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성낙철 의원 발언

제29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6-12

회의 전체 보기 365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고령군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고령군수 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2023 회계연도 고령군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 합니다. 가. 기획감사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결산심의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0분

재원

이재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재원입니다.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희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기획감사실 2023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부서성과 일반회계 세출결산 사업별 조서중 명시이월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 부서성과입니다. 2개 정책목표와 9가지 성과 지표를 정하여 업무를 추진하였으며 평균 성과 지표 달성률은 84%입니다. 이 중 군정주요 정책추진, 감사 및 감찰, 규제개혁발굴, 건전한 지방예산편성, 중기지방재정 계획예산 반응률 등 5가지는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상북도 시군평가는 부서별 합동평가로 군 부 2등을 목표로 하였으나 9등을 하여 성과지표 달성률 25%이며, 전체 부서의 협조나 주민 협조지표에서 실적이 부진하여 달성률이 제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속하고 투명한 군정 홍보를 위한 보도자료 제공으로 목표 건수는 3,600건 보다 조금 부진한 3360건을 보도하여 93%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소송 승소율 성과 지표로 2023년 소송 확정 건수는 14건으로 이 중 승소 8건, 패소 1건, 집행정지인용 4건, 강제조정 1건으로 승소율은 57%이나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자담배 소비세 관련 집행정지 4건이 인용되어 승소율이 낮아졌습니다. 교부세 확보율로 경기침체로 인한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2022년보다 341억 6,200만원이 감소한 1,611억 9,900만원을 확보하여 83%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사업조서입니다. 2023년 회계연도 기획감사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000만원과 예비비 사용액 9억 9,235만4천원을 포함하여 95억 5,644만원이며 이 중 24억 9,115만5천원을 지출하고 1억 3,782만4천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69억 2,746만59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은 76억 8,217만 5천원으로 이 중 자연재해 피해 복구비 지원사업 등 10건의 9억 9,235만 4천원을 지출하여 66억 8,982만 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관리 예산현액 10억 6,979만원 중 8억 4,239만 2,580원을 지출하고 연구용역비 4건에 대한 1억 3,782만 4천원을 명시이월하여 8,957만 4,4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을 살펴보면 사무관리비 유보율 10%인 3,349만원과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2670만원 등 입니다. 기획감사실 연구용역비 공통예산으로 고령군 2040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 4,730만원, 고령군 브랜드개발용역 5250만원, 일자리연계형 공공임대주택예비계획 수립 1,802만 4천원은 기획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용역비 2,000만원 등 1억 3,782만4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월 사유로는 용역기관이 미도래 되었으며 2024년 상반기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23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호위원

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저 교부세가 작년에보다 많이 줄었네. 그죠?

근데 제가 듣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교부세 확보하려고 중앙에 노력해본 게 있습니까?

재원

이재원기획감사실장

여러 방면으로 실제로 도를 통해서도 그렇고 확보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철호위원

노력은 했는데 그럼 증거가 중앙에 출장 갔다온 이런 거 있습니까? 흔적이 있습니까?

재원

이재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평상시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철호위원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들은 걸로는 이때까지 고령군에는 교부세는 그냥 내려주는 대로 그냥 받아만 먹고 앉았다 이런 게 많이 들었는데 이 교부세라는게 저 타시군에 특히 전라도 쪽하고 우리가 고령군하고 비교를 하면 엄청난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도랑이 처음에 잘 쳐 있으면 물이 많이 내려가는데 우리 도랑은 그냥 좁다랗게 그대로 있는 대로 줄는 대로 받아만 먹고 앉았으니까 맨날 이런 현상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이런 현상이. 실제 고령군이 먹고 사는 게 교부세 받아서 먹고 사는데 그거 확보하려고 노력이 한 증거가 없어요. 이때까지. 특별한.

재원

이재원기획감사실장

그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근데 교부세가 사실은 어떤 기존의 어떤 틀 공식 뭐 이런 것에 의해서 많이 배정된 건 또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감안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호위원

공식 틀 이야기 하는데 우리 고령군하고 비슷한데 우리가 비교견학도 갔었는데 교부세 차이가 고령군하고 한 800억 정도 차이가 나더란 말입니다. 인구고 면적이고 쪽 하는데 거기 인구는 우리 보다 훨씬 적여요. 그래도 교부세가 우리 보다 훨씬 많고 이런데 제가 판단할 적에는 우리 교부세는 우리 고령군청에 계시는 분들이 노력을 안 해가 저게. 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교부시 확보 방안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원

이재원기획감사실장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호위원

이상입니다.

유희순위원장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이월금이 1,000억이 넘고 순세계잉여금도 886억이 됩니다. 해마다 결산할 때 이월금이 과다하고 잉여금이 많다라는 지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 좀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기획감사실장

네.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많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할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올 1월 추경부터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특히 군비 자치사업을 하는 시설비에 대해서는 설계 또 부지 매입 또 시공 이렇게 구분해서 단계별로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이런 걸 해서 앞으로 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잉여금이 많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예산을 조금 수입도 조금 보수적으로 잡았고 또 지출도 사실 보수적으로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올해 같은, 작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도움이 된 부분도 교부세가 작년 같은 경우에 한 240억 또 적게 내려왔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조금 도움된 부분이 있고 또 잉여금 그것이 있어가지고 또 저희들이 또 1회 추경이라든가 2회 추경이라든가 이렇게 정부가 교부세가 안 내려올 경우에는 그게 사실 도움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내년부터는 조금 보수적인 예산 보다는 적정하게 편성해서 이월금 잉여금이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올해 880억 잉여금이 발생했는데 내년부터는 500억 이하로 조정해서 관리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희순위원장

실장님 답변 중에 교부세가 240억 정도에 적게 어느 통에 그게 도움이 됐다고 하는데 이 잉여금 남은 거하고 240억 정도하고는 터무니 없는 숫자 개입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실장님께서 줄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안그래도 제가 보면 잉여금이나 이월금은 어느 정도 목포액을 정해놓고 각 과마다 줄여 보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조금 전에 500억으로 떨어뜨린다고 했으니까 한번 그게 목포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원

이재원기획감사실장

예. 그 아울러서 뭐 내년부터 지방재정 안정기금이라든가 이런 게 좀 확보가 되는 것 같으면 예산도 좀 공격적으로 편성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잉여금을 좀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희순위원장

기획실에서 예산을 갖고 있으니까 부서별로 목표액을 정해서 실적을 한번 잡아서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이월금 감소하고 잉여금도 감소할 방안을 넣으려고 하면 내년부터 우리가 내년부터인지 올해부터인지 통합재정안전기금을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활용해서 잉여금을 줄이는 방법, 구체적인 방법으로 한 번 강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기획감사실장

예. 하여튼 잉여금이 과잉 발생되지 않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희순위원장

예. 목표액을 정해놓고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희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민복지과

10시 13분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결산심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주민복지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 성원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환

성원환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90쪽에 청년 마을 건강지원사업 여기에 예산액은 425만원이죠 지출은 850만이 됐다 그죠? 이 마이너스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94쪽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여기도 지금 예산이 이렇게 남았으면 국도비는 반납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얘기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앞에와 같이 이렇게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주민 복지가 많다 그죠? 제가 참 이거는 뭐 이야기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하나 짚고는 또 넘어가겠습니다. 91쪽에 중간쯤 되는데 근로 능력이 있는 수입자의 탈수금 이래가지고 돈 만원이 마이너스가 되는데 이거는 과장님이 뭐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이 금액이 예산액은 485만원인데 486만원이 지출됐다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희순위원장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