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 중 주요안건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다루게 되겠으며, 제261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익산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조남석의원발의,5인찬성)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조남석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으로 고생 많으신 보건복지 오임선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745번 익산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계남입니다. 2024년 6월 3일 조남석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제2745호 익산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사실 저희가 지금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이 사업은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기존 사업에 대한 법적근거를 좀 명확하게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신 것 같아요.

예.

특별히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익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진윤입니다. 보건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2741호 익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계남입니다. 2024년 6월 3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41호 익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도 관계법령이 개정되면서 저희 조례를 개정하는 건이어서 우리 특별히 의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익산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송영자의원발의,7인찬성)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송영자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고생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731번 익산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송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계남입니다. 2024년 5월 29일 송영자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제2731호 익산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자 의원님, 조례 만드신 분이니까 송영자 의원님한테 질문드리겠는데요. 익산시도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가 있잖아요. 혹시 이 조례 안에 이 놀 권리에 관련된 것을 좀 강화해서 개정안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것 외에 이렇게 따로 이걸 좀 특화해서 다시 조례를 좀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신 게 있으면 의견 한 번만 듣고 싶습니다.

어떤…….

아동친화도시 조례가 이미 있잖아요.

예.

거기에 이 부분을 좀 담았어도 괜찮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일단 조금 했었는데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었는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따로 조례를 좀 구성해야겠다고 생각한 특별하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의견 한 번 더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고 저희가 현재 지금 상위 인증을 받고자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말씀하셨듯이 그런 걸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그 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것과 또 이 놀 권리에 대한 것은 사실은 다른 지자체에서 보는 것과 같이 놀 권리에 대한 것은 사실은 조례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어떻게 보면 학업에 열중을 하고 아이들이 놀 그런 저기가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자유를 좀 주고 그런 것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하고자 했던 거고요. 그 아동 조례에는 사실은 놀 권리가 없어요. 있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저희 종합검토에서 말씀드렸듯이 조례가 생김으로 인해서 법적근거를 마련해서 놀 권리를 보장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예. 조례에 대해서는 매우 공감하는데요. 혹시 원래 기본 조례가 아동친화도시에 관련된 조례가 있어서 거기에 또 아동친화도시 항목에 이런 놀 권리나 이런 것들을 매번 검토하고 이런 예산도 많이 늘리려고 시도 애쓰고 있어서 그런 내용을 추가로 담았어도 괜찮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혹시 과장님은 그런……. 이게 상위 인증에 어떤 이런 조례도 많이 도움이 되나요?

일단 조례가 있다는 것은 유니세프에서 판단을 할 때에 이렇게 놀 권리가, 상당히 아이들 놀이문화가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익산시에 관심도가 좀 높은 분야라고 생각을 할 것 같고요.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아동친화도시 조례가 있으면서 놀 권리 분야를 따로 빼서 또 놀 권리 조례를 운영을 하고 있는 곳도 한 50개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해서 이거는 조금 결이 다르기는 한데요, 과장님.

예.

지난번에 아동친화도시 우리 원탁회의 했었잖아요.

예.

그때 이 노는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보석테마파크에 짚라인의 위치를 좀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토 혹시 하고 계신가요?

지금 그 부분까지는 아직 검토는 못했어요. 토론회 할 때 일단 아이들의 의견들이 많이 나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참고를 해서 각 부서에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어느 부서예요?

각 부서에 그 자료를 통보는 했습니다.

했어요?

예. 거기는 보석박물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위치가 아이들이 잘 볼 수 없는 곳에 배치돼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동선을 좀 고려해서 배치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입니다.

예.

송영자 의원님 답변 감사합니다.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검토보고에서는 우리나라가 국제아동권리 NGO에서 35개국 중 31위로 차지했어요, 과장님. 그럼 우리 익산시 아동친화도시로서 봤을 때에 국제아동권리 NGO에서 나온 부분에서 충분히 우리 익산시에서는 잘하고 있다 자부합니까?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우리 아이들한테 지금 이 예산을 153억이라는 부분을 우리 익산시가 반영을 하고 있어요.

예.

그 중에 우리 아이들한테 지원을 제대로 좀 하고 있다는 그 부분이 뭐 있습니까, 딱 특출나게? 그래서 아이들에 뭔가 만족도가 상응하는 부분이 있는가.

어쨌든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이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저희가 예산적으로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환경개선 부분이 중요하고요. 놀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면에 있어서 복지라든지 안전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저희가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놀이분야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생태놀이터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도 추진을 해주셔서 저희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거기에 도달을 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동친화도시에 대해서 1차적인 용역을 했다고 했습니다.

예.

1차 용역이 나왔어요. 그 중에 핵심적인 익산시의 현실에 맞는 용역이 좀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주면서, 비싼 용역을 했는데 그런 기준을 이야기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또 하시니까……. 지금 아동친화도시 조례도 있고 지금 여기에 우리 지금 아동의 놀 권리에 조례를 지금 어떻게 보면 이원화를 하는 부분이 송영자 의원님께서 나름대로 지금 조례를 더 계획 수립하는 부분들은 시설이나 기반시설, 프로그램 개발 그다음에 놀이문화 확산 이런 부분 중에 좀 더 디테일하게 하고 싶어서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이 조례를.

예.

거기에 대해서 좀 상응되는 무슨 이야기를 좀 해 줄 수 없어요, 과장님께서? 왜 이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대다수에 정국에도 많이 있고 우리 전라북도에 6개 정도의 조례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좀 자부심 있는 부분, 선언적·권고적 이 부분은 있어요. 추계에도 그렇게 비용추계에도 그렇게 해서 했는데, 우리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무언가 더 디테일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해보니까 어떠한 놀이공간시설 확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놀이환경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그래서 일단 제일 큰 부분이 보석박물관에 다이노키즈월드가 어쨌든 복합놀이공간 형태로 좀 꾸며졌던 부분이 있고요. 배산이나 서동공원에도 그 생태공원놀이터가 조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중앙체육공원에도 아이들이 원하는 트램펄린이라든지 나무 사이로 숲다리 그런 것들을 지금 현재 조성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익산시에서 놀이문화를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이 있고, 2차에서도 보니까 마찬가지로 물놀이시설이라든지 놀이공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요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에서도 올해는 더 물놀이시설을 여름에 더 많은 곳에 확충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뭐 형식상 그런 부분은 전국 어디든지 다 있는 것 같고요. 제 얘기는 익산시는 도농 통합도시예요. 그렇죠?

예.

문화도 있고 역사도 있고, 익산시의 과거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미래에 대한 그 부분, 희망들을 아이들한테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그런 용역이 좀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프로그램이나 놀이문화 확산이 좀 돼야만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그런 부분은 좀 잘하셔가지고 행정에서는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좀 해주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김영희입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664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계남입니다. 2024년 6월 3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64호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거 동의안 외로 뭐하나 여쭤보려고 그래요. 여기 보면 세 군데가 지금 국공립시설이잖아요. 이게 궁금해서 제가 몇 년을 했어도 모르겠어. 라송센트럴은 세대수가 866세대이고 안단테는 1,300세대, 자이그랜드는 1,400세대예요. 그런데 정원하고 현원을 보면, 정원을 보면 익산 자이도 1,400세대인데 여기는 정원이 52명이에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원을 어떻게 파악을 하는 건가요?

아동 1인당 그 면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사에서 어린이집 공간으로 어느 정도의 면적을 확보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 면적기준으로 저희가 정원이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 세대수에 따라서 정원을 정하는 게 아니라 그 시행사나 시공사에서 이걸 지어주는 것에 따라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죠. 면적을 어느 정도 확보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 정원이 달라집니다.

그 면적을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 없고 그냥 시행사나 시공사에서 무조건 그냥 정해주면 여기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들한테 협의가 들어올 때 좀 아이들 공간을 좀 충분히 확보를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세대수가 많으면 또 아이도 많을 건데,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정원이 이렇게 적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인허가 당시에 우리가 세대수가 많으면 시설 규모를 좀 키우라든지 이렇게는 못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쪽에서 하는데 일방적으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일단은 저희가 협의가 들어올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요구를 하지만 그 부분을 좀 적용을 시켜주는 시행사가 있는 반면에 기본적으로 그 면적을 가지고 들어오는 시행사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항상 새로운 아파트가 건설되면서 어린이집이라든지 다함께돌봄센터라든지 의무기준 때문에 당연히 세워야 되고 돌봄의 필요성 때문에도 필요하다고는 인정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근본적인 의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기존 아파트, 말하자면 신축 아파트가 아닌 기존 아파트의 인구이동을 봤을 때에 기존 아파트에서 신규 아파트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익산의 경우에도. 인구가 새로 유입되지 않으니까요. 그럴 경우에 기존에 있던 아파트에 있는 어린이집 수는 그대로 있고 새로운 어린이집 수가 계속해서 늘고 있고 아동수는 계속 줄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 위탁을 할 때요. 여기 민간위탁 공개수탁 하잖아요, 어쨌든 공개경쟁 원칙에 의해서.

예.

그러면 원래 기존에 있던 아파트에 있던 어린이집이 공개경쟁에 참여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율이 익산에도 지금 계속 있나요? 아니면 거기는 그대로 두고 새로 항상 입찰이 되는 건가요?

기존에 운영하시는 분들도 여기 입찰에 참여는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은 입찰이 되면 그쪽은 폐원의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유지의 방식을 본인이 선택하고?

예. 개인이 운영하면,

기부채납하고 이런 건 없어요?

지금 현재 기부채납은 없고요. 개인이 저희도 수요조사를,

기부채납도 원래 할 수 있잖아요.

예?

기부채납도.

기부채납 조건도 있지만 저희가 국공립이 계속 늘어나는데 굳이 기부채납까지 받아서 하기에는 좀 무리가 따르는 부분이 있고요. 개인들이 국공립어린이집에 위탁자로 선정이 되면 거기는 운영 중단을 2개월 전에 폐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리 폐원을 하고?

예. 이제 국공립을 준비를 하면,

이 공개경쟁에 참여하면,

아니요, 선정이 되면.

아, 선정이 되면?

예.

그러니까 선정되기 전에는 운영을 계속해서 할 수 있고,

예, 그렇습니다.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예.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계속 신규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있고 이 아파트 말고도 수없이 많은 아파트가 익산에 들어설 건데 그러면 똑같이 어린이집이나 이렇게 다함께나 이런 게 생길 텐데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을 전환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혹시나 가산점수나, 그러니까 새로운 신규 사업자한테 새로운 사업을 주는 것보다 전환하게 하는 방식을 혹시 고려할 수 있는 건가. 이게 뭔가 공개경쟁 원칙에는 좀 벗어나 보이기는 하는데 제가 아까 근본적인 질문 얘기했잖아요. 기존에 있는 건 내버려 두거나 아니면 폐원하거나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아파트가 생기면 계속해서 어린이집을 만들어야 되고, 이게 수급이 조절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자치단체에서도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수급조절 부분 때문에 기존에 운영하시던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이 국공립으로 넘어왔을 경우에는 폐원을 우선 조건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어차피 기부채납을 한다 하더라도 시설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기부채납의 경우도. 저희가 정부 정책에 의해서 국공립 확충을 늘리려는 그 방침에 의해서 일부 민간어린이집을 기부채납해서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고 운영권을 10년을 준 어린이집 한 세 곳 정도 기존에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익산에도요?

예.

세 군데?

예. 그런데 이제 국공립으로 지금 아파트가 새로 들어오는 곳에 그걸 기부채납으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되지 않습니다.

그건 관련법에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들어서 제 말은 수급조절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매번 안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이 항상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은 여하튼 새로운 경쟁의 관계에 생긴 어린이집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거고,

그렇죠.

절대적인 수의 어린이들은 항상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중점에 두고 공개경쟁을 할 때도 고민과 염두를 좀 더 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입니다.

저희도 항상 고민을 하고 있고 위탁을 올릴 때마다 이 국공립이 생길 때마다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크실 거라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일단 운영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어려움이 전 크다고 생각해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죠.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질문을 하다가 멈춰서. 우리 손진영 위원님, 그리고 최재현 위원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저는 한 가지 더 아까 우리 손진영 위원님이 기존 어린이집 폐원 문제 얘기했는데, 국공립어린이집 지금 우리 위탁현황 자료 주셨잖아요. 여기 보면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는데 새로 생기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생기니까 기존에 있던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해서 거의 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듣기로는 이 시청 앞에 별나라어린이집, 엄마랑어린이집 이런 데는 시에서 이렇게 폐원을 하려고 하는 얘기가 있던데 그게 맞나요?

좀 오래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좀 오래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환경여건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국공립만 그러는 거예요? 개인이 하는 어린이집들도,

아니, 개인들은 본인이 결정할 사항이고요. 저희가 국공립만,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 중에 우리 시에서 지금 폐원을, 너무 낡아서 오래 돼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하려고 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저희가 검토를 일단 네 군데를 좀 검토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두 군데가 천사어린이집하고 별꿈꾸는아이들어린이집 두 군데가 지금 국공립으로 위탁을 받았습니다.

별꿈꾸는아이들어린이집하고 천사는 받았다?

예.

그럼 두 개 남은 데가 엄마랑하고 이리별나라예요?

예.

그러면 여기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그럼 폐원을 언제 하나요?

지금 이분들이 올해 12월까지 위탁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12월 31일이요?

예.

이게 뭔 대책이 있나요? 여기 있는 아이들도 그럴 테고 여기에서 일하시는 종사자 분들도 있고 할 텐데.

기존에 만약에 폐원이 결정이 된다고 하면 기존 어린이집 국공립을 위탁을 받은 그 원장님한테 고용승계 일부를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아이들 같은 경우도 부모님들 선택에 따라서 국공립으로 아이들 정원이 상당히 지금 많기 때문에 국공립을 원하신다면 국공립으로 전원조치를 하고, 그리고 가까운 데로 다시 부모님들이 선택을 하시겠다고 하면,

대표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대표자들은 어떻게 되냐고요?

어떤…….

대표자들은 어떻게 되냐고요? 일하시는 종사자들은 다른 데로 이렇게 해주신다는데 대표자들은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대표자들도 다른 데 가서 그냥 일을 하셔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별나라어린이집 원장님 같은 경우는 연령상으로,

예. 여기는,

예. 끝나고, 기타 어린이집 원장님 같은 경우는 다시 국공립 위탁에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위탁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그다음에 고용 부분까지는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중에 이 천사어린이집도 도비로 지금 올 초에 예산을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천사어린이집은 올 연말에 문을 닫는 건가요?

거기가 지금 임대료를 주고 저희가 국공립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설을 기능보강을 한 이유는 어느 기간이라도 아이들한테 최선의 환경을 제공을 하기 위해서 기능보강을 했던 사업이고요. 만약에 폐원이 결정하려고 하면,

그 기능보강을 언제 했어요?

지금…….

완료됐어요?

예, 완료됐습니다.

이거 몇 월에 했어요?

5월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12월에 폐원을 할 건데 6월에……. 예산이 얼마였어요?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는데 아무리 도비로 예산을 받아왔다고 그래서 폐원할 어린이집에 그 많은 돈을 써야 되는 건지…….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했지만 문을 닫는 데까지는 어린이집 아이들의 어떤 안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천사어린이집 대표님이 국공립을 새로 못 받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계속 유지를 한다고 저번에 답변을 하셨잖아요.

…….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시에서 지금 기존에 하시던 분들을 국공립어린이집을 폐원을 하고 위탁기간이 끝나니까 하는데, 뭐 낡았다는 이유도 있고 안전상의 문제도 있다는 건 이해는 해요. 그런데 이분들의 고용승계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아이들의 전원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

예.

무작정 새로 생기니까 오래된 데는 없애야 된다, 그런 고정관념을 좀 버려주시라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으십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익산시 아픈아이돌봄 지원 조례안(김순덕의원발의,12인찬성)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김순덕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으로 고생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2734번 익산시 아픈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계남입니다. 2024년 5월 29일 김순덕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제2734호 익산시 아픈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게 돌봄의 어떤 다양성 측면하고 사회적 돌봄이 필요하다, 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매우 공감되는 조례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다만 여기에 지금 조례 내용을 보니까 센터에 대한 설립, 향후 내일모레 바로 지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향후 어떤 방향을 설정하는 것에 있어서 센터 설립에 대한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센터를 설립하게 됐을 때는 구축을 사서 리모델링 할 수도 있고 임대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여하튼 물리적인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에 대한 비용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거기에 이 공간을 운영하려는 인건비 반드시 필요하고요. 운영비, 그 부대비용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어린이집에서도 얘기했겠지만 이용자 수에 대한 이 사업에 대한 효율성, 효율적인 운영,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추어 봤을 때 이런 센터를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냐 라는 생각이 저는 일단 들었고요. 그거 답변해 주시면 되고, 두 번째는 연동되는 질문인데요. 반드시 이런 센터를 설립하지 않아도 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광주 동구의 사례를 보면 그냥 익산시가 긴급병원동행서비스를 진행하는 거예요. 4세에서 18세까지 하고 있고, 병원비, 약제비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사업내용도 갑자기 아프거나 다치거나 병원 치료가 필요할 때 또는 정기검진, 안과, 치과, 상담치료 등 예방접종까지, 왜냐하면 직장을 다니는 부모의 경우에는 치과 한 번을 데리고 가려고 해도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 말고도 이런 것까지 사업을 다하고 있고, 아동 픽업해서 그다음에 전용차량 이용해서 병원에 바로 병·의원에 이동하고 이후에 집 또는 학교 또는 돌봄시설에 아이를 인계해서 귀가하는 조치까지 하고 이 서비스의 전 과정을 부모랑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이런 서비스를 이미 시행하고 있고, 이것도 수요가 많이 지금 늘고 있고 우수한 사례로 선정이 되어서 광주 내에 다른 구에도 지금 전파되고 있는 정도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건 물리적인 공간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에 가지고 있는 행정체계, 돌봄계가 우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계에서 이 서비스를 저는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 대비해서 그러면 비슷한 류의 서비스를 받게 되는, 여기서 이제 못하는 것은 그 센터가 있을 때는 거기에서 인계받아서 조금 더 머물 수 있는 그 장점 하나를 빼면 나머지 모든 서비스는 다 이렇게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인건비도 훨씬 줄일 수 있고 물리적인 공간 없이도 가능한데 그런 것에 대한 검토는 혹시 같이 하셨는지, 두 가지.

저희가 아픈아이돌봄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데는 물론 설치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많이 소요가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필요성이 있다고는 느껴지고, 그래서 지금 타 지역 운영사례들을 지금 많이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센터가 당장 내일모레 지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하기 전에 동행서비스라든지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병상돌봄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병상돌봄이라든지 이런 서비스식으로 가보니 지금 인근 사례 전주 같은 경우는 21년도에 예산을 세웠는데 그렇게 많이 효과가 없어가지고 예산을 삭감한 사례도 있었고, 솔직히 저희가 아이돌봄서비스에서 병원동행서비스는 하고 있는데 아직 저희 지역 내에서는 그렇게 이용률이 아직 미비하더라고요. 그래서 다각적으로 저희가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광주 사례라든지 이건 저희가 좀 더 검토해보고 저희 시에 맞춤형으로 한번 열심히 검토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답이 있는데요. 질문에 대한 답이 있는데, 삭감을 당했잖아요. 전주 사례 말씀하셨는데,

예.

삭감을 할 수 있는데 물리적인 센터에 공간이 생기면 삭감하거나 인건비를 하거나 폐쇄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검토와 고민이 필요하고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그렇게 서비스를 했는데 이용률이 적었다면서요. 초반 이용률이 적었다면서요, 아까는?

아까 서울 같은 경우는,

그런데 지금은 이용률이 적다고 하시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 그러니까 초반에는 당연히 홍보가 적고 하니까 이용률은 적을 수 있어요. 광주 동구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시행하면 할수록 아마도 김순덕 의원님도 그런 고민 때문에 이 조례까지 생각을 하셨을 것 같기는 한데 이용률이 점차 늘고 어쨌든 맞벌이 부부에 대한 부분들이 훨씬 더 돌봄을 촘촘히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용률은 늘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아이들 수가 준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아까 답변하셨던 것처럼 센터를 뭔가 건립하고 이 방향성을 잡아가는 것에 있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의견 드렸습니다.

예, 다각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의를 간담회 형식으로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위원님들 공감해 주시면 논의를 조금 더 해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가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립생활체험홈이 있잖아요.

예.

일시적으로 잠깐 머물면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 조례가 있는 동안 익산시에 이런 사례가 혹시 있었나요?

예,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나요, 자립체험홈이?

예, 체험홈이 있습니다.

몇 군데 정도 있어요?

세 곳 있습니다.

장애인 공생을 말하는 건 아니죠?

시범사업으로 한 군데 있고요.

시범사업으로요?

예. 그리고 지금,

사업주체는 어디예요?

늘사랑입니다, 사단법인.

그리고요? 시범사업만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시범사업으로 1개소가 있고 자립지원센터에 2개소가 또 있습니다, 별도로.

아, 자립지원센터요?

예.

거기에서 지금 혹시 몇 분의 장애인 분이 거기에서…….

지금 시범사업으로는 한 분이 최근에 4박 5일 체험홈에서,

아, 기간이 많이 안 됐어요? 이분 들어오신 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일시적으로 자립하기 전에 훈련하는 어떤 형태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입소하는 그런 시설은 아닙니다.

한 번 머물면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지금 보통은 일주일 이내 정도.

일주일?

예.

일주일 정도 있다가, 그러니까 퇴소한 장애인 분들이니까 일주일 정도 있다가,

퇴소는 아니고요. 퇴소하기 전에 여기에서 경험을 하고 훈련을 받은 상태에서 이렇게 자립을 하게 되는,

그 이후에는 자립생활을 해야겠다 하면 이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예, 거주시설로.

거주시설로 가기도 하고.

예.

여태까지 사례는 지금 한 분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시범사업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신가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 조례안에 항상 기본계획에 대한 의무를 해서 계획들을 3년 안에, 5년 안에 어떤 정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의무화가 되어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계획을 하지 않거나 수행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었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제 먼저 이렇게 또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지원 시행계획을 또 해마다 수립시행을 하겠다고 의무화를 하셨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례안에 이런 것들을 좀 놓치지 말고 계획안들을 잘 수립해서 예산 반영이라든지 우리 장애인 분들에 대한 생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꼼꼼하게 할 수 있도록 계획 의무화를 하셨으니까 그만큼 책임감을 갖고 이행을 하겠다 라는 의지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다른 보건복지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시행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좀 꼼꼼하게 잘 보실 계획이시니까 그런 것들도 놓치지 말고 잘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