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거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과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국이고 감사반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이며, 수감대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감사 시 회의내용은「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 선서를 받은 후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적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감사 종료 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작성하셔서 위원장 또는 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의회사무국장이 대표로 하며, 의회사무국장 선서 시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06월 12일 증인 : 거제시의회 의회사무국장 송근섭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송근섭입니다. 보고서 앞서 직원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7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의회는 총 16명의 의원으로 3개의 상임위원회와 1개의 특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무국 직원 정원 32명에 현원 30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세내용은 7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건 중 첫 번째로 사무국 직원 복무관리 철저입니다. 초과근무수당과 출장여비 등 직원복무와 관련해서 2023년 7월 17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복무와 관련한 교육을 대면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연 1회 이상 관련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정활동 홍보 만전입니다. SNS채널, 어린이 청사견학 프로그램 운영, 의정소식지 발생, 의정홍보영상 제작 등 다양하고 체계적인 의정활동 홍보를 강화하고 휴·폐간 언론사 광고비 지급을 제한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세 번째로 의회 청사 신축을 위한 전압위적 노력입니다. 현 청사의 노후화로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구)농업기술센터 부지를 대상으로 집행부와 협의한 결과 2024년부터 2028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총사업비 130억 원을 현재 반영시켰습니다. 예산운영사항 적정성 등 검토용역을 실시한 후 추진하겠다는 집행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때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번째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충 건은 보고서와 같이 전부 반영을 하였습니다. 19페이지 인쇄물 제작은 제9대 거제시의회 의정소식지와 어린이의회 팸플릿 제작에 1120만 5000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내역입니다. 의원실 책상 및 속기용 노트북구 입 등 총 12건에 1억 8401만 5000원 집행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페이지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건의 4건, 진정 3건 등 총 7건을 접수하여 6건은 집행부에 이송으로 처리하고 1건은 민원내용의 불분명으로 불수리 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21페이지부터 2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의원 의정활동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2023년도 의원발의는 조례 64건과 규칙 4건 등 총 68건이 발의되어 그중 원안가결51건, 수정가결 10건, 미상정 7건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정활동 지원으로 5분자유발언은 45회, 시정질문은 26회 등 총 71회에 걸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상세내용은 33페이지에서 38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의원 역량강화 현황입니다. 지난 1년간 의원님들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국내연수 1회와 국외연수 4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선진지 방문 견학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2회 그리고 경제관광위원회에서 2회 등 총 5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8회, 경제관광위원회에서 4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일정별 세부내용은 38페이지에서 4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페이지 언론사 홍보현황입니다. 언론사별 신문구독료는 15개사에 363만 2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그중 휴간신문사 1개사에 대해서 2023년 3월부터 지급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홍보비 지급현황으로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광고건수 68건 6615만 원 집행하였으며, 의회에서 보도자료 송부현황은 총 208건을 송부하여 의정활동을 적극 홍보한 바 있습니다. 상세내용은 43페이지에서 5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고문변호사 자문현황입니다. 총 3건의 자문을 구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8페이지 의회 차량 배차일지 및 소요경비 내역은 58페이지에서 90페이지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91페이지 의정소식지 발행 및 배부 내역입니다. 의정소식지는 2023년도에 준비 과정을 거쳐 최종 금년 1월 18일에 발행되었습니다. 발행부수는 총 400부이며 유관기관에 전부 배부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2페이지 의원연구단체 현황 및 활동내역입니다. 의원연구단체는 총 5개이며 단체별로 현지점검 및 견학, 간담회 및 용역보고회 개최, 전문가 초청강연회, 세미나 및 심포지엄 개최, 캠페인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행하였으며 연구용역을 거쳐 각종 대안을 제시하는 등 연구활동에 최선을 다 한바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92페이지부터 9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국장님, 팀장님들, 전문위원님들 반갑습니다. 16페이지 한번 봅시다. 지적사항에 완결된 거는 빼고요. 아까 말씀 중에 이제 추진 중에 돼 있는 게 청사 이거 한 번 더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동안에 저희 의회 청사가 건립한 지가 오래되고 그다음에 증축으로 인해서 각종 하자가 발생하는 그런 관계로 해서 그동안에 좀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청사와 협소한 관계로 좀 불편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청사 이전의 어떤 필요성이 그동안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부하고 협의를 거쳐 가지고 작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지금 130억 원을 지금 현재 반영을 시킨 그런 상태고 앞으로 또 더 그다음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그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울주군에 한번 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울주군도 청사를 신축을 할 때 예산을 한 번에 이렇게 투입한 게 아니고 연차별로 이렇게 어떤 예산을 갖다가 1년에 얼마씩 얼마씩 얼마씩 해가지고 한 10년인가 모아가지고 신청사를 개청을 하고 했는 거를 우리 의장님도 같이 그때 가셔가지고 같이 한번 보고 왔는데, 그게 청사 울주군 같은 경우도 혹시 그때 우리 집행부 의회에서도 누가 따라갔을 건데 그 예산이 얼마쯤 들었다고 하던가요? 울주군 혹시. 한 1000억 원 까지는 안 되고, 그때 울주군청에 그래서 우리도 이제 좀 한 번에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는 안 되고 그걸 연차별로 해서 세이브를 시킬 수 있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9페이지 한번 봅시다. 인쇄물이 어떻게 좀 효과가 있던가요?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인쇄물은 의정소식지하고 어린이의회 지금 저희들 방문하고 있다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팸플릿을 갖다가 저희들이 제작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어린이의회 이 부분은 지금 수요가 굉장히 많고 활성화가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의정소식지는 저희들이 처음 발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심혈을 기울여서 일단 발행을 해가지고 지금 유관기관이라든지 그런데 다 전부 다 배부한 그런 상태입니다. 효과는 저희들이 괜찮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어린이집, 초·중·고 우리 이제 운영위원 보니까 한 350명 그쯤 되나 하여튼 그렇게 되는데 앞으로 어린이집뿐만 아니고 뭐 유치원이라든지 뭐 초등생들도 이렇게 우리 의회를 방문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 위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참고로 2023년도에는 10개소에 718명을 저희들이 방문을 했고 올해는 지금 저희들 5월달까지 한 12개소에 513명이 지금 현재 방문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알려지고 하니까 이게 좀 신청이 좀 많은 그런 부분입니다.

이거는 어찌 보면 초등학생들도 모르겠습니다. 중학교, 고등학생들도 아마 관심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자기들이 또 정치의 꿈을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고 요즘은 뭐 중학교 때부터 반장 선거 때부터 엄청난 초등학생들도 반장 선거부터 엄청나게 우리 정치인들보다 더 치열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회가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페이스북이라든지 우리 시의회에서 하는 이런 것들 보면 좋아요는 조대용 의원 1명만 누르고 있더라고 항상 보니까, 맞습니까? 제가 열 번 누르면은 뭐 한 번 누르고 이러겠지. 좀 이걸 만들어놓고 정말 우리 의원님들부터 좀 이렇게 좋아요라든지 그걸 좀 이렇게 뭐랍니까? 요즘 뭐 복사기가 아니고 뭐랍니까, 또 좀 알리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쉽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43페이지 한번 봅시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 뉴스경남 같은 경우는 이제 휴관이 돼 가지고 그 말씀이시죠, 아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44페이지 이게 물론 도민일보라든지 우리 거제신문이라든지 이렇게 이거는 제가 충분하게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주로 경남도민일보라든지 ‘경남’자가 들어가는 거라든지 ‘국제’, ‘부산’ 이런 쪽은 의정활동 홍보만 하기 때문에 금액이 거의 비슷하네 그죠?

예, 이거는 이게 지금 경남 일간지입니다. 일간지 부산, 경남 일간지인데 이쪽에는 저희들이 1회만 광고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설이라든지 추석 그다음에 창간월 이래 갖고 한 3회까지 그래 지금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거제시 쪽으로 쭉 오면 거의 비슷해요. 지급하는 어떤 금액들이 그런데 유독 경남뉴스talk하고 특히 또 뉴스프리존 같은 경우는 금액이 현저하게 작은데 이거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광고를 지급을 할 때 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룹을 나눕니다. 그게 이제 그동안에 그 언론 홍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들 그룹을 나눠가지고 광고가 좀 홍보가 좀 잘 하고 있는 데는 A그룹으로 편성을 해서 조금 광고료를 조금 높게 책정을 하고 그다음에 또 좀 처지는 업체는 또 B그룹으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요즘 뉴스프리존 같은 경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 소식도 그렇고 우리 쪽에 지금 엄청 제가 봤을 때는 A그룹에 들어가도 충분하겠는데 이 뉴스프리존은 또 전국망으로 돼 있고 아주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현장에 제일 많이 나타나시고 뉴스프리존 쪽도 그다음에 이제 이런 데가 이게 뭐 55만 원 받은 걸로 돼 있네요 그죠. 글쎄 이거는 저는 조금 납득이 안 가서 앞으로 좀 이렇게 형평성 문제라든지 그런 걸 좀 감안해 가지고 한번 현장을 제일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우리 각종 행사나 기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래서 이거는 꼭 우리 국장님께서 챙겨주십시오.

저희들 나름대로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91페이지 소식지도 좋고 다 좋은데 우리는 왜 5분 발언을 이렇게 하면 5분 발언을 하면 모르겠습니다. 이제 제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제가 꼭 요청을 해야 그 동영상을 좀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거는 5분 발언이 끝나면 좀 이렇게 바로바로 좀 이렇게 카톡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좀 보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꼭 그 요청을 서너 번 해야 이렇게 피드백이 되던데 그거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거는 이게 뭐 어떤 의무적으로 이렇게 보낸다 이런 거는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꼭 요청이 들어와야지 보냅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장님.

별다른 거기에 따른 별다른 규정은 없고에 필요하면 저희들이 그거는 필요하시다고 하시면 제때 저희들이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필요하든 안 필요하든 이게 저는 5분 동영상 같은 경우는 좀 바로바로 좀 편집을 해가지고 좀 보내주셔야 이걸 꼭 의원들이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그걸 뭐 어디에 쓰시는 거는 각자가 알아서 하겠지만은 의원님들 각자 알아서 하겠지만은 그래서 이걸 한번 받을라니까 이게 참 좀 저 같은 경우는 좀 불편합디다.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이 페이스북이라든지 결국은 우리 의회를 홍보하고 우리 의원님들의 어떤 활동을 홍보하고 하는 이런 부분은 조금 안 아껴야 됩니다. 그 페이스북도 제가 봤을 때는 ‘좋아요’ 좀 이렇게 독려를 좀 하시고 의원님들한테 좀 이렇게 ‘좋아요’라든지 아니면 요즘 복사하기라든지 이런 게 있던데 그런 걸 좀 열심히 좀 해달라고 우리부터 안 하면서 어떻게 또 시민들한테 그걸 좀 봐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참 우리가 좀 부끄러운 일입니다 어찌 보면. 저는 항상 ‘좋아요’ 누릅니다. 이거는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그렇고 의회 직원님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모르겠습니다. 우리 집행부는 우리가 부탁을 해야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또 파워블로거들 이런 사람들하고도 좀 접촉을 해서 의회의 활동상 파워블로거나 이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우리 거제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네트워크를 해가지고 ‘의회에 이런 이런 게 있더라’ 그러면 그 사람들은 기본 몇 십만 명, 몇 백만 명 이렇게 되니까 그런 데하고도 좀 연계해 가지고 좀 소식을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9페이지 한번 봅시다.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정책지원관 이야기를 좀 하려 합니다. 우리 의회의 국장님부터 우리 팀장님 그다음에 전문위원님 우리 의회 직원분들 고생하는 거는 다 익히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의원님들하고 최고 많이 소통을 하는 분들이 정책지원관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어떤 처우라든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의원분들이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해서 국내든 국외든 또 선진지 이런 걸 할 때 같이 보고 같이 느끼고 그 자리에서 어떤 정책추진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그래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한 10억 원 정도가 이렇게 들여서 각 부서별로 이렇게 우리 주무관이나 과장급이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가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책지원관 분들도 좀 국내든 국외든 혹시 국내 국외 사례가 있습니까? 정책지원관 분이 어떤 한 분이라도 혹시 가신 사례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년 됐는데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다면 한두 분 정도 되겠죠.

국내 연수는 더러 동행을 하는데 국외는 없는 걸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외를 가는 이유는 그 국외에 있는 어떤 시설이나 그다음에 그쪽의 어떤 정책제도, 방향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벤치마킹 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또 정책지원관님들도 뭐 이게 경쟁을 붙이는 건 아닙니다. 경쟁을 붙이는 건 아닌데 이분들한테도 좀 뭔가 예를 들어서 최우수 정책지원관 제도를 만든다든지 해서 좀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해가지고 그런 해외에 갈 때 같이 좀 모시고 간다든지 그런 게 좀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 향후에는 어떤 국외 연수도 같이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같이 갈 수 있는 방향도 검토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몇 억 원밖에 없다가 갑자기 10억 원으로 늘려서 하는 우리 시장님께서 그렇게 추진하는 다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각 상임위 별로도 그렇지만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또 정책관님들 중에서도 아마 전공 분야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상임위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경관위에서 어떤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벤치마킹 하러 갈 때 그거에 좀 전공을 비슷하게 하신 분들을 좀 모시고 간다든지 그렇게 하면 좀 우리가 일을 하는데 의원님들이 일을 하는데 또 현장에서 바로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 한번 좀 예산을 편성을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우리 책자에 없는 내용인데 제가 조금 질문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역량 강화도 하고 저희들이 거제 미래 발전을 위해서 국내 출장을 가는 경우도 있고 교육을 가는 경우 있습니다. 그때 우리 여비나 교육비 부분 우리 지금 의회사무국 직원들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떻게 우리 의원들한테 지급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현재도 저희들이 출장이라든지 갈 때 의원님들도 관련 규정에 의해서 현재도 지급을 하고 있고 공무원들도 현재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에 보면 여비 지급기준이 되어 있고 시행령 별표6에 보면 세부적으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어떻게 돼 있냐 하면 공무원보수 등 업무지침에 보면 공무원 여비규정이 있습니다. 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별표6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의원들이 교육이나 국내 출장, 국외 출장을 가게 되면 지급되는 게 대략 뭐 뭡니까?

기본적으로.

차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항공기로 가는 경우도 있고 운임이 있습니다.

운임이 있을 수 있고.

일비가 있을 거고 숙박비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숙박비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출장 갈 때 직원들이 잘못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경우 많아요. 예를 들까요? 우리가 최근에 능포동하고 출장을 갔습니다. 근데 의회사무국 직원이 하시는 이야기가 상한선이 7만 원이니까 7만 원짜리 영수증을 가져오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맞습니까? 인천광역시에 가는데, 이게 맞아요?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8만 원.

의원은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제2의제1호가 준용되게 「지방자치법 시행령」별표6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비입니다, 실비. 공무원들은 원래 원칙은 실비고 상한선이 서울이 10만 원, 광역이 8만 원 그 외에 7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최근에 내가 정리를 좀 하라 해가지고 정리를 한 거예요. 갈 때마다 물어보면 공무원들 얘기가 다 달라요. 물어보면 뭐라는 줄 압니까? 과거에 관행이 그리 해왔데요. 지금 규정이 바뀌었는데, 의회사무국의 존재 근거가 뭡니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기관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우리 의원들보다 더 관련 규정을 모를 수가 있죠. 우리가 그 관련 규정을 찾아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역량 강화하고 거제 발전을 위해서 교육이나 우리가 출장을 가는데 지금 놀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또 물어볼게요. 국외 항공운임은 어떻습니까? 실비입니까? 항공운임은.

예, 실비입니다.

실비라고요? 진짜 실비 맞습니까? 국외 항공권은 의장님은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3의 별표1제1호가 준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외 의원들은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3의 별표1제2호 공무원 규정이 준용이 돼요. 실비가 아니에요, 이거. 그리고 한번 더 물어볼게요. 국내 여비 한번 물어볼게요. 국내 여비는 어떻게 지급이 됩니까? 읽어드릴게요. 의장님은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4의제4호가 준용이 되고 그 외 의원들은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4의제5호가 준용이 됩니다. 이런 것도 모르시고 저희들한테 뭘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정확하게 정리하세요 국장님, 이 부분.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준에 맞도록 그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정리를 좀 하세요. 이거 과거에 그랬다 해서 지금 그런 게 아니에요. 규정 정확하게 보시고 정확하게 정리해가지고 매뉴얼화 해놓으세요. 매뉴얼화 해가지고 매번 이거 찾지 마시고 정리해 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출장이나 교육 아니겠습니까? 그거 두 개 중에 하나니까 그거 정리해 놓으면 쉽게 정리가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교육 같은 경우에 우리 의원들이 교육을 공공기관에서 받는 공공위탁 교육이 있을 거고 민간에서 받는 민간위탁 교육이 있을 텐데 우리 의원 개인이 교육 못 갑니까? 우리 의회에서 의회하고 위탁교육기관하고 계약 체결해갖고 의원 전체 연수받는 교육만 할 수 있습니까, 의원이 역량 강화에 의해서 민간 교육기관에 개별 교육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이제 저희들 예산을 갖다가 편성 현황에 보면 공공위탁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 다 가시고 하고 있고.

공공위탁이야 국회사무처에서 하는 거나 이런 거고 민간 우리 기관들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교육받는 제윤의정이나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그러니까 의원 전체만 교육갈 수 있습니까, 개별 의원 역량 강화 위해서 민간 교육기관이 교육할 수 없습니까?

가능은 하다고 봅니다.

가능하다고 봅니까? 내가 의회사무국에서 그때 내가 교육 가면서 받은 답변은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대요. 못 간다고 이야기하더라고 못 간다고. 확인도 제대로 안 해보고 그래서 내가 그게 아닐 거다 찾아보라고 하니까 밤에 늦게 카톡으로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의원 개별 민간 교육기관에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하려고 그러면 일단 교육기관으로부터 공문을 발송을 해가지고 의회로 와야 되겠죠. 그다음에 의장님 결재를 얻고 교육 신청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교육비는 우리가 개인이 받는 거 아니잖아요. 교육기관으로 지급할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교육 실시하고 교육 료를 하고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갈 수 없다는 게 내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 그리고 또 한번 물어볼게요. 만약에 어디서 와가지고 대중교통으로 올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교육을 갔으면, 우리가 관용차량을 써야 될 경우도 있어요. 교육을 받고 늦게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면 근데 뭐라고 하느냐 하면 같이 가는 공무원 직원 차 가지고 가세요. 대뜸, 며칠 동안 주차를 해놔야 되는데 주차비 5000원 아닙니까? 공항.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제가 직접 겪었어요 이 일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에 없다 보니까 좀 착오가 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만약에 렌터카를 쓴다 증거 서류로 인정되는 법위가 세금계산서만 증거 서류로 인정됩니까? 증빙 서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렇게 하던데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그거는 한번 챙겨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공무원 보수 등 업무 지침에 보면 여비규정이 있는데 561페이지 보세요. 증거 서류로 인정되는 범위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그다음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 현금영수증, 비행기 승차권,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이렇게 해가지고 매출 전표도 가능해요. 근데 굳이 세금계산서를 계속 끊어야 된다고 이래 가지고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다음부터 착오가 없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나는 이게 우리가 찾아가지고 이거를 해야 됩니까?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뭐하는 거죠? 도대체. 찾아가 이야기를 해도 대화가 안 돼요. 과거에 한 적이 없다고 관행대로 세금계산서 받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가져오라는 겁니다. 증거 서류로 인정되는 범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정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정말 시정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출장도 가시고 교육도 가시고 하시는데 거제 발전을 위해서 개인 역량도 강화하고 조대용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정책지원관도 같이 갈 수 있어요. 그런 부분, 결코 놀러 가는 게 아니라는 거를 아셔야 되고 저도 의원 생활 지금 이제 6~7년째 이제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접어들 텐데 정말 내 이거 모욕을 느꼈습니다 이때. 이거 찾는다고 내가 퇴근도 못하고 찾았어요. 관련 규정도 찾는다고 내가.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향후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잘 챙기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와 관련된 내용 정확하게 정리해 가지고 저한테 가져오세요. 앞전에 정리해 준 게 있는데 조금 빠진 게 있어요. 정리가 잘 돼 있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해가지고 가져오시고 우리 의원 간담회가 있거나 이럴 때 정확하게 설명을 하세요. 출장 경우, 교육 경우 어떻게 지급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정확하게 아시고 정확하게 정리해 주세요 이거 이 부분. 국장님 잘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쪽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의회에 가장 큰 변화나 이런 것들은 홍보기록팀인 거 같습니다, 국장님. 인원도 좀 확충을 하고 그동안에 하지 않았던 사업들도 하시고 노고에 감사드리고 근데 저희 의장님하고 의회사무국 작년에 의원들 홍보 차원인지 모르겠지만 직원을 한 분 채용을 했었지 않습니까? 사실 그분 채용할 때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요. 저는 사실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그래도 홍보기록에 필요하고 의회가나아가는 9대 의정의 방침이 홍보 이런 거에 비중을 둔다고 해서 채용을 했었는데 관뒀습니다. 그 이유를 어쭤봐도 될까요?

제가 알기로는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그 이유를 물은 거는 혹시나그분이 하고자 했던 업무 이런 것들이 영향이 있었는지 생각이 들고, 홍보기록팀에 그분이 어쨌든 업무 배정이 되었을 텐데 그분이 빠지고 다시 보충되진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홍보기록팀에 배정됐던 업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업무가 과중됨은 없고, 올해는 변함없이 작년에 했던 일들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해야 될 텐데 인원 채용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오지 않고 있어서 그런 것들 어떻게 채울건지에 대한 걱정이 되기도 해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그분 한 분 보충이 안 되도 올해 홍보기록팀의 업무는 무리가 없겠습니까?

그 업무 중에서 일부를 갖다가 의정팀으로 조금 가져와서 의정팀에서 그걸 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한 사람 빠지는 바람에.

그래서 그분이 빠짐으로 해서 누군가가 업무가 과중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감내할 정도는 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업무분장이 의정, 의사팀 막 되어 있고 저희들은 이제 시민들을 위해서 의원 활동만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의회사무국이 없으면 저희 활동들도 사실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국장님이 잘 챙기셔서 홍보기록팀에 빈틈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14쪽 한번 보겠습니다. 복무 관리는 철지히 하고 계시는데 혹시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의원들도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지만 혹시 의회사무국 직원들 중에서 이런 일들로 위반 조치를 받았거나 그런 건들은 없었습니까?

저희 의회 쪽에는 현재 없었습니다.

관리를 좀 잘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9쪽 한번 보겠습니다, 국장님. 작년에 저희 100만 원 이상 자산이나 물품취득비가 몇 건이 있었어요. 없던 냉장고도 방방마다 하나씩 넣어주시고 차량도 두 대를 구입했습니다. 차량 구입 할 때 조금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기도 했었는데 혹시 우리 의회는 친환경자동차법에 의해서 공용차량을 구매할 때 친환경차를 우선 구매해야 된다는 거에 속합니까, 안 속합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시하고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해당이된다고 봅니다 그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저희 쏠라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다같이 타는 차고 이래서 이것도 친환경 차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그런 게 있긴합니다. 뒤에 보면 G80인가 이거는 무슨 차라고 해야 표현이 정확할까요?

제네시스.

제네시스인데 이 차가 무슨 용이냐고요?

이 차는.

그러니까 의전 뭐 이런 정확한 설명을, 의장님이 타는 의전1호차 뭐 이름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차를 뭐라고 의회에서 얘기를 하냐고요? 그러니까 의전용 차량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의전용 차량인데 쉽게 말하면 의장님이 타고 다니는 차라고 이해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작년에 이 차를 제가 바꿀 때 꼭 이렇게 큰 차로 바꿔야 되나, 작은 차 친환경차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긴 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매된건 상관이 없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렇게 의장님이 타고 다니는 차는 지금 현재 있는 의장님이 그냥 결정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의원들이 다 이렇게 의사를 받아서, 왜냐하면 지금 의장님 계속 의장 하시는 건 아닐 텐데 예를 들면. 하여튼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있고, 제가 이거 드리고 싶은 이후에 우리는 또 다시 차량 구매의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는 별도의 구매 계획은 없습니다.

다행이라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후에 혹시 우리 의회에 차량 구매계획이 있거하면 친환경차를 우선 구매하는 걸 필히 검토를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실에 냉장고 그때 구입 안하면 좋겠다 그런 게 있었는데, 그 자그마한 냉장고도 등급이 4등급짜리로 구매를 하셨더라고요. 1등급이었으면 그나마 조금 나았을 텐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제가 늘 의회에서 말씀드립니다. 탄소중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변화가 너무 더뎌요. 핸드타월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아무튼 부탁 말씀드리겠고요, 39쪽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연수를 3번 갔네요. 국외 연수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외 연수를 일단 세 차례 간 걸로 되어 나와있고요. 나와 있는데.

4차례입니다.

일단 제가 받은 책자 39페이지는 3차례가 되어 있어요. 아마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서 3차례인 거 같고 1월에 간 거까지 국장님은 4차례로 보시는건가. 아. 4차례가 맞네요. 일단 4차례를 갔는데, 다양한 형태로 국외연수를 가셨어요. 제가 의정운영공통경비 사용내력을 보았더니 경제관광위가 국외 갈 때는 방문기간 기념품도 구입하고 상비약까지 구입을 하고, 공무국외 출장 갈 때 보면 다 방문기념품 구입이 있어요. 상비약까지 구입한 기록들이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사용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도 작년에 국외연수를 갔었습니다. 사실은 국외연수 심사 받을 때 심사위원한테 칭찬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획 다하고, 기관 섭외 다하고 정말 하루에 3만보씩 걸으면서 국외연수를 다녀왔는데 저희는 상비약도 받지 못했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어떻게 쓰여지는 거죠? 국장님. 알차게 준비해서 잘가는 의원들은 이런 혜택은 아니죠, 빠져 있고.

한은진 위원님, 잠시만요.

제 질문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질문 중에 위원장이 들으면서 또 할 말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하십시오.

내가 간 의정 국외연수는 이렇게 했고, 남이 간 국외연수는 이렇게 했고.

남이란 표현은 안 하고 제 얘기만 했는데요. 제가 간 연수라고만.

방금 경관위 비교를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공통경비 되어있는 품목을 읽은 거예요.

그리고 경관위가 국외연수를 간 거는 그 팀이 갈 때에 상비약도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것이고 그렇게 알아보고 의정운영공통경비 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했겠죠. 그러면 한 위원님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 위원님도 거기 가 실 때에 상비약이 필요할 거 같으면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요청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국장님. 경제관광위원회에서 우리가 국외 가니 사무국에서 상비약을 구해달라고 해서 준비해 드리신 거예요, 아니면 사무국에서 미리 챙겨드리신 거예요? 그거 말씀하십시오.

필요 요청에 의해서.

갈 때마다 국외 출장가는 팀에서 상비약을 해달라 해서 해줬고 오스트리아, 텐마크 갔던 분들은 그런 걸 얘기하지 않아서 구입해 주지 않았다 이 얘기신 거죠?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일단 요청에 의해서 요청이 있는 경우에 저희들이 구비를.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저희가 구입해 달라고 말 안한 연수간 팀이 잘못을 한 거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 얘기가 나와서 제가 뭐 하나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확인을 하니까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2023년 12월 20일 의회운영위에서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사용한 게 있는 거예요. 거제공동주택 관련 건의사항 및 의견청취 간담회 개최 후 만찬 제공, 저는 근데 여기를 간 적이 없어서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의회사무국 답변이 그날 의회운영위원장님만 간 거라서 없고, 그 내용도 알 수가 없다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의회운영위원장은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을 텐데 그게 가능하냐 했더니 의회사무국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했습니다. 혹시 아침에 그 답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렇게 답변하신 분이.

여기 참석이 안 된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게 가능합니까?

목적에 부합하는 거 같으면 가능한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의정운영공통경비란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로 공청회, 세미나 각종 행사 등을 규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떤 거는 의정운영경비로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고 근데 제가 그래서 의회운영위원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았더니 또 어떤 경우에는 똑같은 집행목적이에요. 거제시 공동주택 정책 관련 간담회 개최인데 이거는 업무추진비로 사용했어요. 이거는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사용하고 이거 어떻게 봐야, 다되는 겁니까? 의회운영위원장은 업무추진비로도 이 목적으로 쓸 수 있고 의정공통경비에서도 이 목적으로 쓸 수 있고. 이거는 어느 위원회라고 짚어서 하는 건 죄송한데 의회사무국 위원회다 보니까 의회운영위에서 했다고 해서 찾아보니 이게 나온 결과거든요.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한은진 위원님 잠시만요.

제가 국장님 답변을 듣고 말씀하십시오.

회의는 제가 진행하는 겁니다.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아직 다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의회운영위원장 명의 계속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혼자서 서류를 보고하시지 마시고 사무국 직원 중에 누가 한 분 한은진 위원님 들고 있는 서류 들고가서 복사 좀 해서 나눠주세요. 제가 알지 못하는 내용을 계속 질의를 하고 있으니.

아니,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하는 거를 왜 다 자기가 하는 질문은 자기가 자료 갖고 와서 하는거지, 이걸 공통으로 자료를 줄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제가 궁금해서 제가 자료를 갖고 와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의정운영공통경비로 공동주택연합회와 간담회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저한테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제시의회 내부결재 의정운영위원장 거제 공동주택 관련 이래서 제가 공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업무추진비로 공동주택연합회와 간담회 한 적은 있는데 의정운영공통경비로 공동주택연합회와 간담회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료의 근거는 한번 밝혀주십시오, 공문. 사무국장님하고 윤병삼 의정팀장님.

그리고 회의 주재는 운영위원장이 하는 겁니다. 제가 방금 말씀하신 거 의회사무국 공무원께서 자료 다 열람할 수 있도록 복사해 오시고, 그 다음부터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이 자료의 출처를 좀 갖고 오십시오. 제가 아침에 받은 자료입니다. 의회사무국 누가.

원활한 사무 감사를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간에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부분들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나머지 내용도 계속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91쪽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저희 처음으로 의정소식지를 만들었어요. 저는 사실은 이제 처음에는 꼭 만들어야 되나, 이런 말들도 있었는데 책이 한 권 나오니 뭔가 좀 제 책 같고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혹시 주위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의정소식지 나와서 받아본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반응이 좀 어땠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의정소식지를 갖다가 저희들이 개인한테는 배부가 안 되고 저희들이 주로 관공서 위주로 해서 배부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관내도 배부를 했지만.

관외에 의회도 가죠, 저희도 받아 보는 것처럼.

에, 많이 보내고 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보기로는 책자 자체가 좀 알차게 된 것 같고 반응은 그리 나쁘지 않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다른 의회 거보다 좀 의정소식집답게 나온 것 같습니다. 앞에 내용을 떠나서라도 그렇고. 그래서 400권을 했는데 혹시 올해는 부수는 이 권수로 그대로 가는지, 왜냐하면 제 사무실 한 권이 있으니 개인으로는 안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또 좀 갖고 가고 싶어 하는 분들도 간혹 있긴 하더라고요. 혹시나 그렇다고 해서 개인한테 우리 함께거제처럼 다 할 수는 없지만 혹시 부수를 늘려서 이걸 받아볼 수 있는 단위를 늘릴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없으신지?

이게 이제 또 개인한테 또 배부가 되면 이제 또 선거법이라든지 그런 저촉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개인한테 저희들이 별도로 배부할 계획은 없고요.

개인한테 배포하는 거는 저도 사실은 이제 예산이나 이런 문제로 그런데, 지금 400권으로 가는 거는 시외나 그리고 우리 공공기관 이런 데만 갈 텐데 좀 더 우리 의회 의정활동들이 받아볼 수 있는 단체나 이런 거를 좀 넓힐, 왜냐하면 우리도 장애나 이런 데서 많이 받아보잖아요. 소식지를 받아보거든요. 거기까지 조금 넓힐 생각은 없으신가 하고요.

더 필요하다면 그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조금 저희가 예산이나 이런 거가 크게 그게 없으면 조금 권수를 늘리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저희들이 예산 봐서 그거를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그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사실은 이제 저희 업무추진비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짚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업무추진비를 점검을 한 점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올해 작년도 보니까 1회 점검단을 운영했습니다. 점검단을 운영해서 점검 결과를 받았는데 지적사항 하나가 이거랑 좀 관련이 있는지 제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사실은 아까 모두에 저희 위원장님께서 연구회는 이 행정사무감사하고는 별개라서 연구회 얘기는 오늘 안 했으면 좋겠다 해서 연구회는 뺐는데 그 연구회 얘기를 안 하는데 그 관련해서 공통경비에 중첩되는 걸 제가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지적사항에 첫 번째 보면 초청강연회 개최에 따른 강사수당 중 과다 지급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이 여기 의정운영공통경비 사용내역에 있어서의 중복이 되는 건지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거제시 저희 연구회가 작년에 5개였는데 연구회 거제시 도시브랜딩 및 관광문화 발전연구회 초청 강의료 지급 그리고 거제지역 독로 가야사 연구 관련 심포지엄 강의료 지급 이런 것들이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사용된 내역이 있어요. 근데 제가 작년에 연구회를 하면서 연구회 소요예산을 저희가 처음에 이제 계획서를 내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 강사수당 전문가수당 이런 걸 다 해서 이렇게 계획을 해서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했던 이 연구회도 이 계획에 맞춰서 강사료나 이런 거 했을 텐데 여기 연구에 나간 이 강사료랑 처음에 우리가 이제 “500만 원 안에서 1년 동안 연구를 하세요” 하고 이제 경비가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그거랑 이 경비랑 어떻게 다른 건지 왜냐하면 한 연구회는 예산이 남았어요. 그 500만 원에서 예산이 남고 근데 의정운영경비에서 이 사용내역이 또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일단은 연구회당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집행이 된 건 맞고 그 안에서 범위 내에서 집행이 됐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집행을 할 때 담당자가 착오에 의해서 과다 계산이 돼서 지급이 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연구회 돈이 남아 있잖아요. 남아 있거든요. 남아 있는데 그 돈이 500만 원이 오버돼서 모자라서 진짜 만에 하나 그러면 안 되지만 그래도 의정활동을 위해 쓰는 거니까 100번 양보해서 돈이 남았어요. 연구회 돈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공통운영경비에서 이런 게 지급되는 게 맞습니까? 됩니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500만 원 안에서 연구회를 해서.

500만 원 범위 내에서는 공동경비로 쓸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처음에 우리가 500만 원 이렇게 계획을 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 계획은 다 그냥 계획이니까 그래서 이제 500만 원을 쓰라고 해서 이렇게 포럼도 할 수 있고 토론회도 할 수 있고 워크숍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500만 원을 가지고 이걸 집행하는 게 맞잖아요 예를 들면. 이거는 의정운영공통경비랑 다른 거잖아요.

그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럼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돈을 이만큼 썼으면 이 같은 금액 이 연구회에 왜 잔액이 남아 있습니까? 예를 들면. 그럼 행복위 과장님이 그러면 답변을 해 주십시오.

행정복지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그 500만 원 연구용역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연구용역비는 따로 있잖아.

따로 외에는 다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나갑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용역을 해서 네 군데에서 했는데 1000얼마씩 한 용역비는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정책용역비.

그 연구용역비 그 500만 원 그거고, 정책개발위는 연구용역만 할 수 있고.

아, 무슨말인지 알겠다. 이 500만 원 따로 우리 의정 여기에서 또 돈을 더 쓸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연구회에서.

연구회에서 하시는 출장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이런 운영공통경비에서 나가고 그다음에 용역비는 정책개발비에서 나가고 그 정책개발비가 남았다고 해서 그 돈을 세미나나 그걸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 500만 원에서 돈이 남았다고 해서 여기서 쓸 수 있는 돈을 못 쓴다. 그러면 예를 들면 작년에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다른 어떤 연구회에서는 포럼을 하나 개최하고 싶었는데 돈이 모자라서 안 된다고 했어요. 의정운동공통경비에서, 지심도 포럼. 한번 설명을 그때 돈이 없어서 안 된다 해서

경제관광위원회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그 내용은 정책개발비 같은 경우에는 연구용역만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연구용역 안에서도 세미나나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연구용역 안에 과업이 들어있으면 그렇고 우리 연구단체 지원 조례에 보면 1. 연구단체 해가지고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500만 원 이내에 집행 가능하거든요. 그 안에도 국내 연수나 세미나나 그런 걸 다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 지적사항에 있는 거는 보면 우리가 보통 해가지고 행정안전부에 인재개발원의 강사수당 그게 있습니다. 지침이 있어요. 또는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지침이 있는데 그 시간당 그걸 비용을 그걸 과다 지급한 겁니다. 그 내용이었고.

이 지적사항은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래서 그러면 과장님 그 말씀 중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지난 연말에 어떤 연구회에서 지심도 관련 포럼을 하려고 해서 경비가 모자라서 의정운영공통경비 그때는 제가 안 된다고 해서 저희 연구회 따로 쓸 돈을 그 포럼에다 다 넣어서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건 안 되는 건가 이해가 잘 안 됐는데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어떤 연구회는 이렇게 이런 포럼이나 이런 걸 할 때 여기 운영 예산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1개 연구단체가 연구 활동을 하면서 활동비를 500만 원 한도 내에 받을 수 있는데 A연구단체에서 국내 연수를 하면서 500만 원을 다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500만 원 한도이기 때문에 500만 원 초과는 할 수 없거든요. 공동경비에서 집행 가능한 게 그러면 다른 걸 못 한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500만 원은 한 연구회당 500만 원이 아니라 전체가.

1개 연구단체.

500만 원씩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왜 기후환경연구회에서는 그 돈이 안 써진다고 했을까요? 이해가 좀 안 되네요. 저는 그래서 저희 그 500만 원은 이 예산을 써야 된다고 해서 사실은 다른 걸 못하고 거기다가 지심도 포럼에다가 돈을 다 썼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다른 연구회에서는 여기서 쓴 돈이 있어서 그 지출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여기 500만 원에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지출잔액이 남은 건 이해가 되었고 그건 이해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2개 연구단체가.

한은진 위원님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제가 사실은 과장님 말씀이 다 이해가 지금 안 되고 있어서 나중에 따로 제가 설명을 한번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저는 그 연구회가 있는 게 너무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의회 활동 말고도 연구회 활동 지원되는 게 너무 좋아서 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진짜 집행 500만 원 갖고 부족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상관이 없는데 작년에 활동을 해보니 이렇게 돈 예산 쓰는 게 여기는 어떻고 어떻고 좀 구분이 되는 게 있어서 제가 확인하려고 했던 건데 근데 다 이해가 안 됐으니 나중에 한 번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잠시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한 의원님 시간도 많이 쓰셨는데 좀 요약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점검사항에서 하나만 제가 가겠습니다. 이 의회사무국이 사실은 독립이 되고 사무국 물론 의원들 역량도 마찬가지 사무국 직원들의 역량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적사항이 사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지적사항이 사실 있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국장님 그거는 잘 챙기실 거라고 보고, 의원들 사무실에 이런 거 뭐 달력이나 비품 이런 것들은 누가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겁니까? 국장님. 마지막 하나만 이것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달력 얘기입니까?

달력이나 이런 것들, 의회사무국에 붙박이로 있는 것들 있잖아요. 소모품들이야 의원들이 그냥 각자 알아서 한다 치더라도 지금 달력 저렇게 걸려 있는 것들이 사무실에 다 있지 않습니까? 저런 건 의회사무국에서 관리를 누가 관리를 하는 거죠?

그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근데 처음에 사무실 갔을 때 의회 사무실에 이렇게 된 달력들이 있었어요. 붙여져 있었거든요. 그 달력은 어떻게 해서 누가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래서 매일 달력을 바꿔주셨다 해야 되나 달이 바뀌면 우리가 손대지 않고 다른 의원님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그 달이 바뀌면 누가 바꿔줍니까, 제가 물어본 이유가 있습니다. 국장님 제 방에 달력이 3월달에서 멈춰 있어요. 제가 의장님께도 말씀드리고 그렇게 물론 달력 하나가 의원 역량은 상관없지만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 근숙씨 담당입니까? 근숙씨 모르던데요. 달력 물었는데 이제 그건 우스겟소리고 그래서 그만큼 사실은 제가 그래서 그거를 제가 바꿨으면 바꿨겠죠. 근데 각이 되어 있으니까 제가 손을 댈 수가 없는 달력이에요. 민원들이 올 때마다 얘기를 합니다. 3월달에 멈춰 있습니다. 국장님 좀 챙겨주십시오. 위원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의회사무국에 요청이고 또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조례안의 심의·의결, 예산안의 심의·확정 등 의회의 여러 기능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역할을 담당하는 우리 의원들을 보좌하고 지원하는 역할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인사권의 독립 이후 의회가 어떤 전문적 역량이라든지 깊이 있는 업무 지식을 일반 공무원에 비해서 보다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가 보면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의원들은 의회사무국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입법, 의사, 예·결산 이와 관련해서 좀 난해하고 복잡하고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의회사무국에 질의도 하고 자료도 요청합니다. 그 과정에서 관행이라거나 주관적인 견해를 이렇게 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걸 주관적인 어떤 의견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자료들을 해석하고 또 자료에 근거해서 명확한 입장으로 저희는 이해합니다. 근데 이제 관행이라는 형태의 답변도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 점들을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또한 두 번째로는 그와 같은 입법, 법무, 결산에 있어서의 보다 전문성 있고 깊이 있는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나 또 오래 근무했던 우리 의사팀장님께도 많은 직원들이 의존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어서 저는 조금 8급 조금 젊은 우리 오랫동안 이 의회사무국에 근무해야 되고 또 그런 속에서 의원들에 대해서의 지원들을 예전보다도 더 많이 요구도 하고 또 그걸 제대로 보좌해야 됩니다. 젊은 공무원들이 그와 같은 이제 역량들을 제대로 습득하고 이해하는 과정들이 저는 너무도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그런 과정에서 예산문제, 입법과 법령 해석에 관한 법무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전문적 기관의 교육을 어떻든 나는 기간이 좀 길다 하더라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업무는 물론 과중돼 있기는 하겠죠. 또 이러한 내용대로 해서 시스템적으로도 우리가 보완해야 된다.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고 첫 번째는 이제 특화된 업무 지식의 습득을 하는 전문적인 공무원의 역량을 키우는과 동시에 이 내용들을 사람에게 의존하는 형태가 아니라 시스템으로 이것이 확장되고 공유되어져야 되는 시스템 문제도 함께 고민이 되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이 문제의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양한 어떤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다 직원들이 다 소화를 못 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 말씀대로 전문 교육이라든지 연찬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거를 잘 메꿔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물론 이 역할들을 정책지원관이 분담해서 맡을 수 있습니다. 정책지원과 제도가 들어섬으로 인해 의정 활성화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량들을 정책지원에서 수렴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 역량들을 담보하기에는 너무나 취약한 것이 사실이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기간제 공무원이 아니라 의회사무국에 그야말로 뼈들 묻을 각오로 여기에 업무에 나서고 계신 우리 공무원분들 그런 각오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젊은 공무원들에게 어떻든 우리 선배 공무원들 경륜과 경험들을 전하는 과정에 업무 지식 또한 크게 배양해야 된다. 제가 최근에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우리가 물어보면 자료나 답변에 그대로 신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맞나 내가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도 있는 상황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의회의 전문 역량 강화에도 조금 더 제도적인 접근과 함께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국장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연장선상이고 노재하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하고 연장선상입니다. 저희들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한테 “자료를 한번 찾아보세요. 어떻게 됩니까?”라고 물어보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관행이라고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그 질문에 대한 공무원들이 관행 가지고 일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법령에 따라서 직무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관련 규정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주세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회 직원분들 참 고생 많은 건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씩 의회사무실을 한번씩 내려갑니다. 우리 다른 의원님들은 내려가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참 남의 집 온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최소한 우리는 내려가 가지고 좀 이렇게 아는 척이라도 좀 하고 싶은데 남이 내려온 것처럼 이 남의 집에 온 것처럼 그런 느낌입니다 항상. 그리고 의원들하고 의회 직원분들은 같은 식구지 않습니까? 식구. 우리 의원님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밖에서 만나든 안에서 만나든 또 사무실에 우리가 직접 찾아가든 이게 뭐 제가 뭘 그렇게 잘못하고 실수했는지 모르겠는데 거진 아는 척을 안 합니다. 이거는 조금 심각합니다. 내가 봤을 때는, 식구라는 개념이 안 들어요. 업무가 바쁘신 거 하고 사람이 내려가서 이런 인기척을 하는 거하고는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 완전 남의 집 온 그런 느낌입니다. 앞으로 좀 이렇게 식구처럼 반갑게는 안 해도 됩니다. 그래도 한 번쯤 쳐다보고 의원이 내려가면 뭐 아니면 눈인사라도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그런 식으로 느꼈다 하면은 일단 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서로 인사하고 하는 거는 다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노재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어떤 중간 정도의 어떤 직원분들이 이런 분들이 좀 솔선수범 해야 아래 위로 정리가 될 거고 아마 그런 것들도 아마 제일 기본 아니겠습니까? 서로 인사하기라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의원이 내려오면 이게 그런다고 너무 뭐 일어나서 어디 변호사도 아니고 뭐 반겨달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한 번쯤 이렇게 고개 돌려가지고 뭐 이렇게 고개를 한 번 까딱 한다든지 눈 인사를 한번 한다든지 이 정도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식구라면.

예, 그런 부분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저도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감사 책자 50페이지에 125번 항목에 보면 보도자료 발송 제목이 거제시의회 소상공인보호연구회 이겁니다. 이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가 보도자료 보내고 언론에 하나 자료 낼 때 사실은 언론이 엄청나게 많은 기사들이 생산이 되는데 그 제목 하나에 따라서 또 봐지고 안 봐지고가 좌지우지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우리 소상공인 보호연구회가 뭘 했는지도 모르겠고 어떤 내용을 담아서 보도자료 발송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 차량 운행일지에 85번 항목에 보면 의원님들 승차 많이 하셨는데 김태열 우리가 아는 그분의 오타입니까? 오타라 친다면 밑에 연속적으로 3개 계속 나열해서 나옵니다. 이런 부분 신경 써주세요. 사소하지만.

죄송합니다.

반복되면 실수가 아닌 거죠. 복사해서 붙여넣기인가요? 그리고 74페이지에 153번 항목을 보겠습니다. 우리 의회 차량 가지고 해수욕장 점검을 나갔습니다. 한 명이 나가셨어요 가능합니까? 이때 당시 우리가 해수욕장 점검이 8월에 이루어진 걸로 봐서 우리 의회 전체 계획을 세우고 각자 맡은 의원들마다의 해수욕장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팀을 이루어서 개인의 차량을 이용하든 어떤 식으로든 점검은 한 우리 의회의 계획을 세워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유독 눈에 띄게 관용차량 이용해서 한 명 의원님께서 나가셨습니다. 이렇게 배차 신청해서 우리가 점검 나갈 수 있습니까?

일단 출장 목적에 부합하는 것 같으면 인원수는.

그러면 해당 의원이 이제 관용 차량 이용할 때 그 목적이 뚜렷하고 공공성이 있고 목적에 부합하면 우리 이시우 주무관하고 우리 의회 차량 배차해서 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거는 상황에 따라 조금 틀리겠지만해도 여건이 허락되고 그다음에 목적에 부합을 하는 것 같으면 가능하다고.

그거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가능합니다. 그건.

가능합니까? 그럼 제가 우리 자율방범대 연합회하고 간담회 하려고 배차를 냈습니다. 갈 수 있습니까?

그거는 목적을 갖다가 따져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게 개인 의정활동이냐 공통의정활동이냐 이 부분이 배차를 신청해서 나갈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의회사무국에서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칫 개인의정활동인데 관용의 차량을 이용해서 나간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명확히 해서 기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차량 일지만 봤을 때는 의원 단독이 해수욕장 점검하러 나갔습니다. 그러면 저 또한, 팀장님한테 전해들은 거 말씀하십시오.

이제 저희들 행정 내부적인 절차인데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신청이 들어오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의장님 방침을 받아가지고 그래 배차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92페이지, 그다음이 91페이지입니다. 이렇게 사소한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 우리 저번주에 했는데 그거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2023년도 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 집행률이 예산 현액 약 47억 원 대비해서 지출액 약 39억 원으로 집행률 82% 정도에 불과합니다. 우리 거제시 일반회계 예산집행률 얼마나 되는가 아십니까?

저희들보다는 훨씬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83%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이 단순 비교지만 그래도 거제시 일반회계 집행률에도 못 미쳤다는 것은 이 의회사무국이라는 기구가 사업부서도 아니고 또 이런 다양한 점을 고려했을 때에 거의 경상적인 경비가 대부분일 텐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과다해 보입니다. 잔액 약 8억 6000만 원 중에 거의 7억 원 이상이 인력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예산 편성할 때 이제 그 부분이 조금 행정과하고 저희들 이제 공무원 국가부담 부분 기여금이 있습니다. 기여금이 있는데 그게 정확하게 한 3억 몇 천 될 겁니다. 그게 저희들이 독립이 되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그게 행정과하고 중복이 되는 바람에 좀 그 부분이 좀 크고.

알겠습니다. 독립된 지 우리는 2년 넘었죠. 그리고 인건비는 경상적 경비입니다. 거의 매해 계속적으로 또 주기적으로 편성되는 경비고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예측됩니다. 또 우리 시는 기본적으로 추경을 세 번 정도는 합니다 보통. 그렇기 때문에 집행이 곤란하다거나 또 잔액이 과다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추경을 통해서 조치하고 또 한정된 예산이 다른 필요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이 또 예산 편성과 집행 또 추경에 좀 제고를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솔선수범하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