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김영태 의원 발언
김영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24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 소관 맨위로
먼저, 건설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건설과장 박동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경제산업위원회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4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하반기에는 '일하는 건설과, 실천하는 건설과' 슬로건으로 우민의 목소리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적극행정 추진을 통해 시민이 만족하고 행정이 신뢰받는 건설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동인사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추진상황 보고 부록에 실음
김영태위원장
박동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이영근 국장님이 장기재직휴가로 선임부서인 박승용 도시과장님이 참석하셨는데 업무 중으로 바쁜 일이 있기 때문에 잠깐 앉았다 이석하도록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안전재난과 촬영하실 때는 민방위복을 착용하시고 13시 50분까지 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오후에 연가 처리를 해서······ 죄송합니다.
김영태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이석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퇴실) 건설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부위원장
김한수 위원입니다. 박동규 건설과장님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8쪽 광한루원 앞 도로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가 처음에는 시장님의 공약사업이어서 750m를 지하로 도로를 내기로 했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당초에는 그렇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중간에 우리 의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염려와 우려를 갖고 있었는데 어떻게 바뀌게 된 거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당초에 경제성이나 타당성이나 지하차도를 부분을 검토했습니다. 당초에 지질조사를 하다보니까 4m 정도의 지질암반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사업비가 과다 및 총사업비가 641억 원 정도 들거라고 판단했고 그리고 나서 유지관리비입니다. 지하차도를 하게 되면 집중호우 시 퍼내야 되는데 그 부분 때문에 경제성이나 타당성을 고려해서 지하차도 보다는 다이어트도로가 경제성이나 타당성이나 좋을 것 같다는 판단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박동규 과장님이 시장님한테 강력하게 건의하셨습니까?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거기까지는 잘하셨는데 인근 상가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셨나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다이어트 도로로 전환한다는 거에 대해서 주민들이나 상가분들이 뭐라고 하시든가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현재 상가분들은 당초에 4차선으로, 편도 2차선으로 된 부분이 갑자기 1차선으로 줄게 되면 차량이 급증하지 않냐 또 막하지 않냐 그런 부분이 염려되고 그다음에 주차장 부분입니다. 성한약방에 일부 주차장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축소하다 보면 영업에 지장이 있지 않냐는 염려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조산삼거리부터 남원초등학교까지 전체적으로 현재 교통량을 분산하는 부분까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과장님, 최경식 시장님의 공약사업 중에 하나가 '관광객 1천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국외연수 때 호주 시드니를 다녀왔어요. 시드니에 가보니까 그 도로는 굉장히 넓고 인도 역시도 굉장히 넓었어요. 도로망 부분이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4차선이 2차선으로 줄일 수도 있다고 하지만 이런 것도 염두에 두셔서 특히 주민들이나 상가 주변 사람들의 민원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사업을 실시해주시길 바라고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김한수부위원장
그다음 300쪽에 골재채취 허가 및 관리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전임 과장님한테 말씀 드렸는데 사매면 인화리에 골재채취 후에 성토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됐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일부는 됐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일부는 안 돼 있고, 그 당시에 시비가 1억 3천만 원이 들어가서 대산면에 옥률천에서 준설시기가 아니었는데 준설을 해서 거기에서 나온 토사를 가지고 성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마저 못하고 있어요, 완벽하게 복귀가 안 됐어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매 인화리 같은 경우는 2개 곳이 골재를 활용하고 있는데, 한 군데는 삼창건설이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6월 중순까지 다 마무리가 돼서 모내기가 가능합니다.
김한수부위원장
그 당시에 1억 3천만 원이 시 예산이 들어가지 말 것이 들어갔어요. 골재채취하시는 분들이 부도로 인해서 왜 부도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성토를 못 하니까 토지주들이 시에 항의를 하니까 시에서는 할 수 없이 1억 3천만 원을 긴급하게 예산을 거기에 투입한 거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어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예치금을 활용해서 4억 7천······.
김한수부위원장
그때 예치금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시 예산이 1억 3천만 원이 들어갔다고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 부분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확인해 보셔도 되겠지만 제가 확실한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골재채취 인허가 시에 정말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허가를 내주고 나중에 예치금 확보도 못한 상황에서 만약에 이분들이 부도 났다고 해서 성토를 못하면 거기에 대한 위험부담도 있고 여러 가지 도로 훼손 이런 것에 대해서 시 예산으로 전부 다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허가 과정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 처리 지침 방침을 결재를 득해서 추진하는 부분이 뭐냐면 당초에는 복구비용만 예치금을 했는데, 저희들이 복구뿐만 아니라 채취장 원상복구, 필요한 토사 비용까지 반영하고 그다음에 인근에 터파기를 하다 보면 관정 부분이 있거든요. 피해 부분 관정 포함, 운반거리까지 해서 예치금이 다음부터 허가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치금이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과장님이 그렇게 해주시고요. 반대로 대산면 옥률리에 있던 곳도 마찬가지인데 골재 채취를 하는 과정에서 금년에 모내기철 이전까지 전부 다 복구를 다 해서 주민들이 큰 어려움 없이 모내기를 완료했는데 사매와 대산의 사업장을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건설과에서도 인허가를 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 또 현장 방문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비산먼지나 도로의 파손 한참 농번기 때는 트랙터, 경운기, 기타 여러 가지 농기계들이 많이 다니는데 대형 차량들과의 교통사고 문제도 세심하게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골재장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식정우회도로가 공사 진행중이에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소태수위원
요천에서부터 보절 입구까지 상당히 위험도로이고 속도가 나지 않은 곳인데 고질적인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머지 않아 마무리가 될 걸로 아는데, 거기도 그렇고 평촌~강기 간도 그렇고 도로공사가 많은데 바쁘겠지만 시 건설과에서 관장을 하고 감리하는 쪽 현장은 자주 다니면서 체크를 잘 하셔서 한번 하고 나면 돌이킬 수 없다. 도로가 마무리 됐는데 다이크 쪽에 물이 고여 있는 경우가 가끔은 있어요, 맨홀이 높이 올라가가지고. 그러면 상당히 고질적으로 겨울에는 동파가 되고 비가 왔을 때는 물이 고여서 위험하고 그래서 그때 조그만 신경을 쓰면 맨홀을 낮추고 콘크리트 타설할 때 조금만 높이하면 그럴 일이 없으면 섬세하게 보지 못하고 업자한테 넘어가니까 그런 현상이 난다 그래서 그런 거 꼭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설과에서는 하루에 1번씩 현장을 돌도록 하고 있거든요. 도로 내는 개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도로를 내면 배수처리가 먼저 철저다'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인 데가 가끔은 보여요. 그래서 아쉬워요. 그때 가서 재공사를 하려니까 힘들어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리고 읍면동 도로망에 대해서 제가 진작부터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운봉 들어가면 초입에 로터리에서 고기리 가는 고기 간 국지도에서 좀 올라가다 보면 농협APC 입구까지 상업지와 주거지로 분리된 개설도로가 오래전부터 계획선만 잡혀 있어요. 운봉이 읍 되고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소유주들은 건물도 못 짓게 하고 사용도 못하면서 그냥 그대로 방치해놓은 단 말이에요, 계획선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빨리빨리 진행을 해달라고 전에도 말씀 드렸는데 올라오지 않아요. 돈이 들어가서 그런 가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현재 부분은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신규사업은 자제하고 현재 유지관리 쪽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거 같고요.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내년도에 추진을 해보세요. 운봉읍민들 숙원사업이에요.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운봉이 지중화사업을 하는데 그해 마무리가 되고 나면 상수도, 한전 마무리가 되고 나면 건설과에서는 위에 덧씌우기만 합니까?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인도하고 도면까지 같이······.
소태수위원
전체 덧씌우기를 운봉에 있는 도로망 전체를 씌웁니까? 아니면 판 매립구간만?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저희들 사업구간만······.
소태수위원
간선도로에 주거지형 옆에 도로 가운데에 맨홀이 있는데 마모된 게 몇 개 있어요. 그러면 밤으로 고요할 때 자동차가 세게 가면 닿지 않아서 덜커덩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고 위험스러워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그런 것은······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전체 덧씌우기하면서 손을 보려고 하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것까지 다 점검해서 필요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소태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저도 육상 골재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쟁점 및 대책에 보면 복구비용 산출 시 복구비용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복구예치금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했어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운봉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파악을 해보니까 복구비가 9천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조정을 해서 7천을 억지로 끌어올려 놨는데 그것 가지고도 부족할 거 같아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1억 5,300······.
소태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4월 30일에 허가 만료가 됐는데 모래는 만들어서 나가요. 우리 힘 없는 시민들이 불법을 저질렀을 때는 과태료 바로 내보내고 할 것인데, 악을 쓰고 힘 있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적용이 되는지 저는 감히 의심 가더라고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저희들이 복구기간 안에 외부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남원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소태수위원
고발조치는 진작 했다고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꼭 토요일, 일요일에 기계가 돌아가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것도 확인했습니다.
소태수위원
우리 행정을 무시해도 너무 무시해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담당 직원들하고 팀장이 주말마다 1번씩 확인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경찰서에 계속적으로 고발조치는 하고 있고요.
소태수위원
경찰이 안 되면 검찰로 가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와서는 인허가 받을 때는 주민들한테 꿀에 발린 말로 다 해놓고 농로길 20전 콘크리트 쳐 놓은 게 다 마모가 돼서 손을 봐가면서 쓰라고 했더니 농정과장 입회하에 대표자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10전밖에 안된 콘크리트 공사가 이렇게 마모가 됐다고 억지를 쓰더라고요. 우리가 농로길 10전으로 허가 됩니까, 준공 됩니까?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아닙니다.
소태수위원
아니죠? 그래서 갈때 마음과 올때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치금도 넉넉하게 하고 강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강력하게 대처하려고 내부 처리방침도 결재를 득한 상태입니다.
소태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소태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운봉에 상당히 문제성 있는 업체가 있다 이렇게 업무보고 때마다 말씀을 하셨어요. 과연 예치금을 가지고 완결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취지로 하셨으니까 앞으로 예치금 문제도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겠다 이런 취지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280쪽 그린뉴딜 지중화사업을 보겠습니다. 그린뉴딜 지중화사업 쟁점 및 대책에 보면 한전·통신 관로 5월 착공에 따른 상반기 내 완공이 불확실이라고 기재되어 있어요. 그러면 완공시기는 언제쯤 된다는 건가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저희들이 완공시기는 10월에서 12월 중에 하려고 하는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숙자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LX드론활용센터 지중화사업은 본포장 착공에 혹시 들어갔나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임시포장은 완료했고요. 본포장은 약간 다짐이 되면 그 이후에 하려고 7월 초나 7월 중순 정도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숙자위원
업무보고에 보면 LX드론활용센터가 6월 중 공사완료라고 돼 있는데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포장을 앞당기려고 했는데 지속적으로 현재 약간씩 다짐이 불확실하다 보니까 딜레이 돼서 7월이나 8월 정도면 될 거 같습니다.
이숙자위원
그러면 책자에 이해가 가게 해주시면,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이숙자위원
283쪽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식정 우회도로 개발사업 편입토지에 미보상 14필지 있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이숙자위원
거기 혹시 보상이 완료됐나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오늘 기획재정부 땅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이숙자위원
그러면 보상은 어떻게 됐어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보상금도 오늘 다 지급됩니다.
이숙자위원
오늘 다 지급돼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위원
그러면 토지수용재결 신청서는 필요없나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사정토지가 있어요. 그 부분은 토지수용을 해서 공탁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협의매수가 다 됐습니다.
이숙자위원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숙자위원
그리고 288쪽에 마을진입로 정비사업 중 1월 업무보고 시에 아영 일부구간 토지수용 행정절차가 이행 중이라고 돼 있어요. 혹시 토지수용이 완료가 돼서 준공됐나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아영 이동 말씀하시잖아요?
이숙자위원
예.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아영 이동은 토지수용이 아니고 협의가 불가해서 거기 부분까지만, 나머지 구간은 다 마무리 됐고 나머지 일부가 아까 토지 미협의된 부분은 제척이 되고 7월 정도에 완공될 것 같습니다.
이숙자위원
토지수용 보상금 산정기준 같은 건 없나요? 필요가 없는 건가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이숙자위원
그렇게 되면 필요가 없다고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이숙자위원
그리고 이백 일부 구간 기공승낙서도 공사 발주 시 용지보상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려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편입토지가 현재 10필지 소유주 정리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다음에 보상금 미협의 등으로 사업 승인에 어려움이 있는데, 기공승낙서를 받고 사업을 추진할 부분이 있어서 현재 공사는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숙자위원
승낙서 받기가 힘드신가 봐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위원
과장님이 잘 하실 거 같은데 어렵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지속적으로 현장에 보상담당자가 직접 방문해서 일단은 토지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숙자위원
수고 많이 해주시고요. 297쪽에 요천 통합하천 공모 시 전북도에 부담액이 계획된 상황이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30%인 75억.
이숙자위원
공모신청을 했나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공모는 요천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이 아니고요. 광한루원 앞 도로 환경 개선사업에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다이어트 도로 부분,
이숙자위원
부담액이 얼마로 되어 있나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요천 지역맞춤형 통합하천 말씀하시나요? ( 김영태 위원장, 김한수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이숙자위원
297쪽을 보시면 전북도 부담액해서 돼 있잖아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75억 원이요.
이숙자위원
부담액을 혹시 확보를 하신 건가요, 못 하고 계신 건가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긍정적으로 지원 검토 중에 있거든요. 도에 담당부서나 기획예산과에 직접 방문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반영할 계획으로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숙자위원
부처가 혹시 환경부인가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아닙니다. 전라북도특별자치도입니다.
이숙자위원
아무튼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 해주실 거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김한수위원장대리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광한루원 앞 도로환경 개선사업 총사업비를 60억 원으로 책정했어요. 소방안전특별교부세로 30억인데 확보됐습니까?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아니요, 현재 공모사업입니다. 서면심사는 5월에 제출을 했고 그다음에 현장실사가 7월에 있고 그다음에 발표평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8월에 있어서 아직은 확정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저희들이 발표나 현장심사를 열심히 대응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책자를 보거나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소방안전특별교부세로 우리가 도로를 넓혀서 확충을 하는 것은 이해를 하나 있는 도로를 좁혀서 공원을 만든다는 게 소방안전특별교부세의 역할이 맞나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뭐냐면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중심으로 종합적인 환경 정비를 통해서 소방안전특별교부세가 별도로 있거든요. 그 부분이 뭐냐면 도로다이어트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보행자 안전입니다. 그다음에 지중화, 일부 조경사업 확충 부분이 있거든요.
이기열위원
우리는 거기가 보행자들이 많아서가 아니라 관광시설을 만들기 위한 보행자 안전이잖아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관광뿐만 아니라 보행 환경도,
이기열위원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국비를 확보해서 남원시가 발전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좋으나 소방안전특별교부세를 가지고 있는 도로를 좁힌다는 것은 뭔가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될 거 같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관광객뿐만 아니라 보행자 우선도로 부분을 이런 방향으로 개선하겠다 사업이 현재 행안부 안전개선과에서 소방안전특별교부세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적극 대응하겠다는 취지니까요.
이기열위원
소방안전특별교부세가 23년도까지 막혀 있다가 풀어져서 이 도로로 올 수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맞겠죠, 그런데 제가 요구하고 싶은 있는 진짜 있는 도로를 다른 국비로 해서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소방교부세를 갖고 도로를 좁힌다는 것은 이미지상 정말로 문제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포괄적으로 생각하시면 공설시장에서 경외상가 광한루를 통해서 그다음에 함파우유원지 그다음에 남원시 관광지를 연계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관광객 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 이 사업을,
이기열위원
사업이 안 좋다는 게 아니고 소방안전특별교부세를 가지고 도로를 좁혀야 되는 의미를 말씀드린 거예요. 법적으로 하차가 없다면 추진하셔야 되겠죠. 한 가지는 업무 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원~곡성 간 산업도로에 양평교차로 있죠, 수지~금지 나가는 양평교차로.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수지~금지 나가는 양평교차로 말씀하시잖아요?
이기열위원
하행선에서 내려가서 수지 쪽으로 좌회전을 하다 보면 거기가 시야 확보가 안 돼서 엄청나게 민원의 이야기가 많거든요. 한번 현장을 보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수지~금지 간 도로를 요철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속도가 줄어들 게 하신다든지, 산업도로에서 내려가는 도로를 만들어서 속도를 줄인다든지 아니면 수지~금지 간 도로에 차가 올 때 경관등이 켜져서 물체가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면 사고위험에서 조금 벗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가 내려가서 수지 양평 쪽으로 회전하려고 하면 너무 가파르고 긴박하고 수지 쪽에서 오는 차가 세게 오다 보면 비킬 방법이 없는 도로예요. 개선방향을 과장님이 검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면밀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사고가 많이 났어요, 그런데 대형사고예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수위원장대리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때문에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한루원앞 도로 환경개선사업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동문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서 3월 20일에 주민들 설명회가 있었어요. 어떤 내용으로, 주민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대부분 주민들은 도로 다이어트보다는 지하차도를 원하고 계시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남원시 주민들 입장이나 행정 부분에서 검토한 것은 지하차도 부분을 정밀히 검토해 봤습니다. 사업계획 유지관리나 종합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광한루 앞은 다이어트로 도로를 축소하는 것이 적당하고 타당성이 맞을 것 같아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제가 왜 물었냐면 상가분들은 매출하고 관계가 굉장히 많아서 관광객이나 주민들이나 상가를 찾는 식당이나 관광상품을 찾는 곳에 주민들이 첫 번째는 도로가 축소되는 걸 원치 않고 주차공간이 축소되는 걸 원치 않잖아요. 그래서 그게 불편함이 없도록 지하차도로 가면 내 가게 앞에 주차공간이나 그런 것들이 피해가 없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해결을 해주셔야 되는데 쟁점에서도 나왔어요. 주차공간 축소, 도로체계 변화에 따른 주변상가 포함 다수 민원발생이 예상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야기가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1월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고민을. 그랬다면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됐었고 제가 상가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많은 관심과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쟁점 및 대책에도 똑같이 나왔거든요. ( 김한수 부위원장, 김영태 위원장과 사회 교대)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현재 주차공간 축소 부분은 주차공간을 확보하려고 별도의 계획은 수립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차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도로의 차량 체증이 일어나는지 그 부분을 검토하려고 시뮬레이션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번 해보고 이 부분이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축소 부분 검토를 세부적으로 추진할 부분이고요.
명숙
한명숙위원
송동에서, 조산에서, 금동에서 나오시는 분들, 도통 부영에서 오시는 분들은 그 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외곽으로의 편리성을 해주지 않고 먼저 첫째는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주차장을 마련해주지 않으면 민원 해결이 안 된다고 봐요. 그게 답인 거 같고, 상가 포함 다수민원이 시민의 공감대 형성을 추진한다고 했어요. 시민 공감대라는 것은 행정편의잖아요. 행정에서 편하려고 공감대를 계속 하는 거지 답을 외곽도로를 이용할 수 있고 편리성을 이용하게 해주신다거나 시급히 거기에 주차공간을 해주는 게 답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관광객들이나 상가를 찾는 여러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주차장 해결을 해주시는 게 가장 빠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관심 가져주시고요. 이해와 협조를 구한다는 것은 주민들에게 불편을 온전히 감수하고 시민의 공감대를 하라는 것은 너무 행정편의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하는데, 자료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사무직원이 없네요.
김영태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추가 질의로 자료를 해주세요.
명숙
한명숙위원
제가 보행환경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했는데 추후에 보는 걸로 하고, 그렇다면 278쪽을 보겠습니다. 소로 정비사업에 쟁점 및 대책을 보겠습니다. 동문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인도개설로 인한 노상주차 금지에 따른 주변상가 및 주민들의 주차불편 민원발생이 예상된다고 쟁점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추진했고 상가주민들의 사업추진 방식에 따른 이해를 돕고 협조를 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설계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했거든요. 여기에서 노상주차 금지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을 예상을 했는데, 이해를 돕고 협조를 구한다는 게 대책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런데 상가 앞에서 노상주차 부분이 그 부분이 인도로 개설할 부분이 현재 없어요, 현대아파트 동문사거리 부분이 일부는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일부 상가들이 현재 앞에 주차 구간이 없으니까 인도를 개설하지 마라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동문사거리에서 현대아파트 앞 부분은 도로 상태가 안 좋습니다. 일단 도로는 개설할 필요는 있고요. 일부 인도 부분에서는 상가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한다면 불가피하게 설치는 제척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이때 1차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이런 게 도출이 됐고 금후계획에 보면 2차 주민설명회를 갖겠다고 했어요. 6월 10일에 가졌나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아니요, 현재 6월 10일에는 못 했고요.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설계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하려고 자료를 6월 10일로 잡았는데 설계가 약간 미흡해서 이후로 미뤘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쟁점 및 대책에도 나왔잖아요. 여기에서 도출된 것들을 주민들에게 설득한다거나 이해 협조를 구하려면 이때 준비를 해가야 동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주민들과 같이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사진 보여주며) 보행환경 조성이에요. 4차선을 줄이는 것도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저기가 아스콘 같은데 어제 마침 제보를 해주셨는데요. 아스콘 같은 게 모래처럼 다 떠버려서 저렇게 생겼더라고요. 저런 부분을 혹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보셨나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자전거도로거든요.
명숙
한명숙위원
자전거 옆에가, 그러면 자전거도로더라도 한번 깔아 놓은 것들이 다 떠버려서 저런 것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건 건축과에서 하나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아니요, 교통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전수조사해서 보수 조치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맞붙어 있어서 이건 부서에서 서로 핑퐁치는 건 아닐 거 같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같이 해야 될 거 같아요. 저런 부분도 연찬하셔서 불편도 같이 해소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반기에 건설과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낮더라고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현재 24% 정도인데 6월 말까지는 60% 이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제가 5월까지 받은 거라서 상반기 때 열심히 애써 주시고 일해주신 것은 아는데 집행률이 적어서 충분히 올리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계속공사가 연관 돼서 낮나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준공미도래 사업장도 있고 그다음에 토지보상 미협의, 공사지연이 있다보니까 집행률이 적게 도출됐습니다.
김영태위원장
하반기에 집행률을 완성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277쪽을 보면 소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올해연도에 6개 중에 4개가 완료가 되네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추가로 내년에 사업을 준비하셔야 겠네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한 군데를 추천을 드리면 운봉읍 경로당이 있어요. 거기에서 시장 쪽으로 옛날 농조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를 통과해서 시장으로 연결되는 소방도로가 있습니다. 그게 오랜 기간 동안에 우리 지역주민들의 염원인데 그게 설치가 안 돼서 주민들이 애로사항을 자꾸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저한테 민원을 주셨는데 전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내년도 사업으로 참고해서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요천 지역맞춤형 통합하천 사업에서 춘향교에서 승사교까지 포차거리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올해 발주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자료를 주시든가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국도나 국지도 같은 경우는 도로 건의를 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제도가 돼 있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안에는 24호선이라든가, 60호선이라든가, 37호선이라든가 제 지역구의 많은 애로를 해소해 주셨는데, 제가 오래 전부터 동남원IC에 대한 부분을 늘 말씀드렸습니다. 동남원IC가 구 장수IC까지 저희가 관리하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저희가 관리하는데 그 동남원IC의 활용도가 너무 낮다는 거죠. 88고속도로가 4차선으로 새로 확보되면서 장수IC가 남원시 쪽으로 들어왔다곤 하지만 관리주체가 남원인데 남원에 여러 읍면들이 활용도가 낮다면 개선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동남원IC에서 산동으로, 동남원IC에서 이백으로, 동남원IC에서 운봉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필요합니다. 전에 누군가가 동남원IC 시설 개선에 대해서 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넣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상에 보면 이 내용은 빠져 있는 거 같아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빠져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앞으로 계획이 있나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 부분은 현재 익산국토관리청이나 전라북도특별자치도와 협의해서 검토할 사항이거든요.
윤지홍위원
시간이 충분하니까 이걸 넣어서 산동 같은 경우도 많이 소외돼 있어요. 교통여건이 열악하고 특히 운봉에 시행되는 여러 가지 은퇴자 2천 세대에 대한 주택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남원시로 들어올 수 있는 배후도시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다는 거죠. 지금 있는 도로로서는 원활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 부분은 현재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 부분은 2030년까지 거든요. 6개 노선에 7개 사업이거든요. 저희들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나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실제로 다는 반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추가로 다시 한번 특별자치도나 국토교통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꼭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장기적으로 보면 남원시에 많은 사업들이 운봉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사업들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남원하고 운봉 간에 시간이나 이런 것들도 단축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고 특히 산동 같은 경우는 도로가 23호선인가요? 19호선이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국도 19호선입니다.
윤지홍위원
선형이 잡혀 있지만 그래도 접근성이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백도 고속도로를 접근하려면 남원을 관통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3개 읍면에 대한 배려차원이나 배후도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과장님, 꼭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최대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광한루원 앞에 도로 다이어트로 시뮬레이션을 많이 해보신다고 했는데, 실제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주차 문제랄지 그다음에 도로가 2차선으로 좁혀지는데 거기에 대한 염려들이 많아요. 당초에는 예루원 옆에 인근에도 매입 계획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민들한테 통보도 했었고 그리고 짚와이어 착지 지점 그 뒤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루원 위에도 오래 전부터 상당 부분 계획이 있었어요. 바로 앞에 추어탕 여기는 비싸서 몇 번 요구는 했던 거 같아요, 시에서도. 그 부분은 삼각형으로 돼 있는데 아시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현재 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거기까지 하고 당초 뒤에 부분, 옆으로 그 부분도 있는데 회수의 방안도 가능합니다. 결국에는 제방을 넓힌다는 얘기잖아요. 4차선인데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도로가 2차선으로 줄잖아요. 그러면 제방길의 활용방법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광한루원 앞 도로 폭이 25.3m 정도 됩니다. 차도가 21m,
염봉섭위원
제방 쪽에 주차공간을 빼고 3차선 정도 되는데 결국 제방을 넓혀서 그 공간을,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법면까지 넓혀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춘향교에서 승사교까지 상설 토요일, 일요일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또 행사랄지 또 버스킹이랄지 여러 가지 활용도를 하려고 그러는 건데 그 계획들이 하나하나 추진해서 나오고 지역주민들하고 소통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방안으로 팀장님한테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캔틸레버 형식으로 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있어요. 문화재 현상변경이나 광한루에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지금 광한루원 앞에?
염봉섭위원
앞에 말하는 거예요, 법면 쪽에.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 부분은 승사교에서 춘향교 사이는 저희들이 제방 부분은 영산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해서 기존에 호안이 있어요. 호안이 사면이 1대0.5로······.
염봉섭위원
호안 쪽 말고 밖에 광한루원 앞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국에 4차선 기존 도로에서 2차선으로 줄이는데, 그 공간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이거예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전부 다 공원화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러면 주차공간을 아까 같이 마련도 안하고 전자에 얘기했던 대로,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지금 현재 예루원 쪽으로는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염봉섭위원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을 때 그런 부분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가 쉬워요. 지역민들도 '아, 이게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보는데, 단순하게 공원과 녹지공간을 만드는 것도 동의합니다. 주차공간 확보를 해놓고 하셔야지,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별도로 준비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사교에서 춘향교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이어트 도로가 아니고 성한약방 아시죠, 십수정 밑에.
염봉섭위원
거기에서 거기까지만 공원화를 하는 게 합당해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리고 십수정에서 춘향교 부분까지는 현재 주차계획을 그 부분까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거기는 크게 교통에 문제가 없어요. 성한약방에서 춘향교까지가 문제가 되지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당초에는 과장님이 안 계실 때 많은 논의를 했었으니까 그런 부분도 담아서 해주시고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염봉섭위원
교룡 소로 영락교회에서 교룡초까지 나가는 데 있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염봉섭위원
문화재 시발굴들이 있는데 만인의총 건너는 인도교는 우선 시공해도 가능해요.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교량도 만든다고 하는데 우선 시공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6월 중순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인도 부분은.
염봉섭위원
우선 시공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부영2차와 호반으로 해서 중로 개설하잖아요. 거기도 입구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데 해결이 될 걸로 보이나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건물은 좀 어려울 거 같고요.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그 부분은 일단은 제척을 해서 주민설명회가 있을 때 통장님이 나오셨거든요.
염봉섭위원
우선 개설을 해주시고 ㄱ자로 꺾여서 가는 것인데,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소로 2군데를 제설해서 교통에 체증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렇게 해서 추진을 빨리 해주시고요. 윗정재마을 정비하시는데 나올 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저도 간혹 갈 일이 있어서 한 번씩 가는데 나올 때 회전해서 오려면 산업도로 로터리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빨리 가기 위해서 무단횡단을 하거든요. 거기도 당초에는 땅주가 너무나 이쪽에 할 땅이 많으니 조정을 해달라고 해서 조정이 돼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현재 토지주하고 협의가 돼서 해서 신호체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동네 주민이고 저도 잘 아는 분인데, 잘 협의가 돼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주천~고기 간 터널을 뚫고 사업비가 1천억 가까이 돼요. 당초에 오촌부터 시작해서 구룡폭포 입구로 나오는데 12월에 실시설계를 마무리 하신다고 했는데 이후의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실시설계를 마무리짓고, 행정절차, 기획재정부 예산 부분까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토지매입비나 이런 거 큰 문제없나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일부 토지분들은 승낙을 했고 일부 종중 땅에 대해서는 약간 거부를 하고 계시는데 토지수용으로 절차를 이행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답니다.
염봉섭위원
시공했으니 12월에 실시설계를 마무리해주시고 빨리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다이어트 도로, 처음에 지하차도로 하려다가 문제성이 있어서 시에서 다이어트 도로로 하고 공원화를 만들겠다 이런 부분도 공청회를 하셨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꼼꼼히 생각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도로교통공단에서 컨설팅 시행을 해가지고 어떻게 나와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어디를······.
김영태위원장
광한루원 앞에 도로.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현재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장
1월에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6월이 다 됐어요, 늦은 이유가 뭐예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광한루를 지하차도 부분, 다이어트 부분을 다시 한번 세심하게 검토하다 보니까 경제성과 타당성을 하다보니 약간씩 딜레이가 됐습니다.
김영태위원장
한명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민들하고 상당히 연관된 도로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해야 한다, 시뮬레이션도 해보시고 처음에 지하차도를 한다고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저히 안 된다, 다시 다이어트 도로로 한다고 했는데 선정을 잘했다. 그러나 상가주민들 그다음에 염봉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차를 시뮬레이션을 정확히 하셔서 착오가 없게끔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그다음에 730호선 용역사가 부도가 나서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이 났습니까?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판결이 나서 경동엔지니어링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올해 12월이었는데 딜레이가 되다보니까 내년 상반기까지 실시용역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김영태위원장
시비가 아닌 도비로 460억 정도 되잖아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장
위험성이 있는 도로고 선형개량을 하시는데 S자가 남원에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사고의 위험이 없게끔 건설과에서는 철두철미하게 수요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사전에 수요조사해서 내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건설과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환경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환경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환경과장 박영재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2024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5분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24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5분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 부록에 실음
김영태위원장
박영재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광치 향교공원 복원사업을 하고 있어요, 생태축도 만들고. 환경과뿐만 아니라 산림녹지과도 심어 놓고 관리랄지 너무나 많은 고사가 되고 있어요. 제가 산책코스를 일부러 다녀왔는데, 사진을 보시면 이게 주목들이에요. (사진 보여주며) 연달아 죽었는데 이뿐만 아니고 다양하게 고사가 되어 있어요. 이거 보십시오. 여기도 큰나무 두 나무가 고사되어 있어요. 앞으로 시행하시고 기 심어져 있다면 관리하시고, 심을 때 거기가 벌도 있고 상황에 따라 토질이 안 좋으면 치환해서 심어야 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지금 나무는 금년 하반기나 내년 초에 심을 걸로 생각되는데,
염봉섭위원
그러니까요,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거기가 벌이랄지, 토질이 마사랄지 이런 곳은 나무가 식생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는 깊게 파서 치환을 하고 흙을 순환시켜서 식재해야 될 걸로 봅니다.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후온난화, 지하수 지표랄지, 지하수 관리, 폐공, 기타 많은 관리가 필요해요.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지하수가 고갈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를 다녀왔는데 빗물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는 나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처마 밑에 조그마한 기둥이고 조그마한 처마 밑에도 물을 모아서 빗물 재활용을 하는 나라가 있어요. 연 강수량은 800mm정도 오더라고요.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적극 홍보해서 한번······.
염봉섭위원
건축 도시재생을 하는 부서들이 있는데 이런 시설을 하면 보조를 해준다든가, 환경과하고 협업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이 사진도 보면 사람들이 기둥으로 보실 거예요. 지붕이 상당히 큰데, 탱크가 큽니다. 지하로 해서 모아지게끔 지하에서 한 탱크 저류조로 물이 들어갑니다. 이런 게 연수 중에 배운 건데, 자연환경을 빗물을 적극 활용해서 조금은 우리도 놀라움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지하수도 고갈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어떤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폐공 그다음에 주변 정비에도 신경을 써 주시고 아까 수목과 빗물 재활용은 타 부서 재정과, 건축과와 협의해서 이런 장비를 설치하면 보조라도 해주면 가능할 걸로 보고 그리고 더워서 저도 복장을 이렇게 했는데요. 6월 초에 때이른 더위가 와서 금주는 33도까지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환경과장님은 그런 부분을 예민하게 반응하셔서 시민들을 위해서 예비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상황을 보면 'ESG 코리아 어워드상 전북 1위' 수상을 하셨어요. 남원시에 조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수상하셔서 고무적이지 않나 생각하고 저는 이게 조례의 문제가 아니라 전에 양병우 팀장님이 '텀블러를 씁니다.'하는 캠페인도 환경과에서 했었고 또 탄소중립에 대한 선언도 했었고 이런 것들의 영향에 의해서 돼 왔지 않나 싶습니다. 환경과에서 더 많은 환경보호를 위한 활동을 통해서 이 상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ESG라는 게 요즘세대에 정말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기업들로부터 나오는 탄소를 줄여가지고 기업들이 지속가능하게 갈 수 있도록 가는 캠페인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남원시로부터 전국으로 확산되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지리산생태자원 활용 테마 조성사업이 있어요. 올해부터 사업이 시작돼서 2026년도에 완료하는 걸로 돼 있는데, 에코촌 조성이라든가 생태인프라 네트워크 조성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계획이나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까?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금년에는 에코매니저 지원 육성사업비를 지원해주고 있고, 에코촌 조성은 지특 회계로 7억을 확보했습니다. 내년부터 에코촌 조성을 사업 추진을 하는데 행정절차 추진 중에 있고요. 하반기에 설계를 먼저 추진하기 위해서 추경에 용역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먼저 설계를 추진해볼까하고 있고요. 추가로 토지매입까지 하려고 합니다.
윤지홍위원
여러분들이 수고를 많이 해주셔서 이런 사업들이 준비가 돼서 시행이 된 데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행정의 창고 문제도 긍정적인 답을 받았습니다. 잘 접촉을 하셔서 거기가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백두대간생태관광벨트 조성사업이 올해로 끝납니다. 오랫동안 해왔던 건데 여러 사업들도 있지만 아쉬운 것은 거기에 백두대간전시관이 있는 곳이고, 아이들이 오는 곳이고, 캠핑하는 전국에 캠핑러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이 오셔서 지내는 곳인데 목재를 이용한 가족들과 만드는 DIY 프로그램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캠핑하면서 하루종일 캠핑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셔서 오락도 즐기시기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들도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과정에 DIY라는 것은 만들어진 목재틀이지 않습니까? 탁자를 만든다든가, 책장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부모님과 함께 와서 거기에서 책꽂이를 만들어 간다면 그게 평생 기억에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도 같이 활용해서,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에코매니저에 자재나 기계들이 있는데 그것도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이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해주시면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거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위원
수고 많으시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코리아 어워드상 전북 1위 수상을 축하드리면서 전북이 전국으로 바뀌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자위원
375쪽을 볼게요. 저희가 호주에 연수갔다 온 거 아시죠?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숙자위원
그쪽에 가서 봤더니 재활용품수거센터 주민들이 굉장히 분리배출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왔어요. 저희도 많은 협조를 해야 겠다고 했는데 생각이 자꾸 느려지더라고요, 잊어버리려고도 하고. 남원시에서도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가 몇 개소가 있나요?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이번에 3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이숙자위원
3개소가 어디인가요?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도통동 생협에 1군데, 향교동 현대아파트 도움센터에 1개, 이마트에 설치했습니다.
이숙자위원
3개가 적죠?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예, 금년부터 설치했는데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위원
아무튼 페트병을 제대로 무인회수를 했을 때 이용자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검토를 해가지고 방안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위원
많은 방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자위원
381쪽에 지난해 수지면 일원에 오염수가 유출되었다는 민원이 있었나요?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아직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이숙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런 민원이 있었던 거 같아서 있었다면, 없었나요?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미래환경에서 있었습니다.
이숙자위원
그렇게 있었다면 민원처리가 잘될 수 있도록 하셨겠지만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자위원
그리고 382쪽에 보시면 석면 슬레이트 철거 대상 시설 잔여량이 어느 정도 되나요?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상당히 많이 철거를 못하고 있는데요, 제가 정확한 숫자까지는······.
이숙자위원
이거는 자료로 주세요.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위원
386쪽에 보면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생기준이 있잖아요. 5등급 분류기준 대상 차종은 어떤 건가요?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차종은 2040년 이전에 등록된 디젤차가 되겠습니다.
이숙자위원
과장님 이것도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자위원
387쪽에 보시면 전기자동차 급속 충전이 있는데, 소요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급속 같은 경우는 30분에서 40분 정도 되고요. 완속 같은 경우는 5시간에서 7시간 이상까지 충전해야 됩니다.
이숙자위원
충전소가 더 설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지속적으로 환경부를 통해서 확보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숙자위원
아무튼 과장님께서 수고를 많이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부위원장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광역소각시설 사업에 국비 13억을 확보했고, 도비가 3억 9천만 원으로 합이 16억 9천만 원을 확보했죠?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먼저 양병우 팀장님, 오나경 주무관님 정말로 중앙부처에 도청에 가셔서 많은 활동을 하셔서 많은 국비와 도비를 확보하신 데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대산면 소각장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죠?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대산면 소각장이 지역주민들의 90%가 찬성을 했습니다. 동의를 했고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당시에 본 위원이 발전협의회장이었고 앞장 서서 제 지역의 소각장 입지선정에서 제가 적극적으로 앞장 섰고, 그 이유가 그때 우리 지역의 돈사 악취로 인해서 조건부식 환경과하고 최경식 시장님이 말씀을 드려서 지역주민 90%가 동의를 했잖아요. 18억 예산이 투입되는 과정에서도 환경과에서 바이오커튼 설치를 했고, 축산과에서는 액비저장 지하탱크도 설치 중이고 그런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악취는 전혀 저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작년에 액비저장 탱크를 지하로 50%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금년에 나머지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설치가 되면 많이 저감이 될 걸로 알고 있고요. 저감이 되면 탈취탑 설치 관계는 저희가 한번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환경과와 축산과에서 많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악취가 밤낮으로 너무 심해서 지역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너무나 많고 그래서 항간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악취가 저감이 계속 안 되면 대산면에 소각장이 입지하는 것을 지역주민들이 한번 고려해봐야 겠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지역 사회단체장 그다음에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는데 심각도가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가 안이하게 생각하시면 소각장 입지선정을 다시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축산과와 환경과와 남원시가 앞장 서서 물론 한 개의 돈사 문제지만 30년 동안 주민들이 악취에 시달려 왔거든요. 오죽했으면 주민들이 소각장이 들어온다는데 90%가 동의를 했겠습니까? 악취 문제 때문에 악취를 해결해 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동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과정인데, 악취가 저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도 지역의 의원으로서 주민들을 볼 수 있는 면목이 없거든요.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축산과와 환경과가 합의해서 악취저감에 최대한 신경을 써 주셔야지 소각장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농가에서도 적극적으로 악취저감에 대해서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부족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축산과에서 액비저장탱크를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해서 저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하여튼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22년 동안 매립한 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소각을 해야 되잖아요. 순창 것이 10%, 남원시 것이 60%. 다른 데로 갈 수도 없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것이 악취가 저감이 안 되고 환경과에서 관심을 등한시한다면 지역주민들이 제가 알기로는 조만간에 시장님 면담을 요청할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강석연 팀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각별한 신경을 써서 악취저감에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축산과에도 요청을 했습니다만 악취저감시설로 퇴비사 짓고 있는데 퇴비사가 사면이 천장하고 붙어 있어서 안에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 없다, 컴컴하고 가스가 차서. 그래서 상층부를 1m 정도만 열어달라. 단, 새 종류 가금류가 못 들어가게 망을 쳐서라도 환하게 비춰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환경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한다고 했거든요. 이런 부분 농업인들하고 대화를 하셔서 악취 때문에 다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퇴비를 가지고 나와야 되고 섞어야 되고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절대 들어가서 작업을 못 한다 그 말이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축산과하고 충분하게 협의하셔서 농업인들의 애로를 들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축산과에 내용을 확인해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환경과는 시민과 항시 직결돼 있기 때문에 전직원과 다 애쓰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사업에서 아직도 시골 쪽에 가면 본 주택이 아니고 예전에 지었던 건조장 내지는 소규모 축사랄지, 창고랄지 이런 데가 지금도 슬레이트가 있어요.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많이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오래돼서 파열이 돼서 누수가 되면 강판으로 사용주가 교체를 하죠. 그러면 그럴 때 의뢰가 가끔 들어와요. '한쪽에 잘 보관해서 팔레트 위에 쟁여놔 보십시오'하는데 쟁점 및 대책에서 '자력 철거 후 방치된 슬레이트 처리 요청 민원 다수 발생'해서 연말에 가서 여유분으로 그런 것은 해나가잖아요?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같이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금액이 부족하면 다음연도로 가도 되고 그렇게 신축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운봉중학교에 오래된 화장실은 어떻게?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철거했습니다.
소태수위원
아이고, 애쓰셨습니다.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4월에 철거했습니다.
소태수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는 것은 인월면 지리산 톨게이트 앞에 쌍용주유소가 있어요. 쌍용휴게소도 있고요, 식당 겸. 그런데 지리산에 오거나 바래봉에 왔던 관광버스가 나가면서 거기 화장실을 들어가요. 화장실이 비좁고 오래되다 보니까 주유소 사용자가 하시는 말씀이 화장실 부지를 기부채납을 할 테니까 시에서 하나 지어줄 수 있냐 그런 의뢰가 왔는데,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기부채납이 된다면 저희가 할 수 있고요. 작년에 지원을 하려다가 현재 화장실이 불법건축물로 돼 있는 상태이고 또 건폐율 때문에 양성화가 안 되는 화장실로 알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남원을 들렸다가 나가는 마지막 관문에 화장실을 한 번씩 쓰고 나가는데 마음으로 쾌적하게 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게 있어서, 그러면 한번 조율을 해가지고 기부채납을 어디까지 할 것이며 준비해서 내년도에는 준비하는 걸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지리산 생태자원활용 테마 조성도 많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남원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제3조제2항에 시장의 책무가 있습니다. '시장은 생태관광지 주변의 관광사업이 주민 중심의 경영방식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이 조례에 따라 주민 중심의 경영방식으로 생태관광사업이 추진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주민협의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민협의체가 언제 되었죠?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2022년도에 에코매니저 23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구성되어서 조례에 있던 것처럼 주민협의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행정에서도 지원해야 될 거라든지 자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지난 회기 때 기후위기 탄소중립 연구단체에서 제주 동백동산습지센터를 갔다 왔어요. 참고하라고 했는데, 참고가 됐나요?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참고를 계속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제주도하고 지리산은 환경이 달라서 똑같이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리산이 가지고 있는 남원만의 특색 있는 생태관광이 돼야 될 거 같아요. 고민이 많이 필요하고 거기에 갔다 왔을 때도 주민협의체에서 자발적으로 해서 성공을 했더라고요. 저희가 성공할 수 있도록 계속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또 하나 공통된 보충질의가 있는데요. 375쪽에 통합 자원순환 체계에서 무인회수기 설치에 대해서는 이숙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영농폐기물 분류 배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영농폐기물 수거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영농폐기물"은 영농활동으로 발생한 폐비닐, 폐농약 용기류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농약빈병 수거라든지, 폐비닐에 대한 수거가 굉장히 중요한데 쟁점 및 대책에서도 고령화되어 있으면서 인식 부족으로 배출이 잘 안 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인식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옛날부터 도출이 돼 있었어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인식 부족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나요?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홍보를 읍면동을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요. 이장단 회의 시에 같이 가서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농번기에는 바빠서 잘 모이기가 힘드시니까 농번기급식을 위해서 같이 있거나 아니면 농한기 때 집중적으로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영농폐비닐 특히 폐농약 같은 경우는 용기에서 흘러나온 잔류 농약들이 개울이나 토양에 흘러가면 좋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이 환경오염과 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수가 있어서 여기에 특별한 홍보라든지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같이 홍보하면서 그 부분까지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철저하게 건강하고 생태계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특히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칭찬을 드리겠는데요. 이번에 보냉백 만드셨죠? 어떻게 만들어진 거죠?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페트병 8개로 만들어진 겁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도 이걸 가지고 홍보를 했는데 시민들이 우리가 무심코 버리는 페트병이 이렇게 보냉백이 되어서 우리 실생활에 쓰이는 하나의 용품이 된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환경과에서 특히 잘했다 칭찬드리고 이런 게 시민들에게 직접 손에 들어서 페트병을 잘 분리 배출하면 실생활에 쓰일 수 있는 하나의 보냉백으로, 여름에 꼭 필요한 것이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더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봉섭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전에 제가 주문을 했을 겁니다. (사진 보여주며) 연수를 다녀와서 찍은 건데, 'Return and Earn'입니다. 우유팩, 페트병, 캔을 넣으면 돈이 나오는 거예요, 10센트가 나와요.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넣으면 돈이 나옵니다. 앱이 깔려 있어서 자동으로 적립이 되는 거예요. 공동주택은 분리수거가 잘 되고 있는데 어느 공간이 괜찮다면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페트병 회수기 설치하는 것과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캔, 우유팩 옆에 칼을 달아서 라벨 같은 걸 뗄 수 있게 해놓으면 어느 한군데 공간이 있으면 이런 시설물이 필요할 걸로 봅니다. 그러면 시민들 의식도 높아질 것이고 이것도 리사이클링이 되는 것들만 그림을 그려가지고 사진 찍어서 놓은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훨씬 용이하게 저기에 넣을 걸로 봅니다. 호주는 가든에서 나오는 가지치기했던, 풀뽑기했던 것을 다 에너지화 해서 여기에 집어넣으면 수거가 됩니다. 일반가정에서 어지간한 큰가지 아니고는 통에 넣으면 재활용돼서 에너지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건 아직은 좀 그렇지만 아까 같은 첫 사진은 필요해요. 어느 한 군데 시범적으로 과장님이 퇴직하시기 전까지 팀장님들한테 숙제를 주셔가지고 환경의 파수꾼들이고 환경직들은 아마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어느 공간이 있으면 이 정도는 만들어내는 건 가능할 걸로 봅니다.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페트병 회수기에 같이,
염봉섭위원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어느 한 공간을 만들면 우유팩, 페트병 그 대신에 앱을 깔아서 돈까지 넣어주면 좋은데 시범까지 해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그거까지 같이 넣는 방법으로······.
염봉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에 시드니 벤치마킹을 가서 많이 것을 배워왔어요. 염봉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나요?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아직은 페트병만 하고 있는데······.
김영태위원장
아마 남원시에서 최초로 하신다면 모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환경과에서도 시드니를 다녀오세요.
영재
박영재환경과장
여건이 되면 다녀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하여튼 상반기 업무실적, 하반기 추진 계획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박영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맨위로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백강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 임하고 계신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2024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 5분발언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2024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 5분발언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오늘 아침에 전라북도 관내에서 발생한 부안 지진 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일 6월 12일 아침 08시 26분에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발생위치는 부안군 남남서쪽 4km 지역이며, 행정구역은 부안군 행암면 진동리 일원입니다. 지진규모는 4.8, 진도는 5입니다. 그러나 남원시에서 느끼는 진도는 3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상황입니다. 현재 저희 시 관내에는 피해상황은 없고, 특이사항도 아직 없고, 신고나 접수된 건도 없습니다. 전라북도 피해상황을 보면 총 34건입니다. 부안이 31건, 고창이 3건이며 피해내용은 창고 벽채 균열, 유리창, 화장실 타일, 담장 기울어짐, 지하주차장 바닥 들뜸 등이 있습니다. 아침 9시에 중앙재해대책본부 상황판단 영상회의로 참석했고요. 우리 시도 비상1단계 근무를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현재하고 있는 상황이고 남원시에서는 9시에 비상1단계 근무실시 명령을 내렸고, 9시 5분에 지진 피해발생 대기 문자 및 재난음성통보시스템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진 피해상황 파악과 안전관리 철저 등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비상1단계를 유지하면서 피해상황 발생 시, 피해상황 접수 시 저희들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일동인사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추진상황 보고 부록에 실음
김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침에 지진 때문에 소태수 위원님이 다리가 떨렸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운봉은 아마 약간의 피해를 본 거 같습니다. 백강규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부위원장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전에 백강규 안전재난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아침에 운동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강도 4.4 지진이 발생해서 약간의 흔들림이 있었는데 그리고 오늘 오전 11시에 제 지역구인 주생면 내동에서 공사 중에 박격포탄 2발이 발견돼서 임실 폭발물관리 쪽에 인수인계를 했는데, 이런 사건사고가 안전재난과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언제 어느 시기에 나올지 모르니까 항상 긴장해 주시고요. 금년에는 유독 국지성 폭우가 많이 내린다고 합니다. 안전재난과 하시는 일도 많은데 하여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우리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항상 업무에 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과장님, 337쪽인데요. 시민 안전문화 정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춘향제 이후 매주마다 월광포차 행사를 진행하고 있죠?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행사장에는 몇 번이나 가보셨습니까?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1번 가봤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본 위원이 작년에 「남원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김한수부위원장
500명 이상 행사장에 대해서도 안전관리를 시행하도록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를 점검하고 관리할 책무를 시에 부여했습니다. 조례에 맞도록 잘 점검하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안전재난과는 담당하는 업무가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본 위원이 이번 춘향제 때 음식 먹거리 부스에 많은 시민들이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춘향제 이후에도 음식 먹거리, 맛과 가격 이런 걸로 많은 관광객을 맞이해야 되는데 안전재난과하고 약간 별개지만 대형가수들을 지속적으로 초청하고 있어요. 대형가수들이 행사장에 와서 공연을 하면 그만큼 시 예산이 지출되는 것이죠?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가수 섭외나 가수 초청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고요. 일단 아무래도 유명가수가 남원시에 오게 되고 행사에 참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인파가 많이 몰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항상 긴장을 하고 있는데요. 사전에 아니면 행사 중에라도 현장을 가서 인파 관리를 하고 현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남원시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이 시행되고 있는데 예산도 2억 4,500만 원이죠?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그런데 금년 들어서 5월 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보험료가 지급된 것이 5,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시민안전보험 최고건수가 107건이고 어떻게 보면 홍보가 덜 됐다고 볼 수도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홍보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작년부터 계속 하고 있고요. 남원시에 상해사고가,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나 느낄 정도로 신청접수나 문의가 많이 들어 오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홍보는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아무래도 시내권에서는 젊은 층들이 많고 그래서 홍보가 잘 될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읍면에서는 홍보를 하는데 이장단 회의에 실려서 가는데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장단 홍보 자료에 홍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현수막을 각 읍면에 게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안전재난과는 사전에 사건·사고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보험제도도 좋은 제도가 있지만 특히 농촌에 계신 어르신들이 잘 모르고 혜택을 못 봤을 때는 많은 아쉬움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각별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민과 직결돼 있는 안전재난과 모든 분들에게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344쪽을 봐주세요. 공공시설 및 방재시설 정비사업인데 아영지구 옹벽 블럭설치가 200m가 있어요. 여기는 어디 쪽인가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아영 일대 쪽인 거 같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이따······.
소태수위원
왜냐면 아영 쪽에 가면 궁금해하셔서 암기가 돼 있어야 답변을 해드리니까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아영지구는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소태수위원
마무리가 됐어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소태수위원
그래도 어디 위치인가는 알아야 되니까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풍천천이 마무리는 전년도에 다 완공이 됐었죠?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둑방 상단부에 포장공사가 되지 않다보니까 장마철을 대비해서 농기계가 다니고 움푹질푹 물고임이 있으면 더 물이 고이는 현상이 나기 때문에 자꾸 주민들한테 얘기가 되는데 올해 정 힘들다면 내년도에는 확보를 하셔가지고 다만 몇 m씩이라도 해서 나가다 보면 3~4년 안에는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아영 쪽 둑방은 아영면으로 예속이 돼 있고, 아영소재지까지는 인월면으로 예속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마주보면서 아영은 저기까지 됐는데 왜 인월은 안됐냐고 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해가 가지 않게끔 상반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조율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이 내년도에 준비를 해주실 수 있겠어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여기는 항상 여러 번 말씀을 해주셨고 또 주민들도 이 부분에서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 예산 사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내년에도 예산 상황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소태수위원
내년에는 교부금도 좀 내려오겠죠, 민주당 의원님들도 많이 등원을 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350쪽을 봐주세요. 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시작이 됐는데 주위에 토지매입은 다 됐나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진행 중이면서 그리고 축구장 밑에 저류지는 매입이 됐고?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아직 100%는 아니고 일부 국공유지가 있고 사유지 부분은 50% 정도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소태수위원
여기에 공사가 시작이 되면 꼭 그래달라기 보다도 지역 의원들이 있는데 가끔 궁금해 하신 분들이 있어요. 무슨 사업을 하고, 어떻게 진행이 되냐고. 그리고 주민 간에 혹시 민원이 있으면 면사무소나 안전재난과로 직접 해도 되는데 지역 의원들한테 전화가 와요. 그러면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현장과 설계도를 보면서 설명을 들었더라면 우리도 즉흥적으로 답을 해줄 수 있는 관계가 되는데 그런 게 없어서 아쉽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은 한번 1차 현장업자가 정해지고 현장사무실이 지어진 다음에 현장에서 설명회를 가진, 인월면 주관으로 했습니다. 인월면에서 챙기다보니까 의원님들한테 연락이 안간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업부서에서 잘 챙기고 람천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항간에 '여러분들은 뭐하고 있냐'는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줄 알아요. 옆에 하천유지관리 사업에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하천 광치천이 순위가 1번이죠? 지방하천 중에서 남원에서는 1순위이고, 광치천이 아니고 고죽천 있죠? 고죽천은 진행이 됩니까?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위험지역에 수해가 났다거나 위험하다거나 부분적인 보수사업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하천 전체를 개수하는 정비사업은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고죽천이 남원에서는 1순위고, 운봉천이 2순위 그런데 도에서는 순번이 올라가질 않아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지방하천 정비사업 종합계획은 지방이양된 이후에 전라북도에서 MP를 수립했거든요. 그거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남원에 있는 지방하천만 가지고 순위를 한게 아니고 전라북도 전체에 있는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MP를 수립했기 때문에 순번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 순번에 의해서 현재 람천 공사를 발주한 상태고요.
소태수위원
제가 2년 전에도 물어봤을 때 그 순위고, 지금에 와서도 그 순위입니다.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순위는 변동되지 않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래도 앞에 차근차근 공사가 진행되고 나가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순위는 변동되지 않고 위에 사업이 완료되면 다음 순위로 사업진행을 하는 거죠.
소태수위원
2년 동안 아무 사업이 진행이 안 됐나? 의아심이 들어서 관심을 가져서 끌어 올리는데 열을 다 해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각별하게 전라북도와 긴밀히 협의해서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럴 때 도의원이 필요하잖아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소태수위원
352쪽 소하천 정비사업에 이동천하고 탑동천이 똑같이 진행되죠?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설계까지 진행 중이에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설계 진행 중입니다.
소태수위원
그러면 설계 시작단계 가설계를 하면서 주민들하고 미팅을 가졌나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다음 주 중에 설계 초안이 나와서 주민설명회를 할 계획입니다. 감성천은 어제 주민설명회를 했고요. 이동천, 탑동천 나머지 신정천, 용산천도 설계 초안이 나오는 대로 날짜를 잡아서 주민설명회를 할 계획입니다.
소태수위원
설계 진행 중인데 공정률은 20%네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러면 탑동천 같은 경우에는 운봉 소재지에서 권포 쪽으로 가는 도로 밑으로 위에서부터 하지만 하단부 쪽은 차가 다닐 수 있는 둑방을 만든다는 얘기인가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탑동천은 도로가 아니고 권포천에 합류되는 소하천입니다.
소태수위원
임리에 탑동천이요. 그것을 그때 설명하시기를 일부는 제방으로 차가 다닐 수 있게끔 한다고 그랬잖아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하천 정비를 하면 소하천이든, 지방하천이든 하천 설계기준이 있거든요. 제방을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때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주민들이 지역 관련된 토지주들은 그 정도 되면 많은 토지가 매입이 되지 않냐 우려를 하시길래, 설계 전에 일단은 설명을 하고 진행이 가야 맞지 설계가 나온 뒤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을 때는 어떤 반응을 가질지, 위험할 때는 해달라고 조르지만 내 땅이 가격이 짱짱하게 나온다면 몰라도 일반가격보다는 차이가 있을 거라 생각해서 거부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에서 그런 거예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저희들도 각종 토목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처음에는 주민들이 위험하고 피해가 곧 있을 거 같으니까 사업을 해달라고 건의를 해서 어렵게 예산 확보해서 설계를 하고 추진하게 되면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땅은 안 돼'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골에 땅에 대한 애착이 어르신들이 많으셔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은 하천이라는 시설 기준에는 유지관리 측면이나 여러 가지 재해예방 측면에서도 적정 규모의 제방도로는 확보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거기에 따른 것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을 때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설득시키고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하고 접촉을 해가면서 주민설명회와 설명을 해가면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만년대계를 보면 완고하게 만들어야지 안전한데 시골분들은 땅에 애착이 많아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네 건 돼도, 내 건 안 돼'라는 게 평이하기 때문에 잘 설득하셔서 첫째는 땅이 매입이 잘 돼야 신속하게 공정률에 마무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소태수 위원님께서 순번을 앞당겨라하는 것은 소하천 정비계획을 세우실 때 남원에 일을 빨리할 수 있게 앞당기라는 그 뜻이에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이해했습니다.
김영태위원장
도나 이런 데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했던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남원시 시민안전보험이 있죠. 운영하고 있죠?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숙자위원
언제부터 했어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보험은 20년도부터 했는데 주민들이 직접 받을 수 있는 상해의료비, 예전에는 사고가 나면 사망이나 후유장애나 덩치 큰 거에 대한 보장만 됐었는데 2023년도 작년부터 조그마한 안전사고에도 보상을 해드리기 위해서 상해의료비 항목을 가입했습니다.
이숙자위원
언제 시작됐는가,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2020년부터입니다.
이숙자위원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자료 개요를 보면 가입항목에 단체상해보험과 상해의료비에 가입했다고 돼 있죠? 밑에 보장내용을 명시해 놨는데 '영문영업배상책임보험'이 구체적으로 무슨 보험인가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보험 전문용어고요. 상해의료비라고 보험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숙자위원
국문영업배상책임보험과 같이 돼 있잖아요. 두 보험의 차이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인터넷에 찾아보기는 했는데 약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어쨌든 좋은 보험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시민들한테?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시민들이 사고가 나면 의료비를 실비 차원에서 최대 70만 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그런 항목입니다.
이숙자위원
그런데 주요업무 책자하고 실적을 보시면 여기는 70만 원 한도에 장례비 1천만 원이 포함돼 있고, 여기에는 장례비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사망하고 후유장애는 별도의 항목이 있습니다.
이숙자위원
그러면 이쪽에서 1천만 원 장례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그게 사망위로금으로······.
이숙자위원
사망위로금으로 바뀌었어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이숙자위원
그게 어디에 기재가 됐나요? 다음에는 기재가 되게 해주세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상해사망 때 최대 1천만 원까지······.
이숙자위원
그거는 있는데,
김영태위원장
이숙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산출근거를 정확히 명시해 달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알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숙자위원
책자에 표기가 안 돼 있어요. 전에 건 돼 있고 지금은 안 돼 있고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숙자위원
그다음에 민방위교육에 있어서 제가 2023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했던 거 기억 나시나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민방위대피소에······.
이숙자위원
그 후에 잘 되고 있습니까?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저희가 전수점검을 해서 구급함에 약품이랄지 응급자재들을 유통기한을 다 확인했고요. 교체도 완료했습니다.
이숙자위원
지금 상황으로 보면 특별한 저기가 없을 때는 유통기한이 지나면 계속 낭비되는 거 아니에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위원
그러면 바뀐 제품은 어떻게 활용하시나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폐기합니다.
이숙자위원
다 폐기합니까?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특히 의약품은 유통기한이 지나면 폐기하고 있습니다.
이숙자위원
그러면 수질검사도 1회 실시하였다고 기재가 돼 있는데 혹시 음용이 가능한가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음용 가능합니다.
이숙자위원
적절한 수질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위원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주민대피소 36개소가 있다고 했어요. 과연 36개소의 대피소를 주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위치마다 36개소에 외벽이나 민방위대피소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숙자위원
다 되어 있다곤 하지만 사실 저희도 잘 몰라요. 그런데 주민들은 '뭐 그런 게 있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거든요. 과장님이 수고스럽지만 어쨌든 안전을 위해서 조금은 이게 어디에 있다는 것은 알게 수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위원
그리고 344쪽에 보시면 1월 업무보고 시 침수위험지 취약한 요천 하상도로 5개소에 대하여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혹시 이게 다 됐습니까?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현재 차단기는 설치가 됐고 시청하고 통신 연결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숙자위원
혹시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5개소가 어디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요천 제방에서 내려가는 산책로 부분에 5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이숙자위원
그쪽으로 해서 5개소라고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이숙자위원
설치가 완료됐다는 거죠?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이숙자위원
아무튼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에 349쪽에 전라북도 총사업비가 얼마로 변경 요청을 하셨나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총사업비는 233억 4,200만 원 요청했습니다.
이숙자위원
혹시 변경승인이 되었다면 재원투자계획에 반영을 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습니까?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아직 승인은 안났고요. 신청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최종승인은 아직 안났습니다.
이숙자위원
여기 보시면 기투자사업비가 변경신청한 총사업비보다 많은 거 아닌가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좀 줄었습니다. 왜냐면 최초에 발주할 때 입찰차액이 남거든요. 그거 가지고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설계변경해서 변경승인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최초사업비보다는 24억 정도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숙자위원
그렇게 사업비가 줄었으면 과장님이 사업하시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최초의 입찰차액이 원칙은 반납을 하거든요. 1차 반납은 했고요. 반납한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도하고 협의를 해서 추가로 예산을 받아오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숙자위원
그러니까 원천천 하천정비잖아요. 친수공간 조성사업에서 총사업비가 235억 8,300만 원이죠?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위원
지난 4월 전북도에 233억 4,200만 원으로 총사업비 최종변경 승인을 요청하였는데 아직 안 됐다는 거죠?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최종승인 공문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숙자위원
좀 아쉬운 것은 총사업비 변경신청한 것이 아까 2억 얼마 정도가 덜 됐다고 했죠?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2억 4천 정도······.
이숙자위원
2억 4,100만 원 정도.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2억 4천만 원 정도요, 최초 사업비보다.
이숙자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해서 많이 해야 되는데 적게 해서 그게 좀 아쉬워가지고······.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저희들도 최대한 도비받아서 시민들한테 하고 싶은데 변경 승인요청을 하면 도에서 깐깐하게 검토를 합니다. 저희하고 똑같거든요. 예산을 거기에서도 낭비가 없고 아껴야 되니까 당초에 235억이었는데 입찰차액이 30억 정도 반납을 1차 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사업변경 승인요청을 해서 최종은 233억으로 해서 변경 승인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높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드렸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항상 노심초사하시고 노력하시는 백강규 안전재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먼저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감사합니다.
이기열위원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시민안전보험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시민안전보험을 이통장을 통해서만 홍보를 합니까? 남원시 전체 시민들한테 문자라도 보내는 홍보를 합니까?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올해 들어와서 문자를 아직 보내지는 않았고요. 이통장 회의자료하고 팸플릿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정말로 좋은 제도예요. 그런데 이통장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말하자면 정말로 이장님들이나 통장님들이 회의를 해서 마을에 가서 이런 보험이 있다고 방송이라도 하신다면 홍보가 될 수도 있겠고 또 방송을 한다고 해도 무심코 지나치는 시민들도 많이 계실 것이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다면 정말 문자라도 한번 해서 좋은 보험을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지금도 시민들끼리 대화하면서 '그런 보험이 있어?'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시민을 생각하는 보험이라면 전체적으로 문자라도 발송해서 이런 보험이 있으니 정말로 사고가 났다거나 다친다거나 이럴 때 동을 통한다든지 면을 통해서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최대한 저희들이 가용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서라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안전재난과는 평상시에도 정말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자연 앞에서는 누가 어떤 말씀을 하셔도 자연재해 앞에서는 우리 인간이 나약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구축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올해도 농기계사고로 사망자도 있어요. 작년엔가 김길수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농기계에 대한 교육도 하자' 이렇게 5분발언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한번 정도는 교육에 대한 계획을 세워보셨어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농기계 관련 안전사고 예방은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농기계를 기술센터에서는 운전으로 가죠.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고요. 안전에 대해서는 교육을 하고 있겠지만 안전재난과에서 하듯이 그렇게 교육은 안해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특별하게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하는 것은 아직 검토한 적이 없고요.
이기열위원
기술센터하고 협력해서 전체적으로 농업인들을 다 모시고 교육은 할 수 없을지라도 농업인들 교육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요즘 기술센터를 통한 교육이라든지 동지역에도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교육이 많으니까 꼭 안전한 농기계 운행을 위해서 따로 교육을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런 틈을 이용해서 교육을 해주시는 것도 바람직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상반기에 남원시 주택화재가 3건인가요, 4건인가요? 4건이죠?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이기열위원
산내, 아영, 도통동, 수지 4건이죠?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이기열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아무리 안전관리를 해도 나도 모르게 화재가 일어나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수지 화재현장을 제가 다녀왔어요. 전소예요. 과장님께서는 현장을 다녀오셨나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현장은 못 갔습니다.
이기열위원
담당직원은 갔다 오셨나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
이기열위원
제가 조례를 어저께 담당직원한테 달라고 했더니 1차로 보험회사에서 확인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 시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조례상 최대 500만 원까지 돼 있더라고요. 책자에는 800만 원으로 돼 있어서 조례에 의거 수정을 하고, 업무보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서 수정이 됐습니다만, 안전재난과에서는 보험회사에서 다녀가고 난 이후에 지원금은 계획을 세우시나요, 화재 지원에?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화재 지원은 저희들의 취지가 주택에 대해서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례를 만든 취지가 화재 피해를 입었을 때 갑작스럽게 기거할 공간이 없다거나 생계유지나 기초생활이 불가능해졌을 때 그 비용을 지원해주는 취지로 조례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조례를 운영하고 있고요. 추가로 보험회사에서 보상받은 내역을 저희가 받아서 추가적으로 지원한 사례는 현재까지는 없었고요. 조례에 맞춰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세심하게 검토해서 앞으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제가 안전재난과, 시민소통실, 주민복지과 의뢰를 다 해봤는데 신속 대응한 지원은 없더라고요. 안타까워요. 옷가지가 다 타버리고 먹을 것도 없고 전소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은 주민복지과에서 했든, 시민소통실에서 했든, 안전재난과에서 했든 한번 정도는 우선 라면이라도, 옷가지라도······.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있어요. 있는데 바로가 안 돼요. 시간이 흘러야 돼요. 그래서 안전재난과가 앞서서 이런 부분들 화재가 났을 때는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고 옷가지는 어떻게 입고 어디에서 생활을 하시는 것까지는 파악을 해야 되겠다, 제가 현장을 다녀왔는데 안타까움을 말로 다 표현을 못할 것 같아요. 단지, 수지면 같은 경우는 자녀분이 다행히 면에 함께 생활을 하고 있어서 대책은 세웠습니다. 그런데 혼자 살고 있는 어르신이라면 과연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난감하고······.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주민복지과에 갑작스러운 피해를 당했을 때 사회재난이나 자연재난을 당했을 때 응급구호물품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사고를 인지했을 때 이런 부분들은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금요일에 화재가 났어요. 토요일, 일요일······ 제가 월요일에 전화를 했는데 화재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저희가 24시간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119에 정식 루트로 해서 신고가 되지 않은 사고처리가 되지 않은 부분은 캐치하기가 어렵습니다. 해당 마을에서 면에 동향보고를 하고, 면에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면 곧바로 가서 조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수지 건도 사실 저희들은 몰랐습니다. 시스템상에 기록이 남지 않은 사고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읍면동에 공문을 한번 더 보내서 동향보고를 신속하게 해달라고 강조를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철저하고 신속하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어차피 조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조례를 안 갖고 계실 텐데,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가지고 왔습니다.
이기열위원
4조4항을 보시죠. 한번 과장님이 직접 읽어보세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4조4항은 없는데요?
이기열위원
남원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4조4항을 보세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4조4항은 없고요, 4조2항에 4호를 말씀하시나요?
이기열위원
예, 4조2항에 4호.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피해주민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피해주민의 방화로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본인이 본인 집에 불을 저질렀을 때 그거를 얘기하는 거 같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래도 지원을 할 수 있다?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아니요, 지원이 안 된다는 거죠. 방화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기열위원
제외된다?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이기열위원
제가 글을 못 읽고 설명을 드렸네요. 위에만 읽었습니다. '지급할 수 있다'만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4층에 통합관제센터 있죠? 동료 위원님들께서 구 고속버스터미널이나 주생면의 화물공영차고지로 옮겼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업무보고 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누가 됐든지 간에 거기 출입이 안 되죠?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환경을 구 고속버스터미널이 됐든, 제3의 대안을 가지셨던 만약에 그걸 옮겨야 된다고 봤을 때 왜 옮겨야 되는지 경산위에서 잠시라도 내방은 안 됩니까? 어떤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방문 가능합니다.
이기열위원
그러면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거기가 어떻게 근무를 하고 있는지 모르는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세요. 오랜 시간은 아니더라도 '아, 이런 곳에서 열악한 환경속에서 이 좁은 곳에서 남원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근무를 하고 있구나!' 분명히 넓은 공간으로 옮겨서 전체적인 남원시를 다 바라볼 수 있는 공간 확보를 해야 되겠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잠시 회기 중에 시간 내서 내방 계획을 세워주시죠.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길수 의원님께서 용배수로 사고에 대한 5분발언을 해주셨는데 제가 농업에 관심이 많다보니까 저수지를 많이 돌고 있어요. 저수지에 물 수위조절 배수로 있죠. 그게 장마철이나 비가 많이 오면 상당히 물이 흘러가죠. 그런데 무방비 상태예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안전장치를 옆면에 만들어야 농업인들께서 논에 다녀오신다든지 이럴 때 안전할 수 있다 그래서 농정과하고 협업을 하셔야 되나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수지는 농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대화를 하셔야 되니까 농정과하고 대화하셔서 그런 취약지구가 있다면 안전장치를 설치해서 사고가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께서 화재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매뉴얼대로만 하신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수지 같은 경우에가 밤이 아닌 낮에 화재가 발생해서 주민들이 빠른 대처를 하셔서 다행히 인명피해가 없었다. 어려운 환경속에서 사고를 당하신 분들은 적십자나 아까 말씀하신 복지과에서 많이 협조를 하고 있어요. 매뉴얼대로 이런 부분을 하신다면 화재를 당한 분들이 그래도 위안이 되지 않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다시 한번 매뉴얼대로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심초사 또 오늘 아침 일찍 부안에 진도 4.7의 지진에 의해서 저도 부영5차인데 떨림이 있더라고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느꼈습니다.
염봉섭위원
저도 느꼈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하시는데 안전점검의 날 아시죠?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염봉섭위원
90년도 이후로 대형사고들 그래서 4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입니다. 우리 인근에 오래됐는데 87년도에 해금강 유람선 노암동 주민들 36명이 돌아가셨어요, 그때 화재사고로. 또 93년도 10월에 서해훼리호 위도에서 군산 나오는 대부분의 학생과 직장인들이 292명이나 사망했어요. 그리고 94년에 성수대교 큰 대형사고가 있었고, 95년도에 삼풍백화점, 대구지하철 폭발사고 이렇게 대형사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벌써 10주년이 됐습니다, 세월호. 거기도 정말 많은 학생들과 교직원, 일반인들이 돌아가셨는데 벌써 10주년이 됐네요. 그리고 22년도에 일어났던 이태원 10.29 참사도 192명이 사망과 트라우마를 겪고 있어요. 4월 4일은 관내 큰 공간이랄지 공공건물이랄지 위험요소가 있는 데는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점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춘향제도 94주년을 맞이했는데 거기에서도 많은 인파들이 오기 때문에 대비를 해주시고요. 흥부제, 드론축제까지 같이 병행해서 하는데 광한루 야행까지 여러 가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상차림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안전에 철저히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월 초부터 굉장히 온도가 높아진 때이른 더위가 왔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비도 많이 온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여름철 자연재난과 폭염 대비해서 사전에 시설물 점검이랄지 이런 부분이 완료가 돼가고 살수차까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살수차는 외지 차를 쓰시나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남원 관내 장비로 해서 합니다.
염봉섭위원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살수가 나와서 말씀드리고 금주에 33도 온도가 오르내린다고 해요. 아마 올 여름 굉장히 더울 걸로 보는데, 폭염이랄지 온열환자 그다음에 그늘막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염봉섭위원
그리고 원천천 공정률이 어떻게 되죠?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90%······.
염봉섭위원
그리고 아쉬운 점이 있다면 몇 가지만 지적을 해주시죠.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당초에 2017년도에 국토교통부 공모를 할 당시에는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쪽에 사업비를 굉장히 많이 할애를,
염봉섭위원
그렇습니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라고 사업범위를 줬는데,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그렇게 해서 사업추진을 시작했는데 공모가 막상 되고 총사업비 승인받은 설계검토 과정에서 친수 부분에 대한 사업비가 많이 삭감을 당했습니다. 공모한 부서하고 실제 설계를 심사하는, 검토하는, 승인해주는 부서가 다르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가장 크고요.
염봉섭위원
일부 좋은 공간들도 쉼터 쌈지공원 같이 산수유 심고 데크 설치하고 파고라도 있고 이런 공간들은 선행시공들이 맞다고 보는데, 우리가 원천천이 고기리에서 요천 합류지점까지예요. 국립공원, 구룡계곡 등 나머지 13.7km인데 자전거길이 6.6km, 보·낙차공 13개, 교량 9개 시설을 합니다. 그리고 쌈지공간을 만들고, 데크 130여m 언론에 나온 것도 알고 계시죠?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염봉섭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선제적으로 해야 될 공사가 있고 선제적으로 안 해야 될 공사가 있어요. 데크공사가 끝난지 한 2년 됐습니다. 거기 개통하고 있습니까?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아직 최종 연결이 안됐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래서 자전거길이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2년간 비워놓고 있어요, 다 시공해놓고 136km 길을. 그리고 만족도가 없다고 주민들한테 계속 말이 나오고······. 그래서 공사를 하실 때 우선적으로 해야 될 공사들이 있어요. 과장님이 전문가라서 잘 아시지만 그런 부분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완공해놓고 2년간을 비워놓고 주민들의 불만이 있습니다. 시공에 대한 불만이에요. 못 걷게 하는 불만이 아니고 시공에 대한 불만이에요. 2년간 관리가 안 되고 사람들이 안 다니면 벌써 목재 데크길은 부식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도색도 그렇고. 그런 지적을 안 당하게 앞으로는 계획이 있으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호경교 남원호텔 교량을 크게 놓으면서, 전에 일입니다. 원천천하고 관계는 없는데, 기초하고 삐아 일부분이 보였어요, 많은 비 피해에 의해서. 처리를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밑에 100여m 지점에 계단식 어도가 있어요. 매운탕집 인근인데 둘레길을 지나가는 일부분인데, 농어촌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주시죠. 철근들이 돌출이 다 돼 있어요. 앞으로 이후의 계획을 말씀해주시죠.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농어촌공사하고 1차 협의는 했고요. 그쪽에서 예산을 해서 보수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금년 안에 가능한가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산 상황이 농어촌공사가 저희들보다······.
염봉섭위원
공기관대행하면 되잖아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염봉섭위원
농어촌공사에서 필요하면 호경교하고 비부정 사이는 가족단위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름 오기 전에 유 팀장한테도 작년부터 부탁했는데 안 되면 공기관대행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작년 여름부터 얘기했는데 벌써 1년 다 돼갑니다. 진행해 주시고요, 전에 했던 일이지만 결국은 원천천 친수공간 사업입니다. 그리고 고기리는 마무리가 100% 다 됐죠?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
아름다운 펜션에서 옛날 지송산장 교량을 새로 놨어요. 지역민들이 오히려 더 불편해 합니다. 각도의 꺾임이랄지, 교량의 사이즈랄지, 폭 이런 것들을 지역주민들이 느끼고 있더라고요. 제가 지역주민들이 몇 분 통화할 일이 있으면 통화해 드리겠습니다, 팀장님하고 과장님께. 민원을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민원인을 만나 뵙고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리고 아쉬운 점으로 용담 얘기를 했는데 농협 창고를 일부 철거해서 큰 산들을 절개해서 사업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게 데크길을 놓고 있습니다. 이후에라도 당초계획대로 안 될까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당분간은 힘들 거 같고요. 일단은 준공해놓고 이용상황을 봐서······.
염봉섭위원
설득하셔서,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용담사하고 지속적으로······.
염봉섭위원
거기가 가장 좋은 친수공간이고 비경이고 그렇습니다. 스위트호텔에서 나오는 암반까지 보에서부터 입구까지 S자 형태로 돼 있는데, 용담사 마애불상도 비각을 해놨어요, 제방하고 거의 붙어 있습니다. 이런 공간들도 시민들이 아니면 외지인들이 관광이나 드라이브, 자전거 라이딩을 했을 때 충분히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는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김영태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246쪽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제3조에 보면 '안전 환경 지원 대상 및 범위'에서 '시장은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안전취약계층"이라 한다)에 대해 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조례가 있어요. 여기에 근거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시 안전취약계층 가구나 인원은 몇 명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나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전체 가구나 인구는 제가······.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금후계획에 재난취약계층 화재감지기 소화기 설치를 170세대에 했다고 했는데 170세대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주민복지과에 협조를 받아서 대상가구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조례에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기 때문에 남원에는 안전취약계층은 가구는 몇 가구가 되고, 인구는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이 돼야 될 거 같아요. 이후에 근거에 입각해서 확인해 보시고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가 있습니다. 제2호에 보면 안전 점검 조사는 연간 몇 건 정도 이루어질까요?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점검이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여름철하고 겨울철 사전대비 기간이 있거든요. 그 기간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상·하반기에 2번 정도 한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안전점검은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이해를 하겠고, 3호에 보면 재난 및 사고예방을 위한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하면 금후계획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화재감지기나 소화기를 지원한다고 이해하면 되겠나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대상별 안전교육은 상·하반기에 같이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저희가 안전에 대한 것들이 일반시민들이 굉장히 가깝게 느껴졌고, 안전재난과에서도 사후처리보다도 사전에 예방하는 그리고 사전에 예방하는 교육을 먼저 선행하는 걸로 사업비랄지 홍보랄지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남원시에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조례가 2022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하고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추후 우리 현실에 맞는 지원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팀장님 저하고 같이 얘기를 하시죠. 이런 부분도 놓치지 마시고 꼼꼼하게 같이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리고 353쪽에 중대재해 예방 업무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 예방 업무추진을 보면 대상이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눠지는 거 같아요, 중대재해 예방업무를 보면. 중대재해 관리대상에 대한 점검은 매년 이뤄지고 있는데, 전체 관리대상에 대한 관리점검은 잘 돼가고 있나요, 계획은 돼 있어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올해 들어와서 중대재해법 처벌이 5인 이상으로 확대 시행이 됐거든요.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을 해서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시군하고 행정기관하고 협업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부서에서는 중점적으로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이랄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중대재해는 시민의 안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중대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라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분기별 개최를 하겠다고 계획상에 나와 있고 이게 3, 6, 9, 12월에 하겠다고 계획이 돼 있어요. 지금 6월이기 때문에 벌써 2분기가 지나는 시점인데 위원회를 몇 번 개최하셨나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작년 상반기까지 3월에 했는데, 3월하고 6월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6월에 계획잡고 있어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위원회는 중대재해 예방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있어 위원회를 통해서 상시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의견을 반영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외되지 않도록 계획상에 있는 그대로 위원회를 해서 근로자의 청취를,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장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추진현황을 보면 상반기 3월에 위험성평가 추진을 했어요. 평가내용은 뭔가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시에서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는 시설물 중에서 기계분야, 기계적·환경적 유해요인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상반기에 3월에 했던 평가의 내용이나 결과를 도출해 나온 것들이 있다면 추후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이 나와 있을 거예요. 하반기에는 상반기 3월에 했던 계획들이 더 진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평가결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은 보수 보강이나 보완 요구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하반기에 할 때 상반기 때 지적사항이 조치가 됐는지, 조치계획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관심 갖고 있을 테니까 과장님도 더 관심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다음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이잖아요. 신규사업인데 개요를 보면 기간도 나와 있고 위치는 통합관제센터이고 사업비는 40억인데 사업내용이 이렇게 보면 설명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보고서에 간단히 설명이 돼 있데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인데 사건사고 발생 시 CCTV 영상을 112와 119에 실시간 제공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다른 기타 스마트 시설이나 시설물에 연계해서 통합 운영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 횡단보도가 있는데 보행자 안전강화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이걸로 인해서 보행자 사고와 상해가 감소되고 무단횡단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고요. IoT 인프라 구축사업은 마을방범 CCTV 상태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게 됩니다. 마을방범 CCTV 전체를 관제센터에서 관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마을방범 CCTV 상태만 잘 가동이 되고 있는지, 고장이 났는지, 에러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만 관제센터에서 관리를 하고요. 만약에 이상징후가 있으면 사람이 가서 신속하게 보수를 하는 시스템이고요.
명숙
한명숙위원
40억을 들여서 하는 신규사업인데 사업내용이 부족해서 다음부터 이런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IoT 중계기 74대를 했어요. 어떤 목적으로 어디에 설치했나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전문용어로 정확하진 않지만 로라망(LoRa, Long Range)이라고 해서 전기적 신호를 보내는 시스템인데요. 남원시 전역에 로라망을 구축해서 서로 연계해서 저희들이 관제센터에서 받아볼 수 있는 중계기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74대를 어떤 목적으로, 어디에 했는지 자료를 주세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과장님도 시원하게 설명을 못하는데 저희는 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자세한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시민참여단 모집 및 리빙랩(1차) 운영을 4월 달에 했어요. '리빙랩'이란 게 대체 무엇인가 보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이 주도에서 일상의 문제점을 찾아 ICT 기술을 활용해서 도시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시민참여정책이라고 해요. 시민참여단 모집을 완료했어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완료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몇 명이나 했나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1차 회의를 했고, 총 30명 모집을 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30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도 했나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1차 교육하고 의견수렴을 1차 했고요. 또 2차, 3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일상의 문제점을 직접 찾아서 시민이 정책을 주도적으로 만들어 간다고 했는데 30명을 모아서 교육도 했고 아까 2차, 3차 나간다고 했는데 결국은 이걸 교육을 받아서 어느 쪽에 흡수해서 하실 거예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1차는 발대식하고 구체적이지 않은 아이디어 도출까지 했고요. 2차에 스마트시티 솔루션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우리 지역에 필요한 도입 가능한 솔루션 검토를 하고요. 3차 때는 솔루션을 구체화할 수 있는지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주민들과 함께······.
명숙
한명숙위원
30명의 인원이 어떤 분들로 되어 있는지 자료를 주시고 1차 때는 어떻게 했고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려고 리빙랩 시민참여단을 모집했는지 여기에 대한 자료도 위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는 재난이 일어났을 때 대책을 세우는 것보다도 사전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관찰하는 의무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재난이 났을 때 즉각적인 대책도 세울 수 있고 또 미비된 점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해 나갈 수 있겠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난이 일어났을 때의 상황보다도 미연에 방지하는 안전재난과가 되시길 바라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보험을 들게 되면 특약이라는 게 있죠. 올해도 보니까 강력범죄, 뺑소니,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해서 추가로 하시는 거 같은데 전체적으로 제가 살펴보니까 농기계사고가 있어요. 농기계사고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나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남원시 주민으로 돼 있으면 다 적용이 됩니다.
윤지홍위원
농협에서 하고 있는 안전보험이 있어요. 의무적으로 농업인들은 농작업 때문에 농작업안전보험에 들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고 있는 보험하고 중복되지 않는지 특약을 통해서 필요없는 예산을 미약하겠지만 더 추가로 줘야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340쪽 민·관·군·경·소방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있어서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금 교부 내용에 있어서 교부하고 나서 사후에 관리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까?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간혹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중대 본부별로 애로사항을 하시는 중대장님들이 계세요. 그런 것들을 건의를 드리고 말씀드리면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도 같이 부대 내에서 해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나, 저희 지역에서 발생되는 민원 같은 거 중대본부의 민원도 일률적인 배정이 아니라 추가로 더 배정할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세심하게 관리를 하시고 또 그런 예산들 반영 요구를 하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금은 작년에 보조금심의를 받아서 편성을 해서 집행하고 있고요. 보조금 사업계획서를 부대로부터 저희들이 받습니다.
윤지홍위원
1년에 1번 지급하나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연초에 계획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요. 그거를 가지고 부대에서 계획대로 사용하고 중간에 계획이 바뀌거나 사정이 생기면 저희한테 변경,
윤지홍위원
추경 요구를 합니까?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추경은 작년, 올해 아직 한 적은 없고요.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군부대에서 저희들이 변경 승인을 받아서······.
윤지홍위원
쓰겠다는 예산을 예산에 맞게 써야 된다는 말씀이죠?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정해진 예산을 변경할 경우에는 저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난 사전대비 및 종합상황 관리에 있어서 AI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이 있습니다. 내용이 특이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AI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운영이 끝났습니다. 3월 4일에,
윤지홍위원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나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조류독감 AI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윤지홍위원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한참 유행하는 AI 방법을 이용해서 재난안전을 대응하는 것인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의사들 집단행동에 대한 부분이 매스컴에서 굉장한 이슈로 나오고 있는데, 남원시 현황은 어떻습니까?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남원시는 집단휴진하고 총궐기대회가 예고가 돼 있는 상태인데요. 남원시의 동향은 현재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보건소에 설치돼서 운영하고 있고요. 남원의료원은 외래진료를 19시까지 연장해서 그리고 토요일은 12시까지 연장해서 진료를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료원하고, 남원의사회하고, 남원보건소가 지속적으로 계속 소통을 하고 있고요. 집단행동으로 휴진 예고를 했는데 남원시의 경우는 아직 특별하게 휴진에 참여하겠다고 동향이 잡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예고는 하고 있지만,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고는 전국단위의 조직에서 그렇게 예고를 했지만 우리 남원시 지역 내에서는 아직은 특이동향은 없는 걸로······.
윤지홍위원
아무튼 이 문제도 저희가 적극 대응을 해서 의사분들을 독려를 하든가 해서 우리 지역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5개 사업이 있는데 제가 1월 업무보고에서인가 주촌천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운봉 가장리에서 엄계 쪽으로 내려오는 하천이 주촌천입니다. '주천천'이 아니라 '주촌천'이죠.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지방하천입니다.
윤지홍위원
하단부에 합류지점 부분이 제일 중요할 텐데 거기가 정비가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요청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관리를 안하는 하천이겠네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유지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저희가 손대려면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취약 부분 부분적인 보수나 보강사업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윤지홍위원
특히 올해 비가 예년에 비해서 2배로 더 온다는 예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올 1월 달 업무보고 때 이 말씀을 드렸는데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일단 호안 부분의 정비는 아직 특별하게 계획은 없고요. 준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호안 부분 한쪽이 행정리 산20번지예요. 그 앞부분인데 도로가 있어야 관리가 잘 되지 않을까요? 도로가 없어서······ 물론 산 쪽에는, 전문적인 용어가 뭐죠?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무제부라고 합니다.
윤지홍위원
무제부라고 해서 관리를 안 하신다는 말씀은 들었지만 그 도로가 연결이 돼 있어야 하천관리하는데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같은 행정리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행정마을 안에 있는 침수지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팀장님하고 점검을 했었던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지금 현재 우수유출 저감대책 용역을 하고 있는 팀이 현장을 다녀온 걸 보고를 받았습니다.
윤지홍위원
저도 같이 갔습니다.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하수도 처리장까지 상수도사업소에서 진행 중이거든요. 거기에 반영해서 우수처리를 보완을 하는 걸로 가닥을 잡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연말 정도면 어느 정도 가닥이 나오겠습니까?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방향은 정해질 거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내년 정도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할 수 있다?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강규 과장님! 남원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고 계시는 담당팀장님들, 직원분들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94회 춘향제 때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오셨어요. 수치상으로 120만 명이 오셨다고 하는데,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애써주신 안전재난과, 남원경찰서 관계자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월 말 기준 집행률이 22.4%예요,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대부분이 연초에 사업발주를 해가지고 공사기간이 있어서 계약기간이 있어서 아직 준공시기가 안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현재 6월 11일 기준으로는 저희가 많이 올랐습니다.
김영태위원장
몇 %나 올랐나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신속집행률이 43%입니다.
김영태위원장
절반 이상 올라갔네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6월이면 우기 전에 끝내야 될 사업들이 있어서 조금 더 올라갈 거로 예상됩니다.
김영태위원장
다른 과에 비해서 집행률이 저조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안 쓰셨나 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집행률이라는 것은 예산을 편성해서 남원시민의 불편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부에서는 일을 해야 되는데 저조해서, 지금까지 22.4%인가 했는데 43%라면 굉장히 계속사업도 있을 것이고 하반기에는 역점을 두셔서 이월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을 하고 있어요. 올해 1월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됐어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장
남원시는 사업장 대상이 몇 개나 되나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개수까지는 제가 기억을······ 5인 이상이면 전 사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당도 대형식당은 5인 이상이기 때문에 다 해당이 됩니다.
김영태위원장
정부에서 안전불감증 때문에 시행하고 있잖아요. 실적을 보니까 온라인 현장지도 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하셔야 우리가 사고가 없는 안전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지속적으로 현장점검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는 중대재해법은 주관이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장
안전재난과에서는 연관이 돼 있잖아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서포터스 협조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홍보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협조를 해서 진행 중입니다.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시 산하 사업장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순회점검도 하고, 위험성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장
물론 안전재난과에서 사전 지시를 하고 교육을 하지만 뭐니뭐니 해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전예방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통해서도 필요하지만 안전재난과가 남원시민의 사고에 대해서는 역점을 둬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 최은주 담당께서 하고 계시는데 이런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가지고 사고가 없도록 방안을 다시 한번 찾아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그리고 본 위원이 CCTV통합관제에 대해서 1월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어요. 안산시나 우수 지자체를 방문해서 이런 것도 남원시에서 해보라고 했는데, 그 뒤에 방문을 해보셨나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죄송하지만 저는······.
김영태위원장
담당 팀장님은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6월 27일에 안산이 아니고 제천으로 방문 계획에 있습니다.
김영태위원장
지자체에서 제일 잘 하고 있는 데가 안산시로 알고 있는데, 제천도 상당히 잘하고 있나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통합관제센터를 보고 제천이 저희들보다 먼저 통합플랫폼 솔루션 사업을 했거든요. 지방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을 저희보다 빨리 앞에 해서 두 가지를 함께 보기 위해서 제천을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장
다른 지자체도 벤치마킹을 하셔서 남원시도 안전한 거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춘향제 때 아무 사고 없이 잘하셨다고 했는데, 사실 과장님께서 이번에 관광객이 많이 오셨는데 큰 사고 없이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일단은 첫째 시민들이 이태원 사고 이후로 안전에 대한 시민의식이 많이 향상된 것이 첫 번째 이유라고 보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사전에 안전관리계획 심의랄지, 현장관리랄지, 인파관리랄지 이런 부분들을 신경 쓴 부분도 있습니다. 노력을 많이 했는데 1차적으로는 가장 사고 없이 잘 끝난 제일 큰 대목이 시민들의 안전의식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장
뉴스에서 자꾸 이런 사고가 많이 생기니까 자기 몸은 자기가 보호하는 취지에서도 느낀점이 있는데요. 그래도 안전재난과에서 체계적으로 이런 것을 했지 않나, 이번에 관광객이 어느 때보다 많이 오셨는데 다행히 사고 없이 했다는 것이 일부 뉴스에서는 부상이 몇 명이다 그건 제가 봤을 때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차후에 남원에서 행사를 할 때는 아무 탈 없이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안전조치를 잘 해주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더욱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안전재난과에서는 남원에 사고가 났을 때 빠른 대처로 매뉴얼대로 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잖아요. 물론 소방서도 있겠지만 면사무소에서 보고를 하면 복지과랄지 시민단체에 해주시면 그분들이 물품도 보급을 해주시고 이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시스템이 잘 돼 있더라고요. 물론 당하신 분들은 상당히 외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행정에서도 많이 하고 있지만 사회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다음에라도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제가 매뉴얼대로 하시면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사람이 하다 보면 그렇게 안될 수도 있지만 되도록이면 안전재난과에서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교통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교통과장 소명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2024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4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 부록에 실음
김영태위원장
소명호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70년대는 식량증산 잘하시는 과장님이 스타였는데, 요즘은 주차장 확보 많이 하시는 과장님이 스타가 됩니다. 더욱 더 공영주차장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인월터미널 올해 본예산에 지원비가 적었었죠?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예.
소태수위원
하반기에 거기는 어떻게 됩니까?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일단 추경에 더 확보할 계획이고요.
소태수위원
9월 추경이요?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예, 재정지원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더 확보해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필요 지원만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주생공영화물차에 대해서 2년차 등록제를 주장을 했었는데 드디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6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 십여일 경과가 되고 있어요. 화물차주들께서는 불편이나 불만사항이 없나요?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현재 등록하신 분이 약 60여명 되고요. 아직은 좀 부족한 상황인데 현재로서 화물차주 분들께서는 따로 거기에 대한 불만은 없는데 다만, 건설기계 쪽에서 주기장이 필요하지 않냐, 지금까지는 건설기계라 하면 덤프차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것도 할 수 있도록 해줘라,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이기열위원
지금 차단기가 있어서 등록제로 하면 기존에 바쳤던 자가용은 어디로 가나요?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자가용 주차 면하고 화물차 면을 완전히 분리시켰고요. 현재 승용차 주차 면이 약간 부족해요. 전체적으로 화물차 면 중에 10% 정도가 여유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일단은 금년 말까지는 승용차 면하고 일부 화물차 차고지 중에 일부를 승용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이기열위원
뒷면이 됐든, 앞면이 됐든 그렇게 분리를 하고,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내년에 앞에 주차 면을 별도로, (도면 보여주며) 앞에 보시면 주황색으로 된 데 있잖아요, 거기를 내년에 추가 확보를 합니다. 그쪽이 되면 승용차하고 화물차를 완전히 분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기열위원
주황색이 앞면이에요?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예, 도로 옆 바로 앞면입니다.
이기열위원
입구 쪽에?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예, 그렇죠. 화물공영차고지라고 돼 있는 곳이 현재 사무실이고요.
이기열위원
등록제에 대한 우리가 화물공영차 면수가 몇 면이에요?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대형차가 145면······.
이기열위원
대형차가 145이면, 승용차 면수는 얼마나 돼요?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승용차 면은 73면입니다.
이기열위원
그러면 50% 정도?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그렇죠, 1대1 매칭으로 해드리면 좋은데,
이기열위원
쉬는 차도 있기 때문에 50%는 협소할 것 같고 최소한도 70% 내지 75%는 돼야 회전하면서 화물공영차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제 생각 같아서는 여기는 직접적으로 그렇지만 밑에 비행장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활용하면 어떻겠냐, 조금 걷겠지만.
이기열위원
거리가 있어서 이용을 할지 모르겠네요.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거기 옆에가 건설과에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그 땅을 비행장 터를 활용할 수 있으면 그 부분을 밑에 쪽으로 비행장 터 쪽으로 활용하고 제설장비 있는 쪽을 주차면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건설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래서 화물공영차다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통과에서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승용차를 바쳐 놓은 대수가 화물차만큼 되진 않고요.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이기열위원
지금까지의 운영을 보면 승용차를 바쳐 놓은 이유는 내 차를 바치기 위해서 승용차가 더 많아졌다고 판단을 본 위원은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등록제가 되면 화물차는 많이 안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봐요. 올해 24년도, 25년도에 한꺼번에 변화를 일으킬 수는 없고 승용차 주차가 많아진다고 봤을 때 아까 그런 방법도 모색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부위원장
김한수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난 달에 의회에 성원고 2학년 학생들 20명이 의회를 방문했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는데 교통과에 관련된 질의가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한테 이 사항을 설명드리고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원고와 도통동을 거쳐 보절로 가는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많아 버스 안이 매우 혼잡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어르신들께 자리를 양보하고 싶어도 위험해서 양보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 성원고에서 도통동으로 가는 버스노선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이 생각해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등하교 시간에 시내 학교를 순환하는 버스가 있는데 성원고로 오기 전에 이미 다른 학교 학생들이 만차라서 성원고를 들르지 않고 가 버리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시간대별로 쭉 있는데 성원고를 들르지 않고, 만차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버스 증차 및 배차 확대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과장님이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예.
김한수부위원장
과장님, 공영주차장 유료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청 1, 2주차장의 경우 수입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수입은 있는데, 130만 원입니다.
김한수부위원장
거기에 직원분들이 몇 분 근무하죠?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경영 측면에서는 마이너스입니다.
김한수부위원장
그렇죠, 제가 궁금한 것이 우리 시청 주변에는 아직까지도 상가 주인들의 차량인지 아니면 시청 직원들의 차량인지 몰라도 시청 주변에 차량들이 많이 있거든요. 시청 직원들이 제2 주차장을 이용하는 직원들이 많습니까?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많이 있습니다. 258면 중에 장애인 면하고, 전기충전 면을 빼고 거의 다 대부분이 직원 차량이고요. 대략 230면 정도 되는데 많이 찰 때는 거의 만차가 되고요. 그래서 이용률은 상당히 90% 이상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고요. 그런데 옆에 있는 차들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어요. 직원 차량이 제법 있다는 소리죠,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1주차장은 5부제를 하고 있어요. 직원들은 유료 반값인데 무료로 하는 대신에 시청주변이나 골목에 있는 차에 대해서는 단속을 우리가 할 수가 없지만 직원은 계도를 하겠다 해서 상가사람들이 유료화에 따른 불편이 있는 것을 어떻게라도 없애겠다는 계획입니다.
김한수부위원장
많은 민원인들이 시청을 방문해서 단순한 민원서류를 하나 발급받으려고 해도 주차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해소됐잖아요. 정말로 교통과에서 참 잘하신 거 같습니다. 제2 주차장도 직원들이 많이 주차를 해주시고, 제1 주차장도 그렇고. 아침에 직원분들이 차를 주차해 놓으면 퇴근 때 가져가잖아요. 이런 것도 많이 지양을 해서 그동안에 지역 상가분들의 고충 애로를 해소할 수 있게끔 계도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적극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그다음에 418쪽에 선진 주차질서 확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에 교통과에서 수고가 많으신데 단속이 1,828건이에요. 언제 기준으로 해서 1,828건이 나왔습니까?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4월 기준입니다.
김한수부위원장
적지 않은 단속인데 추가로 안전신문고에서도 967건이 있었어요. 반대로 단속 사전알림 서비스 가입이 1,453건인데, 올해 신청된 건가요?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예, 금년에 신청됐습니다. 1만 5천건 이상······.
김한수부위원장
개인적인 생각에는 우리가 단속에만 치중할 게 아니라 재난문자도 알리고 있잖아요. 알림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은데······.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알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일단 단속하기 전에 먼저 문자를 보내주고 그다음에 통상 5분 내에 단속을 하는데, 5분 만은 하지 않고요, 20분 정도 지나서 그때 본단속을 하거든요.
김한수부위원장
알림 서비스라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바로 주차를 다른 데로 이동하는데, 알림 서비스를 모르는 시민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저도 그걸 몰랐었거든요. 그런 분한테 이 제도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김한수부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알림 서비스 등록률이 남원 시민을 상대로 몇 %까지 올라왔습니까?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3만 8,924대가 돼 있고요. 차량이 등록된 게 자동차만 4만 4천대예요. 약 80% 수준 정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김영태위원장
우리가 홍보를 해도 안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개인신상 때문에 그런지. 다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파크골프장 얘기했던 부분,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조치했습니다. 장애인협회 총무님이 나오셨고 그다음에 교육체육과와 교통과가 해서 휠체어가 갈 수 있는 데를 위치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공사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이숙자위원
과장님이 조치를 했으면 저한테도 말씀을 해주셔야죠.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죄송합니다. 바로 말씀드린다는 것이······.
이숙자위원
그래야 되잖아요?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당연히 맞습니다.
이숙자위원
그래야 저도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과장님이 바빠서 그랬을 걸로 알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바로 조치했습니다.
이숙자위원
408쪽에 보시면 업무보고 시에는 특별수단 위탁 운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고 했는데요. 감사결과 특이사항이 있었나요?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특이사항은 없었고요. 지금까지 비록 1번 할 때 2천 원인데 다년간 수입이 있었어요. 세입을 금년에 8천만 원 정도를 잡았어요. 그런 예가 있습니다. 세입 잡은 것은 직접 이 계통으로 쓰는 것은 좋지만, 세입이 그 몫으로 할 것이 아니어서 되도록이면 특별교통수단 쪽으로 많이 우리가 지원하자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위원
금번 자료에 보면 감사실시 여부가 표기되지 않죠?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예, 표기가 안 돼 있네요.
이숙자위원
표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원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하고, 투명성이라든가 회계의 타당성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숙자위원
그리고 혹시 자전거보험 보장내용 중에 안전재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민안전보험 내용하고 중복되지는 않나요?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중복된 것은 없습니다. 시민안전보험에서 질병, 교통사고, 자전거에 의한 사고는 제외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원천적으로 교통사고나 자전거사고에 대한 것은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이숙자위원
자료를 한번 정리를 해서 부탁드릴게요.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예.
이숙자위원
417쪽에 주차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하면 차량운전자에게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건가요?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화면을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그냥 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개소에 대해서 지금 현재 주차 면수를 검지를 하고 있어요. 검지를 하면서 몇 면이 남아있는가 이것을 웹상, 앱상 그러니까 스마트폰에서도 되고 홈페이지에서도 되는 거예요. 스마트폰에서는 남원시 교통정보라고 있는데 13개는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고요. 나머지는 면수와 위치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더하기 버스정보까지 같이 통합시키고 그다음에 화물공영차고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같이 정보를 제공하겠다 그래서 버스만 하더라도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있기는 한데 공급자 위주로 돼 있거든요. 이것을 내가 있는 위치에서 내가 가고자 하는 위치를 찾았을 때 거기에 대한 시내버스 정보를 해주겠다 그다음에 좀 더 발전시키면 그 금방에 있는 시내버스가 뭐가 있다까지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실험적으로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이 초보적인 거지만 많이 발전을 시켜서 사용자 위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제 보여드리면서 하는 것이 맞는데, 미리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숙자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409쪽을 보시면 대중교통시설 개선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대중교통시설은 크게 시내버스승강장, 스마트승강장, 온열의자, BRT 버스정보안내기, 태양광 조명시설 등 택시하고 버스 있지 않습니까? 그 승하차 시설을 관련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가장 큰 것이 시내버스 승강장인데 576개이고, 지금도 출입문 16개 정도를 교체해서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노인들이거든요. 그분들은 가장 원하는 것이 온열의자 그다음에 바람이 안 통하게 하는 것을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위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위원
사업비가 얼마죠?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10억입니다.
이숙자위원
그러면 사업내용에서 설치계획 사업비는 얼마예요?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밑에 보면 중간에 시내버스 승강장 1억 8천, 스마트 승강장 3억 5천, 온열의자 2억 4백, 버스안내정보기 1억, 태양광 5천, 온기사랑방 6천 그렇게 됩니다.
이숙자위원
그러면 잔여사업비가 있죠?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낙찰차액은 있습니다.
이숙자위원
잔여사업비에 대해서 사업 추진계획은 없어요?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여기는 추경에 저희가 예산 확보를 더 해야겠어요. 예를 들어 온열의자라든가, 스마트 쉼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환경과의 예산을 일부 받고 있지만 추가로 1개소를 더 설치할 필요성이 있어서 추경에 가능하다면 5억 이상을 확보해서 부족한 부분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숙자위원
과장님, 잔여사업비가 6300만 원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제가 여쭤봤어요.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아직 계획 수립된 것은 없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가장 필요한 시설이 이거고, 체감되는 사업이 이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405쪽 저상버스 도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근거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제3항에 의해서 저상버스 도입을 하는 것 같고요. 저상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장애인과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인 거 같아요. 그리고 이게 친환경 전기차죠?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친환경 전기차기 때문에 소음과 매연이 발생하지 않아서 교통환경에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규모가 1대 도입이 되는 거예요?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예, 금년은 1대고요. 내년에 3대, 4대 정도가 되고 최종목표는 60%까지 의무적으로 대도시권은 그 정도가 되는데, 여기는 이제 도입되는 중에 하나는 충전시설이 미비가 돼 있고 그다음에 운행할 때 과속방지턱이라든가 장축이 돼서 돌아가는데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아마 기후위기 탄소중립이나 여러 가지 선진 대도시에서는 저상버스가 계속 확대될 거 같고, 남원도 이제 도입이 되지만 확대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교통약자라고 하면 남원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30%가 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비율도 가장 높고, 저상버스를 하는 것도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서 앞으로 1대보다는 더 확대돼야 할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미리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전기차 충전소도 협의 완료하셨다고 했어요. 어디에 하실 건가요?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차고지에 할 계획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거기가 아무래도 젤 낫겠죠?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부지가 따로 확보된 곳이 없어서요.
명숙
한명숙위원
앞으로는 그것도 협의를 해야 되겠네요, 확대가 되면.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궁극적인 것은 수소버스로 확대가 돼야 되지 않나, 전북 부안에는 수소충전소가 돼 있는데 남원은 아직 없어서 전기차보다는 수소차로 가야 되지 않냐. 조금 중장기적인 계획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아무래도 저상버스에 대한 것이고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는 나중에 거기에 따라서 할 것이고 저상버스에 대해서 확대될 거에 대한 것을 미리 준비를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이동지원센터 운행개요를 보면 보행상 장애인, 임산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관내 보행상 장애인 수예요. 전체 장애인 수를 8천명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시는 분은 보행상에 문제가 있는 분만 하실 수가 있나요?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첫째로 휠체어를 타시는 분은 바로······ 그런데 휠체어가 아니더라도,
명숙
한명숙위원
임산부라든지 확대되어 있어서······.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그런 경우는 진단서라든가 그것이 첨부가 되면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확대는 될 수 있겠네요?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저희는 확대를 더 많이 하려고 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왜냐면 1,943명인데 이용자가 509명이란 말이죠. 그러면 26%밖에 안 되거든요. 올해 6대를 확대해서 13대로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됐는데, 이용자가 이렇게 적다면 제가 1월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어요. 여기에 대해서 확대되는 방침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고민이 됐나요?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일단은 남원에 병원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안내지하고 신청서하고 신청요건들을 다 발송을 했고요. 그다음에 요양병원 있잖아요. 1,943명 중에 509명만 가입됐다는 것은 요양병원에 계신 분이 많을 걸로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적어도 요양병원에 계신 분도 필요하다면 가입을 하셔라 그렇게 하고 가입 자격요건을 완화시키자. 적어도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여건이 된다면 가입을 하겠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병원, 요양병원, 읍면동에 발송을 했고요.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접근을 못한 것 중에 하나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분들한테 공문 발송을 못 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읍면동의 협조를 많이 받아서 최대한 많이 확대를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요양원이나 재활병원이라든지 아무래도 본인에게 문제가 되는 병원에 집중해서 홍보를 하셔야 될 거 같고, 그렇게 방법을 했다면 이후에 가입된 증가가 눈으로 보이는 게 있었나요?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509명도 실상은 50%가 증가한 거거든요.
명숙
한명숙위원
굉장히 적어서 대상자도 더 확대해야 될 거 같고, 행정인력이나 예산에 6대를 확대한 것은 예산이 굉장히 수반이 됐는데 여기에서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적다면 행정인력도 낭비이고 예산도 낭비잖아요.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런 걸 막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인 홍보 그리고 많은 이용자들이 확대될 수 있도록 완화를 시켜야 될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상반기에는 말씀을 드렸지만 하반기에는 이렇게 좋은 교통수단으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후계획에 보면 운봉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토지매입을 6월로 해놨어요. 6월에 가능합니까?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지금 지구 결정 중에 있고요. 다음 주에 시장님이 오시는 대로 바로 결정하고 결정되면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토지매입이 가능하냐고요.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기간 자체를 예를 들어서 토지관계인이 20명 이상이면 한 달이라든가 그것이 있는데 그러지 않고 20명 미만이면 기간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토지매입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아직은 지구 결정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확정이 되면 가능합니다.
윤지홍위원
그런데 토지주가 팔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구 지정을 한다고 해서,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일단 양쪽은 다 만나봤고요. 거기에서도 매각의사는 있고 금액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된 바가 없죠.
윤지홍위원
금액이 중요한 거죠.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그리고 작년에 가감정을 했어요. 그 가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잠정적 협의가 돼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협의가 됐단 말씀인가요?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가감정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나는 그 가격 갖고 안 된다, 나는 그 정도면 협의를 해볼 생각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가 돼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팔지 않겠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주차장이 최고 문제가 그렇습니다. 협의를 해서 감정까지 딱 했는데 그전까지는 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무산되는 예가 많거든요.
윤지홍위원
6월에 된다고 해서 사전에 협의하기로 했는지 말씀을 드려보는 거죠.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최종금액은 확정은 안됐지만 말씀드린 것 같이 잠정적인 협의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노력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9월에 착공·준공을 하겠다고 해놓으셨어요.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일단 사업이 빨리되면 저희도 좋죠, 속전속결로 가면 좋고.
윤지홍위원
지역주민들 입장도 그렇죠, 빨리되면 좋죠.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저희도 속전속결로 가면 좋으니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조서를 보고 가서 '9월에 착공한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거짓말입니까?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저희가 거기 계신 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수시로 그 관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보시고 결정된 대로 가겠다고 연락을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어요. 점차적으로 시설을 해나가겠다는 개선사업이죠?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예.
윤지홍위원
시설을 해놓고 보니 지난번에 택시를 탈 경우가 있어서 이백 가는 길을 가는데 신호등을 달아놓고 30km 과속카메라를 설치해놨어요. 그런 구간이 두 군데 있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쓸데 없는 짓 해놨다고, 저기에 과속카메라만 달아놔도 될 것을 신호등까지 설치해놓을 필요가 있겠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면 신호등을 설치해서 가변 신호체계로 하면 문제가 없을 텐데 뭐하러 저거 달고 또 과속카메라 달고 그랬나 모르겠다고 기사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니는 저희도 불편합니다. 도로라는 것은 A지점에서 B지점으로 이동을 할 때 정말 원활하게 사람도, 물건도 경제적인 효과를 이루기 위해서 이동하는 수단인데 도로가 그런 걸로 인해서 자꾸 정체되면 거기에 대한 손해죠, 우리시민들이. 그래서 그런 정비도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가 보니까 도로교통법 제12조 1항에서 4항까지 그걸 가지고 운영을 하시는 모양인데, 경찰서장이 허가를 하고 구청장이 취소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던 거 같은데 맞습니까?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취소한 예는 소화유치원만 있었고 나머지 취소된 적은 없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어린이보호구역 운영시간에 어린이 등하교 시간만 운영되는데, 야간에도 운영이 되고 있고 방학 중에도 운영되고 주말에도 운영이 되고 있으니 문제가 많잖아요.
윤지홍위원
그런 건 저희가 안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봐야죠.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그래서 경찰청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탄력적으로 운행을 하겠다, 아까 말씀하신 지구도 포함됐고요. 그다음에 중앙초, 노암초, 용성초가 포함이 됐습니다. 새벽 5시에 운행하는데 40km 구간에서 단속돼서 왔거든요. 굉장히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등을 속도라든지 조정을 하겠다.
윤지홍위원
시행이 안 되고 있나요?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곧 시행할 계획입니다. 남원은 신청을 오동초등학교 그 부분 그다음에 중앙, 용성, 노암······.
윤지홍위원
거기도 있고 좀 더 가면 기술센터 앞에도 있어요.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거기도 같이 그걸로 봐야겠죠.
윤지홍위원
사실 거기는 지정을 안 해도 될 곳이에요. 왜냐면 차로 다 이동을 하는데 부모들이나 스쿨버스를 이용해서 학교를 등하교를 할 텐데 굳이 거기에 달아놓은 필요가 있겠냐······.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할 때가······ 언제 지정이 됐냐면 2009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지침이 뭐였냐면 모든 초등학교 다, 그다음에 특수학교도 다, 거기에서 등하교를 도보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런 것을 포함하지 않고 일단 초등학교나 특수학교는 비선택적으로······.
윤지홍위원
이런 것도 개선해야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저희들도 적극 봐서,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은 잘 지정을 안합니다. 왜냐면 오히려 불편을 주잖아요. 그래서 경찰청과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시간 선택제를 시행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공지할 수 있는 안내를 하는 CCTV나 그 부분에 표기를 해야될 거 아니에요?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시골 같은 데는 초등학교 인근은 식당이나 그걸로 인해서 면소재지나 읍소재지 같은 데는 그렇게 범위가 넓지 않은데 CCTV를 설치해놔 버리면 그 안에 있는 식당들은 장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죠. 점심 때나 특히 저녁 때 그럴 때는 유동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남원 전역에서는 점심시간에는 2시간씩 단속유예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야간 6시 이후부터는 단속을 않고 있습니다. 주간에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잘 운영해서,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어린이들도 안전하게 하고, 경제활동하는 시민들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니까 시내버스 운영체계 전환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하신다고 했어요. 동부권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서부권 어르신들께서 두 번째 차나 세 번째 차를 어차피 월락동까지 가는 걸 의료원 앞에까지 노선을 늘려 달라 매번 만나실 때마다 말씀을 하세요.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했더니 답변에 의료원 버스가 조산동이나 아까 노암동에서 가니 거기에서 갈아 타면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과장님이 아니시고 다른 과장님이신데, 그분들이 차에서 한번 내리고 올라가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말씀이에요. 어차피 타당성 검토를 하실 때 이런 부분도 함께 검토를 해봤으면 어떻겠냐, 동부지역도 월락동으로 내려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월락동을 경유한 의료원 옆으로 시내버스가 돌아서 어르신들 치료하시는데 용이하게 계획을 검토를 해봤으면,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검토 중에 있고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시내버스 노선 자체가 너무 복잡하더란 소리죠. 그것을 단순화 시키고 52시간을 준수하되 실질적으로 타시는 분들이 노인들이니 그분들이 가장 필요로 한 것은 병원을 가고 시장을 가야니까 그런 노선 위주로 지간선제로 바꿔보자. 그다음에 동부권만 문제가 아닌 다른 읍면에서 온 데는 의료원을 본관까지 올라갈 수 있게끔 해보자. 노선을 조정하는 대신에 병원으로 갈 수 있는 것을 해주고 그다음에 버스가 줄어드는 거기에 대해서는 행복콜택시를 추가적으로 투입해주자는 것이 저희들 계획입니다.
이기열위원
행복콜택시도 운행을 하면 좋겠지만 어르신들은 차 타고 내리기가 힘들다 그 말이에요. 하여튼 모든 것을 검토하셔서 되도록이면 의료원까지 운행이 돼서 편리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태위원장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의료원 본관까지 14대가 들어가나요? 몇 대 들어가고 있죠?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17대 정도······.
김영태위원장
시내버스 재정지원을 하고 있어요. 73억을 주고 있는데 친절도는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점에서 갈수록 나아지고 있나요?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저희한테 민원 들어오는 게 눈에 띄게 들어오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불친절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바로 징계하라고 공문을 보내거든요. 그래서 눈에 띄게, 전혀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많이 줄었습니다.
김영태위원장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죠?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예, 징계가 바로 갑니다.
김영태위원장
우리가 재정 지원을 해주면서도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부모나 똑같은 분들이 승차를 하시면 친절하게끔 다시 한번 상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명호
소명호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장
상반기 업무실적,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면 상반기에 제일 잘한 것이 소명호 과장님, 이선욱 팀장님, 직원분들이 공영주차장 유료화를 아주 잘했다. 시민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좋아요. 주로 상가분들이 그동안에는 주차장에 들어와서 뭘 사고 싶어도 차댈 데 없어서 돌아갔는데, 지금은 비었더라고요. 그래서 상가분들이 굉장히 잘했다. 사실 의회에서도 유료화를 계속 하라고 추진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소명호 교통과장님께서 강단 있게 유료화를 한 것은 잘했다 이런 주민들의 평가가 있고, 남원시청을 민원인들이 방문했을 때도 상당히 좋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 다시 한번 교통과 직원분들께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