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희순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이재원입니다.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희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기획감사실 2023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부서성과 일반회계 세출결산 사업별 조서중 명시이월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 부서성과입니다. 2개 정책목표와 9가지 성과 지표를 정하여 업무를 추진하였으며 평균 성과 지표 달성률은 84%입니다. 이 중 군정주요 정책추진, 감사 및 감찰, 규제개혁발굴, 건전한 지방예산편성, 중기지방재정 계획예산 반응률 등 5가지는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상북도 시군평가는 부서별 합동평가로 군 부 2등을 목표로 하였으나 9등을 하여 성과지표 달성률 25%이며, 전체 부서의 협조나 주민 협조지표에서 실적이 부진하여 달성률이 제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속하고 투명한 군정 홍보를 위한 보도자료 제공으로 목표 건수는 3,600건 보다 조금 부진한 3360건을 보도하여 93%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소송 승소율 성과 지표로 2023년 소송 확정 건수는 14건으로 이 중 승소 8건, 패소 1건, 집행정지인용 4건, 강제조정 1건으로 승소율은 57%이나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자담배 소비세 관련 집행정지 4건이 인용되어 승소율이 낮아졌습니다. 교부세 확보율로 경기침체로 인한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2022년보다 341억 6,200만원이 감소한 1,611억 9,900만원을 확보하여 83%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사업조서입니다. 2023년 회계연도 기획감사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000만원과 예비비 사용액 9억 9,235만4천원을 포함하여 95억 5,644만원이며 이 중 24억 9,115만5천원을 지출하고 1억 3,782만4천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69억 2,746만59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은 76억 8,217만 5천원으로 이 중 자연재해 피해 복구비 지원사업 등 10건의 9억 9,235만 4천원을 지출하여 66억 8,982만 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관리 예산현액 10억 6,979만원 중 8억 4,239만 2,580원을 지출하고 연구용역비 4건에 대한 1억 3,782만 4천원을 명시이월하여 8,957만 4,4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을 살펴보면 사무관리비 유보율 10%인 3,349만원과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2670만원 등 입니다. 기획감사실 연구용역비 공통예산으로 고령군 2040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 4,730만원, 고령군 브랜드개발용역 5250만원, 일자리연계형 공공임대주택예비계획 수립 1,802만 4천원은 기획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용역비 2,000만원 등 1억 3,782만4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월 사유로는 용역기관이 미도래 되었으며 2024년 상반기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23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저 교부세가 작년에보다 많이 줄었네. 그죠?

여러 방면으로 실제로 도를 통해서도 그렇고 확보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했는데 그럼 증거가 중앙에 출장 갔다온 이런 거 있습니까? 흔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평상시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들은 걸로는 이때까지 고령군에는 교부세는 그냥 내려주는 대로 그냥 받아만 먹고 앉았다 이런 게 많이 들었는데 이 교부세라는게 저 타시군에 특히 전라도 쪽하고 우리가 고령군하고 비교를 하면 엄청난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도랑이 처음에 잘 쳐 있으면 물이 많이 내려가는데 우리 도랑은 그냥 좁다랗게 그대로 있는 대로 줄는 대로 받아만 먹고 앉았으니까 맨날 이런 현상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이런 현상이. 실제 고령군이 먹고 사는 게 교부세 받아서 먹고 사는데 그거 확보하려고 노력이 한 증거가 없어요. 이때까지. 특별한.

그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근데 교부세가 사실은 어떤 기존의 어떤 틀 공식 뭐 이런 것에 의해서 많이 배정된 건 또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감안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식 틀 이야기 하는데 우리 고령군하고 비슷한데 우리가 비교견학도 갔었는데 교부세 차이가 고령군하고 한 800억 정도 차이가 나더란 말입니다. 인구고 면적이고 쪽 하는데 거기 인구는 우리 보다 훨씬 적여요. 그래도 교부세가 우리 보다 훨씬 많고 이런데 제가 판단할 적에는 우리 교부세는 우리 고령군청에 계시는 분들이 노력을 안 해가 저게. 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교부시 확보 방안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많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할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올 1월 추경부터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특히 군비 자치사업을 하는 시설비에 대해서는 설계 또 부지 매입 또 시공 이렇게 구분해서 단계별로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이런 걸 해서 앞으로 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잉여금이 많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예산을 조금 수입도 조금 보수적으로 잡았고 또 지출도 사실 보수적으로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올해 같은, 작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도움이 된 부분도 교부세가 작년 같은 경우에 한 240억 또 적게 내려왔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조금 도움된 부분이 있고 또 잉여금 그것이 있어가지고 또 저희들이 또 1회 추경이라든가 2회 추경이라든가 이렇게 정부가 교부세가 안 내려올 경우에는 그게 사실 도움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내년부터는 조금 보수적인 예산 보다는 적정하게 편성해서 이월금 잉여금이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올해 880억 잉여금이 발생했는데 내년부터는 500억 이하로 조정해서 관리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아울러서 뭐 내년부터 지방재정 안정기금이라든가 이런 게 좀 확보가 되는 것 같으면 예산도 좀 공격적으로 편성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잉여금을 좀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잉여금이 과잉 발생되지 않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90쪽에 청년 마을 건강지원사업 여기에 예산액은 425만원이죠 지출은 850만이 됐다 그죠? 이 마이너스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정에 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기금 조성 총괄에 대해서 한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60쪽이네요. 기금 총괄 결산에 보면 당해연도 조성이 전체적으로 57억인데 그 중에 주민복지과에서 기금 관리하고 있는 게 3개가 되네 그죠?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백승욱입니다. 평소 가족행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유희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가족행복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먼저 가족행복과 주요 사업 성과 및 2023 회계연도 예산 집행 총괄 및 결산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95쪽입니다. 부서 성과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가족행복과은 성별과 연령대를 아우르는 복지서비스 제공 및 체육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을 위하여 8개의 정책목표와 17개의 세부성과 지표를 바탕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와 직원 및 관계자 모두 함께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기회 제공 등 13개 사업에서 100% 이상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 2023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이월액 173억 7,417만 3,867을 포함하여 총 450억 2,074만 4,860원으로 280억 2,165만 6,370원이 지출되었고, 147억 2,782만 840원이 이월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액이 2억 8,972만 9,571원, 집행잔액은 19억 8,153만 8,079원입니다. 이월액은 어린이집 지원 3,491만원,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지원사업 3억 5,719만원, 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2억 1,000만원, 실내체육관 건립사업 54억 7,410만원, 다산 건강가족센터 조성사업 58억 2,752만원 가족센터 건립 13억 9,770만원 고령 생활체육공원 시설정비 1억 6,253만원 고령 성산면 생활체육시설 조성 6억 실감형 체험관 구축 1억 6,385만원의 사업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편성된 예산은 철저한 준비로 당의 연도 내에 집행되어야 하나 예산이 이월 된 점에 대하여는 개선해 나가겠으며 이월 예산 및 금년도 편성된 예산 집행을 위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또 설명을 많이 하셨는데요. 설명하신 부분 일부 중복될 수도 있겠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6쪽이에요. 하단 부분의 누리과정의 잔액 부분에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잔액이 제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요? 하나, 둘, 셋, 넷, 밑에서 다섯 번째.

아, 예. 누리 과정에 대해서는 이거는 제가 서면으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보고요?

예.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다, 의회에 다 전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민으로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97쪽이에요. 아이맘 행복센터 건립이 전액이 지금 전액처리가 되어 있는데 불용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이나라 키즈 교육센터 내 부지 내 당초 건립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읍사무소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면서 거기에 우리가 아이맘 행복센터를 같이 건립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불용 처리를 했습니다.

이 결정이 언제쯤 나왔었죠? 불용 처리할 결정이 언제쯤 나왔습니까?

작년에 그런 결정을 해서 일단 우리 종합복지센터가 들어서니까 대가야 교육원이라든지 우리 영어 원어민교육이라든지 이 모든 걸 읍 청사 건립할 때 그렇게 넣기로 결정을 해서 작년에 결정을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리추경 이전에 결정난거잖아요? 그러면 될 수 있으면 3차 정리추경 할 때에 그때 했으면 조금 이런 부분이 없었을 건데 오늘도 그런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 나왔었지만 과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2쪽에요. 상단 부분에요. 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비 쪽에. 이게 보니까 금액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또 지출잔액까지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에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비가 이월이 됐는데 명시이월 1억3,000만원은 저희들이 다산파크 골프장 27홀에서 36홀로 군 관리계획 용역비로 이렇게 있었는데 저희들이 하천점용허가 협의 지연이 됨으로 인해서 이 금액을 명시이월 시켰고요. 그 다음에 사고 이월 8,000만원에 대해서는 성산면 생활체육시설 확장사업 설계용역비인데 이게 협의하다 보니까 낙동강유역청과 협의하다 보니까 환경영향평가가 또 협의가 지연이 돼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사고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잔액 부분이 불용처리된 겁니까?

네.

이 부분도 아까 같은 사안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고령 인도어 아래 아래 고령 인도어 골프장 조성해서 5억원이 있는데 이거는 계속 이월되어 왔는지 오래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벌써 처리되도 처리되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게 남아 있네요. 뭐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도어 골프장 조성사업이 당초에 21년도부터 저희들이 이제 시행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또 이 사업에 대해서 사고이월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현실여건상 인도어 골프장이 우리 관내 설치하는 게 안 맞다는 또 이런 여론도 있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이 돈을 가지고 생활체육공원 내 리모델링을 하려고 그리고 지금 도하고 문체부하고 협의도 하고 이랬었는데 결국에는 이 사업이 당초의 사업하고 안 맞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포기를 하고 생활체육공원 내의 리모델링 사업은 저희들이 국비로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국도비도 있죠 그쵸? 국비 도비로 했습니까 그러면?

국도비 다 있습니다.

국도비 다 했고 그러면 다 반납을 해야겠네요 그쵸?

네.

작년에 제가 알기로 결정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작년에 결정 다 되었었죠?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결정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그렇고 하여튼 사업하지 못한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에 보면 고령생활체육공원 시설 정비 부분 있죠?

원래 생활체육공원 시설 정비 사업이 당초에는 3억원이 있었는데 3억으로 트랙 주변 길 거기에 탄성포장을 했습니다. 포장을 하고 남은 금액이 이 금액인데 이 금액으로 저희들이 하천 점용 허가를 받아서 저희들이 주위에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설치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 연말까지는 인라인 스케이트장이 완공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러면 소진 다 된다는 건가요?

예. 올해 안에 집행이 다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대가야 마라톤대회 개최 예산이 있고 전부 다 집행잔액 불용처리되었네요. 그죠? 이 사업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예산은 저희들이 코로나가 발생하고 난 이후부터는 계속 마라톤대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2023년도에도 개최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마라톤 또 협회장도 공석이고 이래서 협회에서 도저히 행사를 못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이래서 이 금액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체육회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의지가 전혀 없는 건가요?

지금 마라톤 협회장이 공석이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다시 협회장을 선임을 해서 선임을 하게 되면 또 새로운 마라톤 대회를 개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임 되기 전에는 아직 앞으로 이 행사는 없다는 얘기죠? 그럼 체육회에 이 정도 예산이 감히 되었습니까? 그러면 그냥 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올해는 마라톤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 밑 하단 부분에도 보니까 지출 안 되고 있네요.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이 부분,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는 저희들이 채용을 하려고 몇 번 공고를 내었습니다만 응시하는 자격이 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채용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보면 자격이 완화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일반 생활체육 지도자를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면서 1년인가 2년 내에 또 장애인 지도자 자격을 따게 되면 계속 승계 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일반 생활체육 지도자를 뽑으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지도자가 장애인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던 겁니까?

예. 장애인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공고를 해도 관내에는 그런 사람도 없고 이래가지고 지원을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공속으로 있다가 올해부터는 거기에 자격이 자격기준이 또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생채지도자도 뽑아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생채지도자를 뽑아서 그 사람이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려고 그렇게 생각 중입니다.

작년까지만 그러면 기준이, 선발기준이 장애인 지도자 나왔어야 되는데 올해부터는 그게 이제 풀렸다는 얘기죠?

예. 좀 완화되었습니다.

그럼 올해에는 이거 실시할 수 있겠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강민규입니다. 평소 투자유치과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유희순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투자유치과 2023년 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부서성과 일반회계 세출결산총괄 기금수입 지출결산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0쪽입니다. 6개의 정책목표와 13개의 성과 지표를 하였으며 목표 대비 평균 105%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이 중 성과 지표 목표 달성에 미흡한 디지털트윈 서비스 구축 사업은 2023년 11월부터 고분군 현장 확인 어플 메타버스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 중으로 금년 6월까지 완료 예정으로 차질없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3년 회계연도 투자유치과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1,900만원을 포함하여 총 36억 2,148만 9천원으로 34억 8,73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 중 총 4,398만 1,320원을 명시 이월하였고 보조금 1,608만 7,640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 7,410만 9,8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업 중 산업단지 관리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관리에 4,767만 5,380원으로 산업단지 운영관리 유지보수 집행잔액 3,302만 6,980원, 농공단지조성보조금 집행잔액 1,464만 8,400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유로 계속 추진 사업인 월성일반산업단진의 공업용수도 건설사업 141만1,000원과 미래산업 발굴인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용역으로 2023년 2회 추경예산 확보로 2023년 11월을 착수하여 금년도 6월 완료 예정에 따라 4,25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3쪽입니다. 기금 수입 및 지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 기금수입은 총 2억 1,437만 2,130원이며 공공예금 이자 수입 6만 1,530원 기금 수입 2억 1,437만 2,130원으로 전액 예치금으로 보존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낙철 위원입니다. 저는 112쪽 미래산업 사업발굴에 대해 가지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년도 이월액이 1억이고 예산액이 6,000이네 그죠?

네.

집행을 1억1,600을 하고 명시이월에 4,200만하고 잔고가 140만입니까?

이 미래산업 발굴은 저희 대가야 고분 디지털 트윈 서비스 구축입니다. 고분의 구조나 유물 등을 디지털 트윈으로 구축해서 고분군 현장이나 이런 현장에서 앱을 통해서 그 고분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웹사이트를 통해서 우리 박물관이나 이런 웹사이트를 통해서 들어가면 그런 고분이 들어있는 유물이나 유적이나 이런 것들을 들여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영어나 중국어 일어로 좀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전년도 11월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23년도?

올 6월이면 준공이 되는 걸로

준공이 됩니까? 부속 서류에 보면 128쪽이네 그죠? 부속 서류에 여기 보면 미래산업발굴에 보면 예산현액이 여기는 1억4,000이 되어 있어요. 1억4,000하고 예산현액에 1억6,000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00만원이 차액이 생기는데 그리고 이 사업이 완료 후에 집행예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월사유에 대한 부분은 차액이 어떻게 나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1억 6,000인데 그 중에서 디지털 트윈 사업에 1억 4,000이고 그 다음에 메타버스 기반의 혁신 활용 방안 연구용력이 한 2,000만원이 됩니다. 거기에 2,000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2,000만은 표기된 것이 어디이 있습니까?

그거는 여긴 표기 안 되었지만 사업 내용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누락된 거죠? 이거를 예산총액을 부속 서류에 설명자료인데 그러면 1억6000을 하고 그 2,000만에 대한 걸 표기하든지 정리해야 되지? 이게 잘못됐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그거는 제가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부속서류가 잘못됐죠?

네. 서류에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금액이 안 맞잖아요. 이런 부분도 좀 세세히 해서 잘 집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에 수고가 많은데 하여튼 늘 수고를 좀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계속되는 질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110쪽에, 이거 뭐 제가 잘못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투자 금액에 이래가지고 윈단위, 단위는 원으로 되어 있고, 20억에 8,000만원입니까? 글자가 잘 안보이는데, 이 퍼센트가, 이 퍼센트 맞습니까? 밑에는 보니까는 중소기업 이자 보존이 실적에 150, 250되니까, 166% 이래 나오는데 퍼센트 측정 산식은 잘 했는 것 같은데 단위는 퍼센트가 100%는 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좀 그런 같습니다. 저희가 8,000억 되는 건 중부발전에 협약하면서 8,000억이 들어간 건데 금액은 실적은 맞습니다만 달성률에서는 좀 차이가 있는 같습니다.

네 좀 차이가 있죠. 이런것도 세심하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김기창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성낙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2000만원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료에서 빠진 건지 어느 한쪽에서 잘못된 건 맞지 않은 거죠? 그거 한번 확인해가지고 추후에 다시 의회에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쪽이 잘못된 건지 지금 보니까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추후에 다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구정책과장 신상진입니다. 평소 인구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유희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인구정책과 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3쪽입니다. 부서 성과 부분은 4개의 정책 목표와 4개의 성과 지표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였으며 마을 만들기 사업은 당초 2개 마을을 계획하였으나 군비부담으로 성산 박곡리의 1개소를 추진하여 목표에 미달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3 회계연도 인구정책과 예산현액은 243억 4992만 3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70억 8,629만 7,440원을 포함하여 361억 3622만 440원이며, 158억 6,384만 6,59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7,735만 1,034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5억 6,311만 6,516원입니다. 23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설계 등 행정 절차 이행으로 사업비 71억5,500만원 중에 61억9,878만9,800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22년도 지방소멸대응사업 43억 2,794만원 중 사고이월 예산 외에 집행잔액 13억 220만원 발생한 것은 당초 청년희망위험센터 예산이었으나 읍사무소의 이전과 연계사업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 불용 후에 타사업으로 전환을 위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14페이지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비 9,000만원 중에 4,806만 460원 집행잔액은 사회적기업 중 우무공방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되지 않아 지정 취소되어 사업비 반납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재기업육성 사업개발비 1,200만원 중 보조금 반납금 950만원이 발생한 것은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지원 대상 중 유급 근로자 미채용으로 지원 대상이 없어 전액 국도비 반납 및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기업 보험료사업비 670만원 중 집행잔액 567만4,050원 발생 부분은 지원대상인 대가야체험캠프의 지원기관의 4년 초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15페이지 청년월세 지원사업비 예산현액 9,480만원 중 5,609만5000원 보조금 반납금 발생은 본사업은 국토교통부 사업으로 지원대상이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으로 한정하고 있어 대상자의 미달로 국도비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월 20만원을 12개월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24명이 신청하였으나 자경 미달로 8명만 지원하였습니다. 청년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사업 예산액 520만원 전액 반납 및 집행잔액 발생은 본 사업도 국토교통부 사업으로 23년 8월 신규 사업으로 지원대상을 엄격히 제안하고 있어 지원대상이 없었습니다. 116페이지 신활력플러스 사업 예산현액 34억 7161만4540원 중 4367만 1450원 집행잔액 발생부분은 21년도 사고이월 예산으로 전기세, 통신비 등 공공운영비와 연구용역 낙찰차액 등입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과 2023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낙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은 뭐 하면서 쭉 들었는데 지금 113쪽에 인구정책 업무추진에 대해 가지고 이 지출 잔액이 높고 그죠? 이게 문제점이 많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은 있는지 앞으로에 대한 업무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 관리 이 부분 말씀하신 거죠?

인구정책 업무추진 1억 3300만원이고 잔액이 5,700만원 남았죠?

네네. 그 부분은 인구정책 업무추진 중에 사무관리비하고 저희 국내 여비하고 연구용역비 세 가지 사업입니다. 그 중에 사무관리비는 집행유보액이 남았고 연구용역비 부분이 많이 남았습니다. 저희가 인구감소 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연구용역을 했는데 저희가 당초보다 다른 사업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연구용역비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이걸 용역을 해서 예산을 좀 편성해서 잡았는데 이걸 지출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죠?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앞으로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용역비도 시설비 내에서 조금 이렇게 하사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많이 남았는데 저희도 예산 지출 판단을 해서 다음부터 신중하게 예산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을 신중하게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 육성에 대해서 1,200만원도 전반적으로 설명을 했고 250만원 불용 처리했다고 얘기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15쪽 청년월세지원사업 이게 아까 설명을 했는데 이게 이렇게 수요가 없고 하는데 이 계속할 수 있는 사업이 됩니까?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청년월세지원사업을 해 나아갈건지 그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토부에서 국도비사업 지원사업인데 중위소득이 60%입니다. 그럼 중위소득이 60% 정도이면 일반적으로 월급이 한 100만원 이하 되는 부분만 해당이 됩니다. 사실. 그래서 거의 해당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보완적으로 해서 저희 군 자치적으로 지금 중위소득 180% 이하를 해서 월세를 지금 10만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직원도 이게 뭐 혜택을 보는 사람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은 7급 10호봉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근데 최저임금 하면 그 이상이 받는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보는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7급 10호봉은 거의 미혼이고 이런 청년들은 거의 다 해당되도록 그렇게 저희 자체 예산은 그런 식으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예산.

그 금액이 최저임금이 있는데 중위 100만원 해서 지원해준다 하면 대상자가 그리 많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국토부에서 이렇게 딱 지침을 마련해 놓고 저희가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토부에 이런 중위소득에 대해서 좀 높여라 이렇게 저희가 건의를 해도 사실 국토부에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예산 뭐 이런 게 부담이 되는지 지금 계속 안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정희용 의원님한테도 건의를 좀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위소득을 좀 높여달라 대상자가 없습니다.

예산은 줘 놓고 이게 뭐 다 쓸 수 없는 조건인데 반납할 수 밖에 없는 여건이네.

네 그렇습니다.

여건이 좀 안타깝네. 그죠? 하여튼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좀 상향조정해 가지고 지원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좀 다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밑에 기초생활 거점육성 객기 전년도 이월액이 2억57백만원이 있고, 총괄해서 예산액이 9억3200만 원인데 명시이월이 많네요 그죠? 24년도에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이거는 23년도에 명시이월을 시켜가지고 23년도에 명시이월 시켜서 올해 사업을 다 종료했습니다. 이 부분은 다 집행을 다 했습니다.

아. 종료되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답변하신다 수고만했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상직입니다. 평소 환경사업소 업무에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희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사업소 소관 2023년도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6페이지 부서성과입니다. 2023년도 환경사업소는 3개의 정책목표와 4개의 성과 지표를 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한 결과 4개의 성과 지표 모두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효율적 운영관리에서 생활폐기물 소각량은 목표 대비 102%인 5,100톤을 소각하였고 재활용품 선별량은 목표 대비 100%인 200톤을 선별 및 판매하여 목표를 완료하였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는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하여 100점 만점 대비 90. 45점을 받아 5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4. 5점으로 목표 대비 4. 3점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 개선으로 살기좋은 고령 만들기에서 공중화장실 개선 및 확충사업은 성산면 기산리 마을회관 공중화장실 1개소를 설치 완료하여 목표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3년도 환경사업소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9억 2,520만 9,000원을 포함한 92억 350만 8,000원으로 82억 4,973만 1,250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1억 6,952만 3,990원과 사고이월 5억 4,317만 2,090원을 포함하여 7억 1,269만 6,08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1,958만 6,590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이 2억 2,149만 4,080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공공시설 현대화 사업 중 시설비 1억 6,600여만원과 감리비 300만원이며 사고이월액은 신곡2리마을 회관 목욕시설 건립공사 중 시설비 5억 2,800여만원과 감리비 1,100만원, 부대시설비 400여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납금 세부 내역으로 187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금 반납금으로 공동집화장 확충사업 43만1,540원, 국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2,081만7,950원,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지원 1,230만9,440원, 재활용품 분리배출 설치사업 213만6,000원, 폐농약용기류 잔류농약 세척기 지원사업 84만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105만1,660원입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기금결산에서 2023년 고령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성총괄입니다. 주민지원기금으로 2022년 말 이월액 1억2,832만9,872원과 23년 전입금 8,701만9,840원 그에 따른 이자수입 287만7,789원 등 총 전입금 8,929만7,629원으로 2023년 말 주민지원기금 2억1,822만7,501원으로 조성하였습니다. 2023년 12월 주민지원협의회의 참석 수당으로 60만원을 지출하여 24년에 지금 2억1,762만7,501원으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환경사업소에서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수고와 적기 처리로 국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2023년도 결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사업소에는 보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그리 많진 않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다른 부서에는 상당히 많아서 이게 제때 착공을 안 하고 용력을 받고 난 이후에도 공사기간이 지연으로 세비가 많이 증감되어서 세비가 낭비가 많아요. 이런 부분을 좀 더 신경써서 앞으로도 좀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속 서류에 보면 141쪽에 최고 하단에 보면 폐기물 매립시설 운영 및 관리에 보면 그죠? 사고이월이 최고 많습니다. 사고이월이. 이에 대한 사유가 있는지 그에 대한 내용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폐기물 매립시설 운영관리의 사고이월은 저희들 신곡2리 마을회관 목욕시설 건립공사 건입니다. 당초에 부지 매입이 좀 많이 지연되어 가지고 착공을 23년 하반기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공사 기간으로 따졌을 때는 어쩔 수 없는데 부득이하게 24년 상반기까지 하는 걸로 지금 사고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24년도 연말하면 뭐?

지금은 현재 준공을 하였습니다. 5월달에 준공을 완료하였고 곧 준공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사실 어떻게 보면 지연되는 거잖아요? 그쵸?

네. 맞습니다.

부지 매입이 좀 지연됐다는 애기네 그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용역이 끝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실과에 보면 굉장히 세비가 많이 낭비가 되고 있어요. 공사금액 증액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실과별로 좀 세세히 해서 공사기간을 지연시키는 일이 없도록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 질의를 치겠습니다.

네. 환경과장 이성구입니다. 평소 환경과 업무에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유희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환경과 2023년도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0쪽 부서성과입니다. 5개의 정책목표와 10개의 성과 지표를 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한 결과 성과 지표에 대한 목표 달성 7건, 미달성 3건입니다. 이 중 성과 지표를 달성하지 못한 3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실적입니다. 목표율이 90% 달성으로 피해 예방시설 설치 사업은 국가보조사업으로 보조비율이 보조60% 자부담 40%인 사업으로 신청자가 자부담을 기피하거나 일정 차질 등으로 인해 사업을 포기하여 목표율을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두 번째, 슬레이트 처리 지원율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까지 56원의 예산으로 1,557동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지원하였습니다. 2023년 205동에 대한 철거를 계획하였으나 신청이 190동으로 신청율이 저조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적극적인 사업 홍보 등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방용수 시설 수리교체 실적입니다. 고령소방서에서 수리 교체 요청이 있을 경우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10건을 목표했으나 고령소방서에서 9건만 수리요청이 있어서 90%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3년도 환경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62억 1,824만 2,310원을 포함하여 총 413억 77만 5,310원으로 360억 3,007만 6,800원을 지출하고 40억 5,955만 1,76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4억 3,735만 5,805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 7억 7,379만 945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에 보조사업의 정산잔액과 낙찰차액 6억 7,069만715원으로 집행잔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4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23년 예산현액은 91억 33만원이며, 87억 7,518만 9,030원을 지출하고 2억원을 이월 집행잔액은 6,904만 1,858원입니다. 다음은 235쪽 수기기금 특별계입니다. 예산현액 33억6300만원으로 32억 8,750만 4,90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598만원을 반납 6,951만5,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변경용역 미실시와 예비비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결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낙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서성과에 보면 두 번째 거죠? 공해 배출 업소 측정 관리 대기 수집 개선에 그 정책 목표에 보면 다른 데는 뭐 단위가 대, 건, 건 이렇게 되어 있고, 그죠? 이것만 퍼센트 해서 이리 건이 나와서 이 뭐 슬레이트 처리 지원율을 해가지고 100%에서 93% 이런 뜻입니까? 아니면 위에 보면 실적도 100개, 100개, 100% 달성률이 거죠? 이 율로 퍼센트에 대해서 몇 건인지를 확인이 안 됩니다.

예. 성과 지표를 그렇게 해서 그런데 실제 앞에 단위는 퍼센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슬레이트 지붕 철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처리를 얼마에 해서 얼마에 성과를 내서 퍼센트가 나오는 게 달성률이 나와야 되는데,

예.

얼마나 양을 했는지?

예.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23년도에 예산 받은 결과 205동에 대해서 철거계획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슬레이드 철거사업이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 계속 추진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대규모 슬레이드 사업장이나 이런 것만 남고 올해 신청 들어왔는 게 205동 중에 190동만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93% 목표를 했습니다.

그 205호에서 190 몇 개 해서 93% 나왔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속 서류에 132쪽에 보면 그 환경에 몇 가지가 있네 그죠? 그게 대기에 보면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감시에 세부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대해서 왜 이걸 이월 했는지, 이월에 대한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은 미세먼지 발생 기간이 동절기인 11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로 보조사업이 정해져 있습니다. 계절관리제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서 받았던 사업을 시행자체를 11월부터 기간제 인력을 쓰기 때문에 3월까지 부분에 대해서는 1월부터 3월까지 부분은 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때만 또 11월에서 3월에 정해져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기간 자체가 동절기에 발생하기 때문에,

창문이고 뭐고 밀폐되어 있을 때?

밀폐되어 동절기에 어떤 미세먼지 확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훨씬 더 심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

동절기 때 왜 심하죠?

날씨가 춥고 이렇게 하면 다른 부분에 대기 확산 부분에서 훨씬 더 많이 확산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됩니다.

동절기 같은 경우는 실내 같은 경우에는 창문을 닫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고 한데 전체적인 대기가 겨울이 좀 많이 발생된다.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호연 물질 확산 속도라는 이런 거 보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된 금액은 1월에서 3월 대한 이월금액이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0쪽 그 환경과에 대한 보호 일반 그죠? 경유차 배출 이것도 사고이월이 너무 많은데 이게 전체로 보면 50%가 정도 웃도는 데에 대한 왜 이렇게 많이 사고이월이 되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행했는 실적으로 봤을 때는 남아 있는 5등급에 대한 노후 차량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진 않습니다. 남아 있는 차량에 비해서 보조 비율이 너무 환경부에서 국고를 너무 많이 주다 보니까 다 소진을 못하기 때문에 일단 이월을 시키고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폐차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고 있는데 이게 주는 금액은 국고로 해서 국비로 해서 많이 주는데 왜 이렇게 그렇게 50% 이상이 남을 수 있는 그 사유가?

지금은 신청 실적 자체가 저조합니다. 이때까지 이제 폐차 지원을 한 지가 10년 정도 되었는데

이거 지원금을 줄 때는 우리 관내는 그에 대한 경유차나 내연 저감 장치가 필요 어느 정도에 대한 그 비율이 있어서 이게 측정되어 내려왔을 건데 이거를 제대로 장착을 못 했다는 거는 이거 뭔가 좀 의무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국고를 신청한다기 보다는 환경부에서 이제 저희들이 신청하는 금액 이상으로 지원인이 보조사업이 내려와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런걸 왜 많이 내려주고 다른건 많이 안 내려주고?

차량 등록대수라든지 이런 비율로 해가지고 해주는 것 같던데 실질적으로 폐차는 5등급 차량이나 4등급 차량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은 조금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맞습니다..

차량 등록을 보면 매연 저감장치를 할 수 있는 차량의 대상 차량들이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해서 어떤 다른 방법으로 조금 장착을 할 수 있도록 좀 할 수 있는 연락이나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도 5등급 차량이 폐차를 안 하기 위해서는 매연 저감장치를 달면 되는데 차량이 구조적으로 매연 저감장치을 달 수 있는 차량이 있고 또 못하는 차량도 있고 하기 때문에 홍보는 지속적으로도 하고 있고 지금 폐차를 하기 싫어하는 어떤 차량 깨끗한 부분은 매연저감장치 신청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 장치를 안 하고 있는 분들 개별적으로 찾아내가지고 좀 연락을 한다든지 해서 이 예산을 좀 소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방법은 찾겠습니다만 개별적인 연락은 현실적으로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보고 하면 되죠? 안그러면 데이터를 보고 별도에 대한 홍보 안내서를 보낸다든지 이런 부분이.

예. 그 부분은 지금 안내는 폐차 관련해 가지고 하면서 문자는 보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예산이, 이 저감장치에는 필요한 예산인데 적정 예산이 소진이 되도록 우리 환경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방법을 좀 강구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처드리겠습니다.

예. 소장님. 계속되는 질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144쪽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4쪽.

예. 맞습니다.

근데 예산이 남아 있는 이유는 그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당초에 이제 저희들이 하수도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자체가 몇십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자 계산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자가 은행의 어떤 이율보다 저희들이 조금 더 잡았기 때문에 그 몇십억에 대한 이율 자체가 계산 착오를 해서 조금 남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율을 더 높여 잡았다는 말입니까?

네.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1% 잡을 것 같으면 은행 이율은 실제 0.1%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0.1%로 해서 반납을 하고 거기에 대한 0.9% 정도의 금액이 이제 차액 부분은 집행자액이 남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

반납을 안 해도 됩니까? 그래서?

아니요. 반납 끝나고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민안전과장 유원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희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군민안전과의 적극적인 지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군민안전과 2023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5페이지 부서성과입니다. 8개 정책 목표와 10개의 성과 지표를 선정하여 위원님들의 협조와 직원 모두가 함께한 결과 목표 대비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이 중 성과 지표 목표 달성을 하지 못한 민방위 교육의 경우 코로나로 인한 6년 만에 비대면 교육에서 대면 교육으로 시행함에 따라 대원들의 인식 부족으로 참여율이 다소 저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4억 7,764만원을 포함한 총 248억 5,563만원으로 180억 1,765만원을 제출하고 64억 167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 4억 3,062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중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예산액 대비 91% 지출한 민방위 운영정책사업 중 사회복무요원 관리분야에 사회복무요원 인력부족으로 배정하지 못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37페이지입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사업예산현액은 당초 예산액 129억 9,896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36억 9,961만 1,580원을 합친 166억 9,857만 1,580원이며 지출액은 101억 8,557만 8,930원으로 집행율은 61%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실시 설계에 따른 경상북도와 행정안전부 심의 등 행정절차 추진 및 보상 협의 지연 등으로 인해 소하천 정비사업 42억 9,787만1,000원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7억 549만 4,900원 소하천 재해예방사업 2억 229만 9,210원 귀원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5,348만 4,920원으로 총 63억 3,420만 260원입니다. 2023년도 지역개발사업 예산 현액은 당초 예산액 47억 2,848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7억7,803만 4,630원을 합친 55억 651만 4,630원이며, 지출액은 52억 4,499만 9,430원으로 집행율은 95%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 6,747만 6,440원이며, 1회 추경 예상 중 일부 사업이 편입 토지 협의의 어려움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의 예산안입니다. 전입금 2억 8,794만 7천원은 전년도 예치금 13억 1,973만 1,861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597만 9,760원으로 총 16억 927만 6,621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다음회 예치금으로 16억 927만 6,621원입니다. 이상으로 군민안전과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또 설명한 부분에서 큰 선에서 이야기 했는데 다소 어떻게 보면 중복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8쪽이에요. 기초생활 인프라사업을 해서 대가야 전환사업이 되어 있는데 전체 3억 5,000에서 남은 게 많이 남았네요. 5,800만원이 남았는데 남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초생활 인프라 사업은 좀 건수가 많습니다. 그 건수가 많다 보니까 그 건수에 따른 입찰, 낙찰차액하고 그 다음에 지출잔액이 좀 많이 남았고 거기에 따라서 일부 토지보상금 미수령하고 그거 때문에 조금 예산이 좀 발생했습니다.

토지보상금 미수령이 있다고요?

네. 협의가 안 된는걸 말합니다.

아. 지급해야 되는데 아직 안 됐던 것 말인가요?

다 합치면 1억 3,000인데 실제로 이 건수가 좀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낙찰차액하고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다 보니까 합치다 보니까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수가 많아 가지고 남았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우리 국도비 반환금 해 가지고 돈을 예산보다도 절반 밖에 지출이 안 되었네 그죠? 안 됐는데 반은 예산 잡아 놓고 반은 되지 않았는데 당초 계획이 잘못된 것인지 안그러면 반은 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상 이 금액은 저희들이 지역재난 관리사업 개별 비축창고 거기에 설치자금인데 이게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 당시에 2022년도에 예산인데, 2022년에 하면서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저희들이 이 집행자료를 반납하기 위해서 2023년도에 예산을 세웠는데, 2023년 작년에 도에서 반환고지서를 발행을 안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은 예산을 세는데, 반항은 고지서가 안오다 보니까 세외수입예산으로 고지서가 와야 하는데 이게 오지를 안 했습니다. 그래 할 수 없이 이걸 사정시켜 수밖에 없고, 올해 다시 추경해서 2월달에 증산을 도에 새로 했습니다. 도에서 올해는 다시 고지서가 올 것 같아요. 그때는 2회 추경에 반영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2회 추경에 세워서 다시 반납을 해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은 22년도 사업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과장님. 설명하신다 고생 많습니다. 성낙철 위원입니다. 저는 기금 관리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군민안전과 기금 관리가 재난 관리 기금만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페이지가 보면 요약해서 정리해 놨는데 보면 페이지 수가 264페이지입니다. 이거 정리한 거 맞습니까? 전체적으로 나오는 건 267페이지 밑에 세번째네 그죠? 재난관리기금 설립을 2,005년도 해서 지금 전체금액 16억이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당해연도는 사용 한 개도 안 썼네요?

네 이건

계속 정립되는 겁니까?

계속 정립을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16억에 대한 금액은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냥 통장에서 일단 통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통장 관리를 지금 현재 뭐 그냥 통장 관리합니까? 어떻게 해서? 자금 운영을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죄송합니다. 보통 예금으로 10억하고 정기예금으로 지금 6억하고 있습니다.

보통 예금으로 10억?

정기예금입니다. 의무예치금 통상으로 해가지고 6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나 예로 265쪽에 보면 농업발전기금에 정리해서 올라간 게 있죠. 여기 표를 한 번 보십시오. 이게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예금, 정기예금이랬죠? 그죠?

네.

나머지는 전체금액을 전부 정기예금 했어요. 이후에 정기예금을 한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나 이자 수입 때문에 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런 부분 때문에 했는데 이 부분도 좀 세세히 좀 점검을 해서 요즘 정기예금 하면 예금율이 좋아가지고 4%대 이상을 받고 있어요. 보통 예금 하면 얼마 받고 있습니가 지금? 알고 있습니가?

정확하게는 한 4. 5%인가 보고 있습니다.

보통 예금 그렇게 안 됩니다. 안 되지. 1%도 안 됩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기금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서 정기예금을 16억 하면 4% 받는다고 봤을 때 당해 연도 사용하지도 않은 일반 지출할 것도 없네 그죠? 14억을 예를 들어서 16억을 예금을 정기예금한다면 한 달에 얼마 나오겠어요? 한 달에만 해도 몇 백만원 나오겠죠? 4, 5백만원 나오겠네요. 4,5백만원 더 나오겠네요. 보통에 가면 거기 돈이 없어져요. 이런 부분도 어느 팀에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좀 철저하게 관리해서 이런 부분도 좀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 기준이 없는 것 같으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정기예금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1년을 모으면 돈이 5,000만이 넘어요. 이런 부분도 관리를 잘 하면 그런 부분도 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 이래 생각을 하고 이 기금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관리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당해연도에 기금이 10억씩 들어오진 않을 거죠?

6억씩 들어갑니다.

6억. 당해연도에 6억씩 들어갑니까?

예. 6억 들어갑니다. 법정예치금이 6억씩 들어갑니다.

매년 6억 들어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매년 6억씩 들어오는데 돈이 왜 16억밖에 안서요? 당해연도 지출 한개도 안했는데?

아 이때까지 모은 금액이 이 금액입니다.

기금연도 발행된 해가 2005년도라고 되어 있는데.

네. 발행년도는 2005년부터 맞습니다.

그거 2005년도인데 매년 돈은 기금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거를 자원 관리를 기금을 잘 운영을 해야 된다. 해서 잘 체크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규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희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5쪽 부서성과입니다. 정책목표로 국유재산 및 건설기계의 체계적인 관리와 농촌 정주 기반을 확중하여 농업소득증대에 기여하고 도로 개설과 하천 관리로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설정하였습니다. 성과 지표 중 보상 협의 지연으로 집행이 다수 부진한 도로 사업을 제외하고는 100%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3 회계연도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67억 39,66만여 원을 포함하여 총 464억 8,961만여원으로 306억 8,449만 4,1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143억 2,180만 9,500원으로 이 중 다산 동고령 산업단지 간 연계도로 확정사업에 82억 5,747만 570원이 이월되어 전체 이월액의 57. 6%입니다. 2023년도 9월에 부족한 사업비 40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였으며, 지장물 이설 및 수용 절차를 이행하여 현재는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노후관정 시설 개선 및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비 정산액 1,920만 9,487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 및 보조금 정산잔액으로 14억 6,409만 6,941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38쪽 특별회계 수입 및 지출결산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8억 855만 5,950원이고 지출액은 32억 9,151만 260원을 집행하여 예산현액 대비 86. 4%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낙철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146쪽 군도정비사업 전년도 이월액이 54억 이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월액이 이렇게 많습니까? 전년도?

군도정비사업도 장기계속공사로 해서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 그 전체 사업비를 확정을 하고 나서 연도별 예산액을 배분해서 이렇게 예산이 성립이 됩니다. 근데 장기계속공사 같은 경우는 그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보상 업무 지연 또한 지하 매설물, 연약지반 발생 또 부서간의 협의 이런 것 관계 때문에 뭐 다소 지연이 되는데 지연되는 거를 최소한 줄이고 이월액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전체적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은 과가 어떻게 보면 건설과네요?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연되는 만큼 공사비가 지금 많이 불어나잖아요. 그죠? 그 불어나는 만큼 증액되는 만큼 세비가 지출되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낭비라고 봐야 되거든요. 당해연도에 제대로 집행돼서 제대로 결론 완료가 되면 증액되는 부분이 없어서 절약할 수 있는데 건설과 같은 경우에도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은데 이런 부분을 좀 철저히 공사 집행을 빠르게 좀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줄여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협의하고 보상하는데도 문제가 더러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조금 신속하게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좀 하셔가지고 하면 그런 부분도 좀 줄일 수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시는데 올해에도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좀 협의와 보상을 빠르게 해서 공사가 빠른 시간 안에 완료될 수 있는 부분을 찾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이해봉입니다. 평소 저의 도시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유희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도시과 2023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부서성과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서 132쪽 부서성과가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과은 4개의 정책목표와 6개의 세부성과 지표를 바탕으로 협업한 결과 6개의 세부성과 지표 중 도시계획정비, 도시재생사업, 대가야읍사무소 이전신축공사, 쌍림상생교류센터 4개는 목표 대비 100% 실적을 달성하였고, 미달성지표 중 미래전략사업 발굴지표에 대해 설명드리면 본 지표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새뜰마을 조성사업으로서 전년도 대가야읍 저전리 그리고 운수 월산2리 2건의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나 월산2리 1건만 선정되어 50%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성과 지표 중 성산어울림센터 건립공정률에 대하여는 성산어울림센터 건립은 성산면의 공공의무시설 및 주민 편의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공공건축심의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인구정책과 예산으로서 본과의 별도의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건으로서 달성률은 0으로 표기되었습니다. 금년에는 목표 이상 달성하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하단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2023년 회계연도 도시과 예산현액은 2022년 이월액 108억 1,891만 4,580원을 포함하여 총 309억 9,757만 1,170원으로서 이 중 188억4937만 8,280원을 지출하고 108억 1,891만 4,58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 13억 2,627만 8,3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과의 다음년도 이월 사유는 대부분이 사업 준공기한이 도래하지 않아 발생된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2쪽 세부사업명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예산액 112억 8,424만 6,270원 중 70억 5,469만 3,640원을 지출하고 준공기한이 미 도래된 군계획도로 사업 8건에 대하여 31억 1,150만 9,780원을 이월하고 잔액 11억 1,804만 2,8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업은 군청진입로 개설사업인 대가야중로 2-13호 개설공사건으로 군청앞 교외 건물 보상 협의가 일체 진척이 되지 않아 사업을 취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은 저희들이 공원 그리고 유료주차장 등의 용도를 검토한 바 주변 및 주민들의 민원도 일부 수립하여 저희들이 유료주차장으로 변경하는 안으로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습니다. 추후 구상안이 작성이 되면 별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3쪽 지역개발기획 및 발굴의 집행잔액 1,176만8천원은 2023년 새뜰사업 월산리 저전리 및 기타 개발사업 용역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저전리 그리고 포2리, 벌지1리를 포함하여 3개소를 신청한 상황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하여는 잔액 2,645만5천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인 주민영향 강화사업으로 주민들의 공모신청을 받아 선정하는 취미활동과 재능기부 공동체 활성화 등이 목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신청이 다소 좀 부진한 상황입니다. 금년도에는 상 하반기에 나누어 공모 신청을 받아 좀 더 이러한 부분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다산면은 예산액 29억 2,411만 6,530원 중 6,394만 7,58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이월 및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다산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현재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 임명된 센터장이 사실상 작년 3월에 사망하여 이에 따른 인건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저희 도시과는 금년도에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3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여기 132쪽이에요. 그러니까 도시계획 도로 개설에 예산이 전년도 이월금이 있고, 그래서 집행잔액이 상당히 11억이나 남았는데 물론 이게 한두 군데 아니고 전체적인 거잖아요, 금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군청 앞 진입로 지금 교회 건물하고 지금 홍천똑배기 옆 주차장 부분에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 예산액이 11억입니다. 11억 5천만원이 예산이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청 앞 지금 현재 실명으로 좀 말씀드리면 민철진 그분하고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만 도저히 일체의 진척이 없어서 이러한 부분에 저희들이 사업을 포기하고 거기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만 많이 했는데 결과가 없었다 그죠?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129쪽 가얏고 전수관 및 연수원 유지관리, 이거 추경 2번 할 때 1회 할 때 1,440만을 했고 2회 할 때 2,500을 했는데 지금 3,940만원 중에 지금 예산잔액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예. 지난번에 위원님이 현장 방문하실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전수관만 운영하고 연수원은 지금 미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공공요금이 남은 잔액입니다.

연수원은 지금 어떻게 해서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거는 지금 교육연구시설로 운영되어 있는데 지금 숙박시설로 용도 변경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애시당초 사업 계획이 잘못된 겁니까? 그럼?

예. 처음에 숙박시설로 사업을 추진했어야 했는데 교육연구시설로 사업을 발주해서 지금 이제 그 안에 숙박시설이 안 됩니다.

과장님. 뭐 사업을 하는 것도 좋은데 앞으로 관리를 과장님이 했는 사업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낙철 의원입니다. 저는 기금 관리에 대해서 한번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기금 중에 10가지 중에 지금 문화유산과에서 하는 기금이 문화원 육성기금, 하나밖에 없죠?

네. 하나입니다.

여기에 보면 당해연도 사용액에 보면 사유의 내용도 없고 당해연도 사용액도 없는데 이 기금은 어떤 용도로 쓰기 위해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2003년도부터 했네요. 이게 좀 뭐 사용하는 건 있습니까?

네. 이거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1억씩 해서 5억으로 적립을 해서 지금 그 이자로 해서 저희들 2012년부터 2019년까지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5억 3,222만 5,028만 4원이 지금 적립되어 있는데 이 이자로 행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자금액이 적어서 행사를 못 하고 2020년도부터는 적립만 하고 있습니다.

행사를 한 번 해봤습니까? 이거 가지고? 기금 가지고?

예.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매년 어떤 거 합니까? 기금 가지고?

낙동강변 음악회라든지 마당놀이 풍동전, 효자 선풍제세전 암행어사 박문수 연극 등

19년도 하고 나서 한번도 못했네요?

예. 19년부터는 이자가 낮아서 저희들 2020년부터는 지금 적립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코로나 있고.

예.

그래서 많이 모아놨어요?

지금은 저희 5억 3,200만원 정도 적립되어 있습니다.

5억, 이게 얼마지? 5억 3,200만원인데 이게 전부 정기 예금으로 넣어 놓았셨습니까?

예. 1년 예금으로 예치하셨습니다.

얼마 받고 있어요? 퍼센트가? 이율이?

이번에는 4%인가 5%인가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금 관리 잘하시네요 여기는. 기금 관리를 잘하셔요. 1억 같으면 1년에 400만이죠. 5억 같으면 1년에 한 2,000만원도 기금이 모이잖아. 행사는 충분하겠다.

내년에는 저희들 이자로 해서 행사를 한 번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기금 관리를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도 이 기금을 잘 운영해서 잘 운영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율에 나오는 금액을 별도로 보통 예금이나 적립하는 건 없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지금 현재 저희들 적립하기 위해서 이자율을 높이기 위해서 전액을. . .

전액했는데 이자가 나오면?

이자가 나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행사를 추진하든지. .

쓰는 걸로? 지출하는 걸로? 예산한단 말이에요?

예예.

그럼 매년 이자 발생되면 이자 발생되는 거를 정기 예금으로 되진 않잖아. 금액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5억원은 출연금이고 나머지 부분은 이자 발생분인데 이자 발생분에 대해서 저희들 행사를

그게 3,200이거는 발생분이네 그죠?

이자 발생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금 관리를 잘 하셨는데 앞으로도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곽삼용입니다. 평소 지역경제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희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경제과 2023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18쪽 부서성과입니다. 정책 목표는 4건이며 각 팀별 성과에 대하여 몇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팀의 지역경제활성화 부분에는 소상공인을 위한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 11개업소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69개업소 등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에너지팀의 신재생에너지 부분에는 도시가스공급을 5개 구간 단독주택 75개소에 대해 설치 완료하였으며 주택지원사업으로는 태양광 15개소, 지열1개소 등 총 16개소를 설치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전기자등차 보급사업을 통해 승용50대, 화물94대, 이륜7대 등 총 151대를 보급하였습니다. 교통행정팀에서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마을공영주차장 3개소와 버스승강장 3개소, 교통신호기 등 총 393 개소를 실치해 유지보수 완료하였습니다. 정보통신팀은 안정적인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사무용 컴퓨터 및 모니터 등 총 368대를 교체보급하여 직원능률 향상 및 행정정보 서비스 향상이 기여하였으며 행정안전부 디지털타운 공모사업으로 스마트 경로당 20개 소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사업별 조서 중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 회계연도 저희과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건의 15억3,016만1,510원을 포함하여 총 277억3,688만9,510원이며 이 중 200억1,096만3,80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은 총 8건의 41억 6,964만 6천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5억7,085만 5,656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 29억 8,542만 4,054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부속 서류 이월 사업별 세부 내역으로는 총 8건으로 명시이월 6건, 사고이월 2건으로 명시이월 6건은 129쪽 중간쯤에 전통시장 활성화에 5,000만원은 청년몰 네이밍 로고 캐릭터 개발, 홍보물품 디자인 및 물품 제작 행정절차 지연으로 올해 6월에 용역 완료 예정입니다. 에너지 관리에 400만원과 신재생에너지 설비설치 지원사업에 3600만원은 에너지 대상 상사업비로 3회 추경예산에 편성 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이월 집행하였으며, 쾌빈2리 공영조차장 조성사업 관리용역에 4,400만원은 행정절차 지연으로 24년도 10월 용역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스마트솔루션 확산사업에는 39억9,808만원은 작년도 3월 공모 선정되어 작년 7월에 국비를 교부받아 올해 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12월에 용역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사고이월 2건은 139쪽 태양열시스템 보급 건물 지원사업에 2,520만원은 24년 일분기에 완료되었고, 주민참여 에너지 절약사업에 1,236만6천원은 설치업체의 신청으로 실시하는 한국에너지공단의 현장 확인이 완료되면 집행해 줄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습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고령터미널 조성사업에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고령 터미널 조성 사업은 작년도에 새로운 터미널을 조성하기 위해서 군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이 발주되었는데 그 와중에 사업자가 계속 사업을 존속하겠다 하여 작년 11월에 타절 준공했습니다. 그리고 업체 측에 지난번 의회에서 이런 존속이 어떤 서로 간에 신뢰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업체 측에 서로 협약을 하는 걸로 해서 내용이 전달되어서 협약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돈을 예산을 8,800만원 세워놓았다가 4,600만원이나 지출했네, 그죠?

그게 정상적으로 용역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진도에 맞춰서 타절을 지켜가 정산해서 지급되었습니다.

그 용역 결과는 나왔습니까?

용역결과는 완성은 안되고요. 공사 용역의 진도가 70 몇% 정도 됐는데 거기에 대한 것만 있지, 완료는, 완료하면 실제 하도 안 하는 사업을 끝까지 갈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중단시켜서 그 진도에 맞게 돈을 줬습니다.

우리가 그 사업체를 100% 신뢰가 갚습니까? 앞으로 그런 사태가 안 일어난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여러 차례 만나가지고 그 이야기를 했고 그걸 재발이 되지 않도록 협약서를 서로 해가지고 서명하는 걸로 해 가지고 협의가 되어 지금 업자가 외국에 가 있는데 그게 같이 협약하기로 그렇게까지.

그 협약은 글자 그대로 협약이지 계약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차후에 또 관리비 인상해 달라고 하면 우리가 방법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 요구하는 대로 다 해줘야 되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에 이거 우리 나름대로 따로 보안 장치를 해야 안 되나? 그 말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 협약은 암만 해도 허빵이라요. 해 놓아도 나중에 그 사람들 필요하면 또 올려도 하면 우리 방법 없잖아. 그게 대한 대책은 없잖아. 또 올려주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우리 행정과 협의 해야 될 사항이지 그 사람한테 이거는 언제까지 내가 평생 존속하겠다. 이런 걸 실질적으로 받기는 불가능한 것 같고요. 서로가 신뢰관계 위해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요구한 사항은 최소한 터미널을 그만두기 전에는 그만두게 된다면 우리 행정 절차를 보통 1년 걸린다면 그 전에 통보해서 하는 걸로 원만하게 이렇게 협의가 된 거지 이걸 갖다가 각서를 쓰고 이거는 조금 서로 간에 생각이 많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 쪽으로 최소한 만약에 그걸 안 할 경우에는 우리 행정 절차라는 행위를 추진하는 시간을 충분히 도 그렇게 해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