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영희 의원 발언
문은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등단)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동훈입니다.
문은영위원장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위원
황인동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처리전말보고서 22쪽, 성인지 예산 실효성 제고 및 양성평등 실현 노력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률 저조 세부 사업별 현황을 보면 모바일 헬스케어 지금 사업을 하셨는데, 그 처리전말보고서 결과에 보면 지금 2023년도 이게 성인지 사업으로 2023년도에 처음 반영된 겁니까?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런데 이제 목표는 성과지표는 100% 달성했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예산 집행률은 58.82%예요. 그 내용 중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명 중에 채용 미달로 1명만 사역을 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이 100% 됐다고 하면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성인지 예산 목표 달성률은 100%가 된 거고요. 왜냐하면 여성 한 분을 뽑았기 때문에 그건 100%가 된 거고, 금액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원래 당초에 2명 분이 내려왔는데 한 명밖에 채용을 못 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러니까 예산으로 보면 지금 한 사람 채용을 안 하고도 목표를 지금 달성한 거잖아요?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렇다면 내년도 혹시 예산에 올 예산에는 지금 어떻게 반영하고 있나요?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올해는 전혀 국도비 지원받는 게 없기 때문에요. 저희 자체 인력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자체 인력으로?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네 네.
황인동위원
그럼 별도로 이제 기간제를 채용하지 않고 한다는 소리인가요?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황인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위원 발언신청) 오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네, 오광석 위원입니다. 처리전말보고서 16페이지 세입 예산 과다 편성 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입예산 과다 편성 내역을 보면 보건행정과의 경우 그외수입 예산 현액이 300만 원이지만 실제 수납액은 215만 원 정도 맞죠?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과다 편성액이 한 35% 정도 되네요. 맞죠?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여기서 그외수입이라는 것이 지금 어떤 수입을 말하는 건지, 그리고 이게 과다 편성된 이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그외수입에 해당되는 것이 저희가 4대보험 정산하고
광석
오광석위원
네?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4대보험. 4대보험을 정산하고 나면 기간제근로자의 반환되는 수입 이런 것들을 예상을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4대보험이 굉장히 정확하게 정산이 되는 편이라서 반납액이 적은 편입니다. 저희한테 회수되는 것이.
광석
오광석위원
이게 예측할 수 없는 수입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맞죠?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이게 추후에 이게 과거의 수입 내용들을 잘 고려해서 좀 세입 추계를 좀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닌가.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광석
오광석위원
그 부분이 좀 미흡했죠?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네, 그래서 올해는 좀 이렇게 낮춰서 잡아놨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예산 편성하실 때 좀 과거의 거를 참고하셔서 좀 그렇게 좀 투명하고 공정하게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동훈
이동훈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위원장
오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1분 정회
10시 02분 속개
황인동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등단)
각춘
박각춘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박각춘입니다.
황인동부위원장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위원 발언신청) 이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위원
이영희 위원입니다. 2023년 일반회계 불용액 과다 발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전말보고서 31페이지입니다. 안전재난과는 3000만 원 이상 불용액이 1건인데, 그 원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춘
박각춘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는 3000만 원 이상 불용액이 생긴 사업은 사유재산 재난지원금으로 예산액이 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7월 9일에서 19일까지 호우 피해로 94명에게 7515만 6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제6호 태풍 카누 피해로 22명에게 2269만 7천 원을 집행하여 총 집행액 9785만 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잔액 즉 불용액이 3214만 7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군비 2802만 2천 원은 불용 처리하였고요. 국비 275만 원과, 도비 137만 5천 원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반납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에 반납을 하는 걸로,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안전재난과장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각춘
박각춘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인동부위원장
이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위원 발언신청) 오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오광석 위원입니다. 처리전말보고서 52페이지 결산검사 권고사항 관련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산검사 권고사항 부서별 추진 현황을 보면요. 20개 부서의 112건 중에 완료가 64건이고요. 64%이고요. 72건이고, 추진 중인 건수는 34%인 39건입니다. 맞죠? 이 중에 보시면 안전재난과의 경우에 6건인데요. 완료는 3건이고, 추진 중인 건수는 지금 3건으로 완료율이 50%네요?
각춘
박각춘안전재난과장
예.
광석
오광석위원
지금 전체 부서 평균 완료율이 64%에 비해서 좀 우리 안전재난과는 절반에 그치고 있다 맞죠?
각춘
박각춘안전재난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좀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완료된 사항이 있어요?
각춘
박각춘안전재난과장
지금 현재 거의 완료를 했고요. 6건이
광석
오광석위원
3건이 완료됐고, 3건은 아직까지
각춘
박각춘안전재난과장
그게 여기 이제 보고서는 그랬기
광석
오광석위원
진행 중이잖아요.
각춘
박각춘안전재난과장
예, 그런데 이제 6건이 권고사항 개선 및 권고사항 6건이 세출 예산 편성 후 예산 잔액 미집행 부적정하고, 그다음에 기금운용 건전성하고, 효율성 제고하는 내용하고, 보조사업 관리 소홀 및 정산
광석
오광석위원
과장님, 나머지 3건이 이게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각춘
박각춘안전재난과장
이상없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아직 완료는 안 됐잖아요. 맞죠?
각춘
박각춘안전재난과장
예, 그런데 기금운용 부분이다 보니까요. 그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사업 자체로 사업이 아니고 그 기금 운용하고 보조사업 부분이다 보니까, 거의 이 추진 중인 3건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추진 완료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완료로. 이게 전부 다 사업적인 게 아니고 안전재난지원 기금으로 운영하는 맞나요?
각춘
박각춘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개선 권고사항 중에 전년도 그 전년도에도 지적된 중복 사항이 있어요. 중복되는 사항이 해마다 같은 사항이 지적, 권고 한 사항 이런 게 있어요?
각춘
박각춘안전재난과장
네, 그런 부분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있죠?
각춘
박각춘안전재난과장
예.
광석
오광석위원
매년 같은 내용으로 개선해야 되고 권고사항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저도 있다고 보거든요. 있다고 봤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반복 지적되지 않게 좀 개선하는 데 노력을 하셔야 된다.
각춘
박각춘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각춘
박각춘안전재난과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광석
오광석위원
그런데 왜 계속 매년 지적받는 내용만 계속 지적받고 계세요, 지금. 안전재난과는 그런 부분에서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각춘
박각춘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부위원장
오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대로 서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각춘
박각춘안전재난과장
네.
황인동부위원장
전말보고서 13쪽, 세입예산 과소 편성 내역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안전재난과 그외수입이 예산 현액을 보면 1168만 8천 원이죠?
각춘
박각춘안전재난과장
예.
황인동부위원장
그리고 11월 29일까지 실제 수납액이 2057만 5천 원이에요. 맞습니까?
각춘
박각춘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황인동부위원장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징수 결정액이 4만 원입니다. 상식적으로 예산 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있고, 지금 11월 말에 실제 수납액이 됐다고 하면 12월 한 달 동안 있으니까 이 징수 결정액이 실질적으로 더 많아야 되는 게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 수납액이 2057만 5천 원인데, 징수 결정액이 4만 원이에요. 혹시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외수입은 이제 대차2지구 붕괴 위험 정비 배전선로 이설 공사비 정산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2023년도에 징수 결정은 4만 원이 맞고요. 그 나머지 금액이 2022년도에 부과된 금액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징수 결정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년도에 2022년도에 부과되는 금액이 이제 거의 2004만 원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2000년도에 부과된 금액으로써 수납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지금 2057만 5천 원이 2022년도까지 수납된 금액입니까?
각춘
박각춘안전재난과장
2022년도에 부과를 해서 2023년도에 수납된 금액입니다.
황인동부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지금 징수 결정액이 이게 그냥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징수 결정액이 한 달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면 오히려 더 금액이 늘어나야 되는데, 이게 그전 것 까지 수납액이 돼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다. 혹시 잘못된 거 아닌가요?
각춘
박각춘안전재난과장
제가 그래서 저도 이해가 안 돼서, 저도 재무과하고 확인한 결과 지금 부과를 2022년도에 부과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2023년 5월 달하고, 2월 달에 2023년 2월 6일하고, 5월 25일 날 두건으로 해서 이렇게 수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체 일자가.
황인동부위원장
그럼 이 징수 결정액을 결정한 것은 언제 결정된 겁니까?
각춘
박각춘안전재난과장
이 부분 두 건에 대해서는 4만 원에 대해서는 징수 결정은 작년 2023년도 했고요. 그런데 그 나머지 붕괴 위험 정비 배전선로 이설공사비 정산은 징수 결정이 안 된 부분입니다.
황인동부위원장
보니까 전체적으로 각 실과 서구 전체를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있는 부서가 몇 개 부서가 있어요. 이건 별도로 아마 제가 재무과장께 전달을 해서 관련 부서는 그 사유를 다시 한번 정확히 확인하고 앞으로 이렇게 절차가 이렇게 잘못돼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안 될 듯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것은 재무과장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그 사유 그것을 파악할 테니까 그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춘
박각춘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인동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하단) 다음은 환경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등단)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환경과장 김상윤입니다.
황인동부위원장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위원 발언신청) 오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오광석 위원입니다. 처리전말보고서 49페이지 주요사업 추진 부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등방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의 경우에 지금 진도율이 20%로 저조합니다. 맞죠?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지금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작년 주요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고, 올 초에도 말씀드렸지만 등방천 작년에는 사업 설계하는 사업
광석
오광석위원
도급사 말씀하시는 거죠?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시공사에서 좀 문제가 있어서 그렇고 올해는 지금 설계가 어느 정도 완료됐고, 지금 행정절차상에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있는 모든 사업이 지금 주요사업 부진이라고 돼 있는데, 대부분이 저희들 하천팀의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서 진도율이 저조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계속해야 되니까 내년에도 해야 되고, 계속.
광석
오광석위원
과장님, 지난 2월에 올해 업무보고 하셨죠?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총 사업비 150억 중에 올해는 본예산 15억 5000만 원과 계속비 10억 원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는 기억나시죠?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잘 되고 있나요? 그렇게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최대한
광석
오광석위원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행정 절차가 쉽게 잘 안 이루어져서...
광석
오광석위원
그래서 상반기에는 행정절차를 이행한다고 하셨어요. 하반기 10월경에는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셨고, 맞죠?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광석
오광석위원
이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지금 그래서 등방천 같은 경우 하천기본계획이 완료됐고요. 어차피 하천 사업하려면 기본계획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것은 완료가 됐고, 지금 환경부 기술검토 중에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럼, 착공이 하반기에 가능한가요?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지금 12월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12월이 목표가 아니에요. 12월에 공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하신다는 거잖아요. 맞죠? 착공이 내년에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이 행정을
광석
오광석위원
아니 내년에 착공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아무튼 최대한 땡겨서
광석
오광석위원
올해 착공이 힘들다는 거죠?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아니요. 올해 좀 할 겁니다.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참고로 그러니까 도에 저번 달에 가서 하천기본계획 최종 완료됐고, 환경부의 기술검토하고 원가심사 이거 지금 받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제가 이거 22년도에도 결산심사에서도 이 등방천 사업이 부진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바 있어요. 그런데 올해도 계속해서 부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좀 주민들 기대가 큰 사업인 거 아시죠?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속도를 좀 내서 착공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셔야 된다.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최대한
광석
오광석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맞습니다. 최대한 빨리 진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지난해 결산검사에서 말씀드린 바 있는데 지금 일부 주민들이 등방천 오염원으로 무주덕유산리조트 노후 관로 파손된 곳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예.
광석
오광석위원
노후 관로, 파손 관로에 대해서 점검을 당부했었는데 체크해 보셨나요?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지금 노후 관로에 대한 체크는 저희들이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설계 거의 끝났긴 끝났지만
광석
오광석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지난해 결산 검사 때 그 노후 관로하고 파손된 곳을 점검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린 바 있어요.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지금 그 노후 관로라는 게 리조트 안에 있는 거 말씀드리는 거
광석
오광석위원
안에 있는 관로를 말씀하는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안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안에 있는 거 어차피 그쪽 부분은 이거 하게 되면 그쪽 거 폐쇄하는 조건으로 올 초에 저희들이 폐쇄하라고
광석
오광석위원
노후 관로는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리조트 내, 내에 있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리조트가 숙박시설이 있으니까 그 노후 하수관로가 있잖아요.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예.
광석
오광석위원
거기 옛날에 그거 한번 예전에 한번 거기 점검했을 때 몇 군데가 파손됐는지 아세요?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있었던 부분이 아니라서 그리고 참고로
광석
오광석위원
196곳이 파손이고 전부 다 노후가 됐다고, 새는 곳이 많다고 196곳이 새는 곳이 있다고 나왔었어요. 그게 전부 다 물이 어디로 흘러나오고 있는지 아시죠? 공동구가 어딘지 아세요?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아무튼 그 부분은 차후 저기 뭐야 별도로 얘기를 왜 그러면 하수관로에 대해서는
광석
오광석위원
작년에도 이거를 결산심사에서 말씀드렸고요.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그러니까 하수관로에 대해서는 차후 다른 부서하고도 같이 협조해서 같이 이렇게 검토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광석
오광석위원
물론 하수과에서도 그걸 관리를 하셔야 되겠지만 환경과에서 그걸 체크해서 그 부서에다가 또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 환경적인 부분이고, 등방천 바로 내려오는 그 구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광석
오광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좀 파악을 하셔서 노후하고 이제 리조트에서도 조금씩은 수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우리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맞죠?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거리가 사업 위치가 바로 그 밑에 부분 등방천이에요. 그걸 파악을 좀 하셔서 리조트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좀 하셔야 된다.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어차피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신경 써서 추진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거는 이제 어차피 맑은물사업소하고도 같이 연계를 해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맑은물사업소도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그건 꼭 파악하셔서 그 원인을 찾아야지 등방천 아무리 잘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똥물이 내려오는데 안 그렇습니까?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당연히 그렇죠.
광석
오광석위원
꼭 좀 한번 체크해서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부위원장
오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위원 발언신청) 이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위원
이영희 위원입니다. 2023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처리전말보고서 제출하신 자료 31쪽입니다. 2023년 일반회계 불용액 과다 발생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3000만 원 이상 환경과 불용 내역을 살펴보면 11건인데 과장님 맞습니까?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희위원
이 불용액이 100%인 사업도 3개 사업이나 발생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예, 저희들이 불용액으로 100% 잡힌 게 전기버스 지원 부분하고, 그다음에 수소자동차 지원 부분, 그다음에 저희들 순환 매립시설 그 부분, 세 부분이 그랬는데 전기버스하고 수소자동차 건은 저희들이 이렇게 홍보도 했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신청한 저희 군민이 없어서 반납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매립시설 부분은 행정절차상 저희들이 집행을 못하고 연기한 상태로 불용액 처리가 됐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러면 우리 군민이 전기자동차를 신청을 하면 군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 플러스 군비 해서
이영희위원
그러면 작년에 그 사업이 끝난 사업이죠? 신청사업이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그것을 바로 반납하지는 않고 명시이월시켜서
이영희위원
또 올해도 신청을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올해 같은 경우 현재 저희 무주군에서 전기버스 같은 경우는 지금 두 군데에서 신청을 하는 것은 확실하게 돼 있는데, 버스가 지금 전기버스가 늦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많이 제작을 안 한답니다. 그래 출고가 늦어지 현재도 아직 집행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영희위원
그러면 올해도 계속 그 신청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현재 두 군데에서는 확실하게 전기버스를 지금 신청을 했는데, 버스 제작회사에서 버스를 갖다가 아직 제작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영희위원
네, 그래서 불용액 예상되는 예산은 마지막 추경 때 정리할 수가 있는데, 하지 않는 부분은 앞으로 개선을 해야 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향후 불이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래요. 집행 계획은 당초에 정확히 판단해서 면밀히 검토한 후 예산 편성을 해서 불용액이 앞으로는 없도록 과장님께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알았습니다.
황인동부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본 위원이 간단히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처리전말보고서 16쪽 세입 예산 과다 편성 내역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환경과에서 사업장 생산 수입으로 해서 예산을 1560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11월 29일까지 실제 수납액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과다 편성액이 1560만 원으로 지적을 받았는데, 징수 결정액을 보면 999만 7천 원을 결정 했는데, 혹시 11월 29일 이후에 징수된 금액이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이게 최종 연간 저희들 고형연료 판매 수입인데요, 이 부분이. 1년간 생산한 고형연료 판매 수입을 예측 계상에서 1560을 잡았었는데, 이게 연말에 한꺼번에 이제 수입을 잡다 보니까 지금 29일까지는 안 되고 나머지 나중에 990만 원을 징수 결정액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황인동부위원장
그러면 999만 7천 원 실제 수납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인동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하단) 다음은 건설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등단)
태영
권태영건설과장
건설과장 권태영입니다.
황인동부위원장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단) 다음은 의료지원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자
박인자의료지원과장
의료지원과장 박인자입니다.
황인동부위원장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하단) 다음은 시설사업소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열
서종열시설사업소장
시설사업소장 서종열입니다.
황인동부위원장
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하단) 다음은 맑은물사업소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상
이무상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입니다.
황인동부위원장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위원 발언신청) 오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오광석 위원입니다. 처리전말보고서 7페이지 상하수도 사용료 미납 미수납액 징수 철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 3년간 상수도 징수율이 증가 추세로 징수율이 높아지다 보니 좀 미수납액은 감소하고 있죠?
무상
이무상맑은물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지금 징수 실적이 좋아 보이는데, 좀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여전히 매년 1억 원대 이상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있고 최근 3년간 미수납액이 도합 4억 5000만 원이에요.
무상
이무상맑은물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생각보다 미수액이 좀 많다는 느낌이 들고요. 여기 과장님 생각도 좀 많지 않나요?
무상
이무상맑은물사업소장
어, 현재 한 94∼5% 정도를 징수하고 있는데 이 고질 체납하시는 분도 있고요. 신경 쓰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러면 지금 3년간 미수납액이 4억 원이 넘는데 지금 체납액 징수 노력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무상
이무상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공문을 계속 보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검침원들이 또 고질 체납하는 분들은 개인으로 가서 면담을 해서까지 면담을 해서 받아내고 있고, 원래 이제 몇 번 밀리면 정수 처분을 하고 단수를 하고 해야 되는데
광석
오광석위원
단수는 어쩔 때 단수를 하나요?
무상
이무상맑은물사업소장
3회 이상 체납되거나 이제 그러면
광석
오광석위원
몇 개월, 뭐
무상
이무상맑은물사업소장
3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3회, 3회는 한 달에 한 번씩
무상
이무상맑은물사업소장
한 달에 한 번씩 고지가 되는데
광석
오광석위원
3개월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무상
이무상맑은물사업소장
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단속까지는 하지는 않고 있고요. 저희들이 각 분야별로 읍면별로 신경 쓰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받아내는 데.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좀 수납액 미수납액이 감소하고 있는 거 보면 그만큼 노력하신다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지금 하수도 사용료의 경우에 보면 징수율이 상수도처럼 증가 추세가 아니라 좀 고무줄처럼 줄었다 늘었다 하고 있네요.
무상
이무상맑은물사업소장
예.
광석
오광석위원
21년도에는 97.2%에서 22년도에는 94.8% 줄었다가, 23년도에는 95.7%로 늘었어요. 맞죠?
무상
이무상맑은물사업소장
예.
광석
오광석위원
이렇게 징수율이 좀 감소했다 증가했다 하는 이유가?
무상
이무상맑은물사업소장
그게 지금 상수도 요금을 저희들이 징수를 할 때 요금의 몇 프로 이렇게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표에 보시면 23년도는 지금 징수 결정액이 지금 상당히 전년도보다 한 5∼6억씩 늘었습니다. 징수 부과액이. 지금 결정액이 늘고, 수납액도
광석
오광석위원
그 미수납액은 증가했잖아요?
무상
이무상맑은물사업소장
그게 비율로 보면 그 돈으로는 좀 늘었는데요. 징수율로 보면 비슷합니다. 율로는 비슷하고요. 이제 부과액이 늘다 보니까
광석
오광석위원
금액이 늘었다.
무상
이무상맑은물사업소장
늘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징수율은 하등에 차이가 없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래도 상수도보다는 하수가 늘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무상
이무상맑은물사업소장
예.
광석
오광석위원
지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을 보면 납세 태만이 있고요. 고질 체납이 있어요. 맞죠?
무상
이무상맑은물사업소장
예.
광석
오광석위원
지금 고질 체납액이 1억 원이 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절차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상
이무상맑은물사업소장
1억이 넘는 분은 없고요.
광석
오광석위원
고질 체납이 1억이 넘잖아요.
무상
이무상맑은물사업소장
이제 100만 원 저희들이 이상으로 판단한 한번 분류를 해봤는데
광석
오광석위원
고질 체납액이 1억 원 이상 된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체납자는 100만 원도 있고 200만 원도 있잖아요. 맞죠?
무상
이무상맑은물사업소장
예, 100만 원 이상이 한 50명 정도 되는 걸로
광석
오광석위원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무상
이무상맑은물사업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앞으로는 우리 상하수도가 미수납액이 생기지 않도록 좀 실과에서 우리가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다.
무상
이무상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래서 미수납액이 정말 지금보다 현저히 줄어들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상
이무상맑은물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인동부위원장
오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