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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의회 발언

강동효 의원 발언

제22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6-12

강동효 의원 프로필 보기 →

윤혜빈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202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상정합니다. 오늘은행정지원국소관결산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총괄설명후직제순으로부서장이세부사항에대하여설명하고질의·답변하는순서로하겠습니다. 변효익행정지원국장께서는행정지원국소관사항에대하여총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효익

변효익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변효익입니다. 평소행정지원국업무에많은관심과성원을보내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혜빈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3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보고에앞서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인사) 행정지원국소관202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에따른총괄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2023년도주요업무성과입니다.맞춤형복지제도운영,직장동호회활동및숙박비이용지원,자기계발휴가신설등으로일과가정의균형있는근무여건을마련하였으며중요직무급수당대상을확대하여열심히일하는직원들에게실질적인인센티브를부여하였고청사내유휴부지를활용한주차공간추가확보및시설물안전점검강화로편리하고쾌적한청사환경조성에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울산광역시교육감재보궐선거를공정하고빈틈없이추진하고생활민원기동반및마을관리소운영을통해생활밀착형공공서비스제공을위해노력하였으며노후웹방화벽과전산장비를교체하여정보보안강화및행정업무효율제고에최선을다하였습니다. 또한초중고교교육경비보조와교육발전토론회,마을교육축제등지역사회와함께하는다양한교육프로그램을제공하였으며수요자중심의평생학습지원,특성화된도서관운영과꽃바위문화관의차별화된공연으로배움과나눔이있는평생학습도시를실현하였습니다. 그리고고향에대한건전한기부문화조성을위한고향사랑기부제를실시하였으며자동차세고지서에‘자주묻는내용’코너신설및대규모신축아파트납세자에대한재산세안내로납세자에게다가가는신뢰세정을구현하였습니다. 또한추심이제한적인압류공탁금의관련사건을개별분석한후출금청구및압류해제등을통해체납관리의효율성을제고하고세외수입의정확하고효율적인부과및징수업무기반을강화하였습니다. 휴대용바디캠비치로폭언‧폭력행위등악성민원인으로부터민원담당공무원보호조치를시행하였으며방어9지구,전하3‧4지구에대한지적재조사사업을추진하여토지의효율적관리및구민의재산권보호에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행정지원국소관세입‧세출결산내역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46∼57페이지세입입니다.예산현액은629억700만원이며747억6,100만원을징수결정하고639억1,300만원을수납하였습니다.3억7,900만원을불납결손처분하였으며미수납액은104억6,900만원입니다. 다음은117∼147페이지세출입니다.예산현액은661억8,700만원중641억800만원을집행하였으며5억원을이월하였습니다.보조금반납액은3,000만원,집행잔액은15억4,900만원이되겠습니다. 부서별결산에대한세부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119페이지총무과소관입니다.총예산455억600만원중447억1,500만원을집행하였으며집행잔액은7억9,1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은공용차량유지관리1,900만원,인력운영비7억900만원입니다. 125페이지자치행정과소관입니다.총예산102억9,600만원중100억1,700만원을집행하고보조금100만원을반납하였으며집행잔액은2억7,7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은동시설관리및환경개선2,300만원,동인력운영비1억7,500만원,동기본경비1,800만원입니다. 131페이지교육지원과소관입니다.총예산74억2,600만원중68억4,500만원을집행하고5억원을이월하였습니다.보조금2,800만원을반납하였으며집행잔액은5,2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은혁신교육지구사업900만원,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700만원,남목도서관운영1,500만원입니다. 137페이지세무1과소관입니다.총예산10억100만원중5억9,900만원을집행하였으며집행잔액은4억1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은주택공시가격조사400만원,지방세의정확한부과징수3억9,500만원,기본경비200만원입니다. 다음은141페이지세무2과소관입니다.총예산3억5,000만원중3억3,900만원을집행하였으며집행잔액은1,1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은체납세징수활동강화400만원,기본경비600만원입니다. 145페이지민원지적과소관입니다.총예산16억800만원중15억9,200만원을집행하였으며집행잔액은1,6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은지적재조사사업,기타직보수500만원,부동산중개업및토지관리기타보상금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행정지원국소관202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대한총괄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혜빈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총괄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행정지원국결산총괄부분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을제외한다른부서장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문병환총무과장께서는총무과소관결산에대하여사항별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병환

문병환총무과장

총무과장문병환입니다. 평소총무과업무에많은관심과성원을보내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혜빈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총무과소관2023회계연도결산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총무과소관2023회계연도결산사항별설명)

윤혜빈위원장

총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소관결산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은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은심위원

과장님,결산준비한다고수고많으셨습니다. 총무과소관결산관련해서몇가지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예산집행현황책자13쪽을보고먼저말씀드릴게요.직원사기진작에‘포상금’부분에있어서본예산에이렇게충분히편성을하신것같아요.너무많이예산편성을하신게보이는데,왜냐하면추경예산에반납하고도지출잔액이1,000만원이상남은부분에대해서예산편성을본예산에있어서과다하게편성한부분들이보이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병환

문병환총무과장

그부분은예산편성과정이라고보기에는좀그렇고저희들집행에있어서원활한집행이안된부분이있는것같은데그런부분은다음에편성할때심도있게편성하도록하겠습니다.

박은심위원

이런예산들이총무과에몇개가보여서요.이런부분들은주의를하셔야될것같습니다.예산편성때부터예산에대한검토를충분히하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 15쪽에나와있는인사운영활성화추진에보면‘특정업무경비’역시나추경예산에감액하고도지출된잔액이많이발생한부분이있고요.인력운영비부분도역시나마찬가지로지출잔액이많이발생한부분입니다.우리직원들의전반적인인력운영비,보수부분이긴하지만예산을짜실때이러한검토충분히잘하셔야될것같다라는말씀을드리고요. 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부분에있어서18쪽에나와있는‘공무직근로자보험료부담금’부분에있어서추경예산에더증액편성을했는데지출잔액은훨씬더많이남아있습니다.추경예산을굳이편성할이유가없었는데어떻게해서이렇게된건지에대해서설명해주십시오.
병환

문병환총무과장

이부분은요율이전체적으로조금상향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은심위원

공무직근로자보험료부담금이본예산에충분히편성이된것으로보이거든요.여기에추경예산4,400만원을편성하고지출잔액을보면1억1,600만원이발생했어요.추경에굳이이4,400만원을편성할필요가있었을까라는생각이드는데……
병환

문병환총무과장

이것은제가확인을하고답변을,이부분은저희들공무직휴직이런부분이추후에발생하다보니까남은것같습니다.

박은심위원

이해는되는데추경예산에왜이렇게편성을했냐라는부분말씀을드리는데이런부분들에대해서예산을짜실때예산에대한검토,이부분에대한검토가충분히이루어져야된다라는생각을가지고있고신중을기해주십사라는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기본경비부분에있어서는이부분공공운영비라든지국내여비같은부분도본예산에충분히편성된것들이보입니다.왜냐하면추경예산에감액하고도지출잔액불용된금액들이많습니다.그래서이런부분들에있어서예산을처음부터편성하실때충분한검토를해주시고신중을기해주십사하는부탁의말씀을드리고요. 총무과뿐만아니라전체적으로결산을한번부서별로봤는데이런사항들이너무많아요.의회에서는예산에대한부분을믿고충분히반영해줬는데……
병환

문병환총무과장

이것은제가설명을드려야되겠는데,기관부담금지급에대한퇴직금이런부분들은추후에저희들계상이안되기때문에,불가피한사유가발생할수도있습니다.퇴직이발생할수도있고퇴직금이많이나갈수도있고이런부분이있기때문에약간유동성이있다고봐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박은심위원

유동성이있는것이해를하고요.이해를함에도불구하고본예산대비추경예산에감액된예산들이많습니다.그리고또지출금액이많이발생했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데,전반적으로우리의회에서는이런예산을믿고부서별로다승인을해주는데이런부분들에있어서사업계획대로예산이집행되지아니하고불용되고하는것들이전반적으로부서에너무나많이보여서오늘처음행정지원국총무과하는이시간에말씀을대표적으로드리는바입니다. 이런부분들에있어서예산편성을하실때검토를충분히잘하셔서본예산부터수립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혜빈위원장

박은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강동효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동효

강동효위원

과장님,작년한해고생많으셨습니다. 저도비슷한질문이긴합니다.사실은포상금관련된질문이기도한데,이것집행잔액의문제가아니라비율의문제이기도하고이게매년널뛰기를해요.예를들어서작년에는280만원정도남았다가그작년에는1,100만원남았다가이게어떤기준이있어서,포상이라는것이매년조금씩이루어져야되는것이지않습니까? 이런것들이왜이렇게널뛰기를하는건지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릴게요.
병환

문병환총무과장

실제포상은저희들지출하는게시기그런부분들이있고또포상의종류가다양하다보니까나갈때는많이나가고요청이있을때는있는데그런부분들은저희들이앞으로조정을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매해비슷한수준에서집행잔액이남는다면충분히공감되는부분들이있는데어떤해는많이남았다가어떤해는적게남았다가이런것들이계속주기적으로반복되는형태다보니까특별한이유가있는지……
병환

문병환총무과장

특별한이유는없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그래서기준을나중에좀알려주셨으면합니다. 그리고제가제안을하나드리자면‘직장동호인클럽실적’관련해서저희가작년에백분율로하지말고건수를요청드렸더니금액으로목표율을올리셨더라고요.매해100%의달성률에110%,120%달성을하셨는데,올해는1,500만원을다쓰셨다는것은충분히납득이돼요. 그런데우리가성과지표를보면직장동호인클럽지원에대한실적인것같으면수혜를보는게더맞지않겠나,그러니까10가지동호회가있으면어떻게수혜를적용을했냐가목표수치가되어야되지1,500만원을썼냐안썼냐가목표수치가되면이것은좀문제가있지않나……이것차후개선을부탁드릴게요.
병환

문병환총무과장

저희들사실성과목표같은경우평가결과에도나와있듯이‘예산대비를하느냐’‘성과수혜,혜택을보느냐’이런다양한부분이있는데실‧과의성과목표와앞으로의성과이런것과연계되다보니까이런부분들은목표설정에있어서좀더충실해야될것같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사실성과지표라는게우리직장내동호인들이활동을즐겁게잘하고있느냐를목표수치로잡는게맞는데,예를들어서당구동호회에1,500만원지급하고다른동호회에지급을안했다라고하면불만이생기는거잖아요.그러면목표수치를달성하지않은거거든요. 그래서제가볼때는이목표수치는내년부터라도수혜율관련된이야기를하는게우리가상황을보기가편할것같은생각이들어서제안을드리는겁니다.
병환

문병환총무과장

저희들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윤혜빈위원장

강동효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문옥위원님질의하십시오.
문옥

박문옥위원

저희가결산을할때는결산서책자한권뿐만아니라예산집행현황,결산서첨부서류,예산의성과보고서그리고이미결산을전문가들이먼저해주신결산검사의견서까지다섯권이의회에제출됩니다.올해도결산검사의견서에서성과지표와관련한문제제기가있었고앞서기준을바꾸는문제는저도동의를합니다.그런데전반으로총무과는예산의성과보고서와관련해서저희위원들이보더라도납득이되는기준과수치나측정산식을잡았어요.제가뒤에자치행정과때문제제기를할건데,자치행정과는이측정산식이나방식이동의가안돼요.그리고뭘말하는지모르겠어요.그런데총무과는그런반면에결산검사의견서에서계속지적하고있는예산의성과보고서와관련한성과지표나측정산식과관련해서는다른과보다는충분히납득이가능하도록잡았다는말씀을드리고질문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많이남는것도여러가지이유로문제가있는부분인데집행잔액이남아야될것같은데안남은게있어서제가질문을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결산서121쪽에‘청사주차장부지확장조성사업’이보건소뒤쪽에이루어진거지요?
병환

문병환총무과장

예,맞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여기는3억8,000여만원인데우리가계약을어떻게진행했습니까?
병환

문병환총무과장

청사주차장조성을저희들이59면정도했는데작년에실제뒤에부지면적까지해서추가로더비용이들수도있었는데비탈면이라든지급경사때문에하지못하고축소해서운영해서시행을했습니다. 어쨌거나그당시에는부지매입이나이런부분들이원활하게이루어지지않기때문에,그래도이용하시는주민들편의를위해서빠른시일내에저희들이하다보니까빨리처리한주차장조성사업이되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예산은3억8,000정도인데집행잔액이540원밖에없어서제가물어보는겁니다.
병환

문병환총무과장

그부분은저희들이어쨌든최선을다해서잘썼다고봐야되는데……
문옥

박문옥위원

통상적으로관공사를할때주민들이가지는불만이뭐냐하면,건물기준으로보면건물을87억짜리,50억짜리건물을지었어요.그런데우리가낙찰차액과관련해서이것을반납해버리고나면공사는준공이되었는데간단간단하게고쳐야될문제가생겼을때6개월또는1년을기다려야되는불편을주민들이겪어야되어서아마제기억으로는4대때부터의회가요청한것은집행잔액을반납하지말고시설이준공되고나서최대한끌수있을만큼예산을남겨두고필요한물품을추가로구입해서주민들불편을최소화하자고했는데,저는이주차장공사비도낙찰잔액이남았는데필요한공사에최대한예산을집행하기위해서노력했는지가궁금해서질문드리는겁니다.
병환

문병환총무과장

주차장을가서보셨다시피사실저희들이이주차장조성을하기위해서노력도많이했고디테일한부분보완도많이했고법면이라든지전기공사,폐기물용역이라든지이런부분들도거기주위에오랫동안묻혀있던게많았습니다.그것정리를다하고환경도많이깨끗하게했고옆에펜스라든지이런부분들정비도하고비탈면,배수로정비,재해우려지역도정비하고이러다보니까예산이540원남았는데이부분저희들쓰임새에대해서는최선을다했다고봅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최대한잘조성하고환경을잘정비하기위해서쓸수있는노력을다했다고이해하면되겠습니까?
병환

문병환총무과장

예.
문옥

박문옥위원

똑같은사례가결산서119쪽에보면직원한마음연수도마찬가지거든요.여기도집행잔액이400원이에요. 작년에는전체위탁을줘서전체4개조,3개조로나눠서진행하다보니집행잔액이이정도로남은것으로이해하면되겠습니까?
병환

문병환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작년에는그룹으로나눠서가다보니여러가지어려움이있어서올해는과를넘어서,과내에서본인들이몇인이상만되면한마음연수를진행했잖아요.여기평가와관련해서는내년당초예산심의할때어떤방식이좋은지의회에제출해주셨으면하는데,조금아쉬움을말씀드리면전체로갔을때도마찬가지이고올해도직원들이팀별로나눠서한마음연수를갈때업무와관련해서공백이생기는부분들이큰데가꽤있었습니다. 그래서직원들사기진작을위해서한마음연수를가는것에대해서이견은없지만또반면에이연수로인해서주민들이찾아왔을때큰불편을최소화하기위한인력운영이나이런것은조금해야될것같거든요.어떻게생각하십니까?
병환

문병환총무과장

위원님말씀처럼저희들이번에선거라든지한마음연수,각종출장이런부분들이중복되다보니까업무의연속성이라든지민원인들의불편함이없지는않았다고봅니다. 그래서앞으로는이런부분들적정하게시기라든지조정해서업무의연속성이떨어지지않도록해서효율적으로연수를시행하도록,직원들여론도조사를해보고선호도도다시한번조사해서의회와소통해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특히우리구로보면제일많은공무원들이움직이는연수이기때문에주민들불편을최소화시킬수있도록운영방안도한마음연수를진행할때검토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환

문병환총무과장

알겠습니다.그리고아까포상금,박은심위원님,강동효위원님,이부분한말씀만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이것1인당20만원씩지급하는데사실직원들이생각만큼20만원활용을안하더라고요.그래서올해예산에는40%줄여서편성을하게되었는데이부분은위원님들우려하시는그부분들해소하기위해서저희들홍보를통해서포상금이제때지출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윤혜빈위원장

박문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수영

이수영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앞선위원님들전체적인집행잔액이라든지성과보고서에대한부분들이야기를많이해주셨는데,공통된질문일수도있지만총무과총예산액이455억에이번2023년도결산액이447억이고집행잔액이7억9,000인데8억가까이남긴했습니다. 총무과예산중에가장많이나가는게인력운영비이지요.이게거의389억정도나가고나머지58억정도남는돈들이청사운영이라든지여러가지총무과에서자잘하게사용하는비용들인데,제가하고싶은말은58억중에새로했던게박문옥위원말씀하신‘주차장조성’여기에집행잔액은거의없지만낙찰차액이라든지이런게생길수있는부분인데도불구하고잔액이거의없이잘사용하셨다는점이고요. 우리가차량구매도이번에좀많았지요.많아서돈이나가긴했는데,121페이지인력운영비쪽에‘무기계약근로자등보수’에보면집행잔액이20%이상남은부분있지요.집행잔액이1억7,000정도남았지요. 아까박은심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추경예산에우리가예산을편성했습니다.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3억5,000정도추경에예산을편성했는데실제로집행잔액은5,600이라서특별하게이견이없습니다. 여기같은무기계약근로자등보수항목에보면‘공무직근로자보험료부담금’예산이있어요.본예산에5억3,800이편성되었고추경에4,400이되었잖아요.추경예산이4,400밖에안되었는데실제로작년2023년결산에지출잔액을보면1억1,600만원이남았거든요.아까박은심위원님도말씀하신부분이이부분얘기한것같거든요.
병환

문병환총무과장

아까박위원님이야기했듯이퇴직금정산에여러부분들이유동성이좀있습니다.퇴직금정산할경우돈이많이나가고하지않을경우에는예산이남는이런부분들이있기때문에이부분은저희들이추경에반납할수있는그런부분은아니고,또취소하는부분도있고여러가지인건비에대해서는유동성이많이있습니다.특히무기계약직같은경우환경미화원도포함되기때문에,이분들은중간정산이되거든요.일반공무원들은중간정산이안되지만이분들은……
수영

이수영위원

이것언제추경에편성된거지요?언제추경인지표시는안나지만아까말씀하신것처럼퇴직금이나이런부분은다계산이되는부분이고퇴직하는부분도어느정도기간이명시가될텐데,금액적으로봤을때추경예산금액이크다면제가이해를하겠는데4,400이편성된거잖아요.그부분때문에제가다시한번질문드리는거거든요.
병환

문병환총무과장

아까도이야기했듯이중간정산을하면한두분이나가도억대로나가니까,그래서집행잔액이조금많긴하지만중간에그런일들이발생할수있기때문에저희들이반납을하지않고추경에편성한부분도그런부분을감안해서편성했는데앞으로는무기계약직임금이라든지보험료를정확하게파악해서그렇게편성하도록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말씀을그렇게하시니이해하라는뜻인것같은데,추경예산4,400에대한내역을나중에한번보여줬으면좋겠습니다.왜냐하면집행잔액이4,400이하로남았으면이해를하겠는데1억이상집행잔액이남았는데……
병환

문병환총무과장

아까도제가말씀을드렸듯이보험료가전체적으로상향되었습니다.보험료가상향되었기때문에저희들은보험료상향에따라서,기존있는4,400만원그것은보험료상향에대한인상부분이라고생각하면되고나머지남은부분은예를들어서중간퇴직금정산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일어날수있기때문에저희들집행잔액이부득이하게조금남아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1회추경이네요.저희들한테서류들어왔던부분에‘휴직등사유로결원발생하고산재보상금등미집행에따른집행잔액’이라고이렇게적혀있어서제가이해가안되어서말씀드린거였습니다. 일단알겠습니다.차후에한번더설명해주십시오.
병환

문병환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윤혜빈위원장

이수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과장님,저도한마음연수등으로인해서보니까공무원들정말필요해서부르려고하면한꺼번에다가버리고없어서불편함을느꼈습니다.잘분배해서공무원뿐만아니라주민들다불편하지않게끔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환

문병환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윤혜빈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총무과소관사항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경자자치행정과장께서는자치행정과소관결산에대하여사항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경자입니다. 자치행정과소관2023회계연도결산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자치행정과소관2023회계연도결산사항별설명)

윤혜빈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문옥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문옥

박문옥위원

결산서125쪽‘동시설관리및환경개선’관련해서는이미과장님이저희개별예결위원들을찾아뵙고설명을해주시긴하셨습니다.그럼에도앞서총무과에서청사내주차장을조성하면서예산범위내에서가능한그예산을다집행하기위한노력으로쾌적한주차장을만들었던것처럼동시설관리및환경개선같은경우에는지어진지오래된동행정복지센터들이많아서사실은수리나공사가많이필요하고또넉넉한예산을주지못하다보니순서를정해서예산을편성하고집행하고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2,290만원가까이큰돈을남긴것은,동으로보면사실큰돈이잖아요.그래서이후에는이런예산이충분히다집행되어서반납이없도록다시한번더부탁드립니다. 그리고예산의성과보고서관련해서조금말씀을드려야될것같아요. 자치행정과는지금주로보면민간단체신청건수,지원건수가전부다달성되었기때문에100%,그다음에추진계획도추진실적이100%,생활민원처리실적은좀이해가돼요.접수건수에따라서완료건수를몇프로로완성도를할거냐,그래서2022년도에는97%목표를잡았다가97%달성을했고2023년은97%를잡았는데98%에서101%를달성했다는정도는이해가되는데그뒤에나와있는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실적과관련해서도신청건수대비지원을다했기때문에100%인데,건수로보면그런데금액으로보면마을공동체사업요청한금액을우리가지원해주지는못했잖아요. 그래서성과지표와관련해서사이버안전보안진단의날도마찬가지이고이런몇가지성과지표와관련해서는내년에개선이필요할것같은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저도이것에대해서는세밀하게고민을안해봤는데위원님말씀해주시는것보니까대부분저희가산출식이나올수있는그런성과지표가필요하다고생각했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성과지표를우리주민들이보시더라도우리과에서올해핵심으로진행했던사업들이이런이런사업인데어떻게추진되었구나라고이해가될수있는측정산식을만드는게필요할것같습니다.그래서내년에개선을부탁드리고나머지부분은과장님,계장님이오셔서사전에다설명해주셨기때문에이만줄이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혜빈위원장

박문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은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은심위원

결산준비한다고수고많으셨고요.두가지정도결산관련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산집행현황을봤는데요.21쪽‘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부분에있어서추경예산에1,000만원가까이편성하고지출잔액80%,800만원이상남았습니다. 이렇게추경예산편성하는게적정한가요?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작년에자이아파트하고들어오면서통장예산을저희가추경에많이잡았는데통장선출하는과정에서조금늦어지고결원도생기고이렇게해서그런차이가,집행잔액이있었습니다.

박은심위원

통장수당관련해서보상금편성한게2회추경에하셨습니다.2회추경에하고사업시기가그렇게많지않은데이부분에있어서80%이상이렇게지출잔액이발생한것은저는추경예산잡을때그런부분들에대해서충분히검토를못했다,이번결산을보면그런부분들이너무많아요.예산을이렇게대충편성하는이런부분들이너무많이느껴져서제가깜짝놀랐어요. 앞에총무과에도얘기했지만우리의회에서예산거의삭감없이집행기관에서하겠다라는것믿고다승인해준바가있습니다.최대한그예산집행될수있도록노력해주셔야되는게집행기관의역할,기본적책무라고생각을합니다. 이런추경예산편성시에도대충하지말고요.통장수당,산출근거이런부분들분명히다나와있잖아요.잘파악해서이런추경예산도편성을하셔야된다,지금결산상드러나는이런지출잔액확연히,이게너무나많기때문에그렇습니다. 우리는믿고그렇게될거라고생각을하고의회에서예산을주면이렇게예산이사장되거나불용되는일은없기를바라는마음을가지고있고요.이런예산편성에있어서추경예산도철저히편성을하셔야되겠다라는말씀을드리고,한가지만더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이부분관련해서는2022년도예산대비해서오히려북한이탈주민관련사업은200만원사업비가더줄었어요.600만원으로’23년도사업을진행하는데집행잔액이이것도거의30%이상불용된것을확인할수있습니다. 600만원본예산에편성해놓고지출이430만원정도이고지출잔액이170만원이상발생했습니다.이사업비자체가많지않습니다.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운영관련해서왜당초계획한대로,이것은추경예산편성이고뭐고이런것도없습니다.본예산에600만원,전년도대비해서200만원더줄어서예산이편성되었는데도불구하고이렇게집행잔액이많은것을봤을때저는북한이탈주민과관련해서이사업에너무소홀했다,미진한부분,신경을많이안쓰고소통을많이안한이런부분들결산상사업을보면서확인할수있습니다. 올해’24년도사업에는이부분관련해서특히북한이탈주민소외된부분들,요즘또화두가되고있지않습니까?여러가지오물투척풍선들이날아오고굉장히위협적이고이런부분들도중앙에서잘풀어야되는그런부분들도있지만굉장히불안해하고계십니다. 우리동구관내에계신북한이탈주민들과잘소통해주시기바라고이미미한사업비로라도,이렇게집행잔액이많이발생하지않도록최대한사업에있어서정말집행이잘될수있도록신경을써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윤혜빈위원장

박은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문옥위원님추가질의해주십시오.
문옥

박문옥위원

결산과관련해서는앞서말씀을드렸고,저희가결산을하는이유는예산편성이적절했는지그리고편성된예산이제대로잘집행되었는지를보기위해서결산을합니다.또한편으로는결산에서확인된기준을근거로그다음해연도사업을집행할때참고하라고결산을하게되잖아요.그래서예산과집행과관련해서는앞서말씀을드렸고사업과관련해서말씀드리려고추가발언을하게되었습니다. 지난2024년1회추경때저희의회가집행부에역제안한사업이있습니다.복지지원과에보면사회복지사들힐링캠프를1박2일동안40명2,000만원예산으로여수에보내겠다는사업계획이올라왔습니다.사실은여수에가서할수있는일을우리울산동구에서도다할수있어요.그런데우리동구에살고있는우리조차도일산해수욕장에동구주민이면2만1,000원만주면슬도까지그멋진뷰를보는요트를탈수있다는것을잘몰라요.많은분들한테인기를끌고있는해수욕장에새로들어선호텔안이어떤지도잘모르고거기서바라보는일산해수욕장이얼마나아름다운지도모릅니다. 그리고지금전국곳곳에서맨발걷기를하기위해서엄청오고있고슬도도찾고있고방어진항도활성화시켜야되는데,이렇게목적에따라서선진지를견학하는것은그목적에따라서다른지자체를가야되겠지만그렇지않은단순한힐링과격려를하는사업은우리동구에서한번해보자라고해서복지지원과에서아마준비를하고있을거예요. 마찬가지로자치행정과도보면통장님들,주민자치위원들,각단체들이많이가시잖아요.가는게목적이있으면그목적에맞춰서그도시를가야되겠지만그렇지않은격려,포상이런개념이라면우리동구에서동구의아름다움을직접느끼게도하고예산도동구에서집행될수있도록방법전환을복지지원과의평가에따라서내년에자치행정과도조금반영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어서추가발언을요청했습니다. 제가이제안을하게된이유는올해통장님들전체다녀오셨지요.단합대회를다녀오셨는데그러고이틀뒤에우리동구에서하는해파랑길걷기대회에통장님들여러명이오신거예요.제가‘며칠전에좋은데를보고오셔서왜또여기오셨냐’했더니통장님들말씀이‘다다녀봐도우리동구만큼이렇게아름다운곳도없다.’해서본인들이피곤하지만신청하셨다고,제가나중에여쭤보니까만족도가너무높으셨다고하시더라고요. 저도신청했거든요.해파랑길이랑사운드워킹하고싶어서어플보고저도신청을했는데,그래서통장님들말씀을들어봐도충분히우리동구만으로도매력있고또우리스스로하루코스,1박2일코스를누려봐야주변분들한테추천을할수있기때문에이런예산과이런사업이많은자치행정과에서적극검토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혜빈위원장

박문옥위원님좋은말씀감사드립니다. 이수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수영

이수영위원

과장님,준비하신다고고생하셨고요. 앞선위원님들지적사항도있고이렇게했는데요.저는자치행정과에서,100억이지요.100억예산에2억7,000정도집행잔액이발생했는데,사실아까말씀하신것처럼추경에예산을편성했는데집행잔액이있는이런부분도있고부분적으로작은예산이지만집행잔액프로테이지가높은곳도있고이렇게해서말씀을많이해주셨는데,저는전체적으로봤을때사실추경에예산편성한부분들도많고또보니까추경에예산을반납한실적들도많더라고요.그래서최소한으로집행잔액을많이줄였다는부분에서제가잘하셨다는말씀을드려야되겠고요. 그런데결산이라는것이다음에예산을반영하기위한기초가될수도있는데반납한부분이있으면그반납한부분들도감안해서다음예산편성할때참고를꼭해주셔야되는데그런부분도앞에처럼똑같이예산을편성했을경우또반납을해야되고,그게계속반복적으로일어나서는안되니잘반영을해주십사하는부분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2억7,000정도불용액이남는데그중에인건비가1억7,000정도불용액이고나머지부분1억정도인데이정도면실질적으로불용액부분에대해서는대단히반납을잘했기때문에잘운영하셨다고말씀드리려고마이크를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이경자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윤혜빈위원장

이수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임채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채윤

임채윤위원

과장님고생하셨습니다. 앞선위원님들께서제가하고싶은얘기들을거의대부분다해주셔가지고,또사전에오셔서설명도잘해주셔서특별히여쭤볼것은없는데딱한가지여쭤보자면‘ICT기술을활용한전자정부기반구축’이렇게해서예산을소진하고계시는데목적에보면‘빅데이터등첨단ICT기술활용으로과학적행정업무지원’이렇게나오잖아요. 사실은이게되게모호한얘기라서,너무크게잡아서,빅데이터를활용해서어떻게과학적인행정업무를지원하는지이런프로그램들에대해서도,이런것들이한해만해서끝나는일은아니잖아요.다년간의계획을세워서해주셨으면좋겠고요즘인공지능이다,쳇GPT다해서굉장히이슈이긴한데거기에관련되어서여러매체에서도다뤘듯이보안적인문제도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데이터들이함부로유출되지않도록하는,사실보안의가장핵심은사용하는사람입니다.아무리기계가보안이잘되어있더라도인적인문제로인해서유출되는자료들에대해서는방법이없거든요.그런부분에대해서좀더집중해주시고,진짜빅데이터나이런것들을활용할수있게세부적인프로그램을만드셔서교육을하신다면어떻게보면주민들한테좀더상세한이야기들을해줄수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혜빈위원장

임채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없으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자치행정과소관사항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서동국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교육지원과소관결산에대하여사항별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동국

서동국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서동국입니다. 평소교육지원과업무에아낌없는지원과성원을보내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혜빈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다시한번감사의말씀드립니다. 교육지원과소관2023회계연도결산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교육지원과소관2023회계연도결산사항별설명)

윤혜빈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동효

강동효위원

과장님,작년한해고생많으셨습니다. 다른것은없고우리‘혁신교육지구행사운영비’관련해서당초예산에보면문화예술체험1억2,000만원,마을교육축제5,000만원,토론회1,000만원,마을교사양성에5,000만원해서,어느부분에서집행잔액이남은것입니다.
동국

서동국교육지원과장

마을교사육성에서좀남았습니다.저희들이집행잔액남은이유가작년에처음초창기시기여서저희들이전문성은없지만한번해보자고해서우리직원이전반적으로교육부터해서강사섭외까지직접수행을했었거든요.그래서그쪽에서많이좀남았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예,이상입니다.

윤혜빈위원장

강동효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문옥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문옥

박문옥위원

결산과관련해서올라온공식적인책자외에의회에서20%이상집행잔액이남은내역을집행부에사유별로현황을받은바가있습니다. 교육지원과는두건이거든요.하나는(구)서부유치원에어린이복합문화공간조성하는5억이것은2024년하반기준공예정이어서명시이월에대해서충분히납득이가고요.반면에화정가족문화센터가복합건물이잖아요.2층에교육지원과가운영하는작은도서관과어울림문화센터학습관이지금운영되고있지요?
동국

서동국교육지원과장

예.
문옥

박문옥위원

그래서700만원예산을편성했다가7월에개관으로2층어울림학습마루초기운영에따른공공요금집행잔액으로나와있는데,그러면지금매달공공요금을어떻게납부합니까?
동국

서동국교육지원과장

전기요금은수도요금하고저희들이따로내는것으로……
문옥

박문옥위원

어느정도나오나요?
동국

서동국교육지원과장

그것까지는제가파악을못했고요.나중에자료드리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그러면이것이몇개월치여서지금185만원이남았는지도혹시지금답변이안되시나요?
동국

서동국교육지원과장

예,그세부내역까지제가파악을못했습니다.죄송합니다. 실제적으로저희들처음에예산을올릴때처음이라서어느정도나오는지솔직히잘몰라서그부분을추정하다보니그렇게되었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최근울산전시컨벤션에이문제가터졌는데,건물을대구나부산이나이런데컨벤션센터기준으로전기용량을너무많이잡아서지금거기가사용하지않는전기요금을엄청내고있다는뉴스보도가나왔는데,우리화정가족문화센터도비슷한처지인것을제가최근에확인을해서가족정책과결산때조금질의를준비하고있는데요. 전기총량이큰데다가공공건물은또최근에법이바뀌다보니까냉난방과관련해서는전기가아닌다른대체에너지를쓰게되어있어서냉난방기는지금그건물에도시가스가연결되어있어요.그런데전기사용으로보면제일많은것이냉난방기인데전기양은냉난방기사용까지총량으로잡아놓고냉난방은도시가스로하다보니30%밖에쓰고있지않아요. 기본요금을엄청나게내고있는거여서어울림문화센터학습관이같은건물안에들어가있고,또단독으로공공요금을납부하신다고답변하셨기때문에금액이나사용량에대한분석이필요할것같습니다.자료도제출해주시고,이후에아마가족정책과에제기를하면건설과와이문제를같이논의해야할것입니다.그때도적극협조하셔서개선을요구드립니다.
동국

서동국교육지원과장

꼭챙겨보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이상입니다.

윤혜빈위원장

박문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교육지원과소관사항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혜영세무1과장께서는세무1과소관결산에대하여사항별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혜영

정혜영세무1과장

세무1과장정혜영입니다. 평소세정업무에특별한관심과성원을보내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혜빈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드립니다. 세무1과소관2023회계연도일반회계결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세무1과소관2023회계연도결산사항별설명)

윤혜빈위원장

세무1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은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은심위원

결산준비한다고수고많으셨습니다. 예산집행현황을보고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국장님께서작년에담당과장님으로계실때이부분에대해서제가문제제기를많이한바가있습니다.그부분역시지금결산하는이자리에서얘기를안드릴수가없습니다. 사무관리비부분에있어서‘지방세정확한부과징수’가있는데요.여기에‘고향사랑기부제답례품구입비’추경예산에4억2,300만원이렇게편성을했고,지출잔액3억8,900만원,3억9,000만원정도지금불용이되었습니다. 그리고역시나관련있는고향사랑기부제답례품을보낼수있는택배비까지도충분히편성을하셨던것이지금추경예산에는감액이되어서편성이되었던부분들이있는데요.이와관련해서제가작년추경예산때도예산집행현황을당시에확인을하고“이부분예산집행현황이너무저조하다.”2회추경에편성하는데예산집행현황을그당시에봤을때진짜실제로100만원미만이었습니다. 그런데도과다한이런예산편성이된부분을가지고저는“문제가있다.이렇게예산을꼭편성을하셔야되겠냐.”라고했을때,당시국장님께서답변하시기를“우리고향사랑기부금목표액이12억이고거기에따라서30%정도답례품구입비를마련해야된다.최대한노력해서꼭,완전100%는아니어도80%가까이,최대한노력하는모습보여서,끝까지기대해달라.”그럼에도불구하고너무과다하다라는것이저의지적이었습니다.왜냐하면예산집행현황을확인했기때문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의회에서는정말이예산모두승인해준바가있습니다.예산집행현황을당시에확인했을때너무낮은부분에대해서예산편성에문제가있는부분지적한바가있고요.감액에대해서그런필요성을제기했음에도불구하고예산반영이다되었고결국이결산상자료에확인해보았을때지금거의80∼90%예산이불용이되었습니다. 과장님대신국장님께답변할기회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이예산불용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말씀해주십시오.
효익

변효익행정지원국장

저희들고향사랑기부제가작년에처음시행되었습니다.처음시행되었고,그다음에기부자가연말에정산혜택을받기때문에저희들은연말에기부를많이하실것으로생각을했습니다. 그리고작년에처음시행하다보니까기본데이터가없어서추계하는데상당히어려움이있었다고말씀을드리고,저희들이고향사랑기부금모금에조금더열심히해보자는뜻에서금액을과도하게많이잡은것을지금솔직히인정하는바입니다. 앞으로이데이터를기반으로해서향후에는예산을정확하게잡을수있도록,세밀하게잡을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박은심위원

2회추경편성때이부분에대해서너무우려가되어서,당시에예산집행률이너무떨어졌기때문에이렇게더많은예산을,거의과반이상을또이렇게편성하는부분에대해서적절치않아서조정을분명히해야된다라고얘기했는데과장님말씀대로믿고‘연말되면우리동구를사랑하시는분들에대한고향사랑기부금더많이모아질거야.’라는이런기대,정말그런부분들을기대했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최대한우리과의노력으로이렇게예산을편성했는데결국은이렇게너무나많은예산이,우리구비입니다.이렇게불용되는부분은적절치않다라는말씀을이자리에서분명히드리고요.의회의예산편성때,예산심의때이렇게나오는지적사항이나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집행기관에서도귀기울여서잘듣고좀반영을해주십사라는그런부분들말씀을드리고요. 굉장히아쉽게생각을합니다.결산상꼭이렇게확인을해야될부분인것같아서이렇게말씀을드렸고,앞으로는이러한부분들에있어서목표라든지이런부분들높게잡으면좋지요.그렇지만우리가연내에이런부분들이사업이집행되는지,집행가능한지이러한부분들을충분히보고예산도잡으시고그렇게노력을하셔야돼요.이렇게예산을불용시키는일이앞으로는세무1과에없기를바라고요. 과장님,답변이제해주십시오.고향사랑기부제현재모금액은어느정도진행이되었나요?
혜영

정혜영세무1과장

오늘현재로해서5,018만9,000원모였습니다.

박은심위원

올해목표액은얼마이지요?
혜영

정혜영세무1과장

올해목표가2억입니다.

박은심위원

작년도에우리고향사랑기부금모금하는것이전반적으로지자체마다처음으로실시가되었습니다.그래서시행착오가있을것이라는생각도했지만우리구,특히국장님아까답변도하셨지만처음이다보니까열정이뛰어나시지요.잘해보려고하는그런의지충분히감안하지만결산상예산에있어서이렇게많이사장이되거나불용되는부분들은정말안타깝게생각을하고,올해는과장님,고향사랑기부금목표액을2억잡으셨고,지금현재6월중순경쯤인데이시점에5,000만원이상이렇게모금했다라고하는데,연말에는조금더모금이많이될가능성이있습니다.그렇지요?
혜영

정혜영세무1과장

예.

박은심위원

열심히뛰어주시고요.이런부분들지금홍보도잘하시는것으로알고있는데올해는예산을적절하게잘편성하셔서거기에따라서집행도잘되기를부탁드립니다.
혜영

정혜영세무1과장

예,그러겠습니다.

박은심위원

이상입니다.

윤혜빈위원장

박은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세무1과소관사항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김명자세무2과장님께서는세무2과소관결산에대하여사항별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세무2과장

세무2과장김명자입니다. 평소세무2과업무에많은관심과성원을보내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혜빈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세무2과소관2023회계연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세무2과소관2023회계연도결산사항별설명)

윤혜빈위원장

세무2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문옥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문옥

박문옥위원

결산서뿐만아니라집행잔액20%이상이남지않은유일한과이기때문에세무과관련해서는결산서말고예산의성과보고서관련해서질의를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세무2과가성과지표로두가지를제출했고,결과를이번결산때제출했는데요.과년도지방세체납정리실적과과년도세외수입체납정리실적인데,2022년도에도136%,124%를달성했어요.그런데2023년은과년도지방세체납정리실적은161%를달성했고,과년도세외수입체납정리설적은229%를달성했어요. 과장님,어떻게해석을해야됩니까?
명자

김명자세무2과장

일단이부분은징수액보다정리보류부분이실적으로많이반영되어있었던것같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성과분석,목표달성과정이나방법을보면지속적인경기불황등으로생활형편어려운생계형체납자128명9,600만원체납처분및행정제재를유예해서비율이높다고보면되는것입니까?
명자

김명자세무2과장

예.
문옥

박문옥위원

앞으로도이런일들이계속생길것같은데,2022년도에이미136%,124%를달성했는데그렇다면2024년도에성과지표가저는너무낮게잡힌것이아닌가,그러다보니161%,229%달성이나온것같아요.그래서2025년도에우리가당초예산을편성할때성과지표와관련해서조금현실성있게잡아주셨으면합니다.
명자

김명자세무2과장

예,재고해보도록하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이상입니다.

윤혜빈위원장

박문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세무2과소관사항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김상윤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민원지적과소관결산에대하여사항별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김상윤입니다. 평소민원지적과업무에아낌없는지원과성원을보내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혜빈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지금부터민원지적과소관2023회계연도세출결산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민원지적과소관2023회계연도결산사항별설명)

윤혜빈위원장

민원지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문옥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문옥

박문옥위원

제출된자료외에앞서말씀드린것처럼저희의회에집행잔액20%이상반납된내역입니다. 민원지적과는100%반납된내역들이3건이있네요.민원담당공무원들이여러가지민원인들로인하여힘든일이생겼을때의료비를지원하는100만원신청이없어서그대로반납이되었고,공인중개사부정개설신고및부동산거래거짓신고포상금으로우리가150만원을편성해놓았는데다행히이것도부정한일이없어서전액반납이되는것이고,개별부담금환급사유도미발생해서120만원전액반납되는것입니다. 그러면2023년민원지적과운영하는데1년간그나마문제가덜있었다고,큰문제가없었다고저희가이해를하면되겠습니까?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예,그렇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반면에과장님,제가제출된자료중에예산의성과보고서관련해서조금질의를드리고싶습니다. 민원지적과는친절교육및점검을실시한비율,교육운영횟수,민원처리기간이있잖아요.건수에따라일주일이냐,보름이냐,준수했느냐,월요일에야간민원운영을추진했느냐,그다음에제작여권교부를SMS안내를했느냐,취약계층여권무료배송을얼마나추진했느냐인데,전부다100%만족달성으로되어있거든요. 2022년도에도달성성과가100%이고,2023년도에도달성성과가100%인데말씀드린것중에민원처리기간준수,월요일야간민원운영,제작여권교부관련해서안내문자보내는것,그다음에취약계층여권무료배송은맞는것같아요. 그런데친절교육이랑점검실시율은조금더횟수를늘려야되지않을까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이것이사실은전부다100%,100%이렇게되어있는데위원님께서작년에도100%,100%가산식이라든지이부분이조금잘못되었다고지적은하셨습니다. 그리고이게저희들이전산오류가조금있었는지친절교육이것은단위를횟수로해서목표를원래2회로잡았고작년실적은3회를했습니다.그러면110%정도이렇게올라가고,민원처리기간준수율도퍼센티지가조금잘못,목표를저희들이1만3,000건민원을받았습니다.거기서기간내미준수한것이78건,그래서실적이99%를처리기간내에했습니다.그런데목표를98%로잡았는데그목표치는달성했고,대부분저희들이작성을하면서조금잘못한부분이있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또올해도개선이필요하네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예,저희들이이것은좀……죄송합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제가보더라도목표보다훨씬더많이했을것같은데올해도자료가왜또그렇게제출되었나싶어서질의를드렸고,끝으로저희가외국인이주노동자들이많이늘었잖아요.이분들이민원지적과에찾아와서업무를보는경우는거의없나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외국인들이많이오시는데예를들어서현대중공업에서오면거기총무부에서직원한명이따라옵니다.따라오고미포조선에서도해당사업소에서대표하는한국인직원이따라와서통역을하고이렇게했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지금그분들이우리민원지적과를방문하시더라도회사에서통역하는분이따라오니까의사소통이나이런데큰문제는없다고이해를하면되겠습니까?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예.
문옥

박문옥위원

그렇지않은분들의방문은거의없습니까?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요즘신세대젊은직원들이영어에대해서는좀거리낌없이하니까소통이잘되고있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그분들이오셨을때지금민원지적과의인력구성으로도충분히해결이된다고이해를하면되겠습니까?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예,맞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비슷한문제들이곳곳에생기기시작하는것이,공원녹지과에서운영하고있는대왕암공영주차장에외국인들이오시다보니까외국인카드를넣으면결제가안돼요. 그런데차들이밀리기시작하잖아요.“외국인카드는사용이안됩니다.”라고안내를했는데한글로안내가되어있는거예요.그러니까외국인들은전혀또해석이안되는,“왜이게결제가안되지?”여서혹시나민원지적과도외국인들이많이늘어난상황에서그런불편이있는지좀확인을했는데내년에도굳이민원지적과에는외국인들민원과관련해서우리구에서추가인력이나여기에대한인력배치는따로필요하지않은것으로이해하면되겠습니까?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이때까지민원실운영하면서크게문제되는사항은없었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혜빈위원장

박문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은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은심위원

결산준비한다고수고많으셨습니다.한가지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금액은미미한데,조금확인이필요한것같아서요.여권사무대행경비보조부분에있어서‘공공운영비’가이렇게본예산에마련되는데집행잔액이거의70∼80%이렇게발생을해요.그래서이‘공공운영비’부분에어떤용도로집행이되었고,집행잔액이발생한것에대해서또어떻게되는지설명해주십시오.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저희들이취약계층같은경우,취약계층이라든지노인분들이런분들해서먼저신청을받을때본인들이원하시면여기에다시방문을안하고저희들이등기로배송해주는시스템입니다. 그런데저희들이예산은등기우편료로해서150건을잡아놓았는데신청률은30건정도밖에안되어서이렇게좀남았습니다.

박은심위원

당초에는3,700원해서100건정도잡았는데,지금현재집행실적은어떻다고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30건정도……

박은심위원

30건이안되는것같은데요.상세집행내역을자료로주시고요. 취약계층에대한여권이나왔을때등기로보내주는요금인데,이부분에대해서홍보가부족해서그럴까요?아니면어떻게이것을개선해야될지……저는이런부분들에있어서예산이미미한데이렇게너무많이남아서이런부분들에대해서예산조정을해야될지,미미하긴하더라도이런예산에있어서부서마다이런부분들이많이있어서요. 특히취약계층을위한이런서비스를펼치는부분이라면이런부분들은좋은서비스이기때문에몰라서신청을못할수가있나라는생각도있고요.민원대에계시는분들이충분히안내라든지이런부분들을하고있지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예,하고있습니다.

박은심위원

여기서얘기하는취약계층의범위가어디까지포함이됩니까?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그러니까사회적약자들……

박은심위원

사회적약자의범위가어디입니까?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우리동구에등록된장애인분들하고……

박은심위원

수급자분들하고다포함되고차상위계층도포함이되고한부모가정도포함되고……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예,맞습니다.65세이상도……

박은심위원

65세이상어르신포함이되고,65세이상어르신만해도우리동구관내에지금2만5,000명정도가되고,우리동구주민의17%를차지하고있습니다.충분히이런부분들에대해서,37만원에대한부분인데어떻게30만원이상지출잔액이발생하는지,저는여기에대해서대상자는충분하다라고생각이드는데이부분에대한홍보를좀극대화시킬필요가있다라는생각이드는데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그렇게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

박은심위원

취약계층을위해서,65세이상어르신이,다양하게다들어가기때문에제가말씀을드리는것입니다.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그런데요즘여권만드시는분들이전부다젊은사람들이고요.그리고저희들이접수를받을때주민등록번호를아니까연세가많으신분하고그다음에장애인이라든지이런분들한테등기로배송한다고미리말씀을드립니다.

박은심위원

우리동구에노년층이증가하고있고요.이노년층도굉장히웰빙을추구하고있습니다.여행다니기를굉장히선호하시고요.그런부분들에대해서65세이상에소득제한이라든지이런기준이적용되지않는다면저는여기에대한홍보를잘하셔야된다,그래서이런부분들에대해서집행잔액이이렇게발생하는일이없도록해주십시오.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은심위원

최소화시켜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은심위원

이상입니다.

윤혜빈위원장

박은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여권은보니까등기로보낸다고해서끝이아닌것같아요.왜냐하면본인이직접수령하지않을경우는다시반송이되지않습니까?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그것을미리신청서에확인을받아서배송을할수있는……

윤혜빈위원장

그래서요즘은그렇게급하지않으면직접찾아가서많이찾기를원하는것같더라고요.한번더체크해보세요.
상윤

김상윤민원지적과장

예,알겠습니다.

윤혜빈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민원지적과소관사항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오늘행정지원국장님이마지막자리를함께해주셨는데요.감사드리고,그동안동구발전을위해서수없이많은노력을해주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공직생활마지막으로마무리하는,후배들이나동료들이지금방송을다보고계실건데손수건준비하고있답니다. 그래서마지막으로소감이랑부탁말씀,그동안의공직생활을하시면서행복했던것,후배들한테남기는말씀5분자유발언으로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익

변효익행정지원국장

예,감사합니다. 그동안제가공직생활을큰과오없이잘할수있었던것은우리의원님들께서앞에서잘이끌어주시고,많은도움을주신덕분이라고생각합니다. 저는공직생활을’91년도에남목2동에서처음시작해서33년간의공직생활을이자리에서마감하게되는것같습니다.지나고나니참빨리도지나간것같습니다.있을때좀잘했어야되는데막상떠나려고하니까많은아쉬움도남습니다.이별도아쉽고,있을때조금더잘했을걸하는그런아쉬움도많이남습니다. 또한편으로는앞으로새로운생활환경에잘적응할수있을지걱정도많이됩니다.아무쪼록의원님,여러분덕택에저는33년의공직생활을무사히마치고떠날수있는것같습니다. 저는개인적으로의회와의관계는상호견제보다는상호보완‧협력관계라고생각합니다.왜냐하면우리는동구발전이라는같은목표를가지고있기때문에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아무쪼록우리의원님들께서앞으로도동구발전을위해서큰역할을다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저는앞으로새로운생활환경에잘적응하여열심히살아가도록하겠습니다.그동안의원님들의많은조언과협조에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혜빈위원장

그동안수고많이하셨고요.제2의인생은꽃길만걸으시길기원드리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민원지적과소관사항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위원및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202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회의를모두마치고제3차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속기김유미)

11시52분 산회

출처 울산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