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서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1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한 바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총 3건의 안건을 진행하겠습니다. 1. 전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천서영 의원 대표발의)(천서영·이기동·이남숙·최용철·최주만·신유정·양영환·김성규·박선전·이국·김세혁·김정명·한승우·김원주·김현덕·최명권·최명철·장병익·장재희·전윤미·김윤철·박혜숙·이보순·송영진·김동헌·남관우·온혜정·이성국·최서연·채영병·박형배 의원 발의)

제6조 임무 보면 3호에 "예찰·방제를 위한 예산, 행정 및 기술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은 어느 정도를 염두에 두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농작물 병해충 예찰하고 방제는 저희 농업기술과에서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예찰·방제 비용으로 예산을 한 5억 정도 가지고 과수와 식량 작물 이쪽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앞으로 병해충이 꾸준히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그 해에 맞게 저희가 예산을 조금씩 더 확보해 가면서 하면 큰 무리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4조에 보면 예찰·방제단 구성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혹시 자세한 활동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방제단을 구성하는데요. 예찰반하고 방제반 2개의 반으로 구성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단장님을 하시고요. 반원의 구성은 저희 농업기술과 지도사들로 구성하고요. 농업기술과장과 주무 팀장님이 반장이 돼서 운영할 겁니다. 그리고 예찰반 같은 경우에는 그 해의 기후나 환경에 따라서 어떤 병해충이 어느 시기에 많이 발생하는지를, 저희가 관찰포를 운영하거든요. 상시 관찰포를 예찰하면서 그 해에 병해충의 수위 정도를 예찰하고요. 방제반 같은 경우에는 병해충 방제 지원 계획을 연초에 수립해서 벼나 과수나 이런 쪽에 돌발 해충이나 이런 부분에 방제를 지원하고 예산도 확보하고 이런 쪽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활동 주기나 기간은 미리 정해져 있는 표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말씀이시죠?

저희가 예찰은 3월에서 11월까지는 거의 상시적으로 움직이고요. 방제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계획을 수립합니다. 과수나 식량 작물 방제 시기에 맞춰서 방제단을 운영하고 예산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께 질의라기보다는 출연 동의안 동의 절차에 앞서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위상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 약간 애매모호했던 2년 전 시절이 있었어요.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주도적으로 나가다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위치가 나름대로 재정비되지 못한 처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현재. 딱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자리를 제대로 지켜내고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제 역할을 하면서 누구에게서나, 행정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도 그렇고 또 중앙 부처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그렇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지역 인재들이 그쪽에서 많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제대로 확보해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어요? 바로 중앙 사업 공모에 적극 응해서 많은 업적을 통해서 그곳이 커 나가는 청년들에게 창업 그리고 발전의 기로에 서는 보금자리가 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큰 건 아닌데 간단한 것, 우리 과장님이 들으셔야 할 것······. 3페이지 임원 보면요. 2023년 9월 기준인데 심규문 국장님으로 되어 있죠, 비상임이사에? 3페이지 기관 현황. 자료 없어요? 출연 동의안 3페이지······.

······.

그건 그럴 수 있어요. 붙여 넣기 하다가 그럴 수 있는데 제일 하단에 보면 동명회계법인이 임기가 만료됐는데도 그대로, 만료된 지가 거의 8개월 됐네요? 실무자가 자료 만들면서 기존 것 따다 붙여 넣기 하다 보면 이럴 수 있는 건데 국장님 오신 지도 한참 되셨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도 대중교통본부장님이 상임이사 하면 되겠습니까? 회계법인도 종료가 8개월 됐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체크를 잘했어야 하는데 다음부터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 다음에 잘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한병삼입니다. 계속되는 심사에도 전주시민의 복지 증진과 전주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송영진 문화경제위원장님과 전윤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함께 참석한 경제산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섭 주력산업과장입니다. 김수미 신성장산업과장입니다. 전아미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이영숙 민생경제과장입니다. 김혜숙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홍소지 기업지원과장님은 장기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경제산업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서 5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456억 7528만 6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456억 3739만 4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3789만 2000원입니다. 세출은 예산 현액 1587억 3011만 6000원 중 1183억 8438만 2000원을 지출, 330억 7133만 5000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59억 9709만 9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12억 773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결산 세부 내역은 개요서 6쪽에서 11쪽까지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2쪽에서 14쪽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집행 잔액은 총 12억 7730만 원이며 원인별로 분석해 보면 보조금 정산 잔액 2억 7343만 원, 예산 절감 7580만 6000원, 집행 사유 미발생 6353만 6000원, 낙찰 차액 8313만 2000원, 지출 잔액 7억 8139만 5000원입니다. 이어서 15쪽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총 9개 사업으로 부서별 주요 사업 집행 잔액 현황은 개요서 15쪽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6쪽에서 18쪽 이월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쪽 명시이월은 13개 사업으로 159억 6078만 9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17쪽 사고이월은 15개 사업으로 129억 8243만 6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18쪽 계속비이월은 5개 사업으로 42억 2810만 8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 세부 내역은 16쪽에서 18쪽까지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예산의 전용·이용 및 이체 사용 내역은 해당이 없으며 기금 및 채권·채무 등 기타 결산 관련 현황은 개요서 19쪽에서 20쪽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287쪽 CES 2024 드론 축구 6억이요. 잘 다녀오셨고 다녀오셔서 제가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6월 말까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고 좀 해 주세요.

위원장님께서 해외 수출 의향서 관련해서 계약이 6월 말까지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테스트······.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의향서를 맺고 난 뒤에 테스트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해외 수출 인증 작업을 하고 있고 인증이 6월 말로 다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한 8월이나 9월경 그때쯤이면 계약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현재도 계약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예, 지금 테스트는 거의 완료됐고······.

아니, 그러니까 계약이 안 됐죠?

예, 계약은 아직 안 됐습니다.

1월에 계약했다고 발표했고. 맞아요?

예.

그런데 지금도 계약이 안 됐잖아요?

예.

두 번째, 지금 드론 축구 문체부나 산자부나 국토부 등록됐어요?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 안 됐고······.

안 됐죠?

예, 지금······.

알겠습니다. 결론은 1월에 다녀오셔서 두 가지를 상임위에서 시간을 드렸는데 두 가지 다 안 됐다는 거잖아요?

예, 협회 관련은 좀······.

아직도 계약이나 협회 등록이 명확하게 언제 된다는 기약이 없고······.

지금 활성화가 잘되고 있습니다. 전국에······.

과장님, 괜찮아요. 편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 이번이 마지막 결산이잖아요?

예.

앞으로 전주시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정확하게 짚고 가야 할 때가 됐어요. 지금까지 6년을 지켜봤는데 다 믿어 드리고 이해해 드리고 심지어 시간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번 공무 연수 때 라스베이거스 현장을 가 보니 본 위원장 개인적으로는 진짜 이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우리 지역의 제품 또 드론 축구를 6억, 10억 들여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전체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보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라, 하지 마라가 아니라 이걸 진짜 키워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서 중단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 기준이 바로 섰는지 심각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밑에 보면 드론 축구장도 신축하고 있는데 저희가 소파이 스타디움도 가서 보고 왔습니다, 인근에 다른 컨벤션 센터들도. 그런데 국제드론축구대회를 경기장 한 면, 두 면 갖고 할 수 있는 건지, 이게 진짜로 '나 때만 아니면 된다.' 이런 생각의 산물인지 본 위원장은 최대한 이해하려 했고 지금도 이해하려고 하고 아직도 드론 축구가 잘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그런데 자꾸 이런 부분들이 이해를 해 드리고 시간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진척이 없어 보이니 결산 때 질의를 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고취시켜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1월에 CES 다녀오신 뒤로 국제드론축구연맹에 19개국이 가입했습니다. 그 정도로 글로벌로 확산되고 있고 특히 유럽 쪽에서 드론 축구, 일반 축구의 종가인 영국까지 드론 축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누계상으로 수출액도 약 112억 원가량 되고 글로벌로 많이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협회 등록 관련인데 바둑 같은 경우도 해외에서 먼저 시범 종목으로 해 가지고 우리 대한체육회에서 종목으로 선택한 적이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유럽 쪽에서는 "드론 축구를 글로벌로 해서 유럽 쪽 대항전이라든가 올림픽이라든가 이런 종목에 넣어야 하지 않냐?" 그런 여론도 나오고 있고 또 이번에 이탈리아에서 드론축구대회가 있어서 우리 드론 축구팀들이 그쪽에 참가하러 갔습니다. 이것도 드론 축구 관련해서 코치진이나 인력들을 수출하는 하나의 쾌거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드론 축구 관련해서 드론 축구 기업들이 매출 성장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드론 축구 관련해서······.

과장님, 저한테 나중에 별도로 이야기해 주세요. 저도 라스베이거스 현장에서 드론 축구 전시에 참여했던 분의 말을 듣고 왔어요. 내가 그 말은 여기에서 차마 못 하겠고 따로 말씀드릴 테니까 그때 하시고요. 외국에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네가 나한테 거짓말을 해서 그게 싫은 게 아니라 앞으로 널 믿을 수 없다는 지금 그런 형국이 됐어요. 6년입니다. 시간이 6년이 흘렀어요. 드론 축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잘 성장하시는데 기준과 원칙과 명분을 가지고 드론 축구를 성장시켜야지 "몇 개국이 늘었습니다." 이런 말, 겉은 번지르르합니다. 실속이 없습니다. 내년도에 세계드론축구대회를 한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장은 지금도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내년에 대회를 할 것 같으면 조직위원회부터 2년 전에 구성이 돼서 이게 다 되어야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전주시 예산을 들여서 초청하고 먹여 주고 재워 주고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고 드론 축구의 발전을 위해서 위원장으로서 충언을 드리는 거니까 진짜 새기시고 뒤에 계시는 담당 계장님, 사무관님도 전주시가 드론 축구 종주 시가 돼서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각별히 유념해서 잘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조금 반납 현황 보니까 중소 도시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이 한 5000만 원 내인 것 같은데 항목이 뭔가요? 스마트시티 보조금 반납.

스마트시티 서비스는 저희가 당초에 LX하고 사업을 하면서 데이터 같은 걸 구축해서 LX의 디지털 트윈 플랫폼하고 연계하는 사업들을 주로 했었어요. 그런데 현재는 LX 트윈 플랫폼하고 연계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국토부 거점 사업을 준비하는 데 앞서서 시민들이 어떤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원하는지 사전에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교통이나 환경 이런 문제가 거론되었고 안전 쪽에 서비스를 원하는 사항이 있어서 그걸 적용해서 올해 공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청하셔서 질의하는 거예요. 스마트시티 사업을 신청하시는데 5000만 원 반납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사업 같은 경우 저희가 40억으로 해서 22년에 선정되었어요. 사업 선정이 22년에 돼서 12월에 예산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금액은 CCTV를 구입하는 데 지출했고요. 23년으로 이월시켜서 공사나 이런 부분들은 이후에 진행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40억 금액에 대해서 계약을 하고 잔액이 1억 정도 발생했고 국비, 지방비가 50%씩 매칭되어 있었기 때문에 반납하고 남은 잔액이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공 근로 사업 추진 보면 중도 포기자 및 근로자 결원 등에 따른 집행 잔액이 46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아는 바로는 경쟁률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원이 자꾸 발생하는 이유가 뭔가요?

저희가 분기별로 나누어서 공공 근로 일자리를 하고 있는데 분기별로 120명씩 해서 작년에 522명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는 도중에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는 이유 중에 신청한 일자리와 본인이 일하는 데의 성격이 안 맞다거나 아니면 별도로 취업이 있어서 일자리를 그만두다 보니까 결원이 발생했습니다. 사실 경쟁률이 한 3.1 정도 되는데 4400만 원 정도가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긴 해서 저희도 올해부터는 반기 또는 그 전 분기에 정확히 추계해서 마지막 분기에는 1년에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1년 단위로 따지면 몇 명 정도 되나요?

저희가 공공 근로 같은 경우는 480명 목표해서 522명이 공공 근로 일자리가 있었고요.

결원율이요, 결원율이나 중도 포기자율. 중도 포기자나 결원 포함해서 몇 프로 정도 되는지, 1년으로 따지면······.

8% 정도······.

8%?

예.

40명 내외? 40명이 안 돼요?

47명······.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보조금 반납금이 7억이 넘는데 이 부분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22년도하고 23년도 카드 수수료율 정책이 달라졌습니다. 저희가 22년도에는 0.8%를 지원해 줬었고 23년도에는 0.5%를 지원해 줬습니다. 업체당 최대 받을 수 있는 한도액도 22년도에는 50만 원이었고 23년도에는 30만 원으로 줄었는데 이 금액이 처음에 예산을 계상할 때는 전년도 예산으로 계상이 됐던 부분이었고요. 저희가 시비 같은 경우는 결산 추경에 삭감은 했는데 보조금은 감내시가 돼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지원 한도가 바뀌면서 나온 집행 잔액으로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기도 보면 전통 시장 활성화 지원하고 환경 개선 사업 사고이월, 보조금 반납 있잖아요. 299페이지 중간. 그것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전통 시장 환경 개선 사업은 세 가지 사업이 들어 있었습니다. 모래내시장고객지원센터 신축 조성 사업하고요, 서부시장하고 신중앙시장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부시장하고 신중앙시장은 사업이 완료됐고 모래내시장은 올해까지 이월해서 올해 하반기에 공사는 만료되는데요. 저희가 공사 계약을 하면서 계약에 따른 낙찰 차액이······. 원인 행위까지 작년에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낙찰 차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하는 내용입니다.

활성화 지원은?

활성화 지원은 단위 사업이고요. 그 밑에 여러 가지 세부 사업들이 합쳐져서······.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성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되는 심사 중에도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농업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영진 위원장님과 전윤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병구 농식품산업과장입니다. 강세권 농축산정책과장입니다. 방정희 농업기술과장입니다. 권병만 동물정책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결산서 심사 내용입니다. 사업 목록은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일반회계는 372억 94만 4000원을 징수 결정하고 366억 7394만 7000원을 수납하였으며 5억 2699만 7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입 특별회계는 28억 642만 2000원을 징수 결정하고 27억 199만 6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일반회계는 예산 현액 846억 1981만 3000원 중 798억 6098만 9000원을 지출하고 22억 9493만 5000원을 24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2억 977만 1000원의 보조금 반납액이 있고 12억 5411만 8000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세출 특별회계는 예산 현액 7억 1900만 원 중 6억 8450만 4000원을 지출하고 3449만 6000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6쪽 세입·세출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부서별 세입은 개요서 6쪽부터 7쪽까지, 세출은 개요서 8쪽부터 9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세출 일반회계는 집행 잔액은 12억 5411만 8000원으로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 잔액 5억 8793만 1000원, 예산 절감액 5103만 9000원, 지출 잔액 6억 1514만 8000원입니다. 세출 특별회계는 집행 잔액은 3449만 6000원으로 원인별로는 지출 잔액 2749만 6000원, 예비비 700만 원입니다. 13쪽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2000만 원 이상 집행 잔액 현황은 총 13개 사업에 8억 2032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 2000만 원 이상 집행 잔액 현황은 총 1개 사업 3449만 6000원입니다. 14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총 11개 사업에서 11억 3035만 6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15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9개 사업에서 11억 6457만 9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이월 현황의 경우 농업기술센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6쪽 예산의 전용·이용·이체 사용 내역과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7쪽 채권·채무 증감액 현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요서 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물품 증감액 현황, 2023년 결산검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20쪽에 출산 여성 농가 도우미 지원하고 농업 경영 컨설팅 예산이 큰 건 아니지만 지출액이 아예 없어서요. 이게 어떤 현황일까요?

영농 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1명 예산을 편성했는데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납하게 됐고요. 전년도 수준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 반납······.

농가 도우미 지원도 그렇고 컨설팅 지원도 지원자가 아예 없었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출산 여성 농가 도우미 지원은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동에 공문 보내고 하는데 대개 보면 젊으신 분들은 도심동에 있는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농촌동에 가서 일을 하는 추세입니다. 도심동에 거주하는 사람은 대상자가 안 되기 때문에 농촌동에서 아기 낳는 경우가 적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양 구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구청장께서는 인사 말씀을 하신 후 당면 업무를 위해 퇴청했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배희곤 완산구청장께서는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배희곤입니다. 먼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완산구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은하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소미혜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문화경제위원회 송영진 위원장님과 전윤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 완산구에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빠듯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심의·의결해 주신 예산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제시해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2024년도 예산 집행과 25년도 예산 편성 등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시민을 더 이롭게 하는 구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무더위에 건강하시고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바라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봉정 덕진구청장께서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김봉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문석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주한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경제위원회 송영진 위원장님과 전윤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덕진구는 시민과 위원님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구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또한 부족한 점이나 개선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조언해 주시면 성심을 다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구청장님께 당부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청장님께서는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완산구청, 덕진구청 순서로 선임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완산구 여성가족과장 박은하입니다. 평소 시민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문화도시 전주를 위해 애쓰시는 송영진 위원장님과 전윤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심사 내용입니다. 세입은 여성가족과, 산업교통과에 대한 지난 연도 수입, 과징금, 시장 사용료 등이며 세출은 여성가족과 소관 문화 산업 육성 지원 사업과 산업교통과 소관 행정운영경비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420만 4000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2470만 6000원으로 총 2283만 2000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187만 4000원입니다. 부서별로는 여성가족과 예산 현액은 600만 원이며 징수 결정액 1470만 원 중 총 135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120만 원입니다. 산업교통과는 예산 현액 820만 4000원이며 징수 결정액 1000만 6000원 중 933만 2000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67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총 5648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5289만 3000원이고 집행 잔액은 359만 1000원입니다. 부서별로는 여성가족과 예산 현액은 총 2150만 원이며 지출액은 1944만 8000원이고 집행 잔액은 205만 2000원입니다. 산업교통과 예산 현액은 총 3498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3344만 5000원이고 집행 잔액은 153만 9000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세출결산 세부 내역은 유인물 3쪽에서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쪽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예산 현액은 총 5648만 4000원 중에서 집행 잔액은 359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 잔액 24만 7000원, 예산 절감액 344만 4000원입니다. 각 부서의 집행 잔액을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여성가족과는 총집행 잔액 205만 2000원 중 보조금 정산 잔액 24만 7000원, 예산 절감액 108만 5000원입니다. 산업교통과는 총집행 잔액은 예산 절감액으로 153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완산구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여성가족과장님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덕진구 여성가족과장 송문석입니다. 덕진구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존경하는 송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윤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덕진구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심사 내용, 세입·세출결산 총괄 및 세부 내역 순입니다. 1쪽에서 2쪽 세입·세출결산서 심사 내용입니다. 세입으로는 여성가족과, 산업교통과에 대한 지난 연도 수입, 과징금, 기타 이자 수입, 그 외 수입, 기타 과태료이며 세출은 여성가족과 소관 문화 산업 육성 지원 1개 사업, 산업교통과 소관 행정운영경비 1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 내역으로는 4065만 1000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3532만 1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533만 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여성가족과는 3325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3325만 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산업교통과는 740만 1000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207만 1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533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총세출예산 현액 7292만 8000원 중 지출액은 6311만 9000원이고 집행 잔액은 980만 9000원입니다. 소관 부서별 세출 내역을 보면 여성가족과는 예산 현액 3600만 원 중 지출액은 3092만 7000원, 집행 잔액은 507만 3000원입니다. 산업교통과는 예산 현액 3692만 8000원 중 지출액은 3219만 2000원, 집행 잔액은 473만 6000원입니다. 다음 4쪽에서 5쪽 세입·세출결산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쪽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총세출예산 현액 7292만 8000원 중에서 집행 잔액은 980만 9000원입니다. 각 부서별 집행 잔액을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여성가족과는 총집행 잔액 507만 3000원 중 지출 잔액이 507만 3000원입니다. 산업교통과는 총집행 잔액 473만 6000원 중 예산 절감액 354만 3000원, 지출 잔액이 119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7쪽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집행 잔액 및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8쪽 예산의 전용·이용·이체 사용 내역, 기금 조성 총괄, 채권·채무 증감액 현황, 공유재산·물품 증감액 현황, 2023년 결산검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덕진구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양 구청 업무가 유사하므로 직제 순서에 따라 양 구청을 함께 질의 답변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인 경제산업국, 문화체육관광국, 농업기술센터, 양 구청에 대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한 결과 심도 있는 결산 심사를 하였다고 생각되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11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