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오창숙 의원 발언

제266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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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보건소 및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과 시정잘못 및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 발언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 소관 맨위로

그럼 먼저 보건소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보건소장 한용재입니다. 먼저 시작 전에 저희 직원분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시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매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김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보건소 직제는 3과 12담당 15개 보건지소 25개 보건진료소이며 정규직 110명 등 총 20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 성과 및 하반기 추진 방향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검진 안내, 의료비 지원 등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인해 2023년도 국가암관리사업 평가 전북 특별자치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시민들의 건강생활 실천력을 향상하기 위해 대면 및 비대면 건강증진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선제적인 취약계층 건강예방사업으로 지역 내 건강 격차 해소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전국 최초로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재가치매환자를 위해 가정방문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였고,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자살 예방사업 공모 등에 선정되어 시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보건사업 발굴에도 최선을 다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소외되는 취약계층이 없도록 시민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필요로 하는 건강 문제를 선제적으로 찾아 시민의 건강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각종 보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인사

정현

김정현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원과장님의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상

김보상보건지원과장

보건지원과장 김보상입니다. 보건지원과 소관 2024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부록으로 실음)

정현

김정현위원장

보건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하진숙건강생활과장

건강생활과장 하진숙입니다. 건강생활과 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추진 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추진 방향 부록으로 실음)

정현

김정현위원장

건강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치매안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최민자치매안심과장

치매안심과장 최민자입니다. 치매안심과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부록으로 실음)

정현

김정현위원장

치매안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김길수위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5페이지, 2023년도 우리 국가암수검률이 전국 1위를 달성할 만큼 실적이 좋았어요. 그런데 24년도 4월 말 기준으로 9.29%면 상당히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연말까지 달성이 가능할까요? 저조한 사유가 뭐예요?

보상

김보상보건지원과장

대상자분들의 대부분이 연말에 닥쳐서 실시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집중적으로 11월에서 12월 중에 거의 실시를 했기 때문에 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속적인 홍보도 하고,

김길수위원

암 검진을 받으려고 하는 대상자가 연말에 몰려 있다는 얘기인가요?

보상

김보상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에

연말에김길수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또 건강검진도 받아야 되고 아마 병원이 많이 밀릴 텐데 사전에 홍보하셔서 여유 시간 있을 때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보상

김보상보건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339페이지인데요. 마약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최근 발표된 전라일보 보도 내용 중에 전북 마약류 확산세 심상치 않다는 사설을 보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국 17개 시도 57개 주요 하수처리장을 대상으로 하수역학기반 불법 마약류 사용 형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북 특별자치도에서 필로폰, 암페타민, 엑스터시, 코카인 등 주요 검사대상 마약이 검출된 전국 7개 지자체 중에 한 곳으로 우리 전라북도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루 평균 사용 추정량을 볼 때 필로폰 5.27mg, 엑스터시 0.08mg, 암페타민 7.99mg, 코카인 1.06mg으로 도내 전역에서 주요 마약 모두가 사용되어 있고 그 약 역시 전국 상위권이라고 합니다. 전북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우리 마약사범의 수가 2021년도 162명, 2022년 204명, 23년도 335명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고 최근 5년 사이에는 10대 마약사범이 전국적으로 6배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마약 불법유통과 확산 차단을 통해 우리 도시민을 위험에서부터 지키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서둘러져야 한다고 심각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1항, 2항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강제조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마약류 등을 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연구·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재원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을 위하여 마약류 중독 등의 폐해 예방을 위한 홍보, 교육, 연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또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중독 예방 교육, 청소년 마약 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상위법에는 이렇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이렇게 지자체가 해야 될 의무사항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우리 시 보건소 같은 경우는 이 사항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보상

김보상보건지원과장

저희가 의료기관이라든가 약국 같은 거 마약류라든가 이거 향정신의약품 이런 것들은 정기적으로 저희가 감시 점검하고 있고요.

김길수위원

과장님, 일단은 마약류에 관련된 부분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보상

김보상보건지원과장

그러니까 마약류라든가 이게 지도점검 시에 약품이라든가 이런 거 마약류라든가 보관 상태를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집중적으로 사법기관 경찰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합동으로 6월 중에는 양귀비라든가 대마 재배 이런 불법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건김길수위원

기본적인 거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우리 지자체가 해야 될 강제조항이 있고 설치해야 될 것도 있고 그런 강제조항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그런 걸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냥 저희가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의료기관 및 의약품 취급업소 등에 대한 지도점검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보상

김보상보건지원과장

예.

지금

지금김길수위원

상위법령에 준해서 해야 되는 의무사항은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이죠?

보상

김보상보건지원과장

저희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도 저희가 지금 의료기관에 대해서 마약류 보관이라든가 보관 기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수량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점검 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길수위원

그것은 뭐냐 하면 의료기관 의약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보건소에서 행하는 행정업무를 보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그걸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심각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보면 그러면 전라북도의 경우는 그런데 그러면 우리 남원시의 경우는 어떠냐는 겁니다. 제가 우리 남원경찰서에서 자료요청을 통해서 받아본 결과 23년도 우리 남원시에서도 마약 관련 사범 발생 건수가 14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중에 10명이 구속이 됐고 또 24년도 6월 10일 현재까지는 총 7건 그리고 현재 6명이 구속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 죄명을 보게 되면 우리 과장님 설명하셨던 것처럼 대마에 관련된 부분, 양귀비나 이런 거 관리 잘 못하고 또 재배를 하거나 이래서 적발된 건이겠죠. 사실 그런 대마에 관련된 부분은 한 건 미비합니다. 한 건 미비한데 그 외에 마약에 관련된 것 그리고 우리 병·의원에서 관리하는 향정신성의약품에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이 많아요. 주로 마약이 차지하는 부분 그리고 향정신성의약품 이게 한 8건 정도 되니까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우리가 지도점검 나갔을 때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해서 담당자가 지정돼 있고 그 지정된 담당자가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 유통기한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폐기 처분하고 있는지 지도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

김보상보건지원과장

그건 지금 철저히 하고 있고요. 우리가 마약류 관리에서 지금 취급이 잘못됐다든가, 보관이 아까 말씀대로 관리가 잘못됐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법기관에 지금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마 실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지금김길수위원

보건소에서 파악하고 있는 우리 관내 마약사범 관련된 건수는 어떻게 됩니까?

보상

김보상보건지원과장

사범이요?

김길수위원

예.

보상

김보상보건지원과장

사범 건수?

사범

마약사범김길수위원

건수.

보상

김보상보건지원과장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양귀비 같은 경우는 지금 5건, 대마 1건 이렇게 파악되고요. 23년도가 한 8건 정도, 22년도가 양귀비 불법재배 한 5건, 대마 불법재배 1건 이렇게 저희가 고발조치 같이 합동으로 해서 단속을 해서 처벌한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길수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약에 관련된 건들은 대부분 경찰서에서 관리감독을 많이 해요. 그런데 향정신성의약품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보건소가 우리 병·의원들 관리하는 데서 나오는 것들이죠.

보상

김보상보건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렇기

그렇기김길수위원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상위법인 마약류관리법에 관한 법률에서 우리 지자체가 해야 될 의무사항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전라북도도, 또 우리 남원도 청정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업은 다 잘하고 계시잖아요. 금연에 관련된 부분, 치매에 관련된 부분, 자살예방에 관련된 부분 우리 보건소가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남원시 보건소에서도 마약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를 할 시기가 됐다, 이 말씀 드립니다.

보상

김보상보건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339페이지 심폐소생술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하게 된 상황이 어떤 경우죠?

보상

김보상보건지원과장

운동이라든가 어떤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장비라든가,

김길수위원

과장님, 이것은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심폐소생술을 대부분 하는 경우는 심정지가 왔을 경우잖아요. 그런데 시내권에서 이런 심정지가 일어났을 때는 119를 통해서 신고를 하고 또 처음에 발견했던 분이 119에 신고를 하고 또 본인이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으면 소방서하고 119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 조치들을 취하죠. 그런데 그 시내권에 있고 병원에 가깝고 119가 출동하기에 용이한 지역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남원시 현실로 봤을 때는 읍면동, 산간지방에 있는 마을 자연부락 이쪽에 계신 분들은 상당히 이 부분에서 취약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 연령대가 고령층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같이 사시는 분 배우자가 같은 또 고령층이에요. 그래서 남편 또는 배우자가 심정지가 왔을 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물론 많이 당황하겠죠. 그런데 이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119입니다. 근데 119에다 전화를 하고 이렇게 “쓰러졌어요”라고 얘기를 하면 119가 그 마을까지 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면 사실상 그 곳에 계신 그분들은 골든타임을 놓친다는 얘기예요. 119가 거기에 도착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심폐소생에 관련된 부분 우리 남원시 같은 경우는 이제 작은 사업 같은 경우에는 부서 간 협업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 같은 현실에서 봤을 때는 부서 간 협업이 아니고 기관 간에 협업을 해야 된다고 봐요. 대부분 112에다 전화를 할 경우에는 강도나 상해나 이런 경우에 112에 신고를 한다고 보편적인 이미지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에 우리 면 단위에는 112 신고를 하게 되면 그쪽에 경찰들이 있어요. 지구대나 지소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면단위에 계신 어르신한테도 꼭 119에다만 신고하지 말고 112에도 신고를 해라, 왜냐하면 119보다도 더 빨리 출동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남원시에서 일반인들 상대로 해가지고 의용소방대원들이 있습니다. 읍면동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의용소방대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교육을 이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을 때 가장 빨리 출동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면단위 마을에 있는 의용소방대원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빨리 갈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는 경찰들이고 또 세 번째 우리 보건소, 보건지소에 계시는 담당자들 이 세 분들이 가장 빨리 출동할 수 있어요. 119에다 전화를 해서 응급차가 거기 도착할 때까지 걸리는 이 시간보다도 그 면에 있는 이분들이 훨씬 빨리 출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보건소에 있는 과별 협업이 아니라 우리 관내에 있는 기관들하고 협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지금 최근에도 우리 아영면에서 거주하시는 70대 중반의 어르신이 심정지가 왔어요. 그런데 그 배우자도 그쪽 배우자도 고령층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골든타임 놓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시내권에 있는 분들은 119도 빨리 출동하고 병원도 가깝고 또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서 이런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어요. 그렇지만 면단위 자연부락에 있는 우리 시민들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취약해 있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 제가 말씀드린 부서 간이 아닌 기관 대 협약을 해야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보상

김보상보건지원과장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 때 이런 관계를 몇 번 말씀하신 것도 있고 해서 저희가 1년에 3~4일 정도 직원이라든가 특히 보건소 직원을 대상으로 전북대병원 교육 와서 받고요. 저희가 또 금년도 3월 중에 지소·진료소 직원분들까지 교육을 자체 교육을 시켜서 마을에서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응급상황 발생했을 경우에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지금 교육도 실시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위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래서

그래서김길수위원

지금 우리 면 단위에 있는 보건지소에도 우리 심폐제세동기가 있는가요?

보상

김보상보건지원과장

예.

김길수위원

다 비치돼 있죠?

보상

김보상보건지원과장

예.

분들

그분들김길수위원

사용할 줄 알죠?

보상

김보상보건지원과장

예.

분들

그분들김길수위원

차량도 있죠?

보상

김보상보건지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길수위원

그분들 연락처를 이장회의를 통해서 다 홍보하시고 다음부터는 그런 응급상황이 생기면 꼭 119에다 먼저 할 것이 아니라 119도 하고 112도 하고 보건지소도 하고 그 마을에 있는 우리 의용소방대원들한테도 문자가 갈 수 있게끔 이렇게 기관 협의를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

김보상보건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오창숙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지원과부터 하겠습니다. 338페이지 의료 취약 원격협진사업, 지금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에요, 과장님?

보상

김보상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오창숙위원

대상자 선정 중에 있고 그런데 제가 우리 1월에 주요 업무 보고를 받다 보니까 추진상황 방향을 보니까 23년 의과대학 보건의사 9명 중 5명이 복무 완료가 되어······ 그렇죠?

보상

김보상보건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오창숙위원

이 5명이 복무가 완료되면 또 신규 배치가 돼야 되는데 이게 가능해요? 지금?

보상

김보상보건지원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의과 같은 경우에 지금 금년도에 3명인가가 이렇게 감소가 됐습니다. 앞으로 전국적인 현상이고 저희가 지금 의과 같은 경우 2명이 지금 전북대병원에 파견이 나가 있는 상태고요. 보건소는 상시적으로 근무를 하니까 지금 지소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의과의 경우. 그래서 이게 갈수록 이런 상황이 되지만 일단 당분간 파견된 분들하고 그다음에 보건소 근무자를 제외하고 6개소를 우선적으로 한번 시행을 해보고요. 이게 어떤 호응도라든가 이게 효과가 있으면 좀 확대를 할 생각인데 이게 사실 공보의 의사 관계 때문에 좀 순탄치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창숙위원

그게 지금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도내에 여기 도내 추진 사례를 보니까 김제나 완주 같은 경우는 공중보건의 비협조고 지원 예산이 돼서 25년부터는 사업 축소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보고가 돼 있어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진행이 잘 되고 있는가 좀 약간 걱정도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의료 취약계층에 계시는 우리 면민들이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관심을 많이 더 가지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339페이지 보면 아까 의료기관 및 의약품 취급에 대해서는 김길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 금후계획에 보면 양귀비 불법재배 단속하신다고 하셨어요.

보상

김보상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6월부터 한다고 했는데 양귀비를 불법으로 재배하는 곳이 저희 남원에도 있어요?

보상

김보상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약에

만약에오창숙위원

그거 불법단속이 됐을 때 처벌은 어떻게 진행이 되죠?

보상

김보상보건지원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월 중에 이제 주로 양귀비꽃 같은 게 피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한 달 정도는 집중적으로 경찰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작년에, 재작년에 이렇게 나왔던 주요지를 주로 다니면서요.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6월에 집중 단속을 해서 6건 지금 212주 정도 지금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그런오창숙위원

거는 그냥 나는 게 아니고 불법으로 재배를 한 거죠?

보상

김보상보건지원과장

그렇다고 보고,

오창숙위원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저도 인근 지인 집에를 갔었어요. 근데 요즘 우리 거름, 퇴비 이거 중국에서 들어오잖아요. 거기에서도 나와요. 이게 거름을 줬는데 쑥갓인 줄 알았다고 했는데 가봤더니 진짜 요만씩하게 올라왔는데 이게 이제 꽃이 그걸 모르고 이렇게 키웠었나 봐요. 그런데 꽃을 사진을 찍어서 보니 이게 양귀비더라. 근데 그거에 대한 교육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그냥 거름을 뿌렸을 뿐인데 거기에서 자생한 거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것을 다 뽑아냈다는 얘기를 들어서 아마 그거 단속할 때 아마 그것도 몇 주 이상이 됐을 때 단속대상이 되잖아요, 과장님?

보상

김보상보건지원과장

단속이라는 것은 한 주만 나와도,

오창숙위원

아, 그것도 단속대상이 되요?

보상

김보상보건지원과장

예, 적발해야 할 상황인데 이게 지금 쉽게 얘기해서 고의적으로 했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적으로 자생했는가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거고요. 대부분 올해도 보면 6건 중에 4건은 읍면지역이고 동지역이 2건이 있는데요. 이게 어르신들이 시골에 계시다 보니까 이걸 어떤 상비약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 그다음에 경각심들이 좀 비상약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수시로 그전에도 이통장 회의라든가 이럴 때 홍보하고 해도 어르신들이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쨌든

어쨌든오창숙위원

이통장협의회를 통해서라도 교육이 잘 됐으면 좋겠고 다음에 심폐소생술에 관한 얘기가 있어요. 심폐소생술은 사실적으로 우리 소방서, 의용소방대 또 우리 보건소 또 학교에서도 많이 교육을 해서 거의 심폐소생술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우리 남원시에는 갖춰졌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그 보도자료를 보니까 음식물이나 이물질 우리 기도 폐쇄했을 때 이게 이제 이미리법(하임리히법)이라고 해서 그 교육이 있어서 뒤에서 안고 이렇게 했을 때 아마 심폐소생술을 했을 때 그것도 같이 해줬으면,

보상

김보상보건지원과장

같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그 교육 하고 있죠?

보상

김보상보건지원과장

예.

그거

그거오창숙위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어쨌든 양귀비에 관해서는 읍면동을 통해서 좀 어르신들께 교육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먹거리 깨끗한 공중위생에서 보면 341페이지에요. 우리 소상공인들이 하는 식품이나 공중위생에 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상

김보상보건지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오창숙위원

굉장히 깨끗해졌고 저희가 이번에 춘향제를 거치면서 우리 앞에 앞치마 참 잘 만들었다는 말씀드리고 그러는데 소상공인들이 하는 이런 식품, 식당 이런 데는 굉장히 철저히 관리를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병·의원들 위생 관리하셔요?

보상

김보상보건지원과장

저희가 지도점검을 아까 말씀대로 지도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지만 항상 옛날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병·의원 청결이라든가 환경상태 정비 말씀하시는데 사실 병·의원 하시는 분들도 건물이 또 임대 이렇게 활용하다 보니까 거기에 막 당연히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가서 항상 지도하고 있지만 그게 쉽지만 않습니다. 사실은.

사실

사실오창숙위원

그게 이제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인데 병원을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한 번 오픈을 하면 실내 리모델링 자체를 한 번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여름철 되고 또 겨울 되고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 많이 병원을 찾고 물리치료 받고 하는데 거기에 시트나 베개나 냄새, 냄새가 좀 많이 격하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서 이렇게 우리 소상공인들이 하는 식품 위생을 정말 철저하게 하면서 병·의원에 대한 위생 관리는 좀 소홀하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병원 위생 점검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상

김보상보건지원과장

예, 맞는 말씀 같고요. 저희가 병원 지도점검 시 그런 사소한 위생 이런 것도 철저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오창숙위원

감염예방팀 감염예방 질의 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인데요. 우리 방역소독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이제 가면 갈수록 온난화가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언제 어느 때 요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겨날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리고 요즘 계속 고온다습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름이라고 하기에도 그렇지만 봄에도 30도가 넘는 이런 온도 기온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까 봤을 때 6월에서 10일까지 방역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앞으로 좀 당겨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4월에서 10월까지는 방역사업을 계속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사전에 준비를 하셔서 올해는 지금 넘었지만 올해 6월부터 지금 하잖아요? 이거를 4월부터 시작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진숙

하진숙건강생활과장

저희가 하절기 방역이라고 해서 6월부터 하는데 사실 그전에 저희가 2월부터 해빙기 방역이라고 해서 모기 유충을 먼저 구제를 하는 그런 방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잘 하면 하절기에 방역이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월부터 위원님 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오창숙위원

? 어쨌든 모기가 생기기 전에 유충을 먼저 없애야지 여름에 좀 벌레들도 없어질 것 같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게 우리 가축 사육장에 여기는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하지 않잖아요? 개인들에게 약품을 줘서 개인들이 하게끔 하고 있죠?

진숙

하진숙건강생활과장

저희가 이제 읍면 같은 경우는 면으로 약품을 저희가 배부를 하는데 가축 그런 경우는 면에서도 받아가서 하고 또 축산부서에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약품을.

니까

그러니까오창숙위원

그것을 강제가 아닌 축산농가인들이,

진숙

하진숙건강생활과장

자율방역,

오창숙위원

자율방제를 하는 거잖아요?

진숙

하진숙건강생활과장

예.

이런

이런오창숙위원

것도 단속 관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진숙

하진숙건강생활과장

예.

우리

우리오창숙위원

주생 환경사업소 옆에 그린파크 골프장 생긴 거 아시죠?

진숙

하진숙건강생활과장

예.

기가

거기가오창숙위원

지금 동호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옛날에 거기가 쓰레기 매립장 장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4시 반부터 운동을 나간대요. 새벽에. 그리고 보니까 오후에 4시 이후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밀려요.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한번 거기를 가봤는데 날파리 있잖아요. 너무 많아요. 이게 마스크를 안 쓰면 입안으로 다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떼로 걔네들이 이렇게 떼로 뭉쳐 다니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 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해서 근데 이제 또 방역을 해야 되는데 차가 어떻게 들어올 수 있을까 걱정도 하는데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는 방역을,

진숙

하진숙건강생활과장

저희가 지금 시내권 외곽 지역은 5개조로 나눠서 지금 계속 방역을 하고 있는데요. 환경사업소 거기 가는 길이 축사도 있고 또 요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기나 벌레들이 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에요. 거기에 한번 신경 써서 집중해서 소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오창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치매안심과 질의드리겠습니다. 382페이지 한번 볼게요. 우리 치매안심센터 운영인데 우리 남원시 자체 개발이잖아요. 기억하리가?

민자

최민자치매안심과장

예.

런데

그런데오창숙위원

모바일 이게 아이폰 있잖아요?

민자

최민자치매안심과장

예.

오창숙위원

아이폰에서는 다운로드가 안 되고 있습니다.

민자

최민자치매안심과장

현재는 안드로이드만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이폰까지 해보려고 복지부도 출장 가서 또 건의도 해봤는데 “아직은 좀 검토를 해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니까

그러니까오창숙위원

이게 국가에서 하는 것 같은 경우는 구글 계정에서 승인이 쉽게 되는데 지자체에서 하면 승인이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조금 더 관심 가지고,

민자

최민자치매안심과장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예,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383페이지 있어요. 제가 이거 보니까 치매안심마을 환경 조성에서 치매안심마을 운영 3개동 56통 해서 노암동·금동·왕정동 제가 이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 여기 보면 치매안심마을 환경조성사업이 있어요. 2월에서 6월, 이게 1월 우리 업무보고에는 없었죠?

민자

최민자치매안심과장

예. 기존 계속했던 사업인데요.

런데

그런데오창숙위원

이게 독거 치매부부가정 30가구를 선정하는데 이게 선정함에 있어서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건지,

민자

최민자치매안심과장

이제 안심마을, 지금 왕정동이랑 노암동, 금동 쪽에 치매환자분이 좀 집중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독거로 혼자 계시는 분들, 또 부부치매환자 중에 환경정비가 안 되는 분들을 저희 사업요원들이 파악을 해서 일자리경제과 정리수납이라는 사업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연계해서 할 예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창숙위원

이게 치매안심마을 환경조성사업이 우리 지금 여기 치매안심마을 운영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민자

최민자치매안심과장

예, 그 사업의 일환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창숙위원

거기에서 교육 다니다 보니 독거노인이나 치매부부들의,

민자

최민자치매안심과장

환경정비가 안 된,

정비

환경정비오창숙위원

, 이거 해 준다는 말씀이잖아요?

민자

최민자치매안심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오창숙위원

이게 어떻게 또 분리된 다른 사업인가 해가지고,

민자

최민자치매안심과장

그 사업의 일환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창숙위원

아무튼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좀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위원님,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이상

이상오창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저희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에 있어서 저희 남원시에서 보건소와 관련된 조례 남원시 응급의료 및 응급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 제4조에 응급의료 및 응급의료기관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잘 지켜지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심폐소생술교육 관련한 거 각 호 내용이 그래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그리고 응급의료계획에 대한 홍보 그리고 그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중간 정도 되니까 시기가 잘 지켜지고 있어요?

보상

김보상보건지원과장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다시 한 번 꼼꼼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미선위원

이 시점에 짚는 이유가 우리가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각종 조례들이 있죠?

보상

김보상보건지원과장

예.

근데

근데이미선위원

연초에는 생각지 못했던 것들을 저희가 이제 중간 정도에 왔을 때 우리가 매년 해야 하는 이런 조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보건소에서 각 부서별로 챙기시고 그게 수립되지 않았다고 하면 지금 정도 하반기 가는 방향성에서 챙겨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보상

김보상보건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336페이지 음식점 시설개설사업에서 우리 입식 테이블 설치하는 사업이 있죠? 도비 30% 매칭해서 이거 계속사업이죠?

보상

김보상보건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미선위원

이번에도 9개소가 들어와 있는데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상가개선사업이 있어요. 거기하고 서로 업무 협의하고 계시죠?

보상

김보상보건지원과장

그렇죠. 저희 공유해 가지고 그쪽에서 지원받은 업소는 저희가 심의할 때 제외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미선위원

이게 지금 보건소 입장으로 보면 도비 30% 매칭이 되기 때문에 시 재원으로 봤을 때는 입식 테이블 설치가 더 많이 되고 가능한 소상공인 상가개선사업은 비율을 줄이는 게 시비 재정에는 도움이 되는데 그렇게 보면 상가 입장에서는 한 번 입식 테이블 설치를 받았던 사람은 소상공인 상가개선사업 1천만 원 사업에 신청을 해도 거기서 선정으로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지원 이력이 있다고 해서 서로 지원을 안 하는 게 방법인가 하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그 문제 제기라고 해야죠. 왜냐하면 이 사업이 있는 것을 모르고 입식 테이블 설치를 한 건데 어떻게 보면 입식 테이블 설치 때문에 상가개선사업에 제약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개선이 필요하다, 입식 테이블과 별도로 가든지 아니면 일부 금액 제한을 두든지 해서 전혀 이번에 이게 500만 원의 지원인데 이 사업을 받았다고 해서 상가개선사업을 지원을 못하게 하든지 아니면 그 안에서 탈락되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업무 협의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쨌든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잘될 수 있도록 서로 일자리경제과와 소통을 계속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상

김보상보건지원과장

예.

이미선위원

338페이지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사업이 있는데 제가 이게 홍보전산과에 비대면 진료와 약배달서비스 지금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스마트 경로당 사업에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이 이게 고민스러운 게 사실 올 초에 보건산업진흥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아마 보건소에서도 알고 계시겠죠. 의사들은 만약에 법과 제도가 완벽하게 갖춰지면 69%는 동의한다, 그런데 다만 65% 이상이 걱정하는 게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것에 대한 책임성 여부가 의사가 잘못해서 원격진료 잘못하면 그 책임이 의사한테 돌아가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배달을 해주지만 방문보건간호사가 배달을 해주고 복약 지도를 하지만 그러면 거기에서 잘못해서 일이 생기면 약사가 책임을 지게끔 되어 있죠. 우리 그러면 여기에 있는 공중보건의사가 예를 들어서 의료사고가 생겼을 때 남원시가 책임을 지나요? 아니면 공중보건의사가 책임을 지게 되나요?

보상

김보상보건지원과장

그것은 그 의사분이 진료를 하고 처방을 하기 때문에,

이미선위원

의사 책임이죠?

보상

김보상보건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미선위원

이게 이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더라고요. 남원시에서도 분명 우리 의사협회하고 간담회를 하셨는데 그 내부에서도 그렇게 반갑지만은 않다고 하신 의사분들이 있었었고 저도 개인적으로 의사 몇 분들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의료사고 문제만 그러면 시에서 책임질 거냐, 국가가 책임져주지 않는데 지자체에서 하는 거 그러니까 이후의 방안에 대해서 고심하지 않고 현장의 소리를 좀 더 들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동행서비스 우리 어차피 지금 이 대상자를 보면 거동 불편자도 물론 있고 고령자,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우선 선정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농림부에서 지자체에 왕진 서비스 이런 거 신청하라고 하잖아요. 왜 이렇게 하겠어요? 이분들 모시고 가서 진료하고 왔다 갔다 동행을 해주는 서비스가 오히려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렇게 가는 방향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전반적으로 검토했을 때는요. 그게 도서벽지지역에는 사실 비대면이 필요할 수 있는데 우리가 보건지소나 진료소 위치해 있는 지역을 보면 왕진 서비스가 낫지 않을까 하는 판단도 들어요. 도서 벽지에서는 섬에서 나오고 이럴 때 너무 힘드니까 비대면 서비스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시 읍면동 지금 대상 보세요. 주천, 금지, 주생, 대강 등 이렇게 따져보면 이게 왕진 서비스 오히려 어르신들 이동하는 서비스 도와드리고 거기서 그렇게 서포트해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보상

김보상보건지원과장

물론 장단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시골에 가신 어르신들 거동 불편자분들 계시면 보건지소에 올 수 있는 여력도 안 계신 분도 계시고 본인이 아니면 진료라든가 처방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 그런 것들을 조금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생각을 한 것이고요. 저희 만성질환자 주로 재진 환자이기 때문에 초진은 안 되고,

이미선위원

예, 맞아요.

보상

김보상보건지원과장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라든가 만성적인 질환이 있어서 정기적으로 보건지소에 와서 약을 타 가시고 하시는 분들의 어떤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이미선위원

그 편리는 당연히 저도 이게 앞으로 확대되어야 하고 여기가 남원이 의료취약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방법은 좋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게 의료사고가 혹여나 생겼을 때 그 책임 소재에 대한 거 우리는 한 번도 지금 경험해보지 않았잖아요. 의료사고가 만약에 비대면 진료를 했을 때 발생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문제 지금은 계속 만성질환이지만 어떤 질환이 플러스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원격 협진을 하지 마라가 아니라 그 부분까지 조금 더 생각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조금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예.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너무 좋은 말씀 주셨고요. 이 원격의료 협진이나 비대면 진료나 가장 큰 대상자 선정의 1번은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시행자인 의사가 시행을 하는데 조건은 비대면 진료해도 가능하다고 의사 스스로가 안정하다고 판단될 때 될 때 시작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건

그건이미선위원

알고 있습니다.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두 번째는 이 사업의 취지가 그런 안전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면 진료가 원칙이기 때문에 의료 취약지나 이런 분들 혹시 나이 드신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단순 약 처방을 안전한 상태에서 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격·오지를 포함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고자 시작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군다나 한 가지 의료사고나 이런 것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초에 이 사업이 2년 전에 저희 자체적으로 고민될 때 바로 그 부분을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작년에 지금 관내에 있는 의료기관 협의회라든지 또 우리 공보의 선생님들과의 충분한 협의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걸 강조를 해서 올해부터 점차적으로 안전한 상태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점차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다만이미선위원

이게 주객이 전도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대상자가 우리가 클라이언트 수 표적집단을 의사들이 정한다고는 하지만 자칫 보면 원격협진을 위한 대상자 선출이 되지 않도록 할 필요는 있겠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그래서 그 고민 계속해서 좀 해 주시고요. 341페이지 우리 공중위생관리와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가 안심식당에 매우 우수, 우수, 좋음 이렇게 해서 별 3개, 2개, 하나 이렇게 해서 걸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다행히도 우리 추진실적 보면 배달음식점 중에서도 마라탕, 무인카페 여기에 지도점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남원시에 특별히 이 배달에 대한 위생상태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보상

김보상보건지원과장

저희가 정기적으로 그때 시기에 맞게 성수 식품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 그런 배달업소라든가 적발되고 이런 사례는 현재는 없습니다.

이게

이게이미선위원

식약처에서 전년도 점검했을 때 마라탕에서 건강진단을 미실시했다든가 아니면 그 제품 위생 상태에 대한 취급 기준 위반하고 소비기한을 경과시킨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좀 있었다고 했는데 남원시가 그래도 선제적으로 이렇게 해 주셔서 그래도 이후에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선호하는 음식이잖아요?

보상

김보상보건지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미선위원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거기를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줬으면 좋겠고 아까 위생등급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기에는 마라탕 이런 데는 오히려 안심식당을 인증해 주면 오히려 배달할 때도 더 안전하게 할 수 있으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상

김보상보건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미선위원

351페이지 5분 발언 추진상황과 관련해서 제가 달빛어린이병원 유치 촉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거기에 따른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내년도 산후조리원과 함께 이게 좀 개원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보고 이때 제가 4월 26일에 발언을 했는데 우리 박장희 팀장님 그리고 김보상 과장님께서 대처를 많이 잘해주셔서 추진상황이나 의료진 소통 간담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성실하게 업무처리를 잘해 주셔서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제가 5분 발언하고 추진상황 결과를 보고받는 입장에서는 이게 좀 장기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성의 있게 그리고 관심을 많이 갖고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 박장희 팀장님 그리고 김보상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상

김보상보건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음은

다음은이미선위원

건강생활과 말씀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 방역소독사업이 있는데요. 저희 여기에 소독 대상이 733개소잖아요?

진숙

하진숙건강생활과장

예.

가축

가축이미선위원

사육장이 연초에 964곳에서 578곳으로, 그리고 소독 대상이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전반적으로.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몇 개월 사이에 이렇게 사육장이 개소 수가 줄었을 리는 없을 테고 이유가 있어요?

진숙

하진숙건강생활과장

그 부분은 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이거이미선위원

파악도 해 주시고요. 사업예산은 그런데 개소수 소독 대상에 733개소가 저희 262회 말씀하셨을 때는 1,281개소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도 개소 수가 줄었는데 사업예산은 또 증가되는, 이것은 또 왜 증가됐죠? 그러니까 사업량이 대상이 늘면 사업예산도 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개소 수가 줄어들었는데 사업예산은 또 늘었거든요.

진숙

하진숙건강생활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일자리경제과 신중년에서 지원을 받았어요. 그랬다가 그게 없어지면서 올해 인건비를 계상한 부분이,

기에

여기에이미선위원

계상해서?

진숙

하진숙건강생활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미선위원

이게 262회 때 사업예산과 차이가 좀 크게 날 경우에는 여기에 사업예산 옆에 그 부분을 기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숙

하진숙건강생활과장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미선위원

이후에는 그렇게 좀 처리를 해 주십시오.

진숙

하진숙건강생활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미선위원

끝으로 치매안심과는 380페이지 치매환자 돌봄사각지대 해소 사업 지금 3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을 텐데 3개소 다 지금 잘 운영되고 있나요?

민자

최민자치매안심과장

예. 지금 3개소 인력 26명이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대상자 발굴도 지금 185명 정도 발굴해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이미선위원

초기 정착단계가 중요하니까 여기에 계속 관심 가져 주시고,

민자

최민자치매안심과장

혹시 문제점이 있는지 중간중간 체크를 잘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잘 소통하셔서 내년도 사업 미리미리 준비하는데 문제없도록 해주십시오.

민자

최민자치매안심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미선위원

393페이지 출산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여기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하고 산후회복지원서비스를 해주고 있으시잖아요?

민자

최민자치매안심과장

예.

부담

자부담이미선위원

조금 내고 소득기준에 따라서 이것을 보면서 출산 후 1년, 2년 차 우리 엄마들 있잖아요? 엄마들한테 설문조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가 많은 부분들을 얘기하지만 첫 출산한 산모가 두 번째 아이도 낳을 수 있고 세 번째 아이도 낳을 수 있는데 그때가 저도 이제 아이가 둘이 있지만 그때 시기가 가장 아이 키우면서 힘든 시기잖아요. 출산하고 또 몇 달 후 1년 후 아마 우리가 공공산후원을 설립한다고 하더라도 물어보면 우리가 산후회복 지원하는 건강관리사 파견하는 그 서비스가 가장 필요하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너무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이 기간을 한 달까지는 늘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비용을 다른 지원도 중요한데 낳고 힘들면 안 되니까 산후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 그 아이 케어할 때 가장 어릴 때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내년도에는 예산 확보하셔서 한 달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100일 정도 해주고 싶지만 그래도 최소한 한 달 정도 하면 다른 사업 못지않게 남원에서 엄마들에게 큰 호응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자

최민자치매안심과장

어려움이 뭐가 있는지 저희가 파악해서 그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거

이거이미선위원

더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니까 이 서비스를 좀 늘려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강인식 위원입니다. 338쪽 보면 신규사업으로 지금 의료 취약지 원격협진사업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셨는데요. 이 사업은 스마트 경로당 사업하고는 좀 매칭은 안 된가요? 다른가요?

보상

김보상보건지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홍보전산과에서 저희하고 이 관계를 협의를 해서요. 지금 경로당도 저희가 가서 그런 대상분 계시면 같이 협업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지금 이 사업은 그리고 지금 보건지소 단위로 해서 6개소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일단은 그 대상자는 만성질환자 중에서 거동 불편자만 해당이 되나요?

보상

김보상보건지원과장

그렇죠. 취약계층 중에 이제 거동 불편이라든가 장애인 분 이런 분들,

강인식부위원장

방문간호사업하고는 좀 다르죠?

보상

김보상보건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2명을 방문 전용으로 간호사 채용을 해 놓고요. 그다음에 지소에 계시는 간호사하고 공중보건의사 간에 이렇게 협진 진료가 되겠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하여튼 의료취약계층에 대해서 의료서비스에 의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339쪽에 보면 공공심야약국 운영 관련해서 지금 심야약국이 시청 앞에 온누리 서남약국이 지금 해당된가요?

보상

김보상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그러면 그건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이 되고 있죠?

보상

김보상보건지원과장

예.

강인식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한 곳만 운영되고 있나요?

보상

김보상보건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그 한 군데인데요. 저희가 백제약국 같은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9시 정도까지는 이렇게 근무하는 것으로,

강인식부위원장

9시까지는 하는데 하여튼 그래도 한두 군데 추가적으로 이렇게 지정해야 될 필요성은 없는 가요?

보상

김보상보건지원과장

약국에서 신청을 해야만 저희가 복지부에 해서 지정을 하는데요. 인력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근무 이런 것들 때문에 불편이 있어서 지금 현재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민원인들이나 우리 시민들의 요구는 없는가요?

보상

김보상보건지원과장

지금 현재 백제약국하고 온누리 약국하고 지금 2개소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큰 불편은 없는 걸로,

강인식부위원장

수요는?

보상

김보상보건지원과장

예.

강인식부위원장

다음은 휴일 지킴이 약국 지정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37개소 지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보상

김보상보건지원과장

예.

강인식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전체가 다 37곳에 여는 것은 아니고 순환해서 지금 운영은 하고 있는 것이죠?

보상

김보상보건지원과장

예.

강인식부위원장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가요?

보상

김보상보건지원과장

저희 비상진료가 필요하다든가, 설 명절 연휴 때라든가 이런 때는 이제 저희가 행정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하여튼 휴일이나 심야 시간대에 또 약국이 필요한 시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의학 인프라 구성이나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

김보상보건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341쪽 안전한 먹거리 관련해서 지금 계절이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계절이기도 하고 또 좀 있으면 휴가철이 다가오기도 하는데 상반기 때도 많은 점검도 하고 해왔지만 하반기 때도 그런 식중독 예방에 집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어린이 급식시설이나 집단급식소 좀 철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

김보상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금 6월쯤부터 집단급식소 하고요. 그다음에 하절기 다소비식품 빙과류라든가 김밥, 냉면 육수 이런 것들도 수거도 한번 해보고 전반적으로 위생 점검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하여튼 식중독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집중해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

김보상보건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그리고 남원시 인증 음식점 춘향의 맛 지정 관련해서 지금 우리 모범음식점 관리도 하고 있고 위생등급제 운영도 하고 있고 또 남원의 맛있는 먹거리 이것도 혹시 중복되지 않나요?

보상

김보상보건지원과장

약간 그런 사항도 있는데요.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 남원시 인증 음식점 춘향의 맛 지정은 저희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발굴해가지고 보다 좀 남원에 오면 맛이라든가 이런 음식점이 없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꼼꼼히 이번에 인증단까지 구성하고 또 시민들 먹거리 평가까지 해가지고 20개소 이렇게 선정한 것입니다.

강인식부위원장

남원이 전라도 음식이기 때문에 음식은 맛이 다 있습니다. 음식점마다 음식 맛이 다 있기는 하지만 특색 있는 음식이 없기 때문에 관광객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음식이 추어탕 외에는 지금 딱히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번에도 춘향제 때도 백종원 선생을 통해서 지금 우리 이번에 월광포차나 이것이 상당히 호응이 좋았었잖아요?

보상

김보상보건지원과장

예.

강인식부위원장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백종원 측하고 우리 남원시하고 MOU를 체결할 때도 우리 전통시장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같이 협력하겠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또 우리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통해서 핵점포, 우리 남원시를 대표할 수 있는 음식 메뉴 개발을 한번 해보는 것은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상

김보상보건지원과장

좋으신 말씀인데 그 관계도 저희가 외식업 지부하고 상의해가지고 메뉴 레시피라든가 이런 것도 지역경제 일자리경제과랑 공유할 수 있으면 해가지고 한번 외식업 지부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관광지나 아니면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가 어떤 핵점포가 있어야지 줄을 서서 먹을 수 있고, 줄을 서서 구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지 사실은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상

김보상보건지원과장

예.

강인식부위원장

그리고 방역 관련해서요. 366쪽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과학적 근거 기반해서 모기방제사업이 국비로 추진되는 것 같아요.

진숙

하진숙건강생활과장

예.

강인식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효과성이 입증이 돼 있기는 한가요?

진숙

하진숙건강생활과장

질병청에서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질병청에서 작년에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전국 5개소 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모기 개체수가 이 방역소독을 통해서 20%가 감소되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라북도에서는 남원시가 전주시하고 선제적으로 지금 이 과학적 근거 기반 모기방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설치된 지역은 그러면 방역이 조금 기존에 했던 것보다는 조금 줄어들겠네요?

진숙

하진숙건강생활과장

저희가 지금 8개 소를 일단 밀집지역, 동 지역, 공원, 주택밀집지역 거기를 지금 설치를 8대를 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5월부터 지금 가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스템을 통해서 모기 개체수를 저희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5월까지는 50마리 이하가 나왔는데 6월에 지금 급격히 기온이 상승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개체수가 100마리 이상으로 150마리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전년도하고 비교는 안 되죠?

진숙

하진숙건강생활과장

안 됩니다. 올해가 처음이라,

강인식부위원장

안 되고 있죠. 처음이라서요.

진숙

하진숙건강생활과장

예.

강인식부위원장

하여튼 효과가 입증되면 또 확대해야 될 필요는 있죠?

진숙

하진숙건강생활과장

저희가 올해 한번 추진을 해보고요. 그 결과를 토대로 더 확대를 갖다 설치를 할지 검토를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염병 매개로 해서 해충 박멸을 해서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하진숙건강생활과장

예.

강인식부위원장

그리고 370쪽에 건강한 치아 건강한 100세 관련해서요. 지금 미취약 및 청소년 시기에 구강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어려서부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치아 교정, 교정도 마찬가지예요. 치아 교정은 보험이 안 되잖아요?

진숙

하진숙건강생활과장

교정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를 관리하는 그거고 저희는 이제 충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는 불소도포 이런 사업들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어떤 자치단체에서는 이 부분도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서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부정교합이나 충치 발생이 많아져서 또 어떤 신체 발육 상태가 안 좋아질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일부 지원하는 자치단체도 있더라고요. 이것도 조사도 한번 해보고 검토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숙

하진숙건강생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요즘 보도되는 것 보니까 백일해가 유행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남원시 상황은 어떻습니까?

진숙

하진숙건강생활과장

지금 저희는 신고된 건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질병청을 통해서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저희 남원시는 지금 발생 환자 없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그러면 환자 발생이 없다고 치더라도 이것이 유행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숙

하진숙건강생활과장

백일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동들, 아기들은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번에 보도자료를 냈는데 특히 손주들을 돌보는 어르신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사전에 예방주사를 맞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백일해가 지금 계속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있으니까 아직은 우리 남원시에 발생은 안 됐다고 하지만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하진숙건강생활과장

저희가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하여튼 어린이집이나 단체생활하는 시설은 꼭 관리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진숙

하진숙건강생활과장

예.

강인식부위원장

치매예방 관련해서요. 모바일 앱이 활용되고 있는데 아까 우리 오창숙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아이폰은 아직 해당이 안 되고요?

진숙

하진숙건강생활과장

예.

강인식부위원장

안 되고 그런데 지금 교육 이수자 다운로드한 숫자에 비해서 한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원인은 뭔가요?

민자

최민자치매안심과장

이게 지금 하루에 20분 정도 하고 주 5회 6개월간 지속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6개월 동안 하다 보니까 중도 탈락하신 분들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이수는 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활용은 하고 있는 거죠?

민자

최민자치매안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있다고 봐야죠. 하여튼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리뉴얼이나 관리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자

최민자치매안심과장

아이폰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치매는 어떻게 보면 낳을 수 있는 병이 아니잖아요?

민자

최민자치매안심과장

그렇죠.

강인식부위원장

그 수준을 유지할 수는 있어도 치료되는 병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긴병에 효자가 없다고 또 이런 치매에 걸린 본인은 사실은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그 가족들이 사실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치매사각지대가 없도록 관리를 해 주시고 또 치매환자 가족들이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민자

최민자치매안심과장

지금 가족쉼터랄지 가족교실을 저희가 운영을 해서 그분들이 잠시라도 힐링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환자 관리도 중요하지만 가족들도 돌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자

최민자치매안심과장

관심 갖겠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33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심폐소생술 교육 적극적으로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상반기에 123명을 실시했네요?

보상

김보상보건지원과장

예.

너무

너무오동환위원

적은 거 아닙니까?

보상

김보상보건지원과장

저희가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늘려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심폐소생술 교육이 소방서만 지금 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상

김보상보건지원과장

저희가 유관기관이라든가 우리 관련 직원이라든가 읍면동에 다 공문도 보내드렸고요. 지속적으로 관련 기관에는 지금 저희가 다 공문이랑 협조하고 홍보 요청하고 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45페이지 좀 볼까요? 보건소 버스 운행이 지금 한 대 운영하고 있죠, 그렇죠?

보상

김보상보건지원과장

예.

지금

지금오동환위원

보건소 버스 노선을 쭉 보니까 제가 쭉 검토를 해 봤습니다. 민원이 하도 많이 들어와서 해본 결과 지금 양우내안에 아파트 있죠? 양우내안에 아파트 주민들이 보건소로 가려면 도통우체국까지 걸어옵니다. 거의 한 30분 이상 아마 걸을 겁니다. 그다음에 향교동은 아파트 사시는 분들 시영아파트나 향교아파트 사시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하려면 또 한전까지 걸어와야 됩니다. 대부분 걸어다닙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노약자들이 정말 이게 멀리까지 보건소 버스를 타기 위해서 걷고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선을 위해서 현재 어려움이 있기는 한데 두 대 증차가 어려운 걸 알고 있는데 이 개선을 위해서 건강생활지원센터 이번에 신축할 때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 운행을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보상

김보상보건지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같은 경우 내년에 완공이 되면 거기가 사실 위치가 지금 시외버스터미널에 정류장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저희가 실측을 해보니까 한 330m 도보로 어르신도 5분에서 10분 내로는 도보로 다닐 수 있는 거리고 그리고 지금 세차장 쪽 있잖아요? 그쪽에 주민간담회 때 거기에 지금 정류장을 좀 설치를 해달라, 주민들 건의가 있어서 지금 교통과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내년에 정류장을 지금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셔틀버스는 저희가 지금 계속 구간마다 이용객들 지금 파악을 조사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하루 평균 한 15명 정도 됩니다. 15명 정도 되고 작년에 3월에 노암동하고 우리 강인식 위원님이 요구를 해서 노암동 주공아파트 쪽을 셔틀버스가 코스를 하나 갔는데 거기 갔다 오면 한 20분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노암동 가기 전에 하루에 7번 운행하던 것이 거기를 감으로써 지금 오전 2번, 오후 내에서 지금 5번을 다니고 있어요. 거기 노암동 주공아파트만 저희가 이용객을 그렇게 노암동에서 요구를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하루에 1명도 이용을, 월 1명도 지금 이용하지 않고 0.5명꼴이 나옵니다. 한 달에. 그래서 지금 기존에 계속 사용하시는 분들이 7번 운행한 것을 5번 운행하니까 너무 지금 프로그램이나 보건소 오시는 분들이 대기시간이나 기다리시며 너무 불편해 하시는 그런 실태입니다. 사실.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그 내용을 알아요.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증차를 해야 되잖아요. 버스 증차 때문에 하는 거예요. 버스 증차가 지금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할 때 그때 증차를 하라, 이거죠. 증차를 해서 각 마을을 멀리 돌아다닐 수 있도록 지금 시내만 거의 돌고 있거든요. 버스가. 그러니까 곳곳에 지금 어려운데 어떻게 보면 시 외곽지에 사시는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보건소를 이용을 많이 하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증차를 하나 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는 겁니다.

보상

김보상보건지원과장

다각도로 검토해보겠지만 저희가 셔틀버스를 처음에 99년도에 운행한 것도 그때 당시에 보건소가 너무 외곽에 있기 때문에 교통이나 이런 게 편리성이 부족해서 셔틀버스를 운행한 것이지 시내권에 있었다면 아마 셔틀버스를 운행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있는 노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36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 있죠?

진숙

하진숙건강생활과장

예.

기서

거기서오동환위원

지금 대상포진을 우리가 병원에서 예방접종 받으려면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죠?

진숙

하진숙건강생활과장

한 15만 원 정도,

싼데

비싼데오동환위원

독감예방접종 해주신 데에 대해서 굉장히 시민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포진도 독감예방접종처럼 보건소에서 해달라고 그때 했는데 추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숙

하진숙건강생활과장

지금 대상포진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금이 비싸서 일반 65세 이상 같은 경우 이제 일반인들에게도 이게 확대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가격이 한 18만 원 정도 갑니다. 예방접종비가. 그래서 수급자 차상위 같은 경우는 30%만 본인이 부담할 수 있도록 5만 3천 원 정도 부담할 수 있게 하고요. 일반인들은 병원에서 4백신 같은 경우가 두 번을 맞아야 되는데 25만 원씩을 내야 되거든요. 예방접종비가. 그래서 접종 단가대로 저희가 구입 단가 18만 7천 원 그렇게 받고 일반인들에게도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일반인들이 받을 수가 있어요?

진숙

하진숙건강생활과장

예, 약값만 받고 일반인들은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36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금연 서비스 사업 있죠?

진숙

하진숙건강생활과장

예.

금연

금연오동환위원

서비스 사업과 관련해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금 굉장히 중고등학생들 어릴 때부터 담배 안 피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중고등학생들이 그때 담배 피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연 서비스 교육을 강화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숙

하진숙건강생활과장

저희가 지금 계속 나가고 있는데 그 학교에 요즘에는 스마트폰을 학생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퀴즈 쇼 같은 것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퀴즈를 통해서 학생들이 금연, 담배를 피우면 해가 된다는 것을 인식을 시키고 있습니다.

어느

어느오동환위원

정도 했습니까? 상반기에?

진숙

하진숙건강생활과장

(자료확인) 죄송합니다. 11개 학교 상반기 중에 했습니다.

오동환위원

11개 학교. 하여튼 보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하진숙건강생활과장

저희 하반기 계획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380페이지 치매환자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5명을 돌봄을 받고 있네요. 그렇죠?

민자

최민자치매안심과장

예.

오동환위원

185명을 지금 받고 있는데 지금 이분들이 치매환자 이분들이 나가서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뭡니까?

민자

최민자치매안심과장

주로 하는 생활돌봄지원사들이 치매환자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인지교육이랑 안전 그리고 일상생활 지원 등 개인별로 맞춤, 이분이 이제 인지가 많이 떨어지신 분에 대해서는 인지교육을 중점적으로 하고 또 일상생활이 잘 안 된다 하신 분들은 일상생활을 중점적으로 한다든지 맞춤형으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에 맞게.

거의

거의오동환위원

이렇게 돌봐주는 역할은 아니고?

민자

최민자치매안심과장

저희 돌봄이기는 하지만 치매환자이기 때문에 저희 인지교육이 중점적입니다.

개인

개인오동환위원

교육 중심으로 한다는 것이죠?

민자

최민자치매안심과장

예.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이분들이 매일 방문해요? 매일 못 가죠?

민자

최민자치매안심과장

예, 매일 못 가고 주 2회 방문합니다.

오동환위원

주 2회 정도. 그러면 이 돌봄 지원사들이 지금 그분들이 이 업무만 하고 있어요?

민자

최민자치매안심과장

그렇죠.

다른

다른오동환위원

업무도 같이 하고 있어요?

민자

최민자치매안심과장

다른 업무 안 하고요. 이 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5시간 정도 근무를 합니다.

여튼

하여튼오동환위원

이번에 신규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논의를 많이 했는데 이것이 잘 정착되도록 그분들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최민자치매안심과장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그다음오동환위원

384페이지 한번 볼까요? 찾아가는 방문 관리 관련 보면 1월 보고서에 인공관절수술비 지원 사업과 그다음에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을 별도로 이렇게 보고를 했었거든요.

민자

최민자치매안심과장

예.

런데

그런데오동환위원

이번에는 그냥 한꺼번에 방문관리에 모두 넣어서 자료를 만들었네요?

민자

최민자치매안심과장

방문보건사업에 일환이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묶었고요.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을 따로 저희가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오동환위원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있잖아요?

민자

최민자치매안심과장

예.

것은

이것은오동환위원

방문건강관리라고 보기에 좀 아닌데 여기다 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별도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은 지금 몇 분에 얼마 정도 지금 지원합니까?

민자

최민자치매안심과장

지금 16건 지원했습니다.

오동환위원

16건 했습니까? 금액은?

민자

최민자치매안심과장

금액은 제가 잘······

액은

금액은오동환위원

지금 확인이 안 됩니까?

민자

최민자치매안심과장

예.

초에

연초에오동환위원

30건에 사업비가 3,600만 원이 지금 잡혀 있거든요. 지금 앞으로도 계속 할 거죠?

민자

최민자치매안심과장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올해는 저희가 저희 시비만 하는 게 아니라 노인의료나눔재단이라고 해서 그쪽에서도 무료로 해주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무료로 할 수 있는 저희 시비도 시비지만 그쪽에서 많이 확대를 해가지고 대상자들이 많이 지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오동환위원

노인 무릎 수술 이것이 굉장히 지금 어르신들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이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돈이 없어서 못 받으신 분들 많아요.

민자

최민자치매안심과장

금액이 상당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장히

굉장히오동환위원

금액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수술비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최대한 우리 보건소에서 예산도 확보하고 더 이렇게 많이, 지금 신청하면 다 받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민자

최민자치매안심과장

중위소득 120% 이하자에 대해서만,

려운

어려운오동환위원

사람만 해주잖아요? 어려운 사람은 신청하면 다 해줍니까?

민자

최민자치매안심과장

다 받죠. 저희가.

오동환위원

다 받을 수 있습니까?

민자

최민자치매안심과장

120% 이하자들은.

오동환위원

다 지금 해 줍니까?

민자

최민자치매안심과장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민자

최민자치매안심과장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혜택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386페이지 좀 볼까요? 장애인 등 재활장비 대여 관련해서 재활장비 다양화와 현대화를 시켜서 많은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개 보면 병원에서 구입을 많이 합니다. 몰라서 그냥 바로 구입합니다. 다쳐서 갔을 때. 그러니까 이 재활장비를 다양화시키고 좋은 장비로 구입을 해서 이것을 일반 시민들도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수립해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자

최민자치매안심과장

지금 재활장비는 주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휠체어나 워커, 목발 위주로 대여가 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양화된 재활장비를 저희가 구비를 했을 때 한계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하지 않거든요. 그렇다 보면 잘못하면 사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 많이 필요로 하는지 파악을 해서 하겠습니다.

보는

홍보는오동환위원

어떻게 합니까?

민자

최민자치매안심과장

지금 홍보는 보도자료랄지 지금 전광판이랄지 교차로 다방면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오동환위원

재활장비 좀 좋은 장비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구비를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해가지고 일반 시민들이 좀 저렴하, 좀 저렴한 게 아니라 거의 무료잖아요?

민자

최민자치매안심과장

예.

료로

무료로오동환위원

이용할 수 있도록,

민자

최민자치매안심과장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걸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반갑습니다. 손중열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의사 집단 행동이 우리 남원시하고는 사실은 먼 나라 얘기죠?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조금 거리감은 있지만,

것을

이것을손중열위원

좋게만 볼 게 아니고 얼마 전 우리 본회의장에서 우리 오창숙 위원님이 대표 발의해서 16분 의원 전원이 의사 증원에 대해서 반대하는 결의문 채택한 거 보셨죠?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예, 들었습니다.

그게

그게손중열위원

뭐냐면 우리 남원은 그게 남원 시민의 열망, 소망을 담은 국립의전원도 안 주면서 의사는 늘리겠다는 것에 대한 또 반발심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만큼 우리 소장님께서 의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

남원의료원이 지금 우리 남원 시민들의 건강을 체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그래요. 혹시 들으셨습니까?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예, 일부 공익보건사업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정말손중열위원

지역사회에서 도립병원하고 우리 남원시가 이렇게 협력해서 또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 줘서 참 고맙고 서로 상생 협력 발전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좀 전 우리 강인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장마철 혹서기가 오잖아요?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계도도 하시고 지도점검도 하셔가지고 또 시골에는 농사를 짓다가 해마다 한두 분 또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일선 진료소에도 지침을 하달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날씨 관련해서 혹서 지금 폭염 관련한 환자 관련 모니터는 의료원 응급실 위주로 해서 저희하고 소통하고 있고요. 참고로 작년에 폭염 관련 질환으로 신고된 건수는 10건이었습니다. 대부분 열탈진 뭐 이 정도였고요. 사망자는 없었고요. 그리고 올해 지금 어제 보도에도 강릉에서 지금 벌써 열대야가 나오고 경남에서 폭염 특보가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요. 현재까지는 제가 오늘 오전에 파악한 바로는 폭염 관련해서 신고된 건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보도도 했지만 저희가 방문보건팀을 중심으로 해서 보건인력 50명이 동원이 돼서 6월부터 9월까지 방문보건을 적극적으로 해서 약 7,300여 명 정도에 취약계층 관련한 부분과 특히 2,300여 명 정도 되는 독거인들은 저희가 주당 1회 정도 체크를 하면서 건강 체크도 하고 안부도 묻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우리

우리손중열위원

시민 여러분들도 이 회의 분위기를 보면 알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보건소 늘 고생하신다고 하고 응원드리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대통령은 국정, 우리 남원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정 방침이 있잖아요?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예.

소도

보건소도손중열위원

이백수십명의 구성원이 있다 보니까 혹시 소장님께서 캠페인성으로라도 우리 보건소는 해마다 이런 분야에 집중을 하겠다, 하고 구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지금 조금 시기별로 좀 다르지만 근시안적으로는 지금 의료원 여러 가지 의료 인프라 중에 야간 소아과 관련한 부분, 이런 보건 필수 의료 부분에 대한 취약한 부분들을 개선 시키려고 아까 의료원하고 협조한 부분 이런 것도 있고 장기적으로는 큰 거시적으로 의료 파트 및 안전파트에서 도움이 될 만한 부분에 대한 거시적인 어떤 계획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고요. 또 그중에서도 특히 읍면 지역이나 이런 취약계층 의료 안전에 대한 부분은 좀 더 두텁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정도로 그 말씀을,

제가

제가손중열위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지금 그동안 보건소의 사업을 쭉 보면 시설에 많이 집중돼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완벽하게 그 시설을 마치시고는 시민들 한 분 한 분께 보건소 역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세심한 보건행정을 기대하겠습니다.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345페이지 제가 늘 관심 두고 우리 소장님하고도 많은 얘기를 주고 받았는데 건강생활지원센터 지금 25년이면 내년이잖아요? 내년에 준공이 되겠습니까?

보상

김보상보건지원과장

상반기 내에 지금 5월 준공 목표로,

내년

내년손중열위원

상반기에 준공되겠어요?

보상

김보상보건지원과장

예.

하면

왜냐하면손중열위원

이게 입지 선정 또 설계 이런 부분이 좀 늦어진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보상

김보상보건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손중열위원

원래 계획대로 준공을 볼 수 있다?

보상

김보상보건지원과장

예.

리고

그리고손중열위원

제가 당부드렸던 말씀이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주변 입지에 대해서?

보상

김보상보건지원과장

차폐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 지금 한 세 번 정도 저희가 설계용역도 검토보고 해가지고요.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들 다 보완,

이게

이게손중열위원

이제 보건소가 훌륭하게 또 지원센터가 신축이 되면 더 어려워질 수가 있거든요. 지금 공사하는 과정에라도 아마 거기 현장 방문해 보시고 그러면 현재의 부지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충분히 저는 느끼실 걸로 봐요. 미리미리 그걸 해소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셔야겠는데,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그때 위원님 말씀 주신 가시성 관련한 부분 그다음에 이런 부분 말씀 주셔서요. 그 이후에 적극적으로 현재 입지를 전제로 해서 최대한 방안을 강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한 세 가지 정도 변화가 생겼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가시성이나 접근성을 보다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 앞쪽 3필지에 대한 부지 확보라든지 공간을 확보했고 그 부지의 활용을 일부 소공원과 주차장 관련한 부분 그리고 또 하나 말씀 주신 게 그로 인해서 가시성을 넓히듯이 하지만 거기에서 이제 어르신들이 건물까지 오가는 등에 대한 안전문제 그래서 도로 관련한 부분에 대한 안전 설치라든지 안전대책은 도시과나 경찰서 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협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강구를 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그동안에도 충분히 의견을 주고받았고요. 우리 위원님들 뜻도 아실 테니까 소장님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제가 끝으로 우리 농어촌 진료소 있죠?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예.

지금

지금손중열위원

많은 보건진료소에 우리 소장님들이 바뀌셨더라고요.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손중열위원

좀 아쉬운 것은 과거에는 24시간 거기서 거주를 하면서 진료를 했었잖아요?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예.

금은

지금은손중열위원

거의 출퇴근하시죠?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예.

래도

아무래도손중열위원

낮보다는 밤 시간이 조금 더 염려스러운 상황이 있는데 더 세심하게 거기도 잘 살펴주시고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왕진 아닌 왕진하는 곳이 보건진료소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

또 우리 지역 보건진료소, 또 보건소 같은 경우는 사실은 남원의료원 같은 경우는 그 횟수가 몇 번 되겠습니까, 남원시 전체를 따졌을 때? 그러니까 여름도 다가오고 노령인구도 많은데 보건진료소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신 근무시간이 좀 짧아서 아쉽습니다. 응급환자가 생기면 조치라도 할 수 있고 아까 드린 말씀대로 밤보다는 낮 시간대가 또 케어하기가 쉬운데 밤에 야간에 대한 대책도 일부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지난번에 일부 진료소장님이 올해 세 분 지금 퇴임 예정인데요. 그분들하고 간담회 하는 중에 저도 알게 됐는데 물론 구조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는 24시간 상주함으로 인해서 그런 접근성에 대한 편리성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는 말씀 주신 대로 주간 위주로 활동을 하지만 지금 현재 소장님들은 대부분 주민들과의 아주 밀접한 관계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설사 위치는 다른 데 있다 하더라도 야간이나 공휴일에 문제가 되면 시민들이 진료소장님을 퍼스트로 전화하고 상담하고 거기에서 뭔가 대응을 강구하고 또 그 중간에서 교두보 역할을 그 소장님이 해준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감명을 받았는데 아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부분에도 한 번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손중열위원

소장님 가시는 데마다 우리 시민들이 다 좋아하시더라고. 자주 출장을 하시고요. 지금 초년 막 임용한 우리 소장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손중열위원

사람이 태어나서 인격이 형성되는 시기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그분들이 젊은이들이 막 임용해서 정말 훌륭하게 보건행정을 치를 수 있도록 또 우리 과장님도 그러시고 출장 많이 하시고 그 지역에 가면 지역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죠?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그분들하고도 적극 소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늘 감사드립니다.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보건진료소에 공중보건의와 치과의사가 의사 인력 부족으로 선택적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보상

김보상보건지원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장

이분들을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지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외부 게시판이나 홍보가 좀 필요한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 나와서 도로 돌아가는 그런 예가 많으니까 그것을 우리 행정하고 소통을 해서 이걸 외부 게시판에 공고도 하고 어르신들이 알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보상

김보상보건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그리고 우리 보건진료소 공사를 하면 그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전혀 운영을 안 하는 건가요? 보건진료소 공사는 지금 두 군데, 세 군데 했죠, 올해요?

보상

김보상보건지원과장

저희가 공사 규모를 봐서요. 공사기간 중에 진료할 수 있는 공간을 마을회관이라든지 확보해가지고,

정현

김정현위원장

그런 데다 해서 지금 진료를 하고 계신가요?

보상

김보상보건지원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장

그리고 지금 우리 춘향이에 대한 맛 브랜드 홍보를 해요. 지금 남원시에서 이거 돈 들여서 개발한 거 아닌가요? 음식?

보상

김보상보건지원과장

남원시 음식점요?

정현

김정현위원장

예, 인증 음식점 춘향에 맛 지정,

보상

김보상보건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시책으로 해서 올해 처음 발굴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기존에 있는 음식을 발굴한 건가요? 아니면 새로 개발을 한 건가요?

보상

김보상보건지원과장

음식을 개발하는 게 아니고 음식점 중에,

정현

김정현위원장

그러죠. 그 중에 맛이 있고 그런 데를 지정을 해 준다는 얘기죠?

보상

김보상보건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우리 남원시 지금 자료를 보니까 홍보전산과와 같이 협조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홍보전산과하고 얘기가 잘 돼 있습니까?

보상

김보상보건지원과장

예, 저희가 사전에 협의됐고요. 지금 이게 지난달에 이렇게 지정이 됐기 때문에 홍보라든가 이분들의 어떤 요구하는 청소 용역이나 이런 것을 지금 본격적으로 인센티브를 지금 지원할 계획이고요. 관리해 줄 계획이면서 그다음에 인증업소 BI 이렇게 개발해가지고 지금 게첨도 해주고 그럴 상황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어제 홍보전산과 업무보고 시간에 홍보전산과에서 우리 행사나 이런 것만 할 게 아니라 우리 농산물, 음식 결국은 우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홍보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으니까요. 같이 한번 홍보전산과 협업을 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상

김보상보건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다음은 우리 건강생활과죠. 우리 지금 건강생활과 아까 관리지원단 50분을 운영 하신다고 그랬어요. 소장님이요?

보상

김보상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그런데 제일 문제는요. 우리 어르신들이 어떤 약을 먹어야 될지 모를 어르신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드시지도 않고 방치된 약들이 지금 상당히 많던데 제가 오늘 아침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리 1인 1가구 면장님들이 방문을 하신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면은 이게 약을 수거를 하다가 폐기 시키는 그런 걸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차원에서 어르신들을 방문을 합니다. 이런 데에서 우리 방치되고 오래된 약들이 있는데 언제 어느 약을 드실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약 드시는 거 수거사업을 한번 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그 검토를 한번 해 주시죠.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그 약 수거가 전제가 돼야 되는 부분이 그분이 어떤 약을 어디서 어떻게 처방 받았는지가 정보가 일관적으로 나와야 중복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빼거나 넣거나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임의로 본인의 어떤 말, 본인의 어떤 진술에 의존해서 불필요한가 보다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런 만약의 상황,

정현

김정현위원장

어르신들이 보면 봉지에다 써주잖아요?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장

의사들이나 약사들이 써서 주는데 그런 부분들 거기서 넣었다 뺐다 하면서 드시더라고,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그런 거는 만약에 그런 게 약 규칙 관리가 안 돼, 예를 들어 저희 방문팀에서 가는 데가 관리가 안 된다면 그 관할에 있는 다니던 병원이나 혹은 지소, 진료소 또는 보건소에 의료진하고 상의를 통해서 적절하게 분배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괄적으로 본인 진술에 의거해서 할 수 없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그러죠. 무조건 수거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체계적으로 한번,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충분히 말씀 취지에 공감하고요.

정현

김정현위원장

방법을 선택을 해서 수행을 병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그리고 지금 우리 어르신들 틀니가 있어요. 근데 틀니를 뺐다 넣었다 지금 여름이 되고 그러면 건강에도 문제가 되는데 이게 폴리탈린이라는 소독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 혹시 지원 가능한 건가요?

진숙

하진숙건강생활과장

지금 저희가 와서 저희 보건소 방문해서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서로 한번 그것이 우리 어르신들이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진숙

하진숙건강생활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장

그리고 우리 치매안심과 자료를 보니까 전라북도에서 우리 자살률이 1위예요. 청소년들이.

민자

최민자치매안심과장

예, 안타깝게,

정현

김정현위원장

그래서 이것이 너무 안타까운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남원시에서는 대책이 있는 건가요?

민자

최민자치매안심과장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안타깝게도 저희 남원시가 지금 자살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다각적으로 저희가 자살수단을 차단하기 위해서 농약안전보관함도 설치하고 있고 또 번개탄 판매하는 업소 관리도 하고 있고 또 이제 다리 같은 데다가 이 문구 같은 것도 하고 또 나머지 또 자살예방교육도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적용이 안 된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좌우지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청년 커가는 새싹들이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민자

최민자치매안심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장

그리고 우리 지금 배회감지기 하고 계시죠?

민자

최민자치매안심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장

지금 특허권자가 누군가요?

민자

최민자치매안심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장

특허권, 특허권.

민자

최민자치매안심과장

저희 신청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남원시청으로 돼 있는가요?

민자

최민자치매안심과장

남원시하고 공동으로 연구기관하고 같이 돼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원래 남원시에서 돈을 들여서 하니까 남원시의 것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민자

최민자치매안심과장

그런데 이제 개발 기관에서도 또 이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일부 또 투자도 했고 또 중기부에서도 투자를 했고 전체 남원시만의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연구기관하고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직원과 상의) 아, 특허 권한은 원래 개발기관에만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양해를 구해서 남원시하고 같이 신청을 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같이 공동으로 신청을 받았는가요?

민자

최민자치매안심과장

예, 50대 50으로.

정현

김정현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강인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식부위원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제 기간 중에도 위생 관리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불법으로 영업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보상

김보상보건지원과장

예.

강인식부위원장

아무리 관리를 해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히려 제도권 안에 들여서 양성화를 해서 축제 기간 중에만이라도 어떤 기준을 둬서 계절영업처럼 이렇게 양성화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보상

김보상보건지원과장

저희가 한시적으로 축제 기간 동안에는 한시적으로 지금 제전위에서 하는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도 다 춘향제 기간에 한시적으로 영업신고를 다 해드렸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저촉 안 되게끔 영업신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근데 그 어떤 축제 기간만 하는데 어떤 이렇게 건축물이 딱 갖춰지고 한다든지 제대로 갖춰지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축제 기간만이라도 이렇게 양성화해 줄 수 있는 방법,

보상

김보상보건지원과장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허용을 하다 보면 전부 이제 다 그런 노점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성행해가지고 어떤 질서가,

강인식부위원장

아니, 이제 근데 무작정 해주는 것은 아니고 어떤 기준을 마련해야죠. 그래도.

보상

김보상보건지원과장

별도에 어떤 특정 업체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그게 어떤 기준을 마련하기도 상당히 힘들고요. 춘향제뿐만이 아니라 각종 단풍철이라든가 바래봉 철쭉제라든가 이런 거 보면 그런 사항들이 다수 발견이 되거든요. 지금 애로가 있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 위생부서에서 관리가 차라리 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 손에서 벗어나서 있으면 축제 기간에 당장에 그냥 그걸 영업을 못하게 완전히 막아버릴 수는 없잖아요. 단속을 하더라도. 또 행정 처리하는 기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하다 보면 그 기간이 지나가버리고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제도권 안에 그냥 끌어들여서 제대로 위생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한 거니까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

김보상보건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춘향제 행사 기간에 추어탕 가격을 1만 2천 원에서 1만 원으로 이렇게 낮춘 것에 대해서 하여튼 굉장히 아마 그분들 설득이 어려웠을 텐데 설득해서 한 것에 대해서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큰 행사 시에 추어탕 가격을 낮춰서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우리가 도와줘야 될 텐데 가격을 낮춘 만큼 도와줘야 될 텐데 뭐 이렇게 해줄 것이 있습니까?

보상

김보상보건지원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추어협회 같은 경우에 가격을 내리기 전에 저희가 사실 2~3일 정도 추어협회 임원들하고 간담회라든가 만남을 해가지고 설득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수용을 해줬었는데요. 사실 저희가 특별히 어떤 금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그분들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기간 때 우리가 위생용품 앞치마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원해 주고 했습니다.

여튼

하여튼오동환위원

큰 것은 아니지만 금전적인 건 아니라도 별거 아니지만 그런 소품이라도 좀 해서 다음에도 좀 낮출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

김보상보건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오동환위원

의료 취약지 원격협진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지금 1월 업무보고 시에도 아마 공중보건의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아마 1월 인센티브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이 지금 자체 판단한 문제점들이 해소가 안 된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위해서 원격 추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을 텐데 어떤 점이 소장님 많습니까?

용재

한용재보건소장

아까 지난번에 이 사업 관련해가지고 설명드릴 때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여기 처음에 시작하는데 의욕을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안전한 상태에서 출발을 해야 되고 시민에 피해가 안 간다는 전제하에 보다 더 관심을 의료진들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인센티브가 논의됐던 거고요. 그런데 초반에는 원격 협진사업 관련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금 나와 있는 예산이 인센티브나 이런 운영비 보조 쪽으로는 지원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실무진에서 적극적으로 실제적으로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의 일부 목 변경이 가능하게끔 해서 일부는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모니터를 해서 거기에 좀 더 일진할 수 있는 뭔가 조치가 뭐가 있을까를 더 모니터하면서 추가적으로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조금오창숙위원

전에 손중열 위원님께서 이번에 이제 의대 정원 증원 및 지방의료 배치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을 하겠다고 정부에서 발표한 이후에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도외시한 이기적인 집단행동에 대한 규탄을 한다고 제가 했었고요. 단순 양적 의대 증원이 아니고 필수 의료 분야나 의료인 확보를 위해서 공공의대법이나 지역의사제법 제도가 마련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에 의료 배치가 적절하게 돼야 된다고 제가 촉구를 했습니다.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지양근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시는 김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부록에 실음

정현

김정현위원장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강인식 위원입니다. 220쪽 보면 1월 업무보고 때보다 지금 시장기 대회가 1번 정도 줄었는데 어떤 대회가 지금 축소된 건가요?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시장기 대회에서 하나 취소한 게 있습니다. (직원과 상의) 지금 당초 계획보다도 예산을 성립했었는데 추진을 안 해서 하나 감소됐습니다, 지금.

강인식부위원장

제가 지난번에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 지원 조례를 발의했는데 부서와 협의하면서 인력 그리고 예산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하여튼 향후에 타 지역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다 같이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여건상 우리 남원시가 더 좋거든요. 지리산권도 있고 또 인프라가 다 있어서 그래서,

강인식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스포츠 마케팅을 더욱 활성화해서 경제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하여튼 마케팅에 좀 더 많이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남원 종합스포츠타운에 주 경기장을 보수하고 있죠?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 트랙이 정규 트랙이 안 되잖아요, 지금 현재?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트랙은 되는데요. 시설이,

강인식부위원장

시설이?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 시설이 지금 보조 경기장이 있어야 하고요. 다음에 여러 가지 내부시설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것이 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그것을 다 갖출 수는 없는가요?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지금 보조경기장을 해야 하는데요. 그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설치를 하려면 그만큼 땅이 또 필요하거든요,

강인식부위원장

부지 때문에요?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리고 보조경기장이 있어야 하고요. 다음에 기타시설은 저희가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달리면 거리가 멈추는 기간이 면적은 되는데 멈추는 코스가 좀 좁다고 그랬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그런 것을 좀 보강을 해서 하는 게 안 나을까요? 그런데 지금 계속 개보수만 하면서 지금 정규 트랙은 된다고 하지만 그런 보조경기장이나 그런 시설들이 안 갖춰져서 저희들이 마케팅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그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해서 이번에 보고를 드렸었는데 좀 부지를 새로 해야 하고 또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저희도 필요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할 계획입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기왕에 종합스포츠타운이 되고 그러니 그런 제대로 된 경기를 유치할 수 있도록 마케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하는, 준비를 해나가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해나가겠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부지 문제가 있기는 있지만 부지도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지금 막 들어가는 입구에 왼쪽에 진짜 야트막한 야산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정리를 한다든지 해서 좀 이렇게 제대로 된 종합스포츠타운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그리고 225쪽에 보면 주생 파크골프장이 지난달에 개장을 했어요?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예.

강인식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원활한 활용을 한다든지 관리를 위해서 다른 파크골프장도 보면 이렇게 일부 이용료를 받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나요?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예, 저희가 지금 개장을 했고요. 또 타 시군 보니까 유료화한 데도 있고 무료화한 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느 것이 가장 합리적인가를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하여튼 또 어떻게 보면 무상으로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제대로 관리를 하려면 유료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지 그것이 통제 수단이 되거든요.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종합스포츠타운 지금 파크골프장 거기도 무료이기 때문에 두 가지 있어서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파크골프장을 가지고 사실은 생활인구나 이런 것을 늘려나가는 자치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살이, 한 달살이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파크골프장을 조금 이렇게 36홀 대회를,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파크골프장이 필요한 것 같은데 지난번에 5분 발언 때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서남대 옆에 시유지 활용 검토 한번 해봤습니까, 혹시?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예, 거기 가봤는데요. 지금 거기가 보니까 산인데요. 단차가 있더라고요.

강인식부위원장

예.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좀 여러 가지로 고민이 들어가더라고요.

강인식부위원장

그런데 단차를 이용해서 조성하는 것도 상당히 특화된 파크골프장이 될 수가 있거든요.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서남대학교 지금 현재 전북대 글로컬 되면 종합적으로 거기도 한번 검토해서, 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그것이 빨리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우선 종합스포츠타운에 있는 A구장, B구장이 있잖아요? A구장 주변에 인라인스케이트, 옛날에 연습하려고 이렇게 포장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면적을 포함하면 지금 현재 이용하는 파크골프장이 6,000~7,000평방미터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포장한 것을 싹 뜯어내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보면 12,000~13,000평방미터 되거든요. 그러면 18홀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가.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지를 어떻게 사용할지 몰라서 그랬는데요. 여러 가지로 방안을 강구 해보겠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그런데 일단은 파크골프가 경제적인 효과도 많이 있고 또 우리 체류형 여가 활동으로도 잘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예,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그리고 228쪽 보면 남원 어울림도서관 9월에 개장한다고 지금 돼 있어요. 계획에?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예.

강인식부위원장

지금 개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죠?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도서 구입을 18,000여 권 정도 계획이 있는데 18,000권 가지고는 택도 안 되잖아요?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 1차로 저희가 18,000권을 구입하고요. 27,000권인가 이것도 추가로 저희가 내년도 예산 세워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겠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또 타 지역 보니까 시민한테 기증받는 도서를 이용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별도로 기증받는 도서코너를 마련해서 개인이나 그런 분들이 내가 기증했던 책들이 있고, 또 기관에서 기증받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별도로 해놨을 때 의미가 좀 남다를 것 같거든요?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기증 사업도 펼치겠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그것도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있는 장소로는 작은 도서관 수준도 안 되는 2만여 권 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것밖에 안 돼서 기부라도 받아야 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예, 기부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오창숙위원

위원입니다. 219페이지 한번 볼게요.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있잖아요, 과장님. 여기가 지금 경력단절 여성이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직업교육 훈련하는 건데 이게 지금 5과목이 뭐예요?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과목이요?

오창숙위원

예.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한식조리하고요.

정리 수납,

정리

정리오창숙위원

수납,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그리고 스마트 회계, 회계하고요. 그다음에 실버케어서비스 그다음에 사회복지 이렇게 됩니다.

그럼

그럼오창숙위원

여기 지금 100명을 과정당 20명씩 모집한다고 했는데 지금 운영하고 계시고?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이게

이게오창숙위원

지금 어디 과가 제일 많이 인원이 차요?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요?

오창숙위원

예.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취업을 보면 사회복지 쪽으로 가장 많습니다.

복지

사회복지오창숙위원

쪽에?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예, 사회복지하고 보건의료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예, 한식조리.

음에

그다음에오창숙위원

정리수납이나 쉽게 할 수 있는 스마트 회계 같은 경우는 인원이 많이 들어오는가요?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인원은 다 찹니다.

원은

인원은오창숙위원

다 차고,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20명이기 때문에,

오창숙위원

마무리까지 다 정리하고?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업과

취업과오창숙위원

연계되는 경우가 있나요?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요, 사회복지 쪽으로 많이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현재 저번에도 저희가 소규모 박람회를 열어서 취업시켰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창숙위원

지금 여기에 보니까 24년 5월 현재 취업자가 388명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여기 경력단절 여성도 있고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도 있는데 388명이 지금 현재 1월부터 4월까지 취업 활동하고 있죠?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혹시

혹시오창숙위원

중간에 그만두거나 했던 그 파악되나요?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사후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요, 또 취업이 되면 예산도 좀 지원해 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거기까지 취합했는데 중간에는 아직 확인 안 해봤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창숙위원

이게 경력단절 여성들을 상대로 하는 이건데 저는 숫자적으로 388명, 54% 취업을 시켰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여성들이 나와서 사회 활동을 하면서 한 달, 6개월, 1년 그 프로테이지가 정확히 나왔으면 좋겠어요. 1년 이상 그리고 계속해서 경력단절 여성분들이 2년 이상, 3년 이상 이렇게 계속해서 다닐 수 있는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실. 관리를 우리가 해야 되고 그래서 경력단절 여성들의 재취업이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소득 창출도 돼야 하고 그런 직접 연결될 수 있는 과정들을 좀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예.

리고

그리고오창숙위원

사실 우리 취업에 있어서 수납 정리 있잖아요?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예.

것도

그것도오창숙위원

취업률로 들어가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소규모 비영리 단체로 이렇게 많이 꾸려져 버리고 그건 취업이 아니고 창업인 거잖아요, 창업.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창업······ 회사에 들어가면 취업이고요, 개인이 하면 창업입니다.

들이

본인들이오창숙위원

해서 하면 어떻게 보면 수납정리가들은 취업률에 포함되는 게 포함이 되면 안 되지 않느냐,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무튼 우리 여성들이 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퀄리티 있는 그런 데서 일자리를 창출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계속해서 이 부분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예, 관심 가지고 그렇게 하고 또 사후관리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창숙위원

우리 Play남원 아카데미, 제가 아마 지난 해에 그랬을 거예요. 이거 굉장히 사업비를 좀 많이 해서 12회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제가 “일단 8회 정도만 운영을 해보고 나중에 추가로 더 해드리겠다”고 했는데 너무 이게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시민들로부터 굉장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강사진들 또한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퀄리티 있는 강사들이 오다 보니 시민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좋아요.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오창숙위원

이런 강의가 계속해서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어서 너무 여기 우리 박영주 팀장님께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이런 교육은 많이 좀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예, 활성화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저희 2023년도 업무 결산 시 아쉬운 점으로 체육대회 주체 주관 단체 안전의식 부족을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민원 발생이 많이 생긴다, 그리고 당시에 그 앞에 우리가 옥외 행사를 하면서 큰 타 지역의 사건도 있고 해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대회 위상이 실추가 될 때는 페널티를 부여하겠다고 하셨는데 올해 지금 2023년도 결산에서 아쉬웠던 점은 올해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가요?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올해는 지금 현재 저희가 성과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많은 체육단체랄지, 종목단체 또 많이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할 때마다 미리 안전대책을 저희가 받습니다.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안전점검 보내주고 승인을 받아서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점검하고 있거든요.

렇게

그렇게이미선위원

점검,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미선위원

그 관련 조례에 의해서 지금 하시고 계신다는 이야기이신 거죠?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이미선위원

체육 관련한 이러한 행사들이 우리 500명 이상 되는 행사들이 많잖아요?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국

전국이미선위원

단위도 있고, 그걸 제대로 이행해야 하고 이것은 저희가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자료를 전체적으로 안전재난과에 요청해서 받아볼 거긴 한데 여기에 따른 적용 범위나 안전관리신고계획 신고 의무에 해당하는 부서가 문화예술과, 그런데 지금 체육관련 행사가 많이 해당될 것 같아서,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에

사전에이미선위원

이것을 지도가 필요한데 요청하시고 그래서 좀 안전하게 체육대회 행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그마한 행사도 다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미선위원

좀 해주시고요. 211페이지 전북대학교 지역산업학과 운영에서는 지금 편입 요건이 완화됐다고 했는데요. 여기가 편입 요건이 완화돼도 그러면 재직자가 아니어도 상관없나요?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지금 편입 조건 완화는 뭐냐면요, 편입생입니다. 3학년 편입생인데요.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전공 이수를 좀 완화 시켜서 필수가 아니고 선택으로,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8명씩, 8명씩 16명이 더 들어왔습니다. 편입생이.

니요

아니요이미선위원

, 제가 질의한 내용은 편입에 대한 것을 묻는 게 아니라 편입생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 그 편입생이 재직자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냐, 그냥 일반 학생이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 학교에 재학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재직자여야 하는 거잖아요? 그 필요 충분 조건들을 충족하지 않아도 편입이 되는지,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재교육형이기 때문에요,

생도

편입생도이미선위원

그 조건을 따라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미선위원

편입 문이 열린다고 해도 애로사항은 있겠네요.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미선위원

저는 지금 추진실적에서 2024년도 지역산업학과 개강에서 1학년 20명, 2학년 11명, 3학년 29명 이렇게 명수가 있잖아요. 전년도 개강 인원과 비교해봤을 때 1학년이 2학년으로 올라갔으니까 한 4명 정도 빠지고 2학년이 16명이었는데 3학년이 29명이 된 거 보니까 플러스 13명된 게 편입생 효과라고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주로이미선위원

어느 전공자가 와요? 상관없이,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현재 졸업하면 회계학을 주기 때문에요, 골고루 많이 옵니다. 그리고 또 학교 다니다가 2학년 마치고 오신 분들이 많이 옵니다.

존의

기존의이미선위원

다른 학교에서?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예.

이거

이거이미선위원

전공자 주로 어느 학교, 어느 전공을 하는 사람이 오게 되는지를 파악 좀 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전공요? 알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이미선위원

이게 얼핏 보면 저희가 이 전공을 살려서 우리 지역만의 특성에 맞는 것들을 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방향성이 흐려질 수 있다, 여기에 있는 졸업 요건만 전북대 간판이 필요해서 여기로 와서 가는 부분에 편입생이라고 하면 그 부분이 아주 이롭다고는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확인해서 좀 주시고요.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218페이지 Play남원 아카데미 운영에서는 지금 전문강사들이 와서 강의를 하는데 여기에 강사에 맞춰서 우리가 시간을 운영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간 선택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물론 강사의 시간도 있지만요. 저희가 먼저 이렇게 협의를 해서 합니다. 그리고 또 강의내용이 저녁시간이 좋을 것 같으면 저녁시간에 하고요. 또 낮에 있으면 학생들 있으면 낮에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냥이미선위원

부서에서 담당해서 이렇게 판단하나요?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같이 협의를 합니다.

예를

예를이미선위원

들어서 지금 김영하 같은 경우 소설에 관련한 이야기를 할 건데 이거 오후 3시에 하죠?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미선위원

이 3시라는 근거가 그러면 퇴근하고도 듣고 싶은 사람이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강사에 의한 선택인지 아니면 부서의 판단인지가 궁금했습니다.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같이 했는데요. 주말에 할 때도 있고, 저녁에 할 때도 있고, 또 평일에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강사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을 듣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는 고정 시켜서 해두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퇴근하고 아예 7시, 우리 Play 아카데미는 7시로 열어둬서 누구나 퇴근하고 들을 수 있다, 아니면 주말 토요일 3시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방법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후에 운영하실 때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론조사를 해서요,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225페이지 생활체육시설 조성에서 총사업비가 265회 당초 보고했던 것보다 많이 축소가 됐어요. 그 이유가 뭐죠?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자세한 내용은 사업비를 잘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이거

이거이미선위원

중간에 제가 보기로는 체련기구 비가림시설 설치 금액이 조금 여기서는 올라갔고 남원 요천 파크골프장 27홀에 대한 부분이 당초에는 보고했다가 여기 지금 중간보고에서는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는 사업비가 변경됐으면 그 이유가 분명 들어가야 하는 게 맞고요. 이후에는 그렇게 보고를 좀 해주시고요.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226페이지 남원문화체육센터 시설물 개보수 사업 완료, 이거 다 완료됐어요?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지금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이냐면 그 앞에 농구장 막구조 사업이거든요. 이번에 다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미선위원

얘는 위로 올라가야겠네요. 금후계획이 아니라 추진실적으로,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예, 5월 실적이어서 이번 연도에 됐습니다.

이미선위원

5월 실적인데 금후계획으로 들어가 있어서 저희 보고일은 지금 6월 자라서 말씀드렸고요. 227페이지 여기 스포츠타운에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한다고 했는데 여기 역시도 사업비가 맞지 않아서 이것도 당초하고 무슨 부분이 변경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초 금액과 중간보고 금액이 사업비가 변경될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사유에 대해서 구두상으로라도 이후에는 설명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선위원

228페이지 복합형 공공도서관 건립·운영에서 이게 좀 늦어지고는 있는데 여기에 있는 운영 인력들을 지금 8명 채용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인근에 작은 도서관들 있잖아요?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예.

이미선위원

금동아파트, 휴먼시아, 그 금동만 하더라도 주변에 작은 아파트들이 있는데 저기 메카에도 있고,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미선위원

여기에 있는 인력들이 혹시 이후에 여기로, 여기가 확대되면서 거기에 있는 일자리에 방해를 받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상관없나요?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지금 저희 별도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미선위원

, 이후에 줄이거나 이럴,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약에

만약에이미선위원

그럴 계획이 향후에 있다고 하면 그 인력들이 들어왔을 때 먼저 배치를 해야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배려를,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예, 서로 문제가 없게 하겠습니다.

것도

그것도이미선위원

한번 근시안적으로 말고 조금 장기적으로 두고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게 들어왔기 때문에 혹시 우리의 자리가 없어질 수 있을 것이다, 향후 몇 년 안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우리 시는 얘가 생기니까 여기에 대한 인력만 보고 있는 거라서 좀 같이 넓게 좀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예, 작은 도서관은 그대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현재는요.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김길수위원

위원입니다. 214페이지 뉴질랜드 해외영어캠프 운영 중에 있잖아요?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예.

희가

저희가김길수위원

지금 고향사랑기부금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죠?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그 전에 기부금 말고도 앞전에 이 사업 하지 않았던가요?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현재 그동안에는 코로나 때문에 중지됐다가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로나

코로나김길수위원

이전에, 코로나 이전에도 했었죠?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예, 했다가 중지됐다가 이번에 더 확대한 사업입니다.

지금

지금김길수위원

이 사업이 우리 남원교육지원청 여기에다 지금 위탁을 줘서 하는 사업이에요.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길수위원

지금 위탁을 줘서 하는 사업인데 관리 감독은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하고 계시죠?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우리 직원이 1명 갔었습니다.

지금

지금김길수위원

뉴질랜드로 해외캠프를 계속 가는 이유가 있는가요?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 지금 사례를 보니까 저희 전라북도에는 가는 사례가 없어서 장수인가요? 1번 갔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례 봐서 지금 했습니다.

지금

지금김길수위원

해외영어캠프가 뉴질랜드 말고도 기타 영어권에 있는 나라도 많고 사실 뉴질랜드라는 지역은 항공편으로도 14시간 타고 가야 하는 아주 먼 거리에 있죠.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사실김길수위원

동남아권에도 영어를 쓰는 국가 뉴질랜드나 싱가포르 또 미국이기는 하지만 괌이랄지 사이판이랄지 이런 곳에서도 영어캠프가 있어요. 그런데 굳이 뉴질랜드로 가는 이유가 있는가요?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도 교육청에서 무주에서 사례가 있는데 활성화되고 좋다고 해서 또 학생들이 가면 안전상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무주를 보고 했습니다.

쨌든

어쨌든김길수위원

여기 교육청에다가 위탁해서 주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사업 대상지도 발굴을 좀 하시고 또 사실 2억이라는 기금을 가지고 24명의 우리 관내 중학생이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사업지를 변경하게 되면 24명이 아니라 50명의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물론 해외연수라는 것이 꼭 교육만 목적으로 가진 않는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우리 학생들 차원에서도 보내준 걸로는 알고 있지만 더 많은 학생이 혜택을 보려면 교육 장소를 새롭게 물색할 필요도 있고 또 국내에도 제주도를 비롯한 인천이랄지 이런 국내에도 사실 영어캠프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꼭 뉴질랜드로 가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재검토를 좀 해주시고,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예.

상의

안전상의김길수위원

이유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국제연수, 이렇게 캠프 정도 운영을 할 정도면 안전적으로나 이런 시스템들은 다 잘 갖춰져 있을 것으로 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이랑 다시 협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216페이지 장학숙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서울 장학숙을 운영하고 있죠?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예.

숙을

장학숙을김길수위원

운영하는 주된 목적이 있죠?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예.

김길수위원

그 목적이 무엇인가요?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우리 지역 학생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여건을 해주고 또 거기에 대한 시골에서 서울로 가면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대한 것도 있고 또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주고 있어서 장학숙 하고 있습니다.

에도

과거에도김길수위원

제가 제안드린 바가 있어요. 제가 제안드린 바가 있는데 실제 우리 장학숙 운영하는 형태를 보게 되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통틀어서 68명의 우리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남원의 현실로 봤을 때는 68명이 아닌 그 외 몇 백명이 전주권 또 전라남도권에 더 많은 학생들이 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것도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장학생을 운영하는 것은 인재 육성도 있지만 우리 부모님들의 어떤 경제적인 부분 이것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장학숙을 매각하고 서울에 있는 애들 68명이 기거할 수 있는 원룸을 계약해주든지 아니면 원룸을 계약하는 거에 50%를 지원해주는 방법을 택하든지 그리고 전주나 광주권에다가 서울 장학숙을 매각한 금액을 가지고 전주나 광주에 장학숙을 설립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해야 할 시기가 된 것 같아요. 하여튼 이쪽 춘향장학재단 이사회 때 한번 말씀해보시고 어떤 것이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지역에 있는 부모님들의 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지 확인해 주시고 아마 전주권, 전남권에 하게 되면 더 많은 학생이 혜택을 볼 겁니다. 차라리 이게 더 어중간해요. 전주권이나 광주권이 부모들, 학생들 입장에서는 출퇴근하기도 어렵고 그런다고 40만 원, 50만 원 주고 원룸 얻기도 그렇고 기숙사 들어가기도 그렇고 사실 애매한 거리가 그 정도 거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사회 때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222페이지 체육단체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이것도 제가 지금 여러 번 말씀드렸고 일부 우리 부서에서 답변도 오기는 했지만 지금 현재 종합스포츠타운 안에 기반시설이 거의 갖춰져 있고 부족에 대한 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길수위원

그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의 편의시설 또 외부에서 들어오는 체육인, 그분들이 써야 하는 편의시설이 지금 전혀 갖춰져 있지 않다, 작년부터 제가 제안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이게 지금 안 되는 부분이 무엇 때문에 그런 건가요?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지금 수익사업 말씀하시는데요. 수영장에도 안에 지금 수영장은 있는데 그 안에 음식이랄지 먹을 시설이 아직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다시 한번 그것도 검토를 해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들을 해보겠습니다.

금은

지금은김길수위원

종합스포츠타운이라고 명칭이 변경됐지만 예전에는 춘향골체육공원이었잖아요. 그때는 파크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육시설은 물론 체육활동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또 일과가 끝나고 주말에는 우리 시민들이 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해요. 그러려면 거기에 있는 편의시설도 갖춰져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충을 좀 해주시고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지금 계속해서 교육체육과에 속해 있는 남원시 체육회도 시에서 계속해서 운영비를 지원받아야 하는 단체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남원시 체육회도 마찬가지 거점스포츠클럽도 마찬가지고 그 단체들도 계속해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단체가 아니라 수익을 창출해내서 운영비를 줄여가는 단체가 돼야 하겠죠.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또 그분들의 성과급도 자기들이 그런 활동을 통해서 창출된 수익을 가지고 성과급도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더 열심히 할 거 아닌가요? 우리 종합스포츠타운 안에 있는 그런 시설물 어떻게 하면 확충할 수 있는지, 또 그 시설이 들어가려면 아마 용도 변경도 해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도시계획 관련된 부분도 사전에 검토가 돼야 하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예, 우리 종합스포츠 훈련원 관련된 부분 계속해서 하고 사실은 이게 용역부터 시작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꽤 길기는 합니다. 그리고 당초에 이 종합훈련원이 들어올 당시에는 운봉이라는 고원을 염두에 두고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립 예정 후보지가 구 신생마을 쪽도 다시 거론되고 또 운봉은 덕산마을, 용산지구 이렇게 두 군데가 더 늘었고 최근에는 남원종합스포츠타운 인근에다가 이 종합훈련원을 건립하면 어떻겠냐는 새로운 후보지가 생긴 모양인데 6월에 용역이 완료가 되죠?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역이

용역이김길수위원

완료가 되면 부지까지도 결정돼서 나오는가요?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후보지가 결정돼서 나옵니다.

예.

김길수위원

6월이면 지금 용역이 언제나 나오는가요?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제가 동향을 알아보니까요. 6월까지는 좀 늦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 거의 거기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6월 말 정도는 나온다고 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 부서에서도 지금 용역에 대해서 후보지, 이거 후보지가 되게 민감한 건이에요. 후보지가 굉장히 민감한 건인데 어떤 목적을 두고 이 종합훈련원을 운영할 것인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있었던 시기하고 또 그때 당시 국회의원의 의중하고 또 지금은 22대 국회가 새로 들어서면서 지금 현재 그 지역구 국회의원의 의지가 또 피력될 것이고 그래서 이 위치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어쨌든 용역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말씀해주기 어렵다는 이야기죠?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예, 말씀하기 어렵고요. 다만 저희가 보니까 거기서 입지를 선정할 때요. 입지 여건, 접근성과 그리고 인프라 주변에 학교랄지 병원이 있으면 좋고 그다음에 유소년이기 때문에 학생들이잖아요. 수업도 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이기 때문에 부모들이 오면 숙박이라든지 머물 수 있는 곳이 가까운 데 있으면 좋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길수위원

지금 24년도 3월 28일에 우리 남원 종합스포츠타운을 추가 후보지로 방문한 걸 보면 아마 종합스포츠타운 인근에 이 시설이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추리를 해보는데요. 어쨌든 용역결과 나오게 되면, 그러면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변경 못하잖아요? 변경 가능한가요? 안 되죠?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그 사업을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 대한체육회하고 문체부에서 하잖아요?

김길수위원

예.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된다, 안 된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저희가 이런 것 때문에 뭐냐면 종합스포츠타운 인근에 이 시설이 들어가면 100평, 1,000평 이렇게 들어갈 게 아니고 많은 부지가 필요할 텐데 그러면 많은 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우면 우리 시에서 공공의전원 관련해서 부지 마련해 놓은 그쪽으로 갈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의전원 관련해서 계속해서 투쟁하고 싸워야 하는데 맥없이 이거 들어가 버리면 어떡해요?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그 사항은 염려사항은 되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여튼

하여튼김길수위원

그러면 안 됩니다!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예.

이게

이게김길수위원

후보지가 스포츠타운 인근에 조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의전원 관련해서 우리 시가 지금 50%, 51% 부지 확보해 놓은 그쪽으로 가시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국장님, 잘 아셨죠?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224페이지입니다. 지금 반대비 체육시설 리모델링 추진할 거잖아요?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이 체육시설 말고도 사실 우리 이백 그쪽에는 문화체육센터 그쪽에는 최근에 그 남원문화체육센터에 시설물 개보수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실내체육관 앞에 농구장, 막구조물 지금 거의 완공하셨죠?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이게 지금 반다비 체육시설 리모델링이라는 것이 우리 장애인 체육시설이죠?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장애인 전용이 아니라 장애인과 일반이 같이 하는데요. 장애인 시설이 맞습니다.

애인

장애인김길수위원

체육시설인데 물론 장애인이 쓸 수 있으면 일반인도 당연히 쓸 수 있겠죠. 그런데 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거기에 장애인 체육시설이 이 많은 예산이 들어서 들어가면 그 체육시설 인근에 있는 체육시설도 적어도 BF인증은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농구장, 막구조물 관련된 시설도 사실은 그 현장에 가보니까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없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런 것들은 굳이 문화체육관광부나 그쪽 상위기관에서 여기도 장애인들이 쓸 수 있게끔 해라, 이런 말 하기 전에 여기가 이런 예산을 들여서 시설이 바뀌면 새롭게 투자하는 그 시설물에 대해서도 적어도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 정도 배려는 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풋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들이 가서 체육활동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것은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좀 했으면 좋겠어요. 굳이 그런 거 가지고 왜 했냐, 안 했냐 이렇게 따지기 전에 그 정도 배려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김길수위원

. 그렇게 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산내 다목적체육관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24년도 5월 12일부터, 5월부터 건립이 들어간다고 돼 있죠?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예.

김길수위원

금후계획에 건립사업이 24년도 5월부터 해서 12월까지 돼 있는데 지금 이거 5월에 시작했어요?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착공을 했는데요. 민원이 생겨서 민원을 해결하느라 좀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민원 해결돼서 거기로 대체도로를 내주고 착공할 계획입니다. 해서 사업 이번 6월에 시작할 계획입니다.

김길수위원

6월에 시작하실 거예요?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김길수위원

공사가 완공이 조금 미뤄질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좀 꼼꼼하게 챙기셔서 사실 산내라는 지역이 남원시의 변방처럼 돼 있어서 제대로 된 체육시설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좀 어차피 늦게 시작한 거 좀 꼼꼼히 챙기셔서 제대로 된 체육시설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21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인재학당 건립·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인재학당이 실시설계 완료가 9월에 완료가 된다고 되어 있네요?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오동환위원

실시설계는 운영하고 관련이 됩니다. 그렇죠?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실시설계가 담당이 돼야 할 텐데,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예, 우선 실시설계는 건물에 대한 실시설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오동환위원

운영하는 그 방안에 따라 달라지죠. 안에 실시설계가. 안 그래요?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지금 건축물이 기본이 지상 4층이어서 지하는 않고 해서 그 건물에 대한 실시설계고 운영 방안은 별도로 저희가 연구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오동환위원

운영 방안에 따라 설계가 달라져야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인재학당 지난 번에 1월에도 제가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 감소를 막자는 것이죠. 그렇죠?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지난 용역 보고서 대로 해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김제하고 산청과 같이 우수한 학생을 중학교에서부터 뽑아서 강남에 있는 과외교사를 해서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시켜서 그들이 고등학교 가서 서울에 있는 대학교, 서울대학교면 더 좋겠지만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많이 감으로써 남원에 있는, 전주로 안 가고 남원에 있는 학교로 다른 지역도, 다른 지역의 학생도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재학당 운영의 기본 목적입니다. 산청도 아마 산청에도 그렇게 해서 산청으로 학생들이 오는 것 같아요, 고등학생들이. 그래서 그 방향으로 해서 실시설계도 나와야 한다, 그것을 제가 요청했고 그다음에,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예, 강의실을 늘려서 중학생부터 할 계획입니다.

렇죠

그렇죠오동환위원

. 낮에는 공무원 운영반도 좋고 그다음에 운영 자체를 춘향장학재단에서 해서는 안 된다, 장학재단에 맡겨서는 안 되고 시에서 직접 이것을 함으로써 효과를 할 수 있게끔 1월에 제가 요청을 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어제도 갔다 왔거든요. 벤치마킹 갔다 왔는데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한 데가 있고요. 또 위탁해서 한 데가 있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장점을 파악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해서 저희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영은

운영은오동환위원

그렇게 하고 운영 자체 금방 이야기했던 거 학교,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운영 자체는 아직,

하고

산청하고오동환위원

김제처럼,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요. 건물 9월에 지으면 그 안에 더 많이 가봐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것

그것오동환위원

좀 감안해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15페이지 좀 볼까요? 남원 미래인재 육성사업 있죠? 제일고등학교에 푸드트럭을 줬어요. 그렇죠?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4월에 줬는데 지금 이거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4월에 돈을 교부해줬거든요.

오동환위원

예.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구입을 거기서 합니다. 해서 아직 저희가 보니까요,

입도

구입도오동환위원

아직 안 했어요?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예.

돈만

돈만오동환위원

지급됐고?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220페이지 체육대회 개최 있죠?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예.

폰도

그란폰도오동환위원

대회를 남원에 지리적 여건이 좋고 그래서 대회를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렇잖아요?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예.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우리 남원도 알리고 하는 스포츠 중에서 지금 그란폰도 대회가 제일 남원 여건으로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그란폰도 대회를 유치해달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작년에 아시다시피 약간 좀 무리가 있어서 저희가 평가해서 올해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안전의식이 좀 부족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자숙을 하고 다음에 또 문제점을 보완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활성화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좀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해는

올해는오동환위원

어렵다, 이거죠?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예.

년에

내년에오동환위원

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오동환위원

우리 강인식 위원님이 이야기했는데 서남대 옆에 사유지를 제가 1년 반 전에 이야기했죠? 그렇죠? 그때?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그때 말씀할 때는 다른 상황이 있어서,

그때

그때오동환위원

이야기했잖아요. 파크골프장 거기에 해야 한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곤충산업을 거기다 한다고 그랬어요.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예.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추진을 하려다가 중단됐습니다. 곤충산업 한다고 해서,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중단됐는데 지금 곤충산업이 사매 일반산업단지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검토만 하시지 마시고 바로 이렇게 추진을 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여러 가지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바로는 제가 말씀 못 드리고요.

토만

검토만오동환위원

하시지 마시고 바로 좀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우리 전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산학협력과에 대한 변화가 앞으로 예상이 돼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장

지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난번 보고를 약간 받은 것 같긴 한데,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전북대학교 지역산업학과가요?

정현

김정현위원장

예.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목공예하고요, 목칠공예하고 화장품뷰티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 이미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신입생 모집이 아주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글로컬 대학도 오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변화를 줘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어쨌든 변화가 돼서 우리 산업학과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좀 해주시고 그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예,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그리고 우리 지금 환경사업소 밑에 그린파크골프장을 개장했어요.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장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은 보는 눈이 조금 저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린파크골프장을 만들었는데 저도 시구할 때 보고 그 전에 가서 한번 해봤습니다만 너무 평범합니다. 말하자면 파크골프장이나 골프장이나 이 난이도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의료원 옆에 1파크골프장하고 A, B 2개를 봐도 파크골프장의 변화도 좀 주고 어쨌든 공의 흐름에 따라서 방향도 바뀌고 이런 게 좀 있어야 난이도가 있어야 하는데요. 저는 난이도가 거의 없는 아주 평범한 골프장이 되어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몇 번 가서 치고 오신 분들은 재미가 없다고 벌써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즐기고, 느끼고 그래야 하는 상황도 있거든요. 경우에 따라서 액션도 있어야 하고 그러는데 이건 뭐 평지에 대고 치는 거라서 옛날에 서남대 파크골프장은 재미라도 있었데요. 왜 그러냐 하면 그건 길기라도 하기 때문에 힘이라도 한번 써 보고 그러는데 여기는 힘을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파크골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래요. 그래서 아까 우리 오동환 위원님도 파크골프장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골프장이라는 건 난이도가 좀 있어야 재미가 있고 스릴 있고 또 찾아옵니다. 그런데 너무 평범하게 설계를 하셨다,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너무 짧다, 파크골프장이 그래도 어느 정도 길어야 하는데 거의 기본이 파3가 40m 거의 40m, 41m, 40m 맞춰 놓으니까 재미가 없대요. 그래서 이거 아까 난이도하고 문제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주차장 위치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A코트하고 B코트하고 제가 봤을 때는 바뀌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주차장에서부터 시작하면 A코트가 있어야 하는데 A코트하고 B코트가 현재 바뀐 상황이잖아요, 주차장하고 연결을 봐서.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예, 하나하나 문제점이 있으면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그리고 우리 스포츠 명품도시 조성을 위해서 유소년 전지훈련장을 지금 490억이나 들여서 추진하고 있어요. 부지도 아직 설정이 안 됐는데 제가 알기로 이 유소년 훈련원은 운봉을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후 온난화도 있고 고도에 따라서 청소년들이나 말하자면 성인들이 훈련을 하는데 심폐호흡을 조절하고 하는데는 최고의 부지라고 해서 운봉에다 제가 알기로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색하게 어쨌든 접근성만 좋게끔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이거 조금 더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예, 대한체육회에 제가 다음 주에 갈 예정이거든요.

정현

김정현위원장

아마 그런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원래 기본이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잘못하면 그 기본이 훼손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유소년이 우리 남원을 찾는다면 소년들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거의 부모들이 옵니다. 그럼 일주일이 있으면 부모들도 같이 와요. 그래서 숙박도 하고 지난번 제가 유소년 축구대회를 하는데 저녁에 통닭을 시켰는데 통닭이 못 온대요, 밀려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유소년들이 와서 저녁에 부모들이 와서 시켜주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배달을 못 합니다”하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즐거운 소리더라고요, 저는 들여다 보니까요. 그런 일이 있도록 좌우지간 이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지난번 춘향제 씨름대회 아시죠? 재경향우회 주관으로 해오다가 올해는 못했어요. 왜 그랬죠?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재경향우회가 2개로 갈라졌잖아요, 시민회하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여론이 그랬을 때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해서 해주잖아요. 그런데 여론이 문제가 있다 해서 저희가 그러면 올해는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향우회가 활성화 돼서 하나가 되고 그러면 그때 다시 또 할 계획입니다.

다른

다른오동환위원

사유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까?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없습니다.

예.

런데

그런데오동환위원

개회식도 왜 안 했어요?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개회식을 저희는 하자고 했는데요. 씨름협회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생략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동환위원

그 자체에서?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예.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내년에는 이것이 재경향우회 둘 그것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하여튼 지금까지 쭉 전통적으로 해왔는데 이것을 좀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근

지양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으로

이상으로오동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허인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권익 신장, 특히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정현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36쪽 상반기 주요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부록으로 실음)

일동 인사

정현

김정현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손중열위원

위원입니다. 현충탑 세척했다고 하셨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제가

제가손중열위원

올해 못 가봐서······ 작년에 갔더니 정말 퇴색돼서 세척을 해도 그렇게 쉽게 산뜻해지지 않는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상태가?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전문업체가 3일 동안 작업을 했거든요. 저희가 이틀 동안 가서 봤는데요. 현재 상태로는 아주 깨끗하고 다만 약품을 이용해서 묵은 때를 지우다 보니까 그게 자칫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서 어떤,

예, 그런 상황이 발생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잘해주셨고 즉각 시정해 주셔서 고맙고요. 24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과장님하고 제가 오늘 질의답변을 처음 하는 자리 같은데 제가 우리 주민복지과장 항상 오시면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또 참전용사 이분들의 헌신, 또 피와 땀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제 처음 오셨으니까 또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 거기에 덧붙이면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 쭉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한시적이다, 어느 시기가 되면 이게 끊기거든요. 그 기간 내에는 최선을 다해서 잘 모셔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도 똑같이 동감하시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그런데 항상 저희가 마음은 가득하나 언제나 보면 예산이 항상 한계가 있더라고요.

기에

여기에손중열위원

보고서에 저기가 없네요? 전적지 순례가 다 끝났나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작년에 시작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하는 게 아니고 보훈단체 운영비에 작년에 지원을 해서 단체에서 집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죠

당연하죠손중열위원

. 여기에 사업에 넣어서 보고를 해주셔야 되고 그때 연세가 많고 또 건강이 안 좋아서 못 가시는 분들도 있다, 그러면 직접 가시는 분들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만큼에 예우를 하는 방식을 취해야 할 것이다, 했었거든요.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지금손중열위원

고엽제전우회하고 월남참전용사는 사실은 같이 월남전에 참전했던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월남참전용사비를 정비했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산곡동에 있는,

중열

손중열위원

정비했잖아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그거

그거손중열위원

제막식 했어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아니요. 그거 끝나지는 못했습니다.

식도

제막식도손중열위원

한번 기획해 주시면 참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분들 뜻도 물어주시고 제막식에 대해서 저희도 가서 숙연하게 묵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254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긴급복지 지원, 지금 자격상실되시는 분들이 많아져요. 자격이 까다로워져서 요건이, 그렇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손중열위원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은데 어려움이나 생계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 가장 시의적절하게 빨리 할 수 있는 것이 긴급복지거든요. 그동안에 우리 남원시가 전라북도에서도 이 예산이나 또 긴급복지 분야에 있어서 늘 참 잘한다고 이렇게 칭찬 받았었거든요. 역시나 잘해주셔서 좋고 대신에 뭐가 있냐 하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격을 상실하고 다시 자격을 취득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손중열위원

이분들이 급히 아파하실 때나 당장에 우리 위원들한테 그런 요청이 많이 들어와요. 먹고 살 수가 없다, 이랬을 때 박생희 계장님 잘하시지만 엄밀하게 들여다보시고 꼭 지원해야 할 그런 가구라면, 그런 대상이라면 더 늘려서라도 긴급하게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보고 때 그런 말씀하셨죠? 연말에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겠다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그런

그런손중열위원

부분 우리 의회와 적극 소통해 주시면 아마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손중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오창숙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여기에 자립·자활을 위한 탄탄한 자활사업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거 사업이 9개였어요. 9개 사업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번에 10개 사업으로 늘었는데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사업명이 시 직접 사업, 본청 읍면동 인원 31명, 1억 2,800만 원, 근로유지형 사회복지도우미가 무슨 뜻이에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자활 수급자 중에 쉽게 말해서 읍면동이나 저희 복지과에 와서 업무를 도와주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다고

그렇다고오창숙위원

보면 이게 본청 같은 경우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읍면동 같은 경우는 일자리경제과를 거치지 않고 기간제근로자를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이건 자활 지침에 의해서 채용을 해서.

자활

자활오창숙위원

지침에 의해서?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오창숙위원

이게 제가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이분들이 지금 몇 시간 근무해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6시간,

오창숙위원

6시간 근무해요? 그렇다고 보면 31명에 1억 2,896만 9,000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1명당 봉급이 400만 원이 넘는데 이게 맞아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4월까지여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4개월 분이어서요.

오창숙위원

4개월 분이면 더 많죠. 4개월 분이라고요. 1인당?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4월 말 기준으로 누계액입니다.

아니

아니오창숙위원

, 이걸 만약에 읍면동에서 사회복지도우미를 만약에 채용해서 여기에 쓴다고 보면 이 인건비 자체가 자활사업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지금 이게 정확히 파악이 안 돼요. 무슨 내용인지를. 이게 지금 갑자기 들어온 사업이잖아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아니요. 이건 계속,

오창숙위원

계속 있었던 사업이에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오창숙위원

저번에는 기록이 안 돼 있었어요. 이거 계속사업 아닌 것 같은데······ 이거 계속사업 아니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아니, 이거 계속사업인데요.

이거

이거오창숙위원

우리 1월 업무보고 때는 이거 기재가 안 되어 있었어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그냥 사업으로 생각을 안 해서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면서

그러면서오창숙위원

여기서 올리는 것은 또 지금 말이 안 맞잖아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그건 한번,

저는

저는오창숙위원

지금 갑자기 이게,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지난번 자료를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자활사업 중에 지침에 의해서 인건비 집행하는 사업이 있어서,

니까

그러니까오창숙위원

저는 6월 업무 보고에 1월 주요 업무보고에는 이게 기재가 안 돼 있고 우리 자활사업에 9개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갑자기 지금 이번에 보니까 10개 사업단으로 늘면서 시에서 직접 사업을 한다, 본청하고 읍면동하고,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어서 이거 자료 한번 주시고요. 나중에 설명 한번 해주세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오창숙위원

255페이지 보면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이라고 있어요. 23년 12월에 조례를 제정했는데 여기 추진근거에 남원시 가족돌봄 청소년 청년 지원 조례를 추가를 해야지 그래야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오창숙위원

조례 4조에 보면 지원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혹시

혹시오창숙위원

그 계획 다 되어 있나요? 4가지가 있던데? 아직 안 돼 있어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아마 연말연초에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오창숙위원

12월에 조례 제정을 했고 그러면 그때 바로 시행이 된다고 했고 제4조 지원계획 수립 등을 보면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첫 번째가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을 해야 하고 두 번째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방침 세부추진계획을 해야 되고 세 번째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책의 구축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 방안, 네 번째가 그 밖의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정책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이거 혹시 수립하셨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이거 제가 오기 전에 이미 돼 있었다면 자료를 제시할 계획이고요. 만약에 혹시라도 수립이 안 돼 있었다면 좀 서둘러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거

그거오창숙위원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만약에 수립되어 있으면 그거 자료 한번 부탁드리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우리

우리오창숙위원

가족돌봄 청년들이 사실 중증질환자, 이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가족들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년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생계교육 또 정서나 환경 등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적극 발굴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오창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일반현황 235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전반적으로 복지대상 인구, 시설현황, 단체 내용을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당초에 저희 보훈수당도 복지대상 인구에 들어갔다가 이번에는 보고에 빼셨어요. 빼신 이유가 있어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보훈수당이요?

이미선위원

예, 당초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있었는데······ 242페이지에 별도로,

니요

아니요이미선위원

, 235페이지 거 복지대상 인구로,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대상 인구,

대상

대상이미선위원

인구로 들어갔다가,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죄송한데요,

빠진

빠진이미선위원

이유가 있어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아니요. 그 아래 보훈단체 현황에 단체는 9개소고 회원이 1,160명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미선위원

아, 여기에 있으니까 위에 거를······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1,160명,

하면

왜냐하면이미선위원

당초에는 복지대상 인구에도 있었고 보훈단체와 민주화 단체도 같이 해당이 돼서 빠져야만 하는 이유가 수당이기 때문에 인구에서 그냥 뺐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보훈단체와 민주화 단체를 좀 구체적으로 밑에 다시,

이미선위원

나열하려고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별도로요.

이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현황에서 지역자활센터가 있는데 여기 당초에 정원이 7명이고 현원이 9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정원 6명에 현원 6명으로 직원 수가 변경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몇 달 사이에 다른 생활인이나 클라이언트 수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정원과 현원이 이렇게 변경이 되나 이게 내부적으로 조직 변경이 있었나요? 이건 그냥 따로 확인하셔서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정원 변동사항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예. 그리고 253페이지 저희 통합돌봄플랫폼 구축에서 전반적으로 지금 도비, 시비해서 계속 잘 운영하려고 노력해 오시고 그동안에 실적도 다양한데 여기 보면 노인복지행정지도사 자격증 교부가 있어요. 2회에 39명인데 이 자격증은 뭐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이건 지금 저희가 같이 추진했던 학교는 그때 당시에 군산 간호대하고.

복지마을이라고 따로 있었거든요. 거기서 함께 추진한 거였고요. 민간 자격증이고 앞으로는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노인복지에 대한 어떤 지도적인 사람이 필요할 것이라고 그분들이 예측을 해서 민간 자격증을 따로,

러면

그러면이미선위원

저는 우려스러운 게 이 자격증에 응시할 수 있는 그 대상자는 어떻게 돼요? 이게 2박 3일에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양성 과정이. 그리고 2차도 마찬가지로 2박 3일, 그러면 3일 안에 이런 여타의 우리가 이야기하는 노인복지행정지도사라고 하는 것들을 이 3일 안에 양성을 통해서 민간 자격증을 주는 것 자체가, 물론 민간 자격증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지자체에서 아마 RIS 사업 연계해서 하는 걸로는 알고 있지만 각종 노인복지지도사, 상담지도사, 노인실버지도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행여 시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격을 가지고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처럼 취업을 할 때 이 자격증으로 뭘 이렇게 활용이 되는 것처럼 느껴질까봐 이게 대상자가 그동안에 사회복지사나 기존에 요양보호사를 자격 취득하신 분들이 대상이라고 하면 모르겠어요, 거기에 보수 교육 같은 느낌이면 오히려 조금 안정적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게 대상자가 정해지지 않고 여기에 교육만 3일 들었다고 해서 자격증 교부하는 거라고 하면 그러면 여기 노인복지행정지도사 관련한 양성과정에 대한 대상자 그리고 간단하게,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과정,

개요

개요이미선위원

있으면 저희 자료 공유해 주십시오.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이미선위원

이거 구축하고 함께 논의하는 과정이 굉장히 두 계가 함께 어우러져서 해야 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애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241페이지 좀 볼까요? 행복미소 치아지원사업 있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이거

이거오동환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자가 24명이에요. 그렇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69명이 접수해서 24명,

오동환위원

69명이 접수해서 24명만 선정한 거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지는

나머지는오동환위원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오동환위원

이가 안 좋으면 얼마나 불편할까요? 내 자신이 이가 안 좋아서 불편하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확대 노력을 한다고 했는데 9월 추경에 이렇게 할 생각은 없어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저희도 그때 제 기억으로 위원장님께서도 그 의견을 한번 주셨었어요.

렇죠

그렇죠오동환위원

. 1월에 제가 이야기했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이게 치아 치료기간이 짧게는 4개월에서 10개월, 11개월까지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자칫 이월사업이 돼 버릴까봐 그런 염려도 있었고 그 당시에는 복권기금을 좀 확보하려는 욕심에 내년도에 조금 더 많이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추경은 그 당시에 잠시 유보를 한 상태였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올해도 추경에 확보가 된다고 하면 그건 또 이월이 생길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지금 못한다?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이용자들을 생각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과가

치과가오동환위원

선불해도 되거든요. 그거 딱 가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는 가격이 정해져 있어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그런데 현재는 다 하고 나서 지급을 하고 있어서요.

무튼

아무튼오동환위원

그것은 감안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장님!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예.

이런

이런오동환위원

데는 예산 투입돼야 합니다. 내년 예산 69명 다 받을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정말 행사, 행사, 행사비 1억만 줄이면 이 어려운 사람들 다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정말 시에서 좀 해줘야 해요. 행사비 줄이시고,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지금 당초에는 복권기금 통해서 저희가 많은 수혜 대상자를 해서 저희가 시비도 아끼고 복권기금 활용목적에 맞게끔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올해 이 사업으로써 복권기금으로써는 이게 활용을 못한다고 하니까요. 저희가 그 대신 할 대체사업을 받았고 행복미소 치아지원사업에 대해서 확대하도록 그렇게 내년도 예산 세울 때 반드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는

내년에는오동환위원

전액 전체 다 해줄 수 있도록 예산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247페이지 좀 볼까요? 금년도 자활사업 지금 남원시 목표율이 어떻게 됩니까?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다시 한번만,

년도

금년도오동환위원

목표, 자활사업 목표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자활사업 목표율이라고 하는 것은 별도로는 없는데요.

년에

작년에오동환위원

22.2%로 이야기했었는데,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혹시 탈수급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업

자활사업오동환위원

. 작년에 22.2%로 파악이 됐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사업비가 33억 6,100이에요, 그렇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자활근로사업단 매출액을 올리는 방안을 좀 강구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지금 연말에 가오픈해서 올 1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달구운 베이글이라는 베이커리카페 같은 경우는 특히 금·토·일에 매출이 엄청 오르고 있거든요. 춘향제 기간 같은 경우는 700만 원 정도 매출을 올렸고 관광객들에게 입소문이 나서 주말에는 상당한 매출이 오르고 있고 오히려 지금 2호점을 내보자는 그런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참고로 자활사업단의 시장진입형을 보면 전체 사업비의 30% 이상만 매출이 나오면 그건 잘 운영되고 있다고 그런 지침에 기준이 있고요. 다만 조금 아쉬운 건 쌀국수 전문점이 매출이 조금 다소 이 중에서도 조금 저조한 편이기는 하나 중단할 정도는 아니고 구암지구를 염두에 두고 지금 유지하면서 좀 더 활성화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베이커리카페 저도 가서 봤는데 잘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제일고 학생들의 참여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기 참여 안 합니까?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작년에는 체험도 하고 직접 참여도 하고 있다고 들었고요. 현재 학생의 참여가 정확히 몇 명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오동환위원

? 한번 참여가 어떻게 되는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25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있죠? 그 쟁점 및 대책에 보시면 임기제 공무원 9명을 채용해서 인력 배치 예정으로 돼 있는데 언제 배치할 겁니까?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제가 인사 파트에 이야기 듣기로는 지금 모집이 조금 잘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재공고를 한번 했었다고 들었습니다. 임기제 모집이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동환위원

국장님!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지금 모집과정에 있고요. 곧 배치할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좀 빨리 배치해서 인원 부족으로 인해서 직원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지금 기본적으로 배치, 모집은 됐고 선별 과정에 있고요.

상황이 있으니까요. 조금 있으면,

다음오동환위원

인사 때 배치되겠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배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254페이지 좀 볼까요? 긴급복지 지원 있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보면

보면오동환위원

추진실적이 3개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렇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별로

항목별로오동환위원

예산이 따로따로 책정된 건 아니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오동환위원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전체

전체오동환위원

사업이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비가

생계비가오동환위원

더 쓸 수도 있고 연료비도 적게 쓸 수 있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전체

전체오동환위원

금액만 맞으면 되죠? 그런데 지금 쟁점 대책으로 예산 부족이 우려된다고 했는데 지금 이 관련해서 예산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책은 없습니까?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새롭게 생긴 것이 도 차원에서 복지기동대 예산이 올해 처음으로 내려와서 생활환경개선뿐만 아니라 긴급 생계나 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읍면동에 이미 재배정이 되어 있고요. 제 기억으로 1억 3,200 정도 재배정되어 있고 또 적십자에서 운영하는 희망풍차도 저희가 그동안에는 이 부분을 좀 놓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지원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아서 최근에도 신청을 해서 한 1,200만 원 정도 지난달에 지원도 받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도 18건에 3,200만 원 정도 지금까지 또 지원을 받아서 우리 예산뿐만 아니라 이런 타 기관의 지원 사업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예산 문제도 조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보려고 합니다.

도비

국도비오동환위원

추가 신청은 안 됩니까?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아니, 그때까지 기다리기는 뭐하니까,

아니

아니오동환위원

, 추가로 국도비 요청하면 안 돼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그 부분도 추경이나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도비

국도비오동환위원

쪽으로, 국비·도비 쪽으로 한번 추가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긴급복지 같은 경우는 우리 남원시만을 위해서 해주지는 않고 일률적으로 시군에 이렇게 하니까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응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강인식 위원입니다. 247쪽에 자활사업 관련해서요. 다른 시장진입형 사업들은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다회용기 세척사업은 아직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강인식부위원장

지금 사업장 신축공사 중인가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아니요. 지금 부지는 잠정적으로 저희가 확정은 했는데 상하수도 문제가 시기상 조금 약간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기다렸다가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적정 부지를 임대해서 할 것인지 고민 중에 있는데 장단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임대를 해서 할 경우에는 언젠가는 그 임대기간이 다 끝나면 각종 그 시설물들을 다 이전하는데 또 다른 비용이 들 것 같아서,

강인식부위원장

지금 부지 위치는 어딘가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교도소 예정 부지 건너편에 저희 시유지가 적당한 부분이 생겨서 그쪽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그런데 상하수도가 문제군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강인식부위원장

하여튼 신축공사가 아직 진행이 되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네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아직은 안 됐고 저희가 지금 국비 1억 원을 더 따기 위해서 공모 신청을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는 아는데 조금······

강인식부위원장

전주 자활센터에서도 에코워싱이라고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강인식부위원장

하여튼 이 사업이 자원순환도 되고 또 자활사업에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다회용기를 또 많이 사용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대상 사업장으로 해서 장례식장이나,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카페.

강인식부위원장

카페나 이런 데를 하는데 특히나 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일회용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환경과하고 협업을 해서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진행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것이 빨리 진행이 돼서 진행이 된다고 하면 같이 협업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강인식부위원장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사업 관련해서 지금 은둔형 청년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더라고요. 다른 데 보니까.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강인식부위원장

그런데 우리 남원시는 현황 파악 된 거 혹시 있나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청소년이라고 따로 되지는 않고 현재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에 48%라고 알고 있거든요. 남원시가 39,000세대 중에 19,000세대 정도로 돼서 특히 노년에 1인 가구는 많이 알고는 있는데 관리도 하고 지원도 하고 있는데 청년층은 파악하는 과정에서도 어렵고,

강인식부위원장

잘 노출이 안 되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다가가기도 좀 그런 상황이어서 자체적으로 기본적인 계획은 갖고 있는데 큰 실적을 내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어쨌든 간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은둔형 청년들이 세상 밖으로 나와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복지적인 차원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최근에 그제인가 뉴스에 보니까 이런 분들은 자발적으로나 아니면 타인에 의해서 어떤 접촉을 요구했을 때 쉽게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요즘에는 인터넷이나 스마트 기능을 통해서 스스로 그런 데 접속할 수 있게 정부에서 그렇게 추진을 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곧 아마 현실적인 지침이나 계획 같은 것이 내려올 것 같아서 그 부분 좀 유심히 살펴보겠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지침에 따라서 하기도 하고 또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강인식부위원장

그리고 바로 옆에 253페이지 복지·안전 AIoT사업 관련해서 지금 AI 사업 관련해서 보건, 복지 또 치매, 노인, 장애인 이런 데서 지금 여러 군데서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강인식부위원장

그래서 국장님께서 같이 이것을 통합해서 이런 사업들을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TF팀을 구성한다든가 그렇게 했으면 전문화도 되고 또 중복도 피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할 용의는 혹시 없는가요?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지금 이 통합돌봄플랫폼 이것을 하면서 보건소라든지 복지파트 그다음에 저희 홍보전산까지 이렇게 해서 같이 서로 협업해서 사업은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치매환자 하는 것이다, 하면 플랫폼은 보건소에서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세부적인 것들은 복지파트에서 분야별로 맡아서 하고 있는데,

강인식부위원장

지금도 통합해서 플랫폼을 구축해서 하고 있군요?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보건소에 플랫폼 자체는 되어 있고,

강인식부위원장

각기 다른 과들에서 각자 각자 이렇게 추진하는 것보다는 같이 통합해서 하는 것이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각자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 놓고 보면 기능을 같이 하는 그런 부서끼리 서로 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들이 각자로 보이겠지만 전체적으로는 협업을 하고 있고 만약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다시 한번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노암 주공아파트 관련한 영구임대,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전기요금.

강인식부위원장

아파트 전기요금, 그거 어떻게 검토된 내용이 있는가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아뇨. 그 당시에도 이미 저희는 검토를 한 상황이었고요. 다만 예산상에 한계가 부딪쳐서 잠시 유보하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고 난 이후에 예산팀하고 이야기가 됐었고요. 추경에나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 적극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추경에 반드시 확보할 것으로 예상해서 이렇게 미리 지원을 좀 더 올려주면 안 되나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그리고 그때 태양광 말씀도 해주셨잖아요.

강인식부위원장

태양광.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여기 복지행정팀장님께서 직접 일자리경제과나 사회복지과 다 만나고 통화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관 쪽에서는 “LH 측에서도 예전에 그런 유사한 지원 사업이 있었다, 한번 알아보겠다” 그런 상황이었고 그 이후에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식부위원장

그러니까요. 다른 거에 비해서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방치된 느낌이 들어서 지금이라도 더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강인식부위원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로

추가로김길수위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3년도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보면 24년도하고 예산액은 똑같아요, 10억 4,000만 원. 그런데 23년도 실적을 보면 1,359건에 9억 8,400만 원을 집행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당초 국도비 받았던 부분에서 예산을 다 못 쓴 거잖아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작년에요?

김길수위원

23년도에는 9억 8,400만 원을 썼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24년도 지원 현황을 보면 5억 1,900만 원 집행 중이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이게

이게김길수위원

지금 지원을 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게 중위소득 75%라든가 재산이 1억 5,200만 원, 금융재산이 600만 원 이하여야지 이런 긴급복지에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이게 뭐냐 하면 결국은 우리 시민들 중에서 75% 중위소득 이하에 있는 가정이 이런 긴급복지기금을 신청하는 거잖아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길수위원

경기가 너무나 장기간 진행되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힘들어 하는 부분이 많이 발생되겠다, 그런데 이제 뭐냐면 이것은 다 써야 하는 예산이잖아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이면

기왕이면김길수위원

배정을 받았으니까 다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남겼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 연말에는 예산 남기지 말고 예산이 부족해야지 예산을 남기면 어떻게 됩니까? 9억 8,400만 원 차액금이 상당하잖아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김길수위원

과장님,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이런

이런김길수위원

예산은 남기면 안 됩니다. 올 연말에는 보고하실 때 다 쓰고 부족하셔야 합니다.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인데 우리 지역사회서비스 종류가 총 14건이죠.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서비스가 4개 사업 그리고 노인, 장애인,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노인,

일반

일반김길수위원

성인 관련 서비스 사업이 10개 사업, 그래서 총 14개 사업인데 우리 시는 지금 이 보고서에 의하면 12개 사업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그 12개 사업하고 가사간병서비스하고 그렇게,

김길수위원

가사간병서비스하고 하면,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13개?

러면

그러면김길수위원

13개? 과거에 23년도에는 14개 서비스를 했어요. 23년도에는 14개 사업을 했고 21개 제공기관이 있었고 23년도에는 13억 4,353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셨고, 그런데 24년도에 와서는 서비스 사업이 줄었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제가······

어떤

어떤김길수위원

사업이 줄었어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정확하게 서비스명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1개 사업이 폐지됐다고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부분,

김길수위원

그 사업 내용이 줄었어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그 부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해

확인해김길수위원

보시고 이런 지역사회서비스 같은 경우도 우리 시가 발굴해서 하는 부분이잖아요. 우리 시 여건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도 남기면 안 되는 예산들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발굴하셔서 연말에 예산 남김 없이 부족하게끔 집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무슨김길수위원

이야기인지 아셨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