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허가과 등 6개 부서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 허가과 2.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3.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종호입니다. 항상 영주시의 발전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유충상 경제도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허가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 보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입니다. 박종호 국장님, 어제 오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강성윤 과장님, 팀장님들, 허가팀 팀원분들, 민원도 많고 복합 민원도 잘하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에 응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허가과장 강성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허가 민원 처리 실적 보시면 목표가 230건인데 실적도 230건입니다. 더 초과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까? 혹시. 건수에 100% 딱 맞춰 가지고.

목표가 230건이었는데 실제 총 230건 다 됐고요. 준공이나 변경, 승계 이런 부분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로점용허가가 1년 내내 민원이 들어와서 건수만큼만 잡혀 있어서 한번 여쭤봤고. 그리고 맨 밑에 건축 허가 보시면 목표율이 86%인데 하여튼 건축 인허가도 처리 건수가 100% 다 나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개발행위허가 심의는, 국장님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심의를 개최 못 한 것 때문에 86%를 받으셨다. 그죠?

예, 맞습니다. 1회 개최 못 해서 그렇습니다.

끝으로 보조금 반납이 크지 않은데 추계를 잘못하셔서 국비 보조금을 반납해야 되는 건지. 농지이용관리비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275만 2,154원. 사유가 뭐죠?

농지위원회를 113회 개최했는데 하고 난 다음에 집행 잔액입니다.

농지위원회 개최해서 남은 비용을 반납한다는 얘기네요. 허가과는 보니까 복합 민원도 많고 사실 돈사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많은데, 하여튼 민원이 많으신데도 복합적으로 민원을 잘 해결하신다고 시민들도 좋아하시고 또 원스톱이죠.

예.

그것도 지금 잘되고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과장님이 잘하시니까 그것도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시민들의 빠른 민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원님들도 고생이 많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하천과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종호입니다. 이어서 하천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반회계, 치수사업특별회계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 보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권철환 과장님, 오랫동안 영주시를 위해서 애써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 눈물이 나올려고 한다. 저 개인적으로 사실 권철환 과장님의 업무 수행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시기 때문에 영주시로 봐서는 좀 아까운 재원이 빠져나가서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팀장님들이 와 계시기 때문에,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결산 관련돼서 예산 재원별 구분 지출이 부적절했다는 부분하고, 치수사업특별회계 관련해서 또 이 부분에 세입 예상액을 정확하게 추계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 아시다시피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연도 말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 점은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추후에 최초의 1회 추경 시에 예산 편성할 때 조정 계상해서 확정액을 빨리 예산 편성하시고 집행을 하시면 좋겠다. 팀장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부터는 신경을 쓰셔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영주댐 관련해서 정비 사업 완료 시기가 언제죠? 아까 국장님께서는 다 완료가 됐다라고 하는데.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은...

예, 지원사업 그 부분.

지원사업은 보조금 사업이라 가지고 그게 각 마을별로 신청하는 사업 자체가 획일적이지 않고요. 마을별로 선정해서 나름대로 마을별로 고민하고 올라오는 시기가 다 다르다 보니까 집행 시기가 획일적으로 집행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최대한 마을에서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는데 이 이월되는 예산은 저희가 봤을 때는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 아니겠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최대한 집행률 제고에 노력을 기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영주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 관련 부분의 애로사항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서는, 물론 마을별로 각자 그분들의 일이나 또 일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조정하기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 나가는 부분에 명확하게 공문을 통하든지 아니면 구두로 전하든지 해서 몇 월 며칠까지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통일화를 시키면 집행에 또 상당히 효율성도 있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팀장님들께서 언제까지, 하절기까지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실 동안에는 이 부분은 조금 개선을 해 나가는 게 좋겠다, 본 위원의 생각이고. 측정산식 관련해서는, 지금 성과지표 관련해서는 한 두 가지를 작년과 조금 다르게 측정산식이 좀 변동이 됐더라고요. 변화를 주신 것 같은데, 실적은 사실 또 상당히 잘 나왔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 지방하천 개보수 완료. 이게 완료 건수입니까? 완료 건수네. 목표는 10건을 했지만 20건 해서 200% 정도 굉장히 높은 달성률을 보여줬는데, 내년도에 성과지표 관련해서는 목표액보다 달성 정도에 어느 정도 기준을 두고, 최소한 110∼120% 정도, 100% 정도 달성에 맞게끔 목표 수치를 설정하면 좋겠다. 달성률이 좀 떨어지더라도 그거는 사유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으니 그런 부분에서는 목표치 설정을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목표치 설정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3년 평균치를 내서 거기에서...

그렇죠. 3년간 평균치를 내서 합니다.

예. 내고 하는 건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초과 달성한 게 많다 보니까 지표가 좋게 나온 겁니다.

여하튼 긴 시간 동안 영주시를 위해 애써 주셨고, 향후에 퇴직을 하셔도 정말 영주를 위해서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꼭 가져 주시고, 또 후배 많은 직원분들에게 조언도 좀 해 주시고, 그렇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과장님, 앞으로 앞날은 더욱 순탄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제가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님.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환 과장님, 마지막까지 의회에 오셔 가지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또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우리 영주의 후배들을 위해서 애착을 가지고 성실히 답변해 준 모습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마지막 회기고 마지막으로 우리 의회에 오셨는데 30년 이상 장기 근속하시면서 정말로 우리 후배들이 전부 다 부러워하고 잘 따르더라고요, 보니까요. 참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염려스러워서 한 가지만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하천 개보수 사업에 30% 정도 이월 사업이 있는데 이월해서 올해는 거의 소하천이 퍼센티지로 따진다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소하천 사업에는 수해 복구도 있고 일반적인 소하천 정비 사업도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많이 혼재돼서 사실 저희 하천팀에서 굉장히 많이 바쁘고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정도의 집행률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그래도 상당히 고무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미흡한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드리는 말씀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도 조금 더 위원님이 말씀한 그런 집행력 제고에도 저희가 충분하게 또 고민하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고민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올해도 작년 못지않게 비가 많다고 예보가 되니 사실 소하천이 범람해서 정말로 위태로운 데는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다녀보니 많이 했어요, 사실은. 오늘 또 우리 팀장들 얼굴 보니 시커멍 하니 농사짓는 사람처럼 전부 현장에만 다녀 가지고, 어저께 건설과도 보니까 시커멍해서 왔는데, 사무실에 가보니까 없어. 전부 다 현장 나갔어. 정말로 좋은 모습이에요. 바쁠 때는 또 바쁘게 움직이고 여유가 있을 때는 약간 여유를 부려도 되지만. 장마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비해서 소하천 정비에 다들 열정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대 관심사가 2차 피해 예방을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진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고 하여튼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권철환 과장님, 그동안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 진심으로 전하고요. 30여 년 동안 사실상 한 길만 가지고 소신 정치, 사명감을 가지고 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또 관계성에 있어서 관철이 서로 못 된 부분도 있지만 이러한 것들은 차후에 또 후임자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들을 갖추면 좋고, 아무튼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

부위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축과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종호입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 보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제가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건축과장 김형수입니다.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대상자가 조금... 대상지도 두 군데가 또 없죠.

예.

그래서 불용이 됐는데. 이거는 하여튼 있다, 없다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발굴을 한번 해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하여튼 그 부분은 추후에 부서에서 고민을 좀 해서 사업비가 불용 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장애인 주거 취약계층 주거지원이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시면 11건의 실적을 내셨고 보면 7건이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이죠. 주거 취약자 발굴이 4가구입니다. 그죠? 4가구인데 발굴해서 그다음에 저희들이 예산이 된 내용은 없는가요? 혹시.

주거취약계층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저희가 발굴해서 LH공사에 통보하면 LH공사에서 관리하는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입주시켜 주는 방식입니다.

그쪽으로 이주를 시켜주죠.

예.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취약계층, 정말 저소득 계층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요구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분들이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잘 몰라서 못 들어가는 분도 많아요. 그리고 이거를 신청하는 방법들을, 제가 그분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이분들이 인지를 못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적극 행정이라는 게 이런 부분들에, 각 읍면동에서도 아마 수요조사를 해서 올릴 수도 있고 하지만 하여튼 적극적으로 읍면동에 공문을 통해서 이런 분들이 계시면 좀 올려달라고. 그렇게 해서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어려운 분들을 조금 많이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정착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 부분 우리 팀장님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그리고 정말 시민들께서, 어려운 분들께서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혜택이지 않습니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릴게요.

저희가 파악해서 읍면동에 공문을 뿌려서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행정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호 국장님, 조규홍 과장님, 팀장님, 팀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간략하게 한두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에 응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조규홍입니다.

과장님, 정책 목표에 보시면 지적 재조사 측량 완료율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맨 밑에 보니 목표가 90인데 실적이 100이면 이게 달성률 110%. 부기가 잘못 입력된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110%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잘못 기재된 거 맞고요. 실제로는 100% 초과 달성했습니다.

그렇죠. 부기를 잘못 넣으셨는데 다음에는 이런 실수 없도록 해 주시고. 보시면 보조금 반납이 3,5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렇죠. 토털 8,200 해서 있는데. 찾아보니 지하 시설물 전산화라고 돼 있는 이 비용이 국비 포함해서 내려온 거죠. 그래서 반납하는 거다 그렇죠.

국비, 시비 매칭 사업입니다.

입찰을 보고 했겠지만 예산은 9억 8,000인데 지출액은 8,600이면, 보조금 3,500 반납이고 시비하고 기타 여비가 8,200 이렇게 합산해서 그런가보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88% 낙찰이 되어서 낙찰 잔액입니다. 낙찰 잔액이...

입찰 잔액이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도 민원이 좀 많으신데 하여튼 팀장님들하고 과장님 일 잘하시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잘해 주시고 결산 잘 마친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조규홍 과장님, 제가 토지정보과 관련해서는 사실 크게 뭐 없는데 사업비가 목이 있죠. 편성목이 있죠, 명확하게. 그리고 사업비 지출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지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는 지금 보시면 사무관리비 관련해서 부당하게 지출이 된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지출된 거, 매식비 관련해서. 없습니까?

작년에 일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23년도 결산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향후에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관행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그동안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못 한 부분에 책임이 없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저희들이 세세한 부분까지는 사실 지출하는 부분을 다 파악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그렇게 지출됨으로써 또 구성원들도 그렇고 과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는 또 책임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목적에 맞게 지출할 수 있도록 유념해서, 우리 팀장님들도 다 와 계시고 하니까 그 부분은 좀 유념해서 지출을 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업정책과 - 농업정책과(농촌육성사업지원기금,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농업기술센터 소장 권영금입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인철 농업정책팀장은 5급 승진자 과정 교육 중으로, 이재덕 농촌인력팀장은 국외 출장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영주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재원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정책과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보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에 응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덕조입니다.

권영금 소장님하고…… 과장님, 올해 퇴직하시죠? 6월 말일 자로.

예.

영주 농업에 대해서 하여튼 37년 하셨다 그러셨나요? 37년 하셨다고 그러셨나요? 아, 32년 하셨다고.

예.

영주농업의 참 틀이었는데 퇴직하셔도 영주 집행부나 기술센터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고, 그동안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성과지표에 대해서, 봤을 때 성과지표가 사실 보시면 농촌인력중개센터 국내 인력 중개 실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목표치가 6,000이고 실적이 9,000입니다. 그렇죠.

예.

부시장님 지금 외국 나가셨죠? 그건 유통지원과를...

아닙니다. 저희들.

농업정책과에서 나간 거 맞지 않습니까?

예.

앞전에 2022년도에는 사실 실패한 사업이었는데 2023년에 과장님께서 피드백처럼 잘 거르셔 가지고, 팀장님하고 잘해 가지고 지금 163%인데, 올해도 추가로 더 하려고 그러는 거 보니까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영주시가 선도적으로, 사실은 저희가 들어왔을 때는 많이 염려가 됐었는데, 시민들이 만족하고 지금 농촌 일손이 많이 줄어들고, 사실 인력이 많이 부족한데 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꽃길만 걸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권영금 소장님, 김덕조 과장님, 퇴직은 아니고 공로연수잖아요.

예, 맞습니다.

1년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기 때문에, 30여 년간의 공직생활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과지표 관련해서는 제가 지적이라기보다는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국내 인력 중개 실적이 목표치를 조금 하향 조정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2022년도에 9,691명 인력을 중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올해부터는 목표치를 전년도 실적을 고려해서 상향 조정했으면 좋겠다. 팀장님들도 여기 계시지만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또 특히 가성비라 그래야 되나, 영세농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은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장려를 하시고, 이재덕 팀장입니까? 가신 분이.

예.

그분이 안 나오셨는데 향후에 소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 사업은 장려를 해서 영세농들이 만족도가 높다는 건, 사실 그거는 밑바닥에서 호응도가 굉장히 좋다는 거는 행정에서 충분히 가치가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쭉 진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사업을 건건이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불용액이 과다한 사업이 좀 많습니다. 몇 건이, 3건 정도가 있는 것 같고.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타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의회에서 이 사업 집행률이라든가 저조하다는 부분을 늘상 말씀을 하시지만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사료가 됩니다. 그렇지만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 번 더 해보고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부득이한 경우라면 저희들도 이해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애당초 사업 시행을 하실 때 면밀하게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사업을 하기 전에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집행을 하면 불용액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공무원분들도 다 인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잔소리 같지만 이 말씀을 또 안 드릴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면, 기금 관련해서 농산물가격안정화기금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작년에는 지출이 안 됐는데, 조례가 좀 늦게 개정이 되고 해서 좀 늦게 됐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지출할 수 있는 여지가 안 생기면 제일 좋습니다, 사실은. 안 생기면 제일 좋은데 또 그 부분이 여러 가지 이상기후라든가 요즘은, 오늘도 보니까 전라도 쪽에서 지진도 나오고, 대한민국이 사실 보면 기후변화에 안전한 지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용처가 생긴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농가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또 기금 운용 활용성에 대해서, 효율성에 대해서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집행을 잘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우리 위원회에 오셔서 이렇게 답변해 주시고 출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공로연수 가시더라도 편안하게 또 영주시를 잘 응원해 주시고 또 직원분들도 많이 격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에 32년 동안에 노고가 많으셨고요. 공공성의 목적을 위해서 애쓰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공로연수가 남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있으면서 농업정책과 어떤 깊은 의미를 두고 애정을 가지셨어요.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이제까지는 어떻게 보면 공적으로 많이 움직이셨는데 이제 남은 일정은 앞으로 사회에 나가셔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개인의 가치를 위해서 또 새로운 삶을 설계하셔서 행복하고 건강한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친환경농업과

농업기술센터 소장 권영금입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호 친환경농업과장은 퇴직 준비 휴가로, 홍익표 친환경팀장은 5급 승진자 과정 교육 참석으로, 조진동 인사팀장은 부득이하게 연가 중으로 참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과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보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김형호 과장님이 오늘 장기재직휴가를 가셔서 부득이하게 제가 소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방금 소장님께서 친환경농업과의 예산 대비 집행률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근데 불용액이 사실 좀 많네요, 이 부서가.

예, 그렇습니다. 국·도비 사업이 많은 상태에서 지금 발생된 것입니다.

국·도비 사업이고 그리고 문제는 지출이 전혀 안 된 사업도 있어요. 그렇죠. 무인항공기 드론 지원 사업이라든지 저탄소 벼논 물관리 교육 홍보 지원 부분. 무인항공기 드론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수요가 없습니까?

작년에 무인항공기 드론 사업이 총 4대의 사업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수차례 홍보를 했으나 신청 대상자가 없어서 사업을 부득이 시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사업을 신청할 때 신청 대상자의 자격이 초경량 비행에 대한 자격증 취득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작년에는 사업을 반납했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4개 사업을 했고, 추경에 2개 사업을 했는데, 본예산 4개 사업은 다 완료가 됐고 추경 사업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계획 수립하실 때 수요 조사 파악은 먼저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수요가 있어야만이 저희들이 예산을 하는데 수요가 없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만 세워놓으면 사실 그게 재정 건전성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고요.

예, 앞으로는 수요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사업 보시면 공모 사업 부분이 몇 가지 있어요. 아마 부분에서는, 물론 수요자들이 공모하신 분이 적어서 후순위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혹시라도 만약에 대상자가 지정이 됐다 하더라도 포기자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순위이라도 한두 명은 좀 놔두시는 게, 그렇게라도 지원을 좀 해달라라고 해서 조금 여유 있게 지원자가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죠.

저희들이 대부분 사업을 할 때 후순위 후보군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반납된 사업비가, 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 부분들은 사업비 큰 것도 있지만 약간 사업의 특수성이 있다가보니까 아열대 작물 같은 경우에는...

아열대는 대상자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특이한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열대 작물이라는 건 또 우리 영주시와 어느 정도 기후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맞아야 되는데 이건 도에서 일괄적인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하고도 사실 안 맞는 거를 억지로 하라고 요구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해서 추진을 해서 그분께서 경제적인 이득이 와야 되는데 손실이 올 가능성이 많다 보니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고, 미래형 사과원 조성 관련해서도 전액 명시이월 시키셨는데, 2023년도에. 이 부분도 내용은 제가 그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이야기는 들었었고.

그 부분은 도에서 1차 추경에 사업비가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고.

내시가 좀 늦게 내려왔고.

예. 사과나무 식재할 수 있는 시기가 일실이 돼서 저희들이 이월해서 올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가내시가 늦게 내려온 게, 물론 그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사업비라는 게 적재적소에 쓰여져야 되는데 시기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집행을 못 했잖아요. 그러면 도에다가 이런 부분들은 내실을 조금 빨리 해 달라고 요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쓸 수 없는 돈을 예를 들어서 1회 추경에 내려왔고 5월 달에 하면 다 지나가버리는데. 아, 3∼4월 달에 해버리면. 우리가 작년에는 추경을 좀 일찍 했죠. 3월 달인가 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들이 승인받고 하려고 하면 4월, 5월 달쯤 돼야 진행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시기를 늦춰버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에도 한번 건의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긴밀하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고 해서 제가 자세하게 질의드리기는 뭐하지만 여하튼 간에 과장님이 안 계시더라도 사실 제가 봐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디스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래도 끝까지, 왜냐하면 남아 있는 직원분들도 있고 팀장님도 계시는데 와서 그래도 보고라도 하시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개개인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본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권리를 저희들이 방해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잘못되면 직원들 사기 문제도 그렇고 또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조금 보이지 않는 뭔가 작용이 될까 싶어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래도 팀장님들하고 직원분들이 워낙 열심히 해주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제가 위안을 얻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 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누누이 나온 얘기지만 한 분의 명칭을 말할 수는 없지만 실제 추경 때나 본회의나 결산검사나 한 번쯤은 그래도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되는데 너무 아쉽고 안타까워요.

제가 대신 사죄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과장님도 6월 달 퇴직하신 분이 많아요. 다들 끝까지 성실하게 응해 주시고 또한 우리 영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거는 우리 시민들한테 별로 인식이 안 좋다고 봐야 돼요. 방송을 지금 보고 계시면서 저를 지탄하고 욕할지 모르지만 할 얘기는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친환경농업과가 일이 보통 많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마무리하면 얼마나 좋아요. 밑에 후배 팀장님이나 직원들한테도 좋은 말씀 듣고 할 것인데, 참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 선장 없는 배가 지금 어디로, 산으로 갈지 아니면 바다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는 의회 의원들도 남아 계신 분한테 별로 좋은 소리를 못 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결산검사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예산이 남을 수도 있고 한데 동료 위원이 방금 질의한 것처럼 ICT 사업이라든가 모든 게 보면, 반납된 사유 보면 1순위를 지정해서 했는데 2순위를 정하지 않아서 반납이 된 거예요. 그런 것도 있죠.

대부분은 저희들이 보조 사업을 할 때 후순위 후보군까지 해놓고 앞에 사람이 포기를 하게 되면 후순위자를 당겨 올려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드론이 전액 안 된 이유가, 사유가 뭐예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4명의 사업을 신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포기를 하고 이러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추가 신청을 계속 받았음에도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드론 자격을 취득해서, 드론을 취득하고 싶은 분이 있는데 보조를 받고 싶어도 순위에 밀려서 못 하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이산면에는 두 명이나 있어요, 젊은 청년들이. 이런 부분도 있고. 추경에 2대를 지금 잡아놨잖아요. 그렇죠.

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추경에 수요 조사를 면단위로 해서 좀 더 받았으면 나머지 젊은 청년들도 드론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걸 안 하다 보니 두 대밖에 수급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도 좀 아쉽고.

향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 조사를 철저히 해서...

이런 부분이 보면 홍보 관련이, 이장 회의나 동장 회의 때 그런 부분이 홍보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각 지소마다 지소장들이 얘기를 좀 해주고 아니면 팸플릿을 돌려 가지고라도, 회의 서류에다가 넣어 가지고, 중요한 거는. 그래 해주면 안 좋겠나.

저희들이 모든 사업은 읍면동에 다 내려가고 상담소장을 활용해서 충분하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안 계셔 갖고 묻기도 거시기 하고 한데, 몇 가지, 친환경 농자재 공급 이건 뭐예요? 성과지표에 보면 3개소에 2개가 되고 1개가 달성이 안 됐는데 이거 한번 설명 좀 해봐요.

친환경 농자재 공급 지원 사업은 쌀을 친환경으로 생산하는 단지에다가 우렁이라든지 친환경 농자재 아니면 토양 배양을 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거였는데 작년에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3개소를 육성을 했습니다. 그중에 장수 복근뜰하고 단산에 안남뜰은 사업을 수행을 했고 장수의 화기뜰 한 군데가 수해 피해로 논에 뻘이 많이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친환경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가 어려워서 관행농법으로 돌리면서 달성률이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우리가 앞으로 비가 많을 때는 조금 힘들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보낸 논둑이 범람해서는 우렁이를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네요, 사실 보면.

저희가 예측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본연의 업무는 계속적으로 진행해서 확대해야 되는 그런 방향인 것 같습니다.

유기질 비료가 이렇게 농민들이 취소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당초에 신청했던 양에서 결국은 자부담이 수반되니까 농업인들께서 처음에 신청을 예를 들어서 100포를 했는데 내가 올해 써보니까 한 80포 정도면 되겠더라. 이렇게 되면서 사업 신청량이 감소가 되고, 또 예를 들어서 같은 유기질 비료라 하더라도 한 포당 단가가 이렇게 다른데 당초에 조금 비싼 걸로 신청했다가 실제로 할 때는 단가가 조금 낮은 걸로 하면서 가격 단가 차이가 나면서 이렇게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수요조사를 해서 하면 안 좋겠나. 그렇죠. 무작정 작년에 했는 예산을 가지고 그대로 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저품위 사과 시장 격리 수매 지원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줘봐요.

저품위 사과 수매 지원은 결국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 아오리사과가 나올 때 우박이 오면서 전체적으로 작년에 수매했는 게, 사업비는 한 2만 상자 정도의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예산이 내려왔고 작년에 수매했는 것은 한 1만 6,000여 상자 정도를 해서 거기에 따른...

양이 없어서 남을 수밖에 없다.

수매를 원하시는 농업인들 거는 충분히 다 수매를 완료했습니다.

하여튼 간에 우리가 농업인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거의가. 99%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실질적으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팀장들 이하 직원들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선장님이 지금 자리에, 어차피 6월 말 되면 퇴직하시지만도 간간히 한번 보여주셔서 같이 의회도 오시고 하면 참 좋은 모습이 아니겠나 싶은데 좀 안타까운 건 사실 맞습니다. 같은 센터에 계시면서 한 분은 오셔 가지고 끝까지 유종의미를 거두고 가시고 한 분은 또 이렇게, 개인적인 가정사 뭐 있는지 모르지만도 그런 부분이 좀 약간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죄송합니다.

농민들은 그래요. 가물 때 물을 공급해 줘야만이 좋아하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한테 밥 한 숟가락 주는 걸 좋아하지 배부른데도 주면 욕먹어요. 무슨 뜻인지 알죠?

예.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셔 가지고 소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도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공통적인 말씀에 귀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조직의 구성원이라는 건 각각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어주면 그 어떤 때보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고 또 그 후임자들도 용기를 얻어서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간거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조직을 위해서는 조금의 세심한 관심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발전적인 그러한 과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예비 심사한 부서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6월 13일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