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섭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일차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먼저,매립사업소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보고전지난6월4일에우리위원회에서출석요구한음식물처리장근로자부당임금반환대책위원회에서제기한진정민원관련증인을출석시켜증언을듣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러면증인을출석시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증인은증인석에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바쁘신와중에도이자리에출석해주신김병호진주시감사관님과음식물처리장근로자부당임금반환대책위박장웅님께감사의말씀드립니다. 증인심문은먼저증인선서를한후위원님의심문에답변하는것으로진행하겠습니다. 상호증인들끼리의답변과질문은하지못한다는점을상기시켜드립니다. 그러면증인선서를하기에앞서선서의취지와처벌규정에대하여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진주시의회가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증인으로부터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및제5항,그리고같은법시행령제46조규정에의거증인으로서증언할때선서를하여야하고만약증인이허위위증을하였을때는고발을할수있고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선서는진주시감사관이대표로발언대에나오셔서선서하시고박장웅님께서는자리에일어서서오른손을올려주시기바랍니다. 선서가끝나면선서문에서명날인하여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김병호진주시감사관발언대에나오셔서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김병호 “선서.본인은진주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및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의거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증언을함에있어서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말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4년6월12일 증인진주시감사관,김병호 음식물처리장근로자부당임금반환대책위원회박장웅 다음은증인심문을실시하겠습니다. 증인심문은위원여러분께서질의하시고증인이답변을하는일문일답식으로진행하며위원여러분께서는간단명료하게요점만질의를해주시고,증인께서는위원의질의에진솔하고성실하게꼭필요한사항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음식물처리장근로자부당임금반환대책위원회에서제기한진정민원과관련하여심문할위원께서는말씀하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그러면먼저이건에대해서본위원이조금부연설명을하고그리고나서위원님들께서심문을하시면되겠습니다. 제가조금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님들께제가자료를드린게있습니다. 우리위원님들께서도다잘아시겠지만우리진주시와주식회사범한하고수탁과위탁관계에있어지금현재음식물처리장을운영하고있습니다. 여러차례있었지만이건은2020년2월1일부터2022년1월31일까지의임금관련건입니다. 그래서본위원이2022년도시의회에들어와서2022년행정사무감사를하는도중에2년간2020년부터2022년1월31일까지의임금에대해서문제가있다이렇게하여행정사무감사를하는과정에서약3억9,400만원의임금이우리노동자들에게가야할돈이주식회사범한에서지급하지않았다,이런대략의내용입니다. 여기에서증인으로있는지금현재근로자대표자인박장웅님께서우리진주시에여러차례매립장으로,그다음에진주시로해서이렇게민원을제기했던내용입니다. 자료에는위원님들께제가간략하게좀드렸습니다. 그리고이렇게된자료에는보면근거가좀있습니다. 어떤근거냐하면전에는민간위탁노동자근로조건보호가이드라인이있었지만실질적으로정산과비정산관계에서원래는임금이비정산관계였습니다.고정비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업체에서관례적으로우리진주시와수탁자간에하는과정에서계약은했더라도원활하게지급이못된부분이좀있었던모양입니다. 그래서2019년도,우리위원님들께제가배포해준자료가있을겁니다. 이자료에보면10여차례공문이내려옵니다. 이공문이언제까지내려오는가하면2022년2월1일부터계약을해가지고지금까지하고있는데1월13일,2022년1월13일계약을하기전까지여러차례공문같은이런협조요청들이배포가내려옵니다. 우리진주시행정과로내려옵니다. 그런데진주시행정과에서는그당시어떠한사유가있었는가는모르지만이것을각관련부서에민간위탁노동자근로조건보호가이드라인을배포하지않았기때문에이런일이저는벌어졌다고생각합니다. 그때이것만내려와주셨으면지금현재주식회사범한에서하고있는이건은아마그때여러가지문제점이도출되었을거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보면계약조건6조2항에다시삽입을한내용이있습니다. 이임금민간위탁노동자근로조건보호가이드라인이건에의해서이번에지급하고있는3년짜리는6조2항을삽입을했습니다,우리진주시와수탁업자범한하고. 그래서근로조건보호가이드라인이일찍행정과에서각산하업무부서에배포만되었더라면안타까운일이안벌어졌을것이다,이런여러가지내용입니다. 그래서이가이드라인이배포가만약에없었으면과연주식회사범한에서3억9,400만원이라는돈을우리진주시에환급을했겠습니까? 물론여러가지오늘이야기가증인에게서나오겠지만그런부분들을우리위원님께서잘아시고,또오늘증인으로나와계시는박장웅님께서는그동안에여러가지의울분을아마토할수도있습니다. 처음에는집행부에여러가지진정을했는데우리진주시의회도사실상올초에진정을했습니다. 그래서이번행정사무감사때이걸전체적으로다들밝히고가는게좋겠다,밝힐는지안밝힐는지모르지만우리진주시의회에서이걸한번정도거론하는게좋겠다싶어서오늘이렇게회의를진행하게되었습니다. 대충취지는제가설명을드렸고,이규섭위원님심문해주십시오.

제가좀할까요?

좋습니다. 존경하는서정인위원님심문해주십시오.

세상일이며느리한테얘기를들어보면며느리말이딱맞습니다. 그리고시어머니에게말을들어보면시어머니말도또한개도틀리지않고다맞아요. 그리고사람이법대로,법대로,또법치행정이야기하는데법을우리가규정을해놓고있는데법이모든것을다규정할수없거든요. 예를들면물은위에서아래로흐른다,그건자연법이라,미리규정할필요가없다고요. 그래서현재우리가모든것을법으로다규정할수없다,그래서거기에서판사의어떤양심과자기의어떤법률지식을가지고판례도만들기도하고또자연법은일일이규정하지않고그냥우리가일상적인상식적으로받아들이기도하고그렇습니다. 그리고민법1조에보면신의성실의원칙이있죠. 모든법률관계는성실하게신의를가지고해야한다는조항이있고,그렇죠. 그래서이문제를노동자의대표입장에서보면참그동안에일을처리해오는과정에공무원들이너무나야속하고또어떻게보면성의없고또무능하고여러가지불만사항이참많을것이라고생각이듭니다. 물론조금잘못해가지고징계도받고그렇게했지않습니까. 그리고또우리공무원입장에서볼때는규정이없는데,법적인어떤요건이노동자의임금을이럴때환수받아가지고진주시어떤지자체에서지불하라라는조항이라든지이런규정이있으면그대로할건데이조항은없고,그래서위에상부감사에올려보니까상부지자체광역감사에서는무슨‘강구를하라’이런어떤다소행정에서는애매한표현으로서의어떤답변을받을수밖에없고,그래서본위원이이렇게주장하고싶습니다. 이야기를하고싶어요. 우리사회의갈등구조,갈등비용이얼마나많은액수를차지하느냐. 몇조단위라고생각합니다,갈등비용. 이것도지금얼마나큰갈등비용이소모되고있지않습니까. 의회에서이렇게다들어야되고많은시간,지금이방송은우리시민들이다보고있습니다,일부관계되는사람들. 그리고또공무원들왔다갔다여러가지어떤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갈등비용을치루고있다이렇게볼수있고요. 그갈등을앞으로조정하고해소하고어떤협의의기술을발휘해가지고조정함으로써이사회는어떻게보면더큰사회로나갈수있는어떤기반이될수가있거든요. 그래서이분쟁을이런정도에서그냥각자이야기를하면서좀중지하기를나는바랍니다. 이게결과적으로는이긴다해도상처뿐인영광이고또여러가지문제를낳고또갈등은갈등을낳고또어떤새로운국면이들어서고,이렇게되거든. 이런정도에서박장웅증인님,지금시단체에가입해가지고평거동에자치위원으로계시죠?

박장웅 예.

그리고3,000명의동문을가지고있는방송통신대학교총동창회회장으로계시고사회활동도참많이하시는데지금현재노동자들이받아야할돈액수3억9,000그정도되죠?

박장웅 예.

그건지금확정이되어있는것아닙니까? 안준다는게아니지않습니까?

박장웅 예.

확정되어있고,이것이안준다고,이것이줄이유가없다라든지임금확보가안되었을때는우리가법으로가서피터지게싸우든지해야되는데이것이확보되어있는데이것을시에서주느냐아니면위탁회사인범한에서주느냐이문제가지고우리는논쟁을하고있는거거든요. 얼마나생산성없고소비적인어떤논쟁을하고있습니까. 그래서여러가지어떤그과정에서쌓인감정때문에,자존심도섞여있고그러다보니까한번해보자,끝까지한번해보자이런어떤오기도있고여러가지어떤작용을하는데우리시의회에이것도굉장히큰비용을들여가지고우리의회가운영하고있고우리위원님들도시간을할애하고있는데,본위원이제안하겠습니다. 소송하고있는돈의액수가확보되지않은게않으니까,있으니까이소송을치하하시고,권유합니다.권유를하는겁니다. 이것을조정을우리의회에서,도시환경위원회강진철위원장님하고그다음에환경국장님하고그리고증인하고이렇게모여가지고조정을해서해결합시다.해결하고,그리고시에서현재그규정이없기때문에시에서도공무원들도어떻게탓하기가쉽지가않아요,사실은. 우리이해를할수가있습니다. 그러면방법은어떤통장에서직접가는방법으로하더라해도,지금범한에있는회사사람들하고는만날이유없다고우리증인께서하시니까그것을존중해가지고범한은참여하지말고어떤방법의논의는조정을통해서우리위원하고우리증인하고우리위원장님하고국장하고같이세분이모여서해결하도록그렇게권유를드리고싶습니다. 시감사담당공무원들께서는직접안주는방식도있잖아요. 모이지는않아도,통장으로바로입금될수있는이런방법도있거든요. 그래서그런방법을통해이문제를,이갈등구조를없애자. 우리시에서도신경써야됩니다. 왜,20년,30년수도검침으로활동했던그노동자들퇴직금그것도지금송사가되어있잖아요,걸리는것마다송사로다해! 공무원들소송이모든만사가아니라고요! 얼마든지설득과이해와그런걸통해서해결할수있는걸되도록,조금그건하기싫고성의있게움직이기싫어가지고법대로해라,우째라,법이다가아니라고,이사회가! 법이움직이는사회가아니라도덕이움직이고자연의순리,상식이움직이는사회가그것이좋은사회가된다고요! 그래서모든앞에공무원들무슨일만생기면법으로하려고하는생각딱바꾸고조정을통하고설득을통하고그래가지고이시정을이끌어나가야우리가앞으로GRDP가높은도시로성장할것아닙니까. 그래서박증인님,금방저의견을충분히받아들이고,지금현재방송통신대학에학교도지어야되고주차장도마련해야되고또자치위원으로봉사도해야되지않습니까. 이런송사에자꾸시간을낭비하면어떻게되겠습니까. 사회에여러활동도많이하시고참훌륭한분이말입니다. 그래서이번에그냥소송취하하고그다음에결정,돈이있으니까,그돈을바로받는방법으로우리위원장하고사무국장하고공무원대표로조정하는방법으로건의를드립니다. 거기에대해서호쾌하게그렇게하겠다고답해주십시오.

박장웅 아니,서정인위원님께서저한테는선배되는데대학원에,아니제신상까지다털고,고맙습니다. 서위원님고맙고요,제가6만동문회회장을맡고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자긍을느끼고있습니다. 그런데방금지적하신부분에두세가지를요약하자면저는판결에반드시승리한다고봅니다. 그렇게되면시원한승리가될거라보고있고요. 왜냐하면경상남도의행정판결은행정심판과동일한권한을갖고있다라고제가배우고있거든요. 그렇기때문에저는물러설이유가없다고보고있고요. 그다음에또하나는방법말씀하신대로관습이조례가되고조례가규정이된다고법조항에배우고있거든요. 진주시에서이번에이관계로인해서공무원들이패소될대상이된다면반드시구상권을청구해서책임을물음과동시에징계를해야됩니다. 이상대는굉장히약하거든요. 주변에저보고뭐라고했냐하면골리앗하고,진주시장골리앗하고양치기소년하고싸움을하고있습니다. 그러나저는그동안에석사,박사과정을하면서이일은이긴다고달라들었어요. 절대지지않을겁니다,제가. 그리고또하나는진주시민들을대표해서행정을하시는분들이진주시민의소리를안듣고도에서소리를듣게한다는것은자성해야됩니다. 그렇지않습니까? 누굴위해서행정합니까? 경상남도민을위해서하는게아니고진주시민을위해서하는것아니에요? 행정에는비포서비스해야됩니다. 이게서비스라는단어가들어갑니까! 어떻게이렇게횡포를부립니까! 도에서이렇게감사를하면죄송하지만감사관께서사표써야돼요. 감사관하시면안돼요. 공무원행위는책임이수반되어야될것아닙니까? 그래야뭐가일이되어돌아가죠. 위에서벌써이문제를가지고징계를네번받았다고하면공무원께서,책임을져야죠,장으로서. 이부분을제가짚고요. 두번째는(청취불능)께서말씀하신대로음식물처리장에있는근로자들을굉장히무시했습니다. 제가지금요,제가보여드릴수있는데요. 여름만되면음식물독한약품과냄새때문에지금도제가병원에가요,가려워서요. 제가보여드릴수있습니다.흉터가지금도있어요,밤되면가려워서. 이런부분에서우리근로자가일을했고요. 음식물처리에서,차를가지고음식물하역하면서빠져가지고그음식물썩은물에세상버린분도있어요. 공무원들이한번도내려와서저희들애로나그런감사나이런걸한적이없어요. 제가분명히그때당시에법학대학원다닌다고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네들은무시했고이런결과를만들어냈고요. 그다음에진주시의회에서이런조항있는것같으면와서그래도한번은애로사항,한달에한번씩면담할수있도록되어있어요,규정이. 그럼에도전체어기고마음대로횡포부렸다말이에요. 이런부분에있어서저는요제가받을돈1,400밖에안돼요. 나머지근로자들의돈이4억얼마돌아간다고요. 저는돈1,400안받아도돼요. 그런데행위가굉장히괘심해요. 어떻게진주시민을상대로하는공무원들이경상남도상위기관에이런일을받게되면부끄럽지않습니까? 우리의회에서이렇게지적해주시고이렇게해주셔서너무고맙고감사드리고요. 반복해서말씀드리지만몇몇무능한진주시공무원들을위해서우리다수의일선에근무하는공무원들께정말로죄송하고제가고마운마음을전합니다.

증인,이방송을관계공무원은다밖에서티비를통해서보고있을겁니다.보고있고,증인께서금방하셨던말씀,전공무원들이새겨들을거는듣고지킬건지켜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하고위원장님,그럼에도불구하고그런것도다감안해서한번증인께서는아까본위원이제안했던조정할수있는기회를만들어볼테니까그때나오셔서하실말씀도하시고이걸원만하게해결하는방법으로그때참석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박장웅 마지막그말씀에대해서……

위원장님,허락해주십시오.

박장웅 나머지분들은다음에근로에해고당할까해서이권한소송에참석하지못했습니다. 그다음에저하고지금소송한사람이11명이되는데요. 이분들제가법적대위권을다받았고권리행사할수있도록제가법적으로다받아놨어요. 그런데저에게조정방금말씀하신대로하지않고그회사근무하는,근로자를앞앞이전화를해서회유했고압력을했다고요. 진주시에서과연이걸해결할수있는의지가있었는가,경상남도감사를제가받기위해서경상남도에세번이나갔어요,제가. 모든자료를가지고. 이런식으로행패를부렸다말이에요. 지금이런입장에서우리서정인위원님께서하시는그말씀에제가공감이가지만진작부터조정을했더라면저희는수락을했을거예요. 지금저희가변호비를1,100만원했는데지금상대도법무법인에1,100만원각각줬을거예요. 이돈을누가줍니까? 제가그러기전에저희들하고먼저조정을했더라면진주시민돈이1,100만원안들었을것아니에요. 왜이런짓을하기에있습니까. 그래서제가위원장님께,양해영도의원님께제가뭐라고했냐면이들을징계를권고했어요,해달라고. 무슨염치로시민돈을그렇게막씁니까!

양쪽다소송한다고변호사비로1,000만원이상되는돈을,시에서쓰는우리의혈세고……

박장웅 그러니까요.우리는피땀흘려……

증인이쓰는변호사비는본인들,노동자들끼리모았을것아니에요?

박장웅 그렇죠.위원님하나는,지금자꾸근로자들에게전화해서옆구리를콕콕찌르는데안됩니다. 제가모든법적권한대행을다받아놨어요,그럴줄알고. 그렇기때문에당부의말씀은피해가되지않도록하셔야됩니다.

그어떤법적권한도받았지만또설득할수있는분도우리증인아니겠습니까. 설득하실거는설득하시고그래서일단위원장님마무리하면서아까제가제안했던걸받아주실수있으면받아주셔가지고그런방법으로해서이걸마무리합시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역시법률가서정인위원님존경합니다. 또우리진주시의회최고고참위원님이시죠. 사실은감사관님,그리고박장웅증인님,같이마이크좀켜시죠. 사실상저희진주시의회에서조금전에서정인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이합의점을도출하기위해서저는이자리를마련했다고생각합니다. 작년에11월2일도감사위원회에서,같이켜놓고이야기해도됩니다,왜같이답을해야되니까. 감사위원회에서충분하게했는데우리가노동자분들에대해위임을받은박장웅증인님심정충분히이해합니다. 벌써저는이이야기주고받은지가약1년10개월정도되었죠. 그리고또다른노동자들도제가만나보고그중에저하고옛날부터가까운분도계시고그렇더라고요. 그런걸각설하고어떡하든지간에아까서정인위원님께서이야기했던갈등을갈등으로가야되는것이아니고갈등을이제는없애자,그래서오늘이자리를,그렇게생각해주시고박장웅님께도시환경위원회우리위원님들다앉아계신데서조금노여움을푸시고그리고근로자들과의논해서,아까서정인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사실상진주시에서줄수있는법적권한은감사관님없죠?

김병호 예.

금액은나와있는데돌려줄수있는방법이지금딱하나밖에없어요. 물론두가지될는지모르겠는데,그래서부도덕한주식회사범한에서는안받겠다하는데지금현재로서는어느누구든지간에서정인위원님이나강진철이가돈을줄수도없습니다. 그돈은진주시에지금귀속되어있는상태고진주시가어떤특정한걸정해가지고돈을얼마전에5월24일재판부에서석명한자료에근거한금액을분배를해주면되는겁니다. 맞죠? 돈을나중에……

박장웅 받아들이는부분에제가두세가지조건이있는데요. 돈을조정하는데두가지조건이있다고요,두세가지. 한번들어보십시오.

그러면조정하는조건에대해서박장웅증인님말씀듣겠습니다.

박장웅 알겠습니다. 일단은제가부연설명을드리는데요,진주시공무원과진주시는행정상재량권을부여받지않았습니까? 제가그게묻고싶어요. 경상남도에서내려오기까지의재량권과또행정공무원에급부력을줬어요. 이것왜사용하지않습니까? 다른곳에는하시면서왜하지않았습니까? 재량권줬잖아요.

또두번째?

박장웅 그런데이렇게감사받고나니까저희들에답이없어요,저한테는. 도에서감사를받았으면근로자이리이리했다,어떻게했다조정이전혀없고,오늘서정인위원님께서하시는이런질타를받기까지는부끄러워해야된다,첫째이게제가생각이들고요. 두번째로는제가지금화해권고를받기가굉장히애매한게제가앞에말씀대로10년동안이범한회사와계약을했어요. 계속독점을하다시피했습니다. 여기제가서류를갖고있는데요,2018년부터2024년까지10년까지독점을하고있어요. 여기에이런근로조항,협약서,법무법인에서나갔던조약들이런것들다깡그리무시하고2024년또줬어요,기한을. 앞으로또줄것아니에요. 제가이부분을취소하지못하는원인이이부도덕한회사가다시는사회에서근로자임금을착취한다거나공무원들이커넥션이있다는그런뉘앙스가풍기는내용,이런것들없애야된다. 진주시에는교육의도시고자존심이있는동네에요. 근로자임금을떼먹고도부끄러워하지않고방금위원장님조정을해도받아들이지않는그정도회사가진주시는다시는계약을해서는안된다는게제생각이에요. 저는그과정에서그돈포기합니다.

자……

박장웅 잠깐만요,그렇기때문에저는이부분에용서하지않을겁니다. 이부분이분명히들어와야돼요. 차기는진주시가환수조치할때범한에넣어서저한테한다는데그렇게되면이들에게면죄부준다고요.

우리가계약을연장하는부분은금방말씀하신것을충분히감안해서그건다른어떤차원의업무기때문에충분히감안할겁니다. 앞으로또우리가소각장을지어야될어떤그런시간이있거든요.

박장웅 저는행정을모르니까……

그래서언제까지범한에맡길지그것도아직까지는확정된거는아니고요. 그래서이문제를해결하는어떤,자꾸확대되는것보다는이문제를축소해서,이문제를한정해서우리가얘기를하는데방법은안있습니까. 우리가협의할때는그모든것을국장하고,이업무를총괄하고있는국장하고우리위원장하고증인하고세분이모이고만약에돈을입금해야될상황이생긴다면범한통장에서증인노동자통장으로입금하는방식은할수가있지않습니까. 그건방식이거든요. 협의하기나름이라고생각합니다. 그걸가지고꼭진주시이름의어떤통장으로입금되기를원한다,이건한발양보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박장웅 그래서재판에서바뀌었다는거죠.

그래서세사람이만나서의논을하면여러가지다의논이될수가있다고봅니다. 그래서방법은범한이름으로통장으로입금은하되사람은참여하실필요가없이그런식으로어떤매듭을풀어나가는것이맞지않겠나이렇게생각합니다.

서정인위원님,알겠습니다. 조금전에증인박장웅님께서말씀하셨던그두가지조건에서제가먼저역거꾸로답변을드리겠습니다. 두번째것은주식회사범한에대한건은우리가이리해라,저리해라할수는없지만제가알기로는이번3년짜리수탁계약이다끝나갑니다. 내년에다시1월에재계약을할때쯤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렇죠? (“예,그렇습니다.”하는공무원있음) 그러면제가알기로는이거는소관부서인매립장사업소에서여러가지이상황을가지고아마계약법에대한회계과로올릴때여러가지어떤내용을올릴겁니다. 제가이자리에서말하기가민망스러운데올릴때그때되면여러가지,왜작년도1월27일,2월2일부로3억9,400이라는돈을환수조치를했기때문에그건에대하여쉽게이야기해서자기들이인정을하는그기준이라고보고약간의페널티적용을줄수있겠죠. 그렇게되다보면자연스럽게그부분은증인박장웅님께서말씀하셨던부분이약간어느정도희석,상쇄될수있다이렇게제가여기서이야기하고요. 두번째,첫번째이야기했던그부분은실질적으로충분히이해는합니다만거기까지이걸이자리에서다박장웅증인님의그걸다받아줘라그이야기는참쉽지않는부분이있음을이해해주시고충분하게논의를할수있도록해서오늘이자리에서박장웅증인님께서아까이야기했지만권고를하는게화해신청입니다. 그러니까서로서로갈등을없애자는뜻이거든요. 지금옆에앉아있는김병호감사관님도지금무슨죄가있다고저기앉아있겠습니까. 어쩔수없이직책이자기가감사관이다보니까지금앉아있는거거든요. 물론아까제가설명을드렸지만그렇게이해를해주시면안되겠습니까? 오늘여기서꼭답을해라라는건아니지만그러나긍정적인답변을주고그리고나서오늘도시환경위원회에서모처럼서로행정사무감사증인출석의건은이렇게마쳤으면싶은데박장웅님이나김병호감사관님께서한말씀만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먼저,김병호감사관님께서하십시오.

김병호 아무튼간에향후공정하게처리될수있도록계속적인관심과노력을기울이겠습니다.

위원장님잠시만,아마위원장님도마찬가지고10일내로우리위원장님이주선을해서한번자리를만드는걸로하시고증인께서도그렇게아시고동의하겠다이런말씀한마디해주십시오.

박장웅 제가알기로는7월15일4차공판이있거든요.

그전에해야돼죠.

박장웅 거기서우리시가변호사에게어떻게했냐하면개인별받을금액에대해서소명하라고했어요.

시가?

박장웅 아니……

법률대리인이?

박장웅 법률대리인이,소명이라는건뭐냐하면너희가개인적으로받아야할돈을청구해라이말이에요. 저희가거기에굉장히괘씸했거든요. 왜냐하면2022년12월29일개인별임금지급상세내역을지급받았어요.받고,저희들한테돈을3억9,500만원을받아갔거든요,개인별로딱정해가지고.

알겠습니다.

박장웅 잠깐만요……

잠시만요,그래서조금전에서정인위원님께서말씀하시기를7월15일4차공판이니까어쩌면그전에조금괘씸한부분이있다손,있습니다,제가봐도이건아니다싶거든요. 자꾸갈등관계로갈려고하니까,그러니까그부분을오늘이며칠이죠? 6월21일이죠. 최소한6월25일까지라도한번같이우리가만날수있도록그렇게하면어떻겠습니까?

한번조정할시간을가지도록합시다.

박장웅 아니,잠깐만. 그래서재판부가이부분에서판결하기10일전에제출하라했어요.명령을내렸다고요. 그러면저희가받을게소명되고소명되면판결이결심판결이날거라고보거든요.

그러면10일전같으면7월5일이다,그죠? 그러니까그전에결정을짓자라고저는그렇게권고를하고싶다그런이야기입니다.

박장웅 그래서상대재판부도제출한다했거든요. 그러면저희가돈받을돈이확실히되고결심공판에나갈겁니다.

돈받을거는정해져있잖아요.

박장웅 그러니까어쨌든……

나중에공판관계,소송관계는그대로진행하시고또조정은조정대로그절차마저하십시오. 아무리소명했다고해도우리가조정이되고얘기가잘되면또취하할수있는거거든요. 언제까지,내일재판하면오늘이라도하면된다고요. 그러니까재판에너무,재판어떻게한다이런어떤데끌리지마시고좋게좋게풀어가지고우리시에어떤갈등구조도좀풀고또지금까지우리의회에서도했던어떤보람도좀있어야될것아닙니까? 몇시간을이렇게이야기하고있는데그런어떤결론도없이그냥그대로재판가고원래그대로돌아간다면무슨우리가일이겠습니까.

박장웅 예,고맙습니다.

그시간을잘……

박장웅 끝으로제가말씀드릴게요.

예,말씀하세요.

박장웅 도시환경위원장님이나여기계시는박종규위원님,강묘영위원님,부위원장이규섭위원님,오경훈위원님이런분들평소에제가압니다. 다알고이렇게도와주시고진주시의회에서고생하는걸로알고있고특히제가강진철위원님은그동안에정을많이나누어서권고를하라면따르겠습니다.따르되이문제를가지고진주시장님면담을요청했거든요,제가. 그런데거부했어요. 저는이점이굉장히괘씸하거든요. 진주시장에선출된장이이런임금을착취당해서도둑질당했는데장님께서이걸들어봐달라,해결하라는소리아닙니다. 그런데외면했거든요.

그게작년3월이었죠?

박장웅 예,지방자치장에대한,진주시민에대한비포서비스라고생각하십니까? 의회는어떻게생각합니까,위원장님?

충분히이해합니다.이해하시고마무리발언다했습니까?

박장웅 시장님글이니까각국장님이나이런분들이이렇게할수밖에없잖아요. 그렇지않습니까?

그러지는않을겁니다.

박장웅 들어서해결하려고생각하셔야되지꼭재판에가라고,도에감사를받아야되고……

그부분에대해서그래서제가오늘우리가……

박장웅 이런2년동안의절차를저희가고통스럽게해야됩니까?

그래서실질적으로는지금앉아있는,이자리에계시는김병호감사관증인은이부분에대해서답을할수가없어요,어느누구든지간에. 왜냐하면행정이라는것은,행정법을공부를하셔서잘아시잖아요. 행정은그렇지않습니까. 그래서작년도4월20일공문을보낸거보면쟁송절차를왜밟으라고그랬겠습니까. 어쩔수없는현재시점이그러니까,지금도돈은우리가받아놨지만이것진주시에서는뜨거운감자에요. 직접처리할수가없다말입니다.

박장웅 그러니까도에서내려온부분에재량권을하고그부분이있다말이에요. 그런데그걸하나도사용하지않고몸보신만하셨다이말이에요.

얘기가다시다원위치돌아가가지고되겠습니까. 마무리합시다. 증인님,우리가이이야기를들은걸로하고……

박장웅 알겠습니다. 근로자들이그동안굉장히일을하면서고통스럽고지금도피부병때문에병원을다니고저도다니고있거든요,가려워서. 이런부분을조금만헤아려주신다면,너무공무원들이고압적이고무시했다고요,근로자들을.

예,알겠습니다.

박장웅 그런식으로해서는안된다이말입니다.

어떡하든지간에이자리에앉아있는시위원님들이더욱더열심히더잘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해를해주십시오.

박장웅 그동안에이렇게살펴주시고끝까지챙겨주셔서감사하게생각합니다. 고맙게생각하고요. 또오늘감사나오신김병호님께도감사드리고뒤에계시는공무원님들감사합니다. 이상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증인심문을마치겠습니다. 증인분들은퇴장해주시면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해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4시까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매립장사업소장박진입니다. 2024년매립장사업소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앞서팀장님들소개를시켜드려야되는데관리팀장은4월30일자로명예퇴직해가지고공석이고시설팀장은저번주부터갑자기허리디스크로출근을못하고있습니다. 각팀의차석님두분하고같이왔습니다. 관리팀에이신옥주무관입니다. 시설팀에이상윤주무관님입니다. (주무관인사) 그럼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는공통사항과일반사항순으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공통사항입니다. 451페이지입니다. 1번항목,2023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민간위탁인건비환수금액3억9,400만원을근로자에게지급할방법을검토해달라는의회의요구사항에따라검토한결과민간위탁업체에고용된근로자들에게지급할임금은원칙적으로업체와근로자사이에체결된근로계약의내용에따라정해지는것으로환수액을근로자에게지급할수있는법적근거가없어직접지급은어려운것으로판단이됩니다. 현재이사안에대해근로자측에서우리시를상대로한손해배상청구소송이진행되고있어서이에대한처리는소송결과에따라적극이행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452페이지2번부터4번까지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5번항목,기금관리운용실태로기금은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과우리시조례에근거하여매립장주변영향지역의주민에대한지원을목적으로운영되고있습니다. 시의출연금과매립장에반입폐기물에대해징수한반입수수료의10%,종량제봉투판매대금중처리수수료의10％,음식물류폐기물납부필증판매대금의3％에해당하는금액및기금운용으로발생한이자로기금을조성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기금은정기및일반예금으로3억287만4,000원이경남은행에예치되어있습니다. 472페이지,잔고증명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453페이지6번항목은해당사항없습니다. 7번항목,계속사업,명시및사고이월사업현황과집행내역입니다. 2023년사업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및재활용품선별장위탁운영계약기간이2023년1월까지로계약기간이미도래되어각5억5,724만원과3억9,31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재활용품선별장운영사업에서스티로폼감용기교체공사로5,950만원을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454페이지,2024년집행내역입니다. 명시이월사업에서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및재활용품선별장위탁운영용역비로2건에대하여9억1,016만원을집행완료하였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재활용품선별장운영사업으로스티로폼감용기교체공사에대하여이건은아직진행중에있습니다. 8번해당사항없습니다. 9번건설공사1억이상집행현황입니다. 좀전에말씀드린재활용품선별장스티로폼감용기교체공사는현재진행중에있습니다. 10번항목해당없습니다. 다음455페이지11번항목소규모건설공사추진현황입니다. 진주시매립장우수배제시설설치공사외23건8억4,511만원의사업비가집행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458페이지12번항목,용역집행현황입니다. 진주시재활용품선별장민간위탁운영용역외22건108억6,979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459페이지13번항목,준공기한연장사업현황입니다. 진주시재활용품선별장스티로폼감용기교체공사도급공사가폐스티로폼물량증가로기존감용기연장가동및변경신고를위한공사일시중지로준공기한이25일연장되었습니다. 다음460페이지14번항목,임차료집행현황입니다 매립장정비장비임차3차외11건3,520만원을집행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5번,하자보수발생및조치현황입니다 진주권광역쓰레기매립시설증설사업관련하여침출수이송관로를천공시공한기존2차유량조정조벽체에서침출수누수가발생하여조치하였습니다. 다음461페이지16번항목,국도비확보현황입니다. 재활용품품질개선사업3,900만원을확보했으며,국도비가내시후예산미반영사업은없습니다. 17번항목,국도비반납현황입니다 진주권광역쓰레기매립시설증설사업집행잔액및정산이자합산3억9,868만원,2022년재활용품품질개선지원사업집행잔액및정산이자합산84만4,940원을반납하였습니다. 18번부터20번항목까지는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462페이지21번항목,각종민원접수처리내역입니다. 주식회사진사재활용및주민협의체운영실태및회계감사요구에대하여먼저,일반관리비및운영비횡령건은무혐의로나왔으며,다음인력채용부분은현재수사중에있습니다. 다음,협의체총회임원진구성무효건은소송진행중으로소송결과에따라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22번항목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463페이지23번항목입니다. 소송사건현황입니다. 진주시매립장사업소내설치된LFG발전시설사업자인누리에코넷에서진주시를상대로손해배상을청구한건으로현재1심승소후항소진행중에있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민간위탁근로자의인건비지급관리소홀에따른2020년에서2021년당시근로자11인이진주시를상대로손해배상을청구한건으로현재창원지방법원에서1심이진행중에있습니다. 24번부터27번항목까지는해당사항없습니다. 28번항목,위원회개최및참석자현황입니다. 매립장주변영향지역기금운영심의위원회는당연직3명,위촉직6명,총9명으로구성되어있으며,2023년11월부터2024년2월까지2회에걸쳐2024년기금운용계획과2023년기금결산및성과분석서면심의를하였습니다. 기금운영심의위원명단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464페이지29번부터31번항목까지는해당사항없습니다. 32번항목,무인경비시스템현황입니다. 매립장사무실,재활용품선별장에무인경비시스템을운영하고있습니다. 다음465페이지33번항목해당사항없습니다. 34번항목,기간제근로자현황입니다. 재활용품선별장품질개선지원사업으로4명이작년5월30일부터12월31일까지근로계약이체결되어서근로를하였습니다. 35번항목,민간위탁현황입니다. 재활용품선별장민간위탁운영은관련조례에근거한수의계약으로주식회사진사재활용에위탁운영중이며2022년2월부터2024년1월까지연간용역비는21억1,280만원,2024년2월부터2026년1월까지연간용역비는22억5,638만원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민간위탁운영은2022년2월부터2025년1월까지3년계약이며 공개입찰로주식회사범한엔지니어링,주식회사테크로스환경서비스에서공동도급으로위탁운영중이며용역비는연간30억7,217만원입니다. 다음36번항목,직원교육현황해당사항이없습니다. 이건은안전관리위탁을시행해가지고전문기관인주식회사부산경남산업안전본부를통해서매달직원안전교육을별도로시행하고있습니다. 다음466페이지37번항목,직원관외출장은총34건에63명으로출장일자와목적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8번항목,국가공모사업현황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467페이지일반사항1번,매립장운영관련민원해당사항없습니다. 2번항목,쓰레기매립장주변지역주민숙원사업및지원현황입니다. 주민숙원사업추진현황은내동면유동마을배수로정비공사실시설계용역외13건으로사업비는1억8,514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쓰레기매립장주변지원현황으로2024년도주변영향지역지원사업비는총1억6,275만원으로109세대에총8,100만원을세대별로지원하였고,주민지원협의체운영비로675만원을, 건강검진비는2,775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469페이지입니다. 3번항목,장비보유현황과4번항목,침출수처리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470페이지5번항목,음식물류폐기물처리현황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은주식회사범한엔지니어링,주식회사테크로스환경서비스에서2022년2월부터2025년1월까지위탁운영하고있으며연간30억7,217만원을위탁수수료로지급하고있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수거량은2023년월2,235톤으로1일평균74톤이며,2024년월2,086톤에1일평균69톤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은전량퇴비를생산하여재활용하고있습니다. 6번항목,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민간위탁금집행현황입니다. 2023년도변동비가12억8,708만원이집행되었고,고정비는17억5,077만원을집행하여총30억3,785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2024년도4월말까지변동비는재료비1,718만원등2억7,185만원,고정비로인건비9억6,890만원등15억3,609만원으로총18억794만원이집행되었습니다. 다음471페이지7번항목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민간위탁업체정산서류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2023년민간위탁금은연간계약액30억7,217만원으로인건비등을정산완료하여2023년지급액은30억3,785만원을집행하고잔액은3,433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보험료가2,854만원으로나머지는변동비정산금이며인건비집행잔액은없습니다. 계약된인건비는모두집행이되었음을확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사업소장님업무보고하신다고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가간단하게물어보겠습니다.

박종규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소장님,요새민원때문에머리가좀많이아프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도아침에,오전에계속수탁업체하고전에근무했던분들하고분쟁관계때문에증인심문도하고했습니다.했는데그걸쭉제가한번오늘지켜보고생각을해봤어요. 그리고관련자료를보니까현재수탁업체하고10년정도가까이운영을해온걸로되어있죠?

예,그렇습니다.

그래서이게내부적으로는용역계약아닙니까,그죠?

예.

내부적으로는근로자의처우에대한문제나시설운영에대해서끊이지않게문제가자꾸반복되고이렇게악순환을거듭하고있는데앞으로도계속이렇게되면곤란하지않겠습니까,그죠?

예.

향후에어떤시설운영계획이나이런데대해서어떻게계획을잡고계시는가소장님의견을말씀해주십시오.

박종규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주식회사범한엔지니어링이2015년에최초로민간위탁계약을체결해가지고2년단위로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민간위탁업체를선정하였으나주식회사범한엔지니어링이단독입찰을한경우도있고……

잠시만요,소장님조금목소리를크게해주면고맙겠습니다.

예,단독입찰을한경우도있고공개경쟁입찰에계약대상자로선정되기도해가지고현재까지운영을하고있는실정인데2022년민간위탁계약부터는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민간위탁비중에서인건비지급부분에대해서수탁업체에서근로자에게적정임금을지급하도록근로조건을개선하고시설운영의효율성을높이기위해민간위탁업체와협의해서협약서상에근로자의임금적정지급의무조항을신설해가지고인건비를정산할수있는근거를마련함으로써인건비는적정하게지급될수있도록지도감독을하고있습니다. 또한2005년에준공되어노후가심합니다.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1처리장하고2013년준공된2처리장이10년이상노후화된시설로운영조건이나처리효율이많이저하되었는데도불구하고근로자들이10년이상축적된노하우로운영은하고있습니다. 현재민간위탁계약이2025년1월종료되는데향후민간위탁업체를선정할때현재시설상황이나향후계획을고려해가지고정말제대로운영할수있는그런위탁업체가선정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소장님앞에쭉보니까2013년도부터지금2025년1월31일까지되어있다,그죠?

예.

이번계약은공개입찰로해가지고범한하고데크로스환경서비스하고공동도급을했다,그죠?

예.

2025년1월31일까지기한이다,그죠?

예.

그러면그이후에다시입찰을볼것아닙니까,그죠?

예,그전에준비를해서……

그전에입찰을해서다시또업체를선정을해야되는데지금현재우리시에모든공사계약이나용역계약이제가알기로는최저가입찰은없어졌죠,국가계약법에서?

예.

전부적격심사낙찰제로운영을하죠?

예.

용역계약도그렇게합니까?

예,지금용역을준상태인데그게아마7월정도되면나올겁니다.

제가아는상식의범위에서는적격심사낙찰제를최저가로하면예를들어공사인경우에는좀부실한업체가들어와서부실시공할가능성이있는거고,그다음에용역계약은재무구조나이런부분들이약해가지고중간에운영을하다가부도를내고그운영업체가중간에서스톱되는그런경우를방지하기위해서지금적격심사를하거든요. 적격심사에는우리가예정가격정해가지고그예정가격이하업체중에서업무의수행능력이나이런걸전체적으로고려를해서낙찰자로결정하는이런제도아닙니까,그죠?

예,그렇습니다.

그래서앞으로만약에진주시에서,물론회계과하고도관련부서에서의논을해야되겠지만차후에이런문제의어떤재발을방지하기위한방법중에하나가업체선정을좀신중하게해야되겠다라는생각을합니다. 그래서여기에서조금더제가아는상식으로보완된낙찰방법이있어요,입찰방법이. 종합심사평가낙찰제라는제도가또있습니다. 이것은뭐냐하면이렇게예정가격에서정해서여기에입찰자격플러스수행능력플러스앞에사회적이나어떤이런부분에대해서문제가조금있는업체를배제하는,페널티를줘서배제하는사회적책임을묻는,그래서사회적책임을거기에가감할수있는그런점수제를넣어가지고하는종합심사평가낙찰제라는입찰제도가있습니다. 그런부분을적용을해가지고다음에진주시에용역계약이라든지,왜냐하면이건지속가능한장시간의계약이기때문에이런제도를도입할필요가있지않을까,저개인적인생각입니다만그렇게하면이런어떤사례가악순환이될수있는데예비차원에서안괜찮겠느냐하는제개인적인생각입니다. 소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충분히검토하겠습니다.

한번진지하게검토를해주셔서앞으로업체를선정하는데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박종규위원님께서상당히참좋은오늘질의를하시면서제안도하셨다,그죠? 오전에증인출석을하셨을때도내년도에다시계약을했을때여러가지방안들을회계업무를관장하는계약부서에충분히우리부서의견을다는것이좋겠다고이야기했던내용과같은일맥상통한이야기라고생각을합니다. 소장님그렇게생각하죠?

예,그렇습니다.

제가조금이야기를하겠습니다. 조금전에소장님께서보고를하실때제일첫페이지에,물론원고는글을써오셨겠죠. 공통사항첫번째건의요구사항조치결과이1건에서조금전에소장님께서보고를하면서읽었던내용과오늘오전에증인출석을해가지고했던내용하고내용이다른걸보고를하신것같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오전에증인나와가지고심문하는과정에서내용은저도자리에서다들었습니다만일단은소송은진행중이니까그대로가는거고요.

그건에대해서제가답변을국장님께로넘기겠습니다. 오전에했던그이야기를,행정사무감사니까똑같이연속적이니까,저는오전에좋은도출이왔다고생각하고증인박장웅대표자도그렇게일부인정을하고갔고,우리진주시대표로왔던감사관,물론그대표는아니었습니다만서로했는데오늘그렇게말씀을해버리면조금그럴것같아서,제가만약에소장님같으면답변할때,답변서는써왔지만조금유도리있게답변하는것이좋지않겠나싶어서국장님께제가답변할기회를다시한번드려도되겠습니까?

예.

예,답변하십시오.

먼저오늘오전에음식물류처리관련해서그간있어왔던사회적갈등을해소하기위해도시환경위원회강진철위원장님이하전위원님들께서그렇게신경을써주시고직접이해당사자인박장웅선생님의어떤하소연하시는말씀,또그동안있어왔던그런말씀을저도잘경청을했습니다. 그러면서새로운어떤창의적인해법을모색해주신데대해서정말감사를드립니다.감사를드리고,저희들내부적으로조금더면밀히일단은검토를하겠습니다.해가지고저희들이책임감있게답변드릴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다시한번감사드립니다.

국장님께서충분히그렇게이해를하시고답변을주시니까고맙습니다. 아무튼오전에증인출석해서있었던그내용을충실히해서되도록6월15일5차공판가기전에저는모든것을하는것이좋다,그러면근로자대표자측에서도재판을취하해야되겠죠. 그런절차가있도록서로각별한노력을취할수있도록같이합시다.

예,알겠습니다.

제가어차피했으니까,진사산업단지에대해서는사실상할이야기가많습니다만안하겠습니다. 이것하나만소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계약을할때는항상과업지시서를제출합니다,그죠?

예,그렇습니다.

그리고수탁자에게우리위탁자가줍니다. ‘이범위안에서과업을하십시오’,하잖아요. 우리과업지시서책자에보면,한번보시겠습니까. 478페이지한번봅시다. 478페이지8번에보면수탁자는악취방지법에서규정한배출허용기준이하로음식물폐기물공공처리시설을운영하여악취로인한민원이없어야한다,이건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지금민원이전혀없습니까?

삼계중계펌프장하고관련되는질의인것같습니다. 2022년6월하고2023년2월까지는악취가난다는민원전화가좀있었습니다. 악취원인은배출관으로배출이느리게진행되는부분하고점점구에밀폐상태가미비된것이원인으로판단되어배출관에응축수를제거하고저류조를점검하는점검구는고무판을덧대어밀폐를시키고또탈취배관말단부를연장해가지고배관에서나오는공기가중계펌프장으로들어오는것을막아서악취를저감시켰습니다. 2023년6월하고8월에복합악취측정을전문업체에의뢰해서양호하다는판단을받았고,악취로인한주민의민원이생기지않도록침출수에저류조체류시간을줄여서악취의근본원인을줄이도록하겠습니다. 저류조에흡입개소를현재2개에서4개소로늘려서악취처리능력을또높이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또년2회이상복합악취측정전문업체에의뢰해서악취발생여부를측정하고인근주민의일상생활에지장이없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먼저말씀드린2022년6월하고2023년2월그이후에는악취관련민원은우리한테접수된게사실은없습니다.

저도수고하셨다고생각을합니다. 그런데제가그때이걸자료요청을했죠?

예.

해주셨는데답변자료에보면3번에향후개선대책해가지고,우리직원분이썼겠죠. 1.중계펌프장관리용CCTV설치 2.안전휀스보강,이게악취발생하고민원하고무슨상관이있겠습니까? 이건향후개선대책하고는거리가멀다싶습니다,저는.

그부분은중계펌프장악취하고는관련이없는데그래도먼저점검을하면서휀스가오래되어휀스를최근에새로했습니다.그렇게하고그게사실은공공시설인데도조금한적한데위치해있다보니까저희가관리하는부분에있어서……

알겠습니다.

그런부분에필요에의해서CCTV를설치……

향후개선대책이라는것은아시다시피근원적인거거든요. 이건근원적인것이아니고부수적인거고,근원적인것은악취가저감이되겠끔,이야기했듯이전문업체나이런데어떻게해가지고측정을한결과에서안나도록,그리고만약에나왔다면,제가조금이따가하겠지만저감시설장치라든지이런중계펌프장모터라든지펌프라든지한번씩교체를하지않습니까,그죠?

예,그렇습니다.

그런걸어떻게해서하겠다고이야기가나와야저는맞다고생각하지중계펌프장관리용CCTV설치,안전휀스보강은향후개선대책이지만너무안일한대책이라고제가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이에곁들여서조금전에말씀했다시피매년2회전문업체측정한다고하면서실질적으로악취발생이사실상납니다. 특히심한우기철에,아니면상당히저기압일때와청정시야와의측정값이상이하게차이가날수있어요.

예,그렇습니다.

인정하시죠?

예,그런부분이있습니다.

그런대책을세워야된다든지그걸제가묻고싶었던거예요. 오늘이자리에서답을안해주셔도됩니다. 하지만결론적으로나중에답을한몫에하셔도됩니다. 조금전에CCTV이야기했고,이점검내용을보니까안전점검을하는데덕성전력안전기술단이라해가지고전부다이부분이되어있더라고요. 이부분은전기시설물점검업체아닙니까? 그런데악취발생대책에점검시설개선에덕성전력안전기술단,안전점검인데이건결과적으로삼계중계펌프장에대한안전점검이지악취발생이라고하면탈취설비라든지이런걸점검수선해야되는데어떻게생각합니까,이부분에대해서?

위원장님말씀처럼지금덕성전력안전기술단은안전관련점검을하고요,그다음주식회사센텍이라고이건탈취설비점검을하면서악취관련내용을점검을하는업체가따로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준자료에보면중계펌프장안전점검,물론하겠죠. 당연히안전점검을해야되겠죠. 그런데제일중요한것은악취되도록미발생,또적게할수있는,민원이안생기게끔할때는센텍주식회사이런데라든지이쪽에서많이애용을해야되지않느냐싶은생각이들어서제가같이질의를하는거예요. 그러면여기서다시한번봅시다. 조금전에자료를보니까,여기서다시그밑에보겠습니다. 478페이지에보면8조제4항위탁운영비에서‘수탁자는정산비중500만원이상의물품구매,용역,보수공사등의경우위탁자의사전협의및승인을득한후실시한다’이말은지금공사일지를보면전부다1,000만원이넘어요. 결과적으로진주시에서매립장사업소비를들여서이공사를했다,이렇게저는보거든요. 맞습니까?

예,규모이상되는부분은저희들이……

그렇죠?

예.

그런데제가이이야기를왜할까요? 제가듣는민원들에의하면,현장에있는분들에의하면500만원가지고도할수있는데이걸500만원넘게끔지금수탁자업체에서기다린대요. 그래가지고500만원넘어서면그때800만원,1,000만원,2,000만원되었을때묶어가지고우리위탁자에게요구를합니다. 그래서이렇게위탁자,우리진주시가설계와시공을해가지고일을하도록만들수밖에없는그런구조적인걸가지고있다,그런이야기를제가벌써시의원에들어온지만2년되었는데,처음에박장웅씨가들어올때그때말고또다른민원인들이저한테많은자료를갖다줬어요. 쉽게이야기해서원심탈수기가고장이났는데,원심탈수기가고장이나고고쳐야되는데안고치니까결과적으로는손으로돌린다는거죠. 손으로돌리기힘들것아닙니까. 그러나모아모아서500만원,1,000만원,2,000만원되니까결국은우리사업소에요구를해서이공사를하게되더라,이런게하나두개가아니더라는거예요. 그러나분명히과업지시서에보면되어있습니다. 그런부분들이제가차마이이야기를너무심하게할수는없고,두번다시는그렇게안했으면좋겠다이이야기를,물론오늘보니까두팀장님께서는한분은그것했고신수정팀장님께서는몸살이있다고그러는데저도매립장이상당히열악하다는것은압니다. 그러면어떡하든지간에국장님께건의를하셔가지고우리에게기간제든지무엇이든지인력보강을시켜주십시오,하든지뭔가해가지고자꾸이런일이두번세번일어나서는안되지않겠습니까,그죠? 아까존경하는박종규위원님께서진짜좋은제안을해주셨어요. 그런게맞다면그렇게가야됩니다. 입찰방법이라든지어떤그걸할때이런걸제시해야됩니다,우리부서에서는. 여기쭉보면그런게나와있어요. 소규모건설공사추진현황에보면455페이지부터쭉나옵니다. 이내용에아까제가이야기하는그부분이과업지시서에포함되어있던것이민원인들에게,아니면노동자들께서저한테민원을제기한다는이야기를이렇게,내가오늘질의는이렇게하겠습니다. 그부분을소장님께서직원들하고의논하셔서,직원들힘든것압니다,제가. 하지만그렇더라도자꾸이런부분들이이제는큰줄기,물꼬는매립장사업소에서문제가되었던노동자하고의관계건은잘하면곧정리가잘되어큰앓던이를하나뺄것같아요. 그런데또다른이런사소한것들이계속나다보면대원칙에서문제가생기면또다른이건을약간벗어나지만내동매립장사업소내에는진주시전체에큰프로젝트가있지않습니까,그죠? 그런데또다른불똥이안튀도록해야되는거거든요. 그래서제가이렇게이야기를합니다. 그부분우리소장님께서근무하시는동안에뒤에앉아계신이상윤주무관님저는아주능력있는분이라고알고있습니다. 잘하셔가지고이부분들을,우리핑계대면됩니다,주시회사범한에가서. ‘도시환경위원님들한테혼났다그러면서두번다시는여러분들,그렇게하지마십시오.그리고우리위원님들이조금알고있는것갑디다,우리가잘못하면큰일납니다’하면서진짜그분들하고업무적으로는잘하시고개인적인관계는되도록손절을하는게좋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제질의는이상입니다. 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소장님수고많으십니다. 저도간단하게하나하겠습니다. 469페이지보면침출수처리현황,이게자료를살펴보니까2024년1월부터4월까지침출수가36,631톤인데작년기준을한번봤어요. 작년은보니까15,058톤입니다. 같은동기간대비침출수가처리량이많은이유가뭔지설명해주십시오. 약2배이상작년대비많습니다.

쉽게이야기해서2023년도3월에는침출수가2,364회였는데지금보면2024년도에는11,748이다그말씀입니다. 엄청나다그말입니다,지금.

아마올들어3월,4월에비가많이와서그래서그런걸로알고있습니다.

1월에서4월사이에작년대비올해가강우량이많아서배이상이라는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경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소장님고생많으십니다. 아까위원장님하고존경하는강묘영위원님질의와저도중복됩니다만그러면침출수는느는데음폐수는그대로잖아요. 그리고원래저도질의하려고했던게음폐수에COD,BOD가지고바이오가스로가는사항들을여쭈어보려고했는데아까우리위원장님질의처럼재활용100%비율이것자체는내용이다소오해가있을수있는거죠?

예,그렇습니다.

이게아까말씀하셨던비가많이와서그런거면우리는우수배제시설이라해서그시설이있지않습니까?

우수배제시설도가동을합니다만……

그래서여쭈어보는게작년7월,우리가우수기라고하는그형태보면8,400톤정도침출수가발생을하는데지금10,000톤이상두번연속으로나왔다는거와그리고음폐수는또동일하거든요.

음폐수는하루들어오는음식물처리장에서발생하는거니까그런거고요. 침출수부분은우수배제시설이있다해도비가많이오면같이들어오는부분이있습니다.

그렇습니다.그러니까그걸한번확인을꼭하셔야됩니다.

예.

그것도확인하셔가지고말씀해주시기바라고요. 조금더하겠습니다. 452페이지인데결국은매립장자체가용도는진주시민께서사실상배려해주셔가지고우리는2056년까지매립장자체를확보를해놓은상태인데결국은마무리를지어가는과정이되어야되잖아요. 매립장자체기능은다되어간다고봐야되나요? 아니면조금줄어들면서계속해서유지를해야된다고보시는겁니까?

어차피소각장이들어서더라해도소각잔재물을매립해야되기때문에……

태울수있는부분들은다태우고나서남은잔재는또묻어야되니까……

매립해야됩니다.

그런데그전체부지자체는용도가다필요는없는것아니겠습니까?

그런부분도용역을줘가지고매립이끝난부분에대해서는활용계획을세워서그렇게……

용역이언제들어갑니까?

지금당장되어있는것은아닌데자원순환과에서자원순환센터전체그걸하면서그부분하고맞물려가지고그렇게될걸로알고있습니다.

그게동일하다고보면되는거예요?

예,그계획이서야그부분활용하는방안이나옵니다.

부지가얼마정도되나요,우리가?

기존매립된부분에……

240,000평,전체면적……

그중에서매립이완료된부분은별도로산정을해서그렇게해야될부분입니다.

거기에우리가진주시매립장이라고는하지만사천땅이51%?

예,그렇습니다.

그다음진주땅이49%입니다. 사천같은경우에는소각장광역화사업이야기나오면서땅을돌려달라는이야기도나오거든요. 그랬을때우리매립장에서는어떤형태를유지를해야될까요?

그부분은저희가매입한부분이고당장그런요구사항이나어떤……

그것언론에나왔으니까,우리가사천땅이라는표현을쓰니까,저희가그래서사실자원순환시설센터자체를진주시땅쪽으로모아가지고설계를했거든요.

예,그런부분이있습니다.

그러면또우리가사천땅을물은데는없나요? 매립시설자체있잖아요? 매립이굳이만약에사천으로치자면?

예,그렇습니다. 사천부분이있습니다.

그러면매립장은결국은최소화될거고,우리가1일280톤씩소각시설사업자체를진행해서소각을하게되면기존에매립했던것들은나중에결국은태운다라는전제가있던데요.

그부분은당장결정된부분이아니고요. 그게매립할수있는용량이가능성이줄어들면기존에매립되어있는쓰레기를태울건지그건그뒤에결정할부분이고당장들어오는,소각하고남은잔재물만매립을한다면매립용량은좀더오래갈거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태우고나면10분의1이하로보더라고요.

예,그정도로.

그러니까본위원이말씀을드리고자하는거는매립장여기서도결국은하위기관이아니잖아요,자원순환과에. 사업소이긴하지만.

예,그런거는아닙니다.

자체내에서의그림이좀필요하고그리고실질적으로시민들이배려해주신24만평에대한부지자체를거기아니더라도,입지선정위원회에서결정난게아니기때문에내동으로안가더라도그부지자체를어떤방식이든간에시민들에게돌려줄수있는방법들을고민해야된다,이런것들이좀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이번에25년도1월에예산협의에들어가고3월에예산이환경부에만약에확정이난다면26년도부터는국비가확보되고사업을진행하지않습니까. 이제얼마안남았거든요. 그러면우리가지금도계속해서저를포함한분들이이방식이맞니안맞니를지금의논하고있는상황인데매립장다음에29년도에매립완료되고직매립이금지됩니다. 소각장이만약에설치가안된다라고하면안되겠지만그럴경우에는결국묻으면처벌받고재어놔야되거든요. 그래서매립장이필요할수있지만,소각장이순조롭게설치가된다면결국그땅에대한부분들은이때까지피해봤던내동면을중심으로해서주변분들한테돌려드릴수있는방법들을매립장사업소에서어느정도아이디어가나와야되는것아닌가이런생각을합니다.

제가답변을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하고또환경관리과하고매립장하고같이연계된문제인것같아서제가답변을드리겠습니다.

그렇게하십시오.

그런부분전체적으로음식물류가있고그다음에축산까지모아가지고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도들어와야되고소각장도있어야되고재활용쓰레기그것도하는부분도있어야되는데그모든것을현지여건이보면산지가되어가지고,평지가아니지않습니까. 그래서그걸전체적으로어떤부지정지부터해가지고그런시설을어떤모듈식으로해서효율적으로배치를일단하는계획을수립하고,그다음에말씀하셨던내동면민들피해를보시는분들에게돌려드리는그런부분을주민지원사업을또같이계획을해야됩니다. 주민지원사업도매립장가까운곳에할수있는시설이있을것이고또이격이필요한곳도있을것입니다. 지적하신그장소는저희들이보건데어떤,왜냐하면10분의1로앞으로줄어들테니까태양광발전이런쪽으로한다든지해서어떤수익을창출하고이렇게해서신재생에너지타운으로만들어나가는그런방법도아마모색이될수있을것으로사료가됩니다. 그런부분을같이저희들이검토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인지를좀하셔야되고매립장사업소는정말노고가많은부서이긴합니다. 그래서저희위원님들도모시고몇번갔지만굉장히노고가많으신데그만큼또중요한책임이따른다고생각을하고요. 또앞으로업무에집중해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마무리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매립장사업소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5시10분까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시민안전과장윤영철입니다. 먼저우리시민안전과팀장님들을소개하겠습니다. 서원만안전행정팀장입니다. 하태용사회재난팀장입니다. 김부섭안전관리팀장입니다. 전대우자연재난팀장은폭염현장점검으로불참했습니다. 윤연철민방위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윤성훈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팀장인사) 시민안전과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공통사항423페이지입니다. 2023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첫번째,전국지역안전지수공표에따른시차원의신속대응필요에관한건입니다. 가로등교체사업예산이감소한것은LED금융연계사업이종료되었기때문이며,이를제외하면오히려가로등교체와관련한예산은증가하였습니다. 또한범죄와관련된보안등설치예산의경우2019년대비2023년도까지약4배가량증액되었습니다. 추후관련예산이지속적으로확보될수있도록사업부서인주택경관과와지속적으로협의해가겠습니다. 두번째,안전사고대비를위한중앙시장번영회와협의에관한건입니다. 중앙시장은제2종시설물로지정되어반기별1회의정기안전점검,3년주기의정밀안전점검을실시하고있으며,2023년정밀안전점검결과C등급으로평가되었습니다. 참고로C등급은보통입니다. 현재시설정비를위한중앙시장상권활성화연구용역을추진하고있으며,지속적으로중앙시장상인회와협의하여안전사고예방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424페이지입니다. 시정질문및5분자유발언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5분자유발언화재피해주민지원을위한정책제안에관한건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제2조5항및같은법시행령제2조부터제4조에따라생계비,의료비,주거비를지원하고있으며,또한읍면동찾아가는맞춤형서비스를통해화재피해를입은저소득층을지원하고있습니다. 다음425페이지입니다. 기금관리운용실태입니다. 재난관리기금관리현황입니다. 현잔액81억900만원입니다. 다음427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명시및사고이월사업현황및집행내역입니다. 계속비이월은장재장흥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1건으로2022년2월착공하여사업추진중에있으며,2025년12월에준공예정입니다. 아래명시이월사업입니다. 진주시재난문자전광판제작설치사업1건으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사고이월사업입니다. 상평배수펌프장제진기교체사업은2024년3월사업완료하였으며,상평배수장노후배수펌프교체공사사업은2024년4월사업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428페이지입니다. 건설공사1억원이상집행현황입니다. 상평배수펌프장제진기정비공사등3건입니다. 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429페이지입니다. 건설공사설계변경내역입니다. 남강수중보재활용고무판철거공사등4건입니다. 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431페이지입니다. 소규모건설공사추진현황입니다. 본청시행12건과434페이지,읍면동시행45건입니다. 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443페이지입니다. 각종용역집행현황입니다. 2023년도승강기사고대응합동훈련행사용역등27건입니다. 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447페이지입니다. 공사준공기한연장사업현황입니다. 장재장흥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1건입니다. 자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448페이지입니다. 국도비확보현황입니다. 안전문화운동등15건에2억6,600만원입니다. 국도비가내시후예산미반영사업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449페이지입니다. 국도비반납현황입니다. 안전보안관운영비등6건에800만원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450페이지입니다. 2023년도예산편성후전액미집행내역입니다. 사회재난관리등4건에6억원입니다. 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451페이지입니다. 각종민원접수처리내역입니다. 시장에게바란다3건,국민신문고22건처리완료하였습니다. 다음456페이지입니다. 각종공사보상미협의현황입니다. 장재장흥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입니다. 전체109필지중미협의3필지입니다. 2023년12월21일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재결신청중으로재결결과에따라조속히보상협의하여공사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아래소송사건현황입니다. 장재장흥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에따른손실보상금증액을청구한소송으로2024년1월화해권고로종결처리되었습니다. 아래상급기관포상금집행현황입니다. 2023년을지연습평가결과시부최우수에따른포상으로포상금800만원전액을진주시복지재단에기탁하였습니다. 다음457페이지입니다. 각종위원회개최및참석자현황입니다. 시민안전과에서운영되고있는위원회는진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등4개위원회가있습니다. 458페이지부터461페이지까지위원회별명부입니다. 다음462페이지입니다. 단체지원행사실비보상금집행현황입니다. 2023년에45건에2,500만원,465페이지2024년에10건에4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466페이지입니다. 부서별홍보비지출내역입니다. 시민안전보험홍보등4건에1억800만원으로한국언론재단에의뢰하여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무인경비시스템현황입니다. 배수장10개소와민방위체험센터에무인경비시스템을운영하고있습니다. 다음467페이지입니다 직원교육현황입니다. 2023년도안보강연회등3건의교육을실시하였습니다. 아래직원관외출장현황입니다. 467페이지부터474페이지까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부서별추진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477페이지입니다. 안전점검의날운영실적으로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66조의4에따라유관기관및민간단체가참여한캠페인으로서운영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479페이지입니다. 제3종시설물안전점검추진현황입니다. 민간시설물17개소,공공시설물199개소,총216개소가제3종시설물로지정되어있습니다. A.B.C등급은반기1회이상,D와E등급은1년에3회이상안전점검을실시하고있습니다. 다음480페이지입니다. 유도선관리현황입니다. 2015년부터귀곡동실향민회에서진양호도선운영사업을시행하고있으며,가곡호를우리시에서비상용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다음은481페이지입니다. 재난대비안전관리계획수립현황입니다. 수립분야는자연재난,사회재난및안전사고,공통3개분야32개유형으로유형별안전관리대책을수립하여시민의생명과재산보호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482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구정비및관리현황입니다. 장재.장흥자연재해위험지구외1곳으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483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관리현황및집행내역입니다. 2023년도집행현황은코로나19재택치료자구호물품택배배송용역외39건에15억7,000만원을집행하였고,485페이지2024년집행현황은상평배수펌프장제진기교체사업외6건에4억7,0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487페이지입니다. 재해예방계획수립현황및방재시설관리현황입니다. 인명피해및재산피해최소화를위하여우수기대비수방자재점검,재해위험지사전정비를실시하고재난안전상황실을운영하고있습니다. 자재확보현황등방재시설관리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492페이지입니다. 장재장흥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추진현황입니다. 장재동과집현면장흥리일원에배수펌프장및유수지설치등을설치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336억원입니다. 계속사업으로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493페이지입니다. 민방위훈련계획및실적입니다. 2023년민방위의날훈련등2회실시하였으며,2024년3월지역특성화훈련과5월공습상황대피훈련을실시하였습니다. 향후8월을지훈련및10월안전한국훈련에맞추어동반훈련을실시할예정입니다. 다음은495페이지입니다. 민방위강사현황및수당지급내역입니다. 민방위강사는2024년2명이추가되어화생방,응급처치등8명의강사를위촉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2023년기본교육등4회교육을실시하였으며강사수당은시간당15만원으로총3,400만원을지급하였습니다. 2024년은상반기교육후지급할예정입니다. 아래민방위시설물현황입니다. 상봉동에민방위체험센터를운영하고있습니다. 다음은496페이지입니다 민방위비상대피시설관리현황입니다. 소요량281,000㎡대비145개소1,150,000㎡를확보하여소요량대비409%를확보하고있습니다. 다음은민방위비상급수시설현황및보수내역입니다. 소요량7,013톤대비53개소9,421톤이상확보하여소요량대비135%를확보하고있습니다. 다음은민방위비상급수시설보수내역입니다. 방수도색공사외2건에대하여1,0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비상급수시설수질검사결과입니다. 음용수12개소는매분기1회,생활용수41개소는3년마다1회실시하고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에대하여노후장비교체등지속적인정비를실시하여관리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497페이지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계획수립현황입니다. 우리시는산업안전보건관리계획을수립하여시에서관리하는사업장내안전사고예방을위하여최선을다하고있으며,주요내용으로는사업장순회점검연2회,산업안전보건의무교육,위험성평가,작업환경측정,근골격계유해인자조사등을실시하고있습니다. 다음498페이지,관리감독자지정현황입니다. 우리시현업업무가있는79개부서의과장65명,팀장14명을관리감독자로지정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다음499페이지,사업장안전.보건순회점검입니다. 시에서관리하는전체사업장142개소를대상으로정기점검및임시점검등을진행하고있으며,점검결과에따라위험요인을현장조치하거나개선대책을마련하고있습니다. 순회점검사업장세부현황은500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시민안전과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보고하신다고수고하셨습니다. 제예상보다조금,3분빨리마쳤습니다. 지금까지업무보고받는중에제일빨리업무보고를마친것같습니다. 서정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저는천천히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초전동일동아파트뒤편수해복구공사를했는데,몇페이지냐하면442페이지. 그게다안되고반동가리되어있는데요.

읍면동재배정사업이되어가지고그때시민안전과에서산사태하고여러가지,비가오면문제가있어가지고옹벽블록쌓기하고했는데……

반밖에안되어있어요.

그건제가한번더살펴가지고조치가안되어있다면위원님조치를하겠습니다.

바로일동아파트단지뒤편이거든. 담당자님,맞습니까? 다안되고반되었죠?

예,추진예정중에있답니다.

아,그러면됐습니다. 그대로진행해주세요.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과장님,장재장흥위험지정비사업이거현재정상적으로추진하고있는건가안되는건가,포크레인하루보였다안보였다이렇던데어떻게되어가고있습니까?

정상적으로추진하고있는데그게국비하고도비하고시비도있고여러가지현장여건에설계변경문제,그다음에동절기공사진행과정에서공사중지문제도좀있었고요. 설계변경분야가있어가지고……

아직안끝났나,다?

진행은하고있습니다. 미진한부분이있지만……

지금공사재개는했나요?

예,공사재개는했습니다.

공사를하고있는겁니까?

예,하고있습니다.

좀늦었지만조금밀리고이런거는크게,옆에민원이들어와도곧합니다,합니다하고지나갔는데전체적인어떤일정에크게차질이없다고하면괜찮다고생각을합니다. 별이상없이진행되고있다고봐야되겠죠?

예,진행은지금하고있습니다.

그간에잔잔한거는우리가일일이관여할필요가없고,과장님말씀대로전체적으로진행하는데이상없이잘진행되고있다그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을천천히한다더니답변순서가빠르니까질문도빨라집니다. 다음질의하실분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묘영위원님.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자료453면에민원내용,그늘막수리요청부분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진주시폭염피해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준비하면서보니까2024년3월기준으로우리진주시관내그늘막이167개가설치되어있는것을확인했습니다. 그늘막설치및수리보수관련해서관리주체는어떻게됩니까?

관리주체는우리시가수리보수를하고있습니다.

진주시에서?

예.

그러면13번항목을보면그늘막수리요청관련해서우리시가……

그걸LH에서설치한부분이좀있습니다. LH에서그늘막을설치해가지고그부분에민원들어왔을때소유주체가LH가되어해당기관에우리가전달했습니다.

LH에서주민지원사업으로설치한그늘막인데그러면설치를해도주체가LH기때문에LH에서그걸수리보수를해야되는겁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래도저희들한테기부를한상황인데우리시에서해야되는게아닙니까?

기부를한게아니고당시민원들어왔을때는주체가LH되어가지고LH에서수리를하는게맞다고해서전달한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LH에서한거는LH에서하고우리시에서한그늘막은우리시에서수리를해야된다?

예,강묘영위원님이번에조례를발의해주셔서너무고맙고요. 그부분에대해서폭염대책을광범위하게그조례에맞게지금대책을수립하고있습니다. 한번기대해주시기바랍니다.

예,감사합니다. 그리고458페이지보면진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있습니다. 심의위원은10명인데그위원회구성요건이있습니까?

위원장은부시장님으로되어있고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회는법적으로구성하게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지방세가들어오면우리가세입에잡히지않습니까. 그런데재난관리기금같은경우는특정목적이설정안되어있다보니까어디에쓸지를모르거든요. 그래서법상으로지방세,보통세에평균3년간금액의1%를적립하게되어있습니다. 그걸세입으로못잡고세입자체에올려진걸거기서1%를떼가지고세출로잡습니다. 그걸내부거래지출이라하고기금전출금이라그럽니다. 그래서재난관리기금을세출에의해통장에기금을적립하거든요.적립을하면그걸쓸때사용할때,아니면변경할때,아니면도비가내려와가지고같이묶었을때그때재난관리운용심의회를개최를해서거기승인을받은다음에집행을하고있습니다.

운용은잘되는걸로알고있는데심의위원중에우리진주시의회에서시의원이1명도없어요. 그래도우리의회에서심의를하는데의원이한분안들어가있다는것은,작년에도이걸지적을했었는데그때말씀하시기를의회의몫으로한분을넣는다고했는데이번에보니까또안넣었더라고요. 무슨이유가있습니까?

이건한번살펴보겠습니다,위원님. 살펴가지고……

아니,여기보니까각계각층의분들이계시는데교수는두분이나됩니다.

강묘영위원님,그것참고해가지고의원님이라든지참여할수있도록그렇게제도를개선하겠습니다.

임기가2년이면얼마안남았죠. 얼마안남았으니까앞으로는……

체크해놨다가……

우리진주시의회에의원몫으로한분꼭넣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에존경하는강묘영위원님께서질의해주셨던그늘막설치에대해서는강묘영위원님이탑입니다. 잘명심해주셔서폭염피해에대책을잘강구해주시기바라고,조금전에재난관리기금이부분은우리시민안전과에서실질적으로는하고있지만재난안전관리기금운용은심의회를한다면제가볼때는소관부서는기획문화위원회위원님들이들어가는걸로저는그렇게알고있습니다. 우리도시환경위원회는들어갈수가없을겁니다. 아마그럴겁니다. 기금관계는그렇습니다. 그래서질의를해주시는거는고마운데아무튼그렇다는걸염두에두시고,그다음또오경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시민안전과는제가항상관심을사실많이가질수밖에상황입니다. 다른분들께서도그런이야기들을많이주시는데요,423페이지보시면작년에행안부에서공표하는지역안전지수이야기를했는데그때제가설명은드렸습니다만국장님처음오셨기때문에그렇는데LED만의문제가아니었고이지수관리자체가굉장히중요하다라고그렇게말씀을드렸고요. 이게보면2년전에모델을가지고하는겁니다. 그런데이번에또발표를했는데이제3년연속진주시가불명예를가졌습니다. 그리고어제도범죄가사실진주에있었어요. 그런데어제범제의유형을봤을때는혼인간에불륜을의심한범죄라고했지만지난해10월에원래전조증상이있었고흉기를들고난동사건이있었는데도불구하고정말살인이이루어지는그런끔찍한일들이생겼습니다. 그래서이거에대한대안들이필요한데그때제가말씀드렸던게혹시진행이되고있는가해서……

그때오경훈위원님잘지적하셨고요. 일단교통사고나화재나범죄나생활안전이나자산이나감염병이굉장히어려운문제인제,특히범죄같은경우는우리행정에서인프라정도의어떤지원밖에안되고,수사라든지범죄예방이라든지이런것하기가굉장히쉬운편이아니고요. 그다음우리가범죄에대해서데이터를한번확보하려고그러니까또그게공개가안되어굉장히어려움이있고,하여튼오경훈위원님이그때지적하신거에대해서추진을하려고이번에행안부,거기에대해서컨설팅을받아보려고했는데너무많이신청해가지고올해는떨어졌습니다. 내년에는꼭받아가지고범죄지수에대해서원인을정확하게파악,제가알고있기로는진주가현재절도하고폭력부분에대해서너무많은걸차지하고있습니다. 살인같은거는경남에서비슷비슷한데,그래서이폭력하고절도를예방하기위해서진주경찰서치안협의회,우리시민안전과에서운영하는거는아닌데그것도우리행정과장님하고상의를해서치안협의회시민안전과에서참석해가지고아까오경훈위원님지적하신대로범죄지수를낮추려고다각도로노력을하겠습니다.

그러니까과장님은열심히노력해주시는부분들은압니다. 그런데그때제가말씀드렸던것중에서컨설팅부분과또한가지더는지역안전지수관리T/F를말씀한번드렸습니다.

예,맞습니다.

세종시에서그런모델들이있는데이번에또흥미로운게하나있어가지고왔는데대한민국지속가능한도시평가종합및분류를발표한데가있어요. 이게어디서했냐하면산자부산하사단법인한국지역경영원이라고이걸발표했는데여기도한국에서가장좋은도시입니다. 가장살기좋은도시입니다. 여기도1등이세종시입니다. 여기에포함되는항목은이제시군구288개를대상으로했는데인구,경제,고용,교육,건강,의료,안전등해가지고5개영역에관한지표인데우리가안전에대해서빠지다보니까여기100위안에못들어있습니다. 하위권은발표도안했습니다. 그러니까조금소개를해드리면인구부분에서는우리가68위정도했고,이건나중에자료를드릴게요. 의료부분이아무래도잘되어있다보니까46위고나머지는100위권안에들지를못했거든요. 그러니까이게뜻하는바자체,시사하는바가굉장히크다고봅니다. 그러면다른지역은범죄를그지역에태어났기때문에양반들이많이있어서그렇다라고이야기를하시기에는굉장히힘든부분입니다. 진주같은경우에는충분히예전에지수관리가되었다가우리가코로나때문에굉장히어려운상황에서의료부분은1등급을받아가지고진주시에서그걸대대적으로홍보를했어요,보건소에서. 그러니까이지수에대한인지는충분히하고계시는데,그래서이게T/F를만들자이러면인력을낭비하고비용이많이들고시간이든다이렇게보실수있지만이런지표를가지고쓰는데가너무많다는겁니다. 그러니까결국안전이기반으로되어야만이그지역에경쟁력이있다라고보는거고,그러니까제목자체도한국서가장살기좋은도시,이런식으로나와버려요. 이게대한민국지속가능한도시평가순위,이런식으로발표를합니다,여기서는. 이게산자부산하기관입니다. 그렇기때문에이걸산자부,산업통상자원부소관싱크탱크라는표현을쓰는데,여기에는. 2007년도에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대한민국지속가능한도시평가순위여기인데이번세미나를통해서발표했는데100위권안에못들고5개중에서두군데밖에포함되지않았다이런거는굉장히불명예로생각을합니다. 그래서컨설팅도받고이런부분들도중요하지만지수관리에있어서는더많은노력이사실필요하다,이것에대해서답변해주시겠어요.

지적사항작년부터듣고있었고나름대로노력을한다고노력했는데좀힘에딸리는부분도있었고오늘좋은말씀들었습니다.좋은말씀들어가지고그렇게된다면일단분석을해가지고,예산을올려가지고라도이걸한번분석을해서살기좋은도시로안전지수가올라갈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부탁을드립니다. 왜그렇느냐하면작년부터제가말씀드렸던세종시모델이지금도여기에1위로나오고있거든요. 이건지수관리,물론광역시기때문에예산이라든지이렇다고하겠지만여기부시장은안바쁘시겠습니까. 부시장필두로해서관련T/F로해가지고전문가들하고이거에대한종합적인분석들을하기때문에그것에대한부분들,그리고이게어떤거있냐하면모든자료는통계청에서했기때문에이것에대한거는의심할필요가없고한국문화정보원이운영하는여기에평균임금이런부분들만거기서뺀거라서이자료를바탕으로한번더검토를부탁드립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이번에시민안전보험이있습니다. 제가네이버검색창에검색을했는데전에제가개물림사고이런걸했더니반영을해주신것같고요. 그런데또타지자체사례에비해서내용이적습니다. 전에보다모르겠습니다. 검색해서보험거기서받아서그런지몰라도상해사망,폭발화재,대중교통이용중상해사망,상해후유증,농기계상해후유증,개물림,스쿨존교통사고부상,실버존교통사고이렇게9개,제가말씀드린게맞나요?

예.

그런데인근에보시면양산같은경우도내용자체가화상,그다음에종목자체가숫자가훨씬더많습니다. 그리고자연재해도들어가있고산청군에보시면훨씬더많지만보장금액자체가또차이가많이납니다. 우리는최대1,000만원으로보고있는데양산같은경우는1,500만원이고요. 산청군같은경우는최대4,000만원까지나오고있어요. 그러니까종목과금액에차이가나는이유가비용이많이들어가서그런가요?

비용도많이들어가고우리시민안전보험같은거는한번씩도에서시군감사를합니다.감사를해서중복보험성과감사를하는데그때지적사항이뭐냐하면중복적으로되는부분,특히범죄피해자같은부분있지않습니까. 그런것국가에서피해자구조법에의해지원하는것이라든지교통사고같은경우는국토부에서지원하는보험이있거든요. 이런것좀빼라고해가지고정리하는과정에서그렇게되어있고그리고오경훈위원님지적하신대로저도시민안전보험이타지자체와비교했을때굉장히금액도낮고분야별로……

종목도……

종목별로미흡한부분도있다고그건인정을합니다. 이것은점차적으로개선을해나가겠습니다.

물론군하고의차이를둘수는없을겁니다. 그래서제가양산을뽑긴뽑았는데다른지자체에서는자전거를같이포함도하거든요. 우리가그때자전거를같이넣었지않습니까?

자전거보험은지금환경관리과에서하고있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따로하지않습니까?

예,따로하고있습니다.

다른데는같이하는데가있더라,이런걸제가말씀드리고,한번더이게이원화되었을경우에발생하는비용과행정적낭비보다오히려합쳐서한과에서하는게더낫다면그렇게도검토가필요한시기는아닌가……

예,이게검토가필요한시기는맞습니다.맞고,저도그걸충분히인지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좀더개선방안을한번강구를하겠습니다.

저도우리가계속주자,물론사전에예방하는게제일좋습니다.사전에예방하는데있어서비용이드는거는우리의회에서위원님들도충분히다이해를하실것같은데사고가났다하더라도진주시민이다른데보다조금적게받는다이런부분들도이해는가지만말씀을드렸고요. 이번에북한에서오물풍선이있었습니다. 거창군까지날아왔고앞으로도어떻게될지는사실알수는없습니다. 이게화학무기나생화학무기같은경우면관련법이또있어서되는데이건지자체에서실비보험정도로할수있는방법,이게사회재난으로지정이아직안되었지않습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렇기때문에대물이라든지일단인명피해가났을때이것또한도넣을수있는방법들을고민을해보셔야될것같아요.

안그래도이부분때문에,지금갑자기북한풍선이닥쳐가지고,현재정부에서는민방위법을개정해가지고이런피해에대해서,피해보상에대해서아마입법을할걸로예정되어있고거기에맞춰서우리시도재난관리기금을투입하든지보상이될수있게그렇게오경훈위원님지적사항대로지금신속하게피해가구제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보니까실손이라든지,전쟁이나이런거는보험이안됩니다. 그런데이걸그런형태로보지않는다라는보험회사들의답변들이많이나오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지자체내에서이걸특약이라도해서할수있는방법들이있다면……

예,그렇게강구를하겠습니다.

농가나아니면인명피해는당연히발생하면안되겠지만어떠한일들이발생했을때신속하게처리할수있게끔그렇게해달라는말씀을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박종규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소장님수고많습니다. 424페이지한번봐주세요. 본위원이작년7월에5분발언한내용입니다. 아시죠,내용을?

예,5분발언한걸로알고있고그뒤에제가왔습니다.

다시한번말씀해주세요.

제가그때발령받은게5분발언을해가지고,이것잘못봤고요. 그래서그걸한번보니까다른시군에는굉장히많이하고있더라고요,위원님말씀대로. 특히폐기물처리비용,화재가보통발생하면진주시같은경우는한달에네번정도발생하거든요.48건인데주택침수라든지다른시군에는지원금을반파나전수나이런데조례로정해가지고많이지원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제가한번볼때도조례를제정하는게바람직하긴바람직한데재정여건상작년에도보니까재정여건이안좋아가지고이걸제도적으로보장못한부분은있습니다. 그부분은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지금이내용을보니까작년에제가화재피해주민지원을위한정책제안세가지를했죠?

예.

여기조치결과를보니까첫번째거는조치결과가있는데두번째,세번째거는빠져있다,그죠?

예,맞습니다.

그때소장님이갓발령을받으셔가지고제가전화를한번드린적도있었을겁니다.

예,받았습니다.

제가기억을하는데,그래서아까도말씀드렸지만행정은연속아닙니까,그죠?

예.

그당시에소장님으로서의역할을하든안하든현재과장님이또이런과를가지고계시고했기때문에물어보는거고,그러면두번째,세번째지원에대한거는근거가안되는겁니까? 아니면아까말씀드렸듯이예산이없어서못한다는겁니까?

위원님,예산을반영하기가,요즘재정이좀열악해가지고,특히폐기물처리비용은조례에담아야되거든요.이렇게폐기물처리한다면처리비용도발생하고또처리비용도예산으로집행이되어야되고그다음에중소영세업체같으면화재보험에가입하면보험가입비라든지여러가지문제가생기고비용이좀드는것은예상됩니다.

그러니까비용이드는것은예상이되지만우리주무부서에서이런방안강구대책을마련을하고나면예산은다시그에준해서확보를해야되는것아닙니까?

안그래도이부분에대해서지금고민을많이하고있습니다,위원님.

그래서제가이자리를통해서한번더촉구를하는데,하여튼이부분에대해서피해주민들이실질적으로도움이될수있는,같은진주시민을위한행정이열린행정이고대민행정아니겠습니까,그죠? 관련부서에서는항상시민들을생각하는그런차원에서모든정책입안이나대응을해주시기를바라고,그다음427페이지보면재난안전문자전광판명시이월된사업있죠? 6억이죠,그죠?

예.

제가알고있기로는두군데설치를하는걸로알고있는데한군데3억씩되는겁니까?

예,한군데3억정도됩니다.

위치가상평동하고장재동이고그렇습니까?

장재동으로되었는데장재동에아파트앞에1개가있어가지고,집현넘어가는데있어서이걸천전동쪽으로좀잘보이는데그부분에설치를하려고……

하나는장소를옮긴다,그죠?

예,변경을할,검토중에있습니다. 용역을해보니까거기보다는사람들이많이볼수있는천전동쪽에,강변도로쪽에설치하는게더낫지않느냐그런결과도나왔고,그래서올해9월에설치해서마무리하려고그럽니다.

전광판에게시되는내용들이주로어떤내용들입니까?

주로강수량이라든지미세먼지라든지모든재난에관련된그런정보가다그렇게현출된다고보시면됩니다.

사이즈가좀큽니까?

예,좀큽니다. 전체가볼수있도록상당히큽니다.

가로세로얼마나될까요?

가로세로가5미터정도넘을겁니다. 꽤큽니다.

그러면차를타고지나가면서시인성이좋습니까?

예,시인성이있도록그정도규모의크기입니다.

왜본위원이이걸질의를하느냐하면재난을안내하는문자광고의전광판이보는사람들이많아야효과가있는것아닙니까,그죠?

에,그렇습니다.

그래서사람들이많이밀집되어있는지역,많이통행이되는지역에설치를해야실질적인효과가있다라고생각을하거든요. 오늘도아침에부안군거기서……

예,지진났습니다.

지진이진도4.8정도되는지진이발생했다아닙니까.그죠? 물론휴대폰다가지고있으니까휴대폰으로도재난문자가오지만또못본사람들은지나가다가전광판을보고위급상황을느낄수도있다아닙니까,그죠. 그래서제가볼때는다음에예산확보가된다면,확보되도록노력을해주고된다면전광판을몇군데를더설치를해가지고……

예,추가로……

시민들이재난피해나앞으로계속기상이변이나이런것오면집중호우라든지이런기상이변현상도자주일어날것이고오늘같이천재지변이지만지진같은게자주발생될걸로사료되거든요. 그럴때빨리대응이될수있도록,일반시민들이피해가최소화될수있게해야될것아닙니까,그죠?

예.

그런부분에서우리가홍보차원에서도그렇고계몽차원에서고좀많이만들어서,몇군데더늘려서시민안전에최선을다할수있는그런방안을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오늘좋은말씀잘들었고요. 일단화재관련분야는추진을하겠고,이것도아까위원님말씀대로추가설치가필요합니다. 이것도일단제일잘보일수있고시민들에게신속하게정보가제공될수있게일단공사도완벽하게해야되고또추가로하도록검토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가더없죠?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시민안전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건축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건축과장박용대입니다. 먼저,보고에앞서담당팀장소개를하겠습니다. 건축허가팀김주원팀장입니다. 건축신고팀박종민팀장입니다. 건축지도팀정경도팀장입니다. 건축안전센터팀박만주팀장입니다 (팀장인사) 건축과2024년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공통사항과부서별추진사항으로구분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509페이지공통사항입니다.1번,2023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장기미준공건축물의도시미관정비건의건입니다. 장기미준공건축물에대하여는공사계획을제출받아조속히공사를마무리하도록행정지도하고있습니다. 연면적1,000㎡이상인건축물은착공신고시안전관리예치금을예치하여관리하고있고,그외건축물에대하여도장기간방치되는공사현장에대하여미관개선및안전관리등지도점검에더욱신경쓰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3번,의원발의조례안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오경훈의원님의대표발의에의하여토지이용의효율성및구도심활성화를위해대지안의공지규정을형평성있게조정하고자진주시건축조례를개정하였으며,올3월15일자공포및시행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510페이지6번,민간에대한보조금집행내역입니다소규모공동주택지원사업은2023년도20개소예산2억8,800만원전액집행완료하였고,2024년사업은행정사무감사자료작성기준인4월말까지6개소7,160만원집행하였습니다. 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은자부담발생에따른건축주의경제적부담증가로사업신청이없어서2023년도에는집행하지않았습니다. 도보조사업인농촌빈집정비사업은2023년도에슬레이트지붕7동지원하여42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더불어나눔주택사업은빈집리모델링비용지원후의무임대기간동안시세의반값에전월세임대해주는사업으로2023년도1개소사업완료하여1,500만원전액집행하였습니다. 시자체사업인도시빈집정비사업은2023년도빈집11동철거및1동안전조치1억7,7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농촌빈집정비사업은2023년도빈집23동철거하여3억200만원집행완료하였습니다. 2024년도는도시와농촌을통합한빈집정비사업을실시해서현재15개소가선정되어사업시행중에있습니다. 노후굴뚝정비사업은2024년총사업비1억원으로행정사무감사자료작성당시에는집행되지않았으나현재는5개소8,170만원이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511페이지7번,계속사업,명시및사고이월사업현황및집행내역입니다. 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은2022년총사업비8억7,900만원중집행잔액인5억5,500만원을2023년으로명시이월하였고,사업신청이없어집행되지않았습니다. 계속사업과사고이월사업현황은없습니다. 12번,각종용역집행현황입니다. 2023년제3종시설물실태조사용역2,000만원과상.하반기제3종시설물정기점검용역각1,600만원,노후굴뚝안전점검용역1,400만원을집행하였고,2024년에는제3종시설물실태조사용역2,0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512페이지16번,국도비확보현황및국도비가내시후예산미반영사업현황입니다. 2023년도비확보현황을보면더불어나눔주택750만원,농촌빈집정비사업280만원,2024년도는농촌빈집정비사업90만원확보한상황입니다. 가내시후예산미반영사업은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으로국비2,600만원과도비1,300만원이확보되어1차추경예산편성시반영할예정입니다. 17번,국도비반납현황입니다. 국비는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의집행잔액220만원과이자480만원을반납하였고도비는2022년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외2개사업에대하여320만원을반납하였습니다. 513페이지21번,각종진정,건의,청원,이첩,시장에게바란다등민원접수처리내역입니다. 513페이지부터539페이지까지208건의민원이접수되었으며,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540페이지23번,소송사건현황입니다. 상세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541페이지24번,각종인.허가사항및반려현황입니다. 2023년5월1일부터2024년4월30일까지건축인.허가건수는총149건이었고,건축허가반려건은없습니다. 자세한내용은책자555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550페이지28번,각종위원회개최및참석자현황입니다.진주시건축위원회개최현황으로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551페이지37번,직원관외출장현황입니다. 총22건으로자세한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555페이지,부서별현황입니다.3번,건축허가취하및반려현황입니다.총79건중취하79건,반려는없습니다. 자세한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560페이지4번,장기미준공현황및향후조치계획은11건으로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561페이지6번,농촌주택개량사업추진현황입니다. 주택개량사업은2023년도32개동물량배정받아서30개동의신청이들어왔습니다. 그중7개동은사업완료하였고4개동은지원추진중에있으며19개동은포기하였습니다. 올해는경남도로부터23개동물량배정받아현재사업중이며농번기등으로작업지연및중도포기자를대비해서예비후보대상자명단까지확보하는등사업추진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562페이지7번,건축물용도변경허가현황입니다. 면적100㎡이상인용도변경은2023년도36건,2024년도6건으로도합42건입니다. 세부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569페이지8번,가설건축물허가및신고수리현황입니다. 허가는1건,2023년도신고건수는180건,2024년도는50건으로도합230건입니다. 세부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587페이지9번,건축물대장관리현황입니다. 일반건축물63,000매,집합건축물105,000매,총괄표제부5,000매로도합174,000매이고,도면은230,000매입니다. 계속해서10번,위법건축물단속및조치현황으로단속현황은총215건으로시정완료85건,이행강제금부과28건,시정조치중102건입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598페이지11번,이행강제금부과현황입니다. 이행강제금부과현황은총313건6억1,800만원으로납부완료195건,미납118건입니다. 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615페이지12번,무단용도변경단속및조치현황입니다. 단속현황은총5건으로시정완료4건,시정조치중1건입니다. 세부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616페이지,농촌빈집정비사업추진현황입니다. 농촌빈집은농어촌정비법에따른빈집으로자체사업과도비보조사업으로나누어서추진하고있습니다. 먼저,자체사업추진현황을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진주시빈집정비를위한지원조례를농촌빈집도지원에포함하도록개정.공포하여,2023년빈집23개소3억22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도시와농촌을통합하여보조금지원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두번째,도비보조사업입니다. 2023년빈집7개소420만원을지원하였고,2024년5개소에대하여사업추진예정입니다. 세부추진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619페이지,도시빈집정비사업추진현황입니다. 도시빈집정비사업은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에따른빈집으로2022년빈집정비계획수립및결정고시하였습니다. 우리시자체예산으로2022년도시빈집24개소에대해서2억9,000만원을지원정비하였고,2023년에는도시빈집시15개소에대하여2억400만원을지원정비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도시와농촌을통합하여총2억4,000만원을확보사업추진중에있습니다. 세부추진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623페이지15번,노후굴뚝정비사업추진현황입니다. 20년이상경과된노후목욕탕굴뚝자진철거시철거비용일부를지원하는보조금사업으로총사업비1억원중현재6개소9,900만원의보조금이교부결정되어현재5개소가사업완료하였고,나머지1개소에대해서도조속히마무리토록하겠습니다. 16번,건축물관리법에따른건축물정기점검현황입니다. 다중이용건축물및집합건축물등특정용도의건축물은준공후5년이경과하면3년마다정기점검을받도록건축물관리법에명시되어있습니다. 2024년정기정검대상건축물은총117개소이고,그중25개소를점검완료하였고,현재는92개소를점검중에있습니다. 629페이지17번,건축과소관제3종시설물실태조사현황입니다. 시설물안전법에따라매년건축과소관시설물에대하여제3종시설물실태조사용역을시행하여안전관리가필요한시설은제3종시설물로지정하여관리하고있습니다. 2024년총41개소건축과소관건축물을실태조사를하였고,조사결과제3종시설물추가지정대상은없습니다. 이상으로건축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보고하신다고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가없으시죠?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가없으므로건축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질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저도질의가사실1개있긴있지만이건다음은하겠습니다. 소관업무를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건축과장님,이번상반기퇴임하시는걸로알고있습니다. 서운하시겠지만인사말씀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작별의인사시간을내어주신데대해서감사드립니다. 그동안많은도움을주신강진철위원장님외위원님들에게고맙고감사하다는말씀먼저드립니다. 제가34년공직생활을했는데세월을훌쩍건너뛰어온것같습니다. 한순간에이동한것같은느낌이들고순간순간생활했던것생각하니까스냅사진처럼스쳐지나갑니다. 때로는보람도있었고때로는힘든시간이었습니다. 지금마지막관문을나서려고하다보니까마음이홀가분하기보다는아쉬운마음이많이남습니다. 조금더주변을잘살펴서잘해줄걸이런마음이많이듭니다. 또열심히한다는핑계로내주장만하고살지는않았나이런생각이들고다른사람들의애로사항이나말씀들을잘경청했는지,그렇지않은것같습니다. 우리사람이죽을때가장후회하는것은무엇이냐고누가물었더니남에게친절하고떳떳하게대하지못한것,또타인에게상처를준것,더많은도움을주지못한것에대한후회가가장크다고합니다. 앞으로제가남은삶은최대한그렇게살도록노력해보겠습니다. 돌이켜보면건축직으로공무원업무를수행한다는것은녹록치않습니다. 건축인허가서류관련규정의복잡성,다양성,또민원에대한이해설득과정,열심히하려고했지만사실많은한계에부딪힐때도많았습니다. 좀안타까운부분도있을수도있고저는사실떠났지만남겨진후배들이많이걱정이됩니다. 앞으로험난한시간들을또개척해나가야되는부분들이있어서마음이편치만은않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아마현장에서많은민원들을접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같은마음으로앞으로우리후배공무원들이자부심을갖고잘할수있도록지도와응원많이부탁드립니다. 그동안참많이배려해주신강진철위원장님,이규섭위원님,강묘영위원님,서정인위원님,신현국위원님,오경훈위원님,박종규위원님고맙습니다. 부디건강하시고앞으로앞날에좋은일있기를간절히기원드리면서제인사를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33년동안공직생활하신다고고생하셨습니다. 조금전에말씀하셨다시피원래기술직인건축직,물론토목직도있고환경직도있고공업직도있고전기직도있고많지만실질적으로민원부서를최고많이접하는게건축직이죠. 저는그렇게알고있습니다. 아무튼공직생활34년하신다고고생하셨습니다. 새롭게걸어갈길을도시환경위원회모든우리위원님들은응원안하겠습니까.그죠. 진짜그동안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4일차행정사무감사는6월13일목요일오전10시에도시건설국소관도시정책과부터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