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안전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계속) 2. 2023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계속) 3.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가. 도시관리국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상호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신 주순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 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3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152억 9,233만 원으로 수납액은 148억 7,733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7억 6,082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23년 세출 예산현액은 406억 8,832만 원으로 266억 8,089만 원을 집행하고 94억 8,221만 원을 2024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21억 4,121만 원, 집행잔액은 23억 8,401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예산현액 69억 5,427만 원 중 51억 9,129만 원을 집행하고 13억 3,396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5,290만 원, 집행잔액은 3억 7,613만 원입니다. 건축과는 예산현액 49억 5,474만 원 중 20억 7,484만 원을 집행하고 6,572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20억 3,014만 원, 집행잔액은 7억 8,405만 원입니다. 공동주택과는 예산현액 8,380만 원 중 6,62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760만 원입니다. 시설지원과는 예산현액 46억 6,400만 원 중 44억 6,26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 132만 원입니다. 토지정보과는 예산현액 20억 4,897만 원 중 14억 5,637만 원을 집행하고 5억 6,953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07만 원입니다. 기후환경과는 예산현액 25억 3,206만 원 중 23억 7,977만 원을 집행하고 975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5,722만 원, 집행잔액은 8,532만 원입니다. 공공청사과는 예산현액 194억 5,048만 원 중 110억 4,974만 원을 집행하고 75억 325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 9,652만 원입니다. 이어서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북구청사 건립을 위한 재원으로써 전년도까지 222억 4,340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8억 5,949만 원, 사용액은 8억 1,198만 원으로 2023년 말 기준 적립액은 222억 9,092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첨부서류 201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총 5개 사업 79억 982만 원을 편성하여 61억 5,21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3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정책 대안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3 회계연도 통합결산서(북구청장 제출) - 2023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 제출) -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따른 조치계획(북구청장 제출) - 2023 회계연도 주민참여예산제 결산분야설명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최상호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따라 도시재생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도시관리국장과 도시재생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민참여예산제 691쪽 보시면 어운새뜰마을 조성 사업 있잖아요. 이 어운새뜰마을 사업이 마무리됐죠?

예, 올해 마무리 됐다고…….

아직 마무리 안 됐습니까?

실질적으로 작년에 이월해서 올해 마무리를 지으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건설과 하수도 사업의 예산이 충분해서 올해 예산을 안 쓰고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집행잔액이 한 2억 5,500정도 있거든요. 이렇게 사용 안 하고 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당초 저희가 하수도 사업이 주 사업이었거든요. 하수도 공사 예산 추정사업비가 사업비 잔액이라고…….

그러면 하수도 사업을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에서는 이 예산이…….

아니요, 하수도 사업을 건설과 예산하고 저희 예산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예산이 충분하게 남아서…….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거다, 잔액이?

예.

그러면 이건 반납하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반납할 예정입니다.

도시재생 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집행이 가능한 예산 아니에요?

주민들과 다른 사업을 구상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특별하게 해당되는 사업을…….

우리 구의 세수도 줄어서 예산도 없는 상황인데 2억 5,500이라는 돈을 반납한다는 건 저는 너무 심한 거 같은데요. 도시재생 계획이라도 변경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그때 예산이 남은 부분을 검토했는데 건설과, 원래 이 계획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수도 공사로 할 계획이었는데 건설과에서 본인들의 환경국비사업 예산이 충분히 여유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수도 사업을 건설과에서 한다고 치고, 하니까 예산이 남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우리 도시재생과에서는 이 예산을 가지고 변경해서라도 다른 데에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죠.

저희가 사실 그것을 인지할 때가 6월인데 4월경에 건설과에서 그런 이야기가 와서 저희가…….

그러면 지금 이 2억 5,500은 무조건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현재 활성화 계획상 올해까지 하고 연장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는 반납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과장님이신데 심도 있게 검토해서 사업계획이 변경되고, 예산집행이 변경되면 사전에 인지하셔서 이런 사업이 다른 사업으로 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쓸 수 있게끔 그런 행정을 해줘야지 한두 푼도 아니고 2억 5,500이라는 돈을 반납한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러면 저희가 건설과에서 늦게 통보받은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이라도 계획 변경해서 다른 데에 예산을 쓸 수 있는지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이 남았다고 해서 무조건 반납하는 게 이게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구에 다른 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면 사업 변경을 해서라도 써야죠. 그렇게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풍물갤러리 관리 운영하는데,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저번에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셔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해서 저희가 예전에는 전남대학교나 거기에만 홍보를 했었거든요.

여기도 보면 예산이 400만 원 정도 되는데 거의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예산집행이 안 된다는 이유는 거의 무방비 상태다, 저는 이렇게 보이거든요. 거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태다.

작년까지는 사용률이 저조한 건 사실이고,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올해 상반기 때 전라남도뿐만 아니라 대학들을 늘리고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홍보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사단법인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에서 주민들과 함께 공모사업 같은 것을 추진하기로 해서 올해는 좀 더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그렇게 홍보해서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왜 진작 그렇게 사업을 못 했을까. 예를 들어서 풍물갤러리라는 건물을 지어서, 우리 구의 자산이잖아요. 우리 구에 가지고 있는 자산을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홍보해서라도 적극행정을 펼쳤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 하다가 왜 지금 와서 이렇게 하냐고요. 의원들이 지적했다고 해서 그걸 지금 와서 인지해서 한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저는 의원들이 지적하기 전에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적극행정을 펼쳐서, 우리 구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이걸 안 하고 있었다는 것은 행정에서 거의 일을 안 하고 있다, 저희가 보기에 그렇게밖에 안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지금이라도 홍보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지만 앞으로도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잘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입니다. 297쪽, 정책목표 놔두고 성과지표 놔두고 하는 것들이 우리 부서에서 중요하게 보는 정책목표와 성과지표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개별 건들에 대한 지표들은 다 있으실 거고요. 그중에서도 특히 우리 부서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더 놔두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관련해서 저는 이 도시재생대학 활성화율보다 중요한 건, 사실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 도시재생대학을 몇 년째 하고 있죠?

4, 5년째 하고 있습니다.

계속 대학에서 참여하시고, 주민분들이 졸업하시고, 4, 5년째 이런 거잖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 같은데 그러면 이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이 이제는 나와야 될 거 같아요. 벌써 4, 5년 차 되는데, 이 성과지표 활성화율, ‘참여인원의 만족도 평가’ 이것은 사실 더 이상, 첫해나 두 해째에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이것들을 바탕으로 도시재생대학의 개선점들, 강의에 대한 개선이든 시간에 대한 개선이든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 같은데 이게 4, 5년 차에 접어든 시점에서도 계속 만족도를 확인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이제는 도시재생과에서 졸업한 이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각 동에 퍼실리테이터로 보내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주민자치회의 회의에 있어서 퍼실리테이터로 활용하든지, 아니면 다른 주민참여예산제의 일원으로써 활용되게 한다든지 통장단으로서 한다든지 그러한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부분들도 성과지표로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사단법인하고 잘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은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입니다. 주택관리 상담센터 운영 추진율이 정기 상담률이랑 수시 상담률을 2로 나누는 건데 어떤 산식인 거예요?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에서 상담률을, 저희가 상담 신청을 받는데 정기 상담이 있고 신청받는 내용대로 수시로 하는 상담이 있습니다.

정기 상담이 몇 건인가요?

건수는…….

수시상담이랑 정기상담이 몇 건 정도가 되나요?

매월, 수시는 지속적으로 상담 신청한 대로 하고 있고요. 정기는 매월 한 번씩 상담을 받아서 하는데 종합적인 건수는 신청 건수에 따라 하기 때문에, 아직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건입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관련해서 몇 건인지 자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목표치는 한 달에 현황으로 해서 정해 놓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한 달에 한 건은 기본적으로 해야 하고요. 그런데 작년에 신청된 건수가 1,235건이 신청됐고 상담 건수는 1,224건을 했고요. 또 혹시 구두 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아파트 현지에 가서, 단지 방문해서 거기에서 상담하는 건수가 한 11건 이상 되고 있습니다.

이게 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분들의 궁금증인가요, 아니면 입주민들의 궁금증들을…….

관리사무소도 포함되고요. 입주민 내용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찾아가서 현장 민원을 대응해 드리기도 하고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기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정기적으로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성과지표가 운영 추진율보다는 이분들의 만족도나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관련해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서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느냐, 궁금증이 해소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저는 응대를 잘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이 측정 산식은, 만약 수시 상담 신청을 안 해 버리면 떨어지는 거잖아요. 정기 상담률이야 정기 상담하는 거니까, 그런데 수시 상담 건수에 따라 퍼센트가 왔다 갔다 하는 걸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만족도 평가도 당연히 하고 계실 거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민분들이 보시기에 측정 산식이 이렇게 되어 있고 성과지표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결국 ‘부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점이 어디에 있냐.’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당연히 만족도 조사를 하실 테니까 이런 부분도 성과지표에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공동주택과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입니다. 성인지예산서를 보면 중흥2·3동 통합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사업대상자를 북구민 전체로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관련해서는 아마 중흥2·3동 통합청사를 이용하는 주민이 불특정 다수니까 북구민 전체로 해주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성별영향평가 관련해서 센터에 자문을 받는데 거기에서 권고하는 이용 주민으로 한정하는 것이 맞다라고 했거든요. 중흥2·3동의 주민들, 여성이 몇 퍼센트, 남성이 몇 퍼센트, 사실 그것은 저희가 데이터상으로 뽑기 어려운 데이터도 아닐 것이고, 그런데 이게 관성적으로 이렇게 하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다른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사업대상자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표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가로등과 보안등 관련해서 보니까 2022년 결산 때 예산이 가로등이 7억, 보안등이 5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결산을 보니까 가로등이 17억 6,000, 보안등이 10억, 이래요. 예산이 늘어난 사유는 뭐예요?

작년과 금년 구비와 시비가 있습니다. 저희가 가로등은 큰 차이는 없는데요. 가로등은 구비가 약 12억 정도, 그리고 시 보조금이 전체적으로 9억에서 10억. 금년에는 예산이 줄어들어서 9억 정도 저희가 받아서 이번 추경에 편성했고요. 전년도는 10억 정도 받은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2022년과 2023년을 비교해서 보니까 2023년도 잔액도 한 1억 정도 발생했어요. 2022년도는 잔액이 거의 발생을 안 했고, 차이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예산도 2022년하고 2023년하고 차이가 많고, 그리고 잔액 발생도 2022년하고 2023년하고 차이가 많아요. 가로등 같은 경우는 2022년도 예산이 7억 5,000이었는데 잔액이 42만 2,000원 정도밖에 안 남았고 2023년도는 예산이 17억 6,000인데 잔액이 9,900 발생했어요. 보안등도 2022년도에는 예산이 5억 7,000이었는데 잔액이 28만 3,000원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2023년을 보니까 예산이 10억 4,000인데 잔액이 1억 3,700 이렇게 남더라고요. 차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2022년도 결산 부분은 자료가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2023년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2022년 결산서도 복사해서 왔는데요. 아무튼 차이가 너무 많아요. 그런 점들은 나중에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가로등 관련해서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로등 고유번호 관리가 필수인데 다 하고 계시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계시다니 다행입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나중에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지원과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상용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센터 증축 공사 명시이월 집행현황을 보면 양산동 행정복지센터 설계용역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는데 아직도 미집행하고 있죠,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이월 사유 말씀하시죠?

예.

현재 설계 중입니다. 그래서 11월 완료 예정입니다.

양산동 설계용역 기간이 2024년 5월 20일,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화동 행정복지센터는 어떻게 됩니까?

문화동은 설계가 완료돼서 7월에 발주해서 11월경에 완료 예정입니다.

2024년 10월, 준공 기간이 문화동 같은 경우 그렇더라고요.

예, 심의 과정에서 약간 지연돼서 15일 내지 한 달 정도 그렇게…….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까? 명시이월된 사업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가 하도 헷갈려서 시설지원과, 공공청사과라고 하니까 저도 헷갈리네요. 과장님, 주민참여예산 책자 726쪽에 더불어나눔 행복공동체 커뮤니티센터 건립 있잖아요. 이게 보니까 작년에 착공식 준비를 위해 기획실 승인 받아서 착공식 예산을 당초 1,500에서 1,750으로 늘었더라고요, 그렇죠?

예.

착공식 관련해서 다른 부서 찾아보면 거의 대부분 한 몇백만 원대의 예산이 드는데, 혹시 착공식에 지나치게 예산이 많이 투입된 사유가 뭐가 있나요?

제가 최종적인 계약은 한 1,4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1,750 들었다고…….

이번에 저희 구 청사 같은 경우에도 한 1,600만 원 정도 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내역을 한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공청사과에서 예산변경 요청을 기획조조정실에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공문을 보니 좀 이상한 점이, 공공청사과 사업이고, 예산도 공공청사과 예산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착공식은 주거통합돌봄과, 여기서 추진했어요. 혹시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어떤 업무적인 협업 관계가 형성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공사에 대한 집행 관계, 그리고 현재 주거통합돌봄과죠, 거기 같은 경우는 운영에 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원화를 시켜서 업무 협업적으로 해서, 착공식 같은 경우는 행정 분야로 해서 거기에서 시행하게 된 겁니다.

그니까 이게 자료를 보니까 시설부대비 1,750만 원뿐만이 아니고 연구용역비 1,500만 원도 주거통합돌봄과에서 지출했어요, 착공식 관련해서 보니까 공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점들은, 이렇게 다른 예산을 가져다 쓰는 사례가 있나요? 국장님도 한번 어떤 근거나 법령에 의해서 타 부서에서 예산을 쓰는지, 국장님, 이게 맞나요?

방금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이 오치동 더불어나눔 행복공동체 커뮤니티센터 건립 자체가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복합건물이거든요. 주거통합돌봄과가 거기의 주 메인 부서고, 향후 운영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당초 예산을 반영할 때 이원화를 시키면 여러 가지로 행정에 어려움이 없잖아 있을 것 같아서 주거통합돌봄과에다가 예산을 세울 수도 있고, 공공청사과에 세울 수도 있는데 우리 구청의 어느 부서에서 집행하느냐, 그걸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공공청사과에서 기술적인 업무를 하면서 여기서 세워서 집행하고, 나머지 진행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적하신 그런 내용대로 분야별로, 사실 주거통합돌봄과에서 필요한 예산들은 거기에서 합의를 받아서 쓰게 아마 반영…….

그니까 제가 보니까 커뮤니티센터 업무는 주거통합돌봄과에서 커뮤니티센터 운영 업무를 하고, 그리고 공공청사과에서 시설공사 업무를 한다고 돼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 편성을 각 부서별로 봤을 때 공공청사과에다 예산을 통으로 편성했어요, 이 예산을 보면. 그리고 우리 안전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다 받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쓰는 것은 주거통합돌봄과에서 집행을 해요. 이게 과연 맞는지 의문스럽다.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가 끝나고 나서라도 기획실하고 그런 관계를 명확히 해서 다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이 예산을 보니까 원래는 이게 100억짜리 사업의 예산을 가지고 올 때는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어디서 가져왔죠, 과가…….

4개 과가 복합되어 있습니다.

지금 없어진 과죠? 주거통합돌봄과 전에 무슨 과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과에서 아마 공모해서 예산을 가지고 온 것 같아요, 통으로 100억을.

예.

이제 도시재생사업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공모 성격으로 해서 따온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산은 공공청사과에서 통으로 편성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쓰는 것은 주거통합돌봄과에서 집행했어요, 예산을 보면. 예산이 부서 간에 이렇게 넘나드는 게 과연 맞은 건지.

예, 그건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의심스럽고, 그래서 공문도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좀 그렇더라고요. 이게 과연 예산이 이렇게 쓰이는 게 맞느냐. 그리고 당초에 기획조정실에다가 변경 요청을 하고, 또 예산도 당초에는 1,500이었어요, 착공식 예산이. 그런데 또 1,750만 원으로 늘어났고. 그러니까 착공식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의심스럽고, 의아스럽거든요. ‘착공식 하는데 1,750만 원이나 들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의아스럽게 들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아무튼 집행내역을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이 예산도 심사는 다 우리 안전도시위원회에서 예산을 통으로 심사받았어요. 그랬는데 집행은 주거통합돌봄과에서 하는 게 맞는 건지 이 부분도 한번 나중에 자세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주거통합돌봄과는 국장이 지금 문선자 국장님 쪽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이게 만약에 문제가 있을 때 책임 소재가 있잖아요. 책임 소재는 그러면 현재 예산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 도시국에서 해야 되나요? 이게 무언가가 좀 잘못돼 있는 것 같아요.

이건 한번 자세하게 내용 봐서 상세하게…….

한번 분석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정확히 예산이 이쪽 국에 있지만 다른 국에서 지금 돈을 쓰잖아요. 모든 절차는 우리 국에서 밟았는데, 실질적으로 현금이 지출되는 것을 다른 국에서 한다는 것은 책임 소재에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걸 좀 면밀히 따져서 예산부터 그쪽에다 줄 것은 줘 버리고, 책임도 그쪽에 전가하고, 돈은 그쪽에서 썼는데 나중에 책임은 또 우리가 져야 되잖아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보셔서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짚어서 기획실이라든가 해당 부서하고 상의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청사과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