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9조및「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따라2024년도제3일차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감사일정에따라복지정책과,행복돌봄과,일자리정책과,소상공인지원과,관광과순으로감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가.복지정책과 그럼지병록복지정책과장께서는나오셔서소관업무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지병록입니다. 보고순서는간부소개,주요업무추진실적,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저희과간부를소개에올리겠습니다. 신성남복지기획팀장입니다. 안혜영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이희도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미심희망나눔팀장입니다. 이상철장묘문화팀장은안전재난과주관중대재해처벌법워크숍참석으로불참하였다는사과의말씀올리겠습니다. 이어서2024년복지정책과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첫번째,지역사회복지기능강화입니다.지역공동체안전망구축과복지네트워크를강화하고자11억8400만원으로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지원,가평군복지재단운영지원,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재해구호물자관리및이재민생활안정을지원하고있습니다. 주요추진실적으로지역사회보장계획의2023년연차별시행계획결과제출,제10기지역사회보장협의체실무협의체26명,대표협의체21명을위촉하였으며사회복무요원을지원하여복지지원시설업무를지원하고있습니다.향후계획으로지역사회보장협의체2024년도연차별시행계획을모니터링하고사회복지종사자처우개선을지원하겠습니다. 두번째,보훈가족이중심이되는보훈사업추진입니다.국가유공자의명예와자긍심을고취시키고자39억8500만원으로명예로운삶을위한복지서비스와선양행사추진,보훈단체활성화지원,보훈시설물을관리하고있습니다. 주요추진실적으로국가유공자보훈·참전명예수당,참전유공자배우자복지수당을지원하고있으며가평의병3.15항일운동기념식과영연방한국전쟁참전73주년기념행사를지원하고있습니다.아울러,미국한국전쟁참전기념비부지를매입하였습니다.향후계획으로가평전투행사장부지를조성하겠습니다. 세번째,미·영연방관광안보공원조성입니다.참전용사의희생을기리고안보교육의장을마련하고자295억원으로미·영연방참전기념전시관과공원을조성토록하겠습니다. 주요추진실적으로공유재산심의,일상감사및계약심사,군관리계획결정용역을계약하였습니다.향후계획으로실시설계용역비와공사비를확보하여사업추진에차질이없도록하겠습니다. 네번째,신속한통합조사및관리를통한맞춤형사회보장급여지원입니다.신속한생활실태조사를통한맞춤형사회보장급여서비스를제공하고자비예산으로사회보장급여신청조사,정기확인조사,복지대상자변동사항을적기관리하여지원이필요한대상자에게지원을연계하고있습니다. 주요추진실적으로월별및정기확인조사를실시하고수급자및부양의무자가구원변동사항을현행화하였습니다.향후계획으로신속한조사및결정과변동사항을적기에반영하여지원을강화토록하겠습니다. 다섯번째,두터운복지혜택을통한저소득생활안정지원입니다.최저생활을보장하고일자리제공을통한자활능력을배양하고자172억9000만원으로기초생활수급자맞춤형급여지원,정부양곡할인택배비지원,저소득층일자리제공을하고있습니다. 주요추진실적으로기초생활수급자맞춤형급여지원,정부양곡구입택배비지원에2050가구에2300만원을,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에17가구에4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향후계획으로주거급여수급자자가가구에대한수선유지사업추진,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비정상거처거주자에대한이사비를지원토록하겠습니다. 여섯번째,맞춤형의료서비스지원을통한건강한생활지원입니다.의료비부담에따른경제적어려움을해소하고자11억2400만원으로의료급여수급자자격관리및급여지원,의료급여상해요인및부당이득금조사를실시하겠습니다. 주요추진실적으로의료급여수급자자격관리와급여를지원하였으며의료급여상해요인및부당이득금조사를실시하였습니다.향후계획으로의료급여수급자,신규수급자및과다이용자사례를적절히관리토록하겠습니다. 일곱번째,찾아가는복지사각지대발굴·지원입니다.수요자중심의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고자5억500만원의예산으로복지사각지대발굴·지원,통합사례관리활성화및인적안전망을운영하겠습니다. 주요추진실적으로찾아가는복지희망상담소운영에읍·면경로당에서14회추진하고병·의원,약국,편의점을21개소를방문하여홍보한바있습니다.또한,찾아가는금융취약계층채무조정연계서비스를교육을실시하였으며인적안전망역량강화워크숍을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지속적으로복지사각지대를발굴하고고독사위험가구안부를확인하며군주관통합사례회의를실시하고명예사회복지공무원활동독려를위한장려물품을지원토록하겠습니다. 여덟번째,나눔으로사랑더하기입니다.이웃사랑실천및나눔문화확산을위하여4억1800만원의예산으로이웃돕기성금·품배분,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지원,기부식품제공사업장운영을지원토록하겠습니다. 주요추진실적으로이웃돕기성금·품접수에181건에1억5800만원을,설명절사회복지시설위문에19개소를,기부식품제공사업장운영비2500만원을지원하였으며대한적십자사가평지구협의회운영비4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향후계획으로이웃돕기성금·품을조기배분하고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지원하며푸드뱅크안전관리를위한지도·점검을실시토록하겠습니다. 아홉번째,위기상황긴급복지지원입니다.긴급복지지원으로조기생활안정을도모하고자10억7900만원의예산으로정부형긴급복지지원및경기도형긴급복지지원,민간기관·단체와의연계를지원토록하겠습니다. 주요추진실적으로정부형긴급복지지원및경기도형긴급복지지원에411건에3억3000만원을지원한바있습니다.향후계획으로긴급복지지원이필요한위기가구를발굴하고민간기관·단체와의연계를강화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열번째,군민편의장사행정서비스추진입니다.군민이만족하는장사행정구현을위하여4억5400만원으로공동묘지분묘이전비지원,공설묘지관리및개보수,화장장려금을지원하겠습니다. 주요추진실적으로무연고사망자장례비지원에2명,공동묘지분묘이전비지원에3건,화장장려금지원에131건에91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향후계획으로공동묘지분묘이전비지원과화장장려금을지원토록하겠습니다. 열한번째,가평추모공원운영및관리입니다.가평추모공원이용자에게양질의장사서비스를제공하고자1억9800만원으로가평추모공원운영,가평추모공원시설관리및개보수를하겠습니다. 주요추진실적으로안치74기,가평추모공원내안내키오스크를설치하고있습니다.향후계획으로가평추모공원을지속적으로운영·관리하겠습니다. 열두번째,가평추모공원주차장조성및시설확충사업입니다.군민에게편리하고품격있는장사행정서비스를제공하고자33억원의예산으로추모공원주차장조성및봉안시설부지를확보하겠습니다.주요추진실적으로주차장조성및시설확충을위한실시설계용역중입니다.향후계획으로주차장조성부지를매입하겠습니다. 이어서35페이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지적사항총3건중완료3건으로자세한내용은자료로대신하겠습니다. 이어서42페이지입니다.2024년상반기주요사업장현지확인지적사항조치계획입니다.월남참전기념탑건립공사와관련하여기념탑후면명비2개교체,실리콘마감불량,바닥물고임,받침석두께불일치에대한지적사항으로조치계획입니다. 5월3일,시공업체시정요구공문을발송하였으며5월13일현장에서월남참전유공자회,고엽제전우회,최원중운영위원장님,시공업체와만나보훈단체및의회에서지적한사항에대하여시정하기로하였으며현재보완중입니다.부족한부분과보훈단체에서요구하는사항에대해추후지속적으로보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복지정책과2024년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네,복지정책과장께서는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원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그월남참전기념탑이요.회원분들이말씀하시는하자가맞습니까?

저희한테5월,저희가운영위원장님그때저희현장에서같이미팅을했었잖아요?

네.

그중에서이제의회에서지적한부분하고월참에서이제요구하는사항에대해서이제그날전면이제보완하기로합의를했었습니다.그런데5월29일날저희한테다시공문을보내왔습니다.미진한부분에대해서좀보완을해달라그러면서한19,아,13건정도를저희한테시정을요구한사항이있습니다.

그럼저희복지정책과에서의입장은어떻습니까?

저희가그중에서이제월남참전탑기념탑에대한보완요구가있고그외적인부분에대해서이제신규를이제설치를해달라는그런요구가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저희가이제현충일행사도있었고저도행감좀준비를하느냐고행감끝나고다음주월요일날그분들이제추진위원한여덟분정도를구성을별도로또했더라고요.그분들하고만나서13가지요구한사항에대해서저희가가능한한다수용할수있도록그렇게협의를진행할예정입니다.

예.과장님저희준공식을예정이있었는데준공식은미뤄진거지요?

당초에는5월29일이해외파병용사의날이기때문에그날에맞춰서저희가진행을했던부분인데요.좀차질이생겨서전면보완을하고그준공식은추후에논의하기로얘기를한바있습니다.

예.저희위원님들이다나가서그때현장확인도했었고문제점을많이지적을했었습니다.그거에대한문제는분명히다시공사가이루어져야될거라고보고요.

예.

보완이분명히존재해야되고요.

예.

그리고월남참전기념탑관련해서추진위원단과그리고그회원분들이요구하시는사항들이적절하다면꼭들어드려야되는건맞다라고봅니다.근데저희가수용못하는부분도있을수있어요.

예.

하지만검토해서가능하다면,정말가능하다면좀해드리는걸로검토를좀유하게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왜냐하면지금이분들이,그러니까회원분들이굉장히마음이상해있어요.아시지요?

예.

저희가이없는탑을건립해서이렇게해드리는데어떻게보면더서운하게만들어드리는격이되지않았나.그러다보니까마음을많이상하신것같은데그거에대한마음상한것도좀풀고서로필요한부분조율해가면서마찰없이사업을완료했으면좋겠습니다.

네,위원님말씀감사드리고요.저번에도말씀드렸지만저희가취지는좋게사실시작을했는데결과적으로말씀하신대로그분들한테마음의상처를드린부분에대해서는죄송하고요.죄송하게생각하고요.그분들한테도저희가그런부분은또죄송하다는사과의말씀을올렸습니다. 그리고추가로13건의저희한테요구한부분에대해서는가능한한저희가그분들의의견을존중할예정이고요.그리고제가이제월요일,다음주중으로그분들을만날예정인데만나고나서그협의된사항에대해서는위원님들한테항상저희가보고를드린바처럼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네.이상입니다.

네,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네,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지금42페이지에조치계획을보면주식회사다인토탈인테리어에시정을요청하였다고되어있습니다.근데그업체에답변은기록이없거든요.업체의답변은어떤내용입니까?

아!답변은별도로서면으로받은건없고요.

네.

그내용에게재된내용처럼5월13일날현장에서미팅을해서그분들이보훈단체하고의회에서지적한사항에대해서전면보완해주기로그쪽에서서명을했습니다,그자리에서.

아,그래요?

예.

그러면추가예산에대한걱정은안해도되는거지요?

추가예산은저희가고려를안하고있습니다.

당연히그래야되겠지요.지금기념탑에대해서그위에지금보면기념탑의화강암규격이맞지않는거.그리고두께가맞지않는거를시공한거그리고뭐여러가지실리콘마감불량같은그업체에서명백한책임이있는여러가지사실들이있는데저희가거기에추가예산을투입하거나하는거는있을수없는일이기때문에예산에대한것도분명히짚고넘어가야할것으로보입니다.

말씀하신대로탑에대한거는그쪽에서하자가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선전적으로그쪽에귀책사유가있는거기때문에저희가그런쪽으로진행을하고있습니다.

예.그공사에있어서그업체가100%다시공을한건아니지않습니까?바닥공사는또다른곳이지요?

예.

그부분도마찬가지예요.물고임현상이다른곳이면모르는데제일중앙으로이렇게물고임현상이있지않습니까?그것도시정을해야될부분인데그것또한같은맥락에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중앙에좀구배가안맞아서물이좀고이고그러는데제가먼저도나가서저번주토요일인가도비가와,공교롭게와갖고제가현장을나가봤는데그때도좀예,물고임이좀있었습니다.그부분도저희가보완토록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네,김종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페이지는45페이지가되겠습니다.예,채권관리현황에대해서설명,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예,저희가생활안정자금이라고이제저희가융자를해주는사업이고요.현재이제15명정도를저희가융자를해드린바있습니다.그런데이제3년거치48개월분할상환이고요.저희가이제지속적으로이분들한테체납독촉을하고있는데아시겠지만이제생활안정자금융자금을지원받는분들이수급자분들이십니다.그러다보니까경제적인능력이많이부족하고그래서상황이좀예,체납이많이되고있는상황입니다.

예.그러면지금이게한15건정도됩니다.

예,예.

그리고이자금이시행된게거의96년도,98년도,2000년도이전에이자금이그융자가된자금이에요.

예.

거기에서지금현재다섯건정도는일부회수가좀되고있는거로보고요.

예.

10건정도는지금거의체납액으로남아있습니다.예,지금채권관리그관리현황에보면은자료에보면독촉이12회,월1회해가지고계속관리를하셨다고했는데관리가가능하신가요?하셨나요?

저희가매월고지서를발부하고있고요.사실그분들이생활이좀어렵다보니까저희가이게강압적,강압적이라는표현은죄송하지만좀못하는부분도없지않아있습니다.그런데이분들이또저희가이렇게고지서를납부하면은가끔씩또내시는분들이계세요.

아주극소수겠지요.

예,예.

그리고이분들이아마도지금현재시점에서는주소추적조차도아마어렵다고제가보고있습니다.그래서과거에제가업무보고할때도이부분에대해서언급을했습니다.회수가불가능한것들은자체에서해갖고결손처분절차에의해서결손처분을하십시오.그리고나중에이분들이조금내시면은저희가그거는세외수입으로다시수입으로잡으면되지않습니까?이게대출한지지금20년이넘은이자금인데이거를계속언제까지그냥유지하고계시겠습니까.이처리방법에대해서좀방안을검토하셔갖고어느시점에서는정리가돼야되지않겠습니까?

예,말씀하신부분에공감을하고요.저희가사실체납업무에대해서이렇게전문적인그런지식이있는부서가아니다보니까그런관리면에서좀소홀한부분도없잖아있습니다.그런데말씀하신대로그분들이가끔또이렇게저희고지서를보내면또납부를하니까하는부분도있고요.

한두명이에요.

예.그런,

예,한두명이고.

말씀하신대로7년이지나고나서저희가5년동안이렇게계속체납독촉을하는데그납부실적이없는분들이한두분정도계시거든요?

10명이에요,10명.지금자료에의하면5명은현재조금내고계시고요.한10명정도는거의체납상태에서지금연체이자만계속늘어가고있다고보면은되거든요?현재시점에서는? 그래서본위원이주문을하고싶은거는이것이우리가지금담당부서에서채권을관리하거나회수를하거나아니면결손처분을하는데어려움이따른다면은우리관련부서인세정과나이쪽하고좀협의를해서충분히결손처분이가능한업무아니겠습니까?그부분에서작년에도분명히언급을했었고하는데그것이정리가안되고계속채권관리현황에나타나는거에대해서정리를요구하는거를주문하고싶은겁니다.

말씀하신대로저희가세정과랑도협의해서말씀하신대로결손처분도좀하고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예.정리할건정리하시고또회수할거는회수하시고내년도자료에는이채권관리현황이좀정리가될수있었으면좋겠습니다.

아,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예,시정해주시길권고합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네,김경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페이지는29페이지되겠고요.군민편의장사행정서비스추진입니다.얼마전에언론에보면은춘천시와우리가평군과이렇게이제협의를해서가평군그화장업무뭐그거를춘천시민과같이이렇게동등하게한다.이제그렇게언론을본적있는데그게지금추진상황이어떻게돼가고있는지좀말씀해주시지요.

저희가평군민들이화장장이없다보니까삼일장,사일장뭐속초까지가고인재까지가고이제그런번거로움이있어서춘천시하고MOU를맺어서그런이제주민들이그런편의를좀느꼈으면좋겠는데저희도군수님께서그때춘천시장님하고공동그런업무에대해서이렇게말씀을나누신부분은저희도보도자료를통해서봤습니다.그런데그이후로저희한테실무적인지시를하신사항은아직없습니다.그래서저희도지금현재로서는추진되고있는거는없습니다.

예.그래서우리가평군민들이우리과장님말씀하신대로그런춘천시와같은그런혜택을볼수있도록하튼우리집행부에서꼭관철시킬수있도록좀발빠르게움직여주시기바라겠습니다.

좋은말씀감사드리고요.행감끝나고춘천시를저희가한번좀다녀오도록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김경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네,이진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과장님.저희가지금추진하고있는미·영연방안보관광공원조성사업에대해서지금까지의추진경과를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저희가관광안보공원에대해서군수님이제공약사항이십니다.그래서저희가지역주민들한테주민설명회도갖고그다음에이제저희가공유재산심의도취득하고그다음에일상감사도저희가경유를했고그다음에이제저희가6월초에그업체하고군관리계획결정용역을체결한바있습니다.그래서저번아,6월초에그분들한번처음미팅을했고도시과하고도저희가사전미팅을했습니다.그래서이제아마빠르면6월이나7월초에저희가착수보고회를할예정입니다.그때위원님들도저희가같이자리를해서그런추진방향에대해서같이고민해보는그런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그지금저희가2023년12월15일날중앙투자심사의뢰를했습니다.네,그렇지요?

예.

그럼거기에서결과는어떻게나왔었지요?

그때는저희가예산을반영을못하는부분이있었기때문에반려가됐었습니다.

그럼반려가됐으면은어떻게했지요?반려된이후에추진현황은어떻게되지요?

아,저희가다시예산을중장기에반영을해서요.저희가준비를하고있습니다.

아니,준비를하면은어쨌든이중앙투자심사그쪽에다다시재요청을하셨나요?아니면은.재요청이안되나요?한번반려가된거는?

아,예,아니요.아니요.아직은안하,아직은안했습니다.

안했다고요,그거를?

예.

근데지금본위원이자료를좀저기한거에의하면은철회요청을한거로나오는데그거아닙니까?

그러니까저희가철회요청을한거지요,저희가.

아니,철회요청을왜했습니까?

아,저희가예산을반영을못한부분이있기때문에저희가철회요청을한사항입니다.

아니,그럼다시자금계획을세워갖고보완을해가지고중앙투자심사에다시의뢰를해야되는거아니에요?철회를해야될이유가있을까요?

아,철회는그당시에저희가예산을반영을못한부분이있기때문에저희가철회를한거고요.저희가예산을지금반영을계획을하고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선진행을할예정입니다.

그러니까본위원이이해가안가는거는어쨌든재원확보미비로인해서이게중앙투자심의회에서반려를했잖아요?그러면반려를했으면우리가다시그재원확보계획을세워가지고다시올렸어야되는거아니냔얘기지요.굳이이거를철회를하면그다음철회를한다면은또어떻게진행하셨습니까?

철회,철회면은이제다시뭐제로베이스가되는거니까다시다시재,

다시재신청을못합니까?

아,할수있습니다.

그러면우리는지금진행현황을어떻게하고있나요?

저희가지금지역균형발전사업을지금공모에신청한사,신청한상태거든요.그걸근거로해서저희가,

공모,공모하고이거하고는별개인거같아요.

아니,그러니까그거에예산을저희가계획을가지고중앙행투융자심사에의뢰를해야되는데그계획에미비했기때문에저희가철회를했던거거든요.

그러니까철회하고지금그후의진행상황은그냥계속,

저희가준비중입니다.

준비중이시라고요?

예,예.진행을하겠,진행토록,진행하겠습니다.

진행어떻게하시겠다는거예요?다시올리겠다는얘기예요?

아,예,그렇습니다.

다시철회요청을했는데도또다시될까요?

예.

중앙투자그심의에다시선정이되겠냐는거지요.

철회라는건저희가좀결격사유가,

철회요청은이미했어요.그렇지요,이게?

예,예.

그러니까철,

그거는저희가재요청도할수있는사항입니다.

근데재요청하실계획이세요?

예,예,그렇습니다.

가능한가요?

저희가예산이확보방안이,방안이가지고있기때문에충분히가능하다고생각을,가능하다고생각합니다.

지금과장님이설명하신거하고현재추진되고있는거하고는약간상이되는부분이있거든요.그래서앞으로향후추진계획에대해서는과장님이다시한번검토해보시고그진행상황자료를별도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네,저희가확인해보고위원님말씀하신대로별도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네,제출해주십시오.이상입니다.

네,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계십니까? 네,최원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지금미·영연방관광안보공원조성사업할때요.

예.

지금복지정책과말고같이협력해서이루어가는과가있습니까?

도시과하고협력을하고있습니다.

도시과.그리고요?

도시과하고현재는협의를하고있습니다.

이명칭에서보시면알지만관광이들어가있습니다.

예.

그리고우리군수님공약사업으로하실때안보도있지만관광을활성화시키겠다는차원에서이공원을조성한다라는말씀을하셨는데제가그래서여쭤보는거예요.전에알파인코스터와루지두개중에그때고민을많이하셨던걸로압니다.조건자체도그렇고입지그거때문에.지금그건어떻게돼가고있어요?

루지로저희가계획을하고있습니다.루지.

알파인코스터하고루지에서루지로이제확정지은거지요?

아,확정은아니고계획은그렇게갖고있는데요.저희가이제지금용역중이니까용역과정에서좀변경이있을수도있을겁니다,아마.

과장님,저희가루지만들어있는게아니라어린이체험시설도있고놀이터도있고몇가지있지요?관광으로볼수있는그담아놓은사업의그림이?

예.

그렇지요?스케치가그렇게돼있는걸로알고있는데.전그래서좀뭔가잘못됐다라고말씀드리고싶은게관광과가여기에들어있지않아요.협의도안거치고관광아니,관광안보공원을건설을하는데관광과가여기에들어있지않습니다.관광과가들어있지않다라는거는그냥도시과와복지정책과가관광업무까지다총괄해서한다는얘기예요,가평군을.아니,명칭에도나와있지않습니까?관광안보공원인데어떻게관광과가같이포함이돼있지않아요?이거문제가있는거아닙니까?시설들다갖다넣어놓고관광과가나중에투입돼서그래,이건관광의효과가있어,없어.판단할겁니까?그거잘못된거잖아요? 처음에설계할때스케치할때부터협력과가관광과가들어가야지요.도시과야뭐허가조건때문에그럴수있어요.당연히같이가는게맞습니다.그런데관광안보공원이라는그명칭을사용하고있는공원을조성을하는데관광과가협력과가아니라는건문제가너무심각한거예요.알파인코스터가문제가아니에요.루지,알파인코스터가문제가아니라안에관광시설들을채우려면관광과가도움이돼야되는거아닙니까?

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공감을하고요.저희가차후에는업무를진행하면서관광과랑좀협의하고착수보고회때도당연히저희가관광과는같이가야,

그러니까과장님,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그거예요.모든걸다정해놓고나서관광과가들어오면안된다.스케치는벌써끝나지않았습니까?그렇지요?

예.

스케치끝나기전에관광과가투입이돼서정말이게알파인코스터가맞냐,루지가맞냐.그쪽에서도분석결과가나왔어야되는거예요.우리가판단할것보다관광과가전문가아닙니까,가평군에?그러니까앞으로루지든알파인코스터뭐어린이체험시설,놀이터다좋습니다.관광과랑같이협의하시고같이논의하세요.

예.

그래서정말안보만이아닌관광공원짓는다면서요.관광활성화를위해서지으려면관광과가투입이돼야지요.주문은당연히복지정책과가되겠지만같이협력해서정말군민들한테필요한관광안보공원을좀조성을해주십시오.되시겠습니까?

예,알겠습니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계십니까? 네,강민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답변잘듣고있고요.지금관광안보공원이지만관광과가들어가있지않는거에서최원중위원님께서질의를하셨는데이미답은나와있어요.무슨말씀을드리고자하냐면주민설명회때주민들의의견이안보공원필요치않다,우리는관광시설을요한다말씀이대다수이셨어요.이제와서무슨안보냐.그랬더니관광을겸해서간다고말씀을하셨거든요.그래서이게이제두개맥락이에요,사업이.그렇지않습니까?

예,예.

그사업의취지가두개맥락이지요?

예.

안보,추모가있고그리고한쪽으로는관광시설이이렇게겸해지는건데그래서그때제가이설명을드리는이유는과장님이그자리에안계셨기때문이에요.그때복지정책과에서는관광을먼저하겠다고했어요.관광을.그래서질의드리겠습니다.중앙투자심사의뢰를하실때그사업내용에루지라는이런사업내용들이다담겨있었습니까?

예,그렇습니다.

포함해서요?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이사업이한꺼번에진행되는겁니까?1차,2차로나눠지는겁니까?

동시에진행되는겁니다.

동시에진행되는겁니까?확실합니까?

예,예.

저는지난번과장님께예산의문제로인해서나뉘어져서해야된다는얘기를들은바가있고어쨌든국가예산을국비를받아야되는입장에서그래서안보쪽을먼저진행을한다.이후에관광쪽을간다.제가그얘기를공식적인자리가아니라서확인을하는겁니다.확실하게동시에진행되는거맞습니까?

저희가동시에진행하는거를전제하에지금진행을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그러면지금지역주민들도이제우려가그거예요.안보관광공원에아,관광안보공원에안보공원을하면서관광이라는걸넣어놓고관광이오히려후자로밀리는거아니냐.그의문점이이제이관광안보공원에관광과도없고처음부터복지정책과위주로그리고도시과위주로가는거에대한지역주민들의불안함이있거든요.

네.

예,그래서정확하게동시진행하는게맞고,

예,예,예.

지금중앙투자심사의뢰에철회를요청해서반려가되었는데저는이것도잘못된거거든요.어째서우리가요청을했다가뭐가미비한점이있어서반려한것도아니고스스로철회요청을했잖아요?

철회가사실반려가될거를예상을했기때문에지금철회를한걸로알고있습니다.그쪽에서이제그쪽그런의견이있기때문에.

그거는곧무엇입니까?우리가준비를잘못했다는거지요.정확하게하지않았다.반려가될거를벌써감지하셨기때문에철회요청하신거아니에요.

그러니까중앙투자,

예,이렇게되면시간이더많은시간이이제지체가되는상황이발생을합니다.지역주민들은언제하루빨리여기에안보관광이건설이되나하고오매불망기다리고계시는데지금행정에서는내부적으로해야될서류라든지이런여러가지절차를제대로검토하지않고서류를올렸다가어,이거아니네?이거우리가먼저이런예산을세우고했어야되네?어,이거잘못됐어.반려되면다음이어려우니까빨리철회요청해.이거아닙니까?아닙니까?

예,지적하신부분,예.인정,예.

네.그래서이거는관에서지역주민을대상으로하는군수님의공약사업이고그리고주민들의오래된숙원사업이에요,관광사업이.안보를얘기하는게아니라.그래서이런절차들을중앙에서지체되는것도우려가되는데우리의실수로이렇게기간이지체되는거는두번다시있어서는안되겠다.

네,예.

그래서앞으로어떻게해야되겠습니까,과장님?

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저희가인정을하고요.그런부분보완하고관광과랑적극적으로협의해서진행토록하겠습니다.

네,준비철저히하셔서지금뭐지역주민들과의약속된시간이후로지체되지않도록좀더면밀히검토하시고잘준비하셔서일이진행에있어서사업진행에있어서착오없으시기바랍니다.

네,좋은의견감사드리고요.그렇게위원님말씀하신대로그렇게진행토록저희가적극노력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계십니까?네,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네,강민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제가한가지더하겠습니다.가평군복지재단을우리복지정책과에서관리하고있지요.

예,그렇습니다.

예.지금복지재단에서그장애인복지관을관리하고있는데요.

예.

지금장애인복지관의관장님이안계신지가벌써6개월이넘어가고있지요.

예,그렇습니다.

거기에대해서는우리복지정책과에서복지재단에다가어떠한지침이라든지왜이렇게지체되고있는지에대해서의견이나무엇을하신게있습니까?

그인사는이제그복지재단에서진행을하고있는부분이기때문에저희가어떤식으로해라그런말씀은드린바가없습니다.그런데이제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는무엇을걱정하시는지는저희도충분히알고있습니다.그런데장애인복지관이저는장애인복지관이그장애인복지관만운영을하는게아니고주간보호센터까지운영을하고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일반노인복지관보다는장애인복지관시설장의기준이저는더좀엄격하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그러니까치유나교육에그런기관이기때문에.해서주변에서거기에적임자를아마좀찾기가쉽지않은걸로알고있습니다.다시한번재공고나그런계획을갖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네.제가확인한바로도복지정책과에서는어떠한뭐공문이라든지이런거발송한게없습니다.

예.

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물론엄격하게해야지요.주간보호센터도운영하고있고장애인복지관과겸해서하기때문에.근데제가말씀드리는부분은그런걸말씀드리는게아니라공고가나갔어요.채용공고4월에.그런데언제가공석이었습니까?그거까지는뭐관리부서가아니라서모르실수도있는데지난12월에우리복지관장의임기는끝났어요.

예.

그러면원래모든시설에서는시설장의임기가끝나면새로운그다음에관장은언제부터준비해야됩니까?

그임기종료전에사실준비를해야되는,

해야되는게맞지요?

예,그렇습니다.

근데4월에공고가나갔어요.그것도그냥나간거아닙니다.업무보고때의회에서지적하고야단쳐서나간거예요.이렇게지금복지재단이운영되고있는거에대해서관리부서에서공문한장을내보내지않았다는게저는이해가되지않습니다.지금과장님께서도장애인복지관에대한관장의중요성을말씀하시지않았습니까?

예.

그러면그장애인복지재단에서시설장에대한권고나이런거에대해서제대로행해지지않으면왜이렇게늦어지고있는지확인하시고공문보내서빨리할수있게끔했어야되는거아닙니까?관리시설에대해서관심가지고좀같이이렇게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일이터지고나서뒤늦게나중에잘못된거는중요치않아요.지역주민들은어쨌든복지재단도우리재단이사장님누구입니까?군수님아닙니까?

예.

그럼복지재단을별개로이렇게생각을하겠습니까?그런데군수님이이사장인그복지재단에서시설장한명도제대로제때에공고내서채용하지못하는부분에대해서관리부서에서왜이렇게묵인하고있는겁니까?잘못된거아닙니까?

예,그부분에대해서이제죄송하게생각하고말씀하신대로저희가그재단에대해서좀이렇게관리·감독을좀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

네,말씀하신거믿고지켜보도록하겠습니다.약속이행하십시오.

예,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네,최원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푸드뱅크관련해서푸드뱅크사업내용좀설명해주십시오.

푸드뱅크는이제주변에잉여식품이좀남는식품들이있거나그러면그거를이제좀후원을받아서주변에어려운분들한테나눠주고있는사업입니다.

예.그나눠주는게대상자들그집까지방문해서갖다드리는건가요?

방문해서나눠주는경우도있고요.읍·면을통해서전달하는경우도있고그렇습니다.

네.그러면방문해서나눠주는비율이어느정도나됩니까?

방문해서나눠주는것보다는시설이나읍·면을통해서배부하는비율이더높은걸로알고있습니다.

그정확한수치는없지요?

예,그렇습니다.

예.확인된건없고.지금푸드뱅크인력부족분이계속대두돼서얘기가나왔던부분이에요.

잘못들었는데다시한번,

인력이부족해서.

아,예.

예,지금어떤현상이나오냐면야간까지가정집에그물품을전달을하더라고요.물품전달하는거를저도지켜봤습니다.주변에서야간까지이제저녁,그러니까야간이라고보기는좀어렵고저녁시간대.그러니까저녁밥먹을시간지난그시간대에도기부받은물품을전달하고다니더라고요.그혹시알고계실까요?

그거거기까지는저희가확인을못했고요.저희가가평군이주변에서그렇게잉여식품이많이나오는지역은아니거든요.그리고이제주로푸드뱅크에서설이나명절아니면그경기도이제푸드뱅크가있거든요?경기도푸드뱅크에서나눠주는이제그런거를좀하고있었는데,

맞아요.그렇게물품이많이들어오는것도아닌데그처리능력이,인력이부족해서라는그문제점이계속발생을하더라고요.그러니까이게어디서얘기가나오냐면혜택을보시는분들이얘기를하시는거예요.너무늦게도갖다도주시고그리고늦다.그러니까시기적으로늦다라는얘기들을많이하시거든요.그분들은?이게한마디로거의유통기한임박된식품들이많이들어오는거지요?

아무래도좀잉여식품이다보니까유통기한이조금거의임박한식품들이주로들어오고있습니다.

그러니까제가뭐확실하게얘기는못하겠지만그전에푸드뱅크사업이좀이미지가안좋았던가평군의문제가있었던걸로알아요.과장님도알고계시지요?그런내용을요.

예,예,예.

그것때문에지금인력보충이안되는건지아니면정말그사업량이적어서인력이안되는건지그걸좀확인하셔서적절한조치가좀필요할것같아요.왜냐하면이거혜택보는분들한테서계속이런목소리가나온다는건문제점이있다라는겁니다.정확하게인력이나그다음에사업규모.이런것들을적절하게좀확인을하셔가지고필요한사업이라면좀확충을해주고필요없다면줄이시든.하여튼면밀하게사업검토를좀하셨으면좋겠습니다.예전에그이미지는버려두시고지금현시점에서수요자들이혜택을어떻게하면더받을수있는지그걸원활하게할수있는지그사업을한번검토를좀해주십시오.

저희가이제이게잉여식품이다보니까유통기한이좀임박하고그러다보니까좀상할염려도없잖아있습니다.냉동창고는있는데저희가그래서1년에한두번정도정기적으로점검을나가는데요.그자리에서는이제그런얘기는사실오고간바는없었습니다. 그런데위원님말씀을그렇게해주시니까이게말그대로뭐상할수도있고바로바로배부가돼야되는상황이기때문에저희가그분들만나서그런인력부족부분에대해서저희가한번들어보고그분들의의견이타당하다라면저희가적극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이게저희가평군에서만하는사업아니지요?매칭사업이잖아요?

예,그렇습니다.

7대3매칭사업아닙니까?

예,맞습니다.경기도다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요.예,좀확인하셔서수요자들이편하게이용할수있도록좀부탁을드리겠습니다.

네,확인해보고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제가질의하고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저는이제가평군복지재단운영과관련돼서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이제아시겠지만내년부터유보통합이되잖아요?

예.

그럼지금현재우리가구성되어있는우리수탁시설있잖아요?

예.

그수탁시설과관련돼서설명좀해주시겠어요?현재현황.

예,현재이제15개소를저희가이제수탁해서관리하고있는데요.저희가연초에업무보고때도이제강민숙위원님께서유보통합에대해서이제질의를해주신부분이있고요.저희가그래서저희재단하고행복돌봄과에도저희가한번좀가서알아봤는데요.유보통합에대해서현재진행되고있는거는,진행됐거나중앙부처에서공문이시달되거나그런내용은아직은없습니다.그렇기때문에수탁기관15개소,15개수탁기관에대해서는아직은뭐변동사항은없습니다.

타시·군은유보통합관련돼서움직임있는데저희가좀대처를안하고있는거아닌가요?

저희가그부분에말씀드렸듯이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확인을해봤는데아직은진행되는부분이없다는저희가답변을들어갖고.예,근데말씀하신대로저희가뭐준비는,준비는빠를수록좋은거기때문에저희가추후에도한번더확인하고준비하도록하겠습니다.

네,그러면과장님다른게아니라유보통합이이제되면저희가어쨌든수탁시설이이제여러군데있잖아요?

예.

그중에서도이제국공립어린이시설들이있잖아요?

예.

어떻게이제이렇게구분이되는건가요?

그게유보통합이되더라도저희시설을운영은시설운영권은저희가가지고있을수도있거든요.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다시한번확인을해보고저희가위원님한테별도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아니,저는궁금한게예산이수반되는데예산이어쨌든수탁기관에나가잖아요.

아,예,예.

예.나가는데이계획이없다라는거는좀이해가가질않아서요.

그부분은저희가다시한번숙지를하고별도로좀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아니,감사장에오실때는과장님께서는그정도는숙지하고오셨어야제가질의한거에대한답변이좀나오는거아닙니까?

죄송합니다.예.

그럼추후에보고해주신다고요?

예,예,예.

알겠습니다.그러면당부의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지금우리이감사장에나왔지만우리장애인복지관같은경우는시설장의공백이있잖아요?

예.

네,이제공백으로주민이이제불편함이좀많이있습니다.그런그공백을최소화해주시길바라고요.운영효율에만전을기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네,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복지정책과소관에대한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지병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네,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15분간정회코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15분간정회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박성규입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먼저행복돌봄과각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경아행복돌봄팀장입니다. 정선영여성가족팀장입니다. 이정아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윤현경아동복지팀장입니다. 라주희복지시설팀장입니다. 2024년행복돌봄과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8페이지첫번째,노인사회활동참여지원입니다. 다음장추진실적으로167개소의경로당운영비및냉·난방비지원등경로당운영활성화지원사업추진과노인대학운영및노인의날기념체육대회,제52회어버이날기념행사를지원하였고1700여명의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과어르신문화활동이음터와4개의바로배움터를연계한노인전문여가문화활동기회제공사업을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장향후계획으로경로당운영활성화지원과대한노인회가평군지회운영지원,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노인전문여가문화활동기회제공등의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여지역사회노인복지기능을강화해나갈계획입니다. 다음11페이지두번째,행복한노후생활을위한복지서비스제공입니다. 다음장추진실적으로가평과청평에서운영중인노인복지관에대한운영지원과1만2350명에대한기초연금지급및저소득노인에대한식사배달사업등의경제적지원을하고있으며노인돌봄서비스강화및독거노인,사회안전망구축운영을통해우리주위의독거노인등에대한안전확인및지원등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향후에도가평,청평노인복지관운영및프로그램지원과기초연금지원및저소득노인경제적지원,노인돌봄서비스강화및독거노인사회안전망구축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13페이지세번째,건강한노후생활을보장하는노인요양구현입니다. 다음장추진실적으로노인장기요양보험재가급여38개소와시설급여14개소에대한운영지원과꽃동네,상신노인전문요양원등노인복지시설에대한운영지원및시설생계급여지원등을추진하고있습니다.향후에도노인장기요양서비스및장기요양기관운영지원과노인복지시설운영지원등을통해지역사회돌봄을강화해나갈계획입니다. 다음은15페이지네번째,양성평등의식확산및문화정착입니다. 다음장추진실적으로여성단체협의회운영지원과2회에걸쳐여성단체협의회와소통간담회를개최한바있으며가정폭력및성폭력등예방사업추진과공중화장실등의불법촬영시민감시단을구성·운영중에있으며바리스타등12개과정17개반을운영하여여성의취미활동및자기계발등의지원을하고있습니다.향후에도여성지도자역량강화사업과성인지교육실시,성희롱,성폭력등예방사업추진과공중화장실등의민·관·경불법촬영합동점검을추진하는등양성평등의식을확산해나갈계획입니다. 다음은18페이지다섯번째,건강하고행복한가족문화조성입니다. 20페이지추진실적으로가평군가족센터에서4개통합가족지원사업과9개의다문화가족지원사업등프로그램운영과출산축하금등출산장려지원사업추진,저소득·한부모가족의양육비등지원및가평다문화감성프리마켓운영을위한학술연구용역을추진중에있습니다.향후에도가평가족센터프로그램등지원및출산장려지원사업추진,다문화감성프리마켓운영사업추진등을통해다문화가족의지역내구성원으로서안정적으로정착할수있도록지속적으로지원해나갈계획입니다. 다음은22페이지여섯번째,장애인의생활안정및사회참여기회제공입니다. 다음장추진실적으로장애인연금및장애수당등생활안정지원과가평과청평에운영중인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지원등장애인재활및자립생활지원추진,장애인복지단체및중증장애인이동편의차량운영지원등장애인사회활동지원,군수님공약사업으로장애인보조기기수리센터운영을통해34대의전동스쿠터등의배터리교환지원등을통한장애인의이동편의증진을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향후에도장애인연금등장애인들의생활안정을위한지속적인지원과장애인재활및자립생활지원,장애인사회활동참여지속지원,보조기기수리센터운영등을통해장애인의생활안정과사회참여기회를확대해나갈계획입니다. 다음은26페이지일곱번째,장애인·노숙인시설서비스질과이용만족도향상입니다. 다음장추진실적으로장애인거주시설5개소에대한시설운영및시설생계급여를지원하고있으며장애인복지관등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등에대한운영지원,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가평나눔일터에대한운영지원과노숙인재활요양시설인꽃동네사랑의집과요한의집에대한운영지원및행려자관리를지속적으로해오고있습니다.향후에도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및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운영지원과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지원,노숙인재활요양시설운영지원및지도·점검을통해장애인과노숙인의생활안정과사회참여가지속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노력해나갈계획입니다. 다음은29페이지여덟번째,믿고맡길수있는보육서비스제공입니다. 다음장추진실적으로가평군육아종합지원센터및장난감도서관을운영중에있으며어린이집영유아무상보육지원및부모급여지원등으로아동양육부담을경감시키고있으며국공립과법인어린이집등에대한교직원인건비등보육서비스강화를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향후에도가평군육아종합지원센터지속운영및8월에장난감도서관을이음터에이전운영할예정이며어린이집영유아무상보육지원등을통해아동양육부담을경감시키고어린이집인건비등보조금지원및관리로건강한보육환경을조성해나갈계획입니다. 다음은32페이지아홉번째,아동이행복한성장환경조성과보호강화입니다. 다음장추진실적으로초중고결식아동295명에대한급식비지원등아동복지사업추진및결식아동센터4개소와다함께돌봄센터4개소에대한운영지원,취약계층아동들에대한드림스타트사업을운영중에있으며가정위탁이나입양가정요보호아동양육및자립지원과아동학대등아동보호체계구축사업추진과가평군어린이음악놀이터를관리운영에있습니다.향후에도초중고결식아동대상자지속적발굴및급식지원등아동복지사업추진과드림스타트운영,요보호아동양육지원및자립정착지원,아동학대예방및보호사업추진,가평군어린이음악놀이터관리및운영활성화를위해지속적으로노력해나갈계획입니다. 다음은36페이지열번째,문화복지증진을위한복지시설기능강화입니다. 다음장추진실적으로두밀2리마을회관신축공사추진과읍내2리외14개소의마을회관에대한개보수를실시하였고산유리경로당등경로당11개소에대한개보수사업을실시하였습니다.청평면종합복지회관건립공사를착공하였고군수님공약사업인가평군노인회관건립공사도공공건축심의회심의를완료하였으며국공립어린이집확충을위해청평면매입어린이집에대한리모델링공사를준공하여4월22일이전운영중에있으며4월국공립아이편한어린이집리모델링을전공하여4월16일개원식을거행하였습니다.향후에도마을회관및경로당개보수사업,청평면종합복지회관건립공사,가평군노인회관건립,장난감도서관확충등복지시설기능강화를통해이용자들의편의증진을도모할수있도록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39페이지열한번째,아이들이꿈꾸는놀이공간조성입니다. 다음장추진실적으로가평군어린이음악놀이터운영활성화를위해실시설계를5월에착수하였으며군수님공약사업으로생활권역별어린이놀이체험시설조성사업을청평권역과조종권역,설악권역등3개권역으로나누어건립추진중에있습니다.청평권역은4월부터건축설계및전시물제작설치,용역착수하여진행중이며조종권역은공공건축심의위원회심의및건축기획용역을준공하였으며설악권역은라고건립계획을수립하여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회심의중에있습니다.향후계획으로가평군어린이음악놀이터는6월실시설계완료후공사착공할계획이며생활권역별어린이놀이체험시설조성사업중청평권역은24년11월에건축설계완료후연내착공할계획이며조종권역은공유재산관리계획안변경건에대한의회심의의결후설계공모공고및작품선정,금년중실시설계용역을착수할계획입니다.설악권역은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회심의의결후제2회추경예산편성및건축기획용역을발주할계획입니다.생활권역별어린이놀이체험시설조성사업이일정에맞추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노력을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한보고를마치고다음은42페이지,2023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조치결과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행복돌봄과는시정7건으로현재4건은추진중이며3건은완료하였습니다. 완료된건은서면으로갈음하고추진된건만보고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강민숙의원님께서시정요구하신도대1리경로당시설개선과관련하여조치결과입니다. 지난해7월여름철집중호우로인해도대1리마을회관석축일부가붕괴됨에따라10월이후건축물철거및석축재시공할예정이었으나금년도1월부터건축물철거에들어가2월에완료하고석축공사도3월에착공하여4월에완료하였으며신축설계에따른설계비도확보됨에따라도대1리마을의부지선정후설계하여2025년재건축사업비확보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은45페이지,강민숙의원님께서시정요구하신2025년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개최시장애인이동권보장과관련하여조치결과입니다.2025년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의성공적인개최를위해관련부서와유기적으로협조하고장애인들의이동권보장을위한방안으로개·폐회식및경기관람시운영요원을활용하여노약자및장애인이동도우미를배치·운영하고장애인및장애인등이동약자편의물품인휠체어를비치대여할계획이며청각장애인등을위한수어통역사를경기장별로배치·운영할계획입니다. 다음은47페이지,최원중의원님께서시정요구하신음악놀이터실외놀이시설보강과관련하여조치결과입니다.금년도사업비로실내와실외의놀이시설을보강하려고하였으나실내외놀이시설의단가가고가로인해사업추진에애로가있어가평읍관내어린이집원장과육아종합지원센터장의관계자등과의회의를통해우선실내놀이시설을집중보강하기로하고실외놀이터옆단지부지와음악놀이터필로티구조를활용하여피크닉존을신설하는등의놀이시설물개선을추진중에있습니다.향후어린이음악놀이터의시설물개선및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48페이지,김종성의원님께서시정요구하신장애인재활지원센터건립사업철저와관련하여조치결과입니다. 2023년5월장애인재활지원센터건립공사의잔여분공정에대해재착수하여23년12월공정률90%진행되었으나시공사의파산으로공사중단및계약이해지되었습니다.타절정산용역실시및채권신고절차등이행을통하여선급금등환수및추후재착공예정이며동일사례가발생되지않도록관리·감독등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50페이지2023년상반기주요사업장현지확인지적건의사항에대한조치내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행복돌봄과는총2건으로추진중1건,완료1건으로완료된건은서면으로갈음하고추진중인건만보고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조종생활체육공원내어린이놀이체험시설건립시주차난이우려됨으로관련부서와협의를통해주차장을확보,추진과관련하여조치내역입니다.조종생활체육공원은시가지에서의접근성이양호한편이나현재반다비문화체육시설이조성중이고각종주요시설이밀접되어향후어린이놀이체험시설이용시주차난이예상됨으로관련부서인문화체육과등과지속적인협의를통해대책을마련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53페이지,2023년하반기주요사업장현지확인지적건의사항조치내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행복돌봄과는총2건중추진중1건,완료1건으로완료된건은서면으로갈음하고추진중인건만보고드리겠습니다.55페이지,조종면어린이놀이체험시설건립시주차난이우려되므로관련부서와협의하여주차장추가확보검토와관련하여앞서보고드렸듯이주차장확정을위해관련부서인문화체육과등과지속적인협의를통해대책을마련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56페이지,2024년상반기주요사업장현지확인지적건의사항조치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가평군장애인재활지원센터건립시타절정산및사업자를통한사업의차질없는마무리와건물내내·외수누수방지대책마련및체육관마감부분등개선조치,사무실배치시시각장애인등이용불편이없도록동선고려조치와관련하여조치계획입니다.타절정산및사업의차질없는마무리와관련하여2023년5월타절정산결과확정된선급금반환금6418만6000원에대한법원채권자신고절차이행완료및하반기에시공사선정을통한잔여분공사추진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건물내·외부누수방지대책마련및체육관마감부분등개선조치와관련하여장마철등우기에현장상황을점검한후3차공사발주시하자보수내역에건물외벽접속면옥상훼손부분및방수공사,3층천정누수공사등을반영및시공을통해개선조치토록하겠습니다.또한사무실배치시시각장애인등이용불편이없도록동선고려조치와관련하여건물내부복도에시각장애인용안전바등편의시설을추가설치하여장애인들의이용에불편함이없도록조치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행복돌봄과소관2023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조치결과,2023년상반기주요사업장현지확인지적건의사항조치내역,2023년하반기주요사업장현지확인지적건의사항조치내역,2024년상반기주요사업장현지확인지적건의사항조치내역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께서는증인석으로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경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페이지는9페이지에경로당운영활성화방안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지금우리가평군관내에정식으로등록된경로당이전체167개소로되어있습니다.그런데이제뭐6개읍·면에보면은167개말고어느리에는뭐2개,3개있는데도있고그렇게도알고있는데정식으로등록되어있는게167개소로되어있어요.그런데예를들어서뭐다른지역도다마찬가지겠지만제가이제청평면예를든다고하면은청평면같은경우에이제청평3리를내가예를들게요.그러면오댓골이있고이제이본동네가있는데사실그오댓골에그컨테이너가지금하나있습니다.물론거기이제노인분들이와서쉬고가고하는데거기는바로옆에상수도관하고하수도관이다매립이되어있어요.바로컨테이너에서한1m도안떨어진지점에.그러면과연그것이뭐컨테이너라고해서뭐우리정식으로우리건축법상그게안돼서그렇게되는건지그거사실뭐운영의묘를살리면그거되지않을까요.그거멀지도않고바로옆에있는건데.

그것은,

그래서지금그안에지금보면은싱크대도없고화장실도없고이거진짜안타까운그런상황이지요.뭐그런시설이바로옆에되어있지않다고하면은예산이많이들어가서하겠지만다른이미마을로들어가는생활하수관이거기다되어있다는거지요1m도안된지점에.그렇다고한다면과장님도한번고민해보시지요.

현재그오댓골은미등록경로당으로저희가금년도에지정을해가지고미등록운영도운영비라든지그런냉·난방비일부가지원이되고있습니다.그래서마을에서도그수도사용에대한부분저희도현장을나갔다왔었고요.그래서수도도주변분이사용하실수있게끔그렇게해주시고그러셔가지고저희가지금일부지원은하고있다라는말씀을드리고현재그주변에서의어떤화장실문제도뭐바깥에다가이동식으로갖다놓으셨더라고요.그래서그러한부분들은그래서저희도미등록경로당으로해서지금현재지정을해서지원을하고있습니다.

아니,과장님이동식화장실을갖다놓으면은처음에는사실뭐그게깨끗하고좋지만그게사실한3,4개월지나면벌써그게사용하기불편하거든요.그러니까이동식화장실보다도좀어떤개선방안을찾아가지고사실그콘테이너안에다가그화장실,뭐생활관이뭐멀리있는것도아니고바로옆에있는거거든요.바로그컨테이너문열면바로이게있어요매립하는곳이이게.그런데그런데는그게양성화가될수있지않느냐.똑같아요청평2리톳골도마찬가지고.거기도지금길옆에이게관이다묻어있다고.그런데연결이안돼서화장실하고싱크대가뭐다른데도마찬가지겠지만제가아는데일단두군데는그런현상이있습니다.

그거두군데에대해서는저희가지금정식등록경로당과그게등록되어있는그기준에안맞기때문에그거를지금합칠수가,그완료를할수가없기때문에미등록경로당이라고지원을해주는제도가있거든요.그래서미등록경로당으로해서현재지원을하고있는상황입니다.

아니,그러니까요.지원을해주는거를화장실이라든가그런거가지원이지뭐어떤거가지원이에요?

지금말씀하신대로지금추가적인어떤시설에대한어떤필요성에대해서는다시한번저희가말씀한번더듣고요.그부분에대해서는뭐심도있게검토한번하겠습니다.

뭐청평면만아니라아마6개읍·면에다그런현상이많습니다.아주이번기회에다시한번전수조사를하셔가지고그렇게해주시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김경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종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그러면요.그게이제국공립에서어린이들이지금통큰에듀파크로다이동됐잖아요?지금현재.

같은새나래도국공립시설이었고요그장소만,

네,옮겼는데지금그옮기기전에국공립어린이집지금은운영안하고있잖아요.○행복돌봄과장박성규아,네,네.

저희가그부분은이전을함과동시에전체부서한테사용하고자우리가사용을하지않으니까각부서에서사용할부서가있는지저희가의견조회를했었고요.그런데단한부서도저희한테의견주신데는없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용도폐지에따른의견을각부서에다가의견을제출을요청을받았고요.그래서그러한어떠한타부서에서사용방법이할때가없거나그러면은저희가행정재산을일반재산으로해서저희가관리부서전환이라든지회계과로그런데그안에뭐상수도,하수도,그바닥에매설되어있는어떤시설물들에대해서그쪽에서는다정리를해서일반재산으로이렇게용도폐지후에넘겨달라고하는의견이있어서현재는이제그용도폐지다른절차등을저희가그처리해서완료가되면은일반재산으로관리전환을회계과로하려고지금계획을하고있습니다.

네,맞습니다.거기지금뭐주민들이많이거기로이동하고그렇기때문에주민들도또관심사항이고그래서뭐하여튼우리가평군재산이니만큼하여튼적정하게운영하시기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김경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이진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네.

우리가올해지난5월5일날어린이날행사가우천속에서도아무런사고없이잘마칠수있어서다행이라고생각을하고요.또우리아울러서우리직원들이그우천속에서도정말고생을많이했습니다.그래서수고하셨다고이자리를빌려서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하지만행사를치르고나서좀아쉬운점은몇가지가있었다고생각을합니다.또지금5월14일날우리군민제보가들어온게있었습니다.그래서그내용에대해서간략하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저희가행사를하면은A라는플랜이있고또우천시라든지또여러가지요건에의해서이것이충족이안될때에는또B라는플랜을항상가지고두가지를가지고준비를해야되는거는맞다고봅니다.그렇지요?

네.

그래서이번에도아마그렇게A안과B안에대한플랜을생각하셨던거지요?

그당초저희가계획을하면서자라섬서도를하면서그계획상에는우천시에는한석봉체육관으로계획상은그렇게일단은잡고는있었습니다.

네,그래서이좋은제보를해주신분도아마그취지는그겁니다.이게우천시에우리가할수있는B라는플랜을놓고또그날비가너무많이왔기때문에또일기예보가우천이있다는거를예보했음에도불구하고야외에서행사를진행한거에대한그아쉬움을말씀하신것같습니다.그래서잘하셨지만또앞으로계획을세워서하실때에는항상A안과B안과플랜을가지고행사를염두를해주시고진행을해주셨으면좀더발전된그런모습으로행사가진행될거라고봅니다.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우리과장님하고직원분들이지금심사숙고하게해서계획을해주시기를다시한번권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그런의견충분히해서저희가향후에준비할때는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이상입니다.

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강민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답변잘듣고있습니다.우리행복돌봄과에서장애인복지관을관리하고있지요?

네,그렇습니다.

그지금현재장애인복지관관장이있습니까?

지금12월말이후에부재중에있습니다.

부재중인이유는뭡니까?

저희가이제인사관리를가평군복지회관하고해가지고작년에이제체결이됐고요.거기에서복지재단에서의관장님그채용그런부분들이현재뭐어떤이유에서든지지금아직채용이안돼서현재부재중으로있습니다.

그러면우리행복돌봄과에서는뭐복지재단을관리하는부서는아니지만장애인복지관과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관리하고있는입장에서시설장이이렇게늦게채용되고있는거에대해서복지재단에어떠한공문이라도보내고뭐한행위가있나요?

네,저희가1월달에,1월달에지금말씀하신대로복지,장애인복지관에그관장부재에따른공백이라든지그러한부분이최소화될수있도록채용이라든지그런부분을신속하게해달라고공문으로시행을했었습니다,재단에다가.

1월에보냈는데답은있었습니까?

서면으로온답은없었습니다.그리고……서면으로온답은없었습니다.

답이없었는데재공문보내지않았습니까?

그이후에이제재단에서도그복지관장에대해서뭐채용에대한어떤권고조치라든지그이후에또나타나기도해가지고그이후에추가적으로보내지는않았었습니다.

네,좋습니다.지금그러면시설장이안계신가운데장애인복지관이운영되고있고주간보호센터가운영되고있는데큰문제점은없습니까?

그래서저도현재여기와서현장도방문했었고요.그리고장애인복지관에사무국장님이라든지3층에있는센터거기도다방문을하고또복지관에서있는행사때마다저희가일부러관장님이안계시기때문에12주년행사라든지또각종행사때마다가서직원들을또격려하고또직원들의애로사항이라든지그런부분에대한의견을충분히수렴을하고있습니다.현재사무국장체제로해서시스템이운영이되고있는걸로알고있어서추가적인어떠한뭐현재뭐,

어려운점은없다?

운영이안될정도의그런관계는아니라고생각이됩니다.

네,과장님말씀을들어서는저는가평군에장애인복지관의시설장은안계셔도될것같습니다.지금뭐크게어려운점없고과에서조금더신경써서행사때이렇게가서사무국장체제의그관리에대한격려를해주시고하면밑에서일잘하시는데굳이시설장이필요할까요?

그런데그거,

필요치않으니까여지껏시설장이없는데도불구하고공문한차례보내고지금미온적으로기다리고계시는거아닙니까?

그거보다는저희가지금현재그러한상황이기때문에그상황에대한어떠한적절한조치가더필요로하다라는부분때문에저희가노력을하고있다라고하는부분으로이해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네,좋습니다.충분히시설장이안계신거에대해서우리행복돌봄과에서그렇게관심과직원들의격려를이렇게잊지않고해주시는거에대해서는감사하게생각합니다.자,그렇다면행복돌봄과에서는지금그시설장채용에대한거에대한공고가언제나갔는지는알고계시지요?

직전에했던거말씀이신가요?

네,채용공고나가지않았습니까,뒤늦게?12월에이제임기만료가되는데,

네,네.그렇지요.

원래는임기만료전에차기시설장에대한계획과공고나가고선정이되어야되는거아닙니까?그렇지요?

네,그렇게이해하고있습니다.

그랬는데이제12월까지되지않았기때문에과에서는1월에공문을발송한거고2월,3월에도4월까지도아무반응이없다가의회에서도업무보고를통해서지적을하고,하고난이후에4월29일날공고가나갔어요.알고계시지요?

네,알고있습니다.

4월29일날공고가나갔고채용에대해서그서류전형결과면접시험시행공고가5월에나왔어요.그리고그공고에세명이응시를해서세분이1차서류합격을했어요.그런데이제그발표가5월30일날났는데무슨이유에서인지5월30일발표를앞두고20일날그발표일정변경공고가나왔어요.그이유는뭔지혹시알아보셨습니까?

아니,그거까지는뭐자세히는공고내역까지는,

저는그정도관심은과에서갖고계시리라고생각을하고질의를한건데요.세명다발표가난거에대한결과는알고계십니까?30일날발표가났어요.세분응시자에대한합격자발표가5월30일날났어요.결과내용은알고계십니까?

나중에얘기는들어서알고있습니다.

네,결과가어떻게나왔습니까?

합격이없으므로,

네,세명다없는걸로나왔거든요.혹시그사유는들어보셨나요?서류전형이세분다합격자였는데어떤이유에서세분이나다,이유는모르시고?

네,네.

저는그이유도한번알아보셔야되지않나.지금다른기관도아니고장애인복지관이에요.그리고무엇보다더중요한주간보호센터를같이이렇게하고있는시설장이부재인상황에서물론뭐급하다고해서아무나이렇게시설장으로앉힐수는없습니다.그런데세분이나응시를했고그세분의자격이어떤지에대한그런부적격처리가됐으면과에서도적어도어떤이유에서부적격이났는지도관심가지고보셨어야된다라는생각이듭니다.그리고하루속히복지재단에서재공고를내서지금현재5월30일발표나고아직까지는또공고가나지않고있지요?그러면하루속히재공고를내서또시설장을공고를내서채용계획을세워야되는데아직까지아무런행위가나오고있지않는거에대해서행복돌봄과장으로서의의견은어떻습니까?

지금현재부재중에있는부분에대해서는그렇게뭐바람직한것으로보이지는않습니다.저희도다시한번재단에다가문서로도보냈듯이그러한어떤시설장부재에대한부분에대한충원이바로빨리이루어질수있도록다시한번강하게요청을하도록하겠습니다.

저는이게뭐그렇게가볍게볼사안은아니라고생각합니다.중차대한문제다.일반정상적인기관도아니고장애인복지관에대해서우리가좀더관심가지고시설장채용에대해서관리부서에서책임감있게대응을해야하는데그렇지못한거에대한좀것을좀지적을하고싶고요.앞으로하루속히그시설장이채용이돼서장애인복지관이정상적으로운영되어서이러한시설장의부재로인해서거기우리가평군의장애인들이장애인복지관활용하는데불편함이없도록하루속히조치를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지금말씀하신대로저희가재단에게강력히요구해서빨리채용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채용이지체될수록지금지난12월에과장님말씀하신그장애인복지재단이위수탁계약을한거에대한오해,그게사실이아니라할지라도사실로되어버릴수있는상황이잖아요.그리고무수하게많은썰들이있습니다.이미정해진사람이있어서채용이안된다.그게그러한거를불식시키고한번에뭘하려고하면빠르게대응을해야되는데다시한번확인하시고시설장이하루속히채용될수있도록조치하시기바랍니다.

네,노력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원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그장애인생활안정및사회참여기회제공에서보조기기수리센터운영이있습니다.

네.

그사업을지금진행하고있지요?

네,하고있습니다.

네,언제부터진행하고있습니까?

금년거는지금금년부터시행을,금년사업은금년부터시행하고있는겁니까?

1월부터시행하고있는겁니까?

저희가사람을거기에그채용하고그래서운영은2월부터지금운영중에있습니다.

네,제가파악해본바로는2월말에그수리건수가한30건되고요.그리고3월말에70건,4월말에는100건정도가됩니다.그리고5월말에는지금한130건으로늘고있어요.계속추계가늘고있는데지금문제점이있어보이는게한두가지정도가있는데과장님혹시파악하고계신게있습니까?

문제점이요?

네.

아,제가개인적으로파악을하고있는거는이게당일날갖고왔었을때당일날물품이라든지그런것들이제공이돼서바로나가지는못하고하는그현실적인문제점은제가파악은하고있습니다.뭐냐하면은저희가주로많이사용이되고있는배터리라든지타이어라든지그런부분들인데그거를재워놓고물품을관리하는게아니라수리요청이들어왔었을때그거를했을때당일날물품이제공이바로나가지못하고현실적인문제점은파악하고있습니다.주로많이사용하고있는배터리라든지타이어라든지그거를재어놓고물품을관리하는게아니라수리요청이들어왔을때업체에다가요구를해서들어와서할때그대기기간이라든지그런부분들이생기고있어서그거에대한어떤개선필요성이있다고저는개인적으로그렇게생각하는부분이있습니다.

네,과장님이그말씀하셔서문제점이3개로늘어났네요.하나가더생겼는데요.제가파악한문제점하나는우선CCTV에문제가있어요.신청,그이제신청을해서혜택을받으려는,이제수리를받으려고하면면사무소에가서신청을하고그다음에면사무소에가서신청을하면다시돌봄과에가서그게넘어가나봐요시스템이.

네.

그다음에수리센터로갑니다.

네.

그렇지요오더가?

네!

그러다보니까이게가서이제작성도해야될거아닙니까?면사무소에가서어르신들이거의타고다니시는분들이어르신이많지요?

네.

그분들이신청서를작성해서다시행복돌봄과로갔다가다시센터로간다라는거는좀불필요한행정절차같아요.왜그러느냐하면우선수리센터에바로직접적으로연락을하고거의방문하기보다는저희가이제직접적으로방문보다는출장을나와주시는거잖아요개념이.가평읍에계신분들은당연히방문을할수있으나그렇지않은분들은다출장개념으로센터에서수리를나가는거지요?

할수있습니다.

네,차량으로거의나간다고보잖아요.그렇기때문에제가봤을때는센터에서증빙자료만잘확인시키면충분히가능하지않느냐그렇게보여지는데굳이면사무소에가서신청까지하고그다음에행복돌봄과로또넘어갔다가센터로다시이관되는그런거는좀불필요한그런시스템이다그렇게보여집니다.

그런데지금다른읍·면,가평읍을제외한다른읍·면에서는그렇다고그분들이여기까지올수있는불편함보다는가깝게있는면을이용해서신청만하게되면그게저희한테올라와서저희가그대상자인지아닌지,또지원대상에포함이되는지그런부분까지확인을한음에거기다가수리센터에다가통보해드리는부분이거든요.그래서저도,

아니,그러면수리센터에서직접적으로왜확인안돼요?

장애인이라든지어떤그런부분들이등록이라든지그런부분들에대해서거기에서확인이안되지요.

아니,그러니까장애인이니까예를들어서전동휠체어같은경우에조건이맞으니까나올거아닙니까?

그게왜냐하면은일반인과만약에장애인중에서도등록장애인이라든지그런부분들이있지않습니까?

그러니까이목소리가이용하시는분들에게서나오는거예요불편하다라는거.그러니까그시스템을개선해달라고말씀들을하시는거고요.

네.

네,그거검토한번필요할것같고요.그리고한가지는또이게두분이지금관리인력이두분이계시지요?

그렇습니다.

두분이계신데6시이후에는수리가어렵다라는이야기를굉장히많이해요.당연히예산이수반되고시간이초과근무수당이또들어갈것이고하여간문제가될것은맞습니다.그런데그렇다고해서방관할게아니라방법을한번찾아봐야되겠지요과장님?

한번더의견을들어보도록하겠습니다.18시이후에수요가얼마만큼있는지또그런부분에대해서개선할점이있는지한번더얘기들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뭐수리가갑자기고장나는경우도당연히발생을하겠지요.미리고치지못한점도있을수있으나갑자기급한상황이발생할수도있으니까요.이것도문제점이발생할수있으니한번찾아봐주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더검토해보겠습니다.

네,감사합니다.과장님이사업이정말약자들좀도와주는그리고복지를실현시키는사업아닙니까?

맞습니다.

네,좀잘챙겨서수요자들이혜택을잘받을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더노력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이진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다자녀와다둥이의개념의차이는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그말그대로다자녀,자녀가많은거고요.글쎄요,뭐큰차이를명확하게말씀드리기는좀어렵습니다.일단많은자녀를있는것으로이해는하고있습니다.

자,지금정부에서도자녀가2명만있어도다자녀라고합니다.다둥이는3인이상해서그3인이상의자녀를둔가정을다둥이가정이라고그럽니다.맞지요?

네.

네,지난번에가평군에기사가하나났어요.6만인구절벽,가평에다둥이가정에대해서기사가하나난게있는데요.그러면과장님,우리가평군에는지금다둥이가정이몇명이나있는지현황파악도되어있습니까?

네,되어있습니다.

몇가정정도됩니까?

잠시만요.그거는제가별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정확하게지금파악도안돼있으시지요?저희가지금저출산시대에그인구정책에대해서우리기획예산에서도같이고민해야될문제이고또우리담당부서에서도다둥이가정에대한어떤특별한그인센티브가없습니다.우리가평군에도지금6명의그다둥이가족이살고있어요.아마제가먼저파악을했던거는10명,10가구가조금넘는거로저는파악을하고있거든요.네,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이들에대한어떤포상금지급이라든지아니면그지원조례가저희도가평군도좀필요하다라고말씀을드렸고또그부분에대해서방향설정이필요하다고충분히지난번에말씀을드렸습니다.그래서이가정에대해서뭐포상금을지급을한다든지아니면자녀등록금을이런거를또별도로해서좀지급을한다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한번검토해달라고제가보고를한적이있거든요.전혀과장님그때안계셔서모르시나요?담당이아니어서지금기억을못하시는거지요?네,뭐그거는그렇다치고어쨌든다른지자체에서도지금다둥이가족에대한지원이굉장히많이재조명되고있습니다.그래서현재실시하고있는지자체도많고그런데저희가평군에서는이부분에대해서는한번도고민을안해봤다는얘기예요.그렇지요?

저희가다둥이라든지그런부분에대한고민을안해봤다는것보다는저희가현재뭐조례에의해서출산축하금이라든지또는저희가그가족센터에서도다둥이프로그램이라든지어떤그러한것들에대해서추가적으로조금검토라든지그할계획을가지고는있습니다.그래서뭐지금현재특별하게어떠한다둥이정책에대한뭐정책이라든지그런저를제안하기는어려운부분이있지만저희도같이공감을하고같이노력을하고자노력은지금하고있습니다.

네,그래서다른지자체도발빠르게움직이고있는데우리가평군도좀이다둥이가구에대한이런거를좀조례에반영할부분이있으면좀담아서실질적으로그들에게도움이많이갈수있는정책을좀염두에두시고연구해주시고실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더고민하고요. 더좋은제도라든지있는지여부를타시군하고자료공유라든지를통해서저희군에도같이더좋은제도가정착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예,꼭검토하셔갖고반영할수있도록해주시길권고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네,김종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행복돌봄과는「가평군장애인복지에관한조례」관리책임부서지요?

네,그렇습니다.

이조례언제일부개정했습니까?혹시알고계시나요?2019년도5월에했습니다.제가시간이좀오래지체되었기때문에빠르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2019년5월15일날조례일부개정이있었습니다.그런데그에앞서서2018년도에「가평군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가있었어요,어,1년전에.그러면1년뒤에우리「장애인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할때그행정기구개편에대한정원조례가개정되었으면담겨야됩니까?어떻게해야됩니까?

네,바뀌어야된다고보고있습니다.

근데지금어떻게되어,무슨문제가있는지인지하고계세요?

솔직히모르겠습니다.

네.행복돌봄과의관리부서인조례를다시한번일제점검을한번해보시기바랍니다.

아!네.

제12조구성에보면아직도당연직위원이,

희망복지실장으로돼있다는,

그렇지요?

네,네.

네.지금18년도행정기구개편이정원조례가개정되었는데지금24년인데아직도,예.

개정토록하겠습니다.

조례를,예.

죄송합니다.

개정하지못하고있습니다.하루속히조치하시고그리고조례에대해서는좀그때그때상위법령이개정이되거나제정이되거나내지는행정부의행정기구정원조례라든지이런관련조례들이개정이있으면점검하시기바랍니다.그래서빠르,

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

네,알겠습니다.예,이상입니다.

네,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잠시만요.이거…… 그럴까요?아니,지금이렇게했다가는식사도못하실거같아요. 지금질의하실분,우리위원님들몇분더계세요?손한번들어보세요. (이진옥위원,최원중위원,김종성위원거수) 네,진행할게요.일단은순서에맞춰서예,잠시만요.그냥진행하겠습니다. 그럼질의는,질의는좀짧게간결하게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먼저,김종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짧게질문하겠습니다.과장님,우리유보통합.

예.

예,시행되는거알고계시지요?

예,예.

예,지금제가관련자료를보면은이번6월27일이지요.6월27일날그유보통합에관한정부조직법이발표가되는거로알고있습니다.

네,네.

네,조직진단및그연구용역에이미이부분이제가알기론어제국장님하고했는데반영이된거로알고있습니다.맞지요?예.지금다른지자체는이유보통합의성공을위해서관련부서와지자체들이연관협의체를만들어가지고이부분에대해서굉장히발빠르게준비를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저희가평군은이유보통합에대해서는대처가굉장히미온적인면이없잖아있거든요.그래서우리과장님께서이부분에대해서좀숙지하셔가지고저희도빨리준비할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길권고드립니다.

알겠습니다.저희가조직이라든지그런부분은,

이미담,

그자치행정부서라고그래서같이더협의를해서그러한부분들이문제가없도록같이한번부서간협업을통해더노력해나가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네,최원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39페이지고요.가평군어린이음악놀이터지금진행되는사항을설명해주십시오.

어린이음악놀이터요?

네.

그아까도보고드렸었는데현재그실내·외를계획을하고있었습니다마는저희가단가를이렇게뽑아보다보니까그놀이시설물에대한단가가뭐한1억5000씩이렇게되고하나씩만실내,실외를하기에는너무실내쪽도빈약하고또실외에다가하나하나만놓기에는그래서관내이용자중심의어떤놀이시설물에대해서위원님도많이말씀하셔서관내에있는어린이음악,그어린이집원장님이라든지육종뭐센터장님을비롯한관계자분들과해서저희가4차례에걸쳐서용역하면서이제그의견수렴의기회를가졌었습니다.그래서실내쪽에우선은그정글짐이라든지어떤그런시설물이라든지2층에도필요없는시설물들에대한소리나는거뭐철거라든지그런거시설개선을하고실외쪽에다가는필로티밑에다가하고앞에잔디밭에대해서어떤피크닉존같은것도데크도좀설치해서그런실내·외적인부분을같이병행을하는걸로지금계획을하고추진중에있습니다.

네,과장님제가그작년행감에도말씀을드렸었는데요.

네.

저희수요자중심으로해달라고말씀을분명히드렸어요.

네.

그런데지금어린이집이나뭐관련된종사하시는분들하고의간담회는가지셨다고했지요?

네.

의견수렴했고요?

네.

그럼수요자학부모들이포함돼있는그런단체하고도한번해보신적있나요?

일단은주이용자들이지금어린이집이라든지그런쪽이기때문에그런어떤원장님들의어떠한그여러시설에대한견학이라든지또는체험,애들을가기때문에그런부분들도좀,

그러니까과장님.전그래서제가수요자중심을말씀드린게그런부분이에요.지금벤치마킹전에도한번갔다왔지요?

네.

그때도보면다학원,어린이집뭐그관계자분들갔다오시거든요?그리고그때도제가이제말씀드렸던게수요자,학부모들,어린아이를둔부모가한번갔으면좋겠다라고말씀드린게뭐냐면보는시각이다릅니다.정말보는시각이다르거든요.우리가생각하는거랑달라요.어린아이를데리고있는부모는그시설이지금예를들어서학원이나어린이집같은경우에는정말이게안전한가부터시작을해서우리아이에게뭐정서적으로도움이될것이냐부터뭐어느걸다이제대입을하시거든요? 그런데정말수요자중심이라는게어린아이를둔부모는어떻게생각하느냐.우리아이가이걸좋아할까?쉽게놀수있을까?이런관점에서시작을하거든요?그렇기때문에수요자중심이필요하다라는게지금음악놀이터가그실내같은경우에진짜굉장히비싼물건들로다채워져있어요.저는그런걸원한다는게아닙니다.좀아이들이금방질려해요.오래가지고놀수있는장난감필요없습니다.비싼거필요없어요.정말아이들이짧고굵게갖고놀수있는것들필요하고자주바꿔주는게더좋거든요. 그래서전수요자중심.어린아이를둔부모님들에게좀의견을구했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계속드렸는데지금보면반영이하나도안돼있어요.지금1층에시설물하고외부시설물같은경우에지금간담회는하셨다고했는데수요자중심의간담회는안했어요.계속누누이얘기했던그지금어린이집선생님들,그관계자분들끼리만하신거란말이에요.실패사례를또반복할수있다라는그런두려움이옵니다.정말수요자중심어린아이를둔부모들이어떤생각을갖고어떤걸좋아하는지그파악을하신다음에시설물을좀갖춰주셨으면좋겠습니다.과장님가능하시겠습니까?

더노력을하겠습니다.일단저희입장에서는그래도가장어울릴수있는,만날수있는접촉면에그세부,어린이들의부모님까지저희가다일일이확인하는부분들은어렵다보니까그나마저희입장에선노력한다라는게,

당연해요.전문가분들은정말전문가시다보니까좋은시설물다알고있고안전성부터시작해서다알고계세요.근데그게어떻게보면걸림돌이될수도있습니다.

더노력하겠습니다.

가격도문제가생길것이고요.네,만전을,

네,노력하겠습니다.

기해주시기바랍니다.

네.

네,이상입니다.

네,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네,더이상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제가지적사항및당부의말씀드리고자리를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다른게아니라과장님,장시간힘드실텐데물한잔좀잡수세요.저도물한잔먹고하겠습니다. 과장님,군에서운영하는우리복지시설을우리민간위탁주잖아요?

네.

그민간위탁을주었는데잘못된업무가있으면그책임은어디에있습니까?

일단지정,그업무에대한지정부터가일단은대상인지여부에대한검토가이루어져야,적절하게이루어져야되는게가장기본적인문제라고생각이듭니다.

제가봐서는그렇습니다.민간위탁을주었다고우리행정부에서아,우리는몰라,민간위탁줬으니까책임은니네거가아니라우리담당과에서최대한업무에대한집중도를높여가지고지적사항을정확하게처리할수있도록좀해주셔야되는데요.이거는잘못된행위를알고도그냥방관하게되잖아요?그렇지않습니까?지금우리장애인복지관관장공백만하더라도지금그런상황인거잖아요?그냥말씀하셔도됩니다.

그위탁을맡겼는데거기에서의운영까지저희가지금이래라저래라이렇게하기는조금은,좀차이가느껴지는결이좀다를수는있다고생각이듭니다.왜냐하면저희가재단에위탁을줬는데거기에다가재단에대한운영을저희가감놔라,배놔라,이렇게할수있는여건은조금은직접적인관계는아닌거같아가지고그런부분은좀어려운점이있습니다.

그래도관장하고있는데는,우리복지재단을관장하고있는데는어쨌든,

복지정책과아니에요.

아니,두개어쨌든행복돌봄도소프트웨어를운영하고있잖아요?

네,네.

그렇기때문에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그냥관망만하고있을게아니라잘못된거는시정조치를해야되는데인사같은경우는신경을쓰고좀보셨어야되는데계속지금주민불편사항을주고있는건맞잖아요?

네.

그리고강민숙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밖에서는여러그소문이지금돌고있습니다.그런거를잠재울수가있냐이거예요.어쨌든주민들은불편하고이용하기에지금좀어려움이있는데도불구하고그냥방관하고있는거같아서말씀드리는겁니다.어쨌든저희가시행규칙있잖아요?인사시행규칙에있으니까거기에맞게끔빨리신속하게그공백을좀메꿔주시기바라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네.

네.그럼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행복돌봄과소관에대한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박성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되어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중식을위하여14시까지정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일자리정책과 네,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나오셔서소관업무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위선경입니다. 일자리정책과2024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에앞서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정선기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최동희청년팀장입니다. 김경미사회적공동체팀장입니다. 박정일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어서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첫번째,군민의삶을풍요롭게하는일자리창출은지역산업에맞는일자리정책을통하여고용을촉진시키고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는사업입니다. 9페이지,추진실적입니다.2024년지역일자리목표를전년대비고용율0.5%인상한71%로공시하였고2024년1월15일고용노동부강원지청춘천고용센터와업무협약을체결하여군민취업지원제도의연계·협력방안을구축하였습니다. 10페이지두번째,함께하여더행복하고안정된노동자의권익보호입니다.노사민정이함께산업현장의취약분야를집중지원하고상생과협력의노동문화를구축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 다음페이지,추진실적입니다.지역노사민정의협력활성화를위하여5월13일제2기가평군노사민정협의회위원을위촉하고회의를개최하였으며노동안전지킴이2명을채용하여소규모건설업등산업현장에안전점검을실시하였습니다.향후에도산업재해예방활동추진및취약노동계층의사각지대해소를위해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세번째,군민과함께하는일자리센터운영입니다.내실있는일자리센터운영을통해취업률을향상하고취업취약계층의생활안정을도모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다음페이지,추진실적입니다.관내구인업체와구직자간상담·알선을통해4월말현재455명이취업하였고읍·면별찾아가는일자리상담소를3회개최하였습니다.또한,군인가족,경력단절,다문화여성의취업지원을위해바리스타2급자격취득과정을운영하여18명의수료생을배출하였습니다. 14페이지네번째,재정일자리사업추진입니다.다음페이지,추진실적은공공일자리와장년일자리는군청17개부서에서63명이참여하고있으며민원안내보조,꽃길조성,청사시설관리업무를지원하고있습니다.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자라섬남도의테마공원에서근로하고있습니다. 16페이지다섯번째,청년의행복한삶을위한기반마련입니다.청년들의주도적참여와다양한분야간협력을통해청년들이자립할수있는기반을조성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 다음페이지,추진실적입니다.올2월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개최하여2024년청년정책실행계획을수립·심의하였습니다.청년의일자리지원을위한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은5개기업및청년10명에게4500만원을지원하였고청년인턴십은3개기업에4명의청년을매칭하여4월부터근무를시작하였습니다. 청년면접지원사업은올3월복지부사회보장협의를거쳐정장대여비외에증명사진과헤어·메이크업비용까지지원하는것으로확대하였습니다.청년역량강화사업은어학이나자격증응시로만지원하던것을조례개정후7월부터는수강료까지지원할예정입니다.다음청년공간조성을위해서4월에청년공간조성연구용역을발주하였으며10월완료예정으로용역에공간조성뿐아니라가평군청년의활동과정책연구조사도함께진행하고있습니다.차질없이추진하여2025년행안부공모사업신청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19페이지여섯번째,가치를더하는사회적경제기업육성입니다.사회적경제기업에행정,재정적지원을통해역량강화와활성화를도모하고사회적가치를구현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 다음페이지,추진실적은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을위한인력지원을3개소,3300만원을지원하였고협동조합2개소를설립,지원하였습니다.사회적경제기업관련중앙부처,경기도등에서지원하는내용을책자로제작하여79개의사회적경제에배포하고컨설팅을실시하였습니다.그리고청소년대상사회적경제교육수요를파악하여6월부터11월까지교육을실시할예정입니다. 21페이지일곱번째,살기좋은마을공동체활성화지원입니다.주민주도의살기좋은마을공동체기반을조성하고경기행복마을관리소6개소를운영하는사업입니다. 다음페이지,추진실적입니다.공동체활성화를지원하고자주민제안공모사업을진행하여15개소를선정·운영하고있으며마을공동체역량강화교육을추진하고있습니다.경기행복마을관리소를운영·지원하여관리소별특색사업을발굴,추진하고있으며동절기일자리및마을소득창출을위한아람장터를5개소운영하였습니다. 23페이지여덟번째,지역성장을위한산업기반조성입니다.기업유치및산업성장기반마련을위해일반산업단지조성과기회발전특구지정을추진하겠습니다. 다음추진실적입니다.상면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은현재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경기도형산업단지융복합모델및추진전략수립용역을진행중으로하반기에경기주택도시공사와공동추진을위한업무협약을체결할계획입니다.설악면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은3월에입주기업수요조사용역을착수하였고경기도산업입지과와입지적정성등사전협의를실시하였습니다.가평군기회발전특구지정추진은현재연구용역이진행중으로특구관련앵커기업과면담을추진하였고지속적으로업무협의를진행하고있습니다. 26페이지아홉번째,수요중심의중소기업성장지원입니다.다양한지원사업을통하여중소기업의경영안정과경쟁력강화를도모하고기업하기좋은환경을조성하고자합니다. 다음페이지추진실적입니다.중소기업경영안정을위한특례보증및대출이자를지원하였고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경기테크노파크와의협약을체결하여개발생산판로,기술닥터사업,글로벌시장개척단운영,노후생산시설현대화지원등중소기업의경쟁력강화를위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향후에도기업애로해소를통한기업하기좋은환경조성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24년도일자리정책과소관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 26페이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조치결과는총6건중6건모두완료하였기서면으로갈음하고이상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네,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증인석으로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네,김종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과장님그1심판결이후에저희가그동네나나가보면2심이6월14일날로잡혀있다고하는데맞,

20,6월20일입니다.

6월20일이에요?아,예.제가잘못알았네요.

아,예,예.

예,6월20일이요?

네.

네,네.알았습니다.예,이상입니다.

네,김경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네,질의하실위원이안계신거예요? 김종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답변잘듣고있고요.성우에셋과의그수익분배는저쪽의입장은뭐밝힐수없다고하더라도우리군이요구하고있는입장은뭡니까?

지금성우에셋하고하고저희가이렇게얘기하는,성우에셋저희가요구했을때는좀마을별로한500만원정도는이렇게좀돌아갈수있게끔처음에그렇게요구를했었었는데성우에셋에서는당초에가평군하고수익배분을1년에한500만원정도를생각하고있었더라고요.처음에아마그부서하고얘기할때도한500만원그거를지역마을하고협의하는게아니라가평군하고,가평군에다가한500만원정도주는걸로생각하고있었는데막상저희가마을하고협의를하려고하다보니깐마을별로한500만원정도는줘야되지않느냐라고처음에저희가제의를했었었는데영업이익이지금상당히좀어려울때사업을추진했더라고요성우에셋이.저희한테그자료를다주고저희가확인을해보니까좀그런공사원가가많이비쌀때많이했고또이자가상당히비싼한7%정도의,6.9%정도의이자를또납입하고있고하다보니깐영업이익이나이런게좀많이적더라고요.그래서저희가요구했던사항하고는좀많이어폐가있는데저희측에서는최대한좀많이하려고는하고있습니다,지금.

과장님답변에서가평군에서MOU체이라든지이런협약문건에대해서얼마나허술하게소홀하게했는지가지금답변에다담겨있거든요.무슨내용이냐!사람이화장실갈때마음하고올때마음하고다르다고분명히MOU거기체결협약조건에는전기발전하기전에수익에대한분배를계약하기로되어있는데그거대로만했더라도지금이런고민을우리과장님이하고있을필요가없을문제인데MOU체결내용조차도제대로상대측도제대로하지않았지만가평군에서조차제대로하고있지않습니다.그러면질문내용을좀달리해볼게요.1,2호기에서지금수익은만들어지고있는상황입니까?

1년에한3억2000정도나오고있습니다.1500키로와트중에,

그러니까거기에감가상각을하고순수배분을하려고하면순수이익에서수익배분을하려고할거아닙니까,비용처리하고?그러니까그정도에서어느정도가나오는지?

지금저희가자체적으로계산했을때3억2000이나오는데이자만한2억이나가고요.거기에원금까지나가게됐을경우에이렇게저희가계산해보면은한1000만원정도가이익이남더라고요,1년에.

그런데저는거기에서조금의아한데요.그이자는우리가감당할게아니잖아요.○소상공인지원과장신성철네,맞습니다.

아,저희가지금요구하는그금액까지는사실상당히거리가좀먼데요.지금먼저저희가그래서영업이익으로따졌을때는사실얼마안돼,영업이익이한1000만원정도밖에지금안남는상황에서저희가10%를따졌을때100만원밖에안되더라고요1년에.그러니깐총매출로했을경우에는3억2000이면320만원정도가되고그래서총매출로해서1%,지금은320만원정도밖에안되는데사실총매출로해도2%로계산해도한600만원,640만원밖에안되기때문에사실많은금액이아니라서지금뭐라고주무관님한테지금뭐라고말씀을드려야될지잘모르겠습니다.

참안타까운현실인데요.그래서항상그MOU체결을할때안에협약내용,문건단어하나하나신경쓰셔야되고요.늘상뒤에수습하는거는하기어렵습니다. 나부터라도마찬가지고요.사업이시작되기전에마지막에사전에담을수있도록MOU체결에서신경을쓰셔야될거라는거를각자가하고있는입장이거든요.속히수익배분에대해서도완료를하실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를바라고앞으로도뭐이사업외에도여러가지MOU체결에대한부분들에있어서정말내용그측면에있어서이러한실수를다시범하지않도록특별히더신경써서조치하시기바랍니다.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경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최근에묵안1리에신가평회사에서지중화사업하는것때문에장기간지금주민들이고생하고데모하고그앞에초소에서지키고그런현장을여러번봤습니다.

네.

그런데아마최근에합의점을찾아서가는것같은데그거에대해서좀설명먼저해주시고제가또질의하겠습니다.

지금묵안리는지금저희가500KV신가평변환소설치하는그공사사업에대해서저희가묵안리하고오랜시간동안민원이제기돼왔었는데요.저희가지금기존에주민이요구했던것이한40억정도요구를했었었는데한전측에서는28억5천,최고한도가28억5천이상은주지못한다라고하는방침이계속해서지금둘이한전하고묵안1리하고그런경쟁이있었었는데아마한전에서도좀물러서고마을에서도좀물러서면서저희가그태양광,플러스알파로해서태양광설치를해주는걸로해서한1년에한700만원에서1000만원정도수입이돌아갈수있도록묵안리에서!지금그래서그렇게해서합의하는걸로해서잠정마무리가됐고요.지금그사항은지금한전측에서마무리지금심의회개최를통해서마무리짓는걸로해서통보오면마을에서도,마을에서도아마마을총회도끝났고그렇게해서한전에서만승인을하면마을하고한전하고합의하는거로아마6월초나중순쯤에한다고얘기했었거든요.아직연락이없는걸보니까아직통보가안온것같습니다.아마바로합의가될것같습니다.

네,그러니까아직이게최종합의서작성은아직안된겁니다.

네,네.

제가왜이말씀을드리느냐하면요.묵안1리주민들이지중화사업을하게되면그도로일반버스이런도로다니는데로지중화사업을할텐데이분들이그합의서내용에다가자기네인도,이번기회에자기네거기에인도를해달라하는그런민원을접수받았어요.과장님도그내용아시는지요?

저희가지금그렇게해서추가로아마태양광설치하는거플러스또인도설치구간이한3km가된다고그러더라고요.그런데인도설치까지는한전에서는그렇게까지는할수,아마다른지역하고의그형평성관계때문에한전에서도아마그것까지는좀힘들다라는식으로얘기를하더라고요.저희도그래서그거를몇번통화를했거든요.그사항은저희군수님한테와서도직접건의를드렸고저희가또신경써서해주려고한전에다가도몇번얘기하고직접오시게끔해서얘기했는데도불구하고그거는좀힘들다라고얘기하는것같아요.

네,하여튼뭐몇년동안끌다가이제결말의시점이오는데우리집행부에서도마을주민쪽으로많이합의서같은내용을좀귀담아가지고도출해내시기바라겠습니다.

마을편에서서열심히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김경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원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그16페이지고요.중간부분보시면은가평잣고을시장노랑카드시장투어캠페인운영이라고되어있는데요.지금현재진행중인건가요?

네,이번주까지계속하는사업입니다.

네,저도시장을좀나가봤는데굉장히많은분들이참여하고있습니다.그렇지요?

네,네.

역대시장에사람이제일많은것같아요.그래서지금호응도좋은데그단점이하나있지요.잣고을장터에주차장관련문제가심각합니다.그거어떻게해결하실건지……

잣고을시장그주차장?

네,그인근주차장전체가,

네,네.

지금시장은활성화가되어가고있는데아시잖아요.그레일바이크주차장에지금장기주차되어있는거와계속그냥장기주차와그다음에거의다사실상시장상인들의차량이대부분이지요.

네.

관광객이차량을댈곳이없습니다.그리고밤에가봐도저희가이제밤에가서사진찍은것도있는데밤에도몇대댈수있는공간이없어요사실.그러다보니까무료개방주차장이잖아요.

네.

주차공간이라고하기에좀어렵습니다.정말그냥골목길에몇대세우는것정도밖에안될정도로공간이안나오는데시장이활성화가되면주차공간확보가필수잖아요.

네,네.

그런데필수그거어떻게해결하실건지가저는궁금합니다.

지금아마교통과에서는지금레일바이크그주차장옆쪽으로해서주차장을또증설하는거로올해아마,공사는올해못하지만아마증설하는것으로알고있고요.

네.

그옆으로아마저희가지금5일시장할때그주차장이다레일바이크주차장을이용한다고그래갖고5일장하시는분들한테저희가지금계속해서홍보를하고있는데게그제방쪽으로,제방쪽으로제방밑에그주차장으로좀안내를하고해서계속해서스티커도붙이고지금홍보는하고는있습니다.있는데도불구하고아마그렇게이동주차하지않고,무료이다보니까이동주차하지않고있어서5일장때마다붐비고있는것같고요.아마저희교통과하고협의해서그잣고을시장주변으로해서한번주차장확보는필수적인것같아가지고요.

그러니까지금소상공인지원과가시장관련해서는첫번째해결해야될문제가거기주차장이에요.다른문제보다는확보가되지않은상태에서사람은지금어느정도확보가되어가고있는것같아요.

네,네.

그런데주차장확보가안되다보니깐민원은계속폭주를하지요.그거부터해결을하셔야될것같은데그리고자라섬에서행사했을때잣고을시장이라든가아니면시내상권으로끌어들이는교통,저희가그때한번의원님들끼리다해서말씀드린적이있습니다.올연말까지어떻게교통을연결할것인지,소상공인지원과,뭐교통과모든부서들,관광과같이한번간담회가지신적있나요?

간담회는먼저한번이번에행사하기전에한번가진적있고요.저희가흥뻐스나그전기차운행하는방법에대해서한번얘기를했었고또행사하기전에한번만나서얘기한적이있습니다.

그러니까흥뻐스사실상안되는거잖아요.안되는거자꾸검토지마시고될수있는걸검토하셔야돼요.예년에있었던거하지마시고안되는거자꾸검토해볼필요없습니다.다른데지자체거벤치마킹도좀하고안되면저희가자체개발하는것도필요하지요.지금소상공인지원과가제일먼저진짜손발다걷어부치고해야될일이소상공인지원과는소상공인잘살게해주는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자라섬에있는관광객들다끌고들어와야지요.그러니까소상공인지원과가,

네,네.저희가이번에행사끝나고나서,안그래도이번에행사끝나고나갖고관광과하고아마국장님한테도보고를드렸거든요.국장님주관으로해서저희가관광과하고저희하고해서관련된부서들한번이번행사를하면서나타나는문제점이나이런거를같이협의하기로말씀을드렸거든요.그렇게한번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말씀하신사항어떤사항인지알겠습니다.

이문제해결하면은정말큰발전이올거예요가평에.그렇지않습니까?

네.

여태까지해결한사람없어요.과장님이한번해결해보시지요.그리고총대한번매세요.과장님이소상공인을위해서한번만들어보시지요.그리고레일바이크주차장그거안되는이유저는잘알고있습니다.

네,네.

알고있지만안된다고해서멈추지말고계속녹화하고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를바랍니다.

알겠습니다,네.

이상입니다.

네,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민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질의보다는제안을하나드리고싶습니다.그도시과에서옥외광고라고해서이시내지역에는옥외간판이일률적으로다정비를하지않습니까?이미오래전에한벌써10여년전이에요.도시과에서국도변에,그러니깐시내가아니고각읍·면,면단위이지요.면단위국도변에마을안길에위치한사업장들,그렇게하다보니이제농어촌민박이라든지캠핑장이라든지뭐이런소상공인들이대상이주로되었는데요.이분들이궁여지책으로그때는뭐소상공인이런지원도없을때고해서궁여지책으로자부담일부,도시과에서지원일부이렇게해서간판을해놨어요.그런데이제10여년이지났으니까정비를해야될상황으로낡았잖아요.

네.

그래서도시과에서그걸정비를하려고하다보니상위법이바뀌어서그런지원을할수없는상황에놓여진거예요.그런데이제이번에는우리가평군에서도시과에서도노력을해준게가평군에서체육대회를해야되는데이거너무시설이이래서되겠느냐.환경차원에서라도군체육대회준비차원에마지막으로한번하자고해서100%는아니지만일부다시금해서이제했는데그걸다시도시과에서계속지원할수없는상황이거든요.그런데이사업을상위법이바뀌어서도시과에서지속할수없다면우리가그때는소상공인지원과가없었지만지금은소상공인지원과가생겼지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도심이아닌면단위에이런국도변에마을안길에있는그소상공인들을챙길수있는지원사업을좀발굴을하셨으면좋겠다.그러니까이번에도시과에서그거하는데100%완벽하지가않은거예요.어떤문제점이발생하느냐.그게우리도시과에자산이아닌거예요.자부담을했기때문에그때지원사업으로했기때문에소유권은그쪽자부담을하신분들소유잖아요.이제그렇다보니협의가이루어져야되고그마을안길에새로생긴뭐사업장도있을거고또기존에있던사업장이폐업을한사업장도있을건데그정비에혼란이이제일어나는거지요.그걸도시과에서어떻게해줄수있는영역밖의문제가되어버린거예요.그래서이게소상공인과에서소상공인지원사업으로할수있다면그런사업이사장되지않게끔과를다시사업을좀이첩해서할수있으면받아서했으면좋겠다.지금그분들이많이원하고있기때문에그래서한번도시과와협의를해보시고소상공인지원사업으로끌어갈수있는사업이라면한번협의를해서좀방안을마련했으면좋겠습니다.

지금말씀하신사항은저희도시과하고한번협의를해봐갖고요.가능한방법이있는지를모색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네,결과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네,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경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과장님우리태양광발전시키는거있지요개인적으로.

네.

그게지금우리가가평군이이도로에서얼마,민가에서얼마로되어있지요?

네.

몇미터로?

한500m로지금,500m정도되는거로알고있습니다,주택에서.

네,지금그이제가평군같은경우도보면으이제농지를가지고있는사람들이많이노령화가되잖아요.

네.

그래서아마과장님도그런민원이많이들었을겁니다.그래서이분들이사실농사에이제힘이들고하니까태양광발전을해서하려고하다보니까가평군은이게지금우리가500m입니다,도로에서.

이격거리.

500미터이고민가에서는300m이렇게되는거로알고있는데요.지금이게다른지자체에서는이거를지금다완화시킵니다.뭐100m이렇게.지금보시면아시겠지만저아랫녘쪽에가면요.진짜논과밭이다태양광으로해서그소득을창출하는데사실우리나라가지금전기가사실부족합니다.그래서앞으로그렇게된다고보면은우리가평군도그런거리제한을좀완화시켜가지고주민들한테소득창출할수있는방법을한번모색해야되지않느냐하는생각을해보고요.아마이게또가만히놓고보면이게또절실한거예요이게.사실이게도로에서500m,이건아무것도못하는가평군은.이미뭐못하는거는못할수있지만우리가이렇게또할수있는거,그런거는좀완화시켜가지고주민들좀편하게소득창출할수있는그런기회를이번기회에만들어줬으면하는생각에서말씀을드렸습니다.

아마이격거리그완화시키는사항에대해서는지금아마도시과에그쪽에아마조례에담겨져있는걸로알고있고요.아마그거를원하는사람들도사실많지만반대하는사람들도사실은많기때문에아마2022년도9월달인가경기도에시군지사님들,시군시장·군수님들만나셨을때아마도지사님주관으로해서다이격거리제한하는걸로,아마저희경기남부쪽에는이격거리제한이없는걸로알고있고요.

네.

거의대부분이한반좀안되게,경기도에반좀안되게이격거리제한을두는걸로알고있어요.그런데아마그거는허가민원과에서예전에2018년도인가그때민원이지금많이생기는바람에갑자기이격거리제한을두게된게아마2018년도인가로알고있는데아마그사항에대해서는경기도에서저희가평군한테이격거리제한을두라라고해서계속도지사님께서저희한테도문서가오지만또아마허가과나이쪽으로많이갈거라고지금생각하고있습니다.아마저희가사업하는데는사업으로하려면은이격거리제한을두고선좀가면좋겠지만또반대하는사람들이많다보니까.그리고아마그거는지금조례에지정되어있는사항이기때문에사실저희보다는허가민원과나,허가민원과에서좀저거해야될것같습니다.제가답변드릴사항은사실,죄송합니다.

네,아무튼뭐어느것이우리주민과군민한테유리한거가좋은지판단하셔가지고하셨으면합니다.

네.

네,이상입니다.

네,김경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제가질의하고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네,과장님어쨌든장시간고생하고계십니다.

아유,아닙니다.

저는이제소상공인환경개선사업과관련돼서질의하겠습니다.이번본사업이우리주민들한테는정말많은도움이됐습니다.자부담을좀면제해주셨고요.네,그러면서소상공인의부담이이제줄어든거는사실입니다.다만이제제가좀아쉽다라고하는거는여기PT가좀뜨겠지만이제4년치제가좀데이터를좀분석을해봤습니다.그분석한거를토대로해서좀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업체선정기준에대해서좀말씀을해주시겠습니까?

네,업체선정은사실저희가어느업체,

우리가이제환경개선사업을하게되면,

네,네.

이게저희가이제업체를지금우리군에서몇개업체를이렇게선정을하잖아요.

아,저희가선정하는거는없습니다.

그러니까위탁업체가하나요?

아니,저희가선정하는거는없고요.그저희가개별로공고가나가면아마식당이나자영업하시는분들이개인별로인테리어하는업체한테의뢰를하고요.

아니,의뢰가아니라요.과장님그게아니라한국생산성본부가,

네,네.한국생산성본부에서,

우리가평군에서위탁을줬잖아요.

네,네.

네,그업체가어쨌든간에평가기준세가지를가지고뭐정량평가,정성평가,그다음에가산점도부여해가지고평가를하잖아요.

네,맞습니다.

그런선정기준을제가이제말씀드리는건데제가답을다드릴수는없는거잖아요.

네,네.

그래서이런선정기준이명확하게잘이루어졌는지,왜냐하면이거는주민들께서소상공인들이가장민감한부분이잖아요.요새좀경기도어렵고힘든데정말어려우신분들은소상공인지원사업이안되고정말우연찮게썼는데우리는됐어이렇게하다보니까가평군전역에서말이나올수밖에없는겁니다.

네,네.

그리고과장님그업체,우리가이제견적을내는업체가최대몇개까지선정되는지알고계십니까?

지금10개정도로제한을두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군에서는잘못하고있는게있지요?

어떤사항인지,

아니,10개가아니라문자로이렇게날렸잖아요.선정업체,미선정업체해가지고그다음에견적을좀다시받아주십시오라고해서문자까지다날아간걸로알고있는데요?

아마저희가선정하면서,저희가선정하면서한국사이언스본부에서아마이번에저희가선정하면서401개업소가신청을했어요.401개업소가신청을하고320개업소가선정이됐는데지금저희가접수하는그기간에마지막날아마많이몰려있는것같아요.신청서를접수하면서적합한지아닌지신청서를제대로갖고왔는지안갖고왔는지를저희가하나하나체크하면서접수를받거든요.그래서어떤사람들은두번세번왔다갔다하는사람도있었다라는얘기를들었고요.그런데마지막날그401개소업체가신청하는데마지막날120업체가그정도가들어오다보니깐그확인자체를아마얘기를못하고그냥서류전체를들어오는대로그냥받는거에급급했다라고얘기를하더라고요.

그건잘못된거지요.어떤기준이나아우트라인이있어야되는데제가이제실례로지금말씀을드려볼게요.이게너무조그마해서안보이시겠는데.(영상자료를보면서)2021년도보면요.

네.

저한테주신자료가있어요.그걸토대로제가만든겁니다.음식점이이제55개,숙박업5개,소매업이27개로되어있고요.

네.

22년도31개,32,112개,올해같은경우는111개,숙박업이128개,기타소매가81개가이렇게됐어요.

네,네.

그래프를보시게되면은최고이상적인거는주민들께서말씀하신거는23년도를말씀하시더라고요.이거는그런데어떤기준이있어서평균치정도되는데22년같은경우는어디는이렇게올라가고어떤기준이없다라는거예요.지금보시게되면은음식점,숙박업,기타소매업,여기가숙박업기타예요.다틀리잖아요.그러니깐어느정도기준만정해놨어도되는데기준이명확하지않지않느냐이런말씀을하시더라고요.

선발을할때는아마저희가선발할때는들어오는업체에,들어오는업체401개소면401소의업체에총매출액을다더해서평균을내서부목값을평균을내서많고그거에서많고적음에따라서점수가1,2점차이나거든요.그래서5점차최대많은경우는한4점정도차이가나는데지금저희가음식점이나숙박업이나기타업소를우리가지금여기는음식점은몇프로,숙박업은몇프로,기타는몇프로라고하는거를처음부터정해놓고가게되면그업소마다별도로저희가접수를다받아야되는상황이거든요.그러다보니깐은그사항이지금위원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다달라지는게저희가달라지는게저희가들어왔을때처음에신청을다받았을때어떤업소가많이했는지적게했는지는사실저희가모르잖아요.그런데사실이번에같은경우에도체육대회준비를한다고그래서사실이번에예산을더증액해서15억까지올려서이렇게한건데실제로체육대회참가한다는숙박업소나음식점은한274개업소가되는데반해서신청한278개업소가신청을했는데실질적으로여기환경개선사업에신청한것은84개업소밖에안돼요.그런데그중에서78개업소가선정이됐는데그안된6개업체도아마서류자체가잘못되고마지막날대체적으로제출하다보니깐그검토가안돼갖고이렇게해서안된사항이있었고이번에같은경우에는저희가숙박업이전체적으로한40%정도가됐고음식점이한35%정도가됐더라고요.그래서저희가내년에도체전준비하면서그래도숙박업이나음식점이좀많이돼서다행이다라는생각을했고그다음75%정도가됐더라고요.그래서저희가기존에저희직원들하고그전에부군수님하고도체전부서하고협의할때는한못해도70%정도는줘야되지않느냐라고얘기를했었는데이번에같은경우에그래도그정도나왔기때문에조금다행이다할수있었지요.

제가이제말씀드리고문제점을,그러니까요점을말씀드린거에대한정리를다시해서말씀을드리면지금이제시공업체같은경우도우리가10개를한정한다라고했는데20개,서른개가됐어요.그러면그선정업체도15개든20개든정해놓고했으면됐는데어쨌든소상공인들한테견적서다시좀받아주세요이렇게되다보니깐은중간에좀혼선이왔었고그런문제는보완해야된다라고제가말씀을드린겁니다.

네,네.

그거는뭐과장님께서인지하고계시는지는제가잘모르겠지만그거는인지하고계셔야되기때문에말씀드린거고요.

어떤말씀인지는알것같습니다.

그다음에소상공인을지원한다라고했는데가평군에CCTV를설치할수있는업체가몇군데나된다고생각하십니까?

한10여군데되는걸로알고있고요.

그래서이제그것때문에도문제가좀많았지요?

네.

통신공사하고면허있는자라야한다라고딱못을박았고경상원에서도그부분은좀미스가있지않았나이렇게나옵니다.그래서가평군도어떤기준점을좀명확하게만들어놓 고거기에맞게끔지원해주는게맞지않나싶어서제가이거말씀드리는거예요.

네,네.CCTV업체도위원님께서말씀을해주셔갖고그래도한10군데정도되는데실질적으로CCTV그거를좀설치하고하는업체가한세군데정도밖에안되더라고요.그래서저희가위원님한테그얘기를듣고저희가그CCTV하는업체를사실10군데면어디에다가의뢰해야될지모르기때문에그거는세군데에서하는거로알고있기때문에세군데를좀알려주라고얘기를했어요.그래서CCTV하는그런자영업자들은세군데에서선정할수있도록그거는어차피자영업체에서해야되는사항이니까거기에서안내를해주는거로알고있습니다.

네,그래서이제내년,올해는사업이다종결됐으니까내년부터는기준을좀명확하게해서준비를잘하시기를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소상공인지원과소관에대한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신성철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네,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20분간정회코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20분간정회하겠습니다. 마.관광과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박재홍관광과장께서는나오셔서소관업무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관광과장박재홍입니다. 보고에앞서관광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정경림관광기획팀장입니다. 이종현관광민원팀장입니다. 빈혜진관광운영팀장입니다. 이범중관광시설팀장입니다. 신동원수상관광팀장입니다. 이어서관광과소관2024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8쪽이되겠습니다.첫번째,「지역과상생하는자라섬」브랜드화입니다.이를위하여9쪽입니다.자라섬꽃페스타를지난5월25일개막하여6월11일어제까지11만7324명의관람객이입장하였고아울러자라섬꽃페스타가작년도에이어금년도에도경기관광축제로선정되어도비1억원을지원받았습니다.참고로꽃페스타와관련하여남도에식재된일부꽃이고온으로당초보다상당부분일찍지고또한경기모아페스티벌준비로오늘부터중도출입이통제됨으로인하여지금은저희가꽃페스타를무료입장으로오늘부터진행하고있습니다. 다음자라섬에서개최되는축제의홍보와일정중복등을피하기위하여사전에대표축제로선정하여자라섬명소화에노력하고있습니다.다음10쪽,자라섬수변생태관광벨트조성의경우에는1단계사업인보행현수교는6월에준공예정이며보행교및트래킹코스등2단계사업도차질없이추진되고있습니다. 다음쪽이되겠습니다.두번째,맞춤형관광콘텐츠개발및홍보마케팅추진입니다.추진실적으로는12쪽이되겠습니다.관광트렌드변화에따른맞춤형홍보로IPTV채널과네이버검색광고,서울지하철역사광고등을주기적으로실시하고있으며차별화된지역특화관광콘텐츠발굴을위하여가평체류형관광콘텐츠개발용역을진행중에있으며서울-가평스토리여행상품도계획된일정에따라진행되고있습니다. 다음14쪽세번째,생활인구증대를위한관광인프라확충입니다.추진실적으로는16쪽입니다.자라섬권역관광특구추진은경기도에서요구한보완자료를금월14일까지제출하여최종경기도와문체부의협의결과에따라향후추진방향을마련하도록하겠으며목동폐교관광자원화는타당성조사용역을마치고토지매입에대해서는교육청과지속적으로협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또한,관광숙박업과야영장등록관리도만전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네번째,수요자중심맞춤형관광지운영으로다음쪽추진실적입니다.저희관광과가직접관리·운영하는시설은이화원등총6개소로이들시설에대해서는기간제근로자를채용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그리고미운영시설에대해서도정상운영을위하여지속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다음20쪽입니다.다섯번째,지속가능한관광자원개발및관리입니다.21쪽,추진실적이되겠습니다.운악산관광레저단지조성은지난4월에2단계사업을재착공하였으며청평어린이놀이공원은조달청에계약의뢰하여2월13일개찰예정에있으며사업비확보를위하여지방소멸대응기금을신청한상태입니다. 다음은22쪽여섯번째,수상관광·레저활성화및안전관리입니다.추진실적으로는다음쪽입니다.자라나루선착장은지난5월에완공하였으며공공선착장관련호명나루와물미연꽃나루는실시설계용역을마쳤습니다.북한강천년뱃길운영방안수립연구용역도5월에완료하였습니다.그리고수상레저안전문화확산을위하여수상레저사업자워크숍과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연수아카데미도계획된일정에따라추진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또한,안전한물놀이환경조성및안전사고예방을위하여수상레저성수기인6월에서8월에각별한관심을갖고안전관리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하자료는서면으로갈음하고보고를마치겠습니다.

네,관광과장께서는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원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저는얼마전에그완공한자라나루관련해서질의를좀하겠습니다.

예.

자라나루선착장안에화장실이있나요?

예,화장실없습니다.

화장실이없는이유는무엇입니까?

음,우선적으로그쪽남도쪽에는하수관로가사실없고요.

네.

우선그게주원인이되겠습니다,예.

하수관로가없는원인.

없다보니까저희가이제직접적인화장실을할수가없었고요.더군다나이제선착장같은경우에는사실저희가물과상수도와하수구를별도로처리해야할문제때문에그런문제점에있어서화장실설치를못했습니다,예.

저희가그전기배탔던효정마리나있지요?가평크루즈.

예,예.

그배안에도화장실이있습니다.그렇지요?

예.예.

승강기도있고화장실도있고요.그래서배안에도화장실이있는데선착장에화장실없다는건관리의문제가있어서그런겁니까?

우선관리보다도선착장크기자체가그리크지,상태가아니고또화장실을하게되면은사실그냄새관계도없지않거든요.

그러니까과장님제가이제그말씀드리고싶은거예요.배에도화장실이있어요.관리가힘들뿐인거지화장실이당연히존재해야되는건맞지요.

예.

우리가관리하기편해서만든거예요,그건.

예,예.

화장실이안에있다면관광객을위한시설인거고화장실이없다라는거는우리가편하게만든시설이라는겁니다.맞지요?

예.

네.그래서어떻게화장실재설치가능합니까?

아,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사실뭐여러가지문제점이있겠지마는우선그민원인차원에서저희가다시한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예.

거기가보셨잖아요?

예.

제일많은민원이뭡니까?화장실이없는게가장큰민원이지요?

우선은거기따라선뭐구조적문제도있고제도적문제가있으니까그건저희가검토해가지고설치관계를다시한번위원님께보고하도록하겠습니다.

네,그거화장실도없고요.지금슬로프나엘리베이터없습니다.그래서휠체어나좀불편하신분들같은경우에2층에카페도이용하기는어렵지요.

네.

네.그문제는어떻게해결하실겁니까?

사실저희가선착장을지으면서주고객층이이제그배를이용하시는분이다보니까배를이용하는데에는1층을이용하기때문에특별하게저희가탑승에는문제가없어서저희가승강장을하지못했고요.다른부수적인문제도있겠지만은그런부분에대해서도다시한번그리고특히이제제가말씀드리고싶은건뭐냐면은승강장으로인해서비용도비용이지마는타선착장의경우에도그게많은경우는아니거든요?승강장이가요?그래서그런것도한번종합적으로검토해볼필요있다고봅니다,예.

그럼과장님저희그자라나루선착장처음부터50억예산아니었지요?전부군수님께서랜드마크로조성하겠다해서예산증액해서만든거아닙니까?

네,맞습니다,예.

랜드마크되겠어요,그렇게해서?아니,예산까지증액해서만들었는데화장실도없고,엘리베이터도없고.

당초저희가,

그누굴위한시설입니까?

선착장그예산의경우에는규모자체가일반그빠지선정도였기때문에사실저희입장에선참고민이많았습니다.그건요.그래서규모를키우다보니까이제사업비가증액된거고요.지금말씀하신화장실이나승강기같은부분에대해서저희가다시한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저번비에굉장히많은비가샜지요?

예,그렇습니다.

자라나루에.그리고이사진한번봐주십시오.

네,예.

(사진자료를보며)이게2층바닥입니다.1층바닥도이렇게다뒤집힌적이있어요.알고계시지요?

네,알고있습니다.예.

그범인이누구인지도알고계시고요.

예,알고있습니다.예.

근데그수달이지금이자라나루선착장의바닥을이렇게뒤집을수있다라는게저는굉장히놀랍거든요.제가왜이말씀을계속드리냐면이선착장이50억입니다.

예.

50억이면은웬만한관광지하나만들어요,지금.저희북면에타워하나만든게50억이거든요?그럼50억이작은돈이아닙니다.근데그선착장에50억이들어갔는데비가새고화장실도없고편의시설당연히없지요.

네.

문제있는거아닙니까?

저희가그선착장바닥같은경우는재질이세라믹으로돼있습니다.세라믹그타일이고.그다음에설치자체가어떤뭐고정하는것이아니라그사면에받침대를받쳐서얹어놓는형태로돼있기때문에아마그런게발생을했던거같고요.그래서저희가현장확인해서그수달이들어왔다고예측되는앵커라든지독의연결부일체다봉쇄조치하겠습니다,예.

이건누가봐도50억짜리선착장이아니에요.지금.밖에서봤을때이거누가50억이라고보겠습니까?불편한시설도,엄청나게불편하고.좋습니다.시설그렇다고치고요.예.그다음에지금카페운영을하고있지요?

예.

네,그카페운영누가합니까?주체가어디예요?

아,시설관리공단에서하고있습니다.

그위·수탁맺은거지요?

예.

네.그직원은어떻게채용했습니까?

아,그건공단해서한걸로알고있습니다,예.

공단에서요?

예.

그러면그카페에개시일전에공고를해서그직원을채용한겁니까?기간제입니까?아예그거자체를모르십니까?

공고자체도다공단에서진행을했습니다,예.

네.그냥그러면그냥카페여기다운행해라.위·수탁계약만해주신거지요?관여하는거없이?그럼인력은어떻게그럼공단에서알아서인력을증원했단말입니까?

네,그렇습니다,예.

예산은요?예산도그냥공단에서알아서하고요?

지금운영관계에서예산은저희가별도로지원한것은없다고보고요.저시설팀에선했고요.

네.

아마공단측에서아마예산을다른부분에서갖다쓰지않았나생각됩니다,그건요.

아니,저는그게이해가안가요.아니,계약을,그위·수탁계약을맺었어요.맺었는데그냥던지자마자그걸받아서고용을4명을했다고요?맞습니까?그렇게한게?

다시한번만말씀해주실래요?

아니,지금4명고용을했지않습니까.

아,기존에기간제인건비가하나가있었네요.

하나요?

예.

기존에기간제근로자한명있는데다가지금그럼3명추가한겁니까?

예,예.

그러니까그인건비는관광과에서주신건아니지요?공단에서알아서한거지요,다?아니,제가왜이말씀을물어보냐면요.과장님,지금저희가자라나루있잖아요?

예,예.

지금꽃페스타영향보고있는거지요?

예,예.

네,그거때문에당겨서지금완료준공식한거아닙니까?

가급적그기간을맞추려고저희가노력을했습니다,예.

네,그러면그기간제근로자지금1명에서3명증원했습니다.그럼4명이지요?그4명의근로자기간제인데요.

예,예.

꽃페스타끝나면어떻게하실겁니까?

아,그관계는공단에서지금계약,저희가지금,

아니,그러니까제가공단에확인했는데요.그4명이라는인원이지금그카페때문에생겨난거지요.

예.

아니,원래자라섬근무인력아니지않습니까?원래자라섬에서는근무인력아니잖아요.이번에뽑은거잖아요.

예,예.

그럼커피숍때문에뽑은거아닙니까?

그렇겠지요.예.

예.근데그커피숍누가줬어요?관광과에서준거아닙니까?

예,줬습니다.예.

예,관광과에서줬으니까공단에서는당연히인력을채용해야겠지요.근데예산도안줬는데어떻게채용을했냐이거예요.근데그인력을채용한거까지줬습니다,그래요.근데관광그꽃페스타끝난다음에어떻게하실거냐고.근데그거는시설관리공단에서알아서할것이다?

우선은그쪽에서거기에대한대안을또저희한테제시를하겠지요.어떻게이제할건지를.

그러니까과장님,제가왜그인력가지고말씀을드리냐면은요.시설관리공단이지금자라섬이우리가저희가이제계속지적을하면서인력이부족하다라는거를계속요구를하고있었는데,

네.

공단에서요.근데갑자기카페가생겨나면서4명의인력이갑자기늘어나요.관광과에서카페하나만든거로갑자기4명이늘어날수있어요.근데그전에정말인력이부족해서힘들어서일을못하겠다고했던자라섬이커피숍하나때문에4명이늘어나면서그기간제근로자를사용하는데그기간제근로자가봄에,가을에,그다음에어디서사용될거냐이거예요,저는.

그러니까채용과공고는다공단에서했고요.운영도공단하기때문에그이후에대한그인력관리도공단에서하는게맞다고보고요.

네.

그인력관리에대해서차후에이제어떤저희한테협의를하겠지마는저희가이러쿵저렇게기간제쓰라고할수는없는상황입니다,그건요.

네.그러니까카페를만들어서주신거는관광과가맞지요?

네,맞습니다.예.

네,맞습니다.관광과에서주신거고요.이시기를당기기위해서졸속으로만들어낸거예요,지금사실은.모든걸갖다끼어맞춘겁니다.자라나루하나에.맞습니까?

저는가능하면은뭐행사를가장그,

저희관광과가잘못하고있는게뭐냐면지금거기와이파이도그렇고요.통신체계도굉장히안좋아요.그런부분하나하나도다놓치고있어요,관광과에서는.그리고지금카페하기전에그앞에서물이라도먹을수있는데가있습니까?지금도생수하나마실수있는곳이없어요,남도에.그렇지요?

네.

그카페가서커피안마시면목말라서어떻게할방법이없습니다.물도안팔아요.그런데그카페에서또민원이들어와요.저희가발행한상품권은받지않습니다.맞지요?

네.

그민원은들으셨습니까?

예,들었습니다,예.

그리고전에행감때도저희말씀드렸습니다.그주변에임시적으로라도자판기설치해주면관광객들편하게이용할수있지요.설치안하는이유는뭡니까?

아,이번축제하면서저희가절실하게느꼈고요.자판기라든지어떤그런부분에대해서저희가날씨가고온이다보니까이번절실하게느꼈고요.그부분도저희가다음에어떤놓치지않고개선토록하겠습니다,그건요.

네,과장님저희그카페수익률이5000만원정도났다고제가들었습니다.

예.

수익이5000만원냈는데우리그5000만원이상이들어갔지요?설치하고뭐하고인력대비해서남는거없어요,사실.남는다고말씀하시면안되거든요?그런데지금화장실,슬로프지금갖춰져있지않은거많습니다.그리고1층에편의점들어온다는그런얘기까지도듣고있어요.그러면완벽하게만들어놓고다시개장하는건어떻습니까?

어차피개장을한거고요.그부분에대해선저희가이제보완할부분은편의점도그렇고빠른시일내에공단하고같이해서문제없도록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공단에다가지금위·수탁줬잖아요.그럼관광과에서할역할은없는거아닙니까?

저희가그런,

아까말씀하신대로하면,

지도차원이있으니까요.저희지도차원에서그런부분지적차원에서저희가독려토록하겠습니다,그건.

자라나루가정말좀편한시설이됐으면좋겠고요.

네,예.

예,화장실이없는그런시설이어디있습니까?50억짜리가.창피한거예요.그50억설계한그내역좀한번보여주십시오,그리고.

네,그렇게예,자료별도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김종성위원님,아,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보충질의할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네,김종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