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79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오늘 제2차 행정경제위원회에서는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23회계연도 관리기금 결산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유석입니다.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5월 29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같은년 6월 3일 행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고서 5쪽부터 15쪽까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개요는 1차 본회의에서 회계과장의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쪽부터 32쪽 분야별 검토의견은 시간상 보고서로 갈음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결산개요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8,819억 6,013만원에 9,213억 5,587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111억 5,125만원을 수납함으로써 징수결정액 대비 98.89%를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6,282억 5,806만원에 5,265억 4,950만원을 지출하여 세출예산 현액 대비 83.81%를 집행하였고 645억 9,595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이 323억 5,05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5쪽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50억 9,703만원을 징수결정하여 46억 492만원이 수납되고 4억 9,211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징수율은 90.35%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46억 8,445만원 중 44억 704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1억 1,186만원이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2,425만원입니다. 36쪽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입니다. 예산의 이용 내역은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일반회계 6건, 1억 5,000만원으로 사업 직접 수행, 공공운영비 부족, 사업 대상 사업계획 반영 등을 위해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김제시 조직개편으로 직무권한에 변동이 있어 이체하였습니다. 37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2023회계연도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예비비는 총 3건으로 16억 8,37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2023회계연도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8개로 전년도말 조성액 713억 8,713만원에서 4억 6,418만원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709억 2,295만원입니다. 38쪽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정리보류액 및 미수납액 검토 내용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세입결산 결과 전년도 대비 정리보류액은 감소하였고 미수납액은 증가하였습니다. 정리보류 사유로는 평가액 부족, 무재산, 배분금액 부족 등이며 미수납 사유로는 납세태만이 가장 많습니다. 세출재원 확보를 위해 미수납액과 정리보류액 감소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세출 이월액 및 집행률 검토내용입니다. 2023회계연도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은 집행률 83.89%로 전년도 집행률 87.64%보다 3.75%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647억 780만원으로 전년도 423억 5,847만원 대비 약 22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것은 소요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억원 이상 명시이월의 내역은 총 6건으로 274억 2,900만원으로 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의 내용을 철저히 분석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적기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을 요구하고 예산부서에서는 예산편성과 집행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이월 사업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국․도비 사업 예산 집행잔액 검토내용입니다. 국․도비 사업 집행잔액 현황과 41쪽 1,000만원 이상 국․도비사업 전액 미집행 잔액 내역은 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42쪽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23년 국․도비 집행 현황 확인 결과 보조금 수령액 대비 집행률은 전년도 92.80%에서 88.03%로 4.77% 감소하였습니다. 예산현액 1,000만원 이상 국․도비 사업 중 사업비 전액 미집행 건은 총 7건이며 5억 6,400만원입니다. 예산 성립 후 사업추진 불가능의 이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방재정법」제45조에 의거 추가경정예산서를 작성 변경 및 승인 처리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검토내용입니다. 예산전용은 총 6건, 1억 5,000만원으로 2022년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전용은 의회가 이미 예산을 의결한 이후 예산을 수정하는 것이므로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전용 발생 건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의 정밀도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 검토 의견입니다. 2023회계연도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예비비로 3건, 16억 8,377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모두 동절기 지속적 한파 및 난방비 급등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출되어 적절한 사용으로 판단됩니다. 예측 외의 지출이 필요할 경우 사업의 시기 적절성을 검토하여 의회의 심사를 받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으로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끝으로 43쪽 종합 검토의견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제출된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 검토 결과 건전한 지방재정 확립을 위해 세수 체계 또는 예측의 부정확성에 기인한 결과로 발생하는 세입 예․결산 간의 오차 발생비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세입예산의 계상을 위한 개선 방안 등이 필요합니다. 지방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기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신규사업은 기획 단계부터 철저한 사전분석으로 타당성과 효율성을 검증하여야 할 것이며 당해 연도 예산편성 시 정확한 추계에 의한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집행으로 잉여금․불용액 발생 최소화에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입니다. 건전 재정 운용과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순세계잉여금의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 할 것이며 정확한 수요와 적절한 재원 배분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비비 지출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용하며 사후 점검 및 평가로 적정성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산은 재정 운영 성과의 체계적 분석을 통해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 방향에 있어 환류를 기하므로 지방재정이 추구하는 기본 이념인 건전성과 효율성이 사후 기본목적과 방향성 그리고 성과 달성에 부합하였는지를 면밀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3 회계연도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배석하셔야 하나 금일 아침에 일어난 지진으로 긴급하게 회의에 들어가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 먼저 김용현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안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기획감사실과 읍면동 결산에 대하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 56쪽에서 58쪽, 세출 152쪽에서 154쪽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물어보시기 전에 170쪽 사고이월 얘기해 주시지요. 언제 착공해서 언제 마무리 되는지,

사고이월된 것이 풀용역비 용역에서 3개 사업 정도 사고이월이 있고요. 전북특별자치도 기념행사에서 도비 받아서 했던 내용 3,500만원 사고이월이고요. 인구성장 용역하는데 금년 8월달에 끝나는데 일부 지출하고 2,800만원은 금년 8월에 완료해서 지출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기획감사실에서 시정 종합할 때 예산이용 전용한 것 있지요? 금액이 2,000만원인가요?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사업 예산전용 한 것이요. 왜 그랬어요? 수행을 직접 했어요?

위탁 주려다가 직접 사업으로 돌려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의회법무 운영의 비용이 의원님들 상황인가요?

의원상해 부담금하고 배상금,

예산을 1억 3,500만원 편성했다가 잔액으로 떨어졌네요. 불용액으로요. 예측을 미리 했더라면 추경에라도 해서 활용을 다른 데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결산추경 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에 작년도에 비해서 잉여금이 많이 남는데 실장님이 전체적인 보고에서도 얘기했지만 잉여금 관계를 조금, 매년 이루어지는 사항이지만 전년 대비하다 보면 액수가 많단 말이에요. 내년도에 자리에 섰을 때 어떻게 답변하실지 몰라도 기획실 예산파트에서 챙겨주셔야할 것이다. 각 실과소에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예산 사용 계획이 나오고 연도별로 나오잖아요. 집행계획이, 그때 챙겨주면 이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내년도에 정부정책 기조가 긴축재정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전체 중앙부처 예산도 용산 협의를 맡으라는 식으로까지 말씀하시기 때문에 보도 나왔듯이 부처에서도 아마 긴축으로 갈 건데 저희들도 내년도 예산이 걱정됩니다. 그래서 6～7월달에 예산팀에서 전체적으로 금년 예산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풀 용역비를 사고이월 하셨잖아요. 그런데 백산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예비계획 수립용역을 왜 사고이월 했었나요?

공모기간이 늘어나는 바람에 사고이월해서 처리했습니다.

공모기간이 늘어나요?

사업공모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예비계획 수립용역인데요. 그것들이 풀관리 용역비에서 3개 사업이 사고이월했습니다.

그러니까 3개 사업 중에 1억 7,340만원이에요? 용역비가 얼마짜리에요?

풀관리 용역비는 6,270만원 사고이월 했고 저희들이 브랜드 개발 용역도 7,900만원 사고이월했고요. 전북연구원에서 했던 신성장 동력사업 발굴 연구용역도 3,080만원 사고이월했습니다.

일반행정에서 시정기획계에서 책자에 보면 1억 7,340만원 풀용역비가 백산면 취약지역,

풀용역비가 3건이,

이게 3건이요? 여기 1건만 해서 해놓은 거잖아요.

3건 플러스 그리고 브랜드 개발 용역도 7,900만원 사고이월이고 신성장 동력사업 3,080만원 사고이월 합쳐서 1억 7,000만원이라고 표기가 된 겁니다.

3개 표기를 못해서 하나로 해서 사고이월,

예, 시정계 과목에서 들어간 겁니다.

백산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비 용역비를 저희한테 보고했었던가요? 안 하고 풀용역비,

다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왜 용역을 사고이월 했는지, 일단 사고이월한 것 자료 세 가지 줘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구전략 설계용역비도 사고이월을 하셨네요?

9,600만원 용역을 서울대학교 조영태 교수하고 했는데 선금 중도금 나가고 잔액 이번 8월달에,

이건 별도 용역이구나,

예, 별도입니다.

풀용역비 예산이 얼마였어요? 5억 7,500만원이에요?

아니요. 2023년도에 2억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용역비 플러스 풀용역비가 같이 플러스 돼서 포함된 거예요?

풀용역비는 6,200만원만 사고이월 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상세하게 안 나와서 그렇구나, 그러면 사고이월된 내용 줘보세요. 상세하게요.

예.

일단 이런 것도 우리가 용역비 예산이 세워진 상태에서 사고이월을 하는 것은 되도록 없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순세계잉여금은 황배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순세계잉여금도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어제 전체적으로 결산 보고를 하실 때 김주택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잖아요. 0원 처리를 해야 되는 거고 회계처리 시스템상에 하면서 값이 조금이라도 다르게 되면 약간의 변동이 있을 거라고 보이지만 어제 김주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들 이해하고 확인해 보셨어요?

예, 다 했습니다. 김주택 위원님 직접 만나 뵙고 말씀드리고 중점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마지막 결산추경까지 세입하고 그러니까 3회 추경이나 결산추경에 세입하고 결산상에 나와 있는 세입 총액이 다르다. 그게 2,000억원 정도 차이가 있다 이 말씀이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은 세입 보조받아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전년도에 이월금들이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은 예산표기상에 세입으로 잡히지 않고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예산서에 그 금액이 없어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은, 그 금액이 결산할 때는 이 돈은 원래 있기 때문에 전년도에서 넘어 가는 돈이 있기 때문에 세입, 세정 파트에서 자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출은 회계처리해서 나갈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저희 예산서에는 없고 결산서에는 그 금액이 나타나게 됩니다. 전년도 이월금이, 거기에서 또 차이는 나는 부분이 전년도 같이 초과세입 되는 부분이 세입에서 못 잡았잖아요. 이 부분들이 빠지게 되고 여기에 조금 틀리는 부분이 자금 없는 이월이 사고이월 됐잖아요. 돈이 없는데 사고이월 됐어요. 그런데 이 돈이 다음연도에 중앙부처에서 내려옵니다. 자금 없는 이월이 전년도에 올 것이 금년도에 오는 거지요. 이게 조금 다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금액들이 조금씩 상이한 부분이 있고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김주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결산추경까지 세입하고 마지막 결산 다 했는데 결산서 세입이 다르냐 이거는 예산서에 이월금이 안 잡혀있는 예산서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고요. 그 문제가 갭이 크니까 이월금이 많으니까 갭이 큰 거예요. 저희들도 이월금을 줄이기 위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월금을 줄여서 집행부에서 많이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결론은 김제시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금액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예, 많이 있습니다. 좀 줄었다고 하는데,

조금 더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고, 3차추경 금액과 결산서의 금액이 차이 나는, 삼백 얼마 차이 났다는 것은,

3억 9,000,

3억,

그게 전년도에 있던 자금 없는 이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에서 보조금 주고 시비 부담금 태워서 사업을 예산편성 해놓잖아요. 그런데 국가에서 그 보조금을 일단 배정을 안 합니다. 안 오는 돈이 있어요. 농촌활력사업 같은 건데 농촌중심지 활성화,

거점사업,

기초생활거점 이런 사업들인데 이 돈이 온다고 했다가 안 오는 겁니다. 결산 때까지, 그런데 이 돈이 예산서에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음연도에 국가에서 그 돈을 내려보내야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세입으로 잡혀야 하니까 그 차액이 예산결산서에서 자꾸 혼돈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혼돈이 있고요.

그러면 김주택 위원님한테 가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하셨어요?

예, 설명하고 이해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은 보고하실 때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먼저 말씀을 하셔야, 어제 우리 위원님들은 그 말을 하는 가운데 왜 이 차액이 많이 발생했지? 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이 없으시면 안 돼요.

어제 질의답변 하면서 저도 착각한 부분도 있고 명확하게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오늘 어차피 기획실 보고하실 때 의원님들의 궁금증을 해소했어야 하는 거고 김주택 의원님과의 말들이 충분하게 이해가 됐는지 말씀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려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이정자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어제 김주택 의원님께서 말씀…….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해왔었어요. 질의를 하고 의원으로서 본받을만 하기 때문에 어제 서로 대화하는 것을 보니까 예산상에 수치관계에 의해서 옥신각신 하신 것 같아요. 김주택 의원이 판단한 것은 맞는 얘기, 또 의회 쪽에서 그런 예산을 편성할 때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것인데 서로 차이점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설득을 분명히 시켜드리고 예결위 관계에서도 그 내용을 문서화해서 의원간담회 때 예결위 하기 전에 나눠주고 설명을 먼저 해드려요. 그날 상당히 시간이 길었잖아요. 어떤 의견이 맞는가, 왜냐하면 수치상으로 예산서 어디 쪽을 얘기하는지 의원들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보니까 서로 맞는 얘기에요. 서로 설득 해명을 잘못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오해도 되겠더라.

예산서와 결산서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뤄진 문제입니다.

설명을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읍면동 지출잔액 남은 것 보면 어떤 것은 3,200만원에서 3,300만원 정도 적은 데는 5～600만원 정도 되는데 지출잔액이 많은 데는 많고 적은 데는 적은 건지,

읍면동별로 총괄로 보니까 직원들이 여비 부분에서 많이 남은 부분들이 있고 통리 반장 보상금에서 2,6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공공운영비나 기간제근로자를 쓰는 데는 기간제근로자는 읍면동 별로 상이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1만 2,600원 정도 남았는데 원래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잔액입니다.

어쨌든 받아진 예산들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면 좋겠고 어제부터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맞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35쪽 447쪽 참고 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읍면동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홍보축제실 다음은 강기수 관광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안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홍보축제실 일반회계 세입 59쪽에서 60쪽 참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 기자분들 신문사 방송사 다 해줬잖아요. 지급 기준이 어떻게 돼요? 편차가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언론사별로 전북일보 같은 경우는 발행 부수가 많이 보급되고 있는 언론사는 기획 홍보 쪽으로 해서 더 배정하고 있고요. 일간 쪽으로 출입하시는 기자님들 그리고 저희가 홍보 필요성이 있는 언론사 그렇게 해서 적정 판단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문사 당 평균적으로 1년에 얼마씩 지급이 돼요?

연 7〜800만원에서 1,200만원 정도까지, 전북일보 같은 경우는 메이저 신문이라고 하거든요. 대통령실에도 들어가서 그런 쪽에는 김제시와 의회 관련된 기사도 많이 게재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홍보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지역신문이 2개잖아요.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발행 횟수를 보시는 거예요? 발행 부수를 보시는 거예요?

저희 지역신문 2개사에 대해서는 매월 광고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월정액으로 해서,

2,000만원, 2,000만원 2개로 나뉘어 있는 거고 월 나가는 홍보비가? 지역신문에 2,000만원, 2,000만원은 예산이 잡혀있잖아요.

예.

그건 별도 월 광고비가 나가는 게 기준을 발행 횟수로 해서 조금 더 주시는 건지 발행 부수로 해서 주는 건지,

매월 1회씩,

그냥 지역신문 당이기 때문에 1회씩 밖에 줄 수 밖에 없다 ?

예, 1회씩입니다.

제가 늘상 말씀을 드렸던 우리 신문 중에 향우회 분부터 김제 출향인들까지도 모두 다 볼 수 있는 신문들이 있는가 하면 발행 횟수를 2번 해서 거기는 부수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하는 거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나 김제 소식을 알리는 개념이 어떠한 신문이 더 비중을 두느냐를 한번은 보셔야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 데 전혀 반영은 되지 않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김제시에 홍보 또는 김제시에 소식을 전하거나 의회는 의회 소식을 전하고 의회 소식을 얼마만큼 홍보하느냐를 놓고 비중을 두자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김제시 집행부 쪽에서도 그쪽에 좋은 소리도 나오고 쓴소리도 나오겠지만 이왕이면 좋은 소식이 더 나가기를 원하는 게 사람의 심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비중을 두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시간에 결산 검사니까 예산 가지고 고통 당하셔 봤잖아요. 저도 심각한 고통을 당해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홍보실에서는 그런 부분을 기준을 두시고 지역신문을 살려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일간지도 당연히 살려야겠지만 지역에 있는 이들을 김제시민을 살리고 김제에 지역인들을 살리지 않으면 김제는 안 돼요.

의원님들 말씀,

그 부분 꼭 명심하고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조금 반환 수입이 뭐예요? 다 이해를 못 했어요. 자체보조금 반환 수입이 발생했어요.

자체보조금 반환 수입은 2022년도에 세계종교문화축제가 그때는 관광홍보축제실이 문화홍보축제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문화재 담당팀에 소속됐는데 결산서상 관광홍보축제실로 넘어왔기 때문에 2022년도 세계종교문화축제 집행잔액입니다.

그때 성당과 금산사 해서 그 사업을 한 건데 수입이 생각보다 사업을 다 추진을 못한 모양이지요?

정산하면서 도비이기 때문에 보조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산한 금액을 반환받은 거다? 작은 금액이지만 반환이 있어서,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 일반회계 155쪽에 157쪽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시정홍보 집행잔액이 남았네요.

의원님들께서 모악산 LED 경관 작년에 5억원을 해 주셔서 거기에서 행안부 공모사업이 되고 나머지 3억 6,000만원을 명시이월해서 현재 설계용역이 완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7월달에 공사착공 예정이거든요. 전광판 설치사업하고요. 나머지는 집행잔액은 낙찰차액입니다.

그리고 156페이지 모악산 숲속 모험놀이터 조성 사업 전환보조금 6,500만원은,

이것은 국가 균특사업으로 인해서 전환사업입니다. 그래서 전환사업은 특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당초 사업을 작년 11월에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에서 설계상에 차액과 낙찰차액, 보험료 정산 등을 통해서 6,500만원 정도의 도비를 도에서도 정산 확정이 되면 반납해야 합니다.

문화재사업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이월사업이 많이 없네요?

예, 저희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모악산 숲속 모험놀이터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했었네요. 그래서 보조금 반환을,

국가균특사업으로 인한 도 자체 전환사업입니다.

그러면 낙찰차액으로 그 사업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안됐어요?

예, 그 부분을 전북자치도와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해연도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도에서 이 부분은 내년에도, 7월달에 업무보고 들으시겠지만 명품관 관계에서 사업이 우수등급을 받았거든요. 사업계획이 잘돼서, 그런 부분을 배려한다고 해서 도에 실무선에서 반납을 했으면 좋겠다.

반납을 해라?

예, 그래서 다 사업을 종료하고,

도하고 조금 더 협의를 하셔서 이걸 가지고 숲속 놀이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반납하셨네요.

노력은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른 사업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산업진흥 및 지평선축제 육성사업에서 보조금 반환을 하셨는데 뭐예요? 155페이지요. 사고이월도 되고 명시이월도 되고,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현재 문화해설사 1명이 부족하잖아요. 12명에서 11명이 있거든요. 1명에 대한 활동비 차액입니다.

1명이 저기 되면서?

예, 1명에 대한 잔액이지요.

1명에 대한 잔액이 6,500만원이나 돼요?

659만원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659만원이고요. 관광산업 집행잔액은 1,227만원입니다.

보조금 반환도 반납을 받았구나, 이상입니다.

문화해설사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분들 당일치기로 해서 한번 해 주지요?

위원장님께서 작년에도 계속해서 말씀하셔서 1박 2일과 당일치기 가는 부분을 선진지 견학을 두 가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박 2일을 원하시지 않는 부분이 있고 당일치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이번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벽골제가 장보고하고 연계되어 있잖아요. 답사도 해서 현장을 보고 벽골제하고 접목 시키는 해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완도군 청해진 유민들에 대한 부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별도 벤치마킹하는 부분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해설사들이 해설하는 과정에서 수당체계가 김제가 조금은 제가 이거는 행감 때도 얘기했었던 내용 같은데 이게 김제가 약간 부족하다고 그래요. 부족이 아니고 적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24년도에도 23년도하고 똑같이 하신 것 같은데 결산 남는 예산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향이 없었던가요?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수당 부분에서는 저희가 타 시군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은 것은 아닌데 잔액에 대해서 활동을 더 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는 집행할 수 있도록 실무진과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거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김제시에 생각보다 전통놀이부터 시작해서 자기들 자체적으로도 저번에 얘기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도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당 또는 처우개선은 우리가 그나마 선진지 견학도 처음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수당이나 처우개선 수당도 조금은 개선해서 김제시 문화해설사들의 역할이 조금 더 비중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려요.

예, 의원님 말씀대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지 말고 직접 하시라니까요. 대답은 맨날 막둥이 같이 잘한다니까요. 대답해 놓고 실행을 안 하니까 문제라고요. 아셨지요?

의원님 저희가 노력, 작년에도 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조금 그래서 설득하고 있습니다.

예산팀하고 조금 더 하셔서 그들 또한 어떻게 보면 소수 인원이에요. 김제 문화, 김제 홍보대사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김제를 방문하는 타 지역의 관광객들에게 얼마나 알리느냐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라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결산서 첨부서류 156쪽 보면 벽골제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에 집행액이 발생했잖아요. 23년도 거요. 명시이월을 4,448만 9,130원 하셨네요. 조금 전에 이병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관광사업으로 이거는 관광홍보축제실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벽골제는 별도로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원화가 안돼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잔액이 발생해서 올해는 육성사업비가 있던가요? 없던가요?

올해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얼마요?

6억원 있습니다.

저번에 벽골제에 있는 나무들을 버드나무나 가지치기로 다 잘라놔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잘라서 되겠나 저한테 민원이 와서 가봤었는데 시민들이 그늘 요구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나무 가지치기할 때도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병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다른 관광지를 가서 보면 관광지 안에 황토길로 맨발 걷기를 해놨더라고요. 김제가 성산공원이든 구산공원이든 수변공원이든 경사가 져서 맨발 걷기는 평지에 약간 걸을 수 있게 황토가 다 쏠려 나가서 평지로 구성을 해놓는 게 맞다고 해서 평지를 찾아서 하고 있잖아요. 담양에 가서 보면 메타세쿼이아 길에 해놨는데 맨발 걷기 다 하고 있잖아요. 2,000원, 3,000원씩 돈 다내고 가서 맨발 걸으려고 거기 가는 거예요. 벽골제에 맨발 걷기를 할 수 있게 대표관광지 육성사업비로 구성을 해보면 어떨까? 어차피 사업비도 여기 보니까 명시이월됐네. 그리고 올해 예산 있는데 어떠한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으나 요즘에 맨발 걷기를 지속적으로 말씀하시고 시민들 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타 지역에서도 벽골제에 방문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래서 그걸 한번 추진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현장을 살피면서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벽골제가 전체적으로 평지잖아요. 그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 보고 그리고 또 하나 성산공원 관광명소화 조성사업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사고이월 되어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하고 있던가요?

예,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인데 저희가 담당한 부분은 공원녹지과 협업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홍보실에서는 타워에 관련된 부분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성산 타워입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하면 지역에 랜드마크를 살릴 수 있는지 고민하면서 오늘도 안전개발국하고 같이 3시에 협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성산공원은 의원님들 모두의 관심사이고 시민들의 관심사 이기는 저희가 지역구잖아요. 어떻게 가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김주택 의원님하고 저는 지역구 의원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용역을 할 때는 그 지역에 관계된 의원님들의 의견도 김주택 의원님의 의견도 들어 보고 저도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다 싶은데 까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고이월이 돼서 다시 한번 짚어 보는데 이거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않게 관심을 가질 수 있게 이 부분을 서로 의견을 조율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맨발 걷기가 나와서 알려드릴게요. 어제 맨발 걷기 조례를 제가 제안해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를 했어요. 현재 국비하고 도비 매칭비율이 5억원이 사업비가 내려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광지 위주로 벽골제나 이런데 했기 때문에 상의를 빨리하셔서 이정자 의원님이나 이병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획수립해서 시행해 보세요.

예, 파악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억원이 들어왔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그러면 잘됐네요. 5억원하고 벽골제 관광지 명소화 사업을 하면서 그걸로 충분하게 할 수 있잖아요.

예, 같이 살펴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시민은 계속 원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원하는데 김제시는 주민들이 만드는 거예요. 빗자루 갖고 쓸고 해서 시민들이 만들어서 맨발 걷기하고 있잖아요. 이거 벽골제에 해놓으면 관광지의 명소화가 될 수 있다. 지금은 그냥 축제 기간만 명소지 시민들이 얼마나 찾습니까? 그래서 관광명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황배연 부의장님 잘하셨네. 5억원 있다가 이 사업비 가지고 적극 추진 바라요.

예, 알겠습니다.

대답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새마을 자녀 장학금 보조금을 반납하시네요. 159페이지 중간이요. 새마을 자녀들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저기가,

지금 세입 부분,

지금 세입 보고 있어요? 미안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새마을 자녀가 없어요?

장학재단에서 장학제도가 되어 있어서요. 운영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다 보니 새마을 자녀 장학금이, 1인당 얼마 나가요? 1인당 엉ㄹ마 최고 금액 있잖아요. 새마을 자녀요. 장학금 신청 잔액이요.

그 부분까지는,

잘 몰라요?

예.

왜냐하면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보조금이 국가장학금보다 작은가 보네요. 그러니까 그쪽 신청하고 이쪽은 신청을 안 하는 거지,

장학제도가 일단은 한국장학재단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서 그쪽에서 다 받고 나서 차액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거든요. 이통장도 장학재단에서 하고 있는 거기에서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반납금이,

그러다 보니까 반환을 할 수 밖에 없네요.

한국장학재단을 통해서 학교에서 일단 받는 것 확인하고 난 다음에 지원하기 때문에 총액은 거의 같습니다.

국비하고 같이 매칭이던가요?

예, 새마을은 매칭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 못 하는구나, 이해했어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보조금 반납 명세서에 정산 착오는 무슨, 677페이지요. 정산 착오가 무슨 말이에요?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에서,

선거 관련해서 보조금 정산이 잘못됐다고 그러는데요. 선거경비는 회계과로 따로 오거든요.

회계과에서 정산할 때 정산이 착오가 있었다?

예.

국내여비도 선거관리비에요?

여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일부,

사무관리비는 선거 관련해서 정산착오가 있었다. 좋아요. 그렇다고 치고 국내여비에서도 정산 착오가 있어서 국내여비는 선거 관련이 아니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알려주세요.

예, 따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정산 착오가 발생했는지도 알려주세요.

예, 확인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총액 인건비 때문에 예산 관계해서 결산에 턴다. 총액 인건비 때문에 페널티를 받습니까?

아직은 안 받습니다. 그런데 연금부담금을 다 해버리면 결산기준으로 하거든요. 오버가 될 것 같아서 일부를 연금 공단하고 협의해서 올해 예산으로 납부하는 형식으로 취해서,

연말 결산 때 되면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털었더라면 그렇게 큰 금액이 남지 않잖아요. 작년인가 올해도 이십 얼마를 변경했잖아요. 예산 편성할 때 신경 조금만 쓰면 되거든요. 신경 안 쓰면 넘어가 버린다고요.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납부를 해야 되느냐 마느냐,

예산부서하고 상의해서 연말에 결산할 때 조정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직원복지 및 노사협력 지원에 지출잔액이 2억 5,600만원 어떤 거예요?

공무원 복지포인트하고 건강진단을 하지 않습니까? 건강진단을 안 받으시는 분들하고 반납분 금액입니다.

복지포인트를 반납하고 건강검진?

예, 건강검진도 의외로 안 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계속 독려하는데 그런 부분이 잔액으로 남습니다.

시민들도 돌연사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고 우리 시청도 직원들의 건강이 적신호가 오면서 우리가 다 모르는 직원들이, 지금 입원해 있는 직원들도 있잖아요. 직원들이 건강검진 받으면 30만원씩 나가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가족도 돼요?

가족은 안 됩니다.

본인만 해당하는 거지요? 건강검진 30만원 나가는 거?

예, 저희가 지급하는 건,

그러면 2억 5,600만원이 남을 정도로 복지포인트가 많아서 반환금액이 많은 거예요? 아니면 건강검진이 많은 거예요?

세부적으로 구분은 못해 봤습니다.

그러면 복지포인트 하고 건강검진 이 잔액이 남아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파악해서 같이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서 할 일은 직원들의 복지도 책임을 지셔야 돼요. 건강검진도 받을 수 있도록, 나이가 젊든 나이를 먹었든 관계없이 건강을 지켜나가는 게 최우선이거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권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도 자료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문화과 다음은 김광수 교육문화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안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과 일반회계 세입 63쪽에서 65쪽 참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미수납이 발생한 게 무슨 내용이에요?

게임방, PC방, 성인오락실 관리하는데 거기에서 법 위반이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분할납부 한다거나 아니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미수납이 발생합니다. 다만 총 2건 중에서 1건은 완료됐고 1건은 일부,

1건이 일부가,

예, 그렇습니다.

510만원인데요? 이중에 하나는 납부됐다는 거지요?

예, 올해 납부됐습니다. 늦게라도 납부를 받았습니다.

양운엽 위원장님이 조례도 해서 김제시가 여러 가지로 조례 통한 걸로 인해서 청소년들의 문제점들 해결을 교육하고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생겼지만 김제시가 청소년 도박이 심각해요. 교육문화과는 청소년들의, 당연히 교육청에서 책임을 져야되겠지만 지자체에서도 김제시에 청소년 도박으로 인해서 친구들이 돈을 고액 대출을 해 주면서 주고받고 어른도 청소년한테 대출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청소년들에 대한 협박을 부모가 받고 있는 상황들이 굉장히 심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 피부로 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들이 실제적으로 자녀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는 데도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경찰도 교육청도 지자체도 고통은 부모가 당하고 있고 거기에 한 번 빠져드니까 애들이 반 정신 상태가 됐는지 헤어 나오지 못해요. 예방하는 것도 교육도 하셔야되고 조례로 어느 정도 기준을 마련해 주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교육문화과에서 적극적으로 청소년들을 선도할 수 있도록 사업도 발굴하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요.

알겠습니다.

게임방 한다고 해서 하는 거예요. 게임방도 아이들의 문제점이 많이 있으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예, 경찰과 같이 수시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교육문화과가 관광홍보축제실에서 문화재 사업이 상당히 많이 와서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자체사업으로 불용금액이 있어요. 창의학습커뮤니티센터 문화행사 그리고 고향올래 특별교부세 그것은 왜 잔액이 남았나요?

작년에 특별교부세 공모가된 사업인데 연말에 왔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왔기 때문에 반영을 했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작년에 받아서 올해 하려면 시설비, 자산취득비를 구분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사전에 용역이나 컨설팅을 받아야 하는데 그거를 작년에 하려고 하면 명시이월을 시켜야 하고 명시이월 하게 되면 나중에 시설비랑 자산취득비가 결정됐을 때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하려면 추경에 따로 제대로 편성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월하게 되면 추경에 반영을 못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사전적으로 행정절차는 이행하되 다만 집행잔액으로 불용시키고 올해 해서 그거를 설계용역 컨설팅 받아서 자산취득비 시설비에 예산과목 정확히 나눠서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미리 예치 가능하면 예산파트하고 협의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리고 문화재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이 불용액이 많이 남지요?

예.

그러면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문화재 사업을 보니까 불용액이나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더라고요.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에서 딱 고정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혹시나 집중호우나 이런 데서 발생하더라도 다른 데로 못 돌리거든요. 돌리려면 국가나 문화재청이나 도에 승인을 받고 하는 절차가 있어서 집행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는 한데 이거는 계속 몇 년 동안 쌓인 데이터를 가지고 적정한 거를 사업비 수요를 예측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구산성 주변정비 있지요. 예산을 명시이월로 다 넘겼어요. 무슨 문제가 있어서,

민원인이 있어요. 거기 소유하는 땅이 있어서 그분이 그걸 원하시더라고요. 원래 등산로나 안내판 설치가 목적이었는데 저희가 후백제 역사문화권이 관련법이 돼서 금구산성도 포함이 돼서 지표조사나 시굴조사를 하거든요. 그걸 먼저 한 다음에 자기 땅에 관람로나 안내판을 설치해달라. 미리 설치했다가 나중에 갑자기 문화재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시굴조사 용역해서 다시 또 안내판을 옮긴다거나 관람로를 변경하거나 하면 복잡하니까 요구해서 저희가 옮기고 올해 시굴조사 그런 게 끝나면 거기에 맞춰서 관람로, 안내판 정비를,

용역 안 했어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전에 그런 민원이 있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미리미리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예산 내려오고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문제 걸리면 이월되는데 적지만 그런 것을 사업 시행하기 전에 미리 예측해야 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평생학습에 집행사유 미발생한 건이 뭐예요?

강사수당인데요. 저희들이 맨 처음에 수요조사를 하면 중간에 강사 과목이 수강인원이 적으면 폐강되기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수강 인건비가 있고요.

평생학습관에 평생교육에서 미발생사유 금액들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큰 게 5개 실습장을 리모델링 사업하고 있거든요.

리모델링 사업비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거 플러스에요?

이거 때문에 휴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과목들이,

지출잔액은 강사수당이 지출잔액일 것이고 미사유 발생금액은 얼마에요. 62억원이고만 이건 뭐예요?

그거는 다른 겁니다. 창의학습 커뮤니티,

창의학습?

예, 저희 사업 중단,

창의학습 중단으로 인한 미사유 발생 금액이에요?

예.

그리고 농촌유학 활성화 유학경비 지원사업도 미사유 발생했잖아요. 왜 안 하셨던가요?

그게 아까 황배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향올래 사업입니다. 이름이 같은 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 받은 것을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불용처리 하고 올해 제대로 사업을, 연말에 와서요.

연말에 사업비가 와서 그러지요?

예.

창의학습비가 사업이 중단되면서 사업이 미발생이구나.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명시이월 156쪽, 사고이월 170쪽, 보조금반납 681쪽에서 682쪽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정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청소년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연말에 수능생에 대한 문화공연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번에도 예산 잡혔나요?

예.

예산이 얼마나 잡혔어요?

정확한…….

돈 1,000만원 이상은 잡혔겠고 만요. 문화 공연하려면요.

예, 적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연비가 통으로 잡힌 것도 있어서 유동적으로 규모를 크게 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공연은 수능생을 위한 공연이기 때문에 공연 전에 유명한 강사를 섭외해서 1시간 정도 강의하고 공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될 거예요. 담당 팀장님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 주시고 금구산성 문화재와 관련해서 지표조사 여러 가지 추진 중에 있는데 잘 마무리해서 해시고요. 평생학습 관련도 평이 좋잖아요. 그런 부분도 잘 이어받아서 열심히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인센티브도 주고 해외 나갈 때 추천도 주고 해서 사기진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고지서 미발행 이유가 있었나요? 교육문화과 문화 및 관광, 문화재, 전통사찰 보수도 전부 고지서 미발행으로 해서 미반환 금액으로 잡혀있어서요. 결산첨부서류 678페이지요. 그래서 미반환 금액으로 잡혀있고 만요.

이거는 제가 자세히 살펴보고 따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래요. 고지서 미발행 이유가 있는지,

(질의답변 도중에) 이거는 연말에 국가에서 고지서가 아직 안 왔을 때,

고지서가 도착을 안 했을 때? 그래도 과장님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육문화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 다음은 김재철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안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일반회계 세입 66쪽에서 67쪽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국제규격 축구장 조성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잔액이 남아서,

폴리텍대학이나 김제서고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출잔액이 남아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 부분은 받은 부분에 공사 잔액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공사잔액에 대해서 나중에 처리 결과를 어떻게 계속 잔액으로 남아요?

아니지요. 불용되면 그 비율에 따라서,

폴리텍은 괜찮은데 죽산 인조잔디 위에 볼 다 정리됐던가요? 김승일 의원님이 문제를 삼았었던 건데 갑자기 기억이 나네,

충전재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충전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 확인을 했고,

그때 중국산으로 끈적끈적 신발에 들러붙어서 문제가 많다고,

저희들 시설이 아니고 타 시군 시설에 그런 경향이 있는데 확인을 해 봐라. 그런 거였지요.

그래서 현재는 정리가 다 된 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전용 381쪽 결산서 첨부서류 명시이월 156쪽에서 157쪽, 사고이월 170쪽에서 171쪽, 보조금 반납 681쪽에서 682쪽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과장님 며칠 남았지요?

실제로는 18일 남았는데요. 제가 휴가 안 쓴 것이 더 많습니다.

고생하셨고 과장님이 어떻게 보면 체육관을 든든하게 지키고 계신 덕분에, 운전직들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했었는데 거기에 청소차량이랑, 계약이 올해 12월 31자잖아요. 체육과하고요.

내년도일 겁니다.

올해라고 했어요. 분명히 총무과 과장님도 올해라고 했고 부시장님도 올해라고 했어요.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내년 12월 31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 과장님이 나한테 내년까지라고 얘기했잖아요. 총무과나 부시장님도 다 올해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확실히 올해 해요? 내년이에요?

내년까지입니다.

내년 12월 31일이에요?

예, 그 부지에 저희들도 다른 사업을 해볼까 구상 중에 있는 것이 스포츠텔을 어떻게 한 번 지어볼까, 왜냐하면 다른 땅을 사서 하는 것보다는 주차장으로 활용한 부분은 시설로 잡혀있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도 활용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체육과에 클라이밍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음성에 출장 갔는데 공공건물 외벽에 전부 다 클라이밍을 해놨어요. 실내도 하지만 실외도, 그래서 일반 음성군민들이 평일에 클라이밍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김제시는 그런 것을 해 달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실외든 실내든 전혀 개념을 안 갖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가는 마당에 뭐를,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도시과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과장님 가시기 전에 금만정 화장실 개방 좀 해 주라고 하세요. 서로 협의해서 기사들 컨테이너 3구짜리인가 그 안에 있으면서 화장실 가는 것이 가장 애로사항이고 내년 12월 31일까지 화장실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요구 협의 좀 해 주세요. 과장님 가시는 마당에 한 번 더 해 주세요.

지금 청소과에서 미화원 화장실 사용은 수영장 뿐만 아니라 실내체육관 들어가는 비밀번호도 알려줬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몇 사람이,

아니, 화장실이 멀잖아요. 실내체육관 정문으로까지 가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후문 쪽으로 들어갑니다.

후문으로 가나 정문 돌아서 가나 거리는 비슷하다고 봐요. 금만정 바로 뒤에 있는데 금만정에서 청소 불량이라고 사용 못하게 한다면서요.

그 자체 시설이 위탁된 시설이라 그 사람들도 그 부분을 자기들이 관리하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체육관이나 수영장은 저희 들이 관리하는 부분이라 쓰게 하는 부분입니다.

직원들이 금만정은 많이 이용하고 있으니까 과장님이 유도리 있게 협의해 주면 해 주면 되는데 그걸 안 해 주고, 그래요. 아무튼 고생하셨어요.

이석 국장님이 회장 아닌가? 맞지요? 협의 한번 해 주세요. 편하게 얘기 한 번 하면 되지, 안 듣겠어요? 위탁하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다음은 조원태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안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세입 결산을 볼 때 주로 정리보류액이라고 한 것만 9억원 정도, 그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난년도 수입에서 정리보류액이 나왔는데요. 이 부분은 폐업이나 재산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방세를 갖다가 체납징수를 못할 경우에 정리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내역은 다 있죠?

예, 그렇습니다.

현황 한번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일반회계 세출 174페이지, 175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다음은 김재훈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일반회계 세입 72페이지, 7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 176페이지, 17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진봉면 행정복지센터는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진봉면 행정복지센터는 농업진흥구역 해제하고 맞물려서 도시과에서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 끝나는 대로 후속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설계는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올해 안에는 준공이 어렵겠네.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첨부서류 진행해 주세요.

결산서 첨부서류 명시이월 157페이지, 사고이월 17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다음은 이진우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일반회계 세입 74페이지, 7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 178페이지, 17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명시이월 15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자원과 다음은 오승영 청소자원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 일반회계 세입 76페이지, 7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 180페이지부터 18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수관 위원님.

전기 청소차는 언제쯤 나와요?

8월에 납품 완료됩니다. 현재 다 제작은 됐고요. 검사승인 중에 있습니다.

김제가 최초인가요? 아니면 다른 데,

다른 데도 있기는 있는데요. 김제에서 전기청소차는 처음 도입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보조금 반납관계, 청소차 보조금하고 폐기물 처리업체 악취개선, 보조 비율에 의해서 반납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생활폐기물 처리에서 보조금 반납이나 잡행잔액이 발생했잖아요.

예.

이거는 왜 이렇게 발생했을까요? 180페이지.

생활쓰레기 수거처리,

생활폐기물 처리비인데 보조금 반납도 있고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죄송한데,

180페이지,

보조금을 반납한 거거든요.

보조금 반납을 왜 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생활폐기물 처리비인데.

영농폐기물 수거 보상금하고요.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사업이 보조사업이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영농폐비닐이 마을들하고 저기가 잘 안 돼서 설치를 다 못 해서 그런가?

아닙니다. 이거는 2023년도 거라 다 끝난 사항이고요. 만약에 공동집하장 하나를 지으려면 예를 들면 3,000만원이다. 그런데 잔액이 2,000만원이 남았다.

잔액발생이 하면서,

예, 그러면 그 한 개를 못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납하는 비용들입니다.

원하면 시비를 투자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없었던 가요? 영농폐비닐을 하고자 하는 마을도 많지는 않대?

올해도 저희들이 신청받아서,

잔액 발생이 한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명시이월 157페이지, 사고시월 171페이지, 보조금 반납 683페이지에서 68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새로보미축제가 올해까지 두 번째 했죠?

올해 두 번째입니다.

그것을 하면서 장점은 잘 알고 있는데 문제점은 과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축제에 대해서 잘된 점은 뭐가 있고 문제점이 있는 것도 있잖아. 그 개선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얘기해 주세요. 평가는 다 좋아요. 예산이 없다든가 지난번에 예산이 얼마 있었죠?

1억 7,000만원.

올해도 1억 7,000만원?

작년에는 5,000만원이었고요. 올해가 1억 7,000만원.

작년에는 하루 했었는데요. 하루 하다 보니까 학생들 참여 위주로 됐는데 이것을 좀 더 확산시키려면 가족단위로 함께 참여해서 이런 자원순환 가치를 3대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의견들이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셔서 올해에는 이틀간 9월 6일, 7일 금․토 진행하게 되고요. 진행하다 보니까 학교에 다니지 않는 어린이집 아이들이 참여를 많이 했는데 이 아이들이 참여할 거리가 없다. 그래서 올해는 어린이들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별도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저희,

과에서 직접?

과에서 직접 직원들 머리 맞대서 했고요.

내년도는 어떻게 계획해요?

내년이요?

예.

내년은 아직,

계획은 안 잡았고?

올해,

계속할 거예요? 단기성으로 끝날 것입니까?

지속적으로 해야 되죠.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원순환에 대한 부분들은 시민들 인식개선을 위해서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축제를 하다 보면 잘 됐다, 잘 됐다고만 하면 자만에 빠질 수도 있어요. 축제가 끝나기 전에 의원님들이나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판단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새로보미축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김제시가 PT병을 읍면동에 설치하고 체육관 쪽에 설치하면서 약간의 실적들이 나와 있었잖요. 23년도 새로보미축제 때에는 없었지만 24년도에 추가적으로 해서 캔도 2개 더 놓고 현재 보면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계속 수거해 가고 있잖아요. 요촌동에도 PT병 저기로 해서 상가 안에 시설을 해놓고 거기를 수거하게 개인이 설치를 해 두었더라고요. 집행부에서 진행하면서 매월 실적들이 쌓여 있잖아요. 그러한 내역들을 새로보미축제 때 현황판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김제시민들이 어찌보면 요촌동에도 제가 갔을 때 어르신 두 분이 한 분은 7만원, 한 분은 5만원 해서 그나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분들이 재활용 할 수 있는 기회를, PT병 돌아다니는 것들을 본인들이 주워서 하는 거잖아요. 김제시를 깨끗하게 만드는 역할도 하는 거고 새로보미축제의 성격하고도 맞고 실적에 대한, 설치해 놓고 난 현황판들이 있잖아요. 그 현황판을 해서 시민들이 눈으로 보고 더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새로보미축제가 너도 나도 잘되어 있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혹시 다른 시도에서 새로보미축제를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조그마하게 자치단체에서 하는 데는 없는 것 같고요. 단체라든지 환경단체라든지 있잔아요. 그런 데서는 조그마하게 하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2회잖아요. 계속 할 텐데 하여튼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서 전국의 롤모델될 수 있는 축제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그것도 잘하시지만 각 팀장님들께서 하시는 일이 다 다르겠지만 그보다 한쪽에서는 잘 되는 곳도 있지만 음식물쓰레기나 수거하는 것들도 어찌됐든 열심히 하셔서 하여튼 고생하시지만 좀 더 각별히 신경쓰셔서 축제만 잘 되는 게 아니라 환경도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팁 하나 드릴게. 이번에 안호영 의원이 환경복지위원장으로 가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국도비를 받나요?

축제 때요?

안 받죠?

예.

간사가 됐든 위원장님 말 한 마디에 돈 몇 억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과장님 능력이 있으시니까 안호영 위원장님을 찾아가셔서,

예, 알겠습니다.

전국을 파악해 봐서 우리 김제시가 이렇게 모범적으로 한다. 호응이 너무 좋았다. 그래서 위원장님 몫으로 몇 억원만 주십시오. 하면 이렇게 예산 세우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과장님이 발품을 한번 더 팔어. 전주로 가도 되잖아. 미리 비서관하고 약속해서 시간만 잡아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것은 따놓은 당상이야. 그러면 시장님께 예쁨 받고 얼마나 좋아. 그리고 또 좋은 데로 영전도 해야 되고, 이 자리에만 있을 거예요?

말씀드리면 작년에 환경부에 갔었어요. 청소행정이나 자원순환은 자치단체 업무라고 하면서 안 해 주더라고요. 올해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자원순환 전국 공무원 워크숍이 6월 20일, 21일 다음 주에 있거든요. 저희가 이것을 사례로 발표하게 됐어요. 그렇게 먼저 운을 띄어놓고 위원장님께서 다리를 놔주시면 안호영 의원님을 통해서 국비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게요.

예.

돈 몇 억원 오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이쪽에 축제 공모사업은 없습니까? 국비 매칭이나,

예, 찾아봤는데요.

이게 잘되면 나중에 가서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다 보면 아니면,

위원장님께서 다리를 놔주시는 그런 부분들을,

획기적으로 홍보하는 사례가 되어서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이거를 박람회 형태로 생각해 보시면 접근이 더 낫지 않나 싶어요. 전라북도 전체를 통해서 박람회 한번 하고 그런 취지로 가면 설득력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기획을 폭넓게 하시면 가능할 것 같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제가 팁 드렸어.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능력이야. 알았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자리로 그러면 되잖아.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행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행정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