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태열 의원 발언
이태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우수사례는 더욱 보완하여 발전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하여 개선하게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적 수행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입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들께서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게 감사하여 주시고, 부진하고 미흡한 업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시정 요구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24년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이며, 수감대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감사반은 경제관광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거제시, 거제시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거제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중 거제시가 4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입니다. 세부 감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 회의 방법은 「거제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를 하면서 알게 된 개인정보나 기밀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아니 됨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증인선서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소관부서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와 관련하여 현장 확인이 필요할 때는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 선서를 함에 있어 국장·소장, 공사 사장은 해당 소관 감사 일정에 따라 주무과장, 공사 상임이사와 함께 선서를 하고, 그 외 과장, 문화예술재단 상임이사는 소관부서 감사 시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선서 시 경제산업국장과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06월 12일 증인 : 경제산업국장 옥주원 지역경제과장 강경국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아주동 지역구 조대용 의원입니다. 7페이지 봅시다. 이게 하나는 완료됐고 하나는 추진 중에 있네요?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예.
조대용위원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상문동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지중화 선로 부분의 방향 설정 부분에 저희 최근에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린 바가 있고요. 그전에 한전과 올 1~2월에 두 차례 걸쳐서 노선에 관한 부분과 사업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문의를 한 바 있었습니다.
조대용위원
뒤에 나오니까 다시 조금 더 질의하고. 9페이지 봅시다. 이건 다 수의계약이네요? 용역비 1000만 원 이상, 3개 했네요?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근데 이게 경기도에 있는 이런 팀들이 내려와서 하면 안 불편합니까? 거제에는 거제고현시장 해수인입 지하수영향조사 용역 이런 걸 거제시에서는 못 합니까? 이것도 아마 기술용역에 1400만 원 정도 쓴 겁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근데 이게 경기도에서 여기까지 내려와서 이걸 합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해수인입 관련 특수한 분야라서 우리 시 관내에 지하수 업체는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용수나 농업용수나 일반적인 부분은 자기들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이건 해수에 있는 관련 전문을 요하는 부분이라서.
조대용위원
근데 이게 이 정도 용역비 가지고 경기도에서 왔다 갔다 하면 경비 빼고 뭐 빼고 하면 이 사람들 별 영양가가 없을 것 같은데요, 보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특수적이고 해수이기 때문에 해수인입이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집행부에서는 전문 팀들을 불렀다, 이 내용 아닙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이건 다 용역 조달청해서 하는 거 맞죠? 시설비 5000만 원 이상이니까, 맞습니까? 10페이지.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공사도 있고 자재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건 입찰이 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조달청.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조달청보다는 입찰을 통해서 나라장터에 통한 입찰로.
조대용위원
그래서 저는 경남 지역이나 이런 데 하면 좋은데 이게, 하여튼 그건 참고해 주십시오.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차표 떼고 나면 남는 게 없는데 거제에 있는 분들이 좀 하면 좋은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고. 15페이지 공모사업을 참 많이 했네요. 이게 2022년 대비 공모사업이 어떻습니까? 더 업 됐습니까? 아니면 더 떨어졌습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2022년 대비했을 때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크게 숫자로 보면 조금 늘어난 상태이고.
조대용위원
비슷합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예.
조대용위원
하여튼 공모사업은 앞으로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제가 좀 궁금한 게 똑같은 경상남도의 공모사업인데 맨 오른쪽에 자부담 쪽으로 봐보십시오. 근데 읍내시장 전기시설물 정비는 자부담이 없고, 그죠?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예.
조대용위원
그다음에 고현시장 그다음에 또 고현시장 두 군데 그다음에 장평종합상가 쪽에 이건 자부담이 있는데 이건 왜 차이가 나는 거죠? 공모에 어떤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이건 도 공모사업인데 공모사업 중에 저희가 전통시장에 환경개선 공모사업 관련된 부분인데 주로 화재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은 부담 안 하고 일반 시설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게 어떤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된 거죠?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예, 그건 도의 방침에 따라서 내려오면 거기 맞게끔 저희들이 신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17페이지 민간위탁 사업 맨 밑에 보면 지심도 자기발전시설 관리 운영 이 금액이 상당하네요? 한 8억 원 되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이건 지심도 자가발전 관리 운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건 민간위탁금이 되어 있지만 지금 관리위원장은 일운면장이 되어 있고 별도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금액 부분은 한 50% 이상이 인건비이고요. 그 외에 연료비, 전기, 일반 운영비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19페이지 한번 봅시다. 저번에 우리 결산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옥수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아간 야시장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2년이 지난 것 같은데.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옥수시장도 지금 물론 야시장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조대용위원
이거 시장님 공약사항 아니었습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공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공약사항이면 앞으로 우리 국장님도 계십니다만 27홀짜리 또 여러 가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같이 이게 무언가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공약사항인데 2년 동안 지금 아무런 어떤 시작도 안 했다는 것은 사실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야시장 같은 경우는 저번에 결산 때도 우리 팀장이 보고를 드렸지만 다른 지역의 야시장과 비교해서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상인분들이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호응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타 쪽하고 비교는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미흡하다 보니 진행이 안 됐고.
조대용위원
이런 거죠. 지금 타 지자체나 보면 야간시장해서 엄청난 관광객 유치하고 엄청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시키고 있고 그건 인터넷에 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면 될 것 같고 이왕 마음 먹고 하려고 했으면 상인들하고 간담회라도 계속 해서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좋아진다. 그래서 이분들이 스스로 믿음과 신뢰와 앞으로 계획에 따른 어떤 집행부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이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 추후 올 하반기 때 문화관광형 공모사업이 있을 때 지역에 한두 군데 정도 한번 준비를 해서 일단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어쨌든 시장님께서 일단 본인이 하겠다고 한 거니까 한번 이건 공모사업을 하시든지 아니면 시비를 투입하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활성화를 시키는데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지금 25페이지, 26페이지 거의 비슷한 개념인데 여기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인데 이게 센터장하고 그때 다 바뀌었습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센터장 한 분하고 직원 두 명입니다.
조대용위원
그래서 이제 거제 분들을 좀 모신 겁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지금 센터장은 주소는 여기 되어 있지만 모두의경제 모 기업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조대용위원
이것도 공모를 했습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예,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업체입니다.
조대용위원
밑에도 신규 발굴이 있는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스포츠 관련해서는 사회적경제기업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한 건이 없어요. 문화예술 쪽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문화예술, 스포츠 쪽에 관심을 독려를 좀 하든지 지금 여기 보시면 문화예술하고 스포츠 관련되어서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육성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타 지자체는 가면 헬스장을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하는 방법 결국은 예비사회적기업이든 뭐든 이런 것들이 일단 처음에는 도움을 받고 그다음에 2~3년 도움받다가 자기가 자구로 매출을 일으키고 하는 그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순서가, 그죠?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처음은 어려우니까 지원을 받는 거고 이걸 2~3년 하다 보면 노하우도 생기고 사업에 대한 방법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자구적으로 해라, 이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문화예술, 스포츠도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두고.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다른 분야에도, 참고로 거제해양스포츠 계 아하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스포츠가요? 어떤 종목이죠?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해양 관련입니다. 해양레포츠 구조라 쪽하고 사업장은 구조라하고 동부저수지에.
조대용위원
내나 물오리 타고 하는 그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동부저수지는 물오리 타지만 구조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스노우보드입니까? 윈드서핑 비슷한 걸.
조대용위원
하여튼 그런 건 활성화를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 관광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 군데에서 생기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29페이지 이거 도시가스 보급 아주동은 어떻게 할 겁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사실상 아주동은 지금 보통 한 구역에 어느 정도 보급률이 되려면 적어도 지금 어떤 공정 과정을 보면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주동 가고 있는 부분은 옥포에서 아주까지 큰 배관, 중압관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사항이고 일단 지금 옥포 1·2동에 보급 안 된 부분을 마무리 좀 하고 나중에 중압관이 다 설치가 되면 그때 가서 아무래도 아주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이 많기 때문에 또 경남에너지가 수익적인 측면이 상당히 높은 곳이기 때문에 꼭 저희들이 단독주택 예산을 별도 지원 안 하더라도 자기들 자체 예산으로도 할 가능성은 많습니다.
조대용위원
31페이지 아까 상문동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이게 전액 시비이다 보니까 지금 금액이 238억 원이 들어가는 거 맞죠?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그래서 사실 올 1~2월에 한전 경남본부에 사업팀하고 두 차례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고 어떤 과정을 최근에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는데 최종은 지금 한 180억 원 소요 예산에 지금 도시계획도로 개설 중이고 예정지인 거기에다가 지중화할 계획으로 잠정 일단 내부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지금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33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 이건 전선 지중화네요? 전봇대 없애는 거 아닙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이건 빨리 좀 해야 되고 특히 초등학교 주변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주동은 어떻습니까? 아주동도 전선 지중화 해야 될 데가 많던가요?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사실 아주동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주로 대상 사업지가 학교 통학로나 안 그러면 노후 산단이라든지 안 그러면 도시재생 쪽이나 전통시장에 한해서 그린뉴딜 지중화 사업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아주는 꼭 해야 된다면 학교 주변인데 그건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내곡초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1,300명입니다, 그런 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선 지중화 사업을 하는 이유가 보기가 싫어서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죠?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주로 주위의 어떤 경관적인 측면에서 정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아주동도 한번 초등학교 위주로 해서 점검을 해봐 주십시오.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면동에 수요 조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35페이지 이게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추진 현황인데 중간에 보면 2023년도 12월 28일에 발전소 주변 부지조성이 완료가 됐어요, 그죠?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완료가 됐는데 왜 추진계획이 3년 뒤가 됩니까, 착공이? 저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이게 3년이나 갭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지금 제가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제가 추가질의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년 동안 열심히 하셨는데 잘한 부분 잘했다 또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보겠습니다. 탄원이 들어온 내용이 있습니다. 옥포1동에서 우리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관련해서 조기공급 촉구 탄원에 대해서 한 1,076명이 이렇게 탄원서를 냈었죠?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예.
김영규위원
어떻습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사실은 그 부분은 올 3월에 아주동에 도시가스 보급을 위한 착공이라는 어떤 안내문이, 그걸 접하고 아마 옥포1동에 계시는 분들이 지금 아직 옥포1동이 어떻게 보면 보급이 많이 안 된 상태에서 아주동을 먼저 할 계획이냐. 그래서 조금 어쨌든 민원을 넣고 저희들이 또 옥포1동 가서 직접 설명을.
김영규위원
설명을 하셨죠?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예.
김영규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요청하는 사항은 다 아시겠지만 이 사업이 사실상 단계별로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이다. 근데 주민들이 요청하는 사항은 이걸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게 요청사항입니다. 지금 이제 중압 관련해서 메인 선은 아주까지 연결되지만 저압 관련해서 각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남에너지 한 곳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인력난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 두 번째는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예산을 잡았느냐, 하는 두 가지가 포커스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충분히 지금 예산은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규위원
일부 남은 부분이 또 이월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경남에너지 말고 또 다른 데하고 같이 하는 데가 없느냐, 또 이런 문의가 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 도내에 18개 시군 중에 9개가 경남에너지가 되어 있고 양산이 GSE가 되어 있고 나머지 쪽이 경동에너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도에서 그 지역에 입찰을 통해서 아마 사업자 지정이 되면 계속 공급업체로 아마 지정이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이 사업을 당길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초기에 계약 부분에 이런 부분에서 물론 있을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다른 방법으로 또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달라, 이런 게 가장 큰 요청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획에 보면 27년도까지 옥포동은 가스 매설계획을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조각공원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올해는 밑에까지 내려오게 되면 단계별로 해서 선이 들어갈 수 있는 구역별로 해서 단계별로 되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요청한 사람이 얼마가 있다면 그 사람들이 다 하는 경우는 또 없지 않습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통상 저희들이 그 구역에 예를 들어서 옥포1동에 경남에너지의 계획에 의하면 수요조사는 저희 시와 경남에너지를 통해서 2~3개월 정도 수요조사를 하고 그러면 그 수요조사 된 걸 결국은 당해 연도에 도비 확보를 위해서 별도의 그게 선정을 해서 도에다 신청을 하고 그게 확정이 다 내려오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 행정절차 굴착심의라든지 이루어져야 될 어떤, 굴착심의도 그걸 해야 되고 보통 착공까지 어떤 준비 기간은 전체적으로 매뉴얼상 보니까 10개월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 과정에 하반기 때 어느 구역에 또 도시가스가 필요하다. 그러면 또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 지금 이월된 아마 결산 때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김영규위원
관련해서 지난 감사 때도 이야기를 하고 지지난 감사 때도 이야기 하고 이게 항상 우리 과의 메인 숙제 같이 올라오는 부분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각 면동에 홍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늘 말씀을 드렸지만 홍보 내용 안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부담 부분에 예를 들어서 그냥 신청만 하면 되는 줄 알고 대부분 통장님들이 움직입니다. 동에 가면 통장님들이 통에 가서 ‘자부담 일부는 듭니다. 그러나 원하시면 체크를 하십시오.’ 해서 체크를 하는 수준인데 실제로 지하에 어떤 게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거고 여러 가지 구조나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 관로를 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명확하게 주민들한테 조금 더 홍보가 되어서 실질적인 숫자가 들어갈 수 있게 되어야 먼저 경남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자기들도 수익성을 따져야 될 거니까 그런 부분 가지고 검토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두 가지 예산 부분하고 그리고 경남에너지 말고 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검토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사실상 경동에너지나 다른 공급 에너지사는 법률상 사실은 힘든 사항이고요. 결국은 경남에너지와 어떤 협의를 통해서 적기적소에 공급을 해야 될 부분이고 물론 기초 조사를 했는데 막상 착공을 하려고 하니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일정한 구역에 어떻게 보면 경남에너지 입장에서는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구역 안에 있던 소수에 공급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민원 전화가 많이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김영규위원
수익성을 따질 수밖에 없으니까 만약에 안 들어왔을 경우에 세대수가 적다 보면 수익성을 따져서 자기들이 못 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 홍보가 되고 서명을 더 받았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일정 구간에 열 집 이상이다. 그러면 충분히 수익성이 나올 수 있는데 뒤늦게 ‘어, 그런 게 있었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이 얼마 드는데 ‘그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돈이 또 많이 들어가는 지도 모르고 안 들어가는 지도 모르고 정확하게 모른다는 얘기죠.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추후에는 사실상 자부담 부분까지도 설명을 하고 수요조사를 하긴 합니다. 인지 부분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시간이 없어서 빨리 말씀을 드리는데 경남에너지에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인원 요청에 대한 부분을 실질적인 우리가 맨아워(man-hour) 부분을 좀 더 검토해서 예산을 드리더라도 맨아워를 그럼 더 올려달라 해서 그런 부분이라도 좀 신경을 써서 공사 기간을 당길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14페이지 보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 현황들이 있는데 우리가 늘 나오는 거지만 한 번도 안 한 게 3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등을 확인하셔서 위원회 자격기준이라든지 기간 등을 확인하셔서 여기에 계신 분들이 일부 바뀌어야 되는 분들 또 그대로 해야 되는 분 확인해서 꼭 개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지심도 자가발전은 앞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고. 2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사업 관련해서 우리가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로페이 가맹 소상공인이 조건이었는데 그 조건은 없어졌습니까? 제로페이 가맹 소상공인. 그냥 일반 소상공인이면 다 되는 겁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예.
김영규위원
그럼 이거 조건이 없어졌네요? 예전에는 이 조건이 제로페이 가맹 소상공인이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 and 조건이었는데 없어졌습니까? 그건 나중에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리고 전체 시설비의 80%를 지급하다가 작년에 또 70%로 줄었습니다. 맞습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예, 70%로 줄었습니다.
김영규위원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이게 엄청나게 많은 소상공인들이 기대하고 있는 사업인데 신청 업체 수 대비해서 예산이 적은 게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그게 결국은 도에 매칭사업이다 보니 사실은 도비 매칭비율에 따라 저희 시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사실상 이번에는 더 많이 확보한 사항이고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별도의 어떤 시비 재원을 확보해서 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하려고.
김영규위원
보면 도비가 줄었습니다. 그 후에 일단 시비는 많이 담기는 했으나 이것도 여전히 부족하다. 그만큼 지역 경제가 사실은 어렵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고려하셔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것도 도비 보조사업이지 않습니까? 위에 실질적으로 지원 받은 업체하고 또 밑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5개 지원을 받았습니다. 혹시 중복되는 게 없는지?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환경개선하고 디지털하고 중복은 상관 없습니다.
김영규위원
별개 사업인데도 중복된 데도있을 수도 있다, 이런 거네요?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예.
김영규위원
그런 부분도 조금 검토를, 당해 연도에는 없다? 그러면 이제 몇 년 이내 제한 이런 제한조건도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 받았다. 그럼 올해 또 받을 수 있습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한 번 하면 5년 정도 제한조건은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것도 알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예.
김영규위원
할 게 많은데, 국산초등학교 지중화 사업에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산초등학교 관련해서 지중화 사업은 2021년도 그린뉴딜 국비 지원사업을 통해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1월에 우리가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들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한 내용과 설계도면 등 관련 내용을 일정 기간 주민센터에 비치해서 건의사항을 취합해서 재 설명회를 요청한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여기에 이제 보도, 도로 그다음에 지중화 위치 이런 부분 지상기기 그리고 구조물의 위치 등등을 이렇게 좀 표시해 주면 거기 밑에 부분이나 주변 부분을 주민들이 의견을 담겠다. 두 번째는 최대한 공사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 실질적으로 공사하는 데는 한두 달밖에 걸리지 않는데 기간이 거의 1년 넘게 잡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학생들 방학 때를 이용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놓은 부분에 대해서 주변 상권이 상당히 애로를 표시했고요. 세 번째는 공사 구간 그리고 시간, 도로 이용 계획이나 안전 보장 관련된 내용을 반드시 공지를 해달라. 그리고 네 번째는 집중호우, 우기 시에 안전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안전에 관해서 설계에 반영되게 해달라. 특히 동편에 비가 오면 그 밑에 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수관로 지하 매설 관련된 현황을 고려해서 반드시 해야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리고 다섯 번째 지상기기, 변압기라든지 온오프 개폐기 관련해서 시트지를 이용해서 벽화라든지 가게 홍보할 수 있는 걸 해달라. 그리고 지중화 할 때 시작, 끝 전봇대를 통해서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 안전 관련해서 설계에 반영이 되게끔 해달라. 그리고 주변에 학교운영위라든지 인근 상인들의 주민 동의서가 또 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관련해서 협조 요청사항은 교통 카메라나 공사기간 동안 공사기간을 명시를 해주고 그 기간 동안에 카메라 작동에 관련해서 보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관련 팀장을 만나서 상세히 설명을 사실은 들었습니다. 그 관련된 내용을 충분히 제가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대로 잘될 수 있게 한 번 더 주민설명회 때 그렇게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6월 21일에 주민설명회 2차 개최 예정입니다. 그때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수소연료전지 관련해서 지금 중간에 드랍이 됐지 않습니까? 추후에 지금 한참 늦어질, 26년도에 계획을 잡아놨던데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아예 드랍을 시킨 겁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현재 당초에 MOU 체결한 시효 기간은 올 17일에 종료가 된 사항이고요. 그 이후에 서부발전과 경남에너지 간 발전 사업 양도를 합의했습니다. 지난 1월 말에 했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한테 발전소 부지 사용 승낙을 2월에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럼 구체적으로 오비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 계획을 오비와 더불어서 또 연접되어 있는 석포까지 또는 지금 아주부터 능포까지도 도시가스 계획을 제출해라. 막상 지금 그게 제출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 5월에 보면 산업부에서 일반수소 발전시장 경쟁입찰을 합니다. 1년에 한 번밖에 없는데 이때 경남에너지가 입찰에 응하지 못 했습니다. 자동적으로 내년도로 넘어가야 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쨌든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계획서를 받은 상태에서 저희 시장님한테 방침을 승낙해 줬으면 좋겠다고 방침을 받을 계획인데 아직 그게 답이 없어서.
이태열위원장
일단 나중에 그건 다시 더 논의해 보시고요.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31페이지입니다. 상문동 송전 지중화 사업 있잖아요. 이게 제가 지역구 할 때부터 본사도 찾아가고 해서 엄청 민원이 심하잖아요, 그죠?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예.
신금자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 예산에 보니까 238억 원에서 180억 원으로 하면 58억 원이 줄었거든요. 그렇게 줄어도 진행하는데 이상이 없습니까?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줄인 것 같은데.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안은 지금 한전에서 아주부터 우회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아주 일부 구간은 지중화가 끝난 상태이고 거기에 중첩은 아니지만 우회도로 하게끔 그 예산을 한번, 저희 두 가지 안을 가지고 한전하고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두 가지 안을 가지고 협의한 바가 있는데 우회를 했을 경우에는 한 250억 원 내지 엄청 많이 들고 사업 기간도 7년 이상 정도 들고 또 거기에 우회하는 쪽에 일부 민원이 예상되는 부분도 있고 결국은 이게 1안이면 2안은 지금 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정지를 통해서 지중화를 했을 경우에는 공사기간은 3년이고 사업비는 180억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 한전 사업본부하고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본 바로는 사업비는 저희들이 추정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한전을 통해서 사업비를 추정했던 바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저희가 볼 때는 학교 앞이나 통학로 이런 데는 우리가 도시재생이나 이런 곳에는 한전에서 50% 이상 지원을 했는데 상문동에는 전혀 시비 100%라고 하니까 우리가 해내기가 안 어렵습니까? 언제부터 50% 부담하는 게 없어졌습니까? 지역에 따라 다릅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사실상 전기공급법에 의해서는 지중화할 경우에 50% 되어 있는데 지금 재정이 허락하지 않아서 결국은 요청자에 의해서 요청할 경우에 요청자가 100% 부담하게끔 자기들은 지금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 결국은 저희들이 지중화 요구할 경우에는 특별한 공모사업 아니고는 현재 그런 사항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지나고 보니 세월이, 그땐 50% 됐잖아요? 전선 지중화를 좀 빨리했으면 우리가 한전에서 혜택을 볼 건데 늦음으로써 우리가 보조가 안 되니까 시비 100%를 하려고 하니까 더 어렵게 됐잖아요. 공모사업 두 가지는 조금씩 지원이 되는데, 보니까. 그런 부분 돈 부분보다도 우리 상문동에서는 이게 굉장한 민원이에요. 정말 민원이 제1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 가지고 조금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계속 접촉을 해주십시오.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옥포 국산초등학교 이건 김영규 위원님께서 지적을 다 하셔서 순조롭게 학생들 통학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34페이지 고현로 도시재생구역에 향후계획에 보니까 올 10월에 착공해서 내년 9월에 준공이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 기간이 1년이거든요. 1년 동안 만일에 그 지역에 그 구간을 전선지중화 하다 보면 상권에도 불편이 있고 또 시민들 움직이는 데도 불편이 있으니까 정말 이 계획대로 향후계획대로 꼭 완공을 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거기 아주 복잡한 데라서 빨리 추진을 해서 또 밤일을 좀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라도 빨리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그건 한전하고 통신주 관련 시공사하고 충분히 인근 상인들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38페이지에 상권활성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여기가 지금 우리가 점포가 한 560개 점포, 일반 상업지역이 100% 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상업지역은 100분의 50이면 된다고, 맞습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예.
신금자위원
그게 사람들은 좀 혼돈이 오겠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국비, 시비 50%씩 이렇게 하는데 정말 과연 이렇게 하면 이게 우리가 완전히 향후계획에 올 6월에 시에서 우리에게 결정을 내어 줍니까? 계획은 그렇네요?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일단 사업비 자체가 작년까지 해도 국비 지원사업이었는데 결국 국비는 국비이지만 이게 시도로 균특사업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결정적인 결정은 경남도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5월에 1차적으로 신청한 부분에 저희들이 도에서 보완 요청이 있어서 그 작업을 마무리 단계 중에 있습니다. 아마 6월 중에 자체 도의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 저희들이 보고를 한번 드려야 됩니다. 거기서 심의위원회에서 큰 무리가 없다면 아마 내년도에 도에 예산 편성할 때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근데 문제는 지금이 6월이잖아요? 아직 결정이, 어떤 희망이 보입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지금 도내에 신청한 데는 저희 시밖에 없기 때문에 도 담당 과장님께서도 적어도 1년에 1개 정도 이상은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보완한 대로 제출하면 크게.
신금자위원
꼭 사업 승인을 받아서.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팀장하고 팀원들이 지금 최대한 보완 자료를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과장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팀장님 반갑습니다. 그러면 여기 35쪽에 보면 수소연료전기 발전소를 건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거제시에는 수소연료 차가 몇 대 정도 됩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수소연료 차는 정확하게, 그건 또 기후환경과 쪽이라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러면 수소차를 예를 들어서 소비자가 구매를 하면 시에서 지원을 해줍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지원이라기보다도 결국은 수소 발전소가 건립이 되면 에너지가 1년에 한 2만 4,000세대에 전력 사용할 수 있는 양이기 때문에 결국은 경남에너지가 그런 전력권을 가지고 있겠죠.
양태석위원
그래요? 수소연료가 저는 차량에도 앞으로 우리가 화석연료가 대기오염 때문에 수소연료 차를 저는 구매하고 싶은데 가격이 너무 비싸요. 수소연료 발전소를 만들면 아마도 연료 수급은 잘 되겠죠?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아무래도 안 그렇겠습니까?
양태석위원
그러니까 이걸 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앞으로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시에서도 이건 연료뿐만 아니라 자동차에도 할인을 해주면 어떻겠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하고 잘하셔서 지원 좀 많이 해주십시오.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수소연료 차는 일단 환경부 정부 방침에 기후환경과에서 전기차가 권장을 하기 때문에.
양태석위원
차가 제가 물어 보니까 상당히 고가더라고요. 그렇고. 우리가 37쪽에 보시면 고현시장 버스전용주차장 운영 있지 않습니까. 김두호 위원님이 하신 거라고 저도 들었는데 한번씩 가보면 차를 대려고 하니까 이게 대형차만 대는 것처럼 소형차는 잘 안 받아주는 것 같더라고요.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진출입 차단기를 설치하고 거기에 대형버스 2대하고 일반 승용차 11대하고 될 수 있게끔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개선을 좀 하려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근데 제가 가볼 때마다 대형버스는 거의 안 보여요. 갈 때마다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이제 잘 만들어놓고 활용을 제대로 못 하는 것 같아요. 차라리 안 되면 버스를 대기 힘들면 그냥 시민 소형차라도 댈 수 있도록 저는 꼭 그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안 그래도 고현시장에 오시는 분들이 차 댈 데가 없어서 큰 대로 옆에다가 차를 대고 하는데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지금 용역하고 계신다니까 우리 일반 시민들 좀 댈 수 있도록 활용을 했으면 합니다.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어쨌든 거기 사업목적이 있기 때문에 목적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활용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다른 질의는 앞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만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6페이지에 사회적경제기업 현황표를 보시면 어쨌든 가 22년 기준 23년 기준 해서 기업현황은 똑같이 108개가 맞다, 그죠?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예.
박명옥위원
108개인데 안에 들어가서 자세히 이렇게 보니까 예비 사회적기업이 22년도는 17개에서 23년은 8개로 이렇게 9개가 감소됐죠?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지금 이걸로 봤을 때 우리 거제가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가는 비율이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걸로 봐서는 예비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인증으로 가는 게 좀 많이 낮다. 또 예비하시는 분들이 인증으로 잘 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단순 수치로 보면 그리 해석도 가능하고요. 지금 또 보면 인증에서 22년 대비 23년을 보면 3개가 늘어났고 다만 예비가 17에서 8로 한 9개가 줄었는데 결국은 예비 3년 정도 지나서 조금 포기하는 경우가 더러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증을 가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크게 예비로서 그냥.
박명옥위원
그걸로서 그냥 하고 어떻게 보면 공적인 시장보다를 자유시장 차라리 거기에서 자기들이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공적인 구조에서보다.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결국은 예비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다른 인증보다는. 결국은 예비 사회적기업 인증받을 때 나름대로 자생력을 가지고 인증에 도전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하고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과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 기업하시는 분들한테도 책임이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행정에서도 예비 사회적기업들이 인증받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지원하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산서 있잖아요. 결산서에 보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추진 해서 목표는 18인데 실적은 23 이렇게 해서 달성률이 127% 이렇게 해서 저희가 결산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럼 이 부분이 감사자료에 어디쯤 보면 이런 게 있을까요? 나와 있는 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구체적인 현황자료가요?
박명옥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결산서에 보면 신규발굴 해서 실적 13개가 있습니다. 그건 앞 페이지 25페이지에 있더라고요. 금방 말씀드린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사업 추진 해서 이게 목표보다 실적이 많이 높더라고요. 달성률이 127%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확인하려고 하면 이 자료로는 없는 거예요?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별도 자료를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박명옥위원
예, 그러면 별도로 주십시오.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별도로 주시고요. 그러면 이 바로 밑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전문인력 지원 해서 9개 기업 이렇게 있고요. 또 그 바로 옆 페이지에 사업개발비 지원 해서 4개 기업이 있습니다. 또 밑에 사회보험료 지원 또 시설장비비 지원, 마을기업 지원 해서 보니까 우리 한 108개 사회적경제기업 중에 다 하니까 한 16개 기업 정도가 되네요? 그죠, 지원 받은 게? 지원받은 이 액수를 다 더하니까 한 3억 원 좀 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과장님 어때요? 경남 전체로 봤을 때 우리 거제가 이 정도면 제가 생각하면 전체 기업들 중에 한 10분의 1 정도 이렇게 차지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받는 비율이 기업 그걸로 했을 때 경남 전체로 봐서 어떻게 이게 좀 높습니까? 낮습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지금 사회적기업 숫자로 봤을 때는 사실은 저희 시가 조금 적은 편입니다. 다만 지원 받는 부분은 거의 비슷비슷한 경우이기 때문에 총액으로 봤을 때는 차이가 나겠지만.
박명옥위원
그래서 제가 그거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앞에 보면 위원회 보니까 사회적경제위원회가 지난해 한 번도 개최를 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명옥위원
왜 한 번도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일단 비상설 위원회로 지금 바뀐 상태이고 관련 법령에 의해서 5년의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결국은 중간보고나 안 그러면 최종보고회 시에는 결국 위원회 개최해서 이 부분을 조금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명옥위원
금방 5년에 한 번이라고?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예, 계획을 수립하도록.
박명옥위원
5년마다?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예.
박명옥위원
5년마다 이렇게 수립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 사회적경제 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요. 사회적경제 조직 및 재정 및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해서 또 그밖에 이렇게 인정하는 사항 쭉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로 봤을 때는 우리가 연도별 시행계획도 수립하잖아요? 5개년 계획을 세우고 매년 또 연도별 계획도 수립을 해야죠, 담당 과에서.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어떻게 봤을 때 사회적경제위원회라고 해놓고 그럼 5년에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는 건 저는 좀 그건 불합리하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관계되시는 분들이 모여서 평가도 하고 또 연도 계획에 대해서 서로 얘기도 나누고 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여러 가지 자문도 하고 할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뒤에 보면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구매 촉진에 보면 사회적경제기업에서 나오는 물건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하는 그런 조례도 있잖아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해당되는 데가 인증을 받아야 되나 보더라고요. 맞습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예.
박명옥위원
인증 사회적기업만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팀장님 맞아요? (○사회적경제팀장 남보영 좌석에서 ― 다 됩니다.)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예비나 인증이나 다.
박명옥위원
그런데 그런 민원들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비 사회적기업 하시는 분이 자기 거도 우선구매 촉진 여기 해주라, 이 조례를 보고 가면 인증받아서 오시라고 이런 이야기도 듣고 이랬대요.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사실상 다른 기업도 있지만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 저희 부서나 면동에 분기별로 한번씩 요청을 드리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박명옥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특별히 어쨌든 간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이런 사회적, 예비 사회적 이런 분들하고 항상 협력자의 위치에서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혜택 받은 기업들이 없다고 그런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계셔서 사회적경제 지원 조례가 있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1년에 한 번씩은 꼭 위원회도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꼭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리고 30페이지에 보면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 해서 면동에 보니까 사등이 84가구 맞죠? 이게 가구 수인 것습니다. 한 가구씩 있는 경우도 있고요. 사등은 왜 이렇게 많죠? 제가 지난해 자료도 봤어요. 지난해도 보니까 사등이 96가구더라고요. 지난해는요. 그래서 유독 사등만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도 저희들 면동에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면동별로 관심도나 따라서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들도 빠지는 분이 없도록 요청을 하고 있는데 면동에 사실상 수요조사에 의해서 하다 보니 일단 사등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래도 유독 이렇게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하여튼 2년 연속 제가 그전의 자료는 안 봤는데 보니까 사등이 유독 너무 많은 것 같아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런 것도 지역별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적정하게 면동별로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과장님 8쪽에 건의한 내용 영진자이온 1, 2단지 이 내용 의회에서도 특히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과정에 오래 전부터 여러 차례 건의도 하고 지적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마지막 거기 조치내용에 6월 경 해당지역 도시가스 공급 예정, 6월 경이라고 하면 언제를 말하는 겁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6월 한 28일쯤에 경남아너스빌이 마지막으로 들어갑니다. 사실은 월에 저희 팀장하고 담당하고 경남에너지 관계자하고 한 대여섯 번 토지주하고 도로과, 도시계획과와 협의를 통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던 부분이 성과가 좋아서 용케 토지주분들이 승낙을 해주셔서 1차로 영진자이온이 6월 13일 날 그리고 20일 경에는 2차, 6월 한 28일까지는 그 2개 단지 공동주택에는 아마 도시가스가 보급이 될 것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지난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떻든 도시가스가 사등에서 연초, 옥포, 아주, 장승포까지 이렇게 도시가스 배관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제가 이 자료에 따르면 사등에 171세대가 배관공사를 마쳤더라고요. 거기 사곡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경남아너스빌, 영진자이온, 사곡삼거리 맞은 편에 사곡아파트. 옥성삼화아파트, 죄송해요. 그와 같은 경우에는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예정 부지에 들어 있어서 교통과 관련된 인프라, 도로 그다음에 도시가스 이런 나름대로의 인프라 또 지하에 통로박스 침수에 있어서도 또 장평 도로 간 6차선 공사로 이루어져서 제척되거나 미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혹시 답변이 가능하시는 팀장님, 옥성삼화아파트 관련해서 도시가스 배관공사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도시가스 공급은 지금 현실적으로 힘든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게 LPG 마을단위 공급하는 부분 그거 도와 협의를 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 주민분들하고도 한 두 번 정도 우리 팀장이 가서 설명도 드렸고 그리하도록 잠정적인 어떤 결론은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참 노후화된 아파트에 철거 예정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빈집도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또 고령자들이 많기도 하고요. 이런 과정에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통학과 관련된 교통, 도로에 대한 개선, 도시가스는 물론이고 제척 받고 미루어졌다. 최근에 있어서 도로 개선도 하고 그동안 고통받고 참아왔던 옥성삼화아파트 사는 어려운 분들을 감안해서 LPG 마을단위 이 사업 꼭 좀 추진될 수 있도록, 물리적으로는 도시가스 배관 연결 공사가 어렵다는 거죠?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 23쪽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사업 도비보조사업이잖아요? 2022년도에는 지원을 5억 6000만 원 했습니다. 도비, 시비 비율이 4대 6이었습니다. 23년도에 있어서는 거의 4억 원 중 도가 8800만 원, 시비 3억 8000만 원, 물론 자부담이 30% 이내 있고요.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올해도 이런 기조는 그대로 유지가 되잖아요?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올해는 사실상 도비도 한 2억 원 정도가 23년에 비해서 좀 적게 내려온 사항에서 시비는 2000만 원 정도 더 증액을 시킨 바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저는 이제 이 내용과 올해 비교를 해보니까 도비는 8800만 원, 시비는 3억 1200만 원으로 올해 업무보고에 있어서는 그렇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도비가 줄어들기도 하나요?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도비가 줄어들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사업비 비율은, 이건 그냥 한 번 더 신경 써달라 이런 의미입니다. 40%, 60%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22대 78이 정확한 거 아닌가요? 8800만 원 대 3억 원 1200만 원.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비율로 치면 그런데 그건 매칭비율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도가 8800만 원이었을 경우에 6에 해당되는 분은 확보를 해야 되지만 워낙 지금 소상공인이 어렵다 보니 시비를 조금 증액했던 부분, 그러다 보니 4대 6이라고 하는 어떤 개념은.
재하
노재하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4대 6으로 하기로 했는데 6으로 하니까 너무 적게 지원을 하니까 이만큼 시비를 많이 크게 늘렸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참 이것도 아쉽습니다. 도비가 이렇게 줄어서 내려오는 것. 이 부분에 신청도 참 많지 않습니까? 수요를 감안해서 시비를 크게 늘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보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도비가 조금 적게 내려온 것을. 또 이게 22년도에 비해서 너무 큰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이른바 어느 정도 연착륙이라고 하죠. 너무나 급격히 도비 지원 예산을 줄여버린 것은 조금 아쉬운 점이 아닐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하신 옥성삼화아파트에 도시배관 공사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것도 저도 잘 압니다. 또 경남에너지가 그만큼 큰 비용을 들여서 하기 어렵다는 측면도 잘 알고요. 그래서 농어촌마을 LPG 소형시설 보급 사업을 하는데 근데 이게 지난해 확정이 되었지만 올해 이게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예가 있지 않습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예, 있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LPG 공급망 같은 경우에 사등 신계가 2년 정도 신청을 하고 확정을 짓고 설계를 하고 하는 과정이 2년 걸렸는데 최근에 착공하는 어떤 과정에 부지 선정 부분에 주민들과 갈등이 있어서 최종 포기를 해서 그 예산 사업 변경을 해서 야부마을에 변경을 해서 지금 야부마을은 전폭적인 주민들의 어떤 호응에 의해서 협약서도 지난주 끝낸 상태이고요. 그렇게 하면 야부는 쉽게 크게 순탄하게 갈 것 같고 옥성삼화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올해 저희들 준비를 해서 내년도에는 가급적이면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이것도 2022년부터 수요를 조사해서 마을을 선정하기도 했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이제 포기가 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마을 선정도 조금 더 신중을 기하셔야 되고 또 옥성삼화에 관한 그런 약속들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공공시설에 관한 태양광 설치하는 부분이요. 그건 사업 내용을 뭐라고 부릅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지금 신재생 분야에 주택지원 사업에 해당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주택지원 사업에 해당됩니까? 공공시설에도?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이제 여기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과 건물지원 사업에 저는 어디에 포함되는지.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건물지원 사업입니다. 주택은 단독주택에 한정되고 건물지원 사업은 단독주택 외에 일반 건물이나 축사나 기타 건물, 기타 건물은 공공건물도 해당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흔히들 특화단위 개발사업이라든지 도시재생사업에 건물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데에는 여기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 사업에 해당된다, 이런 의미죠?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와 같은 경우에 국비가 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에만 국비가 지원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한 공공시설 태양광 설치는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 사업인데 도비하고 시비가 보조금인 사업으로 되는데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요? 한번 다시금 팀장님 확인을 바랍니다. 이 보조금 사업이 아마 올해는 도비 보조금 지급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태열위원장
팀장님 일어나서 성함과 소속을 밝히고 발언해 주십시오.
인제
박인제에너지팀장
에너지팀장 박인제입니다. 건물지원 사업도 올해 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안내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착오가 있을 지도 모르겠네요. 우리 양태석 위원님께서도 한번 얼마 전 지적한 내용인데 도시재생사업 거제면에 깃듦 거기 태양광 설치사업이 안 되는 연유를 보조금 사업이 지난해부터, 이게 투자지원과의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확인한 결과 보조금 지원사업이 끊겨서 이제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더라고요. 근데 보조금 지원사업은 계속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인제
박인제에너지팀장
일단 2023년 작년도에 3개소를 했습니다. 국비 지원도 에너지공단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건물지원 사업은요.
재하
노재하위원
건물지원 사업을요?
인제
박인제에너지팀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국비지원 사업은 에너지 보급 융복합지원사업에 해당된다, 크게.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특히 공공시설 건물지원 사업에 관한 보조금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또 예산의 여력이 있다면 깃듦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 조금 더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팀장님.
인제
박인제에너지팀장
예, 다른 사항 있으면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노재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그래서 깃듦에 투자지원과에 질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도시재생 담당하는 분은 올해부터 그 사업이 끊어졌다. 작년까지 했는데 올해부터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그걸 깃듦에 도시재생으로 지은 건물인데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기료가 너무 과다하게 많이 나와서 그 부분을 지원을 좀 하려고 제가 투자지원과에 문의를 했더니 “지원하기 좀 힘들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견적서를 받아봤어요. 거제시에 등록된 태양광 업체를 통해서 견적을 받아보니까 한 1400만 원 나온다, 오늘 또 통화를 했는데. 그럼 그건 지원이 가능합니까? 태양광 사업이.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일단 보급을 하려면 먼저 신청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 한번 대상지하고 별도로 파악을 해서 저희 융복합 사업단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에도 잠깐 일이 있어서 전화 통화를 했더니 제가 견적서를 현장 가서 보고 견적을 한번 달라 이렇게 하니까 아마 오늘 중으로 메일이 올 것 같아요. 자기들은 지난주인가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1400만 원 정도 예상하면서 10W 정도 해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러면 과장님 따로 한번 찾아뵙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거 공모하면 안 됩니까? 공공건축물 태양광 설치 사업 공모가 있지 않습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공모사업은 별도로 없고요.
이태열위원장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문동 행복누리도 공공건축물 태양광 설치 사업 공모해서 선정되어서 옥상에다가 태양광 달았잖아요. 조대용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35페이지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추진현황 이거 한 번 더 봅시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빌리자면 2만 4,000세대가 혜택을 본다, 그죠?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예.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존경하는 양태석 위원님 말씀은 수소차 말씀이었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수소연료전지 발전소가 들어오면 우리 거제시 전체에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딱 여기 기대효과에 보면 오비 마을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근 및 하수처리장 도시가스 공급으로 연료비 절감. 이게 기대효과가 이거 말고 다른 건 없던가요?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순수하게 저희 시 세수를 보면 이건 장기적으로 한 30년 봤을 때 매년치는 얼마 안 되지만 150억 원 정도 세수 기대효과는 있고요.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2046년 12월, 20년 동안 발전소를 운영하고 시에다가 기부체납 하는 이런 형태입니까? 이게 왜 20년이라고 해놨죠? 이게 발전소 기간이 20년 걸리는 겁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운영기간이 20년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20년은 왜 해놨어요?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연장이 가능하고.
조대용위원
그래서 이게 왜 3년이라는 갭이 생기는지 그거 설명을 아까 하시다 말았는데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추진계획에 26년을 뒀던 이유가 매년 한번 일반수소 발전 경쟁 입찰을 하게 됩니다. 이게 입찰 했을 경우에 올해처럼 경남에너지가 일찰의 조건에 안 맞아서 응하지 못할 경우에는 결국은 내년도 또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올해 됐더라면 이 추진계획 상 1년 정도 당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지금 2021년 2월 18일 날 업무 체결을 했죠, 그죠?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예.
조대용위원
체결 당사자가 도시자, 시장, 서부발전, 경남에너지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건 MOU이기 때문에 이건 큰 의미가 없다 이거네요? 그럼 경남에너지가 아까 말씀대로 신청을 안 하게 되면 올해 안 하게 되면 내년으로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그래서 지금 3년이라는 걸 해놓은 겁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말 그애로 추진계획이고 특별한 어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산자부에서 수소 발전시장 입찰공고를 1년에 한 번 하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이게 둔 이유는.
조대용위원
아니,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 3년이라는 그러니까 빨리 진행을 하면 아까 말씀대로 1년이나 2년이 당겨지는데 그럼 아까 말씀대로 2만 4,000세대가 혜택을 보는데 이게 의미가 없다 하면.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근데 이제 입찰 여부에 따라서 낙찰이 이게 향후계획이지. 만일에 여기서 우리가 수소 발전 경쟁 입찰 공고 상에 유찰이 됐을 경우에는 결국 1년이 또 자동 1년이라는 햇수가 또 넘어가기 때문에.
조대용위원
이게 매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경남에너지가.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매력이 없다기보다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을 못 갖추었기 때문에.
조대용위원
경남에너지가요?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예.
조대용위원
그래요? 근데 어떻게 MOU를 했죠? MOU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냥 그러면?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MOU는 이제 4개 기관이 수소발전 건립에 따른 어떤 각각의 기관들이 협조를 통해서 각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역할은 발전을 위해서 부지도 선정을 하고 조성도 작년 말에 완료가 다 된 상태였습니다.
조대용위원
결론적으로 우리는 할 거 다 하고 우리 시는 지금 부지 조성부터 해서 완료까지 다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해놨는데.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다만 거기 부지사용 동의서가 왔을 때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도시계획보급도 오비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아주부터 장승포, 능포까지 또 오비에서 석포까지 계획을 제출해 봐라. 계획이 있어야 그게 그 계획에 판단해서 저희들이 한번 동의 여부를 판단해 보겠다. 근데 계획서를 제출 안 하는데 동의를 해줄.
조대용위원
이따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조대용 위원님 이어서 제가 바톤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핵심은 한국서부발전이 핵심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협약식이 21년도 2월 18일 날 협약서 맺어졌습니다. 그래서 유효기간이 3년이고 지금 3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현 추진사항에 지연 사유가 사실은 에너지 정책 변화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다, 그렇게 보이고요. 두 번째는 문중묘지 이장 관련해서 그건 다 해결이 됐습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부지 주성 완료는 다 됐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제 그런 게 다 해결이 된 상황이고 유효기간 3년이 지났으니까 서부발전이 사실은 여기에 키 맨(key man) 아닙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서부발전의 역할을 1월 말에 경남에너지에 양도를 한 상태입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제 경남에너지가 나머지 다 받아서 지금 하겠다?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에너지 공급와 거기에 수소발전 어떤 건립 부분까지 자기들.
김영규위원
경남에너지라는 이름으로 들어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경남에너지가 그 능력이 됩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자기 나름대로 또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서부발전의 역할을 양도를 받은 상태입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제 인근 마을 발전기금으로 우리 두 군데 마을이 있었지 않습니까? 신오하고 오비하고. 관련해서 그 내용은 그대로 유효한 겁니까, 나중에 지어지게 되면?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현재로서는 만일 그게 착공이 되어질 경우에는.
김영규위원
매년 그리고 20년간해서 얼마씩 어떻게 되겠네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환수금 거제사랑상품권 부정수급 관련해서 이거 어떻게 발견하게 됐습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고성군에서 사건이 발단되어서 고성군에서 조사 과정에 저희 시도 네 분이 발견이 되어서.
김영규위원
이게 관련해서 우리가 한국조폐공사에서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연계되어서 이렇게 발견이 된 겁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정확한 사유는 그게 흔히 말해서 결국은 말하는 깡인 것이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럼 주로 이제 모바일이 아니고 지금 오프라인에서 지류로 발생이 된 거고 그럼 이제 24페이지 밑에서 보면 지류 관련해서 상품권 운영관리에서 발견이 됐다, 이렇게 보이네요?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예.
김영규위원
그러면 단속되고 나면 조치사항하고 절차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에?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 환수 부분에 대해서 일단 한 분만 1800만 원 정도 지금 납부를 한 상태이고 그 외에는 사실상 독촉을 해도 응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서.
김영규위원
그럼 이거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사고가 났다는 부분에 대해서 재발 방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그분들한테요?
김영규위원
아니요, 다른 분들한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 기간제 근로자를 통해서 두 분을 2월부터 6월까지 하루에 한 60곳에 지금 계속 점검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규위원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아까 전에는 설명했던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하고 디지털 지원사업 관련해서 지원 업체하고 실질적인 지원 내역 관련해서 리스트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실질적인 실적은 별로 안 늘었는데 재정지원사업 추진실적에 별도 예산이 또 있습니다. 2억 원 외에 인건비 외에 또 밑에 개발지 지원도 있고 각각의 지원이 있는데 이건 별도 우리 과의 예산입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예.
김영규위원
그러면 여기 이제 업체들이 선정되고 연속적으로 된 업체들고 있고 새로 들어간 업체들이 있습니다. 선정 기준하고 선정됐을 때의 그걸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받는 업체들도 있고 새로 들어가는 업체들이 있어서 체크를 해보기 위한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수소사업은요. 우리 대체에너지로서 미래 먹거리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해외에서도 어찌 보면 아주 탐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바짝 쪼아보십시오. 이건 정말 아까운 거라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고 넘어갑니다. 38페이지 상권활성화 사업 추진 이게 지금 국비가 50%이면 이게 공모사업이었습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예, 공모사업이었습니다.
조대용위원
5대 5 매칭이네요? 국비, 시비, 그죠?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예.
조대용위원
도비는 없습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도비는 없습니다.
조대용위원
도비가 원래 없습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올해부터 도비로 바뀌었습니다.
조대용위원
이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도에 지금 앞 번에 설명드렸다시피 도에 보완 자료 요청에 의해서 지금 보완을 하고 있고 6월 되면 아마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래서 이게 늦어지는 겁니까? 도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늦어진다기보다도 결국은 이게 내년도 예산을 도 입장에서는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 시가 활성화 계획에 도에 별도의 자료를 제출하고 그에 대한 심의에 어떤 과정을 또 거쳐야 되기 때문에.
조대용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국비가 50% 확정이 되어 있는 걸.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당초에는.
조대용위원
정부에서 도로 이 50%를 안 내려줍니까? 아니, 이걸 갖다가 자기가 뭐 때문에 도에서 새로 예산을 편성합니까? 국비가 확정이 되어 있는데.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국비가 확정이 된 게 아니고요. 시도별로 지역.
조대용위원
아니, 지금 여기 사업비 해서 82억 원 국비 50%, 시비 50% 되어 있잖아요.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회계 자체가 당초에 국비였는데 지역특별회계로 전환되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결정권을 도가 쥐고 있다고.
조대용위원
이게 언제 결정됐습니까? 근데 왜 여기에는 사업비를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까? 이게 언제 됐는데 이렇게 표기를 했냐고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그러면 자료 만들고 바뀌었습니까? 자료 바뀌기 전에 이게 종이를 만들기 전에 바뀐 겁니까? 자료 만들고 나서 바뀐 겁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건 잘못 됐습니다.
조대용위원
아니, 그러면 표기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아주동 같은 경우도 젊음의 거리라든지 지금 39세로 제일 낮잖아요. 지금 여기 보니까 중앙로면 이 밑에 아닙니까? 고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예.
조대용위원
그래서 이거 제2탄으로 아주동 젊음의 거리를 한번 좀 국비나 도비를 이용해서 만들어 달라고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말씀을 드렸어요.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대용위원
39페이지 이게 사회적기업 유케이아일랜드 제가 작년에도 이거 자료 본 거 같은데 휴업 중인데 아직까지도 휴업입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예, 현재 휴업 중입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면 계속 휴업입니까? 이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까? 왜 자료마다 이게 올라옵니까? 말씀을 해보십시오. 이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왜 휴업이 됐는지.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대표 개인 사정에 의해서 일단 휴업 중인 걸로 제가 파악을.
조대용위원
여기 보면 의류 및 안전용품 제조, 유통인데 그러니까 수익 창출이 안 됐기 때문에 폐업을 한 겁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그것보다도 개인적인 어떤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그 개인적인 외적인 것까지는 여기서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요. 개인적인 어떤 사정에 의해서.
조대용위원
아니, 행정사무감사인데 외적인 부분을 여기서 말씀할 수 없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그 대표자가 개인 타 사민과의 어떤 거래 상의 금전적인 어떤.
조대용위원
지금 과장님은 이 내용을 알고 계시네요?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대충은 들었습니다.
조대용위원
과장님은 알고 있고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몰라야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시간입니다. 그러면 제가 증인들 다 부를까요? 그러면 과장님은 알아야 되고 우리는 몰라야 됩니까? 그런 말이 있습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그 세부적인 개인과의 어떤 상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개인의 어떤 사정에 의해서.
조대용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바로 이어서, 김두호 위원님 어떻게? 그럼 마지막으로 추가질의 마치고. 조대용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장애인 시설이잖아요. 그럼 무언가 이걸 갖다가 계속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지원을 한다든지 무언가 해결책을 해준다든지 이게 왜 자꾸 여기에 실립니까? 폐업이면 폐업을 시켜서 더 이상 지원이 안 된다 하든지 해야지. 이거 또 아주동 아닙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아주동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역구 의원이 이거 신경 안 써야 됩니까? 그렇다면.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당연히 쓰셔야 되는데 폐업도 대표자가.
조대용위원
일단 이 세부내용 왜 이렇게 됐는지 자료 딱 만들어서 보고 따로 하십시오.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두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페이지 몽돌야시장 이 내용은 한 내용이고 며칠 전에 우리가 이태열 위원장님 그다음에 이미숙 의원님, 저 그다음에 시장상인회 회장님들하고 예산시장을 갔다 왔죠?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예.
김두호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올해도 아직 고현시장 몽돌야시장 사업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지금 예산에 외식산업개발원에 시에서 우리가 수의계약을 통해서 교육을 맡기거나 레시피 같은 교육을 가게 되면 80% 정도 할인해서 교육을 시켜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몽돌야시장도 일단 영업을 하실 분들을 좀 모아서 이 교육을 실시하고 난 이후에 추경에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우리 야시장을 운영하는 게 오히려 완성도도 높고 또 거기서 배워온 게 있기 때문에 홍보도 수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안 그래도 시장님께 출장 결과 보고를 드리면서 먼저 더본코리아의 어떤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중에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에 한번 먼저 선행을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야시장의 기간이나 시기를 정하도록 보고를 드린 상태이고 또 상인분들하고도 협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김두호위원
나중에 우리가 관련 부서에 이야기할 텐데 지세포에 내꿈공간에도 우리가 추후에 모집할 때는 이렇게 교육을 좀 시켜서 경쟁력을 갖춰서 입점을 시키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13페이지 거제사랑상품권 부정수급 환수 김영규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 사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팀장님 답변을 좀 해주실래요? 과장님 안 되시면. 그래서 이게 어떻게 물품 판매, 용역 제공 없이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 깡을 통해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부분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용갑
조용갑소상공인팀장
소상공인팀장 조용갑입니다. 사건 배경이 19년도에 고성군에서 고성경찰서에서 부정 수사의뢰를 해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거제 부분이 있어서 그걸 거제경찰서에 통보해서 지금 재판까지 끝났고 22년도에 한 분에 대한 금액을 1800만 원 받았고 지금 23년도에 공탁 걸은 거 1700만 원을 또 한 분에 대해 받았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지금 나와 있는 조사 자료하고 검찰에서 한.
김두호위원
경찰에서 수사를 받은 게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받은 게 아니죠?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알아보시고.
용갑
조용갑소상공인팀장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리고 34쪽 고현로11길 도시재생구역 전선지중화 사업, 고현중앙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전선지중화 사업을 할 때 가로수를 제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얘기가 상당히 있었던 거 과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상세한 건 모르지만 대충 그렇게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가로수를 도심의 열섬현상,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는 제거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때 할 때 가로수를 띠 녹지 형태나 이런 식으로 가고 제거했으면 오히려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이야기도 보행 환경이 훨씬 더 나아지고 거기 포토존이나 의자나 이런 거 다양한 걸 놓을 수 있었는데 지금 우리 알다시피 은행나무가 연속적으로 계속 서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행 환경에 조금 방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지금 향후계획이 10월에 착공하는데 주변에 상인들분들이나 의견 수렴을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그 이후에 조금 문제가 되니까 그때 당시에 가로수를 이식하고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할 때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십시오.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리고 36쪽에 정보화마을 운영 현황 이렇게 해서 정보화마을 자체가 주민소득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아닙니까? 우리 이번에 과장님 제주에 가서 무릉외갓집 가보셨지 않습니까?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사례 이런 사례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화마을 같은 경우에도 추후에 섬앤섬길 코스에 이게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요구할 테니까. 그리고 여기 정보화마을에서도 그런 관광객들이나 섬앤섬길을 걷는 분들한테 적합한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창출도 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되니까. 거기 가서 봐서 알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보고 추후에 또 추가 구매도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리고 38페이지 상권활성화 사업 추진현황 중간에 24년 상권활성화 사업 현장 발표 평가 제가 그때 갔었는데 그때 평가단이 보완을 요구한 사항들이 상당히 있었죠?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동네상권발전소 심사.
김두호위원
상권활성화 사업 38페이지, 도의 평가단이 와서 보완을 요구한 사항들이 상당히 있었지 않습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예.
김두호위원
지금 향후계획에 보면 상권활성화 사업 선정 심의 그다음에 6월에 보면 상권활성화 구역 및 사업계획 승인 통보 이렇게 되는데 보완 요구한 사항들 보완을 좀 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보완을 안 해도 승인을 해준답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에서 어떻게 한답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거기 구체적인 데이터 나온 부분에 명확한 근거 자료 제시와 사실 저희들 동네상권발전소에 계획에 준해서 준비했었던 부분을 가지고 사실상 신청했던 부분인데 도는 타 시군의 상권활성화 사업에 선정된 근거에 인해서 좀 정비를 해라. 그래서 거기 전면적으로 예산은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책이라든지 기본적인 데이터라든지 또 가고자 하는 어떤 세부사업에 대한 내역, 이런 부분까지 조금 담아주시면 좋겠다.
김두호위원
그럼 향후계획 지금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추가적으로 용역을 한번 실시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내부적으로 지금 보완하는 측면에서 각종 전통시장 관련되어 있는 심의위원이든 어떤 경력을 가지신 전문가를 통해서 사전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예,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김두호위원
37쪽 한번 보시면 앞 페이지 맨 아래 부분에 고현시장 버스전용주차장 운영 현황 해서 대책 해서 상권활성화사업 추진 시 활용 예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저는 지금 주차장인데 토지를 입체적으로 활용을 하자. 우리가 위에 해수라인이 바로 도로에 지나가고 있으니까 초장집 형태를 지어도 괜찮을 수도 있고 야간에는 우리가 지금 야시장을 하지만 야시장 자리가 부족하면 이 공간에도 해도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야시장을 제주 서귀포나 동문시장처럼 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부산에 부평동 깡통시장 형태로 하는 게 저는 더 맞을 수 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주간에 장사하시는 상인분들이 퇴근하시고 나면 문을 닫으면 그 공간에다가 이렇게 일렬 형태로 세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 이게 매대가 많아지면 관광버스 주차장 방향으로도 매대가 많아지고 이렇게 되면 연결도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번에 야시장 운영하고 판매하시는 분들 모집을 하실 거 아닙니까? 지금 있는 우리, 10개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매대가?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매대는 10개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이고.
김두호위원
그 정도만 모집하실 거 아닙니까? 추가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교육을 받고 잘 된다 하면 그렇게 방향을 연결하면 그쪽 상권도 살 수도 있고 하니까 장기적으로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두 가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포국제시장 스마트경영 지원사업 이게 이월이 됐지 않습니까? 15페이지. 이월된 상태에서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현재 사업시기는 결국은 하반기 때.
김영규위원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네요?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지금 세부적인 내용을 조금 더 구상해서 전에 우리 고현시장 사업했던 것처럼 크리스마스 트리 인증샷이라든지 그걸 통해서 상품을 지급한다든지 그런 이벤트성을 준비하려고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꼭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가 경남 대비해서 전력사용량은 이제 우리가 총 전력사용량은 경남 평균 수준입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상당히 뒤떨어진다. 그리고 전체 내용을 보면 우리가 메인은 태양광과 바이오가 보통 메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현재 우리 태양광 정책이 많이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저조하지만 특히 경남도 저조하지만 거제시가 상당히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거제시의 태양광 관련된 정책의 변화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계획이라든지.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지금 신재생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거제시 2815 신재생 보급 계획에 의해서 올해부터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경남도에 비해서 우리가 신재생 발전량을 보면 상당히 평균보다는 엄청 많이 낮은 비율이기 때문에 이 이유가 도시계획 조례에 보면 태양광 발전에 관한 거리제한이 있다 보니까 그걸 저희들이 도시과와 협의를 해서 완화를 시키든지 안 그러면 없애든지 그렇게 해야만 태양광 발전 사업이 더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도시계획과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규위원
관련해서 진행사항 관련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바이오 부분이 보통 이제 많이 들어가는데 특히 지금 기업혁신파크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 안에 하나의 꼭지로 지금 바이오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사실상 저희들 신재생에는 바이오는 안 들어가 있고요. 태양광, 태양열, 지열.
김영규위원
사업으로는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태양광, 풍력, 수력, 해양, 바이오 재생 폐기물 이렇게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재생에너지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이오 관련해서 관련된 업체 유치도 필요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풍력 관련해서 거제시에서 해상 풍력 관련해서 상당히 적절한 구간이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풍력 관련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재생에너지로서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서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요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추가질의가 없으면 저도 몇 가지 준비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고현시장에 배송매니저 사업 거기 자료를 받아봤더니 사업 운영 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장
3월 1건, 2월 2건, 4월 0건 어쨌든 1년 365일 기준으로 366건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 사업 관리를 시장매니저가 하는 겁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고현시장 매니저가 전담을 해서 결국은 매니저의 역할이 시가 못 하는 부분을 매니저가 역할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 참여한 업체 가게 수가 많이 적었고요.
이태열위원장
이게 사업비가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데 2497만 원입니다. 근데 소비는 전액 다 됐겠죠, 인건비이니까. 인건비로 다 됐으니까 했는데 무언가 사업을 하다 저조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경영패키지 지원 사업으로 해서 진행은 했는데 이 자료로 보면 매우 저조하니까 이건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그게 이제 1년 단위사업이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고현시장에는 안 맞는 걸로 결정이 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니저가 만약에 이 사업만을 봤을 때는 매니저가 제 역할을 못 했다는 것 같고요. 그럼 이건 1년 단위사업이니까 올해는 하지 않고 있겠네요?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현재로서는 안 하고 있고 지금 또 디지털 사업 관련해서 그건 앞으로 할 사업이고요, 2년간.
이태열위원장
스마트 경영지원입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디지털 경영사업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거 하고 아까 사회적경제도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성과보고서를 자료 받아보니까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정부의 관심이 줄어서 그게 걱정이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본인들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아까 김두호 위원님 말씀하셨던 게 관광어촌마을 정보화마을 두 군데가 있는데 그것도 제가 보니까 사업이 저조하죠?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올해부터는 인건비가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태열위원장
지금 구조라는 누적 인원 15명에 누적 매출액이 540만 원이고 어구는 누적 인원이 241명에 1년 누적 매출이 733만 2000원이니까 아마 이런 데이터가 계속 누적이 됐기 때문에 도비 지원이 아예 삭감이 된 겁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아예 지원이 올해부터 안 되다 보니까.
이태열위원장
올해부터는 이 사업을, 그리고 제가 구조라하고 어구마을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들어갔더니 접속 안 되죠? 이제 운영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담당 과장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정보화마을을 어떻게 방향을 끌고 가야 될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어구 같은 경우는 사실상 거의.
이태열위원장
그러니까 어구마을은 아예 안 들어가지던데 구조라마을도 안 들어가지지만.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500만 원 해서 홈페이지 관리도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아예 안 들어간다는 건 DNS가 서버 연결이 안 된다는 건 아예 중단이 됐다는 거잖아요?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같은 자생할 수 있는 그걸 기반을 마련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태열위원장
이것도 사실 도비도 끊긴 사업인데 그리고 이렇게 사업도 저조한데 이건 사업 진행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고 할 것 같으면 이제 시비 100%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가야 된다면 그렇게 가야 됩니다.
이태열위원장
근데 제가 이걸 검색을 해보니까 예전에 2015년도인가 2016년도에 송미량 의원도 이거 그만하라고 지적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이제 벌써 한 8~9년 지났는데 그 기간 동안 개선된 바는 없다. 제가 보니까 종합적으로 살펴보건대 그런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좀 검토를 부서에서 사업이라는 게 하다 보면 좀 저조하면 취소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무언가를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냥 일상다반사처럼 이렇게 해서 그냥 늘 해왔던 타성에 젖어서 하는 건 아니고 과감하게 사업이 저조하면 그만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올해 중에 방향 모색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시던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3000만 원입니다. 근데 우리가 배달올거제 예산 삭제하면서 전년 대비 사업에 더 넣겠다 이렇게 됐는데 보니까 이게 아까 과장님 답변으로 보면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에 4대 6인데 22대 78로 그쪽이 더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디지털 인프라 사업이 그거 아닙니까? 주문하는 패드에 주문하는 거 자동 주문하는 거 저는 이거 한 10배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 자체를. 이게 소상공인들한테 사람 하나,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건 그렇고 경비가 절감되는 거 아닙니까? 특히나 거제도에는 사람 구하기도 힘든데 조선소 때문에 늘 사실은 소상공인들이 사람 구하기 힘든 상황인데 대폭 증액을 해달라는 소상공인의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 위 사업 모두 해서 그분의 말을 빌리자면 연간 한 40억 원씩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디지털 인프라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비 40%이니까 여기서 더 늘려서 1억 원 정도 한다고 해서, 실효적이 않습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그건 맞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래서 이런 실제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항상 도비 있다, 이러면 도비라는 틀에 이렇게 좀 갖히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정말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한테 필요하면 시비를 해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사실은 소상공인 저희 지원은 신청은 한 500건이 되었고 지원은 한 200건이 되었거든요. 결국은 300분이 올해 수혜를 못 받은 부분인데 그럼 300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시비로 할 것인지.
이태열위원장
저는 이게 소상공인연합회 측에서도 이런 사업은 거제시를 상대로 200만 원이면 크게 사업장 당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사실은 경영환경개선사업은 총 사업비 탁자 바꾸고 뭐 하고 바꾸는데 200만 원 좀 부족합니다마는 이건 한 사업장 당 200만 원이면 다 주문시스템 깔아진다면 보급이 된다고 하면 이런 건 좀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비율로 한번 방향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실제로 소상공인 예산이 많은 듯 하면서도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이자 지원하는 거 빼면 그건 크게 따지면 우리가 부담금 내고 나면 신용보증기금에서 경남보증입니까? 거기서 해주는 거 외에는 실제적인 물론 그것도 이자 지원이라도 좀 해주니까 좋긴 좋은데 이거 실제적인 지원이 좀 부족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건 저도 적어놓을 테니까 건의하시고. 전선 지중화 사업도 이 앞 번에 우리가 현장에 갔더니 오셨던 분이 도시재생구역 영업점 피해 최소화도 해주고 그리고 신소재 사용으로 주변과 어울릴 수 있도록 설치도 해주고 그리고 분전반이죠? 배전반? 배전반 위치도 적의하게 시장 상가번영회분들하고 논의해서 지금 중앙로 지중화보다는 좀 더 개선된 걸 바로 옆이니까요. 고현로11길로 적용시켜주기를 바랍니다.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리고 고현시장 버스전용주차장 관련해서도 매년 우리가 지적을 하고 있는데 연간 월 15대에서 늘지 않고 있습니다, 평균으로 보면. 그건 부서가 좀 잘못하는 거 아닙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출입 개폐기를 설치하면서 또 주차면수도 한번 재정비를 하고 그래서 대형버스 2대, 일반 승용차 11대 정도 정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이게 오게 만드는 게 우리 고현시장 전통시장하고 부서하고 아니면 어디 전문가 그룹을 연결하든지 사실 이런 거 하라고 그 있잖아요. 매니저들도 있고 뭐도 있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거 물어봅니다, 버스전용주차장에 대해서. 아마 부서로도 직접 민원을 넣으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활성화 대책을 강구를 설치되고 나서 매년 지적이 되는 사항이니까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유케이아일랜드가 아까 말씀하신 휴업 중인데 휴업 중인 회사에 그러면 예산을 2500만 원 지원이 된 겁니까? 2023년도에는 휴업이 아니었고 2024년도부터 휴업입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예, 23년 하반기부터 휴업 중이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래서 이건. 그리고 장애인 표준사업장 관련해서는 부서가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입니까? 이게 어찌 됐든 간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늘 사회적기업하고 같이 갑니다.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여기 연연칠백리가 사회적기업에 등록이 되어 있듯이. 근데 우리가 양대 조선이 저는 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수많은 매출을 올리고 하면서도 사실 우리 지역에 장애인 표준사업장 형태로 해서 의류 및 안전용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지를 않으니까 아까 어떤 개인적인 사유로 휴업 중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연연칠백리도 좀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근데 노인장애인과와 협업해서 진짜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 양대 조선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사회적 기여가 없다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담당 팀장이 노인장애인과하고 협업해서 좀 하셔야 된다는 말씀도 드리고. 사실 거제시도 그런 어찌 보면 부서하고 상관없지만 부담금 납부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인원에 맞게 장애인 직원을 채용해야 되는데 그 채용을 못 맞춰서 거제시도 부담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행정과에 따져야 될 일인데. 장애인 채용을 더 늘려야죠, 행정에서. 거제시만큼은 부담금을 납부 안 해야 되는데 거제시조차도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으니까 기업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냥 귀찮은데 돈만 내고 말지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남보영 팀장님 노인장애인과하고 협업해서 그리고 양대 조선하고 이렇게 해서 저도 역할이 있으면 역할을 할 테니까, 장애인 단체 회장님께서 오셔서 몇 번 이야기하더라고요. 제대로 된 장애인 일자리 좀 만들어 주라. 자활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4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최저임금은 맞춰줘야 되지 않습니까?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사회적경제팀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거리 기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거제시는 이격거리가 주거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 300m예요. 그래서 이게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계획과하고 꼭 협의하셔서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정말 완화 내지는 해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조금 전에 우리 박명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건 그럼 주택지에서 300m 이상 벗어나면 설치가 가능합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예.
양태석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500m라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주거 지역하고 도로 부분하고 한 3개. 공원, 관광, 유원지는 500m이고요. 주요 도로는 300m, 그러니까 주거밀집 지역은 300m로 되어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300m 이상이면 가능하죠?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예, 300m.
양태석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장은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시정해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으로 모든 위원들 방으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감사중지
16시 2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선지원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지원과장 선서 시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지원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06월 12일 증인 : 지역경제과장 이갑선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여기 내용에 있는 거 말고 하나를 여쭈어보려고 해요. 조선지원과에서도 양대 조선소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양태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양대 조선소에 지금 외국인들이 몇 분 들어와 있죠?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외국인이 양대 조선소에 4월 말 기준으로 해서 약 7,700여 명 정도 됩니다.
양태석위원
많네요. 장평에 계시는 분 한 분이 전화가 와서 민원 같은 것을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지역구 의원분들도 계시지만 삼성에 예전에 근무할 때 같이 하신 분인데 지금 사실 여름철이 다가오고 이러니까 이분들이 여성분들이 저녁에 다니기가 너무 무섭다고 해야 됩니까? 이런 게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아파트 주민들을 여러분 모시고 와서 시에 와서 항의하겠다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항의하는 것은 좋은데 관리를 해주면 안 되겠느냐, 이분들을. 삼성중공업 사곡 쪽에 가면 후문이 있어요. 그게 예전에 협력업체를 해서 숙소가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저도 그쪽을 많이 다니고 했는데 그쪽으로 외국인분들을 집단적으로 그쪽으로 거주지를 옮겨서 치안에 대해서 관리해주면 안되겠나, 이런 이야기를 건의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조선지원과에서 조선소를 지원을 많이 하니까 사실 삼성이나 한화에서 거제시에 크게 지원해주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오늘 보니까 조대용 위원이 보낸 문자를 보니까 한화 같은 경우는 통영에 축구장 600개 정도의 규모의 리조트를 만든다고 그러니까 내가 아침에 모 국장님을 만나서 이야기하니까 ‘무슨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그 두 회사를 욕하려는 게 아니고 그 정도로 우리가 시에서 지원하고 하면 우리도 패를 보여줬으면 그쪽에서도 보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를 제가 주문하고 싶어요. 특히 여름철이 시작되고 하니까 주부님이나 어린 여학생들은 불편할 것 같아요. 우리가 지원하니까 그 부분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거를 주문하고 싶습니다.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작년도에 연초부터 외국인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그런 이야기는 되어왔었고 최근에도 계속 그런 이야기가 되고 있나 봅니다. 그런 거를 해소해보려고 우리가 올해부터 외국인노동자지원팀이 신설되어서 예산 확보해서 교육도 나름대로 하고 가이드북도 만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까 복지기숙사 이야기에 대한 지원에 관한 이야기는 복지기숙사가 단순하게 돈을 넣어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가동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복지기숙사에 바로 접근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서 뭔가 변화를 가져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래서 저희는 이런 주문을 하고 싶어요. 시민안전과나 거제경찰서 이런 데 연계를 해서 우리 자국민들 치안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혹시 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사회문제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달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46페이지 우리 노동복지회관 잘되고 있죠?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조대용위원
혹시 다른 민원 같은 거 있습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직접 시에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조대용위원
탁구장은 잘 돌아갑디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의외로 탁구장 이용자가 많습니다.
조대용위원
인기가 좋다고 탁구장을 옛날부터 넣으라고 한 게 그것 때문인데 건물 상황은 어떻습니까? 저번에 추가비용 어떻고 저떻고 하더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추경에 누수 때문에 외벽을 손을 보려고 2500만 원 시설비를 편성했습니다. 장마가 오기 전에 빨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조금 있으면 태풍도 오고 하는데 빨리하시고 왜냐하면 지역구이니까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48페이지 공모사업을 엄청 크게 했네요? 3건을 했는데 이게 맨 밑에 것은 260억 원짜리네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도비, 국비, 시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이거는 아주 실적이 2022년도 대비해서 이게 어떻습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여기는 구축하기 때문에 현재 건축물을 지으려고 설계 중이고 아마 연말쯤 착공을 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오로지 이런 거 말고 아까 말씀대로 7,700명 앞으로 삼성에 3,000명이 더 들어오고 1만 명이 넘어갈 것 같은데 노동자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노동자에 대해서는 공모사업 같은 게 없습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안 그래도 지난주 금요일에 경남도에서 공모사업이 하나 떴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래서 이게 이슈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 그다음에 49페이지 봅시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인데 이게 저는 사업기간을 보면 이게 다 시작되는 시점입니까? 끝난 것도 있고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이거는 산업위기 대응지역이 고용위기 지역처럼 같이 그 당시 지정됐는데 작년도 5월에 다 사업이 종료된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기간에는 들어가 있다 보니까 내용을 넣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 끝났는데 그래서 맨 밑에 공공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죄송한데 이게 개별 사업이 각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제가 설명하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면 이거는 공공체육시설은 체육지원과에서 했겠네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조금 더 받을 수 없나 싶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한 거고 이제 한번 들어가 봅시다. 53페이지, 54페이지 다 같은 내용인데 저번에 제가 답사 갔을 때 조선해양플랜트연구소입니까? 뭡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맞습니다. 해양플랜트 지원.
조대용위원
해양플랜트, 여기 연구소장님하고 제가 그때도 질의를 그렇게 했는데 거제대하고 거제공고하고 연구소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해서 시에서 한번 어떻게 주선을 했습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평생교육과에서 그거를 주관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이거 꼭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또 용접 쪽이 아니고 배관 쪽이고 국제자격증이 17개가 나온다고 하니까 아주 이거는 꼭 좀 해주시기 바라고. 55페이지 이게 할 말이 많습니다. 노사민정 협력사업 추진현황, 이때 2023년도 6월 28일에 어떤, 어떤 분들이 참여했습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노정협의회는 시장님하고 그다음에 민주노총하고 같이 앉아서 협의, 안건을 가져오면 그에 대해서 협의하고 논의하고 하는 자리입니다.
조대용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1년 전에 했어요, 거의 1년 전에. 그 사이에는 아직 노사민정 간담회를 한 적이 없네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노사민정협의회는 민주노총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열리는 거고요. 우리가 먼저 하자, 이런 이야기는 잘 하지 않습니다.
조대용위원
그거는 내가 봤을 때 거꾸로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외국인 부분, 노동자 부분 여러 가지 이렇게 시가 해결해야 될 게 많은데 그쪽에서 아무 소리 안 한다고 가만히 있어야 될 거는 아닌 것 같고 아까 존경하는 양태석 위원님 말씀이 그 이야기예요. 이거는 노사도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급하면 노동자도 만나야 되고 급하면 사측도 만나야 되고 그런 거거든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그 밑에 보시면 노사민정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민주노총에 노사민정협의회에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전달한 적은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 논의하면 되니까요.
조대용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이 축구장 아까 600개하고 이게 70만 평이더라고요, 통영에 지금. 이게 떠서 난리가 나 있는 거예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혁신파크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조대용위원
말고요. 통영에 한화호텔 앤 리조트라는 회사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거제시민들은 자칫 잘못 해석하면 ‘조선소에서 돈을 벌어서 통영에 다 쏟아 부어주나?’ 이거는 심각한 게 왜 심각하냐면요. KTX를 타고 나중에 20~30년도 내려온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통영에 다 빠져버리면 여기 숙소고 뭐고 다 망하는 거예요.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16명 의원님들 이름으로 대표를 누가 하든 간에 이거 한번 기자회견을 한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찌 보면. 이거 심각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안에 숙소부터 해서 전부 다 들어가면 누가 거제도 옵니까? 1,300만 명의 가망 고객이 다 통영에 내려서 그냥 거기 있다가 머물다가 가버리면 다 끝인데 이거는 심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니까 몽골하고 조선족이라고 안 하고 표현을 뭐라고 그럽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동포라고.
조대용위원
이게 참 배울 점이 있어요. 어느 지자체라고 내가 이야기를 안 할 건데 거기에서 몽골인들 한국말을 할 줄 안다 아닙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충청북도 같은데요?
조대용위원
맞죠? 그다음에 조선족, 좋게 표현하면 한국계 중국인, 이분들 수요를 조사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일단은 한국말을 할 줄 압니다, 이 사람들은. 그다음에 우리 전통이잖아요? 우리. 우리 전통의 이 사람이 어쨌든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자기들끼리 살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그것도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겠죠. 거기서 심사를 해서 조금 우리 거제시하고 맞는 그런 교육과, 왜냐하면 한국말을 일단 할 줄 아니까 그다음에 직업을 알선해서 이 사람들을 거제시민으로 만드는 겁니다, 주민등록을 줘서. 지금 저출산 문제 이렇게 해결해야 됩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전국에. 그런다고 몽골인이나 한국계 중국인들이 전부 우리나라 다 오면 안 되겠지만 지금 저출산 해결할 방법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게 어떤 분은 북한 여자들을 불러서 결혼시키고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것도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것보다는 몽골이나 한국계 중국인 이분들은 한국말을 할 줄 알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일을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거제시민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제일 급한 방법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이거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그거는 가족정책과하고 의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결국은 이분들이 노동 현장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 그다음에 59페이지 그러면 선박풍력 보조장치 실증센터를 구축하면 향후계획에 잘 되어있네요. 거제시는 이렇게 되면 뭐가 조금 좋아집니까? 향후 효과가 어떻습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로터일을 실증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우리가 한화나 삼성에도 이용할 수 있고 현대라든지 이런 데도 실증센터를 와야 되기 때문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고요. 사실은 이거 관련해서 협력사도 좀 들어오고 싶어하는데 장소가, 부지를 찾지 못해서 그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60페이지 13번에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사업, 아주동이 들어가 있어서 장소가 우리 아주 청소년문화의집이네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조대용위원
이거는 인기가 어떻습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아주 좋았습니다.
조대용위원
제가 주말에 토요일도 문을 열더라고 내가 깜짝 놀습니다. 바글바글합니다, 학생들이, 우리 아주가. 이거는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61페이지 아까 말씀대로 여기 이게 왜 거제시 등록 외국인이 1만 2,658명인데 그중에 조선소에 일하는 사람들이 7,700명 이런 내용이죠?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노동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면 그 5,000명의 차이는 뭡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이 비자 종류가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조대용위원
E-7, E-8, E-9 여러 가지?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선주사비자도 있고 다양합니다. 가족동포비자도 있고 이민비자도 있고 다양합니다.
조대용위원
그래서 그다음 페이지에 잘 나와있네요? 정확하게 조선 외국인노동자 인력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삼성에서 추가로 3,000명을 뽑고 어떻고 계속해서 할 모양인데 이것도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 65페이지 한번, 18번 외국인 선주사 지원사업 추진 작년에 대히트를 치고 잘하셨는데 그때 창원입니까? 타 지역에 외국인학교가 가이드북에 들어가서 한번 민원이 있었죠? 올해는 어떻습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올해는 뺐습니다.
조대용위원
뺐죠? 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애서튼외국인학교에서 문화공연 이것도 올해 합니까? 애서튼국제외국인학교 문화공연?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애서튼이라고는 지목되어서 계획 잡은 것은 없습니다.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다음에 선주사 가족 초청 난타 했죠? 난타, 가족 초청 문화공연 작년에 난타. 이렇게 되어있네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조대용위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계획이 어떻습니까? 이번에 이러면 외국인들과 팀장님하고 내가 미팅을 했는데 과장님하고는 미팅을 못 했고 어쨌든 노동자와 선주사와 우리 거제시민이 다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이벤트 혹은 문화를 하나 제1회, 해서 창출을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제가 100% 픽스된 것은 아닌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이거는 여기서 즉답으로 무언가를 드리기는 그렇고요.
조대용위원
이 예산이 다 보태면 그때 당시 2억 원인가? 1억 원인가.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1억 2000만 원이었습니다, 작년도에.
조대용위원
1억 2000만 원인데 올해는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올해는 1억 3000만 원.
조대용위원
이런 거는 더 보태서 2차 추경에 7000 더해서 2억 원 정도 맞춰서 정말 명실공히 우리 거제 외국인들을 위한, 선주사가 되고 외국인노동자가 되고 지금 7,000명 아까 1만 2,000명까지 있으면 장소도 물색하기도 힘들겠네요, 무슨 축제를 만약에 하게 되면. 그래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2분 남았으니까요. 이거를 아까 말씀대로 한번 전체적으로 기획을 2차 추경에 7000만 원 더 넣는다고 생각하고 2억 원짜리 그러면 이게 선례가 되면 전국에서도 이제 외국인들을 위한 축제가 그렇게 해야지 같은 식구가 되고 만남의 장이 되고 소통이 되고 ‘우리 다들 같은 사람들이구나’ 하는 이런 거에서는 일등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선주사 따로, 외국인노동자 따로, 우리 시민 따로가 아니고 우리는 거제시민이다, 똑같이. 그런 차원에서는 이런 기획도 한번쯤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질의할 거 더 이상 없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알겠고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꼭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선지원과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몇 가지 사항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집행 현황에 우리가 작년에 했던 가장 큰 사업 중에 하나가 옥포국가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했었죠?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김영규위원
관련해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제8조 예비준공검사 반드시 실시를 해달라고 이야기했는데 관련된 자료를 못 본 것 같습니다.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했고 자료를 가져다 드렸는데요?
김영규위원
그래서 실제로 미진사항하고 사전 보완 내용들이, 제가 못 봤는데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그때 팀장님 갔다 왔었는데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김영규위원
다시 제출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중에 상설검정장 시험장비 고도화 사업입니다. 시험장비 고도화 사업에 데스크톱을 설치한다는 게 내용이 맞습니까? 컴퓨터 사준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상공회의소에 지원할 수 있는 법률근거도 있고요. 지자체에서 상공회의소에 이런 사업을 할 때 지원할 수 있는 근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김영규위원
시험장비 고도화인데 상설검정장에?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거기 자격증 시험 치러 오잖아요, 사람들이. 그 컴퓨터가 노후화됐으니까 변경을 한 거죠.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5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학협력 전문대학 육성사업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거제대에 3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학 관련해서 대학에 한 군데가 들어가고 있고 우리가 고등학교에 두 군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들어가는 내용에 따라서 이 내용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에 대한 검증이 사실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서에 내용들을 보면 거제대 같은 경우에 이제 메인이 뭡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이제 퇴직 인력을 활용해서 재학생들한테 정규과목 이외에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들한테 제공하는 것입니다.
김영규위원
그렇죠? 그것도 한 가지 꼭지죠?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이 핵심적인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실제로 퇴직하신 분들이 강사로 오셔서 같이 우수 학생들이 지역의 산업체로 취업하는 것을 유도하고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만드는 게 최종적인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취업률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역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냥 거의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3억 원이라는 돈을 주고 나서 실질적으로 목적에 맞게 유도를 하는 게 우리 과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과를 이렇게 내용을 받아보면 실제로 프로그램을 하고 그다음에 참여 인원들도 몇 %가 있다, 이런 내용은 있습니다. 맞춤형 취업 역량강화에 최종적인 목표나 아웃풋은 뭡니까? 취직 인원이 얼마나 되는가가 결국은 중요한 숫자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교육을 해봤네, 교육을 했네.’ 네 분을 모시고 네 분에 대한 인건비는 시에서 받아서 네 명을 활용할 수가 있고 대학 입장입니다. 그 네 분을 통해서 ‘교육만을 진행을 했네.’ 로 끝나버리면 안된다는 겁니다. 교육을 했지마는 이를 통해서 실제로 취직 인원이 얼마나 됐네, 까지가 유도가 돼야 그쪽에서도 취직 인원에 대한, 학생들에 대한 관리를 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유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거제대학교의 취업률은 경남이나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게 이 프로그램을 돌려서 그렇는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마는 평균적으로 조금 웃돌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조금 말씀은 잘하셨지만 사업하고는 연계가 안 된다. 이 사업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의 교육을 받은 친구들이 취직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도 3억 원을 줬는데 충분히 효과가 있더라, 이러면 예를 들어서 ‘지속성 있게 계속합시다.’가 되지만 예를 들어서 그 전년도에 몇 명이었는데 교육받아도 아무 효과가 없더라, 그냥 ‘교육만 했네.’ 정도만, ‘내가 참여를 했네.’ 정도만으로 그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근데 여기 무언가 특별한 말씀을 드리자면 취업할 수 있는 멘토링도 좀 하는 역할도 하고요, 여기 프로그램상으로. 면접 요령이 어떻게 되며, 그다음에 취업하고 나서도 적응하는 기간 동안 힘들어하니까 추수사업이라서 계속적으로 관리해주는 게 취업률을 높이는데 일익을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결국에는 관리하는 관리 포인트를 하나를 주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야 대학에서도 실질적으로 조금 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이후에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거제공업고등학교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실기라든지 자격증 교육을 통해서 자격증을 획득하게끔 되어있는데 지금 거제공고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교육으로 끝난단 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유사하다고 보면 됩니다. 인력에 대한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비 지원은 물론 최종적인 우리 거제시 입장에서는 더 학생들이 능력이 되게끔 만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갖추기 위한 조건에 어떤 게 있는지를 고민하셔서 아웃풋을 줘야 그쪽에서도 관리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5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및 지원 실적 부분이 있죠?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우리가 총 몇 개를 했습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2023년도에는 14건을 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렇죠, 5개와 9개 자체사업으로 이렇게 되어있죠? 이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다른 과도 비슷합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보면 별로 보고 싶지 않아요. 작년 것과 거의 똑같기 때문에 작년 것 그냥 가져와서 ‘2023년도 뭐가 바뀌었노?’ 이것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년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고충사항이 개선된다는 내용이 결과로 나와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런 내용이.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선정기준이 뭐고 방법이 뭐를 통해서 우리가 지원 내역이 어떻게 됐다는 내용이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되는데 감사자료에는 그냥 몇 건도 안 나옵니다. 그냥 시설비 얼마로 끝을 냅니다. 이거는 사실은 상당히 미흡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다음번 제대로 된 감사자료에는 그런 거를 꼭 기입을 해주시고 내역은 따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김영규위원
58페이지 하겠습니다. 신사업 육성업무 추진현황에 작년에도 이야기가 나왔던 해상 태양광 실증사업 관련해서 이제 결국 중단 사유가 뭡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이 사업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2018년도 국책사업에 대해서 회계감사를 했었거든요. 그때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18년도의 회계감사는 결과가 언제 나오죠?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결과가 작년도에 나왔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22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18년도의 결과는 작년에 나왔다?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2018년도에 국책사업 한 거를 뒤에 부패방지단에서 따로 감사를 한 거죠.
김영규위원
그 이후에 발견이 돼서 그 사업자가 하는 사업을.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우리가 하라, 마라, 못하는 거고 그거는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해양수산부에서 판단을 내려서 중지시킨 겁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상당히 우리가 속된 말로 약간 뒤통수를 맞게 되는 경우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사업이 갑자기 접어지게 되면서 결국에 정부의 정책변화로 인해서 사업 확대가 불가되고 사업이 접은 걸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행정도 상당히 낭비가 되고 예산은 안 들어갔지만 마을에 기대감이라든지 그런 발전기금에 대한 부분들도 제법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다 해결됐습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2023년 것은 중간에 접었지만 1년 치 것을 다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철거 이후에 환경평가에 대한 점검이 별도 있었습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철거하고 나서는 환경평가는 따로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 당시에 환경평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철거하면서 철거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한 번 정도는 검토를 해야 된다. 그래서 환경평가를 한 번 정도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 사업이 그렇게 갑자기 접어들게 되면서 혹시라도 어떤 사업이라도 접게 되었을 때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전에도 예전에도 태양광 관련된 구조라에 다른 사업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접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안 생기게끔 재발방지대책도 마련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전반적으로 잘 이해를 하겠는데 이 건에 말씀드리자면 일반적으로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은 협약이라든지 어떤 주문을 해서 이행하게끔 하잖아요. 이사업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었고 국가에 직접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발을 담그거나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중단이 될 거라고 예측도 못한 사업이었고요. 감사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직접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재발방지를 세워야 하는지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김영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액으로 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국가에서 이 사업을 접었을 때 다른 지자체도 있으리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거를 보고서라도 예를 들어서 챙길 게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조 위원님 말씀하신 것 70만 평 그거 통영에 한화 앤 리조트 그거 과장님도 처음 들었습니까? 우리도 오늘 알았는데.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땅은 과거에 사놨다는 거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신금자위원
저희들은 몰랐어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과거에 땅을 사놨다고 해서 들은 적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데 거기 역세권 개발이 선방을 했잖아요, 자기네들이. 그래서 이게 심히 걱정됩니다, 거제시가. 시민들한테 엄청 우리가 아니면 지도자들이 욕을 먹게 되어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저희들은 확실한 언론은 오늘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빨리빨리 파악하셔서 담당이니까, 담당과장이니까 보고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전혀 저희들은 몰랐어요. 땅 사놓은 줄도 몰랐어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저희들도 정보를 접하면서 알아보니까 과거에 땅을 구입해놨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신금자위원
52페이지입니다. 우리가 민간위탁 촉진 관리 조례 15조에 의해서 감사를 이행하지 않습니까?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 감사를 한 게 나오는데 이게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적을 했으며 처리된 사항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이거는 우리가 감사를 했을 때 지출했는데 증빙서류가 미흡했던 거거든요. 이거는 다 환수 조치를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특별한 것은 없었나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돈은 썼는데 증빙서류가 있었되는데 그거를.
신금자위원
기본인데 왜 그랬을까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그러게 말입니다.
신금자위원
아주 기본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감사기간 동안 집중해서 지도점검에 대한 것은 한시적인 지적인데 상시교육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개입해서 사후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조선 인력 부족 일자리 같은 경우는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보면 지역 특성화 직업훈련사업 추진실적인데 이거 보면 한화오션 기술교육원, 삼성 기술연구원, 거제대학도 이렇게 되어있는데 기타 훈련기관이 어디입니까? 어떤 부분을 말합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잠깐만요. 팀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담당 팀장님 소속과 성함을 밝히시고 답변해주십시오.
효영
유효영조선산업팀장
조선지원과 조선산업팀장 유효영입니다. 금방 질의하신 부분의 기타 부분은 가장 많이 다니는 부분이 한화나 삼성 이런 데 기술교육원에서 많이 교육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거제대학, 진주폴리텍대학에서 많이 받고 있고 기타 같은 경우에는 조선이나 인력 관련된 부분 타 교육기관이 전국에 교육기관이 다 해당됩니다.
신금자위원
어디라고 점할 수 없나요?
효영
유효영조선산업팀장
그 내역은 나중에 별도로.
신금자위원
내역을 한번, 궁금하니까 제출해주시기 바라고.
효영
유효영조선산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인원이 1,060명에서 2022년도에는 좀 많았거든요, 옛날에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맞아요.
신금자위원
3,600여 명이 됐는데 예산도 줄어들었고 참여 인원도 줄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감소된 이유가 뭡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결산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업은 우리가 일자리가 없었을 때 생긴 사업이거든요. 이게 줄어들어야 경기가 좋아진다고 입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사람이 없어서 지금 일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육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줄어드는 겁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인원이 부족해서, 인원이 줄어드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그렇죠, 옛날에는 일자리가 없었고 사람이 많았는데 지금은 역전 현상이 생겼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지원, 공고도 확대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고민됩니다.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이거는 2018년도 안 좋을 때 생겼잖아요.
신금자위원
지금은 많이 좋아졌잖아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그러니까 이게 줄어드는 게 정상인 거죠. 줄어드는 게 정상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거기 신경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아까 전에 한 개 빠진 게 있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산학 연계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전체 돌면서 장목에 있는 크리소를 한번 간 적이 있죠? 크리소가 해양플랜트 서비스 산업 전문 국제 인증 교육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와서 거기 실질적인 장비를 활용해서 국제적인 교육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특히 조선해양 분야에 전문인재 특화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거제시 같은 경우에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어있죠? 경남 두 군데 양산입니까? 어느 지역입니까? 두 군데가 지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주제가 미래 조선입니다. 미래 조선에 가장 맞는 코드가 지금 크리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선해양 분야 전문인력 특화 교육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현재 부산에 있는 해사고등학교 그다음에 울산에 있는 현대공업고등학교가 거기서 국제인증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가의 장비를 활용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 걸로 그날 확인이 됐습니다. 현재 관련해서 두 개의 학교 거제공고하고 경남산업고등학교가 충분히 우리가 같이 연계해서 수업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결국에 그 자격증이 삼성이라는 회사에서도 본사 직원들이 16명이 이 수업을 듣고 자격증을 따고 싶다고 요청을 보냈으나. 크리소 입장에서는 조금 더 벤더(vendor, 다품종 소량 도매업)나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다고 해서 일단은 한 템포를 늦췄다, 이런 이야기를 그날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육발전특구가 되면 예산이 충분히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특화해서 만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교육, 아까 말씀드렸던 부산에 해사고등학교나 울산에 현대공고에 프로그램을 받아서 이렇게 한 결과 조금은 프로그램이 그렇게 완성도가 높지는 않다, 이렇게 보이는데.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교육발전특구의 예산을 가지고 간다면 충분히 특화되게 그리고 삼성이라든지 한화에서 실제로 그런 니즈나 가치를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자격증을 딸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인 현재의 자격증을 가지고는 삼성이나 한화에 사실은 뽑는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을 수는 있으나 예를 들어서 그러한 특화된 자격증을 가졌을 경우에는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관련 크리소 소장님이나 아니면 각 교장선생님 그리고 관련 과장님들 모셔서 협의를 하셔서 방향성을 잘 이끌어주셨으면 하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저희가 평생교육과에서 학교 측하고 의논을 하신다고 하셨고요. 저희들은 크리소를 소개하는 거를 먼저 드렸습니다. 교육과장님한테 드렸고 그거를 학교하고 의논해서 일정을 잡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크리소 연결해서 자리를 잡아주는 걸로 그렇게 정리해놨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종합적으로 같이 이야기해서 방향성이 잘 설정되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63페이지에 아래쪽에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운영, 해서 이게 보니까 우리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그러니까 22년 실적은 세탁 물량이 7,592장 이렇게 되었거든요. 지난해는 2만 4,355장이면 한 3배 이상 는 거죠?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증가했습니다.
박명옥위원
많이 이렇게 증가를 했네요? 그만큼 열심히 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홍보를 조금 많이 하러 다녔습니다.
박명옥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센터에서 노력을 많이 하시고요.
박명옥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별도로 한번 말씀드렸는데 혹시 한번 연락해보셨습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일정을 잡으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제가 조금 바빠서 아직 가보지는 못했는데 조만간 정리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드린 말씀은 우리가 여기에 2500만 원은 전액 운영비로만 쓰는 거잖아요? 재료비하고 공공요금하고 이렇게 쓰이잖아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맞아요.
박명옥위원
그러면 세탁 물량이 3배 이상 늘었으면 재료비는 부족한 거 없나요? 예산은 똑같잖아요? 지난해나 올해나 그죠?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박명옥위원
그래도 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지금 이게 참.
박명옥위원
애매합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아뇨, 운영비 가지고 부족한 것은 없고 이게 자활사업으로 하잖아요. 우리가 너무 부담스러운 게 쫓아다니면서 확보한 데가 이만큼인데 이게 한계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원래 9000만 원 인건비가 나가면 10% 매상을, 매출을 올려야 된다고 했거든요. 아니다, 10%에 해당하는 매출액이 생겨야 되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랬어요. 사회서비스형으로 나갔을 때 하지만 시장 진입형으로 가게 되면 더 많이 매출을 올려야 되는데 이게 해보니까 업체는 저희들 다녀봤지만 업체도 못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지금 11개 업체가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개인들이 사용하기에는 접근성이이나 이런 문제가 따르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관리할 전담 인○조선지원과장 이갑선 따르고 사실은 이렇게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관리할 전담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담 맡을 수 있는 인력이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과장님 한번 직접 가셔서 챙겨봐주시고요. 그리고 뒤 페이지에 외국인노동자 화합의 날 행사 이렇게 해서 제가 사실은 갔어야 됐는데 신문으로 봤어요. 보니까 이렇게 어쨌든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한 800명 참석했다고 하시는데 신문 언론보도상으로는. 근데 우리가 그전에 지난해는 보니까 외국인노동자 한마당 체육행사 해서 150명 참석했더라고요. 그만큼 1년 사이에 어떻게 보면 외국인노동자가 많이 늘어서 이만큼 더 많았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는데. 언론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많은 분이 오셨으면 많은 분을 있는 곳을 사진도 찍고 이랬으면 좋겠던데 언론상으로는 그렇게 많은 분이 왔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하겠더라고요. 많은 분은 오셨겠죠.
드론으로 찍어놨는데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박명옥위원
괜찮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날 잘 노동자분들이 충분히 만족하고 그날 하루 잘 즐겼는지 궁금합니다.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음악이 있으니까 상당히 음악을 되게 많이 즐기셨고 사실은 그렇게 춤을 출 수 있는 장소가 없었잖아요?
박명옥위원
실내체육관 안에서 했죠?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그 타이밍이 제일 뜨거웠습니다. 자기 나라의 음악도 틀고 춤추고 이런 시간이 제일 핫했던 것 같습니다.
박명옥위원
실내체육관 안에서 800명이 들어가면 어른 800명은 정말 복잡하거든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근데 밖에 부스가 많아서 밖에 부스에 계신 분도 계셨고 안에 계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랬습니다.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선주사 관련해서 지원사업 쭉 나와있는데 사실은 지난해 추경에 확보하다 보니까 이 사업들이 다 후반기에 몰려서 계속 이렇게 있거든요, 매주 9월부터 해서 12월까지. 그래서 올해는 조금 분산돼서 하나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5월에 했었습니다. 조금씩 분산해서 하는 걸로 작년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에 편성해서 부득이했었고요. 올해는 조금 나눕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특히 12월에 하는 이런 행사는 작년에 어떻게 잘 그거를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이것도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조금 관심이 많았던 것이 한복 입기, 한복 입고 사진찍기 하는 여기에 되게 관심이 많았고 오시는 분들 되게 좋아하셨습니다.
박명옥위원
선주 60분이네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박명옥위원
이런 거 보면서 모르겠습니다. 외국인노동자 800명 그 이상 분들한테 들어가는 예산이나 조선소 선주 60명 한 번의 예산이나 거의 비슷한 게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외국인노동자도 5월에 전통 결혼식을 거제면 기성관에서 했던 그런 행사라든지 지역 둘러보기 행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리고 선주 우리 거제시에 삼성, 한화 해서 선주가 총 몇 분 정도 계십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선주가 800명 정도 됩니다.
박명옥위원
800명이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나라는 20개국 정도 되고요.
박명옥위원
그 800명이 다 그거 하기는 조금 힘들다, 그죠? 여기 보면 어떻게 보면 많지는 않거든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인솔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안전요원도 그런 신경써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해마다 하게 되면 한국에 계속 체류하신다면 기회는 올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잡지는 않았습니다. ○ 박명옥 위원 그래서 보니까 800분이 거의 다 참석한 행사는 예술회관에서 난타 공연 정도는 800명 정도 참석하셨네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셨고요. 제가 우리 지난해 보니까 당초예산 50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했지 않았습니까? 거제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하셨죠? 제가 책자를 한 권 받았습니다. 보니까 정말 우리 거제시에 맞게 노동정책 수립이라고 해야 되나요? 맞춤형, 지역특성에 맞게. 그런 게 잘 되어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전체적으로 잘되어있는데 보니까 신규 정책들 많이 있는데 신규로 발굴하고 이런 것도 많이 있어요. 근데 다만 아쉬운 거는 신규 정책 중에 보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유급병가 제도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급병가 제도라고 해서 보니까 이게 다른 지자체에도 그러니까 노동자가 많은 도시에서 이미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그렇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좋은 제도를 정책은 이렇게 했지만 앞으로의 어떤 향후 계획이나 예산을 들여서 이거를 한다든지 그런 거는 전혀 없거든요. 그냥 검토만 하겠다.
그거는 이제 의원님들하고 최종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거쳐서 나온 용역 결과물이고요. 그거를 토대로 계획을 다시 수립합니다. 부서의 의견을 세밀하게 받아서 예산 소요 현황이라든지 이거를 다 받아서 7월 정도 되면 그 결과가 나올 것 같기는 합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면 향후 이거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그렇죠, 그거를 활용해서 가능한 것도 있고 불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거기 나와있지만 다 가능하다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부서에서 검토했을 때.
박명옥위원
예, 많은 제도가 있더라고요, 신규 제도가. 그래서 그중에 가장 제가 눈에 들어오는 게 유급병가 지원 제도인데 이런 거는 열악한 노동자분들한테는 적은 금액이지만 효과는 있을 수 있겠다.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그런 의미도 될 수 있고 좋은 제도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앞서 박 위원님께서 세탁소 작업장, 그 당시에도 앞서 한 했던 것처럼 1일 250벌 정도 세탁이 가능하다고 했죠?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그때는 50㎏짜리 하나 있고 그다음에 조그마한 것들이거든요. 근데 작업복을 하려면 50㎏짜리에서만 가능하답니다. 그렇게 산정했을 때는 작년에 할 때는 우리가 250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200벌이래요. 풀로 돌리면 하루에 200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재하
노재하위원
이게 그러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역산을 해보면요?
재하
노재하위원
예, 아까 365일로 하니까 66벌 이렇게 되는데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되면. 그 당시 또 하나의 문제가 자동차 정비공장의 정비복들이 많이 와서 실제로 조선업 종사들의 작업복을 이렇게 하는 것에, 그것은 개선이 되어졌습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그게 총 11개 업체 중에서 세 군데가 자동차정비소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그 작업복도 조선소하고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생각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조선소 협력사 분들에게 많이 알려져서 당초 취지대로 많은 분들이 그런 혜택들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노동자들이 7,700명에 이르렀다, 4월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양대 조선소에 있는 분들만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 당시 우리가 몇 가지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여러 다양한 사례도 말씀드리면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고용노동부에서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공모 신청에 나서자 그렇게 했고요. 근데 오늘 답변에 의하면 고용노동부가 하반기에 지금 경남도 내에 있는 김해, 양산하고 창원에 있는데 한 곳을 더 추가로 외국인지원센터를 설치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했죠?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고용노동부가 아니고 경상남도에서.
재하
노재하위원
고용노동부에 외국인 정착 사업계획이 있어요. 그거를 경남도가 따와서 이렇게 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별반 다른 거는 없고요. 그러면 한 곳이 유망한 곳이 거제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경쟁이 있을 수도 있기도 하겠네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그렇죠, 경남도 내에 공개모집을 하기 때문에 경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다섯 곳 외국인센터가 없는 곳?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없는 곳.
재하
노재하위원
아무튼 준비를 우리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따르면 연간 아마 3억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어떻든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그때 처리 결과에 있어서 지원협의체 및 노사민정협의회 등을 통하여 외국인노동자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지원협의체는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죠?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작년에 지원협의체를 4번 운영했고 올해 2번인가 운영했습니다.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협의체 내에서 논의가 필요하다 싶으면 소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지원협의체 구성은 어떤 기관이나.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양사에 계시는 분들 관계자분하고요. 고용노동부, 거제경찰서, 출입국관리사무소 그다음에 협력사 협의회도 있고요. 그런 분들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울산에 동구나 운영하는 지원협의체하고 크게 다른 거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경찰서라든지 출입국관리소, 통영노동청, 산업인력공단 어떻든 유관기관하고 이렇게 다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나름대로의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이루어내는 외국인노동자를 지원할 만한 어느 정도 성과라고 하면 어떤 게 있습니까?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최근에 한 것을 사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외국인노동자들이 역사투어를 하고 싶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겠는가. 인원은 한정되어있으니까 의견을 말해달라, 이래서 거기서 조율해서 사업을 결정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 단독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일 경우에는 모여서 경찰서에 어떤 것을 신경을 써달라고 한다든지 그런 요청도 하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실무적인 협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중요한 것은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윈-윈이고 거제시가 함께 머리를 맞대서 외국인노동자의 처우개선이나 지원, 상생협력, 이런 부분들을 노사민정협의회라는 테이블을 통해서 지원방안도 강구하고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노사민정협의회는 사실상 지난해 어느 정도 운영되었습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작년에 12월에 운영했을 때 그 안에서 논의됐던 것도 외국인노동자도 한 꼭지였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시책을 발표하고 거기에 대해서 각 사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서로 공유하는 그런 자리였습니까?
재하
노재하위원
사실상 몇 번 열렸습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작년에는 한 번밖에 못 열렸습니다. 근데 올해에는 어차피 시정질문을 통해서 답변드렸을 때 1년에 두 번은 하겠다고 했으니까 6월 24일에 날을 잡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 연유들도 여러 차례 지적도 했고 쉽지 않은 여건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노동자의 대표 참여, 사의 대표의 참여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서 실질적인 논의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어려운 사정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조선업의 위기 또 거기에 대한 거제에서의 여러 다각도의 지원방안도 강구하고 있고 지역사회의 상생의 분위기도 강조되는 상황에서 어떻든 노사의 실질적인 대표들이 함께 참여해서 지역 상생 방안들과 외국인노동자들의 처우에 관한 개선의 문제도 함께 논의되기도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점도 강조했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경우에는 독립적으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사내에 마련해서 통역사 그리고 다양한 고충의 상담과 지원 업무들을 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어떻든 한화와 삼성중공업 측에 전달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기를 요구도 했었죠?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참고적으로 삼성은 헬프데스크라고 해서 울산의 노동자지원센터처럼 자체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전해서 개소할 거예요. 그전에는 문화관이 하고 있었는데 시설을, 기숙사 안에 있는 시설을 개선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제대로 만들어놨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한화는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한화는 그런 교육업무를 교육 전문 협력업체에 맡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번역이라든지, 물론 삼성하고 모양이 조금 다릅니다마는 일단 자구책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저는 이제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가 제자리를 잡아야 된다. 제자리를 잡는 것은 실질적인 노사의 대표들이 참여하는 방식이어야 되고 그를 통해서 노사민정의 인프라를 강화하고 지역 고용 일자리 창출, 차별 없는 노사 상생문화의 구축, 무엇보다도 지역사회의 공헌에 관한 내용들이 그 테이블에서 논의가 되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실제 울산에 우리와 비슷한 동구에 있어서 노사민정협의회가 그렇게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역할, 새로 대우조선을 인수한 한화 측이 향토기업으로 거제시민들의 튼튼한 신뢰와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그 자리에 나서야 된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고요. 우리 시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들을 한 번 더 강조하면서 노사민정협의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들을 함께 마련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과장님 혹시 우리 조선지원과에서 검증된 외국인 송출회사를 삼성이나 한화에 연결해준 사례가 있습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우리가 송출업체를 연결해주는 거는 없습니다.
조대용위원
그 기능은 원래 조선지원과에서는 못하게 되어있습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그렇죠, 업체가 엄청 많거든요. 엄청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검증을 하는 절차를 거쳐서 추천이 나가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런 거는 우리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조대용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베트남을 갔다왔거든요. 그거 혹시 아십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거기 가서 그쪽에 애로사항이라든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검증된 그 나라나 검증된, 이게 옛날에는 국가 대 국가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국가 대 지자체로 할 수 있답니다.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그거는 E-8 계절노동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E-7도 있고 E-8도 있고 E-9도 있고 여러 가지 학생비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어쨌든 우리 조선지원과는 말 그대로 조선산업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조선소만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조대용위원
맞죠?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조대용위원
그 외, 조선소 외 다른 외국인들은 어디 과에서 관리합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외국인 주민 조례 자체가 있습니다. 외국인 주민에 관한 조례가 가족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가족정책과에서?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조대용위원
그러면 조선지원과하고 가족정책과 두 부서만 외국인들을 관리하네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우리는 외국인노동자가 타깃입니다.
조대용위원
어쨌든 그렇게 따지자면 부서가 그 두 개밖에 없습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조대용위원
근데 이거는 앞으로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들어올 수 있는 거를 감안한다면 전문 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외국인만 전담으로 하는 과.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그거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 정도로 가야 될 업무가 나오는지.
조대용위원
이거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인구가 1만 2,000명이면 앞으로 더 들어오면 2만 명, 3만 명이 늘 수 있는 앞으로 우리 정책이나 국제화 시대에 맞춰야 되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장래적으로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런 거죠. 지금 분산해서 한복 페스티벌이다, 뭐다, 뭐다, 분산해서 그러는데 이거는 가칭입니다. 제1회 외국인과 거제시민이 함께 하는 한마음축제라든지 아니면 화합 한마당이라든지 타이틀 걸기는 나름이겠지마는 그래서 이거를 당일치기가 아닌 2박 3일 정도로 축제 형식으로 해서 그 안에 콘텐츠에 노래자랑이라든지 한복입고 페스티벌이라든지 패션쇼라든지 윷놀이 기타 등등 문화행사 체험이라든지 할 수 있는 게 엄청 많거든요, 외국인들하고. 그래서 우리 거제시가 시범사례로 한번 이런 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과장님 생각이 팀장님들하고 의논을 하셔서 이거를 하고자 하는 생각이 만약에 있다면 2차 추경에 한번 주문을 하시고 계획을 수립해보세요, 제 생각은. 그래서 ‘이게 타당하구나.’ 이게 앞으로 거제시민은 외국인들하고 더불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전국 최초로 예를 들어서 이런 행사를 한 번 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아마 수립이 되고 어떤 페이퍼 아웃이 나오면 보고도 해주시고.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그거는 위원님 생각은 외국인 주민 차원에서 하자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노동자 차원에서 하자는 것인지.
조대용위원
자, 외국인하고 우리 거제시민은 한 소쿠리다, 그러니까 하나다. 그러니까 외국인과 거제시민이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어떤 콘텐츠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다양한 안에 프로그램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전문 기획사나 이런 데에 자문을 구해보십시오.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저는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도 됩니까?
조대용위원
예.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외국인이다, 내국인이다, 무슨 문화축제를 할 때 구분하지 않고 그냥 다 올 수는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큰 행사할 때마다 우리는 홍보를 합니다. 와서 같이 보고 참여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대표적으로 시민의 날 행사라든지 다른 큰 행사가 있을 때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넣어주면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행사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행사가 되어진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대용위원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말씀은 틀린 이야기도 아닙니다.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조대용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조대용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시민의 날 행사를 할 때 콘텐츠를 넣는 거는요. 그것도 해야 됩니다, 분명히. 그런데 이거는 메인이 거제시민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조대용위원
우리가 여기 있는 위원들부터 다 외국인에 갔다고 생각해보세요. 외국에 갔는데 그네들 행사에 우리가 낑기는 거하고, 느낌 자체가. ‘아, 이거는 정말 우리를 위해서, 메인이 우리이구나.’ 거기서 한국 사람들이 낑기는 거, 거제시민이 낑기는 거. 이런 이미지가 주어져야지 이분들이 ‘아, 우리를 그래도 노동자가 됐든 선주사가 됐든 우리 외국인들을 환영하고 웰컴을 하고 어쨌든 우리를 우대를 해주는구나.’ 그래서 우리 거제시민들은 우리 외국인들을 배척이 아닌 다함께 가기 위한 이런 이미지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제 이야기는.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제시민의 날 할 때 한 꼭지 넣고 뭐 옥포대첩할 때, 다 있죠. 그거 왜 모릅니까? 돈을 저기는 7억 원이나 쓰고, 예를 들어서. 근데 옥포대첩에 외국인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옥포대첩 돈 7억 원 씁니다. 이런 것들도 문제인 거예요. 외국인들도 삿갓 입고 장군 복장을 해서 이런 콘테스트 이런 것도 좀 하고 돈을 7억 원이나 쓰면서, 나중에 옥포대첩은 내가 따로 할 말이 많아서 그렇는데. 어쨌든 이분들이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과장님?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조대용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도 몇 가지만, 이동노동자 편의점 간이쉼터 조성이 공모가 선정돼서.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지금 5개 있고 10개 더 추가할 계획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위치가 좀 됐습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그거는 비정규직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아보고 있습니다. 서로 편의점주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태열위원장
그리 오래 걸립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10개 쉽지 않죠, 그게. 5개 할 때도 안 쉬웠던 같아요.
이태열위원장
파격 지원을 해주면 안 됩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지원은 해드려야죠.
이태열위원장
그러니까 거제시가 돈이 없습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필요하다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태열위원장
어찌 됐든 간에 이동노동자들 모르겠습니다. 그 보니까 거제도가 아닌 사람들도 많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제도 사람들 더 많이 있으니까. 그거를 떠나서 노동자로서,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인권적인 측면에서 꼭 도비 이만큼 받아오면 시비 이만큼 붙여서 하지 말고 다른 편의점 점주가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뭔가 선정이 좀 쉽지 않을까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작년에도 5개 하고 나서 저희들 다 돌아다니면서 모니터링을 했었거든요. 뭐가 필요한지, 불편한 것은 뭔지, 해서 다 수용을 해서 해드렸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아까 우리 박명옥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이거는 저는 너무 차별적이라서 왜 양대 조선소 경영진들이 먹이고 놀리고 구경시켜주고 해줘야 될 외국인 선주사들을 하는 것도 그렇다고 치더라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막상 그 사람들이 배 수주를 주는 갑이니까. 그에 반해 우리 외국인노동자 지원 팀이 따로 있고 선주 지원 팀이 따로 있죠?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물론 예산은 둘 다 크지는 않지마는 이거 너무 차별적인 거 아닙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지금 외국인노동자도 얼마 전에 5월에 투어 이런 거 한번 해드렸거든요. 우리 전통 관련해서 해드렸고 여러 가지 지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하려고 하는, 예산 당초에 얼마 잡았죠?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3200만 원입니다.
이태열위원장
2900만 원 빼면 300만 원 가지고 그 사업한 거네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도비가 조금 내려온 게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 선주사 거제문화 핫플 투어.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우리는 위원장님 생각처럼 우리 마인드는 그렇게 가져갑니다. 뭔가 같은 선상에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예산팀에서 예산을 주고 싶어도 부서에서 사업을 만들어야 주든지 말든지 싸우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결국은 이 이전에 외국인노동자지원팀이 생기기 전에도 우리 어디입니까? 아주동에서 하던 거 그거 직영이 했다는 것 정도, 직접 했다는 거 외에는 별 차이가 없잖아요. 예산은 거기는 2200만 원인가 되고 이거 2900만 원이니까 그때도 행감 때 지적했던게 아마 이번에 사람이 굉장히 많이 왔던 게 행정에서 개입해서 그럴 겁니다. 그때 삼성에서 한 명 왔더라고요. 갔는데 한화오션 노동자 몇백 명, 협력사. 삼성 한 명 와서 이거는 아니라고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조선지원과에서 협조 요청을 많이 해서 양대 조선에서 많이 왔죠? 내가 보니까 삼성은 넘어오기도 좋더만요. 고개 하나 넘어오면 금방이니까 많이 와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보기 좋더라고요. 보기 좋은데 근데 그 행사 이후에 말씀 들어보니까 음식 하나 주고 싶어도 선거법 때문에 주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삼성이나 한화나 투자를, 투자가 아니고 음식을 제공한 거죠?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식사를 다 준비했고 기념품도 다 준비를 했더랬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올해도 가능합니까? 양사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작년에 제가 기념품까지 이야기해서 힘들어하셨셨는데 올해는 아직까지는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저는 양사에서 왜 힘들어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우리가 어려웠던 게.
이태열위원장
너무 우리 거제시가 양사를 응석받이로 키운 것 같습니다.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그렇습니까?
이태열위원장
무조건.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식사를 준비하는데 몇 인분을 준비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몇 명이 올지 모르니까. 그런 어려움, 그렇다고 음식을 한꺼번에 몇백 명씩 하는데도 무리가 있더라고요.
이태열위원장
그런 거 양사에서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을 우리 삼성중공업도 여러 가지로 총무에서 그렇게 그런 팀이 있을 테고 회사 내에 그거를 전문으로 하는 케터링 업체도 있습니다. 시운전 올라가면 밥 해주는 회사도 있어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국가마다 음식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이태열위원장
그런 식으로든지 해서 사회공헌 아닙니까? 이때까지 대우에 넣어둔 돈이 10조 원이고 삼성도 삼성 나름대로 국비, 도비, 시비 해서 넣어준 게 수천억 원인데 그거 몇백만 원 가지고 운다는 것이 이 방송을 양사 경영진이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정말 그러면 안 됩니다. 외국인노동자 관련해서도 예산 증액하셔야 됩니다. 사업을 한번 개발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올라오면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너무 사람을 잠재적 범죄자다. 잠재적 범죄자 개념, 관리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되잖아요, 인권적으로. 근데 제가 어제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장평에 여러 분들 만나서 용역 관련해서 현장에서 만나뵀는데 장평 하면 나오는 게 외국인이에요, 이제는. 옛날에는 외국인 하면 옥포였는데 그러면서 이야기 나오는 게 CCTV 더 달아달라, 가로등 더 달아달라, 불안하다, 위험하다, 이러는데 제가 제안했던 게 그런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필요해서 받아놓고 범죄자 취급하는 거는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문화적으로 받아들이고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장평을 차라리 외국인 특화 거리로 조성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많다면 그 많은 외국인 자원을 활용해서 뭐라도 만들어내는 게 그게 더 긍정적이고 한 거지 ‘이 사람들 언제 사고 칠지 모른다.’ 또 1~2주 전에 장평 다이소 쪽에 싸움이 또 있었답니다, 폭력 사태가. 물론 그런 것도 있는데 에너지를 분산할 곳이 없으니까 사람들 범죄를 일으키는 게 아닌가. 그래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오면 그런 역할이 분명히 필요하다, 이게. 사람을,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외국인, 그러니까 협력사 대표님들은 싫어하겠죠. 커뮤니티를 형성하면 사람들 똑똑해지니까. 근데 그런 식의 외국인노동자 보니까 부서에서도 굉장히 노력해서 이번에 그거 할 거 아닙니까? 3년에 4억 원 지원한다고 그러네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매년 시비, 도비 포함해서 4억 원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니까 3년간 총액 4억 원 지원해주나 보네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그거는 그거이고 이렇게 해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하고 도시계획과에서 용역을 하나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지원과하고 협업 콜라보를 해서 외국인 노동 관련이니까 한번 논의를 그 건 관련해서 다시 끝나고 나면 논의를 다시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범노동자는 베트남으로 갔다 오셨는데 정말 다양한 노동자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조선 노동자만 보내는 줄 알았는데 은행부터 해서 그러면 추천은 어디로 어떻게 갑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상공회의소에서 회원사에 공문을 뿌려서 추천을 하라고 그러거든요. 나름 사무직 노동자도, 직급의 이하로 정해서 그렇게 받아서.
이태열위원장
택시, 레미콘, 은행, 경남에너지, 수협, 산림조합부터 해서 정말 다양한 계층이, 이거 예산 늘리려고 했는데 보조금 심의 통과 못 했죠?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준비가 부족한 거 아니었습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제가 좀 부족했던 모양 같습니다. 1000만 원 더 증액하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다양한 노동자들이, 저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문화체험 연수인데 베트남 이런 데 말고 선진국도 갈 수 있을 텐데 우리가 뭔가 보고 배울 수 있는 데를 가야 되는데 딱 보면 휴양·관광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이거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이면 말 그대로 우리가 이거 보니까 화장실도 고치고 급식실도 개선하고 이런 수준인 줄 알았는데 외벽 도장, 외벽 및 크레인 도강, 외벽 강골판 보수공사, 옥외크레인 보수공사, 공장 외벽 도장공사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이게 목적에 맞습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이게 협동화단지라든지 산업단지라든지 입주 기업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대해서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면 신청을 받아서 시행하는 겁니다.
이태열위원장
옥외크레인 보수공사는 아니잖아요? 제목을 잘못 단 겁니까? 옥외크레인 도장공사인데?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에서는 도에서 도비 받아서 하는 사업은.
이태열위원장
물론 도 연계사업으로, 이거는 도 연계사업이 아니네요? 성내 협동화단지 1400만 원 들어간 거는 도 연계사업은 아니고 거제 시비사업인가 보네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그러니까 도 연계사업을 할 때 신청을 받아서 도 연계하는 거는 도비 소진하고 나면 나머지 들어온 거는 시비로 가지고 지원해주는 겁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래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그래서 크레인 보수공사 이런 거 자기들 돈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말 그대로 환경개선 사업이잖아요, 소규모. 환경 개선사업은 환경 개선사업에 맞게 쓰여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그것도 한번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보수하고 이런 거는 조금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예산 자체는 2억 원 정도 되는데 2억 원입니까? 2억 원이 아니고 올해는 작년에는 2억 8800만 원 썼네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크레인 도장이 2021년도에 있었는데 이것도 도에서 연계사업을 한 거거든요. 도의 연계사업을 했을 때는 거기는 현장 나와서 보고 하는 건데 이 사업 취지에 맞다고 선정한 것 같습니다. 2021년도에도 도장공사가 있었거든요.
이태열위원장
집진시설 도장공사, 모르겠습니다. 도에서도 인정해서 썼겠지마는 목적에 맞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사실은. 제 질의 마치고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간단하게 한번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영규 위원님께서 현장방문도 했고 거기에서 드러나는 문제점들을 잘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생각입니다. 선박 해양플랜트 연구소,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을 다녀와서 우리 시가 부지라든지 예산도 상당 부분 지원하지 않습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했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고용 창출이라든지 또는 국제적 수준의 기술개발과 검증시설들을 우리 지역경제, 조선업계에 확산되어지고 또한 거기 아주 비싼 장비들을 저렴하게나 또는 무료로 공유장비 형태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상당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현장을 방문해 아쉬움이 참 많았습니다. 앞서 김영규 위원님께서, 저도 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해사고등학교, 멀리 조선 관련 학교에서 이렇게 연계가 되어져서 국제적 수준의 우수한 검증 기술들을 습득하는 것에 우리 거제시의 교육기관이 빠져있다는 것이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두 기관과의 인적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구축을 하는데 있어서 학교가 나서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한 두 기관에서 업무 협조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그 과정에 거제시가 여러 다양한 정보를 네트워크를 플랫폼과 같은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잘하시고 계시기도 하지만 그런 역할들을 한번 더 강조하고 주문해봅니다, 과장님.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평생교육과하고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6억 원 주는 거 있잖아요, 공동근로복지기금. 그거 고용위기지역이라서 주는 거 아닙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그거 사실은 2021년도 시작해서 2023년도에 끝나는 건데 2년 더 연장을 했었습니다, 정부에서.
이태열위원장
고용노동부에서?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그러면 그거하고 상관 없이, 고용위기지역과는 상관없이?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아마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 거 회의할 때 아직까지 어려우니까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맞네요. 그러고 보니까 앞 번 보고 때 들은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조선지원과장은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시정해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6월 12일 자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4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