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육상래 의원 발언

제258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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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

정연철효문화마을관리원장

안녕하십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정연철입니다. 존경하는 유은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유은희위원장

정연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심현주전문위원

사회도시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효문화마을관리원

유은희위원장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뿌리공원과 공무직 근로자 보수 좀 볼게요. 여기에 유물 관리 1명이 있는데.

연철

정연철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이정수위원

그렇죠?

연철

정연철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이정수위원

우리가 유물 관리는 어디서 어떻게 합니까, 유물 관리는?

연철

정연철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유물 관리는 족보박물관에 유물을 저희들이 8,000점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물 관리를 하려고 하면 거기에 습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관리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우리 충청 지역 유물 관리. 예담고라고 하죠?

연철

정연철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이정수위원

여기가 지역 사업소인데 우리는 거기다 유물 관리, 그쪽에서 거기서는 안 하나요? 예담고에서는?

연철

정연철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저희 유물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래요?

연철

정연철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이정수위원

우리 뿌리공원 박물관에 있는 유물은 자체에서 관리한다 이거죠?

연철

정연철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이정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은희위원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연철

정연철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제1회 추경 예산은 감액 편성 예산이고 또 공무직 인건비 증액 편성이라서 특별히 질의 사항은 없고요. 지난 6월 5일 일간지 신문에 기재된 효문화마을관리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철

정연철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옥향위원

지난 4일 대전시 확대간부회의에서 이장우 대전시장님께서 중구청장님께 한국효문화진흥원 앞 효문화마을관리원을 시에 넘겨주기 바란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연철

정연철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확대간부회의 때 시장님이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또 이를 넘겨줄 시에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유스호스텔로 바꿔주겠다며 효문화진흥원과 통합해서 최신 시설로 설비하는 동시에 청소년은 물론 일반 이용객들도 머물 수 있는 숙박시설로 만들겠다고 보도된 거 알고 계시죠?

연철

정연철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보고 자료 봤습니다.

김옥향위원

이에 관련해서 구청장님과 논의한 사항이 좀 있습니까?

연철

정연철효문화마을관리원장

아직까지는, 시장님이 그런 말씀하시고 나서 회의는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에서는 어떤 조건을 제시한 게 아니라 시장님이 그냥 회의 석상에서 말씀하신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땅을 교환한다든지 아니면 운영을 어디서 한다든지 운영 주체를 정했다든지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김옥향위원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 없으셨습니까?

연철

정연철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옥향위원

어쨌든 또 이렇게 언론까지 보도됐으니까 심도 있는 방안으로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철

정연철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검토를 신중하게 해서요. 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은희위원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입니다. 존경하는 유은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고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된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유은희위원장

신상철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심현주전문위원

사회도시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안전도시국

유은희위원장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순에 따라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사업명세서 360쪽, 설명자료 1쪽입니다. 세입 부분이거든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목동4구역 재개발사업 주택법 위반 과태료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세입 예산은 목동4구역 재개발 단지에서 입주 지정 기간 45일 전에 실시하여야 할 사전방문을 지체함으로써 발생한 과태료 맞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주택법에 관련된 과태료 관련 규정이 있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주택법 제48조의2도 해당이 되고요. 직접적으로 해당이 되는 건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 제1항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내용을 보게 되면, 제20조의2를 보게 되면 사전방문의 절차 및 방법 이렇게 나와 있고요. 관련 법령에 의해서 입주일 45일 전에 2일 이상 지금 사전방문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김옥향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실제적으로 법적으로 사전방문 날짜는 환산해 보면 6월 16일날 방문을 해서 이틀간 방문을 했어야 되는데 일주일이 늦어진 6월 23일날 이틀간 사전방문을 해서 7일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부서에서는 주택법에 명시돼 있는 과태료 부과 사항들에 대해 사전에 점검을 했는지 또 추후 신고가 있을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재개발 사업장들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지금 이게 준공하기 전에, 45일 전에 사전 입주에 대해서 방문하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사전 입주에 대해서는 입주자들이 가서 자기가 자기 세대에 대해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는 사항이 되고요.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합에다가 협조 공문도 띄우고 이렇게 했는데 조합에서는 이 공정상 문제가 생겨서 부득이하게 일주일 정도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러면 조합에서 사업자들에게 통보를 하는 건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조합, 여기는 조합 아파트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건축주가 됩니다. 그래서 그 조합에서 입주자들한테 통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주택법 제106조 과태료가 일부 개정되어 7월 17일에 시행되는 조항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최근 공동주택 간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슈가 대두되고 있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관련해서 신설되는 과태료 조항은 바닥 충격음 또 성능 검사에 대해서 입주예정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잖아요? 맞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우리 중구에서도 지난 2023년도 10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가 제정되었고 제3조에 보면 중구청장은 층간소음 방지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우리 중구에서는 타 구에 비해 재개발 단지가 산재돼 있는 것 맞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주택법 개정사항에 대한 점검 계획을 철저히 세워 층간소음 성능 검사 결과에 대해 입주예정자들에게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면밀하게 챙겨보고 점검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도시계획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유은희위원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김선옥위원

사업명세서 465쪽, 설명자료 6쪽 안전신분증 제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김선옥위원

이 사업은 사고나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응급 처리를 위해서 본인의 의료정보를 미리 기재하여서 하는, 재난을 방지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노인 인구가 많은 저희 중구로서는 어르신께 유용한 사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런데 이거를 본예산에 담지 않고 추경에 담은 이유가 있나요? 구비로 다 되어 있어서.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본예산에 담았으면 작년도 연말에 저희들이 이런 사업 구상을 했어야 되는데 작년도 하반기쯤에는 이런 사업 자체를 사실 사업 구상을 못 했던 거고요. 올 상반기 때 이런 좋은 사업 구성을 해서 방침을 받고 추경 예산에 편성한 이런 상황입니다.

김선옥위원

예. 여기 배부된 사업개요를 보면 배부 대상이 65세 이상 어르신, 만성질환 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모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65세 이상이면서 만성질환까지 가지고 있는 어르신들한테 배부를 하는 건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저희가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안전신분증이라고 해서요. 노인들을 위한 안전신분증. 그래서 주소라든가 지금 갖고 있던 어떤 병명이라든가 이런 거를 거기에다 담아서 채용을 하게끔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 이게 금년부터 처음 하는 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중구 전체, 65세 이상 노인 전체를 할 수가 지금 시범사업으로 500매에 대해서만 지금 하는 사업이고요. 65세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해 보니까 턱도 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잡고 있는 거는,

김선옥위원

그러니까 여기 500매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안 그래도.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래서 65세 이상 하기에는 많이 부족함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다시 세우는 거는 70세 이상으로 하고 그중에서도 지금 만성질환, 그러니까 약간의 질병이 있거나 이런 사람 위주로 해서 동별로 차등 분배하려고 합니다.

김선옥위원

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타 자치구나 이런 데에서도 사례가 많이 있더라고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에.

김선옥위원

많이 보급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또 아까 국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안전신분증 같은 경우는 예기치 못한 사건이나 사고,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그런 어르신들이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신규 사업으로 하신 것은 너무 좋으나 말씀하신 것처럼 500명에게 배부하는 건 좀 적지 않나라는 사실 생각이 들고 이왕 신규 사업을 하시는 거라면 대상에 대한 아직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꼭 필요하신 분들 위주로 먼저 해 주시고 나중에 이걸 해 보고 좋으시다면 또다시 한번 계획해서 사업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500매 우선 하고요. 전수 조사를 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렇게 먼저 필요하신 만성질환자에게 먼저 배부를 해서 안전신분증이 생명 지킴이 역할을 했으면 합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리고 24년 본예산 편성 시에 삭감되었던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선옥위원

저희가 예결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전총괄과 201-01 사무관리비 임차료 인적재난예방 복구 장비임차료 200만 원. 201-01 사무관리비 임차료 재난 대비 장비임차료 장비임차 400만 원. 201-02 공공운영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 재난 대비 장비유지비 100만 원. 206-01 재료비에서 인적 재난 예방 및 복구 자재비 200만 원. 이렇게 총 4개 사업에서 9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기억 나시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선옥위원

안전총괄과에서 총괄 계획을 수립을 하고 현장을 지휘 감독하는 역할과 재해에 관련돼서는 장비임차료나 인건비 정도 편성하는 게 맞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고. 또한 재해와 관련된 복구 자재비나 복구 장비 등 실질적인 복구에 하는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냐고 말씀드리고 그때 예결위에서 이중 편성된 것 같다고 하고 지적하고 삭감을 했어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살펴보니 안전총괄과에서도 건설과에서도 이에 대한 추가 편성이 된 예산이 없더라고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지금 재난 체계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안전총괄과에서 총괄을 하고요. 각 분야별로 거기에 대한 재난 대응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비 뭐 도로에 대한 어떤 재난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건설과 쪽에서 관련된 장비를 동원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건설과 쪽에서 장비를 동원해서 하기 전에 긴급적으로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에 안전총괄과에서 긴급하게 요할 경우에는 먼저 선행적으로 그 재난에 대응, 대비하는 그런 부분을, 복구하거나 이런 부분을 하는 부분을 장비로 태웠던 예산인데 건설과 쪽하고 중복됐다고 해서 이렇게 그때 삭감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건설,

김선옥위원

예, 그래서 구분을 정확하게 하고. 지금 삭감된 부분에서는 매해마다 이게 예산이 세워졌던 부분 아닙니까, 그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렇죠, 맞습니다, 예.

김선옥위원

그리고 예산에 대한 집행액도 남지 않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사업이라면 말씀처럼 건설과에라도 조금 더 하든지 아니면 추가 편성을 하실 때 사업명을 바꿔서 뭔가를 하시든지 그거에 대한 대처를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챙기지를 못했는데요.

김선옥위원

예, 말씀,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재난 시에 필요한 장비나 임차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 쪽하고 면밀한 검토를 해 보고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게 되면 예산 반영, 2회 추경이라도 예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 삭감된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었다면 추경 시에 명칭을 변경하시든 아니면 건설과에 예산을 증액하시든 그거에 대한 대처를 마련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리고 2차 정례회 당시에 본 위원이 재난, 자연재해, 재해에 관련해서 6개 사업을 비교하면서 상위 법령에 맞는 사용 명칭 사용을 권고를 했었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리고 김석환 위원님께서도 재난과 재해 용어를 구분 없이 사용해서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검토해서 수정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번에 저희가 추경 예산에 반영되는 예산 항목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이번 추경 예산에도 저희가 예산서에 대한 부기 명 자체를 변경해서 지금 추경 예산에 반영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부 명 자체를 보게 되면 기존에 인적재난예방 지원 이렇게 되어 있던 거를, 그 인적이라는 거는 과거에 어떠한 사용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김선옥위원

예, 맞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사회재난예방 지원 이렇게 변경을 다 지금 해서 1회 추경에 다 반영했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렇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러면 지금 검토하셔서 반영하셨다는 그런 부분을 저에게도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자료를.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4개 사업 삭감된 부분에서 필요하지 않으면 상위법에 맞지 않아서 예산이 관행적으로, 상위법에 맞지 않아서 예산을 관행적으로 저희가 삭감을 하지 않았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다른 과에도 없는지 잘 살펴보시고 안전과 관련된, 재난과 재해에 관련된 예산은 예방을 위해서라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매해마다 집행되었던 예산을 삭감했는데 아무런 사후 조치도 세우지 않았다면 그것도 삭감을 해도 되는 예산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관행적으로 너무 과하게 예산을 세운 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에도 이런 사업들이 있는지 좀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좋으신 말씀대로 저희 총괄과에서 안전 관련 예산과 관련 실·과에서 예산이 중복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그게 있다고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리고 건축물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중에서 침수피해 예방에 관련된 물막이판 그 부분이 조금 일부 개정이 됐잖아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래서 물막이판 설비 설치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종전에는 옆면적 1만㎡ 이상의 건축에 한했었는데 앞으로는 모든 건축물을 확대하라는 일부 개정이 있었는데 알고 계세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거에 대한 혹시 계획은 세우셨나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총괄,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 뭐 구체적인 세운 거는 없고요.

김선옥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지금 안전총괄과 쪽에서는 물막이판, 작년도 같은 경우는 154개를 설치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동식으로 해서 150개, 고정식으로 4개소 설치를 완료해서 지금 큰 효과를 보고 있고요. 지난번에 행정부시장님이 저희 시에 점검을 왔을 때 중촌동 푸르지오아파트 2개소를 점검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입주자 대표 회장님께서 반응이 굉장히 좋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겠다 그런 말씀이 있으셨고. 저희들 같은 경우도 올해 같은 경우도 구에 전수 조사를 해서 지금 한 열, 제 기억에는 한 10개에서 20개에서 십여 개 정도의 어떠한 수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게 작년 같은 경우는 재난관리기금으로 본인부담금이 없이 지원을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 조례 제정이 됐잖아요? 조례 제정이 되고 본인 부담금이 50%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실은 그분들이 주민들이 부담이 돼서 과연 신청을 할까 이런 궁금점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재난 예방에 철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범위가 모든 건축물로 확대된 만큼 전수 조사를 통해서 나온 결과에 따라서 미비한 그런 곳들은 개선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유은희위원장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사업명세서 465쪽, 설명자료 8쪽입니다.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백신 구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본 사업은 2023년까지 지원되던 백신 라이선스 지원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행되는 신규 사업으로 보이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라고 해서 저희 구에는 17개소가, 지금 17개를 갖고 있는데요. 원래는 2020년에서부터 2023년까지 4년간은 행정안전부 쪽에서 이 단말기 백신에 대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연말로 지원이 종료가 되는 바람에 그 백신이 원래 1년에 한 번씩 계속 업데이트를 시켜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구 예산을 들여서 이번에 구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백신 라이선스 기간은 일반적으로 제품 구매 후 기간이 1년인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1년입니다.

김옥향위원

금번 추경 예산 편성 후 2025년부터는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이게 23년도에 지원 종료가 됐고요.

김옥향위원

중단된,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원래는 찾아보면 본예산에 태웠어야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이 부분을 1회 추경에라도 좀 태워서 지금 업데이트를 시켜야 되는 상황이 되고 이게 업데이트되는 시점 자체가 1월 1일자 되는 시점이 아니고 7월 정도에 업데이트를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안 세우고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지금 가는 거고요. 24년도에 업데이트를 시키고 내년도에도 또 마찬가지로 이 백신을 구입해서 업데이트를 계속 시켜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러니까 2025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2025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부서에서 매년 백신 구입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재난안전통신망의 사이버 보안에 허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안전총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유은희위원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이정수위원

보이는 소화기 설치 좀 볼게요, 세출 부분에.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이정수위원

이 내용은 2024년도 본예산에 올라왔던 예산인데 2차 추경에 다시 올렸어요. 그 배경 좀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저희가 24년도 본예산에 보이는 소화기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해서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그때 당시에 지적 사항이 좀 더 동 전체적인 17개 동을 확대시켜서 해 보면 어떠냐 이런 말씀이 있으셨고요. 그리고 저희 구청에는 빅데이터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팀을 활용해서 좀 더 효과적인 장소를 선택해 보면 어떠냐 이런 말씀이 있으셔서 본예산에는 저희가 편성하지 못했고요. 저희가 그동안 전수 조사를 했고 빅데이터팀하고도 그 관련 자료를 공유하면서 최종적으로 선정한 게 109개소에 선정했고요. 17개 동 전체를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자체는 당초에는 3,000만 원에 30개소 이렇게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5,450만 원에 109개소로 한 게 비례적으로 봤을 때는 금액이 너무 적게 편성된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예산 절감 차원도 있고 여러 가지 골목길의 상황도 있고 해서 개소당 당초에는 8개의 소화기를 들어가려고 했던 거를 4개로 지금 줄였고요. 그 대신에 개소 수를 늘려서 중부권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보이는 소화기를 설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소화기 같은 경우는 분말이든 똑같이 2만 5,000원 정도로 예산을 계상했고요. 소화기함 같은 경우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걸이형하고 벽에 붙이는 형이 있는데 그거는 약간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걸이형 같은 경우는 한 40만 원 정도가 해당이 되고요. 벽부형 같은 경우는 30만 원 정도에 해당이 되고 그 안에 4대 정도의 소화기가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거는 걸이형으로 40만 원으로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나중에 저희가 동이나 빅데이터팀이나 이런 쪽에서 다 받아갖고서 109개소가 정리가 돼 있는데, 정리는 다 했지만 말 그대로 경찰하고 소방 관련된 기관하고의 어떠한 현장 조사는 아직 못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현장 조사를 해 보면 다소 위치가, 걸이형으로 할지 벽부형으로 할지 그때 위치가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 같고요. 만약에 걸이형이 109개소가 되게 되면 이 예산안대로 갈 거고요. 만약에 벽부형 자체가 50%가 있다고 하게 되면 개소당 10만 원 정도가 예산 절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50개 정도가 예산 절감이 된다고 하게 되면 50개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더 설치하는 방법을 검토해서 예산을 다 전역에 빈틈이 없게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추가까지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작년 예산을 우리가 성립을 시킬 때, 본예산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이것을 우리 구민의 안전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런, 어느 소방서장님은 보이는 소화기 1대가 초기 진압하는 것이 이 보이는 소화기로 소방차 1대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그만큼 이 보이는 소화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골목길이라든지 시장 안에라든지 이런 걸로. 지금 전국에 있는 언론을 쭉 검색을 해 보면 이 보이는 소화기로 진압한 데가 많아요, 그렇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성립된 예산을 본회의에서 이걸 삭감하는 일이,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해서 언론에도 우리 중구의회가 질타를 받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사회도시위원들도 행정자치위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또 이 예산을 제출했을 때 안전총괄과 직원들은 얼마나 좀 황당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위원들 또 우리 집행부 또한 우리 중구민들이 참 안타깝게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1차 추경에 이 예산안을 올려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우여곡절은 있었는데요. 이게 주민들한테는 꼭 필요한 시설은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됐습니다. 설명자료 6쪽 보충 질의 한번 할게요. 안전신분증 제작.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이정수위원

이것은 5개 구에서는 우리 중구가 지금 제일 먼저 하고 있나요? 다른 구도 하고 있나요, 지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저희가 첫 번째, 최초입니다.

이정수위원

최초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제가 지자체에 있는 자료를 몇 개를 갖고 왔어요. 이것은 신분증 안에 긴급 연락처, 주요 병력, 다니는 병원, 복용 중인 약 또한 특이 사항 이런 걸 기재를 하겠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마는 혹시라도 어느 분이 지나가다가 길거리에서 쓰러졌어요. 그러면 시민이 됐든 누가 됐든 얼른 신분증을 찾아서 빨리 신고를 하고 이분이 이런 병력이 있으니까, 아마 도움이 크게 되겠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래서 이거 신청은 어디에 합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동사무소에다가.

이정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분증에 들어가는 거는 보통 인적사항하고 의료정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비상시에, 그러니까 그분, 어느 쓰러졌을 때의 어떠한 의료 대처를 할 때 제가 보기에는 보다 신속하게 대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119가 출동을 해서 각종 병원까지 옮기는 과정 속에서도 이 사람의 질병을 사전에 알게 되면 그거에 대한 대응 자체가 좀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500매를 하기 때문에 70세 이상 그리고 이거 관련된 꼭 필요하신 분을 대상으로 드릴, 현재 배부를 하려고 하는 거고. 배부 방법 자체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배부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하여간 지원 근거로 명시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에 의하면 안전신분증을 제작하여야 한다고는 또렷하게 명시돼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했다는 거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지금 500매를 제작하신다고 했잖아요? 500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500매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럼 500명이에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이걸 한번 해 보시고 이것이 참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하면 아마 더 늘려야 되겠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지금 추경에는 예산에는 있지 않지만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에, 이것도 안전총괄과 소관인데, 2024년도 3월 15일날 시행을 했죠? 2023년도 9월 13일날 제정을 해서 2024년도 3월 15일날 시행을 했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도시하천, 이거 관련된 것은 건설과 쪽입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건설과예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것도 안전총괄과에, 법령에 지금 속해 있는 거 아닙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건 아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침수 대응 관련 시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도로 관련 쪽으로 하고 하천 관련 쪽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래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건설과 쪽에서, 저희 중구를 딱 꼬집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중구 쪽에 거의 한 10개소 정도의 침수 방지 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 안전총괄과에는 우선 사무 분장이 이렇게 돼 있다니까 다시 한번 이따 건설과 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마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0시 축제도 다가오고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우리 중구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 쓸 일이 많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래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됐고, 2023년도 12월 26일날. 그래서 중구에서 앞으로 0시 축제가 이루어질 건데 굉장히 좀 긴장이 되시고 할 일이 많아지겠죠. 거기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작년에 0시 축제를 했고요. 근데 저희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동구하고 중구하고 걸쳐져 있는데 면적상으로 개략적으로 구분해 보면 동구가 한 3분의 1, 중구가 3분의 2 정도의 어떠한 면적을 갖고 축제를 하는 0시 축제입니다. 동원되는 인원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 안전총괄과에서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서 인원 배치도 하고 시하고 합동으로 현재 안전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주최자가 없는 지역 축제도 관할 지자체의 장에게 안전관리의 의무가 이제 부여됐단 말이에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일부 이 개정안이 올해 6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래서 꼭 뭐 법이 개정에 따라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관련 법 개정에 따라 대비를 아주 철저히 좀 해 달라 본 위원이 당부를 드린 것입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의 서울의 어떠한 사고 때문에 이런 법령이 생겨났고요. 저희도 주최자가 없는 축제나 행사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려를 많이 하고 있고 그 책임 권한 자체가 지자체장이 책임을 지게끔 되어 있고,

이정수위원

그렇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지자체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주최자가 있는 0시 축제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주최자가 사실은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최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지금 관심을 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유은희위원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아침 뉴스 속보에 전북 부안에 지진 발생한 거 뉴스 보셨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들었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그런데 발생 지역으로 저희 중구도 좀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번 지진은 솔직히 저는 체감을 하지는 못했는데요. 다른 분들은 체감을 했다는 직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김옥향위원

어쨌든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비상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유은희위원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