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1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자원순환본부 소관 안건 심사 후 자원순환본부, 양 구청, 상하수도본부의 결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지은 의원 대표발의)(최지은·이병하·이남숙·최서연·한승우·이보순·신유정·김학송·장재희 의원 발의)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이남숙 위원장님, 김학송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발의자로서 제안설명 드리게 된 최지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주시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주변지역 지원을 위해 설치된 주민 편익시설의 사용료 징수 기준이 신설 이후 지난 10년이 넘는 동안 변경되지 않아 해당 사용료 징수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본 의원은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의 일부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편익시설 사용료를 별표4의 징수 기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사우나는 기존 3000원에서 6000원으로 불가마의 경우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실외 체육시설의 전용 사용료의 행사비는 기존 주간 4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야간 8만 원에서 3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였고 또한 평일과 휴일, 주간과 야간의 사용 기준을 통합하였습니다. 기존 구분 기준에 있었던 성인·청소년을 대인으로, 어린이를 소인으로 변경하였고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를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의 소인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야간의 시간을 1시간 단축한 22시로 변경하였고 마지막으로 영향권 주민에게는 2000원의 사용료를 부과했으나 무료 사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전주시민의 편익과 시설의 원활한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며 조례의 일부개정안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까지는 그게 안 왔었는데요. 일단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절차를 22년도도 오고 23년도 왔는데 우리가 그것을 상정을 안 하고 또 했었던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런 절차는 맞춰서 진행되고 나서 요금 인상이 돼야 한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앞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익이 어느 정도 나고 있어요?

수익은 22년도나 21년도 코로나 때는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적자가 좀 났고요. 23년도의 경우는 한 총 10억 중에 7억 들어가고 한 3억 정도 수익이 발생해서 거의 통장에 지금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억에 대한 수익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어요? 사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게 규정에 있어요?

예, 임의대로 쓸 수 없고 만약에 된다고 하면 건립 당시 일단은 한 60억 들었는데 한 8억 정도를 마을기금에서 이렇게 충당했어요. 그렇게 하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협의체라든가 우리 시와 협의해서 일단은 보수는 100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우리가 하지만 1000만 원 이하에서는 거기서 보수도 하고 협의해 나갈 계획이고 만약에 그게 기금으로 8억이 됐던 건 어쨌든 간에 이렇게 충당을 할 필요는 있거든요. 그게 된다고 하면 회의를 진행해 가지고 의회에도 보고하고 나서 사용 절차는 이렇게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사용할 계획은 없습니다.

보수 얘기 부분에 있어서 보면 실질적으로 1000만 원 이상이 아니고 한 기백만 원 정도 들어가는 이런 시설 보강을 해야 되는 상황도 한꺼번에 조금 모아 놨다가 이러이러한 부분에 1000만 원 이상이 들어가니 시가 부담을 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들이 이것뿐만 아니고 모든 민간단체들이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사소한 것들은 바로바로 수정하고 고쳐서 이 예산에서 어차피 7억 정도 사용했다고 하면 인건비 외에도 그런 비용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마치고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복지 증진과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남숙 위원장님과 그리고 김학송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 편익시설 위탁관리 기간이 2024년 7월 4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현재 위탁받아 운영 중인 주민협의체와 재계약하여 관리하게 함으로써 주변지역 주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탁관리 대상 사무는 주민 편익시설의 관리 운영, 기타 관리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으로 자체 수익으로 투자 운영되는 독립채산제 운영 방식인 주민 편익시설의 위탁관리 기간은 24년 7월 5일부터 27년 7월 4일까지 3년간입니다. 신규 소각장 건립을 위하여 시설의 폐쇄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서 위탁 기간 만료 전 상기의 사유로 위수탁 협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협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수탁 관리 협약 체결 시 재산의 인계인수 및 관리, 민형사상 책임, 재보험 가입, 협약의 해지 및 재산의 반환, 시장의 지도 감독 보고 및 자료 제출, 협약서의 해석 등 중요 내용을 협약서에 명시하여 효율적인 시설 관리와 지도 감독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소각 자원 시설이 이 기간 안에 완공이 될까요?

제가 봐서는 힘듭니다. 우리 계획은 28년 말이거든요. 그런데 28년 말도 행정 절차라든가 또 우리 영향 평가하면서 그 범위라든가······. 왜 그러냐면 기존 소각장은 그때 마을이 많이 없는 상태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지금은 주변 마을에 많은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협의해야 한다고 하면 기존 소각장에 수리 보수비가 또 들어가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순환매립장 정비사업에 그놈 파 가지고 우리가 떼야 또 예산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빨리 해야 하는데 그런 행정 절차라든가 또 주민 간의 갈등 문제 해결이라든가 하면 그렇게 28년 12월 목표지만 한 1년 정도 늦어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공기에 맞추도록 노력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년이면 추후에 끝난 다음에 이 기간 연장에 따라서 다시 동의안이 올라와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 신규 소각장은 28년 12월이니까 이거는 27년 7월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있는데 또 어느 그 기간에 변동이 있다고 하면 의회에 변동 보고드리고 동의안도 받아야 합니다.

신규가 된다고 하면 이거 민간위탁 관리에 대한 계약안을 꼼꼼히 살펴보셔서 잘못된 계약 사항이 있는 건지도 좀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에 대한 그리고 오늘 좀 전에 얘기했던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지금 벌써 2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올라온 사항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소홀함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개요 설명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지원과 조문성 과장입니다. 녹지정원과 임충환 과장입니다. 산림공원과 박칠선 과장입니다. 자원순환과 이성순 과장께서는 중앙부처 국가예산 협의 관련해서 부득이 오늘 불참을 했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서 중심으로 1쪽에서 4쪽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안 심사 내용은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세입·세출안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징수 결정액은 297억 1404만 7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92억 121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5억 1283만 7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액은 2741억 8793만 1000원이며 1917억 868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775억 708만 1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억 3996만 1000원은 보조금을 반납하였으며 48억 3220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6쪽 세입·세출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부서별 세입 세부 내역은 6쪽에서 7쪽, 세출 세부 내역은 8쪽에서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2741억 8793만 1000원에서 48억 3220만 6000원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집행잔액 현황은 10쪽에서 11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집행잔액 현황은 12에서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에서 17쪽 이월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25개 사업에서 134억 1067만 7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부서별 명시이월 현황은 개요서 14쪽에서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은 총 21개 사업으로 173억 6507만 9000원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부서별 사고이월 내역도 개요서 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이월은 총 2개 사업에 467억 3132만 5000원이 이월되었으며 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결산 현황은 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결산 검사 지적 사항은 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요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 승인안을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원순환본부 소관 결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 생산시설 설치 있잖아요?

예.

리싸이클링타운에 설치하는 건데 사업이 진척이 되고 있는 건가요?

아시다시피 1300억 하고 우리가 고질화 사업 70억 하고 부지매입비 25억을 하는 건데 아직 고질화 사업은 왜 그러냐면 SPC(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회사)가 태영이 화해 권고가 돼 가지고 구성이 안 돼 가지고 우리 고질화 사업도 일단은 실시설계를 중지한 상태였고요. 거기에서 SPC를 어떻게 꾸려서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검토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한수원에서 자기들이 SPC사를 쌍용으로 하네, 어디 모 회사로 하네 이게 지금 논의 중에 있고 그게 들어오면 의회에도 보고하고 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다 최종 단계에서는 의회 승인도 받아야 하고 하기 때문에 그건 보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영건설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주체는 태영이 건설하고 한수원이 바이오가스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겠다는 이런 내용인데 일단은 태영이 하니까 은행권에서 SPC를 지금 안 받아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SPC사를 어디로 할 건가를 지금 한수원에서 접촉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영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그래서 일부 설에는 우리한테 정식으로 저희한테 오는 것은 없었지만 쌍용건설로 하겠다. 처음에는 현대건설 지금은 쌍용건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그때 최종 왔을 때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해서 판단해야 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민들도 바이오 사업을 하면서 왜 그러냐면 지금은 난방비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리싸이클링에서 주민 숙원 사업비 한 66억 원이 남아 있잖아요. 그 사업을 자기들은 이걸 하면서 같이 열 공급을 11개 마을이 전체가 전주시가 이렇게 하겠다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랑 종합적으로 해 갖고 필요성이 있다면 저는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갖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전반적으로 이미 하기로 됐는데 SPC만 변동되면 가능하다고 하면 우리가 또 제재할 방법이 생기지 않는 거니까 또 그런 것은 세부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어쨌든 바이오 기반 수소 융복합 사업이라고 해서 이름은 좋기는 한데 제가 알기로는 실제 리싸이클링 내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라든가 이런 바이오가스는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LNG라든가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알고 있거든요. 과연 이게 제대로 된 친환경 사업인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좀 있고 시민들에게나 주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저는 별로 타당성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사업체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진행이 불투명한 상황인데 이 사업을 꼭 끌고 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어렵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사업을 정리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대안을 드립니다.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그 과정에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된 바이오가스 기반시설 현재까지의 상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페트병 같은 경우에 지금 다 완공이 되고 부족한 부분, 미비된 부분 또 하는 부분 있잖아요. 지금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이용해서 철근을 만든다랄지 이런 사업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페트병을 재활용해서 철근으로 만든대요. 그래서 울산을 한번 견학을 갈 생각이거든요. 이런 부분 좀 획기적인 것들도 무조건적으로 선별하는 것에서만 끝나지 않고 이런 철근을 대체재를 할 수 있는 것들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 선별적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리싸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우리 상임위에서 연수가 있었는데 연수 떠나기 3일 전에 이런 사건이 터져서 사실 인사 사고가 났기 때문에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그분들의 또 안전을 위한 거고 추후에 재개가 됐다고 하지만 또 다른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더 하셔서 다시는 이런 인사 사고랄지 안전에 이런 것들이 전주시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최근에 어디 또 다른 도에서도 보니까 재활용 선별장에서 사고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불도 한 번 났었지 이런 인사 사고도 났지 해서 이런 부분에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 같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요. 정책목표를 한번 보면 예산액이 있고 결산액이 있어요. 그리고 성과지표가 있는데 반입량이 8만 7000t인데 실적이 18만 6000t이 됐어요. 달성률이 214%예요. 처음에 예산액 대비 100%로 됐을 텐데 금액은 결산을 보면 줄어들었는데 달성률은 214% 됐다는 것은 이 톤당 가격 반입량이 현저히 낮게 추후에 책정이 돼서 그런 건지 어떻게 돼서 이런 산출 방식이 나왔는지 궁금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 목표를 타당하게 잡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타당하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줄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자원순환본부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톤당 가격을 빠르게 저기를 했는지 뭐에서 아껴서 이렇게 됐는지 이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24년도는 17만t 정도로 이렇게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이기는 하지만 다 지적이 되는 사항이니까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 수행 전환 방안 타당성 사전 검토 용역이 올해 6월까지로 계획이 잡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거의 용역이 다 끝나갈 것 같은데 어떻게 좀 가닥이 잡혔나요?

지금 그 부분이 금번 7월 1일 제2단계 권역화 가기 위한 그런 용역이었고요. 이제 마무리 정리하는 단계만 남았는데 현재 아시다시피 예전에 직영 환경관리원에 대해서는 23개 동에 대한 가로나 청소를 담당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전주시 전역에 대해서 12개 권역으로 해 가지고 11개 업체가 권역을 담당하고 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그때 권역은 업체의 규모가 최소 10명 초반대부터 80명 후반대까지 권역이 대·중·소로 분포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걸 1년여 운영하다 보니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했고 그거에 대한 가장 적정한 중권역 정도의 50명, 60명 내외의 권역 정도가 가장 운영하는 데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됐고 그래서 전체 대행 권역은 8개의 권역 그다음에 직영 권역도 대행 권역과 중첩에 따른 여러 가지 책임 소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어서 직영도 4개의 책임 권역으로 해서 전체적으로는 12개 권역이라는 부분들은 변동이 없는데 균등한 12개 권역과 직영이 중첩되는 부분들을 단독 책임 권역으로 해 가지고 총 50명 내외에 12개 권역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께서 현재 권역 조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원래 이 당초 용역은 청소 수행을 전주시가 직영할 건지 아니면 환경공단으로 바꿀 건지 아니면 현재처럼 민간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할 건지 이것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은가요?

아,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지금 용역 업체에 보완 요청한 부분이 있어서 보완 검토 중이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럼 6월까지 완공이 되지는 않을 거라는 말씀이시네요?

최대한 이때 안에 끝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집행부에서 원래 당초에는 환경공단 쪽에 무게를 두고 저는 타당성 검토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황에 변화가 있나요?

지금 실질적으로는 의회에서도 환경공단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고 제안을 해 주셨고 그런데 대행 용역 근로자들이 427명이나 되는 인원에 대한 직고용 부분이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이냐, 청소 수행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냐 해서 전주시가 직고용하는 방안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내에 부서로 통합하는 방안, 환경관리공단으로 가는 방안 다각적인 대안에 대해서 장단점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비교분석 하고 갔을 때 어떤 장단점들이 있는지 분석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어쨌든 준공이 6월에 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조금 늦을 수 있습니다.

한번 위원회에 중간보고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저희 중간보고 드릴 수 있는 내용이 나오게 되면 빠르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예.

과장님이 이 2023년도 예산액을 세운 건 아니지만 예산하고 사업별 조서의 예산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거기 보면 나오죠? 82로 시작하는 예산액인데 처음에 정책목표는 6으로 시작하는 예산에서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고 이렇게 있다. 예산을 너무나 과하게 잡아서 했던 부분인데 사업별 조서의 예산액 보면 820억이 되는데 여기 조서에 보면 650억으로 예산이 잡아져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은 현재 필요한 예산은 800억이 맞는데요. 지금 전주시의 재정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하반기에 지급되는, 연말에 지급해야 될 부분들은 추경에 또 세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차액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정책목표를 잘못 잡았다는 거죠. 이렇게 200억 이상, 250억 원 이상 차이가 나게 잡아져 있다는 게 잘못됐다는 거고요. 그 홍보 건수를 60건 했거든요?

예.

이거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예산은 어떻게 사용했는지 방송을 한 부분인지 뭐인지 이거에 대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소지원과는 끝났고 녹지정원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 지금 지방정원 하고 있잖아요. 1공구 준공 기한이 언제예요?

12월 말로 돼 있습니다.

1공구가요?

예.

원래 작년 계획에는 6월까지였죠?

예, 6월까지 돼 있었는데요. 중간에 기후라든가 또 공정상 문제가 있어서 기간 연장을 시켜줬습니다.

예산이 지금 저희가 보조금 반납한 게 좀 있더라고요. 이거는 그 1공구 안에 있는 보조금 반납한 거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사실 제가 4월에 한 번 갔었는데 공기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플래카드가 2월인가 1월 종료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교체하셨을까요?

그건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1공구 끝나고 2공구 하고 그다음에 지금 어린이 거점 놀이터로 들어가잖아요?

예.

그런데 예산적인 문제를 또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게 공정이 이렇게 순서가 있긴 한데 이거 계획해 놓고 뭔가 조성하고 내년도에 시범 운영할 건데 계속 공사가 이어져 있어서 정말 이게 제대로 된 공사인가라는 의문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그 현장에 제가 한번 들어가 봤는데 등산로가 현재 있기 때문에 막 공사 장비 다니고 하는데 그 등산객들이 계속 움직이고 동선이 혼재돼 있어서 사고 위험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 점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그런 사업들이 지연되면 왜 지연이 되고 있는지 저희한테도 공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로수 현황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련해서 예산도 있고 지출도 있는데 현재 진행 상황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거는 작년에 저희가 발주를 해 가지고 올해 현재 완공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 전주 시내에 있는 가로수와 가로화단 내에 있는 수목을 전수조사 해 가지고 어떤 변화가 있을 경우에 그것을 어떤 사업을 했다든지 변화가 있는 것을 데이터를 구축해서 저희가 사후에 어떤 사업을 할 경우에 이거를 데이터를 가지고 빠르게 사업 대상지를 찾는다든가 할 때 유용하게 쓰려고 해 놓은······.

그거 다 구축이 됐다는 거잖아요?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 질의를 드리냐 하면 구축이 돼 있으면 가로수를 이렇게 보게 되면 전신주에 문제가 있어서 자르기도 하고 전지도 하고 그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인도에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구축이 돼 있으면 어느 동의 인도에 뿌리가 나와서 한다면 이걸 언제 할 건지 이런 것들을 계획적으로 하는 계획 단계나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냥 구축만 한 거예요?

여기 데이터 구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가로수 뿌리로 인한 융기 부분 그런 것까지도 민원 대상에 있는 부분 또 과거에 사업했던 부분까지 다 자료를 현행화했기 때문에 만약에 3년 전에 했던 부분이 올해 보니까 해야 된다, 내년도에 해야 된다는 그것까지 지금 돼 있고요. 또 별도로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가로수 신설이라든가 관리라든가 그런 부분도 또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급하게 어디를 해야 되는지 중장기적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한다는 그런 게 없어요? 이게 구축이 돼 있으면 기본적으로 그건 나와야 되지 않나요?

그거는 지금 노선별로는 다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수종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낙우송이라든가 메타가 시민 불편이 많이 있다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돼 있고요. 그거는 우리가 검색 조건에다 넣으면 메타세쿼이아 딱 치면 그것이 다 현행화된 자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걸 일반 시민들도 볼 수 있나요?

아직 거기까지는 안 돼 있고 우리 행정에서······.

행정에서만요?

예, 행정망으로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축공사 관급자재 납품 기한 미도래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하셔요? 준공 기간 내에 그쪽 업체에서 납품할 자재가 미도래됐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사업 기간 연장에 따라서 그 관급이 들어가야 될 공정을 해야 되는데 사업이 좀 늦춰지는 바람에 그 기한 내에 원래는 해야 되는데 사업 기간이 늘어나면서 관급 납품 기한까지 연장한 사례입니다.

그러면 그럴 때에 이분들이 손해나 요구하는 이런 사항은 없어요? 우리는 차량도 준비해서 이 기간대에 모든 것들을 납품해야 되는데 너희 때문에 차량도 안 됐어, 뭣도 안 됐어 이런 부분은 없어요?

아니요. 관급은 준비가 돼 있는데 현장에서 그 자재가 필요할 때 되어야 되는데 아직 필요한 때가 좀 늦춰졌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단지 그런 차이로 이런 예산이 남아 있는 거지 그 뒤에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서로에 대한 손해랄지 이런 건 없는 거네요?

예,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납품을 다 받았습니다.

그럼 미도래 이렇게 관급이 늦어지는 것은 비가 와서 아니면 뭐 천재지변에 의해서 이렇게 늦어진 거예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늦어졌어요?

관급 회사에서 그 물품을 제조한 게 아니고 제조가 안 돼 가지고 부족해서 한 게 아니고 다 되어 있는데 우리 현장에다가······. 예를 들어서 철근이 만약에 오늘 필요한데 "오늘 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늦춰져서 다음 주까지 해야 된다, 다음 주에 납품을 해라."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관급자재 납품 기한 미도래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에 철근이 오늘 필요해서 철근을 오늘 갖다 줘야 되는데 철근이 없어 가지고 도착을 안 해서 철근 공사를 못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고 역이라는 거죠? 여기 오늘은 철근이 필요 없는데 철근을 납품하기로 했는데 "우선 철근 오지 마." 이런 상황으로 납품 기한 미도래로 되어 있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녹지정원과는 끝났고 산림공원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림 내 맨발 걷기 조성사업 3억 원이 올해로 이월이 됐는데 어디다 하는 거예요?

대상지는 저희가 지금 학산하고 천잠산 주변을······.

학산하고 어디요?

천잠산이요. 전주대 뒤쪽에 있는 공원에 조성합니다.

최근에 어쨌든 맨발 걷기와 관련해서 붐도 있고 해서 이런 사업들이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긴 해요. 그런데 공원 같은 데 조성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관리의 용이성 이런 게 있을 수 있겠는데 산림에 조성할 경우에 이게 홍수나 우기 시에 많이 침식되거나 훼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 충분히 검토하고 있나요?

그 부분들은 감안해서 저희가 지금 조성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맨발 걷기가 황톳길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런 특정 경사도가 없는 부분들이나 아니면 관리가 용이한 부분들에 우선해서 설치하고 그 외의 부분들은 기존에 있는 등산로를 재정비해서 흙길로 만들어서 하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황톳길을 만드는 건 아니고요?

황톳길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지보수나 이런 부분들이 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관리에 관한 부분들은 저희가 등산로 정비 관리비를 별도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발길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많이 원하는 부분들, 앞으로 확대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관리나 이런 부분들도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증액해서 관리에 누수가 없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맨발 걷기 흙길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할 이유는 없는데 이후에 침식이라든가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데까지 무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드려서 그러는 거고요. 어쨌든 여기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황톳길을 만드는 사업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노선 내에 일부는 황톳길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특화돼서, 특성화돼서 조금 들어가는 것이지 전체를 황토를 까는 것은 아닙니다.

예, 어쨌든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같이 얘기하자면 요구들이 정말 많으세요. 맨발 걷기의 기본이 황톳길을 걷는 건 아니고 정비를 통해서 돌부리도 밟아가면서 풀뿌리도 밟아가면서 하게 되는데 황톳길도 어디 흙을 갖다 줘야 이온이 많이 나오나, 뭐 하나 하면서 이거에 대한 요구도 되게 많고 지금 또 경기도 쪽에서는 이 황톳길이 비나 눈이 오거나 산을 개간한다랄지 하게 되면 싹 쓸려 내려간다랄지 못 하게 되니까 온실처럼 돔을 만들어 가지고 정말 건강을 해야 될 어르신들, 산을 못 올라가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 가운데다 돔처럼 씨름장처럼 황톳길을 해 놓고 그 주위에 이렇게 둘레길을 돌면서 그 안에 발도 담가가면서 요즘에는 그런 추세로 많이 하더라고요. 조그마하게 그렇게 크게 저기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래서 굳이 산에 깔면서 올라가면서 황토 몇 톤을 부어도 눈 한 번, 비 한 번 오게 되면 그걸 안 쓸려 내려가게 정비를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소용이 없어서 앞으로 맨발 걷기에 황톳길을 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으로 우리도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맨발길 조성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한번 세우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 그런 부분들도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공원, 평지 근린공원 내나 아니면 일부 산악지역 내 하단부에 저희가 장기 미집행이나 이런 부분들은 매입되어지는 일부 구간에 그런 특성화된 그런 맨발 황토 돔 형식이나 비가림이 되어져 있는 부분들도 감안해서 설치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원래 그 맨발 걷기의 취지가 그 정도 산등성이 올라갈 정도 되면 당신 건강을 좀 챙길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걸을 수 있는 분. 그런데 걷지 못하는 분들이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는 그 하단 부분에 그렇게 좀 설치하는 부분도 필요하고 또 그런 욕구들이 그렇게 설치하니까 많이 또 민원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좀 철저한 계획을 잘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시계획 변경 용역 있잖아요?

예.

요즘 사유지 매입과 관련해서 잘 진행되고 있나요?

사유지 매입은 내년 상반기까지 모든 부분들이 완료되어야 하는 입장이어서 최대한 노력해서 지금 매입을 추진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변경 건은 저희가 현재 올해 말 이전까지는 모든 부분들이 확정이 되어서 그것도 내년도에 도시계획 고시가 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도 현재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입에는 관건이 되는 것은 저희가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도 마찬가지지만 예산 부분 반영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예산액의 절반 정도는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절반 정도 이상이 저희가 예산이 반영돼 있지 않은 상태여서 현재 상태는 저희가 토지주들하고 매수에 관한 협상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집행이 어려웠는데 연말 이후에 가면 저희가 이게 바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돼서 예산이 추경 이후로는 꼭 확보가 되어야 할 걸로 봐야 그래야 정상적으로 매입이 완료될 걸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용역의 주요 방향이 어떻게 되죠?

기존에 저희가 결정되어 있던, 방침이 되어 있던 부분에 세부적인 부분들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필지별로 기존에는 개발 가능 지역들 그리고 도시공원으로서의 최소한 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선해서 매입하는 걸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세부 필지나 구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결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공원으로서 어떤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도 일부 포함해서 변경 고시를 할 부분들을 저희가 용역을 해서 확정하는 것입니다.

용역이 사유지 매입과 관련된 위치가 변하거나 그런 건 아닌 거죠?

크게 변하지는 않고 기존에 있는 계획에서 일부 누락되었던 부분들이나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정 짓는 것입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어쨌든 작년에도 지방채를 많이 발행해서 매입 계획을 세웠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예산은 전체 예산을 세웠던 부분들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웠던 부분들이어서 현재 연도 같은 경우도 본예산에 한 150억 정도 예산이 덜 세워진 상태여서······.

그러면 이번 추경에도 올릴 계획이신 건가요?

예, 이번 추경에도 일부 예산을 좀 계상했고요. 요구를 했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전체 예산이 꼭 반영이 되어야 현재 있는 토지들이 매입이······.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또 지방채로 할 거잖아요.

현재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배희곤입니다. 먼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완산구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관 생활복지과장입니다. 박은하 여성가족과장입니다. 허소영 청소위생과장입니다. 이윤승 건설과장입니다. 김대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위원회 이남숙 위원장님과 김학송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 완산구에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빠듯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심의·의결해 주신 예산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제시해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2024년도 예산 집행과 2025년 예산 편성 등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시민을 더 이롭게 하는 구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무더위에 건강하시고 행복이 함께하시길 바라면서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봉정 덕진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김봉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덕진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에 앞서 송우석 여성가족과장님은 지금 문화경제위원회 회의 참석 중이라 끝나면 바로 내려오시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은숙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정대선 청소위생과장입니다. 박상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이남숙 위원장님과 김학송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 활동에 노고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덕진구는 시민과 위원님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구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또한 부족한 점이나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조언해 주시면 성심을 다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양 구청장님께서 퇴청하시기 전에 당부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위원님.

완산하고 덕진을 보니까 기타 과태료에서 완산이 예산 대비해서 1억 7000에서 2억 4600이니까 70%가 됐어요. 덕진도 마찬가지로 1억 5000에서 2억 2900 해서 한 65%가 증가돼 있어요. 기타 과태료가 갑자기 이렇게 증가하는 게 무슨 사유가 있나요?

지금 기타 과태료는 장애인 주차 구역 위반 과태료거든요. 금방 말씀하신 1억 9000, 저희 같은 경우에는 미납이 1억 9550만 3000원인데 이거는 저희가 2002년도부터 장애인 주차 위반 과태료 부과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은 2023년도 현재까지 그 누계입니다.

다시 한번······.

덕진 같은 경우에는 1억 9500이 2002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저희가 받지 못한 미납 금액입니다.

미납 금액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징수 결정액이 과태료 떼인 사람이 2억 2900 이 금액인데 실제 수납액은 18억 1000 했고 나머지 480만 원에 대해서는 수납이 안 돼 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예산현액에서 결정액이 상당히 올라갔어요. 덕진하고 완산이 65%, 70%가 거의 비등하게 올라갔거든요.

그만큼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정차 위반을 많이 했다는 거지.

예, 그래서 이게 사유가 뭔지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가지고요.

예산현액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과 건수.

지금은 저희가 앱으로 신고해서 신고 접수를 받게 되는데 아무래도 그런 거에 대한 시민들의 신고 의식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달라져서 좀 늘어나는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과태료 부과가 많아지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일반 주정차 단속같이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이거는 신고 앱이 있어서 그냥 사람들이 다니다가 위반됐으면 찍어 가지고 바로 올려버리면 국민신문고에 올라가 가지고 그게 저희들한테 거꾸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건수가 많이 계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줄지 않고 상당히 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건수로는 2022년도부터 보면 2022년도가 2029건이고 2023년도가 2056건, 금년도가 현재까지 721건인데요. 이게 2015년도가 619건, 2016년도가 1293건이거든요. 1293건 이후로 금방 말씀드렸던 2056건까지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신고 방식이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통제가 지금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건수가 많아서 그만큼······.

그렇죠, 지금 이게 건수도 많고 장애인 과태료 부과 기준이 일반 주정차 위반은 3만 원인데 저희는 10만 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건수도 많고 거기에 따른 금액도 상당히 좀 많은 걸로 위원님께서 생각이 되실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마공원 게이트볼 구장 시설 개선 사업이 완공된 건가요?

예, 완공이 됐습니다.

언제 완공이 됐죠?

저희가 큰 사업은 작년에 완료를 했고요. 추가적으로 좀 남아 있는 부분, 인도 공사하는 부분하고 저희가 게이트볼 구장을 조금 확장시키면서 잔디 하는 부분까지 고려해서 완료했습니다.

최근에 게이트볼 구장 완공 이후에 지붕이 이렇게 사각형 형태로 돼 있는데 삼천지구대 있는 쪽이 약간 이렇게 나무 때문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비가 많이 오니까 그쪽으로 비가 새서 게이트볼 구장 위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많이 고인다라고 이렇게 민원을 주시더라고요.

예.

관련해서 추가적인 시설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혹시 그런 민원을 못 들어보셨나요?

예.

혹시 여기 집행잔액이 1081만 원 남아 있는데······.

이거는 남아 있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사고이월 한 부분만 1971만 1000원을 사고이월시켜서 인도블록하고 지금 인조잔디 사업을 진행했거든요.

집행잔액은 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해서 1081만 원은 당초 예산보다는 줄어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예.

제가 보건대 현장을 봤을 때 추가적인 사업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제가 한번 더 현장 가서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청소위생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제가 한 번 민원이 있어서 얘기한 적도 있었는데 설치를 당초에 했었잖아요. 삼천2동 쪽 모퉁이 공원 주변인데요. 번지수까지 제가 기억 못 하고 있는데 민원을 주신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설치하고 다시 제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나요?

삼천2동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공원 말씀이시죠?

공원이 아니고 주택가.

주택가 공원 끼고 안쪽으로요.

예.

거기는 CCTV 설치 계획이······. 올해 말씀이세요?

그게 올해였나요?

예, 올해였어요.

그래요? 그럼 다른 거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클린하우스 설치와 관련해서 작년에 완산구 쪽에 어디 설치한 건가요?

효자1동에다가 2개 설치를 했거든요.

효자1동에 2개 다 설치한 건가요?

예, 도 참여예산으로 매년 가을쯤 해서 동에서 참여예산위원회를 열어서 하잖아요? 거기서 올라온 사업입니다.

한 군데는 제가 알고 있는데 어디어디 설치했죠?

서부시장 그 앞에 한 군데 하고요. 그다음에 한 군데는 완산칠봉 들어가는 데 그 입구 주공에서 길 건너편에서요. 길 건너자마자 그 공원이 있는 데.

서부시장도 올해 아니고 작년에 한 건가요?

예, 둘 다 작년 예산으로 작년에 끝냈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재활용 동네마당이나 분리수거장 설치하잖아요? 참여예산이든 아니면 저희 시에서 따로 예산을 세워서 하든 할 때 지금 이제 이월도 하셨긴 했지만 설치할 때는 주민들하고 충분히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소통이 안 돼서 나중에 저희 행정에서 그런 설치물을 하고 나서 실제로는 이용을 못 하고 폐쇄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현재요?

예, 안 되고 있는 곳도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잘 운영되고 있는 곳도 있지만 참여예산 같은 경우에는 청소과로 이관이 안 돼서 거기가 관리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도시재생 사업에서 다른 부서에서 재활용수거장을 만들어 놨는데 인근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돼서 준공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줄 쳐 놓고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 저희가 매년 이렇게 도 참여예산이나 아니면 시에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설치를 하잖아요?

예.

설치하기 전에 그 주변, 그러니까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충분히 소통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예산이 이월이 되든 좀 기간이 길어지든 그 부분 소통하셔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항 한 군데가 팔복동에 한 군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 설치해서 현재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 보니까 거의 폐쇄되다시피 했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소통해서 설치 후에 잘 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설치해 달라는 민원과 설치하지 말자는 민원이 대립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은 소통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예산이 덜 낭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양 구청에 전부 야간 단속반이 있을 것 같은데 완산은 몇 명이고 덕진은 몇 명이죠?

현재는 6명입니다. 작년에는 4명이었고요.

용호근린공원 수질 개선 사업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설계 마치고 발주 의뢰해 가지고요. 지금 입찰 공고 띄워진 상황이고 아마 6월 말쯤에 계약 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저류지 안에 그 분수대가 몇 개나 있죠?

분수대가 3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선 사업이 완료가 되면 그 분수대가 가동이 되나요?

분수는 철거하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 좀 하려고요. 저류지 안에 분수대가 가동이 좀 용이하지 않다. 그런데 처음에 왜 4대나 설치했죠?

초기에는 이 분수를 통해서 분수 수질 부분을 개선한다든지 환경적으로 그런 부분에 감안해서 했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상태 보면 이 물이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떤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냄새나 그런 부분에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으로 파악이 돼 가지고요. 가능한 저류조 안에 평소에 마른 상태로 그렇게 유지하는 것이 환경적으로 냄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제가 어렵게 확보를 했어요. 그런데 진행이 너무 늦어요. 이유가 뭐예요, 예산을 2년 전에 확보한 것 같은데?

이 설계 자체에서 거의 개선 방안을 잡아가는 방향 자체에서 협의나 그런 부분들에서 애로가 있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 현황을 파악하는 부분에 기존 시설에 했었던 그런 설계나 그러한 부분들을 파악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습니다.

6월 말에 시작하면 대략 언제 끝나나요?

지금 한 3개월 정도 감안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하게 자료 요구해서 의문점이 없도록······. 또 이게 우리 결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안건이기는 하지만 궁금했던 사항이어서 질의가 나온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 산림 자원 조성 그다음에 생태도시 조성해 가지고 예산이 토탈하면 40억 정도 되잖아요?

예.

그중에 병충해 방제로 쓰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그건 미미합니다. 병충해는 시 자체 예산보다 도비나 그쪽 거기에 의존하는 실정이거든요. 저희 국비 같은 경우 거기는 정확한 액수는 모르지만 쉽게 말해서 1억도 안 됩니다.

제가 덕진구만 보니까 예찰단 인건비, 운영비 이런 거 빼고 그냥 약재로 쓰는 게 2000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아까 40억 정도 있는데 그다음에 산불 예방에 대해서 도비 지원해 주는 게 거의 대부분이고 저희가 도시공원이나 가로수나 이런 정비하는 데 예산 자체가 되게 적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제일 많이 발생하는 민원 자체가 공원 방충 그다음에 가로수 방충·방제 이런 민원이 많을 것 같은데 따로 저희가 단가 계약을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 보니까 인력이 한두 분씩 이렇게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그분이 다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지금 단가 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력으로 인건비 편성돼 있는 분들은······.

그분들도 하시고요. 그분들도 예찰하면서 일부 하십니다.

그분은 예찰만 하시는 거고 방제는 안 하세요?

아니, 방제도 저희도 심할 때는 같이 하고 그럽니다.

방제 차량이 따로 구청에 몇 대 있어요?

방제 차량 1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급한 부분은 그분이 나가셔서 방제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기후변화로 인해서 여러 병충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기온이 상승하다 보니까 예전보다 그 시기가 또 빨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방충·방제에 대한 그런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예산이 너무 적어서 과장님들도 힘드시겠지만 저희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이거는 결산이니까 이제 끝까지 저희가 조금 아껴서 한 푼 한 푼 잘 써서 넘겨주셨으면 좋겠고 향후에는 그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해서 하는 방법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싸전다리, 매곡교 수해 복구 사업 자료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양 구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현재 시간이 12시입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최병집입니다. 평소 저희 상하수도본부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는 복지환경위원회 이남숙 위원장님과 김학송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요 설명에 앞서서 저희 상하수도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 수도행정과장입니다. 황남중 급수과장입니다. 임재석 수질관리과장입니다. 김인택 하수과장입니다. 상하수도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개요서를 중심으로 상수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서 1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의 예산현액은 941억 8600만 원이며 930억 4400만 원을 징수 결정해서 916억 9200만 원을 수납하였고 7900만 원을 정리 보류 처리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2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현액은 941억 8600만 원이며 752억 8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44억 5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4억 44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쪽 세입·세출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사업 수익은 730억 1500만 원을 징수 결정해서 719억 6200만 원을 수납하였고 정리 보류액은 6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0억 4700만 원입니다. 3쪽의 자본적 수입은 96억 5500만 원을 징수 결정해서 93억 5700만 원을 수납하였고 정리 보류액은 72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2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 예산은 103억 73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 예산입니다. 사업 비용은 539억 3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억 3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8억 86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6쪽 자본적 지출은 164억 3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88억 1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1400만 원입니다. 이월 예산은 49억 1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에서 9쪽 집행잔액 현황으로서 집행잔액은 44억 440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4.7%입니다. 예산 절감 1억 3800만 원,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이 1100만 원, 지출 잔액 39억 3500만 원, 예비비 3억 5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집행잔액 현황으로 노후 및 고장 계량기 교체 공사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11쪽에 명시이월액은 2억 5100만 원으로 소규모 배수관 공사 등 총 4건이 이월되었습니다. 12쪽 사고이월액은 10억 7500만 원으로 노후 및 고장 계량기 교체 공사 등 총 10건입니다. 13쪽 계속비 이월액은 131억 3200만 원으로 대성배수지 이설 공사 등 총 3건입니다. 14쪽에 예산 전용 내역, 기금 조성 총괄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채권 증감액 현황은 5600만 원이 증가한 12억 7300만 원이고 채무 증감액 현황은 24억 5000만 원이 감소한 8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쪽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은 5억 5600만 원이 증가한 2678억 9900만 원입니다. 또한 물품 증감액의 현황은 3억 6600만 원이 감소한 7억 5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마치고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현액은 1693억 8300만 원이며 1635억 84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609억 4800만 원을 수납하였고 1억 1200만 원을 정리 보류 처리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5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1693억 8300만 원이며 1009억 7100만 원을 지출하고 599억 5400만 원을 이월해서 집행잔액은 84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쪽 세입·세출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하수도 사업 수익은 612억 48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607억 1200만 원이 수납이 되었고 미수납액은 5억 3500만 원입니다. 23쪽 자본적 수입은 389억 78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368억 7700만 원이 수납되었고 정리 보류액은 1억 12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19억 8800만 원입니다. 이월 예산은 633억 58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세출 예산입니다. 사업 비용은 367억 30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8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억 18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26쪽에 자본적 지출은 321억 3800만 원을 집행하고 298억 1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9억 3200만 원입니다. 이월 예산은 321억 200만 원을 집행하고 299억 4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7쪽에서 28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 잔액은 84억 560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5%입니다. 예산 절감 2600만 원, 지출 잔액 84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재료비, 공공운영비 등 총 23건입니다. 명시이월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0쪽 사고이월액은 65억 5500만 원으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 감사 용역 등 총 37건입니다. 다음 32쪽 계속비 이월액은 533억 9800만 원으로 팔복(1·2분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 등 총 15건입니다. 33쪽 예산 전용 내역, 기금 조성 총괄 현황 및 채권·채무 증감액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34쪽에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은 166억 8000만 원이 증가한 5270억 8800만 원이며 물품 증감액 현황은 4700만 원이 감소한 1억 3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본부 소관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본 결산안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하수도본부 소관 부서별 결산서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수도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납 결손액에 관련해 가지고 혹시 월드컵경기장에 사우나가 있었잖아요?

예.

제가 알기로는 한 3개월 전인가 문을 닫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미수금액이 얼마 정도 된 건지 다 처리가 됐어요?

예, 그 부분은 전부 처리가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부장님, 우리가 앞에 부분의 모든 서류는 이렇게 봤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게 너무 길어서 줄을 쳐 가면서 봐야 되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본부장님 계시기 전에도 서류 좀 이렇게 같이 통일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결국 안 됐고 그나마 이렇게 나아진 서류라고 하는데 금방 이원화가 돼서 이렇게 봤던 서류를 또 이렇게 봐야 하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올해부터는 사업별로 결산도 진행이 되거든요. 저희들이 한번 서식 같은 것도 다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식이 똑같아야 어떤 통일성이 있어서 저기 하지, 길어 가지고 이 금액이 불용액이 맞는지 안 맞는지 줄 쳐 가면서 봐야 되는 상황이 되네요. 그런 것들 내년에는 좀 잘 확인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도행정과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급수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성배수지 이설 공사할 때 익년도 이월액이 이렇게 많잖아요?

예.

그러면 이 이월액에 이자까지 다 포함된 것이 이월액이죠?

이자는 포함되지 않는 건데요.

그러면 여기 이거 돈 넣어 있는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자도 하나도 안 붙어요? 통장에 돈 들어있는 것들에 대해서 기금 외에도 사용액에 대해서 그 통장 관리는 어떻게 해요?

이자는 별도로 이렇게 여기에 붙는 게 아니고 결산 때 정리해서 반영되는 것이거든요.

아니, 이거 익년도 이월액이니까 이월액이면 총 남아 있는 부분들······.

수도행정과에서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혹시 잔액이나 그런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여유 자금으로 있는 것은 정기예금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건 몇 프로에 대한 이자가 있는 거고 일반적으로 보조금을 받는 모든 민간위탁 기관들은 기관하고는 물론 이건 다르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사업비로 받았으면 100만 원을 통장에 넣고 이걸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그러면 그 금액을 100만 원을 1년 동안 쓰고 그 사이에 10원이든 20원이 됐든 이자가 되면 그 민간위탁에서 주는 비용 모든 보조금은 다 이자를 모아서 본청으로 반납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이런······.

그렇게 되는데 이것은 자체 사업이에요.

자체 사업인데 그래서 통장에 들어 있으면서 이 이월액이 같이 합쳐서 이월액이 되는 거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기타이자수입으로 해서 저희들이······.

따로, 별개로 하죠?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반납은 아니고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는데 나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같이 합쳐서 이월하는 건지 일반적으로 민간위탁 기관은 시로 다 반납을 하는데 여기는 물론 특별회계니까 다 여기서 관리하기는 하지만 이월액이라고 하면 그 돈까지 다 합쳐서 전체 이월시키는 건지 이자는 세외수입으로 따로 잡는 건지······.

정기예금으로 들어서 이자는 저희들이 기타 수입으로 해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급수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수질관리과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질관리과 모든 질의를 마치고 하수과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가 하수 요금 부과할 때 상수도 요금 없이 하수도만 따로 부과되는 항목이 있나요?

지하수 사용하는······.

지하수?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미납액으로 그냥 봤을 때 수도행정과에서는 가정용이 좀 많은 반면에 저희 뒤쪽에 보면 일반용이 더 많은 이유가 그 이유인가요? 결손액으로 봤을 때, 비율을 봤을 때 여기는 가정용이 좀 비율이 더 많고 일반용이 적고 그다음에 공업용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데 하수과 같은 경우에는 비율로 봤을 때 일반용이 조금 더 결손금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따로 이렇게 보통 저희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러니까 급수가 되고 그걸로 인해서 비율로 해서 하수도 요금이 정산이 되는 구조인데 이렇게 매칭이 안 돼서 한번 여쭤 보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추경 때 예산이 많이 삭감됐잖아요. 그렇죠? 여기 결산보고서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작년 대비 우리 본예산은 좀 많이 줄었습니다. 국비를 많이 못 받아 가지고요. 작년 대비 올해 98억 정도 줄은 겁니다.

사업이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과다 예산을 세운 건가요?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워낙 공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약간 세입을 늘린 건 사실입니다. 저희 현장이 너무나 많고 그래서 앞으로는 새로운 공사를 벌일 수가 없습니다. 현재 있는 17개 사업장을 잘 마무리해야 합니다.

예, 그 일거리에 양에 맞는 우리 EC라고 하죠. 밥그릇이 내가 먹을 수 있는 밥그릇의 양이 돼야 되는데 밥그릇은 한 평밖에 안 되는데 거기 안에다가 두 평, 세 평 넣으면 과부하되는 것처럼 예산이 과다하게 되면 결국 추경에 깎이면서 또 이 예산 추경에 사업하려고 했든지 안 했든지 이런 상황이 되면 예산 또 안 깎이려고 굉장히 노력하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추경에 이렇게 삭감되는 예산이 없도록 적절한 예산을 세우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독 연구개발비에서 많이 삭감이 됐어요. 자본적 지출에서도 많이 삭감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절한 예산, 계획에 맞는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다음 페이지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냥 보내드리기 싫어서······. 저희 하수관거가 전주시 내에 몇 개 구역 지구가 지금 공사 중이에요?

현재 4개 처리 구역 중에 17개입니다.

17개요?

예.

그중에서 올해 준공, 완공되는 거 몇 개 있어요?

3개 정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2개는 될 것 같습니다.

팔복1·2하고 중앙하고 전미?

전미까지는······.

안 돼요?

될 수 있겠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비를 많이 못 받았다라고 해서······. 저희가 원래 이게 하수관거가 조금 보조가 되는 거죠?

예.

지금 그래서 아마 세입이 줄은 부분으로 보여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시다발적으로 전체적으로 지금 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 능력이 좀 과부하라고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먼저 시작한 데, 좀 공사 기간이 길어서 시민들이 피로감을 느끼는 곳 빨리 좀 마무리해 주시고 아직 시작하지 않고 설계 중인 곳들은 진행되는 거 봐서 조금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본부장님이 우리가 이렇게 일을 잘하니 질의가 없는 것 같다 하고 계시는데 본부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우 위원님.

평소에 많은 얘기하고 있어서요. 지금 사업이 굉장히 지지부진해서 지역구 주민한테 항상 원성을 많이 받거든요. "언제 도대체 사업을 하는 거냐, 언제 완공이 되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아무튼 최근에 저희 지역에서는 삼천1동에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그래서 조금 오해가 풀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긴 해요. 그런데 삼천2동은 적극적으로 추진이 안 되고 있어서 아직도 많이 추궁을 당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재희 위원님.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신 거 마무리까지 사건 사고 없이 깔끔하게 빠른 속도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항상 파이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학송 부위원장님.

다들 고생하시는데 특히 하수과 관련해서는 저희도 지역에서 하수관로 사업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2년 전부터 언제 시작한다, 언제 시작한다 하는 것이 거의 한 2년이 늦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지역구 의원님들이 그런 민원에 시달리는데 저번에 한번 여의동에 통장님들 회의할 때 오셔서 직접 한번 설명회를 해 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설명회를 한 뒤로는 조용히 해요. 그래서 제가 무슨 부탁을 하냐면 늦어지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직접 하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어차피 매월 통장 회의를 개최하기 때문에 통장님들 회의 때 찾아가셔서 이런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만 해 주시면 우리 행정에 임하시는 분들이나 저희 시의원들이 그나마 좀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또 우리 본부장님은 저도 2년 동안 있으면서 구청장으로서도 뵙고 또 자원순환본부장, 상하수도본부장에 계시는데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채영병 위원님.

본부장님 얼마 안 남으셨죠?

얼마가 며칠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서연 위원님.

저는 칭찬 말고 지금 본부장님께만 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가 꼭 이런 예산이나 업무보고 할 때 하수과장님을 많이 귀찮게 해 드려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민원이 제일 많은 부분이어서. 그런데 제가 당부드릴 건 저희 보도에서 나오다시피 공공주택이 신규로 늘어나는 곳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저번에 e편한 우아동 거기도 급수에 차질이 있고 그랬었잖아요. 이게 우리 상하수도본부에서 전담해서 할 건 아니지만 건축과나 똑같이 그런 계획들이 있었을 때 관로나 이런 부분 관리가 좀 잘 돼서 그런 문제가 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수과는 또 민원 많이 닥치는 장마철이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보면 구청 하수팀이 또 따로 있긴 하지만 관로 관리해 주셔서 침수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하수과장님, 저희 하수처리장 거기 위탁 만료되죠?

예, 11월 30일까지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본부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저희 2년 동안 본부장님 계속 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저기 부서에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기 계시는 저희 공무원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최병집 본부장님께서 감사와 당부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2년 동안 진짜 다른 데 안 가시고 계속 우리들하고 맞닥뜨렸거든요.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소감 말씀을 드리면 개인적으로 36년의 공직 생활의 마무리 단계라고 하는 공로 연수를 조만간에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세월과 같이 가고 싶었는데 막 따라가기에 급급했었던 그런 공직 생활인 것 같고······. 아까 최서연 위원님께도 제가 개인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일할 기회를 주고 그동안 저와 같이 해 줬던 선·후배 동료분들이 요즘같이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되는 시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자주 요새 울컥합니다. 그리고 많이 부족한 저에게 관심과 격려를 가지시고 채워주셨던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께도 솔직하게 가슴 뜨겁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낸 공직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다만 우리 후배 공무원분들과 의원님들께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좀 뒤늦게 깨달았지만 이 공직을 어떤 자신을 만들어가는 시간과 경험으로 삼아서 퇴임 후에도 사회에 나가서 의연하고 행복하게 노후를 영위할 수 있는 삶을 우리 후배들이 가질 수 있도록 저와 달리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의원님들께도 우리 열심히 하는 후배 공무원들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격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집 본부장님은 저 올 때 팀장님이셨거든요. 그리고 바로 과장님 승진하셨고요.

아니, 착각하신 거 같아요. 제가 95년도에 팀장 달고요. 2007년도에 사무관도 달고 아마 제가 국장 달았을 때 오셨어요.

아니요. 2008년도에 들어왔잖아요.

그때는 제가 사무관이었어요.

그랬어요?

예.

아무튼 식사를 하러 갔는데 뭔가 승진에서 그때 굉장히 실망하셨던 얼굴을 뵀는데 그다음에는 그런 얼굴이 나타나지 않고 바로 하고 그다음에 사실 우리 소각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었는데 현장에 새벽에 나가서 멱살 잡히고, 잡고 하면서 이런 기초 과정을 마련해 놓은 틀에서 오늘날 저희들이 복지환경에 있으면서 그런 부분들이 밑바탕이 초석이 됐기 때문에 잘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고요. 공직에서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다 인연이 된 부분도 있을 거고 도움이 된 부분도 있을 거고 질타도 받은 부분도 있을 거고 질타를 하신 부분도 있었지만 사회인으로 돌아가시면서 그 사회인으로서의 더 좋은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건강도 잘 챙기시고 후배님들도 최병집 본부장님에 대해서 어떤 좋은 감정도 있을 거고 악한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오늘 이 시간부로는 정말 36년의 공직 생활의 자유인이 되신 것을 축하드리면서 박수 한번 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사실 오늘 방망이 때리는 게 마지막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상하수도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상하수도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합니다. 그럼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고 그동안의 질의 답변을 통해 의문 사항이 해소되었다고 생각되며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11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