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엄기표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9대 의회 개원과 더불어 구성되었던 우리 전반기 교육위원회는 이번 제278회 제1차 정례회를 끝으로 운영이 종료되고 다음 달 후반기 교육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위원회가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남은 시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7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연관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수석전문위원 김현임입니다. 의안번호 제696호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제697호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698호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이번 결산안은 5월 17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전년 대비 9% 감소한 2조 9,058억 2,700만 원으로 이 중 세입결산액은 2조 9,252억 5,800만 원, 세출결산액은 2조 8,324억 2,600만 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48쪽까지는 올려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쪽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으로 83쪽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85쪽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진행하고 순서대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사업 많이 집행하고 예산 관리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부교육장님, 이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규모학교운영비 부족분 사업 학교당 1,000만 원 한도로 해서 운영비 부족분 사업 진행이 되고 있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면 거의 비슷한 날짜, 연말 다 돼서 일괄적으로 지급했는데 왜 이렇게 예산 집행이 됐을까요?

동부교육장 최재모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상반기에 저희들이 안내공문을 보냈는데 일선학교에서 지원요청을 하지 않았고요, 통상 1,000만 원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위학교에서 1년 동안 예산을 집행하고 연말쯤 해서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긁어모은 다음에 저희들한테 1,000만 원 정도 지원요청해서 합산해서 사업을 진행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부터는 그런 것들을 적극 안내해서 학교도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예산을 합산해서 적정 필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사실 동부든 서부든 작은학교들, 중소규모학교들은 서로 비슷하게 있을 테고 서로 학교들마다 사정은 비슷할 텐데 어떻게 보면 안내의 부족이라고 말씀하신 부분도 있는 거는 같고, 안내가 됐던 것을 인지하고서 나중에야 추경 때 돈 긁어모아서 하다 보니 늦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서부도 그런 부분은 거의 비슷한 사정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그러니까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거의 같은 날짜에 일괄적으로 같은 금액으로 지원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사실 이렇게 되면 예산집행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는 왜 꼭 동부만 이렇게 됐어야만 했는지 사실 궁금한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산은 매년 반복돼서 집행되는 거기 때문에 학교에서 충분히 인지는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요청이 없어서 다시 2학기 때 안내했고 그래서 이게 일괄 연말에 집행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2학기 때 그러면 안내를 하고, 언제까지 날짜를 정하고 한번 수합을 하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원으로 예산 집행 나간 것을 보면 11월 말, 12월 돼서 거의 한 달 정도 남기고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기존 사업들이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새로운 사업들이 아니라 원래 진행되고 있었던 사업들인데 막상 하다 보니 연말 되고 예산이 부족해서 얹게 된 사업, 전부 다 그런 사업들인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은데요, 학교에서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지만 행정실 직원이 됐든 교무실 교사들이 됐든지 간에 업무에 대한 피로도가 많이 있는 상태에서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께서 새로운 사업을 이게 꼭 추진해야 할 사업인가에 대한 판단을 보류하고 있다가 연말쯤에 집행한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년도는 그러지 않았었지요? 이게 지금 올해만 이렇게 특별한, 전전년도는 이러지 않았었고 전년도만 이렇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던 거지요, 이게?

위원님, 그것은 한번 더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전년도를 확인해 보지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집행된 건 이례적으로 집행된 경우가 아닐까 싶어서, 그리고 굳이 이렇게 집행될 수밖에 없는 사정이, 반드시 이래야만 했을까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다 보니까 질의했던 부분인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학교들이 예산 부족으로, 모든 학교 다 예산 부족을 연초부터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예산 부족한 학교들 많으니까 연초부터 빨리빨리 집행해 주면 학교들도 빨리빨리 소진하고 그만큼 학생들한테 빨리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내년부터 이런 부분들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학교들 안내 잘해 주시고 빨리빨리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입니다. 이번에 8년 연속 우수교육청에 또 4년 연속 최우수교육청으로 또 재정분석을 잘하셔서 최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된 것을 먼저 축하드립니다. 예산의 계획적인 편성 그리고 상반기에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을 강화하시고 또 적극적인 집행관리를 통해서 이번에 불용률도 전국 1위를 했고 다른 것보다 너무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 어쨌든 보통교부금을 보니까 90억을 또 받으셨더라고요. 그렇게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축하드린다. 그리고 고생하셨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죽 보니까 굉장히 많이 노력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통합 구매를 신속하게 하는 거 그리고 각 기관마다 어떤 통합이라든지 서로 협력이 잘되지 않았으면 사실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잘 나가는 것은 어쨌든 우리 교육청이 지금 서로 협력하면서 잘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재정적으로는 그나마 저희가 그래도 안정적으로 지금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칭찬 드리고 싶고요. 또 시설과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 편성에서 굉장히 높은 율을 달성하시고, 이런 부분은 정말 앞으로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잘하고 계시지만 제가 죽 보면서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긴 했습니다. 이건 동·서부 마찬가지일 거고 우리 본청도 마찬가지일 텐데 지금 공무직 실무원 부분에 대해서 특수교육실무원이라든지 유치원 그리고 사회복지사, 조리원, 청소실무원 이런 분들에 대한 인건비 잔액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되게 많이 남는다. 오히려 제가 특수와 관련된 공무직이나 일반공무직을 만났을 때 늘 했던 게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 그런 것들 채워주면 좋겠다.” 그리고 중간에 예를 들면 사회복무요원이 나가면 그 자리 또 들어오기 전에 약간 빈 공간들이 있을 텐데 그때 왜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잔액이 남는데 채용하지 못하거나 임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왜 없었을까, 예산이 부족한가 하고 봤는데 예산이 오히려 남더라고요. 결산 보조설명자료 625쪽 동부에서도 보면 특수교육원, 유치원 그리고 특수지원센터 치료사, 청소실무원, 거의 다 인건비거든요. 이렇게 유용해서 못 쓰는 건지 아니면 무조건 남는 금액은 반납해야 되는 건지, 사실 서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게 나와 있는 것들은 전반적으로 유용해서 쓸 수가 없는 건지, 625쪽이요. 동부교육장님께서…….

예, 동부교육장 최재모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 행감 때나 이런 때도 언급이 되었던 것처럼 교육공무직은 이미 100%를 초과해서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이걸 추가로, 정원이 있어야 그 자리에 현원을 꽂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다 이미 채용했고 그래서 그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더 임의적으로 사람을, 더 교육공무직을 채용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100%가 넘었다고 해서 이제는 돈 안 쓰겠다 하면 예산도 세우지 말아야지요. 그런 상황인데 이거는 남은 잔액을 왜 사용하지 않고 남기느냐, 그런데 현장에서 100%가 넘었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는 어렵고, 인력난에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일 경우에는 당연히 저는 예산이 없으면 못 쓰지만 예산이 남아있는 것은 좀 유용해서 쓸 수 없나.

지금 저희들이 특수교육실무원 같은 경우는 배치기준이 있고요. 그런데 배치기준에 부합하는 인원들은 저희들이 다 배치했는데요. 중간에 수시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변동이 있거나 그래서 조건이 안 됐는데, 초등 같은 경우 1학급당 2명이었다가 갑자기 1명이 된다든가, 원래 1명이 있었는데 1명이 전학 와서 2명이 된다든가 이런 케이스가 새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치원이나 초등 같은 경우는 2명 이상으로 한 학급이 되면 저희들이 특수교육실무원을 1명 배치하고 있는데요. 지금 중간에 변동된 상황에 대해서, 전·입학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변동된 상황에 대해서 또 중간 발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지 못한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교육장님, 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그러면 만약에 학생이 늘어나고 그럴 때는 더 증가해서 쓰나요, 안 쓰잖아요?

예, 그건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빠지면은 이거는 빼서 예산을 안 쓰고 나머지 힘들 때는 그냥 너희가 알아서 하고, 남으면 빼고 예산 남기고, 저는 이거는 학교현장이나 인력을 봤을 때 필요에 의해서 빈 곳은 채워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지금은 동부에 말씀드렸지만 서부도 똑같아요. 보시면, 페이지 알려드리지 않아도 되지요? 서부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전반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청소실무원도 빠져서 내가 힘들어서 못 하시면 빈 동안에는, 채용을 못 했으니까 남는 잔액도 있을 거고 채용이 안 돼서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그로 인해서 다른 분들이 하게 되거나 했을 때는, 대체로 할 때는 같이 어쨌든 유동성이 있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게 법적인 문제가 저는 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예산안에서 저희가 세운 거기 때문에 현장에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고요. 그런 부분들 꼭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몇 쪽인지 생각나진 않지만 가끔 정말 이거는 남기지 않아도 되는, 중복의 지원이 된 케이스도 있더라고요. EBS, 과직과하고 정보원이었나요? 이런 거는 똑같이 4억여 원이 되는 거 서로 예산과에서 들어왔을 때 이런 게 크로스체크가 되거나 가까이서 비슷한, 정보원이라든지 문화원이라든지 비슷한 게 있으면 서로 크로스해서 이게 문제가 없는지, 서로 중복되는 건 없는지 이런 거 체크하셔서 하셔야지요. 이렇지 않으면 이런 거 불용액에 남길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을 지금 중복해서 양쪽에서 잡아서 이런 것들을 다시 반납해야 되는 이런 상황은 만들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과는 다른 건데 지금 유성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성초 지난번에 서부교육장님 다녀오셨는데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일단 점유하고 있는 분 가족분들도 만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유성구청과도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분하고 저희 변상금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중으로 아들까지 부과가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포기각서를 쓴다든가 또는 철거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까지 하려면 어찌 됐든 간에 당사자 한 분에 대해서만 부과해야 될 부분이 또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일단은 조정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은 나중에는 일단은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그분에게, 무단점유자에게 저희들이 일단 포기각서를 받고 포기각서를 받은 다음에 저희들이 철거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기간은 어찌 됐든 간에 협의과정도 있고 가족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철거까지 진행되려면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기간 동안에 거기 아이들 안전을 위한 수풀, 잡초 제거라든지 또 유해 동물이 나온다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차단막을 설치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지금 취할 예정입니다. 어찌 됐든 간에 두 가지 방향, 하나는 철거 방향 하나하고 그다음 아이들이 안전한 학교생활 할 수 있도록 시설 부분을 개선하는 방향 쪽으로 저희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몇십 년 동안 우리 학교용지에 다른 어떤 부분들이 와서 점유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거를 여태까지 방치한 우리 시교육청도 저는 굉장히 잘못했다고 생각하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빠르게 일 처리될 수 있도록 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 서로 협력하셔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어찌 됐든…….

또한 뒤편에 보니까 유성구청에서 안전체험학교, 체험관 해서 그때 쓰던 건물들을 무상으로 임대해 줬는데 거기 신호등이니 뭐니 이런 것들을 그냥 놓고 나갔잖아요. 그건 원상복귀하라고 해야지요. 그 부분도 유성구청과 우리 교육청과 긴밀하게 어떤 상황인지를 살펴보시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유성초등학교에서 유성구청과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현장을 다 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관리가 전혀 안 된 상황이라서 학교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저도 예상을 합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학교를 지원해서 구청과도 협의해서 그런 부분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어제 현장방문을 갔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를 가서 둘러보니까 작년에 어쨌든 국비 예산을 통해서 충남기계공고 같은 경우는 40억을 지원받아서 잘되어 있더라고요. 활용도 면에서 잘 만들어 놓고 활용되지 않는 것은 안 됩니다. 우리가 시설이나 이런 것들 다 준비 잘해놓고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사용하는 부분들 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작년에 그렇게 투자를 해서 학교가 잘 지어졌고 올해도 또 예산 통해서 많은 예산이, 막대한 100억 이상의 예산이 내려와서 학교에 또 좋은 시설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마련이 될 건데 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꼭꼭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성화고가 앞으로, 어제 제가 잠깐 느꼈던 거를 말씀드리면 지금 특성화 고등학교가 10개 있다고 들었어요. 그중에서 같은 과들이 각자 많이 있을 텐데 예전 같은 경우야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경쟁력을 통해서 각자, 같은 과가 있지만 각자 다른 학교에 찾아가고 이런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다르잖아요. 지금은 인원도 굉장히 많이 줄었고 그러면 특성화고가 과별로, 학교마다 다른 특색 있는 것들을 선별해서 진행되면, 이 학교에 예를 들어서 철도와 관련된 거를 한다 그러면 철도와 관련된 거를 우리가 이 학교에만 투자하면 되고, 그런데 지금은 양쪽에 다, 여러 군데 투자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조금 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각자 학교마다 특성화되어 있는 것들을 중점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앞으로 미래로 가는 방향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충남기계공고 보니까 너무나 생각보다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아이들이 이런 환경에서 정말 훌륭한 인재가 나온다고 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학교를 가보지 않았지만 다른 학교에서는 이렇게 특성화되어 있는 것들이 또 있나 사실 되게 궁금해지기도 했고요. 앞으로는 방향이 새로운 것들, AI라든지 드론이라든지 뭔가 새로운 과가 있으면 너무 한 학교에 여러 개 과가 있는 게 앞으로는 경쟁력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은 줄어들고요. 교육청에서는 그만큼 투자해야 되는 학교의 예산을 여러 개 다 해줘야 되고 그래서 중복적으로 국비 받아 작년에도 몇십억, 올해도 100억 대 이렇게 한 학교에만 지원되는 것보다 조금 더 여러 군데 학교에서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교육청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 지금 말씀 주셨고 어제 방문해 주셔서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 미래교육직업센터는 대전산업정보학교하고 충남기계공고에 있지만 이거는 우리 대전의 직업계고 전체 학생들이 공유하는 장소고요. 그래서 일부 희망 받아서 하는데 전 학생이 거기를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또 중학교 학생들까지, 중학교 학생들도 미래의 직업의 변화를 거의 느낄 수 있고 첨단의 직업의 여러 가지 현황을 볼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직업계에 희망하는 중학교 학생들, 학부모까지 활용할 예정입니다.

학부모님들이 보시면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이 학교에 맡기면 우리 아이가 정말 전문적으로 잘 배울 수 있겠구나!’라는 안심감도 저는 들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요, 위원님 질의 주셨는데 지금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옛날에는 같은 과가 있어서, 인적자원이 많이 필요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학생들도 숫자가 적고 기업체에서도 요즘은 기계화되다 보니까 많은 인원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성화고를 다 개별로 각각 차별화시켰어요. 학과 재구조화, 학과 개편, 이런 걸 통해서 같은 과는 앞으로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학과에 맞는, 특성에 맞게 우리가 지원해 줘서 학과를 신산업의 여러 가지 특성에 맞게끔 개편한 상황이라 아마 동일과는 없고 학생들도 동일한 것보다도 새로운 쪽에 많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하면서, 직업계 10개고 여기는 더욱 옛날의 개념이 아니라 직업계의 새로운 시대에 맞는 학교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입니다. 2년이 그냥 금방 가네요. 금방 가고 여기서 전반기 회기를 마무리하면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느낀 거는 우선 우리 실내공간사업 중에서 공간혁신사업도 있고 예드림홀사업도 있고 부서도 아마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학생 수는 감소하고 교실이 남아도는데 어디를 가도 그냥 그 금액에 맞춰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림 자체가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물어보면 소외되는 학교가 있으니 맞춰서 간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급하게 서둘지 말고 한 곳이라도 통폐합을 시켜서 예를 들어서 금액이 거의 2, 3억 대 떨어지잖아요, 공사 하나가? 좀 더 한 학교에 투자하더라도 점차적으로 뭔가 그림을 바꾸어 나가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공평하게, 그러니까 이거는 실적 위주지, 금년에는 10개 해야 되고 이 10개를 하는데 금액은 N분의 1로 나눠야 하고 그러면 똑같은 그림밖에 나올 수 없어요. 이 부분은 과감하게, 소외된 학교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내년에 하면 되지요. 뭐 급해요, 우리가. 급할 거 없잖아요? 그래서 한 곳이라도 제대로 해서 하나의 샘플을 만들고 가자, 그렇게 해서 멋있는 작품들이 나와서 점차적으로 변해야지, 항상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외부 시설물을 봐도 똑같은 회사에 똑같은 브랜드에 똑같은 제품 계속 있잖아요, 어디가나 판박이에요, 운동장 가면. 그런 거 하지 말자 이제, 좋은 거 써서 좋게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떠십니까, 제 의견에 대해서?

4,000원 그렇습니다.

그 정도 가량이 되지요, 3,300원에서.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입찰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나? 왜 그러냐면 저기는 1,698원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학생들이 먹는 거는 많이 못 미쳐요, 단가는 거의 배인데. 이 부분도 저는 그래요, 뭔가 입찰에 대해서 과하게 마진을 주지 않나 하는 생각은 해요. 우리는 학교 수가 거기보다는 인원수도 많고 발주량도 더 많은데, 이 부분은 저도 이번에 보고 안 거니까 한번 교육청 쪽에서도 조금 더 입찰부분이나 거기에 대해서, 물론 업자도 먹고살아야 하니까 마진을 줘야 하는데 너무 과하게 가져가지 않냐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놓친 게 있는데, 아까 공간혁신사업에서 2개 정도 과가 되어 있잖아요? 건강과와 유초등교육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예산을 통합해서, 어차피 그림 자체는 2개가 거의 거기에서 거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통합해서 한 곳에서 집중해서 예산을 같이, 그러면 예산이 커지잖아요. 집중을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순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엄기표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 중에 지적하시거나 당부하신 사항들은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예산의 낭비요인 없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조훈 원장님이 7월 1일 자로 퇴직 준비교육에 들어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훈 원장님 소회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조훈입니다. 먼저, 기회를 주신 박주화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그동안 제9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제 공직생활의 마지막을 여기 계신 훌륭하신 박주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네 분의 교육위원님과 함께 보낼 수 있어서 대단히 영광이었고 행복의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희 대전학생해양수련원에 대한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은 대전에 있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대전교육가족 모두에게 큰 기쁨이었고 만족도를 높여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집행기관인 대전교육청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물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대전교육이 나날이 성장할 수 있도록 큰 힘이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헌법에 보장된 교육위원회를 포함한 곧 하반기 상임위원회 원구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들 원하시는 곳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길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건강과 행복은 물론 늘 하시고자 하는 일들, 좋은 일들로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대단해 감사합니다.

인사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신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하시고 앞으로도 대전교육 발전과 후배들을 위한 애정 어린 관심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