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황운철 의원 발언
구혜진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2회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장읍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세입 결산, 257페이지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읍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출 관련이고요, 우리 예산현액이 20억에서 지출액이 17억 7천 해갖고 2억 3천 정도가 남았습니다. 예산 대비 아마 11.7% 정도가 남았는데, 전년도 기준 했을 때는 우리가 아마 예산 대비 잔액이 한 8.1% 정도 남았더라고요. 근데 좀 전년도보다는 조금 올라가서 좀 아쉽구요. 그 보니까 기본경비가 특히나 좀 많이 남았던데 이 부분은 좀 산정하시거나 집행하실 때 좀 잔액 안 남도록 해 주시고. 집행잔액 중에 7000만 원짜리가 반납이 되고 있던데 여기에 대한 좀 부연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식
이상식기장읍장
기장읍장 이상식입니다. 7000만 원 이 부분은 지금 신암 마을회관 증축 건입니다. 요 부분은 작년 추경에 반영해가지고 신암 마을회관을 이렇게 지금 1층 여 경로당, 2층 남 경로당 해서 지금 회관 부분이 좀 없어서 회관 부분을 조금 증축하려고 요 반영을 했었는데 요걸 반영을 하고 보니까 또 막상 이제 공사하려고, 증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예산 반영할 시점에는 고려하지 못했던 뭐 다른 부분들이 발생해가지고 좀 더 많은 비용이 이제 들어가는 걸로 파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을자부담을 해서 또 하려고 했는데 또 그 당시에 이 신암마을에 요 쌍용더플래티넘오시리아 아파트라고 요 191세대짜리 요 아파트 건축 중이었는데 이 시점에도 이제 마을 도시가스공사와 연관되어가지고 마을 쪽에서는 일단 이 도시가스를 이렇게 먼저 할 것이냐, 회관을 증축을 할 것이냐 이렇게 의논을 해서 하다 보니까 요 도시가스를 넣는 게 더 낫겠다, 미래를 위해서. 도시가스 넣는데 이제 기존 마을 자체적으로 이렇게 도시가스를 이렇게 인입을 하면 뭐 금액이 뭐 엄청난 마 16억 이상이다 뭐 하여튼 이 정도 엄청난 금액이 들어서 요 아파트 공사 이 연계해서 이렇게 인입을 하면 한 3억 정도로 이렇게 된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도시가스공사를 이제 우선적으로 이래 시행하다 보니까 요때 마을 비용을 다 쓰고 돈이 없다 보니 이제 마을회관 부분은 차후에 하기로 그렇게 마을에서 의견을 모아서 요 부분은 이제 반납을 하고 하다 보니 이 7000만 원 그대로 이렇게 반납된 그런 내용입니다.
허준섭위원
설명 잘 들었고.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기장 드론쇼 해가지고 수입대체경비 아니, 변경으로 해갖고 119만 8000원이 들어왔어요. 읍면관리비에서 119만 8000원이 빠져가지고 이리로 들어왔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드론쇼 해가지고 예산액이 5000만 원 해가지고 또 잔액이 162만이 남아버리거든요.
상식
이상식기장읍장
예.
허준섭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5000만 원 내에서 경비 처리나 이런 게 다 가능했을 것 같은데 왜 이게 관리비에서 이게 119만 8000원을 빼내 오셨는지?
상식
이상식기장읍장
결과론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금액이 요렇게 남았는데 요 5000만 원은 요 행사운영비였거든요. 그 당시에 요걸 이제 반영을 시킬 때는. 근데 이때 요 행사 운영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 행사대행용역 제안서에 대한 평가위원 심사수당이라든지 교통비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요 부분을 5000만 원에서 빼가지고 하게 되면 또 나중에 입찰이 들어가고 이러면 뭐 5000만 원이 나온다든지 4950만 원이 나오든지 이런 식으로 나와 버리면 거기에 대한 뭐 평가위원들의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지급이 안 될 것 같아서 미리 이제 사전에 그런 내용들을 이제 좀 파악을 해서 요 부분을 별도로 이렇게 추가로 이렇게 반영을 하고, 근데 뒤에 이제 입찰을 해 보니까 이제 4750만 원인가 이렇게 이제 입찰이 된 상황이거든요. 거기서 뭐 다른 홍보비 좀 쓰고 이래가지고 지금 이제 남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경우입니다.
허준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저도, 그럼 신암 마을회관은 지금 한다는 것이죠? 했다는 겁니까?
상식
이상식기장읍장
아니요, 안 했죠.
승자
맹승자위원
아예 그냥 반납을 한 거예요?
상식
이상식기장읍장
아예 반납을 하고 이제 다음 기회에 좀 더 있다가 이제 진행을 하려고 그래 지금 된 상황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다음 기회에?
상식
이상식기장읍장
마을회관….
승자
맹승자위원
아, 마을에서 우리 이거 짓겠다고 하면 돈 주고 우리 반납하겠다면 반납하고, 다시 하겠다 하면 다시 하고.
상식
이상식기장읍장
지금 그 시점에 돈이 모자랐기 때문에.
승자
맹승자위원
그게 다 준비가 돼서 예산을 올리시는 거 아닙니까?
상식
이상식기장읍장
근데 그, 그게 그렇지예.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사업을 올릴 때 충분하게 그 마을에서 자체비가 다 조성이 됐는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모든 게 준비됐을 때 저희한테 올려서 이것을 이제 진행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됐다고 해서 예산 태워줬는데 안 됐다고 해서 다시 반납하는 이런 경우는, 금액이 큽니다.
상식
이상식기장읍장
맞습니다. 사전에 그걸 이제 예산 올릴 때는 그냥 한 가건물 정도로 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막상 공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경로당 부분에서 가건물이 안 되고 본 건물로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사전준비가 좀 덜….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러니까 추후에 다른 5개 읍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준비가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구요.
상식
이상식기장읍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세입을 좀 봤는데 작년에도 제가 이 부분 또 지적을 했고, 또 우리 과장님은 전에도 세무과에 계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철저히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좀 부탁드리는데. 예금이나 공공예금이자수입이라든지 이 뭐 임시적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들은 충분히 다 가능하잖아요, 사전에.
상식
이상식기장읍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를 않아요. 이런 부분들 좀 신경 써 주시구.
상식
이상식기장읍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또 특이한 것이 미수납액에서, 경상적세외수입에서 미수납이 나옵니다. 이거는 왜 이게 나오는 거죠?
상식
이상식기장읍장
이 부분도 뭐 작년에 지적하신 걸로 아는데 이게 요 증지수입 같은 경우 연말에, 이게 오늘 같은 경우, 오늘 이제 요 수입이 증지수입이 들어오면 내일 이렇게 입금을 처리하고 이러다 보니까 작년 12월 29일 날 증지수입을 이렇게 받은 건데 이게 은행은 뭐 4시에 닫고 저희들은 6시까지 근무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금액이 12월 29일 날 한 거는 작년 이제 세입으로 징수결정은 해 놔놓고 납부는 24년 1월 2일 날 이렇게 납부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한 부분이거든요.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그 기간, 2달 기간의 이 차이가.
상식
이상식기장읍장
아니죠. 하루, 하루 상간이죠.
승자
맹승자위원
하루 상간에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상식
이상식기장읍장
그렇죠. 이게….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이건 계속 이렇게 가야되는.
상식
이상식기장읍장
아니죠. 이거는 이제 1월 2일 날 납부를 했기 때문에.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해마다 이렇게 계속 가야되는 상황입니까?
상식
이상식기장읍장
그거는 이제 이게 이제 기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인데 요거를 그냥 2024년도 회계 예산으로 넣느냐, 2023년도 회계로 넣느냐 이제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 시점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2023년 회계로 잡고, 잡다 보니 미수납이 생긴 거고. 올해부터는 하여튼 다른 읍면하고 공통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가지고 통일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다른 데는, 다른 데 예를 들면 아, 다른 데 한번 볼게요. 철마나 정관. 정관의 증지수입을 보면 정관에도 꽤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럼 이 부분은 그냥 해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가야되는 상황이네요?
상식
이상식기장읍장
근데 회계상 원칙적으로는 이게 맞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그거는 증지수입이나 그런 것들은 그렇고. 그럼 공공예금이자라든지 임시적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상식
이상식기장읍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이런 부분들 좀 해 주시고.
상식
이상식기장읍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까 그 경상적수입에서 57만 4900원이 말씀은 증지수입에서 이렇게 차이가 났다는 말씀인 거죠?
상식
이상식기장읍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게 한 달 상간으로?
상식
이상식기장읍장
하루 상간.
승자
맹승자위원
하루 상간으로?
상식
이상식기장읍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상했던 거보다는 지금 징수나 수납은 2000만 원 가까이가 조금 차이가 나는데 이제 요런 부분들은 뭐.
상식
이상식기장읍장
저희 이렇게 이 정도 수입이 될 거라고 당초 뭐 예산을 잡았는데 운영을 하다가.
승자
맹승자위원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요 부분은.
상식
이상식기장읍장
좀 수납액이 적으면 나름대로 이렇게 감추경을 하고 해야 되는데 요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기장은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읍장님, 수고 많습니다. 드론쇼 관련해가지고 우리 예산을 한 5000만 원 정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 처음 했습니까?
상식
이상식기장읍장
작년에 처음 한….
김원일위원
작년에 처음 했습니까?
상식
이상식기장읍장
예.
김원일위원
효과가 어떻습니까?
상식
이상식기장읍장
주민들 반응은 엄청 좋았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원일위원
아, 그런 효과가 있습니까?
상식
이상식기장읍장
예.
김원일위원
그러면 뭐 올해도 또?
상식
이상식기장읍장
근데 올해에도 이렇게 계속하려고 했는데 지금 저희들 읍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뭐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좀 건너뛰고 내년에 다시 한번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효과가 있으면 연속적으로 계속하는 게 맞는데 읍 사정에 의해서 뭐 내년에 또 하겠다는 말씀이죠?
상식
이상식기장읍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또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편성되는 만큼,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상식
이상식기장읍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하기 때문에 좀 더 심사숙고 해가지고 그런 홍보 효과가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이상식기장읍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장읍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10분 11시) 다음은 장안읍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세입 결산, 258페이지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김원일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읍장님, 우리 기본경비 중에서 201-02에 보면 예산현액이 3900만 원인데 집행이 2800만 원이거든요. 집행잔액이 한 11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들을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놔놓고 집행이 뭐 저조한 건지, 아껴서 쓴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요 부분은 대부분이 이제 관용차량이라든지 유류대 그다음에 청사 전기료 요런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뭐 절약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수도 있고예. 조금 이제 요금이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좀 변동이 있기 때문에 조금 많이 잡은 부분도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래도 예산편성 대비 집행률이 좀 차이가 너무 좀 많이 나기 때문에 다음부터 예산 편성할 때는 거진 근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뭐 기장하고 마찬가지로 장안도 세입에 있어서 지금 그런 것들이 전혀 지금 세입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좀 얘기를 드리구요. 근데 또 여기는 공공예금이자나 기타이자 부분들은 또 항목이 다 빠졌어요?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아, 요 부분은 제가 보니까 그외수입으로 잡혀있는 부분이 있어서.
승자
맹승자위원
그외수입을, 지금 이자수입을 그외수입으로 잡나요? 이자수입이 따로 있는데?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예. 따로 있는 부분인데 요 부분은 저희가 그외수입으로, 제가 확인해 보니. 그래서 요 부분 바루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안읍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관읍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114페이지 세입 결산, 259페이지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섭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14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읍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9페이지 세출 관련 보시겠습니다. 정관읍도 이제 예산현액이 25억 5천에서 지출액이 23억 5000만 원 하고 1억 96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예산액 대비 한 7.7% 잔액이 남았고요. 그 전년도는 보니까 예산액 대비 잔액이 한 10% 정도 되더라고예. 그거보다는 좀 효율적으로 쓰신 것 같은데. 행정운영경비 중에 기본경비가 잔액이 5100만 원 이 또한 많이 남거든요. 좀 많이 남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집행이나 아니면 예산 편성하실 때 좀 적정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예,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뭐 여기도 마찬가지구요. 정관읍은 또 특이한 게 뭐냐면 여기도 공공예금이자라든지 기타이자 이렇게는 잡지를 않으셨어요. 여기도 그러면 그외수입으로 잡으셨습니까? 기타수입으로?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예. 아까 장안읍하고 같은 상황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는 말씀드리구요.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예. 같이 그래 맞추….
승자
맹승자위원
또 하나 사용료수입하고 기타사용료를 잡으셨는데 전혀 수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요 부분은 뭔가요? 사용료수입하고 기타사용료에 대해서 2000만 원 이상을 잡으셨어요, 예산을. 그런데 징수나 수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아, 요 부분은 제가 따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이건 그냥 없는 거잖아요? 그냥, 그렇죠?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요거 확인해 주시구요. 그다음에 정관을 보니까 우리 지출잔액이 101-04 읍면관리입니다. 이거의 주요 집행내역은 군보도우미나 기간제, 화단, 노면청소차 보조탑승기간제, 풀베기사업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기간제 인부 집행잔액이 약 8500이 남았습니다. 꽤 많은 금액이거든요. 우리가 그 인부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산출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8500 가까이 남았다는 건 왜 이런 거죠?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요거를 제가 한번 분석을 해 보니까요, 저희 정관읍에서 기간제 관리하는 게 한 27명 정도 됩니다. 되는데, 우천 시에는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일을 이제 못 하는 어떤 이런 일이 있고. 그다음에 중도에 퇴사하신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가 요 중도 퇴사를 하게 되면 퇴사를 하고 다시 그 인부를 다시 모집하는 그 기간 그런 기간까지 계산하니까, 보통 한 분이 한 250만 원 정도 됩니다. 1인당 기간제가. 그래 계산하면 한 한 달 치 정도 이렇게 되면 한 6, 7000만 원 요 정도 되거든예. 그래서 요게 저희들 해 보니까 요렇게 해가지고 우천 시에 일 안 하는 날짜하고 중도 퇴사해가지고 그 기간에 다시 뽑는 기간 그렇게 하니까 한 요런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게 이게 처음 하는 사업들이 아니잖아요. 처음 기간제를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이, 사용하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 설명은 전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충분히 우천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가늠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중도 퇴사나 이런 것들 충분히, 이게 1년을 우리가 해 본 일들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꾸준하게 해마다 했던 일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8500이란 돈을 줄여보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예. 최대한, 저희들도 요게 이제 작년에 이제 우리가 결산추경 할 적에 최대한 또 요 부분에서 이제 반납을 이제 감을 하려고.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중간에라도 빨리빨리 이것이 했어야 되는데, 12월 달 돼서 이분들이 중도 퇴사한 게 아니잖아요. 그다음 12월 달 돼서 비가 와서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그니까 이 부분들을 빨리빨리 반납을 해 주셔서 다른 원활하게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우리 읍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예. 최대한 그래 해가지고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장
김원일 위원님.
김원일위원
읍장님, 수고 많습니다. 거기 정관읍 복지회관 운영에 있어가지고요, 복지회관 수도요금이 지금 한 1200만 원 정도가 지금 집행잔액이 생겼거든요. 이 당초에 이거 이렇게 계획을 못 했습니까, 예산 편성할 때? 아니면 물을 뭐 아껴 썼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지금 수도요금이, 복지회관에 수도요금은 한 8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출이 됐습니다. 나머지 지금 복지회관에 관련된 사항들은 뭐 전체에서 한 지출액은 4900 정도 나갔고예, 잔액이 한 1200 남았습니다. 이제 요 잔액은 어떤 게 잔액이 남았냐면 처음에 LPG가스공급 계약을 할 적에는 처음에 잡아놓고 나중에는 실질적으로 소요된 요 금액만 이렇게 지출을 하다 보니까 요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면 예산편성 대비 집행에서, 예산 편성이 6100만 원 정도 안 됩니까? 그죠?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예.
김원일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집행잔액 사유가 복지회관 상수도요금 및 수선유지비 등 했거든요. 해가지고 12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안 됐는데, 요런 부분들도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예산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또 그리고 요 밑에 보면 복지회관 임시주차장 조성공사 있죠?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예.
김원일위원
예산 대비 지출이 100%인데 이 뭐 100% 된 사유가 있습니까?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요거는 좀 이렇게 좀 모자랐습니다. 사실 이렇게 모자라가지고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더 보강을 좀 더 해달라고 이렇게 한 사항이 돼가지고.
김원일위원
아니, 모자라면 예산 편성할 때 당초에 제대로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리고 또 이거 예산은 오픈하는 거는 아닙니다. 업체에다가 예산을 오픈을 하지 마세요.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아, 예.
김원일위원
그리고 뒤에 읍면관리에 보면 지금 여기는 보면 다 수의계약한 것 같은데 여기는 보면 낙찰률이 한 89.7% 정도 됩니다. 수의계약이라도 이 정도는 낙찰률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100% 하는 거는 그러니까 예산 편성이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좀 늘어나서 지금 이런 부분이 생긴 것 같은데 향후에는 예산 편성할 때부터 좀 세심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관읍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일광읍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세입 결산, 260페이지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승자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22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5개 읍면 중에서 제가 보니까 일광읍이 작성이나 사업은 제일 양호하게 운영을 잘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일광, 장안, 철마가 비슷한 예산을 씀에도 불구하고 지출잔액이라든지 또 뭐 이런 결산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눈에 띄게 좀 잘 보입니다. 고생하셨고, 아까 앞서 말한 요런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하셔서 좀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진
조우진일광읍장
예, 감사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광읍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철마면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세입 결산, 261페이지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24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철마면에 발령받은 지가 얼마나 되죠?
정임
조정임철마면장
약 2개월 됐습니다.
김원일위원
2개월?
정임
조정임철마면장
예.
김원일위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마는 철마면이 5개 읍면 중에서 집행률이 가장 낮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 사유가 우리 면장님이 발령을 2개월 전에 받아서 그런가라는 그런 거기에서 내가 사유를 찾고 싶은데요. 아마 내년에는 예산 편성하고 할 때는 그런 집행률, 예산편성 대비 집행률이 지금 보면 아까 방금 일광에서 한 95% 이상 됩니다, 집행률이. 그 정도 될 수 있도록 좀 세심한 예산편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임
조정임철마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중간에 면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뭐 그거는 약간의 혼란은 있겠지만 충분하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철마면의 예산액과 지출액과 지출잔액을 보면 가장 점수가 낮습니다,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출잔액이 1억 4천이 넘거든요.
정임
조정임철마면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건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정임
조정임철마면장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요 예산을 보면서 너무 잔액이 많이 남아가지고 저도 좀 많이 당황했는데 요 사유를 보니 저희 환경 정비하는 인건비가 5명이 책정돼 있었는데 작년에 보니까 4명을 채용해가지고 운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는지 사유는 딱히 제가 확인은 못 했지만, 그런데 그러면 이제 1명에 대한 그런 예산을 따져서 나머지 반납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돼 있어서 그래 금액이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고촌·안평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도 운영 인력이 저희가 이제 2명이 책정돼 있는데 처음에 2명을 채용을 했는데 1명이 중간에 나가시고 그다음에 그리고 1명을 더 채용해야 되는데 이 일 양을 보니 저희가 건물 관리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프로그램 관리하고 요런 용도로 2명을 채용을 했었는데 이 1명만 해도 돌아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채용을 안 했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역시 마찬가지로 감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직원들이 놓쳤던 것 같고. 올해는 저희 지금 청소하시는 분들 5명 정상적으로 채용해서 하고 있고 , 고촌·안평 같은 경우에도 올해 예산도 사실은 2명의 인건비가 있긴 한데 지금 저희가 1명은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6개월째 운영을 해 보니 충분히 이 가능한 상황이라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 추경 때 반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특히나 읍면에서 인건비를 요구했을 때 저희는 대부분 그것을 승인을 해 줍니다.
정임
조정임철마면장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게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서비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지출잔액들이 대부분이 인건비를 반납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행정 미스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구요. 또 하나 집행사유 미발생이 있습니다. 이건 뭔 거죠?
정임
조정임철마면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놔도 그게 뭐 발생이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죠. 계획변경이나 집행사유 미발생이 발생을 했는데 이건 우리한테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시고서는 안 하신 거잖아요. 그럼 반납이 그전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면장님께서도 확인이 안 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런 부분들 다시 정리를 하셔서 내년에는 이런 지적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임
조정임철마면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철마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세입 결산, 131·132페이지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29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위원
정관 에듀파크 관련해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에듀파크는 보면 전년도 사고이월이 한 48억, 명시이월이 한 89억 해서 한 138억이 이월됐거든요.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지금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되죠?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현재 총차공정은 한 28% 되고예, 지금 1차분은 한 48%쯤 됩니다.
김원일위원
총차공정이 28%가 된다고요?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더 확인 해 보세요.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제가 왜 이월금액이 이렇게 많은가라고 질문을 드리는 거는 예산 편성을 해 놓고 공사가 진행이 안 돼요. 예? 공정이 늦어지기 때문에 이월이 계속되는 부분입니다.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기성고 발생이 안 되잖아요?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른 말씀을 드리는 거보다도 공정 관리에 철저하게 기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좀 보충으로 설명드리면 지난 연초에 하도급 업체 관계도 있었기 때문에 근 한 달간 공사 중지됐는데 그걸 지금 만회하기 위해가지고 지금 주말에도 우리가 승인을 해 주고 지금 기존 공정대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주말에도 작업을 해서 정상 공정으로 올리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당초 준공이 언제죠?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당초 준공은 내년 5월이었습니다. 현재 설계….
김원일위원
지금 변경된 준공은요?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준공은 내년 한 9월 정도로.
김원일위원
4개월이 늦어졌죠?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위원
4개월이 늦어졌는 사유가 기초 지정공사에서 늦어졌습니까? 지정공사에서 늦어졌죠? 늦어진 사유가, 단장님?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위원
지금 보면 기초공사하고 지금 지하층 철근 콘크리트 공사 가시설 공사 지금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런 파일항타나 이런 부분에서 지금 늦어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죠?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위원
이런 부분들 지금 기초공사에서는 거진 다 끝났으니까 공정을, 지금 계획공정보다 4개월이 늦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마 좀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공정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제가 봐서는 이 4개월보다 더 늦어질 수가 있거든요.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위원
그렇기 때문에 4개월 늦어지더라도, 지금 4개월 늦는 준공일을 잡아놨으니까 이보다도 앞당길 수는 없지마는 그래도 변경된 준공기한 내는 꼭 준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하나만 먼저 여쭤볼게요. 401-01, 02, 03 요게 어떤 항목이죠? 시설비.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시설비.
승자
맹승자위원
감리비.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시설부대비죠?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수수료가 시설부대비로 그렇게 책정을 하는 게 맞나요? 좀 시설부대비로 그렇게 올리는 건가요? 제가 이걸 왜 물어 보냐면요, 지금 전략추진단에서 낸 우리 결산서하고 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를 제가 보다가 금액이 안 맞아서 그래서 이거 뭐지 지금 싶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정관 에듀파크 생활SOC사업을 보면 지금 결산서에서는 에듀파크 공공도서관하고 생활문화센터를 다 합해도 백억 한 칠천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114억이 넘게 나와요. 부대비까지 포함되면 더 많죠. 그래서 이게 뭐가 결산서가 맞는 건지, 설명서가 맞는 건지를 제가 모르겠어서 우선 그걸 말씀을 드리구요. 질문하겠습니다. 우선은 지역전략사업으로 해가지고 사고이월 그 이유가 감정평가 협의 지연이 들어옵니다. 요거 지금 죽도에 관련된 건가요?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때 우리 의회에서도 이 죽도 관련돼서 조금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바로 그때 3자 감정평가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지금 이거는 어떻게 진행이 된 거예요? 사고이월까지 넘겼으면 안 된다는 건데.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의회에서 추경에 감정평가비를 반영을 해 줬습니다. 해 주고 작년 10월 하반기에 1차 감정평가 때 쌍방 간에 부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2차 감정평가를 다시 실시했는데 이게 감정평가기간이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고이월을 했고요. 올해 연초에 다시 감정평가를 한 결과로도 실제 100억 이상이 되면 실제 쌍방 간에 감정평가금액이 10% 이내가 안 되면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완전 부결이 됐습니다. 부결이 돼서.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우리가 감정평가한 것과 매각을 시키겠다는.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맞습니다. 매수인과 매도인의 감정평가금액이.
승자
맹승자위원
10% 이상이 차이난다는 겁니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100억 이상이 될 때는 실제 그것도 10% 범위 내 들어간다 해도 최종 감정평가협회에서 결정이 돼야 그게 성립이 되는데 10% 범위 내에도 안 들어가기 때문에 완전히 부결이 된 상황이고요. 그 이후로 우리 계속 협상을 했습니다. 지금 매도인 측에서는 조금 너무 과한 금액으로 지금 요구를 하고 있어서 계속 협상을 한 결과에 지금 한 10% 범위 내로 좁혀졌습니다. 좁혀졌고, 100억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 되면 최종절차인 협회의 심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 10% 범위까지 좁혀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분위기 좋고요. 지금 그전에 절차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의회 동의를 거쳐서 지금, 거친 다음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올해는 기대를 해 볼만 한 겁니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현재로서는 분위기 좋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현재로서 분위기 좋아서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처음에 많이들 고민하고 했지만 그래 우리 기장8경을 우리가 한번 해 보자라고 다 승인을 해서 한 건데 이것이 빨리빨리 진행되지 않다 보니까 좀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 주시구요. 또 하나 특이한 게 일광 교육행복타운에서 저희는 이거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못 들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3억이 보조 반납이 됩니다.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거는 뭡니까? 지금 행복타운 생활문화센터를 예산을 30억을 잡으시고 이월을 3억을 했어요. 이월 받은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얘를 명시이월 시켰다가 반납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건에 관련된 30억에 대한 지출은 제로입니다, 23년도에.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요 30억에 대한 부분은 국비입니다. 균특회계 보조금이고요. 실제 재작년도 2022년 3월에 교부받아서 한 번 명시이월을 하고 작년도에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사고이월이 아니죠. 명시이월해서 지금 보조금을 반납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승자
맹승자위원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과장님, 33억을 신청해서 다 줬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보조금이 그냥 반납이 된 거예요. 이 보조금이 반납이,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 그전에 전략추진단에서 보조금 반납 건이 또 있었습니다, 그전에. 그래서 이걸 의회에서 상당하게 많은 질타를 했어요. 어렵게 받아온 이 국비를 너희들의 실수로 직원들의 실수로 국비 반납을 시켰으니 이 부분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저희가 지적을 했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다시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는 저희 이 3억이 국비 반납이 있었는지 조차도 몰랐어요. 이 건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게 설명도 없었었고 왜 국비 반납이 있었는지는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 지금 일광 행복타운에 공정 중에 전기·소방·통신공사가 있습니다. 통신공사를 실제 사고이월 후에 우리가 각종 절차를 이행하고 실제 착공을 전년도 10월에 했습니다. 10월에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사고이월된 예산이기 때문에 이제는 집행이 임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업체에다가 선금 지급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업체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거부를 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지금 국비를 반납된 사유고. 이걸 조금 아쉬운 점이지마는 이제 국비·군비가 있는데 군비보다 국비를 좀 먼저 편성해서 국비부터 집행을 완료를 하고 차후에 군비는 이월해서 집행했으면 좋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미숙하다고 봐집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우선은 이거 전략추진단을 지금 위임 받으신 지가 많이 안 되셔가지고 좀 그러실 건데요. 요 부분을 다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를 받고 싶고. 이런 일들이 좀 안 일어나야 됩니다.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국비는 정말 어렵게 따내는 거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 예산이 그만큼 줄어드는 게 되기 때문에 단장님 요 부분 다시 한번 사업에 있어서 조금 더 더 철저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단장님, 방금 동료 의원이 이야기한 것 중에서 국비 반납한 거 있죠?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위원
이게 전기·소방·통신공사가 계약은 했는데 업체 측에서 계약금을 받지 않아서 그 기간을 놓쳐서 국비가 반납됐다는 것입니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계약이 늦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입찰을 하고 나면 그다음째 계약을 하고 나면 계약금을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 계약금을 우리 기장군청에서는 국비로 지급을 할라고 하고 있고, 그런데 그 업체에서 계약금 신청을 안 했다? 말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계약금이 아니라 선금입니다, 선금.
김원일위원
계약금이나 선급금이나. 그 선급금을 신청을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신청을 유도를 했는데 거부를 했습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그게 일정상 국고 반납시기하고 계약하고 나서의 선급금 신청하는 그 시기하고 일정상 그 겹치다 보니까 그걸 놓쳐서 그런 거 아닙니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그 부분은 좀 상세한 설명을 위해서 담당팀장이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구혜진위원장
팀장님, 직과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국묵
박국묵전략사업팀장
-반갑습니다. 전략사업팀장 박국묵입니다. 저희 국비 3억에 대해서는 이제 사고이월 예산이다 보니까 사고이월 예산은 그 돈이 지급이 되어야 이제 이월이나 이게 없이 이제 되는 사업인데, 예산인데 저희가 지금 국비 3억을 전기·통신공사 중에서 저희가 계약하고 선금을 지급을 유도를 했습니다, 그 집행하기 위해서 뭐 1억씩이든 할라 했는데. 회사에서는 아마 선금을 하게 되면 선금지급보증서를 끊어야 됩니다. 열악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선금지급보증서도 자기들 몇천만 원씩 대금을 주고 끊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을 느낍니다. 그런 차원에서 선금 지급 요청을 거부를 하고 저희가 미처 사고이월 예산을 지급하지 못해서 이제 불용이 됐습니다.)
김원일위원
아….
승자
맹승자위원
저도 한마디만 할게요. 사고이월이라는 거는 원인행위가 돼야 사고이월인데 원인행위를 했으니까 지금 사고이월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말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
국묵
박국묵전략사업팀장
-22년도에서 23년도로 올 때 사고이월 예산이 된 건데….) 사고이월을 시켰을 때는 원인행위를 뭘 했으니까 지금 사고이월이 된 거잖아요? (
-원인행위 이제….)
김원일위원
위원장님, 제가 지금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제 발언권이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죄송해요.
구혜진위원장
김원일 위원님.
김원일위원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느끼는 거는 계약 당시 하고, 사고이월이 됐다, 그 기간을 놓쳤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거는 확인해 보면 되겠죠. 계약기간이라든지 그다음째 우리 국비 반납하는 시기라든지 요거 확인해 보면 답은 나올 거 같은데. (
국묵
박국묵전략사업팀장
-예.) 근데 선급금 신청을 안 했다라고 했으면, 안 해서 국비를 반납을 했다는 거는 이거는 제가 봐서는 전략사업단에서 큰 실수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렇습니까? (
-예. 그런 부분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자료 있죠? (
-예.) 계약하는 시기, 계약한 시기, 국비 반납한 시기 그 자료만 좀 나중에 제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예,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281에서 293페이지까지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및 일광유원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맹승자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우리가 지금 25년 12월에 이게 완공이 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 폐기물 관련된 거는 어떻게 지금 돼 가고 있습니까? 폐기물이 돼야 완성이 될 건데.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운영주관사가 투자자를 계속 모집하고 파기되고 모집하고 파기되고 그게 악순환이 진행됐는데, 제일 최근에는 조금 유수한 업체에서 투자를 하겠다 했고요. 지금 실제 이제 실증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첫 시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 그 사업비로 실행이 가능한지 이게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투자한 업체에서 이게 실행이 가능한지 사업 실행성을 지금 현재 분석하고 있고요. 이게 분석이 완료되고 실제 이게 본 사업비로 실행이 가능한 쪽으로 분석이 되면 요 사업비 범위 내에서 최적화된 설비로 해서 우리 다시 해당 부처의 승인을 받아서 투자를 하고, 실제 첫 단계는 이제 부지 매입이죠, 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지금 빠르면 한 6월 이번 달 중에 그 결과가 나타나고 하면.
승자
맹승자위원
요번 달에?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하반기에는 조금 급물살을 타지 않나 싶고. 제일 걸림돌은 지금 이제 주민 반대 주민 민원인데 그 부분은 우리가 지역 복지사업을 좋은 사업을 제안토록 투자자한테 제안을 해서….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는 업체에서 이제 자기들의 실익은 검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하고.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저희는 주민들을 어떻게 지금 하시는지 이해를 시키셔야 되는 부분들.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정말 만반의 준비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동남권 정주여건 개선사업에 대해서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명시이월로 다 넘겼습니다. 요 부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명시이월이 됐는데 올해 발주를 하고 3월에 준공 용역을….
승자
맹승자위원
이걸 왜 올해 발주를 했었어야 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승자
맹승자위원
사업은 23년도에 하시기로 하셔가지고 저희한테 예산을 받았는데.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올해 24년도에 이걸 명시이월 해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 용역 기간이 올해까지였습니다. 걸쳐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용역 기간이 걸쳐 있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단장님.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위원
명례산단에 설치하고자 하는 그 소각장 관련해서 다시 한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참여 사업체가 사업성 검토를 하고 있다고 했죠?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지금 6월까지 결론을 낸다고 말씀했죠?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이게 예를 들어 사업성이 없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대안이 있습니까?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사업성이 없다고 했을 때는 이제 1차적으로는 운영주관사가 또 다른 투자자를 갖다가 모집을 해야 됩니다. 모집을 하거나, 안 그러면 원론적으로 이 실증사업이 실제 이게 이제 시험단계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서 실제 사업 실행이 있도록 사업을 변경해서 정부의 승인을 받고 다시 투자자를 모집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원일위원
지금 보면요. 참여 사업체가 사업성 검토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업성이 없다, 사업성이 낮다라고 판단됐을 때는 그 사업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고등기술연구원하고 우리하고의 MOU 체결한 거, 계약 체결한 거 있죠?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위원
계약 체결한 거에 보면 플랜트를 지하로 지금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사업성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변경을 해 줄라고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하로 내려갔을 때는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지상으로 올리자는 이야기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위원
그래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당초에 계약된 대로 MOU 체결한 내용대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왜 그렇냐 하면 그런 부분은 지금 장안읍민과 상당한 그런 민원에 대해서 예민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 부서에서 정말 심사숙고해서 처리할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정근
최정근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556에서 566페이지까지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사업추진단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세무1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57·58페이지 세입 결산, 146페이지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맹승자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52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아이고, 바쁘시고 그런 중에 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공
우한공세무1과장
고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얼굴이 너무 좋으세요. 너무 감사하구요. 세무1과, 2과가 저희 세입에 관련된 부서기 때문에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몇 가지만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에 작년에도 제가 좀 지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세입에 있어서 조금 추계를 구체적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잡아줬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도 57페이지를 보시면 지난 연도 수입이 지금 저희가 20억을 잡아놨는데 93억 가까이가 징수결정이 되면서 수납총액은 35억입니다. 근데 실제 수납액은 지금 24억밖에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난 연도 수입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예산액과 그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이 조금 많이들 좀 차이가 난다. 이건 뭐 늘 지적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에서 조금 저기 한 거는 뭐냐면 작년에 결손처리가, 작년에 결손처리가 90억이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미수납액은 59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결손은 100억이 넘었구요. 아, 이거 100억, 10억인가요? 예, 10억. 올해는 엄청나게 결손이 적어졌습니다. 반해서 미수납액이 82억입니다. 그럼 약 30억 가까이가 늘었는데. 결손은 이렇게 확 지금 거의 80억 가까이가 줄어든 거는 왜 그런 건지? 그다음에 미수납액은 또 작년에 비해서 또 30억 가까이 늘은 부분은 왜 그런 건지? 요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공
우한공세무1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지금 제가 작년, 재작년 자료를 안 갖고 와서 제가 잘 그거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때도 80억까지는 아닌 것 같고.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제가 오늘 아침에 오기 전에 확인을 했어요. 작년 결산서를 보니까. 그래서 작년 결손 그거가 90억 가까이 되고, 미수납액이 59억으로 돼 있더라구요. 근데 올해는 지금 미수납액이 82억이고, 그럼 결손이 이만큼 줄었는데 이만큼이 준 이유가 뭘까요?
한공
우한공세무1과장
지금 미수납액이 57억 정도 우리 자료는 나오는데요. 팔십이라는 것은….
승자
맹승자위원
어쨌거나 작년 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데.
한공
우한공세무1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지금 2023년도 결손을 보면 과년도가 10억하고 그다음에 2022년도 과년도 같은 경우는 9억 정도였거든요.
승자
맹승자위원
아, 90억이 아니라 9억이었습니까?
한공
우한공세무1과장
예. 9억 900만 원 정도.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헷갈렸네요, 그러면. 그럼 더 늘은 거네요?
한공
우한공세무1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작년에 미수납액이 59억은 맞는 거죠?
한공
우한공세무1과장
57억, 57억 정도….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57억에서 지금 미수납액이 그러면 82억 가까이, 82억으로 늘었는데.
한공
우한공세무1과장
예. 좀 늘었….
승자
맹승자위원
좀 늘었죠?
한공
우한공세무1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조금, 이 세무1과·2과는 이 부분을 줄여달라 줄여달라를 하는데 뭐 자구 등의 노력은 하고 계신다고 하지만 지금 이런 결과들이 조금은 양호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한공
우한공세무1과장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자수입은 별거는 아니지만 여기에서 이자수입에서 미수납액이 발생을 해요. 이자수입인데 왜 미수납액이 발생을 할까요?
한공
우한공세무1과장
7만 7000원 얘기합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예. 금액은 별로 되지 않지만 이자수입인데 왜 이게 결손이, 미수납액이 발생할까 싶어가지고. 그리고 하나 더 특이한 거는 임시적세외수입 항목이 빠졌습니다, 올해는. 경상적세외수입은 다 들어가 있는데 임시적세외수입이 빠졌습니다. 요 부분은 아예 없어서 뺀 거예요?
한공
우한공세무1과장
예, 올해는.
승자
맹승자위원
아예?
한공
우한공세무1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요 이자는 왜 지금 미수납이 된 걸까요?
한공
우한공세무1과장
기타이자수입에 대한 7만 7천.
승자
맹승자위원
그 금액이 중요….
한공
우한공세무1과장
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이거를 파악을 못하겠는데 알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러니까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자수입에서 이게 발생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그랬고. 이자수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금액이 작년보다 좀 줄었어요.
한공
우한공세무1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더 많이 들어오고 금액은 커졌는데, 작년보다 커졌는데 작년보다, 이자수입이 작년에는 500만 원이 넘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게 400만 원대로 이렇게 떨어진 부분이 우리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더 늘었는데 왜 이자수입이 더 줄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요런 부분들을 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주셔서 좀 개선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공
우한공세무1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600에서 603페이지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한공
우한공세무1과장
고맙습니다. 저 이제 6월 30일부로 그만두다 보니까 마지막 제가 와서 이 결산을 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왔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너무 감사합니다.
한공
우한공세무1과장
자, 일단 고마웠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01분
구혜진위원장
세무2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세무2과장의 연가로 문화복지국장이 대신 참석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59·60페이지 세입 결산, 147·148페이지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우선 타 과 국장님이 참석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떻게 여기를 오실 생각을 다 하셨어요?
덕식
안덕식문화복지국장
제가 아는 데까지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우선 뭐 과장님이 참석하지 않으셔서 그렇구요. 세무1과, 2과 뭐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희 세입하고 좀 많이 연관이 되셔서 저희가 질문을 좀 할게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세무1과에도―결손과 미수납의 차이가 점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덕식
안덕식문화복지국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자구 등의 노력을 좀 해달라 함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미수납액이 185억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올해 240억 가까이로 늘었어요, 이 부분. 또 마찬가지로 결손처분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자구 등의 노력을 할 건지? 왜 자꾸 이렇게 늘어만 가는 건지? 좀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저희의 입장에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식
안덕식문화복지국장
예. 세무2과 지방세 예산액 대비 많은 세금이 지금 누적이 지금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원인은 각 분야별로 다 다르겠지마는 자료를 갖다가 보시면 자동차세 징수 분야하고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현황 많이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코로나는 작년에 별 영향이 없었는데요. 그니까 이 부분이 뭐를 갖다 대도 데이터상으로는 저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선은. 그래서 이 부분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구요.
웃음
덕식
안덕식문화복지국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또 하나 저기 하는 거는 아까, 여기는 또 이제 임시적세외수입을 넣으셨어요. 기타이자수입은 또 빠졌습니다. 작년에는 해마다 이제 기타이자수입이 있었는데 그럼 이 기타이자수입이 없는 겁니까? 기타이자수입이 작년에는 1250만 원 정도가 있었는데 그럼 올해는 이 기타, 기타이자수입이라는 거는 도대체 뭔 거예요?
덕식
안덕식문화복지국장
49페이지 보면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억 4424만 원이 지금 실제 수납됐고.
승자
맹승자위원
49페이지요?
덕식
안덕식문화복지국장
예. 49페이지.
승자
맹승자위원
59페이지인데?
덕식
안덕식문화복지국장
59페이지예?
승자
맹승자위원
잠깐만, 49페이지. 49페이지가 아닌데 저희는 지금 59페이지 세입입니다.
덕식
안덕식문화복지국장
아, 59페이지. 59페이지 이자수입은 918만 8210.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이거는 공공예금이자는 알겠어요. 근데 기타이자수입이 따로 항목이 있었었거든요. 근데 빠졌어요. 그럼 기타이자수입이라는 거는 뭘 관리하면서 기타이자수입으로, 이자수입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을 건데 기타이자수입이 뭔지? 그리고 왜 올해는 빠졌는지? 또 하나 임시적세외수입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미수납액이 발생을 합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이면 우리가 임시적으로 세외수입을 받겠다고 한 건데 여기에서 왜 미수납액이 발생을 하는 건지, 요거를 좀 얘기를 해 주세요.
덕식
안덕식문화복지국장
기타수입은 보통 각 실과에서 일상경비 통장이나 이런 거에서 나오는 게 보통 기타수입으로 잡히고. 그다음에 임시적세외수입의 그외수입에 대해서, 이거는 예산서에 있는 그 자체대로.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여기 상임위입니다. 상임위에서 일상경비의 기타이자수입이라고 하면 안 되시는 것 같은데요?
덕식
안덕식문화복지국장
아, 요거는 우리 요 팀장님께서 말씀하는데 59페이지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지난 연도 수입에 1억 7236만 7000원이 있습니다. 이건 작년도 체납액에 대한 이자 그거랍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결손이잖아요, 1억 7200은? 결손처리된 거에 대한 이자수입이 어떻게 발생할 수가 있죠?
구혜진위원장
팀장님, 직과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영호
이영호세외수입징수팀장
-예, 세외수입징수팀장입니다. 요 임시적세외수입 안에는 세외수입 체납인 지난 연도 수입 부분이 포함돼 있어갖고 그 부분이 미수납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지금 결손액은 1억 7200이에요. (
영호
이영호세외수입징수팀장
-예.) 거기에다가 미수납은 185억입니다. (
-예. 여기가 이제 세외수입 지난 연도 체납 부분인 지난 연도 수입에 대한 미수납 체납액이 임시적세외수입에 포함돼 있어서 미수납이 발생한.) 여기에 1억 7200을 빼더라도 185억에서 1억 7천을 빼더라도 임시적세외수입의 그 미수납액이 꽤 크다. (
-예. 그게 세외수입 체납입니다.) 이게 세외수입 체납인 거? (
-예, 맞습니다.) 체납으로? (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세외수입,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세외수입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꽤 크게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외수입을 한번 봐주세요. 그외수입은 작년에 보면 거의 14억 2천 가까이가 됐었는데 올해 확 줄었거든요. 올해 전체적으로 지금 세무2과의 수입을 보면 수입이 전체적으로 다 줄어듭니다. 그거의 가장 큰 영향이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전체적인 지금 세외수입이 지금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그 파악을 근거로 해서 다른 개선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거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럼 이거에 대한 지금 과장님은 안 계시고, 담당국장님도 지금 없고. 이걸 이 책임을 누가 맡고 지고 가야 되는 상황이죠?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선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담당과장은 지금 퇴직연수를 들어가셨고 국장은 없습니다. 공석입니다. 그럼 이걸 누가 지금 총대를 메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가야 되는 겁니까?
덕식
안덕식문화복지국장
우리가 세무2과 직원들이 단합돼가지고 업무를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지난 연도 체납고지서를 갖다가 매달 발송하고 있고 4만 6000건 정도 발생해갖고 143억에 대해서 고지서를 발송했고, 그다음에 5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세무과 부서장하고 팀원들이 1 대 1 맨투맨으로 책임징수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요.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미수납이나 결손들이.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개선책이라든지 뭔가를 마련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과장님도 없고 국장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누가 책임을 지고 가야 되냐 이 부분인 거예요, 같은 국장 입장에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루라도 빨리 이 담당국장이 자리가 마련이 돼서, 조속하게 마련이 돼서 정상적으로 이끌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도 없고 국장도 없고 주무팀장이 이것을 다 끌고 가기에는 저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구요. 그런 부분들 군수님과 상의를 하셔서 빨리 자리를 좀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징수에 있어서는 내년에 다시 한번 결산을 할 때 아, 노력 많이 하셨군요 이 소리가 좀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덕식
안덕식문화복지국장
예. 그런데 데이터로 보시다시피 누적 체납액은 사실 고물가시대고 그다음에 물가상승률 이런 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쩔 수 없이 체납액은 물가에 비해서, 또 재산 폐업이나 이 부도가 상당히 사실 지금 시장에 가도 3곳 중에서 1곳은 지금 폐업을 해 있습니다. 그런 부도 압박, 자금 압박, 사회적 경기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부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가 순환되기 전까지는 사실은 체납액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2022년도, 2023년도 이렇게 데이터를 봐도 계속 증가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걸 증가 속도를 줄이자는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요. 과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국민들은 그렇게 힘들어요. 그 와중에도 92%라는 세금을 다 냈어요. 근데 우리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다 연장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활기차게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덕식
안덕식문화복지국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건 전체적인 맥락인 거고. 이 징수과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신 분들과 안 내신 분들 입장을, 우리는 내신 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더 생각을 해 줘야 되는 입장이죠.
덕식
안덕식문화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604페이지에서 607페이지까지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2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15호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공
우한공세무1과장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우한공입니다. 의안번호 제2605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종전 중가산금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납세고지서별·세목별 기준 금액이 상향됨에 따라 납세고지 등의 우편 송달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일반우편 송달기준 금액을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하여 반영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 2024년 4월 29일부터 5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자치법령 부패영향평가도 개정안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구혜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0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U-15 전국유소년 야구대회 개최에 관한 업무협약 동의안 4. 부산광역시 기장군 한옥마을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기장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의사일정 제3항 U-15 전국유소년 야구대회 개최에 관한 업무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한옥마을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해원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문화복지행정위원회 구혜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을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안번호 제2606호 U-15 전국유소년 야구대회 개최에 관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및 협회 산하 한국리틀야구연맹에 등록된 141개 팀이 참가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유소년 야구대회 개최로 야구도시 기장군의 이미지를 확립하고 선수단과 관람객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5년, 26년 U-15 전국유소년 야구대회 개최를 위한 기장군과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간 업무협약 체결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참고로 22년도 업무협약을 통해 23년, 24년 대회를 개최하고 24년 대회를 끝으로 본 협약이 만료됨에 따라 계속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서는 재협약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 사업추진 필요성입니다. 한국야구명예의 전당이 건립되는 기장군을 야구의 메카로 육성, 현재 보유한 기장-현대차 드림 볼파크와 장안천야구장 활용을 통해 관광효과를 극대화하여 야구도시 기장군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방문객에게 국내 최고 수준의 체육 인프라 제공 및 기장군의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등을 홍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내용입니다. 사업명은 U-15 전국유소년 야구대회이며, 장소는 기장-현대차 드림 볼파크와 장안천야구장이고, 기장군과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주최로 합니다. 총 141개 팀에 3500여 명이 참가하게 되고, 2년간 총사업비는 6억 8천, 그중 군 부담은 5억 2000만 원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아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페이지 추진성과입니다. 대회기간은 23년에 개최했을 때 15세 이하부와 리틀주니어부를 진행했고, 23년도에는 총 137개 팀 4개 리그 운영으로 해서 133개 게임으로 진행했습니다. 경제 파급효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0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한옥마을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60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 이유가 같으므로 같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국가유산기본법 제정과 문화유산법·자연유산법·무형문화재법의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문화재 용어를 문화유산으로 변경하고,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명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구혜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U-15 전국유소년 야구대회 개최에 관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맹승자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어제 제가 이제 문화체육과 기타수입에 대해서 이제 기타반환금수입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8천 얼마 따로 보고를 하시기로 하셨었잖아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그 보고를 받으니 반납액이 이 야구더라구요, U-15.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 U-15에 대해서 뭐 적극적으로 하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그분들이 이거를 하고 제때 보조금 정산을 안 해서 기타수입으로 이렇게 잡으셨더라구요. 기타수입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건 뭐 부서에다 얘기를 했고. 제가 얘기드리는 건 이게 2억 6천 가까이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8000만 원을 아예 그냥 안 한 거예요. 보조금을 안 쓴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분들의 이 행위는 제가 조금 이거는 아니다란 생각이 듭니다. 지역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뭐랄까요. 매너라고 해야 될까요. 그 매너조차도 지금 이런 것들이 좀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가가치 유발효과나 경제적 파급효과라든지 이 소비지출액은 누가 이걸 지금 잡은 겁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일단 우선 반납금액이 한 7천 이상 나왔던 부분은 당초에 141개 팀이 참가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137개 팀이 참가를 하는 바람에 그 비용이 조금 경감된 부분이 있어서 반납처리를 했고. 그다음에 이거는 대회를 하게 되면 이게 용역을 해가지고 이 결과보고서를 최종보고서를 만들게 됩니다. 이것도 그때 당시 동명대에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거 가지고 저희들은 요 자료를 산출해 낸 겁니다. 저희들이 산출하는 거는 아니고 전문가들의 용역 결과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자부담 포함해서, 이게 지금 전체가 우리가 2억 6400을 해 주고 자부담이 8600인데 그러면 이 지금 3억 5천에 대한 그걸 다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군비에 대한 2억 6400에 대한 결산만 받으신 거예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최종보고서에 보면.
승자
맹승자위원
최종보고서는 저희한테 오질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요거에 보면 전체적으로 이 경기를 함에 있어 평소와 다르게 지역에 이제 뭐 상가라든지 이런 거, 경비 같은 거 추산한다거나 뭐 호텔에 투숙한 그런 경비 이런 거를 전부 다 종합적으로 해서 경제유발효과를 산출을 하더라고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3억 5천을, 전체 금액이 3억 5천이잖아요. 3억 5천에서 지금 이분들의 자부담 8600 이 소모까지 다 확인을 하고 결산을 다 확인을 하셨냐는 겁니다.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총사업비는 그 금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들 결산은 총사업비로 결산을 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우리한테 지금 한 칠천 얼마를 반납을 했는데 그럼 이분들의, 7600에 대한 이분들 8600에서 그것도 삭감이 된 거예요? 전체에서?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얼마가 삭감이 된 거예요, 그러면? 자기네 자부담에서?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지금 제가.
승자
맹승자위원
우리 게 칠천 얼마를 반납했으면 자기네 자부담에서도 일부가.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이게 자부담이 사실은 어떤 부분이냐면 선수들이 참가하게 되면 참가비거든요. 근데 당초에 예상보다 참가하는 수가 적다 보니까 그 경비가 경감된 부분이거든예. 그러면 정산을 할 때는 당연히 그 참가비만 자기들 자부담으로 잡기 때문에 당연히.
승자
맹승자위원
무슨 말씀인지를 모르겠는데.
웃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자부담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2억 6400이 있고 본인들이 자부담하겠다는 8000만 원이 있으면 그 자부담은 선수들이 참가하는 참가비거든요.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가 규모가 이 예산이 축소된 부분은 뭐냐면 참가하는 대상 학생 수가 줄어들다 보니 그 부분이 경감된 거라 당연히 자부담하고 우리 보조금하고가 같이 경감된 부분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얼마가 자부담이 경감이 됐는지를 말씀해 달라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아, 그거는 저희들이 나중에 제가.
승자
맹승자위원
나중에라뇨. 지금 동의를 할까, 안 할까를 하고 있는데 자부담이 얼마가 경감이 됐는지.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이 경비를 저희, 잠깐만예. 잠깐만 확인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요. 우선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게 우리한테 큰 그것이 있는 건지, 오히려 우리 리틀야구단은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불만이 많으시던데. 지역의 아이들한테 돌아가는 것들이 솔직하게 별로 없다. 우리는 이 부분을 위해서 지역 아이들 또 신정중학교에 있는 아이들 이 아이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이 업체 이분들 그건 거지, 우리한텐 실질적인 혜택이 없고 너무 당연하게 니네 나와라 가라 이런 것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우리는 우리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아이들한테 더 많은 이걸 써야 되는데 이것이 과연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 맞는지라는 제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요런 우려를 조금 생각을 하구요. 예,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좀 전에.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김원일위원
전년도 예산 집행액이 2억 6400이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2억 6천….
김원일위원
4백 중에 예산액 중에서.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4백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1억 9700 정도가 집행됐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러면 6600이 남거든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김원일위원
자, 그런데 지금 계획한 단체가 141입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141개.
김원일위원
근데 실제 참석한 단체가.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137개.
김원일위원
7개.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렇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럼 이 단체에 4개 팀이 지금 참석을 안 했거든요. 4개 팀 참석이 안 돼서 66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절감됐습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저희들한테 정산을,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2억 6400을 받을 때는 전부 다 계획서에 따라 하지만.
김원일위원
아니, 저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산을.
김원일위원
아니, 저는요 제가 이 137개 지금 7개 팀이 참석을 했다 했는데 집행금액이 1억 9700인데 4개 팀 빠졌는데 6600이 예산이 남았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예산 편성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이게 리그전으로 하다 보니 한 선수팀이 4개 경기인가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심판비라든지, 이 경기 한 번 운영하는 데 경비가 좀 많이 들기는 합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근데 전체 예산 대 팀별로 나누다 보면 계산해 보면 그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그리고 자기들이.
김원일위원
무슨 말씀….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경비를 좀.
김원일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줄 알겠습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서 집행잔액을 많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이렇게.
김원일위원
아니, 결과적으로 4개 팀 불참했는데 6600만 원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서 예산 편성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러고 선수단과 관람객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라고 지금 제안 이유가 있거든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김원일위원
얼마만큼 지역경제 활성화가 도모가 됐습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산하는 부분이 아니라.
김원일위원
아니.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전문가의 용역 결과에 따라서.
김원일위원
물론 지금 용역 결과를 제가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김원일위원
지금 보면 생산유발효과라든지 소득유발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있습니까, 그지요. 여기에서 보면 우리 선수단이 4000명, 요 자료에 의하면.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김원일위원
방문객 수가 8000명 지금 기장을 방문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이게 보통 유소년이라 대개는 혼자 온다는 거보다 부모님들이 다 대부분 따라 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게 넉넉하게 잡은 거는 아니고 그래도 꼭 필요한 부분만큼 잡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김원일위원
그러면 그게 선수와 부모가 같이 온다 말 아닙니까, 그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렇게 하면 요 지금 일정에 보면 3일간 되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김원일위원
3일간 되면 기장에서 숙박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기장에서 숙박을 대부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장에 4000명하고 8000명이면 1만 2000명입니다. 그지요? 기장에 숙박시설이 어느 정도 되죠? 개수가? 이 부분들이 기장에서 다 숙박을 하느냐, 아니면 외지로 나가느냐?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제가 듣기로는….
김원일위원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 생산유발효과라든지 소득유발효과가 이 지금 용역을 준 거는 안 맞다는 결론을 제가 내린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대회 유치하면 기장군 관내 참가하는 단체가 한 얼마 정도 되며, 아니면 좀 더 확대해서 부산시 안에서 참가하는 단체 팀이 한 얼마 정도 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기장군 안에서는 신정중학교가 참여를 하고 있고예. 부산시는, 잠깐만요. (담당에게 설명 들음) 10개 구에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면 기장군 관내 혹시 리틀야구팀, 선수층 말고 아마나 다 합쳐가지고 신정중학교? 초등학교? 한 개밖에 없습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중학교예.
허준섭위원
한 개밖에 없어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리틀은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리틀은 한 몇 개 정도?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기장리틀야구단이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요 리틀도 같이 하는데 리틀은 참가 안 합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리틀은, 잠깐만요. (담당에게 설명 들음) 리틀팀도 참가하는데 리틀팀, 신정중학교하고 두 군데 참가했습니다.
허준섭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2580명이 참석을 했는데 3억 6500인가를 사용을 해요. 그러면 이게 1인당 10만 원 이상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지금 책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부산이나 국내에서 오는 팀들은, 그러니까 부산이나 우리 기장에 있는 애들은 이거에 대한 혜택을 별로 못 받고 외국에서 오는 애들은 항공권을 대줘요. 그러니까 이 운동을 하는 부모들이나 아이들이 지금 반발하는 건 뭐냐면 우리 지역의 아이들한테 제일 많은 혜택을 주고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을 일부 지원을 해야 되는데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은 비행기값까지 다 대주고, 뭐 다 대줘요. 그리고 여기에서 오는 사람들은 그냥 참가에 의의를 두게끔 해서 간식비조차도 제대로 안 나와서 부모님들이 사준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 이거는 뭔가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 기장을 알리기 위해서 기장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뭐 오케이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큼 많이 이게 소문이 났는지 모르겠지만 내 집안 식구들 여기에서 먼저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오히려 내 돈을 내가지고 지금 참가를 하게 되고 찬밥 신세를 받고 있으니까 이것이 과연 이 큰 금액을 하면서 이게 맞는 거냐? 우리가 정말 항공권까지 다 해줘가지고, 129팀이라지만 거기에서 오는 저기는 한두 명, 세 명 이렇게 와서 거기에서 또 짝을 이뤄갖고 팀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 이런 것이 과연 맞는 건지 한 번쯤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한옥마을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U–15 전국유소년 야구대회 개최에 관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정회 시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기로 하고,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606호 U-15 전국유소년 야구대회 개최에 관한 업무협약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한옥마을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0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한옥마을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0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재육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재육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반갑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남신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문화복지행정위원회 구혜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60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재육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청소년 육성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관내 학생 및 주민들에게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인재 육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3조는 군수가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인재육성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다음 안 제4조는 학습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그리고 진로·진학에 관한 상담 등 인재육성지원센터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는 인재육성지원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효율적 운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성별영향평가의 개선의견을 받아들여 안 제4조의 기능에 군민의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 차이로 인한 교육 격차 해소를 고려하여 운영한다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군정 추진을 위해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구혜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재육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승자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지금 인재육성지원센터를 새로 하는 거죠?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여기 비용추계서를 보면 인재육성지원센터 내에 진로교육지원센터를 편입을 시킨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요거 진로교육센터 그 조례는 그러면 폐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어떤 조례 말씀이십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우리 기장군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요게 새로 지금 인재육성지원센터가 조례가 되니까.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조례는 좀 포괄적인 내용이고예. 현재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교육청으로부터 받아서 하고 있는 이 사업은 이제 좀 저소득층 그러니까 위기가정 청소년 이런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서 전체적인 조례를 폐지하는 거는 좀 맞지는 않는 것 같고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기장군 진로지원센터가 지금 여기에 인재육성지원사업에 편입은 시키면서 사업은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근데 지금 이제 진로교육지원센터가 공단에 위탁을 해서 청소년수련관 쪽에서 그걸 하고 있거든예. 근데 요 부분만 지금 성격상 우리 인재육성지원센터 성격에 맞기 때문에 이쪽으로 지금 넣고자 하는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인재육성지원센터를 지금 설치하신다고 이걸 내셨잖아요.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요기에 지금 비용추계서 얘기를 드리면 교육협력 사업과 교육청 연계 진로교육지원센터 사업을 여기로 편입을 시킨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지금 진로교육, 과장님 말씀은 진로교육센터 내 사업 중에 요 사업이 겹치는 게 있어요? 겹치는 것만 여기에다가 지금 편입을 시킨다는 말씀인 건지? 아니면 진로교육센터 전체를 지금 여기에다가 편입을 시킨다는 건지? 전체를 편입시킬 거 같으면 그 조례는 폐지를 해야 될 거고.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아니 근데 조례는 지금 현재는 하고 있는 거를 이제 편입을 시킨다는 이야기고예. 앞으로 이제 위기가정이나 저소득층 외에 다른 진로·진학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역시도 이 센터 안에 들어오는 거는 맞다고 보는데.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이 조례에 지금 이번에 제정하는 조례에 상세한 내용들이 규정돼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 조례는 일단은 유지를 하면서 뒤에 추이를 봐서 이 조례에 그 내용을 넣을 수 있으면 넣고 그 폐지 여부는 뒤에 추가로 한번 판단을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이걸 지금 공단에다가 위탁을 하실 거잖아요?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이렇게 되면 공단에 하고 있던 사업을 이제 가지고 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 그렇죠. 공단의 사업을 다시 민간위탁으로.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아니, 이게 우리 인재육성지원센터로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우리 인력, 공단 인력이 아닌 우리 인력으로 그 투입해서 사업을 하게 하든지.
승자
맹승자위원
직접사업으로?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거는 그냥 직접사업으로?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일단 인재육성센터를 가지고 오게 되면 현재로서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인재육성센터도 사업도.
승자
맹승자위원
인재육성센터가 우리 진로 그거 아닌가요? 우리 고3 애들 그거 그런 거 아니에요?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이거는 지금 고3 학생 그거 1 대 1 맞춤형과는 다르고예. 요거는 지금 앞에 말씀드린 대로 조금 저소득층 청소년들 그런 진로·진학 지도를 받기가 좀 어려운 계층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저는 조금 헷갈려가지고.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이거는 상황을 봐서, 인재육성센터 이 조례도 지금 위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여의치 않으면 일부 사업은 이제 위탁을 줄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저는 100% 위탁으로 갈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상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지금 진로교육지원센터에 보면 예산이, 그죠? 2억 9천이다, 그죠?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비용추계에 지금 적어 놓으신 게 우리 인재육성지원센터를 한다 해가지고 지금 비용추계에 적어 놓으신 게 1억 4500을 적어 놓으셨어요, 시비를.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이거는 매칭이기 때문에.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비를 1억 4500을 적어놓으셨어요.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그 속에 뭐가 넘어오고 뭐가 넘어오고 이게 아니고 진로교육지원센터의 총 그게 지금 다 오는 거예요. 속에서 어떤 항목들이나 어떤 항목들이나 오는 게 아니고 2억 9천짜리 그 사업 전체가 이리로 지금 다 오는 거예요. 그지요?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거 같으면, 그런 거 같으면 지금 아까 전에 진로교육지원센터가 더 포괄적이다 했는데 지금 요 과장님이 비용추계서에 내신 그 요약본을 보면 진로교육지원센터를 인재육성지원센터로 편입한다 이래 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글을 읽을 때는 인재육성지원센터가 더 포괄적이에요. 그죠? 더 훨씬 더 넓은 개념이에요.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넓은 개념이고.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운철
황운철위원
한 가지 잠시 의문을 말씀드리자면 이게 지금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1억 4500을 진로교육지원센터 하는 여기에 지금 50%의 시비를 갖다가 주는 거는 요 이름으로 진로교육지원센터라는 요 이름으로 돼가 있을 때 주는 거란 말이죠. 그죠?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는데 여기에 지금 인재육성지원센터로 이게 지금 들어가 버리면 그걸 갖다가 그 시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지금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아니 근데 인재육성지원센터에서도 사업을 여러 가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진로 지원 이 부분으로 받는 예산이 그렇다는 것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게 지금 저소득층이나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지금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도 일반적인 학생들에 대한 진로 그런 지원사업을 하게 되면 그 범위는 이거보다 더 커진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뭐 말씀 중에 몇 번을 말씀하셨지마는 이 조례가 지금 정확히 추구하는 바가 뭡니까?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이 조례는 지금 결국은 청소년 육성하는 거는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는데. 그렇는데요, 과장님 지금 과에서 지금 올려 놘 걸 지금 내용을 보면요 대상에, 그죠. 6조에 이용대상에 보면요, 인재육성지원센터의 이용대상은 관내 학생, 학부모 등 군민으로 한다 이래 놨어요.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근데 그게 학부모를 넣은 이유가 우리가 이제 1 대 1.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학부모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지금 여기에 이거 인재육성에 관한 전체를 갖다가 인재육성을 쳐가지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전체를 갖다가 다 해 보니까 뭐 인재육성 장학재단 뭐 이런 이름 붙은 거까지 다 해가지고 104건 정도가 나오는데, 우리 지금 부서에서 우리 기장군청에서 만들라고 하는 거 어느 것이 제일 가까운 건가를 갖다가 쭉 이래 훑어봤는데 일단은 약간은 모순적인 상황이에요, 일단은. 고성이나 이런 데는 보니까 학부모나 이런 걸 다 넣어놨어요. 그거는 우리가 그래도 학생들의 어떤 진로나 진학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는데, 이번에 이걸 하시면서 지금 의견을 받은 것들이 있어요. 그죠? 검토의견을 갖다가 받은 데가 있어요. 받은 데가 있는데 이게 아마 복지 쪽에서 아마 의견이 온 것 같은데, 2024년 1월 24일 날 검토의견 반영 결과 통보해가지고 4조 기능에 보면 뒤에 이걸 넣으라고 해 놨죠. “모든 기능은 군민의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교육 격차 해소를 고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 놨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사회문화적이라는 거는 뭐 어떤 거를 말하는 걸까요? 왜 복지과에서 이걸 넣으라고 했을까요?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이거는 이제 뭐 경제적이라든지 여기에 이제 형편이 안 좋은 분들을 감안을 하고 하는.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뒤에 경제적이 있고, 뒤에 그거는 경제적이 있고. 뒤에 또 신체적 차이는 아마 이건 남녀성별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이렇는데, 사회문화적은 왜 넣어놨을까요? 복지과에서 왜 이걸 굳이 넣으라고 했을까요?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다문화가정이 있고 하기 때문에.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죠. 다문화가정이라든지, 그죠? 군민이라고, 대상이 군민이라고 돼가 있기 때문에 이 말을 갖다가 복지과에서 넣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대상이 이런 분들이 지금 아닌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인재육성지원센터의 원 뜻은 지금 보면 주로 대상이 학생이에요. 그죠? 학생이잖아요?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학생 중에도 다문화학생이 있고 몸이 불편한 학생도 있고.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다문화학생이 있고 그런 거는, 그거는 다문화학생들은 다 우리 학생들이에요. 그거는 굳이 다문화학생이라 표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 학생들이라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 가지를 훑어보니까 지금 이게 요 안에 하고 싶은 말씀은 뭔가는 알겠는데 정리가 지금 하나도 안 돼가 있어요. 조례 자체가 정리가 안 돼가 있어요. 제목부터도 해가지고. 다른 데 지금 인재육성이 들어간 데를 보면 그냥 인재육성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뛰어난 애들을 갖다가 좀 더 할 수 있게 받쳐주는 거. 그죠? 지역에서 이미 인재라고 이미 인정된 사람들을 받쳐줄 수 있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거. 또 하나 지금 우리 군에서는 이제 이 인재육성이 이제 그냥 일반학생들을 갖다가 인재로 키우겠다는 의지의 인재육성이란 말이죠. 그러면 밑에 거를 갖다가 적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군민이 들어감으로 해가지고 이 대상 자체나 이 조례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흐트러져 버렸어요. 여기서 지금 안에 내용을 갖다가 가만히 읽어보고 하면 개념이 어떤 개념들이 나오는가 하면 군민이 들어감으로 해가지고 평생교육 개념 이런 거까지 다 포함이 다 돼요.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근데 이게 이제 주는 지금 청소년을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게 주는 맞습니다. 근데 그 길을 조금 열어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 사실 인재라는 게 뭐 성인들도 학습에 의해서 어느 정도 사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재로 조금 양성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이 뭐 비하하는 말은 아니지마는 60, 70 되신 분들도 그러면 인재육성으로 하실 겁니까?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제가 그렇게 연령을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리가, 올라오는 조례 자체가 그게 정리가 안 돼가 있고 개념이 정확하게 안 잡혀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해석이 되고요.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이게 이제 저희들은 조금 폭넓게 잡은 거고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게 해석이 되고. 그리고 지금 금액의 어떤 산출근거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보면요, 다 지금 기존 우리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죠? 새로운 사업은 없잖아요?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현재로서는 지금 1 대 1 맞춤형 그거를 이제 조금 올해 우선 했다고 보시면 되고.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26년도 없고 27년도 없고 28년도 일단은 없어요. 그죠? 새로운 어떤 사업을 할 계획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이게 이제 지금은 설립단계기 때문에.
운철
황운철위원
어떤 차라리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하실 그게 있어가지고 인재육성지원센터라는 요게 필요해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또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인재육성지원센터라고 이름은 지금 해 놓으셨는데 실제 안에 내용은 우리 그냥 우리 과에서 전부 다 하는 거, 도시관리팀에서 하고 있는 거 이거 그냥 끌어 모아가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이걸 계속하겠다는 거는 아니고예. 앞으로 이 사업을 이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역인재 양성교육사업 해가지고 지금 인재육성지원센터로 넘기겠다는 사업들이 희망 꿈나무 멘토링, 창의과학 체험사업, 지역연계 문·예·체 동아, 이거 다 이것들이잖아요.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현재는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서들은 그러면 또 뭐 해요?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부서라고 하시면?
운철
황운철위원
이거 넘기고 나면 이 부서들은 뭐 하냐고요?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지금 그 저희….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이걸 갖다가 지금은 보면 여기에 지금 요 조례에 지금 올라온 내용으로 보면 센터장 한 명이에요, 일단. 그죠? 만약에 위탁을 한다든가 이러면 또 위탁하는 인원이 또 필요할 거죠? 근데 여기서 또 보면 뒤에 보면 사무원 인건비해가지고 매년마다 3000만 원밖에 안 잡아놨어요.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근데 이제 그거는 앞으로 이제 사업의 규모가 커지면 이제 사무원도 이 숫자가 늘어나겠죠.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그래 드렸는데요.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지금 제가 비용추계서를 잡아 놘 것도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리가 없이 지금 올려 놔니까, 지금 아마 우리 맹승자 의원도 지금 질문할 적에 그렇고 여기 지금 이 조례를 본 의원들이 전부 다 공통적인 의견이 뭔가 하면 이 조례가 지금 뭘 하려고 이러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게 없어요, 지금. 안에 전체 내용에는 보면 인재라는 말의 어떤 해석의 어떤 방향부터도 시작해가지고 안에는 평생교육에 관한 것도 해야 되고, 또는 부서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군민이나 이런 말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 이런 말까지를 갖다가 또 넣으라고 하고 있고, 과장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게 결국은 초·중·고 학생들이나 이런 애들을 갖다가 좀 더 인재를 키우기 위하겠다는 이런 의도이시고, 안에 내용은 또 그게 또 별로 없고.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일차적으로 그런 의도가 강한 거는 맞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꼭 청소년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사실 성인들도 조금 연령층이 낮은 성인들 같은 경우는 그런 뭐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역 일꾼으로.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성인층이, 연령층이 낮은 성인층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뭘로 기준을 잡냐고예.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근데 그런 것까지 여기에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그거를 알 수는 있게 해야죠. 가령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이라고 만약에 한정을 잡아주면 아, 우리가 청소년 여기에다가 지금 지원을 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명확하게 이 잡히잖아요. 근데 군민이라 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지원대상이. 그러면 우리 기장군민 전체예요.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근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는 청소년인데 약간의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그거를 이제 조금 넣어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운철
황운철위원
조례나 법문이나 이게 제일 혼란을 주는 게 대상이 명확지 않은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가 일단 올려놓으셨잖아요. 이 조례가 지금 뭘 하시려고 하는 거는 지금 말씀하시고 이러니까 아, 이건데 이 안에 조례 내용은 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게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해라 하지마라 이런 것들이 아니고 부서에서부터 해가지고 이것들이 제대로 좀 정리가 돼가지고 방향이 어떤 거고 대상이 누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정리가 다시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이리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일차적으로 저희들은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한 그런 이제 목적으로 이게 이제 군수님 공약사업이다 보니까 시작을 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시작을 하고 나중에 이거는 운영을 하다 보면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약간 이제 성인이지마는 뭐 지역에 활동을 하는 이제 인력으로 키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나 해서 약간의 길을 열어놨다고 이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운철
황운철위원
약간의, 약간의 길이 아니고예. 여기서 학생이나 청소년이나 학부모나 군민이나 여기에 어떤 비중이 있습니까? 몇 대 몇의 어떤 이런 비중이 있습니까? 그런 게 없잖아요? 다 1 대 1 대 1이에요. 그죠? 여기서 이름이 이렇게 거론됨으로 해가지고 조례에 해 놘 것들이 이용대상에 1 대 1 대 1이에요.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조례에다 그런 비율까지 명시하기는 어렵지….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읽을 때 해석이 그래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과장님은 지금 어떤 여분의, 여분이라기보다도 뒤에 어떤 연령층이 낮은 성인이라고 아까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조금의 길을 열어놨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조례에 의하면 군민들도 전부 다 앞에 거론돼가 있는 청소년하고 똑같이 1이에요. 지분으로 치자 하면.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일단 이 이용대상 6조에 보시면예, 학생.
운철
황운철위원
무게가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학생들한테 더 그걸 주고 싶으면 거기에 더 맞는 부분을 갖다가 만들으셔야 된다고. 근데 이게 이 조례로써는 지금 그게 전혀 지금 안 보인다니까요.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아니, 이용대상에 보시면 학생, 학부모 등 군민으로 돼가 있거든예.
운철
황운철위원
예. 군민으로 돼가 있잖아요.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학생, 학부모. 학생, 학부모 등 군민으로 돼가 있습니다. 학생, 학부모, 군민 등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게 이 뭐 해석에 따라서는 뭐 전체 군민으로 보실 수도 있는 뭐 여지는 있겠습니다마는.
운철
황운철위원
복지과에서 이게 군민의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 차이를 왜 굳이 넣으라고 검토의견에서 했는가를 갖다가 한번 이야기를 해 보셨어요? 복지과에서?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근데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학생 중에도 청소년 중에도 그걸 적용해야 되는, 근데 일반적인 제가 봤을 때 이게 이제 성별영향평가 부분을, 우리가 조례를 입안할 때 성별영향평가 부분에 대한 거를 협의를 받도록 돼 있어서 그 협의를 했더니 이렇게 답이 왔던 거거든예. 사실 저는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목적에 보면.
운철
황운철위원
관내 학생 하면 과장님, 거기에 관내 학생 하면 거기에 성별도 필요 없고 남학생, 여학생, 다문화학생 다 포함 다 돼요. 근데 여기에 군민이 들어갔기 때문에 복지과에서는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이란 이런 걸 갖다가 넣으라고 지금 검토의견에 해 놘 거예요.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그게 군민이라서 꼭 넣은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운철
황운철위원
꼭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해석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그 대상이 과장님은 학생들한테 좀 더 학생들을 인재로 키우기 위한 거기에 투입을 하고 싶은데 군민들한테도 똑같은 비율로 해야 된다고요.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비율 같은 경우는 운영을 하면서 운영에.
운철
황운철위원
요구를 하는 사람이 없을 때에는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마음대로 되지마는 이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요구를 하시는 분이 생기면 그렇게 해 드려야 되잖아요.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근데 이게 약간 이제 이게 인재 육성하는 뭐 기본 조례 같은 형태로 지금 돼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그런 걸 구체적으로 할 수도 없는 거고.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기존 다 있는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인재육성지원센터를 갖다가 따로 만든, 근데 지금 아까 전에 내가 104건 그걸 다 훑어보고 해도 전국 어디에도 학교나 지방대학이나 거기에서 어떤 인재를 갖다가 하겠다는 이런 부분들, 또는 향토인재라는 말들이 또 있고, 또 인재육성에 관한 것들이 장학재단이나 기금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인재육성지원센터는 아마 지금 이제 우리 기장군에서 처음 아마 쓰는 말인 것 같은데. 처음 써서 안 된다는 거보다는 이 개념 자체가 지금은 어디에도 지금은 이게 어느 건지, 어느 건지 지금 뭘 추구하고 싶어가지고 이러시는 건지, 대상이 정확하게 누군지 이런 부분들이 다 조금은 미흡하게 보입니다.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이 필요하게 되면 이 조례에도 지금 말미에 나와 있는데 시행규칙을 통해서 좀 구체적인 거는 시행규칙을 통해서 정하도록 그래 하면 안 되겠습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시행규칙도 위에 본 조례가 제대로 돼야지, 대상이나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그게 되고 이래 해야지 그게 되지. 지금 또 요 마치시고 나면 가셔가지고 서울의 영등포구에서 한 조례 그것도 한번 또 봐보세요. 거기에 보면 거기는 정확하게 딱 그걸 명시를 해 놨습니다. 청소년 인재육성을 위한 이런 식이라든지. 또는 다른 거기에 보면 또 향토인재라고 아예 인재육성에 대한 그런 오해의 소지를 갖다가 없애기 위해가지고 그런 단어들도 사용한 데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부서에서 한 번 더 좀 검토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발언을 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복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많이 지적했듯이 6조와 7조를 보면 우리 기장군민대학 재편성하는 그런 조례입니다. 이 조례 건을 가지고는 우리 기장군 인재육성지원센터 조례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인재양성과에서는 기장군 인재육성지원센터를 설치할 게 아니라 많은 걸 지금 현재 봐야 됩니다. 물론 우리 지금 현재 대라리에 지금 기장청소년상담센터 있죠?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거기에 한번 가봤습니까?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가봤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거기에 지금 현재 상담사가 몇 명 있어요?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인원수는 제가 정확하게 뭐 기억이 안 나는데 한 6명에서 8명 정도.
홍복
박홍복위원
좋습니다. 상담사, 어떤 상담사가 지금 근무하고 있어요?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어떤 상담사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어떤 상담사라 하시면, 청소년 대상으로 뭐 상담을 하는 그런 상담사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기장청소년상담센터에 어떤 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과장님께서 무슨 인재육성지원센터를 이 한다고 조례를 올렸습니까.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어떤 상담사인지를,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홍복
박홍복위원
아니, 제가 어떤 상담사가 근무를 하십니까 제가 여쭤봤잖아요.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 상담을 하는 상담사가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홍복
박홍복위원
우리 기장군에는 심리상담사가 있습니까?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아동심리상담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도 근무하고 있습니까?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도 근무하고 있어요?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지금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몇 명 있어요?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인원수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어디 근무하고 있습니까?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거기 청소년상담센터 거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아니 우리 기장군에, 청소년상담센터 말고 기장군청에 근무를 하고 있냐고요.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기장군청 안에예?
홍복
박홍복위원
예.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기장군청 안에는 이제 아동통합사례관리사가 있어가지고 이제 저소득 계층의 아이들을 상담을 하긴 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혹시 교육복지상담사를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교육복지사예?
홍복
박홍복위원
예.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모르죠?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모르죠?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물론 학교는 심리상담사도 필요하지만 교육복지사도 필요합니다. 청소년상담센터에서는, 학교 밖에 상담사가 몇 명 지금 현재 근무를 하는지 아십니까?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제가 인원수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모르죠? 이거 학교 밖입니다. 학교 안이 아니에요. 학교 밖입니다. 학교 밖에 상담사가 지금 3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학교 밖입니다, 그거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자꾸 어려운 세대, 어려운 세대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기장군 학생들에게는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가 필요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존재하는 현실적, 잠재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과장님 하신 말씀대로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저소득층가정, 학교폭력, 교우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 정서불안학생, 학교 부적응학생, 기초학력 미달이나 학력 격차, 학업 스트레스 다방면으로 지금 현재 학생맞춤통합지원이 이런 게 내 좀 필요하다 합니다. 물론 인재육성도 중요하지마는. 지금 현재 이게 기초부터 지금 현재 안 돼가 있습니다. 지금 학교 한번 가보세요. 교육복지사 필요한지, 필요 안 하는지. 학교는 심리상담사도 필요하지만 교육복지사도 필요합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제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그대로 저희들이 좀 더 알아보고.
홍복
박홍복위원
어려운, 이거 교육복지사는 어려운 아이들 아닙니다. 교육복지사는 어려운 아이 아니에요. 내 조금 전에 지금 통합적으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복합적으로 어려움을 가진 학생에 대한 지원방식을 앞으로 교육청소년과에서도 변화를 줘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뭐 방과후학습 뭐 지원비라든지 교육청에 주는 예산 외에는 이거는 줄 수 없다든지, 앞으로 그런 인식 버려야 됩니다. 과연 학교에서 무엇이 필요하는지 그런 지원사업을 앞으로 해가 나가야 됩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지원 방식도 현재는 구시대 방식으로 지원하지 마세요. 그럴 바에는 주지마라는 말입니다.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근데 지금 저희들이 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대부분 경비들이 학교에서 이제 원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해서 원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학교에 지원을 받을 때 그런 부분을 공지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지원을 하도록.
홍복
박홍복위원
왜냐하면 과장님, 우리 군청에서 행정실장에게 이래 이런 사업만 예산을 편성해 가져오세요 했기 때문에 가져오지 않습니까.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교에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금액을 배정을 하고.
홍복
박홍복위원
아니죠. 아니, 학교에서 그런 말 못 합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럼 학교에서 그러면 교육복지사 필요하면 예산 줄 겁니까.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배정된 예산 안에서 저희들이 규정상 위배되지가 않으면.
홍복
박홍복위원
방금, 그 이야기 답입니다. 배당된 예산에서 규정 예산 그겁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시네. 바로 그거예요.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러니까 배당….
홍복
박홍복위원
예.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그 방식을 버리라 이겁니다.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예를 들어서 과장님 하신 말씀 뭐 다문화학생 지원사업이라든지 또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사업이라든지 기초학력 지원사업이라든지 학교폭력피해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현실적에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사실 그런 또 지원 프로그램도 만들고. 또한 학교마다 지금 현재, 특히 우리 기장군의 중학교 전체에 보면 교육복지사가 필요할 겁니다. 이런 교육복지사가 사실 학교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물론 그 예산은 사실 교육청도 예산이 일부가 지금 오지마는 교육청에서는 사실 심리상담사만 예산을 편성하지 교육복지사는 지금 현재 편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 교육복지사 이런 부분도 예산을 편성해서 앞으로 우리 학교도 지금 예산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획기적으로 앞으로 변해가야 된다 하는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예, 그 부분은.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그 부분도 내년 예산 편성할 때 한번 검토를 해 보라 이 말씀 내 드리고 싶어요.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학교 측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그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알겠습니다, 알겠고. 인재육성지원센터 이 부분은 사실 모든 이거 6조와 7조 볼 때는 자료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재검토가 좀 필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과장님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이 사업은 이제 우리 군으로서도 처음 시작을 하는 사업이고 앞으로 이게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을 해서 계속 추가돼서 이제 키워나가야 되는 사업인데, 지금 처음부터 어떤 사업의 종류라든지 모든 걸 다 이거를 조례에 넣어서 이렇게 하기는 사실상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서 필요한 부분은, 뒤에 필요한 부분은 개정을 하고 그리고 좀 세부적으로 규정해야 될 부분은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다른 일반학생들이 아닌 청소년이 아닌 다른 일반주민들에게 많은 이게 사업들이 돌아가게 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없도록 시행규칙으로 그거를 규정을 해도 무방할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장
허준섭 위원님.
허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이제 동료 의원들 전체 이야기하고 비슷한데, 이 조례가 올라왔을 때 이게 과연 진짜 이게 인재 육성을 위한 소프트웨어적인 거냐, 아니면 하드웨어적이냐? 이 조례를 딱 봤을 때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인재육성지원센터 센터 건립에 목적을 두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다른 조례나 찾아봤을 때 차라리 인재 지원,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하면서 어떠한 사업 어떠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하겠다고 하면서 뒤에 필요하면 여기에 부수적인 거로 센터 건립과 운영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건 누가 보더라도 군수님 공약에 따른 건지 모르겠지만 지원센터가 목적이에요. 그러면 지원센터 목적하면 다음에 또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수적으로 또 가지 않습니까. 근데 좀 너무 깊게 생각하지, 않으셨나 그렇게 좀 보고요. 그리고 이게 지원되는 사업 이런 거 다 보면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 그대로 가져가는 거잖아요?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현재로서는 하고 있는 거가 들어오는 상황이고예. 앞으로는 추가로 이제 사업들을 발굴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니까 센터 건립에 목적을 두지 말고 인재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하셔가지고 전체적인 포괄적인 사업이나 이런 부분 전체 개요가 다 나오고 여기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데 센터 건립을, 이게 맞지 않나 저는 보거든요.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의원님 말씀도 일리 있는 말씀이시긴 합니다마는 이게 이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의 범위를 지금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정해서 이게 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시작을 하려고 그렇게 이게 잡아 놨던 그런 내용이거든요.
허준섭위원
하여튼 조례 봤을 때 전체적인 느낌은 그러니까 좀 복합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9분 회의중지
12시 2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재육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기로 하고,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60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재육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82회 정례회 문화복지행정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