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김현덕 의원 발언
박선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1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주시 지명위원회 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최명권 의원 대표발의)(최명권·김원주·남관우·박형배·정섬길·이보순·천서영·박선전·이국·양영환·김현덕·최명철·한승우·이병하·이남숙·최서연·최지은·김성규 위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최명권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의원
존경하는 박선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명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전주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현수막이 폐기될 때 발생하는 오염 물질과 처리 비용으로 인해 자원 순환 관점에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고 현수막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각 지자체에서 수거한 현수막을 장바구니, 마대 등으로 재활용하거나 친환경 소재 현수막 제작을 확대할 수 있도록 현수막 등 재활용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총 15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전주시가 천연 소재를 활용해 생분해 가능한 친환경 현수막의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4조까지는 시장 및 사업자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6조까지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단계적 상용화에 대한 사항과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운영과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에 필요한 재정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는 교육 및 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단체들 간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에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파주시가 2023년 최초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고 현재 여섯 곳의 타 지자체에서도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친환경 현수막 사용 촉진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사업을 시행하여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일회용품 폐기물이 인류에게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시책을 적극 추진하는 것은 전주시의 2050 탄소 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사료됩니다. 이러한 사안을 고려하시어 박선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긍정적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덕위원
지금 최명권 의원님이 좋은 발의를 해 주셨는데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이런 친환경 소재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참 좋고 바람직하다고 하는데 거기에 추계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승철
국승철도시건설안전국장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친환경 소재가 아닌 현재 현수막 같은 경우 개당 보통 한 5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친환경 소재로 했을 때는 한 2배 이상 비용이 소요가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친환경 소재로 하는 것은 지금 현실에 맞춰서 적정하다고 생각되고 다만 이게 민간이 하는 것까지 확대할 때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지원하려면 일단은 우리 공공에서 하는 현수막 그런 정도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서 차츰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덕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민간 쪽까지는 그것이 어려운 상황이라 공공성을 띠는 부분은 우리들이 해야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박선전위원장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위원
과장님, 지금 1년 동안 전주시에서 폐기되고 있는 현수막 물량이 어느 정도 되죠?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우리 게시대에 게첨되는 게 1년에 한 6만여 장이 되고요. 불법 현수막을 정비하는 게 한 5만여 장 해서 1년에 발생되는 현수막이 11만 장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11만 장, 그러면 무게로 따지면······.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행안부에서 한 장당 0.6kg으로 잡아서 따져보면 한 60t에서 70t 정도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60t에서 70t······ 무시할 수 없는 양이네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국위원
이건 현재 전체 다 소각되고 있나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저희가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공공 자금을 받아서 한 이삼천 장 정도는 재활용하고 있는데 대다수는 소각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국위원
그러면 재활용되고 있는 건 불과 몇 프로 안 되겠네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전위원장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철
최용철위원
어떻게 보면 선언적 의미의 현수막 친환경 소재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나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수막 소재에 대한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게 6조에 있는 것 같아요. 6조로 했을 때 아까 말씀하셨던 11만 장 정도 되면 1만 원씩만 잡아도 연간에 나가야 될 돈이 11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게 비용 추계도 없고 옥외광고협회하고는 토론을 해 보셨나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토론까지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어떤 사항에 대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단체와 협의 없는 상태에서 안에 대한 문제점도 분명히 있다고 사료되고요. 지금 현수막이 너무 무분별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 정당법 현수막도 제한적인 측면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 조례안에 대한 선언적인 의미로 봐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겠다는 것을 반대하는 바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김현덕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공공의 영역,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공공의 영역에서 현수막 게첨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예산에 대해서도 전주시의회에서 현수막 거는 것도 약 2배에서 3배가량 드는데 그 예산의 수반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은 발언을 하신 것 같다. 지금 취지는 좋으나 현실적인 방안이 없는 조례안이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전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저희가 현수막을 재활용해서 환경 피해를 줄이고자 나름 공모를 통해서 사업은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기존에 보통 오륙 미터짜리의 현수막 한 장당 시중에서 한 5만 원 정도 소요되고 이 친환경적으로 하게 되면 한 2배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저희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다만 우리가 친환경 현수막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경제적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고요. 이 부분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하면 조금이나마 공공용 현수막에 대해서는 기금을 활용해서 게첨도 시범적으로 하려고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셔서 상응하는 제정 여부에 대해서 판단해 주시면 그에 맞춰서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덧붙여서 질의 한 번 더 드릴게요. 그러면 친환경 소재를 만드는, 그 소재는 전라북도에서 하고 있나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그거는 전라북도······.
용철
최용철위원
PE 환경 소재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에코앤(ecoen)이라고 휴비스에서 폴리에스테르인데요.
용철
최용철위원
휴비스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휴비스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 이삼 년이면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원사를 지금 생산해 내고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휴비스라고 하셨죠?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전위원장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위원
혹시 과장님, 아까 한 11만 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게첨된 것이. 거기에 불법이 한 5만 장 있고 불법은 다 우리 시가 수거를 하잖아요, 안 떼어가니까.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최명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과태료 부과하잖아요, 불법 광고물.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집중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명철위원
평소 때는 그러면 그냥 일반적으로는 않고 그냥 우리가 철거만 하는 거예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일반적으로 소규모 상가에서 게첨된 것들은 그냥 저희가 정비 철거를 하는 수준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최명철위원
지금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그 불법으로 게첨된 그것도 그러지만 우리 돈을 주고 우리 게시대 게첨된 것은 누가 철거해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게시대는 광고 업체가······.
최명철위원
광고 업체가 하죠. 그러면 광고 업체가 철거한 거나 우리 전주시가 철거한 것 처리는 소각을 합니까?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저희 시에서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위탁을 해서 한 2000만 원 양 구청에 1000만 원씩 해서 시멘트 소성 연료로 해서 소각을 하고요. 일반적인 상업용 광고에 대해서는 광고 업체가 수거를 해 가서 아마 쓰레기봉투나 그런 것에 담아서 폐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철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소각을 해야 되잖아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위원
우리 전주시가 지금 불법 광고물 수거해서 소각을 할 거 아니에요, 어차피.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위원
이 비용도 있을 거 아니냐는 얘기죠.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그 소각 비용에 대해서는 폐기물 처리비에서 양 구청에 1000만 원씩 한도 내에서······.
최명철위원
충분하다. 1000만 원 가지고 5만 장을 처리하는데······.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친환경 소재로 했을 때 친환경 소재는 또 활용하는 방법이 100% 있어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친환경에 대해서는 그거를 소각하는 경우에 기존에 오염된 플라스틱 현재 현수막에 비해서는 아마 비용이 절감될 것 같고요. 또 그거를 일반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논밭에 풀 제거라든가 그런 거 할 때 까는 경우, 울타리 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그게 분해가 되기 때문에 좀 더 활용 방안은 넓어지리라고 봅니다. 친환경 소재를 사용할 경우에요.
최명철위원
저는 사실은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들 때마다 꼭 예산이 수반되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예산은 한계가 있고 조례는 계속 많이 만들어지고 아시다시피 우리가 보통 한 회기 때마다 조례가 적어도 20개, 30개씩은 만들어지는데 대부분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면 예산이 꼭 수반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의회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간과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잖아요. 예산만 많으면 사실 정말로 좋은 조례 만들어서 지원해 주면 좋은데 그런 열악한 우리 재정 형편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많이 우려하고 그러는데 정말로 좋은 정책은 돈을 좀 들여서라도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 지원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기본적으로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친환경 안 써서 일어나는 그런 환경적인 문제, 비용적인 문제 또 친환경 소재에 대해서 그런 문제들을 다각도로 검토를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전위원장
과장님, 아까 우리 최용철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우리 공공의 영역에서는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 사적인 영역에서 옥외광고협회나 이런 부분에 대한 간담회는 안 했다고 하지만 혹시 의견은 들어보셨나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이전에 최명권 의원님이 5분발언 하면서 친환경 소재에 대해서도 사용 말씀을 해서 그때 광고 업체나 협회하고 한번 얘기를 그냥 가볍게 나눴는데요. 그때 의견들에 대해서는 상업용에 대해서는 일단 경제적인 부담이 너무 많고 보통 한 사람이 개업이나 그런 게첨할 때는 한 70에서 100장 정도는 게첨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친환경 소재로 하는 경우에 비용이 한 5만 원이 10만 원 넘게 배가 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시에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면 검토를 하더라도 현재 시점에서는 거의 친환경 현수막 사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들었습니다.
박선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권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최명권의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주시면 제가 짧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박선전위원장
말씀하세요.
최명권의원
실은 저는 이 조례 제정을 통해서 우리 공공 기관 지정 게시대 그다음에 우리 주민센터 지정 게시대가 있죠. 지정 게시대 현수막을 우리가 친환경 현수막으로 가보자는 의도였고요. 실은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조례를 제가 제정을 하고자 했는데 우리 부서에 확인을 한번 해 봤어요. 해 보니까 년에 1500 정도 또 1900, 2000만 원 이내에 지금 예산 지원을 받고 있어요. 받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1년에 이 친환경 현수막으로 얼마가 갈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최명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예산은 분명히 동반은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조례 근거 마련을 위해서 지금 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 드리겠고요. 앞으로 친환경 현수막을 개인이나 우리 자영업자 이런 모든 소상공인에게 가려면 앞으로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 같고 우리 공공 기관만이라도 시범적으로 한번 가보자는 의도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거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선전위원장
결과적으로 어떤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실효성에는 의문이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어떤 자율성에 근거해서 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소비자들이나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우리 공공은 그렇다 치고 그분들이 비용이 비싸면 못 할 거 아니에요, 안 할 거 아닙니까? 친환경 소재가 좋다는 것은 이미 확인된 내용이지만 예산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그분들이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그걸 의무적으로 해야 할 의무는 없고······.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지금 게첨되고 하는 영업용, 상업용 현수막은 대부분이 소상공인들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소상공인들이 게첨을 하는데 행정에서 적극적인 지원책이 없으면······.
박선전위원장
안 하겠죠.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실상 이것을 일반화, 대중화 상업용까지 확산시키고 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거라고 보여집니다.
박선전위원장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지금 전국 지자체가 아까 6개?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6개······.
박선전위원장
6개인가, 7개인가 지자체가 앞다퉈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다른 지자체나 김해시나 장수군에서 지금 현수막을 활용하는 대다수가 공공용에 한해서만 운영되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박선전위원장
결국 공공도 예산 편성이 안 되면 못 하는 거잖아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따로 편성은 하지는 않고요.
박선전위원장
그러니까 편성을 하거나 또 해야 될 어떤 저기는 없잖아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전위원장
강제성은 없는 거 아닙니까?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박선전위원장
조례가 만들어지면 플래카드 게첨을 그 조례에 맞게끔 해야 되잖아요. 또 강제 규정이 될 수 있잖아요.
아니, 친환경 소재를 써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지······.
최명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규정을 여기다 친환경 소재로 해야 된다고 하면 지금 시에서 하는 행정이 조례에 맞지 않으면 인허가 이런 거 전혀 안 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플래카드를 게첨하려면 지금 친환경 소재 조례를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뒤부터는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조례를 만드는 의미가 없잖아요. 유야무야할 것 같으면 조례가 있는데 않고 오히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인데요. 사실은 사업하는 사람이 내 가게를 홍보하기 위해서, 내 업종을 소개하기 위해서 할 수 있어요, SNS나 요즘 얼마든지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실은 유명한 업종이나 식당 이런 데 가보면 결국 거의 다 SNS로 홍보된 데가 훨씬 더 많이 오더라고, 이 플래카드보다도. 그런다고 하더라도 이 플래카드는 내가 원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업주가. 그러면 자기 돈 들여서 당연히 해야 마땅한데 나라도 5000원이라도 싸게 하려고 하죠. 친환경 소재를 했다고 잘 보이는 것도 아니고, 누가 효과 있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이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조례가 무의미하잖아요. 있어도 그만 조례가 되어 버리면 이것 또한 문제가 있어서 이것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돼요. 해 놨으면 사업주들이 의무적으로 친환경 하자. 그러면 지원을 안 해 줘. 그러면 불만의 목소리는 많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주시가 조례를 왜 만들었냐, 어떤 근거로. 조례를 해 줬으면 예산을 지원해 주던가.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박선전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이번 조례 제정은 강행 규정은 아닙니다. 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써 저희가 예산을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공공용에 한해서라도 조례 제정의 의미를 달성하기 위해서 조금의 예산 요구를 해서 반영을 해서 실질적으로 하는 부분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강행 규정은 아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순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하는 상황은 아니고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친환경 소재로 가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최명철위원
그러면 과장님,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친환경 소재로 해야 한다."가 아니잖아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최명철위원
조례가 강제 규정이 아니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가자는 얘기잖아요. 뭐 그러면 의미가 없죠, 큰 문제는 안 되는데. 그런데 조례를 만들어놓고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누가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죠, 이 친환경 소재를.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위원님들의 지혜를 얻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전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천서영위원
친환경 소재하고 일반 소재하고 티가 나나요, 걸면?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크게······.
천서영위원
표가 안 나죠?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별 차이는 없습니다.
천서영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주들이 건다면 그거를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좀 더 싸게 하려고 하고.
박선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하여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국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 의견 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부위원장
부위원장 이국 위원입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본 안건을 보류하기로 집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박선전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은 방금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명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현덕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의원
제안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지명위원회 조례안의 대표발의자로서 제안설명해 드리게 된 김현덕 의원입니다. 전주시 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선전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는 측량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5조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령 시행령 제88조의 규정이 변경되면서 상위 법령이 정한 기준에 맞춰 전주시 지명위원회의 기능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지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안 3조에서 안 8조까지는 지명위원회의 회의 소집, 의결 방법 및 서면 심의 사항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명의 제정, 변경, 조정 및 폐지 등의 지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지명위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명 조사 및 보고 행정 절차 등 지명위원회가 실효성을 갖고 제 기능을 다하고 관련 부서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주시 지명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규위원
그동안에 그러면 지명위원회가 없을 때는 지명은 어떻게 공포를 하고 했죠?
청진
임청진도시계획과장
저희 시에는 명칭제정위원회가 있습니다. 98년도에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명칭, 그러면 지금 거기도 위원회가 있고 그러면 이거 두 개네요?
청진
임청진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가 명칭제정위원회를 관리하는 부서가 자치행정과인데 자치행정과와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명칭제정위원회에서 현재 지명 및 공공시설의 명칭을 제정하는데 그쪽에서는 공공시설 중에 건축물에 대한 명칭만 제정하고 여기 지명위원회에서는 공간정보 관리법에 따른 지명은 저희가 제정을 하는 걸로······.
김성규위원
명칭위원회에서는 공공 건물만 하고 길이나······.
청진
임청진도시계획과장
공공시설 중에 건축물······. 길 같은 경우에는 도로를 개설할 때 도로명 같은 것은 도로명위원회에서 하는데 도로명에서 언급되지 않는 사항이 교차로거든요. 광장, 교차로 그런 것은 지명위원회에서 따로 지정을 해야 합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새로 생긴 지명이라든지 아니면 변경이 된 것 같은 이런 건······.
청진
임청진도시계획과장
새로 생긴 지명 같은 경우에는 지명이 자연 지명을 이야기하거든요, 자연 지명하고 인공 지명인데. 자연 지명은 산이나 하천이나 호수인데 그런 지명은 이미 정해져 있고요. 인공 지명 공공시설 중에 건축물이랄지 방금 도로나 교량이나 말씀드린 공공 시설물 중에 건축물은 명칭제정위원회에서 현행과 같이 진행을 하고 교량이나 새로 생긴 도로나 이런 것은 저희 지명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다만 지명위원회에서 이걸 하는데 지명 중에 타 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건설이랄지, 우리 시가 지금 새만금고속도로 건설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도로법에서 따로 명칭을 제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 것은 그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공공시설의 도로나, 교량이나, 광장은 지명위원회에서 제정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그전에 이름이, 그냥 대놓고 물어봐야겠네. 그전에 이름이 있었는데 또다시 붙여서 지도나 이런 카카오맵이나 이런 데 다 올리는 건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청진
임청진도시계획과장
카카오맵에 어떤······.
김성규위원
공식 지명이 돼야 카카오맵에 올라가든지, 아니면 이런 공식 지도에 올라갈 거 아니에요?
청진
임청진도시계획과장
각 부서별로 그 건물을 운영하는 부서에서 올리기도 하고 보통 카카오는 개인들이 이렇게 올리지 않습니까? 우리 공적인 것은 명칭제정위원회에서 올립니다.
김성규위원
카카오나 이런 데서 공적으로 선정을 안 했는데 자기네들이 올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명을.
청진
임청진도시계획과장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명칭제정위원회 자치행정과에서 업무 담당자가 올리는데 예를 들어서 개인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그 개인들이 카카오에 올릴 수가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전에 지명이 돼 있는데 이거를 공식으로 인정을 해 주니까 다른 지명을 박박 우겨 가지고 다시 또 이름을 다 집어넣어 가지고 이용할 수 있냐고요?
청진
임청진도시계획과장
그런 경우는 없고요. 만약 그런 경우가 있을 때 따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겠죠. 하나 예를 들면 제가 작년에 덕진구청 건설과장으로 있을 때 완주군 쪽에서 용진 넘어가는 다리 이름이 소양교거든요. 소양1교, 소양2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완주군 용진면 주민들이 "용진을 가는 다리인데 왜 소양교냐, 용진교로 바꿔달라."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호성동 주민들이랄지, 관련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한번 거기에 대한 명칭을 저희 시에서도 의견 수렴해 보니까 오히려 전주시 의견은 "왜 용진교로 바꾸냐 전주시하고 연관됐는데 호성교나 기타 명칭으로 바꿔달라." 합의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사회적 합의가 안 되는 것은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김성규위원
그건 아직 소양교예요, 그러면요.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청진
임청진도시계획과장
예, 소양교입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단적으로 물어볼게요. 그러면 승암산 중바위라는 지명이 있는데 이게 치명자산 호칭이 갑자기 생겼어요. 이게 천몇 년을 승암산 중바위로 불렸는데 똑같은 곳을 두고 이쪽에서 부른 이름이 승격이 되어 버려 가지고 지금 지도나 입간판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청진
임청진도시계획과장
지명은 1 지명, 1 객체거든요. 한 객체당 하나의 지명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국토지리정보원이라고 국가 기관이 있습니다. 국가 기관에서 1959년부터 여기 한국지명유래집이라는 걸 편찬을 했거든요. 그 유래집에 보면 승암산의 이름이 1959년 이전에는 중바위 또는 승암산이라고 불렸는데 그때 지명위원회에서 제정한 이름이 승암산입니다. 공식적인 이름은 승암산이고 그 지명은 현재까지는 그대로 유래되고 있고요. 다만 최근에 거기에 치명자산이라고 천주교 측에서만 불리고 있지······.
김성규위원
본인 그 단체에서 부르는 건 상관이 없는데 공식적인 지도에 치명자산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거죠. 지명위원회 이런 데서 다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나중에 하게 되면?
청진
임청진도시계획과장
현재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정부 공공 기관이거든요. 공공 기관에서 그 산을 명명한 지명은 승암산입니다.
김성규위원
입간판도 지금 치명자산으로······.
청진
임청진도시계획과장
거기가 천주교 성지가 있으니까······.
김성규위원
아니, 아는데 그러니까 그거 시에서 인정을 해 준 격이잖아요.
청진
임청진도시계획과장
거기에 하나의 종교 시설로 인정했지 산의 이름으로 인정을 해 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성규위원
지도에도 다 나오는데 인정된 거 아니에요?
청진
임청진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카카오나 이런 거에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김성규위원
치명자산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지명위원회에서 이런 걸 좀 다뤄 가지고 나중에 깨끗이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이 조례가 발효하게 되면 위원회 측에서······.
청진
임청진도시계획과장
예.
김성규위원
알겠습니다.
박선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명위원회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명위원회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최용철 의원 대표발의)(최용철·이기동·이병하·천서영·김원주·양영환·최명철·김성규·이국·김현덕·김동헌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최용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최용철의원
전주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의 대표발의자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최용철 의원입니다. 전주시 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선전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인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사용료의 산정 기준 및 방식을 규정하여 전주시 공유수면 사용, 공유수면 관리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제출한 안입니다.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안 제3조의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산정은 5가지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와 동일한 산정 방식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별표의 산정 방식 중 많이 부과되는 대상은 지하 관로를 묻는 등 인공 구조물의 경우 인접한 토지가 토지 가격의 100분의 3, 식물 재배의 경우 100분의 0.5를 부과하여 그 외의 점용 사용료와 사용료가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 4조와 6조에서는 지속 가능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관리 업무에 필요한 징수 감면, 과오납 정산에 관한 사항을 최소한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보통 공유수면이란 바다, 바닷가, 하천, 호수, 구거 등 그 밖의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써 국유인 것을 말하는 것인데 국유 재산 중 지목의 하천 유지 구거로서 물이 흐르지 않고 사실상 토지화된 경우라 할지라도 용도 폐지 이후 지목이 변경되기 전까지 공유수면 관리 규정 적용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유수면 사용은 공유수면법에 따라 엄격히 규제되며 점용이나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전주시 실정과 지역 여건에 맞게 환경친화적으로 관리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전주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발의하셨는데 위원장은 왜 공동발의 뺐습니까? 불만 있어요?
웃음소리
용철
최용철의원
일정상 얼굴을 못 뵌 거 같습니다.
박선전위원장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위원
다른 지자체는 몇 군데나 시행하고 있나요, 조례안이 제정돼 있나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는 양 구청에서 징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조례 제정 건에 대해서 전국 기초지자체가 226개 중에 90개 39% 정도 시군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요. 전라북도 14개 중에는 군산시하고 부안군만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선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 경관계획(재정비)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경관계획(재정비)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국승철 도시건설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국승철도시건설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안전국장 국승철입니다. 평소 도시건설안전국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박선전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이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제411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안전국 소관 부의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경관계획(재정비)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경관 계획 재정비 주요 내용은 지난 수립 시기인 2017년과 비교하여 변화된 전주시의 경관 현황을 반영하여 통경, 경관축, 산단 연접부 관리 구역 추가 등 경관 구조를 정비하고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증가하는 공동 주택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정비하는 등 전주시 전반에 대한 경관 계획을 재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용역사 관계자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위원
어제 많은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걸 취합해서 이렇게 잘 정리를 해 가지고 오셨네요. 이걸 듣다 보니까 아까도 제가 조금 전에 강제성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전주 같은 경우에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키면서 어떻게 보면 먹고사는 도시잖아요. 한옥마을이라는 그리고 오래된 산들, 아까 승암산 얘기도 잠깐 나왔지만 이러한 지역 유산들을 지켜내는 데 있어서 사실 이 경관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우연히 유튜브 영상을 하나 봤어요. 그랬더니 일본인데요. 한 도시에서 아파트를 건설하는데 후지산을 가리게 되더라고요. 아파트 준공돼서 입주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후지산을 바라볼 수 없다라는 주민들의 실망감, 민원들이 발생하니까 아파트 철거를 결정했더라고요, 경관을 위해서. 이러한 것들이 사실 전주에서도 조금은 필요한 정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것들도 집행부에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지금 여러 가지 규제를 풀고 고도 제한 완화시키고 하면서 실제로 도심 속에서는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산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진
임청진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여기에 저나 또 우리 최용철 위원님 도시 계획 심의나 여러 가지 심의를 들어가 봐서 알겠지만 이런 가이드라인이 정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거기에 전문가라고 하신 분들의 의견이 각 달라요. 각자 자기 영역에서 보니까 사실 많은 의견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결국은 어떤 분의 말이 맞느냐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이 참 어렵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다른 분야에 있는 전문위원님들은 거기에 대한 약간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신 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심의는 마치게 되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과연 정확하게 어떤 현장에서 사용되거나 어떤 법적 효력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좀 많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이번 재정비가 수립이 되면 그런 것들이 가이드라인이 돼서 여러 각종 심의에서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이나 다른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경관계획(재정비)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승철 도시건설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국승철도시건설안전국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전주시에서 2021년 8월 21일부터 전라북도 옥외광고협회 전주시지부에 위탁하고 있는 옥외 광고 사업 종사자 교육 업무 위탁 기간이 금년 8월 19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2024년 8월 21일부터 2026년 8월 19일까지 3년 동안 해당 업무를 다시 위탁하기 위하여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및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민간 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전주시에서는 교육 능력과 전문 지식을 보유한 수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하고 전주시 관내 옥외 광고 사업 종사자에게 양질의 교육을 실시하여 선진 옥외 광고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영환위원
우리 옥외 교육 대상자가 연 몇 명이나 돼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옥외 광고 등록자가 한 350명 정도 됩니다.
양영환위원
등록자 교육하고 또 신규는 신규자 교육을 시키고······.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러면 신규자 한 명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몰아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신규자는 그때 저희가 종사자 정기 교육······.
양영환위원
교육을 받아야 허가가 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거예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당해 연도에 신규자······.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간판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교육이잖아요, 대표가 받는 게 아니고.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옥외 광고 등록 업체가 받아야······.
양영환위원
업체가 받는 거예요, 거기서 관련된 일하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업체 등록자가 받는 거예요, 교육을.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등록 업체가 받죠.
양영환위원
등록 업체 대표 한 사람만?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위원
그게 뭐 효과가 있나요, 그렇게 하면. 실제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교육을 받아서······ 이게 지금 교육 내용이 대략 어떤 교육들이에요? 이게 안전 교육이나 아니면 어떤 교육들이에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광고물 설치에 관련된 규정이라든가, 어떻게 점검을 해야 한다라든가 그런 광고 사업에 따른 전반적인 광고물법에 따른 기준 등에 대한 교육인 겁니다.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옥외 광고물을 설치한다. 그러면 안전 교육이나 이런 것도 다 포함돼 있는 거예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내가 볼 때 아까 대표 이사들만 받으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은 일하는 사람들이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할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대표자들 받아봐야 그 사람들 일 않고 쉽게 말해서 일꾼들이 가서 일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고 아까 대표자 등록된 사람이 350명이라면 그보다 지금 일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그런데 저희 전주시에 등록된 업체들 대부분이 이삼 인이······.
양영환위원
이삼 인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2인만 해도 칠팔백 명 350개가 되는데······.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직원을 두고 따로 대표가 안에서 사람을 고용해서 하는 광고 업체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영환위원
외부에 광고물 설치하고 그럴 때 혼자 가서 설치를 못 하잖아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직원 한두 명 같이 나가는 거죠.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칠팔백 명에 한두 명 있다고 보면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해서 아까 대표 이사보다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계획하고 계시냐고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상급 기관에다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런 거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4년도 전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전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국승철 도시건설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국승철도시건설안전국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전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010년도에 제정된 전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사용되는 기금입니다. 본 안건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2023년도 말 조성액 변경 및 행정안전부 2024년 옥외 광고 수익금 활용 사업 선정에 따른 지원 예산을 수입 및 지출 계획에 반영하여 2024년도 전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며, 정책 사업 지출 금액의 20% 초과 변경이 생겨 전주시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2023년도 말 조성액 변경 및 행정안전부 2024년 옥외 광고 수익금 활용 사업 선정에 따른 수입 및 지출 계획 변경입니다. 이어서 주요 변경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말 조정액 변경 사항은 당초 3억 8902만 6000원이었으나 집행 잔액 및 이자 수입 등 정산으로 1억 2088만 7000원 증가한 5억 991만 3000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행정안전부 2024년 옥외 광고 수익금 활용 사업 선정에 따른 지원 예산을 반영하여 2024년도 수입 계획 변경 사항은 당초 3억 8459만 2000원을 계획했으나 지원 예산 1억 7900만 원 증가한 5억 6359만 2000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2024년도 지출 계획 변경 사항은 당초 6억 3000만 원을 계획했으나 옥외 광고 고유 목적 사업 계획 변경에 따라 4400만 원 증가한 6억 7400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당초 1억 4361만 8000원에서 2억 5588만 7000원 증가한 3억 9950만 5000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수입 및 지출 계획은 배부해 드린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영환위원
지출 계획에 보면 불법 가로등 현수기 게시 시설이랄지 노끈 제거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불법 현수기 그게 우리가 제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불법 현수기 가로등에 꽂힌 거······.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불법 현수기는 저희가······.
양영환위원
그건 현수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름이 써 있거나 다 무슨 행사, 노래 이런 거 그 사람들이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철거를 해 줘야 되어요, 그걸.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설치자가 정비를 해야 맞는데······.
양영환위원
맞죠, 그런 건 왜 그러냐면 딱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수 천서영 해 가지고 이렇게 딱 돼 있으면 거기 시켜서 다 철거를 하는데 왜 우리 돈을 들이냐는 거예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게시대에 점용료를 내고 하는 현수기에 대해서는 설치 업체가 정비하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렇게 해서 과태료 부과하는가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철거는 해 주되.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저희가 한두 번 정도에 대해서는 일단 계고를 하고요.
양영환위원
계고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자주 바뀌잖아요. 뭐 천서영이 되었다가, 김성규가 되었다가 자주 바뀌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건 과태료 부과하기도 좋고 그런 것 예를 들어서 필요성이 있고 그다음에 노끈 제거가 있잖아요. 그건 광고사에다가 분명히 얘기해서 지금 보면 노끈이 말도 못 해. 물론 우리 구청에서 제거하기는 하는데 그냥 위에서 끊어 가버리기 때문에 노끈이 가로등이나 이런 데 보면 전부 다 노끈이에요, 심지어는 가로수까지. 그런 부분도 광고사한테 우리가 얘기를 해서 노끈까지 제거를 해 가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예산 낭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고민 좀 해 주셔서 광고사에다가 적극 협조를 요청해서 노끈까지 제거해 달라고 꼭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필요 없는 예산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영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전위원장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철
최용철위원
저도 지출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증감된 내용이 있어요. 눈길을 끄는 거는 맨 마지막 부분인데 우선 옥외광고물재해방재단 운영이라고 해서 500만 원 잡혀 있고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해서 1900만 원 또 잡혀 있거든요. 기존에 없던 게 증감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정치 현수막 우선 게시대를 신설하겠다고 지금 2000만 원을 잡아놨거든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저희가 이번에 행안부로부터 1억 7900만 원의 사업비를 전주시가 제출을 해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 1억 7900만 원 중에 받는 항목을 보면 전자 게시대 항목으로 1억 2000 그리고 정치용 게시대 설치 사업으로 2000만 원 그리고 현수막 게시대 2000만 원 그리고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으로 해서 1900만 원이 저희에게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은 정부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이번에 불법 현수막을 수거해 오는 수거용 가방을 제작하려고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서 이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옥외광고물재해방재단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까지 이 사업에서는 운영은 안 되고 지금 처음 시범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냐 하면 저희가 재난이나 재해가 긴급하게 발생하는 경우에 차량이랑 동원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협회하고 사전에 단가 계약을 실시해서 그런 위급한 사항이 발생하면 그 사항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하고 신속하게 위험 광고물에 대해서 정비를 하겠다 그런 취지의 사업입니다. 그리고 행정용 현수막 계획에 대해서는 이 부분도 행안부에서 저희한테 지원금으로 준 2000만 원인데요. 이 2000만 원은 지금 현재 갑·을·병 지역에 저단 게시대로 3개소씩 설치가 가능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유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이 와서 이번에 결정이 되면 추후에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위치를 선정해서 저단 게시대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김승수 시장 때 저단 게시대 하겠다고 해서 설치를 했지만 활용도 면에서는 공익 목적의 저단 게시대를 사용하겠다고 했지만 그 부분도 녹녹하지 않은 걸로 보여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방재단 운영에 관한 부분도 어차피 협회에다가 이관시켜서 급한 상황에 하겠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렇게 받으면 될까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
끝으로 아까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에 어차피 공모 사업으로 해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하실 거라고 믿지만 수거용 현수막 가방 만드는 문제는 아까 그 조례를 보면서 여러 매체나 이런 신문 보도를 봤더니 가방 만들고 났을 때 나오는 불순물로 인한 건강에 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라든지 활용도 면에서 너무 적다라는 YTN 기사도 있고 연합뉴스 기사도 제가 봤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다른 부분에 현수막의 재활용 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국비 받아서 했으면 다음번에도 전주시가 정말 조금이라도 다른 행정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다시 국비를 받는 데 더 용이할 수 있도록 재활용에 관한 거를 그냥 단순히 가방 제작하고 기존에 해 왔던 형식은 지금 언론 보도상에서도 별로 좋지 않다는 보도가 많고 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으로도 많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선전위원장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서영위원
방금 폐현수막 재활용 그 사업은 지금 공모 사업으로 행안부에서 내렸던 사업이고 그러면 폐현수막 처리 비용하고는 어떤 차이인가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이 공모 사업은 재활용 사업으로 해서 공모에서 국비를 받은 거고요.
천서영위원
가방을 만든다거나 그런 사업은······.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폐현수막 처리 사업은 우리 옥외광고기금을 해마다 사업비에 배정을 해서 처리비 양 구청에 1000만 원씩 해서 우리 기금으로서 처리비는 충당하고 있습니다.
천서영위원
폐현수막 처리하는 처리 사업으로 이렇게 쓰는 것이고······.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예.
천서영위원
그리고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금 이거는 많이 이렇게 되나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저희가 양 구청에 7500씩 1억 5000 정도 배정을 해서 취약 계층하고 65세 이상의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돈벌이 차원에서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거의 연말까지 집행을 하면 다 소진이 되고 또 그렇게······.
천서영위원
어떤 것들을 수거해 오는 거예요?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현수막, 벽보, 전단지 그런 것들을 수거해 오면 현수막은 1000원, 전단지는 100매에 5000원씩 그렇게 받고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천서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선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전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전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전주시 안전도시 조례 폐지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안전도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승철 도시건설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국승철도시건설안전국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안전도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전주시의 국제안전도시 공인 기간 만료 후 안전도시협의회 활동 및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폐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님.
용철
최용철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안전도시 조례안이 폐지되는 것에 대해 시장님이 이 활동을 안 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국가적으로 안전도시 상설위원회가 없어져서 그런 건가요?
정선
박정선안전정책과장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이게 2018년도에 한 번 됐었는데 지금 전국적인 추세를 보면 대부분 안전도시 인증을 안 받고 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행안부에서 진행하는 지역 안전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항목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그런 것을 공포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저희들은 지금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 또한 인증을 받으려면 한 3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폐지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폐지의 궁극적인 이유에 대해서 잘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안전도시 조례 자체로 놓고 봤을 때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조례라고 충분히 검토되어 있는 게 보이고요. 그걸로 인해서 교육이라든지, 참여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시장의 책무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는 필요함이라고 생각되는 조례였고 그동안 지원이 되고 예산 편성이 됐을 거라는 게 사료되는데······. 그래서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이게 폐지되는 것에 대한 문제는 없다라고 부서에서는 말씀할 수 있는 거죠?
정선
박정선안전정책과장
그전에도 저희들이 이것을 재인증 기간이 2018년도였기 때문에 2018년도······.
용철
최용철위원
재인증이 뭐예요?
정선
박정선안전정책과장
재인증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인증을 받는······.
용철
최용철위원
어디에다 인증을 받는 거예요?
정선
박정선안전정책과장
이게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기구가 아닌 해외 기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인증을 받는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 안전 지수라는 것을 행정안전부에서 1년에 한 번씩 함으로써 그 내용들하고 중복이 되는 사항들이······.
용철
최용철위원
해외에서 인증을 받았다는 얘기이잖아요.
정선
박정선안전정책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
그래서 해외에서 우리 도시가 안전한 도시다, 전주가 안전한 도시다라는 것을 해외에다 홍보하는 차원도 있었겠네요.
정선
박정선안전정책과장
예, 그때 당시에는 그랬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박선전위원장
과장님, 우리 민선 7기 김승수 시장님 때는 이 부분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해마다 안전도시로 지정됐다고 많이 광고도 하시고 홍보도 많이 하셔서 나름대로 전주시의 위상을 높였다 이런 의견도 많이 있었는데 혹시 민선 8기 들어오면서 사실 지금 한 3년간 안 했잖아요, 이거를.
정선
박정선안전정책과장
예.
박선전위원장
그래서 지자체장이 바뀜으로써 변화가 온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은 아닙니까?
정선
박정선안전정책과장
이 사항이 예결위원회에서도 예산 문제로 물론 안전이라는 것은 예산을 가지고 따지면 안 되겠지만 거기서도 이것이 좀 적절치 않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서로 중복이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박선전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이제 안전도시에 대한 어떤 평가나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대로 우리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서 하기는 한다고 하지만 발표하고 공표하고 그럽니까?
정선
박정선안전정책과장
예,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박선전위원장
있어요?
정선
박정선안전정책과장
예, 그것을 저희들이 올해도 3월경에 발표를 226개 전국 자치단체에 관련해서 순위가 다 나옵니다.
박선전위원장
우리는 전주시는 몇 점이나 됩니까?
정선
박정선안전정책과장
지금 전주 같은 경우에는 상위권에 속하는 편입니다.
박선전위원장
상위권?
정선
박정선안전정책과장
예.
박선전위원장
우리가 그동안 1등 했는데······.
정선
박정선안전정책과장
이게 해마다 조금 어떤 사고들이 발생이 됐을 때 주로 사고나 재난이나 그런 것들에 따라서 영향을 받거든요.
박선전위원장
아무튼 이번 안전도시 조례안이 폐지되더라도 그러한 여러 가지 기능은 앞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는 거잖아요.
정선
박정선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전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안전도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안전도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전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승철 도시건설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국승철도시건설안전국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현재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능을 하는 위원회가 다수 존재하여 지난 3년간 회의 실적이 없는 비효율 위원회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폐지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행안부의 우리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의해서 하면 되는 거죠.
정선
박정선안전정책과장
예, 그런 거 있고요.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도 있고 중복이 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하는 것입니다.
박선전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재 시간 11시 50분입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9.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10.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의사일정 제10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은 도시건설안전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승철 도시건설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국승철도시건설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안전국장 국승철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선전 위원장님과 이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건설안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청진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박정선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정용욱 건축과장입니다. 장의환 도로과장입니다. 김성수 하천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비비 지출은 호우 및 태풍 피해 사유 시설 재난지원금 지원으로 3억 8297만 5000원이 편성되어 이 중 1억 3172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억 5125만 원입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2쪽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심사 내용입니다. 세부 내용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일반회계는 664억 2136만 9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663억 5533만 4000원을 수납하였으며 6603만 5000원이 미수납 상태입니다. 세입 특별회계는 30억 3882만 9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30억 3882만 9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5쪽 세출 일반회계는 예산 현액 1613억 3455만 원 중 1101억 6975만 3000원을 지출하고 533억 9061만 2000원을 2024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5억 4951만 500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고 12억 2467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 특별회계는 예산 현액 30억 3836만 원······.
천서영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가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박선전위원장
천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제안설명은 알고 있기 때문에 실질 질의를 하면서 더 심도 있게 보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결산안 검토보고서는 전일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이 페이지를 낭독하면 넘겨 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김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덕위원
김현덕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보면 도시 관리 계획에서 예산 현액이 있는데 집행 잔액도 똑같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똑같이 남았나요, 그대로. 610페이지······ 대지 보상인데······.
청진
임청진도시계획과장
대지 보상 청구인데 청구 건이 없어 가지고 아직까지 청구 건이 없어서 지출이 없습니다.
김현덕위원
청구 건이 없어요?
청진
임청진도시계획과장
예.
김현덕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그걸 예상해서 세웠죠?
청진
임청진도시계획과장
예, 예상해서 세웠는데······.
김현덕위원
세웠는데 신청 건수가 없다.
청진
임청진도시계획과장
예, 올해는 현재까지 신청 건수가 없어 가지고 지출이 없었습니다.
김현덕위원
그래요. 내년도에 또 예산을 세울 때 이대로 세울 거 아니에요?
청진
임청진도시계획과장
청구 건이 들어왔을 때 감정을 해 가지고 그 비용만큼 세우는데 내년에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
김현덕위원
똑같은 방식으로······.
청진
임청진도시계획과장
예.
김현덕위원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박선전위원장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위원
작년에 수해 예방 차원, 재해 예방 차원에서 전미동 주민분들이 피난을 한 번 간 적 있잖아요.
정선
박정선안전정책과장
예.
이국위원
그 비용들은 어디에서 지출이 된 거예요?
정선
박정선안전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생활복지과에서 구호 관련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이국위원
100% 그쪽에서 다 지원한 건가요?
정선
박정선안전정책과장
예.
이국위원
그러면 백석저수지랑 지금 조치해 놓은 거 점검해 보셨죠?
정선
박정선안전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이국위원
과장님 보셨을 때 점검 상태가 어떠신 것 같아요?
정선
박정선안전정책과장
현재 상태는 저번에 도하고 같이 한번 현장에서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농어촌공사 본사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고 10월경부터 아마 공사가 착수가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혹시 근래 가보셨어요?
정선
박정선안전정책과장
최근에는 안 가봤습니다.
이국위원
안 가보셨죠? 우려했던 대로 지금 비닐에 모래를 담아서 그냥 모래주머니로 현재는 덮바라고 그래야 되나 방수포를 덮어놓은 형국인데요. 그 모래주머니가 비닐로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햇볕을 받아서 다 삭아버렸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이라도 비가 오거나 비바람이 몰아치면 언제든지 휩쓸려갈 수 있는 상태로 조금씩 조금씩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점검 한번 꼭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정선
박정선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이국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전위원장
천서영 위원님.
천서영위원
380쪽 재난 관리 구축 체계 그게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 있잖아요.
정선
박정선안전정책과장
예.
천서영위원
보조금 반납이랑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 지진 났다고 문자 받으셨죠?
정선
박정선안전정책과장
예.
천서영위원
지진에 대한 그런 대비나 만약에 났거나 했을 때 그런 대책에 대한 금액도 책정이 돼 있나요?
정선
박정선안전정책과장
그것은 만약에 한다면 기금으로 해야 되는데 오늘 8시 26분에 발생이 됐거든요, 부안에서. 4.8로 됐는데 부안에서는 강도가 5였고 저희 전주에서 느끼는 것은 3이었습니다. 흔들림이나 그런 현상이 있었고 소리도 많이 났던 사항인데 아직까지 전주에서는 소방서나 경찰서에 확인한 결과 피해 접수나 그런 상황은 별로 없고 아중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등교를 했다가 휴교를 한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천서영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도 기후 변화나 여러 가지 변화가 돼서 지진이나 그런 대비도 준비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금방 말했던 재난 재해 관리 이쪽에 대한 명시이월 된 거하고 사고이월, 보조금 반납한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선
박정선안전정책과장
저희들이 보조금 반납은 대부분 지출 잔액이고요. 그다음에 집행 잔액 같은 경우에는 유보액이랄지 10%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다음에 어떤 사업 수행 능력 평가 때 낙찰률 적용 그런 거 했던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천서영위원
아니, 명시이월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남아서 계속적으로······.
정선
박정선안전정책과장
재해 위험 사업은 계속적인 사업으로 일이 년에 끝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고 보통 5년에서 7년 정도 행정 절차나 그다음에 보상, 공사까지 하다 보면 그 정도 걸리기 때문에 계속 그렇습니다.
천서영위원
이월되는 부분인가요?
정선
박정선안전정책과장
예.
천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전위원장
과장님, 아까 이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기들 예비비 지출된 거 아니에요?
정선
박정선안전정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호우 피해하고 그다음에 태풍 관련해서 이렇게 됐는데 국비와 도비가 같이 내려와야 되는데 국비가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금을 사용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집행했다는 것입니다.
박선전위원장
매화저류조 위에 공원 언제 준공하죠?
정선
박정선안전정책과장
지금 공사는 다 끝났고요. 공중화장실만 장애인 BF 관련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9월 중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국위원
9월 중에요?
정선
박정선안전정책과장
예, 나머지 부분은 다 끝났습니다.
박선전위원장
통합재난상황실도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려요.
정선
박정선안전정책과장
지금 올 2월부터 시작을 해서 6월 말이면 거의 지금 99%는 다 돼 있고 준공 다 돼 있습니다.
박선전위원장
그러면 여름 되기 전에 마무리되나요?
정선
박정선안전정책과장
지금 다음 주부터는 거기서 회의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선전위원장
아무튼 빨리 마무리해서 올여름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미리 대비를 해야 되니까 미리 마무리 잘해 주세요.
정선
박정선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전위원장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위원
보조금 반납 금액이 커서 그러는데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순서가 지나가긴 했는데······.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어떤 보조금 말씀이십니까?
이국위원
청년 전세 보증금 반환······.
용욱
정용욱건축과장
청년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이 2023년부터 시행된 사업입니다. 전세 사기가 가장 취약한 청년 신혼부부에 대해서 작년에 처음 정부로부터 한 3000가구에 대해서 보증료를 지원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3000가구를 책정해서 배정을 해 줬는데 실상 평균적으로 한 7만 8000원 정도 보증료 지원 사업에 따른 보증료 지원금이 너무 적은데 실질적으로 구비되는 서류가 너무 많다 보니 작년에 3000가구 중 143가구에 3000만 원만 집행되고 전액 불용 처리돼서 반납하게 된 겁니다.
이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선전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규위원
충경로 사업은 언제쯤 마무리되는 거예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병무청 쪽은 6월에 마무리할 거고요. 다가교 쪽은 10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김성규위원
6월, 7월이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6월하고 10월요.
김성규위원
집단 민원 발생으로 공사 지연됐는데 민원이 어떻게 들어온 거예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이 사업 초기 당시에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23년도에 시작할 때 초창기에 애로 사항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 사업 지연이 된 바가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6월, 10월이면 다 마무리된다고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선전위원장
과장님, 좀 지났는데 한 가지 사고이월 된 것 중에 우리 용진-우아······.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토지 수용을 올렸는데······.
박선전위원장
그러니까 수용 절차가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어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지금 저희가······.
박선전위원장
중토위까지 갔나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지금 6억 5000 남았습니다, 350억 중에.
박선전위원장
그러니까 수용 재결할 토지가 중토위에 지금 가 있는 거 같은데 중토위에 가 있어요, 아니면 지금 올릴 예정이에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수용 끝났고······.
박선전위원장
수용은 끝났어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지금 나머지 3억 아까 말씀드린 6억 5000 그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박선전위원장
그거는 협의해서 할 수 있는 사항······.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선전위원장
그러면 곧 마무리되겠네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98% 정도 해 가지고 곧 마무리할 겁니다.
박선전위원장
빨리빨리 하십시다.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전위원장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위원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 사업 1600만 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먼저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 사업이 저희 덕진구청에 기간제가 여섯 명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두 명이 중도에 힘들어서 못 한다고 그래서 기간제 인건비 못 쓴 게 많이 있습니다.
이국위원
인건비 반납한 건가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예.
이국위원
그러면 그만두셨을 때 사실 여섯 명이 해야 될 일을 두 명이 그만두고 네 명이 하시면 그만큼 추가 인력 확보는 안 되는 거였나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저희도 알아본 결과 좀 힘들다 보니까 바로 채용이 안 된 점이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천 기간제 관리를 잘하도록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선전위원장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철
최용철위원
아중천 관련해 가지고 공정률 37%라고 돼 있고요.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구간이?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아중천이 1구간, 2구간 나눠집니다. 그러면 아중저수지로 해서 상류 제전마을 그게 1구간이고요. 아중호수 밑에 소양천까지 2구간입니다. 그런데 2구간은 거의 다 완료가 됐는데 전주역 뒤에 LH에서 개발한다고 해서 천을 지나는 다리가 설치됩니다. 그런데 택지 개발하면서 고저 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 다리를 놓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공구에서는 저희들이 곧 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정리가 되고요. 1공구 그러니까 아중호수 위로 그건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아시다시피 제방이 조금 높은 게 있어서 그걸 설계 변경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늦은 점이 있는데 올해부터는 계속 정상적으로 공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이 사업이 2017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지금 마무리하겠다고 한 사업 기간은 2024년 12월 31일이에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예,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그러면 아까 말했던 1공구인 아중천 상류와 제전마을 쪽은 못 하겠네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밑으로 2공구를 저희들이 정리를 할 겁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2공구는 끝났다며 소양천까지······.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예, 2공구는 끝났는데 교량만 설치할 게 남아 있는데 그게 교량을 설치해 버리면 택지 개발이 높고 그러면 하천 다리를 쓸 수가 없으니까 그건 저희들이 제척을 하고요. 준공 처리를 할 겁니다, 2공구는. 그리고 1공구 위에만 제전마을 쪽 그것만 집중적으로 공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지금 도로 공사와 맞물려 있는 건가요? 위에 지금 도로 공사 하고 있잖아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아닙니다. 1공구 위에 제전마을 쪽은 최근에 민원이 또 마을 길이 좁다 보니까 도로를 넓혀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덕진구청하고 같이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하고는 별개로 하천은 진행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2공구 전주역 뒤에 택지 개발 그것이 다리하고 겹치기 때문에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용철
최용철위원
자세한 설명은 서류나 와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안전국 소관의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질의 답변으로 의문 사항이 해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질의 답변으로 의문 사항이 해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11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