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의회 발언

김현규 의원 발언

제179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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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 대상은 자치행정국 8개 부서이며 감사 요령은 1일차에 설명드렸던 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각 부서의 과장님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한 뒤에 선서문을 모아 국장님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선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포천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고발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강효진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자치행정과장 양성환 기획예산과장 박기영 정보통신과장 김진희 세정과장 양명석 징수과장 최형규 회계과장 김송학 민원과장 임연식 토지정보과장 정남 (자치행정국장 강효진, 선서문을 모아 위원장에게 전달)

연제창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강효진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강효진입니다. 먼저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연제창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자료 중 현황과 수치 자료 등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 분야인 민간위탁사무로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 현황 및 실적으로 13개 위원회를 408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자치행정 추진 분야로 1-2 주요사업 추진에 제22회 포천시민의 날 행사는 10월 12일서부터 13일 개최 예정이며, 기념식 및 읍면동 체육대회를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6쪽 자치행정 지원 분야로 2-1 각종 단체 운영 및 지원 현황에 `23년도에는 이·통장연합회 등 12개 단체에 22억 9,600만 원을, `24년도에는 동일 단체에 22억 8,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지원과 철저한 사후관리로 사업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2-2 주민자치센터 지역별 운영 현황으로 14개 읍면동에 `23년도에는 152개 프로그램을, `24년도에는 151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8쪽 2-4 지방행정체험 현황으로 연2회 실시하고 있으며, `23년도 상반기 98명, 하반기 101명, `24년도 상반기에는 10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31쪽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 공모에 따라 `23년도에는 평화시대포천지역학 통일 강좌를 추진하였으며, 올해는 통일 강좌를 비롯해 푸드 테라피 자격증반과 북한이탈주민 합동 결혼식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2쪽 고향사랑기부제 사업 추진실적은 `23년도에는 807명의 기부자 분이 약 8,000만 원을 기부해 주셨으며, 올해는 의정부·동두천·연천과 상호기부 및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3쪽 인사 분야입니다. 3-1 부서별 정·현원 현황은 3월 말 기준 정원 1,070명, 현원 1,07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3-3 5·6급 승진자 현황으로 `24년도에는 5급 12명, 6급 28명이 승진하였으며, `24년도에는 5급 7명, 6급 25명이 승진하였습니다. 이어서 40쪽입니다. 3-4 1년 이내 전보자 명단으로 업무 적임자 배치 및 보직 부여 등의 사유로 수도과장 등 118명을 전보 인사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3-5 6급 무보직 공무원 보직 부여 현황으로 3월 말 기준 현재 6급 무보직 공무원은 총 74명이며, 보직 부여 현황은 `23년도에 31명, `24년도에 1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3-6 신규 공무원은 수습발령 현황 및 수습기간으로 `23년도에 수습을 시작한 신규 공무원은 17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57쪽 3-8 임기제 공무원 현황으로 3월 말 기준 일반 임기제 공무원은 총 5명이며,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총 13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3-9 전문직위 지정 및 전문관 선발 현황으로 감사담당관 등 10개 부서에 18명을 지정하였고, 이 중에 4명을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6쪽 3-10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 현황은 `24년 3월 말 현재 2명이며, 3-11 한부서 동일업무 3년 이상 근무자는 총 3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3-12 고위공직자 퇴직 현황은 총 14명이며, 69쪽 3-13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채용 현황으로 기간제 근로자는 `23년도에 1,389명, `24년도에 1,435명입니다. 86쪽 공무직 근로자는 `23년도에 13명, `24년도에는 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3-14 신규 공무원 중 퇴직자 현황으로 최근 3년간 타기관 재임용 등의 사유로 총 42명이 퇴직하였습니다. 이어서 90쪽 3-15 파견공무원 현황은 3월 말 기준 총 1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행정지원 분야로 4-1 복무점검 추진실적에 `23년도에는 4회, `24년도에는 1회 추진하였고, 4-2 직장 내 괴롭힘 부당행위 근절을 위해 예방교육 실시 및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3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은 자원봉사자 사기 진작을 위해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소양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0쪽 복지 분야로 직원을 위한 구내식당 및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책임보험을 가입하여 업무 중 과실로 법적분쟁 발생 시 소송 비용 및 손해배상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제창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과 세부사업 중 집행률 80% 미만 사업 현황을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운영 시민만족 행정추진, 이 사업에 대한 집행률이 지금 55.2%밖에 안 돼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환

양성환자치행정과장

2022년도,

김현규위원

2023년도입니다.

성환

양성환자치행정과장

주로 지금 많이 불용되는 부분이 이제 인력운영비 부분이 좀 많이 불용이 되고 있고요.

김현규위원

인력운영비요?

성환

양성환자치행정과장

예.

김현규위원

시정운영 시민만족 행정추진에서 어떤 인력이 불용되고 있지요?

연제창위원장

김현규 위원님, 공통 분야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김현규위원

이게 위원회에,

연제창위원장

위원회요?

김현규위원

예, 위원회에 시정운영이나 탈북한 주민 지원, 자율방범대 운영, 여러 가지가 있어서요.

연제창위원장

예.

성환

양성환자치행정과장

지금 주로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주민자치센터 그 부분에서 좀 많이 불용액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들은 군내면 같은 경우 작년에 한 2,700만 원 정도 불용이 돼가지고 사업 못 했던 부분하고, 또 주민자치 경연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집행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좀 많이 불용이 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현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정운영 시민만족 행정추진’이 세부 사업명이고요. 부진 사유는 제가 볼 때는 지역치안협의회 등 미운영, 그리고 하반기 공감소통간담회 미운영,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집행 잔액 등입니다.

성환

양성환자치행정과장

예.

김현규위원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본 겁니다.

성환

양성환자치행정과장

지역치안협의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코로나 이후로 한 번도 개최를 안 했고요. 지금 경찰서에서 그 지역치안협의회를 자기네가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작년부터 논의가 이루어지다가 그것도 잠정 중단됐다가, 이제 올해 또 경찰서에서 한 번 자기네가 개최를 하도록 할 테니 그 업무를 그쪽으로 넘겨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돼서 지금 추진이 좀 미진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읍면동 공감소통간담회를 할 때, 작년 연초에 할 때 그 소통간담회 준비하는 부분에서 예산이 없어서 읍면에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던 부분인데, 가을에 이제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가을에 개최를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개최하지 못 한 부분이 있어서 그 소통공감 소통간담회에 대한 부분이 집행이 덜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같은 경우는 이게 저희가 연말 정도에 소득공제 이런 부분 때문에 집중적으로 그때 많은 기부금이 답지를 해서 그때 지출을 못 하고 올해 지출하게 된 사항이 돼서 집행 잔액이 좀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김현규위원

작년에 집행해야 될 게 올해 집행이 됐다는 말씀이세요?

성환

양성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연말에 답례품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기부를 한 다음에 이 고향사랑 사이트에 들어가서 답례품 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 신청을 해놓고도 또 중간에 마음이 변하거나 아니면 도착하는 시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전년도에 집행을 못 하고 올해에 집행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김현규위원

예,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경우에는 홍보를 철저히 해주셔서 조금 더 활성화가 계속 지속적으로 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또 공감소통간담회를 추경으로 올리셨는데 긴급한 예산이 아니었더라고 하면, 아니면 또는 미리 예상을 할 수 있었더라면 적재적소에 맞는 예산 분배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환

양성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규위원

이상입니다.

연제창위원장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통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1번 자치행정 추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 추진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자치행정 지원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위원

주민자치센터 지역별 운영 현황을 보면 14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이 노래교실, 헬스, 요가, 스포츠댄스 등 인기와 선호도가 높은 프로그램으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매년 같은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주민들이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한 게 현실인데요. 주민자치협의회 등을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주민들을 어떤 대상으로 선호 프로그램 수요조사를 해보는 것을 좀 제안을 드립니다.

성환

양성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잖아도 지금 프로그램 신규 개설이나 폐지할 때 의견을 들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좀 많이 거주하지 않는 그쪽 지역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신청을 하더라도 뭐 1명, 2명 이렇게 신청하다 보니까, 저희 조례에 10명 이내일 경우는 그 프로그램을 폐강하거나 인근 읍면동하고 통폐합해서 같이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내용 해서 저희가 한 번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에 얘기해서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좀 손해를 보더라도 할 수 있으면,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개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임종훈위원

과장님께서 운영 개선을 위해서 고민하고 계셨네요.

성환

양성환자치행정과장

예.

임종훈위원

예, 좀 고민을 부탁을 드리고요. 보니까 시간대가 거의 주간에만 편중되어 있더라고요. 야간으로 확대할 수 있게끔, 아까 과장님께서 예산을 좀 확보하더라도 야간 확대를 해보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으로 저는 해석을 했는데,

성환

양성환자치행정과장

야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그거를 관리해야 되는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거기에 대한 인력운영비라든지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소흘읍이나 인구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야간 프로그램 개설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위원

예, 적극 검토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전국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억 미만 모금 지자체가 72곳인데, 포천시가 거의 최하위권입니다. 과장님 알고 계지시요?

성환

양성환자치행정과장

경기도에서는 중위권……

임종훈위원

경기도에서는 중위권이고?

성환

양성환자치행정과장

예.

임종훈위원

이 기부 모금액이 저조한 사유가 뭔가요?

성환

양성환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이제 기부금이 내가 거주하는 지역에 기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타 지역에 거주를 하다 보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저희 시군이 낮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출향민들이, 아래쪽 경상도나 전라도 이쪽의 출향민들이 서울이나 타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 고향에다가 기부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지금 보시면 수도권 같은 경우는 좀 낮습니다, 기부금이. 그 이유는 아무튼 그런 연유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그리고 이 홍보에 있어서도, 고향사랑기부금법에 올 8월 21일날 이제 시행이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각종 SNS나 재향경우회, 동창회 이런 쪽에 개별적으로 홍보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냥 공용 매체, 버스라든지 방송, 라디오, 플랜카드 이 정도 수준에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좀 홍보율이 적긴 적습니다. 그래서 8월 21일에 이제 시행이 되게 되면 저희가 각종, 저희 재향 포천시민회라든지 각종 동창회 이런 쪽에 적극 홍보를 해서 기부금을 좀 늘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종훈위원

지금 홍보비로 한 8,000만 원을 지출하셨어요.

성환

양성환자치행정과장

예, 홍보담당관실하고 저희하고 해서……

임종훈위원

예. 그런데 홍보가 좀 효과적이지 않았나, 효과적이지 않지 않았나. 그러니까 충분히 타겟층을 제대로 대상을 정해놓고 홍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버스 외부에 광고하시고, 그다음에 라디오 CM 광고, 휴대폰 통화연결음, 이런 걸로는 좀 홍보 효과가 미흡했다, 전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부액이 약8,000만 원 정도인데 홍보 금액을 거의 8,000만 원을 썼단 말이지요.

성환

양성환자치행정과장

예.

임종훈위원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환

양성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작년 같은 경우 처음 시행하는 시기다 보니까 이제 그런 홍보를,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했던 거고요. 그 법상 일단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시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할 수 있지 개인적으로 홍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올해 8월 21일부터 이제 개인적으로 홍보도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을 타겟을 해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위원

예. 다른 지자체는 기부액이 상당히 많이 모금된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같은 조건인데 어느 지자체는 기부액이 많고 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기부액이 적고, 어떤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타 시군의 어떤 성공적인 기부모금 사례를 좀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포천시에도 고향사랑기부제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환

양성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종훈위원

그리고 저희 새마을지회에 대해서,

성환

양성환자치행정과장

예.

임종훈위원

포천시 새마을지회가 상당히 지역사회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환

양성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종훈위원

보면 새마을운동 일환으로 공동체 조성을 위한 국민운동 전개도 하고 또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로변 풀 깎기, 방역 봉사, 김장 및 반찬 나눔 등 많은 지역발전을 위해, 또 지역사회의 어떠한 삶의 질을 위해 봉사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행사장을 다니다 보면 새마을부녀회가 많이 위축되어 있고 공석이 많아요. 과장님 많이 느끼시지요?

성환

양성환자치행정과장

예.

임종훈위원

그 이유가 뭔가요?

성환

양성환자치행정과장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인구 고령화에 따라서, 젊은 층들이 좀 부녀회장을 해야 되는데 참여할 수 있는 층들이 좀 아무래도 제한돼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저희가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게, 새마을 정관에 부녀회 임기를 6년으로 못박아놨기 때문에 그 6년을 채우면 더 이상 연장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느 부녀회장님은 더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새마을에 계속 건의를 하는데요. 일단 그 정관이 좀 개정이 돼야 채워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젊은 층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좀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임종훈위원

과장님께서 그 이유를 제대로 알고 계시는데요. 포천시 새마을지회 중앙회장이 포천 출신이 당선됐습니다. 적극적으로 이 정관 개정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고요. 이 새마을부녀회에 어떠한 공석으로 발생되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읍면동에서 말씀을 많이 전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포천동 같은 사례는 공석이상당히 많았는데 주변의 마을 지역 청년, 젊으신 분들이나 이장님들, 또 단체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공석을 많이 채웠다고 합니다.

성환

양성환자치행정과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임종훈위원

많이 해결 노력을 했다고 하니까 과장님께서도 읍면동장님들이나 또 단체장님들까지 협조를 얻어가지고 이 새마을부녀회 공석 문제를 관심을 갖고 좀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환

양성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종훈위원

이상입니다.

연제창위원장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숙위원

조진숙 위원입니다. 지금 임종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조금 같을 수도 있는데요. 제안해서 조금 덧붙여서만 조금씩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 주민자치센터 지역별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똑같은 수업 기간에 동일한 수업을 운영하더라도 그 단위 수강료가 이렇게 좀 면별로 다른 이유가 있나요? 그건 자기네가 물론 자체에서 결정하고 징수하는 그런 방향도 있긴 하지만, 읍면동과 형평성 같은 것도 이제 보면서 하긴 하겠지요.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그래도 형평성이 조금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특별한 이유는 있나요?

성환

양성환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수강료 같은 경우는 이제 취미생활이나 이런 부분들은 분기마다 2만 원씩 받도록 돼 있는데요. 이거는 주민자치회에서 자체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임원들이 이렇게 정한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도 한 번 살펴보고 주민자치회장들하고 회의할 때 이 부분도 한 번 어떻게, 어떻게 보면 차별일 수가 있거든요. 어떤 데는 2만 원 내고 1만 5,000원 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같이 통일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숙위원

예. 그리고 `24년도에 물론 신규로 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도 많지만 또 폐지되는 것도 많네요. 그 폐지가 될 때는, 폐강을 할 때는 인원이 몇 명 선에 의해서 하는 그런, 법적으로 그런 게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성환

양성환자치행정과장

지금 조례상으로 10명 이내일 경우에는 이제 폐강을 원칙으로 하는데 주민자치회에서 그래도 이거는, 아까 임종훈 위원님하고 질문 주신 거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주민자치회에서 ‘그래도 이거는 좀 살려둬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회의가, 회의를 거쳐서 정해지면요. 그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진숙위원

그래서 이제 10명 밑으로 내려가면, 물론 이제 강사님이 오시니까 많이 적자가 있음으로써 조금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도 있기는 하겠지요. 그래도 좀 이렇게 인기 있는 거는 이렇게, 만약에 다른 기관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좀 한 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고요. 하여튼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환

양성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진숙위원

그리고요. 2-4 대학생 행정체험 부서별 배치 인원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한 해에 적게는 1억 3,000, 또 많게는 1억 4,000씩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지금 체험량 업무량이 아주 서로 그, 여기 와서 체험했던 학생들에 의하면 그 업무량이 아주 천양지차라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성환

양성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조진숙위원

그런 거 우리 과장님은 알고 계셨나요?

성환

양성환자치행정과장

예, 계속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썼던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다만 큰틀에서 시에서 대학생이나 청년층들한테 공직사회를 접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이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저희 행정을 그분들한테 알릴 수 있는 필요에 의해서 시행을 하게 됐는데, 배치 받는 부서에 따라 어느 부서는 뭐 ‘꿀보직’이라고 해서 좋다고 하는 데도 있고, 혹은 또 힘든 부서 가서 하면 또 힘들게 하는 부분, 힘들게 근무하는 부분도 있고 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좀 조정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진숙위원

예. 단순히 체험이라는 것이 해가지고 부서에 이렇게 맡겨놓기만 하지 마시고, 우리 과장님이 지금 알고 계시니까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균등한 체험을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가지시고 신경을 같이 써서 좀 검토를 바라고요. 또 체험이 끝나고 나면 만족도 평가 이런 게 아주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지금까지는 그렇게 별로 특별히 안 하고 시장님하고만 이렇게 간담회하고 그런 걸로 좀 있었나요?

성환

양성환자치행정과장

예, 종료되기 며칠 전에 시장님 간담회를 통해서 그동안 체험하면서 느꼈던 사항들에 대해 서로 얘기도 하고 궁금한 사항도 물어보기도 하고, 또 이제 현장체험하는 동안 저희가 과제를 줍니다. 그래서 그 과제를 받아서 우수 제안에 대해서는 이제 그 학생들이 직접 PT로 발표도 하고 시장님 표창도 주고 있고, 또 시정에 반영할 부분들은 반영을 하고 그렇지 못 한 부분들은 반영을 안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진숙위원

시장님 만날 수 있는 그것도 하나의 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좋은 방법으로 하는 것 같은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그대로 하시고 또 설문조사도 좀 한 번 하시는 걸로 하셔가지고, 대학생들이 연구과제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만족도 평가가, 설문조사가 아주 굉장히 좋은 걸로 해서 우리 과에서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아주 풍부하다고 생각됩니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러한 방안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지요?

성환

양성환자치행정과장

예.

조진숙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고향사랑기부제, 우리 임종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또 하셨는데요. 거기에 보태서 제가 조금 제안하는 쪽으로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포천이 아주 진짜 낮은 걸로 나오긴 했는데, 지금 1억 원, 아니면 전국에 171곳이 지금 10억 이상 모금을 한 곳이 있더라고요. 모금액이 4곳이고요. 1억 원 이상 넘는 게 171곳이고요. 우리 과장님도 그거 알고 계셨어요?

성환

양성환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었습니다.

조진숙위원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유를 제가 보니까 매력적인 답례품을 주는 거, 이런 게 또 좋은 평가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쪽에서 아주 ‘그게 좋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좀 매력적인 답례품, 치밀하게 이렇게 기부금 같은 것도 설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지자체 그렇게 잘 된 곳은 우리가 벤치마킹 한 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한 번 좀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환

양성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된 곳 해서 한 번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진숙위원

예, 저도 한 번, 가시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양성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연제창위원장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규위원

과장님,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등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양성환자치행정과장

예.

김현규위원

의료비 지원이 3명밖에 지원을 안 했어요. 지출액도 20%밖에 안 되고요.

성환

양성환자치행정과장

예, 올해 그렇습니다.

김현규위원

그리고 또 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지 지원 해서 8명밖에 또 지원 안 했어요. 저희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저조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성환

양성환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이제 올해 5월 30일 기준으로 지금 판단이 들고요. 그렇잖아도 저희가 이제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할 때도 계속 논의됐던 부분들이 실제로 북한이탈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뭔가, 또 손세화 위원님도 항상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분들한테 일일이 다 안내공문은 드리는데 아무래도 조금 활동 부분들이 미진하기 때문에 추진실적이 좀 적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한 번 이거는 경찰서랑 협의를 해서 아이들이 있는 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학습지라든지 그런 걸 수강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안내를 하고요. 그리고 의료비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이게 어떻게 보면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아프지 않아서 덜 왔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이분들도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사회에 나오기를 좀 꺼려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읍면동 사회복지사랑 적극적으로 해서 정말 의료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김현규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실적도 2023년 4월 25일, 2023년 10월 18일 이렇게 2건으로 주셨는데, 자료로 봤을 때는 굉장히 저조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따라서 의료비 지원도 각 병원, 큰 병원이라도 해서 피켓이라도 해서 홍보를 좀 더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송우리의 특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북한주민 분들이 와서 지낼 수 있는 아파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환

양성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규위원

그리고 저희 위원회에서 회의록을 하면 저희 포천시청 사이트에 또는 시민들에게 공개하기로 조례가 돼 있더라고요.

성환

양성환자치행정과장

회의록이요?

김현규위원

예, 그런데 지금 포천시에 공개된 자료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의회에서도 저도 다른 시군을 봤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2주 이내, 그리고 뭐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3주 이내에 회의록을 공개하기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례 개정을 해야 된다고 필요성을 느끼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성환

양성환자치행정과장

예, 관련 규정 따져봐도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규위원

예. 그리고 또 평화시대 포천지역학 통일강좌 관련, 그리고 남북교류협력기금 추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강의별로 14회 강의를 진행을 했어요.

성환

양성환자치행정과장

예.

김현규위원

그런데 이거에 대한 주제가 평화시대 포천지역학 통일강좌 관련인데요. 여기에서 상세 강의 개요를 보면 평화시대 앞에 있는 단어만 들었을 때 ‘한반도 평화시대 포천 인문학적 가치와 자산’, 그리고 ‘포천 유래와 역사’, 그리고 ‘면암 최익현 선생의 생애와 사상’, 그리고 ‘민족 교육과 근대소설’, ‘포천 지역경제 및 사회복지의 현황과 발전 방향’, ‘포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및 마을 가꾸기 발전 전략’, 너무 강의가 이도 저도 아니게 너무 치우쳐져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회의를 한 번, 이 관련 위원회에서 회의를 하셔서 요즘에 시민들이 원하는, 또 그리고 대학생들이 원하는 그러한 회의로 진행을 추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성환

양성환자치행정과장

말씀 주신 대로 저희 이거 해당 보조금 대진대랑 협의를 한 번 해서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일부 그런 부분도 좀 넣고 해서 조정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규위원

예, 이 부분은 진행 사항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양성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규위원

이상입니다.

연제창위원장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위원

저는 공감소통간담회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공감소통간담회를 운영하시면서 노고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감소통간담회 관련해서 ‘기존의 라이브방송을 유튜브로 진행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한 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언뜻 들은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더 추가적으로 진행하거나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성환

양성환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제가 죄송하지만 처음 듣는 내용이라서……

손세화위원

부서장 바뀌기 전에 아마 제안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성환

양성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손세화위원

혹시 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공감소통간담회 관련해서 라이브방송 유튜브로 진행하는 거 어떤가 얘기했던 거,

효진

강효진자치행정국장

저도 지금 처음 듣는 얘기라가지고요.

손세화위원

그런가요?

효진

강효진자치행정국장

예.

손세화위원

그러면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좀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감소통간담회가 지금 라이브방송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초대 받으신 대표 기관장님께서만 공감소통간담회에 참여하시고, 외부에서 시장님의 정책 방향이라든지 마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좀 접하기 어려운 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동민TV의 박동민 대표님께서 오히려 일부러 시간을 내고 차비를 들여서 일부러 시간마다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촬영을 해서 궁금하신 주민들을 위해서 방송도 하시더라고요. 이런 거를 오히려 부서에서 직접 실현을 하면 거기에 못 오시는 분들이 마을 일 돌아가거나 정책 관련된 일을 좀 접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을 공식적으로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좀 이게 기관 단체장님께 먼저 질문을 받아가지고 답변을 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그냥 ‘짜맞춘 각본 같이 이루어진다’라는 의견도 사실 있었습니다. 물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사전에 질문을 받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게 거의 전부고 그냥 각본 짜듯이 이렇게만 이루어져 있고, 시장님의 답변이나 이런 것들도 다 ‘틀에 박힌 답변을 한다’라는 의견도 많았고, 그때, 이게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홍보담당관에서는 영상을 촬영하시는 분도 오시고 사진 촬영하시는 분들도 오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유튜브 방송이나 이런 거를 찍기보다는 시장님의 그 동작이나 이런 것들을 간단간단하게 촬영을 해서 ‘공감소통간담회를 한다’ 이런 거를 그냥 짤막하게 영상으로 남기기 위해서 그 고급인력들이 온다는 거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드리면서, 공감소통간담회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양성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 한 번 저희가 검토해서요. 좋으신 의견인 것 같습니다. 현장감 있고 생동감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위원장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 지원 분야의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인사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위원

공무직 근로자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휴가 관련해가지고 출산이 육아 관련 특별휴가를 주는 게 있지요?

성환

양성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숙위원

그럴 때 공무직 근로자와 공무원이 차이가 있습니까?

성환

양성환자치행정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진숙위원

그러면 특별휴가, 모성보호 시간이나 가족돌봄 시간 뭐 이렇게 전과 후가 있지요. 그게 지금 제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성환

양성환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일반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 그게 정해져 있어서 가능한데요. 지금 제가 공무직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검토를 못 해봤는데요. 그거는 이제 공무직하고 단체협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같은 수준으로, 어차피 같이 근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은 수준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숙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출산휴가가 전과 후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공무직과 공무원이 다른 걸로 그렇게 지금 부여되는, 그걸 특별휴가라 그러지요?

성환

양성환자치행정과장

예.

조진숙위원

그래서 공무직 근로자도 공무원에 응용해서 같이 향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좀 많이 쓰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드리고요.

성환

양성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진숙위원

또 정작 복지후생에도 차등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단체협상 등에서 이러한 부분이 최대한, 거기 단체, 공무직은 단체협상으로 가는 거지요?

성환

양성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숙위원

거기에서 최대한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환

양성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이제 복무도 거의 공무원에 준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복지혜택도 비슷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진숙위원

예, 그렇게 하시면 우리, 일은 같이 하는데 차이가 있으면 좀 불편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우리 공무직들이 아주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3-14-1 신규 공무원 중 퇴직자 변동 추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용 5년 차 미만 신규 공무원들 퇴직 건수가 지금 `20년, `21년, `22년, `23년 굉장히 큰 폭으로 아주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규 공무원의 퇴직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이유를 어떻게 우리 과장님은 진단하고 계실까요?

성환

양성환자치행정과장

신규 공무원의 퇴직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처우개선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예전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거의 이제 연금이 국민연금 수준이었고, 또 기본 보수도 최초 9호봉일 경우에 이제 시간, 그 시간에, 1시간 최저임금보다도 좀 비슷한 수준이었고, 또 이제 막상 와서 보니까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들, 특히 이제 악성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고충들을 많이 겪고 있고요. 또 이제 MZ세대다 보니까 조직 내에서 좀 적응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예전 같이처럼 공직사회가 큰 메리트가 없는 걸로 알려져 있어서 조금 근무하다가 힘들면 그냥 ‘내가 할 게 이거밖에 없나’ 하고 관두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직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퇴직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진숙위원

그러게요. 그래도 공무원 하려고 지금도 학원을 찾아서 밤새가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포천시로 이렇게 왔다가 빨리 이렇게 도로 나가는 거 보니까 좀 우리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후생복지라든가 업무 지원, 교육 제도, 우리 지금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 거, 그런 내용과 함께 특별히, 공무원 하려고 오는 임용예정자들이라든가 또 이렇게 새로 신규 공무원들한테 들어올 때 정말 조금 신경 써 주시고 해서 좀 해주시면 좀 이렇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다행인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고 계시다는 게 너무나 본 위원은 아주 좋게 평가를 합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 이렇게, 이게 뭐 우리 포천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 전국적인 면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특별히 우리 포천시 지금 인구밀도 그렇고 그러니까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더 신경을,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환

양성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연제창위원장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