이많이있습니다. 제말취지를아실거예요. 그러니까이거세심히좀살펴서내년부터는이렇게다른분들,인원좋습니다. 10명도좋고,15명도좋고다른청년들이같이구성원으로좀들어갈수있도록우리과장님께서세심한관심을좀가져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권영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감사중지를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1시10분까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십시오. 최선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선경위원
수고많으십니다,과장님. 제가공통으로자료를요청한것중에서민간에대한경상사업보조,민간에대한자본보조,민간에대한행사사업보조관련해서자료를요청받았더니경제정책과에서는모두40건에,2023년도만보도록하겠습니다. 모두40건의사업이있네요. 이중에서민간경상사업이25건,민간자본이8건그리고민간행사가모두7건이있습니다. 그런데그중에서민간경상사업중에전통시장및상점가경영혁신사업중에한개사업이아직미회수된500만원정도가있는데왜미회수가되고있죠? 경상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중에서회수가안된사업이있어요,2023년도.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500만원말씀하시는건가요?
최선경위원
예.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우수시장견학및시장매니저지원사업…
최선경위원
맞습니다.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현재500만원은아직까지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지금회계연도가지났습니다,그렇죠? 왜냐면정산이끝났기때문에,만약에사업이정산이끝났으면사업을추진하지못했으면반납을하는게맞아야되거든요. 그런데미회수라는거는어떤사유가있는지그래서이것도좀이상하고요. 그다음에경상사업으로광천전통시장상인회에지금1억의사업을주고있는게있는데이거는현재지금추진중인걸로만나오는거보면계속비사업인가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이월.
최선경위원
이월이에요? 아,이월사업이라. 그다음에또하나경상행사사업인데요. 홍성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에서진행했던행사사업인데여기는반납기한미도래로해가지고미회수사업이있어요. 한1,000만원정도되는거같은데왜그렇죠?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저희가자료제출전에는반납이안됐는데…
최선경위원
회수가안됐는데나중에반납이됐습니까?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반납이됐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관련된자료는따로제가받아보도록하겠고요. 그다음에이홍성전통시장상인회및미회수사유에대해서는행감끝나고자료를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그500만원사업추진중말씀하시는거죠?
최선경위원
예.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이것도반납이됐습니까?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반납됐어?
순자
주순자지역경제팀장
이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아,이월…이월사업.
최선경위원
이월? 2023년도사업으로이월? 그러면미회수가아니라이월사업이나뭐이렇게돼서부기가돼야되지않나. 그러면부기자체가좀잘못되지않았나하는생각이듭니다.
문병오위원장
저기…
최선경위원
예.
문병오위원장
저기뭐야…
최선경위원
아,팀장님한테?
문병오위원장
팀장님,정확히성명관등대시고답변바랍니다.
순자
주순자지역경제팀장
지역경제팀장주순자입니다. 이사업은광천시장에서추진하고있는사업인데2024년도로이월돼서현재추진중인사업입니다.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이월사업으로. 제가이자료를요청한까닭은민간에대해서여러가지저희가보조금을주고있는상황에서관리감독이제대로되지않는경우가있기때문에한번자료를요청한거고요. 관리감독제대로해주시길부탁드릴게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은요청한것중에66쪽인데요. 전통시장과관련돼서화재와관련돼서제가자료를요청을좀했습니다. 왜냐하면지난해우리서천특화시장에화재가있었습니다. 그래서홍성에서관리하고있는여러가지전통시장관련된화재시설들을점검을해보니홍성장옥들은어느정도보험이라든가또는여러가지시설들이잘되어있어요. 다만,다만지금문제가되고있는거는67쪽에나와있는홍성상설시장이에요. 홍성상설시장은점포수가74개인데화재공제보험가입률,즉가입점포수는11개,즉14%밖에가입률이안돼있습니다. 그런데지금저희백종원관련해가지고리모델링지금들어가고있고활성화시키려고노력하고있는데13%밖에공제보험가입이안돼있으면행여라도막대한예산을들여서상가를리모델링했는데도불구하고행여라도화재가난다면이거누가책임질수있을까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저희가보면100%돼있는거는공설시장이거든요.
최선경위원
그렇죠,홍성이소유하고있는장옥들은.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예,다100%가입돼있는데요. 상설시장이라든가문화시장은사설시장입니다.
최선경위원
예.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사설시장이다보니까상인들의또의지가중요하거든요. 그런데상인들이보험료부담이라든가필요성에대한인식이아직까지좀미약하지않나그렇게생각됩니다.
최선경위원
예,캠페인통해서계도해주시고보험에좀가입해서안전하게장사할수있도록도움을주십시오.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다음에77쪽입니다. 소상공인사회보험료지원사업과관련돼서2024년기준으로충청남도에지원축소로인해서기존의국민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이렇게당초에는지원을하던것이현재는다끊겼어요. 그리고국민연금과고용보험만지원하게되어있죠?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2019년도에는8억8,700,2020년도에는17억8,400,2021년도에는10억,2022년도에10억,2023년도에는1억8,400그런데올해는소상공인사회보험료가2,350만원이에요. 확줄었죠?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예.
최선경위원
먹고사는문제가굉장히심각한우리소상공인들의사회보험료가,물론중앙의방침에의해이렇게줄었다하더라도우리가할수있는일이있습니다. 뭐냐면요. 제가중앙정부관련부처에문의를한번했습니다. 그랬더니답변결과그대로한번말씀드릴게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자영업자고용보험료지원사업범위에서기초자치단체도지원가능함을알려드립니다.”라는답변을받은바있습니다. 그렇다면우리홍성군이좀더선제적으로나머지건강보험이나산재보험을좀지원할수있는방안이있을까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그거를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을저희들이한번내용들을더파악해가지고요…
최선경위원
맞습니다.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추진할수있는범위가된다고그러면적극적으로검토해서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저희가소상공인들의경영환경개선사업으로1억정도내에서환경개선을몇군데정도개선하는것보다제가볼때는이렇게다양한,즉많은업체에게이정도의지원금을줘가지고다양한업체들이혜택을받는게훨씬낫지않을까하는생각이들고요. 알아본바에의하면현재6개의기초자치단체당진,아산,논산,전남영암또화순그리고충북충주. 이런부분들에서는조례를통해서나머지보험을지원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우리가코로나당시에중앙은안되지만각지자체별로재난지원금을선제적으로지원하는사례와비슷하다고보면될수있거든요. 그래서한번우리홍성군이선제적으로지원할수있는방안을한번알아봐주시면어떨까하는제안의말씀드립니다.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제언해주신부분들을좀더알아봐가지고요저희들이추진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는적극검토해가지고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예산군같은경우는이렇게예산군소상공인지원조례가따로있어요. 그래서아예“사회보험료지원”이렇게조례가따로있는데저희홍성군은그런조례가없이그냥이렇게유통업상생협력과소상공인지원조례하고그냥막연하게여러가지경쟁력있는조례들이쭉나와있거든요. 그래서조례를한번손을보셔가지고소상공인들의이런사회보험료지원을좀더강하게지원할수있도록하는조례를마련한다면가능하지않을까하는생각이좀들거든요. 하여튼검토부탁드릴게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감사합니다,우리과장님. 그러면이제청년회로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96쪽인데요. 청년단체군정참여지원사업이있습니다. 저희홍성군의청년사업과관련돼서조직개편을한바있습니다. 그래서경제정책과에청년산업육성팀이생겼어요,그렇죠?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정확하게말하면청년산업육성팀이에요. 그런데지금우리군청년이알리다라는사업,청년,마을을잇다라는사업그리고청년리더십역량강화라는사업의세가지사업을자체사업으로실시를했는데이사업을보니목적과취지에걸맞지않은사업을진행하셨어요. 그래서잘못된사업을진행하셨다는것을저는먼저지적을하고싶습니다. 왜냐하면우리군청년이알리다또청년,마을을잇다라는거를사단법인홍성군청년회라는특정단체가진행을했는데이우리군청년이알리다라는거는과장님이생각하시기에우리군을청년들이알린다는건지,청년들에게우리군을알린다는건지. 어떤사업에목적이있는겁니까?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두가지가다해당된다고느껴집니다.
최선경위원
두가지가다해당된다고?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그러면관련영상을한번준비했는데보실래요? 영상한번틀어보도록하겠습니다. (영상출력)자,여기까지만보도록할게요. 이게3분짜리영상인데요. 1,000만원사업비중에234만원,한23%정도예산을들여서이영상을만들었어요. 좀과하다는생각이듭니다. 이게이사업이담겨있는영상이에요. 9월2일하고9월3일홍성군청년회회원들이홍성군을돌아다니면서아마체험을한거같아요. 한마디로야유회갔다온거같은데저희홍성산업…여기팀이름이뭐라고제가아까말씀드렸죠? 과장님,팀이름이뭐예요?
청년산업육성팀입니다.
최선경위원
예,청년산업육성팀인데사업목적과좀걸맞다고생각하세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청년이라는게단연청년산업육성도중요하겠지만,청년이라는또단어가있기때문에포괄적으로생각을한다고하면은가능하지않나싶습니다.
최선경위원
포괄적으로우리군민들의소중한세금을이렇게사용하면안된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러면다음거도한번보도록할게요. 똑같은단체가다음사업도시행을하는데요. 두번째영상도한번틀어주세요 (영상출력)여기까지만보도록하겠습니다. 이사업은2,400만원을가지고4개의마을을찾아다니면서…이영상은400만원을들였어요. 사업비의20%를이영상만드는데썼습니다. 이것도청년산업육성과관련이있습니까? 제가볼때는기존의문화예술지원사업과별반다르지않습니다. 과장님생각어떠세요?
예,그리고또한가지문제점은무엇이냐. 이사업을진행한단체가저희보조금을받는단체예요. 이보조금을받는단체가특정정당의특정후보를공개지지선언을합니다. (자료들며)이렇게공개선언을합니다. 저는이거는굉장히부적절한처사라고생각되는데우리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또한가지그다음바로밑에있는청년리더십역량강화라는사업을추진한이단체는당초에2,400만원의예산을받았는데이예산을제대로사용하지못합니다. 중간에보조금심의에서걸려요. 사업을제대로못하니까그래서겨우통과,통과해서2,400만원을다못쓰겠으니까1,000만원으로줄입니다. 그래서12월23일겨우강의한번을들어요. 300만원정도를써요. 그리고나머지는반납을하고나머지는이월을시켜요. 자,이렇게해가지고겨우이사업을진행을했는데마찬가지로이사업을진행했던사람도이사진속에있습니다. 그래서여러가지문제가있는데요. 또한가지만더말씀을드린다면저희이거우리이번행감에공통자료에나와있는데요. 저희홍성군청년들굉장히어렵고힘들게살고있어요. 그래서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이있는데이사업에집행률이몇퍼센트인지아세요? 6%에요,6%. 이거청년사업도제대로진행못하는데이러한우리들의소중한혈세를다써가면서그냥특정단체가특정후보도지지하고특정…이렇게그냥야유회도가고문화예술자기네단체가가져가고그단체에속해있는업체가영상도만들고,현수막도본인들업체들이다하고이런현상을갖고있어요. 그래서저는말씀을드립니다. 청년나이저희49살까지지금늘려놨어요. 그래서소외되지않게그야말로진짜로필요한청년정책을실현하셔서실효성있는청년정책을우리홍성군에좀펼쳐주시길부탁드리고,또한가지는문화관광과또도시재생과또우리경제정책과에흩어져있는청년창업공간들많아요. 이거하나로묶어서컨트롤타워만들어주셔야될거같아요. 그래서그역할좀해주십사말씀드리고지역소멸,지역소멸얘기하고막대한예산들여서청년들관련된정책을실현하시고자하는데더중요한것은정말로소중한지역에있는청년들이빠져나가고있다는거예요. 청년들데려오려고생각하지마시고지역에서있는청년들빠져나가지못하도록하는그런정책들할수있도록하시고또한가지는너무홍보가안돼있어요. 저희아들도20대인데청년이거든요. 지금홍성에살고있어요. 아무런혜택받지못하는그런청년들많고홍보가안돼있어요. 그래서다시한번청년정책에대해서깊이고민했으면좋겠다라는생각을해봅니다. 어떻습니까?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아까말씀하신그런부분들청년정책을추진하면서저희들이다양한,사업계획서단계부터면밀히검토해가지고청년정책에맞는사업이추진될수있도록…
최선경위원
맞습니다.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면밀히검토해나가도록하겠고요. 청년정책들이,다양한그군내청년들이알수있도록,다양한매체를통해서홍보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예,그래서조직개편을통해서청년산업육성팀이에요. 팀이름에걸맞은사업들이진행될수있도록부탁드리고요. 사회적경제와관련돼서는제가보충질의를통해서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오위원장
최선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배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덕배위원
과장님,장시간고생많으십니다. 제가두가지안건에대해서자료요구를드렸는데요. 첫번째로외국인근로자케어프로그램자료를요구했습니다. 제가자료를검토하다보니까나름대로이제정산서를군에제출해서정산을받았어요. 그런데정산서를보니까고려인문화교실같은경우는이제생활안정지원사업에서이문화사업을했거든요? 그런데어디선진지견학갔다온거그거하나예요. 그런데생활안정지원쪽에서의료비지원이지금408만원정도가지원이됐어요. 지원이됐는데,의료비지원이5월,6월그리고11월,12월달이렇게한정적으로만나갔어요. 그러면나머지의어떤의료비가발생했을때지원은어떻게돼있는지왜5월과11월,12월말에만의료비가지원됐는지거기에대해서제가궁금하고요. 제가말씀드린다음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이제한국어교실같은게있어요. 한국어교실이예산이1,530만원중에600만원이11월에만집중적으로교육비가나가있어요,강사비가. 그내용은어떻게된것인지거기에도좀답변해주시기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보조금과달리인건비나운영비로도사용이가능한데세세한관리가상당히필요한부분이있다고저는판단은되는데제가말씀드린거에대해서과장님께서간단하게좀설명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께서답변못하시면담당자하고답변들을까요? 위원장님,담당자한테좀답변을할수있게해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위원장
담당팀장님,성명대시고답변바랍니다.
연채
성연채일자리지원팀장
일자리지원팀장성연채입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신내용에대해서한국어교실같은경우에는아마도지금체류자격이…E-7-4로좀전환하는법무부에서하는사업들이있습니다. 그래서그관련해서한국어능력이어느정도갖춰져야되기때문에E-7-4에대한이런혜택을외국인E-7을갖고있는근로자들이좀…갖게하기위해서예산이그달에많이,11월에저희가고용노동부로부터공문을받았거든요. 그래서아마이사업이좀강화되게된이런내용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런데1년중에왜12월만집중돼가지고,예를들어서이예산을다사용하기위해서12월에다집중적으로교육을했는지이런부분을보는것이고요. 지금외국인케어프로그램참여인원이약3,700명정도가참여를했어요. 많은인원이참여를했거든요. 그분들이우리대한민국의문화도좀느끼고또홍성군의문화도느끼고여러가지한국어도배워야되고,그분들한테우리홍성군에서지원해야될사항들이상당히많이있거든요. 외국인근로자들이지금우리홍성군에보면농촌이나이런데가보면,우리한국국민들은사실노동일은,힘든일을사실안하려고그래요. 그렇기때문에일용에고용하시는분들을구하기가너무힘들어하고농촌일손이상당히어려운상황에있는데그분들이그나마계시기때문에농촌에그래도농사짓는데도많이도움이되고이런사항이거든요. 그렇다면그분들이한국어교육을통해서,예를들어서농가의책임자라든지한국분들하고의대화소통능력이라든지이런부분이상당히필요하기때문에당연히그분들한테우리의한국어를배울수있는기회를많이좀줬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고. 그리고생활안정지원사업에사실은문화탐방이있잖아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예.
김덕배위원
물론생활안정을지원하는데문화탐방이과연이게항목이맞다,안맞다를떠나서그분들한테도우리대한민국에도이러이러한것이있고,관광지도있고가면서느낄것도상당히많이있다고생각은합니다. 그렇지만그분들이필요한사업을함으로써그분들이느낄수있는것도우리가평가를한번해봐야될거고그것이좋다고하면더확대해서할필요도있지만생활안정지원으로필요할수있는그런사업들은그런항목에맞게예산집행이돼야된다는그런생각을갖고있기때문에과장님도이부분에대해서는더적극적으로좀해서이사업이진행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길바라겠고,이게사업비를저희들이이제정산서를보다보니까정산이지금모든항목들이예를들어서강사비를줬다그러면강의를몇번을해서강사비를얼마를줬는지이런부분이전혀서류상으로볼수가없어요. 그리고우리정산검사할때는어떻게했는지모르겠는데지금강사비가이제136만원을예로들어계좌이체로지출을하고매월월별로보면액수가좀달라요. 288만원12월에지출한거뜨고12월29일은316만원을일괄로지출도하고,이게지출이어떻게해서강의를12월에몇번했는데316만원의강사료가나갔는지이런거세부적인내용이없어요. 그래놓고정산검사를하는데정산검사서에보면우리집행부에서정산검사서를확인할때우리과장님께서도정산검사서에승인을하죠? 결재를하시죠?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예,합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면우리기획감사담당관께서도하죠? 다적합하다고하죠?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정산은과장전결…
김덕배위원
전결로끝납니까?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예.
김덕배위원
그러면다적합하다고했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정확하게정산을확인하고적합하다고했는지이런부분이사실은의문스러워요. 왜냐면밑에직원들이정산서를받아서검토해서“과장님,이게맞습니다.”하고주면은그냥했는지이런부분은과장님께서최종책임자니까정산할때이부분을더면밀하게좀검토를해서보셔야된다. 이말씀을꼭말씀을드리고싶고,이외국인케어프로그램이지금현재4,500만원예산갖고이게사업을진행하잖아요. 외국인근로자들이더늘어나기때문에예산이증액이돼야된다고저는보는거예요. 한정돼있잖아요. 이교육을,케어프로그램에대해한정이돼있어요. 지금인원이3,700명인데,3,700명으로4,500만원가지고이사업을다완결하기는상당히어려운부분이있어요. 위탁을주는부분들도그분들도한정된예산을갖고활용하다보니까더많은사업을하고싶어도외국인노동자들한테이러이러한사업을해서이분들이우리대한민국에정착할수있는,적응할수있는그런길을열어줘야되는데그거를다하지못하면이프로그램의효과성이많이떨어지는거예요. 그렇기때문에제가이제과장님한테권고드리고싶은것은예산4,500만원에한정되지마시고예산을증액해서라도이관련단체하고어떠한사업이필요한지그런사업을면밀히검토해서더프로그램을늘리더라도이사업을증액해서할수있는방법도찾아봐야된다. 이말씀드리고싶은데과장님생각을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잘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업계획서부터정산까지저희들이면밀히좀챙겨보고요. 또그수탁기관에서도사업계획서라든가정산서를좀디테일하게제출할수있도록자료요구를하겠습니다. 또한위원님께서예산증액문제를말씀해주셨는데요. 저희도동의를합니다.
김덕배위원
그렇죠?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그런부분들을동의를해서…
김덕배위원
그리고이분들이예를들어서우리홍성군에와서근로를하고있으면아까문화적인향유를누릴수있도록문화교실같은거하면홍성군이이런곳이라는것을그분들한테다양하게보여줄수있는것도하고그분들한테기회를주는것도좀우리군에서해줘야될일이아닌가이런생각하거든요? 그러러면예산이더필요한거예요. 그래서우리과장님께서적극검토를하셔서이분들이우리홍성군에서어떤일을하든간에그래도좀문화적인것도늘리고의료혜택도받고이분들이관리감독을우리군에서많은관심을갖고있는거에대해서안심하고근로생활할수있도록이렇게해주는것이우리홍성군에서할입장이다. 이렇게말씀드리고싶고과장님께서적극적으로이부분에서예산도증액하셔서그분들이할수있도록도와주시길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예산증액이라든가다양한프로그램발굴이라든가아니면또홍성군을알아간다는문화탐방이라든가그런거를좀추진해나갈수있도록준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예,그렇게해주시고,또한가지는잇슈창고운영관리민간위탁에대해서잠깐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이제외국인케어프로그램정산서를보니까그래도그나마이제강사비가얼마니,얼마니이렇게다이제…제마음은안들어도50%정도는해왔어요. 그런데잇슈창고는추가자료요구를했어요. 추가자료요구를했는데도불구하고자료가오지를않았습니다. 정산자료가. 우리지방자치법에감사를해서서류제출요구를하면반드시서류를제출해주게돼있어요. 아니면과태료를부과할수있는그런조항이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게잇슈창고에대한정산자료는지금책자에나온어떤항목에얼마,얼마,얼마이렇게해서예산정산서만올라와있어요,저한테. 추가자료요구했는데도오지않았습니다. 그렇다면이사업이과연어떻게해서어떤청년창업을해서어떤예산을통해서청년창업이앞으로창업할때어떤길을열어주는그런교육이돼있는지이런부분에도전혀우리가평가할수없는그런부분이생기는거예요. 거기에대해서답변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우선추가자료를요청했음에도저희들이제출안했다고말씀을하시는거에대해서송구스럽게생각하고요. 저희는별도로또자료를제출한것으로알고있었는데…
김덕배위원
추가자료지금받은것이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지금잇슈창고평가자료하고군에서성과평가결과서를보니까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평가를했고요. 평가결과가합산평균81점으로우수라고했어요. 뭐가우수인지제가이해가안가는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우수라고평가를했습니다,이게평가결과서가보면. 자료하나제대로나오지도않고그리고1년에다섯명의어떤창업을하기위해서잇슈창고에서나가는분들있잖아요. 졸업하시는분들,그분들이어떻게어떤창업을해서지금현재그분들이어떻게생활하고있는지이런부분도우리군에서연속적으로우리가지켜볼항이거든요. 잇슈창고에와서우리가창업을위해서그분들이기술력을배우고,습득하고나가서창업을했는데과연그만큼효과성이있는건지도우리군에서끝까지지켜봐야되거든요. 예를들어그분들이창업을하는데우리청년자금같은것도있잖아요. 그런부분도연계해서그분들이창업하는데도움이될수있는것이있는건지이런것까지봐야되는데그거를못한부분이상당히많이있어요. 그런데그것을과장님께서경제과에오셔서업무파악을다는못했겠지만잇슈창고가이게7대때이거를하려고그렇게의회에요구하는데의회에서는반대를많이했습니다. 농협창고를인수해서하겠다고해가지고…임대해서하겠다해서“임대해서그러면어떻게할거냐?남의농협창고다무너져가는거수리만해줄거냐?”결국은군에서매입해서하라고해가지고매입해서그나마사실했습니다. 했음에도불구하고걱정과우려로제가그렇게하면서참농담비슷하게그현장방문가서도잇슈창고라고하지말고돈먹는창고라고지으라고했어요,제가. 일부러그렇게까지했습니다,가보니까한심스러워서. 그렇다면주도적으로군에서이사업을진행했으면끝까지여기에대한사업을관심을갖고해야되는부분이에요. 그부분이상당히부족하기때문에제가지적을말씀드린겁니다.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들기획감사담당관에서성과평가한부분에대해서는2022년도에는그업무가기획감사담당관에속해있었기때문에그쪽에서평가하신거로이해를해주시면되겠고요. 그리고그입주기업창업자들이졸업하고나갔을때사후관리문제에대해서는저희들이수시로분기면분기,확인점검을해가지고어떻게잘진행되고있나아니면활성화는잘하고있나그런부분들까지도같이연계시켜가지고점검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맞습니다. 점검하셔야되고또한가지는지금경상적경비민간위탁금중에서자산취득은불가하거든요. 협약서에서자산취득관련내용이전혀없어요. 그런데도불구하고지금2024년도에정산서를보니까자산구입비가344만원이있어요. 이것을수탁기관에서할수가없잖아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수탁기관의자산으로한것이아니고요. 그구입한물품은테이블하고회의용의자입니다. 그래서그것은군자산으로등록이돼있고수탁기관의자산은아닙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면이거는누가…이거군에서사줬습니까,그분들이직접샀습니까?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거기위탁비에서샀습니다,위탁비에서.
김덕배위원
그러면군에서사줬어요? 거기서직접샀죠?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그게잘못이라는거예요. 자산이군에서사줘야지그분들한테직접적으로자산구입을하는건이거는맞지를않는거예요. 민간위탁금에서그거는그렇게하면안되는위법이에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그런부분들을다시한번저희들이챙겨봐가지고그런사례가없도록잘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앞으로는이런자산취득할때는군에서예산반영을해서군에서직접사줘야돼요. 이예산은거기에위탁금을주면안되는거예요. 분명히아시고과장님께서앞으로는민간위탁에서는자산취득할때는분명히집행부에서직접자산취득같은것은직접해줘야되는게맞다.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잘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과장님께서직접아니그거는잘못됐다고말씀하시니까그거는제가넘어갈게요. 그러니까이부분에대해서는앞으로잘참작을하셔서이런일없도록업무진행을해주시기부탁말씀드릴게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예,업무숙지를잘해가지고요그런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잘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제가드리는말씀은많이있는데과장님도우리홍성군의경제발전을위해서어떻게라도해보려고많은노력을하고계시는거로제가알고있고앞으로기회는많이있다. 이런생각을갖기때문에더이상말씀을드리지는않겠습니다. 제가오늘말씀드렸던사항들은과장님께서명확하게답변드린게사실몇개안되지만그래도제가말씀드렸던사항에대해서과장님께서느끼셨을것이고앞으로는그런부분에대해서그냥쉽게흘러내리지말고지금정산서하는부분에대해서그부분도다시정산정확하게해서잇슈창고에대해서는다시저한테제출해주시기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이행정감사한다고한달전부터과장님을비롯해서우리팀장님들,팀원들상당히너무고생하셨고많은긴장속에오늘행정감사임하신거로알고있는데우리위원님들께서지금말씀하시는사안들은우리공직자들이보는시각하고우리위원님들이보는시각하고는상당히다릅니다. 그렇기때문에위원님들이하시는말씀이그게보약이됐으면좋겠어요. 간혹위원님들께서예를들어서우리과장님이나집행부공무원들한테좀아니다싶은얘기가느낄수있는부분도있어요. 그렇다면그것을잘찾아봐야돼요. 찾아보고,위원님들은그말씀한번하기위해서는많은검토를하거든요,사례도보고. 그렇게해서하기때문에하여간행감준비하느라고생하셨는데앞으로우리홍성군경제발전을위해서경제과에서정말혼신의노력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많은현안문제가많이있습니다. 우리경제가너무어렵습니다. 많이고민해주시고고생해주시기를부탁말씀드리겠고감사준비하느라고너무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감사정산서에대해서는바로저희가준비해서추가로제출해드리고요. 그리고정산검사할때디테일하게저희들이챙겨가지고정확하게할수있도록,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김덕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혹시추가질문하실분계신가요? 또안계신가요? 일단은추가질문이계셔서중식을위하여잠시감사를중지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면13시30분까지감사를중지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감사중지
13시 29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잘얼굴이안보이는데,식사맛있게하셨죠?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예,맛있게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예,우리경제정책과가어쨌든홍성군의경제에여러가지활성화를위해서고생많이하신거감사말씀드립니다. 87페이지관련된민간위탁사무관리현황점검에관련된제가자료요구를했는데요. 지금이행정사무감사관련된조례가없어졌는데유지해가고있어요. 정비를해야되는데,보니까정비가안돼있더라고요. 알고계시죠?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예,알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래서굳이이거를행정지원과에서갖고있는조례지만우리부서에속해있는,경제정책과에속해있는자료인데도불구하고계속유지가되고있어서이부분을지금까지관심을안갖고계셔서문제가있다. 말씀을드리고싶은데,벌써3년이됐어요,폐지된지가. 알고계신가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이번에알았습니다. 이번에위원님덕분에이내용을알아가지고저희가미쳐챙겨보지못했는데요. 이번에는일괄정비해가지고삭제할수있도록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예,솔직하게과장님이답변을해주시니까마무리를짓겠습니다. 우리경제정책과관련된이조례외에도타부서하고연관된조례까지다한번살피셔서다시한번부서별로점검해주시고필요없는것들은삭제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90쪽에보면앞서우리존경하는권영식위원님이말씀해주셨는데지금청년네트워크운영을해오면서지금이제최근에조례도나이도49세까지상향도했고상향된만큼의어떤지원이좀많이필요한데지금청년네트워크운영하는그런과정을보면여러가지로문제점,보완해야될점들이많이드러나고있어요. 이제시작한지는얼마되지않았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이첫단추를잘꿰어야우리홍성군의청년네트워크들이더활성화될수있다고보기때문에우리과장님께서지금관련된부분에서크게문제점이있다면어느정도인지하고계신지한번말씀좀해주실래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저희가청년네트워크를구성하면서임기기간을1년동안운영을해보니까청년들이참여율이생각보다는높지는않더라고요. 그리고다양한정책제안이라든가,정책제안같은것을저희들이좀생각을했었는데저희들의생각했던거와는그게실질적으로와닿지는않고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2기때는좀더이것을보완해가지고1년이라는임기는좀짧다. 그래가지고저희들이내부적으로2년정도로해서좀운영을하려고지금준비하고있고요. 또다양한정책도좀수시로만나가지고다양한정책제언이라든가,의견이라든가고견들을저희들이받아가지고정책에반영될수있도록그렇게준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또아울러저희부서에서는타시군이라든가타시도의정책과관련된부서를찾아가가지고좀업무연찬과벤치마킹을해가지고우리군에접목할수있는청년정책을좀발굴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과장님,세밀하게문제점도지금지적하고계시고향후에어떻게해야되는부분도말씀해주셔서너무감사드리는데요. 맞습니다,운영기간1년은너무짧아서2년으로연장한다는것도저도역시공감을하고있고2년차,3년차넘어가면서그냥잠깐청년네트워크이운영실적에너무매료되어서정말로멀리내다볼수있는장기간의어떤교육같은거를세우는데있어우리과장님께서심도있게살펴봤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요. 한가지제안말씀드리자면지금위원회가3개위원회가구성이돼있는데이거를너무3개만갖지말고좀더포괄적으로넓혔으면좋겠다는의견을드리고싶어요. 왜그러냐면좀전문가적입장에서이문제를풀어갔으면좋겠다는생각을하거든요. 물론청년들이이문제에대해서당사자기때문에더문제점을제기할수있겠지만장래성을내다보고또준비하는입장이본다면이분야에좀더전문가들도같이협력해서할수있는공간들이좀필요한데혹시그부분에대한교육을세우면어떨까하는데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그것도좀저희들이확대하는방향도고민좀하고요. 아울러이번에2기청년네트워크위원을모집을했어요. 그런데이번에는좀다양하게교수라든가청년관련전문가들도이렇게보면참여를했습니다. 그분들하고같이협업해가지고더위원회구성이라든가또앞으로청년정책제안그런것도같이고민좀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첫술에배부를수는없는거지만그래도관심갖는분야인만큼더크게우리과장님께서또담당부서에서또최선을다해서이부분이좀더성장해나갈수있도록한다면우리홍성군이,우리청년들이일자리가많아진다고한다면그만큼인구측면에서도그렇고경제활성화에도엄청난시너지효과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 1년으로끝나지마시고관심이라는것은지금당장갖는것이아니라지속적인관심이필요하거든요. 지속적으로관심가져주시고이끌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부탁드립니다. 추가보충질의를갖겠습니다. 혹시추가하실위원님. 최선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선경위원
81쪽사회적경제관련해서질의하고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와관련해서는저는두가지의상징적인의미가있다고생각하는데요. 그것은바로공공의어떤영역과또는사회적가치를동시에실현하는것이사회적경제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저는굉장히중요하게생각하는데저희홍성군에서는갈수록이사회적기업들이좀줄어들고있는거같아서좀의지가없는것아니냐하는느낌이있는데우리과장님은좀어떠세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현재저희사회적기업수는전년대비해서똑같고요. 전체적으로사회적경제기업을따지면은전년대비늘어나기는했습니다. 늘어나기는했는데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저희들이도의도비지원받지않고군에서도지원해나갈수있는방안이뭔가를지금고민하고있습니다. 그고민에맞춰가지고같이사회적경제기업을위한사업들을계획을꾸려가지고나가도록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예,다만윤석열정부들어와서는전체적으로2022년부터국비가줄어들고있는게사실입니다. 2022년에국비가2억2,500이었던것이2023년에는1억4,250또2024년에는1억3,500. 전체적으로국비가줄어들고있어요. 그리고마을기업육성과관련해서는4,000만원이었던예산이전액삭감됐고요. 사회적기업사회보험료4,400만원이었던것이전액삭감되었고요. 사회적경제청년정착지원금1,718만원이전액삭감되었습니다,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이윤석열정부에서는사회적경제와관련된마인드가조금저조한것이아닌가라는비판을좀아니할수가없습니다. 예산삭감의직접적인타격을받는것은제가볼때는초창기기업이나신규기업이직접적으로타격을받을수밖에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새로예비사회적기업으로들어가는기업들은어려움을겪을수밖에없다고생각이들고요. 다만,지역에기반을둔서비스중심의사회적기업들은오히려생존력이더강할수밖에는없을거같습니다. 반면에제품을생산하거나뭐하는이런중소기업들은좀타격을훨씬더심하게받을수밖에없을거예요 그래서제가아는‘손향’손으로향기를만드는그제빵기업은굉장히어려움을좀호소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제가생각하기에는관광객을한10만명모으는것보다는차라리주민1,000명을모으는것이저는지역을살리는길이라고생각을합니다. 따라서청년과지역에있는마을기업그리고사회적경제조직을연결해주려고노력을하는것이바로지역지자체,특히우리경제과과해야될역할이라고생각을하고요. 예를들자면경남의하동군같은경우에서는청년이마을대학을이수하고마을기업이나공동체조직에서활동가로일을한다면3년간인건비를지원해주는정책을실현하고있다고합니다. 따라서수십억원의공간을조성하는그런사업보다는훨씬낫다는생각이들거든요? 따라서공동체를복원하는길만이로컬을살리는길이라고저는생각을하니까여러분,특히경제과에서도단순한이익을창출하는것보다는어떻게본다면공동체를회복하는방안에대해서도고민을좀했으면좋겠다라는제안의말씀을드리고요. 특히지금장곡같은경우에는농촌돌봄활동을하면서협동조합을만들어서돌봄과관련된공동체회복,여러가지활동을하고있거든요. 그렇다면협동조합을만들때이것도일종의협동조합또는마을기업으로발전할수있도록좀도와주시면감사하겠다는말씀을좀드립니다. 그래서우리나라는사실은중앙에서여러가지공공서비스를독점하고있거든요. 그러면마을마다또는그지역마다맞춤형공공서비스를좀줄수있도록또는경제과뿐만아니라복지도같이연결이되면좋지않겠나하는좀생각을합니다. 그래서조직을연대할수있도록하는것이바로사회적경제이기때문에우리경제과에서도좀관심을많이갖고지원을해주십시오.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타시군우수사례들을한번찾아봐가지고요. 벤치마킹이라든가그런사례들을해보고서우리지역에맞는내용들을접목할수있도록준비해나가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저는개인적으로지자체들이모두어떻게보면경제활성화를통해서사람을오게하겠다고하는것은저는사실현실과는맞지않다고생각합니다. 이제는어떻게하면인구가감소하는상황속에서잘작동하는건강한도시,건강한지자체를만들어야하는가에좀고민을할필요가있다고생각을하고요. 공공부분하고민간부분이어떻게하면잘협력을하고주민과민간이어떻게하면의사소통이잘될수있는가를고민하고지역사회랑또인적자본이잘구축될수있도록노력하는것,그것이바로앞으로지자체가나아가야될방향이라고생각을합니다. 그역할을경제과에서사회적경제를통해서좀현실화시킬수있도록앞으로좋은정책들을많이만들어주시기를제안의말씀드리겠습니다.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잘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이상입니다.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분계십니까? 김덕배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덕배위원
과장님,장시간수고많으신데저는간단하게당부의말씀을하나드리려고제가마이크를잡았어요. 우리홍성군을보니까지금탄소중립으로인해서2050탄소중립을실천하기위해서많은노력을사실하고있어요. 신재생에너지에대해서도해야되는데도불구하고올해우리홍성군에서일부만하고공모사업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는전혀않고있는그런거를제가감지를했고그한예가작년올해의어떤사업을오기위해서중기청이나관련부처에서우리공모사업에대해서PT를하는경우가있었는데다른시군이나시도같은데는지역의단체장이직접와서하는데도있고,거의그렇습니다. 그런데우리홍성군에서는의지가얼마나많은지실무자가직접가서여기계신이동연팀장혼자고생,고생하고노력했음에도불구하고적극성이모자랐는지우리홍성군은전혀된것이없어요. 그것은우리홍성군에서신재생에너지에대해서관심을얼마만큼갖고있는지거기에도의문점이들고다른시군은,옆에군을얘기해서는안되겠지만옆에군은작년에해서오히려단체장이“자,그럼예산없으면우리군비라도더할테니까더해주세요.”그래도엄청나게많은일을하고있다고지금제가알고있거든요. 그런데홍성군은무슨사업을하고싶어도하지를못하고있어요,지금. 그렇다면우리군에서도정부시책에의해서2050탄소중립시대를실현하기위해서노력하고있는데무엇으로탄소중립을하기위해서노력하고있는지일상적으로지금진행되는있는사항하나도제대로못하면서뭐를하려고하는지의문점이들지않을수가없어요. 그렇기때문에아까우리회의전에이동연팀장님하고도말씀드렸지만내년사업으로해서올해는그런부분을미리차곡차곡준비해서지역에서수요자가있음에도불구하고군에서예산자체를올해는전혀세우지를않았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못한다는거예요. 예를들어서상가같은데전기세가많이나오니까태양광이라도해서공모사업을해서그거를하려고하는데도우리홍성군에는예산전혀반영한게없어서못한다. 이런얘기를제가들었어요. 그러면우리홍성군에서과연우리홍성군민들이어떤신재생에너지를통해서전기세절감이라든지탄소중립이라든지이런부분에같이동참할수있는기회를줘야되는데그거를못하고있다는것은이거는문제가심각한거예요. 그래서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내년도에어떤공모사업그부분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예를들어단체장이못나가면부단체장이라도가서적극적으로우리홍성군에서는이러한것이꼭필요해서해야되겠다는의지를확실히해야되는데다른시군에는군수님이나이런분들이단체장들이와서직접하는데우리홍성군에서는팀장님이가서하니보기도민망스럽지않습니까? 그쪽에공모PT하는데그쪽에서들은얘기예요,제가. 제가하고싶은얘기가상당히많은데제가이만큼얘기해도과장님제가무슨얘기하는지다느끼실거로생각을해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알고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알고있죠?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예.
김덕배위원
그래서내년에는우리홍성군에서적극적으로예산도반영하고그런공모사업도잘하셔서우리홍성군민들이원하는그런신재생에너지라든지이런부분에동참할수있는길을확대해줬으면좋겠다는제안의말씀한번드릴게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래요. 장시간수고하셨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추가보충질의…장재석위원님,질의하십시오.
장재석위원
장재석위원이에요. 저는두가지만제안드릴게요. 지금전통시장에하자보수가민원이들어오는데즉각적으로대처가안되고있더라고요. 그래서예산을좀추경이든본예산이든하자보수비예산을반드시세워줬으면좋겠다. 이거는구차하게제가세밀하게말씀안드릴게요. 두번째는,특히광천신동시장같은경우는식품,먹는음식을판매를하기때문에예민하거든요. 대청소가필요하거든요. 먼지하고거미줄그거를제가요청을했어요. 그런데그게예전에한4년전에한번대청소를했어요. 이것도민원사항이기때문에검토하셔가지고예산이필요한예산이에요. 이거는일반인이청소를못해요,위험해가지고. 그래서전문가들상대로해서예산이반영됐으면좋겠다,청소하는데. 두가지만제가과장님한테제안을드리는거예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예산확보에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상입니다.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분안계십니까? 과장님,75쪽에보면착한가격업소,우리윤일순위원님께서자료요청하신부분을제가잠깐만말씀을좀드릴게요. 최근3년동안지원내역을보면1,900만원정도밖에안돼요,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아니…75페이지지원현황은24년도지원계획입니다.
문병오위원장
지금뭔말인지는알겠는데지금착한가게라고해서나가고있는게가격표패널제작,위생관리용역,쓰레기봉투지원이게다인데이정도의이지원을가지고착한가게를지원해주고있다고보면업소들이이부분에대해서애착을갖고더열심히하려고할까라고하는의구심이들어요. 아마과장님도참,이것해주면서도좀손이근지러울거같아요. 착한가게인데우리가군에서이렇게해줍니다라고말하는자체도좀우스울거같고,물론이모든것이다예산이수반되는건맞습니다. 그만큼예산의어려움도있는건알고있지만그래도최소한의것은해야된다고보는거고우리업소도착한가격업소가돼야되겠다고하는원동력을줄만큼은예산지원을해서뭔가시너지효과를줄수있도록방법론을찾아야되는데그러지못한다는게문제인거죠. 말이그렇지3년동안지금뭐24년도빼놓는다하더라도1,900만원밖에안된다는것은참그렇잖아요,솔직히. 과장님,어떻게대책좀세우시렵니까?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예,저희가착한가격업소지원물품이라든가위생관리라든가를지원을했었는데요. 작년에위원님들께서도움을주셔가지고조례를개정을했습니다. 착한가격업소에대한시설환경개선같은것도할수있도록조례를개정했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도지원이될수있도록예산안을확보해가지고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맞습니다. 예산확보좀하십시오. 하셔서,우리가게도좀착한가게로써갈수있도록일할뭔가를만들수있도록원동력을좀주셨으면좋겠다. 이외에도지금나와있는거,지원하는거이거말고도뭔가지원을획기적으로할수있는방안도좀더세우시면좋겠다는의견드리겠습니다.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추가보충질의없으신가요? 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시므로경제정책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마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경제정책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우리과장님께서는권영식위원님께서요구하신우리군청년이알리다사업내용중캠핑장관련세부내역,최선경위원님께서요구하신2023년민간보조사업미회수사업비반납자료,김덕배위원님께서요구하신잇슈창고정산서수탁기관에서제출한서류6월17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그동안감사준비하시느라수고많이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에서는이번감사에서문제점으로지적된사항에대하여심도있게검토하여개선할점은개선하고여러가지제시된대안들에대해서는업무수행에적극반영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경제정책과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이석해도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기업지원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의3에따라관계공무원출석에따른증언및의견진술을위하여선서가있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하였을때에는고발할수있고,선서또는증언을거부하는때에는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서는나오셔서선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선서!본인은홍성군의회산업건설위원회2024년도행정사무감사에임하여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서지방자치법제49조와같은법시행령제46조및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의하여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4년06월12일 기업지원과장박경원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문병오위원장
기업지원과소관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에대하여설명을듣고일문일답식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안녕하세요. 기업지원과장인박경원입니다. 홍성군민의군,두,입의역할에헌신을다하시고역동적인홍성군의회군민의심장을대신하시는위원장님을비롯한각위원님께존경과감사의말씀을전하면서기업지원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과장님,장시간설명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기업지원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장재석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 장재석위원이에요. 과장님이했던기업지원과가상당히업무가과중해요. 또지금진행하고있는국가산단이라든가홍성제2일반산업단지분양이라든가하여튼또우리남부권의지역의원으로서농공단지라든가산업단지추진사항,여러가지로인해서과장님및우리팀장님,직원여러분의노고에먼저수고하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자료요청한내용에대해서질문을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에보면우리홍성군산업(농공)단지지정현황에대해서간단히질문드릴게요. 지금은하농공단지가있어요,보면.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장재석위원
은하농공단지의면적이적은면적이아닌데33,000평정도되는데공장등록업체수가2군데예요,그렇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인원은17명인데,여기에대해서어떻게좀어디위치해있고지금현재어떻게돌아가고있나또이큰면적에비해서,이게두곳인데거기에대해서좀이해가안가는데설명을한번해주실래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은하농공단지는우리가쉽게코오롱농공단지라고표현을많이하는데요. 코오롱농공단지가이미15년전에코오롱에서철수를해서휴업상태로있다가로미칼이라는주식회사가3년전에120억을투자해서입주를했었습니다. 이로미칼업체가OLED인데,OLED라는이제품이전국에있는가로등,가로등을OLED로바꾼다는이런특허를갖고들어온업체인데사업성이잘안됐나현재다시또부도가나서제가알기로는공매중에있다그거를최근3개월에들었습니다. 그래서저희는이로미칼자리말고나머지지금한15,000평이나대지가비어있는데그역시대체입주를시키기위해서현재MOU를체결한사실이최근3월에있었습니다. 그리고그업체가정확히금년에착공을안하면또대체입주를해가지고충북에있는업체가한15,000평부지를찾는금속가공업체인데요. 그업체가와서콜을해서위치가좋다. 최근2주전에그런답변을받았습니다. 그래서농공단지중에유일하게이코오롱농공단지만입주가안되고부실화되어있습니다. 그래서조만간에우리가농공단지나산업단지가분양할땅이없기떄문에이은하농공단지는금년에아마채워질것으로저는그렇게지금보고있습니다. 앞으로유치될수있도록,대체입주가될수있도록각고의노력을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그러면이게휴업이아니죠,폐업이나마찬가지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부도니까사실상폐업이라고봐야될겁니다.
장재석위원
여기내용에는휴업이라고해놨는데제가봤을때는폐업이라고생각을해요. 지금과장님께서코오롱공단첫삽뜰때광천에서읍민들이기대를많이한농공단지인데지금우리위원님들도은하농공단지이거알지도못할거예요. 그런데지금이30,000평이상되는이단지를과장님께서홍보를많이해야되겠다. 지금예를들어서김단지를…제2김단지를지금구상하고있잖아요. 이런곳을좀이용해가지고운용이더되면괜찮을거같은데가능성없어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김단지에대해서이성찬대표도만났고요. 그다음에광천김김재유사장도한번만났습니다. 그리고전회장인정상균회장도만나서벽계리김특화단지하는것도중요한데,그러면그거는시간이한3년소요되니까지금K-김이많이홍보가돼서미국이나유럽같은수출이많을때는당장김공장을늘려야된다해서그러면코오롱농공단지를입주를해라. 제가그거제안을이미작년부터했습니다. 그런데공히똑같은말이광천김은광천지역에있어야된다. 다그말씀하시더라고요. 왜그러냐했더니지리적표시의그런상품적가치이런것때문에광천을벗어나서공장을지으면안된다. 그래서광천읍소재에있는지역에김특화산업단지나김공장을해야만이판로에대한브랜드가치도…그얘기를하시더라고요. 그래서그분들이사실은여기로들어가면충분하거든요,15,000평나대지가있기때문에. 그래서…
장재석위원
과장님…아이고,과장님.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장재석위원
좀답답한데? 광천지역에공장을세워야광천김브랜드말씀하시는데지금광천김,김재유대표광천김이다은하에공장이설립돼있잖아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지금미국,유럽이런데다섯군데가다해외나갔는데광천김이잖아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장재석위원
무슨말씀을그렇게하시는지모르겠네?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회장님말씀이그렇더라고요.
장재석위원
그거를가르쳐줘야지. 기업인들한테과장님듣기만해요? 잘못된거를시정시키고설명하고이렇게해가지고어디가있든어디가공장이설립돼있든광천김특허를가지고공장가동하면광천김이지. 그것을왜어디에있어가지고광천김브랜드가잘못되고이런건아니에요. 다시한번제가말씀드리고제안을하는데이런코오롱단지같은독립적으로떨어져있는데를그런지금김단지설립하기위해서지금진행하는데반대하잖아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장재석위원
어렵게반대하는데에서만약에추진하다가안되면그거는시간낭비고,모든게낭비되잖아요. 지금가지고있는그부지를활용할수있는그런대안이필요하지,다시한번검토적극적으로해주세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리고지금이렇게보면폐업한데가한6곳되고휴업중인곳이한7곳돼요,우리가단지보면.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래서현황을폐업은언제,어떻게해서폐업이됐는지. 또휴업은언제부터휴업이됐는지이런내용이지급없어요,전혀. 그냥휴업,폐업이렇게해가지고지금자료를줬는데이현황을잘분석하셔가지고다시자료를제출해주세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장재석위원
여기보면123페이지에보면은하제2전문농공단지에서신우정공주식회사그밑에세군데인천정공제2공장까지생산하는품목이같아요. 같은회사에요,이게다?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처음에는가드레일해서한회사가크게있었는데그한쪽공장을또팔고그래가지고인천정공제2공장이왔고요. 신우정공은,업종을왜공장을두개를해놓느냐면결국은정부입찰조달등록할때각자업품목에따라서할수있기때문에이렇게공장두개로등록돼있는상황이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런식으로지금확대돼가지고하는거는,가동시키는것은잘한것이라고저는생각을해요. 예를들어서폐업되고휴업된이런공장을최대한빠르게이렇게해서입주시켜야이런폐단이없을거라고생각을하고있거든요. 거기에대해서관심을가져주시고지금제가말씀드렸는데서남부권산업단지추진계획지금어떻게이루어지고있어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저번에용역한결과로는총네군데가산업단지조성가능지역으로나왔습니다. 화봉지구,가송지구그다음에광천에두군데정도되는데요. 일단은지금2특화단지,김2특화단지가1순위로조성사업이선정이돼서그거를지금추진하도록토지매입까지는사업시행자로해서매입해놓은상태고요. 주민들과합의만어느정도잘되면그거는곧바로시행을할수있을거로그렇게지금보고있습니다. 그것이끝난다음에일반산업단지는추가로검토할수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동시에추진은사실은어려운사항이고요.
장재석위원
지금추진이단순계획으로끝나지않도록지금추진하고있잖아요. 주민들이반대하는이유가뭐예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주민들은첫번째,참기름냄새가악취로이렇게보고있고요. 두번째로는폐수문제인데김공장에서는폐수가전혀나오지않습니다. 다만,주민들이염려하는거는광천김1특화단지에천일식품이라는회사가있는데그천일식품에서일일한180톤정도의폐수를방류하기때문에또김특화단지를해놓으면그런식품회사를유치해가지고또폐수가흘러나오지않느냐. 그런염려를하고있는데2특화단지는이미광천하수종말처리장거기에서관로가100톤까지와있기때문에2특화단지는아예폐수가없다하더라도일반하수를직접하수종말처리장선로에,관로에유입시켜서처리하는계획을이장님한테설명을드렸습니다. 그래서사실은공해가없는무공해인공장에해당이되는데주민들은좀사업시행자하고좀더긴밀하게협의를해서뭔가주민들하고협의를잘해가지고할수있도록그런방향을찾도록해보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광천같은경우는김산업공장이필요하기때문에여기에대해서되도록이면적극적으로진행될수있도록노력을해주세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리고무슨문제가발생되면은의회한테도보고좀할수있도록해주시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냥거기서끙끙앓고위원들은알지도못하고이런경우가있는거같아요. 그래서무슨문제점이있으면보고를해주시기바라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기본계획서가어느정도나오면은한번보고드리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126페이지에보면가로등전기료등공공시설사용료지원현황이있어요. 여기보면가로등전기요금해가지고전체적으로다지원하는거예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단지별로있는가로등은다…
장재석위원
이홍성관내농공단지,산업단지다?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장재석위원
똑같이?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그거는우리뿐이아니라전체적으로충남도라든가,저희는농공단지는관에서그렇게다지원을하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그밑에보면전기요금,수도요금이있어요. 그런데여기전기요금은,산업단지는전기요금지원하는데이런농공단지나전문농공단지는전기요금지원이안되고있네요,그렇죠? 또보면수도요금은홍성일반산업단지,근로자복지센터.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그한번만했죠. 그것이왜한번이냐면근로자복지센터는최초에건축할때그게협의회로안넘어간상태였기때문에저희가그상태는건축중에있을때그것이우리가한번나온거지원한사실이있고요. 그위에말씀하신전기요금은홍성일반산업단지폐수처리장만해당이되겠습니다. 폐수처리장. 전체가아니고관리사무소는그냥관리사무실에서자체부담으로전기요금을내고있고요. 그래서…
장재석위원
이게보면폐수처리장홍성일반산업단지,근로자복지센터전기요금을내주고있잖아요. 이선정…다른데선정않고여기만선정이돼서지원하는이유가뭐예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근로자복지센터가거기보시면은2022년도만한번지원했죠?
장재석위원
예.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그것은건립할때당시에이관이안됐기때문에저희가부담을한거고요. 작년하고금년도부터는협의회에서하기때문에전기요금을지원않는거로보시면되겠습니다,근로자복지센터는.
장재석위원
그러면폐수처리장이번에2024년에또지원했잖아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폐수처리장은홍성일반산업단지의폐수처리장규모가크지않습니까요? 그런데지원금이하도없어서지원하는데어려움이많다,입주기업에서. 다른건몰라도전기요금이라도좀지원해달라해가지고금년부터처음그것을지원한사례가되겠습니다. 이것때문에우리가기업지원팀장과직원이대전이라든가충남권이공공폐수처리장부지를갖다가지원사항을검토했는데타시군은40%정도지원을하고있더라고요. 그래서저희는여기가사실은일진전기산업단지이지않습니까? 그래서일진전기와대기업한80%를입주하고있기때문에일진전기에서그동안“너네흑자기업이고돈도많이벌고하니,매출이있으니웬만하면일진전기에서더부담을시켜서운영해라.”이렇게그동안우리가공고해서해왔습니다. 왔는데,자꾸자꾸일진전기외하고지금은총입주업체가거의한10개업체되다보니자꾸자꾸공공성으로이게높은비중을차지하니까해서다른건몰라도여러가지비용이들어가는데전기요금이라도지원해주면어떻겠냐해가지고금년부터이전기요금만큼은지원해주는거로그렇게했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과장님설명하는데문제점이많아요. 사정사정하고이게기준도없고아니,참…이게어디무슨,홍성군에농공단지기업인들,기업체,예를들어서전기요금을지원할거같으면정확히대상,근거또조례로마련해가지고정상적으로지원을해야지이게뭐지금과장님말씀보고하는데사정하고하면지원하고그래요? 전혀그렇게생각하면안돼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장재석위원
제가몇가지지적하는거예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장재석위원
지원대상및기준을확실히선정해요. 그리고지원금액,또선별기준또모집할때도거기에차별을해가지고진짜열심히하고또성장단계라든가경영실적이라든가이런거해가지고진짜도와줘야되겠다할때는분석을해가지고홍성관내정확하게민원이야기되지않도록지원하기를바라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위원님말씀대로요그거에대해서는저희가좀더구체적이고명확하게검토해서우리가이거에대해서는전기요금지원한다는근거를조례에담았었는데만약에이것이약간의편파적이고특혜적인사항이있다하면내년부터는전기요금지원않도록그렇게도검토한번해보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문제가발생하는것,문제가발생되지않도록하고만약에군에서지원할거같으면조례에의해서,근거에의해서확실하게분석해서지원을하시라는거예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조례는이미상반기에만들어서하고있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조례대로해야지왜이런식으로해가지고사정한다고해서지원하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전년도까지않다가하도그래서금년도상반기에조례를좀제정을했습니다. 그래서하는사례인데,앞으로좀더지켜보고제가이거에대해서는결정을더심도있게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지금기업체애로사항청취건수및해결사항있어요,3년동안. 해결사항이거는해결을해주는내용이고,지금단지에서건의사항이많이들어왔을거예요,그렇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런데앞으로해결안되고건의사항들어온거는어떻게없어요? 이거는지금해결사항이고,단지애로사항이많이있을거아니에요,문제점있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뭐서면화안된여러가지있겠지만은법적으로안되는사항이제그런것도많이있죠. 그런데그런거는저희가설명을해서충분히이해를시켰고요. 현재기업단지에서저희한테건의해가지고크게쟁송중에있다든가이런거는지금거의없습니다.
장재석위원
없다고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지금위원님께서지적해주시면그거는…
장재석위원
참…기업인들이왜건의사항이없겠어요. 이거다시제가사무감사끝나더라도과장님께서기업인들좀해서애로사항듣고문제점있는거참고해서현황을만들어서저한테보고를하세요. 한예로김단지있잖아요,김단지. 거기는주차장이없잖아요,그렇죠?
헛웃음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없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렇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러면거기는수출품목이나내수품목이,품목이나갈때큰트레일러같은거탑차가들어오는데주차시설이없으니까,주차장이없기때문에남공장침범해가지고차돌리고길에다대놓고,막히고그렇잖아요. 그런게애로사항아니에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그래서그사항을이미이최기복회장님하고몇번만나고협의했는데요. 지금까지는입주기업체입구에있는,단지입구에있는폐수처리장을임시로주차장할수있도록거기다재생골재를타설해서주차선까지는우리가로프식으로해서해주는거로검토를했고요. 그거갖고는안되기때문에장기적으로봐서는주차장토지를매입을해서최종적으로는아예일반주차장처럼공공주차장처럼개설을해주도록그렇게우리가지금공단팀장과같이협의를어쨌거나하고있습니다. 그런데단시간에그것이해결될사항이아니고좀더장기적으로검토해야될사항이라서그거는아마내년도돼야가시화될거같습니다. 최대한그거는애로사항이현재로서는그것이가장난관에있는건데요. 열심히해서해결해주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제가제안을드릴게요. 기업체애로사항다시청취를하셔요,다.기업체. 그렇게해가지고애로사항있으면쭉분석해가지고현황,단기계획,중장기계획해가지고저한테자료로제출을해주세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전기업체공문발송해서전체적취합해가지고일괄한번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선경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최선경위원
공통사항부터몇가지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 부서별보조사업현황인데요. 민간경상사업이보니까우리기업지원과에는한개가있고요. 이거는대형버스임차사업이고요. 그다음에민간자본보조사업이4건이있네요? 그런데이중에서현재진행중인사업외에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백제이월사업이있는데왜이월이되었는지설명부탁드릴게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주식회사백제는작년도에보조결정해서건축을했는데요. 사업기간이이제장기간소요됐습니다. 금년5월,지금현재6월인데요. 지금막그공장이준공된상태입니다. 가동은안했고요. 그래서장기간2년사업이기때문에그래서이월돼서사업을시행했습니다.
최선경위원
“옹벽설치및부지포장공사”라고되어있는데맞습니까?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옹벽이고진입로부분에포장공사가공장을다짓고나면맨마지막마무리공정이기때문에그래서작년에못하고금년에이월돼서완료를했습니다.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공통사항인데요. 공통자료중에21쪽입니다. 기업지원과에보면용역과관련된사업인데요 홍성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악취기술진단관련용역사업이2023년3월부터현재까지진행중인사업이700만원짜리가세건이전부다진행중으로나오는데왜아직까지다진행중인가요? 원래가진행중인건지,아니면다른어떤사안이있나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용역기간이연중으로해서비교해가지고그거를분석해야되기때문에그것이계속진행되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몇개월짜리가아니고요. 1년치사계절을보고검토를해야되는사항이라서그래서현재진행중에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이것은완료가언제되는사업인가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이거는완료라는건없고요. 5년에한번씩법적으로계속해야되고요.
최선경위원
세사업이모두다그렇습니까?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법적으로5년에한번씩주기적으로해야되는사항입니다.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더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중기지방재정계획을보면은우리산업단지와관련돼서저희예산을보겠습니다. 산업단지관련된예산이전부279억이잡혀있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거는2024년부터2028년까지말그대로중기지방계획이거든요. 그런데279억이면은부족한게아닌가요? 너무재정적으로계획을제대로세우지못한것이아닌가하는생각이드는데어떻습니까? 그리고특히이중에서는산업단지정주여건개선사업이기간적으로보면2021년12월까지끝난사업으로되어있어요. 그래서이거는성의없이그냥형식적인중기지방재정계획을세운것이아닌지라는의심을할수있는데어떻습니까?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제가볼때는그런거같지는않고요. 일반산업단지가전체적으로군에서땅을매입을해서조성하려면한1,000억,2,000억사업이되는건데요. 보통일반산업단지는민간개발방식으로추진이되기때문에저희가지원되는거는진입로부분일부그다음에폐수처리장설치할때폐수처리장설치비그정도가예산으로투입이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리고나머지땅을사고토지를토목공사를하고그런거전체적인내부에설비하는거는사업시행자가부담하는것이기때문에거기에아마중기지방재정사항에는그런예산은포함될수없어서아마빠져있는거같습니다.
최선경위원
한100억정도면가능한가요,중기지방재정…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보통진입로개설은킬로수에따라다른데,한1km내지2km의진입로개설을4차선하게되면한300억,200억정도되고요. 폐수처리장은한50억정도,아마그정도면한개단지로하는거로기준을해서국·도비분담금액을계상인거같습니다.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111쪽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관련해서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라는것은각지자체가지방으로이전하거나시설을증설하고자하는기업들에대한사업계획서등을평가해서산업부에신청하면산업부는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심의위원회에서의결해서보조금을교부하는그런시스템이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국비지원사업은그렇게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런데저희는이사업이행실태조사를어떤방식으로하고있습니까?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이거는산업부에서,산업부가직접하지못하기때문에전문기관인한국산업단지공단에의뢰를합니다. 그러면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처음에선정부터실사그다음에마지막에정산검사까지하고요. 산업단지공단도역시공공기관이기때문에전문성이좀떨어질수있다그래가지고대한민국의유명한우리회계법인에계약을해가지고우리회계법인에서최종지출된거에대한지출증빙서검사를또합니다.
최선경위원
지자체에서는안합니까,저희홍성군지자체에서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국비는국가에서전체적으로정산합니다.
최선경위원
저희홍성군,즉국비말고도비,군비붙어있는거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아,그거까지다국토부에서…
최선경위원
같이합니까?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직접정산을합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저희지금보니까111쪽부터113쪽에보면정산결과투자대비투자미달이런형태의사업들이굉장히많은데이런결과는왜이렇게나타나는거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투자라는것이이게보통3년씩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또사정에의해서본인이연장요청을하면은2년정도더연장을해서투자기간이거의5년정도되고있습니다. 그런거는현재투자,여기정산예정이라고써있고요. 이것이지원절차가선정이되면첫해토지매입하는첫해에땅값을100%줍니다. 입지보조금이라고하는데요. 그리고착공할때건축설비자금을70%만줍니다. 100%안줍니다. 그래서30%를남겨놨다가3년이나5년에공장다준공하고나면그때정산서를받아서산업부에올려서산업부에서는우리회계법인에다가의뢰해서그것이정산이완전히검증이되면그나머지금액을주기때문에지금이렇게한3년에서5년사이에투자진행중이라는이런내용이나오는겁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니까당초에는예를들어서우리가100억정도투자를하겠다했는데100억에미치지못하게투자를못하게되면그만큼주지못할수있는거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그래서나중에30%를안줬다가거기서가감정리해가지고100%다투자하면나머지안줬던30%를지급을하는거고요. 그래서이게보시면2차지급이계속있는겁니다.
최선경위원
예,그래서어쨌든군민의혈세가낭비되지않도록철저하게감시를해야되는게맞는거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아,그럼요. 이것때문에잘못돼서…
최선경위원
그래서환수도하고,회수도하고이런시스템으로되는상황인거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거기계같은것도함부로팔면다적발이돼서공무원들도이게잘못되면구속되는사례까지있었기때문에지금은국가에서우리회계법인에서철두철미하게검사를하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제가알아보니까실태조사를할때는사업계획대비상시고용인원채용이제대로되어있는지,기업의재무상황은제대로있는지또중요재산의양도대여등에관한사항도확인을하고기업소유및주업종의변경상황도확인을하고또기존사업장의유지의무등도확인을하고그래서아주철저하게확인을해야되는데이런것들을지자체에서도하는걸로제가확인을했는데,즉인근예산군은이런거를실태조사를직접확인을하시더라고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저희도이게국가에서매년하라고공문이옵니다. 그러면지금처럼매도의향은등기부등본으로열람을해서사실확인하고요. 또고용관계를유지하고있나는4대보험고용노동부에신고된4대보험료내는거있지않습니까? 그걸로또증빙하고있습니다. 그다음기존사업장유지하면은기존사업장에가서그것이유지가되는지아니면서울지역은매매를해야되기때문에,폐업을해야되기때문에폐업여부는저희가매년그런실태조사를해서,도를경유해서산업통상자원부에매년보고를하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114쪽에보면그러한실태조사를통해서일진전기같은경우에는투자대비미달이됐기때문에환수를한예군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자료를받아보니까고용인원같은경우는지금한명정도초과를했다고말씀을하시는데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3명,3명초과됐죠.
최선경위원
예,그러면271명정도가지금고용이되어있는상황인데,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 271명고용인원이다있다고해서중요한게아니라이인원이정말로홍성관내에거주하느냐가더중요한게아닐까요? 확인한번해보셨어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홍성일반산업단지일진전기는직원이거의100%여기에상주를합니다. 왜냐면은홍성일반산업단지내에약400명입주할수있는근로자기숙사그것이일진전기는최초부터건축을했고요. 그리고지금은기숙사를선호하지않는젊은친구들이많기때문에그젊은친구들이내포에분양을받아서실제에서는내포에서출퇴근하고있는인원이제가볼때는한100명에서150명정도되는거로파악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위원님말씀대로맞춤형근로자복지교통비지원이라는게있어서버스도매일3대씩내포에서출발하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예,저희가올해는3대로증원을시켰더라고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인원이늘어서그렇게늘리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어쨌든21억을저희가회수를했어요. 특히일진전기같은경우에는저희가투자촉진금말고도MOU를맺어가지고순수군비100억을저희가지원을한상황이에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런데아까쪼잔하게전기요금몇백만원지원해달라고이런거는좀말이되지않는상황인거같습니다.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그부분재고하도록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다음은무슨문제가있느냐면은산업단지중에서저희가작년에한창시끄러웠던제2일반산업단지폐기물관련된문제인데요. 128쪽입니다. 제가자료를받아봤더니작년에저희폐기물처리시설넣지않겠다고해가지고어느정도봉합이됐어요. 그런데홍성제2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관련돼서알아보니당초에는업종에“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C21”원래는이렇게하겠다고했는데요변경을했더라고요? 어떻게변경을했냐면C21이빠지고C20,즉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으로바뀌었어요. 즉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은어떤업종이들어오는가하면은요. 이거굉장히위험한업종들이많이들어와있어요. 그래서일종의꼼수가아니겠느냐싶거든요? 뭐냐면이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은기초무기화학물질,무기안료또염료,화학고무,플라스틱,비료,질소,살균,살충제,잉크,페인트,코팅,세제,화장품뭐기타화학제품인데이거굉장히주민들한테위험한물질인데이거주민들알고있습니까?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주민들도화학이라는업종이들어가있는거는충분히알고있고요. 홍성읍에서설명회를할때,홍북읍에서. 이사항이거론됐었습니다. 그런데화학업종중에일반적으로저희가화학이라하면무슨석유화학단지이런거를많이연상을시키거든요. 그런게아니고여기에들어오는업종은나중에환경성검토를거쳐서대기배출에특정유해물질이나온다든가폐수배출에특정유해물질이나오면은우리가입주승인을거부해서입주를안시키는방법. 그런검토를마련하고요. 그다음에위원님께서지금말씀하신페인트화학염료라든가이런거는일반산업단지에들어올수가없는그런업종에가깝습니다. 그러니까그런거는유치가될수없고요. 화장품이라든가또화학중에서도고체덩어리를분해해서또는가공을해서만드는그런화학업종도많이있어요. 그런업종을위해서우리가유치한다는취지지공해를일으키고굴뚝에연기가나고그런매연일으키는공장은특정유해물질이많이나오기때문에유치를처음부터차단하는그런시스템을우리가갖춘다고주민들한테설명도한번드렸습니다.
최선경위원
어쨌든당초계획상에서는사업대상지폐기물발생량을변경후와변경전을보면상당히많이줄여놨어요. 그래서이게의약품을제외하면서일부러주민들에눈속임을한게아닌가하는생각을해보는데. 분명히우리집행부,즉행정에서는이와관련돼서안전망을구축해야합니다.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최선경위원
괜히산업단지하나들어와가지고주민들의안전·생명과관련돼서위험한일을벌일수는없는일입니다. 그래서분명히C20이라는업종으로변경된걸주민들도알고있다고분명히속기록에지금기록이됩니다.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이상입니다.
문병오위원장
최선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쉬었다할까요? 휴식을위하여잠시감사중지를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면15시10분까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쉬었다 하죠」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2분 감사중지
15시 08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십시오. (조 용 함) 질의안계십니까? 그러면제거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페이지129쪽한번봐주실래요? 관내의기업지원현황을제가살펴봤어요. 관련자료도보고했는데월1회정기적으로기업인들협의회에서분기별로회의를통해서우리군에게어떤소통을하고있는것으로보았고요. 참잘했다보고있는데답변자료에따라보면한3년동안기업체지원예산이한5억3,700만원정도이렇게했는데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그6개항목에대한지원사업이5억3,700만원이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런데지금전체로보면우리기업이한461개정도인데6개항목에들어가있는것도보면꽤큰예산지원이라고볼수있겠지만숫자에비해서들어가는예산은그렇게많지가않아요. 연간으로따져서보자면한1억8,000정도되는데어떻게기업체예산치고많다고생각하십니까,과장님?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많은거같지는않습니다. 기업체의요구하는사항은끝이없는데요. 다만우리가군자체사업으로추진하는사업이많기때문에그런사항은저희가자꾸자꾸선별을해서업체가지원하는요구사항이있으면은최대한지원을하도록검토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지금기업체의의견수렴안에들어가있는것들이참많이있고지금장재석위원님께서아까도그런지원부분을잠깐언급을하셨는데연간2억이라고보면우리홍성군예산에,2024년도본예산만봐도7억7,000이넘는거거든요. 그런데2억이라고하면이거는말도안되는예산이다생각하는데,과장님.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정책좀더펼쳐야될거같은데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사업내용을더많이발굴해서추가확대지원하도록이렇게많은노력을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예,제가왜이렇게말씀하냐면우리군이기업체활성화를위해서나름초기투자비용을많이지출하고있는건맞습니다. 그런데도불구하고기업이지속성을가지고우리홍성군에서유지해나가면서성장되려면적어도지금기업체에서요구한사항에관련된부분에좀더더심도있게지원을하고폭넓게수용을해줘야이분들도일을더안전되게할수있을뿐만아니라더나가서는다른기업들도더투자유치를하고들어올수있는여지가있다라고봅니다. 그런측면에서보자면예산더증액을해야되는데대폭증액을해야돼요. 2억갖고는안됩니다. 좀더올리셔서기업이요구하는있는사항을100%우리가다수용할수는없겠지만적어도폭넓게지원할수있는것들을좀찾아보셨으면좋겠다. 의견을드리겠습니다.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렇게해주시고요. 페이지134쪽과136쪽한번봐주시면좋겠습니다. 국가산단조성추진현황에대해서몇가지질의를할게요. 지금우리가처음에몇만평정도계획하고준비시작을했었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71만평이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런데지금은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51만평으로줄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지금51만평을예타에다가수용해서들어가고있는것인가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도하고지난번에얘기들으실때한40만평정도반절정도는쪼개서30만평가야된다고했는데50만평으로늘어난건가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51만평최종도지사님께서결재한것이작년한11월정도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러면나머지20만평은어떻게할예상이에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1단계로51만평다개발하고분양이어느정도다되면은2단계로나머지산단개발하는거로그렇게방향을갖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러면제가지금계속국가산단관련된부분에주민들의요구사항이뭐냐면,땅주인들이에요. 도대체진행이어떻게되고있는지,내땅이지금어떻게수용이되고있는지,내땅을팔아도되는것인지또외부에서는내가이땅을좀매입하고싶은데이매입가능성이있는것인지. 여기에대한의문점들을많이대두되고있고,특히나진행사항을모르니이분들이답답하죠. 내땅갖고도함부로사고팔고못하고있어서진행상황에관련된부분에주민들과여기연관돼있는분들과소통을좀하셔야되는데계획있으신가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지금예타신청전에는LH에서모든사항을기밀로유지해달라이런요청사항이있어가지고그래서설명회하는거는어렵고요. 수시로전화오는주민들은많이있습니다. 그러면그사항을우리가충분히전화로이해를시키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지금예타들어가는부분이올9월부터지금들어가는데이예타가어느정도기간정도에서나오리라고생각을해요,최종.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정상적으로되면내년한6,7월에는결말이날거로보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정상적이지않다고봤을때는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그러면그보안내용에따라서길고짧아질수가있는데요. 만약혹시면적을줄여서개발한다고그러면,우리가면적줄인다하면곧바로될것이고요. 그외에는아마큰문제는없을거로그렇게보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저는가장크게문제를보고있는게뭐냐면우리군이어느만큼,요구하는만큼의우리가돈을,군비를투입을해주냐이게관건이라저는그렇게보는데이분들이이거를요구할수있는상황이굉장히높거든요,그렇잖아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그런데우리가이거를수행을못했을때예타문제에서도굉장히좌우를많이할거로보는데지금제개인적인,저한테들려오는소리만들어도도무지감당할수없을만큼의예산들이지금요구를하고있다라는예측을하고있는데저보다더깊이우리과장님은알고계시기때문에이문제에대한어떤해결책을또만들어나가야된다고보면심각성이굉장히크다고보거든요. 그렇죠,과장님?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위원님염려하신대로저도걱정이더많고요. 저희뿐이아니라모든15개지자체가공히다똑같은그런상황에직면해있습니다. 국가적인차원에서보다도지방자치단체에서뭔가큰활력을찾으려면은모멘텀이나그런큰사업을해야되는데큰틀에서,대승적인차원에서보고우리도부담어느정도하고,그런데저희만하는것이아니고도지사님께서도비로지원한다는약속이어느정도있는상태에서우리가매칭이들어가는거기때문에그것은내년도가봐야어느정도그윤곽이나타날거로봅니다.
문병오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지금과장님역할이굉장히중요한시점이에요. 특히이게어떤예타문제가나오면서우리군이수용해야될부담률을어느정도줄이냐는나오기전에먼저선제적으로대응을하시면서줄일수있는방안들을좀찾으셔서나가야지안그러면다결과나오고난다음에그때협상을보려면또다시지지부진하게늘어날수있는확률이높다라고보고있고요. 과장님도예측하고있지만국가재정상태가굉장히안좋은상황에서국가산단을진행해나가는것도굉장히미지수거든요. 그렇잖아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이런측면에서좀더적극성을띄우지않으면안되겠다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립니다. 우리군이,특히조성을하고난이후에기업유치에사활을걸어야되는데최근에카이스트관련돼서여러가지좋은시너지를갖고오는것을보면서희망이있어보이기는합니다만,그럼에도거기만의지할수는없잖아요. 전국에있는많은기업들을유지할수있는방안을좀찾으셔서협력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하나더아까말씀드린것중에지금주민들의권리는분명우리가보장을해줘야되잖아요. 언제까지만약에수용이안되거나예타가미뤄지면언제까지는,예를들어서5년,10년계속밀고가면서땅주인의권리행사못하게막을수는없잖아요,그렇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타통과과되면섹터,지정면적이거의확정이되기때문에그이후에는곧바로주민설명회거쳐서국토법에의한감정을해서매입을한다는거를어느정도는공개할수있을거같습니다. 그것은내년하반기정도가면가능할거같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예,우리과장님께서는예타가통과될거라고확신을하고말씀을하고계셔서저는다행이라고생각을하는데만약에예타가자꾸미뤄지고안됐을경우는언제까지우리가이땅을붙잡고갈수있어요,예를들어서.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타는무조건1년내결정이나는것이고요. 만약예타통과가안되면불통이돼서다시재추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러면2년째로넘어갑니다.
문병오위원장
지금제가이말씀을드리는이유는땅주인들이요구하는사항이에요. 예타가안됐을경우는그러면어떻게할거냐. 언제까지계속예타를바라보고계속이땅권리행사를못하게막고갈거냐,어느때까지붙잡고있을수있겠느냐. 시점을좀알려달라는요구들이있거든요. 이요구들에관련된부분은따로과장님한번법적근거도좀살펴보시고안됐을경우를대비해서준비도해주셔야된다말씀을드리는거예요. 왜그러냐면땅주인들이권리행사를못하게계속붙잡고있기때문에,그러면안되잖아요. 적어도우리가국가산단조성을해야됨이맞지만정부의어떤유불리에따라서못할수도있는그측면을바라봤을때는언제까지우리가붙잡고그외에는자유롭게풀어줄수있다. 거기까지도법적인근거를내세워서말씀을해주셔야맞다고봅니다.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그렇게진행좀해주시고,그관계는따로자료로제출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추가보충질의받겠습니다. 장재석위원님,질의하십시오.
장재석위원
장재석위원이에요. 아까질의다못해가지고몇가지만질문드릴게요. 127페이지에보면조성된산업단지위탁관리현황및지도점검결과를제가요청을했거든요. 여기보면위탁기관이2군데예요,홍성일반산업단지하고구항농공단지.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장재석위원
맞습니까?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장재석위원
다른농공단지,다른산업단지이거는어떻게관리를해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농공단지입주기업협의체가구성이돼서정상적으로사무실운영하면은저희가위탁을하고요. 그런데이제결성이나은하같은데는사무실운영을현재하고있지않습니까요? 하고있지않기때문에위탁할주체가없어서못하고있는거고요. 그런거는직접저희가군에서전체관리를하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사무실이없기때문에…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있으면곧바로위탁을합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기업협의체이런사무실이있어야되는데,입주기업협의회. 그게다른데는안돼있다?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그게인건비라든가이런거를자체부담해야되니까그래서그런비용때문에안하고있는농공단지가좀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제지도점검있잖아요,지도점검. 지도점검이렇게해가지고보면예산결산이라는데이해가안가는데여기에대해서설명한번해주세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특별한우리가관리감독권한은없고요. 자체적으로연간회비를걷어서입주업체로부터,예산결산이라는거는매년연말에결산을한다는얘기입니다. 입주업체모아놓고우리홍성군수가나가서…
장재석위원
그러면그거만받는거예요,관리하는데?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거기서남은…
장재석위원
관에서는현장점검이런거는없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없습니다. 그거는자체적으로운영하는사항이되게끔이니까요.
장재석위원
완전히믿고맡긴다?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그렇죠. 그게들어오는돈자체가,수익금자체가입주업체에서각분담한분담금이기때문에자율적으로맡기는겁니다.
장재석위원
알았어요. 뒷장에보면128페이지공공폐수처리시설에대해서질문드릴게요. 지금구항농공단지공공폐수처리지금동신포리마를포함해서7개업체맞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입주업체맞습니다.
장재석위원
또홍성일반산업단지는일진전기포함해서7개업체똑같아요,그렇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런데이제이게위탁예산이다른데폐수처리용량에따라서이게다른거예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입주업체가이위탁폐기물처리하는업체를선정해서그렇게해서주는겁니다,계약을.
장재석위원
그러니까여기비교했을때지금위탁하는데예산이이제쭉있잖아요. 2024년도2억6천. 그렇죠,일반산업단지. 그리고구항농공단지는1억300만원맞습니까?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아,운영비요?
장재석위원
예.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차이가좀나는데그이유는어떻게이런차이가나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구항농공단지는폐수처리장용량이적고요. 홍성일반산업단지는폐수처리장용량이월등히큽니다. 단지규모가구항농공단지는5만평밖에안되고요. 홍성일반산업단지는35만평이기때문에그용량차이에따라서그운영비가차이가있지않습니까요? 그래서운영비가이렇게차이가나는겁니다.
장재석위원
밑에보면하자처리및유지보수내역이있어요. 3년간해달라고했는데이쪽보면두현이엔씨에서는상당히하자보수가많이예산이투입됐네요. 그이유는뭐라고생각해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이홍성일반산업단지폐수처리장이건립된지가지금10년째넘어가고있습니다. 그래서모든장비가이게최초로교체가되는거거든요. 그리고구항일반산업단지는이거는계속매년주기적으로조금씩조금씩교체를해나가기때문에이렇게한꺼번에나온사례가아니고요. 대신에일반산업단지가이렇게교체가됐으면이교체된장비는5,6년간유효기간이있기때문에또없는거이거는필요…뭐라고합니까? 시효가다되면꼭교체해줄그런부품을교체하는비용이기때문에그렇게시기가도래돼가지고한꺼번에고쳐진겁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제가자료를받을게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장재석위원
지금이거는3년간인데그전에지금이게폐수처리장위탁을주고지금우리가하자보수내역있을거예요. 그것좀자료로제출해주세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오래될수록시설이노후화되기때문에보수비가예산이자꾸증액이되고있어요,그렇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그렇죠.
장재석의원
그러면여기보면예산확보및공모사업을통해서시설개선을한다고했어요. 여기에대해서한번설명을해주세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산…
장재석위원
예,예산확보하는데.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산확보라는거는우리군비로전량이거를교체해야되는사항이기때문에그런거고요. 공모라면은폐수처리장이런거환경개선그런사업이있을때그런거를공모사업을통해서선정이되면은일괄보수해서그런게우리군비를줄이는방법그런사항으로접근을해본다는그런얘기입니다.
장재석의원
저는그래요. 우리관리차원에서예방적관리차원도좀포함시켜야되겠다. 지금이예를들어서하자가난다면은뭐고쳐달라,뭐고쳐달라해가지고예산이투입되잖아요. 그런데이런것이수명이있을거예요,기간이. 그렇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런거를미리점검해가지고체계적으로예방을한다든가노후화를사전에방지한다든가이런것이(청취불능)이돼야예산이낭비가안되지차후에고장났다고해가지고이게보면폐수처리기때문에당장고쳐야되잖아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런것을대비해서관에서지금제가제안을드리는거예요. 예방적차원관리가필요하다. 여기에대해서과장님관심많이가지시고점검부터시작해서,노후화됐기때문에. 그리고지금예산이라는것은군비만지원해서예산을이렇게낭비하면안돼요. 제가봤을때는지자체도중요하지만중앙정부에서하여튼여러가지방법론에서예산이어디내려올수있도록저는바라는입장이에요. 그리고입주기업도군에서뭐고쳐달라면당장고쳐주는이런식이아니고지금위탁하는업체가있잖아요,그렇죠? 그러면어느정도하한선밑에하자보수는입주기업이고쳐야되는거로저는알고있는데그런시스템을정확히갖춰가지고지원해야된다. 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 과장님,제안사항좀명심하시고앞으로이런시설관리같은경우도우리관에서좀관심많이가져가지고좀움직였으면좋겠어요. 그게예산을낭비하지않는다이렇게말씀을드릴게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장재석위원
마지막으로지금홍성제2일반산업단지폐기물계획이있어요,여기. 지금민원이많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현재는민원없습니다. 다일단락됐기때문에요.
장재석위원
민원이없어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장재석위원
민원사항전혀없어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장재석위원
민원사항없으면제가질문을마칠게요. 하여튼과장님께서제가말씀드렸는데경제적으로상당히힘들어요. 있는기업체좀관리차원에서많이듣고여러가지애로사항을좀보완해서지원해줄수있는방안이반드시필요해요. 여기에대해서신경을좀쓰고마무리2024년그런관련된사항에대해서25년도이렇게추진할때예산이거기에맞게끔반영이됐으면좋겠다는것을당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분안계십니까? 김덕배위원님,추가질의하십시오.
김덕배위원
과장님,장시간고생하시는데요. 간단하게두가지만질문드릴게요. 갈산2전문농공단지가14년만에지정취소가작년에됐어요. 지금현재상황은거기는어떻게돌아가는지좀말씀해주실래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지금유찰경매진행중에있고요. 지금3차까지유찰이돼서4차경매진행중에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저희도그것을눈여겨보는데거기에유치권이45억이이미설정돼있어가지고그유치권자체가제3자가아니고석판식이라는대표이사가자기부인하고이렇게해가지고자회사협력사만들었지않습니까요? 그나마그경매가쉽지않을거로지금보고있습니다. 그래서우리는4차,5차가면은경매가되면경매되는낙찰자가왔을때거기에맞춰서대응해서우리가뭔가입주승인을하든아니면다시취소된걸원상복구하든그거는그때가서방향을우리가잡아야될거같습니다.
김덕배위원
지금우리가보조금준거있잖아요. 그거는어떻게진행하고있어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보조금은국고보조금,도비보조금이있는데일단저희금고에들어있는상태고요. 이것이농공단지가완전히않는다고결정이되면그때는그금액은국·도비는반납을하면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우리이미지급된보조금있잖아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아,그거는서울보증보험에서우리가환수해왔습니다,업체로부터.
김덕배위원
환수했습니까?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환수해놨습니다.
김덕배위원
그게16억얼마야,8,000이었는데…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김덕배위원
그이후에15억3,000한다고했던거는안한것이고,그때우리의회에서…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그렇죠.
김덕배위원
지급하지못하게했기때문에그때승인안해서못한거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진행을안했기때문에보조금지원을중단한거죠.
김덕배위원
이제이문제가사실14년동안우리가시간을끌다보니까주변지역분들이이것으로인해서사실정신적인고통이상당히심했었거든요. 그렇기때문에주변에있는분들이이것으로스트레스로인해서병을얻어서병원치료를계속하시는분들도있고진짜상당히그쪽에심각한그런부분이사실있어요. 사업자뿐만아니라,사실은이사업자가제대로진행하지못하다보니까우리홍성군에서도,허가기관에서도사실도의적인책임이있는거예요,사실보면. 지금지역주민들은이거로인해서피해를보고지금까지고통을겪고있는부분인데지역구의원으로서이부분은빨리좀마무리됐으면좋겠다는바람에서궁금해서제가질문한번드렸고요. 앞으로이부분에대해서는과장님께서좀면밀히잘좀검토하시면서이부분이좋게좀해결될수있도록잘좀마무리해주시기부탁말씀드릴게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잘살펴보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리고한가지또드리고싶은말씀은우리홍성군내이거관내회사에서생산제품들이있잖아요. 예를들어서생산제품중에서우리홍성군에서발주하는그런사업중에필요한그제품들이있거든요. 그런데우리발주하는기관에서설계당시지역에서생산품이뭐나오는지도제대로모르니까관련부서에서설계당시기존에했던업체들,외부업체들이들어왔던제품같은거를비교해서그냥지역생산품있는데도불구하고하는그런경우가상당히많은거로제가파악을했어요. 그렇기때문에지역에서생산되는제품이우리홍성군에서필요한제품임에도불구하고지역생산품은참여를못하고외부생산품만참여해서우리지역민들의어떤생산품목에어떤판로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많은지장을주고있고,거기에우리종사하는분들은오로지홍성군민들이종사하시고,그분들이그곳에서급여를받아서생활을하고있는그런부분인데거기에서우리기업지원과에서그런부분에대해서어떤제품이뭐하는지수없이지금몇번째이야기하는겁니다. 관련부서하고설계당시,어느회사에서는이러이런제품나오니까,KS제품이고조달에등록돼있으면되는거아니겠습니까? 그러면그런제품들을우리설계에꼭반영해서지역제품이어느정도뭐100%는아니더라도참여할수있는그런부분을좀적극적으로기업지원과에서협업을해주는것도우리기업지원과에서하는일이다. 저는이렇게생각하기때문에과장님께서오늘제가말씀드린사항들은적극적으로관련부서하고협업을하셔서지역생산품이지역어떤사업할때꼭반영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길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공문시행해서다협조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렇게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시간고생하셨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보충질의계십니까? 제가하나만더여쭐게요. 국가산단조성건에관련된우리가예타시점51만평안에고압전기철탑있죠? 그게지금들어가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제외됩니다.
문병오위원장
제외되고,사조농산은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사조농산은포함이됩니다.
문병오위원장
그철탑하고사조농산하고내가알기로는가까이있는데…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붙어있죠.
문병오위원장
그러니까,왜그거는빼고이거는넣어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철탑으로해서영향을주지않는범위내까지국가산단지역으로포함돼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저는이해가안가는게사조농산관련돼서그렇게문제점제기를하고있는데도불구하고이거를지속적으로넣는건도대체사유가뭐예요? 이거를아무리좋게이해하고,생각하고,판단을하려고해도제머리로는이해가안가요,판단도안서고. 작은돈들어가는것도아닌데이거가만히놔두면자동으로폐쇄될수밖에없는구조인데도불구하고굳이우리군이이거를넣어서까지이거를꼭수용을해야되는이유가뭔지를모르겠어요. 저이거요. 사조농산관련된부분은항상말씀드리지만그냥못넘어갑니다. 군비이거낭비시키는거문제점있고요. 그만큼국가산단조성해놓고조성비용안에다수용될텐데,오히려비용을줄여야되는입장에서더늘리는쪽으로가고있다는거자체가행정에문제가있는거죠. 충분히뺄수도있는데도불구하고넣었다? 거기에대한책임요소는분명히제가나중에따지고물을테니까이거예타넣을때다시한번심사숙고하셔서넣으십시오. 뺄수도있는거를왜넣습니까,이거를? 난도무지이해가안가요. 이거다시말씀드립니다만,이거우리국장님저이거책임소재나중에분명히묻고넘어가겠습니다. 71만평중에51만평인데철탑이빠지면서도불구하고사조농산은넣었다? 지금철탑하고붙어있어요,사조농산이. 그런데도불구하고철탑은뺐는데사조농산을넣었다는자체도이해가안가고그만큼예상비용이더커지는것은불보듯뻔한데또더군다나LH나이런데서우리군에게,아까도말씀드렸지만요구사항이굉장히높아질건데,그요구사항도우리군이감당하기어려울텐데사조농산같은이런땅들을집어넣어놓고비용을부풀리고올라간다? 누가이해합니까? 어떤군민이이거이해하겠습니까? 제가이부분에대해서국장님,죄송하지만어떤생각이신지답변한번주십시오. 이거제가속기록에남겨놓으려고합니다.
선용
이선용경제문화농업국장
지금진행상황으로제가현상황단계에서는말씀드릴단계는아닌거같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지금내용을정확히모르신다는건가요?
선용
이선용경제문화농업국장
예,아직진행단계이기때문에.
문병오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우리과장님이답변주십시오.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산업단지를하는거는일개업체를놓고넣냐,안넣으냐이렇게우리가검토하는사항은아니고요. 전체의지형과획지그다음에그주변환경을생각해서필요한면적만큼하는겁니다. 그리고그것은저희의견도있지만가장필요로하는LH,사업시행자인LH와협의해서할사항이고요. 또국가산단자체가홍성군만이하는게아니지않습니까,위원님. 도에서도적극적으로비용부담을해줘야만이게이루어질수있는사항이기때문에그게한기업에보상이되고,안되고이런게아니고전체적인거를환경과재정이라든가모든게사업시행자의지그런거를판단해서사업구역이결정된다는거를말씀드리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예,과장님맞는말씀이기는한데도같은경우도재정부담을할때재정부담을줄이려고하지높이려고할이유가없잖아요,그렇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사조농산을굳이집어넣어서높일이유가없는거고요. 그다음에LH측도마찬가지예요. 우리군한테요구할사항이재정을더달라고요구할사람들이오히려사조농산같이비싼땅을사가지고더군다나보상까지해야되는그거를수용을해가지고땅값을높인다? 그것도누가봐도,어느누가들어도이거는이해할수없는얘기잖아요. 일단우리군도마찬가지지만도도그렇고,LH도그렇고누가이거를이해를하고판단하겠습니까? 사조농산이지금지역환경이나이런부분에서엄청난피해를주고있다면당연히빨리수용을해서없애야되겠지만지금피해준거없습니다. 환경과에도물어보시면아시겠지만축산악취냄새로인해서민원들어온거없습니다,지금. 뭐그정도냄새는그냥우리가시골내려갈때살짝냄새나는정도밖에안나기때문에민원자체가없는데이것을왜우리군이적극적으로나서서수용하려고하는지이해가안가는거예요. 제가계속말씀을드리고있어요. 이부분에서문제가있다. 수용하면안된다. 이거군비일이백억나가는게이거를우습게생각하고있는데이참에국가산단조성하면서거기다포함시켜서그냥없애자. 간단한논리고편안하겠지만가만히놔둬도없어질땅인데굳이이거를갖고가는이유를저는모르겠어요. 다시한번과장님.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충남도하고LH관련된부분에이예타부분을넣을때심사숙고해서집어넣으십시오. 그러셔서사조농산은너무…40년이넘어가는축사기때문에가만히놔둬도자동으로폐쇄되는곳입니다. 굳이우리가돈을들여서할이유도없고해서도안되는거예요. 이거야말로전형적인세금낭비고요. 우리홍성군민누구도이거는이해하거나수용할수없는얘기기때문에다시말씀드리니까이거참조하셔서예타에반영시켜주길다시한번정중하게부탁을드리겠습니다. 뭐,다시하실말계신가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없습니다. 위원님의견을우리가도하고같이해서협의하도록한번해보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알겠습니다. 차후에일어나는사건에대해서적극적으로우리산업건설위원회위원님들과소통해주시면서,부탁입니다. 수용안했으면꼭좋겠습니다. 군비낭비안했으면좋겠다는말씀다시드리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없으시므로기업지원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마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기업지원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서는장재석위원님께서요구하신산업단지입주기업중휴·폐업기업세부내역,위탁일로부터현재까지공공폐수처리시설하자처리및유지보수내역을6월17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그동안감사준비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는이번감사에서문제점으로지적된사항에대하여심도있게검토하여개선할점은개선하고여러가지제시된대안들에대해서는업무수행에적극반영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기업지원과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6월13일목요일오전10시부터농업정책과,축산과소관에대한행정사무감사가있음을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금일계획된감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