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연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24년3일차행정사무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복지여성국소관복지정책과,노인장애인과,여성가족과,아동보육과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복지정책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심숙현입니다. 24년도복지정책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공통사항으로23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3건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먼저행정사무감사자료작성에만전을기해달라는건의에대하여행정사무감사자료작성시관련사항을자세하게명시하여내용이누락되지않도록자료작성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진주시복지원의예산이23년행정사무감사자료와민간위탁업체정산서류가일치하지않아추후일치하여표기하고사업내용을명확하게표기해달라는건의에대하여항목별로정확히표기하고사업내용을명확하게일치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사회복지협의회운영비보조금이연간600만원에불과하여독립적인사무실임차와사무국장의급여지급이어려우므로보조금대폭인상건의에대하여사회복지협의회에진주시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외각종사업추진에따른운영비,종사자수당이지원되고있고사무국장은진주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센터장을겸임하며인건비를지원받고있으며사회복지정보센터운영비중직원의인건비도포함되어지급되고있습니다. 6페이지3번5분자유발언에대한조치결과로신현국의원님의교정시설출소자의건전한사회복귀를위한체계적인지원토대마련에대해우리시에서는건전한사회복귀를위해생계비,주거비,의료비등을지원하며청년마음건강지원,성인심리지원바우처,정신건강질환자심리상담및치료를연계하고있습니다. 다음오경훈의원님의헌신하고희생하신국가유공자에게합당한예우와지원에대해국가유공자에대해서경남도내최고수준으로예우하고있으며앞으로도국가유공자가자긍심을갖고살아갈수있도록예우와지원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박재식의원님의진주시은둔형외톨이지원방안마련촉구에대해｢진주시은둔형외톨이지원조례｣를제정하였고현재은둔형외톨이발굴및지원은고독사예방사업과연계하여시행하고있으며사업추진을위한기초자료조사및계획수립중에있습니다. 앞으로사회적취약계층에대한맞춤형지원체계마련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7페이지6번기금운용관련사항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진주시자활기금설치운영조례에의해서저소득층의자립지원을목적으로운영을하고있고2024년4월기준기금조성액이9억원이며전년도기금운영결산서계획서등은15페이지까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6페이지7번위원회운영관련입니다. 진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진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성및운영조례에따라설치되어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시행평가에관한사항,사회보장급여제공,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긴급복지지원,생활보장의료급여에관한사항등을심의의결하는데기능하고있습니다. 진주시처우개선위원회는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진주시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조례에따라24년4월30일설치되었으며종합계획의수립시행에관한사항,사회복지사등의처우개선과사기진작을위한사업에관한사항,그밖에사회복지사등의처우개선등에관한사항등을심의의결하는기능이있습니다. 위원회운영예산과그밖에사항은18페이지까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9페이지9번시주최.주관각종행사지원현황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워크숍,현충일행사,6.25행사,민간사회복지종사자힐링프로그램을추진하였고자세한내용을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0페이지용역사업현황입니다. 6.25전쟁제73주년행사,민간사회복지종사자및사회복지분야공무원힐링프로그램과,지역사회보장협의체워크숍추진에총8건의용역을추진하였습니다. 다음21페이지민간사회단체보조금지원관련입니다. 9개보훈단체와진주시사회복지협의회,진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대한보조금으로연도별지원액등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3페이지14번건설공사집행현황입니다. 진주시복지원기능보강사업에사업비8,600만원으로2023년6월준공하였습니다. 24페이지15번1억원이상국도비보조사업집행현황은25페이지까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6페이지16번계속사업,명시사고이월사업현황및사업비집행내역입니다.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이연내정산불가로22년명시이월되었고,22년9월29일완료되었습니다. 다음20번열린시장실및홈페이지에서접수된민원처리현황입니다. 23년총1건으로현충일행사에의자를충분히준비바란다는내용으로향후행사추진에더세심한준비를하겠음을안내해드리고완결처리하였습니다. 23번공용차량보험계약현황입니다. 22년아이오닉52대를구입하여복지대상세대방문등에활용하고있습니다. 27페이지25번민간위탁사무현황입니다. 먼저자활근로사업을진주지역자활센터가지난2001년부터매년1년단위로재계약을해오고있습니다. 보건복지부지침에의해서공모없이지역자활센터에우선위탁을하고있습니다. 다음진주시복지원은사회복지법인천주교마산교구사회복지회에서28년9월까지위탁운영중에있으며5년단위로법인모집공고를통해위탁자를선정하고있습니다. 다음28페이지31번가.민간위탁업체정산서류는별첨책자를참고해주시고나.진주시출자출연사업추진현황입니다. 진주시복지재단은2015년출연기관으로설립되어복지서비스전문성을증진하고시민에게다양한복지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 다음30페이지복지정책과소관업무입니다. 먼저재해구호실적으로23년집중호우및태풍“카눈”북상으로임시대피주민에게응급구호세트및취사구호세트가지원되었습니다. 다음2번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성및운영현황은30페이지부터34페이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4페이지3번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추진현황계획입니다. 총14명의위원으로24년4월30일구성되어위촉식및회의를1회개최하였습니다. 다음4번복지재단운영현황입니다. 진주시복지재단은기본재산이33억이고추진실적과상황은46페이지까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47페이지5번위기가정틈새지원추진실적입니다. 해당사업은갑작스러운위기사유의발생으로생계유지가어려운사각지대위기가정에물품,의료비,생계비등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 23년22세대,24년4월까지5세대에의료비등을지원하였습니다.앞으로도위기가구를적극적으로발굴해복지사각지대해소를위해노력하겠습니다. 48페이지6번푸드마켓및푸드뱅크운영실적입니다. 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7번지역자활센터운영및지원실적입니다. 먼저지역자활센터는보건복지부로부터2001년7월지정받아운영되고있으며현재구)상대2동사무소에위치하고있습니다. 종사자13명이자활지원서비스를제공하고취업알선,창업지원등저소득층의자립자활을지원하고있습니다. 지원실적은49페이지8번자활기금관리실적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9번희망키움통장사업실적입니다. 22년680건,23년911건,24년902건에13억원지원되었습니다.23년에가입자가늘고지원금액이상향되어사업실적이늘어났습니다. 아래10번자활근로사업추진현황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국민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을대상으로일자리를제공하고,저소득층이취,창업을통해경제적활동을영위할수있도록자립을지원하는사업으로연도별인원및예산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1번차상위계층특별지원사업현황입니다. 23년과24년에14명이선발되어사업에참여하고있으며예산은2억8,400만원입니다. 다음50페이지12번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지원실적입니다. 이사업은사회서비스이용권전자바우처를가진이용자가원하는제공기관을선택하여이용하는사업으로23년13억5,900만원,24년10억400만원지원하였습니다. 다음13번사회복지시설운영비지원현황입니다. 문산읍에소재한진주시복지원에대한지원예산으로23년18억7,300만원,24년에8억9,300만원지원하였습니다. 다음51페이지기초생활수급자신규신청자현황입니다. 23년총5,883명의신규신청자중4,334명이적합판정을받았고,1,549명이부적합판정을받았습니다. 53페이지24년4월말기준총2,488명신규신청자중1,789명이적합,699명이부적합판정을받았으며읍면동별내역은책자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55페이지부터56페이지기초생활수급자자격변동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57페이지희귀난치성질환,소아암,결핵대상자신청현황입니다. 23년신청자125명중95명이적합,30명이부적합,53페이지24년4월말기준신청자35명중29명이적합,6명이부적합판정을받았습니다. 연도별,읍면동별내역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59페이지부터70페이지기초생활수급신청자중탈락자현황및탈락사유는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71페이지18번차상위계층등록현황입니다. 차상위계층은소득인정액중위소득50%이하의저소득계층으로4월말기준3,050가구3,899명의차상위계층이등록되어있으며읍면동별내역등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72페이지19번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입니다. 우리시에는현재13,373가구에19,032명을지원하고있습니다. 읍면동별현황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73페이지20번기초생활급여부적정수급자조사결과현황입니다. 정기조사및수시조사로변동상황을확인해부적정대상자는환수조치를하거나자격을변동시켜주고있습니다. 22년335명,23년339명,2024년4월까지184명이며모두소득인정액기준초과입니다. 다음21번의료급여1,2종환자중입원환자현황입니다. 23년에4,899명에게진료비427억원이지원되었고,24년2,724명에게진료비144억원이지원되었습니다. 74페이지기초생활수급자교정시설입소자현황입니다. 22년에65명,23년에79명,2024년20명이입소하였으며,기초생활보장법에의해수감중인교정시설입소자에게는지원을하고있지않고있습니다. 다음23번진주복지콜센터운영현황입니다.20년3월복지콜센터를설치하여복지상담,정보제공,복지사각지대발굴및연계등의업무를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24번긴급복지지원실적및사업비집행현황입니다. 이사업은갑작스런위기사항으로생계유지등이곤란한가구에생계비,의료비등을지원하는것으로23년19억6,600만원,24년8억7,3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복지정책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위원님들질의준비많이하고계신데제가먼저한가지짚을게요. 49페이지진주시자활기금설치및운영조례관련된것개정이필요할것같더라고요,자료를살피다보니까. 이것하고연계해서나중에추가질의로진주시사회보장협의체위원회관련해서이것도그것하고관련됩니다. 그래서두세가지정도질의를드릴텐데요. 49페이지자활기금관리실적진주시자활기금설치및운영조례가있는데혹시조례문구가지고계실까요?

예.

제가읽어드릴테니까보세요. 자활기금의운용관리에서진주시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11조보세요. 기금의운용계획에1항에제일밑에하단에진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심의의결을거쳐기금의운용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그다음11조의2는기금운용에관한사항에대해서진주시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설치하고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이렇게규정되어있습니다. 2항에서기금의효율적인관리운영에관한심의는진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성및운영조례에따라서구성되어있는진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대행한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 이렇게된규정사항에대해서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설치와운영현황에대한설명이가능하십니까?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설치운영거기에대한운영현황……

조례에기능이나그런것들이명시되어있어서그대로추진하고있습니다.

여기서뭐가문제냐면제가불러드리는데뒤에팀장님들메모하고계시죠? 기금운용계획관리운영에관한심의를지역사회보장협의에서이행하고있다는말이지요. 조례가11조와같이12조,11의2하고중복된게너무많거든요. 읽어보시니까이해가되시죠? 통합을해서불필요하게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설치를폐지하고조례를개정해야된다이말입니다. 담당팀장님,제말씀이해는되시죠? 이번에49페이지자활기금관리실적을훑어보다가조례를읽으면서너무중복된게많고또단어를똑같이쓰고위에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설치이래놓고제일밑에2항에효율적인운용관리는심의는진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성및운영조례에따라서구성된진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대행한다,억수로어려워요. 결국어디서하느냐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대행하는건데그위에는또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설치하고,이것읽는사람이저도헷갈려서몇번반복해서읽어도이해가안되는데일반시민이보면이해가되겠습니까? 이런조례를개정을빨리빨리해서시민들편의를봐줘야된다그말씀입니다. 동의하십니까,과장님? 팀장님은동의하시는것같은데그래서점검해주세요.

예.

개정이필요하겠다싶어서말씀드리는거니까과장님메모해서점검을해주시기바랍니다.

한번챙겨보겠습니다.

제가지적사항드리고관련되어있는지역사회보장협의체관련된질의가두개가있는데연결해서,나중에위원들하시고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신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형석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37페이지하단지정기탁금지원사업실적이있지요?

예.

총66건이되어있는데기탁금총액은얼마인가요?

작년에66건에4억이었습니다.

4억인데우리가지금행감을하고있잖아요,그죠?

예.

전년도총액실적이런부분이표기가전년도에했는데올해는추진실적에집행예산금액이전부다빠져있어요,그죠? 행감하는데……

이것은복지재단사업이거든요. 자료를따로챙겨드려야될부분같습니다.

예,자료를주시고우리가행정사무감사할때만큼이라도보통일반적으로축약을많이해요,그죠? 축약을하다보면일반적으로위원들이사무감사자료를볼때축약이되면감사하는데상당히어려움이있습니다. 그런부분을고려해서앞으로는조금더세밀하게어느정도는기재가되어야되지않느냐신경좀써주시기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가이렇게축약되어서들어오면굉장히애로사항이많습니다. 그래서조금더성의있게작성해달라고해년마다저희들이부탁드리고있습니다. 팀장님들메모잘하셨다가김형석위원께서말씀하신것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답변을시원시원하게해주세요.

예.

그래야빨리빨리넘어갑니다. 답변안하고계시면계속제가확인을해야되기때문에요.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최지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지원위원입니다. 41페이지맨하단에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그리고(전세자금)융자사업이라고되어있습니다. 주거불안을위해서국민생활기초보장수급자를대상으로1%저리로전세자금을대출을하는이자를보전하는이차보전사업같은데계획이8명되어있는데실적이1명으로되어있어요.

24년도전체계획이라서그렇습니다.

현재는추진중인데얼마나되어있습니까?

지금1건에233만원나갔습니다.

현재1건나갔다?

예,1건.

사업기간이언제까지입니까?

올해안에전세자금8명정도계획하고있고요. 한명을발굴해서한명에게지원한상태고요. 앞으로7명분에대해서적극적으로추진할계획입니다.

2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33페이지하단에똑같은내용이있는데이때는또2,800만원해서9세대지원으로되어있습니다.

작년도에는4세대에2,400만원이지원되었습니다.

그러면이게도비국비매칭사업인가요?

아니요.

시비사업인가요?

이건진주시복지재단에복지사업입니다.

그러면상당히중요한사업이고경주시같은경우자체조례를정해놓고이런사업을추진하는데혹시그런사실을알고계신가요?

우리시에도자체적으로있다가복지재단이생기면서복지재단업무로넘어간상태입니다.

그렇지요. 이건원래우리시가하던사무를복지재단이이어받아서하고있는데경주시같은경우는특히굉장히중요한사업이다보니까자체조례를만들어서시가운영하면서조례가2004년에제정이되어서2023년12월28일개정되어서바로시행이됐는데임대주택그리고정기적금융자같은내용,융자같은경우는우리는한도가1,000만원이지요. 그런데여기는한도가2,000만원이고무이자이런부분이상당히선진적으로잘되어있습니다. 이런좋은사례들을보고우리도저소득주민에게큰힘이될수있으면좋겠는데일단은실적으로보면2023년에4세대지원했고지금한세대정도됐고저소득가정에서목돈을마련하는게상당히경제적으로큰부담이되는건사실입니다. 이런사업을하면서수혜자들이상당히많을것으로는생각이드는데실적이좀저조하다는느낌을지울수는없습니다. 그래서실적이저조하다고사업량을계속해서줄이거나예산을줄이기보다는홍보나아니면좀더조례부분이나아니면사회복지재단하고업무협의를통해서이런것들을좀더촘촘하고홍보도잘되게끔했으면좋겠다는게본위원지적사항입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말씀이고요. 경주시사례는적극적으로우리도지금부터참고해보고요. 주민들에게주택에관해서불편함이없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하실말씀있습니까?

보충답변……

예,국장님하십시오.

보충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경주시에좋은제도가있다고말씀하셨는데생활안정자금지원1대1로만보면그쪽에실적이많을수도있습니다. 그런데우리는LH가있고임대주택이런사업을활발히하고있고주거급여를잘하고있기때문에꼭이게실적이적다고해서우리가자금이적게나갔다고해서우리가보살피지않는건아니다이렇게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른대안이많이있다이렇게생각하시면……

국장님,답변잘하셨고요. 최지원위원님말씀하시는게일리가있으신게다른지자체에서살폈을때통계부분을봤을때인구도우리가더많은데거기에비해서우리가혜택이좀작은것같으니까거기에대한통계를가지고우리도더많은혜택을줬으면좋겠다이런취지로이해해주시고LH랑연계하는건그대로두고최지원위원님이우려하는부분을정책에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읍면동에서요청이들어오면저희들적극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그렇게해주십시오. 추가질의있으십니까?

예.

해주십시오.

그러면과장님,방금국장님이말씀하셨던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이외에주택관련해서그런사업들이있다고말씀하셨는데그것을이것하고비교를해서자료를만들어서제출해주실수있겠습니까?

지금읍면동에서이런신청이들어오면우리부서에서조사를하고대상자가되는지선정까지는저희들이하는데주거급여는주택경관과에서주업무로하고있습니다. 그래서자료필요하시면협조해서……

지원내역하고수혜가구수하고그다음에비교해서얼마만큼지원이됐는지그런내역들을부탁드리겠습니다.

예,챙겨서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청하는건다른부서에협조요청해서행감마치기전까지들어와야됩니다. 행감때자료요청은바로바로당일들어오는게원칙으로되어있기때문에서둘러서해주십시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사업내용전세자금대출을포함해서보니까처음에는복지정책과사업인줄알았는데다진주시복지재단으로넘어가서거기서하고있더라고요. 최근에아시다시피또장애인복지회관도위탁을받고업무가늘어났어요. 그래서진주시복지정책에관련해서이렇게진주시복지재단이하고있는게상당히광범위한데직원이부족하지는않습니까? 공무원이파견나가있지요?

예,파견나가있습니다.

몇명이파견나가……

지금2명나가있습니다.

2명나가있고그리고공무원외에직원은……

4명있습니다.

업무상과중을토로하지는않으십니까,혹시?

올해위탁시설들어오고시설에신규채용인사채용같은게많이늘어났습니다. 오랫동안근무안하고나갔다들어왔다이런경우들이있어가지고그런부분에업무량이좀늘어난것같습니다.

그래서제생각에증원이필요하면그것도해야된다,업무가이렇게늘어나는데그런생각이고요. 방금복지재단에기본재산을보니까33억인데기금이항목이나눠져있어요,그죠? 그런데다른기금하고는달리특별회계로편입이안되어있지요? 일반회계지요?

예.

복지재단기금은. 다른기금은진주시에17개정도특별회계로관리하고있잖아요?

처음에는기금으로조성되었는데지금은복지재단재산으로다넘어가있는상태입니다. 복지재단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

복지재단에기본재산이되었다,그말씀이시고,정기예금을해두셨네요? 기금보면……

몇페이지입니까?

34페이지고제가왔다갔다오가면서살펴보고……

다른분들이이해할수있게페이지를불러주면서해주세요.

진주시복지재단기본재산은34페이지에나와있고요. 기금항목에방금언급하신전세자금대출이게주민생활안정기금이잖아요? 17억이조성되어있고이만큼최대사업량이17억정도할수있는데지금상대적으로적어보이는데국장님과과장님답변은기초생활수급자대상이잖아요,주택자금을대출하는것은? 기초생활수급자중에서주거가불안정한,그런데기초생활수급자중에는주거급여를받는분들이중위소득48%이하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기때문에그분들이기초생활수급신청을하면LH에서실사를나와서제가알기로는상당한금액을월세지원을주거급여형식으로받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식으로다른주거문제에대해서사업을하고있기때문에이부분은좀상대적으로적다그렇게알아들었고요. 그리고40페이지부터그뒤에기초생활수급자관련차상위계층관련통계가나와있는데지금현재진주시차상위계층은3,050가구인데인원수가비슷해요. 그러면1인가구가많다는소리지요? 통계상으로드러나고있고차상위계층은기준중위소득60%이하아니에요?

50%입니다.

바뀌었어요? 옛날에는60%였는데바뀐것같아요. 그리고기초생활수급자가4개의급여를받고있고13,000가구가넘고인원수로는19,000명이넘는데해마다또추가인원이적지가않아요. 2023년도에는생계급여기준으로1,600명정도추가로신청해서물론부적격판정을받은사람도있지만올해역시1월부터4월까지4개월사이에621명이나신청했다,그죠,생계급여를? 주거급여는더신청자가많고요. 그래서진주시에서기초생활최저선에서왔다갔다하는분들이계속늘어나고있구나파악할수가있고복지정책과에할일이많아지는것같습니다. 우리가다신경써야되겠고요. 그리고마지막으로49페이지진주시지역자활센터에서자활근로사업을추진하고있는데차상위계층에대해서특별지원사업을14명을선발해서했다,2024년도에도14명을이미선발했다이렇게나와있는데차상위계층이아까제가3,890명이라고했는데근로능력이있는차상위자활로분류된분이11분이세요. 자활사업했다는말씀이시죠? 차상위자활사업,이특별사업이라는것이?

예,여기는도특수시책으로특별히도에서지원해가지고자활차상위계층14명에대해서사업을한그런경우입니다.

아까분류는차상위자활11명은별로큰의미는없다그죠? 또마지막으로기초생활수급신청해가지고많은분들이탈락을하잖아요? 탈락할때제일큰사유가뭐냐면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32%에서50%해당되어야되는데자동차금융자산그리고부동산까지다합하니까초과하더라이래서탈락되는경우가대다수예요. 그럴경우에그분들이기초생활수급자는대상이안되어도차상위에해당할수있는데그렇게안내를하고있습니까?

예,하고있습니다.

자동적으로그렇게하나요?

예.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복지정책과에할일이갈수록많아지고있는것같으니까합심해서노력해주시고저희들도성심성의껏돕도록하겠습니다.

잘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의말씀좀드릴게요. 부탁말씀이고질의하실때항상페이지먼저얘기하고다른페이지옮길때같이말씀해주세요. 그래야우리가질의를따라갈수있거든요. 다른분들주의하시고페이지없는건그대로얘기하셔도되는데다른분들도같이이해할수있게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최호연위원님,질의하십시오.

뒤에기타가하나있는데기타0으로해놨는데뒤페이지에……

그럼어떤게맞는겁니까? 166이맞는겁니까? 167이맞는겁니까?

69페이지상단에있어요.

있어도오자탈자고문서도오타탈자아닙니까,일단은그죠?

예,이건잘못됐네요.

그래서자료를신뢰성있게해야되기때문에이런것도만전을기해주고확인해달라그이야기입니다. 질의준비되신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위원님들질의준비하시는동안제가한두가지만짚겠습니다. 24페이지보십시오. 상단에15번국도비보조사업집행현황1억원이상입니다. 네번째생활지원사사업인데생활지원사사업저번에내가한번말씀드렸는데예산이여기는그냥사업비하고집행액하고잔액밖에없으니까이렇고그다음에생활지원비당초예산이5억1,000만원이었거든요. 그때5억1,000만원잡고난뒤에1회추경에6,100만원증액해서잡았습니다. 그때당시에2회추경에8,100만원을또증액했어요. 그다음에또3회추경에2,700만원을또증액했습니다. 1회2회3회추경에계속6,000만원8,000만원2,700만원증액해서마지막에1억2,000만원을불용처리했다이말이지요. 3회추경시불용액이발생하지않도록정확한예산추계를하지않았기때문에과다확보되었다이말씀입니다. 제지적사항에동의하십니까?

예,이것은코로나격리입원생활비사업이었습니다.

코로나입원은재작년까지코로나얘기를계속했고지금이것은코로나하고크게많이관계없을것같은데이렇게예산많이남기는건,그래서예산이과다확보되고3회추경에도충분히예산집행현황들을파악할수있기때문에계속추경에서돈을올려갔기때문에이건예산편성운용에정확성을기해달라는권고사항입니다. 과장님,그렇게업무를잘챙겨봐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아까말씀드린대로진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관련해서두가지질의를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진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수당지급액0원으로되어있는데회의가안열린겁니까? 아니면돈을줬는데잘못표기된겁니까?

올해까지는아직대면회의가없고서면회의만해서심의기능할때대면회의해서지급하는데그렇게되어서지급안되었습니다.

대면은돈주고비대면은돈안줍니까?

서면일때는지금미지급하고있습니까?

시에서어떤위원회는서면이라도돈주는위원회가있고어떤위원회는서면은돈을안주시더라고요. 억수로헷갈려요,우리가. 어떤기준으로이서면은돈을안주고저서면은돈을주는지그것도애매하고요. 보통서면이돈주는게더많더라고요,요즘은. 33페이지보면2024년16건에1월16일제5기지역사회보장계획2023연차별시행계획심의대표협의회이게아마회의한것같아보이거든요. 이회의가대면이아니라는말입니까?

주로서면회의를하더라도심의기능이추가가되면수당을지급하고있고요. 그렇게하고있습니다.

심의인지아닌지우리가모르잖아요? 서면으로심의했는지단순회의인지모르잖아요,우리가.

필요하시면자료를챙겨드리겠습니다.

이자료를보고뒤에33페이지는회의를열었는데17페이지는돈을안줬어요. 그러면회의를열었는데왜돈을안주냐이렇게되니까이질문나오기전에여기에대한조치가있으면좋겠지요. 했는데무급으로했다든지괄호해서서면심의는돈을미지급한다든지,확인입니다. 아까말하는166이뒤에기타가있든없든오타이기때문이이게오타인지아니면지급됐는데안쓴건지확인해야되기때문에요. 그래서지역사회보장협의체관련해서30페이지하단에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성및운영현황이있거든요. 구성현황에총40명중에공익단체19명으로되어있는데약50%정도되는데2023년공익단체추천자가14명이었거든요. 30%밖에안됐거든요. 1년사이에공익단체추천자가이렇게많이늘어난이유는뭡니까?

임기가끝나고새로구성할때변동이있은사례거든요. 그리고학계나다른기관에서추천이덜들어오는경우에는다른추천자가많은데서또보충하고있습니다.

공익단체추천도비율이있을텐데그죠? 성인지비율이나이런것처럼비율이있을텐데,왜냐하면전체에서학계전문가,복지대표자,보건의료전문가,공익단체전문가,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기타공무원이렇게되어있지않습니까? 한쪽에비율이많이안하고비슷하게하게끔되어있거든요. 그래서진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성및운영조례제5조에따르면대표협의체는사회보장과관련된심의기능을지원하기위해서전문성을고려하여분야별로구성한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분야별로. 그럼분야별한쪽에이렇게억수로많으면분야별이아니거든요. 그다음제4항에따르면전문위원은대표협의체위원중에3분의1과학계및현장전문가로구성해야하며이렇게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마음대로추천한다고여기는많이주고아까말하는대로사람바뀌었다고추가넣고이런답변이안된다그말입니다. 나와있잖아요,법에. 제9조에따르면대표협의체및실무협의체위원을임명또는위촉할경우에위원명단을시보와인터넷홈페이지를통해서공개하여야한다,강제조항입니다. 지금공개하고있습니까?

예.

이런걸명시하고있기때문에여기에따라줘야되기때문에시보홈페이지에공개되는지저희들이확인해야되니까공개되고있는내용캡처해서나중에자료좀주시고요. 조금전에말씀드리는이비율,정확하게율대로나가야되는데한쪽으로공익단체가많은건아까제가몇조라고불렀습니까? 전문위원협의체위원구성3분의1,학계및현장전문가구성해야하며9조에따른협의,이런게다들어있습니다. 여기에맞춰서해야됩니다. 우리가이런거하려고법만들고조례만들고하는것아닙니까,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추가로지역사회협의체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을자세하고세부적으로마련한이유는진주시에전반적인사회보장에관련된사항들을전문적이고심도있게심의하기위함이거든요. 그래서협의체구성및운영에보다신경써야되고제가말씀드리는비율,이걸지켜서하셔야됩니다. 과장님,답변해주세요. 그렇게신경써주십시오.

예,단체가조례범위를크게벗어나지는않을것같고요. 다음협의체구성할때위원장님의견충분히반영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크게벗어나지않는다는건제말에동의를안하신다고들리는데요? 지금비율이제가조문까지다불러드렸지않습니까? 다소문제가있어보이는부분이있기때문에제가지역사회보장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를불러드렸지않습니까? 그러면이것을수정보완하는쪽으로답변이되셔야되는데이건전혀문제가없는데그렇게얘기하는게아니거든요. 한쪽에추천자가너무많은건지양해야된다그런말씀이거든요. 그래서점검을해주십사하는당부말씀입니다. 그렇게점검을해주세요.

예,알겠습니다.

그렇게해주시는걸로하고국장님,따로하실말씀있습니까?

보충답변좀……

예,하십시오.

올해그임기가만료됐기때문에다시구성을했는데아마위원장님보시기에는조금편중됐다이렇게생각하시는것같고요. 조례에특별히어떤비율을정해놓은거는아닌것같고다양한분야의사람들을협의체위원으로모셔라그런취지인것같습니다. 지금은위촉되어있기때문에당장수정하기는어렵습니다. 다음에아까과장님이말씀드렸는데다음임기가만료되고새로구성할때이부분충분히반영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제가지금그대답을바라는겁니다. 그렇게하시면넘어가는데임명된분들지금자를수가없잖아요?

예.

임명기간이있을것아닙니까?

예.

지금있는분들은어떻게하라는얘기는아니고그전에2023년도14명이있었단말입니다. 오히려비율을보면내가말씀드린다아닙니까? 전문위원은대표협의체위원중에3분의1과학계및현장전문가로구성해야하며이렇게되어있으니까편중되어서20명있는건한쪽에문제가있어보인다,그렇다고해서말씀하시는대로법을어긴내용은아닌데이렇게구성해야하며라고명시되어있으니다음에조정하실때는작년에도14명에서19명조정했듯이제가지금행정사무감사에서지적하는내용을과장님업무에반영해가지고다음에업무를추진해주시면된다아닙니까? 그렇게해주신다하면넘어갈수있는일인데그렇지않습니까?

잘하겠습니다.

제가무리하게부탁드리는게아니거든요. 법에근거해서부탁을드리고있는데,그런데그걸과장님질타받는듯해서그렇게하시는것같은데저희들이이정도시정권고는충분히할수있는거거든요. 법에근거해서하는거라서,그래서검토해주십사하면그냥검토해주십시오. 다음에변경할때14명에서19명바꿨듯이다시변경할때는비율을낮출수도있지않습니까? 그렇게해주십시오,과장님.

예,잘알겠습니다.

답변을빨리빨리해주셔야다음질문으로넘어갑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최지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41페이지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추가질의좀드리겠습니다. 아까국장님도말씀해주셨는데진주시가해당사업외에도과는다르지만주거급여같은관련노력들이참많이하시는것같습니다. 제가잘된사례를찾다보니경북경주조례를찾고경북경주를예로들었습니다. 그렇다면관련지표나이런것들을보고진주시의위치나그런것도파악을하고예를들어관련정책이,전수조사를과에서하셨습니까? 파악이된게있습니까?

여기서전수조사라는건전세생활안정자금이필요한수요를조사했느냐이걸……

그것도그렇고경남도내에서진주가잘한다고하니그러면경남도내에서어느정도수준으로하고있는지그게궁금하긴한데당장사실은자료요구드리기는좀그렇고요.

필요하시면도내자료나전국자료찾아보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일단그건당장요청드리는건아닙니다. 제가혹시필요하면말씀드릴거고통계를보면이해가편하고방향이있을것같은데당장찾기가힘드니까그럼진주시에차상위계층이하주택공급률이나주거급여지급비율같은건혹시알수있겠습니까?

현재통계자료는안갖고있어가지고요.

그걸보고본위원도판단을해서추가적으로정책제안을드릴지아니면좋은방향으로할수있을지함께연구를해보면좋겠습니다.

그통계자료는드려야됩니까?

마지막에불러드린건좀……

한번만더말씀해주시겠습니까?

차상위계층이하주택공급률그다음에주거급여지급비율이렇게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자료가제출가능한지안한지지금물어보고답변을주십시오,나중에자료준다고했다가안주면안되니까.

지금그자료는통계청자료말고는진주시별도로는찾을수가없다고하거든요.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청안되기때문에넘어가도됩니까,최지원위원님?

예,그건통계청에……

알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49페이지자활근로사업에대해서몇가지여쭤보겠습니다. 우선진주시에서자활기업에자활기금으로전세자금도대출해주고2023년도에그페이지에상단부에나와있는데5,000만원전세자금대출자활기업에,한기업이에요?

개인이아니고자활사업단에빌려준겁니다.

그런데자활기금을전세자금을대출할때는개인한테는안되고기업체나……

개인도가능합니다.

자활사업단한군데5,000만원대출해주셨다그말씀이시고,진주시에서추진하고있는자활근로사업은시직영으로하는것도제법있네요?

예.

올해만해도34개를시직영으로하고위탁을204개를주셨네요? 그러면자활기업이저소득층의자활을위해서저소득층이주도적으로해서기업을세운거잖아요? 사업을하고있는거잖아요,그죠? 기업에속한일하고있는직원들대다수도저소득층주민으로……

전부다100%

오롯이100%그들이주체가되어서하는걸자활기업이라고하는군요. 그러면진주시에도이것만봐도개별근로사업말고자활기업도상당수있을걸로추정되는데몇개나있습니까? 시직영위탁포함해서자활기업이사업체가몇개나있을까요? 아직파악이안되셨나요?

적어왔는데바로생각이안나네요. 자활기업은9개소있습니다.

그사업체가저는이걸몰랐는데예를들어서시장진입형해가지고GS마트하대점이런것도자활기업이더라고요.

예.

사장님이이대상이라는거지요?

예,그렇지요. 자활……

그리고거기에서알바하는분들도다그런건가요?

이거는자활센터에서운영하고직원들을채용해서운영하는그런경우입니다.

자활센터에서GS25를열었다그죠?

예.

그러면시민들이알아야서로상부상조하는차원에서이용도많이해주고물건도사주고할건데그게가게앞에표시가되어있어요,자활기업인것이? 부적절한가요? 낙인효과가있어서?

예.

그럴수도있겠습니다. 그러면마지막으로저희가중증장애인이생산하는생산품에대해서는의무구입제가있는데조례도있고요. 그런데자활기업생산품이나농산물에대해서는의무구입제가있습니까?

예.

있습니까?

예.

조례도있고요? 조례상에나와있지않지만하고있다는말씀이신가요?

예.

그러면조례에넣을필요도있겠다그죠,개정해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은법적으로1%의무구입하도록되어있는데자활기업생산품은몇프로나구입하도록되어있나요?

퍼센트는없고법에정해져있는대로운영하고있습니다.

조례에없어도법대로하면의무구입을해야된다,하고있다이런말씀이시네요?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다하셨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추가질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복지정책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위하여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15분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박경림입니다. 2024년행정사무감사공통사항31개항목,노인장애인과소관업무19개항목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공통사항입니다. 79페이지에서81페이지입니다. 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없고건의요구사항6건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첫번째,노인복지시설및장애인복지시설지도점검시에사회적약자에대한인식개선교육점검을철저히하라는건의에대한처리결과입니다. 23년6월에서10월까지노인복지시설106개소,장애인복지시설22개소를방문하여지도점검표에따라지도점검을실시한결과,시설종사자모두노인장애인학대예방과인권교육을이수하였음을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도시설지도점검과종사자교육등시설이용자인권보호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두번째,장애인보장구수리서비스사업의차상위계층본인부담율을전액시가부담하여무상으로서비스를실시해달라는건의에대한처리결과입니다. 건의를적극반영하여장애인의경제적부담경감을위해서24년1월부터차상위계층의본인부담률은10%에서무료로하고,일반장애인은본인부담률은60%에서50%로변경하여시행하고있습니다. 예산액은1,000만원증액하여1억원의사업비로장애인의이동편의증진을위해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세번째,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회복지사자격수당지급국도비지원건의및시비지급건의에대한처리결과입니다. 사회복지사자격수당은사회복지시설인력기준에따라채용한종사자에게지급하고있고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회복지사는사업수행을위해채용된인력으로자격수당지원기준에해당되지않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회복지사의처우개선을위해23년하반기부터교통통신비를월7만원지원하고있고자격수당은국도비로지원될수있도록지속적으로건의를해나가겠습니다. 네번째,공공시설물이BF인증기준에맞도록보수보강이필요하고,관련조사의정기적시행건의에대한처리결과입니다. 장애인등편의법법률제11조에따라23년6월1일부터9월15일가지장애인편의시설전수조사를실시하여2,070개소에대해편의시설적합여부를조사하였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의분석결과에따라서보완이필요한부분은시정명령조치해나갈계획입니다. 다섯번째,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장애인직업훈련프로그램운영적극홍보및장애인일자리지원고용센터유치건의에대한처리결과입니다. 24년7월한국장애인고용공단경남서부지사가진주시에개청되예정으로,향후서부지사와잘협력하여장애인직업훈련및일자리제공에더욱적극적으로대응해나가겠습니다. 여섯번째,진주시장애인총연합회사무국장상근직전환시에인건비지원건의에대한처리결과입니다. 장애인총연합회사무국에는사무원1명사무국장1명이종사하고있습니다. 상근직사무원은인건비를지급하고있고비상근직사무국장은활동비를보조하고있습니다. 사무국의원활한업무추진을위해서올해부터사무국장활동비를20만원에서50만원으로증액지원하고있고인건비지원부분은상근직전환시에적극검토하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23년11월21일제252회정례회에서최호연의원님께서“얼어붙은장애인고용시장에활기를불어넣자”라는취지의5분자유발언을하셨습니다. 거기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최호연의원님을비롯한경제복지위원회의원님들께서공동발의하여23년12월21일진주시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지원조례가제정되었고진주시장애인일자리이룸오작교사업을추진하여공공일자리제공과민간일자리확대에적극노력하고있습니다. 아울러매년시주관으로장애인식개선교육을실시하고수요자중심의장애인구직박람회를지난해6월전국최초로개최하고올해는하반기개최를준비하고있습니다. 82페이지하단각종민원접수및처리내역입니다. 23년6건,24년1건이접수되어모두완결처리하였습니다. 83에서87페이지기금운용입니다. 노인복지기금목표액은10억원,23년연말기금조성액은11억6,500만원으로수입액2,300만원,지출액1,500만원전년도대비800만원증액되었습니다. 노인회등4개소7개사업에지원하였습니다. 2024년기금운용현황은수입액4,400만원,지출액3,000만원입니다. 노인회등8개소11개사업에추진합니다. 기금의여유자금은11억6,500만원을24년2월5일농협에연3.25%이율의정기예금에예치하였습니다. 89페이지위원회운영관련입니다.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등8개의위원회가있습니다. 기초연금이의신청위원회는행정안전부지침에따라23년6월21일비상설위원회로전환하였습니다. 위원회의운영예산,예산편성기준,위원수당지급액,불용예산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단체장이나부기관장이위원장인위원회현황,여성위원위촉비율,각위원회회의개최수,최근3년간폐지및신설된위원회현황은자료90에서91페이지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92페이지용역사업관련입니다. 장사시설지역수급계획수립연구용역등총9건으로용역업체,용역비,계약방법,용역기간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93페이지민간사회단체보조금지원관련입니다. 23년도6개단체에보조금3억2,200만원,집행액은3억2,000만원,잔액은200만원입니다. 24년도는6개단체에보조금3억2,200만원집행액은1억7,100만원으로현재집행중에있습니다. 94페이지단체임원명단입니다. 대한노인회등13개단체임원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95페이지인허가민원관련입니다. 민원실무종합심의회심의로처리한민원건수는장지조성신고허가등13건이있습니다. 3,000만원이상건설공사집행현황은이반성면교풍경로당건립1건으로24년4월착공하여6월준공예정으로공사비는3억9,400만원집행액은550만원입니다. 96에서101페이지1억원이상국도비보조사업집행현황입니다. 23년보조사업은34개사업에사업비2,995억5,000만원집행액2,755억7,400만원잔액239억7,600만원입니다. 24년보조사업은34개사업에사업비3,214억4,700만원4월말기준집행액은1,112억4,600만원잔액은2,102억100만원으로집행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102에서계속사업,명시,사고이월사업현황및사업비집행내역입니다. 22년도총9개사업으로이월사업비231억4,500만원집행액114억6,900만원잔액116억7,600만원입니다. 23년도총5개사업에이월사업비213억3,000만원집행액96억원잔액은117억3,000만원입니다. 24년도는2개사업에사업비222억4,900만원집행액26억7,800만원잔액은195억7,100만원입니다. 104페이지공사준공기한연장내역입니다. 수곡면명월마을경로당리모델링공사2건으로동절기공사중단으로공기를연장하였습니다. 열린시장실및시홈페이지에접수된민원처리현황은23년4건이접수되어모두완결처리하였습니다. 각종MOU체결및추진현황입니다. 2023년8월30일장애인일자리이룸오작교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해상공회의소와협약을체결하고2024년2월29일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시범사업참여자인공룡한의원과협약을체결하고거동불편장기요양등급인정자를대상으로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등3인이상으로구성된담당팀이가정을방문하여방문진료,간호,자원연계등의료와요양이통합된서비스를추진하고있습니다. 24년3월25일신규발굴등록장애인바로지원서비스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해7개기관과업무협약을체결하고민관협력체계를구축하여미등록장애인의조기발굴,발달장애영유아아동청소년조기지원,장애등록과동시에즉시3개기관이원팀이되어서집으로찾아가서상담을실시하고각종복지정보를제공하고서비스연계를실시하는사업으로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공모사업에선정되어사업비2,000만원으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106에서108페이지민간위탁사무현황입니다. 사업위탁은노인일자리사업등15개사업286억300만원입니다. 사업별수탁기관,위탁비용,계약기간등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관리위탁은안락공원등6개소,59억4,400만원입니다. 시설별수탁기관,위탁비용,계약기간등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11에서151페이지노인장애인과소관19개항목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노인복지관련입니다. 2024년4월말현재65세이상노인인구는68,376명으로시전체인구의20.12%로초고령사회에진입하였습니다. 기초연금지급현황은23년연인원550,857명1,594억9,600만원,24년4월말기준연인원188,995명563억2,700만원의예산액을집행하였습니다. 112페이지공설화장시설및추모당봉안시설관리입니다. 공설화장시설사용료납부현황은23년5,926건9억5,900만원, 24년4월현재1,793건에2억9,400만원입니다. 추모당사용료납부현황은23년1,722건5억1,100만원,24년4월현재771건에2억300만원입니다 113에서116페이지노인일자리창출사업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추진현황입니다 23년집행예산은209억8,100만원으로55개사업단참여어르신5,709명의인건비199억8,200만원일자리전담인력34명인건비9억9,9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24년집행예산은4월기준122억5,800만원으로66개사업단참여어르신6,544명에게116억1,200만원,일자리전담인력44명인건비6억4,6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117에서122페이지시니어클럽운영및추진실적입니다. 진주시니어클럽은2007년설치되어재단법인마산교구천주교유지재단에위탁운영하고있고진주서부시니어클럽은2019년설치되어진주시사회복지협의회에위탁운영하고있습니다. 운영실적입니다 진주시니어클럽은22년20개사업단1,421명집행액57억2,100만원,23년은22개사업단1,406명집행액57억4,900만원,24년24개사업단에1,510명예산액70억8,600만원입니다. 사업별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주서부시니어클럽은22년14개사업단958명집행액40억2,100만원,23년15개사업단1,044명,집행액44억4,700만원,24년은23개사업단에1,510명예산액은70억8,600만원입니다. 사업별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23페이지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현황입니다. 돌봄이필요한저소득노인을대상으로주3회방문또는전화로안전을확인하는사업으로재가노인복지시설5개기관에위탁운영하고있습니다. 23년사업은제공인력238명어르신3,584명예산액48억9,500만원,24년사업은제공인력270명어르신3,810명예산액55억3,300만원입니다. 124페이지저소득거동불편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지원현황입니다. 23년사업은8개기관지원인원430명지원금액은4억2,200만원,24년사업은8개기관지원인원420명4월기준지원금액2억100만원입니다. 125페이지장애인복지분야입니다. 장애인등록현황은15개유형에18,005명으로시인구의5.1%입니다. 장애인지원사업현황은장애인의료비외4개사업에23년은124억9,800만원을지원하였고,24년은4월말기준44억1,7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126페이지장애인단체보조금지급내역은23년과지급금액은동일하게1억3,200만원이고총연합회등9개단체에지급하고있습니다. 127페이지장애인보조기기지원실적입니다. 23년19건1,300만원집행,24년4월말현재6건700만원을집행했습니다. 128페이지장애인바우처사업현황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등3개사업에23년1,545명248억5,200만원집행하였으며,24년4월말가준1,647명105억9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장애인재활자립지원사업현황입니다. 중증장애인운전면허취득비지원등13개사업에23년은58억8,400만원을집행하고,24년4월말기준으로25억4,600만원을집행했습니다. 129페이지장애인차량표지발급현황은23년1,064건,24년4월기준387건입니다. 장애인보장구수리서비스센터운영현황입니다. 장애인복지관에위탁하여장애인보장구와가전제품수리사업을실시하고있고23년행정사무감사시건의사항을반영하여24년부터는수리비용본인부담액을차상위계층은10%에서전액면제하고일반장애인은60%에서50%로변경하고예산액은9,000만원에서1억원으로증액운영하고있습니다 보장구수리현황은23년1,298건,24년4월기준372건을수리하였습니다. 130페이지장애인일자리지원추진실적입니다. 장애인일반형일자리사업외4개사업에22년143명21억2,300만원,23년148명23억4,700만원,24년4월말기준161명7억7,500만원을집행했습니다. 올해부터는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과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사업은민간에위탁하여장애인일자리직무의전문성을높이고다양한배치기관의확보로장애인의욕구에맞는일자리를제공하고있습니다. 여성장애인출산비지원내역입니다. 22년8명,23년5명,24년은지원인원이없습니다 경로당관련현황입니다. 경로당지원현황은23년22억5,400만원,24년4월기준12억3,6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미등록경로당지원현황은23년4,600만원,24년4월기준으로2,000만원을집행했습니다. 131페이지경로당보수사업현황입니다. 23년은186개소7억9,500만원,24년은4월기준100개소6억9,3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마을단위별경로당부재현황및신규건립계획입니다. 행정리314개소,경로당수347개소,경로당부재현황은5개소8개마을입니다. 24년도신규건립계획은이반성면교풍경로당과평거동들말경로당입니다. 경로당활성화사업입니다. 경로당시설기능보강지원현황은23년안마의자192대,가전제품등348대,2024년4월말기준,고장으로수시교체가필요한곳에7대를지원하고안마의자,가전제품일괄지원은6월중에완료할예정입니다. 경로당활성화사업예산지원현황입니다. 23년4억9,700만원을지원하였고,24년사업은4억9,400만원을지원하여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현황입니다. 총262개소로노인의료복지시설28개소,재가노인복지시설6개소,재가장기요양기관228개소입니다. 시설별현황은132페이지부터133페이지까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33페이지노인복지시설지도감독감사실적처리결과입니다. 2022년은시정6개소,주의6개소,현지시정17개소입니다. 2023년시정5개소,현지시정17개소이며,2024년은하반기에지도점검을계획하고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증축,개보수현황입니다. 23년2개소에2억2,700만원지원하고24년은해당사항없습니다. 134페이지노인요양원정원현원현황입니다. 28개소에정원1,250명현원1,163명종사자는807명입니다. 시설별상세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35페이지노인복지시설예산관련입니다. 노인복지시설후원현황은23년도33개소,후원금품11억7,600만원상당이고24년은4월기준으로34개소후원금품2억7,100만원상당입니다. 시설별상세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37에서140페이지노인복지시설예산지원,자부담,수입금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41페이지장애인복지시설현황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22개소,사회복지관2개소,장애인복지시설은거주시설8개소,지역사회재활시설8개소,직업재활시설6개소가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은평거,가좌사회복지관2개소가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위탁현황은장애인복지관,가좌,평거복지관은진주시복지재단에일송보호작업장은지체장애인연합회에진주시직업재활센터는경남직업재활재단에위탁운영하고있습니다. 143페이지장애인복지시설지도감독실적및처리결과입니다. 22년주의17개소,시정6개소,권고4개소,23년주의16개소,시정12개소,24년은하반기에지도점검할계획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증축,개보수현황입니다. 22년은5개소에10억4,300만원,23년은1개소에1억500만원집행하였습니다.144에서145페이지장애인복지시설예산관련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22개소사회복지관2개소후원현황은23년은18억4,000만원24년은4억8,300만원의후원금품이접수되었습니다. 146에서147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예산지원,자부담,수입금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48에서151페이지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설치대상은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1584개소,공동주택203개소,공원82개소기타시설해서3개집계현황은1,869개소입니다. 23년신규설치현황은공공건물및공중이용시설43개소이고24년신규설치현황은공공건물및공중이용시설29개소,공동주택3개소입니다. 이상노인장애인과소관2024년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호연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최호연위원님유사질의어서이어서하겠습니다. 자료에는나와있지않습니다. 2020년도에서울시에서권리중심최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사업을시작해서올해폐지했습니다.올해폐지를했고최중증장애인이라함은지금최호연위원님께서말씀하신보호작업장이나재활센터에서도일할수없는그런그야말로우리사회가흔히노동이라고말하는것을할수없는최중증장애인을말하고그들을위해서400명을서울시에서맞춤형일자리사업을전개해서예를들면통상적으로저것도노동의대가를받을수있는노동인가하는그런것들권익옹호사업문화예술사업인식개선사업이런것들을노동으로인정해주고급여를주는방식으로전개를해서직원까지포함해서500여명이근무하고있었는데폐지를했어요. 그래서지금시위중이시고진주시도이걸하고있지요?

예.

몇년도부터하고있습니까?

올해7월부터예정입니다.

올해처음하시네요?

예,그렇습니다.

참샘진주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위탁하셨고7명을5월23일까지모집을하셨지요?

예.

그러면7개월간앞으로12월까지일을하시게되는데이분들은어떤활동을하게되시나요,노동을?

위원님께서방금말씀하신그사항들을활동을합니다. 문화예술활동그리고권익옹호활동장애인식개선활동.

대상은최중증장애인이시죠?

예,그렇습니다.

다른데어디서도일하실수없는,그래서서울시에서이런상황이벌어졌는데진주시에서이것을올해시작한다는것에큰의미를두고요. 굉장히감사하게생각합니다. 이어서역시자료에는나와있지않고별첨자료에나와있습니다. 작년에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진주시복지재단과위탁계약을체결했지않습니까,그죠? 위탁자수탁자를바꾸었다,그죠? 그랬는데2023년사회복지시설평가가있었습니다,정부에서. 여기서몇등급을받았습니까,진주시장애인복지회관은요?

작년에A등급받은,앞에법인에서요.

그러면평가를좋게받았는데제가거기에갈때마다느끼는것은그리고거기에다니시는장애인들의견역시마찬가지입니다. 위수탁계약서를보면가도바로현장에서확인되지만상당히좁아요. 좁고건평하고대지평수가비슷해요. 여유공간이없는거지요. 여유공간은주차장으로쓰고있는데너무좁고,그리고그좁은공간안에서20년된건물을별로리모델링하지않고그대로쓰고있고그나마안에보호작업장,장애전담어린이집까지같이있는굉장히열악한상황입니다. 그래서장애로우리사회에서차별과불편을겪고계신분들이대표복지관인장애인종합복지관마저도그런열악한상황에서다니신단말이지요. 참문제라고생각하고이것에대해서혹시리모델링이나증축이런계획은없으십니까?

위원님,많은애정가져주셔서감사드리고장애인복지관이20년되다보니까환경이다소열악한점이있기는합니다. 그래서저희들도내년도에는예산을좀확보해서전면리모델링이되면좋을것이고예산사정에따라서부분적이라도개보수를할계획을가지고있고보호작업장같은경우는국비로기능보강사업이있습니다. 내년도에사업이될수있도록일단신청해둔상태이고아마확정이될거라고저희들기대를하고있습니다. 되면우선국비를활용해서부분적으로고치고부족한부분은시비를확보해서위원님걱정하지않게장애인이불편함이없도록시설환경을많이개선해나갈계획입니다.

과장님께서잘하고계신것같고요. 위수탁계획서보면그것을수리하거나보수할때는수탁자의비용부담으로한다고되어있는데다행히이번에진주시복지재단은저희출연기관이니까그죠?

예.

진주시에서출연을할수있을것으로생각하고마지막으로94페이지진주시에등록된장애인단체를보면지적발달장애인협회가있어요,진주시지부. 그다음에127페이지보조금을받는장애인단체는이것이빠져있어요. 어떻게된겁니까?

126에서127페이지장애인단체보조금은주로행사성격입니다. 교육을한다든지……

발달장애인협회는행사를하지않는가요?

너무감사하게도이인우지부장님께서굉장히많은사회공헌활동을하고계십니다. 자체적으로지부장님이개인적으로하는사업에수익금으로행사를다하겠다고시에신청을하지않으셨고그리고덧붙여서말씀드리자면야구관람이라든지그런걸지적지부만하는게아니고지적장애인이있는다른장애인복지시설단체회원들도같이자비로지원해서야구관람도매년실시하고있고……

사무실에있는데그죠?

예,정말그렇게해주신다면시에도큰부담없이운영이잘될것같습니다.

굉장히감사한일이네요. 진짜마지막입니다. 장애인푸른샘어린이집장애전담어린이집에서아동학대사건이발생했을때저희는장애인인권센터가없어서경남기관창원까지가서했고서울에서도파견이됐어요,그거에대해서. 상담을하고조력을주기위해서진주시에장애인인권센터에필요성을얼마나느끼고계십니까?

위원님,감사드립니다. 당연히시군별로인권센터가설치되면좋을텐데현재는도단위로있고요. 그래서저희들이계획을하고있는게장애인복지관을중심으로몇개장애인복지시설이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별도로수립해서인권문제에적극대응할계획을논의를하고있습니다.

정말다행스러운일이고잘진행해서꼭장애인인권전담기구가설치되도록노력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지금질의하실분이몇분더계시지요? 질의가남아있기때문에오후에일정이있으시니까점심시간을조금당겨서업무를추진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예"하는위원있음) 그렇게이해를해주십시오. 30분당기겠습니다. 잠시중식을위하여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오늘은30분당기겠습니다. 13시30분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과장님,130페이지상단에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에관한질의를하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추진실적2022년하고2023년올해하고일자리를하는데중간에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있지요?

예.

2022년도에는49명2023년52명24년도67명으로해서일자리사업을하겠다는계획을했죠그죠?

예.

해마다증원해서일자리창출하는데대해서공이크다고본위원이말씀드립니다. 2023년도참여자성비가여성이46%남성이53%정도되네요?

성비까지는제가지금파악을못했습니다.

참고로그렇게알고계시고,보통일자리장애인들남성은아무래도비중이좀많고여성이좀약하잖아요?

예.

그런부분에대해서장애인여성경우에이중차별에대한노출이될수있습니다,그죠?

여성장애인에대해서는선발때부터가점을주고있습니다.

아무래도그런부분에차별이되다보니까상대적으로낮은보수라든지그런불안정한일자리참여율로취약되어있는여성장애인이라고생각이됩니다. 우선여성장애인우선처우지원조례에관한부분을생각해보신적이있나요? 남성보다는여성이취약하니까우선적으로좀전에하신다고이야기하셨잖아요?

예,장애인일자리사업은일반노동시장에서고용이어려운분들을대상으로공공일자리를제공하는것아니겠습니까. 그래서중증장애인이게더가점을드리고요. 그리고여성장애인이아무래도경쟁력이조금낮다고판단이되어서……

많이낮지요.

여성장애인에게가점을주고있습니다,지금.

그런부분에대해서앞으로우선적으로할수있는일자리발굴에좀더신경을많이써주십사하고당부말씀부탁드립니다.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지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최지원위원입니다. 80페이지건의요구사항하단에진주시관내에공공시설물에노인이나장애인그리고어린이,임산부등이접근과이용에불편해서않게BF인증기준에맞는보수및보강이필요하고관련조사를정기적으로시행해야된다,에서답변을대상시설인2,070개소에대한장애인편의시설적합여부를9월15일까지조사하였다이렇게답변주셨습니다. 조사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 그러면무장애도시해서진주시청홈페이지에들어가보면21년이후에21개소가선정되었고그전에2010년부터19개소에서총40개소가BF인증을받았습니다. 여기에서말하는진주시BF인증이라는것은국가에서하는BF인증하고어떤차이가있습니까?

국가형BF기준이진주형보다굉장히엄격합니다. 예를들면진주시청에한곳이라도전체10층까지화장실에장애인전용화장실이설치가되어있는데한층이라도없다든지이러면BF인증이어렵고예를들면그렇습니다. 물론세부기준은굉장히엄격합니다만예를들면국가형BF는전시설에장애인이이용하는데전혀불편함이없도록기준이엄격하게되어있고그렇게하다보면편의시설이라든지BF확대가굉장히어려운점이있습니다. 건축물구조상도그렇고예산도과다하게소요되고그다음에인증하는데수수료도굉장히고비용이고그래서2012년진주시는무장애도시를선언하고장애인들이편리하도록그시설물을확충하려다보니까국가형만따라가서는확대가어렵다고판단이되어서확대를위해서진주형BF기준을만들었는데부분적인편의시설을갖추고있으면인증을하도록완화를해놨습니다.

답변감사드립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23년부터26년계획페이지는159페이지고요. 연도별목표가연차별로5개소씩해서늘리는방향으로되어있는데그러면그중에서모두에게무장애이지만특히나장애인시설도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런데40개시설중에서장애인관련시설은장애인문화체육센터로한개소가있던데향후에장애인시설에이런인증을좀늘려야되지않느냐어떻게생각하십니까?

위원님,감사합니다. 오전에사무감사하실때위원님께서장애인복지관이노후해서편의시설확충이라든지리모델링이필요하다고지적해주셨는데장애인복지관리모델링시최우선적으로계획을잡고있는부분이장애인편의시설부분입니다. 편의법에만맞추지말고베리어프리기준에맞춰서더엄격하게확충하도록노력해보겠습니다.

방금까지설명은진주시베리어프리에대한설명이었고그러면국가기준은어떤법에의해서시행이되고있습니까?

그것도장애인편의법이맞습니다.

지금학계나전문가들이지적을하는사항중에하나가공공기관이야이런돈을들여서국가기준으로200만원에서400만원정도되는공사비를들여서기준에맞춰서베리어프리인증을받기까지도사실어렵지만공공기관은그렇다치더라도민간에게주는인센티브나이점이전혀없다,그래서사실진행되고있는게참어렵고요. 본위원이정책제안드리고싶은것중에하나는혹시국토안전관리원에서하는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사업이라고혹시들어보신적있습니까?

예.

들어보신적있다고하니까내용을간략하게말씀드리면10년이넘은에너지성능개선이필요한노후공공건축물을리모델링해주는사업입니다. 진주시같은경우는근로자복지회관어린이집에이사업을예산을투입해서실행을하고있는데본위원이지역구라서직접가서시찰해보니그린리모델링이라고는하는데어차피어린이집관련된시설이라서베리어프리관련된것들을신경을쓰시더라고요. 그래서하는김에이게또공모사업같은것아닙니까?

예.

하는김에우리가베리어프리가완전부합할수있는걸우리나름대로찾아서껴서해도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본위원의정책제안입니다. 혹시어떻게좀……

위원님,아주좋은제안이라고생각합니다. 증개축시나리모델링시에관련부서와협의해서장애인편의시설을비롯해서베리어프리가잘실현될수있도록잘챙겨보겠습니다.

답변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위원님들질의준비하시는동안제가한두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107페이지봐주세요. 제목이25번민간위탁사무현황입니다. 위탁사무가2023년2024년이고요. 중간에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운영,장애인가족지원센터운영,여성장애인교육지원사업,장애인보장구및가전제품수리사업,수어교육사업,시각장애인및정보화교육사업그다음에2개더있고위에사업이있는데세번째장애인자립생활지원운영에민간위탁근거가장애인복지법제53조제54조제56조가되어있는데민간위탁근거가제53조는별관계가없더라고요,시장의시책강구고. 그밑에장애인복지법제30조의2수행기관지정이고밑에여성장애인교육지원사업도장애인복지법7조시책강구하는거고복지법제9조가시장의책무이런것들은위탁의근거가될수없는데위탁의근거,사업명이있고민간위탁의근거가있고위탁의기간이있습니다. 35조도나와있는데한두개정도대여섯개사업이있는데민간위탁의근거가조금잘못된게있고약간부적절한부분이있어서제가장애인복지법을쭉훑어봤거든요. 제7조,9조,35조,제35의2,53조,54조,56조56조는장애동료간상담이런겁니다. 맞는것도있고안맞는게있어요. 해년마다위탁근거를적용해놓고계속지적이안되니까아마그대로연결되서오는것같고그다음에하나는오른쪽에위탁의선정방식이공개모집으로되어있지않습니까?

예.

그리고위탁기관이2회이상10회까지동일하게위탁기간이된걸보니까위탁기간이각각달라요,3년짜리도있고5년짜리도있고. 어떤건계산해보니까예를들면장애학생방학기간돌봄사업연식곱하기22년7회로나누면3.3회,8회를23년으로나누면2.9회고어떤거는중간에5회18년은3.6회정도되고기간하고계산해보니까,그래서5년4년3년3.6년2.9년제가계산기로해보고확률내서말씀드리는거예요. 예를들면장애인생활지원센터5년,장애인지원센터운영은4년,여성장애인교육지원사업3년,장애인보장구및가전제품수리사업3.6년,그밑에2.9년이렇게나와요. 그래서이게연식하고기간이다나와있는데그래서제가살피면서위탁규정이나위탁근거위탁기간의기준이런것들이명확해야되는데질문내용이너무많아서하나하나설명하려면과장님설명되기가힘들것같아요. 되는만큼만설명해보세요,되는만큼만.

위원장님,일단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운영에민간위탁근거는위원장님저희들이좀근거법조문을잘못발췌했다는점을사과드리겠습니다. 이건운영근거인것같습니다,보니까,53조,54조,56조가. 자료를내다가여기까지미처살피지못하고법조항이틀릴리없다고아마전년도와동일하게낸것같고요. 진주시사무의위탁조례를따라서위탁을하고사업지침에따라서위탁한것으로판단이들고요. 그리고위탁기간이상이한점은통상적으로사업위탁은3년으로준해서하고사회복지시설위탁은사회복지사업법에5년으로하도록되어있기때문에그걸준용하고있고개별법이나개별사업지침에2년에서5년으로명시되어있는거는있습니다. 그렇게되어있는건지침에따라서하고있고,없는건통상3년으로하고있습니다. 말씀드리자면노인맞춤돌봄서비스같은경우에는사업지침에최소2년에서5년으로하도록되어있고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1년에서2년,장애인일자리는1년을원칙으로하고있는데올해부터3년으로확대되어서내년도사업수행을위해서재심사할경우재위탁할경우에는3년으로위탁을할계획을갖고있고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2년이고여성장애인교육지원센터는3년그렇습니다,사업위탁은.

제가이부분가지고옛날에얘기를많이나눈적이있는데3년짜리대부분위탁이나위수탁에관련되어있는기관들이많아가지고그때시장임기가4년이니까3년으로하면2번위탁을줄수있어서5년으로바꾸자,또다른기초지방자치단체가5년으로하는데가많다이런얘기를본위원이많이주장을했었거든요,8대때. 그래가지고3년짜리도5년으로많이바뀌었어요. 그때는3년짜리가더많았는데지금은대부분5년으로바뀌어있고아까말한3년4년얘기하는게있는데3년에서5년이야기하고있는데그런것들도통일해서비슷하게나갔으면했으면좋겠고위탁근거에따라서아까말한조례에따라서균일성있게맞춰서나갔으면좋겠고,장애인보장구및가전제품수리사업은계산해보니까3.6년이고수어교육사업은2.9년이고장애인학생방학기간돌봄사업은3.3년이고시각장애인기초재활교육사업은2.9년이고이렇더라고요. 단순하게8회에23년하고기간에2003년부터2025년12월31일까지계산하다보니까이렇게나오긴하는데제가말씀드리는건자세히계산해보면비슷하게나오겠지만아까말씀하신기간들을거의같이5년이면5년쪽으로다맞춰가는게좋지않나이런생각이들더라고요. 명확한근거를만들고행정집행을용이롭게하기위해서비슷한수준으로근거가가능하고법이가능하다면그렇게맞춰가는게어떻겠나이런생각이들더라고요. 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

예,잘알겠습니다.

제가책자를봐서민간위탁근거나이런것들이해년마다해오는데법이맞는지보다보니까다시훑어나간거고,중요한건근거,민간근거를조례에따라서바꿀것인지아니면법에따라서바꿀것인지점검해서책자에제대로수정이되어서올라올수있도록조치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재점검하겠습니다.

89페이지제일위에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진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에따라서여기는제5조2항으로되어있는데제7조2항에보면행정사무감사자료87페이지에있는데요. 기금운용계획수립과결산에대한사항을매회계연도마다의회에제출하여승인하게되어있거든요. 실제로다음연도에예산편성해서연도말에되고있는데89페이지하단에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일단늘제가해년마다지적해왔던건데운용예산이보시다시피2023년은불용예산이이만큼남았습니다,120에서80만원. 그위에는불용예산이290만원씩남았고그래서이렇게해년마다불용예산남는거는자제가되어야되고2024년도에도예산똑같이잡았는데불용액이발생할것으로보이고있고그죠? 그다음에뒤페이지넘겨보십시오. 90페이지중간상단에장애인복지위원회가불용액이420만원씩발생했습니다. 2022년도에도420잡아서420만원불용액이발생했고2023년도운용예산을420잡아서420만원불용액이발생했는데91페이지오른쪽하단에각위원회회의개최수가나와있거든요. 장애인복지위원회가89페이지90페이지에는돈을한개도안주고불용액이됐는데여기는위원회가한번개최된걸로나와요. 그럼위원회개최된게잘못된겁니까? 돈이나갔는데안나간걸로된겁니까?

장애인복지위원회는개최를했는데심의가이루어지지않고위촉장수여와간단한위원회역할에대해서만설명했기때문에……

돈안줍니까?

예,지원할수가없습니다.

그럼그건돈을안줬네요?

예.

한건맞는데돈은안나간것도맞네요?

예.

예산이불용액처리가되었고23년도에회의를개최한걸로되어있기때문에책자로봐서는돈이나가야되는데안나간걸로되어있지않습니까,그죠?

예.

두개중에한개는잘못됐을것이다이런얘기고,진주시장애인복지증진조례제5조에아까내가말씀드린위에노인복지운영심의위원회그렇고지금은진주시장애인복지증진조례제5조여기서는매5년마다수립토록규정하고있고장애인복지증진종합계획수립을하기로되어있지않습니까?

예.

5년마다종합계획수립을하기로되어있는데하고계시죠?

올해계획을하고있습니다.

수립연도가올해입니까?

예,그렇습니다.

수립계획연도가올해면언제수립해서언제보고합니까,의회에? 언제쯤그게완료가되겠습니까?

하반기에준비를하고있습니다.

언제보고할건데요? 올해안에마쳐서의회에보고하게되어있지않습니까?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제가행정사무감사자료살피면서……

아,위원장님죄송합니다. 내년5월이내로보고드리도록되어있습니다.

수립연도계획을제가확인하는거고이행여부도제가확인하는거고그다음에다되고나면저희들한테보고하도록되어있으니까보고해주시고요. 제가연결해서앞에예산과다하게편성된것집행잔액이발생하는건제가해년마다이책자보면서지적하는겁니다. 그런데해년마다지적하는데도예산은,지적은하는데예산은그대로올라옵니다. 그리고또불용액발생하고,올해도제가볼때는이불용액발생할거예요. 과장님,그렇지요?

23년에위원장님께서지적하셔서3회추경에노인복지심의수당같은경우는좀감액을했습니다. 350에서120으로.

그건봤고그래도계속남아요. 그리고지금얘기하는건장애인복지위원회가2022년도420에불용420,3년도420불용420그럼2024년에는뭔가달라져서올라와야되는데똑같이올라오고지금도한개도안썼고올해도내가볼때는불용액이발생한다이말이지요. 이런일들은지적사항인데우리과만그런게아니고다른과도해년마다내가지적하는데안바뀌고있어요. 다른과는놔두더라도우리과는바꿔주세요.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과장님,새로오셨으니까잘바꿔주시고요. 104페이지상단에수곡면명월마을경로당리모델링공사가제가볼때는경로당리모델링집행과공기연장이부적절해보여서동절기에따른공기연장지상2층연면적나와있고그다음에위에는건축공사밑에는같은공사인데전기공사입니다. 수곡면명월마을경로당리모델링공사가1회추경에반영됐습니다,2억. 그2억반영되어가지고1억8,800만원이월했고집행잔액이2억2,300만원이남았습니다. 자료에는없습니다. 자금흐름도가지고계십니까?

찾지를못하겠는데대략은제가……

없으면그냥제가쭉설명할게요. 설명하고지적사항한개하고따로제가다른질의가준비되어있는게있어서요. 노인복지기금관련해서이것부터해야되는데제가놓쳤네요. 그래서2022년도11월착공했었거든요. 여기12월로되어있는데그래서착공을해놓고동절기공사중지로공기연장이되어있는데당시에이월2,300만원과다이월했어요. 집행잔액까지발생했는데그집행잔액을그대로그때도제가집행잔액을우려하는부분이있었고리모델링공사는실내공사기때문에동절기공사하고별관계가없거든요,이시기에. 보통행정은잘모르시는데건축이나토목관련되는동절기공사중지나행정절차가이행되면진주기상대에기상증명확인이런걸하거든요. 그래가지고연기절차를서류를첨부합니다,착공지연이되는서류를. 그런데실제로내가자료를여러군데찾아서따져보니까실제는기부채납기간소요때문에착공이지연됐더라고요. 연기사유가동절기에따른공기연장이되려면진주기상대의기상증명확인이필요하고그게첨부되어야돼요,원래공사는. 이공사우리가했습니까? 다른기관에넘겨서했습니까?

시가직영했고……

아니,시가직영했는데우리가직접적으로공사를관장하는게있고……

부서말씀이십니까?

명월마을경로당리모델링공사를우리과에서이공사를맡아서직접하는경우가있고주택경관과나건축과나다른데줘서저쪽에서완공해서우리한테넘겨주는경우가있는데이건누가했냐고요,공사를?

노인장애인과에서시행을했습니다.

그러니까어제아래평생학습과에서도이런공사리모델링3개했는데같은건물을이거하고는다른내용인데,그건공사금을부적절하게썼다고내가지적해서과장님이난처한일이있었고,이건그거하고좀다른데연기사유가동절기에따른공기연장이되려면제가조금전에말씀드렸던진주기상대기상증명서가필요한데이런게없을거라고요,제가추측할때는. 왜냐하면행정직이관리를하기때문에. 건축직들불러서공사감독명령받고공사감독준공검사건축과직원이했습니까?

저희과에건축직이근무를하고있습니다.

그러면그건됐고,지금말하는이런서류들이준비가안되어있지요?

상세자료는위원장님준비가안되긴했는데특별교부세를1억받아서공사를함으로인해서특별교부세로,23년도에국비활용하기위해서이월한부분도있고그러다보니까1월2월이동절기가포함되어서공사기간이연장된거는맞습니다.

동절기라는건단순하게12월이기때문에동절기라는표현을그렇게쓰는데그게잘못됐다는얘기고제가파악하니까기부채납소요기간때문에착공이지연되는걸내가봤거든요. 그래서이월액이불용액발생하는것에대해서조금더신경을써야된다는얘기고또이월액을최소화해야된다는얘기고이월예산에불용액이발생안되게끔하자는얘기고요. 그다음에아까말씀드린것처럼연기사유가동절기공기연장에대한부분은제가조사한거하고내용이좀다르더라이거지요. 그래서팀장님들메모하셔서서류정리해서오셔서제가말하는내용을따로설명해주세요. 과장님!

예.

아시겠죠?

예,알겠습니다.

그렇게해주세요.

예.

83페이지보십시오. 기금의집행을노인복지기금운용현황이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제4조제3항에따라서해당연도이자수입금범위내에서제출할수있는걸로되어있지요?

예,그렇습니다.

지출액이수입액4,400만원이있고당해연도지출3,000만원했어요. 잔액1,400만원남았는데잔액1,400남은건어떻게처리합니까?

어떤거말씀하시는건지……

83페이지중간에노인복지기금운용현황.

일반예금으로예치를하고있습니다.

4,400만원은,돈쓴3,000만원은어디에썼습니까? 평거사회복지관외6개그다음에노인지회활동지원1,000만원이것아닙니까,그죠?

예.

이자수익을올렸으면이런명분으로돈을지출하면이돈을지출하고용도에맞게,남길게아니고그죠? 이자수익을벌었으니까……

1,450만5,000원말씀이십니까?

돈남는것,추가로사업을하거나따로뭔가좋은데쓸수있는데이돈을이자수익금으로,원래이자수익금으로쓰기로되어있는데좀써야안됩니까,이돈을?

위원장님,저희들부서의견은당초에는전액을노인복지사업에쓰려고당초계획을잡고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상정을했습니다. 그런데심의위원회의견전체가전년도에1,500이고올해두배이상이늘어나고다음해에이자수입이전세계적인추이를보면이자율이자꾸낮아지고있기때문에올해갑자기늘리고내년에확축소하면문제가일어날수있으니까두배정도로만확대하는게좋겠다는의견에따라서그의결에따라서저희들이3,000만원을공모해서이렇게지원을하고있습니다. 7개기관에11개사업에지원을하고있습니다.

우리가내년에이자주는건주는대로놔두고이자를가지고돈을쓰기로되어있기때문에법의정해놓기를,그래서이자수익은다쓸수있도록,단체나이런사람들이혜택을보는데우리가자의적으로되어있는범위를줄여서집행할이유는없다이자수익이있는걸최대한많이집행하는게맞다고저는그렇게보거든요. 그래서6개기관이어디인지는모르겠는데여러기관들이골고루많은혜택을볼수있도록하자,원취지가그거니까그취지대로해달라는취지입니다. 업무에적극적으로반영해주십시오,과장님.

25년도기금심의할때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예,그렇게해주십시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준비되신분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노인장애인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여성가족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강남숙입니다. 2024년여성가족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57페이지입니다. 2023년도행정사무감사시건의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건의사항은총5건으로먼저여성친화도시시민참여단구성후모니터링결과보고서를행정사무감사자료로제출하라는내용입니다. 안전사각지대등에대한모니터링,개선사항을제안하여73건의개선사항에대하여불가한사항을제외하고개선완료하였으며,모니터링결과보고서는지난해행정사무감사후제출하였습니다. 현재3기시민참여단이활동중에있으며올해시설4개소와안전사각지대4개소를모니터링하여30건의개선사항을제안하였고현재부서별로추진중에있습니다. 두번째미혼한부모생활보조비인상검토에대한내용으로자료192페이지를함께보시면미혼한부모에대한다양한지원이있고미혼한부모생활보조비는도자체사업으로서도비30%,시비70%지원하고사업자침에따라자체적인인상다소어려움이있습니다. 올해5월기준,79가구95명의한부모자녀를지원하고있습니다. 세번째가정폭력피해자퇴소시자립지원금선정심사위원회구성시남성의성비에대한역차별이이루어지면안되는것에대한건의로지역내가정폭력성폭력관련단체시설의임직원을구성요건으로하는지침에따라서구성하였으며현재관내시설등의임원진및종사자가모두여성으로서성비조정에다소어려움이있습니다. 향후시설등의임원진성비변동이있을시적극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네번째국가단위이민정책의변화에대한호응과선제적대응으로다문화및외국인정책의내실화필요건의사항은160페이지최지원의원님의5분자유발언에서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한부모가족지원현황보정건의입니다. 지난해행정사무감사후지원현황을제출한바있으며한부모지원사업에대한홍보가이루어질수있도록지속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다음160페이지입니다. 시정질문및5분자유발언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최호연의원님과최지원의원님의5분자유발언에관한내용입니다. 먼저최호연의원님의형평운동정신계승은다양성을존중하는인식개선에서부터와관련하여우리시는2021년부터다양성존중문화확립을위해서다문화가족과일반가족통합센터를운영하고있고다문화인식개선을위한찾아가는결혼여성이민자다이음사업,교육청과연계하여찾아가는다문화이해교육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최지원의원님의이민정책에대한선제적대응으로진주시다문화및외국인정책을체계적으로정비하자와관련된내용입니다. 우리시는결혼이민자,중도입국자녀의조기정착을위해서찾아가는방문교육,재능기부사업,결혼이민자취업지원사업,교육청과연계하여다문화가족자녀성장지원사업,다문화엄마학교를운영하고있습니다. 또한2023년9월21일에진주시가족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제정하고,진주시외국인주민지원조례를진주시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에관한조례로개정하였습니다. 향후에도다문화가족을폭넓게지원할수있도록시책발굴및지원에힘쓰겠습니다. 다음162페이지6번기금운용관련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2004년부터조성하여2013년도에목표액20억원을조성하였고2014년부터매년정기예금의이자수입을사업비로공모절차를거쳐서양성평등문화확산,성폭력방지,일가정양립을위한가족지원사업등을추진하고있습니다. 아래기금운용2023년도결산및2024년도계획입니다. 2023년도결산액은20억7,100만원이며2024년도수입액은정기예금의이자수입과전년도집행잔액반납등8,200만원이며,공모사업선정에따라5,600만원을지출하였고,현재잔액은20억9,700만원입니다. 기금관리실태를살펴보면정기예금과공금예금으로나누어서지정농협은행에예치하였고잔액증명서는163페이지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64페이지부터170페이지까지진주시양성평등기본조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71페이지7번위원회운영관련입니다. 양성평등위원회를포함한5개위원회를설치운영하고있으며각종위원회관련내용은171페이지부터172페이지까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73페이지9번시주최주관각종행사예산지원현황및사용내역입니다. 먼저올해세계인의날기념행사는3,800만원의예산으로지난5월19일에다양한문화공연,체험행사,모범외국인표창등의진행한바있습니다. 인구의날기념행사는7월10일키우는기쁨행복한육아아이디어공모전시상및가족동요대회등으로진행할계획이며사업비는500만원입니다. 양성평등주간기념행사는양성평등기본법따라서기념주간인9월1일에서9월7일로정하여유공자표창수여등행사를계획하고있습니다. 다음10번용역사업관련입니다. 2025년여성친화도시지정을위한필수요건인진주시성인지통계구축연구용역을1,800만원의예산으로추진하였고성별영향평가대상사업선정시활용하고있습니다. 다음174페이지11번민간사회단체보조금지원관련입니다. 공모를통하여2023년에는28개단체에3억3,900만원을지원하였고2024년에는27개단체에2억9,800만원지원하여현재사업추진중에있습니다. 세부사항과단체의임원명단은174페이지에서181페이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82페이지국도비보조사업1억원이상집행현황은여성복지시설,한부모가족지원,첫만남이용권지원,가족센터운영등182페이지하단부터183페이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열린시장실및시홈페이지에서접수된민원은2건으로모두완결처리하였습니다. 다음23번공용차량보험계약현황입니다. 진주시가족센터에서운용하는스타렉스1대로보험계약은회계과에서일괄계약하였고가입금액은42만4,000원입니다. 다음184페이지28번무인경비시스템현황입니다. 여성친화도시거점공간인석류클럽에스마트시큐리티와계약하여2022년부터매월15만원,진주시가족센터에는가드뱅크와계약하여매월10만원을지급하고있습니다. 이상공통사항업무보고를마치고여성가족과소관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부터187페이지까지여성단체지원및활동현황입니다. 2024년4월현재24개단체12,500여명의회원으로구성되어있고여성의권익증진,10월축제등행사지원및다양한봉사활동을하고있습니다. 다음188페이지최근3년간공익활동지원내역입니다. 진주시여성자원봉사대에서저소득가정추석명절음식해드리기외2건사업에대해지원하고있습니다. 다음189페이지여성복지시설지원현황입니다. 내일을여는집,진주가정폭력상담소등5개소여성폭력피해자들을위한시설운영,의료비지원에따른국도비보조사업이며지원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90페이지부터192페이지까지한부모가족지원사업추진실적입니다. 저소득한부모가족이자립할수있도록아동양육비및생활자립금등을지원해주는사업으로세부추진실적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93페이지양성평등주간행사내용및최근3년간예산집행내역과세계인의날행사관련은173페이지시주최주관행사와중복사항으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하단여성친화도시관련입니다. 우리시는2020년12월에여성친화도시로지정되어다양한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여성친화도시거점공간석류클럽은여성및시민을위한커뮤니티공간으로활용하고있으며2023년8월구성된제3기시민참여단은공공시설모니터링및여성친화도시전반에대한정책제안등의활동을하고있습니다. 다음194페이지중간7번최근3년간출산장려금지원현황입니다. 총4,651명에대하여63억3,200만원을지원하였으며첫째아100만원,둘째아200만원,셋째아이상600만원을지원하고있습니다. 195페이지8번저출산극복대책추진실적입니다. 2023년에는다둥이탄생축하꾸러미를106가구에전달하였고시내버스시정홍보전광판과신문광고를통해서출산장려사업등을홍보하고있으며,생애주기별서비스를한눈에라는책자3,000부를제작해서산부인과,산후조리원,보건소,읍면동을통해서시민들에게적극홍보하고있습니다. 2024년에는5월10일미혼남녀인연만들기행사굿바이SOLO를진행하였고인구정책세미나,부서별추진상황보고회,키우는기쁨행복한육아를위한아이디어공모전을실시한바있습니다. 오는7월10일제13회인구의날기념행사를개최하여키우는기쁨행복한육아를위한아이디어공모전시상및가족동요대회를함께실시할예정입니다. 인구문제인식,가족결혼출생의긍정적가치관형성을위해서관내9개학교,1,169명을대상으로인구교육을실시중에있습니다. 다음199페이지9번2022년부터2024년까지출생아건강보험료연도별보험수혜현황입니다. 수혜자는3년간총98명,1,538만원이고2020년10월납입완료하였습니다. 다음200페이지자원봉사자관련입니다. 1365자원봉사포털사이트에등록된자원봉사자수는2023년12월말기준106,000여명,올해4월말기준100,7000여명입니다. 등록된자원봉사단체는2023년12월말기준243개단체,2024년4월말기준248개단체입니다. 다음으로자원봉사자실비지급내역입니다. 2022년5,020만원,2023년에3,050만원,2024년4월말기준530만원을지급하였고자원봉사자실적관리현황은자원봉사자증은신규발급,재발급,유효확인등으로이루어지며2023년총263건,2024년4월말기준107건입니다. 201페이지자원봉사종합보험가입지원내역입니다. 대상은1365자원봉사포털사이트에등록된자원봉사자중에서연간1시간이상봉사실적이있는자이며,기준인원은32,399명으로가입금액은2,058만7,000원입니다. 1년단위로전국자원봉사센터에서일괄계약하며보험계약사는삼성화재해상보험입니다. 하단자원봉사활동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자교육,연수,한마음대회등을실시하였으며특히2023년에는진주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의성공적인개최를위해철저한교육그리고진심어린자원봉사로성공적인행사를치르는데큰역할을다했다고생각합니다. 또한자원봉사할인가맹점발굴에도적극노력하여자원봉사자에대한자긍심고취와또다른방법으로의자원봉사를활성화하고있습니다. 다음202페이지가족자원봉사단구성현황입니다. 올해제18기참진주가족자원봉사단11가족40명을모집해서월1회다양한봉사활동을하고있고특히올해는논개제때에는17기까지참여했던봉사단들이모여서축제기간중환경정화활동을한바있습니다. 10월축제기간도함께할예정입니다. 다음다문화가족,일반가족이함께참여하는쓰담쓰담봉사단이10가족40명이모집되어단체및가족단위로환경정화활동등봉사활동에참여하고있습니다. 이어서가족센터운영입니다. 상담전문인력은2023년에는총11명,2024년은총10명으로개인가족,다문화가족,임신출산등상담을추진하고있습니다. 강사현황은2023년에는총13명,2024년은총11명한국어교육및자녀생활지도등을하고있으며,203페이지부터208페이지까지운영프로그램현황및실적입니다. 2023년은4개분야47개프로그램에29,000여명이참여하였고2024년에도4개분야42개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으며상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09페이지다문화가족특성화사업입니다. 결혼이민자한국어교육과자녀언어발달사업등6개의특성화사업을운영하고있고,자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10페이지다문화가족방문교육지도사현황및채용자격기준입니다. 2024년현재5명채용하여한국어교육및자녀생활지도활동하고있으며채용자격기준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10페이지다문화가족정착지원현황입니다. 결혼이민자조기정착과안정적생활지원사업,한국어교육사업,특성화사업에2023년에8억6,100만원을지원하였고2024년에는10억5,000만원의예산을편성하여지원중에있습니다. 다음다문화가족현황입니다. 2022년11월1일행안부외국인주민현황기준으로2,147가구6,464명이며국가별로는베트남이42.6%로가장높습니다. 2024년자료는2025년11월에게시될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211페이지하단아이돌봄지원사업운영실적입니다. 본사업은맞벌이가정이나한부모가정,다자녀가정등에아이돌보미를파견하여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으로서현재141명의아이돌보미가아동의임시보육,학교등하원등을지원해주는활동을하고있습니다. 이용대상은시간제돌봄은생후3개월이상12세이하아동이며,종일제돌봄은생후3개월이상에서36개월이하영아입니다. 소득기준에따라차등지원하고있으며세부적인지원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여성가족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지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지원위원입니다. 160페이지하단시정질문및5분자유발언에대한조치결과이민정책에대한선제적대응으로진주시다문화및외국인정책을체계적으로정리하자관련해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본위원이5분자유발언에이어서작년행정사무감사때관련내용을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여러내용이있었지만도동초등학교등에서운영하는프로그램들과시에서운영하는좋은프로그램들과상호연계가있었으면좋겠다하는정책제안을했는데제가따로자료요구를드려서2023년다문화가족자녀성장지원사업추진실적해서이렇게한장짜리로많은사업을주셨습니다. 그중에보면사회성발달중에사회성리더십미래인재양성프로그램해서외부기관도동초등학교로되어있습니다. 이사업은어떻게진행이되는사업입니까?

사회성발달역량강화사업으로외부기관에도동초등학교하고연계해서저희가드린자료대로다자녀학생들을대상으로12기8월7일부터해서14일도안180여명의학생들에게특별한교육을한그런경우가되겠습니다.

내용은정말좋은데추진실적이라고되어있는데이부분은우리시에재원이나그런게들어가는부분입니까?

이건교육청과연계해서하는사업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밑에진로탐색진로캠프창의력이런식으로외부기관에서어디에서한다고는기재를안해놨지만상당히많은프로그램을열심히추진하고계신것으로봐서앞으로도본위원이그런제안드린내용을덧붙여서잘추진을해주십사하는부탁을드리겠습니다.

예.

160페이지오른쪽에보면여성결혼이민자취업지원해서패키지우선사업을추진하고있는데이것은기존에패키지사업에이분들을우선으로넣는다는얘기인가요? 아니면이분들만을위한사업이란얘기인가요?

취업지원사업인경우에는다문화가족만한정해서어린이집이나기관에의뢰를해서하는그런사업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2023년부터6년계획에보면여성결혼이민자직업능력개발지원에는지표가원어민강사활동하나밖에없는데이것하고연계된거라고보면되겠습니까?

예,그렇지요.

추진실적하고계획은원어민강사로20명이잡혀있지만실질적으로는커피바리스타부터해서조리사파견까지하고계시다……

예,그렇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본위원이다양한프로그램을첫번째주문을했고두번째로는다문화,그리고외국인들이유입이될때그에대한선제적인조치와그리고계획이필요하다라고주장을했습니다. 그래서맨밑에4번에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조례하고그다음에외국인주민다문화가족지원조례이렇게해서본위원이20명의의원님과같이발의했던기억이나는데제5에보면기본계획해서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의목표와비전에관한사항을수립시행할수있다이렇게정의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비전이나목표,그리고계획들은어떻게추진이되어가고있습니까?

지금기존잘아시다시피다문화만한정했던사업을다문화만특성화하는게아니라일반가족하고통털어서하나의새로운가족으로인정하는사업으로조례를제정을하고운영을하고있는데저희가전체사업을구성을할때도다문화가정에한정하는게아니라다문화가족들이들어와서정착하고또정착하고있는분들이불편없이생활할수있도록일반가정과연계해서하는프로그램까지같이고민해서하고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이추진실적을봐도과장님은물론이고뒤에팀장님도상당히고생많으시다고제가잘알고있습니다. 마지막으로말씀드릴게저는계획에대해서말씀드렸는데올해초에제4차외국인정책기본계획혹시법무부하고해서국가에서나온거보셨습니까?

큰틀에서는봤는데세세한것까지는……

저도큰틀에서는봤는데큰틀에서보면국가적인내용이다보니까사실은내용도방대하고지자체실정에안맞는부분이상당히많습니다. 그래서진주시가아직은김해나더올라가서는안산이나이런지자체보다는아직외국인비율이그렇게많지는않은데그래도하루빨리이런것에대해서대비를해야된다,그래서지금예산도부족하고인력도부족하고많이부족하지만계획만큼은제대로해서앞으로5년도대비해야겠지만먼미래까지대비를해야그분들이직접들어왔을때,당장그때대비해기는너무늦습니다. 그래서다시한번당부드리는데이부분잘신경써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질의있는데좀이따이어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있는분들은다른분질의하고다시추가질의기회를드리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언제나수고가많으십니다. 192페이지2024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실적을가지고몇가지질의를드리겠습니다. 2023년에전국적으로10가구중1가구가한부모가정이다이런통계조사결과가나왔고요.

예.

이것이늘어나고있는추세다,이렇게나왔습니다. 혹시진주시전체가구중에서한부모가구수가얼마나퍼센테이지로나와있는게있는지요?

2024년1월기준으로해서한부모가족이3,022가구에8,867명으로되어있습니다,통계적인수치가.

그러면퍼센트를내보면되겠다그죠?

예.

퍼센트를내보니까퍼센트상으로는그렇게많지가않은데저희가삼천몇가구다하면굉장히많은거거든요.

예,맞습니다.

왜냐하면주위에서도심심치않게봅니다. 한부모가장으로서아이키우면서양육책임지고직장생활도하면서진짜많이힘들거든요. 아까복지정책과에서기초수급자통계자료를보면그기초수급자중에서한부모가정이가구수로는1,900이넘고인원으로는4,700명이넘어요,아이까지합해서딸린식구까지. 적지않은가구가한부모가정입니다. 그래서진주시에서도국비도비시비이렇게해서지원을다각적으로하고있는데많이발전했어요,그죠? 24년만보더라도앞에두해에비해서혜택받을수있는소득계층도늘어났고그죠? 여러가지금액도늘어나고그런부분이있어서나아지고있구나안심은되지만그래도한부모가정의실태를보면여전히많이미흡하다,한부모중에서아이를혼자키우다가병이나사고등으로일을못하게되면정말가정전체가크고있는아이들까지깜깜한나락속으로떨어지는경우를보기도합니다. 그래서192페이지지원내용을살펴보니까일단은올해들어서바뀐부분이여기에반영이안된것같아요. 과장님대표적으로말씀드리면기준중위소득이예전에는60%이하에서63%로조금늘려서아동양육비를월21만원을지급하잖아요,아동한사람당?

예.

그런데옛날에는18세미만자녀이렇게한정이되어있었는데지금은고등학교이하재학중이기만하면22세그죠?

예.

22세미만으로바뀌고다른부분도바뀐부분이표기가안되어있는데나중에정정해주시고요. 그게문제가아니라이렇게청소년한부모,미혼한부모유형화시켜서사각지대없이보장을한다고하는데그래도여전히아직빈구석은있는것이고그중에대표적으로주거정책이없어요. 물론기초생활수급자에들어가면주거급여를받을수있겠지만그렇지않은경우는예를들어서기초수급자가아닌저소득무주택한부모가족에게공공임대주택을유리하게임대보증금을지원해준다든지또미혼모일경우에출산전후에보호해주는가족시설이없는지그런것이아쉬움이남고좀필요하겠다는생각이들고또제가살펴보면서추가적으로우리가저소득한부모가정에부모나그리고자녀들은큰심리적정서적상처를갖고살아가는경우가많은데그들이제일외로울때는명절이라그래요. 다른가족들은전부시댁가고가는데갈수가없잖아요. 그럴때자그마한격려금이라도전해주면,적은금액이지만하면어떨까생각이들고여기에보면학용품비가역시중위소득63%이하에서연9만3,000원이지원되는데중고등학생만된단말이지요. 왜초등학생은없는것인가초등학생도지원되는것이맞지않는가생각이들고초중고를연9만3,000원지원하고중고등학생은그에추가해서교재비를조금씩더지원하면어떻겠냐하는바람이있습니다. 그것은재정상황맞춰가면서앞으로조금확대되어나갔으면좋겠다는바람이고요. 마지막으로지금한부모가족사업이계속확장실시되고있는데진주시에가족지원센터가있어요. 그부분은203페이지에표기가되어있습니다. 가족센터에서포괄하고있는사업이뭐냐어떤부분에신경쓰고있느냐보니까한부모가정에대한것이연관성이있는거는보여요. 이혼전후가족지원,상담있는데이혼전후가족지원은구체적으로어떻게하고계십니까? 프로그램이어떤게있는지요?

이혼전후가족지원상담이주가되겠습니다.상담이주가되고특히다문화가족같은경우에는이혼의절차라든지법리적인문제그런부분을많이지원을하고있는사항입니다.

법률상담을많이하시겠다그죠?

법률상담을포함해서여러가지심리상담이라든지같이들어가고있습니다.

그런데이혼전과후인데만일에이혼을하셨다,그리고나서한부모가정이됐다자녀가있는경우에그다음은가족센터에서지원해주시고있는게있나요,아까그부분말고?

저희가아까위원님말씀주신대로한부모가정에만국한해서특정한사업을하는것도필요하고저희가진주시가족센터가다문화센터하고가족센터가합해지면서그런쪽을위원님말씀주신대로여러가지지원이나이런부분들은사실은한계가있습니다. 왜냐하면조례로서개정을해야되는부분도있고그다음에국가사업에서하는부분과별도로진주시가해줘야될경우에는사회보장협의회협의도거쳐야되고여러가지현실적인한계가있긴한데가족센터에여러가지프로그램을운영하면서기존프로그램에좀더한부모가정이나이혼후가정들에대한프로그램으로큰예산들이지않고할수있는방법을강구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경남도에는한부모가족지원센터가따로있어요. 마산시에가면있어요. 아직시에는없는상황인데우리가좀더사회적취약계층을좀더폭넓게지원하는방향으로가야되기때문에언젠가는따로세워져야할거라고봅니다. 그리고아까빠뜨린게있는데한부모가정으로서기초생활수급자가되면192페이지에나왔던지원은못받는거예요? 중복지원은못받는거예요?

중복지원은못받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실이그러네요.

기초수급자가되면생계비라든지주거급여기타등등을받고그외에한부모가정일경우에아동양육비나이런부분을추가로드리는사항입니다.

아동수당도못받나요,그러면? 부모수당.

부모급여는받습니다.

알겠습니다. 실태를저희들이다인지를한만큼앞으로더발전적인방향으로가야될것같습니다.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답변잘들었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제가한부모가족에대해서해년마다여러말씀을과장님바뀔때마다드리고있는데요. 제가진주시한부모가족지원조례만들었지않습니까?

예.

그때당시에제가제일중점을둔게뭐냐하면한부모가족보호법이있어요. 힘든사람들금전적인부분이나어려운분들은법으로다보호가되고있었단말이지요. 제가제일중점을둔거는한부모가족은조손이든부모든아빠든엄마든관계없이굉장히힘들거든요,돈하고관계없이,그죠? 이런재산하고소득배분관계없이사각지대에있는한부모들을제대로챙겨보자는취지였거든요.

예.

제가그때조례여러지자체다비교해서넣을때촘촘하게하려고많이챙겨서넣는다고넣었는데지금도많이모자라거든요. 조례에비교해가지고지원실적을보면말씀하시는대로부족한게있어요. 다만조례에보면지원사업이있고제가질의내용준비했던게해년마다챙기는게이겁니다. 지원계획수립시장이한부모가족생활안정과자립기반을위해서한부모가족지원계획에대한수립을해년마다하게되어있는데한부모가족에대한실태조사를해년마다하게끔만들어놨거든요. 다른데는3년짜리도있고5년짜리도있고그래요. 내가이걸특별히보강하기위해서해년마다하자해가지고담당과장국장님이랑아주오랜시간을준비해서했었단말이지요. 그래서과장님새로오셔서야심차게일을하고계시니까계획수립하는것그다음실태조사는어떻게되어있냐면실태조사에관한사항을해야된다고해놨거든요. 조례는이렇게되어있는데실태조사를안하는경우가많거든요. 어떻습니까?

저희가사실한부모가정으로책정자체는복지정책과에서한부모가정을읍면동을통해서신청을하고책정이되고그러고나면여성가족과에서한부모가정에대한관리그다음에여러가지지원을하고있는데저희들은위원장님이업무를깊이보면서발굴이라고해야될까실제로잡혀있는한부모가족이진주시전체인원이맞을까에대한걱정은사실은일부되고있습니다. 그래서업무의영역이조금애매할수도있기는한데전읍면동을통해서아니면여러경로를통해서실질적으로소득과관계없이한부모가족이제대로보호를받고그보호를받는다는게아까위원장님말씀처럼금전적인문제가전부가아닙니다,사실은. 금전적인부분은법적인범위내에서어느정도제도권안에서보호를받고있는데그외심리적인부분정서적인부분문화의부분이런것들을가족센터프로그램직접적으로예산을지원하는건현실적인어려운부분이있지만프로그램을통해서뭔가하는거는그렇게어렵지않을것같고그런쪽으로정책을하려고계획을하고있고실태조사부분도저희가다양한방법을동원해서실질적으로한부모가족이보호를받고조금이라도편안한생활을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답변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 제일중점을뒀던게실태조사거든요. 해년마다실태조사를해야지원내용에다른조례보다많이넣어놨어요. 주거지원환경개선양육,교육,가사,보건의료,여가,역량,심리정서한부모가족에대한편견방지차별교육그때엄청나게많은혜택을넣는다고넣었고고용촉진도우선적으로해줘야된다이런게있는데문제는혼자아기키우기가너무힘들지않습니까?

맞습니다.

돈있고없고를놔두고일하러가야되니까아기혼자있으니까그래서사회적인전체행정망을동원해서사각지대에있는한부모가족을도와주자이런취지거든요. 작년보다예산도줄고지금신서경위원님말씀하신내용외에도제가말씀드리는내용이더중요한게실태조사가되어야사각지대에있는지없는지알게되고그다음에지원내용이많이있는데적용시킬수가있거든요. 해년마다해야되는데내가해년마다행감할때든지이얘기를해요. 하는데보면하겠다하고실태조사를잘안하더라고요. 그래서제가오늘다시부탁을드립니다.

예.

이번에는과장님이오신지얼마안되셨으니까실태조사를통해서한부모가족들이제대로사각지대에방치되지않도록해주시고,그다음하나가뭐냐하면2022지원액50억54억그다음에51억으로줄었는데사회적경비가만약에한부모가족해체가이것보다훨씬많은사회적경비가들어가거든요. 그래서세금이더많이들어가기전에이런걸제대로챙겨보자는취지기때문에제가실태조사를다시한번과장님께부탁을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제가이질의를하려고메모를해놨고요.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신것빼고제가각별히주장해서말씀드리는거니까챙겨봐주시기바랍니다.

예.

질의준비되신분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지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지원위원입니다. 194페이지상단여성친화도시시민참여단구성및운영에관해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여성친화도시시민참여단이올해3기로50분이참여해서잘운영되고있는것같습니다.

예.

모니터링단에의해서전년도73건의개선제안이있었고안전,일자리,돌봄,사회활동각분과별로열심히활동을하시는데이분과별로제안율이어떻게됩니까,정책제안율이?

분과별로안전분과몇%몇%……

예.

그비율은거의비슷합니다. 2022년부터2024년까지보면돌봄,일자리,사회적활동분야가좀많고안전분야는거의율은비슷하다고보고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일자리,돌봄,사회활동분야가오히려많다?

예.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분과회의를4번진행을하셨는데상당히많이하셨다그죠?

예.

제안의최소개수라든가최대개수라든가정해놓은게따로있습니까?

그런건없습니다.그런건없고제안도하고분과별도활동도활발하게하고계시고많은제안들을주시고,저희가2022년도만해도37개제안을한적이있고다양한제안들을하고계시고그런과정에서걸러지기도하고많은제안들을하고계십니다.

안그래도본위원이생각하기는안전분과는시설물들직접보면서평가를하는것이기때문에오히려평가가쉬울것인데특히일자리나돌봄사회활동분야는굉장히전문적인분야이기때문에난이도가상당히높을것이다생각했는데답변이많으신가보네요?

시민참여단이완전전문가라기보다는어떤어떤분야에전문가이긴한데실제시민으로서평소에체험하고있는현장의이야기들을하기때문에전문분야다이런걸떠나서좀더현실적인부분을많이제안을주시고그런과정들을통해서저희들이미처생각하지못했던제안들이나오기도하고너무큰제안들은사실은부서나시에서감당할수없는채택불가한제안들도있기도합니다.

그런제안들을저번에자료를주셔서한번봤던기억이나는데혹시최신화된게있으면그자료도한번같이공유해봤으면좋을것같다는생각이들고……

예,알겠습니다. 자료드리겠습니다.

사실이름은여성친화도시조성참여단인데이분들이모니터링하는분야를보면상당히중요한여성이나노인이나어린이,제가아까노인장애인과에서도질의를드린내용이베리어프리관련된내용을계속질의를드렸는데사회적약자들이지속적으로겪는문제를실질적인아까생활하면서시민들이느끼신그부분이개선되는중요한다리기때문에행정하고,앞으로도잘됐으면좋겠다그런바람이고불평등한요소들이개선돼나갈수있으면좋지않을까까본위원이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는같이공유해서……

자료드리겠습니다. 그리고시민참여단분들의자긍심이랄까활동에대한열정이정말대단하기때문에최위원님주신그런것들감안해서활동이잘될수있도록적극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좋은사례니까잘추진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위원계십니까? 최민국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인구문제에대해서질의를드려보겠습니다. 인구소멸문제와출산문제를여성가족과에게책임을묻기는참어려운부분이긴한데그래도미래를계속준비해나가야되는사항이기때문에질의를드려보는데제가인구정책위원회활동을하면서여러가지자료를봤는데현재진주시같은경우는출산에대한그리고현재인구에대한계획밖에는수립이안되어있는것같더라고요. 결국인구문제라는것은5년뒤10년뒤를예측도해야되는게있지않겠습니까?

예.

제가진주시유치원생초등학생중학생학생수변동추이를조사해보면2027년지금으로부터3년뒤가되면유치원생초등학생중학생인구만해도약8,000명가량줄게되어있습니다,현재랑비교했을때. 이렇게되면3년뒤4년뒤가되면결국33만의문턱도곧무너질것으로추정이되는데그래서여성가족과에서는집중해서투자를해야될것이현재부부들,그리고현재자녀가없는부부들그리고결혼을앞둔청년들에대한파격적인지원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담당부서에서는올해그리고내년도에계획하고있는좋은사업이있습니까? 그질의를드립니다.

인구문제와관련해서여성가족과에인구정책팀이있고또출산율이라든지이런걸봤을때최민국위원님말씀처럼현재추이를봤을여러가지때사회적문제가될정도의부분들이예견이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전부서에서인구정책과관련해서부서별추진사항이나새로운시책들을발굴하고있는데사실은거기에만집중해서안하는것같은생각은좀듭니다,실제로. 그렇긴한데예를들어서청년일자리부분그다음에신혼부부주택관련부분다방면으로활동하고있지만총괄적으로좀더집중해서할수있도록독려도하고그럴계획으로있습니다. (팜플렛을들어보이면서) 결혼에서노후까지해가지고전부서에서하고있는여러가지시책들이있는데……

그책자는어디에비치가됩니까? 동사무소비치됩니까?

3,000부정도제작해서읍면동사무소,산후조리원기타등등해서여러가지다양한혜택들을망라해놨는데이정도가지고는부족한건사실입니다. 양이부족한게아니라인구문제를획기적으로해결할수있는시책이나이런부분이약한건사실입니다.

혼인신고할때도그책자를지급을해드리나요?

혼인신고할때민원실에도비치되어있습니다.

혼인신고하시는분들한부씩챙겨드리면,배치하면모르고넘어갈수있으니까차라리의무적으로한부씩챙겨드리는것도진주시에있는좋은정책들을활용할수있는좋은아이템같은데그것도검토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혼인신고하는분들에게의무적으로한부씩드리는방법……

예,결혼하면서출산까지이어지니까그렇게하겠습니다.

저도제안을드리고싶은게출산무주택가구그런분들에대한주거비지원,이런부분들은검토해보신적이있을까요,부서에서?

지금사실인구정책분야에여러분야가있긴한데구체적으로출산하는무주택가구에대한지원을구체적으로어떻게할것이냐에대한……

진주시는시행하는건없지요?

예,지금현재는없습니다. 공공아파트나일반적으로무주택자그다음에다자녀가구이런지원은있는데진주시가별도로지금하고있는건없고주택경관과에서신혼부부주택구입자금,대출이자지원,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그런부분들은하고있는데전행정력을집중해서다양하게할필요는있다고생각을합니다.

이사업이괜찮은사업이라고생각이드는이유가진주는서울수도권과경쟁을하는것도아니고대도시하고경쟁을하는것도아니지않습니까?

예.

결국은우리진주인근에있는서부경남지역에서어떻게진주에서,왜냐하면서부남지역에서일자리나교육이나의료가우리가대표할만한도시기때문에서부경남인근에있는청년들이진주로와서거주를하게끔유도해야되는데그런정책으로는이런사업들이현재군단위에서는전혀이루어지지않고있는사업이기때문에진주같은경우는서부경남권에있는청년들을유입하기에는아주좋은정책이라고판단이됩니다. 그런부분도돌아가셔가지고검토를부탁을드리고또반영할수있다면그렇게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최호연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218페이지작년에푸른샘어린이집아동학대사건과관련해서시정질문했었고그에대해서아동보육과에서아동학대피해매뉴얼을비롯해서용역도줬었지요,그때?

예.

용역도주고그렇게해서매뉴얼을만들었고재발방지대책을세우셨습니다. 그리고어제6월11일창원지법진주지원에서2심판결선고가있었습니다. 양당사자가상고하지않는이상이것이확정될것으로생각되는데6명중에3명은실형선고를징역6개월에서징역8월까지2명은집유,한명은석방되었습니다. 이사건이종결되어가는분위기고감형이되었는데1심에비해서이유는많은학부형들이오랜기간경제적어려움과심리적어려움으로지쳐서합의를해주었고재판부에서는초범이다해서감형이된것으로사료가됩니다. 이사건이작년거의1년이다되어가네요. 진주시민에게큰놀라움과충격을주었고슬픔을주었는데부모님과아동이받은당사자들의심리적인피해는완전히아물기는힘들것같고시간이걸릴것같습니다. 이러던중에어제또창원종합사회복지관에서발달장애인아동학대사건이또터졌지요? 이런사건이사회적으로터져서충격을줄때마다처음에는경악과분노를감추지못하다가결국재판과정에서무슨이유인지굉장히경하게처벌이되어왔어요.. 이번도좀예외가아닌것같아서이렇게하면경종울리기힘들거든요. 그것과는별개는이번진주시에서일련의사건을겪고재판에도빠짐없이참석을하시더라고요. 그동안뭘느끼셨고앞으로진주시에서만큼은다시이런사건이재발하지않아야되겠다,어떤대책을갖고계신지요약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2022년8월16일이사건이발생해서거의2년추진을해왔습니다. 그동안위원님들께서도와주신덕분이고관심을많이가져주신덕분에이상태로마무리가되는것같은데저희들은형의경감을떠나서현재집단장애아동학대사건에대해서굉장히시민에게죄스럽게생각하고저희들이그에대한재발방지대책으로여러가지사업들을추진중에있습니다. 보육교사의인적성검사라든지또장애치료사자체를장애통합어린이집에배치를해서사전에장애아동들의발달을도와주는형태로추진을하고있으며지난4월에저희들이용역과관련되어서6,000만원의용역비를가지고그중에하나의섹터를넣어서아동학대예방매뉴얼에대한시의회에서건의하신내용들을토대로해서현재진행중에있습니다. 저희들이이런사건들을지켜보고추진해가는과정에서학부모와교사분들과여러가지네트웍을구축해야만이해결이되는것같습니다. 저희시만가지고이런부분들이학대예방을한다는건굉장히어려움이있고그래서전체적으로장애통합어린이집이라든지장애전문어린이집이라든지교사분들이나정기적인네트웍을통해서그분들이계속적으로관심을가지면서아동을보살피는시스템으로계속구축해나가고자합니다.

잘알겠습니다. 이번에가장안타까웠던것은상식을가진시민이면누구나최고책임자로지목되는사람이법망을빠져나가서아무런개인적처벌도받지않았고검찰항고도기각되었습니다. 대신에그어린이집법인자체에대해서법원에서5,000만원의벌금,그건형벌이지요? 그다음에진주시에서행정처분으로보조금부정수급인가요? 토해내라8,500을했는데그쪽에서불복해서행정소송을하겠다고하고있지요?

예,5월31일자로행정심판을도에서류가그저께진달되어저희들이그에대한의견을제출해놓고있는상태입니다. 저희들의어떤것들에대한것을각하처분해달라고그내용을의견으로제출한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보조금방과후수업에관한보조금이그죠? 계산착오인가요? 아니면부정수급으로규정을하셨나요? 아니면뭔가서로착오가있어서많이줬다그래서다시반환요구한다는거였나요?

부정수급이라고는저희들이보지는않습니다. 과다지급으로보는데부정수급으로보면,왜냐하면일단은중앙부처에복지부프로그램에대한부실한부분도있고물론프로그램이잘못됐다해가지고그러한부분들이돈이나갔다고보지는않습니다만……

부정수급이아니라면반환조치외에별도로행정처분을더할수는없겠다,그죠?

예,맞습니다.

어린이집자체에대해서. 그런상황이고그리고그때대책위측과학부모들그리고시민들이어린이집에대해서폐원조치를요구했고가해교사들에대해서더강력한행정처분을내려라이렇게요구가있었는데그때시에서어떻게답변을하셨냐면최종형사처분이내려져야그걸근거로행정처분을할수있다하셨습니다. 그럼만일에어제2심판결이확정될경우에추가로어린이집과가해교사들에대해서어떤행정처분을내릴계획이십니까?

어린이집에대한별도의행정처분은현재상태에서아시다시피법인에대해서는벌금만처분을,부과를했습니다. 그래서벌금형만했고요. 그다음에교사에대한부분들은이때까지는자격정지6개월행정처분을했었는데추가로형이확정되면교사들에대한건보육교사자격취소를하게됩니다.

어제재판에서자격정지7년5년3년이렇게받았는데아예취소가될수있네요.

행정벌에대한건아까7년……

그건형벌이지요?

5년이런거는형사적인부분을다루는……

시에서행정처분으로그것보다더강력한취소를할수있네요?

예,그렇습니다.

다시는그업을하지못하도록그렇게할수있는거네요?

예,일단항소를하지않으면저희들은추가행정처분을할계획입니다.

규정대로원칙대로해주시기를바라고어린이집측에서제기한불복행정심판에대해서도잘대처하셔서거기에서그들이져야될책임을이런식으로라도꼭지우시기를당부드립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지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지원위원입니다. 231페이지맨하단에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사업이있습니다. 공사가잘진행이안되고있습니까?

예?

공사가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

이사를근로자복지회관어린이집인데이사를해놓고계약에입찰했던업체가국세체납이있어서계약부서에서2순위업체에새로낙찰을해서공사를진행할계획입니다.

그렇지요?

예.

본위원이현장을보고왔거든요.

예.

당초계획이그러면공사가몇월부터몇월까지잡혀있었습니까?

당초에는2023년도에계획을잡고했었는데가보셔서아시겠지만복합건물입니다. 업무지원시설플러스노유자시설로되어있다보니까당초에국토안전관리원에서컨설팅했던것하고저희들이설계를해보는과정에서그린리모델링에대한설계사의관점과국토안전관리원에컨설팅과의차액이발생을해가지고그부분에대한자문과컨설팅을거치고변경심의를했는데국토안전관리원에서2월26일인가최종적으로늦게변경심의를해줘가지고공사를늦게시행하게되었습니다.

지금어린이집다른데를빌려서사용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

예,상평동에예전에했던어린이집을하고있는데……

몇월부터했습니까?

이사는5월말인가공사를입찰이진행되는과정에서3개월과정인가를빌려서현재아동들이거기에서지금다니고있습니다.

원래계획되었던공사기간이3개월입니까?

예,3개월정도……

지금이렇게늦어짐으로인해서예상되는지연이라든가아니면그런게있습니까,혹시?

왜냐면이공사를할때처음에어린이집측에서는아동안전을위해서전원을하고난뒤에해야됩니다. 그래서당초에어린이집측에서는옆에있는강당을수리해서나름대로하려고했고난방이안되다보니까방학때따뜻할때저희들에게요구를해가지고그런조정도있었습니다.

사실은이게리모델링사업이고모든항목들이리모델링으로잡히다보니까임대료를지원하기는어려운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실질적으로현장에서들은민원들이사실은3개월정도빌려서아동들을그쪽에다니게하면될줄알았는데생각보다시간이더많이걸리고너무자기들은월200만원씩월세를내면서촉박한데혹시3개월은어떻게버텨보겠는데자기들도처음에들은게3개월정도인지는했지만예상보다길어질것같다,우려를많이하더라고요. 혹시길어지는부분에대해서우리시가보조나이런부분은힘들겠습니까?

그런부분에죄송한말씀이지만별도예산은없고당초에그린리모델링사업이총국공립어린이집에해당되는게11개어린이집이있습니다. 11개어린이집중에서현재8개가완료되었고한개가진행중에있으며2개는복합건물,장애인복지관하고가좌복지관에있는어린이집인데거기는복합건물이다보니까따로할수가없어서지금있는부분이고,그런데신청할당시에어린이집은보육료를저희들이주는건국공립어린이집에인건비입니다. 인건비를지원하고있고운영에관한부분들은아동들의보육료를가지고운영하게되어있습니다. 그런걸자기들이감안해서독립채산제형태로위탁을줄때모든운영권을줘가지고이사라든지그다음에대신에이런리모델링이라든지환경개선이라든지하는부분들은시건물이기때문에직접적으로지원을하고그건별도로5년간돈을모으고해서이사를해야되는부분입니다. 그래서지금까지8개어린이집전체적으로다본인들이부담을해서그렇게했었습니다.

일단그런민원이있다말씀하셔서본위원이전달해드린것이고방금민원과는별개로그린리모델링사업이국토안전관리원에서하는건데상당히좋은사업입니다.

예.

추진하는프로세스를보고현장에가서도안전모쓰고안전진단하는것까지해봤는데사천시나다른지역에는오히려응모를훨씬더많이한다고본위원이그렇게알고있습니다. 그래서아동보육과뿐만아니라다른과에도혹시나가능한공공건축물을가지고있는과에는이런것을적극이용해달라고본위원이정책제안을드렸는데이부분을앞으로더확대하셔서운영하시면좋겠고다만활용하심에있어서지금과같은공사변경사항이라든가아니면사업주체들간에맞지않는부분들까지도고려하셔서실질적으로사업수혜를받는분들이불편함을겪지않으실수있도록특히나보건소나어린이집이다보니까주로하는사업들이요. 좀어려울것같습니다. 잘신경을써주십시오.

예,저희가국공립어린이집이해당되는게그린리모델링은에너지효율개선사업입니다,간단하게말해서. 그런데10년이상되는건물을가지고했는데저희들이총11개어린이집이해당이되었는데앞에도말씀드렸듯이현재8개가완료했고지금한개들어가면9개고나머지2개는아까말씀드렸던이사비용이라든지이런부분들어느정도정립이되어야만가능한부분이고현재2개는저희재단소속어린이집에서위탁을받았습니다,복지재단에서. 만약에그런부분들도재단하고좀더협의해서이사비용이혹시지원이되는지여부도파악해서내년도에는저희들도이부분은마무리가되어서아동들에게혜택이갔으면하는바람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그때담당주무관님도만나서당부를드리고사업설명도잘듣고했는데좋은사업잘되도록추진을부탁드리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짧게하나만하겠습니다.

예,하십시오.

6월4일진주시행정고시공고에보면행정처분운영정지된어린이집에관련사항이있지요?

예.

혁신에모어린이집이던데부당한보조금을교부받아서행정처분을받았다고되어있는데설명해주시겠습니까?

발생일이2024년4월19일입니다. 4월19일신고를받고그날당일바로현지조사를해서작은가정어린이집인데아동이십여명정도그때당시에이용을했고여기에대해서그날가서향후에이런행정처분이내릴것이다전원조치아동이보육에대한권리를보장받기위해서는타어린이집으로전원조치가되어야되니까그런부분을설명하고원장도충분히그에대한부분들에대해서수긍을한상태로저희들이올해5월22일부터내년5월21일까지1년간운영정지처분을했습니다. 이때처분할당시에는10명의아동들이벌써타어린이집으로전원조치가완료되어있던상태입니다.

그럼5월22일부터발효가된건데아까현지조사를발견하고4월19일에가셨잖아요?

예.

그러면언제그아동들이완벽하게전원조치가된겁니까?

5월7일행정처분계획을했는데5월7일그날아동전원이완전히완료가되었습니다.

본위원이판단하기는아주빠르게된것같은데……

지난번에이것과다른거지만앞에푸른샘어린이집건으로인해가지고행정처분에대한절차상흐름이라든지아동전원조치부분들은매뉴얼대로처리를하고있습니다.

일단추가질의는없고파악하려고질의를드린거라서,이상으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위탁가정에대한사안인데요. 243페이지보호아동가정위탁에대해서어떻게예산을분배했는지나오는데일단은이것하고229페이지에요보호아동그룹홈운영지원하고같은내용이에요?

229페이지……

예,229페이지중간쯤에요보호아동그룹홈운영지원있거든요?

그룹홈은현재5곳의그룹홈이있습니다. 7명이내로……

이게가정위탁아니에요?

아닙니다. 해들누리라든지그런쪽이고가정위탁은완전히가정에,예전같으면조손가정이라든지삼촌밑에있다든지그런경우에일종의가정위탁대리모대리부에대한교육을하고,이아동들입니다.

그룹홈은……

그룹홈은사회복지공동생활가정이고가정위탁은개개인재가,일반가정에……

친척한테아동을맡겨놓는거예요?

예,맞습니다.

알겠고요. 그러면243페이지가정위탁의경우에작년에비해서혜택이좀줄었어요,그죠? 아무리친척집이긴하지만양육보조금월30만원에서50만원아이한명당,그리고부식비3만원이정도,명절격려금세대당20만원이렇게되어있는데24년도에는월세도좀보태주고그죠? 자격증취득도지원했는데이게없어졌네요?

자격증취득은예전에김형석의원님께서발의하신자립준비청년조례가작년도에있었지않습니까. 1인1자격,전세금이런건원래도매칭사업이었습니다.도매칭사업이었는데올해도에서이사업을없애버려서저희들이그러한부분을부위원장님께서발의하셨던그조례에가정위탁에대한사업들도넣고해서,아동들이절대로작년도보다줄어든건아닙니다,지원부분들이.

지금비슷하잖아요,54명53명? 그리고작년에는986명이나되는데올해는아직진행중이라서인원수가이렇게잡힌거잖아요?

예,맞습니다.

더생길거잖아요?

연인원이고옆에보면대상아동은작년에54명이고올해53명입니다.

그래서도에서지원을중단했는데그렇다고시까지중단해야돼요?

아예작년에했던부식비라든지그다음에명절급여비는도자체에서없앴는데예산서나중에보시면아시겠지만……

시에서자체적으로하는거예요?

시자체사업으로……

왜도는이걸싹다없앴어요?

전환사업으로저희들이애들한테명절에줄수있는부분까지없애면안된다해서시자체사업으로전환해서……

도에서없애면서이걸사업을중단시키면서명분을뭘내세우던가요?

작년도에는전체적으로예산이다5에서15%정도삭감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도에서복지분야아동분야하면서저희들도저희가시행부서가아니다보니까,하지만이부분만은삭감되어내려왔었습니다.

그러면지금올해하고있는5개는전액시비예요?

양육보조금은자립정착금하고자립수당은매칭사업입니다. 부식비하고명절급여금은저희시사업입니다.

그래도시에서신경을써주셨다,그죠? 자립정착금하고자립수당은이아동이밖에나가서자립했을때아동한테주는거지요?

맞습니다.

일단알겠습니다. 시에서많이노력하고계신것같아서마음이흐뭇합니다. 수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질의준비되신분질의하십시오. 최신용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늦게까지수고많습니다. 272페이지장난감은행에대해서이부분행감자료에미비점이있지않나싶어서지적을하는데요. 찾아가는장난감은행포함해서6개가있지요?

예.

대여실적이라든지집계에6개를통합해놨단말이지요? 그렇게되어있지요?

예.

실질적으로장난감은행마다데이터가행감할때는자료를저희들이요구해야만줘서는안되지않느냐이런생각인데어떻습니까?

부의장님께서는장난감은행별로자료를……

그렇지요.

예,앞으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개략적으로제가계산해보니까1일평균30점장난감만했을때도서야그보다반정도줄어들겠지요. 실제적으로현재6개장난감은행에서이용실적이어떻습니까? 물론거기에부모님하고와서즐기고놀이하고책도보고가는수도있겠지만전체적으로봤을때는어떻습니까,이용실적이?

놀이를하는데는아무래도충무공동쪽에젊은부모님들이많다보니까,거기는실내놀이터가잘되어있습니다. 그래서충무공동하고이런데는방금처럼아동이와서놀이하는프로그램도있기때문에많이오는편이고충무공동이현재그렇고나머지는직접빌려가는부분들이많습니다.

호응도는어떻습니까?

호응도말씀입니까?

예,부모님들한테.

아무래도장난감은행은부모님들이많이활용하는그런거니까호응도는상당히좋지요.

그렇지요?

예.

본위원지역구라고해서그런건아니지만초장동같은경우는실제모아파트경우에는아파트자체에서어린이행사를할정도로젊은부부도많고애들도많습니다. 얼마전에도같은행사를했고,그런데실제적으로수요자들이부모님들이하대동에은하수나충무공동까지가고멀다면멀고짧다면짧은거리인데그쪽에이동해서활용하고있다는말이지요. 민원을직접받아보지는않았지요?

민원이……

들어옵니까?

예,초장동하고역세권가호동하고젊은부부들이많이있다보니까민원이들어오고있습니다. 가호동예를든다면단독으로설치하려고그에대한예산부분들을타진하고전체적으로장소까지60억정도하나하는데들더라고요.

60억이요?

예,하나설치하는데적어도120평에서200평정도규모가되어야장난감은행과요즘은장난감은행플러스실내놀이터부분들이포함되다보니까그런부분들세척실도있어야되고해서그정도되는데장난감은행자체를단독으로설치하기에는시의재정적인부담이굉장히많습니다.

그렇지요. 좀역부족이지요?

예,그래서부서의생각은가호동예를든다면시외버스터미널에아파트에들어가면공공용사무실을하나조그마하게하는데그건너무좁아서힘들었고그래서반대로초장동에가면동부도서관을건립중에있어가지고공정률이30%정도되는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도서관하고공동육아나눔터하고다함께돌봄센터하고이렇게들어가있는데민원부분들도확인해서거기에하는부분을검토해보니까현재상태로는설계변경도어려울뿐더러면적이나오지……

면적이부족하지요?

예,그래서지금은어렵고거기에공공건축물을지을때저희부서가관련부서하고협의해서하는방안으로검토중에있습니다.

그건방안인것같고,조금전에말씀하신데는역세권쪽에는타당성조사랄까생각은하고계시다이렇게말씀하셨지요?

거기는어느정도마무리가역세권이라는공공주택부지하고이런부분들거의마무리가되어가고있는거고초장동은현재옆에있는공공건축물보건소라든지하는부분들이현재진행계획중에있지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부분들이다르기때문에아무래도급한부분이민원이많이들어오는곳,그런쪽으로저희들이아무래도먼저나가게되어있어서거기에검토를해봤습니다.

본위원도그렇게생각하고있어요. 실질적으로독립된장난감은행이있으면글자그대로금상첨화지만그렇지못하다면방금말씀하신공공건축물을,초전신도시개발할것아닙니까?

예.

그런데그때까지하자세월로기다릴수만도없는것이고현재민원이폭주라는표현이맞을지모르겠는데그정도로민원이많이들어오고있는실정이고지역의원으로서,이부분어제다른부서에서행감할때도제가말씀드린부분도있는부분이고그래서또정책한가지드리면초장동지역에중학교가하나들어올예정이에요. 그래서중학교부지,신축할때언제될지모르지만요즘은학생수가적다보니까초등학교중학교같이쓰는복합형으로계획도하고교육청에서하고있더라고요. 거기도마찬가지로중학교신축부지에장난감은행을같이할때시에서국도비로보태든지해가지고그런정책제안도드려보고가능한빠른시간내에민원이해결되어야되지않느냐본위원은생각합니다. 동부시립도서관내에서는본위원도아직도면을보지못했지만면적이나올것같지않다고얘기듣고있는데그렇겠지요?

예,동부도서관말씀이지요?

예.

동부도서관은다함께돌봄센터가있기때문에다함께돌봄센터가1층에들어가고2층3층이열람실하고자료실형태로되어있는데……

그자리가좋긴좋은데용적율이어떻게될지모르겠는데부지가있다면바로붙여도서관옆에지을때같이지으면좋지않나생각하고,또한가지농산물공판장2층에여유공간이많은걸로알고있습니다. 거기도접근성도좋고물론농산물공판장이현시설그대로언제까지갈지모르겠지만민원인의욕구해소차원에서그런장소도물색해보는게좋지않을까싶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다각도로과에서과장님하고저랑머리를맞대보는게좋지않느냐생각합니다.

중간중간다시제가부의장님하고그런내용들을보고를드릴거고현재는저희들이영남백화점짓고있는다목적아동복지센터내에도장난감은행이하나추가로설치될계획입니다. 내년도공사가10월정도마무리되어서저희들이12월정도나름대로운영을해볼형태로있는데거기도다함께돌봄센터그다음장난감은행나름대로아동의복합적인시설들이들어가는데이제는타시군보다는창원에는아동이3만명정도0세에서5세까지되고저희들이11,000명정도되는데창원은시를자꾸비교해서는안되지만……○최신용위원당연히많지요,우리시가?

예,그렇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형석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장시간수고많습니다. 241페이지의원발의조례에관해서천천히한번살펴보시죠. 진주시자립준비청년지원조례있지요?

예.

본위원이발의한부분인데자립준비청년등의지원조례에보통나이를따지면14세에서18세까지하지요? 준비청년지원조례애실질적인구체적인사업을간략햐게이야기를할수있다면……

작년도에5월발의를하고올해당초예산에5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취업지원에자격증하나하고심리정서서비스두가지를했는데현재500만원중에서300만원은자격에대한부분들을했고현재자립준비청년아동이현재잠재적으로고3,대학생,취업준비생현재저희들이파악한건39명정도됩니다.39명인데자격증취득한아동이2명에서150만원지원이되었고요. 심리정서서비스는처음시행하다보니까사실은저희들이하고싶었던게뭐냐면일단심리검사를해야되고요. 이친구가사회성이나독립성이어느정도되는지프로그램에사회성독립성강화프로그램도넣고싶었고,그다음에사회적관계맺기하는부분들,일상생활훈련지원이런부분에대한심리정서서비스준비를했었는데현재아동들이여기에대한부모도마찬가지,이대상은가정위탁아동그다음에그룹홈에있는아동,그다음에양육시설에있는진주기독육아원에있는아동세부류의아동들이포함이됩니다. 그리고나가있는친구들도있는데그래서하반기에해당되는대상시설에관계자분들하고간담회를준비하고있습니다. 이런서비스도있고왜냐하면제일가까이에있는관계자들이그친구에대한걸제일잘알기때문에그친구들이뭐가부족한지사회적관계맺기가부족한지그런것들을파악하기위해서나름대로1대1플랜을짜려고6월25일인가나름대로준비를해놓고있습니다.

세부적인계획된부분을준비를잘하셔가지고그부분에대한사업계획을보고서를하나만들어서자료제출도부탁드릴게요.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우리가실질적으로자립준비청년이정부에서1,000만원정도주거보전비를주지요?

예,자립정착금하고자립수당하고……

1,000만원인데사실상현재사회에서자립준비청년이1,000만원가지고는사회에서자기가독립할수있는부분은너무빈약하다고봅니다. 물론상위법도있겠지만그런부분에서진주시에서선제적으로대표사례가될수있도록자립준비청년에게사회의첫기반이될수있도록준비를잘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라든지이런프로그램에이사업을공모해놓고있는데쉽게얘기해서결정될지는모르겠습니다. 왜냐면별도의사업이아니고어떻게보면저희들은중복으로안보는데나름대로추가적인지원이라고보는데심사하는부서에서는중복되지않느냐정부에서위원님말씀하셨듯이1,000만원올해는1,200만원입니다. 그런걸로해서중복지원쪽으로봐서아니다,저희들은보완적인개념이고방금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1,000만원가지고뭘하겠느냐거기까지지금해놓고있습니다.

준비좀잘부탁드리고,만14세에서18세라는게나이가법정조례로정해져있잖아요?

예.

호주나외국같은경우는24세까지하는것도있어요. 국내에는아직까지없는데이부분에서14세에서18세까지사회에서첫발을내디뎌서기반을잡는다는게상당히어렵습니다. 일반가정에서도누구나좋은환경에서도밖에나오면사회에적응하기힘든데그런부분에서자립준비연령대를심사숙고해서조례에반영할수있는지검토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준비되신분,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지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지원위원입니다. 페이지에는없습니다. 어린이집운전기사님인건비지원하고있습니까?

예,지난번에말씀하셨듯이농촌하고장애관련어린이집에인건비를지원하고있고나머지는운영비를20만원지원하고있습니다.

그인건비지원에대한소요예산하고개수가얼마정도됩니까?

인건비는순수시비로지원하고있는데현재예산이3,600만원잡혀있고요. 차량운행비하고3억원정도되겠습니다.

3,600만원이인건비지원하는내용이지요?

예,그렇습니다.

몇개소지원합니까?

운전기사인건비는장애전문으로현재장부가보이는2명에대해서월100만원지원을하고있습니다.

질의이어서하겠습니다.

예,나중에제가자료를별도로이부분은추가로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근에본위원이어린이집갈일이좀많아서방문을했는데장애통합어린이집을운영하시는원장님들의견이장애전담어린이집도물론힘들지만자기들도똑같이통합해서운영을하다보니그에따른어려움들을많이들었습니다. 더잘아실거라생각합니다. 그래서지금도많은지원을물론진주시로부터받고있고한데운전기사님인건비가만약에장애인통합어린이집에지원된다면너무좋겠다,그런의견하고민원을받았습니다. 순수시비로하는거다보니까3,600만원정도든다고하셨는데작다면작고크다면큰돈입니다. 지금시재정사항도힘든데특히나앞으로진주시가인구정책이나증대,이런부분에서고민을해야되는데앞으로이런부분만큼은그래도확대를해서지원을했으면하는게본위원의바람입니다.

올해에저희들이장애전문어린이집에하던아까도말씀드렸던치료사인건비가장애전문어린이집에만나갔었습니다. 그런데올해장애통합어린이집한명분에대해서전체적으로다지원을하고있는데장애통합어린이집이현재5개소입니다. 장애통합어린이집중에아동이제일많이있는데가아까말씀하셨던그린리모델링하는11명으로알고있습니다.알고있는데총인원의20%정도되겠네요.되는데현재상태에서자꾸저희들이지원을늘리는부분들은예산사정상어려운부분이있으니까앞으로는장기적으로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검토해주시고예산을나중에수반하는사업들이많으니까예산편성하실때도잘살펴봐주시기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다하셨어요? (응답하는위원없음) 추가질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제가몇가지질의좀드릴게요. 과장님자료는없을텐데경제통상국자료에행정사무감사자료징수과28페이지세외수입과징현황해가지고아동보육과의부당이득환수금발생현황이렇게되어있거든요. 9,118만원에서389만5,000원이수납이됐고수납률이42%더라고요,계산을해보니까. 미수납액8,728만4,000원이아직수납이안됐어요. 무슨내용입니까?

아까푸른샘어린이집건.

거기겁니까?

예.

내가저쪽부서에물어봐야되는데아동보육과라서아동보육과장님한테여쭤보면알겠다싶어서안물어봤는데그럼어떻게되나요,진행이앞으로?

저희들이계속징수가산금을원금이팔천……

애매한게9,118만원을수납하라고했는데389만5,000원은납부했어요. 이건뭡니까?

그건운영정지한곳,거기입니다.

이거하고는별건이네요?

예,그렇습니다. 아까팔천얼마에대한부분들은행정심판중에……

8,728만4,000원은통째로납부가안된거다그죠?

예,그렇습니다.

행정력을동원해서부당이익금환수하는데늘행정사무감사에서같은소관과에징수에노력해달라는이렇게얘기를하는데아동보육과가눈에띄어서확인하고넘어가는겁니다. 징수과하고협력해서업무를봐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문제가될만한것몇가지짚을게요. 책자질의를안하셔서가지고책자질의몇가지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최지원위원께서제일밑에명시이월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사업이걸좀늦었으니까빨리해서기다리고있는원에서불편함을감수하지않게해달라,그다음에자기들이이사비하고경비들이많이지출되는데그런것들을최소화해달라하고같은맥락인데공사기간을늘리면피해보는분들이분명히있기때문에원계획대로일이추진되어야된다는얘기고제일위에보면231페이지제목이16번계속사업명시이월사고이월현황사업비집행내역입니다. 며칠전에도말씀드렸는데다함께돌봄센터설치비지원해가지고사업내용이다함께돌봄센터신규설치운영리모델링내가며칠전에말씀드리고1억잡고뒤에5,000만원잡은게이겁니까?

예,그렇습니다.

본예산1억잡았다가뒤에6,000만원인가5,000만원인가잡아서늦게지연된이게그사업맞지요?

예.

준공금청구지연도문제가있는게사업내용이2023년11월12월,준공이12월18일에됐더라고요.

예.

원래는1회추경이거든요. 서둘러서했으면충분히가능한일인데시공업체공사비청구지연이걸보니까답답하더라고요. 조금서둘러서돈이들어가면이월안하고도가능한일이고특히1회추경에잡았기때문에사업추진지연으로해서이월금이런것들발생하지않고이월액이작게되고불용액작게남기고제가부탁드리는거니까잘점검해주세요.

예,그렇게하겠습니다.

232페이지행정사무감사라서책자에서잘못된부분우려되는부분들을과장님한테부탁을드리니까메모하셨다가업무를챙겨봐주세요. 232페이지상단에제목이공사준공기한연장,내가다른부서에공사준공기한내용가지고질의를드려서시정을해달라고말씀을드렸고요. 용두마을어린이놀이터보수공사공사기간연장사유가지속적인우천이렇게되어있거든요. 공사기간이지속적인우천으로지연됐다,5일간. 233페이지보십시오,이건그대로놔두고. 243페이지사업이어떻게흘렀나보면마을놀이터같은거지요,보수공사?

예,맞습니다.

그래서계약일자9월13일인데용역기간2023년9월14일부터9월25일까지되어있고수의계약이됐어요,860만원이,공사금액이.

예.

여기는9월14일부터25일된게늘어난거하고포함시켜놓으셨는데원래공사기간우천으로지연이되면지연되는필요서류가있거든요. 우리가공사했습니까? 다른부서에넘겨주고했습니까?

저희부서에서했습니다.

원래는우천으로연기가되면,감독공무원은누가했습니까? 금액이작아서우리가했습니까?

예.

우리는건축직없지않습니까,그죠?

예.

금액이작으니까건축직아니라도된다해서공사감독을우리가한것같다그죠?

예.

원래강우로인해서공기연장이되면거기에따른기상대강우증명서를첨부하거든요.

예.

그래서내부결재를받는다는말이지요. 원래는그래요. 어떻습니까,지금제말씀들어보니까요? 그런절차를이행을했습니까?

예.

안했지요,절차를?

기상관측부분을가지고연기원에대한검토보고까지마쳐서변경처리를했습니다.

그러면기상대에강우일경우에증명서류를가지고계시겠네요?

예,가지고있습니다.

절차를밟았다는것절차이행이제대로되었다는것제가……

13일에는강우량이24.5,30일에는11,5,68,50계속비가그해가을장마형태로5일간계속왔었습니다.

그런걸이행했는지안했는지확인하는거예요. 있으면다행이고없으면문제가있다,공사연장기한에부적정하다이런얘기거든요. 이건공사지연으로인해지체상환금대상은아닙니까?

예,이건……

이건관계없습니까?

예,그렇습니다.

이런것들을저희들이점검하고있는겁니다. 지금말씀하시는내부결재절차밟았다는증명서류나중에저한테제출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그걸보고제대로됐는지확인하는거고그다음에연장사유이런것들이잘못되어있는경우도있더라는말이지요. 그걸제가지적하는거니까똑같은일이생기면과장님께서업무를잘봐주셔가지고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지금은서류가있다고하시니까제가보고잘했으면잘한대로혹시빠졌으면제대로다시한번업무를챙겨봐달라그런얘기입니다. 과장님답변하시는것보니까잘챙기신같네요. 마지막으로한가지존경하는최신용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제가몇년전부터비공식적으로공식적으로가호동이가좌동호탄동있지않습니까?

예.

한개더늘었거든요,가호동안에,역세권. 역세권인구가엄청늘고있는데진주에서인구가느는데가유일하게거기입니다. 그래서거기에장난감은행이필요하다고제가많은민원을받았고그많은민원을다전달안하고일부만제가과장님한테전달을했거든요. 아까어디에준비한다고하셨습니까? 질의두분이하고있어서끼어들지를못해가지고……

당초에여러곳에검토를했었습니다.

길게얘기하지말고지금준비하고있는데가어디입니까?

준비를하는게아니고했는데현재는홀딩중에있습니다.

현재진행형으로해보려고찾고있다그죠?

예.

방송보는분이가호동분들이많거든요,특히역세권분들이. 방송지금과장님얼굴나옵니다.

예,알겠습니다.

가호동에역세권에장난감은행을준비하고있다,그다음여러군데확인을했는데결정은안했지만찾고있다,그럼대충언제쯤되겠습니까? 정확한건아니라도……

제가아까말씀드렸듯이……

올해안에되겠다그죠,대충? 올해안에……

부의장님께서하셨던거하고해서일단영남백화점을짓고나서전체적으로같이……

영남백화점도해야되는데좋은건물짓고있으니까수요파악도해야되고,여기는인구가계속유입되고있기때문에아까찾아보고계신다고하니까이왕찾는것빨리해서젊은층이많은데가역세권입니다. 애들이바글바글합니다. 역세권많이가보셨지요?

알고있습니다. 원래계획도시에인구15,000명을계획하고역세권을잡았습니다.

그러니까,거기바글바글해요,애들이. 이건제가개인적인얘기가아니고몇년전부터해오던얘기라서연결해서하는거니까그렇게오해하시면안되고빠르게잘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이걸처음얘기하는게아니지않습니까? 질의다하셨고추가질의까지다기회를드렸습니다. 더있습니까,질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으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아동보육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우리가준비한행정사무감사는마치겠습니다. 최모석국장님,상반기퇴임하시지요 최모석국장님이올해6월말일까지근무고7월1일부터출근을안하신다,그죠? 국장님인사말씀들어봐야되는데발언대에서셔서소회준비를해주십시오. 그동안에제가국장님이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1991년12월7급공채로임용을시작하셨네요. 엘리트공무원으로의회에서평이나계신분이고16년8월경상남도진주시인사팀장17년7월진주시사봉면장그때사무관승진하셨고19년도1월경상남도진주시복지정책과장,8대때같이호흡을맞추셨고21년7월기획예산과장22년7월경제통상국장서기관으로승진하셨습니다. 현재복지여성국장으로재직하고있고전체공직생활34년정도되셨다그죠.

예.

그동안너무고생을많이하셨고요. 진주시발전을위해서많이노력해주셨습니다. 오랜기간동안고생하셨는데소회한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최모석입니다. 먼저귀한시간내주신윤성관경제복지위원장님! 그리고위원님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드립니다. 저는아까위원장님말씀하셨지만91년12월20일에공직을시작해서오늘에이르기까지32년6개월간진주시청에서재직하고이제곧공직생활을마감할시간이되었습니다. 늘주변에서지켜봐주시고도와도신선배공무원과지금함께하고있는동료직원여러분들,그리고이자리에계신시의원님의협조가있었기에오늘정년퇴직이라는영광을안게되었습니다. 모든분께감사말씀드립니다. 특히경제복지위원회는지난2019년부터현재까지그동안에1년간기획예산과장하면서위원회를옮겼지만4년6개월을위원님여러분과함께머리를맞대고시민의행복과복지그리고경제발전을위해서토론과고민을함께해왔습니다. 이곳에서제가퇴임인사를하게되어감회가새롭다는말씀드립니다. 한때때로는여러가지사안에대해서의견을달리하는경우도있었지만바라보는관점과목표로하는결론은항상진주시가잘사는게목표였습니다. 앞으로도진주시가한걸음더나아가는도시로성장하기위해서는경제복지위원회의역할이가장중요하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제가가진보잘것없는능력으로진주시발전에조금이라도도움이되었다면제인생에그만한보람이또어디있겠습니까. 이제공직을떠나지만항상경제복지위원님들의변함없는진주시민에대한애정을기대하고저또한한발물러선곳에서응원하겠습니다. 부족한제가영광스러운퇴직을할수있도록도와주신위원님여러분께다시한번감사의말씀드립니다. 그리고건강하고행복하시기를기원드립니다. 저는당분간시간의흐름에저를맡겨두고60년만에처음오는여유를만끽해볼까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소회말씀잘들었습니다. 원래의회에서는박수를치는게아니고전체한분도안빠지고국장님을위해서박수를쳐드렸네요. 최모석국장님의34년여공직생활동안대단히고생많으셨습니다. 제2의인생시작을축하드리고국장님앞날에좋은일만있으시길경제복지위원회전위원들이기원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동안정말고생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일차행정사무감사는13일목요일오전10시에개의하여농업기술센터소관농업정책과기술지원과농산물유통과농축산과에대한감사를계속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