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규호 의원 발언
전규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결산 기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에 앞서 지난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한 보충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담당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심사 보류되었다가 오늘 상정된 영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께서는 행정을 집행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시죠. 그렇죠. 저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원으로서 시민들을 대변하는 사람으로서 의원 배지를 달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의원입니다. 이·통·반장님들께서 영주시의 다양한 업무들을 이·통에서 진행하시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일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응원하고 지지하고 또 그분들을 격려해야 합니다. 과장님께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저하고 자주 이렇게 마주치시지만 이·통·반장 지원에 관한 것들은 매년마다 요구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편성을 해오고 계셔요. 맞죠? 그렇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제가 와서는 두 번째 요구입니다. 첫 번째, 통신비하고 작년에 이 조례 개정하면서 건강검진비 조례가 의회로 제출된 걸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우리가 보통 관변단체, 도움단체, 말 그대로 법정 지원 단체를 말합니다. 맞죠? 그렇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각 읍면동에는 이·통장협의회가 있고 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새마을회가 있고 바르게살기회가 있습니다. 맞죠? 그렇죠. 이 단체들은 운영 경비 등을 지원하도록 법정으로 규정되어 있죠. 맞죠? 이·통·반장님들이 소속되어 있는 영주시 이·통장협의회는 영주시와 협약을 해야 되는 기구입니까? 기구이지 않습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이·통·반장협의회와 영주시와 협약할 기관은 아닙니다.
우충무위원
이·통장님들과 영주시가 협약을 통해서 진행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협의회와 공식적인 협약에 의해서 진행해야 할 사항들은 아닙니다.
우충무위원
영주시의 공직자분들은 영주시 공무원노조에 의해서 협약 사항을 서로 협약하도록 규정되어 있죠. 그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지만 이·통장님들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맞죠? 그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지방자치단체장이 마치 이·통장과 협약 사항을 준수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에게 비춰지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게 서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보면 협약을 해서 한다는 표현도 맞을 수도 있겠지만 또 일부분에서는 저희들이 행정을 집행하는 최일선에 계신 분들에 대한 향후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와드려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우충무위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은 행정적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의회는 시민들의 뜻을 대변해서 거기에 대한 의견들을 제시하게 됩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다름의 원칙이고 그 다름을 서로 간에 이해하면서 조율할 수 있는 게 의회의 역할인데요. 제가 협약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통·반장 건강증진비를 예산 편성을 했다라고 시장님이 의회의 의원들이 그걸 다 해 주기로 행사에서 말씀을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찬성 논리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그거는 명확하게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행정집행과 의회의 의결권을 침해하시는 거예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그 부분은 시장님 어떤 행사에서 혹시 말씀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추후에 이·통·반장 분들 외에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회,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요구하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그 부분은 요구를 한다 그러면 제가 직접적인 담당 업무 부서장은 아니지만 내부적인 어떤 검토를 거쳐서 일부분, 예를 들어서 정당하거나 누가 봐도 거기에 상응하는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추계 잡아오셨는... 이 조례는 정확하게 영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그 안에는 반장님들도 포함돼요. 그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지만 이 조례에서 지금 수혜를 받는 거는 반장님을 제외하고 이·통장님들이시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럼 반장님들은 어떡하실 겁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현재 그 부분은 저희들 다 포함하면 인원 다수, 예를 들어 그게 합치면 한 2,000명 정도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이·통장님만 일단 요구하게 됐습니다.
우충무위원
반장님도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시고 반의 업무를, 행정을 대행하는 건 맞죠? 그렇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저희가 수당도 일부 드리고 있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영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서 지금 사기 진작은 제7조(사기 진작 등)에 해당합니다. 맞죠? 그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사기 진작 등은 “시장은 이·통·반장이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맞죠? 그렇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수정안을 이·통·반장님까지 포함해서 건강검진비를 지원하자고 그러면 총무과장님은 뭐라고 답변하실 겁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수정 제안 부분은 의회 의결 사항인데 제가 거기에 대한 어떤...
우충무위원
아니 그러한 논리가 만들어진다면...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만들어진다 그러면 그 부분은 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나 저희 집행부가 그 정도까지는, 수정안에 대한 저희들의 의견에다가...
우충무위원
수정안의 의결은 저희가 하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집행부 의견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그건 제가 여기서 당장 말씀드리기는 약간 곤란합니다. 그건 정책적인 결정 사항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충무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 된다고 하면 영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서 이·통·반장이 모두 제7조(사기진작 등)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통·반장님의 건강검진비 전체를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18 정회
10:2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손성호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16호 「영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잠시 정회하여 위원님들과 상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어 수정 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본 조례 시행의 명확화를 위하여 부칙 중 2024년 1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성호 위원께서 영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자는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손성호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손성호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의안 준비 및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28 정회
10:2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 총무과 4.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5.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에 제3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이정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과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시민행복위원회 전규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보고)
전규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행정안전국장님 그리고 총무과장님, 담당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3회계연도 예산 집행하시고 또 행정 집행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 운영비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결산서. 본 위원의 질의에는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한득입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시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과장님께 그 당시에 불용액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맞죠? 그렇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그 당시에 총무과장님께서 중간 휴직자가 많고 최대 97명까지 있었다. 인력 운영에 대한 추계에 어려움이 있다. 인력 운영비 추계에 대해서. 그리고 향후 분기별로 하든 퇴직 및 휴직 예정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정리 추경 때 정확히 추계하여 삭감 조치하겠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맞죠? 그렇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인력 운영비 추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시는데 2023년도에 중간 휴직자 등이 몇 명이었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중간 휴직자들이 분기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보통 40명에서 60명 사이 정도 됩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인원이 줄었고, 아, 2022회계연도보다 인원이 줄었고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실제 결원이나 중간 휴직자는 조금 줄인 편입니다.
우충무위원
수요조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수요조사를 하셨습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실제 저희들이 출산 예정 휴가라든가 그다음에 육아휴직 이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신청 주의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의 판단이, 아니, 판단이 아니고 어느 정도의 부서에 가게 되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타 공무직들 퇴직 예정자는 자체 우리가 연령별로 인력 생년월일이 나오니까 추계는 가능하여 그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추계를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럼 추계해서 편성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정책지원팀에 이 자료를 다시 확인을 해달라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본 위원이 2018년도에 의원이 되어서 그때부터 이 상임위원회에 있습니다. 2018년도에 인력 운영비 집행 잔액이 16억 6,000만 원, 2019년도에 25억 6,600만 원이 되어서 저희가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했었어요. 그래서 2020년도에 9억 6,000만 원까지 줄었었습니다. 절반 이상 줄었죠. 그렇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런데 2020년 9억 6,000이 2021년 10억 4,000, 2022년도 8억 5,600으로 줄다가 2023년도에 또 11억이에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그런 부분들은...
우충무위원
정리 추경까지 다 하고도, 정리추경에서 삭감을 하고도 11억이에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추계에 저희들이 세밀하지 못한 부분은 있지만 예산 편성 운영상 예를 들면 어떤 일부분을 삭감을 정확하게 추계해서 요구를 해도 예산부서와 협의사항 과정에서 어떤 이 부분들은 좀 삭감을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조금 감안을 했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연가보상비를 15일 추계해서 그 부분에서 사실은 잉여금이 제일 많이 남은 부분들이 있었고요. 집행 잔액이. 그다음에 초과근무수당을 추계했었는데 그 부분이 실제 연말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덜 나가다 보니까 실제 인력 운영비 중에 가장 많이 남았던 부분이 그 두 가지 영향이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내부적으로 문제점들은 다 인지하고 계시고 또 개선도 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건 압니다. 제가 6년 동안 시민행복위원회에 있으면서 두 가지 변하지 않는 철칙들이 있어요. 세입 추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세무과에. 두 번째 인력 운영비에 관계되는 것들이 계속 요구를 해도 변하지 않더라고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하여튼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세밀하게 해서 추계를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언제까지 봐야 불용이, 과연 11억 원이 불용되는 것은 예산 운영상 상당히 큰 난맥들입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한 10억 내외 정도는 불용이, 정확히 추계하더라도 전체 인력 운영비상에서 10억 정도는 집행 잔액...
우충무위원
2019년도에는 25억 6,600만 원이었다니깐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그때는 25억 정도 있은 적이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집행부에서 진짜 고민을, 어떻게든 풀어나갈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지방의회가 강요한다고 집행부가 다 거기에 따르지는 않으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두 번째 2023년도에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관한 용역 진행하셨죠? 그렇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가 2024년 2월 22일 날 공개되었죠. 그렇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공개된 사항이니까 제가 얘기해도 되겠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우충무위원
미흡이었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관계되어 있는 타당성 용역 결과가 미흡인데, 영주시는 지금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관련한 행정 행위들을 계속 진행하고 계시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현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현재는 하지 않고 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과거에 제가 이 용역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편성 가능한 사업과 편성 가능하지 않은 사업, 말 그대로 비용 대비 수익 구조가 50% 이상, 경상 수익이 50% 이상 발생되지 않으면 사업에 편입할 수 없다라는 것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예산 받아 가고 또다시 용역 두 번째 진행하셨어요. 맞죠? 그렇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지금 시장님 오셔서 첫 번째고 그 전에도 두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용역을.
우충무위원
그런데 또다시 미흡으로 떴어요. 그러면 행정에서는 뻔히 내용을 알면서 계속 용역비 받아서 집행하시는 거잖아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추진했는데, 그 전에는 어떤 절차상이나 그런 부분에서 중단됐었지 용역을 해서 중단되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작년에 했던 용역은 어차피 용역 결과가 미흡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현재 다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 전에도 적정으로 만드셨어요. 적정으로 어떻게 만들었느냐. 선비세상이 그때 당시에는 운영이 안 됐기 때문에 선비세상에 예측 가능한 추계로 금액을 작성하셔서 경상수지가 발생하는 걸로 해서 집어넣으셨기 때문에 적정이 뜨는 거예요. 맞잖아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그 당시에 없었지만, 어쨌든 공기업평가원이 그걸 어떤 식으로 추계를 했든 간에 공기업평가원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결론 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가타부타...
우충무위원
제가 답변 종료하실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공기업평가원에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관한 타당성 검토 결과 미흡으로 떴기 때문에 영주시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내용들은 더 이상 진행을 안 하신다는 답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추후에 집행부의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현재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 미흡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잠정 보류하고요. 그 이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경상수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향후에 재추진할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그때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한 부분이고,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추진은 안 한 상태입니다.
우충무위원
두 번째 질의는 관성적인 예산 편성에 대해서 제가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범죄 예방 및 치안 서비스 154페이지에 있습니다. 자체 충무계획 관련 그리고 치안정책 홍보물, 치안협의회, 치안정책 설명회 등 운영 부분에 지금 현재 불용액이 한 69% 정도 발생이 되는데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맞죠. 그렇죠. 실질적으로 충분하게 정리 추경 때 정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보통 우리가 정리 추경을 10월, 11월에 진행하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11월 정도에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충분하게 정리 추경에 정리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한데, 또 그 운영 계획이 분명히 충무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연도 계획이기 때문에 다 예상 가능한 부분이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일부분은 가능하지만 저희들이 연말까지 어떤 식으로 상황이 더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은 삭감 안 하고 나왔는데 어쨌든 불용액이 집행액보다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불용액이 69%예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퍼센티지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전년도에 아니면 최근 5년간, 10년간 데이터들 봤을 때 그러한 것들이 진짜 긴급한 경우가 우연치않게 발생되는 걸 일부 예상을 하고 예산을 남겨둘 수는 있지만 나머지 이렇게 관성적인 예산을 계속 편성하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참가 지원에 관한 부분도 똑같습니다. 저도 주민자치위원회, 가흥1동 같으면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신청도 해 봤고 또 절차들도 진행을 했다가 또 못 가는 경우들도 있지만. 이 또한 보통 9월 달에 행사가 진행이 되잖아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런데 불용률이 93.3%예요. 박람회는 거기에 선정이 되거나 공모에 통과가 됐는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회만 참석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말 그대로 견학 가야 됩니다. 맞죠? 그렇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한 부분에 계속적으로 잡는 거는, 아니면 차라리 정리 추경에 정리를 하시든지.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정확히 판단해서 정리 추경에 정리할 수 있는 부분 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우충무위원
며칠 전에 매스컴에도 보도가 됐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시군의 공무원들 전체가 거의 해외 연수를 다녀오고, 공무국외연수죠. 그렇죠. 필요한 부분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공무국외연수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인 시각은 가지지 않습니다, 잘 배워오면 더 나은 시너지 효과들이 발생되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최근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의원 중의 한 명이지만 의회의 공무국외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금 전체 실태조사를 시작했죠. 그렇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서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제대로 배워서 본인이 관계되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드렸어요. 맞죠? 그렇죠. 본인이 복지 관련이나 아니면 세무 관련이나 시설 관련이나 환경 관련이나 그 분야의 전문적인 내용들을 습득하고 또 우리 지역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마련하는데 보고서 작성이나 이런 것들을 더 중요시하자라고 했는데, 영주시에서도 계속적으로 국제교류협력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증액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또 시장님께서는 전체 직원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에게 해외에 견학을 갈 수 있는 기회를 넓히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하반기에 이 위원회에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시에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의회가 살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공무국외연수를 다녀오는 직원 중에 잘하시는 직원들 많아요. 그분들의 보고서가 행정에 접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연수보고서 작성 등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나머지는 따로 질의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2023년도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총무과가 직원들 복리후생 관련돼서 여러 가지 회의들도 많이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결정들을 내리기도 좀 어려운 부서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공직사회 조직 문화 저연차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행정안전부에서 진행하라고 아마 공문 내려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최근에 저연차 공무원들의 중간 이탈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고, 2023년도도 영주시 5년 미만 조기 퇴직자가 12명이었죠. 그렇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조직 문화 조성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느끼고 계실 건데 이러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영주시의 조직이 제대로 운영이 되어야 영주시민들이 편안합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조직 운영에 더욱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이종근 국장님, 그동안 공직생활 하시면서, 기획예산실 예산팀장님 때 제일 처음 뵀었는데 지금 국장까지 하시고, 지역 후배들을 위해서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셨는 부분은 이 자리를 빌려서 후배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또 시민의 한 명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안전재난과 - 안전재난과(재난관리기금)
10:49 정회
10:5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주요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이정근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보고)
전규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김세연 위원입니다. 행정안전국장님, 그동안 영주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셨습니다.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근
이정근행정안전국장
감사합니다.
김세연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일반회계 158쪽, 도 폭염 대책비 지원에 관해서. 1,6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예산현액에서 지출이 1,440만 원하고 지금 160만 원 보조금을 반납했습니다. 도에서 내려온 보조금 160만 원을 왜 이렇게 반납했습니까? 과장님, 설명하여 주십시오.
전규호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장문규입니다. 위원님, 이거는 폭염대책 살수차 이런 겁니다. 이 예산이 저희들이 작년에 살수차를 22일 계약을 했었는데요. 6월, 7월 달 비가 많이 와서, 폭염경보 35도 이상 되어야 살수차를 운행하는데 22일 계약하면서 실제로는 10일밖에 사용을 못 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 밑에 보면 도 살수차 운영도 3,600만 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1,700만 원을 쓰고 1,880만 원을 반납했거든요, 보조금을.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도 폭염 대책비 지원에서도 160만 원을 반납했는데, 밑엣것은 비가 많이 와서 살수차를 많이 운영을 못 하셔서 이렇게 보조금을 반납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이것도 살수차 운영하고 비슷한 취지로 도에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김세연위원
대책비 지원이라는 것은 뭐를 지원하는 겁니까? 이것도 살수차입니까? 이거는...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스마트그늘막을 설치하고 집행잔액입니다.
김세연위원
이거는 스마트...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저 위에 앞에 한 개 설치한 게 작년에...
김세연위원
스마트그늘막은 한 개에 얼마입니까?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지금 수동으로 하는 거는 한 250 가고요. 스마트그늘막은 한 800만 원 정도 갑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160만 원 같으면 1개 설치가 안 됐습니까?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2개 설치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입니다.
김세연위원
남은 금액입니까?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김세연위원
지금 곳곳에 많이 설치돼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많이 설치해서, 아직도 부족한 데가 많거든요. 도비를 반납하지 마시고 골고루 살펴서 될 수 있으면 도비를 반납 안 했으면 좋겠고요.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연위원
폭염 대비 살수차도 보면 6월에 비가 많이 왔다고 하셨습니까?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작년 6월, 7월 달에 많이 왔습니다.
김세연위원
작년에는 좀 늦게 시작하셨는 걸로 아는데요, 살수차 운영을.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작년에는 사실상 운행을 많이 못 했습니다.
김세연위원
왜냐하면 시내에서 한여름 너무 더운데 살수차가 안 돈다고 왜 살수차가 이렇게 안 도느냐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말씀을 드렸더니만 갑자기 살수차를 운영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계절에 상관없이, 왜냐하면 전에는 7월부터 8월이 가장 덥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기후변화로 예측할 수 없이 날이 너무 더울 때도 많아요. 오늘도 6월 중순이지만 날이 많이 덥거든요. 꼭 기간을 맞춰서 살수차를 운영하시지 마시고 덥다고 생각하면 항상 살수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에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듯싶습니다. 예산이 지금 1,884만 원이나 반납을 하면서까지, 할 수 있는데 안 하시고 반납하신다는 거는 시민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으니 아무리 조그마한 거라도 도비가 내려온 것들은 될 수 있으면 적은 금액이라도 반납하시지 마시고 지역을 위해서 예산을 다 집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국장님, 공직생활 마무리하는 마지막 달입니다. 하여튼 평생을 공직에 근무하시면서 영주시 발전에 애쓰심에 감사드리고, 퇴직하시고 난 이후에도 영주시를 위해서 열심히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2023회계연도 결산서 작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작년에 수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안전재난과가 많이 힘들고 어려웠고 또 재난상황실을 운영하시면서 많이 힘들었을 텐데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작년처럼 재난이 없기를 바라면서 또 사전에 재난은 사후 처리보다 사전에 예방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작년에 자연재해로 인해서 많은 인명피해도 있었고 또 주민들도 많이 힘들어했는데 지금 농촌 지역에 위험지역, 지금 시내는 위험지역이 어느 정도 정비가 됐는데 아직까지 농촌 지역에는 재난 위험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수목이 많이 우거지고 또 산사태 위험지구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하천 이런 부분도 작년에 수해 복구가 덜 되어서 재난위험지구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한 부분이 계시다면 사전 선제 조치로 올해는 자연재난이 단 한 건도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보면 안전재난과의 업무가, 사실 기준이 좀 애매합니다. 축대가 지금 배가 이렇게 볼록한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담당 팀장과 협의를 해서 이렇게 민원을 넣으니까 이게 소관 부서가 자꾸 핑퐁이 되는 겁니다. 안전재난과 갔다가 또 건설과 갔다가 또 하천과 갔다가. 어느 부서가 책임지고 한 부서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야 되는데 민원이 들어갔는데 이 민원을 자꾸 “다른 부서의 책임이다.” “우리 부서는 아니다.” “면에서 해야 된다.” “안전재난에서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분분해서 사실 재난위험지역이 면 단위에서는 제대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게 맞습니까?
정근
이정근행정안전국장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저한테 그런 게 올라오면 해당 부서를 불러 가지고 삼자를, 만약에 2개 부서가 서로 아니다 이러면 이게 어느 부서에 비중이 더 많으냐에 따라 가지고 그 부서에다가 업무를 줘야죠.
손성호위원
지금 A면 A리에 주택가 뒤에 축대가 배가 불렀어요. 아주 위험한 그런 상황입니다. 축대는 집이 계속 있으니까 앞집 뒤에 축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뒷집에는 앞마당이 되겠죠. 이 축대가 무너지면 앞집의 집 뒤쪽이 피해를 보고 또 뒷집에는 마당이 무너지고 집이 또 위험한 상황이 되어 있는데 이게 사유지라서 개인이 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누가 해야 됩니까? 개인이 해야 됩니까, 아니면 누가 해야 됩니까?
정근
이정근행정안전국장
사실은 개인이 하는 게 맞죠. 솔직한 심정은 개인이 하는 게 맞는데 그로 인해서...
손성호위원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져요? 본인이 책임져야 됩니까?
정근
이정근행정안전국장
사고가 안 나도록 사전에 조치를 해야 되는데...
손성호위원
그런 조치들이 지금 안 되고 있어서 문제예요. 이런 게 작년에도 보면 수해 지역 같은 경우에 분명히 예고가 돼 있어요. 배가 불러서 축대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물을 머금고 있다가 지력이 떨어지면 밀려 내려온단 말입니다. 그런 게 사유지라는 이유만으로 안 된다. 영주시에 보면 관사골 쪽에도 다 사유지인데 명시해서 했잖아요.
정근
이정근행정안전국장
그런 데는 자력 사업이나 이런 걸로 하는 게 사실 맞습니다. 맞긴 맞는데 그런 부분들은...
손성호위원
자력 사업조차도 지금 안 되고 있으니. 지금 현재 시골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축대를 새로 쌓기에는 너무 부담도 들고, 또 장비가 못 들어가니까 인력으로 다 해야 되고 하니까 못 하고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책임 소재를 사유지라는 이유로 안 된다고 딱 잘라서 얘기를 해버리면, 비가 곧 올 이런 상황에서 이런 위험한 상황이 발생이 되고, 안전재난과에서는 그런 걸 예방하고 계도해야 되고 또 개인이 못 하는 것을 해 주셔야 되는 게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보는데, 이게 사후 처방은 사전 예방보다는 훨씬 못하거든요. 사후는 훨씬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안전재난과에서 잘 판단하셔서 시민들의 안전이 제일 우선이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그런 거 좀 잘 살펴봐 주시고, 책임 소재를 핑퐁으로 계속 이렇게 넘기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근
이정근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성과지표에 보면 안전한국훈련 평가도 작년에는 목표가 B등급인데 실시를 못 했어요. 이게 우천, 비 때문에 못 했나요?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서 영주가 그 훈련은 취소됐습니다.
손성호위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그래서 훈련이 취소돼서 미실시했다. 그렇죠.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손성호위원
하여튼 작년에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고 한데 상대적으로 보면 집행잔액하고 불용이, 이월금이 많이 있어요. 어쨌든 예산을 편성하셔서 쓰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집행잔액도 23억 정도 있고, 지금 불용 처리된 것도 20억 원 이상이 불용 처리되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세심하게 예산 편성을 잘하셔서 이게 정말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합쳐서 한 44억, 45억 정도가 영주시에서 꼭 필요한 예산에 못 쓰였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좀 더 세심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과장님, 오늘 마지막인 것 같은데 그동안 우리 영주시를 위해서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7쪽에 보면 승강기 갇힘 사고 긴급 구조 훈련이 있습니다. 우리 영주에도 1년에 승강기에 갇힘 사고가 있습니까?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제가 안전에 근무하면서 승강기 갇힘 사고로 접수된 건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김주영위원
아직까지 없어요. 그럼 이거는 순수 훈련 비용입니까?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작년에 저희들이 시립도서관에서 훈련을 했습니다. 훈련 비용입니다.
김주영위원
만약에 갇힘 사고가 나서 119가 출동하면 출동 경비는 안 들죠.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119 출동 경비는 안 듭니다.
김주영위원
이것은 순수 훈련 경비네요.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훈련입니다.
김주영위원
알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국장님, 안전재난과장님 그리고 담당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2023년도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안전재난과 전 직원 여러분들이 일선에서 최고로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작년 한 해 수해 관련 업무 또 수해 복구,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수해 복구와 관련해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 원만하게 잘 마무리되어서 추후에 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는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올해도 집중호우와 폭염이 벌써 상당히 많이 예상이 돼요. 그렇죠. 되고 있는데 직원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빨리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또 제안도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을 작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라서 올해 2024년도에 재해, 화상 그리고 상해 진단위로금 등을 추가하셨는 부분은 잘하셨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영주시민 안전보험과 자전거 보험 또 도민안전보험 관련해서, 시민안전보험 자전거보험은 실제 10월에 보험료 지급이 완료되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정리 추경에 잔여금액이 삭감되지 않은 부분은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사전에 정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요청하겠습니다.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두 번째 도민안전보험 관련해서는 재정공제회에 저희가 일괄 가입하죠. 그렇죠.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작년까지는 재정공제회에 가입했습니다.
우충무위원
2023년도 기준으로. 그런데 당시에 저희가 추경에 시비 추가 부분으로 3,640만 원 예산을 드렸어요. 맞죠? 그렇죠.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3,100만 원이에요. 시비 추가 부분까지 저희가 예산을 드렸는데. 시비 추가분이 전액 불용됐다라고 본 위원이 판단해야 되는 건지. 그러면 이 예산은 굳이 추경에 잡을 필요가 없는 예산이었는데 왜 이렇게 정리가 되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도민안전보험이 도비하고 시비 매칭 사업으로 들어갑니다. 매칭 사업으로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예산은 1억 2,000 세웠는데 매칭사업으로 시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게 계약하고 남은 금액이 3,100만 원 정도입니다.
우충무위원
근데 아무리 계약하고 남았는 금액이라 하더라도 1억 2,000이 전체 총액 금액이고 도비 2,580만 원, 시비가 5,852만 원. 그런데 추경에 시비 추가 부담을 3,640만 원 더 추가 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행액이 8,897만 9,000원이면 3,102만 원이 지금 불용됐는 건데 시비 추가 부담 금액이나 거의 일치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께서 이 부분 답변 좀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전규호위원장
담당 팀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서창훈안전정책팀장
안전정책팀장 서창훈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경 부분이 저희가 자료 준비가 부족해 가지고 자료를 준비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부분은 결산 최종 승인 전까지, 3,640만 원이 추가 부담으로 증액되었는데 3,1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왜 이런 이유가 발생됐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훈
서창훈안전정책팀장
예.
우충무위원
지금 부석119안전센터가 명시이월이 3억 8,000 가까이 됐다가 지금 사업 진행을 확인하니까 3월 22일 날 착공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착공되었습니까?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지금 사면토하고 산지전용 때문에 아직 착공은 못 하고 있습니다. 착공까지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착공은 계약이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주변에 사과 낙과 관련 민원이나 그런 부분들도 다 정리가 됐나요? 헬기 운영 시에 사과 낙과 관련 민원 있었잖아요.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님 사전 설명하실 때 안전재난과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 집행에 있어서 6월 27일, 7월 22일 국비 호우 피해 재난지원금 이월이 9억 7,931만 8,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MDMS에 입력했는 것들 중에 무허가 건물이나 비양성화 축사에 대해서 오류가 있다 보니까 이것들이 이월이 되었다라고 사전 설명을 하셨는데 이 부분 국장님께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MDMS상에 작년에도 신고 누락이 일부 있어서 또 시비 추가 편성이 있었어요. 그죠?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무허가로 했는 게 MDMS에 입력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보상을 주려고 그러면 양성화가 되거나 아니면 농축산업이 주 생계 수단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충족하지 못해서 집행이 안 된 거거든요.
우충무위원
그러면 일단은 MDMS에 입력했을 때 당시에는 저희가 지원금을 받아오고 최종적으로 집행을 하려고 하니 이러한 절차들을 거쳐야 된다. 그러면 사전에, 올해도 이러한 폭우나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기후변화 때문에 점점점 계속 늘어날 건데 이러한 것들을 사전에 우리가 조율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습니까? 시스템상에서. 무허가 건물이나 이런 거 지금 행정상으로 정리가 다 안 되나요?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피해 입은 데 대해서 읍면동에서 입력을 하다 보니까 입력이 된 상태이고…….
우충무위원
근데 입력 기준은 분명히 다 있었잖아요. 저희도 각 읍면동에서 MDMS에 입력을 했지만.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이 부분들이 양성화를 하게 되면 우리가 돈을 줍니다. 그런데 양성화를 포기하면 집행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재난...
우충무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의 절차가 현재까지는 저희도 갑작스럽게 그런 일들이 발생되니까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접수는 했는데 추후에 지원이 안 되고 또 그게 양성화 과정을 거치라고 하니까 서로 간에 계속 갈등만 자꾸 일어나고, 또 거기에 대한 설명들을 하느라고 행정 수요는 자꾸 낭비되니 사전에, 올해도 분명히 이러한 재해가 발생 안 되면 가장 좋지만 발생 우려가 있으니까, 사전에 읍면동 담당자들이나 MDMS 입력 담당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현장에 답이 있으니까. 단지 사전에 이런 것들을 교육하시든지 아니면 조치를, 한번 해 봤잖아요. 어려운 경우를 한번 당해 봤으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로 삼았으면 하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신고 누락 같은 경우가 발생돼서 국가에서 재난재해특별지구로 선정돼 국비 받아오는 것들을 시비로 부담하는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누락도 안 돼야 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재난관리기금 사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으로 도비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 지원 사업에 500만 원 하셨어요. 그렇죠.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강변 아파트에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강변 아파트. 이 관리 운영의 주체는 누가 됩니까?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설치를 할 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가서 설명을 하고 비가 오게 되면 무조건 차수판을 설치하는 걸로 안내를 하고 설치를 합니다.
우충무위원
차수판 설치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이슈화가 되다 보니까 차수판은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차수판을 설치하게 되면 지하주차장에 입·출입 자체가 막혀버립니다. 맞죠? 그렇죠.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차수판을 설치하더라도 사전 조치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명확한 규정을 아직 마련하지 않고 있어요. 맞죠? 그렇죠.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아직까지도.
우충무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그냥 입내만 내는 차수판 설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고. 관리 운영 주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집중호우 피해 이재민 임시조립주택 지원도 봉현면 노좌리와 단산면 단곡리에 설치하셨어요. 그렇죠.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재난 관련 응급복구 지원 사업으로 대피시설에 냉난방기를 구입하셨어요. 맞죠? 그렇죠. 대피시설 냉난방기 같은 경우에는 운영 주체들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민 임시조립주택은 현재까지 거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방치되고 있습니까?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안 움직이려고 합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만약 그분들이, 지금 현재는 다시 주거지역을 마련해서 이주를 하셔야 되지만 또다시 어떠한 불편이 있거나 하게 되면 국비 지원 사업으로 진행은 했는데 추가로 더 요구하는 것들이 있거나 아니면 그분들이 그 임시 거주시설에서 나가시면 그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는 또 누가 하게 됩니까?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최종적으로 유지관리는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우충무위원
현재는 임시조립주택에 100% 다 이재민들이 거주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우충무위원
하여튼 현황 파악해 보시고 여기에 대한 방안들, 운영 관리에 대한 방안들도 분명히 발생이 될 겁니다.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마지막으로 스마트그늘막이 최근에 여러 곳에 설치되어서 시민들에게 보행이나 아니면 정지해 있을 때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늘막 설치 운영 규정 외에 어떠한 논리에 의해서 그늘막이 설치되는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운영 지침들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각 그늘막이나, 스마트그늘막은 자동으로 펴졌다가 자동으로 접히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고장이 발생하면 관리 주체는 안전재난과가 되죠. 맞죠? 그렇죠.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지만 지금 현재 읍면동에, 읍면에까지 그늘막이 있는 건, 아, 읍은 있죠. 면부는 잘 없지만. 동부에 있는 그늘막들은 대부분 다 운영을, 누가 개패를 하고 계시죠?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지금 개폐하고 강풍 불고 위험할 때는 읍면동에서...
우충무위원
읍면동의 직원들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런데 이 개폐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맞죠? 그렇죠. 한꺼번에 바람이 일시적으로 돌풍이 불거나 그렇게 돼버리면 피해를 입은 다음에 또 문제가 발생됩니다. 오거리에도 작년에 한번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스마트그늘막이나 그늘막들이 계속 늘어날 겁니다. 늘어나면 관리 운영 규정을 지금 시가 마련하고 있지 않죠? 그렇죠.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관리 운영에 관한 명확한 근거들을 마련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최소한의 책임성은 가질 것 같습니다. 경각심 부여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정리를 하셔서 방안을 의회에 꼭 얘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국장님도 이번이 마지막이지만 장문규 과장님도 6월에 정년을 앞두고 계신데 지난 30년 넘는 세월 동안 영주시의 여러 가지 업무들을 집행하시고 또 시민들과 함께해 주셨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고 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우충무위원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는 위험목 제거 비용을 얼마 잡았었죠? 2023년도에는.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작년에는 재해위험목 예산이 7,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전규호위원장
근데 보통 그게 1년 써보면 재해재난이 많은 해는 굉장히 많이 부족하죠.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지금 읍면동에서는 읍면동의 시설비로 예산 집행하는 데도 많고요. 그 예산이 좀 모자라는 부분에서는 저희들한테 재해위험목 공문이 오면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서 사업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읍면동으로 재배정해 가지고 사업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여유 있는 예산은 아닙니다.
전규호위원장
그런데 보니까 보통 농촌 지역에는 위험목이 보통 임야에 서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집 뒤에. 그죠.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규호위원장
그런 경우에는 아까 손성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핑퐁이 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 산림과에서 해야 되는지 안전재난과에서 해야 되는지. 임야에 돼 있으면 원칙은 산림과에서 그걸 해결해야 합니까?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주택 뒤에 있으면 저희 과에서 하는데, 임야 안에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산림과에서 많이 했습니다.
전규호위원장
그 나무가 넘어지면 바로 그 집을 덮치는 경우인데도 그 나무가 임야에 있으니까 이거는 산림과에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들 업무면 저희들이 현장에서 막바로 정리를 합니다.
전규호위원장
하여튼 그것이 임야에 있어도요.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될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전규호위원장
그런 임야 위험목 경우에는 바로 임야하고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 예를 들어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바로 조치를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그 업무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국장님은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셨는데 올해가, 지금 마지막 업무보고죠. 과장님도 그러시고. 우리 국장님은 한 2시간 남아 있으니까 소회를 좀 이따 하시고 과장님이 마지막 공직생활 하시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위에도 모르고 젊은 나이에 들어와 가지고 위에도 많이 대들고 많이 어리버리하게 공무원 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조금 여유 있게 생활했으면 그걸 못 했는 게 후회 엄청 합니다. 놀러도 가고 여행도 가고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가려고 그러니까 다른 거 제약받고 하는데, 이래 살아보기 건강하고 멋진 인생 살았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 와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건강 잘 챙기시면서 위원님도 전부 다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규호위원장
고맙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세무과 - 세무과(고향사랑기금)
11:37 정회
11:4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주요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이정근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보고)
전규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58쪽입니다. 탈루은닉 세원 발굴 퍼센티지에 보면요. 지금 목표는 100에 실적은 130.8 이거 뭡니까? 금액입니까? 1억 3,800이 금액입니까? 그래서 지금 달성률은 130.8%인데, 그 옆면에 259쪽에 보면 탈루은닉 세원 발굴 이래 갖고 2022년 세무조사 실적에 보면 목표가 지금 80개 해서 1억 3,000만 원 목표로 해서 지금 84개 법인에 1억 7,000만 원을 수납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신건
강신건세무과장
세무과장 강신건입니다. 맞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는 총 법인이, 탈루은닉 조사 대상이 80개밖에 안 됩니까?
신건
강신건세무과장
법인은 많기는 많은데 한 4년 주기로 돌아가면서 1년에 한 100여 개 이내에서 선정해서 세무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니까 선정해서. 그러면 몇 년마다 한 번씩. 해마다 하는데 영주시에 총 조사 대상이 몇 군데가 됩니까? 법인이.
신건
강신건세무과장
전체 법인은 1,550개 정도 되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선정할 때 그 법인이 취득한 물건이 적정 수준 이상이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그 업체를 선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 금액이라든가 기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는 법인만 조사를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신건
강신건세무과장
저희들이 선정위원회에 심의를 올릴 때 일단은 취득 물건 이런 게 적정 수준이 되고 또 그간에 조사가 미진했다든가 시기가 된 걸 선정하는데 심의위원회에 올려서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럼 개인은 거기에 해당 안 됩니까?
신건
강신건세무과장
개인은 특별하게 문제 됐을 경우에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조사 대상에는 올리지는 않습니다.
김세연위원
조사 대상에 올리지 않은 금액들이 많이 체납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신건
강신건세무과장
우리가 시스템이 잘돼 있어서 만약에 감면받은 업체가 또 감면받고 나서 이행을 안 했다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수시로 우리가 점검해서 그런 걸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렇게 추징을 하기 때문에 탈루은닉된 재산을 많이 발굴할 수 있고 탈루금액이 많지 않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신건
강신건세무과장
여기는 법인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개인적으로 했는 것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성과지수는 목표한 선정된 것만 하는 지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신건
강신건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2023년도 회계 결산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올해 퇴임이 며칠 안 남으셨죠?
신건
강신건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손성호위원
공직생활 마무리 잘하시고 또 남은 인생 영주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체납 수납이 지금 2023년도에도 보면 한 10억이죠. 101억 4,000만 원 정도가 미수납이 돼 있어요. 세금 징수가. 많은 금액이, 지금 우리 시 예산의 한 10% 정도가 세금으로 미납됐는데 이렇게 큰 금액이 미납됐는데 대안이 있습니까?
신건
강신건세무과장
대안은 지금 저희들이 압류하고 재산이 있는 건에 대해서는 공매 처분도 하고 있고요. 수시로 징수활동을 해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 예금 압류,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지금 징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미수납된 원인이 주로 법인입니까? 개인입니까?
신건
강신건세무과장
고액 체납자는 주로 법인이 많습니다.
손성호위원
법인은 지금 파산하고 없잖아요.
신건
강신건세무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요. 지금 소송 계류 중에 있어서,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는 소송 계류 중에 있어서 징수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영주시에서 할 수 있는 행정조치는 어떤 게 있습니까?
신건
강신건세무과장
공매 처분이라든가 압류, 예금 압류, 시스템이 잘돼 있어서 항상 점검해서 발견될 때마다 제때제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하여튼 미수납을 적극적으로 수납할 수 있도록 징수하는 체납징수팀이 따로 있죠?
신건
강신건세무과장
예, 따로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상시 활동을 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신건
강신건세무과장
예, 상시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개인 같은 경우에는 가정집에도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요?
신건
강신건세무과장
지금 그런 것까지는...
손성호위원
고액 징수자들은 국세는 징수팀에서 압류를 하잖아요, 직접 들어가서.
신건
강신건세무과장
지금 저희들 방문해서 독려하는 정도 하고 있고 또 징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정리 보류하고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우리 예산의 한 10% 정도가 지금 체납액으로 돼 있다 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물론 경제가 어려워서 그렇기도 하지만. 어쨌든 국민이 내야 될 국세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체납이 줄 수 있도록 행정을 적극적으로 잘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건
강신건세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어쨌든 2023년도 예산 집행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체납을 줄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국장님 그리고 강신건 세무과장님, 또 담당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영주시의 수입을 총괄적으로 책임지시는 부서이신데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업무들 추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여러 가지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직원들이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부분은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답례품에 이번에 영주장날 상품권이 추가가 된 부분은 또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금 환급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55페이지인데요. 2022년도 결산 연도 환급금액 대비해서 2023년도 세입금 환급금액이 약 15억 4,900만 원 정도 증가해서 약 98.5% 가까이 증가됐어요. 기존의 법령 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에 따라서, 또 납세자 구제 관련 국세 경정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늘어나는 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맞죠? 그렇죠. 그런데 행정기관 착오에 의한 세액금 환급 현황이 2021년도에 5,200만 원, 2022년도에 1,900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2023년도에 결산서 기준으로 9,800만 원이에요. 말 그대로 행정기관 착오는, 이러한 내용들이 자꾸 늘어나다 보면 과세 기간에 대한 신뢰성이 하락하고 또 다른 민원들이 자꾸 발생이 되고, 조세 저항까지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렇죠. 계속 증가하는 이유가 과연 뭡니까? 과목 내용을 보니까 지난 연도 수입이 3,700만 원, 주민세가 3,1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800만 원, 기타 사용료가 7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전체 9,800만 원인데, 과장님 답변하시면서도 시스템상으로 거의 다 걸러지는 세입 시스템인데 이 행정기관 착오라는 것은, 지금 행정기관 착오 구제에 관한 조례를 또 각 시군에서 만드는 데가 많습니다. 이러한 조세 저항들이 자꾸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여기서 제가 답변을 다 듣지는 않겠습니다. 시간도 중식 시간이 가까오고 하니까. 행정기관 착오에 대한 내용들을 분석하시고 금액이 갑자기 98.5% 가까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 최종 승인 전까지 한번 답변을 주시고 또 개선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신건
강신건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관광개발단의 결산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올해부터 저희가 관광개발단 공모사업에 따라서 디지털관광주민증이 발급이 됐습니다. 영주 주민이 아니신 분들이 오시면 여러 가지 혜택들을 받게 하는데 관광주민증 관련해서 고향사랑기부제와 연계를 하실 수 있는 방안들을 시에서 관광개발단하고 좀 더 협의를 해서 논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건
강신건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 마지막 결산 승인인데 제가 지적을 하나는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세무직이시고, 맞죠? 그렇죠. 지방의 세무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 잘해 오시고 또 잘하셨는데 2023년도 결산서 붙임서류 496페이지에 지방세 지출 보고서가 있습니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 현황이 따르는데, 모든 수학 문제를 풀려면 중간 풀이 과정이 맞아야 답이 나옵니다. 맞죠? 그렇죠.
신건
강신건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비과세 감면 총괄표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이 결산서와 맞지 않습니다. 결산 승인은 지방의회에 상당히 중요한 권한이고 그리고 예산 심사나 여러 가지 어떠한 것들보다 가장 큰 범죄에 속합니다. 「지방재정법」이나 「지방회계법」에 따라야 됩니다. 맞죠? 그렇죠. 「지방회계법」에 따라서 이러한 첨부 서류들은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맞죠? 과장님.
신건
강신건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결산서와 첨부서류 내용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예비 심사 과정이니까 지금 현재 맞지 않는 부분의 결산을 저희가 승인해 드릴 수는 없을 겁니다. 본회의 전까지, 최종 승인 전까지 이러한 사항들을 다시 확인하셔서 첨부서류와 결산서의 내용이 상이하지 않도록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내용은 알고 계실 겁니다.
신건
강신건세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제가 세무과 직원분들이 열심히 일을 다 잘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고 가는 이유는 경각심을 한번 부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젊은 직원분들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업무들에 바쁘시면 놓칠 수 있습니다. 실수는 하실 수 있는데 결산은 제가 사전에도 얘기드렸다시피 지방의회에 상당하게 큰 권한이자 업무입니다. 이러한 서류들이 일치되지 않고 결산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상상을 할래야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수정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건
강신건세무과장
하여튼 숫자를 생명으로 하는 세무과에서 이런 일이 생겨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확한 자료를 다시 보충해서 큰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오늘 지적사항도 있지만 그래도 세무과 직원분들 일선에서 지방세 확충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계시는 것도 알고 있고요. 최근에 정리 보류 관계에 대해서 저도 솔직히 갈등이 됩니다. 하지만 또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니까 2023년도 결산 기준으로 세입금 미수납 현황을 제가 결산서 첨부서류 45페이지를 통해서 봤는데 폐업·부도가 12억 9,100만 원이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10억씩 있었... 2019년도,,,,22년도는 10억씩 정도 됐었고, 2021·2022년도는 2억 7,000, 2억 3,0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2023년도에 폐업·부도 사유로 세입 미수납된 게 12억 9,100만 원이나 된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지방의원으로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시민들한테 좀 죄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또 세입은 어쩔 수 없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중간에서 연결고리로 고생을 하시고 계신다는 말씀 드리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여튼 강신건 국장님, 그동안 지역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신 부분 감사드리고 언제라도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건
강신건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우충무위원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강신건 과장님은 이번에 업무보고가 마지막이죠.
신건
강신건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오랫동안 우리 영주시를 위해서 애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회 한마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건
강신건세무과장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니까 지나간 세월이 상당히 빨리 간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한 것 없이 또 이렇게 지나가고 해서 아쉽기도 하고 시원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시작된 제 인생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도 생기고 지금까지 이렇게 일상적인 생활을, 틀에 박힌 생활을 하다가 제 인생을 어떻게 할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제가 공무원 하는 동안에 큰 대과 없이 많이 도와주신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도 항상 건승하시고 발전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과장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회계과
장내 박수
12:05 정회
13:0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주요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이정근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보고)
전규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회계과장님 이하 담당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4페이지 차량 관리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회계과장 정선윤입니다.
우충무위원
차량 관리 관련해서 다음 연도 이월액이 한 7,020만 원 정도 되는데 소형 화물트럭 더블캡 단종에 의한 거죠. 그렇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경유차량 단종인데 이게 2023년 2회 추경 때 저희가 예산을 드렸어요. 그렇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런데 경유차량 단종이 작년 가을쯤부터 수급에 문제가 발생됐었는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사실 물품이나 차량 같으면 조달에 의뢰가 돼 있어야 하는데, 게재가 돼야 하는데 그게 안 돼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늦게 올해 구입하게 됐습니다.
우충무위원
조달에 더블캡 경유차량이 등록이 되지 않아서.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과거에도 이러한 이월 사례가 있었을 때 저희가 차량의 관계에 대해서는 추경에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빨리 편성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조달 진행을 하라고 문제점을 제기해 드렸었는데 해결이 안 되나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이 물품 같으면 제3자 단가계약 물품이라 가지고 저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게 좀 힘듭니다.
우충무위원
지자체에서 직접 할 수는 없지만 3자 단가계약을 서둘러서 미리 거기에 대한 코드 확인하고 정리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추경 편성 자체가 잘못되는 거지 않습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하여튼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빨리 차량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2024년도에도 지금 차량 17대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지금 현재 버스 있지 않습니까? 버스만 구입 못 했고 나머지는 다 구입했습니다.
우충무위원
버스 위험성이 있다라고 그때 예산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운행하고 계시잖아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위험성 있는 차량을 어떻게 운행하고 계세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사실 작년에 올해 예산 세워줘서 고마운데요.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현대나 기아나 조달에 등재돼 있으면, 3자 단가계약 돼 있으면 구입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 알아보니까 지금 현재 조달 계약이 안 됐대요. 그래 가지고 내년, 모르겠어요. 하반기에 등재될 가능성이 있답니다. 등재되면 재빨리 구입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차량 관련으로는 회사나 아니면 조달청 서로 협의하셔서 원만하게, 행정수요에 대응을 못 하는 것이잖아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우충무위원
공유재산 관리에서 164페이지 관련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영주동 141-5번지 수해복구공사 시설비를 2회 추경에 저희가 편성을 해 드렸습니다. 맞죠? 그렇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런데 현재 사업 예정지 장비 진입 문제로 공사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제가 답변을 들었는데, 폭우 시즌이 6월 말부터 시작하면 또 장마기에 접어들 건데 진행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지난주에 착공했습니다. 착공해 가지고 6월...
우충무위원
지난주 착공하면 지금 사업을 못 하잖아요. 왜냐하면 본 면을 허물어내지 못하잖아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다 했어요. 다음 주까지는 끝납니다, 이게. 왜냐하면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특허로 해 가지고 그거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더라고요. 특허 물품으로 해 가지고 지금 설치 완료 중입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조금 전에 타 부서 결산 때도 일부 얘기가 거론됐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의 수해 복구에 대해서는 예산 심사 때도 얘기했지만 고려를 하시고 정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유재산 실태 DB 구축 관련해서 본 위원이 과거 2019년도에 공유재산 DB 구축에 대한 필요성을 논하고 또 이 사업의 문제점 해결을 요청드렸었습니다. 그래서 DB 구축이 4년간에 걸쳐서 이루어졌고 현재 DB 구축은 완료가 됐습니다. 맞죠? 그렇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래서 그 DB 구축 자료를 기반으로 한 현행 절차들을 진행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수검 조치 사항에는 잘하신 사업이니까 잘했다라고 수범 대상이 됐는데, 무단 점유 적발 건에 대해서 현재 변상금 부과나 아니면 용도 폐지 매각 검토 중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정리하고 계십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관련 부서 회의를 해서, 건설과나 관련 부서 회의를 해서, 회계과 재산도 있지만 특히 건설과나 그 재산이 많지 않습니까? 해서 지금 현재 조치 중입니다.
우충무위원
국장님이 잠깐 답변해 주십시오, 이건 국장님이 내용 다 알고 계시는 거니까. 본 위원이 수차례 말씀드렸고. 그때 국장님께도 제가 전체 부서 다 공람을 통해서 최대한 빨리 현행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맞죠? 그렇죠.
정근
이정근행정안전국장
그때 관련 부서 전체 회의를 해 가지고 무단점유 부분은 저희들이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매각을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용료를 부과하는 걸로.
우충무위원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현 DB 구축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보완되는 사항들을, 추후에 제가 자료를 또 요청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의 재산입니다. 개인의 재산 같으면 그 재산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관리를 합니다. 시에 방대한 재산이 있어서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수 확보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억 원 넘는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시행을 했는 거예요. 맞죠? 그렇죠.
정근
이정근행정안전국장
예.
우충무위원
영주시가 선행적으로 하자고 했는 거기 때문에 처리도 선행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근
이정근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회계과장님께서는 영주시의 계약 관련해서 총괄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우충무위원
계약 관련해서 2023년도에 본 위원이 해당자도 될 수 있지만 이해충돌방지법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 의혹들이 있었습니다. 맞죠? 그렇죠. 영주시에는 1,000여 명이 넘는 공직자가 있습니다. 본 위원도 포함이 됩니다. 맞죠? 그렇죠. 영주시 공직자에 대해서 이해충돌 관련 사적 이해관계자에 있는 직계존비속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이나 여러 계약 체결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확인하고 계십니까? 확인하지 않고 계십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사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 회계과는 관련 법이 지방계약법이고 이해충돌방지법은 기획예산실 소관입니다.
우충무위원
기획예산실장이 이해충돌 방지 담당관일 뿐이지 계약 업무는 회계과장님께서 하고 계시잖아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이러한 이해충돌에 해당되는 공직자의 직계존비속과 연결되어 있는 업체들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회계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모든 총괄 권한을 갖고 계시잖아요. 맞죠? 그렇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1,000여 명이 넘는 공직자의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분들의 사적 이해관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계시냐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사실 1,000여 명 공직자에 대해서는 다 확인 못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이해충돌방지법이 여러 가지로 많이 복잡한 문제들은 있습니다. 지분 구조나 아니면 자본금 또 대표자, 이런 소유에 대한 비율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만 공직자들이 이러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해서 발생되는 계약에 대한 문제점들은 계약 담당관이신 회계과장님이 챙기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그거는 다시 한번 제가 체킹해 보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다시 한번 체킹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추후에 어떠한 공직자도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피해를 받으시면 안 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논해질 겁니다. 1,000여 명이 넘는 공직자의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어떠한 사업을 하고 어떠한 것들을 하는지 사전에, 저 또한 분명히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해당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검토가 아닙니다, 과장님. 과거에 영주시 회계과에서 영주시의회에 공문을 보내셨어요. 뭔 내용으로. 지방의원이 영주시 수의계약 체결과 관련해서 제척 사유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공문은 누가 보내셨죠? 회계과장님이 보내셨죠? 그렇죠. 그 당시 회계과장님부터. 2022년도 5월 달에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이 되었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우충무위원
2022년도 6월에 영주시 회계과는 영주시의회에 해당 공직자가 지방계약법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공문 보내셨죠? 그렇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우충무위원
이해충돌방지법이 2022년도 5월에 제정이 되고 시행이 되었는데 왜 지방계약법만 논하시고 이해충돌방지법은 논하지 않으셨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해충돌방지법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이지 않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실은, 그것까지는 기획예산실 소관이지 않습니까? 저희는 지방계약법 중심으로만 움직이고.
우충무위원
그런데 갑자기 회계과에서 2023년... 2022년 6월부터 2022년 연말, 2023년 6월 달까지도 이해충돌방지법을 논하지 않으셨어요. 2023년 12월에 그러한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 이해충돌방지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왜 시의회에 공문을 보내셨어요? 그러면 그것도 기획예산실에서 보냈어야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확실이 아니고 확인된 자료를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계약법령에 대해서 모두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제가 그걸 지적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하자는 겁니다. 공직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무지, 모르고 있는 내용은 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러한 계약 체결이 이루어짐으로써 청렴도나 여러 가지 부분에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러한 부분은 반드시 챙기라는 말씀으로 제가 드리는 거예요. 전체 해당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서 해당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에 대한 것들을 전수조사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결과들을 의회에 제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출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수의계약은 500만 원 이하 수의계약도 있고 1,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도 있고 2,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은 1인 수의계약으로 가능합니다. 맞죠? 타 견적 받아서. 1억 이하의 수의계약. 보통 저희가 관내입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2억 이하의 수의계약, 관내입찰. 2억 이하의 관내입찰은 법령상으로 수의계약이죠. 그렇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입찰에 의하지만 수의계약입니다. 그럼 이러한 사적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업체가 수의계약 입찰을 보는 것은 누가 강요해서 입찰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입찰은 다 가능합니다.
우충무위원
입찰은 다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수의계약이에요.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입찰 보면 안 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입찰 보면 안 돼요. 과장님.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그러니까 1인 견적에 대해서는...
우충무위원
지방계약법은 수의계약에 대해서 1인 수의계약이라고 분류하지 않았습니다. 수의계약 전체를 포함합니다. 법령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행법상으로 2억 이하의 모든 관내입찰은 수의계약입니다. 입찰을 통해서 해도 수의계약입니다. 명칭 자체가 그렇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판단도 그랬었습니다.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지방계약법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수의계약은 1억, 2억 그 명시가, 수의계약인데 예규상, 예규에 보면 그게 또 나눠져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런데 이해충돌방지법에는 수의계약을 모두 하나의 수의계약으로 통칭하죠. 맞죠? 그렇죠. 이해충돌방지법에. 그래서 해당되는 겁니다. 제가 1,000여 명이 넘는 공직자의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사적 이해관계를 빨리 파악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 이유가 관내입찰을 보는 수의계약도 체결하시면 전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에요. 그러한 사유들이 이제는 발생되지 않기를 원해서 질의를 드리니까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챙기시고 기획예산실과 협의하셔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법령 무지에서 나오는 실수가 다시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당 법령들 다 확인하시고 기획예산실, 회계과 같이 협업하셔서 이러한 부분의 문제점들이 우리 지역에서는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근
이정근행정안전국장
하여튼 간에 전수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됐던 성능 인증이나 기타 인증 제도를 빌미로 한 수의계약, 과대 금액 수의계약. 특히 올해는 40억대가 넘는 수의계약들이 이루어졌는데 담당 과장님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적정하고 우수한 저렴한 가격의 제품을 구매하신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어요. 맞죠? 그렇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자재선정심의위원회 해서.
우충무위원
그런데 지금 선정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까? .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구성돼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구성이 됐는데 얼마 전에 계약한 40억대 계약들은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으셨죠? 그렇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40억대 어떤 거 말씀하시죠?
우충무위원
계약하셨는 거 데크 하고 있잖아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그거는 작년 겁니다. 자재선정심의위원회를 올해 시행했고 데크는 작년에 저희들 조달청에 요청한 겁니다.
우충무위원
올해부터 심의되는 사항들도 저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분명히 검토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논의도 할 거고. 하여튼 계약관계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제 관계는 제가 정리를 할 거고, 어느 누구의 어떠한 입김이나,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의원으로서 지방계약에 관계되어 있는 내용들 관여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2023회계연도 결산을 위해서 고생하셨고, 또 결산 전체 자료를 준비하신 팀장님부터 시작해서 전체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새마을봉사과
13:23 정회
13:2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새마을봉사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주요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이정근입니다. 새마을봉사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보고)
전규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새마을봉사과장님, 담당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새마을봉사과에 결산 관련해서는 정리 추경에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따로 말씀 안 드리고요. 성과지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연간 자원봉사자 활동 시간이 성과지표로 잡혀 있어요. 그렇죠. 8만 시간에 11만 1,775시간을 연간 자원봉사 시간이 되었다 해서 124% 되어 있는데, 과거에 저희가 한번 얘기도 했지만 성과지표에 자원봉사자 수 대비 실질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인원. 자원봉사자라고 등록만 해 놓고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를 하지 않으신 분들, 단체에 계신 분들, 특히나 일괄적으로 가입이 되다 보니까. 맞죠. 그렇죠.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성과지표에 좀 담으셔서 개선하시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데,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낭
조낭새마을봉사과장
새마을봉사과장 조낭입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실제로 자원봉사자 인원수는 상당히 많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활동 인원수 자체가 그 숫자에 비해서는 조금 미약한 편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는 저희들도 솔직히 동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성과지표 할 때 그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해서 현실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현실화해서 지표를 조금 개선하시는 게, 지표는 우리가 더 잘하기 위한 목표를 선정하고 목표를 지키기 위해서 지표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평가에만 기인하지 마시고 새로운 지표들을 마련하는 것들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요. 자연환경 보존 행사 참여 인원도 이게 인원, 자연환경 보전 행사를 1년에 몇 회 하고 또 어떻게 참여했다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그리고 목표치가 매년마다 140%, 145%, 147%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도 지표를 개선하시거나 아니면 목표치를 바꾸는 것도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한 해 동안 예산 집행하시느라고 다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선비인재양성과
13:33 정회
13:3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선비인재양성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주요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이정근입니다. 선비인재양성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보고)
전규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오늘 장시간 동안 계셨는데 이번이 마지막이죠. 퇴임하시잖아요. 그렇죠. 가시기 전에 오랫동안 우리 영주시를 위해서 수고하셨는데 소회 한마디 해 주시고 또 하고 싶은,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도 좀 해 주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정근
이정근행정안전국장
하다 보니까 종착역에 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 사실 지나고 보니까 굉장히 빨리 지나간 것 같고 또 퇴직 때가 되니까 퇴직하고 뭘 해야 될지는 아직 정확하게 구상한 건 없지만 지금까지 못 했던 거 하고, 당분간은 제가 하고 싶었던 걸 좀 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려고 그럽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행정안전국 잘 돌봐줘서 잘 마치게 돼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위원님들도 시정 발전에 많이, 서로 간에 집행부와 의회가 상생할 수 있는 부분들은 상생해서 우리 시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규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어요.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예비 심사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6월 13일 제5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안건 준비와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5차 위원회는 6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개회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장내 박수
13:42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