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양구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철우의원 대표발의) 2. 양구군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철우의원 대표발의) 3. 양구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묵의원 대표발의) 4. 양구군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미의원 대표발의) 5. 양구군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미의원 대표발의) 6. 양구군 아동 · 청소년 부모의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 조례안(김기철의원 대표발의) 7. 양구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철의원 대표발의) 8. 양구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양구군수 제출) 9. 양구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양구군수 제출) 10. 양구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구군수 제출) 11. 202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구군수 제출) 12. 양구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구군수 제출) 13. 양구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양구군수 제출) 14. 양구사랑 사이버 군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구군수 제출) 15. 양구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구군수 제출) 16. 양구군 펀치볼지구 안보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구군수 제출) 17.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 공포에 따른 양구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양구군수 제출) 18. 양구군 택시 운송사업 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구군수 제출) 19. 양구군 소양강댐 · 화천수력발전소 · 평화의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양구군수 제출) 20. 양구군 영농기술훈련원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양구군수 제출)

김기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 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므로 양구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구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구군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구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구군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구군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구군 아동 · 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 조 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구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구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구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 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구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 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구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구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 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구사랑 사이버 군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구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양구군 펀치볼지구 안보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 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 공포에 따른 양구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양구군 택시 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양구군 소양강댐 · 화천수력발전소 · 평화의댐 주변지역 지원에 관 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 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양구군 영농기술훈련원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 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양구군수 제출) 2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양구군수 제출) 23. 2024년 (재)양구군스포츠재단 출연안(양구군수 제출) 24. 2024년 (재)양구문화재단 출연안(양구군수 제출)

기획예산실장 이근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기획예 산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형관 기획팀장입니다. 윤종하 예산팀장 입니다. 나윤주 감사법무팀장입니다. 서정혁 군정홍보팀장입니다. 조재만 미래전 략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및 아쉬운 점, 2024년 상반기 주 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 일반현황으로 기획예산 실은 현재 기획, 예산, 감사법무, 군정홍보, 미래전략 등 5개 팀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쪽 상반기 주요성과 및 아쉬운 점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적극 행정 종합평가 전국 우수기관 선정, 민선 8기 공약 이행평가 우수기관 선정, 정부 합동평가 우수기관 선정, 강원특별자치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 며, 그동안 코로나로 중지되었던 국제교류 재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속 집행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 저 11쪽 군정의 종합기획 조정 및 체계적인 정책 관리입니다. 추진 상황으로 민 선 8기 공약 관리는 한국 매니페스토 주간 실천계획서 평가에서 우수 등급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군정 주요 현안과제 조정 및 해결을 위해 양구읍 비 행안전구역 변경 등 3건을 정부에 건의하였으며, 강원연구원 협력사업 연구과제 로 2건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12쪽 군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및 규제 혁신 입니다. 추진 상황으로 23년도 전국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2년 연속 수상하였고, 적극행정 우수사례 4건을 행안부에 제출하였습니 다. 그리고 정부 혁신 추진을 위해 퇴근송 운영, 조직 문화 혁신 공모전, 직원 소 통 간담회 등을 실시하였고, 규제개선 건의 4건,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 시하였습니다. 다음 13쪽 다양한 군정 시책 발굴 및 공모 사업 관리입니다. 군민 제안제도 운영은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청춘양구 우수시책 벤치마킹단은 부서별 2~3 개 팀을 구성하고 선진 지역 견학을 7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14쪽 다양한 시책 발굴 및 효율적인 공모 사업 관리를 위해 브레인스토밍, 톡톡 아이디어 창 고방 운영, 군정 톡톡 지식 마일리지 적립 제도를 운영하여 제안 접수 16건, 지 식 마일리지 적립 17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 습니다. 다음 15쪽 기관 평가 및 공모사업 선정 유공 인센티브 부여입니다. 중앙 부처 평가 26개 분야와 강원 특별자치도 평가 13개 분야에 대해 기관 표창이나 재정 인센티브를 받은 경우와 국비 사업 공모에 경쟁을 통해 선정된 부서 또는 담당자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하반기에 대상자를 선정하여 인 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 음 16쪽 정부 합동평가 선제적 대응 및 군정 업무 평가입니다. 정부 합동평가는 금년도에 정량 71개, 정성 15개 등 총 86개 지표가 설정되었으며, 담당자 컨설팅 을 통해 최대한 실적이 나타나도록 추진하고 우수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방 안도 마련하겠으며, 지난해까지 2년 연속 우수 시군으로 선정된 만큼 좋은 결과 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 군정 주요업무 자체 평가는 19개 부서를 대 상으로 업무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7개 팀의 우수 부서를 선정하여 열심히 일하 는 부서를 격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직무 역량 강화 직원 교육 실시입니 다. 올해는 공약 분야, 청년 분야, 예산 분야, 보조금 분야 등 4개 분야에 대해 교육을 실시코자 하며 현재까지 보조금 관리 시스템 운용과 지방 예산 및 지방교 부세 분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획에 따라 실시토록 하겠 습니다. 다음 19쪽 국제교류 및 남북교류 협력 사업 추진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중단되었던 국제교류는 금년도 하반기에 치즈정과 청소년 교류, 의회 교류, 공무 원 단기 교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국가의 국제교류와 남북 교류는 국제 정세 상황에 따라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20쪽 2024년 통계 조사입니 다. 금년에는 2023년 기준 사업체 조사, 2023년 기준 광업, 제조업 조사, 2024년 사회조사, 2024년 가구주택 기초조사가 계획돼 있으며 일정에 따라 추진토록 하 겠습니다. 다음 21쪽 전략적 재정 운용 추진입니다. 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한 사전 심의제도 운용으로는 투자심사 제도 자체 1건, 도 1건을 심의하였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 신속집행은 현재 18개 시군 중 5위, 군 단위 중 2위로 지속 추진하고 보통 교부세 산출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해 군민 제안사업 공모를 2월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출 자 ․ 출연기관의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양구문화재단, 양구군스포츠재단에 대한 경영실적 용역 평가도 발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 미래 지역가치 제고 및 국도비 확보입니다. 추진 상황으로 국비 확보 및 현안 건의를 위해 중앙부처 3회를 방문하였고, 104개 국도비 신청 사업에 대한 확보 점검회의를 2월에 자체 개최하였습니다. 2024년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 규모는 신규 사업 3건에 331억 원, 계속사업 8건에 409억원이며, 접경권 발전 지원 사업은 신규 1건에 5억원, 계속 사업 3건에 240억원이며, 각 부서에서 발주 추진 중입니다. 2025년도 특수 상황지역 개발 사업은 6개 사업 425억원 규모를 신청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군정 현안 추진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을 2회에 걸쳐 7개 사업 11억원을 신청하였으 며, 신청된 국도비가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을 방문 건의하는 등 지속 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지역 및 군정 핵심 가치 중점 홍보입니다. 먼 저 군정 홍보 및 지역 이미지 제고를 위해 보도자료 제공 702건, 취재 및 촬영 지원 63건, 군정 홍보 광고 31건을 추진하였으며, 국토정중앙 메아리는 매월 양 구군 관내 기업 소개 코너를 신설하고 명소 및 즐길거리 등을 소개하고 있으며, 유튜브 서포터즈 8명을 선정하여 축제, 관광, 먹거리 등에 대한 영상과 콘텐츠를 제작, 업로드하고, 24쪽 이 외에도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인터넷 카페, 각종 전 광판 등을 활용하여 다각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군민에게 신뢰 받는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먼저 감사 행정 추진 상황으로 강원특별자치 도 종합감사와 특정감사를 수감하였고, 일상감사 154건, 계약 심사 35건을 실시 하였습니다. 26쪽 2024년 공직자 재산등록은 대상자 212명에 대해 상반기 완료 하였고, 퇴직 공무원 취업 제한 및 선물 신고제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27쪽 법무행정 추진 상황은 자치법규 입법 지원 23건, 자치법규 제 ․ 개정 33건, 소송 지 원 19건, 고문 변호사 자문 19건을 추진하였으며,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상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군 미활용 부지 사업 구상 및 부지 확보입니다. 관내 군 미활용 부지는 총 13개소로 이 중 6개소는 토양 정화 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토양 정화 공사가 완료되면 우리 군에서 시설 결정 후 매입하여 활용 가 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유휴지를 활용하여 새로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이 발 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군 유휴지 활용 협력을 위해 강원특별자 치도 접경지역 5개 군과 강원시설단, 경기북부시설단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 습니다. 다음 29쪽 백두과학화 전투훈련장 이전 추진입니다. 수년간 이전을 위해 노력했던 백두과학화 전투훈련장은 강원특별자치도와 공동으로 국방부, 산림청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하여 금월 중 도와 함께 북부지방 산림청을 방문 ․ 협의하고 지역 출신 한기호 의원님께도 방문하여 협의 및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대응 기반 마련입니다. 강원특별 법이 22년 6월 11일 제정된 이후 1차 이후 2차 개정안이 6월 8일 시행되었습니 다. 그동안 도와 시군이 지역 발전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우 리 군에서도 4차 개정안을 위해 13건을 발굴 제출하였고, 이 중 4건이 도의 3차 개정안에 반영되어 입법 과정 중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업무를 추진하 면서 개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특례 발굴을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 니다. 다음 31쪽 국토정중앙 가치 및 이미지 제고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국토정 중앙 아카데미 운영은 전국 지리교사를 대상으로 국토정중앙과 양구군 관내 관광 지 등을 답사하는 계획으로 강원대학교에 위탁 운영할 계획이며, 국토정중앙 기 념사업으로 배꼽 축제와 연계하여 건강 트레일 워킹 행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획 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 실 의원님? 김선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묵 의원입니다. 페이지 14쪽입니다. 다양한 군정 시책 발굴 및 공모 사업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춘양구 우수시 책 벤치마킹 운영단과 그다음에 직무연찬회도 우리 군에서 관외로도 작년도부터 시행을 시작했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벤치마킹이나 관외 직무연찬회 하면서 시책이 올해 반 영된 게 있습니까, 우수 시책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책 방안이나 강구하고 있 는 거.

지금 저희가 청춘양구 우수시책 벤치마킹단은 금년도에 이 명칭은 저희가 새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벤치마킹은 올해고, 일단 작년도에 직무연찬회를 하면서 관외로 많이들 나갔다 오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각 부서별로 금년에 시책에 반영된 거나, 하려고 예상하고 있는 게 혹시 있나 하고.

제가 지금 그 직무 연찬의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직무 반영한 거는 제가 저희가 아직 체크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체크 못 했어요?

그 부분은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체크하셔서 저희 의회에 자료 보내주시고요. 우수시책 벤치마킹 운영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각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팀별 또는 옆에 부서와 같이 가도 되고 자율적으로 팀을 운영을 해서 벤치마킹을 하는 장소도 각 팀에서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현재까지는 저희가 15개 부서에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일부 지금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 달까지는 운영 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시책에 반영 여부를 한번 체크를 해볼 계 획입니다.

좋은 예인데 제가 본 의원이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국외 출장을 가더라도 우리 의원님 일곱 분 중에는 그쪽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 다. 그런 분들과 같이 동행했으면 좋겠다. 벤치마킹 운영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 리 의원님 일곱 분 중에는 각 부서별로 각 내용별로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하고도 같이 가서 보고 의견도 나누고 그다음에 그 결과를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군정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이 의견을 나누는 거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 다. 저희가 그 부분은 의원님과 같이 동행하는 부분은 저희가 생각을 못했는데 저희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고요. 벤치마킹과 직무연찬을 통해서 우리 군의 우수시책 발굴을 하는 게 발전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거기 에 대해서 신경 적극적으로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군 미활용 부지 사업 구상 부지 확보인데 여기에 보면 21사단 공병대, 공병대면 여고 뒤에를 얘기하는 건가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21사단 공병대는 한전리입니다.

한전리?

예.

한전리 그 공병대.

예.

거기에 국궁장 이전 계획을 잡고서 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 아직 구체적인 설계나 예산 단계는 아직 안 왔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국궁장 부지는 향후에 동서고속철도가 개통이 되면 서 역세권과 우리가 주로 개발을 많이 하려고 하는 한반도 섬 습지 주변으로 연 결하는 바로 중간에 있습니다. 입구에 있어서 이 국궁장은 이전을 통해서 현재 있는 국궁장 부지를 관광객들이 뭔가 이용하기 위한 어떤 또 다른 시설로 활용하 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국궁장은 현재 이전 계획만 갖고 있습 니다.

아주 좋으신 시책이고 생각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 기 국궁장에는 한 50여명 이상의 동호인이 활동을 하고 있고 거기에는 전국대회 에서도 올해 두 번이나 우승을 한 기록도 있고 전년도에 도민체전에서 우승, 올 해도 준우승을 한 양구의 생활체육 중에 대표적인 생활체육이라고 생각해요. 그 럼 거기에 있는 국궁장 사원들하고도 서로 얘기와 소통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죠?

이전에 대한 거는 기본적인 거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거 잘하시고 계시네요. 또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미활용 부지 안에 보면 건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는 숙소나 아파트나 이 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동면에도 보면 팔랑1리에 거기 옛날에 뭐죠? 검 문소 자리, 그 위에 제가 옛날에도 거기 가서 일도 한 적 있는데 3층 건물, 군 숙 소도 다 헐어버렸고, 그런 거를 충분히 군에서 활용을 하게 되면 재산적 가치나 우리 정부 쪽이나 양구군이나 상당히 이익이 될 것 같은데 왜 이런 건물을 다 부 수는지, 또 죽곡리에 보면 거기도 군인아파트가 지금 4동인가, 5동인가 있는데 그런 거를 활용하게 되면 외국 근로자들이나 공무원 숙소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활용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왜 진행이 안 되고 왜 다 부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국방부에서 유휴지에 대해서는 군부대에서는 토양 정화, 그러니까 오염도를 조사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오염이 된 부분에 대해서 토양 정화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건물에 대한 부분도 국방 부 방침이 일단 자기네가 어떤 기본적으로 정리를 싹 하는 방침을 갖고 있기 때 문에 저희도 그런 생각을 안 한 건 아닙니다. 안 한 건 아닌데, 그런 방침이 있다 보니까 군부대에서 기본적으로 국방부 예산을 가지고 지금 철거 내지는 정화 공 사를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죽곡리 백두아파트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아파 트도 저희가 지금 군청 뒤에 아파트를 지금 활용도가 저조합니다. 떨어지고 그래 서 군부대에 협의를 해봤는데 지금 백두산아파트 중에 일부가 아파트 지하에 오 염원이 발견이 돼서 철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 철거를 하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일부는 군청 뒤에 아파트로 올 수도 있다. ’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지금 새로 오신 사단장님은 조금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진행하고 있는데 어쨌든 국방부에서 그런 오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원인자 제공, 원인자가 다 깨끗이 정리하는 차원으로 현재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적장이라든가 화학물질 이런 쪽에 창고라든가 이런 거는 토양 이 오염되고 주변에 오염됐다고 생각하지마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고 있는 숙소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바닥 콘크리트 치고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크게 위험 요 소는 적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런 거에 대해서 국방부 와 그다음에 사단하고 면밀히 얘기를 하고 군에 필요한 거는 국방부에서 필요한, 21사단에서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조금 내주더라도 우리가 필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취할 수 있게끔 적극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예전에도 그 협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 습니다.

김선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김정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의원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강원연구원 상 반기 협력 사업 연구 과제 의뢰 2건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양구 9경 효율적인 홍보 전략이랑 양구군 장인 선정 평가 지표 연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강 원연구원하고 협약된 사항인가요?

예, 저희가 다른 시군도 대부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당 초 예산에 강원연구원에 출연금을 5,000만원 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연금에 대한 비용을 가지고 저희가 업무적으로 필요한 이런 과제들을 주고 별도의 비용 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출연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협력 과제 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발굴하고 그런 발굴된 과제를 가지고 강원연구원에 의뢰를 하면 이 부분에 대한 결과를 본인들이 연구를 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고 있습니 다.

작년에 보면 생태마을 정상화 운영 방안, DMZ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해서 2건을 저기 연구 과제 의뢰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 도출이 있었 나요?

결과는 저희가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해당 부서에서 그 부분은 활용을 할 것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5,000만원의 가치가 있나요?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는 2건이지만 업무를 진행하면서 또 어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협력 과제로 저희가 협의를 해서 또 자료를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강원연구원은 우리 양구만 아니라 18개 시군에서 많은 정 책을 하다 보니까 사실 별로 기대가 없어요, 진짜. 그 강원연구원에 대해서는 왜 냐하면 양구군에 한 걸 짜깁기해서 화천에 하고 화천에 한 걸 다른 시군으로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제는 그런 강원연구원에 기대는 걸 벗 어나야 된다. 사실 이렇게 양구 9경 홍보에 대해서는 이런 강원연구원에 이렇게 맡길 게 아니라 대기업 홍보 같은 데 그런 쪽으로 알아봐서 이런 걸 사업을 추진 해야지, 이런 강원연구원에 해봤자 이거 책 한 권 나오면 끝이거든요. 과장님 생 각은 어떠세요? 이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강원연구원에 이런 걸 맡긴다는 건 잘못된 것이다.

저희가 이렇게 이건 협력 과제로 진행을 하고 있는 부 분이 있고 예년에 보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많이 하기도 합니다. 하는데 저 희가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예전부터 강원연구원이 강원발전연구원으로 시작했 지만 그러면서 시군에서 어떤 자체적으로 저희 공무원이 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 해서 아마 이쪽에 의뢰를 해서 많이 해왔는데 이 부분 깊게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강원연구원은 옛날 그런 정보가 이게 대기업보다는 빠 를 수도 없고 시대 변화가 지금 빠르기 때문에 이 대기업 같은 데는 앞으로 어떻 게 우리가 세대가 변하는지 금방금방 체득하고 경험하고 그런 노하우가 많기 때 문에 그런 쪽으로 홍보를 우리가 외주를 줘야지, 이거 강원연구원에 더 기대선 안 된다. 그러니까 내년에 이 사업을 할 때는 대기업 쪽으로 한번 잘하는 그런 쪽으로 한번 해서 이 9경에 대해서나 다른 우리 양구 홍보를 맡겨 보시기 바라겠 습니다.

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거 좀 비슷한 건데, 23페이지 지역 및 군정 핵심 가치 홍보 있는데, 사실 우리 강원 FC 축구 보러 갔었잖아요? 그날 다행히 승리까지 해서 기 쁨 두 배인 그날이었습니다. LED 전광판에 보면 각 시군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 렇게 나오는데 국장님 그거 봤나요, 혹시 우리 양구 나오는 거?

금년도에는 아마 없을 겁니다. 저희가,

이번에 나오던데?

예? 이번에요?

예, LED 에.

저는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요. 저희가 출연을 작년 같 은 경우는 한 2억 5,000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억 5,000 했는데 그 출연 금액 에 따라서 사실 광고의 범위나 종류가 다양하게 될 걸로 보고요. 금년도에는,

예산액 집행되지 않았나요?

금년도에는 금액이 줄어서 5,000만원 했습니다.

5,000만원이 작은 금액이 아닌데?

적지는 않은데 저희가 사전에 아마 경제체육과에서 아 마 협의를 했을 겁니다. 5,000만원을 그쪽에 광고를 하면서 유니폼이라든가 또는 또 다른 품목에.

유니폼 광고를 빼고 내가 알기로는 네온사인 광고 하는 걸로 알 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내용이 너무 올드하다. 양구군 하고 양구 표시 나오고 또 한 번 더 나오면 “ 행복 양구, 청춘 양구 ”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홍보할 필요가 없다, 이런 거 말고 양구 스포츠에 대한 거라든지 아니면 관광에 대한 거 라든지 양구 사과라든지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해야지, 이런 “ 행복 양구, 청춘 양 구 ” 이런 거는 올드하다. 이런 거는 안 해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지마는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농산물이나 관광 메시지를 글씨를 교환을 해달라. 본 의원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예, 저희가 부서하고 협의를.

이거 관계 부서랑 협의를 해서 전광판 이렇게 돌아가면서 시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꼭 이 다른 아이디어, 새로운 아이디어 포인트에 딱 나타나게 새로운 거 개발해서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협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1페이지 국토정중앙 가 치 이미지 제고입니다. 사실 이게 몇 년째 지금 똑같은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 다. 지금 보니까 전국 지리교사 작년에는 34명 하고 올해는 60명에, 작년에는 우 리가 직접 했나요? 아니면 이거 어떻게 위탁을 했나요?

작년에도 위탁했습니다.

강원대학교 위탁하셨고?

예.

지금 이 지금 사업이 어떻게 실장님 생각할 때는 이거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작년, 재작년까지 저희가 국토정중앙 알리미 아 카데미는 저희가 나중에 후기가 많이 오더라고요. 지리 교사님들이 국토정중앙의 가치나 이런 부분, 또 양구군의 관광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후기도 많이 남 겨주시고 결과물도 강원대학교에서 저희가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결과물로 이 렇게 책자를 하나 제출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할 때 괜찮다고 판단합니다, 예산에 비해서. 그리고 작년부터 저희가 재작년까지는 사실은 우리 밑에 두 번째 국토정중앙 기념사업이 아닌 아마 포럼 쪽으로 많이 다년간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작년, 재작년에 20주년이 되는 해였고 포럼 형식 심포지엄 이런 쪽으로 많이 했었는데 저희가 그거를 작년에 바꿨습니다. 그 부분이 너무 작년, 재작년에 한 부분이 너무 미약하고 그래서 이게 작년도에 이 기념사업 추진하는 걸 내용을 바꿔서 작년에 축제 때 저희가 트레일 워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 정중앙점을 안 가본 사람도 많은데 외지인이든, 양구군민이든 정중앙점을 갔다 오면 그 부분을 확인해서 저희가 상품권을 1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상품권을 이용해서 또 축제에서 또 소비하기도 하고 그런 차원, 그렇게 지금 방 향을 전환해서 일부 전환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여기는 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도 상관이 없는데 지금 이 사업을 보면 너무 똑같은 사업을 해년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이거는 아니다. 그리고 이게 지리 교사도 어떻 게 보면 전국적으로 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오신 분이 또 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리교사 오시는 분도 조금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바꿔보시고요. 사실 포럼 같은 것도 더운 날씨에 포럼 하시는 분이 안타까웠는데 다행히 걷기 대회 해서 그건 나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국토정중앙 가치에 대한 거는 우리 양구군이 진짜 보석 같은 그런 정중앙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투자를 하더라도 될 만한 사업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아이디어 잘 내서 활성 화를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금년도에 안 되면 내년도에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연구하셔서 국토정중앙면이 또 국토정중앙점과 같이 활성화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이미지 제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입니다. 실장님, 기억을 하시려는지 모르겠지만 24 년도 293회 정례회 때 임시회 때 본 의원이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하고 접경권 발전 지원 사업,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에 있는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업 내용이 의 원들이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서 말씀을 해달라 부탁 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제출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혹시 기억하고 계 시나요?

제가 조금 잊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정 리를 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구군에서 하시는 사업이 많은데 어떠한 사업이 어떠한 금액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저희 의원들이 파악하기가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참고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이게 지금 금년도나 전년도나 계속 진행 중인 사업은 사실 각 사업 부서에서 아마 보고는 다 될 걸로 보여 집니다. 그런데 다만 재원 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해당 부서에서 이게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비로 한 건지,

예, 맞습니다.

일반 국도비로 한 건지 아마 따로 보고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거 따로 정리해서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5일 군청 홈페이지에 보니까 주민께서 터미널 앞에 인도 공사 포장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신 게 있습니다. 주민들 보기 에는 “ 멀쩡한 인도 블록을 뜯는다. 그다음에 예산이 남아서 예산을 다 활용하기 위해서, 쓰기 위해서 멀쩡한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한다. ” 이런 오해의 소지의 말 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당연히 뭐 이유가 있어서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건 데 주민들이 보시기에는 언짢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를 비 롯해서 많은 지자체에서 예산 절감 및 예산 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가 있 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데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제도가 있나요?

예산 낭비라고 하면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는 어쨌든 한 정된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다 보니까 어쨌든 우선순위에 의해서 자를 수 밖에 없는, 조금 정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 해서는 저희가 최소한 어떤 진짜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부서에서 많이 들어오고 요구도 많이 들어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봤을 때 또 우리 윗분들하고 말 씀을 드려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하는 차원이 있고 저희가 일단 예산 낭 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상시적으로 신고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부 분 쪽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보지 못했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군청 홈페이지에 보면 예산의 절감 및 낭비를 방지하는 그런 제보를 하는 그런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인이 거기를 한번 들어가 보려고 그랬는데 신고하신 신고자 외에는 볼 수 없게 돼 있 습니다. 예산 절감에 대한 제안 같은 거는 신고하신 분 이외에 군민들이 다 보셔 서 공감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저희 의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가 되 면 좀 더 효율적으로 예산 절감이나 낭비를 방지하는 데 보탬이 될 것 같은데 이 게 본인 이외에는 그 내용을 볼 수가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 하신 부분이 있나요?

그 부분은 생각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그 내용만이라도 보실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답변 결과는 개인정보나 이런 것 때문에 신고자 외 에 볼 수 없다 한들, 제목을 해서 “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절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런 타이틀 정도는 볼 수 있 게 해 주시면.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가능 하면 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0페이지입니다. 강원 특별법 3차 개정안 대응 기반 마련입니다. 우리 군에서 18개 분야에 47건의 특례 발굴에 대해서 13건을 제출해서 4건이 반영되어 있다고 돼 있습니다. 13건의 도 제출 내역에 대해서 지금 다 세세히 말씀해 주시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예.

특례 발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특례 발굴 용역 결과 책자 있 잖아요?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제출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보니까 특례 타당에 6 개, 공동 대응에 2개가 있는데 이 내용들이 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다 제출이 된 건가요?

저희가 용역 결과를 참고를 하긴 하지만 저희가 업무적 으로도 이 특례 발굴을 위해서 각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 면서 내부적으로 이걸 특례로 올려도 될지, 안 될지에 대한 부분을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13건을 발췌를 해서 지금 올린 부분이고요. 반드시 그 용역 결과에 구애받지 않고 현재 상황에 따라서 또 올려야 될 부분이 있으면 또 올리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드린 내용은 이유는 본 의원이 관심 있는 부분인 데 이 책자 용역 결과를 보니까 접경 지역 내 의료 취약지 중소병원 특수의료장 비 설치 기준 완화, 이러한 특례 용역 결과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 에 혹시 제출이 됐나요?

지금, 예, 제출됐습니다. 그 부분은 제출됐고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도에 오셨을 때 그 토론회 안건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른 항목보다는 조금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더 확률이 있지 않을까 이 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본 의원이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인데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 3월에 현 정부에서 민생토론회 하시면서 “ 기준을 완화하겠다. ” 이렇게 말씀 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이런 부분이 관심이 있어서 특례 발굴에 도 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제출하셨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제출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살펴보셔서 양구군도 의료 취약지역이 니까 잘될 수 있게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정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정창수 의원입니다. 보고해 주신 사항에 관해서 궁금한 점에 관 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성과 및 아쉬운 점에 관해서 표 기를 해 주셨는데, 주요 성과만 표기를 해 주셨어요. 아쉬운 점은 없었습니까?

저희가 지금 상반기에는 저희 부서 업무에서는 크게 아 쉬운 부분은 조금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9쪽에 국제교류 및 남북교류 협력 사업 추 진과 관련해서 후반기, 앞으로의 계획만 말씀해 주시고 상반기 실적은 말씀을 안 해 주셨는데 그러면 상반기에.

상반기에는 따로 교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앞서서 전년도에는 있었습니까?

전년도에는 치즈정에 군수님 한 번 방문이 있었습니다.

한 번?

예.

그 전년도에는요?

그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없었죠?

코로나 때문에 없었습니다.

이게 이럴 때일수록 지금 국제관계가 특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 나의 전쟁, 그래서 다시 신냉전 체제로다가 모두 국제관계나 또 지방과 지방 간 의 관계가 경색되고 있는 국면입니다. 사실 저는 이럴수록 국가 간의 긴장, 이런 것을 간접적으로 해소시킬 수 있는 게 이게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류일 수도 있 다. 그리고 그것은 국익에도 상당한 도움이 된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 희가 우리가 국제 교류가 그동안에 빈번했던 이런 지역보다도 우리가 우호 교류 협정을 맺고 있는 국가 중 그러한 관계가 파괴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한 국제 교류는 더 시의성이 있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검토를 부 탁드리겠습니다. 따로 답변 없으시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우호 교류 협정은 지금 여 러 국하고 지금 많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해왔던 것 같습니다. 같은데 다른 나 라들은 사실 현실적으로 교류에 대한 부분을 계속 끊어졌던 부분이 길어서 이어 가기는 힘들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 저희가 이번에도 청소년 교류를 단기적으로 하고 있지만 일본 치즈정이 사실 저희하고 국제 교류를 해서 저희가 어떤 득을 볼 수 있는 게 지금 그렇게 크지는 않다, 이 렇게 생각도 드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 교류 같은 경우는 지금 저 희가 예전에 방산초등학교에서 해외도 갔다 오고 이랬지만, 영어 관련해서. 갔다 오고 했지만 저희가 동남아 쪽으로 어떤 관련 있는 지자체하고 교류를 하면 저희 가 어떤 영어 학습이나 이런 부분도 저렴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도 하고 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우호교류 협정 맺은 국가 이외 에도 국가하고는 지금 치즈정 말고는 사실 크게 다시 재개될 부분이 가능성이 별 로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동남아 쪽으로 영어권 쪽으로 한번 우 호 교류를 새로 맺으면 청소년들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또는 저희가 필리핀 하고도 계절 근로자 인력이 들어오지만 그런 부분도 같이 겸해서 하면 조금 더 저희가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검 토하고 있습니다.

국제교류 간의 이해적 득실을 따진다라는 것은 이건 조금 위험 한 판단인 것 같아요. 수치로 따지는 건지, 아니면 그게 어떤 경제적 가치를 따지 는 건지 이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봐야 될 거고요. 이것은 일단 우호 교 류 협력을 저희가 추진을 해서 협약이나 협정을 했으면 그에 걸맞은 지속적인 교 류가 중요하고 또 그런 것은 문화적인 측면, 그 미래적 측면, 이런 것을 고려해야 되는 거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그쪽에 가서 우리가 대접을 잘 받고 못 받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거시적인 측면에서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이고, 저는 우리 군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부분이고 중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 니다. 그러니까 좀 생각의 폭을 넓혀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1쪽에 출자 ․ 출연 기관의 경영 효율성 제고해서 후반기에, 이거 지금 했나요? 용역 발주를?

예, 지금 진행 중입니다. 용역 계약을,

출자 ‧ 출연 기관이 몇 개 기관이 있어요?

저희가 지금 문화재단하고 양구 스포츠재단 2개 재단에 대해서 이거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용역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용역을 꼭 해야 되는 목적, 이게 저희의 행정 절차나 이런 게 나와 있습니까?

출자 ․ 출연 기관에 대해서 용역을 하도록 돼 있고요.

의무적인 거예요, 아니면 선택적인 거예요? 그것만 말씀해 주세 요.

예, 의무 사항입니다. 경영실적 평가에 대한 게 지방자 치단체 출자 ‧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런 용역을 평가를 해야 되 고 이 평가 결과를 행정안전부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평가 결과를?

예, 그 부분.

참고로 저 이게 뭐야 용역사는 어디인지, 나오셨어요?

강원미래전략연구원입니다.

그건 어디 있는 거예요?

춘천에 있습니다.

춘천에? 공립 쪽인가, 아니면 그게. 공인된 기관이겠지만. 민 간 …….

예, 사단법인입니다.

사단법인이요?

예.

용역에 대한 과업 지시서는 저희가 만들어요, 용역사에서 해서 만드는 거예요?

저희가 이 부분이 지적받은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다른 시군의 어떤 과업 지시서를 보고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현재 중간 평가는 했어요? 중간 보고서 제출받았습니까, 아니면 안 받았습니까?

예, 어제 왔습니다.

어제 왔어요?

예, 아직 그런데 제가 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비공개 자료는 아니죠?

예.

그럼 자료를 의회와 공유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간 평가 자료.

예, 지금 2개 기관 특히 스포츠재단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저희 의원님들도 의회에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도 저희가 그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향후 존폐 문제라든지 현안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잘 파악해서 어떤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보는 공유가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최종 결과를 받은 다음에 제출을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아니, 중간 평가. 중간 보고서가 지금 제출이 됐다면서요.

예, 알겠습니다.

25쪽 감사와 관련돼서 하겠습니다. 1월 15일에서 올 3월 30일 전반기에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서 특정감사를 실시를 한 걸로 이렇게 표 기를 해 주셨는데 그쪽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의뢰를 한 겁니까?

저희가 의뢰를 했습니다.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일부 업무에 관해서 감독권이 있는 광역 자치단체에 이 감사를 특정 분야에 관해서 감사를 의뢰한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 이거든요. 기관의 특성상 정기 감사나, 수시 감사 이런 것을 회피하려는 피하려는 그런 특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기관에서 오히려 거꾸로 감사를 해달라, 이 거 굉장히 이례적인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배경에서 이러한 감사를 의뢰하 게 됐는지 그걸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감사를 한 부분이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저희가 사실은 같은 군청에 근무하고 있는 어느 부서의 직원이나 팀장 이 다른 부서를 감사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단순한 사안 같으면 저 희가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판단했 을 때는 단순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판단이 돼서 의뢰를 하게 됐습니다.

아니, 조금 적절한 표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사무관 급 이상의 징계권은 도에 있다, 뭐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어떤 그런 부분들이 명 분이 있는데 저희 기관에 내에 있는 그 사람들을 그 구성원들을 감사를 해야 되 기 때문에 이걸 도나 타 기관에다 이걸 의뢰를 한다면 결국은 그거 조금 심하게 말하면 업무 회피일 수가 있죠, 그거는. 아니면 아무래도 저 시와, 아니, 저희 군 과 도와의 그 어떤 기능적인 차이, 권한의 차이가 있습니까? 감사를 하는 데 있 어서? 예를 들면 자료 요구를 강제로 할 수 있는 게 광역이나 중앙에는 어떤 강 제성이나 이런 게 있고 한계가 있냐, 이거죠. 제가 볼 때는 그런 건 없는 걸로 알 고 있거든요.

그런 게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 결과는 나왔습니까? 특정 분에 대한?

지금 아직 최종적으로 나오진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 다. 도에서 지금 이번 달에 아마 인사위원회가 개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인사위원회는 징계위원회잖아요?

징계위원회요.

그럼 감사 결과가 나온 후에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잖아요? 그 인 사 결과까지도 감사에 포함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거를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제가 그랬는데, 어쨌든 감 사위원회에서 징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 감사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죠.

도 감사위원회에서 최종 결과는 나왔습니다.

감사위원회하고 인사위원회는 별개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별개의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거고. 그런데 저 희가 뉴스를 보면 이게 감사 결과에 따라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강원도 감사위원 회에서 고발 조치한 걸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거 맞습니까? 이러한 정보는 공유를 했습니까?

들었습니다.

들은 거고, 문서상으로 저희한테 시달된 건 없고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 그 특정 분야라는 것을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이 감사를 의뢰한 특정 분야가 뭔지. 구체적 사안에 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어려워요? 다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언론에 보도된 부분이,

그러면 언론에 보도된 부분을 신뢰를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언론이라는 게 뭐 물론 어떤 상황에 따라서 진실일 수 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언론이 100% 다 맞다고 보지는,

아니, 그러면 진실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진실이라고 보 십니까? 그건 분명한 지금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판단은 제가 볼 때 강원도 감사위원회에서 그 부분 에 대해서 업무상 배임으로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결론을 내렸는지 모르겠으나 그 자료가 언론사의 그 자료 ……. 언론사에서 어느 기관에서 어떤 자료를 가지고 낸 건지 또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단정짓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 “ 강원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 이렇게 했어요. 확인해 보세요. 업무상 배임이 어떤 의미죠? 우리 그 용어에 대한 정의일 수도 있고 이해일 수도 있는데. 업무상 배임이라는 것은?

글쎄요, 정확히는 제가 설명을 잘 모르겠습니다.

업무로 인해서 경제적 손실을 끼쳤다, 뭐 이런 쪽으로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 감사계장님 배석해 주셨는데. 저희가 저희 의회 에서 그 뉴스를 보고 지난주인가요? 저희가 현지 그쪽에 답사를 갔다 이동하는 동선에서 저희가 그 실체를 봤어요, 저희가. 그런데 보니까 수석이더라고, 수석. 자연석이 아니고 자연석이지만 수석이라면 아시다시피 어떤 경관적 가치가 있는 그 돌을, 암석을 보통 수석이라고 정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몇몇 의 원분들이, 특히 의장님께서는 돌에 관심도 많고 그런 또 사업에 또 계셨었고 저 또한 그런 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봤는데 이게 업무상 배임과는, 절차상의 문제 이런 것은 배제하고라도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 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것은 그 경관적 가치를 떠나서 학술적, 문화적 가치가 큰 굉장히 가치가 있는 물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현장에 계신 거기 관 리 팀장님한테 이런 부분에서도 이것은 한번 그 가치를 재검토해야 될 미래적 자 원이 아닌가 양구군에 이런 의견을 낸 적도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그 일을 추진하다 보면 다수의 절차나 그 형식이 미흡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설사 그러한 부분들이 있더라도 예산안을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을 해서 그 예산이 성립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어떤 절차적 문제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그것 이 해소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본 의원은 이런 부분에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번에 감사나 이 추진 결과는 굉장히 우리 군의 미래를 위해서, 또 공직자들 을 위해서 이건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 십니까?

어쨌든 도에서는 뭐 고발을 하긴 한 걸로 나와 있고 그 렇게 알고 있지만 최종 결과가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 부분 을 가지고 어떤 절차만 갖고 얘기를 해야 되고,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성실치 않게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고 있 는 것 같아요. 이 사안은 도에서 양구군의 어떤 그 감사 사항을 인지하거나 뭐 이래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감사를 시행한 게 아니고 양구군에서 1차적인 어떤 정 보나 사실관계를 토대로 감사를 의뢰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마치 지금의 주무부 서에 그 책임자이신 우리 실장님은 전혀 이것에 관해서 내용도 파악하고 계시지 않는 것 같고, 모든 어떤 그런 것을 또 감사위에다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그건 아니죠.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그리고 그 수석 구입과 관련돼서 이게 연속 사 업적인 성격을 띠죠?

연속성이라고 하면 연속 사업을 …….

아니, 그러면 똑같이 이 수석 관련해서 전년도나 전전년도에 이 사업을 시행을 한 적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쪽 지금 이 건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수석 구입과 관련돼서.

예, 한 번에 구입하지 않고 두 번에 걸쳐서 현재 두 번 지출이 됐습니다.

두 번의 전례가 있잖아요. 두 번의 전례.

예.

그러면 두 번은 어떤, 두 번에 하고 세 번째 하고 이 사업 방식 의 차이가 있습니까?

사업 방식의 차이보다도 절차 …….

아니,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해주세요. 사회 방식의 차이는 없잖아요?

방식의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그런데 그럼 그런 게 있다면 앞에 한 거 그것을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앞에.

그 앞부분은 이미 …….

예, 이미 이루어진 그 부분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감사를 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감사를 했고 그 감사를 언제 의뢰했어요? 언제 했어요? 그걸 언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언제 인지했어?

작년 하반기쯤에.

정확하게 하반기 언제쯤이요? 이 감사를 의뢰한 것은 11월이잖 아요, 감사를 의뢰한 건.

예, 도에 의뢰한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때 인지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닙니다.

그럼 몇 월에 인지했어요?

저희가 작년 9월경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9월경부터 그 런 부분을 인지해서 저희가 자체 감사를 했습니다. 자체 감사를 했었고

9월부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면 이쪽에서 구입 의뢰를 구입 사업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일상감사 중에 이것이 사업 보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시점이 언제죠? 그 일상감사 의뢰가 들어왔을 때가?

그 말씀 맞습니다. 일상감사, 제가 지금 그 시점을 기억 을 못 하겠는데 일상감사 시점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일상감사 중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면 그때 감사를 의뢰했어 야죠. 감사를 하던가.

아닙니다. 저희가 그때 자체 감사를 했습니다. 그 이후 에는 자체 감사를 했었고 전체적으로 저희 자체 감사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온,

자체 감사를 하면 막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감사 계획서를 제 출해서 지휘부에 보고를 받잖아요. 그 결재를 받죠?

저희가 지휘부에는, 지휘부에 보고를 했고 그거에 따라 서 저희가,

아니, 보고를 구두로 해요, 아니면 저 문서로 해요? 감사 계획서 제출해야 되는 ……. 막 합니까? 감사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월경에 내부 직원의 제 보가 있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제보가 있었고 저희가 7월, 8월경에 아마 일상 감사를 반려를 한 걸로 지금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 부분이 절차상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9월경에 1차적으로 내부적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감사를 즉시 해서 이 사업을 지속할 건지, 중단시킬 건지 이것 을 판단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한 정보가 있었다 그래서 감사도 해보지 않고 이것을 했다는 것은 이것도 문제죠. 그것은 제가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자 료로다가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획서 해서 지휘부 보고를 받고 했는지, 아니면 임의적으로 했는지. 그거 제출해 주시고 이걸 구입을 안 함으로 인해서 납품을 하기로 한 업자가 양구군에 이행 명령, 이행 소송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시점이 언제죠?

10월경 쯤으로 기억합니다.

10월경에 양구군에서 어떠한 이유인지는 지금 명확히 우리 저 실장님은 10월 전에 그런 것을 인지를 했고 그에 따른 결과에 따라서 이걸 이 사 업을 보류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신뢰가 안 가요, 저는. 그러니까 그 것을 신뢰를 할 수 있는 행정적 절차에 따른 그런 자료가 있으면 의회하고 공유 를 해주시고 저는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저의 가설이고 추측일 수 도 있는데 저희 군에서 이걸 뭐 무슨 감사 결과도 안 나왔는데 아니면 임의적 어 떤 판단에 의해서 이것이 보류됐고 그에 따른 일종의 소송이죠. 소송이 제기함에 따라 또 그 결과가 어떻게 소송의 결과가 이건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걸 잠정적으로 이 물건을 구입 보류를 한 이 결과에 대해서 그것은 민사적 책임 을 넘어서 행정적 책임에 따른 그런 부분 문제도 굉장히 제기될 수가 있어요. 그 래서 향후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예방적 차원에서 무리한 감사를 했을 수도 있 다. 이건 분명한 저의 판단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부분, 다른 분들도 또 그런 또 의견을 갖고 있는 분이 저는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러한 내부적인 감사는 굉장히 중요한 행정 업무예요. 그거 막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부적인 분명한 절차나 기준이 있 을 겁니다. 실장님 이해하시죠? 본 의원이 말하는 취지를?

말씀하신 건 지금 의원님께서 의원님 생각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저희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 업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지금 의 뢰를 했다고 생각지 않고요. 저희가 과하게 진짜 어떤 저희가 권한이나 이런 부 분을 넘어선 그런 과한 감사를 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이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소를 제기한 부분도 그 부분은 그 부분 나름대로 나중에 결과가 나올 건 …….

그러면 현재 피의자로 특정되고 있는 공직자와 관련돼서 적어도 그러한 말씀이 지금 하시는 그 주장이 성립이 되려면 지금 말씀하신 그 기간 내 에 사실 확인이라든지 이런 내부적인 절차가 있어야 될 거예요. 와서 이쪽에 불 러서 문답식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이루어졌 습니까?

저희 그 부분은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언제예요?

그 부분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점이 되게 중요하다니까요. 이 사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의원님, 수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단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 수석을 2021년도와 22년도에 각각 구입을 하는 절차를 통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했고. 23년도에 또 구입을 하려는 계획 단계에서 사실 중지가 된 이유는 뭐냐면, 처음에 일상감사 시점에 이미 그 수석이 이미 그게 21 년도에 다 이미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들어와 있었을 때는 미리 갖다 놓으 면 안 되거든요. 행정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공무원이 무슨 물건을 구입하는 공 공자금을 활용해서 물건을 구입하는 것도 다 절차가 있고 있는 부분인데 그게 관 련 회계법이나 이런 부분에도 위반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가 일상감사 중에 이미 구매를 한 걸로 보여지고 다 이미 갖다 놓은 거를 서류만 취해서 주는 형식을 갖추니까 저희가 일상감사에서 반려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반려를 하고 그분 부서장님께 이 부분은 살 수가 없다. 이미 갖다 놓은,

그러면 …….

그래서 사실 중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소유자가 이 행 명령에 대한 부분을 제기한 부분도 그로부터 시간이 일부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런 법원을 통해서 그런 이행 명령서를 저희한테 이제,

21년도, 22년도에는 구입을 한 거죠, 그러면? 21년도에 구입을 했나요? 22년도에 구입을 했나요?

21년도에도 지출을 한 번 했고, 22년도에도 지출을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 실장님은 기획감사 부서장을 몇 년도부터 하셨어요?

저는 작년 하반기부터 했습니다. 지금 1년 돼 갑니다.

그리고 그 부서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입 결의, 또 지출 결 의 이런 것은 또 각각 절차에 따라서 하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전에는 일상감사 안 받고 했습니까?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요?

그 상황, 그러니까 사후에 저희가 작년에 알았을 때는 작년에는 그 상황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도 이미 들어와 있음에도 불 구하고 그 부분이 확인이나 이런 부분이 안 된 상태로 일상감사가 진행된 것 같 습니다.

그게 왜 그 당시에 확인이 안 돼요? 그러면 그게 2022년도에 갖다 놓은 거예요? 2021년도에 처음에 전시로부터 출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시 협약을 맺고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맞질 않아요, 일관성이 없어요.

전시, 이게 자꾸 이제 전시 협약도,

잠깐만. 저기 정창수 의원님, 너무 길어질 것 같은데 그 전 과정 을 실장님께서 추려서 서면으로 가서 보고를 드리면 안 될까요? 그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계속 그 문제를 답변 안 하려고 그러고 뭐 숨길 건 또 숨겨 야 되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전 과정을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공 유했으면 좋겠지만 일단 정창수 의원님한테 서면으로 이 전 과정을 가서 보고를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한쪽의 일방적 인 주장만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가 되다 보니까 모든 궁금해하고 아까 여기에 무 슨 홍보 이렇게 해서 양구군의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 굉장히 양구군으로서는 그 런 보도 자체가 우리 군의 어떤 역량을 약화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이 됐어 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법적으로 가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게 또 다른, 더 큰 군 민 갈등과 이게 문제가 될 저는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꼭 지금 우리 실장님이 주장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밝혀져서 이러한 의혹이 기우 이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은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감사 부서라 고 그래서 어떤 처벌을 하기 위한 감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행정을 추진함 에 있어서 뭔가 절차나 이런 기준들을 따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저 희도 지적하고 고쳐주기 위한 부분으로 감사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 고요. 저희도 이 결과가 큰 문제없이 잘 나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8쪽, 여기 양구군, 저희 군의 미활용 부지, 부지 확 보 현황을 이렇게 도표로 표시해 주셨는데 이게 저희가 매입 절차가 끝난 건가 요, 아니면 매입 계획에 있는 건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지금 여기 추진 여기 보고서상 중간 밑에 추진 상황에 보시면 유휴부지 환경 정화 추진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중에 6개 부 지가 지금 현재 토양 정화 공사를 하고 있는데 원래는 당초 오염원을 조사를 한 결과를 결과치만 놓고 보면 금년 한 8, 9월쯤이면 다 완료할 걸로 봤는데 실제로 정화 공사를 하다 보니까 당초에 조사했던 것보다 조금 더 나와서 조금은 늦어질 것 같습니다. 이 토양 정화 공사가 다 끝나면 이 부지가 시설 사업단으로 넘어갑 니다. 관리에 대한 부분이. 그러면 시설 사업단에서 처분 업무는 그 시설 사업단 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가 시설사업단하고 협의를 통해서 매입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이 중간에 저희가 어떤, 여기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시설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용도지역 변경하는 작업 을 해야만 그 절차가 이루어져야만 시설단에서 매각을 할 수 있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에 표기돼 있는 게 매입된 건 없고.

없습니다. 앞으로,

매입 전부 다 협의 중인 거죠?

예, 앞으로 매입 가능한 부지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그 매입 의사나 매입 협의를 하고 있는 그 부지가 이 부분, 이 토지들뿐입니까? 아니면 기타 토지도 있습니까?

그 이외에 다른, 그 이외에 다른 토지도 개별적으로 있 는 부지가 우리 여기 양구초등학교 앞에 왜 노도 쉼터라고 조그만 건물 있습니 다. 그런 게,

그런 게 있으면 저 자료를 그런 게 이거 외에.

지금 여기 이거 말고. 군부대하고 개별적으로 협의해서 매입 협의 중인 토지를 …….

예, 있으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 냐 하면 이 군부대 토지는 잘 아시겠지만 징발지예요. 대부분의 토지가 징발 수 용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6.25 전쟁 중이나 전쟁 후에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이 헐값에 이걸 재산적 손실을 본 여기 지역 주민들이 많이 실제하고 있어요. 이 런 부분들이 원소유주 반환의 의무. 즉, 증권 매수지에 관해서는 당연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 협의하다 보면 그 공문을 보면 군부대하고 양구군하고 그게 우선 적인 건지 어쩐지 모르지마는 그런 게 있는데 이 토지 외의 지역들이 상당 부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자료는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장시간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기획예산실장님은 아까 질 의하신 답변서는 따로 정리해서 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신철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다.

신철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흥미롭지 못한 단순 제안 드리겠 습니다. 24쪽에 그 전광판에 관련된 질의인데요, 지금 양구군에 전광판이 3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몇 개죠?

네?

전광판. 24쪽입니다.

개수. 대형은 3개이고요.

3개죠? 정림교차로하고, 중앙시장하고, 청우리 사거리.

예.

그런데 이게 설치할 때는 예측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이 돼서 청우리 교차로에 있는 전광판은 가동 시간이 짧죠?

가동, 그러니까 화면에 송출 시간?

송출 시간이요.

송출 시간은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동일합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전광판은 송출 시간을 조정 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도 있는 부분을 감안해서 시간을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다릅니다.

다르죠. 그럼 앞으로도 계속 다르게 할 건가요?

그게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해 주려다 보니까 그렇게 조정을 해놓은 상태고 현재는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밝기를 줄인다는 방법을 써봤겠지만 그걸로 안 되니까 가동 시 간, 송출시간을 줄였을 텐데 그 위치를 바꾸는 방법을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워 낙 설치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까지 생각을 못할 수도 있겠지 마는.

예.

그런 고가의 시설을 갖춰놓고 가동 시간을, 송출 시간을 민원 때문에 활용하지 못한다. 그럼 방법을 찾아봐야죠.

그 부분 한번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예.

그리고 그 송출 영상 편집 시에 우리가 보통 각종 행사 영상들 이 나오는데 군수가 누구인지, 의장이 누구인지, 기관장이 누구인지는 주민들이 거의 대부분 압니다. 참여, 참석하신 그런 주민들 위주의 그런 영상들을 편집해서 그렇게 송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 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 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3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 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 다. 문승현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이미연 인사조직팀장입니다. 정종우 인구정책팀 장입니다. 김석환 민군협력팀장입니다. 박정천 정보통신팀장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및 아쉬운 점, 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 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상반기 주요업무 주요 성과 및 아쉬운 점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1쪽 군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 추진입니다. 군민의 불편, 애로사항, 정책 제안 등 의견 수렴 을 위한 찾아가는 현장군수실은 84개 리 중 63개 리를 완료하였고, 잔여 21개 리 에 대하여는 하반기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시행 가능한 제안은 즉시 처리하고 중장기 검토 및 유관기관 협의가 필요한 사항 등은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신속한 결과 회신 등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과 소통 을 통한 의견 수렴 및 군정발전 접목을 위한 간담회도 지속 추진하여 군정발전 방향 설정 및 소통 행정을 통한 주민 만족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 다. 관내 기독교, 천주교 등 종교단체 지도자 간담회는 6월 중 실시 예정으로 있 습니다. 12쪽입니다. 군정 주요 협조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상시 현행화, 민군관 중심 각계각층 인적자원 협력체계 구축, 출향단체 지원 및 명예 군민 발굴을 통 한 인적 네트워크 확장에 지속 노력하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노고하시는 이장 ․ 반장 의 사기진작 시책을 지속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부터 이장 기본수당은 기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였고, 통신비 지원, 건강검진비 지원 등 11개 분 야, 반장은 기본수당, 상해보험 지원, 통신비 지원 등 3개 분야에 대한 지원 시책 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 내역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13쪽 지역 발전 서 비스 제공입니다. 금년도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은 16개 단체에 1억 3,300 만원을 확정하고 보조금 교부를 완료하였으며, 보조금에 대한 관리, 교육, 체계적 인 정산 검사를 통해 보조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새마을회, 바르게 살기 협 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자율방법연합대 등 법정 민간단체에 대한 효율적 운영 지 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양구군 자원봉사센터는 90개 단체에 5,121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금년도 운영비 지원액은 3억 4,300만원입니다. 연초 코디네이터 1명을 본청으로 순환 배치하고 이에 따라 코디네이터 1명을 신규 채 용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 주관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겠습 니다. 읍면별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는 5,600만원이며, 읍면별 프로그램 발굴 및 운 영, 동아리 활동 활성화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 일과 삶이 함께하 는 직원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현재 13개 분야에 대한 직원 복지 시책을 추진하 고 있으며, 임신 축하비 인상, 문화체험 프로그램비 지원 등 일부 항목 지원 분야 확대를 통해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직원 후생복지 시책이 될 수 있도록 지속 노 력하겠습니다. 분야별 세부 내역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16쪽 행정정보 적 극 공개 및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한 정보공개 청구 에 대하여 적극 공개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전정보공표 원문 공개 제도에 의한 원문 공개율 향상에도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를 위한 기록물 관리 기본계획 및 기록물 보안, 재난 대비 계획을 수립하였고, 전 자기록물 이관 및 문서 보존, 포맷 변환을 연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부서별 기록 물 관리 실태 지도 점검, 기록관 행정업무 교육, 공공기록물 수집 보존 및 행정자 료관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조직 관리 및 인사 운영입니다. 우리 군 행정조직은 2국, 1실, 12과, 2직속기관, 1사업소, 1읍, 4면 이며, 공무원 정원은 525명, 현원은 523명, 공무직 정원은 234명, 현원은 232명 입니다. 인사행정 시스템을 활용한 투명한 근무의 평정, 공평하고 적시적인 순환 전보, 인사고충 해소 및 권익 향상을 위한 인사 운영, 단체협약 등 노사 협력체계 구축, 체계적인 공무직 ․ 기간제 근로자 인력 운영 등 효율적인 조직 관리와 인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간부 공무원, 신규 공무원 등 직급별, 직위별 맞춤형 교육, 퇴직 이전 공무원 사회 진출 준비 교육, 명사 초청 공직자 특강, 독서통신 교육을 통한 자기주도 학습 기회 제공 및 각종 법적 의무 교육, 내실 있는 직장 교육 등을 통해 공직자로서의 직무능력 배양 및 역량 강화 에도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19쪽 인구 감소 최소화를 위한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전입지원 시책 홍보물 제작, 관계공무원 간담회 개최, 인구감소지역 시군구 행정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한 인구 증가 시책을 지속 추진하고,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 에 따른 홍보 및 모금 활동도 더욱 공격적으로 추진하면서 매력적인 답례품 발굴 및 공급업체 확대, 고향사랑기금 운용 및 기금 사용 방안 도출도 내실 있게 추진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2022년에서 24년도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 사업은 계 획대로 추진하고 25년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 사업 계획은 금번 6월까지 수립토 록 하겠습니다. 서울 소재 대학교 교과목 개설, 서울시 넥스트로컬 도농 교류 프 로그램 연계 운영 등 관계 인구 창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지속 확대 운영 토록 하겠습니다. 21쪽 민군관 협력 강화 및 통합방위 태세 확립입니다. 신병교 육 수료용사 맞춤형 지원, 신병 수료용사 농특산물 교환권 증정, 모범 군 간부 결 혼기념일 숙박 지원, 모범용사 명절 효도 선물 보내기, 모범 부사관 현장 연수 등 군 간부 내 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 접수 보상금 산정과 지급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보 상금 신청 현황은 4개 권역에 2,463건에 보상금액은 4억 350만원이며 신청서 심 사 완료 후 8월까지 모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군부대 소규모 시설 정비, 군부대 협력사업 추진, 입영식, 퇴소식 행사 지원, 신병교육대 면회객 편의 제공 등 민군관 협력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면서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통합방 위협의회 군부대 위문 등을 통한 지역 통합방위태세 확립, 지역 직장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민방위의 날 훈련과 민방위대 자원 관리, 지역 예비군 육성 지원 등 통 합방위태세 확립 및 민방위 활성화 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3쪽 행정정보 화 및 통신 기반 안정화를 위한 행정업무 지원입니다. 무선 침입 차단 시스템 인 프라 유해사이트 차단 및 SSL 복호화 시스템 구축, 중요 정보화 시스템 유지관 리, 개인정보보호 기능 강화를 통한 행정정보 및 통신 보안 강화에 지속 노력하 고 행정 IP 전화 시스템, 교환기 및 중계기 등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민원응 대 직원 보호를 위한 자동 녹취 시스템 운영, 각종 행사 교육, 영상회의 등에 필 요한 시스템 및 설비 장비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 과 소관 24학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치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묵 의원입니다. 페이지 20페이지입니다. 지방소멸 대응 기금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매년 1조씩 해서 10년간 지급되는 게 맞죠?

맞습니다.

지금 3년째 이어지고 있죠, 우리가 양구가?

예, 22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전번 업무보고 때 지방소멸 대응기금 활용에 대해서 양구 인구 늘리기에 사업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말씀드린 적 있죠?

그렇습니다.

혹시 25년도 내년도 지방소멸 대응 투자 계획을 수립했다고 했 는데 본 의원이 얘기한 당부 내용의 사업이 담겨 있는지 아니면 미니 전원마을 같은 게 구상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2년, 24 년도 사업은 현재 계획대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5년도 사업 계획은 현재 확정은 아니고 현재 초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양구읍과 또 방산 지역, 해안 지 역을 중점으로 한 각종 기반시설 내지는 농업 관련 기반시설 사업이 포함된 사업 을 현재 구상중에 있고 세부 사업 확정 전에 의원님들께 자료 공유하면서 확정 전에 한번 공유한 사항을 정보 교환 차원에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동면, 방산, 해안면 쪽에는 인구가 많이 줄고 있고 또 경기 도 상당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쪽으로도 인구소멸 대응기금을 통해서 인구도 늘 리고 지역 경기가 살아나서 지역 주민들이 활성화 있게 살 수 있도록 더 신경 써 주시고 그쪽으로 신경 써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에 없는 사항인데요. 본 의원이 요즘 저녁 먹고 술 한잔하고 이렇게 지나가고 그다음에 차를 여기 의회에다 놓다 보니까 대리운 전을 부르러 오고 합니다. 그런데 9시 넘어서까지 불이 켜져 있는 부서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특히 또 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는 게 많은데 이게 왜 그래요? 이유가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 공직자 공무원 정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원 252명에 현원은 492명, 현재 결원이 33명이 있습니다. 부서별로 최소한 2 ~3 명 이상의 결원이 있기 때문에 부서별로 현재 업무가 과중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금년도에 공개 채용과 일반 공개채용과 경력 채용 등을 포함해서 올해 10월에는 상당 부분의 인력이 확충될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 고 있고 공채 외에 일부 경채 인력은 상반기 중으로 채용을 해서 부족한 부서에 신속히 배치토록 노력중에 있습니다.

인원이 적어서 거기에 대해서 동료 직원이 조금 더 업무에 과중 이 된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별도 정원이 39명이 있 습니다. 휴직자와 또 파견자 등등해서 39명이라는 별도 정원이 운영되고 있기 때 문에 정원 대비 현원에서 별도 정원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 현재 부서별 인력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 별도 직원이 39명 정도 되면 거기에 육아휴직이나 질병휴직 으로 해서 휴직을 청했을 때 별도 직원이 어느 정도 충당이 되면 업무의 효율성 도 되지 않습니까? 이게 직원이라는 게, 일자리라는 게 9시에 출근해서 6시에는 퇴근이 어느 정도 보장이 돼야 그 사람들도 방과 후에 자기 생활도 할 수 있고 여건이 되는데 그 업무에 치중하다 보니까 저녁 8시, 10시까지 있다 보면 집에 가서 잠자기 바쁘고 여가 생활 같은 건 전혀 할 수 없는 이런 여건이 되는 것 같 은데, 제가 보기에.

저희가 일반 공채와 경채 해서 계속 인원을 확충하고 있지만 육아휴직이나 기타 사유로 인한 휴직, 또 파견이나 장기 교육 등 지속적 인 별도 정원 수요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부족한 부서별 결원을 현재 모두 맞추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이 인사도 책임지고 하시잖아요. 직원들에 대해 서 업무 과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해 봐 주시고, 또 다음에 인사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7월에. 인사가 있게 되면 각 부서별로 특수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 까? 있죠? 그러면 그 특수성에 맞게끔 거기에 업무와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 는, 소통이 잘 되는 이런 부서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내서 그 업무가 부서가 잘 돌아갈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암리에 구 32연대 3대 대 자리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초소가 앞으로 전진 배치돼 있어서 거기에 농사짓는 분들이 한 20여 명이 되는데 수년간, 지금 수십 년간 거기를 출입하면서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민원도 많이 제기한 걸로 제가 알고 있 습니다. 거기에 대한 개선 방안이나 지금 진행되는 과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지역은 군부대 초소 를 지나야 영농 출입이 가능한 위치입니다. 관련해서 관할 부대와 사단과 협의를 해서 초소를 이전해서 기존 출입 영농을 완화하고 초소 위치와 울타리 변경 등 조정을 통해서 군부대하고 현재 협의는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곧 실시설계를 통 해서 사업이 착수되면 기존의 출입 영농이 완화돼서 영농에 제한이 없어질 것으 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잘 진행하셔서 지역 주민이 영농에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김정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의원입니다. 17페이지 투명하고 효율적인 인사 운영입니다. 개방형 보건소장 공개 모집이 2024년 4월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관계법 변경 후에 기존 보건소 장님 채용이 되었고 임기가 2년이었습니다. 6월 14일 자로 이제 임기가 종료가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새로운 보건소장님을 채용하기 위해서 현재 채용 공고가 나가 있었고요. 지난주까지 채용 신청자가 1명 있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는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서류 전형이나 면접 절차까지 모두 정해진 절차와 형식을 진 행 후에 채용 계획으로 있습니다. 7월 중에 최종 합격자 발표 후 채용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분이 아직까지 채용이 될지 안 될지는 저기 결과가 안 된 거죠?

예, 서류 전형과 면접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혹시 나이를 알 수 있나요?

그거는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계신 보건소장님은 본인이 스스로 안 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당초 채용 시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필요 시나 상황에 따라서 연장도 가능하였으나 우리 군에서는 2년 임기를 종료 후에 새로운 보건소장님 채용을 계획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획기적이고 젊은 보건소장이 채용되길 바라 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출산휴가, 육아휴직이 지금 많은데 지금 혹시 육아휴직하 시는 분이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현재 휴직자는 육아휴직은 18명이 있습니다.

18명이고 그럼 복귀하면 자기 자리로 가나요? 아니면 따로 발령 을 내나요?

휴직을 할 경우 6개월 이상 휴직을 할 경우에는 별도 정 원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빈자리를 공석으로 둘 수 없기 때문에 보통 팀 장급 같은 경우에는 별도 저희가 조직 관리, 인사 관리 차원에서 직위를 부여합니 다. 그리고 1년이든, 2년이든 휴직 후에 복귀를 할 경우에는 다시 그 인사 시기와 맞춰서 저희가 작업을 하지만 그 복귀 시기가 정기 인사나 그 수시 인사와 맞지 않을 경우에는 보직이 없이 잔여기간이 잠시 있을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1년, 1년 반 정도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보내고 복귀를 하면 아무래도 사람들도 인사이동이 자주 있으면 많이 바뀌고 하니까 그 분들이 적응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사에 대해서 사실 저출산 시대에 아기를 낳아주는 것만 해도 국가유공자인데, 우리 특히 사기 업은 사실 요즘도 사기업에서 더 많은 지원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공무원보다. 출산하고 육아휴직하시는 분들이 복귀해서 불편함이나 소외되는 일 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군 장병 관련 사업 문제점 발생입니다. 지금 두 가지가 제대 군인 정착 자금 10년 상환은 이거는 사실 예산이 조금 증가된다 면 증가를 나중에 추경에 해도 상관은 없겠지마는 사실 VR 게임장하고 스크린 야 구장은 이거는 문제가 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스크린 야구장이 준공일이 2022 년 8월 13일이고 VR 게임장은 20년 1월 29일, 그래서 스크린은 2년, 지금 VR 은 거의 한 5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비도 스크린이 한 1억 7,000, VR 게임이 거의 한 10억 정도 투자된 게 맞나요?

맞습니다.

지금 보면 인건비 증가에 따른 관리 운영의 과다 소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입장은 어떠신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VR 게임장은 관내 거주 군장병과 청 소년 등 일반 주민까지 포함해서 위락 여가시설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 활용 차원 취지로 저희가 준비를 했던 사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9억 9,900만원의 사업비 를 투입해서 2020년 1월에 개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시기 와 겹치면서 집합금지와 각종 사용 제한 등으로 인해서 문을 닫는 기간도 있었고 운영을 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VR 게임장은 지난해 12월 저희가 운영 상황에 대한 종합 검토를 하고 나서 우선은 운영을 중 지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도비 보조금이 포함된 사업이기 때문에 5년 이내에는 사업장에 대한 매매, 양도, 임대, 전대 등이 금지가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제 한이 완화되는 시점에 저희가 다른 부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사전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스크린 야구장은 23년 9월에 개장을 했고 수입액 대비 지출액 은 말씀드리다시피 적자 운영하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수익을 창출 하기 위한 당초 목적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부분도 연말까지 운영을 하고 종합적인 성과나 운영 실태 전반적인 분석 후에 지속 여부나 방향성 전환 여부를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 지금 스크린 야구장은 저희들이 우리 의회에서도 이거 너무 좁고 이거는 실효성이 없다 그런 얘기 그때 제기를 했었는데 그때 과장님이 이거 하자고 하신 거 아니에요, 이거? 결과적으로.

사업의 성공, 실패 여부를 논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 을 것 같고요. 작년에 개장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우선 올해 연말까지는 아까 말 씀드린 대로 운영을 하고 종합적인 성과나 운영 실태 분석 결과에 따라서 방향성 을 잡고자 합니다.

지금 사실 요즘은 PC 방이나 오락실 뭐 지금은 그런 시대가 또 몇 년 사이에 트렌드가 확 바뀐 상태잖아요, 지금. 그리고 또 지금 사단이 하나 없어지면서 거기에 대한 여파가 사실 2, 3년 사이에는 괜찮은데 날이 갈수록 그 여파가 지금 심해지는데 지금 이 사업만 아니더라도 지금 곰신거리 그 사업도 어 떻게 보면 지금 이번에 청춘체육관에서 장병 수료식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일회성으로 시범적으로 한 번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또 남면에서 하고 아니면.

신병교육대와 사단 측의 요구에 의해서 시범적으로 청 춘체육관에서 1회 수료식을 진행한 부분이고 지속적이나 연례적으로 진행하는 부 분은 아닙니다.

이게 또 이게 청춘체육관에서 하면 국토정중앙면 상인들이 또 불편, 불만이 또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이게 청춘체육관에서 하는 거는 아니다.

일회성으로 시범적으로 진행했던 부분이고 기존대로 신 병교육대에서 수료식과 입영식을 진행합니다.

지금 이 VR 게임장하고 스크린 야구장은 전형적인 공무원들의 트렌드를 따르다 보니까 이런 실패작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VR 게임장을 이렇게 많이 돈을 들여서 5년 만에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또 지금 그 마을 이장님이 자기네들이 이거를 한번 어떻게 맡아볼까 하 는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상2리 이장님이. 그런데 제가 이 사업비나 이런 걸 볼 때 VR 게임장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보니까. 그분 이야 여러 가지 아이템을 갖고 왔지만은 이 VR 게임장을 많은 사업비를 두고 또 이거를 또 다른 돈을 또 들인다는 거는 이중으로 또 투자를 하는 거였는데, 과장 님 이거 한번 잘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이거 기존 VR 게임장 시설과 설비에 대해서는 우선 시설 과 설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하고 어떻게 운영 방안을 새로이 검토할 것인지 는 면밀하게 사무실 내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추가로 외부에서 그 시설에 대한 위탁이나 관리를 요구하시는 분이 있다면 한번 대화를 통해서 어떤 방향성 이 있는지는 확인 후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검토해 보시고 우리 의회에 보고를 따로 해 주시기 바라 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퇴직 예정 공무원 사회 진출 준비 교육으로 준비 교육이 1회로 돼 있습니다. 이 교육을 어떤 교육을 하는 거죠?

3년 차 이내 퇴직 예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회에 복귀 할 경우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이나, 기타 유사한 부분에 대한 저희가 지원을 하 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1종 대형 운전면허라든지, 중장비 운전면허라든지, 기 타 여러 가지 자격, 컴퓨터와 관련됐거나 기타 여러 자격 면허 취득하는 데 저희 가 지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자격증을 따는 동안에,

취득하는 비용의 100만원 이내에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 하게 됩니다.

100만원 이내에? 요즘 사실 퇴직 공무원들이 보면 퇴직하고 다 양구에 사시는 분도 있지만은 춘천으로 나가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거기 물어보 니까 일자리, 사실 한 10년 전만 해도 퇴직하면 집에서 아무 일 안 하고 그냥 연 금 받고 그냥 놀았는데 지금은 수명이 지금 100세, 120세를 살다 보니까 거의 80세까지는 일을 해야 되는 지금 그런 세대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제대 군인 들도 지금 제대 군인들은 55세까지 제대를 하니까 군에서 많은 지원을 지금 하려 고 하고 또 정주 여건도 만들어서 여기서 정착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참 좋은 제도지만은 사실 우리 퇴직 공무원들이 잡아놓은 저 사람들도 아니고 이 분도 퇴직하면 자기의 꿈 따라, 직장 따라 다 이렇게 떠나게 되거든요. 그럼 이 좋은 자원을 우리 양구군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이제는 만들어야 된다. 이게 우리 퇴직 공무원들도 제대 군인처럼 어느 정도의 여기 양구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을 하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사실 이게 퇴직하시는 분들이 이게 한두 명이 지금 아니거든요. 거기 보면, 앞으로 보면 더 많아질 텐데 그분 한 명이 떠 나면 가족이 다 떠나는 그런 인구가 감소하는 그런 결과니까 밖에서 열 사람 데 려오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지금 양구에 있는 우리 양구 주민들을 잘 관리하는 것 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우리 퇴직하시는 공무원들도 앞으로 양구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진짜 집을 지으시려면 저리 이자를 주든가 하는 그런 정책을 한번 구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김기철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입니다. 페이지 13페이지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 다.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 및 법정 민간단체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양 구군에서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새마을회, 바르게 살기, 자율방범대, 자유총연맹 등을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데 내용을 보니까 새마을이나 바르게 살기, 자율방범 대에는 관련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자유총연맹에 대해서는 관련 지원 조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항목, 어떠한 근거로 지원하 고 계시는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바르게, 자방대, 자유총연맹, 현재 4개 법정 단체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유총연맹은 현재 관련 조례는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관 계 법률에 근거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관내 18개 시군 중에서 10개 시군 은 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아직 준비를 못한 상태이고 이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 후에 저희도 필요하다면 관련 조 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에 한 반 정도는 이런 관련 조례가 있더라 고요. 그런데 조례가 있다고 꼭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나머지 세 개 단체는 조례가 있는데 한 군데는 조례가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개정이나 이런 게 필요하면 제정이 필요하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 니다.

알겠습니다.

페이지 20페이지입니다. 동료 의원께서 지방소멸 대응기금 질의 해 주셨는데요. 양구군에 지금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업의 진행률이 어떻게 되는 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업은 기초계정 사업과 광역계정사업 두 가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초계정 사업은 22년, 23년, 24년, 3년 치 총 집행률은 24.4%입니다. 22년도 사업은 43%, 23년도 사업은 28%, 24년도 사업은 현재 2%를 보이고 있습니다. 광역계정 사업은 2개 사업입 니다. 현재 집행률은 총 70%고, 22년도 사업은 100% 완료됐고 23년도 집행률은 75%가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보니까 광역계정 사업은 집행률이 높으신 것 같 은데 요즘에 언론 보도를 보니까 많은 지자체에서 기금을 받아놓고 사용을 안 해 서 어떤 지자체는 0%의 집행률을 보이는 지자체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금을 활용을 잘하는 방향으로 찾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현재 양구 군에서 기금으로 하는 그 사업에 대해서 지방소멸 대응기금이라는 목적과 부합하 는 사업이 어떠한 사업이 있다고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나요?

사실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부분은 범위가 정해져 있지 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 군에서는 관광과 경제 그리고 또 문화, 사회복지, 스포 츠를 중점으로 한 스포츠 마케팅을 지원하는 부분 특정하기는 어렵고 다양한 분 야에서 다양한 부서에서 또 다양한 세부 단위 사업으로 지금 분류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 분야를 표현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난 번 회기 때 본 의원이 “ 사업의 발굴이 어려우면 양구군민 들께도 공모를 하여서 이런 제안을 받았으면 좋겠다. ” 이런 의견을 제시했었는데 혹시 군민들이 의견을 제시해서 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같은 거는 구상한 게 없으신가요?

22년, 23년도에는 전문가와의 청취하는 기회도 잡고 또 일반 공직자, 또 주민들 말씀하신 여러 파트너십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사업 구상 안을 마련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등급 평가에 의한 등급이 좋은 등급을 받지 못 해서 저희가 지원 사업비가 조금 적은 지원 사업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 로. 그래서 그 말씀하신 부분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관계부서 공무원들 위주로 저희가 실현 가능하고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지금 내년도 계획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종 확정안 전에는 의회에 저희가 안 을 다시 공유하면서 최종 확정 전에 한번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기금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등급을 두 단계로 줄이고 기금의 차별성도 많이 바꿨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구군에서 도 기금을 활용해서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앞으로는 이러 한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업이 지방소멸이라는 그 주제에 맞게 다양한 사업이 발 굴돼야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 보니까 13개의 지방소멸 대응 우수 사례가 발표가 됐더라고요, 행안부에서. 혹시 벤치마킹하시거나 살펴보신 거 있으신가요?

제가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관련 팀에서 그 부분들은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지난번에 행정안전부 장관 이 전남 강진군에 방문을 하셔서 이러한 우수 사례를 한번 언론 보도에 나온 게 있는데 “ 빈집 리모델링 월세 1만원 이게 실화냐. ” 해서 우수 사례로 뽑힌 게 있 더라고요. 양구군에도 빈집이 많이 있는데 이런 거를 개조를 하고 리모델링해서 청년들이나 아니면 귀농 귀촌인들이 정주 여건이 개선이 돼서 인구 증가 시책으 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양구군에서 아이디어만 공모받지 마시 고 다른 지자체의 우수 사례 같은 거 있으면 벤치마킹하셔서 지역에 접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함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하나 더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없 는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보궐선거가 있어서 저희 의회에도 정창수 의원님이 새로 들어오셨는데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있습니다. 지자체장은 당연히 할 수 없고 법정 민간단체 단체장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양구군에는 철쭉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법정 민간단체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법정 민간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철쭉회 회장의 선거운동은 가능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민들께서도 보시는 눈이 있는데, 이 선거운동에 좀 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법정 기관이나 단체가 아닌 순수 민간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 자리에서 발언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철쭉회도 어떻게 보면 양구군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회단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러한 단체 단체장이 선거운동에 같이 한다는 거는 본 의원이 봤을 때에 는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 으로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의전을 참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전문 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곰취축제 때 아주 꿋꿋이 의전하 는 모습에 저희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의전은 당연히 필요하고 단체장이나 군 의 장께는 그만한 예우와 대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적절치 못한 모습을 본 것 같습니다. 행사장에서 과도한 필요 이상의 의전이 보인 것 같 습니다. 자치단체장의 배우자에게는, 배우자의 사적 행위에 대한 지자체의 준수사 항에 의하면 ‘ 공무원이 지자체 단체장의 배우자에 의전을 해야 할 법규나 규정, 의전 편람 등은 전혀 없다 ’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곰취축제에서 단체장의 배우자와 지인들이 식사하는 그 자리에 공무원이 의전할 이유가 있나요?

그 기간 축제 기간 중에 저녁 식사 제공한 상황을 지금 말씀하시는?

특정한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도 있고 전반적인 의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순수 민간단체에 공무원이 의전을 직접적으 로 수행한다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단체장의 배우자에게는 어느 정도의 예우와 어느 정도의 의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함께 계속 붙어서 하는 그런 모습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현장에서 저는 그 배우자의 지인들과 하 는 식사 자리에서 공무원께서 그 자리에 서서 계속 음식을 날라드리고 고기를 잘 라주고 옆에서 계속 수행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상황이 제가 현장에 있던 상황인지 정확 히는 모르겠으나, 당시에 그 단체에서 축제와 관련된 1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 였고 그 프로그램을 수많은 기관과 단체에서 같이 참여를 해서 진행을 했기 때문 에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한 후에 식사하는 상황으로는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그 상황이 의전과 결부해서 표현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정도의 의전과 예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 니다. 하지만 과도한 의전과 예우에 대해서는 그 배우자에게는 그러한 내용이 없 습니다. 그걸 잘 살피셔서 군민들이 혹시라도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없도록 신 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신철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철우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 질의에 대한 평가는 하는 것 이 적절치 못하지만 조금 전 동료 의원께서 물론 목적은 공감을 합니다. 퇴직 공 무원에 대한 정책 지원을 검토해보라고 제안을 드렸었는데 감당할 수 있겠습니 까, 그거?

아까 답변드린 사항은 제가 검토나 이런 부분을 하겠다 는 부분이지, 그게 정책으로 연결된다고 답변드리기는 아직은 단계가 아닌 것 같 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또 우리 동료 의원께서 질의 하신 그 의전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도 그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 철쭉회 는 그냥 사적 모임이다. 그런데 공개적인 자리에서 철쭉회장으로 소개하는 건 적 절치 못하니 군수님 사모님으로 소개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 그런데 그 이 후로 변함이 없더라고요.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었고 그러나 정해진 의전 명칭이 매뉴얼상 딱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철쭉회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냐 하면 사적 모임이 상당히 많습니다. 철쭉회장이 소개가 된다면 다른 봉사단체 회장님들 다 소개가 돼야 된다는 얘기 까지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각종 행사나 이런 개회식 등에서 내빈 소개나 좌석배치나 등등 저희도 검토할 때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염두 를 하고 적용할 수 있는지도 사실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 연례 답 습이라고 표현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기존의 명칭과 호칭으로 소개를 하던 부 분에서 갑자기 단체장님의 배우자라는 명칭을 적용하는 것도 간단히 적용하는 게 쉽지 않았던 상황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 예까지 들었습니다. “ 우리 국회의원 사모님, 우 리 교육장 사모님 참석하셨습니다. ” 라는 소개가 그런 멘트로 소개가 된다는 얘기 까지 드렸었는데. 소개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맞는 직 함 소개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우리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발생 ……. 해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또 동료 의원께서 지적을 하셨고 장 기 복무자 정착 지원에 관련된 질의인데 우리 장기 복무 및 군 간부 제대군인 정 착지원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회의는 언제쯤 했나요?

최근에는 회의 개최 실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조례특위가 아닌데 조례에 관련돼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여기 2023년 4월에 신설된 게 있는데 “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 …….”, 잠시만요. “ 안건 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는 임시회하고 정기회가 돼 있는데 “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 소집한 다. ” 라고 그 조례에 돼 있어요. 그런데 위원장이 누굽니까?

기존에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상설 화되어 있던 위원회를 비상설화로 전환하면서 그 부가적인 조항들 정리에 조금 미흡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이 자치법규 연혁을 보니깐 2007년도에 최초 개정이 돼서 쭉 이어오다가 조례명도 바뀌면서 2022년도에 개정되면서 그게 빠졌어요, 위원장이. 이 조례는 정의, 목적, 범위 포 함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형식도 필요하고, 뭔가 안 맞는 게 있으니 이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설위원회를 비상설화로 전환하면서 그 다양한 조 항들 연계가, 연계성이 명확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은 다시 한번 면밀히 확인하 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이 누가 위원장이 되는 게 없어요, 여기에 조례에.

비상설화인 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 소집을 하 고 그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형식을 아마 갖출 겁니다.

그런 것 자체가 아예 조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조문들을 다시 명확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전역자들에게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이 있는데 정착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차 보전이 있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겨서 우리 담당 팀장님께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 을 찾아보자 했는데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찾아서 전반적인 그런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자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자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그 사업 대상이 되지 못한다, 이거 보면 이건 정말 큰 문제입니다. 물론 이율이 너무 증가 가 됐기 때문에 과거에 10명에게 혜택을, 사업 범위 내에서 10명에게 혜택을 받 던 게 지금 뭐 7, 8명에게 밖에 가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지만 이 거 그렇다고 해서 “ 이건 우리 현실적으로 예산이 소진됐기 때문에 그 사업을 진 행할 수가 없습니다. ” 이렇게 답변하기에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처음 이 시책을 시작할 시기에는 사실 예산이 별 많이 소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지나고 정착자들이 늘어나고 정착자 금 금액이 늘어나고 하면서 이차 보전 금액 예산 부담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사실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현재 조례상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 고, 규정상 적합한데 예산 소진 문제로 지원이 불가하다는 부분은 혹시 추경도 반영이 가능하다면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방향성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2사단 해체에 따른 양구군 환경이 변화되고 또 인구 감 소와 연계한 여러 가지 군부대와 관련된 부분은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재점검해 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군부대와의 협력 사업과 각종 정착자에 대한 지원 시책, 또 군 장병 한가족화 운 동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지금 시기에는 한 번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야 될 시 기가 되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사업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자치법규가 이렇게 돼 있고 또 그 대상자가 있다면 또 대상 자가 원한다면 이 자치법규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따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정창수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창수 의원입니다. 시간이 점심시간인데, 죄송합니다. 사실 관계 파악을 할게요. 21쪽 민군관 협력 강화 사업입니다. 21사단 신병 수료식을 양구 청춘체육관에서 해요?

21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입영식, 수료식을 해왔고 앞으 로도 할 겁니다. 그러나 먼저 군부대 측의 요청에 의해서 1회 청춘체육관에서 수 료식을 진행한 바는 있습니다.

그게 어떤 기관 협의에 의해서 이게 수료식 장소를 옮긴 건 아 니죠?

아닙니다. 군부대 측에서 요청에 의해서 1회에 한해서 청춘체육관에서 수료식을 진행한 바는 있습니다.

군부대 측의 요청에 의해서 했고 저희 군에서 그것을 유도하거 나 그런 정책 제안을 한 건 없고?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일부 주민들이 그게 잘못 알려져서 지역 적 상실감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 양구군에서 그걸 정책화하려는 의지가 있는 게 아니냐. ’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처음 그 제안을 받고 저희도 살짝 우려스러웠던 부분이 기존에 국토정중앙면 상가번영회를 포함한 지역상권이 있는데 또 입영식과 수료 식을 기대랄까, 수많은 면회객들과 관계분들이 오시는데 그분들을 일회성이지만 이쪽으로 수료식을 진행했을 때 그 여파가 적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상도 했었고 그래서 그 오해 소지가 없기 위해서 국정면 관계자분이 전화하셨을 때도 충분한 제가 설명을 드렸고 지금 의원님한테 설명드린 바와 동일한 답변을 했습니다.

예, 바람직한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전자에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표명해 주신 그 지역 소멸과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뭐 이렇게 크게 뭐라 이렇게 판단을 못하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지역 소멸은 주민의 확충 문제예요. 지방자치의 가장 기본과 토대가 되는 주민이 주민 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또 지역적 불균형을 이루고 이런 게 아주 가장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결국은 이것은 인구의 문제입니다. 그런 게 저는 전자에도 제가 말씀 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중앙과 지방 간의 그 지역 소멸 문제 이것도 중요하지 만 우리 지역 내에서의 또 이 소멸 문제, 이건 굉장히 더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 서 우리 군 공직자들이 지역 소멸 정책을 입안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서 분명한 기준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가 걱정해서 이러한 정책을 만들고 지원을 하고 이러는데 그 돈을 받아다가 오히려 지역 내 소멸을 가속화시 키는 이러한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되겠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의 그 사업들을 한번 점검해보면 시의적절하지 못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다. 그게 그 지역적 배분 의 문제도 있지만 지역 내에 있는 사업들도 그걸 사용할 인구를 유입을 하는데 이런 정책이나 이런 재원들이 소요되어야 되는데 인구도 없는데 그것을 2차적으 로 그걸 활용할 그걸 짓는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 로는 다 그런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사고의 전환 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합니다. 답변 안 해주셔도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 가는 소통행정 추진, 찾아가는 현장군수 실 이 사업 실적을 이렇게 도표로 다 해주셨는데 보면 60회, 600여 명 참석 이것 은 여기에 참석한 주민의 숫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아니면 공직자들 현장에 갔었던 공직자들의 연 인원수를 말씀하 시는 거예요?

각 리별로 참석하신 마을 대표자들 숫자를 표기한 겁니 다.

우선은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이러한 지 금 현장군수실이라는 이러한 정책이 효율성이 있는 거냐, 저는 이거 한번 여쭙고 싶어요. 그리고 적정하냐.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연초에 5개 읍면을 순환하면서 주 민들께 저희 군정 방향이나 기타 저희 양구군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설명드리 는 설명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연초에 5개 읍면 순회 설명회를 하고 있지만 저 희 관내 5개 읍면 84개 리, 각 리별로 또 주민들의 의견이나 건의나 하시고 싶은 말씀을 청취할 기회가 사실은 많지 않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기존에는 없던 시책 입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저희가 관내 84개 리를 모두 순회하면서 실제 현장에 서, 또 각 마을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이런 부분 소통 차원에서 진행을 했던 시책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것은 수행할 예정인가요, 시행할 예정 인가요?

연초 순방처럼 연례적으로 진행을 하실 거냐는 질문이 신 거죠?

예.

그건 아닙니다.

아니요, 이거 이거 찾아가는.

이번 84개를 순회하면 우선은 종료할 계획입니다. 연례 반복적으로 할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거 잘 판단하신 것 같아요. 이것은 이게 계속 이런 것들이 이 렇게 진행된다면 이것은 또 행정질서의 어떤 교란 문제로도 이건 볼 수가 있어 요. 군수가 작게 보면 모든 전반에 관해서 군수가 그 직무 감독권을 갖고 있지만 이건 리, 마을의 리를 관리하는 것은 이거는 면장이잖아요. 그렇죠? 읍면장이잖 아. 그리고 읍면장은 별도의 기관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수의 기관위임사무를 보는 것입니다. 맞죠?

그러나 이건 사무적으로 읍면장의 권한을 군수께서 관 여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각 실제 부락 단위, 마을 단위, 리 단위의 주민들 의 말씀을 듣고 싶은 소통 차원으로 진행한다고 …….

그래서 한 번쯤 또는 어떤 상징적으로 이렇게 우리 군의 최고 결정권자인 군수가 주민들한테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에 이런 것이 의 미를 둬야지,

그렇습니다.

그렇게 군수가 한 번 마을 방문하면 마을에서도 어떻게 보면 경 사적인 게 있지만 전 마을, 전 지역 계속적으로 4년에 걸쳐서 이거 한다면 행정 낭비적인 요소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좀 그렇습니다. 식상하고 더 잘 아시겠지 만은 이게 60회 행사에 600여 명이 참석했다. 이거 별 효율성도 없어요. 지금 말 씀하신 거. 스킨십 면에서도 이게 효율성이 없다라는 얘기에요. 군수가 한 번 참 석을 하면 거기 읍면의 수행 인원들 다 참석해야 되고, 군에 대해 어떤 마을 가 서 사진 찍는 거 보면 저는 공무원들을 대충 아는데 제가 모르는 사람도 많더라 고 과반수 이상이 공직자예요. 그러면 그 양반들 다 고유적인 직무가 있을 거 아 니에요. 그럼 이게 마을에 한 번 순방하면 한두 시간 하고 이게 60개 마을이면 곱하기 60 해봐요. 이거 쉽게 말해서 이거 인건비도 안 나오는, 이거 아주 좋지 않은 이게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게 좀 심각하게 건의도 드리고 이렇 게 개선할 것을 주문하려고 그랬는데 한 번 다 마치시고 평가를 하신다니까 이거 아주 적절한 바람직한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민관군 협력 팀장님한테 내가 직접 전화를 하고 얘기했던 내용인데 우리 동료 김정미 의원님 께서 말씀하신 스크린 야구장에 대해서 제가 몇 번을 거기 가봤었습니다. 가봤는 데 2층에는 도서관이 있고 2개의 스크린 야구장이 있는데 시설은 기가 막히게 잘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용하는 인원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는 이장님들 이장협의회장님, 그다음에 군 장병하고 부사관들도 그거를 개조를 해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한 면이라도. 그러면서 남면에는 스크린 골프장이 하나도 없다. 양구까지 나오려면 많이 걸리고 또 양구에는 인원이 많다 보니까 치고 싶 은 시간에 칠 수 없는 여건이 된다 해서 제가 민관군협력계장님한테 말씀드려서 과장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내년도 본 예산에 어떻게 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어느 정도 스크린 야구장에 대한 검토는 다 나왔는데 연말에 거기에 평가를 해서 한다고 그러면 또 내년이 그냥 지나가게 됩 니다. 어느 정도 검토나 평가는 돼 있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VR 게임장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자체 군비로 진행한 사업이 아니라 국비나 도비를 보조금을 받아 서 진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10년, 기타 시설 설비 등등에 대 한 부분은 5년 동안 매매, 양도, 임대, 매각 등 절차는 사실 제한됩니다.

매각을 하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시설에 대한 형상 변경 또 임대, 전대, 모 든 행위가 사실은 제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세한 부분은 여기서 답변드리 기는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고 기타 다른 방향성에 대한 다양성은 별도로 말씀 드리면서 대화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거기에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서면과 직접 오셔서 설명 부 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3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 포합니다.

행정복지국 민원서비스과장 조근묵입니다. 보고에 앞 서 민원서비스과 업무 소관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인숙 민원행정 담당입니다. 노나라 토지관리 담당입니다. 최진희 공간정보 담당입니다. 김영도 건축담당은 오 늘 연가 중이라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진 주택담 당입니다. 임선욱 지적재조사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민원서비스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성과 및 아쉬운 점,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일반현황 과 7쪽 주요 성과 및 아쉬운 점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 다. 공무원 친절 서비스 교육 및 업무 역량 강화입니다. 상반기 자체 친절 교육을 실시하였고 힐링 프로그램 운영과 민원실 내 돌발 상황 대비 훈련을 실시하였습 니다. 하반기에도 전 직원 대상으로 친절 교육을 실시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친절 마인드 함양과 업무 역량 강화를 통해 고객 감동 대민 서비스를 지속 제공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고객 중심 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상반기 일반 민원 3,586건, 고충 민원 30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겠습 니다. 13쪽 여권 무료 배송 서비스 시행입니다. 금년 신규 시책으로 양구우체국 과 우편 배송 서비스 협약을 통해 여권 32건을 무료 배송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소규모 생활민 원 기동처리 사업입니다. 상반기 가로등 민원 등 생활 민원 632건과 취약계층 소 규모 집수리 사업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주민에게 먼저 다 가가는 지적 민원 하나 더 서비스입니다. 상반기 토지 이동 정리 공부를 145건 처리하였고, 지적 정보, 지목 변경, 취득세 안내문 60여 건 발송 등을 추진하였습 니다. 하반기에도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부서 간 협업을 통한 관리본부의 현황화로 일관성 있고 신속 정확한 책임 있는 행정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 음 16쪽입니다. 국공유지 지적공부 정비 사업입니다. 공공사업 완료 후 정비되지 않은 지목 불일치 토지 등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목 불일치 1,944건과 토 지 합병 대상 1,304건을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드론을 활용한 공간정보 구축 사업 입니다. 상반기 4개 부서의 촬영 지원 요청에 따라 드론 측량 영상을 제공하였습 니다. 하반기에도 업무 역량 강화 및 공간 정보를 제공해서 효율적인 정책 수립 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지적 측량 및 지적공부 토지 이동 정리입니다. 상반기 지적기준점 및 현황 성과 검사 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 니다. 개별 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 및 산정입니다. 상반기 9만 4,036필지에 대 한 2024년 1월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 4월 30일 결정 공시하였고, 현재 결정 지가의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의 신청 지가에 대한 검증 및 조정 공시를 통해 토지 가격을 결정하고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 가도 합리적으로 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개발이익환수제 운영 입니다. 토지 개발로 인한 추가 개발이익 환수에 대하여 총 51건을 조사하고 대 상 사업 고지 1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 운영 및 부동산 중개업 관리입니다. 검인 신고 362건, 거래 신고 위반 과태료 2 건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지 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국토정중앙면 지하시설물 구축 3단 계 사업입니다. 계속 사업으로 심포리, 죽리, 구암리 일원에 대한 도로 및 지하시 설물 측량 및 조사에 대해서 현재 전체 공정률의 78%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 반기 사업 완료 후 기존 운영 중인 공간정보시스템에 탑재 후 운영할 계획입니 다. 다음은 24쪽입니다. 1,000 대 1 수치 지형도 제작 사업입니다. 항공 촬영 불 가 지역의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드론을 활용한 사업 제안을 통해 시범 사업 으로 선정 추진 중인 사업으로 현재 전체 공정률은 73%입니다. 금월 완료 후 각 종 개발 사업에 기초토록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공간정보 관련 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조상 땅 찾기 및 상속재산 조회 74건 등을 처리하였습 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민원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 다. 주소 정보 시설물 야간 조명장치 설치입니다. 용하교차로 외 10개소에 대한 도로명판 야간 조명 장치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사업 성과 분석을 통해서 확대 검토 및 주소 정보를 통한 군민 안전 편의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주소정보시설 영조물 배상공제 가입입니다.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하 자로 발생할 수 있는 군민의 신체, 재물에 대한 배상 책임을 대비토록 영조물 배 상공제에 가입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주소정보시설 QR 코드 도입입니 다. 신규 건물 번호판 21건과 노후 건물 번호판 564건에 대하여 QR 코드를 도입 정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상가형 간판 등의 도로명 표기입니다. 상반기 관련 업체 및 부서 업무 협의를 통해서 도 로명 표기를 추진하여 실생활에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32쪽 입니다. 도로명 주소 생활화 사업입니다. 상반기 도로명 안내 시설물 및 국가지정 번호판 일제 조사와 노후시설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지원 사업은 노 후된 공공건축물 월운리 경로당 외 3개소에 대하여 실시설계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공사 착수 후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공모 사업은 7월까지 사업 신청 공고를 통해 접수된 건축물을 심사하여 시상하여 지역의 아름다운 건축물 건축을 유도하고 나아가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불법 건축물 예방 및 단속은 위 반 사항 발생 전 사전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계도를 중점으로 추진 중이며, 하반 기에도 지속적인 예방 단속을 통해서 건전한 법질서를 확립토록 노력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건축물 통합 및 유지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건축물 전 생애주기에 걸쳐 건축물 관리 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통한 체계적인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하 여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은 현재 각 세대 창호 및 내부 마감 공사가 진행 중이며 전 체 공정률은 65%입니다. 입주자 모집은 100명 모집에 525명이 신청하였습니다. 하반기 10월 건축 공사는 완료할 예정이며 입지는 25년 2월 예정입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 및 진입도로 기반시설 설치 공사는 상하 수도 기반시설 공사 마무리와 가압장, 틈새 공원 조성도 10월 공동주택 준공 시 점에 맞춰 준공할 예정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 다. 농촌 마을 유휴자원 조사 사업은 한국부동산원과 업무협약 및 계약 체결했습 니다. 6월 본격 집수리 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보배, 경림, 석미 1차 아파트 3개 단지가 신청하였습 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보배 아파트에 대하여 지원 결정 추진 중이며, 잔여 2개 단지에 대해서는 추경 예산 확보 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서민 임대아파트 입주자 관리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대상자를 선정 관리하고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은 24년도 2차 신청분 중 현재까지 2건 200만원 을 지원하였습니다.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 겠습니다. 44쪽입니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은 24년부터 29년 까지 최대 4년간 신혼부부의 주거자금의 대출 이자를 최대 3%의 범위 내에서 지 원하여 결혼 초기에 높은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여 혼인 및 출산율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6월부터 대상자 접수 후 8월 확정 지원할 계획입니 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입니다. 6월부터 사업 신청 접수 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주거급여 지원 사업 은 임차인은 매월 임차 급여로 지원하고 있으며, 자가 가구는 노후도에 따른 연 간 수선 계획에 의거 47동에 대하여 수선 유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은 47쪽입니다. 장애인 주택 개조 및 강원도형 주거급여 지원 사업은 주거급여에 서 소외된 차상위 계층에 대하여 장애인 주택 가구 5가구, 강원도형 수선유지 지 원 5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준공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48쪽입니 다.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사업은 대상자가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 도록 사업에 대한 홍보 강화 및 지원을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농촌불량주택 개량 사업은 12동 추진중에 있으며 추가 대상자 선정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 하여 정주 여건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빈집 정비 사업은 15 동에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과의 슬레이트 정비 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주거 환경 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51쪽입니다. 간판 설치 지원 사업으로 상반기 11개소에 대한 신규 노후 간판 교체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깨끗 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정비하고 창업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 니다. 다음 52쪽입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24년도 상리3지구, 창리1지구, 중리 1지구, 3개 지구에 대하여 일필지 측량 및 현황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8월까지 측량 및 현황 조사를 마치고 경계 결정 등 사업 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54쪽입니다. 개별불부합지 전수조사입니다. 현재 현실경계 불부합 등 개별불부합지 2,643필지를 전수조사 등록 중이며 조사 및 심사 결과를 통해 추후 개별불부합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 민원서비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민원 서비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 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2페 이지 서민 임대아파트 입주자 관리입니다. 지금 거기 저소득 계층 석미모닝아파 트 2차에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지금 그것도 계약이 언제까지죠?

2년씩 최대 4년간 계약을 하고 있고요. 지금 계약상 으로 26년도 10월 정도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6년 10월 되면 그분들은 다 그 아파트를 비워야 되는 거예요?

그때 분양 전환을 하게 되는데 분양 전환 시점에서 만약에 분양을 받지 못하면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사실 뭐 지금 전세금도 여기서 다 대출해 주고 갈 데가, 그때 2026년 되면 갈 데가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 이거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분들이?

지금 현재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도 새로 마을정비형 아파트를 아마 신청한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마을정비형 아파트로 신청하면 그쪽 가면 또 기간이 또 연 이 될 수 있다?

예, 그쪽으로 가면 그쪽 저렴한 임대료나 임대보증금 이나 임대료가 책정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자부담만으로도 충분히 갈 수 있는 …….

그럼 거기도 그럼 계약은 똑같이 2년, 2년 되는 거예요?

예, 계약은 항상 2년을 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2년이다?

예.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혹시 임대 기간 끝나서 진짜 집이 없으면 그때 앞으로 2년이 있겠지만은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저희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그래서 그 여건이나 이런 내용들을 면밀하게 검토한 다음에 대책을 마련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저번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그 민자유치 공공주택을 건립하는 게 어떠냐, 지금 양구에 4인 가족이 들어갈 집이 없어서 양 구를 못 들어오고 계시는 분도 많거든요. 지금 아까 우리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 도 보니까 집은 작지마는 큰 평수는 한 가족 살기는 괜찮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 고요, 이번에 제가 가보니까. 그래서 혹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게 있는지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에서 추진하는 공동주택 사업 문의는 몇 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주거지역으로 종변경이 선행이 돼 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곳들이 녹지 지역이나 이 런 부분이어서 주거지역으로 종변경을 해야 하는데 그런 종변경 자체가 지금 저 희가 인구 감소나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제한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주거지역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상향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주 거 지역이 있어야 고층 아파트를 선호하는 그런 민간 사업자들이 사업을 쉽게 접 근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들어올, 민자유치 할, 지을 사람들은 있다?

예, 문의는 한 3건 정도 있습니다.

3건 정도 있다, 그러면 보고 잘될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해 주시 기 바라겠습니다.

예, 계속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김기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입니다. 페이지 12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고객 중심 민원 서비스입니다. 악성 민원인이 신상정보가 유출돼서 김포시 공무원이 사망 사건 이후에 정부에서 각종 대책이 발표되고 마련되고 있는데요. 양구군에 서는 악성 민원인에 대해서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떠한 제도가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도에 양구군 민원처 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 조례에 의하면 여기 상담이라든지 어떤 법률적인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이런 지원 내용들 을 담고 있어서 저희가 예산 확보 및 관련 사항에 대해서 준비가 돼 있긴 합니 다.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면 이런 지원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최대한 처리 담당 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렇게 보고토록 할 예정입니다.

본 의원은 민원실을 방문할 일이 없어서 방문을 안 했는데 혹시 민원실 입구에 직원분들 사진이나 연락처 같은 게 게시가 돼 있나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자 사진하고 성명만 이렇 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군청 홈페이지 보면 담당자 성함하고 그다음에 사무 실 연락처 그다음에 업무 내용이 돼 있는데 요즘에 보니까 다른 많은 지자체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나 민원인에 대해서 악성 민원에 대해서 공무원들을 보호해 주 시기 위해서 사진을 삭제를 하고 그다음에 홈페이지에도 성함에서 성만 표기되는 그런 지자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신 부분 이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런 부분을 관리할 내용은 아니고, 자치행정과 쪽에서 아마 일괄 그런 부분들을 정리할 그런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민원실에 계시는 공무원분들이 사무실에서 이외에 밖에서도 민원인들한테 전화할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양구군에는 공용 폰 이 민원실에 비치가 돼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접적으로 공용폰을 지급하진 않 고 있고요. 개별 부서별로 안 쓰는 폰을 이용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하는 거 는 몇 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도 있고요.

그리고 공무원분들이 개인 휴대전화로 민원인들한테 전화할 경우 가 생기는데 업무 시간 이외에 불가피하게 민원인들이 전화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회사 같은 데는 “ 업무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 하는 멘트와 함께 전화를 안 받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혹시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 로 그렇게까지 생각은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시스템으로 구현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 한번 검토토록 해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몇 가지에 대해서 제안을 드렸는데 그 업무 시 간 이외에는 사적인 여유 시간에는 쉬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공무원분들 도 업무에 시달리다 보면 피치 못하게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부분을 살펴보시고 본 의원이 말씀드린 부분도 반영을 하셔서 공무원들의 복지에도, 인권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게 한번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41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작년에 보니까 작년에는 7,500만원의 사업비로 해서 3개 단지를 사업을 진행했는 데, 작년보다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저희가 좀 더 신청을 했었는데 저희 군 방침에 따라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평가 점수표가 나와 있는데 평가 점수표에 어떠한 점수 기준이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노후도에 따른 경과연수하 고 그다음에 종전에 지원받은 실적이 있는지, 또 그 사업에 급하게 지금 투입돼 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 점수는 70점 이상이시면 통과가 되시는 건가요?

예, 일단 그렇게 설정을 하였습니다.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7,500만원 사업비로 해서 3개 단지가 신 청을, 총 4개 단지가 신청하셨지만 보배아파트는 사업을 철회하셔서 3개 단지 신 청, 3개 단지가 수혜를 받았는데 올해도 지금 3개 단지가 신청을 하셨는데 사업 비가 부족해서 1개 단지만 반영이 된 것 같아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추경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추경 에 저희가 예산을 신청할 대상입니다.

예, 이게 양구군에도 지금 신축 아파트가 없는 관계로 거주 여 건이 많이 불량한 경우가 많은데 지속적으로 사업비를 잘 확보하셔서 올해도 추 경으로 반영을 해 주시고 내년에는 당초 예산에 본 예산에 많은 부분이 활용이 되셔서 신청하시는 단지가 가능하면 수혜를 받을 수 있게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 시기 바랍니다.

예, 사전에 연말 전에 사업 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저희가 검토한 후에 예산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0페이지입니 다. 빈집 정비 사업입니다. 양구군에는 지금 현재 대략적인 빈집의 개수를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예, 저희가 유휴자원 조사 사업으로 예상하고 있는 빈집 수는 220개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매년 연례적으로 지금 올해도 지금 15개 동을 추진 중인데, 이 정도의 추진을 하면 220개 정도가 지금 어느 정도 시점에 완료가 되 실 것 같으신가요?

저희가 이 사업을 92년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매년 빈집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8, 900동 정도를 철거 정비를 했는데도 지속적으로 지금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

예, 빈집의 개수는 계속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200개, 220개 정도가 지금 파악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이번 전에 자치행정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라도 강진군에 지금 빈집 정비 사업을 추진을 해서 지금 잘 되고 그다음에 인구도 많이 증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지방소멸 대응기금 이라는 그 기금을 활용을 해서 빈집을 전수조사해서 그다음에 빈집을 전체적으로 다 리모델링해서 월 임대료 1만원을 받고 모집 인원을 신청을 하니 타 지역에서 많이 인구가 유입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빈집 정비 사업이 지금 예산이 4,8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지방소멸대응 기금의 목적과 맞는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지방소멸대응 기금이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셔서 그 기금을 이용해서 양구군의 정주 여건도 개선하고 외부 인구도 유치될 수 있게 그렇게 한번 사업을 구상하시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유휴자원 조사 사 업을 통해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활용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활용 방법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서 또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또 우리 직원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과장님 마지막 이 업무 보고신인가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일선에는 곧 공직을 떠나신다는 말씀이 있어갖 고, 아니죠?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이요. 제가 이거 공공 주택 사업이라는 이 단어의 취지는 이해가 가는데, 앞에 마을정비형이라는 게 이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거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아 니시면 자료로 해주셔도 돼요.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은 주된 공공주택 사업과 연계해서 주변 마을을 함께 정비하는 한 꺼번에 정비하겠다는 그런 사업명입니다. 그래서 공공주택 사업뿐만 아니고 주변 지역에 있는 그런 인프라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함께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모아서 함께 추진하는 그런 용역을 추진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 의미 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러니까 노후된 마을, 인프라 구축이 잘 되지 않은 마을, 한마디로 말하면 낙후마을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 이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현재 그 위치에 사업 선정이 그러한 면이 고려가 된 것입니까?

사실상 공동주택 확충이 주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 각됩니다. 어쨌든 송청리나 이쪽, 그쪽도 낙후된 부분들이 있어서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아마 그렇게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본 의원의 제가 이 귀중한 시간에 지금 이 긴박한 시간에 이 문 제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 우선 이게 위치 선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양구군의 현실에 있어서 모든 위치의 선정, 그 정책의 입안은 이것은 지역 소멸 즉, 양구군의 미래를 저희가 담보한다는 차원에서 사업들이 입안되고 의견들이 모아져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사업은 위치 선정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본 사업의 목적에는 충실치 못하고 양구군의 어떤 아주 현재의 현안 만 보는 근시안적인 사업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사업도 다 끝 났고 마무리 잘하고 이러한 처지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기획되는 이런 사업들은 이런 사업들은 저 해안이나 방산 같은 데로 가야 돼요. 저희가 석미2차아파트 좀 전에 우리 김정미 의원께서 말씀하신 저소득층 임대 아파트 이거 양구읍 지역에 다가 해서 이걸 분양함으로써 우리 지역 내, 면 지역 낙후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대거 그쪽으로 이동이 됐어요. 그래서 그 면 지역 지방, 지역 내의 소멸 지역이 더 이게 가속화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 고 추가적으로 주택 건설 사업하는 거, 더군다나 마을정비형 사업을 그건 저 낙 후된 마을 이런 데 가서 오히려 거꾸로 시내권에 있는 지역 소멸을 우려하지 않 을 지역에 있는 분들이 가서 이렇게 편안한 노후나 이렇게 삶을 살 수 있게끔 이 렇게 위치 선정이 됐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앞으로 의견들을, 또 그 관점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미숙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층 이상은 아 파트로 분류하고 있고 지금 읍면 단위 면 단위에서는 4층 이상은 건축물을 짓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그런 면에서 송청리 지역으로 아까 이렇게 그런 쪽으로 갔어야 된다라는 것은 정정해 주시길 바라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고 지적재조사 업무는 어느 팀장님이 관할하시죠? 팀장님 그거 아시죠? 지금 해안면 지역의 편입 토지에 관해서 주민들 민원이 있는 사항, 그거 아시나요?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 그 부분도 이렇게 이게 여기서 논쟁이나 이런 거 하면 시 간이 길어지니까 추후에 의회에 다시 한번 이렇게 논의할 수 있는 보고의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민원서비스과 소 관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월 13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294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 1. 양구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조돈준 김선묵 김기철 김정미 신철우 이상철 정창수 2. 양구군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조돈준 김선묵 김기철 김정미 신철우 이상철 정창수 3. 양구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조돈준 김선묵 김기철 김정미 신철우 이상철 정창수 4. 양구군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조돈준 김선묵 김기철 김정미 신철우 이상철 정창수 5. 양구군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조돈준 김선묵 김기철 김정미 신철우 이상철 정창수 6. 양구군 아동 · 청소년 부모의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 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조돈준 김선묵 김기철 김정미 신철우 이상철 정창수 7. 양구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조돈준 김선묵 김기철 김정미 신철우 이상철 정창수 8. 양구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조돈준 김선묵 김기철 김정미 신철우 이상철 정창수 9. 양구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조돈준 김선묵 김기철 김정미 신철우 이상철 정창수 10. 양구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조돈준 김선묵 김기철 김정미 신철우 이상철 정창수 11. 202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조돈준 김선묵 김기철 김정미 신철우 이상철 정창수 12. 양구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조돈준 김선묵 김기철 김정미 신철우 이상철 정창수 13. 양구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조돈준 김선묵 김기철 김정미 신철우 이상철 정창수 14. 양구사랑 사이버 군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조돈준 김선묵 김기철 김정미 신철우 이상철 정창수 15. 양구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조돈준 김선묵 김기철 김정미 신철우 이상철 정창수 16. 양구군 펀치볼지구 안보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조돈준 김선묵 김기철 김정미 신철우 이상철 정창수 17.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 공포에 따른 양구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조돈준 김선묵 김기철 김정미 신철우 이상철 정창수 18. 양구군 택시 운송사업 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조돈준 김선묵 김기철 김정미 신철우 이상철 정창수 19. 양구군 소양강댐 · 화천수력발전소 · 평화의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조돈준 김선묵 김기철 김정미 신철우 이상철 정창수 20. 양구군 영농기술훈련원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조돈준 김선묵 김기철 김정미 신철우 이상철 정창수 2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조돈준 김선묵 김기철 김정미 신철우 이상철 정창수 2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조돈준 김선묵 김기철 김정미 신철우 이상철 정창수 23. 2024년 (재)양구군스포츠재단 출연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조돈준 김선묵 김기철 김정미 신철우 이상철 정창수 24. 2024년 (재)양구문화재단 출연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조돈준 김선묵 김기철 김정미 신철우 이상철 정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