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주덕성 의원 발언
경구
전경구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2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3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의사일정제2항202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주덕성위원입니다. 행정감사에이어결산심사까지맡으시느라항상수고들많습니다. 집행잔액조서93쪽좀봐주시겠어요? 민간경상사업보조부분에보면금액은얼마안되는데서울시공모사업신청상인회사업,포기로인한집행잔액이있네요?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위원님. 페이지수를잘못들어서요.
덕성
주덕성위원
93쪽,집행잔액조서.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93쪽이요?
덕성
주덕성위원
네.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보면골목형상가경영현대화사업이거공모사업인것같은데서울시공모사업인데,공모사업이라해놓고사업포기를하는경우도있네요?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배영미입니다.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서울시공모사업을진행을했었는데요,골목형상점가중한곳이이게지금온라인으로판매하는쿠팡이츠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상인회쪽에서자체에문제가있어서공모사업진행을못하고반납한건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지금이게어디,골목형상점가어느부분입니까?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상봉먹자골목형상점가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상봉먹자골목이요? 이게공모사업도이렇게했으면끝까지추진해야또이렇게신뢰성이회복되는거지,뭐해놓고예산받아놓고포기하고이거반환시켜야되는거아니에요?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맞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이러면어떻게생각하겠어요,의회에서,서울시에서. 다음에또뭐다른공모사업을했을때이런거자꾸마이너스되는요인아니에요?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맞습니다. 저희가잘살펴서골목형상점가상인회랑잘의논해서요,다음부터는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지도감독을잘하도록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잘좀해주세요.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94쪽좀한번봐주시겠어요? 전통성장활성화맨위에부분보면명시이월됐고사고이월동시에했어요. 이부분을설명좀해주겠어요?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이부분은동원전통종합시장주차환경개선사업이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동원주차장사업?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동원전통시장주차장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총28억을저희가교부를받았고요,그중에부지매입하고공사비를쓴나머지금액에대해서저희가추가로부지매입을하기위해서명시이월과사고이월을진행한건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동시에이렇게하는거예요?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사고이월부분은2022년도에교부된예산이었고요,명시이월된부분은2023년도에교부된거였습니다. 그래서작년에’22년도에교부된거는사고이월시키고’23년도에교부된거는명시이월시켜서저희가사업을추진하려고지금준비하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사유가뭐부지매입이런거때문에그런거예요? 뭐이유가,사유가하나도안되어있어서,지금내역에안적혀있어서이런부분을좀이렇게간단하게라도일반인들이봐서들어올수있도록기재를해놓으면또이런결산내역이나이런데에서질문할사항이아니잖아요,이런거보면.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다음부터는유념해서…….
덕성
주덕성위원
지금이런부분이부서별로많이있어요,상당히.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러면서로답변하는사람도그렇고질문하는사람도좀그렇잖아요,이런거.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기재만조금해놓으면다이해할텐데.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다음부터는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그런거를좀국장님께서각부서별로해서이런부분은세세한부분을좀이렇게해서의원들이한눈에들어올수있도록기재를해주시면이렇게질의안하고시간낭비안해도되잖습니까. 그런부분을좀해주세요.
중택
김중택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네,알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이상입니다,여기까지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한성수위원님질의먼저하세요.
한성수위원
네,한성수위원입니다. 연일고생이많으십니다,우리직원분들. 저는결산검사의견서한번보시겠습니다. 21쪽보시면기금결산총내역이나와있거든요,우리구청에17개기금에대해서자세히나와있는데이게지금작년말로기금조성액이1,064억이죠,그리고재작년말로440억. 이거아주뭐어떻게보면더블이상기금이증가된걸로나오거든요. 나왔는데,그내역을보게되면거의통합재정안정화기금거기에서뭔가상당한액수의조정이있었고. 새로신규조정고향사랑기금하고폐기물처리건립기금이게한28억정도로나와있는데이거는신규로들어온거니까뭐늘어난,증액에대한어떤충분히타당성이있는숫자고. 보면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작년에,작년인가조례를한번개정한적이있었죠? 통합기금모아놓고거기에서넣었다뺐다넣었다뺐다자유롭게하겠다는어떤그런조례로개정된걸로본위원이알고있는데이게왜이렇게막숫자가더블이상으로증액된게624억이나증가됐는지설명좀어느분이,국장님이해주시겠습니까?
중택
김중택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기획재정국장김중택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총괄은기획예산과에서총괄을하고있고요. 그래서지금’22년도말에440억중에서’23년도말에1,000억정도로증가를한사유는컴팩트시티조성을하는과정에서서울시에서지원금이한376억정도가내려왔었습니다,컴팩트시티지원하는데.
한성수위원
컴팩트시티요?
중택
김중택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네,저기북부간선도로그쪽에차고지,신내차량기지뒤편에북부간선도로에컴팩트시티라고서울시개발계획,신내4지구정도에개발하는안이있습니다. 그개발안이당초에북부간선도로상부에공공주택을짓는걸로하다가그부분은무리가있다고해서벽면쪽으로내려와서보상해주는부분에거기에공공주택하고생활SOC시설을짓습니다. 그래서보상하는과정에서청소차고지가있었습니다,거기가. 그런데그부분들에대한대체부지확보비용으로보조금을376억을받아와서이부분을받아와서세입ㆍ세출현금으로해서저희가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넣다보니까376억정도늘어났고요. 그리고저희가위원님께서아시다시피통합재정안정화기금조례가’22년도에조성이돼서작년도에도한번개정을했고인출할수있는비율을조례했고이번회기에도지금순세계잉여금을200%에서150%로하는개정조례안이갔는데그래서저희가이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혹시라도지금같은긴축재정을편성하고할때각부서의기금들이다있고하다보면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이렇게좀다시한쪽으로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조성을해서유사시에어려울때서로예수,예탁을할수있도록하는부분들이증가한부분이있어서아마지금한600억정도가차이가나는걸로알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그컴팩트시티개발계획부지선정비용이라든가이게아까한376억정도내려왔다고그랬나요?
중택
김중택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네,서울시에서SH를통해서SH가저희한테교부가됐습니다.
한성수위원
언제쯤교부받은돈이에요?
중택
김중택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22년말경에교부된걸로기억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럼그렇게시간이지났는데우리알고있으신구의원들도있겠지만,
중택
김중택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네,이부분들은아마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할때설명을드린부분도있었을것같고그래서그부분들은서울시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주관을해서SH가하는사업인데그376억을저희들이그비용을받아오기위해서상당히많은서울시하고협의를해서중랑구여건을봐서이런부분이필요하다고해서노력을한결과376억정도를지금저희들이확보를했고그부분들은기금으로정리를해놨다가대체부지를매입을해야됩니다. 이부분들은청소차량청소차고지는청소과에서하기때문에청소과에서아마그부분들을부지물색이라든가이런부분들을추진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네,일단그러면부지라든가그쪽지금예정된예정부지그쪽에서매입을하나요?
중택
김중택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그쪽컴팩트시티에있었는데그부지,
한성수위원
다른데대체부지를했는가요?
중택
김중택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버스차고지옆에부분에그부분이건설하는부분이거든요,그부분에서다른데로이전을해야되잖아요. 그래서다른쪽으로,
한성수위원
그럼언제든지그용도가확정이되면빠질돈이라이거죠,이게통합재정기금에서?
중택
김중택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대략시점은어느정도보고계신가요?
중택
김중택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그부지매입하고하는부분들은상당히또저희가외곽으로,우리가공원이라든가산이많아서40%정도우리지역전체면적이40%정도되는데그부분들은다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로GB로되어있기때문에GB를손을대면훼손부담금이있습니다,훼손부담금이상당히큽니다. 그래서이부분들은지금그법령을개정을해야됩니다,법령. 공공성을하는건물이라든가이런시설을조성을할때는훼손부담금을최소화할수있는법안을국회의원님께서지금준비중에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일단개발계획으로확보된돈400억가까이되는거는일단뭐안정재금으로우리가다그거할때까지는갖고있을수있는겁니까,반납하고그런건없고요?
중택
김중택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네.
한성수위원
그러니까그러면기금으로지금뭐이렇게많은금액이획기적으로늘어나는데에대해서는나쁠거는없고요,일단은금액이많이늘어난거에대해서는,줄어드는게문제지. 알겠습니다,이거는됐고. 그리고자료작성을하다보면회계에관한자료죠? 회계에관한자료고1원한장안틀리게끔딱딱맞춰야되는데앞뒤가. 이게보면지금책에같은의견서내에있는상황에서도말이죠. 본위원이일부러꼭찾으려고찾은건아닌데계산하다보니까조금이게달라서10쪽하고있죠,10쪽. 10쪽에보면2023년도재정상태총부채가뒤에천원단위인데끄트머리숫자가196억6,215만원이렇게되어있죠,그렇죠? 10쪽에,전년도재정상태.
중택
김중택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재정상태.
한성수위원
총부채요.
중택
김중택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네. ’23년도가…….
한성수위원
일단15만원으로되어있지않습니까,끝자리가?
중택
김중택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네,단위가천원으로,
한성수위원
단위가천원단위니까15만원이고. 이게22쪽을보시게되면1,000원이잘못나와있어요,총부채재정상태2023년거보시면뒤에는14만9,000원,1,000원차이가있죠.
중택
김중택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150하고149로되어있다는말씀이신…….
한성수위원
네,이거는오타가아니고명백하게계산이잘못됐거나아니면뭐잘제대로쓰지않고. 그래서회계는뭐천원이아니라1원한장,10원한장이라도잘맞춰야되는데이거신경써서해야돼. 이게지금그럼어떤게맞는겁니까,자료가?
중택
김중택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이부분은제가확인을한번해볼필요가있겠습니다. 지금이결산검사구의회에서결산검사위원여섯분이추천을해주셔서이분들이하셨는데세무사도있으시고뭐여러분이있으셨는데이부분들을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한성수위원
어쨌든천원단위로인해서밑에순자산이라든가재정운용어떤이런결산문제라든가이게천원단위가다지금잘못되어있어요,뭔가맞지가않아요. 그러니까이게본위원이이런얘기를하는거는다른자료도이와유사하게이렇게만약에성의없이작성하면안된다. 더더구나회계에관계된자료인데이거는좀신경을바짝써서우리가준비해야될거아닌가그런차원에서,경각심차원에서얘기해드렸습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네,알겠습니다.
한성수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신예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신예진위원
질문하셨는데중복돼서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안하시겠어요?
신예진위원
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다음질의하실위원님? 고강섭위원님질의하십시오.
강섭
고강섭위원
네,고강섭위원입니다. 집행잔액조서95페이지를보시면우리전통시장화재공제가입지원사업이있는데집행잔액이한400여만원정도남았어요. 근데이거에대한이유를듣고싶습니다.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배영미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재공제회의가입,그지원사업은중기부에서전통시장법관련해서지원해주는내용인데요. 저희가각시장별로지원하는보험료금액이있습니다,거기에서집행하고남은잔액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이것도사전에그러니까보통보험료라고책정되면그게사전에이런뭐예를들어서몇㎡당에얼마에화재위험이이렇게산출이될것같은데산출금액을명확하게우리가제시를안해준건가요,아니면그것보다더일부러중기부에서예산을내준건가요?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저희가신청할당시에최대보상금액으로잡습니다. 최대금액이16만3,360원인데요,저희가만약에400개의업소를신청을받아서올리면중기부에서최대치를예산을내려주게됩니다. 그러면각업소마다최대치가입하는업소가있고왜냐하면본인부담금이있기때문에최대치가아닌거를가입하는업소도있습니다,그래서차액이발생하기때문에그차액만큼잔액이남는겁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본인부담금이있는거였어요?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저희는일부러다지원해주는줄알고.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20%가본인부담금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20%그럼그거에대해서어쨌든본인들이낼수있는한계의만큼만들어준다?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래서이런잔액이남았다?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본인이선택하게되어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알겠습니다. 이거약간논외기는한데지난번에도우리가어쨌든골목형상점가도전통시장에준하는지금자격을받고있는거잖아요? 그런데작년에도제가본예산할때국ㆍ시비로내려오는거죠,이게?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맞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래서제안을한번해드렸으면좋겠다고말씀을드렸던거가아마전과장님계셨을때말씀드렸던거였는데. 그러니까전통시장도역시나화재보험에대해서일정부분들어주는데골목형상점가도들필요가있지않느냐라고한번했는데,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맞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부분을법적인문제나용어도한번검토해주셔서말씀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추후에.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작년에제가팀장으로있었을때저도같은장소에서위원님말씀을들었습니다. 이후에제가골목형상점가관련팀장이었기때문에한번살펴봤더니이미중기부에서골목형상점가가빠진부분에대해서이미논의를하고있었고요. 국회의원님께서도아마법개정을하려고노력을하셨던것같습니다. 그래서작년에알아볼당시에는아직국회상임위에상정되거나이러지는않은상태였고요. 국회에서논의중인걸로이렇게파악이됐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저도뭐어쨌든우리지역에지역구국회의원두분계시니까이거한번제안을해봐서어쨌든우리도골목형상점가가계속늘어나는추세인데여기도지금우리가지원할수있는방법들특히나화재같은경우는계속다번지기때문에큰문제가있을것같아서요. 저도한번제안을드려보도록하겠고요. 98페이지에보시면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있는데2억7,000만원정도의사업이었는데지금2,000만원정도한10%정도가지금집행잔액이남았어요. 근데어제도우리국장님한테듣기는했는데인건비에서10%정도남은거는뭐그정도면괜찮은거다라고말씀을해주시긴했는데. 우리가여기지금들어가는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어떤내용이었던거였죠?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지역공동체사업은저희가부서마다신청을받아서사업을하고있는데요. 주요사업으로는저희물가조사하는것도있고요,그다음에주거개선과에서주민공동시설운영지원하는거라든지아니면환경교육센터에서그런프로그램운영하는데보조라든지뭐도로유지보수라든지하천환경가꾸는거라든지여러가지사업이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알겠습니다. 99페이지보시면청년참여활성화지원사업에서1,860만원정도가남았어요. 근데이게첫번째보시면청년정책매니저라고있었는데7월퇴직해서나머지5개월분에대한잔액인것같은데이후에는왜안뽑았는지를확인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6월까지,7월정도에지금퇴직매니저가퇴직했고요. 그이후에위원님들께서도중랑구청년팀이팀원이너무적다,청년정책을추진하기위해서는팀원을보강해야된다는의견을주셔서인사팀에서저희가한명충원받았습니다,직원을. 그래서추가뽑지않았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니까저는조금약간의아한부분이이런부분인건데요,우리가한명의인원을늘려달라는요구를했었고그래서또우리행지과에서이렇게한명을주신거에는감사한데근데우리매니저제도가있었으면오히려더청년정책에집중할수있는하나의전문인력이잖아요. 더쓸수있는데예산이남아가면서까지그럴필요가있었을까라는그런우려가드는부분인거예요. 그래서저희도지금작년부터계속청년위원여기세명이있지만계속청년정책에대한중요성이나아니면필요성에대해서계속얘기하면서그래서인력충원에대한얘기도한거였고그리고자체적인뭔가청년사업을만들어달라,그러면저희가지원해드리겠다. 뭐예산도올려주시면저희가다른위원님들설득해서하겠다고얘기했었는데결국은이렇게하면청년정책매니저라고하는정책에대한그런전문성을갖고있는인력을하나포기한거라고저는생각이들어요. 저도5개월동안이사람들,이분께서뭐예를들어서2～3개정도의정말우리지역에맞는우리지역청년을위한정책들을생산을해냈다고하면그정도로도충분한역할을하는건데우리가직원한명을더뽑았다고해서전문인력을없앤다? 이거는약간동의가안되는부분인거거든요. 어쨌든이건올해예산은없는거죠?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청년정책매니저는저희가뉴딜사업으로해서추가뽑을수있고요. 저희가작년에는청년정책에대한프로그램이나뭐이렇게할수있는일이많지않았기때문에올해는저희가청년예산을지난번에위원님들께서추경으로예산을통과시켜주셨기때문에그거에대한또인력이필요합니다. 그래서매니저를추가저희가뽑을예정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거좀뽑으셔서청년정책에대해서많이신경을써주셔야될것같아요.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리고두번째것도보시면청년네트워크위원수당이있는데370만원정도가남았어요. 그러면약간5분의1정도가남은건데지금임기가완료돼서그기간때문에그공백기때문에이잔액이남은건지혹은회의를안했는지.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회의는저희가청년네트워크전체회의도있고그다음에분과회의도있습니다. 그래서한달에네트워크전체회의한번분과회의한번해서1인당두번정도참여할수있도록저희가예산편성을한거고요. 저희가회의를했을때전원이참석했다는가정하에예산편성이됐는데참석할때두세명이든몇명이소수가빠지기때문에그래서남는잔액이라고생각해주시면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면지금어쨌든정례회의는반기에한번정도,그러니까1년에두번.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한달에한번정도하고요.
강섭
고강섭위원
한달에한번?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분과회의한달에한번.
강섭
고강섭위원
분과회의때는이게집행이안되는거죠?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집행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분과회의집행이되는거고.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100페이지를보시면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이거에대해서이게지금전액시비로내려오는건가요,4,700만원이라는게?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전액시비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지금이게남은거는뭐이정도인원이안모였다라고보면되는거고.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청년전세보증,반환보증말씀하시는거죠?
강섭
고강섭위원
네.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집행잔액이발생한거는저희가12월에신청한지원자는그다음에집행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일단이게남는걸로보이지만사실은이금액에서580만원이그다음에지출됐다고보시면되고요. 그래서실질적인잔액은사실250만원정도라고생각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이게우리가보증료인데이게그러면뭐전세한분당얼마정도저희가지원하는거예요?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평균20만원정도지원을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면이수가되면엄청난수가있네요,지역에?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맞습니다. 저희가작년에한164명정도지원을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여기에뭐기준이있나요? 예를들어서월평균250만원이하의소득이있는자뭐이런식으로기준이있는건가요?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기준이있는데기준이까다롭지는않고요. 다만신청자중에미선정되는사람들을보면민간임대사업자주택에거주하시는분들. 그다음에뭐소득초과,5,000만원이상초과하시는분들이런분들이제외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연봉5,000만원,알겠습니다. 이것도하나그냥번외의질문인데요. 지금우리전세사기에대해서심각하게되었는데이거에대한판단도우리지역경제과에서하나요,아니면그냥청년사업때문에이것만하는거죠?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지금이전세보증금반환이거는작년까지는저희가했고요. 이번에이게청년에서전세사기때문에전국민으로확대가됐습니다. 그래서사업자체가주택관리과로이관되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업무이관되신거예요?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올해2월달에이관되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또질의하실위원님?
한성수위원
추가질의.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추가질의하세요.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이거는어떤페이지에적용되는질의는아니고지금우리가예산안쓴거있죠? 제로,그러니까사업은잡아놓고아예1원도안쓴거그런예산이우리국장님조금되죠,2023년작년도에?
중택
김중택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기획재정국장김중택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부분을한번파악을해봐야되는데요,보편적으로예산이한푼도안되게되면명시이월이라든가사고이월제도로운영을해서다음연도로넘기게되어있습니다. 보통어떤사업이중앙정부랑서울시라든가매칭을해서사업을하기로되어있었는데,
한성수위원
이월된예산말고요,그냥쓰지도않고추경할때반영해서감액편성도안하고그냥어떻게보면배짱으로아무이런조치도안하고쓴예산이제법많은걸로알고있는데요.
중택
김중택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그부분은확인을해봐야될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
한성수위원
우리구전체적으로25개과에서한40건정도발생을했어요. 내용을아셔보면,근데그게자잘한것부터시작해서뭐큰거는6,000만원짜리도,무슨사연이있었겠죠. 사연이있었겠는데,앞으로는우리가추경예산할때보면우리가가을2차추경할때보면감편성이많이들어옵니다. 왜들어오겠냐. 어쨌든예산안쓴거니까뭔가제도적으로충분히할수있는그런제도가마련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아주제로,미집행예산들이이정도로많다는거는뭔가추가적으로일을안했었다는얘기거든요,25개과에서. 그러니까앞으로는이런걸잘살펴서가을에반드시감편성을들어가서제도적으로클리어하게,깨끗하게그렇게만드는것도필요하다. 이런얘기를한번어떻게뭐의견있습니까?
중택
김중택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위원님께서좋은의견제시해주셨고요,저희가보통항상2차정기추경은8월말에서9월초정도정기추경을합니다. 할때부서판단을해서이부분들이사업여건변화라든가여러가지상황에따라서감추경해라,필요없으면. 제발사고이월이라든가명시이월하지말고그때가서보자라는이런마인드는안된다고저희들도말씀드리고있고요. 이번엔특히8월말에서9월초에정기추경할때이부분들은사업의지금단계,추진단계가어느정도되는지봐서그부분들은감추경이필요한부분은감추경을하고내년에1월연초에또그사업이예산사업비가필요하다고그런것들은또명시이월이라든가사고이월시켜서쓰는방법도여러가지고민을해서그부분들을최소화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이월시키는거말고요,아까얘기했지만어쨌든편성목별로그러니까제로미집행예산잔액이굉장히많아요,건수가. 그러니까그런점을,매년반복되는어떤그런거아닙니까,예산할때? 그러니까그런거한번부서에일깨워줄필요성은있다. 그거찾으셔서기획예산과도한건있습니다,500만원짜리. 이상마치겠습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기획예산과것은쉽게말하면위원님께서말씀하신집행잔액이있는데예산낭비신고센터운영을하고예산부조리같은거보상금잡아놓은거500만원짜리있습니다.
한성수위원
네,500만원짜리.
중택
김중택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네,그것은건수가없으면그냥불용이되는겁니다,그런사항들은불용이되는거예요.
한성수위원
그러니까불용으로처리를해야하나요,아니면감편성을,
중택
김중택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왜냐하면감편성은9월에하기때문에12월까지업무추진기간이있으니까그거를보면서,
한성수위원
그때까지는가봐야된다?
중택
김중택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네.
한성수위원
불용을그러면기다릴때까지는뭐어쩔수없는거고그전에끝날수있는거는감편성해서제도적으로깨끗하게조치를하면,
중택
김중택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네,기획예산과것은그사항입니다.
한성수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제가몇가지좀여쭤봐야되겠네요. 과장님,여기지금과장님으로오신지얼마됐죠?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저올1월1일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1월달이라고했죠? 우리태릉시장에지금어닝한다해서명시이월이7억이있는데그거지금사업이왜안되고계속이렇게지지부진한가요?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지금저희가태릉골목형상점가스카이어닝사업은작년에1차를했고올해2차사업으로7억을작년에편성한게집행이안돼서올해명시이월됐는데요. 상인들은100%저희가동의를받았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그건알고있고.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근데건물주동의가한집이지금안되고있습니다,그래서그한집만동의되면추진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근데그게한집이안되는데그한집이동의가될것같아요?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지금저희가계속접촉을하고있고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근데그건내가알고,뭐그에대해서저도잘알고있어요. 저희지역이고우리고강섭위원도지역구니까잘알고있는데,될것같아요,그집에?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건물주께서심사숙고해서곧연락을주신다고저희께말씀주셨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래요? 아무튼이거제가또이런이야기하면중랑구태릉시장상인들이저를뭐별로좋아하지는않을것같은데제가한말씀을또드릴게요. 거기에대해서시장에있는분들은스카이어닝에대해서아주뭐좋아하죠. 왜냐하면장사하시는분들거기서뭐비도안맞고그늘도막아주는데그뒤에있는분들이나한테민원을엄청제기해요. 그뒤에사람분들이우리중화2동이어려운사람들이엄청많이살거든요. 그런데이렇게많은돈을들여서내가태릉시장에환경개선작업한다고저번에도부스만드는거10억,이번에도한12억썼는데기타등등또앞으로계속쓸것같아요. 왜냐하면뭐CCTV해달라고할거고또방송해달라고할거고무조건다해달라그럴거니까많이하는데그지역에뒤에계신분들은아니,뭐저사람도장사해서돈도버는데집도많고이런데왜저사람들은돈주냐고그런것도동전의양면처럼있다는말씀을내가드립니다. 그래서이거이런사업을하려면빨리완벽하게처리를해야돼요,질질끌면계속말이나온다고,그점을유념해주시고.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렇다고해서이게뭐사실잘못은없어요,우리과장님이잘못한것도아니고. 뭐아무튼돈이그래도십수억이들어가는사업에대해서자꾸주민들이말이많다하는거에대해서저도안타깝게생각하고. 그리고동료위원께서아까상점형골목사업해서300만원사업기금도남은거있죠?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근데그게만약에우리300만원같으면서울시하고우리하고50대50아닌가요,매칭사업아닌가요?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시비100%사업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시비100%사업이었어요?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
경구
전경구위원장
왜냐하면내가이거지금여기에장미제일시장이라든가동부시장그런데보니까우리가지금매칭사업을해서아주죽기살기로돈을다했는데그다음에나는사후관리에대해서엄청궁금합니다. 그래서아까과장님한테내가잠깐뵙자고하는거는사후관리를저한테어떻게사업을하고돈이어디에쓰이는지알려달라는말씀을드리고. 끝으로제가옛날에한번이런일이있었어요,어떤시장에무슨공사가너무비싸서내가아는사람한테공사좀하라고하니까거기서고의적으로막아요. 어떻게막냐,자기들이선정되지않는업체는가격을아주상당히후려친다든가해서공사를못하게하더라고. 그런점도있다고하는걸알고계세요. 무조건해서그래서나는상점가에서돈이남았다하길래나는이해가안가더라고. 6,000만원에서돈300만원을남길리가사실은없잖아요. 뭐보니까이거한육천얼마되는데이거를갖다가그러면뭐세부적으로얼마,얼마해서300만원남은이거를반납한다? 저는참이해하기가힘들다,그런생각이들고. 뭐하기야과장님들은조금이따가계속바뀌니까책임지는공무원은별로내가없다고하는말씀을꼭드리고싶네요. 이것으로지역경제과소관결산및예비비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신예진위원
네,신예진위원입니다. 지금집행잔액조서에보니까,105쪽입니다. 지금도시농업복합공간관리운영과목에공공운영비에보면4,200만원대집행잔액에무인경비용역에대한내용이있어요,105쪽201-2번공공운영비. 무인경비용역에대한이배경설명해주실래요?
기철
이기철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이기철입니다. 신예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공공운영비는소방안전관리비용하고승강기안전관리비용또전기시설하고포함되어있는것으로저희가파악을하고있습니다.
신예진위원
근데여기집행잔액주요내역에보면무인경비용역연납에대한언급이있어요.
기철
이기철도시농업과장
그거제가직원들한테그부분을물어보니까연납을하면금액이줄어든다고합니다. 그래서다달이내지않고연납으로해서예산을줄였다고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러면어느정도절감이되는건가요?
기철
이기철도시농업과장
그금액까지는제가파악을안했습니다.
신예진위원
왜냐하면여기예산절감돼서잔액이남은건좋은데지금여기공공운영비에도시농업센터5월개관했다는집잔액이랑같이적혀있어서어느정도되는지파악이안돼서질의드린부분이고요. 무인경비용역은뭐원래센터개관하면기본적으로용역해야되는부분인거죠?
기철
이기철도시농업과장
네,뭐경비가있고하는상황이아니기때문에야간이라도무인경비시스템은기본적으로갖춥니다.
신예진위원
전체적으로예산이크지가않은부서라서,
기철
이기철도시농업과장
네.
신예진위원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미애
김미애위원
네,김미애위원입니다. 저는뭐특별한질의나숫자적인내용은아니고요. 성과보고서에서보면우리가청남공원내에중랑행복도시농업센터조성이된지이제1년이넘었어요. 그리고서울형도시텃밭그리고배나무분양이라든가도시농부학교,친환경상자텃밭이런부분들이도시농업과에서주로하는사업들인데주로행복도시농업센터1년을지내면서앞으로의비전이나성과나계획이나이런부분들에서전체적으로의견을듣고싶습니다.
기철
이기철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이기철입니다.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도시농업을2019년도에팀으로존재하면서사업을실시해오다가’21년도에과로확대가돼서활발히운영을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저희가농업에대한전문가가있는것도아니고그다음에또농업에대한플랜이나이런것들이없기때문에그리고농업의구심점은또필요하고해서지금센터가지어지고나서거기에서저희가여러가지프로그램들을통해서주민들한테농사짓는방법도일러드리고체험도하고또씨앗도나눠주고그렇게하게하면서조금더우리생활하고점점멀어져가는이런농업부분에대해서저희가소중함을일깨워주고또농사짓는방법도친환경쪽으로하는그런것들을많이홍보를해야되겠다,이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주민분들이도시농업센터에대한관심도점점높아지시는것같고어떤분들은거기도망우역사공원처럼카페있었으면좋겠다이런말씀도해주시는분들이있으세요. 그래서1년정도지났으니까앞으로는시간이나여러가지계획들이좀더새로이루어졌으면좋겠다는뜻에서말씀을드린거고요. 한가지성인지결산서에서보면남성에대한고른프로그램들이진행된것으로아는데이게쉬운부분이아닐텐데기회제공을위한방안및프로그램을진행하였다고되어있어요. ‘고르게되어있다’라는의미가무엇인지그리고특별히남성들을위한프로그램들이어떤것이있었을까궁금해서질의드립니다.
기철
이기철도시농업과장
그부분은농업이라는것자체가남녀구별없이남성도필요한부분도있고여성들도필요한부분도있을거아니겠습니까? 그런데저희가어느특정성을기준으로해서사업을펼치는게아니고필요하신분들은남녀구분없이다참여할수있도록또가족단위로함께와서농업을체험할수있도록하기때문에골고루한쪽에치우치지않고예산이구민에게골고루남녀에게다평등하게쓰여야겠다,이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성인지뿐만이아니라남녀노소가농업을통해서힐링을많이하고있잖아요. 그런데아무래도유치원이나어린이집에국한되는것은아닐까하는생각이들었고가정이라고말씀하셨으니까가족단위로아빠와함께하는프로그램이라든가이런부분들도있었으면좋겠다라는의견이들어서말씀드립니다.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주덕성위원님.
덕성
주덕성위원
과장님께서도행감에이어결산까지수고많습니다. 집행잔액조서102쪽좀봐주시겠어요,주말농장운영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대해서. 기간제근로자라는게명수가제한이되어있지않습니까,어떻게되어있어요? 우리가,
기철
이기철도시농업과장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2023년도에저희가농장별로기간제를필요로합니다,기본적으로사람이있어야농사를짓기때문에. 그래서기본적인관리로이분들을주로해주고있기때문에우리는기간제가더많이필요로해요,솔직히. 그런데예산에도한계가있고또다른분야사업도있기때문에일단전체적인큰흐름에저희가쫓아가고있는상황이고현재도앞으로저희는농장을두개정도더조성할계획을가지고있는데그렇다그러면기간제도더우리는늘어나야된다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러게많이늘어나야될텐데오히려잔액이남았어요. 왜이런가,몇명이한정이되어있는데기간제들어왔다가그만뒀는가,왜이런경우가있나그래서내가.
기철
이기철도시농업과장
작년에우리가기간제로일곱명을썼었는데요,그중에한분이중도에그만두셔서그잔액이남은겁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7명중한명이그만뒀다?
기철
이기철도시농업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1명이? 그러면기간제보수가얼마나하길래1,400만원. 한명금액이이정도차이나는겁니까?
기철
이기철도시농업과장
한명240만원정도로제가보고있고요.
덕성
주덕성위원
1명때문에1,400만원정도가잔액이남았다? 네,알았어요. 잔액조서106쪽맨밑에하단부좀봐주시겠어요? 시ㆍ도비보조금반환에대해서여쭤보겠는데요. 국고보조금반환금이라는거는우리가시ㆍ도에서보증금을받았다가쓰고나머지를반환하는거아닙니까?
기철
이기철도시농업과장
네,맞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럼반환금에어떻게또잔액이남아요? 남았으면반환하면되는데.
기철
이기철도시농업과장
집행잔액을반환한다는얘깁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기획재정국장김중택입니다.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2023년도에국ㆍ시비보조금들이집행이잔액이되면일단불용처리를합니다. 그러면결산서에이월금이나오고반환금이나오고해서이반환금을말씀하신것처럼9월정기추경때편성을해서예산편성을해서반환금을해서,
덕성
주덕성위원
반환을하면끝나는거아니에요?
중택
김중택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올9월에반환을하는겁니다. 정규결산이끝나고난이후에반환이이루어집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결산이끝났잖아요,2023년도.
중택
김중택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그러니까’23년도결산서를지금보고계시기때문에결산서에이렇게남아있다고하는거고이금액을2024년도에반환을하는겁니다.
한성수위원
1년늦게반환하는거죠?
중택
김중택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래서금액이작지만남아있다,잔액때문에?
중택
김중택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집행잔액이낙찰차액도있을수있고반환금도있을수있고사용안한것도있을수있고다그런데요,집행잔액중에반환금도포함이됩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각부서별로이런게있어요?
중택
김중택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전부서가거의해당이됩니다. 보통제일많은게낙찰차액이고요,계약하는과정에낙찰차액이발생하고,집행잔액중에. 한성수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어떤사업에따라서신고보상금이나이런부분들은발생하지않으면100%불용이되는거고반환금도불용시켜서그다음연도에결산을해서정부면정부서울시면서울시에반환을해야됩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부분의잔액이다?
중택
김중택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무슨얘긴지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고강섭위원님하세요.
강섭
고강섭위원
네,고강섭위원입니다. 먼저제가행감때말씀드렸던부분에대해서많이해소해주셔서감사하단말씀드리겠고요. 도시농업행복센터가더많은주민들한테이용될수있는방향으로해주셔서감사하단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래서우리초록부엌이정말많은사람들이이용할수가있고특히나아이들이나식생활교육이라든지이런거에활용되는방향으로해주셔서과장님감사드린다는말씀드리겠고요. 하나만질문드리면집행잔액조서103페이지를보면스마트팜조성및운영이되어있는데여기들어가는비용이1억1,000만원이에요. 이게일회성으로들어가는건거죠,일단조성에대한비용으로?
기철
이기철도시농업과장
네,일회성으로들어가는비용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올해는그러면이예산이얼마나책정되어있을까요,예를들어서운영비라든지이런거에대해서?
기철
이기철도시농업과장
지금제가예산서는가지고있지않은데올해최소한의운영에필요한그런부분만책정이되어있고이건처음에설치할때만들때들어간비용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래서우리가작년에개관을하면서모든인프라구축은다끝내놓은상황인거잖아요. 하드웨어적인부분다끝냈고소프트웨어만채우면되는부분그렇기때문에운영비외에는많이예산이들어가지않는다,이거에맞게잘쓰신것같고요. 올해도잘운영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철
이기철도시농업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제가과장님한테한가지만물어볼게요. 기간제사람뽑을때이런사람들은특별히농사를아시는분인가요? 단답형으로.
기철
이기철도시농업과장
아시는분도있고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모르는사람도있고?
기철
이기철도시농업과장
농사는몰라도저희가하시면서기간제하시던분들이경험이있기때문에초보자들은그경험자하고같이붙여서일을시킨다음에하고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알았어요. 아니,왜냐하면보니까급료도엄청240만원많이주고경쟁이워낙심해서아무나거기못들어간다고제가잘알고있는데그런데그렇게.
기철
이기철도시농업과장
공고해서뽑았기때문에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그러니까그렇게아무나못들어가는직장인데누가한명이관뒀나싶어서질의했고제가이말뜻은과장님이잘알고있으리라고생각합니다. 여기취직하는거는아무나할수없다,많은힘이있어야들어간다는거를내가말씀드리는거고. 혹시공무원중에농사짓는사람있나요,농사누가아는사람있어요,없죠?
기철
이기철도시농업과장
직원들중에는개인적으로주말농장하시는분도있고,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왜제가이런이야기를하냐면저도이번에행정에서도시농업이마지막이잖아요? 제가구에처음되면서가장신랄하게거부반응을했던과가망우리공원과하고이거도시농업과거든. 그래서공무원들이열심히공부해서공무원됐는데농사짓는데그런데가서내팽개치기는제가보기는참안타깝다는생각이들어서이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도시농업과소관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한성수위원
네,수고많으십니다. 간단하게한가지체크된거얘기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아까기획국장님한테잠깐얘기했는데요,소관이재무과소관이라고하는것같아서원래재무제표라든가모든회계관련서류는사실은1원한장어긋남이없이잘맞아야될것같은데이게보면같은책내에서재무제표결산한게숫자가달라요. 1,000원차이가있는데22쪽한번보시겠습니까? 제일앞면에나와있는박스보면총부채가196억6,200만원,13억9,000만원으로돼있고요. 그다음에10쪽에보시게되면똑같은재정상태똑같은표인데1,000원이틀리죠?
덕임
한덕임재무과장
네.
한성수위원
오타라고보기엔숫자가너무틀리니까잘못된숫자같은데어떤게맞는겁니까?
덕임
한덕임재무과장
재무과장한덕임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답변드리기전에위원님의고견에저희도몰랐던부분에지적사항에감사드리며이결산검사의견서는결산검사위원분들이여섯분이같이작성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전년도같은경우는세분이었다가구의회에서저희여섯분으로증원돼서여섯분이세무사가두분이계시는데숫자부분에있어서는내부적인협의를통해서세무사두분이각파트를분담하셔서작성하게됐는데한분은1,000원단위작성하시면서절상해버리시고또한분은절하한부분이있어서말씀하신대로관련해서숫자가맞지않는부분에대해서면밀히살펴보지못한부분에죄송하다는말씀드리고요. 2024년도결산검사시에는이런부분이없도록철저하게작성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네,한성수위원입니다. 그렇게해주시고요. 아까과장님얘기하신절상,절하는버리든가올리든가잖아요. 그러니까그런거는원칙과기준이분명히있어야될것같은데도불구하고더군다나공인회계사들이그거를맞추는사람들인데그걸기준도없이버릴거마음대로버리고올릴거올리고그렇게했을것같진않고요. 일단우리가결산검사위원들이라든가경험많이있으니까이거는그냥넘어가실문제는아닌것같아요. 왜냐하면이건1,000원이란작은돈이지만이게또다른거에영향을미칠수도있는거고다른숫자도약간의이걸로인해서우리가불신을해도안되는그런상황이니까잘하고계시지만좀더성의있게깊이있게차근차근여섯분이나계시다면서우리는일부러이걸발견하려고한게아니고책을읽다보니까재무제표같은거는중요하기때문에숫자가안맞는것같아서살펴보니까그런게발견이된거고요. 신중하고여섯분이나계시니까한번쫙봐도체크가될거아닙니까? 그러니까그런차원에서신중성을기해달라는경각심차원에서얘기한겁니다.
덕임
한덕임재무과장
네,감사합니다.
한성수위원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나요? 네,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제가한마디만하고끝낼게요. 과장님제가오늘보니까답변하는태도가상당히아주성실하다. 뭔가크게잘못도없지만그래도왜냐하면제가이번에이런거보면서행정지원과,행정국인가그런데답변하는거보고내가엄청실망을해서한번이야기한적이있는데아무튼국장님께서잘어떻게했는지과장님답변하는것이아주진지하고성실하다,그래서거기에대해서는속으로깊은감사의박수를드리고싶다. 이것으로재무과소관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덕성
주덕성위원
네,주덕성위원입니다. 과장님퇴직해서나가시면제2의인생2모작을위해서늘뒤에서응원하겠습니다. 고생많으셨습니다.
승지
정승지재산취득세과장
네,고맙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행정감사에이어결산심사까지맡으시느라늦게까지수고많으신데요. 집행잔액조서110쪽,111쪽이런데보면우편요금집행잔액이좀많이있네요. 재산세부과징수하고세외수입체납징수액보면우편요금집행잔액이많이남아있어요. 보통7,900만원인데한5,700만원집행하고2,100만원이남고이런형태인데사실상이거는왜이렇게다예산을책정할때맞춰서했을텐데이렇게차액이많이발생했는지는너무과편성해서그런거아닙니까? 이런걸맞춰서다음번에는감편성을하든지해주셔야지지금보면한30%가남는거예요,잔액이. 20%～30%사이에,이거과편성해서이런겁니까? 여기설명좀잠깐해주세요.
승지
정승지재산취득세과장
네,우편요금을처음에할때건수나그런거를다감안해서하는데부과징수하면서실제로우리가부과할때보다원래우리가예상했던부과건수보다작아지는부분도있습니다. 그래서처음에보통예산편성을내년도거라고하면올9월달에편성할때에는건수가우리가어느정도되겠다하는데,
덕성
주덕성위원
예측을할거아니에요,예측을그렇게할거아니에요?
승지
정승지재산취득세과장
네,예측을하는데실제로할때는좀작아지는경우도있고요. 또하나는우편요금을절감하려고많은노력을합니다. 그래서보통우편봉투같은거봉투에집어넣어서하는거그런거는단가가비싼데그거를A4용지접어서하는그런우편봉투사용하는방법도있는데그런걸로하면단가가싸져서그래서,
덕성
주덕성위원
과장님말씀대로진짜직원들이노력을해서이렇게이익을남겼다면잔액이남았다면공감을하는데요. 사실상제가보는견해에서는이쪽에서봤을때는너무과편성을해서잔액이남은상태가아닌가. 예측도가예측하실때정확히해서예산편성을해주시라이런취지에서말씀을드리니까앞으로는이런일없도록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승지
정승지재산취득세과장
네,알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리고자꾸내가안좋은얘기만해서12쪽도보면국내외여비부분에서말이죠,여기도상당히많이남았어요,국내여비집행잔액. 여기도설명좀해주시겠어요?
승지
정승지재산취득세과장
네,알겠습니다. 국내외여비는직원들출장비인데출장비산정이저희가부서자체적으로하는게아니고구청전체적으로어떤기준이있습니다. 거기에맞춰서편성을하는데실제로코로나여파로인해서출장을많이자제하는분위기였어요.
덕성
주덕성위원
코로나때문에?
승지
정승지재산취득세과장
네,코로나때문에.
덕성
주덕성위원
2023년도에도코로나가?
승지
정승지재산취득세과장
그분위기가조금씩이어져서출장을자제하는분위기그런데지금은점점업무도많아지고그래서출장가는횟수도많이늘어나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앞으로는출장비가더늘어나겠네요?
승지
정승지재산취득세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러면유지하면이게맞다? 그래요,여비부분에서출장을코로나말씀하시니까내가말을자중하는데이게일을그만큼안했다는뜻인가이렇게남았을때는여비가출장을안갔다는거보니까일을안했다는뜻인가이렇게받아들일수있으니까이런부분도예측을정확히해서편성할때하시는게낫지않나이런생각을해요.
승지
정승지재산취득세과장
네,알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우리과장님그동안공직에서삼십몇년공직에서계셨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승지
정승지재산취득세과장
네,그렇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무튼올해6월말부로관두는거고?
승지
정승지재산취득세과장
네.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무튼그동안국민을위해서주민을위해서봉사하시고헌신한것에대해서제가행정재경위원회를대표해서정말진심으로감사하단말씀드리고요. 제2의인생도멋진인생되기를제가빌어드리겠습니다.
승지
정승지재산취득세과장
고맙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이것으로재산취득세과소관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주덕성위원입니다. 과장님도역시행정감사에이어결산까지이렇게하시느라수고많습니다. 직원여러분도수고많습니다. 좀전에도재산세과에서내가질의했었는데주민자동차세과에도보면국내외여비부분에대해서115쪽집행잔액조서상당히잔액이많이남았어요. 아까다른부서에서도코로나얘기를하니까내가할말이없는데여비가이렇게상당히많이잔액이남은이유가뭡니까? 설명좀해주세요,과장님.
강병
이강병주민자동차세과장
주민자동차세과장이강병입니다. 주덕성위원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여비가많이남은이유는저희가,
덕성
주덕성위원
출장을그만큼안갔다는거아니에요?
강병
이강병주민자동차세과장
저희가출장을많이독려를하는상황인데요,현장에나가서많이해야되는데지금은문자라든가전화,카카오톡이라든가이런것등을많이해서출장이적어서여비가좀많이남았고,
덕성
주덕성위원
SNS로연락을취하다보니까출장여비가이렇게잔액이남았다?
강병
이강병주민자동차세과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러면예산을편성할때에그런부분을감안해서예측을해서예산을편성해야됨에도불구하고이렇게많이남을정도로예산을편성했다는건문제가있는거아닙니까?
중택
김중택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기획재정국장김중택입니다.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부분에있어서예산편성은일괄예산과에서기준을정해서내려보내줍니다. 공무원여비는저희가30일에서최대1인당월최대30만원이되겠습니다. 그런데직원마다업무특성상다편차가많이심하고그래서일률적으로잡아놓고그부분에서상반기정도한번집행을해보고9월정기추경때보통급량비하고여비는감추경을많이하고있습니다. 이부분들을활용을해서상반기에6월까지집행한내역을한번분석을하고그래서9월정기추경때감추경이라든가이런부분들활용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래요,그런부분을세세한부분을살펴서정확히하는게낫지이렇게집행잔액이많이50%가까이남고이러면안되지않습니까,10%도아니고우리가퍼센티지를굳이따진다면. 그래서이런부분때문에예측을정확히해서예산편성에임하시라,이런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
이강병주민자동차세과장
네,알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다음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주민자동차세과소관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주민자동차세과결산에대한질의답변을끝으로기획재정국소관결산및예비비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행정재경위원회제4차회의는6월13일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