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박효진 의원 발언
효진
박효진위원장대리
예, 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 박효진입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청가를 신청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제안설명은 국·소장으로부터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는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아산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문화복지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이현경문화복지국장
예, 문화복지국장 이현경입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효진
박효진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위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1권이라고 쓰여 있는데 있죠? 참고자료를 주축으로 해서 말씀드릴게요. 7페이지 한번 펴주세요.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예.
이기애위원
시립합창단 운영에 집행잔액이 1억 10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그 사유를 보니까 인건비인데요. 인건비가 육아휴직이나 휴직으로 인해서 실적 급여 등 미지급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예.
이기애위원
그런데 시립합창단이 지금 무급으로 있습니까?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기애위원
예, 그러면 이거를 다 계상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지만 육아휴직은 바로 전에라도 내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을 하기 때문에 불요불급하게 남았습니다. 다음부터는 더 추정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위원
그런데 저는 인건비에 대해서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을 집행잔액을 남기는 거에 대해서는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더군다나 7명이나 육아휴직자가 나왔다는 것은 합창단들은 사실 육아휴직자를 번갈아 가면서 내셔야지, 이게 몇 명단 딱 비어있어도 사실 눈에 확 띄는 게 합창단 아니겠습니까?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기애위원
그래서 아기를 낳고 뭐해서 육아휴직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이거는 과장님께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예산이 거의 다 정해져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과다계상으로 해서 1억 1400만 원이나 집행잔액을 남기는 거에 대해서는 요,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위원
예, 그다음에 10페이지 좀 펴주세요.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에서 좀 안타까워요. 상임위에서 사실 재단으로 공기관 위탁사업비를 보내면서 과장님이나 집행부들은 1000만 원이라도 조금 더 끌어가려고 노력을 하셨고 본예산이나 추경 때 또 저희들은 불필요한 예산을 심도 있게 논의해서 예산을 되도록이면 건전성으로 이끌어 나가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한 결과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비를 보니까 오페라 계획 중에 제작공연 중에서 2억 3000, 2억 4천만 원 정도를 집행잔액을 남기셨어요.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예.
이기애위원
이거는 사유로 보면 서울시 오페라단, 국립오페라단, 위탁추진이 어려워서 이거를 불용하겠다. 집행잔액을 남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사유가. 그럼 계획서부터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안 썼으면 좋겠어. 오페라 공연 사업 일환으로 아산문화재단 우수공연 초청을 이번에 다시 사업추진을 하겠다. 이거를 누가 믿고 이 예산을 다시금 올리겠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은 어떻게 다시금 이거를 집행해 드리겠습니까?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이기애위원
계획서부터 잘못된 예산이에요, 이 예산은. 저는 어지간하면 집행부들의 사업에 대해서 진짜 믿고 맡겨주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결과를 갖고 저는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저는 거의 열심히 해라, 응원하고 장려하고 저는 이런 스타일입니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예.
이기애위원
그래서 제가 유독 작년 결산을 어제 늦게까지 전부 다 일일이 살펴본 거예요. 어떻게 사업을 진행을 하셨는가. 저 너무 실망스러워요.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예, 저도 안타까운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제일 큰 사업입니다.
이기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계획서부터 제가 봤을 적에는 잘못 설정한 계획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오페라라고 해서 어쨌든 지역축제나 아니면 거대한 축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누구를 상대로 어떠한 목적을 갖고 어떠한 타깃을 정할 것인가는 우리 집행부가 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셔야 돼요. 시민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문화공연을 향유하시는지에 대한 것을 꼭 간파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관광사업으로 이끌어 나갈 건지 지역주민들의 문화 향유 쪽으로 치중해 갈 것인지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축제를 이끌고 나갈 것인지에 대한 것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예.
이기애위원
앞으로는 기획서부터 모든 행사 진행까지 결과까지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저는요, 문화예술과는 단년도 예산 집행을 원칙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설만 빼놓고.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예.
이기애위원
그게 맞는 거죠.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애위원
그런데 사실은 문화예술과를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이런 것들이 계속 남아있어요. 이런 거는 건설이나 생태하천과나 이런 사업 부서, 이런 부서는 계속비 이월, 명시이월이 남아있어야 되지만 우리는 되도록이면 단년도 예산으로 가셔야 맞다. 다시금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12페이지. 제가 저번에도 우리 과장님 두 번이나 불러서 이순신 국제영화제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예.
이기애위원
이거 작년도에 도비 사업으로 우리가 공모한 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이 사업이 5억이 내려와 있어요. 이 5억이 지금 잠자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되고 있죠?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작년에 명시이월 시켜서 올해 사업으로 진행 중입니다.
이기애위원
그렇죠?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예.
이기애위원
안 그러면 이제 반납을 해야 돼요.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예.
이기애위원
그래서 이걸 진행 과정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쨌든 저희들한테 5억이라는 도비, 시비 5대 5가 내려왔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영화를 좋아하는 아산시민들을 위해서 이 꼭지가 제대로 펼쳐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되도록이면 사고이월까지 가지 않아서 반납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예.
이기애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진행 과정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묻고 싶습니다.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아산영화제는 작년에 명시이월 돼서 올해 사업으로 돼서 저희가 1차, 2차, 3차 공고까지 해서 5월 말에 공고가 마감이 돼서 2개 업체가 접수를 한 상태고요. 이 2개 업체의 자격요건을 지금 면밀하게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법률적 자문까지 필요한 상황이어서 그 부분까지 끝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기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어쨌든 그러면 5월 안에 영화제를 기획할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다시 반납할 생각이십니까?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자격요건까지 검토를 해서 적격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진행을 할 것이고요. 그 부분은 향후 대응하겠습니다.
이기애위원
예, 이거 추후에,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기애위원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위원
1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 교류지원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아예 안 하신 거예요, 그렇죠?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일부 집행을 했습니다, 국제민족무용축제 때,
이기애위원
그때만 하고 아예 안 하신 거예요. 이 문화예술교류라 하는 것은요, 어느 때만 돼서 교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저희가 필요한 교류가 있다면 저는 적극 대시를 해야 되는 사업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억 8300만 원이라는 돈을 저희 위원들이 결정을 해 주신 거예요.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예.
이기애위원
그런데 1억 1600만 원이나 집행잔액을 남기셨습니다. 이거에 대한 것은 국제민족무용, 여기에 지금 우리가 문화예술교류가 국제민족무용축제에만 저희들이 교류하려고 지금 이거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애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제대로 이 사업에 대한 추진과 계획이 이것도 없었다고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저 분명히요, 여기서 남은 잔액들 전부 체크했다가 불필요한 잔액들이 많이 남은 거에 대해서는 본예산 때 예산을 전부 다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예.
이기애위원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조성이 있지 않습니까?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예.
이기애위원
이거를 국비를 반납하고 다시 새로운 사업으로 바뀌게 된 원인이 뭐가 있을까요?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이 사업은 문체부 사업과 국토부 사업 두 개 부처 사업이 붙어가지고 생활 SOC 사업과 도시재생 사업이 연계된 하나의 사업에 두 개의 사업이 같이 연계돼서 저희가 기존에 보고를 드렸던 것처럼 문체부 2개 부처 사업을 같이 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는 사항,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문체부 사업을 포기를 하고 저희가 도시재생 국토부 사업만 하면서 저희한테 맞는 우리 시에 맞는 시설물을 구축하기 위해서 크다면 크지만 이 사업을 포기하면서잔액을 반납한 사업입니다.
이기애위원
그러면 문체부에서 페널티는 없습니까?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그거까지 협의해서 생활 SOC 사업이 어차피 일몰 사업의 형태기 때문에 그거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협의해서 반납한 예산입니다.
이기애위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거기에 커뮤니티센터에다 어떤 걸 담을 것인지 어디 사업에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담을 건지는 저희가 계획을 진짜 면밀하게 세우셔야 되잖아요.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아, 예.
이기애위원
국비사업 공모는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분명히 이렇게 신청을 했다가 저희들이 반납을 하게 되면 분명 페널티가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아, 예.
이기애위원
다음 번에 이 비슷한 사업을 신청했을 때는 전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면밀하게 집행부들이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위원
저는 문화예술과 예산 결산은 저는 이거를 마감을 할 건데요. 본 위원이 결론은 이렇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예술과는 단년도 예산 그다음에 집행도 단년도 예산이 전부 이루어지기를 저는 당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축제나 사업을 시작하실 적에는 정말 기획서부터 나중에 결산까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기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예.
이기애위원
그래서 우리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을 되도록이면 축소해 달라는 말씀을 결론으로 저는 짓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문화예술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효진
박효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철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오셔서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 파악은 제대로 되셨어요?
희정
맹희정관광진흥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천철호위원
지금 아산시에서 핫한 부서가 두 부서예요. 문화예술과하고 관광진흥과, 맞죠? 관광진흥과가 계획을 세우고 아산시를 어떻게 발전시킬까, 이거를 사실 연구하고 브레인스토밍하고 미래 청사진을 해야 되는데 그냥 행사에 치중하고 있으니 자기 업무는, 업무는 아닌 것 같아,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데 열심히 해 줘서 감사하고요. 이거 볼 때 제가 참고자료 31페이지예요. 금액은 크진 않지만 관광 안내 체계 구축해서 집행잔액이 크진 않아요. 그런데 저는 관광진흥 의지를 가졌으면 좋겠다. 관광 안내 표지판 구입 교체에 따른 집행잔액이에요. 사실 이런 것들이 부족해야 맞아요, 사실. 아산시의 관광지에 다녀보면 지금 표지판이 녹슨 데도 많고 테이핑한 게 쭈글쭈글한 데도 많고 이게 사실 얼굴이잖아요.
희정
맹희정관광진흥과장
예.
천철호위원
그러면 이런 거에서는 사실 잔액이 부족해서 본예산에 더 올려야 되는 그런 당위성을 저는 관광진흥과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잔액을 남기지 말고. 여기에 대한 의지가 많이 부족하구나,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아산시에 있는 관광명소를 찾아서 한번 전수조사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희정
맹희정관광진흥과장
예, 저희가 관광안내판에 대한 현황을 좀 더 파악을 하고 필요한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지를 더 자세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철호위원
예, 그렇게 해서 본예산에 올렸으면 좋겠고요. 35페이지예요. 이거는 너무나 안타까워요. 지금 서부권이 발전을 하고 있질 않아요. 그런데 관광 쪽으로 그쪽을 발전시키려고 지금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희정
맹희정관광진흥과장
예.
천철호위원
선장면 폐철도 활용 관광조성 실시 용역을 했는데 4월 24일 용역 중지가 됐어요.
희정
맹희정관광진흥과장
현재 저희가 1차 보고를 했는데 현황파악이라든가 주변 여건 파악하는데 조금 더 자세한 파악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 이왕 하는 거 콘셉트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 콘셉트를 잡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때문에 저희가 중지를 하고 여건 분석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천철호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파악 없이 용역을 진행하려고 했던 거예요?
희정
맹희정관광진흥과장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드러나서 저희가 보완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천철호위원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보완하려고 한 거죠?
희정
맹희정관광진흥과장
용역사 선정은 입찰을 통해서 하다 보니 용역사에서 설계를 할 때 좀 세밀하게 접근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천철호위원
저희가 과업지시서는 내렸죠, 어떻게 어떻게 해 달라고?
희정
맹희정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천철호위원
그런데 용역사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충족을 못 시키니까 지금 중지를 했다고 봐도 돼요?
희정
맹희정관광진흥과장
일단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히 그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그거를 조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천철호위원
아, 그러면 실과에서 판단하기는 용역사가 거기에 영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봐도 되겠네요?
희정
맹희정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바로 잡아가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철호위원
어떻게 보면 늦게 가도 제대로 가면 되기 때문에 잘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처음에 용역할 때 용역사를 선정할 때 정말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것을 요구하고 싶어요. 많은 실과에서 용역을 맡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산시에서 용역을 맡기면 그게 용역사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이렇게 세우는 경우가 많아요.
희정
맹희정관광진흥과장
예, 기술 용역 같은 경우에 입찰로 선정이 되다 보니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천철호위원
몇 개 업자가 공모에 응했나요, 여기에는? 한 개 업체인가요?
희정
맹희정관광진흥과장
아니요, 한 개 업체는 아니었고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천철호위원
심의위원들이 제대로 저기를 못하신 거네?
희정
맹희정관광진흥과장
아니요, 이거는 심의가 아니고,
천철호위원
협상에 의한 계획이에요?
희정
맹희정관광진흥과장
협상에 의한 계획이 아니고 그냥 가격, 최저가 낙찰,
천철호위원
최저,
희정
맹희정관광진흥과장
예.
천철호위원
아니, 관광 상품을 개발하려고 용역을 맡기는데 최저가 입찰이면 이거는 최저가 입찰 용역을 띄운다는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산시에 대한 제대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폐철도를 활용할 생각이었으면 최저가이면 안 되죠.
희정
맹희정관광진흥과장
이게 작년도에 사실은 계약의뢰를 한 사항인데 계약이 자세한 과정은 모르겠지만 조금 지연이 되면서 자꾸 사업 시기가 지연이 되고 하면서 그렇게 저희가 추진을 빠르게 하느라고 그렇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철호위원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1억 2천을 세워서 용역을 통해서 선장면 폐철도 부지를 활용해서 정말 관광상품이 활성화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해서 예산을 통과시켜 줬는데 그냥 1840만 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다 명시이월 됐어요. 그러면 이것도 빨리 독촉을 해서라도 그럼 용역사를 바꾸든지.
현경
이현경문화복지국장
제가 좀 보충설명드려도,
천철호위원
예, 답변하셔도 돼요.
현경
이현경문화복지국장
예, 지금 용역 중지 됐다가 다시 저희의 방향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했던 게 연구원의 교체라든가 연구원 보강을 요청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보강이 되고 교체가 되고 해 가지고 사실은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저희 중간보고회를 거쳤을 때는 저희가 요구했던 방향으로 지금 용역이 진행되고 있어서 사실 만족스럽게 중간보고회를 마쳤습니다.
천철호위원
그럼 중간보고서 온 거 있죠?
현경
이현경문화복지국장
예.
천철호위원
본 위원한테 했으면 좋겠고 용역회사는 그 용역회사 그대로인가요?
현경
이현경문화복지국장
연구원들은 저희가 원하는 부분에 연구원들을 보강을 한 상태거든요.
천철호위원
연구원들이 책임연구원인가요? 아니면 위탁연구원인가요?
현경
이현경문화복지국장
예, 책임연구원으로 바꿨습니다.
천철호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위탁연구원 때문에 하여튼간 속 썩은 적 있어 가지고 그러면 중간보고, 그러면 최종보고는 언제 정도 나오죠?
희정
맹희정관광진흥과장
최종보고는 6월 말쯤 나올 계획이고요.
천철호위원
6월 말?
희정
맹희정관광진흥과장
예.
천철호위원
얼마 안 남았네요?
희정
맹희정관광진흥과장
예, 예.
천철호위원
그러면 최종보고가 나오면 상임위 위원들한테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희정
맹희정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천철호위원
대략적인 콘셉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희정
맹희정관광진흥과장
저희가 철길 정원 콘셉트로 해서 구간별로 정원 콘셉트를 나눠 가지고 마을과 어우러지는 그런 콘셉트로 하고 마을 분들과 주변에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이 접근하기 좋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정원 콘셉트로 해서 저희가 일단기본 방향을 잡았습니다.
천철호위원
도고역 저희가 공모 딴 데랑 연결이 되나요?
희정
맹희정관광진흥과장
레일바이크 구간,
천철호위원
까지 가나요?
희정
맹희정관광진흥과장
예, 거기서부터 시작은 하고 있습니다.
천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3페이지예요. 공영자전거 운영인데 지나간 거는 지나간 거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됐어요,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거예요. 그런데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은 관광진흥과에서 맡을 거예요, 그렇죠? 투 트랙으로 가는 거잖아요?
희정
맹희정관광진흥과장
예, 같이 협업해서,
천철호위원
예, 그래서 그런 계획을 잘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정말 공익적 차원에서 학생들에게 자전거 안전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거고 시민들에게는 무상으로 자전거 빵꾸 났을 때 때워주는 거 이런 것들을 공익사업 측면에서 프로그램 잘 만들어 주셔서 정말 우려했던 거 다 씻어줬으면 좋겠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자전거를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프로그램은 관광진흥과에서 잘 만들어서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자전거를 타지만 전기자전거 같은 그런 것도 많이 선호를 하거든요, 사실. 그런 도입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대략적으로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과장님의 방향성을 한번 듣고 싶어요.
희정
맹희정관광진흥과장
지금 자전거 활성화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 수립이 지금 사실 필요한 상황이고요. 전반적인 한 개 부서의 어떤 업무가 아니고 전체 인프라라든가 안전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일부분이고 여러 가지 여건, 환경조성이 사실은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에 따라서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또는 이거를 관광상품과 연결시킬 수 있는 방향의 초점을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좀 역점을 두고 생각을 해서 고민을 더해 보겠습니다.
천철호위원
예, 방향성은 제대로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게 꼭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효진
박효진위원장대리
예,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관광진흥과에 오셔 가지고 맹 과장님 그래도 제가 봤을 적에는 관광진흥과는 알뜰하게 살림을 잘하신 것 같다. 집행잔액도 아주 최소화로 남기고 지금 천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폐철도 이용에서 이거는 저도 어제 궁금해서 보고를 받았죠.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거는 충효애 사업이에요, 충효애 치유사업. 충효애 치유사업이 너무 쪼개기 사업으로 사실 재단에서도 쓰고 문화예술과에서도 쓰고 관광진흥과도 담당이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판단하기가 참 곤란하고 과장님께서도 판단하기 곤란하실 것 같아요. 충효애 사업이 언제까지 진행 마감이죠?
희정
맹희정관광진흥과장
예, 이 사업은 올해로 마감입니다.
이기애위원
올해로 마감이에요?
희정
맹희정관광진흥과장
예, 예.
이기애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낙찰 차액으로 해 가지고 한 2200만 원 정도 차액이 생겼어요. 그럼 이게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나중에 반납을 하게 되나요?
희정
맹희정관광진흥과장
지금 잔액으로 표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부분 50%에 대해서 반납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기애위원
다 반납을 해야 되죠?
희정
맹희정관광진흥과장
예, 예.
이기애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여기서 집행잔액 이렇게 해서 여기서 작년에 올리다 보니까 이것도 그냥 이월을 해 버렸거든요, 올해.
희정
맹희정관광진흥과장
낙찰 차액이요?
이기애위원
나머지 한 2600만 원 정도가 이월이 되어 있어요, 충효애 사업이. 올해 마무리할 수 있는 사업이 또 있나요? 충효애 사업이 본 페이지 364페이지 보면 지금 한 2261만 60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고요. 이 이월이 명시이월이 돼 있는 게 있어요, 2600만 원 정도가. 명시이월이 돼서 집행잔액이 그렇게 생겼어요, 2200. 이 부속서류를 보시면 나중에,
희정
맹희정관광진흥과장
부속서류,
이기애위원
예, 이 서류를 보시면 364페이지 펴 주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이거에 대한 거를 제가 듣고 싶어서.
희정
맹희정관광진흥과장
명시이월 말씀하시는,
이기애위원
예, 명시이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희정
맹희정관광진흥과장
명시이월 26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이기애위원
아, 그렇죠. 26억에 대해서,
희정
맹희정관광진흥과장
예, 명시이월 26억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이순신 관광체험센터 조성 사업 그 부분이 명시이월이 돼 가지고 지금 사업비로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기애위원
그럼 그 사업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희정
맹희정관광진흥과장
이제 올해 이 사업을,
이기애위원
올해하셔서,
희정
맹희정관광진흥과장
예, 추진, 예.
이기애위원
올해 이거를 사업을 다 마무리 될 수 있어요?
희정
맹희정관광진흥과장
지금 실시설계, 도에 감사 계약 심사 중이고요. 그게 끝나면 바로 입찰 띄워서 공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기애위원
왜냐하면 올해까지 충효애 사업이 끝난다고 하는데 26억이 명시이월 돼 있어서 이거를 과연 어떻게 처리를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 제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쨌든 알뜰하게 잘 사용하셔 가지고 원하시는 사업에 있어서 완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정
맹희정관광진흥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기애위원
예, 그다음에 그 밑에 좀 봐주세요. 시설비 쪽에 옹기발효음식 전시체험관 운영 있지 않습니까?
희정
맹희정관광진흥과장
예, 예.
이기애위원
이 시설비가 저희들이 원래 40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3200만 원을 지출행위를 하셨는데 지금 사고이월은 또 뭡니까? 이거 한 2900만 원 정도 남았네요. 사고 이건 뭐예요?
희정
맹희정관광진흥과장
이 사고이월 됐던 부분은 작년도에 옹기체험관 방수 예산으로 세워졌던 부분인데 저희가 방수 위치나 이런 부분들을 찾고 파악하는데 시간이 오래 지연이 돼서 공사시기가 겨울하고 동절기와 맞물리는 바람에 공사가 중지되었던 부분이라서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이 됐고 올 4월에 준공이 돼서 마무리가 된 사업입니다.
이기애위원
올해 4월에 준공이 된다고요?
희정
맹희정관광진흥과장
예, 예.
이기애위원
아니, 방수를 찾는데 아니 사고이월까지 갈 정도로 그럼 몇 년이 걸렸다는 소리예요?
희정
맹희정관광진흥과장
아마 이게 아니요, 추경에서 아마 예산이 확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방수를 찾으려면 비가 와야 되고 이런 시기적인 게 있으니까 공사시기가 그러다 보니까 겨울하고 동절기하고 맞물려서 조금 지연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기애위원
그래서 참 우리 과장님께서도 난처하실 거예요. 옹기발효 전시체험관은 관광진흥과에서 업무부서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은 재단에서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희정
맹희정관광진흥과장
예, 예.
이기애위원
늘 도마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이 옹기발효체험관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연수도 오래 되고 계속하다 보니까 하자보수가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디자인 자체를 원래 아주 보기 드물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에서 자꾸 이게 비가 새요. 옛날부터 민원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시관이나 이런 데서 만약에 비가 새게 되면 그 밑에 전시물이나 이런 것들이 파손위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급해서 추경에 올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잡지 못하고 사고이월까지 가서 올해 4월까지 갔다?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과장님한테도 문제가 있다. 이거는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방수에 대한 문제는 시급성을 요하는 문제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희정
맹희정관광진흥과장
예, 예.
이기애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시설 보완에 있어서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은 빨리 긴급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다 찾습니다. 개인적인 집도요, 방수 어렵지 않습니다. 찾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적에는. 이거는 근무 태만일 수 있습니다.
희정
맹희정관광진흥과장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위원
전 이상입니다.
효진
박효진위원장대리
예,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성 위원님.
미성
김미성위원
참고자료 28페이지 그리고 결산안 249페이지입니다. 시티투어 운영 건인데 이게 보시면 집행률이 약 70% 정도 그러니까 한 5300만 원 정도 예산이 남은 것은 사실상 집행이 미비하다라고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정
맹희정관광진흥과장
시티투어를 처음에 당초에 계약을 하고 실제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미운행되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신청자가 5명 미만일 경우에는 운행을 하지 않도록,
미성
김미성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용하는 사람의 수가 워낙 적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된 거죠?
희정
맹희정관광진흥과장
그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티투어에서 탑승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탑승료를 받은 부분을 시티투어 회사에서 징수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보조금을 정산할 때 탑승료 수익금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보조금을 지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둘 중에 하나겠네요? 탑승이 많아서거나 아니면 운행이 실적이 이용객 수가 저조해서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그 수치에 대해서 지금 혹시 알고 계십니까?
희정
맹희정관광진흥과장
시티투어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용자 수는 3000여 명 정도 되거든요.
미성
김미성위원
예.
희정
맹희정관광진흥과장
그렇다고 하면 사실 사용료는 2000원에서 4000원 정도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수익금은 1000만 원 미만 정도로 사실,
미성
김미성위원
1000만 원 미만이면 사실은 적은 편입니다, 잔액이 5000만 원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운행을 했을 때 이용객 수가 적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보이는데 잘 아시겠지만 아산시가 지금 365일 문화축제를 연다라고 하는데 이게 단순히 축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제로 유입된 분들이 외부에서 온 분들이 아산시에 체류하고 머무를 수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그런 코스를 만들어서 활성화 시키는 게 궁극적으로 중요합니다.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산업으로 전환이 되어야지 우리 아산시에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산시의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산시는 예산을 문화예술 예산에 투입하면 환류되는 창구가 별로 없습니다. 그거에 대한 단적인 예가 시티투어 운영이었고 사실 그전에 아트밸리 버스도 했었지만 그게 실패해서 결국에는 하나로 통합된 부분이 있는데 시티투어 운영의 건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걸 활성화 시킬 수 있을지 그리고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이걸 어떻게 연계할 수 있을지를 봐 주시고 앞으로도 제가 이 부분은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후에 예산을 짜실 때도 같이 고민을 해 주셔서 같이 상의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이번 주까지는 미운행은 얼마나 몇 퍼센트인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탑승료 수익과 그리고 미운행으로 인한 결손 그 부분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희정
맹희정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이상입니다.
효진
박효진위원장대리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유산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은숙
장은숙문화유산과장
예, 괜찮습니다.
천철호위원
행사장에서 열심히 다니시는 거 봤어요. 문화유산과는 돈이 들어도 들어도 끝이 없어요, 그렇죠? 기간도 길고 바로 나타나는 건 없고. 참고자료 62페이지인데요. 문화재 보수 정비해서 집행잔액인데 1억이 넘게 남았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내용이 문화재 안내판 이정표 설치, 제가 이것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온주아문 때문에 팀장님하고 먼저 과장님하고 몇 번 만나서 말씀을 드렸어요. 온주아문 외곽도로에서 오는데 이정표 좀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돈이 없다고 하는데 여기 1억 5천이나 남았어요. 저는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으면 잔액 남기지 말고 써서 송악 외곽도로로 가면 거기서 온주아문이라는 이정표가 없어요, 봉곡사, 외암민속마을 있지. 그 밑에다 온주아문을 넣으면 바로 돌아서 들어오면 되는데 제가 2년 동안 얘기했는데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잔액은 이렇게 남았더라고.
은숙
장은숙문화유산과장
예, 한번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천철호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정표나 이런 보수나 응급 보수 같은 거는 정말 필요한 거잖아요.
은숙
장은숙문화유산과장
예.
천철호위원
이런 거는 일을 찾아서 했으면 이거 아마 잔액이 안 남았을 거예요. 아마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잔액이 남았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거는 잔액이 제로여야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찾아서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숙
장은숙문화유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위원
그리고 67, 68페이지인데 저희 상임위에서 항상 얘기하는 거 가장 문화유산과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가장 힘든 거, 일을 진행하려고 하면 다 토지 매입이 미동의야. 그래서 사업이 앞으로 가지를 못해요, 그렇죠?
은숙
장은숙문화유산과장
예.
천철호위원
이거는 계속 숙제일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방법론적으로 한번 심도 있게 실과에서 토론을 해서 사실 돈이 걸려 있기 때문에 토지주하고는 사실 협의점을 찾기는 어렵겠지만 미리미리 준비해서 이런 거로 인해서 국비도 내려오고 다 했는데 진행이 안 되는거는 여태까지와 달리 우리 과장님 때는 좀 방법론을 찾아서 이것으로 인해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것을 좀 막아줬으면 좋겠다.
은숙
장은숙문화유산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철호위원
너무 막연하죠, 그렇죠? 77페이지예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산 역사박물관 건립 용역 들어갔죠?
은숙
장은숙문화유산과장
예, 들어갔습니다.
천철호위원
중간보고 언제 하죠?
은숙
장은숙문화유산과장
6월 말에서 7월 초로 예정 돼 있습니다.
천철호위원
중간보고가 그렇게 많구나. 중간보고회 할 때 본 위원도 불러주십시오.
은숙
장은숙문화유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위원
어느 방향으로 진행되는가는 모르시는 거잖아?
은숙
장은숙문화유산과장
예,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결과 나오면 같이 공유해 드리고 중간보고회 때도,
천철호위원
할 때는 같이 제가 참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숙
장은숙문화유산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위원
그 말씀 드리고 싶어서.
은숙
장은숙문화유산과장
예.
천철호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효진
박효진위원장대리
예,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이기애위원
과장님 처음 이번에 문화유산과에 발령하셔 가지고 외암민속마을 이번에 야행 때 정말 고생 많이 하셨죠? 제가 이렇게 가서 보니까 직원들이 전체가 팀장님도 오토바이 타고 막 다니시던데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 거의 10만 정도가 방문하셨다고 그러던데 고생 많이 하신 것 같고요. 그렇게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도 끄집어낼 수 있다, 이게 표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단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완해야 될 문제에서도 여러 가지가 대두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보완해야 될 문제들을 조금 속히 보완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숙
장은숙문화유산과장
예.
이기애위원
지금 제가 문화유산과를 살펴보니까 문화유산과의 원래 예산을 당해연도에 전부 집행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느끼고 있는 의원님들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하지만 너무도 많은 사고이월, 명시이월, 집행잔액이 너무 많아요. 여지껏 이번에도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 이 얘기들이 아마도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봤을 때는 더군다나 문화유산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엄청 커요. 한 250억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은숙
장은숙문화유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애위원
예, 250억 정도 되는 데서 가장 커요. 사회복지과 빼놓고 진짜 큰데 이 예산들이 잠자고 있거나 아니면 불용되고 있거나 아니면 반납을 해야 될 위기, 사고이월이 됐거나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러면 사업에 있어서 어떻게 명확하게 설정을 하셔서 이거를 관리를 하실 건지에 대한 것을 계획성 있게 하셔야 된다. 세밀하게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 여지껏은 문화유산과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장은숙 과장님이 오신 이상은 이런 거를 세밀하게 하나하나 다시금 짚고 넘어가셔야 될 때라고 큰 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보면 전부 다 그래요, 우리 문화유산과 예산들이. 저도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하죠. 그런데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은숙
장은숙문화유산과장
예, 위원님 말씀,
이기애위원
우리 과장님도 지금 문화유산과에 오셔 가지고 느꼈던 바죠?
은숙
장은숙문화유산과장
예, 맞습니다. 저도 이번 결산자료 보고 이상하게 유독 올해 이월액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유를 다 직원들한테 물어봤는데 사실 내용적으로 따지면 태만해서라기보다 이유는 분명히 다들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기애위원
그럼요.
은숙
장은숙문화유산과장
예,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더 챙겼어야 된다. 그래서 올해는 이월을 정말 최소화 하자라는 목표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저 역시도 세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이기애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제가 아무튼 내년도를 한번 더 기약을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금 일일이 하나하나 다 짚으려고 전부 딱지를 붙여놨는데 대부분의 이유가 똑같아. 내가 지금 말씀드린 거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월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집행잔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문화유산과 성과분석을 보니까 참 아이러니해요. 문화재 원형 보존 및 전승 이게 우리 키워드예요, 사실 문화유산과에서. 그런데 이게 최하점을 받았어요, 평가에서, 달성 성과에서, 2023년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해서 왜 해 놓으셨어요? 이렇게 해 놓고서 성적을 최하점을 받았다, 더군다나 문화유산과에서?
은숙
장은숙문화유산과장
목표치를 매년 한 58% 내외로 저희가 잡는데 올해 이월액이 유독 많은 것이 실적에 바로 연결이 돼서 실적이 많이 다운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는 좀 더 분발을 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기애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성과표를 만들 때는 평점을 매길 때는 여러 가지가 전부 다 부합이 돼서 성과표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점수가 매겨지는 거 아니야, 상중하로. 그런데 하점을 받았다는 거는 진짜 문화유산과 문제 있다, 분발하셔야 된다. 하지만 축제는 잘했다. 축제에만 포커스 맞추지 말고 예산집행에도 총력을 기울여 달라라는 말씀을 본 위원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참고자료 48페이지 보시면요. 세입 미수납액이 발생이 돼 있어요. 이거 보니까 저잣거리 공유재산 사용료입니다. 맞죠?
은숙
장은숙문화유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애위원
한 곳인 것 같아요.
은숙
장은숙문화유산과장
예, 예.
이기애위원
예, 그런데 지금 이거 어떻게 추진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은숙
장은숙문화유산과장
2019년에 부가금액 300만 원인데 이 건에 대해서 미납액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현재 독촉 중에 있습니다. 좀 더 독촉해서 빠른 시간 안에 납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애위원
미수납액은 독촉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다 사정이 있는 거예요, 어려운 사정이 다 있고. 하지만 어쨌든 저잣거리에서 장사를 했고 거기에서 장사가 되든 안 되든 본인들이 내야 될, 더군다나 저희들이 저잣거리에서 여러 가지 형편을 봐 줘가지고 월세나 이런 것들도 코로나 때도 전부 다 감해 주고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월세를 미수납액을 남긴다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이 봤을 때도 말이 안 된다. 그거는 본인이 웃기면서 공짜로 쓰려고 하는 격이나 다름이 없다. 분명히 사정은 다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거에 대한 것도 강력하게 다른 상가들은 이런 게 없는데 한 상가만 지금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것도 잘못하면 특혜일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거 징수 빨리 하루속히 징수할 수 있도록 독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장은숙문화유산과장
예, 현재 상가에서 미납된 건 아니고요. 이미 철수한 상가인데요.
이기애위원
그렇죠, 철수했어요, 이 사람.
은숙
장은숙문화유산과장
예, 저희가 지속적으로 독촉하고 적극적으로 압류조치 하는 방안까지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기애위원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효진
박효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미성
김미성위원
참고자료 62페이지인데요. 문화재 보수 정비 건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기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반적으로 이월액이 너무 많다. 그중에서도 제가 보고 싶은 것은 문화재 보수 정비 건입니다. 이게 집행률이 30%밖에 되지 않는데 자세한 내용을 보시면 사실 1억 5천은 낙찰 차액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다만 이월액입니다. 이월 사유들을 보면 사실은 행정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해서 지연돼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맞지 않습니까?
은숙
장은숙문화유산과장
예, 맞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다음 결산서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최대한 보이지 않도록 집중해서 집행을 하실 때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숙
장은숙문화유산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이상입니다.
효진
박효진위원장대리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위원
아까 질문하는데 깜빡 까먹은 게 있어서 76페이지예요. 윤보선 대통령 기념관 설립사업입니다.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유물 구입 건?
은숙
장은숙문화유산과장
지금 일단 윤보선 대통령 기념관 설립사업은 내부적으로 중단하기로 방침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이 사업은 중단됐기 때문에 이월액도 이거는 불용처리 나중에 향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천철호위원
중단, 저는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기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번에 조선야행 성공했습니다. 저는 프로그램을 보는 게 아니라 아마 민속마을에 대한 여태까지 왔던 관광객들이 계속 기대치가 높아졌고 지금 추세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런데 결과 예측을 못하신 것 같아.
은숙
장은숙문화유산과장
예, 맞습니다.
천철호위원
그리고 지금 용역회사한테 저희가 2억 7천이었나요, 3일 동안?
은숙
장은숙문화유산과장
예, 2억 8700입니다.
천철호위원
2억 8700.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고 세밀하게 이걸 계획을 세웠으면 관광객들이 와서 많이 줄을 서서 많이 볼멘소리도 나올 거예요, 저희도 거기서 못 먹고 나와서 먹었고. 또 하나는 공무원들 팀 나눠서 들어가서 설거지 하셨잖아요, 그렇죠?
은숙
장은숙문화유산과장
예.
천철호위원
그런 게 아쉬웠다,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쓰레기 부분도 마찬가지고 사실 이게 행복한 고민이에요, 너무나 많이 와서, 그렇죠? 행복한 고민인데 그런 것들은 내년에 다시 또 하실 거니까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마 야행이 지금 콘셉트로 가다 보면 아마 4.28보다 더 커질 수도 있어요. 계속 늘어날 거거든요. 그래서 문화유산과에서 하는 행사인 만큼 이거는 정말 계획을 잘 세워서 내년에는 올해 부족한 점 다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숙
장은숙문화유산과장
예, 야행이 인파가 많은 인파가 몰려서 사실 외부적으로는 성공적으로 보이지만 내부적으로 저희는 많은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공감하다시피 개선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이야기해 주시고 개선점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저희가 하면 좀 더 업그레이드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천철호위원
그래서 와서 볼거리가 성공했던 것 같고요. 먹을거리도 가격 면에서는 성공했던 것 같은데 식당에 줄을 길게 섰던 것은 저희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 그래서 아쉬웠던 거는 그 앞에 식당 한 분이 5시에 문 닫았잖아요. 이런 경우가 있었으면 거기도 협의를 해서 행사 때만큼은 문을 열어주십사 이런 서로 협조도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그 생각도 한번 해 봤습니다.
은숙
장은숙문화유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진
박효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유산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96페이지입니다, 참고자료.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건인데요. 이게 아마 담당 팀장님은 잘 아실 텐데 제가 이거는 작년인가 재작년에 결산 때 비슷한 문제를 제기했고 그 이후에 제가 말씀드리는 걸 근거를 가지고 예산과에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인건비를 제대로 반영하고 집행했던 부분이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보니까 또다시 도돌이표처럼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고 다시 말해서 근로자를 제대로 채용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석
이기석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항은 통합사례자 기간제 근로자 분이 휴직 중이셔 가지고 잔액이 발생을 했는데요. 언제 복직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감할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휴직 중이라면 육아휴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석
이기석사회복지과장
예, 육아휴직,
미성
김미성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대체근로라든지 그런 거는 할 수 없는 부분입니까?
기석
이기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올해 채용을 했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올해 채용을 하셨습니까?
기석
이기석사회복지과장
예, 예.
미성
김미성위원
그러면 그동안 작년에는 채우지 못해서 이렇게 잔액이 남은 건가요?
기석
이기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언제 복직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뒀다가 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그러면 내년도 결산을 보면 이 문제는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기석
이기석사회복지과장
예.
미성
김미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0페이지인데요. 자활사업지원협약이 지연됨에 따라서 잔액이 남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기석
이기석사회복지과장
예, 예.
미성
김미성위원
자활사업지원. 그 협약 조건이 불일치 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혹시 뒤에 팀장님.......
기석
이기석사회복지과장
사업주께서 근로자 채용까지 관여를 하려고 해서 이게 협약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대안은 어떻게 좀 바라보십니까?
기석
이기석사회복지과장
지난해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계속 시도를 했는데 사업주와의 협약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사업을 포기했습니까?
기석
이기석사회복지과장
예, 예.
미성
김미성위원
이 부분은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협약이 사람 마음이 마음처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약이 잘 이루어지지 못했던 부분은 좀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고 다시는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과장님 차원에서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석
이기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진
박효진위원장대리
예,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위원
예, 과장님 우리가 사회복지과가 예산이 전부 다 국·도비 예산이기 때문에 사이즈가 엄청 크죠?
기석
이기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애위원
그렇죠, 엄청나요. 거의 사회복지과 예산이 한 692~3억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반납 같은 게 상당히 워낙에 예산이 크기 때문에 보조금 반납도 매칭 비율이기 때문에 저도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지만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사실 기획 파트에서도 계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석
이기석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사업의 성격상 정리추경에라도 감할 수 없는 사업들도 많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리추경에 감을 해서 긴급한 다른 사업 예산으로 편성할 수도 있는 사업도, 예산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애위원
예, 인정하시죠?
기석
이기석사회복지과장
예, 예.
이기애위원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께서 내년도 본 위원이 예산결산서를 보면 지금보다도 훨씬 집행잔액, 반납액이 조금 줄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해 봐도 되겠죠?
기석
이기석사회복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기애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말씀만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참고자료 보시면 83페이지 있습니다. 지금 보훈대상자 지원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보훈대상자 지원을 보면 시비 100%로 전부 다 지급을 하고 있죠?
기석
이기석사회복지과장
예, 예, 맞습니다.
이기애위원
그래서 제가 유독 한 번 더 살펴본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59억, 60억 정도 나가는 예산이지만 2억 40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어요. 집행잔액을 이유를 보면 사망, 전입, 전출, 저는 이분들이 그렇게 사망, 전입, 전출이 크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크다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보면 이사비용부터 세부 부기명을 보면 특히 많이 남은 돈들이 참전유공자 수당 및 명예수당, 이게 1억 6200원 정도가 1억 6650, 이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아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추계를 하기가 이거는 가능한 예산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감안하고 플러스, 마이너스는 감안을 해도 그런데 이거는 너무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기석
이기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애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듣고 싶거든요. 그리고 사망한 사람은 몇 명이고 전입한 사람은 몇 명이고 전출한 사람은 몇 명인지에 대해서도 다음부터는요, 저희들이 보기 좋게 지금은 아마 갑자기 물어보면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실 것 같으니까 다음부터는 꼭 여기에다가 사유에다가 그거를 세부내역을 담아주세요.
기석
이기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답변드릴까요?
이기애위원
예, 예.
기석
이기석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참전유공자 수당 및 명예수당에서 집행액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사실 집행잔액 비율로 치면 3%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예산이 크다 보니까 거의 한 2억 4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리추경에 감할 수 있는 예산이었는데 그때 바로 대응을 못한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위원
맞아요. 이런 사업들은 정리추경에 감을 하고 이게 했었으면 이렇게 사이즈가 크게 집행잔액이 발생을 안 했을 텐데 좀 아깝다. 100%시비로 한 2억이 넘는 잔액을 집행잔액을 남겼다는 것은요, 그만큼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업에 이 사업들을 못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명시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존경하는 김미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자활사업지원도 본 위원도 조금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자활사업지원서부터 그다음에 융자금 지원까지 약 50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거예요, 그렇죠, 별도로?
기석
이기석사회복지과장
예, 예.
이기애위원
그런데 집행잔액 발생을 하면 사업 선정과정부터 분명히 이걸 놓치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협약과정에서, 선택과정을 하면 자활할 수 있는 사업을 하는 사업을. 그런데 그만큼 누구 한 명이라도 그냥 자활사업을 시작을 해야 되겠네, 그만큼 심도 있게 했는지에 대한 걸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어요. 이런 사업 선정은요, 시작할 때부터 그 사람의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의 의지도 분명히 여기에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기석
이기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애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음부터 자활사업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저희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선정과정서부터 면밀한 기획 없이 선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집행잔액이 전부 다 남아있다, 이런 거는 조금아쉽다라는 말씀을 다른 분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나라는 안타까움밖에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기석
이기석사회복지과장
예.
이기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정리를 하자면 되도록이면 집행잔액을 조금 축소하고 그다음에 국·도비 반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추계서부터 이 계상을 면밀하게 해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정리추경 때 반납을 할 수 있는 금액을갖고 있다 이렇게까지 예산 결산에서 집행잔액을 남긴다는 것은 예산 낭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이기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위원
전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효진
박효진위원장대리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참고자료 89페이지고요. 긴급복지지원금이에요. 집행잔액이 한 56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이걸 보면 갑자기 생계가 어렵거나 의료, 병원을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그렇죠?
기석
이기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천철호위원
그런 분들을 지원하는 건데 본 위원이 행복키움추진단을 하고 있어요, 지금. 행복키움추진단에서 이런 사업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해요. 그러면 행복키움추진단에서 이걸 진행하기 앞서서 이런 돈이 있으면 거기에 지원해도 똑같거든요, 자격이, 지원자격이? 그럼 행복키움하고 좀 협업을 했으면 좋겠다.
기석
이기석사회복지과장
예.
천철호위원
어차피 국비에서 내려오는 거니까 내려오는 거 다 소진할 수 있도록 아마 이걸 몰라서 17개 읍면동 행복키움에서 긴급지원해 줄 세대가 있으면 아마 행복키움에서 50만 원씩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기석
이기석사회복지과장
예.
천철호위원
이걸 같이 협업해서 국비 내려온 걸 다 소진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기석
이기석사회복지과장
예.
천철호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자활사업 109페이지예요. 모든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저도 자활사업에 엄청 애정이 깊습니다.
기석
이기석사회복지과장
예, 예.
천철호위원
왜냐하면 어려운 사람들이 예전에도 말했지만 비빌 언덕이 필요한 곳이 시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 집행, 여기를 보면 집행잔액, 집행률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다. 2250만 원인데 600만 원만 지금 집행이 된 상태예요. 이걸 집행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센터장님하고 좀 소통 좀 하셨으면 좋겠다. 센터장님도 조금 더 의지가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보시면 자격증 취득하신 분한테 50만 원씩 지급하는데 100만 원 지급됐고요. 그다음에 수강료 지원, 이것도 10분의 1. 고무적인 건 행복키움 만기 축하금 100만 원씩 나가잖아요.
기석
이기석사회복지과장
예.
천철호위원
저는 이거 4명이 만기 했다는 게 고무적이에요. 사실 예전에 이걸 왜 안 했냐면 만기가 되면 이분들이 이게 수익으로 잡혀서 대상자에서 제외돼요. 그래서 이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4명씩이나 했네요. 잘 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이거는 우리 과장님과 자활사업팀장님 의지에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아산시가 자활사업단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거 있죠, 다회용기. 전국에서 많이 벤치마킹도 오고 처음에 힘들었겠지만 뭐든지 가다 보면 그 길이 소문이 나서 모든 사람이 그 길을 이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마 복지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처음부터 큰 대로를 뚫을 수는 없어요. 작은 길 자꾸 걷다 보면 큰 대로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시민들한테 가는 거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팀장님들과 함께 사회복지과 아산시가 대한민국에서 최고 선도적으로 갈 수 있도록 계획도 세워주시고 추진력 강하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석
이기석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철호위원
이상입니다.
효진
박효진위원장대리
예,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위원
제가 빠진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과장님.
기석
이기석사회복지과장
예.
이기애위원
참고자료 92페이지 보시면요, 행여자 보호 지원이 있습니다.
기석
이기석사회복지과장
예, 예.
이기애위원
예, 그런데 이거 행여자 사망자 장례비용 우리 얼마 지급하고 있죠? 얼마씩 지급하고 있냐고.
기석
이기석사회복지과장
13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기애위원
그거 한번 페이지 보세요, 92페이지. 행여자 장례비 얼마로 되어 있나.
기석
이기석사회복지과장
아, 예, 1505만 원.......
이기애위원
1500만 원인데 11건이면 1억이 넘는데 이거를 그러면 여기가 예산은 44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11건이라면서요. 이게 1500이요?
기석
이기석사회복지과장
예.
이기애위원
아, 그래서, 130만 원? 아, 다 합쳐서 11명이라고?
기석
이기석사회복지과장
예, 예.
이기애위원
그럼 됐어, 그럼 맞았어. 예, 그럼 맞았고요. 그러면 행여자 보호 지원이 거의 한 50% 정도밖에 집행잔액을 안 돼요.
기석
이기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애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다 뭐라고 썼냐면 불용사유가 더 웃겨, 노숙인 발생 예측 불가. 아니, 이거 너무 무성의하지 않아요? 그러면 노숙인이 몇 명이 발생됐는지 5년치를 한번 가져와 보세요. 제가 이거 통계자료 내드릴게, 예? 그렇다고 얘기해서 50% 잔액이 남는 거를 예산을 계속 계상해서 내년도에도 그럼 행여자 보호 지원을 그러면, 공무원님들은 그렇잖아요. 전년도 예산 대비 거의 비슷한 예산으로 꼭 올리잖아요. 이거 너무 무성의하지 않느냐, 제 말씀은 그 소리여.
기석
이기석사회복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위원
아니, 통계를 내서 예측할 수 있는 거지 왜 예측이지 안 돼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몇 명만 더 붙이면 되는 거죠, 발생될 확률을. 그렇게 해서 예산을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는 거예요.
기석
이기석사회복지과장
예, 예.
이기애위원
그런데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우리 부서만 그러는 게 아니야. 모든 부서를 보면 전년 예산 대비 거의 비슷한 예산들을 거의 똑같이 올리고 똑같이 집행잔액을 남기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주의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기석
이기석사회복지과장
예, 예.
이기애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어쨌든 무연고 수급자 장례비 지원은 별도로 되어 있네요, 여기. 이거하고 그거하고는 보호 지원인데 진짜 보호 지원은 그러면 많이 집행을 못한 거네. 밑에 이거 장례비 지원은 그 밑에 또 있잖아요, 예산이 별도로, 1400만 원.
기석
이기석사회복지과장
1400만 원 수급자 분들이고요. 그 위에는 수급자 아니신 분들,
이기애위원
아, 밑에는 수급자고 위에는 수급자가 아니신 분들이요?
기석
이기석사회복지과장
예.
이기애위원
알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효진
박효진위원장대리
예,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여성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철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은경
김은경여성복지과장
예.
천철호위원
참고자료 118페이지예요.
은경
김은경여성복지과장
118페이지요?
천철호위원
양성평등 시민인식개선교육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은경
김은경여성복지과장
예, 예.
천철호위원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은경
김은경여성복지과장
양성평등정책 시민인식개선교육 말씀하시는 거죠?
천철호위원
예.
은경
김은경여성복지과장
예, 이 사업이요, 도비 사업입니다. 도비 사업인데 저희가 아산시에서 양성평등리더 활동가를 양성한 분들이 열네 분 정도 계시고요. 도에서 양성한 양성평등리더가 도에는 15명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은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도 강사를 파견 받아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 열다섯 분 가지고 충남도를 다 파악하기가 커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양성평등리더 활동가를 14명을 23년도에 양성을 했는데 이분들 대상으로 저희 시비 가지고 우선 활용을 하고 이 도비 사업은 그분들을 불렀을 때만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을 사실상 저희 자체 사업 가지고 활용을 많이 했고요. 그 강사 파견을 받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저희가 그 강사가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도 강사 같은 경우는 한국양성평등교육원에 완전 전문 강사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강사비도 사실은 조금 수준이 비용도 다르고 수준도 다르고 교육받은,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양성평등리더 활동가를 조금 그에 준하는 아산시에 저희가 또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올해는 이 도비 사업을 가지고 쓸 수 있도록 도에다 요청을 해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이 도비 사업을 다 소진할 예정입니다.
천철호위원
도비 사업을 도에서 강사가 부족하니까 아산시에서 양성하는 강사를 그러면 작년에는 몇 분이 했죠, 몇 번 했죠?
은경
김은경여성복지과장
작년에 교육이요?
천철호위원
예.
은경
김은경여성복지과장
작년 교육이 65회 했고 2125명 교육을 했습니다.
천철호위원
그래요? 그게 비용이.......
은경
김은경여성복지과장
비용, 어떤.......
천철호위원
강사비용이요.
은경
김은경여성복지과장
아, 강사비용, 강사비는 시간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출액은 여기 나와 있는데,
천철호위원
지출액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경
김은경여성복지과장
예, 예.
천철호위원
10%도 안 돼요.
은경
김은경여성복지과장
예, 1900만 원 저희가 지출했습니다.
천철호위원
그런데 모든 거는 우리가 주는 거보다 인식개선 하는 게 최우선적이어야 돼요. 모든 국민한테도 그렇고 시민한테도 그렇고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삶이 바뀌지가 않아요.
은경
김은경여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천철호위원
그런데 거기 인식을 바꾸는 데는 교육이 필요한 거죠?
은경
김은경여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천철호위원
그러면 작년에 적극적으로 해서 안 되면 시비를 써서라도 많은 분들한테 우리가 양성평등, 양성평등, 외치기만 하면 뭐해요, 실천이 필요하지.
은경
김은경여성복지과장
예, 예.
천철호위원
이거는 전혀 의지가 없는 행정을 하셨다고 볼 수밖에 없지, 집행률을 보면.
은경
김은경여성복지과장
집행률이요? 작년에요?
천철호위원
예.
은경
김은경여성복지과장
작년에 2200에서 저희가 1942만 원 지출해서 저희가 열심히 하긴 했는데, 예. 올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천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커뮤니티센터 운영 집행잔액 말씀은 안 드리고요.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신문보도만 봐서 그래, 제가 거기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것저것 영화 보는 것도 있고 이것저것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센터장님이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또 거기서 탈여성이죠? 성매매 업소에서 두 분이 교육을 잘 받고 있다고 들었어요.
은경
김은경여성복지과장
예, 예.
천철호위원
그분이 사회적으로 자립해서 독립해서 나갈 수 있도록 끝까지 살펴주셔서 그분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특별히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거는 그 이후로 국가사업을 따와서 한 거기 때문에 아마 이게 모범사례가 돼서 다른 지자체에도 전파될 수 있는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어요.
은경
김은경여성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천철호위원
끝까지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은경
김은경여성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천철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진
박효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위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여성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살림살이를 그래도 참 잘하고 계셨다, 작년부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존경하는 천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저랑 똑같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사업이냐면 왜 우리 시비로 했던 사업하고 도비가 붙어서 양성평등 시민인식개선 교육사업하고 저는 같은 맥락으로 봤어요.
은경
김은경여성복지과장
예, 예.
이기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지금 제가 부연설명을 들었지 않습니까?
은경
김은경여성복지과장
예, 예.
이기애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도비로 매칭한 이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은경
김은경여성복지과장
먼저 쓰려고요.
이기애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위에는 양성평등 정책의 추진에는 우리 시비 100%가 들어갔던 돈이고 밑에는 도비가 매칭해서 들어왔던 사업인데 두 사업을 동시에 만약에 하고 한 사업만 한다 그러면 도비로 되도록이면 매칭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냐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은경
김은경여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애위원
왜 비슷한 사업을 어떠한 강사를 초청하느냐에 따른 거는 우리들이 도에서도 안에서 저희들이 선택을 초이스 해 갖고 올 수 있는 거를 왜 굳이 시비로 같은 사업을 비슷한 사업을 이렇게 2200만 원이나 되는 2500 사업인 것 같아요. 이 사업을 너무 안타깝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 지금 질문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인식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 사업을 조금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은경
김은경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위원
그다음에 참고자료 126페이지 펴 주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정 생활안정지원 이 집행잔액을 보시면 사실 상당히 많은 집행잔액이 조금 다른 거에 비해서 많이 남았죠? 예, 1억 12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불용사유를 보면 한부모가족 자격 및 가구 수 변동에 따른 집행잔액이 원래부터 이렇게 큰 건지 좀 전에 제가 사회복지과하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어쨌든 추계를 가늠케 할 수 없는지에 대한 거 과장님한테 여쭙고 싶습니다.
은경
김은경여성복지과장
대략적인 추계를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번에 이거 하면서 직원들하고 다시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한부모가정 사업 같은 경우는 도비나 한부모 자녀 양육 같은 경우 국비도 붙어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그런 말씀을 많이 들어서 엄청 도에다가 요구하고 요청을 해서 사실은 위에 보시면 124쪽에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 추경에 2회 정리추경에 저희가 43억에서 39억으로 감액을 했어요. 했는데 이거는 사실은 저희가 요구는 계속 연락을 드렸는데 안 해 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임의로 그냥 무조건 자를 수는 없었고 또 한 가지 더 이유를 댄다라고 하면 이게 월동비가 나가는 금액이에요.
이기애위원
예, 맞아요.
은경
김은경여성복지과장
예, 월동비는 11월 정도에, 10월 정도에 저희가 나가거든요, 지출이. 그래서 저희도 그냥 이거는 남겨둔 사항이었습니다. 좀 더 정확한 추계를 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위원
과장님 보시면 과장님이 사업 전체를 읽고 계세요. 그렇게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사항을 갖다가 금방 인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부터는 훨씬 불용액이 조금 줄어들 것 같고 집행잔액 반납액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여성복지과를 살펴보다 보면 집행잔액이 한 3억 정도가 지금 잔액이 발생이, 총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여기에서 도비를 뺀다고 하더라도 거의 30%가 이 집행잔액이 한부모가정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은경
김은경여성복지과장
예, 예.
이기애위원
이게 프로테이지를 따지고 본다면?
은경
김은경여성복지과장
예.
이기애위원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되도록이면 줄였으면 좋겠다, 좀 이런 추계가 가능한 사업에 관해서는. 이거는 그렇게 과장님 참고해 주시고요.
은경
김은경여성복지과장
예, 예.
이기애위원
뒤에 보시면 참고자료 131페이지예요. 다문화협의체 운영이 있어요. 이건 예산도 얼마 되지도 않지만 이거는 운영과정에서 아마도 회의할 때 수당이 들어간 것 같아.
은경
김은경여성복지과장
예, 예.
이기애위원
그런데요, 불용사유가 당초 2회 운영 중 1회 서면 개최 및 수당 미지급 대상, 공무원, 시의원 인원에 따른 잔액 발생, 이게 올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언제 우리가 공무원이나 시의원이 수당이 지급이 됐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은경
김은경여성복지과장
예.
이기애위원
그런데 이거를 불용사유로 얘기해서 미추계로, 이건 추계도 아니고 누가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는요, 무성의한 겁니다.
은경
김은경여성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기애위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은경
김은경여성복지과장
예, 예.
이기애위원
안 썼으면 괜찮을 건데 그렇게 써 가지고 다음부터는 이런 거는 창피한 일이에요. 이런 거는 조금 줄여주셨으면 좋겠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은경
김은경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위원
예, 전 이상입니다.
효진
박효진위원장대리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동보육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위원
예, 질의는 아니고요, 감사의 말씀 드리려고요. 지금 본 위원이 배방, 탕정특별시, 온양 5, 6 이렇게 했었는데 어린이집 통학 차량 지원비 과장님께서 신경써 줘서 그게 보조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상대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많이 힘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기까지 많은 노력도 필요했었고, 그렇죠? 그런데 끝내는 해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싶어서.
민숙
김민숙아동보육과장
모든 의원님들이 걱정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잘 진행했습니다.
천철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효진
박효진위원장대리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위원
참고자료 173페이지 좀 봐 주세요. 자립준비청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민숙
김민숙아동보육과장
예.
이기애위원
예산액 지출액에 비해서 너무 집행잔액이 반 정도 남았어요.
민숙
김민숙아동보육과장
예, 예.
이기애위원
그런데 사실 이 사업을 보니 기준 연령이 20세에서 25세로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민숙
김민숙아동보육과장
맞습니다.
이기애위원
맞죠?
민숙
김민숙아동보육과장
예, 예.
이기애위원
예, 그런데 바뀌면서도 예산을 편성을 할 때 당초 예산 계상을 할 때 과다계상을 한 건 아닌지 어떻게 수요조사를 한 건지, 이거에 대한 거를 묻고 싶어서. 너무 집행잔액이 50% 이상 남은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민숙
김민숙아동보육과장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시설아동이나 가정위탁 아동들이 18세가 넘어가서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대학을 가거나 아니면 25세까지 시설에 더 있겠다고 하면 18세 넘어가서 더 있게 해 주거든요. 그런데 대학을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남아 있을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고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 맥스로 잡아놓고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상황입니다. 아이들이 18세가 돼서 대학교를 간다고 하면 자립준비청년 지원 사업비를 안 주거든요, 25세에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18세에 학교를 가요, 그럼 25세에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이 남아있고 또 그 아이들이 학교는 안 가더라도 나는 시설에서 25세까지 있고 싶어요, 라고 하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돈을 18세에 주지 않고 25세에 주기 때문에 그 맥스로 돈을 잡아 놓고서 그 아이들이 나가는 시점에 주기 때문에 돈을 항상 이렇게 비축해 놓은 상황입니다. 아이들의 진로를 아이들의 자의에 의해서 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이기애위원
아, 그런 경우가 있겠고만요.
민숙
김민숙아동보육과장
예, 예.
이기애위원
제가 이해를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6페이지 좀 한번 참고자료 좀 봐 주시겠습니까? 이거는 도, 시비가 매칭돼서 행복키움 결식아동 급식비하고 참고자료 155페이지. 왔다갔다 하죠, 제가 지금?
민숙
김민숙아동보육과장
아닙니다.
이기애위원
이거 집행률로 보면 집행률은 96%예요. 그래서 매우 높기도 하지만 워낙에 예산액이 많다 보니 이것도 시비 불용액이 지금 1억 3000만 원 정도가 돼요.
민숙
김민숙아동보육과장
예.
이기애위원
이거에 대한 거를 어떻게 조금 더 불용액을 줄이려고 집행잔액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이 없을까요, 과장님?
민숙
김민숙아동보육과장
결식아동 급식비 얘기하시는 거죠?
이기애위원
예, 예.
민숙
김민숙아동보육과장
예.
이기애위원
이것도 국·도비 사업이긴 하지만.
민숙
김민숙아동보육과장
예, 예, 저희가 96% 집행하긴 했지만 올해부터라도 최소 단위로 잔액을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애위원
예, 왜냐하면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이긴 하지만 시가 거의 1억 정도 남아있는 거예요.
민숙
김민숙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애위원
아니면 국·도비 매칭하고 거의 비슷해서 반납액이 거의 비슷하다 그러면 크게 저거 하진 않지만 시비가 액수가 많다 보니 시비가 한 1억 정도 반납액이 있으면 상당히 큰 액수거든요. 되도록이면 이런 거를 축소하기 위한 노력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민숙
김민숙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위원
지금 146페이지를 보시면 행복키움추진단도 이거하고 아주 비슷해요. 이거는 도비, 시비 매칭한 사업이지만 이것도 우리 실적은 나쁘지 않아요.
민숙
김민숙아동보육과장
예.
이기애위원
실적은 나쁘지 않지만 이것도 불용액이 한 2억 7000만 원 정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도비 사업이 좀 전에도 사회복지과한테도 얘기를 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사업을 재빨리 판단을 하셔야 돼, 국·도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지금은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원래 도에도 저희들이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 옛날에는 저희들이 이거를 가추계 예산 때 이거를 올려도 도에서 그걸 받지 않고 계속 한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지금 도도 돈이 너무 어려움이 국·도비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비도 마찬가지고? 긴급재정을 하다 보니 이거 축소된 금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방안이 계속 내려온다고 저번에도 다른 과장님들한테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거는 적극 행정을 하셔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민숙
김민숙아동보육과장
예, 추경,
이기애위원
58억 예산이지만 지금 2억 7000만 원 정도가 남아있는 거거든요.
민숙
김민숙아동보육과장
예, 예, 사업할 때 저희가 아주 세밀하게 촘촘하게 해서 돈을 남기지 않을 수 있도록 잘 집행하고 도에다가 사전에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이기애위원
그다음에 165페이지 좀 봐 주세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예요. 이건 아주 집행률도 아주 저조해요. 71%밖에 안 돼요, 집행률이.
민숙
김민숙아동보육과장
맞습니다.
이기애위원
예, 그런데다가 예산도 저조하다 보니 2억 7000만 원이나 집행잔액을 남기시고요. 이거는 불용사유를 보니까 종사자 입·퇴사 및 경력 변경, 시설 폐업 등의 사유로 종사자 변경 관련 잔액이 발생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민숙
김민숙아동보육과장
22년도에 지역아동센터 한 개소가 폐업을 했습니다. 1318이 폐업을 했는데 그거를 23년도 예산을 반영할 때 1개소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했었어야 됐는데 도에서 시설을 그렇게 국·도비 사업으로 내려보내 줄 때 그 시설이 있는 걸로,
이기애위원
내려오기 때문에,
민숙
김민숙아동보육과장
예, 예,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돈이 이렇게 많이 남은 상황이에요, 사실은.
이기애위원
이게 집행률도 적은데다가 이렇게 시비가 도비는 30%고 시비가 70%인데 이게 국비도 붙어있는 거예요?
민숙
김민숙아동보육과장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이기애위원
그런데 왜,
민숙
김민숙아동보육과장
예, 도비, 시비입니다.
이기애위원
그러니까요.
민숙
김민숙아동보육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기애위원
그러면 이거 도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민숙
김민숙아동보육과장
음.......
이기애위원
나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
민숙
김민숙아동보육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제가 사업을 지금 잘못 판단했고요. 위원님 종사자 입·퇴사 및 경력 변경이나 시설 폐업 등의 사유로 종사자가 변경이 됐는데 그 시설이 정원이 변경됐거나 했을 때 변경돼서 이 사항이 내려온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기애위원
그러니까 변경돼서 내려왔어도 이거 너무 갭이 많다는 거죠, 도하고 시하고의 이 차이가.
민숙
김민숙아동보육과장
예.
이기애위원
이것도요, 도비는 8000만 원이고 시비는 1억 9000만 원, 2억 정도가 남아있어요.
민숙
김민숙아동보육과장
예.
이기애위원
이거 과장님 있죠, 지금 제가 대충 얘기한 것만 해도 몇 억입니까? 그러면 우리 아동보육과가 이 예산을 수억 원을 집행잔액을 이렇게 갖고 있으면서 우리가 아산시가 그만큼 사업을 할 수 있는 걸 사업을 못했다는 소리예요. 어쩔 수 없이 국·도비 매칭은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해요. 감안하지만 이거는 충분히 인지할 수 있고 집행잔액도 이거 집행도 실적도 7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 있는 사업이라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나중에 이거에 대한 거는 다시금 짚어보고 내년에는 이러한 일을 최소화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숙
김민숙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애위원
알겠죠?
민숙
김민숙아동보육과장
예.
이기애위원
예, 참고자료 184페이지 좀 봐 주세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예요. 이거는 집행률도 그렇게 높지 않아요, 86%예요, 이것도. 영유아 감소하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영유아는 분명히 데이터로 딱 나와 있어요, 매년.
민숙
김민숙아동보육과장
예.
이기애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출생률도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간파를 할 수가 있거든요, 매년.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집행률도 이것도 약간 저조하고 남은 잔액도 한 1억 8천 정도 남아있고.
민숙
김민숙아동보육과장
예.
이기애위원
엄청 제가 봤을 때는 사이즈가 아동보육과가 너무 사이즈가 커요, 집행잔액 남아있는 게.
민숙
김민숙아동보육과장
예, 위원님 이렇게 개별 사업으로 보면 사실 그런데 저희 예산이 2000억 중에서 저희가 거의 98, 거의 집행을 했고 1.2%, 2억 3천만 잔액이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는 나름대로,
이기애위원
그런데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는 집행률이 78%밖에 안 되고 이것도 집행률이 86%밖에 안 되는 거예요. 통계상으로 봤을 적에는 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부분적으로 보면 얼마든지 축소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고 우리 과장님 해낼 수 있어요.
민숙
김민숙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위원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숙
김민숙아동보육과장
예, 예.
이기애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아동보육과가 정말 집행률도 괜찮고 괜찮아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그래서 제가 들여다본 거예요, 어제. 제가 여지껏 아동보육과를 제가 뭔가를 지적을 한 게 별로 없죠?
민숙
김민숙아동보육과장
예, 맨날 칭찬만 해 주셨습니다.
이기애위원
그렇죠?
민숙
김민숙아동보육과장
예, 예.
이기애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세부적으로 어제 들어가 본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체크리스트를 정리를 해 놓으셨다가 내년에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숙
김민숙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애위원
과장님께서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민숙
김민숙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기애위원
예, 또 한 가지 184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인데도 이것도 집행률은 95%지만 워낙에 이것도 액수가 지원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1억 8천 정도가 남아있어요. 아마 다른 부서에서 몇 천만 원 갖고 맨날 싸우고 있는 부서에서는 그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잠시 놓칠 수가 있어요. 국·도비를 국·도비 사업이 많은 실과에서는 잘못하면요, 제가 이런 부분적인 걸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 주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잘하고 있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민숙
김민숙아동보육과장
예, 위원님.
이기애위원
제 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민숙
김민숙아동보육과장
예.
이기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국·도비 사업이긴 하지만 최소한의 집행잔액을 최소화 하고 나중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사실은 여기에 그렇게 많은 비용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실무 담당자들은 제가 보기엔 계속 노력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민숙
김민숙아동보육과장
예.
이기애위원
그래서 조금 아까운 생각이 저는 들고 꼭 필요한 사업이 있었는데도 본 위원도 1300만 원짜리 사업도 민원을 야기한 적 있지만 예산이 없어서 못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면 만약에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뭐라고 평가를 하실 건가라는 생각을 우리 집행부들은 한번 가져주셨으면 하는 이런 계기에 각성할 거는 각성하고 보완할 점은 보완해 주시고 그래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드리겠습니다.
민숙
김민숙아동보육과장
예, 위원님이 매번 저희한테 얘기해 주시듯이 이번 정리추경도 그렇고 내년 본예산 때도 저희가 예산 신중하게 세우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위원
예, 고맙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효진
박효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철호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시죠? 그래도 봉안당 건 잘 해결된 것 같아서 축하드립니다.
분자
고분자경로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잘 해결돼 가고 있는 중입니다.
천철호위원
참고자료 220페이지인데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지금 경로당에서 이거 엄청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거 언제 시작이에요?
분자
고분자경로장애인과장
일단 저희가 작년 8월 30일에 공모가 선정돼서 통보가 와서 저희가 정리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늦어지고 지금 거의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아마 작년에 선정된 6개소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천철호위원
통장님들한테는 언제 정도된다고 통보했나요?
분자
고분자경로장애인과장
아직까지 저희가 거의 설계가 아마 6월 말쯤 되면 마무리될 것 같아서 저희가 아마 설계만 마무리되면 저희가 이·통장님들께 통보하고 시작,
천철호위원
설계 마무리되면 바로 몇 주안에 시작되나요?
분자
고분자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그거는,
천철호위원
만날 때마다 얘기해서 그래, 만날 때마다.
분자
고분자경로장애인과장
그럼 저희가 한번 이·통장님들께 진행과정을 한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철호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분자
고분자경로장애인과장
예, 예.
천철호위원
지금 설계가 아직 안 끝났다고 살짝 말씀은 드렸어요. 그런데 횟수로 1년이에요, 그렇죠?
분자
고분자경로장애인과장
예, 예.
천철호위원
그냥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거기 있는 짐을 어디다 빼놓을까도 지금 걱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물어보겠죠. 그런데 저는 답을 못 주니까 답답하더라고요.
분자
고분자경로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천철호위원
234페이지고요.
분자
고분자경로장애인과장
이백삼십,
천철호위원
사.
분자
고분자경로장애인과장
예.
천철호위원
저희들 교육을 통해서 인식개선사업을 여러 과에서 하는데 집행률이 50%밖에 안 돼요.
분자
고분자경로장애인과장
예, 예, 이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희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식개선사업을 할 때 강사료 서는 부분인데 작년에 저희가 강사료를 무료로 진행을 하게 돼 가지고 저희가 예산이 조금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천철호위원
여기 보면 강사수당이 다 남았어요. 집행은 하나도 안 했어. 다 온라인으로만 했어요.
분자
고분자경로장애인과장
온라인으로 하고 저희가 작년에 시민홀에서 했었는데 저희가 강사를 무상으로 하다 보니까,
천철호위원
수당을 세웠는데 그분이 무상으로 해서,
분자
고분자경로장애인과장
예.
천철호위원
아.
분자
고분자경로장애인과장
강사료 지급이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천철호위원
이 표만 보면 강사한테 강의를 한 번도 안 들었구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
분자
고분자경로장애인과장
그건 아닙니다.
천철호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238페이지고요.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이건 제가 봐도 너무나 안타까워요. 저도 온유한집에 봉사활동도 가고 목사님이시잖아요, 온유한집이.
분자
고분자경로장애인과장
그거는 제가 잘,
천철호위원
예, 그런데 기능보강사업 한다고 해서 예산을 다 따왔어. 그런데 보건복지부 미승인이 나 가지고 사업을 포기했어요. 그럼 여기는 이거 기능보강사업 안 되는 거예요?
분자
고분자경로장애인과장
아마,
천철호위원
엄청 기대하고 있었을 건데.
분자
고분자경로장애인과장
예, 예, 저희가 이게 19년도 아산소방서에서 소방특별조사 이렇게 하면서 아마도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외벽이 돼 있다 보니까 화재에 취약하니까 지적이 됐었고 그걸 이제 저희가 기능보강하려고 예산을 반영했는데 저희가 아마복지부에서는 2007년도에 건축 단가 이후에 인상되는 게 없고 현재 공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건비나 자재비가 많이 올라가서 그 외벽에 벽돌을 조적을 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복지부에서는 그렇게는 안 된다 해서 미승인을해 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반납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긴 합니다.
천철호위원
이런 경우는 사실 과정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시에서 시비를 더 예산을 세워서 우리 이렇게 의지가 있다 하면서 이거를 승인 받도록 노력을 한번 해 주셨었나요? 사실 국·도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미승인이 떨어지겠지만 지금 자재값이 올랐잖아요.
분자
고분자경로장애인과장
예, 예.
천철호위원
자재값이 오른 만큼 우리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 그러면 이거 분명히 설득은 가능했었을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에는.
분자
고분자경로장애인과장
일단 그때는 아마 시설에서 그 예산이 워낙 많이 더 저기 되다 보니까 반납을 하겠다고 했었고 저희도 복지부하고 계속 협의를 했는데 복지부에서 승인을 안 해 줘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반납한 상황이어 가지고 저희가 조금 죄송스럽기도 하고 조금 안타깝기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천철호위원
다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분자
고분자경로장애인과장
일단 반납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최소한 2년, 3년은 국·도비를 제재 기간이 아마 한 2년, 3년 있습니다. 그리고 하게 되면 그 이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천철호위원
정말 여기는 도와줘야 될 곳인데 우리가 사업을 따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포기하는 상황이 있어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추후에도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의지가 보였으면 아마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확신은 못하겠지만. 그런데 의지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 하고는 차이가 크거든요. 이 사람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심의를 거쳐서 이거 미승인 냈을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꼭 해 줘야 된다. 그러면 국비는 그대로 있더라도 우리가 아산시에서 오른 만큼 비용을 더 산정해서 하겠다. 이런 의지를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분자
고분자경로장애인과장
예, 이거는 다음에 저희가 어차피 언젠가 한번 또 이렇게 보완이 돼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천철호위원
예, 그리고 235페이지 재활병원인데요. 전부 다 대집행하고 전부 다 법적인 건 끝났죠?
분자
고분자경로장애인과장
예, 예, 다 하고 지금 5월 1일부터 토목공사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천철호위원
지금 펜스 쳐 놓은 거는 언제,
분자
고분자경로장애인과장
그 펜스는 지금 공사, 혹시라도 주변에 다니시는 분들 때문에 저희가 안전차원에서 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천철호위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아산시민 전체가.
분자
고분자경로장애인과장
지금은 저희가 아마 크게 문제가 없이 공사가 잘 진행되지 않을까,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철호위원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46페이지 봉안당 확충시설인데 이거는 계속 간담회를 통해서 조율해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분자
고분자경로장애인과장
일단 저희가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만나고 협의하고 부서별로 다 협의를 해서 어제 저희가 반대추진위원회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어느 정도는 마무리되고 이후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천철호위원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외로 ... 많이 안 컸던 것 같아. 그렇게 되기까지는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노력을 참 많이 해 주셨구나. 그래서 이게 마을하고 이렇게 간담회를 통하든지 마을의 의견을 끌어내기까지는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얼마나 찾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 마음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많이 찾아가 주셔서 그분들 마음도 움직여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아산시와 거기 마을이 함께 마음적으로 갈등 심하지 않고 서운함이 적게끔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끝까지 잘 마무리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분자
고분자경로장애인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진
박효진위원장대리
예,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방금 존경하는 천철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에요. 장애인 거주시설 온유한집 기능보강사업이 전액 공모사업으로 선정됐으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안타깝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이거를 어제 제가 검토를 한 순간부터 이러한 안타까운 사업이 다 있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소방 검열에서 지적사항이 되면서 열악하게 원래 이런 시설들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열악해서 아니면 자기가 돈이 좀 더 있었으면 보태서라도 드라이비트가 아닌 다른 사업을 시작을 했겠죠. 하지만 저는 우리 집행부도 문제가 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업을 공모하고 선정함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사업의 적정성이나 실현가능한지에 대한 것을 우선 면밀하게 검토를 한 연후에 저희가 그 예산에 맞춰서 저는 공모를 하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신청을 해야 된다고 전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부족한 거예요. 보조금 수령 후에 그때 가서 사업을 예산을 편성해 보니 예산이 그거랑 편성, 턱없이 예산이 부족해. 당연히 열악한 사업소는 이거를 돈을 보태서 할 능력이 안 돼. 그 사람들은 도로 100% 반납을 하다 보니까 페널티를 또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움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2∼3년 후에 다시 받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5년 지나야지 받지 안 그러면 못 받습니다. 건물은 점점 노후화 되고 낙후되고.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떻게 집행부들이 그런 거를 면밀하게 검토도 안 하고 공모사업을 하고 신청을 하고 하시는지 나는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존경하는 천철호 위원님은 당신 지역구예요. 봉사도 다니고 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안 봐도 불 보듯이 뻔한 장소거든요. 두 번 다시 국·도비 보조사업을 신청했을 때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없어야 돼요, 경로장애인과에서는.
분자
고분자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분자
고분자경로장애인과장
예, 예.
이기애위원
예, 그래서 경로장애인과는 지금 총 예산액이 2233억 정도 돼요. 국·도비 사업이라 과장님 어깨가 엄청 무거운 거예요. 팀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계속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반납금이 13억 6000만 원 정도가 나와 있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13억 90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어요. 이거를 과연 어떻게 나중에 살림살이를 내가 잘해 보고 최소화 할까 하는 결산을 보고 혹시 팀장님들하고 상의해 본 적 있으세요, 문제점에 대해서?
분자
고분자경로장애인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했었고 저희가 공설봉안당 같은 경우는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이월되는 거고 조금 죄송하긴 하지만 작년에 정리추경 때 예산이 반영되다 보니까 이월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조기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애위원
지금 문화환경위원회의 과중에서 가장 많은 예산액을 갖고 있고 또 집행을 하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저는 경로장애인과가 당해연도 예산액, 이월된 예산액, 아니면 계속비 하고 있는 사업에 있어서 조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이 가장 필요한 부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경로장애인과만큼 어려운 부서가 없어요. 저는 매번 안타깝게 생각해요. 그리고 공무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항상 늘 드리고 있어요. 제가 고개가 숙연해질 정도로 감사하고 힘든 거는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젖어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자
고분자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위원
참고자료 246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봉안당 시설 확충 이게 있지 않습니까?
분자
고분자경로장애인과장
예.
이기애위원
이게 국·도비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집행잔액을 이렇게 9억 6400, 2억 3500, 집행잔액을 남겨야 되는 게 이게 맞아요?
분자
고분자경로장애인과장
이거는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실제 복지부에서는 이 국비를 건축에만 관련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건축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하는데 내년도에 국비가 확보가 된다는 보장만 있으면 저희가 그 해에 국비를 확보할 텐데 그게 보장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일찍 국비를 확보를 해서 당해연도 서면서 진행을하는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내년에 저희가 건축을 하면 다 소진할 그런 예산입니다.
이기애위원
아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표기를 어쨌든 지금 이 사업이 9억 6400도 그렇고 계속비 이월로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분자
고분자경로장애인과장
예, 예.
이기애위원
밑에도 마찬가지고. 밑에도 봉안당 시설이 계속비 이월로 되어 있잖아요, 2억 3500 정도가.
분자
고분자경로장애인과장
예.
이기애위원
그러면 계속비 이월로 잡아놓고 집행잔액을 표기를 안 해야지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 소리예요.
분자
고분자경로장애인과장
예, 예.
이기애위원
제가 틀린 건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지껏 예산액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누가 이렇게 표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의원들한테 잘못 준 거 아닌가 이런, 그렇죠, 맞죠? 결산서는 맞죠. 결산서가 이게 맞는데 그리고 제가 결산서도 다 봤어요. 다 봤는데 표기 자체를 그렇게 표시하시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전문위원님한테도 제가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물어보니까 전문위원님도 ‘이건 조금 표기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총액은 맞지만’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밑에 또 봤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및 전파 방지비용 지원이 있어요. 이 지원을 불용사유를 제가 읽다 보니 23년 추경 시 예산 현황 미조정으로 실제 국비 송금은 7억 1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집행잔액 없이 전액 사고이월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지금 앞에 있는 국비가 7억 2700 아니겠습니까?
분자
고분자경로장애인과장
예, 예.
이기애위원
그럼 이 정도인데 이거를 정리를 못했다고 하는 거죠, 오타가 난 거죠?
분자
고분자경로장애인과장
오타라기보다는,
이기애위원
아니, 아니, 여기 지금 아래보세요, 송금액이 얼마인가.
분자
고분자경로장애인과장
아, 그거는 오타가 났습니다. 7억 1000인데, ‘1000’자가 빠져 가지고 오타가,
이기애위원
그러니까 제가 설명한 거는, 맞아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국비하고 내려온 실제 금액이 다르니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를 못했어, 그렇죠?
분자
고분자경로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예.
이기애위원
그러니까 이게 71만 원이 아니고 7억,
분자
고분자경로장애인과장
천.
이기애위원
천이죠?
분자
고분자경로장애인과장
예, 예, 맞습니다.
이기애위원
이 우리한테 프린트 주신 거하고 지금 이거를 지금 올리셔서 표기하시는 분이 누가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한 면에 246페이지를 봤을 때는 전체가 다 문제가 있어요. 이런 식의 예산 결산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우리 의원들은요,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 그렇죠? 인정하시죠?
분자
고분자경로장애인과장
예, 다음부터는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위원
알고 계시다니까 두 마디는 안 하겠습니다. 어제 이거 때문에 시간이 저도 조금 오래 걸렸어요. 왜 이렇게 됐나, 안 맞으니까 앞뒤가. 계셨으면 제가 불렀을 텐데 제가 늦게까지 있는 바람에 제가, 그래서 전문위원님이 오셔 가지고 이거 뭔가 잘못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원들한테 자료를 주실 때는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요, 숫자 3이나 5, 이게 달라도 와서 다 수정해서 고쳐요. 그런데 경로장애인과만 한 번을 오지 않고 여지껏 오타 정리를 못하고 수정을 안 했어요. 바빠서 그런 거 알아요. 하지만 이 숫자는 진짜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이런 숫자로 해서 국비에 올렸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신청을 했다 그러면? 이런 거는 어쨌든 세밀하게 다음부터 과장님께서 관리 감독 제대로 해 주시고 이런 거는 지양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분자
고분자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위원
예, 전 이상입니다.
효진
박효진위원장대리
예,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3차 문화환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