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락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심사 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건설국, 건설교통국 소관부서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적 부분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복지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한 부서별 검토 의견을 직제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77쪽부터 286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안은 대부분 국ㆍ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과 통계목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예산안 279쪽 노숙인시설인 다사랑의 집 프로그램 지원비 2,300만원 신규편성, 한무리홀리라이프 프로그램 지원비 1,200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283쪽 명예의 전당 운영비 200만원 증액, 예산안 284쪽,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비 2,500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285쪽, 지역자활센터 운영 1,800만원 증액, 희망잡(job)아 프로젝트 720만원 감액, 자활근로사업 1억 2,3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289쪽부터 291쪽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예산안은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예산안 290쪽 정부양곡 관리비 지원 1억 4,800만원 증액, 디딤돌 안정소득 3,00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475쪽부터 476쪽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안 476쪽에 의료급여비 지급 6,500만원 증액, 재가 의료급여사업 1,080만원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295쪽부터 313쪽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예산안은 대부분이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예산안 299쪽 경로당 개보수 3,500만원 감액, 경로당 냉난방기 및 양곡비 지원 1,400만원 증액, 예산안 300쪽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4,400만원 증액, 노인인력활용지원사업 9억 6,400만원 증액, 예산안 301쪽 미추홀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비 1,980만원 증액, 미추홀시니어클럽 운영비 1,290만원 증액, 인천형 어르신 새일자리 공모사업 4,000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302쪽에 노인요양시설 장비보강 지원비 1,395만원 전액삭감, 노인요양시설 환기시설 보강지원 1,800만원 신규편성,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재인증 보고서 번역비용 220만원 신규편성, 기초연금 지급 35억 9,600만원 감액, 기초연금 지급 국가추가부담금 35억 9,600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303쪽에 노인복지관 운영비 지원 1,710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304쪽 중증장애인연금 2억 5,900만원 증액, 기초장애수당 7,800만원 감액, 예산안 305쪽에 차상위 장애수당 4,500만원 감액, 장애인의료비지원 2억 600만원 증액,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1,400만원 증액, 예산안 306쪽에 장애인활동지원사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620만원 감액,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일대일 지원 1억 9,900만원 증액, 발달재활서비스 2억 6,400만원 증액, 예산안 307쪽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지원 3,100만원 증액, 종사자 급량비 및 관리자 수당 1,800만원 증액, 예산안 308쪽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4,000만원 증액, 종사자 급량비 및 관리자 수당 1,100만원 증액,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 4,300만원 증액,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2억 400만원 감액, 예산안 309쪽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배움수당 1,800만원 증액, 인천재활의원 운영 2,400만원 증액,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960만원 증액, 예산안 310쪽에 장애인 자립주택 설치 5,000만원 전액삭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1,200만원 감액, 예산안 312쪽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6,100만원 감액,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비 9,900만원 전액삭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43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17쪽부터 329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안은 대부분이 국ㆍ시비 보조금 및 기금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예산안 321쪽 다문화가족 일자리 지원사업 3,800만원 감액, 다문화가족 아동 발달장애정밀검사 지원사업 240만원 전액삭감, 예산안 322쪽,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사업 1,035만원 전액삭감, 청소년 한부모 지원 500만원 증액, 예산안 324쪽에 성매매피해자구조지원사업 2,300만원 증액, 통합상담소 운영 3,800만원 증액,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300만원 증액, 예산안 325쪽에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3,915만원 전액삭감,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및 간병비 지원 290만원 감액, 가정폭력 피해자지원 특화사업 3,200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326쪽, 아동양육시설 운영 지원비 2억 700만원 증액, 아동양육시설 프로그램비 지원 900만원 증액,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8,300만원 증액, 예산안 327쪽에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임금보전비 2,100만원 감액, 공동생활가정 프로그램비 지원 830만원 감액, 예산안 328쪽,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건강검진비용 지원비 813만원 신규편성, 아동수당 지원 1억 5,800만원 증액, 예산안 329쪽에 아이 꿈 수당 지원 10억 1,100만원 신규편성, 가정위탁아동 진로지원사업 890만원 증액,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2,0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33쪽부터 339쪽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보육정책과 예산안은 대부분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예산안 335쪽에 임산부 교통비 지원 7억 5,900만원 신규편성, 천사 지원금 19억 8,100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336쪽, 도담도담 장난감 월드 지원 1,800만원 증액, 만3∼5세 누리과정 보육료 9억 6,700만원 감액, 만3∼5세 누리과정 담임수당 등 1억 9,300만원 감액, 만5세 보육료 추가지원금 4억 7,300만원 신규편성, 가정양육수당 3,800만원 감액, 예산안 337쪽에 부모급여 영아수당 39억 4,000만원 증액, 부모급여 영아수당 보육료 30억 원 증액, 어린이집 직접채용 대체교사 인건비 6,300만원 증액, 예산안 338쪽에 보조교사 등 인건비 6,700만원 증액, 시간제보육사업 지원비 6,800만원 증액, 급식위생관리지원금 1억 7,400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339쪽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리모델링비 5,000만원 증액, 기자재비 1,0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43쪽부터 344쪽 환경보전과 소관입니다. 환경보전과 예산안은 국ㆍ시비 보조금 및 기금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안 344쪽에 석면피해 구제급여 9,400만원 증액,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3,0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47쪽부터 351쪽,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자원순환과 예산안은 대부분 시비 보조금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안 348쪽에 봉투판매소 시설 확충 800만원 신규편성, 휴대용 이동식 CCTV 구입비 200만원 신규편성, 학익적환장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비 1,000만원 증액, 노면청소차량 유지관리비 2,000만원 증액, 학익적환장 운영 및 청소장비 관리 2,400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349쪽에 환경공무관 LED 안전 경광등 구입비 1,200만원 신규편성, 환경공무관 업무용 청소카트 구입비 1,000만원 신규편성, 깨끗한 우리동네 만들기 사업 2,100만원 신규편성, 생활폐기물 공동관리소 정비 및 조성비 1,952만원 신규편성, 재활용 수거 차량 정비비 1,000만원 신규편성, 폐비닐 전용수거 압축차량 구입비 1억 신규편성, 예산안 350쪽에 음식물류폐기물 RFID 기반시설 구축비 6,000만원 증액, 폐비닐 전용봉투 구입 6,200만원 신규편성, 비닐류 교환용 종량제 봉투 구입비 1,278만원 신규편성, 폐비닐 전용봉투제 홍보물 제작비 1,370만원 신규편성, 친환경 자원순환도시 조성 캠페인 600만원 신규편성, 친환경 자원순환도시 조성 홍보물 구입비 400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351쪽에 미추홀 나눔장터 운영 2,000만원 신규편성, 물품공유센터 및 새활용 알맹가게 운영 1,500만원 신규편성, 가정용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구축비 2,200만원 감액, 환경공무관 보수 2억 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481쪽부터 482쪽 자원순환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안 482쪽에 자치단체간부담금 160억 1,8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77쪽부터 28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옥경입니다.

과장님.

네.

예산안 283쪽 보면 명예의 전당 운영비가 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네.

이게 왜 증액이 됐죠?

저희가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면서 새로 후원금을 내신 분들이 일정금액이 되면 명패를 달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금액이 추가되면서 명패의 크기가 변화되게끔 시스템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원금이 증액이 되신 분들에 대한 명패 교체 그리고 또 신규로 금액을 많이 후원하신 분들이 명패를 제작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올리게 됐고요. 사실 본예산 편성을 할 때도 약간 예산이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적게 꾸려보자라고 해서 본예산에 적게 실었었는데 저희가 상반기에 명패를 제작하고 나니까 잔액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상반기에 또 후원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 하반기에 명패 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해서 추가로 예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후원금은 좀 많이 들어왔어요?

후원금.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고서 기존에 후원하시던 분들하고 또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고 나서 후하고 어떤 게 더 후원금이 많이 걷혔어요?

후원금 금액에 대한 총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5월 말로 취합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구에 들어오는 수준들은 일정하신 것 같고 근데 그런 부분은 있어요. 한 번 할 거를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고 또 그 어떤 금액에 대해서 명패가 커지니까 한 번 더 하시고 그리고 그 명패 앞에서 기념 촬영들도 하시고요. 또 영상 저희가 송출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도 되게 좋아하시면서 사진 촬영을 하시고 이러고 있거든요. 후원금 자체는 증가하기는 했지만 그 크기가 그렇게 막 뻥 이렇게 해서 금액이 커지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후원자분들에 대한 예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84쪽이요.

네.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이거는 저희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처음 시행하는 신규사업이고요. 저희 국가나 또 구나 같은 문제에 처하게 되어있는데요. 그 고독사를 해서 굉장히 여러 날이 지나서 시신을 발견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65세 이상의 노인들보다는 40세에서 65세 이전에 중장년들 그리고 또 은둔형 외톨이들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그 부분들을 좀 해결해 보자고 이제 국가에서 이런 고독사 예방 사업들을 좀 시작을 하는 거고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여기가 필수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1인 가구 사업에 대한 조사 그리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지역공동체 공간을 마련해서 집에서 혼자 계시는 분들을 끌어내서 어떤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하려고 하는 사업 그리고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밖으로 나오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건강음료를 지원을 해서 안부 확인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 중에 있고요. 저희가 3개 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그 복지관들과 함께 연계해서 저희 사업을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1인 가구로 등록되어 있는 통계 같은 게 나온 게 있어요?

전체 숫자는 제가 기억 지금 못하고 있지만.

있기는 있습니까?

네, 작년에는 2만명 넘었었고요. 올해도 50세에서 64세까지 2만 2,000명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었고요, 1인 가구. 올해도 1만 5,000명 1만 8,000명에 대한 조사를 별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65세 이상은 지금 우리 구의 5개 위탁업체에서 독거노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생활.

생활지도사들이 나가시기도 하고.

나가서 하고 있죠?

네, 그리고.

그런데 이제 65세 미만에 대한 것을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니까 21개 동에 15가구에요.

아, 이거는 이제 건강음료 배달과 관련한 사업 대상자수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21개 동의 15개 가구면 한 동에 한 가구도 안 되는 건데 그냥 무늬만, 무늬만 건강음료 배달 이렇게 되는 거지.

아, 그런데 저희가 우선순위에 대해서 그분들을 선정을 할 예정이고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게 어떤 부분인지 알고는 있습니다만 일단은 예산상의 한정적인 문제도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을 동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고 나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일 우선순위로 고위험군에 대한 지원이 소수나마 진행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별로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져서 이거 시비.

국ㆍ시비 사업.

국ㆍ시비 보조사업인 거죠?

국ㆍ시비, 구비 다 들어갑니다.

아니, 지금도 생활관리사라든가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지역에서 많이들 움직이고 있기는 있는데.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ㆍ시비 보조사업이기는 하지만 이거는 별로 실효성이, 국ㆍ시비 보조사업이니까 뭐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여기 동별 15가구이고요. 총 하면 300가구가 넘습니다.

300가구가 넘어요?

네, 여기 보면.

아, 동별로 15가구인가요?

네, 네.

나는 21개 동의 15가구만인 것으로 착각을 했어요.

아닙니다.

아, 동별 15가구.

네, 기존 사업까지 포함하면 대상자 수는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해보시기 바라겠어요. 이상입니다.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예산안 정부양곡 관리비.

네, 네.

지원이 1억 4,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네, 네.

우리가 보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경로당 이런 쪽에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우리가 기존에 해 왔던 장소에다가 우리가 이거를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아, 장소라기보다.

아, 장소가 아니라 개인이라든가.

네, 네, 맞습니다.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에 계속해 왔던 것인데 이게 왜 1억 4,800만원이 증액이 된 이유, 사유가 뭐예요?

아, 이 사업은.

국비 이제 국비가 다 내려오고.

네, 국비 100%입니다.

변경내시인데 거기서 이렇게 증액이 되는 사유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수급자랑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정부양곡의 택배비를 저희가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쌀은 이 사람들이 사는 거고요. 거기에 관련된 쌀을 이제 갖다줘야 되니까 택배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가 택배비가 한가 포당 2,800원입니다.

택배비가?

네, 네. 그런데 수급자 같은 경우는 1포당 2,800원인데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 그러니까 1포에 2,800원인데 기본이 한 가구에 1포지만 추가로 1가구의 가구원 수에 따라서 포가 조금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늘어난다면 그때는 1,400원을 더 받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24년도에 2,800원이 추가됐던 1,400원이 똑같이 2,800원을 받는 걸로 그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택배비가.

택배비가.

네, 그래서 택배비가 올라서 증액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2800원.

네.

이해가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95쪽부터 31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입니다.

과장님, 예산안 보면 299쪽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이 1,4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이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경로당 지금 당초에 본예산에 내려왔던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가내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매년 지원하는 수준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내시 부분에서 제대로 양곡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들을 계상을 해서 그래서 다시 지금 확정해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해서 내려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301쪽에 인천형 어르신 새일자리 공모사업에 4,000만원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시니어 사용성평가단이라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간략히 부탁드리겠습니다.

306쪽이라고 그러시지 않으셨나요?

301쪽 예산안.

아, 1쪽이요?

네, 네.

아, 인천형 어르신 새일자리 공모죠?

네, 네. 새일자리 공모.

저희 구에서 직접 수행하는 노인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국, 시, 구비로 이루어지는 8,368자리 진행이고요. 이거 사업은 저희가 직접 공모를 인천시 노인일자리센터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올봄에 선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3개 사업을 신청을 했고요.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2개 사업 그다음에 시니어클럽에서 1개 사업을 공모신청해서 선정이 돼서 총 18개 일자리를 더 추가로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책자에 쓰여있는 거 보면 2개 기관하고 3개 사업이라고 되어있는데.

네, 맞습니다. 2개 기관이 노인인력개발센터랑 시니어클럽 2개 해서 노인인력개발센터가 2개의 사업을 신청을 해서 총 3개 사업을 선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18명을 더 추가로 취업을 시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을 마련했습니다.

네, 아무튼 경제적인 욕구도 중요하겠지만 그 어르신들이 보면 일자리가 다양하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르신들 연륜을 고려했을 때 이런 일자리가 좀 많이 창출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 과장님 발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입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지금 아이를 낳고, 안 낳고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크게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정락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부모 교육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참여하는 인원이 얼마나 있나요? 이거는 의무적인 것은 아니잖아.

위원님, 죄송한데 그 저출산에 대한 부모 교육은 저희는 아동수당이고, 보육정책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고 지금 329쪽에 보면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2,000만원 증액이 되어있는 상태인데.

네, 네.

이 2,000만원을 몇 명한테 지원하는 건지 이거 가지고 정착금이 가능한 건지 제가 좀 궁금해서.

자립준비청년은 시설에 장기간 입원했다가 청년이 돼서 퇴소하는 아동에 대해서 1인당 1,0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이제 이 1,000만원으로 LH에서 주거 급여를 받고 이 본인 생필품을 사서 운영하는, 그 예산이 1,000만원 지원금이고요. 그리고 5년간 월 50만원씩 또 자립정착 수당을 줍니다. 이 2,000만원은 2명이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대상자수 증가로 2명에 대한 필요 예산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요즘에 물가도 너무 많이 올랐고 이런 상태인데 1인당 1,000만원씩을 주는 것으로 해서 어디에 쓰는 건지 그거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시설을 떠나야 되니까 타 시설을 하게 되면 LH에서.

주거.

물론 주거 지원을 하니까 거기 임대료라도 쓰고 본인 필요한 물품 뭐 가구도 살 수도 있고, 전자제품 살 수도 있고 그리고 자립정책수당은 5년간 매월 50만원씩.

매월 50만원씩.

또 수급자 책정이 되면 수급 대상으로도 될 수 있고 하게 돼서.

50만원씩 지원이 되고 수급자로 책정이 되면.

대상이 되면 또 거기도.

수급비용도 여기 플러스로?

아니, 별개로.

50만원 플러스로?

네, 네.

50만원 주고.

추가.

추가로 이렇게 또.

책정이 되면 또 거기 해당되는 만큼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수급비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렇게 지원되는 게 조금.

여기는 자립정착수당이라고 해서 청소년의 자립을 돕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예산안 324쪽에 지금 인천여협부설 상담소.

네, 네.

인천여협이라는 정식명칭이 어떻게 되죠?

정식명칭은 인천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부설 성폭력가족폭력상담소입니다.

그러면 이게 인천여성단체협의회 부설로 상담소인데 지금 3,800만원 증액했네요.

네, 네.

여기서 상담하시는 분들은 여성단체 위원들인가요?

위원은 아니고요. 여성단체에서 운영을 하지만 전문상담자격을 갖춘 상담 선생님들로 해서 일곱 분이 성폭력과 가정폭력을 나눠서 전담 부분에서 상담을 하시는 거고요. 지금 추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 데이트폭력, 교제폭력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피해자 상담 인력 1명이 추가되는 것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데이트폭력 말씀하셨는데 데이트폭력 상담이 끝나고 나면 여기서 상담, 추후에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본인이 찾아올 수도 있고 지금 그 밑에 보면 별도의 오래 찾아가는 상담소도 시에서 신규사업으로 운영을 해 왔고 예산을 뒤에 별도로 편성을 해 놨는데요. 저희가 찾아와서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대상자들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게 되면 지속적인 상담과 예를 들어서 폭력 피해에 대한 의료지원이 필요하면 의료치료도 해 주고요. 주기적으로 관찰을 하고 있고 거기에 치유프로그램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4쪽보면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도 이제 증액이 되었죠.

네, 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이게 과연 효과 면에서 있나라고 했는데 구조지원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금 70대 시비 30%의 비율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제 성매매 피해자라고 하거든요. 이분들이 탈시설을 해서 자활을 하기 전까지 의료지원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문제가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의료를 지원하거나 아니면 어떤 법률적 관계에 구속되어 있어서 거기를 못 벗어나는 관계도 있고 해서 지금 의료, 법률, 직업훈련 사업을 해서 자활을 돕는 게 목적이고요. 1인당 최대로 해서 76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설이 생활시설인 지원시설이 1개소 있고요. 성매매피해자 상담소가 있습니다. 2개 시설에서 대상자에 대한 의료나 법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신규로 잡힌 것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역아동센터 아이들 건강검진비용 3만원이에요. 271명 곱하기 3만원.

네, 네.

지금 이 3만원으로 무엇을 하라고 3만원을 지원해 주시는 거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작년에도 약간 236명 정도를 지원을 했는데 올해 예산이 내시가 연말에 내려오다 보니까 내시 확정을 안 해 줘서 된 거고요. 우리가 학교에서 건강검진하잖아요. 병원에서 건강검진 하는 3만원을 비용을 지원하는 겁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1학년, 4학년은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아동수를 제외한 초등학생,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비용을.

잠깐만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매년 건강검진, 구강은 1학년 때 했다면 4학년 때는 다른 거를 하고 이렇게 해서 6학년까지 다 무료가 아닌가요?

다 아니고요. 1학년, 4학년 2개 학년만 무료고요. 나머지는…

그러면 이 3만원 안에서 해결이 되는 부분인가요?

네, 그게 가능해서 지원이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33쪽부터 3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육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구 위원입니다. 우리 정락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관련돼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인천시에서 인천시에 거주 6개월 이상 된 산모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네.

말 그대로 임산부 교통비 지원, 건강한 출산을 위해서 이동하고 하는데 약자인 산모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사업을 저도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게 1인당 얼마씩 교통비를 주신다는 얘기입니까?

1인당 50만원씩 인천이음포인트로 지급되는 겁니다.

포인트로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역에 산모들도 많지만 다문화가정들도 우리 지역에는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문화가정하고 청소년 산모 같은 경우에는 직접 동사무소에 구비서류를 갖고 신청하시면 똑같이 지원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다면 다문화가정에서도 외국인들 엄마도 외국인이고 아빠도 외국인이고 이런 분은 혜택을 받습니까?

네, 똑같이 혜택을.

정확한 답변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못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좀 다시 확인을 하고.

받는다면요, 금방.

제가 생각한 다문화가정은.

못 받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거 좀 궁금했어요. 저는 왜냐하면 우리가 저출산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우리 국민들은 사실 지금 애를 안 낳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이렇게 볼 때는 우리 국가에서 그런 것도 책임을 지면서 가는 것이 어떨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궁금했고요. 50만원 포인트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타지방하고 또 틀리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이게.

저희 인천시 사업이기 때문에.

인천시는 그렇고 또 타지방에는 지원하는 방법이 또 틀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병원 한번 가는데 5만원을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방식이 있더라고요. 이게 과연 우리 임산부들한테 1인당 50만원씩 지원을 해서 저출산이 이게 회복이 된다면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하여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과장님도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335쪽에 천사지원금 지금 5세를 기준으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 5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달 10만원씩 해서 1년에 120만원 받는 거죠.

네, 네.

매달 10만원씩 받고 그러면 336쪽 보면 만5세 보육료 추가지원금 5만원이 있어요.

네.

보육료는 누리과정 다 나라에서 지원되는 부분인데 이 5만원은 어떤 이유로, 어떤 방법으로 부모에게 주는 건지.

이거는 유보통합과정에서 나온 건데요.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부모에게 5만원을 주는 거죠? 어린이집에 주는 게 아니라.

네.

부모에게?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아동들한테 1인당 5만원씩 해서 어린이집이 지원이 되는 겁니다. 이 사업은 만5세 보육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환경개선 내지는 저거 하라고 유치원이랑 형평성에 맞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부모에게 5만원을 준다는 건가 그러면 5세 같은 경우에는 천사지원금이랑 이거를 해서 15만원을 받는다라는 의미로 제가 받아들였거든요. 이해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질의하다가 빠트린 게 있어서 이게 저기 7억 5,900만원 신규편성인데 그렇다면 우리 구의 임산부도 몇 명 정도를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까?

임산부를 저희가 1,518명으로.

50만원씩 나눴을 때.

네, 이거…

자, 그렇다면 7억 5,900만원이 소비가 다 되면 그 이후에 신청을 할 경우 못 받겠네요?

저희가 추가로 더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저희가 인구를 산정할 때 있어서 2022년 출생아하고 2024년도에 보건소에서 임산부가 어느 정도일 거다.라고 추정한 인원을 합한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출생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남을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게 신청방법은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됩니까? 이게 뭐 구에다가 우리 보육정책과에다가 신청을 서류를 다 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출산ㆍ임신 이러면 보통 보건소에서 또 관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임신한 거를.

네.

그래서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정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궁금해서.

교통비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신청을 합니다.

온라인으로?

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서류가 몇 가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출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청시기는 임신 12주부터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3개월입니까?

네.

출산후?

네, 출산후 3개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43쪽부터 34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김동원입니다.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44쪽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이 3,0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녹스보일러 보급 확대에 대해서 사유가 있는지 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240대, 190대 플러스 50대 이렇게 되어있어요.

네, 맞습니다.

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당초 그러니까 작년도 2024년도 본예산 때 가내시로 한 190대가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90대로 해서 국비 60%, 시비 20%, 구비 20%로 이제는 본예산에 확정을 했는데요. 1월 초에 확정 내시로 해서 50대가 증액이 돼서 내려온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50대가 이게 3,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거.

네, 맞습니다. 국비 60% 시비, 구비 20%씩.

구비 매칭사업.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자원순환과 예산은 대부분 시비 보조금 변경사항 반영을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신규 편성된 게 굉장히 많아요. 그중에서 제가 좀 궁금한 것은 환경공무관 보수 2억원 증액이 되어있어요.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환경공무관이 14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단체교섭 임금협상이 사실은 ’24년 10월에 지금도 계속하고는 있습니다. 10개 군ㆍ구가 공무직이기 때문에 따로 하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에 임금협상이 마무리가 되면 그때 소급분에 대해서는 1월부터 저희가 지금 지급을 해야 하는 것이라서 지금 월급에 따른 수당 같은 일체 제반을 저희가 추가로 올렸습니다.

보통 우리가 공무관 모르겠지만 공무원이나 모든 분들의 공직 생활하시는 분들은 임금이 1년에 1번씩 국가에서 지정한 3%면 3%, 5%면 5%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네, 네.

인상률이 그런데 지금 이 정도면 인상률이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

2.5%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공무관들도요?

네, 공무관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가족수당이나 다른 제반 수당이 많습니다. 그 부분이 공무원들보다는 많다 보니까 올라가는 게 금액이 조금 저희가 그래서 하반기에 임금협상에 대비해서 미리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폐비닐 예산안 349쪽에 폐비닐 전용수거 압축차량 구입 1억원이 신규편성이 됐거든요. 우리가 차량을 새롭게 하는데 지금 폐비닐 전용수거가 지금 각 동에 많이 홍보가 잘 되어 가지고 저희 지역구 이렇게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이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압축하는 기계 차량인지 수거했을 때 이동하는데 부피가 많으니까 압축을 해서 이동을 하기 위해서 이 차량이 필요하신 건지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천 최초로 폐비닐 전 동을 확대해서 4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보셨겠지만 폐비닐은 홍보가 많이 돼서 물량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기존에 환경공무관이 수거하는 것 외에 기동대를 또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적환장에 기동대가 2인 1조로 한 1개 조가 있어서 저희가 추가로 2개 조를 더 편성을 하다 보니 재활용 압축 차량이 필요하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 특장차라고 그래 가지고 수거를 하면서 압축은 아니고요. 모아서 저희가 이거를 적환장까지 나르는 용도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동대까지 편성을 하면 환경공무관들이 기존에 하던 일에 저희가 더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더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구청장님이 올해 폐비닐 관련해서 업체하고도 협약을 맺어 가지고 우리가 비닐 같은 경우가 지금 많이 예전에는 재사용이 안 되고 이렇게 좀 다 흘러갔어요. 사용을 안 하고 다.

네, 맞습니다.

폐지를 했었단 말이에요. 환경에도 굉장히 안 좋을 것이고 그런데 어쨌든 이런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서 문제점이 발견이 안 되게끔 차는 구입을 1억원씩 이렇게 하면서 그게 효과가 없으면 또 안 되거든요. 신규편성이 되어있는데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폐비닐을 특수시책으로 인천 최초로 하다 보니 많은 부분 홍보하고, 차량까지 구매를 해서 저희가 더욱 더 실적을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후 성과분석이나 이런 부분들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예산안 349쪽이요. 깨끗한 우리 동네만들기 사업에 신규편성이 되었습니다.

네.

각 동별로 100만원씩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총 2,1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맞죠?

네, 맞습니다.

각 동별로 추진하는 사업이 이게 동일한 거죠?

네, 동일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각 동의 예산을 100만원씩 정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그 사업이 진행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이게 옛날 기존에는 행복홀씨사업을 지금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동마다 자체 특수시책을 정해서 그 동 특성에 맞는 사업을 실시해서 취약지역이나 개선이 필요한 데를 주민들과 함께 마을 정화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내려보내기 전에 동별로 특수 자체 시책을 다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거를 저희가 또 점검도 하고 더 활성화가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도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금액 같은 경우에는 사업예산은 2,100만원인데 동별로 지금 확인해 봤더니 저희 동에서 필요한 예산만큼 저희가 계획서를 받으면서 예산안도 받아서 지금 확인한 바로는 100만원 신청한 데도 있고 또 금액을 조금 더 85만원 정도 신청한 데도 있고 100만원 넘게 신청한 데도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판단을 해서 분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2,100만원이라서 다시 확인을 해 봤더니 100만원씩 준 게 아니라 시책에 맞는 예산을 저희가 배분했습니다.

아이고, 과장님 잘하셨네요. 각 동에 특성에 맞는 사업을 한다고 그러니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조성하는 데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네, 네.

과장님 우리가 이동식 CCTV에 관련돼서는 각 동에 행정복지센터에 관리를 줘 가지고 각 동에 쓰레기가 불법쓰레기를 감시하기 위해서 이동식 CCTV가 많이 설치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장단점은 있더라고요.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또 안 되는데 안 되고 작동이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휴대용 이동식 CCTV 구입이라고 해 가지고 200만원 신규편성이 되어있어요.

네.

처음에는 이동식 CCTV다 해서 한 대당 굉장히 비싼데 200만원 갖고 이거를 하라고 그러는데 보니까 휴대용 이동식이에요. 새로운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제가 관심 있어서 찾아보니까 뭐 크지 않은 A4용지의 반 정도도 안 되는 그런 기계인데 그거를 전보산대나 나무나 이런 데 설치를 해서 그거를 감시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200만원 신규, 200이죠. 200만원 신규편성하면 10대 정도밖에 못 사겠네요? 금액을 알아보니까 한 19만원, 20만원 이렇게 가던데.

네, 저희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12개 동 2월에 정락재 위원님이 저희 이동형 CCTV를 휴대용을 갖고 오셔서 영상까지 찍어서 보여주셔서 저희가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이동형 CCTV는 너무 무겁다 보니까 이동이 어려우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봇대나 스트랩을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영상을 저도 보니까 너무 고화질이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의견을 주셔 가지고 영상까지 보여주시고 저희 화질보다는 좋아서 이번에 저희가 신규로 지금 구입을 수요조사를 4월달에 해서 12개 동 정도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트랩 있는 거를 구입을 해서 동에 배분을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금액은 한 5만원 정도 돼서.

5만원이요?

아, 15만원, 15만원에.

15만원에서 20만원 짜리가 많더라고요.

유지비 나머지 15만원 사고 나머지 기본 제반 소모품 사는 돈으로 나머지 구분해서.

태양광으로 합니까?

아니요. AA건전지 8개로 하는데 14개월이 간다고 합니다.

아, 14개월이요. 오래가네요.

네, 15만원에 12개를 사고 나머지는 나머지 사무용품을 사려고 저희가 200만원에 올렸습니다.

자, 과장님 물론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네.

이제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이동식 CCTV나 이런 거는 지금 많이 있지만 장단점이 아까도 있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도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분실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 부분에서. 사람이 가서 지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보산대, 나무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건데 과연 이게 남아있을까요?

그 부분까지는 아직 저희는 시행을 하기 전 사항이라서 그렇게 우려되는 점도 저희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은 안내문을 붙여놓고 전봇대 조금 저희가 떼어갈 정도로 위치를 잡아놓지 않고 높게 설치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거까지 떼어가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상황은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겠죠. 기존에 키 높이로 붙이는 것이 아니라 높게 붙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염려가 되는 사항이고 어떻게 우리 정락재 위원님이 그런 아이디어를 내주셨다고 그래 가지고 보통 우리 정락재 위원님이 골목골목 다니세요, 원래.

네, 많이 다니십니다.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아주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이디어도 잘 내시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예산을 들인 만큼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예산을 들이고 나서 분실이 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과장님이 한번 신경 많이 써서.

네, 그 부분에.

첫 사업이니까 한번 신경써서 이 200만원 가지고 각 동에 과연 이게 몇 개씩 할까 그것도 걱정인데.

일단 수요조사한 것은 12개 동만 이제 배분을, 지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이니까 저희가 한번 우려하신 부분도 있고 저희도 처음 해 본 사업이니까 한번 해 보고 성과나 아니면 문제점, 장단점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과장님 성과가 잘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폐기물처리 특별회계 보시면 482쪽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인가 이게 160억 1,8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좀 궁금해 가지고요.

네, 자치단체부담금은 저희가 30만㎡ 이상 택지나 주택사업을 하는 데서 폐기물처리시설을 만들어야 하는데 만들지 못할 경우에는 부담금을 저희한테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액된 160억은 씨티오씨엘.

어디?

씨티오씨엘 용현ㆍ학익1블록 도시개발공사 씨티오씨엘아파트 쪽에서 이번에 처리부담금 158억하고 이자분에 대해서 저희가 증액을 저희가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수입으로 잡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세출로도 잡았고요.

네, 나와 있어.

앞에 수입으로도.

아, 그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해됐어요.

네.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부서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55쪽부터 358쪽까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 예산안은 예산안 356쪽 국ㆍ공유 재산관리 수수료 300만원 증액, 도로유지 및 구조물 정비공사 2억 1,500만원 감액,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6억 4,000만원 감액, 수봉북로 도로열선 설치사업 9억 신규 편성, 예산안 357쪽 관교동 536번지 외 1개소 일원 보도정비공사 3억 신규 편성, 도화동 291번지 일원 보도정비공사 3억 4,000만원 신규 편성, 도화동 286번지 일원 도로정비공사 2억 1,500만원 신규 편성, 용현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 2억 7,0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358쪽 미추홀구 하수맨홀 높이조정공사 부담금 1,700만원 신규 편성, 관내 일원 하수구조물 정비공사 2억 1,000만원 감액, 미추홀구 노후 하수관로 1차 정비공사 10억 신규 편성, 과년도 미지급용지 보상 6억 1,9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61쪽부터 362쪽,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안은 예산안 362쪽 체비지 반환금 200만원 신규 편성,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공사비 1억 6,5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65쪽부터 368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안은 예산안 366쪽 공원시설 수시정비비 1억 증액, 어린이공원 시설물 안전관리 정비공사 2억 전액 삭감, 주안어린이공원 환경개선 사업 1억 8,5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367쪽 수봉공원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비 2억 2,000만원 전액 삭감, 주안7동 쉼터 조성 1억 5,600만원 신규 편성, 용현동 454-121번지 쉼터 조성사업비 1억 4,000만원 전액 삭감, 2024년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비 3억 7,500만원 감액, 예산안 368쪽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1억 5,000만원 감액, 문학산 화장실 개선사업 5억 신규 편성, 일반공무원 산불진화대 개인 진화 장비 구입비 1,8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71쪽부터 372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은 예산안 372쪽 공공요금 및 제세 45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463쪽부터 466쪽,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안 464쪽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비 3,000만원 신규 편성, 용현5동 624-14번지 일원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6억 8,000만원 감액,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지원사업 4,0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465쪽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 1,200만원 증액, 불법 주ㆍ정차 단속차량 구입비 400만원 증액, 민원 반발지역 고정형 CCTV 신규 설치비 1억 3,000만원 신규 편성, 고정형 CCTV 성능개선비 4,800만원 증액, 예산안 466쪽 그린파킹사업 집행잔액 등 반환금 730만원 신규 편성,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반환금 1,200만원 신규 편성,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반환금 1,000만원 신규 편성,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 집행잔액 등 반환금 4,000만원 신규 편성, 학교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반환금 26만 3,000원 신규 편성, 숭의4동 217-2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집행잔액 등 반환금 2억 3,200만원 신규 편성, 용현3동 제2노외주차장 확충사업 집행잔액 등 반환금 7,200만원 신규 편성, 공영주차장 무인화시스템 도입 집행잔액 등 반환금 4,200만원 신규 편성 그리고 예비비 18억 6,2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75쪽부터 376쪽, 자동차관리과 소관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예산안은 예산안 376쪽 버스정류소 편의 시설 전기요금 2,200만원 증액, 버스정류소 노후 쉘터 교체 1억 5,00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469쪽, 자동차관리과 소관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안 469쪽 주정차위반과태료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3,50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79쪽부터 380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안은 예산안 380쪽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비 1,5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55쪽부터 35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석제입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예산안 357쪽에 보니까 관교동 536번지 외 1개소 일원 보도정비공사 3억원 신규 편성이 돼 있고요. 또 도화동 291번지 일원에 보도정비공사 3억 4,000만원 신규 편성이 돼 있거든요. 여기가 제가 관교동 같은 쪽을 보니까 관교동에 쌍용아파트, 삼환아파트, 동부아파트 그 사이에 농협 그 골목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거기가 보도블록 공사한 지 얼마나 돼가지고 지금 새롭게 작업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기존의 예산으로 우리 구비 들여가지고 하고 있는 거 이번에 특교금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반영한 부분이고요. 대부분 그 부분이 인터로킹 지금 말하자면 옛날에 삐쭉삐쭉하게 생긴 보도블록이 있잖아요. 그 보도블록은 대부분 10년이 다 넘었습니다. 뭐 20년 이렇게 하고 순차적으로 저희들이 사각블록으로 해 나가는 거는 그 기간이 법적으로 다 도과기 됐기 때문에 사각블록으로 아주 취약지역부터 바꿔나가는데요. 또 그 부분은 민원들이 저희들한테 수시로 많이 들어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거를 추진하는 겁니다.

보통 보도블록이라는 게 우리가 10년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중에는 8년 만에도 이동인구가 많다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도블록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민원사항이 많을 경우에는 교체도 빨리 진행되는 성향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가 10년이 넘었다,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보니까 10년이 훨씬 넘은 것처럼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정확한 시기가 그렇게 지났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사각블록을 한 지가 거의 10년이 다 넘었습니다. 최초 시행한 시기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남아있던 인터로킹은 대부분 다 10년이 넘었습니다. 새로 일부 구간만 설치한 그런 조금 조그만 구간 외에는 다.

사각블록이라는 거는.

네, 지금 하고 있는.

정사각형 그런 블록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미추홀구에 그런 블록들이 꽤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죠, 많죠.

그런 것도 점차적으로 교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네요?

네, 그게 주위 환경이나 그다음에 보행이나 이런 거를 봤을 경우에는 사각이 훨씬 더 편리하고 또 그다음에 장애인들 블록을 법에 따라가지고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할 때 장애인블록까지 같이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면 그동안에 업무보고나 이런 거를 통해서 볼 때 장애인블록 이런 쪽에는 굉장히 우리 건설과에서 작업을 하면서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아 많았어요. 존경하는 황숙경 위원님도 예전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장애자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저조… 예를 들어서 뭐 기둥이 있는데 거기까지 그냥 만들어서 앞에는 진입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시설들이 많고요. 제물포역전 쪽에도 제가 기억하기로 그쪽에서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다니다 보니까 그런 데도 눈에 띄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사하시면서 특히 장애자 편의를, 내가 장애자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편의를 철저하게 작업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61쪽부터 3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순식입니다.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시죠.

과장님, 예산안 362쪽 체비지 반환금 2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체비지 반환금은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시비 전액 보조를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체비지를 관리하는 데 이 체비지 같은 경우는 매각돼서 매각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계약 당사자가 사망을 해서 매각 진행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자녀분들한테 승계를 받을지 여부를 확인했는데 다 안 받겠다고 해서 매각계약이 중단이 됨으로 인해서 이 계약금은 저희한테 귀속이 됐고 그다음에 저희한테 납부한 중도금을 반환해야 돼서 시에다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요청해서 200만원 세입으로 잡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65쪽부터 36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장환입니다.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예산안 368쪽 일반공무원 산불진화대 개인 진화 장비 구입이 1,8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어요. 그런데 방염복 50벌, 방염장갑 62켤레 그 숫자가 좀 적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 대형산불이 크게 발생할 경우에 이 장비로 대응할 수 있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도 장비가 있었고요. 계속 오래된 거는 폐기 처분하고 또 새로 계속 로테이션 식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하고 지금 새로 구입하는 것하고 그러면 그 양이 더 많아졌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밑에 가면 창고가 있습니다. 저희 산불창고에 있어서 거기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구입하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7쪽 주안7동 쉼터 조성에 1억 5,600만원이 신규 편성됐는데 내용이 어떤 건지.

주안7동 쉼터 1억 5,600만원에 대한 거는 위치는 주안7동 교회, 무슨 교회지? 교회 바로 밑에.

교회?

교회 바로 밑에 골목 안에 있는 토지인데요.

어디 교회…

공가로 있었던 땅입니다. 공가로 있었던 땅인데 기획재정부 땅이었는데 그거를 주민들이 공가로 너무 오래 있으니까 벌레도 생기고 악취도 나고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을 재작년에 저희한테 사달라고 의뢰가 와가지고 그거를 샀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그 부지를 샀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다 쉼터를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몇 평 정도나 되나요?

평수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평수는 20평 정도 되는데요.

20평?

네.

20평에다 공원을 만든다고요?

쉼터 뭐 거기서 그 동네에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운동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어디 교회…

천산교회 바로 밑입니다. 천산교회 바로 밑에 19통짜리 골목 안에 들어가 있는 데.

거기 비탈진 것 같이 생긴 그 땅 말씀하시는 건가 본데.

약간 비탈져 있고요.

거기다가 한다고?

네, 그렇습니다. 거기가 2년 정도 계속 공가로 있어 가지고 민원들이 되게 많이 들어왔었던 토지입니다, 거기가.

그 뒤에도 또 집이 있는 것 같은데.

집들은 계속 있습니다. 단독주택단지 되게 오래된 단지인데 그 집만 빈집으로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한번 가 봐야 되겠네. 어디인지 지금 장소를 확실히 모르겠네. 알겠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시죠.

과장님, 주안어린이공원 환경개선 사업 1억 8,500만원 신규 편성이고요. 사항설명서 보니까 노후계단 및 시설물 정비라고 되어 있어요. 이 놀이터가 계단이랑 시설물이라 하면 어떤 시설물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가운데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거기가 너무 벌어져 있고 그리고 위험해서 저희가 이 부분은 시에서 교부금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놀이터는 아이들 놀이기구나 이거는 설치된 지 몇 년이나 됐죠?

주안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80년대에 됐다가 제가 알기로 ’14년도에 리모델링을 한 번 해 가지고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4년이면 여기도 리모델링이 들어갈 시점이네요?

그런데 일단은 계단을 위주로 하면서 사이드에 있는 놀이시설이라든지 바닥재라든지 이런 거를 같이 할 생각입니다.

이게 지금 정락재 위원님이랑 저랑 똑같은 생각이에요. 1억 8,500을 들여서 그 계단을 1억 8,500 시설물을 어떻게 보면 적당한 단어가 생각이 나지 않는데 땜빵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 놀이터를 10년이 넘었으면 새롭게 리모델링할 시점인 거죠, 어린이놀이터를. 그러면 한 번에 전체적으로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지금 그러면 과장님, 염창공원 작년에 리모델링 했죠?

네.

새롭게 정말 엄청난 인기가 있어요, 그 동네에서. 거기 리모델링하는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갔나요?

한 5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5억… 지금 여기가 주안어린이공원은 더 넓어요. 층계 식으로 되어서 위에서부터 층층이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 하실 계획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런데 보통 공원 같은 경우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보통 한 20년 주기로 리모델링을 합니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린이놀이시설을 한 번 넣으면 20년을 사용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리모델링 자체를.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염창공원처럼 갈아버리는 그런 부분은 20년.

20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이들 어린이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10년 주기로 한 번씩은 갈죠?

저희는 그렇게…

그러면 내년쯤에 주안어린이공원 놀이시설을 갈 때가 됐네요?

’14년에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지금 ’24년이잖아요. 10년이죠.

그렇죠.

그러면 내년쯤은 주안어린이공원도 거기 놀이터니 뭐니 시설물을 갈 때가 된 거잖아요, 교체할 때가 된 거잖아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는 못 갈지만 노후화된 부분은 저희가 계속 수시정비비라든지 이런 걸로 계속 갈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오직 계단에만 1억 8,500만원…

아닙니다. 계단뿐만 아니라 거기서 노후시설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예산이 되는 범위 안에서 주는 계단이지만 남은 돈에 대해서는 공원 정비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단이 정말 시급한 상황인 건가요, 상태가?

한번 보시면 벌어져 있어요.

그럼 한번 보시고 나서 말씀드려… 지금 신규 사업하기 전에 꼭 한번 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제가 지금. 놀이시설물을 바꿀 때가 됐는데 1억 8,000을 들여서 계단만 먼저 하고 내년쯤 놀이시설을 교체한다? 이것보다는 정말 한 번에 같이 가면서 제대로 된 정비를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제가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문학산 화장실 개선사업을 5억원에 신규 편성이 돼 있어요. 이게 시 교부금으로 받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학산 화장실에 대해서 제 지역구다 보니까 관심을 많이 두고 있었는데 이거 5억을 가지고서 과연 이 사업을 계속 완결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금액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억 갖다가 가능합니까?

저희가 문학산 정상에 있는 화장실이 겨울에.

못 쓰죠.

못 쓰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시에서 교부금 5억을 받아서 일단은 상하수도 펌프라인하고 상하수도만 일단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시에서 5억을 또 문학산 화장실로 해서 5억을 또 내려보내 준다고 오늘내일 아마 시 예결위가 끝나면 결정이 될 것 같은데 5억을 또 준다고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기존에 있는 5억 갖고는 상하수도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이런 거를 설치를 밑에까지 하고 5억을 더 주면 문학산 화장실도 2014년인가 아마 오픈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노후화가 돼서 리모델링도 하고 그리고 또 밑에 반려견 공원 화장실도 정화조가 없어서 냄새도 나고 그래가지고 그 두 개를 5억이 내려오면 다시 리모델링도 하고 그럴 생각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작업하다가 돈이 정확하게 5억이 다시 교부가 된다 그러면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일하시기가 굉장히 편하게 진행되지만 만약에 안 내려올 경우에는.

상하수도 파이프만.

그러면 다시 5억이 내려오면 다시 또 그걸 파헤쳐 가지고.

아닙니다. 문학산 정상 밑에 철문 있는 데까지는 저희가 파이프라인을 거기까지 묻고 정화조를 거기서 설치해서 오폐수를 파이프까지 내려와서 거기까지 하고 만약에 거기서부터 5억이 내려오면 정화조부터 문학동에 있는 하수관까지 공사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화장실 리모델링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정상 부분하고 반려견 양쪽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스러운 게 5억 가지고 사업이 진행이 안 될 거라고 저는 안 된다는 얘기를 보고받은 적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걱정했었는데 5억으로 편성이 돼 가지고 다시 시에서 5억이 또 내려올.

가망이 큽니다.

가능이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게 언제쯤… 아까.

6월 말에 아마 시 예결위가 끝나면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지금 분위기는.

네, 알겠습니다. 혹시 결과가 나오면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일반회계 371쪽부터 372쪽, 주차장사업특별회계 463쪽부터 46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입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예산안 464쪽에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사업 4,000만원 신규 편성이 돼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아파트에 부설주차장이란 게 무슨 뜻입니까?

저희가 부설주차장 사업을 하는데요.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차면이 많이 부족해요, 현재 상태로 보면. 그래서 용현5동에 한양1차 아파트에서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부지 중에 놀이터라든지 유휴부지를 주차장으로 전환하겠다고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시비 50, 구비 50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아파트 자체 안에 있는.

네, 뭐 테니스장이나 놀이시설 같은 것.

사용 안 하는 부지라든가 이런 부분.

네.

그러면 이걸 뭐 형질변경을 한다든가 이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뭐 주차장으로 이용하게끔 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허가가 예를 들어서 어린이놀이터로 돼 있는데 지금 어린이놀이터를 사용을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사용을 안 하는 땅에다가 주차장 시설을 설치하겠다 그런 생각 같으신데 그렇게 되면 용도에 맞게끔 또 변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용도변경 자체는 아파트 자체에서 실행을 하고요. 저희는 거기에 따른 제반서류를 받아서 적합하면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4,000만원에 대한 거는 한양2차 아파트.

1차.

1차요?

네.

한양1차?

네, 거기가 주민 대표분들이 진행을 하겠다고.

네, 얘기 들었습니다.

저희한테 협의가 와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었어요. 몇 년간 그런 신청이 없어서 편성을 안 했다가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제가 민원사항으로 받은 적이 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형질변경을 해야 되고 그 터를 주차장으로 이용하려면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가 있던데 그게 풀어나갈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파트에서는 지금 준비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에서는 그런데 허가청인 우리 미추홀구청에서 이게 가능한 얘기냐 이거죠, 제 얘기는. 주차장으로.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갖고.

그럼 예산만 신규 편성해 놓으면 어떡해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류가 완벽하게 된 다음에 신규 편성이 돼야 이게 얘기가 되는 거지. 서류가 제가 알기로는 저도 몇 달 전에 민원 관련돼서 접촉을 해 본 적이 있는데 서류상으로 모든 거를 다 완벽하게 한 상태에서 신규 편성이 돼야 이 예산이 사는 건데 잡아놓고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팀장님께서 그러는데 절차를 다 밟아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 이후로 저는 보고를 받은 적은 없어서. 알겠습니다. 다 됐다 이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