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풍림 의원 발언

전풍림 위원입니다. 권철환 과장님, 오랫동안 영주시를 위해서 애써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 눈물이 나올려고 한다. 저 개인적으로 사실 권철환 과장님의 업무 수행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시기 때문에 영주시로 봐서는 좀 아까운 재원이 빠져나가서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팀장님들이 와 계시기 때문에,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결산 관련돼서 예산 재원별 구분 지출이 부적절했다는 부분하고, 치수사업특별회계 관련해서 또 이 부분에 세입 예상액을 정확하게 추계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 아시다시피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연도 말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 점은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추후에 최초의 1회 추경 시에 예산 편성할 때 조정 계상해서 확정액을 빨리 예산 편성하시고 집행을 하시면 좋겠다. 팀장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부터는 신경을 쓰셔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영주댐 관련해서 정비 사업 완료 시기가 언제죠? 아까 국장님께서는 다 완료가 됐다라고 하는데.

예, 지원사업 그 부분.

영주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 관련 부분의 애로사항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서는, 물론 마을별로 각자 그분들의 일이나 또 일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조정하기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 나가는 부분에 명확하게 공문을 통하든지 아니면 구두로 전하든지 해서 몇 월 며칠까지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통일화를 시키면 집행에 또 상당히 효율성도 있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팀장님들께서 언제까지, 하절기까지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실 동안에는 이 부분은 조금 개선을 해 나가는 게 좋겠다, 본 위원의 생각이고. 측정산식 관련해서는, 지금 성과지표 관련해서는 한 두 가지를 작년과 조금 다르게 측정산식이 좀 변동이 됐더라고요. 변화를 주신 것 같은데, 실적은 사실 또 상당히 잘 나왔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 지방하천 개보수 완료. 이게 완료 건수입니까? 완료 건수네. 목표는 10건을 했지만 20건 해서 200% 정도 굉장히 높은 달성률을 보여줬는데, 내년도에 성과지표 관련해서는 목표액보다 달성 정도에 어느 정도 기준을 두고, 최소한 110∼120% 정도, 100% 정도 달성에 맞게끔 목표 수치를 설정하면 좋겠다. 달성률이 좀 떨어지더라도 그거는 사유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으니 그런 부분에서는 목표치 설정을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죠. 3년간 평균치를 내서 합니다.

여하튼 긴 시간 동안 영주시를 위해 애써 주셨고, 향후에 퇴직을 하셔도 정말 영주를 위해서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꼭 가져 주시고, 또 후배 많은 직원분들에게 조언도 좀 해 주시고, 그렇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과장님, 앞으로 앞날은 더욱 순탄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제가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제가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대상자가 조금... 대상지도 두 군데가 또 없죠.

그래서 불용이 됐는데. 이거는 하여튼 있다, 없다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발굴을 한번 해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하여튼 그 부분은 추후에 부서에서 고민을 좀 해서 사업비가 불용 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만 제가 장애인 주거 취약계층 주거지원이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시면 11건의 실적을 내셨고 보면 7건이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이죠. 주거 취약자 발굴이 4가구입니다. 그죠? 4가구인데 발굴해서 그다음에 저희들이 예산이 된 내용은 없는가요? 혹시.

그쪽으로 이주를 시켜주죠.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취약계층, 정말 저소득 계층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요구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분들이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잘 몰라서 못 들어가는 분도 많아요. 그리고 이거를 신청하는 방법들을, 제가 그분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이분들이 인지를 못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적극 행정이라는 게 이런 부분들에, 각 읍면동에서도 아마 수요조사를 해서 올릴 수도 있고 하지만 하여튼 적극적으로 읍면동에 공문을 통해서 이런 분들이 계시면 좀 올려달라고. 그렇게 해서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어려운 분들을 조금 많이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정착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 부분 우리 팀장님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그리고 정말 시민들께서, 어려운 분들께서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혜택이지 않습니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조규홍 과장님, 제가 토지정보과 관련해서는 사실 크게 뭐 없는데 사업비가 목이 있죠. 편성목이 있죠, 명확하게. 그리고 사업비 지출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지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에서는 지금 보시면 사무관리비 관련해서 부당하게 지출이 된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지출된 거, 매식비 관련해서.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2023년도 결산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향후에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관행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그동안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못 한 부분에 책임이 없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저희들이 세세한 부분까지는 사실 지출하는 부분을 다 파악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그렇게 지출됨으로써 또 구성원들도 그렇고 과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는 또 책임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목적에 맞게 지출할 수 있도록 유념해서, 우리 팀장님들도 다 와 계시고 하니까 그 부분은 좀 유념해서 지출을 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권영금 소장님, 김덕조 과장님, 퇴직은 아니고 공로연수잖아요.

1년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기 때문에, 30여 년간의 공직생활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 관련해서는 제가 지적이라기보다는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국내 인력 중개 실적이 목표치를 조금 하향 조정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2022년도에 9,691명 인력을 중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올해부터는 목표치를 전년도 실적을 고려해서 상향 조정했으면 좋겠다. 팀장님들도 여기 계시지만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부분은 또 특히 가성비라 그래야 되나, 영세농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은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장려를 하시고, 이재덕 팀장입니까? 가신 분이.

그분이 안 나오셨는데 향후에 소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 사업은 장려를 해서 영세농들이 만족도가 높다는 건, 사실 그거는 밑바닥에서 호응도가 굉장히 좋다는 거는 행정에서 충분히 가치가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쭉 진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사업을 건건이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불용액이 과다한 사업이 좀 많습니다. 몇 건이, 3건 정도가 있는 것 같고.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타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의회에서 이 사업 집행률이라든가 저조하다는 부분을 늘상 말씀을 하시지만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사료가 됩니다. 그렇지만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 번 더 해보고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부득이한 경우라면 저희들도 이해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애당초 사업 시행을 하실 때 면밀하게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사업을 하기 전에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집행을 하면 불용액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공무원분들도 다 인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잔소리 같지만 이 말씀을 또 안 드릴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면, 기금 관련해서 농산물가격안정화기금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작년에는 지출이 안 됐는데, 조례가 좀 늦게 개정이 되고 해서 좀 늦게 됐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지출할 수 있는 여지가 안 생기면 제일 좋습니다, 사실은. 안 생기면 제일 좋은데 또 그 부분이 여러 가지 이상기후라든가 요즘은, 오늘도 보니까 전라도 쪽에서 지진도 나오고, 대한민국이 사실 보면 기후변화에 안전한 지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용처가 생긴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농가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또 기금 운용 활용성에 대해서, 효율성에 대해서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집행을 잘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끝까지 우리 위원회에 오셔서 이렇게 답변해 주시고 출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공로연수 가시더라도 편안하게 또 영주시를 잘 응원해 주시고 또 직원분들도 많이 격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김형호 과장님이 오늘 장기재직휴가를 가셔서 부득이하게 제가 소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방금 소장님께서 친환경농업과의 예산 대비 집행률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근데 불용액이 사실 좀 많네요, 이 부서가.

국·도비 사업이고 그리고 문제는 지출이 전혀 안 된 사업도 있어요. 그렇죠. 무인항공기 드론 지원 사업이라든지 저탄소 벼논 물관리 교육 홍보 지원 부분. 무인항공기 드론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수요가 없습니까?

사업계획 수립하실 때 수요 조사 파악은 먼저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수요가 있어야만이 저희들이 예산을 하는데 수요가 없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만 세워놓으면 사실 그게 재정 건전성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고요.

국·도비 사업 보시면 공모 사업 부분이 몇 가지 있어요. 아마 부분에서는, 물론 수요자들이 공모하신 분이 적어서 후순위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혹시라도 만약에 대상자가 지정이 됐다 하더라도 포기자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순위이라도 한두 명은 좀 놔두시는 게, 그렇게라도 지원을 좀 해달라라고 해서 조금 여유 있게 지원자가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죠.

아열대는 대상자가 별로 없을 거예요.

아열대 작물이라는 건 또 우리 영주시와 어느 정도 기후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맞아야 되는데 이건 도에서 일괄적인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하고도 사실 안 맞는 거를 억지로 하라고 요구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해서 추진을 해서 그분께서 경제적인 이득이 와야 되는데 손실이 올 가능성이 많다 보니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고, 미래형 사과원 조성 관련해서도 전액 명시이월 시키셨는데, 2023년도에. 이 부분도 내용은 제가 그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이야기는 들었었고.

내시가 좀 늦게 내려왔고.

이 부분에 가내시가 늦게 내려온 게, 물론 그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사업비라는 게 적재적소에 쓰여져야 되는데 시기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집행을 못 했잖아요. 그러면 도에다가 이런 부분들은 내실을 조금 빨리 해 달라고 요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셔야. 쓸 수 없는 돈을 예를 들어서 1회 추경에 내려왔고 5월 달에 하면 다 지나가버리는데. 아, 3∼4월 달에 해버리면. 우리가 작년에는 추경을 좀 일찍 했죠. 3월 달인가 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들이 승인받고 하려고 하면 4월, 5월 달쯤 돼야 진행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시기를 늦춰버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에도 한번 건의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고 해서 제가 자세하게 질의드리기는 뭐하지만 여하튼 간에 과장님이 안 계시더라도 사실 제가 봐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디스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래도 끝까지, 왜냐하면 남아 있는 직원분들도 있고 팀장님도 계시는데 와서 그래도 보고라도 하시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개개인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본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권리를 저희들이 방해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잘못되면 직원들 사기 문제도 그렇고 또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조금 보이지 않는 뭔가 작용이 될까 싶어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래도 팀장님들하고 직원분들이 워낙 열심히 해주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제가 위안을 얻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 좀 드릴게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