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박운서 의원 발언

제286회 제차 2024년도행정사무감사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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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3조,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재구 입니다. 먼저, 행정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신뢰받고 존중하는 연천군의회 구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헌신적으로 군정을 이끌어 주신 김덕현 군수님과 우종민 부군수님, 그리고 열정과 성실함으로 봉사해 주신 연천군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9일간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히 행정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고 개선하는 과정이 아니라 연천군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깊은 통찰력과 현명한 판단,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연천군민을 대표하여 행정의 사무 실태를 감사하는 것인 만큼,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감사자료의 준비와 함께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업무에 반영하여 관련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군정업무 수행 등 바쁘신 가운데도 감사자료 제출 등 수감 준비에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 선서가 있은 후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팀장 소개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받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같은 법 제149조 업무상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증인을 대표하여 부군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에 수감 관계 공직자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 소리에 맞춰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부군수께서 서명한 선서문을 모두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감 관계 공직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부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대상이 아닌 부서장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제1일차) 맨위로

일동 착석

10시06분 감사중지

10시14분 감사계속

10시1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감사 일정에 따라 인구정책사업실, 기획감사담당관, 시설관리공단, 행정담당관, 통일평생교육원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인구정책사업실) 맨위로

10시15분

그럼 먼저 인구정책사업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인구정책사업실장 윤동선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윤재구 위원장님과 심상금 의장님, 김미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인구정책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인구정책사업실 팀장을 잠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성탁 인구정책팀장입니다. 박숙자 공모전략팀장입니다. 김석인 투자유치팀장입니다. 이동재 정책사업팀 주무관입니다. 이미정 전략사업T/F팀장입니다. 그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조치사항은 공통사항 4건, 소관사항 6건으로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모사업 및 국책사업 신청에 대한 건의사항과 관련하여 공모사업 및 각종 국책사업의 선정 시 국·도비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군 예산이 투입될 수 있기에 주민들에게 올바른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회와 정보를 공유하고 수시로 의회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는 등 협조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업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의계약에 대한 건의사항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시 관내업체를 우선 선정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과 관리에 대한 건의사항과 관련하여 인구정책사업실에는 총 5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계 전문가를 위촉하여 기금 심의, 공모사업 심의 등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과 관리를 통해 심의의 적정성 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22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한 건의사항과 관련하여 사업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철저를 기하고, 특히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및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 등으로 진행되는 대규모 SOC사업의 예산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사항 점검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사업실 소관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회발전특구 선정 관련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건의와 관련하여 연천군은 수도권 인구감소 4개 지역의 대상지역 포함을 요청하는 국회 공동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소관 위원 등 입법심사 관계자들에 대한 수차례 설득·건의를 통해 당초 비수도권에 한정된 기회발전특구 신청대상 지역을 수도권 인구감소·접경지역도 신청 가능토록 자격을 확보하였고, 수도권 5개 시·군과의 연합 및 접경지역 심포지엄 발표 등을 통해 비수도권과 차별 없이 절차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현재 특구 신청 주체인 경기도와 원활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이 추진하고 있는 은통BIX산업단지가 균형발전의 적합성, 앵커기업 확보, 지정효과 등 특구 조건에 부합하는 만큼 부족한 제반 여건 등을 충실히 보완하여 성공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모사업 추진 관련 담당자 인센티브 미약과 관련하여 인구정책사업실에서는 2024년 2월에 23년 공모사업 추진실적 평가계획에 따라 성과평가를 추진하여 우수부서에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가점과 우수직원에 1~3일의 특별휴가를 각각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기획감사담당관에서는 2024년 예산성과금 운용계획에 따라 공모사업 분야 6건에 1,400만 원의 예산성과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하여 직원 관심도를 제고하고, 성과가 특출한 부서 및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북삼리 애견테마파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이후에 장기간 미집행 건과 관련하여 북삼리 애견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사업시행자 측의 자금난으로 사업추진이 현재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또한 연천군 고시 2014-86호에 의해서 지정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제2항 법 조항 개정 이전에 결정된 사항이므로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실효 예정 없음’이라는 도시과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 서울사무소 운영 활성화와 관련하여 서울사무소는 대외협력사무관 사직으로 인해 원활한 대외협력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대외협력 전문가로 임기제 공무원 1명에 대해 채용절차를 완료하여 7월 1일 자로 근무할 예정으로 있으며, 대외협력 전문인력 충원을 통해 국회, 중앙부처 및 경기도 각종 기관·단체·기업체 등과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기회발전특구 입법 대응 등 우리군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인구유입 관련 실효성 있는 시책발굴 모색과 관련하여 우리군에서는 소모적인 지원금 규모 확대는 지양하되, 타 지역에 비해 지원금액이 현저히 낮거나 반드시 필요한 사업은 상향 조정하고, 전입자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우수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하여, 실효성 있는 시책을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선정 개선과 관련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중앙정부가 재정여건이 열악한 인구감소지역에 기금을 직접 교부해 관련 기반시설 조성 등에 활용하여 생활인구 증대 및 정주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은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정주환경 개선, 생활인구 확대에 초점을 맞추어 사업계획서를 작성 중에 있으며, 기금 목적에 맞는 사업이 선정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인구정책사업실장님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사업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철 위원 거수)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 위원입니다. 첫 번째 행감의 시작입니다. 처음부터 뭐 가벼운 질문부터 몇 가지 하고 중요한 부분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네 가지 정도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에 보시면, 3쪽에 공모사업 선정 공무원 인센티브 관련해서 간략하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구정책실에서는 공모사업과 관련된 것만 취급하고 나머지는 어디서 하나요? 기감실에서 하나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우리 인구정책실에서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전반적인 것은 저희 인구정책실에서 추진을 하고요. 조금 전에 보고드렸던 예산성과금이라든지 그런 포상 쪽은 기획예산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기획예산팀, 담당관실에서 한다 이거죠?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예.

박영철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실장님한테 질문드릴 것은 공모사업과 관련된 것만 질문드리면 되겠네요?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예.

박영철위원

실적을 보니까 4쪽에 보니까 6건인가요, 이게 총? 공모사업 분야 10명에 6건이죠?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이것은 2023년도 공모한 것 중에서 저희가 우수 공모사업으로 해서 포상금을 지급한 대상이 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의 우수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드린 것 아닙니까?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예.

박영철위원

그런데 그게 공모사업만 관련된 내용만 여기 지금 수록돼 있는 것 아니에요?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런데 이게 비율이 앞에 보니까 ‘성과도 노력도 가점’ 이런 내용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 금액이 너무 적어서 그래요. 예산성과금이 너무 적어서. 큰 사업 같은 것들도 있거든요, 사실. 대형사업 같은 것도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인센티브가 너무 적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밖에 배분이 안 되는 건지. 어떤 배분점을 기준으로 하고, 또 성과금 지급 내용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2023년도에, 예를 들어서 23년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국·도비 공모사업에 응모한 것 중에서 조금 전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성과도, 그러니까 거의 금액 정도가 중요하겠죠. 그게 한 90%, 노력도가 한 10%. 그다음에 이게 공약사항이라든지 그쪽에 반영된 사업이냐를 따라 저희가 가점 5점 정도를 해서 전체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기서 상당히 큰 금액을 공모사업으로 딴 분야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작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1,400만 원 정도를 성과금으로 줬는데, 저도 기본적으로 이 금액이 미약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은 하는데, 일단 저희 같은 경우야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물론 공모사업이 또 대부분이 자기네 본인 부서의 업무하고 연관돼 있는 것하고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성과금에도 뭐…

박영철위원

본위원이 궁금한 건요. 배점 기준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연천군에서 정한 거겠죠?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예, 그건 저희가 정한 겁니다.

박영철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동일하고 그런 건 아니겠죠?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예.

박영철위원

나름대로 정했을 거고. 그다음에 성과금 배분 기준이라든가 그런 것은 어떻게 정하냐 이거죠. 지금 여기 보면 ‘농업기술센터 저탄소 벼 논물관리 기술보급 시범’ 해 갖고 39만 6,000원 성과금 지급됐잖아요.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예.

박영철위원

이런 39만 6,000원을 어떤 근거로 이렇게 산출하시냐 이거죠.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위원님 제가 그것은… 이게 지급은 예산 쪽 그쪽에서 하는데…,

박영철위원

지급은 또 예산 쪽에서?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예.

박영철위원

그러니까 지급은 예산 쪽에서 한다고 하지만, 금액을 결정할 때까지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금액이 책정됐을 것 아닙니까?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예.

박영철위원

39만 6,000원이라는 성과금이 책정되기에는 예산부서에서 이것을 결정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인구정책실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결정은 예산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결정은요?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예. 그러니까 저희…,

박영철위원

그러면 선정만 해 주는 겁니까?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아, 선정도 거기서 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성과관리라든지 자체평가, 가점 부여하는 것이라든지. 저희가 또 유공자들한테 특별휴가를 저희가 했거든요.그것은 저희 실에서 하고, 이제 돈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 쪽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박영철위원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어서 심의위원회에서 금액, 그러니까 배분 결정은 거기서 한다?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그렇죠.

박영철위원

어떤 기준으로? 그냥 기분 나는 대로 하는 건 아닐 것 아닙니까?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예. 그런데 그 기준은 제가…

박영철위원

잘 모르세요?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예. 한번 제가 따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우리가 보통 사업이 작은 것도 있고 공모사업이 큰 것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있는데. 우리가 대형사업, 100억이 넘는 사업도 있단 말이죠.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예.

박영철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최고가 문체과에 250만 원 정도이고, 보통 100만 원대거든요. 이렇게 금액이 책정돼 갖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 물론 이거 보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업을 쫓아갈 수는 없지만, 또. 그래도 금액이 너무 적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날마다 있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많은 건수가 되지 않는데 좀 사기진작이나 열의를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줄 필요성이 있거든요. 이것 책정방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제가 찾아보다가 못 찾아봤는데, 한번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고.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예, 그건 제가 따로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이게 그러면 금액은 기감실에서 하신다는 거죠? 지금 선정은 위원회를 열어서?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예.

박영철위원

그럼 여기서는 어떠어떠한 사업이 됐다는 것만 통보해 주는 거네요?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예.

박영철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에 한 게 지금 6건에 10명?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예.

박영철위원

그래 갖고 총 1,403만 5,000원 정도 예산성과금이 지급됐다 이거죠?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이게 1년에 한 번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반년 단위로 합니까? 어떻게 하죠?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1년에 한 번 합니다.

박영철위원

1년에 한 번?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예.

박영철위원

연말에?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예. 그러니까 연말 것까지 정리를 해서 저희가 올해 상반기쯤에 평가를 하는 거죠. 어차피 12월까지 마감을 해서.

박영철위원

12월에 종합평가 해서 결정하고 그다음 연도 예산 편성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예.

박영철위원

그러면 일반적인 그런 성과금도 그런 식으로 하겠네요, 일단. 방법은 그런 방법으로 하는 거네요.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일반적인 성과라고는 어떤?

박영철위원

일반적으로 업무성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아, 그것은 저희 나름대로 부서평가도 하고 개인별 평가도 해서 성과금이라든지 부서평가에 반영을 하죠.

박영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게 공모사업 외에 다른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 나가는 것은 없나요? 일반적인 것 말고. 일반적으로 공직자 여러분들 대다수가 성과금을 등급에 의해서 타잖아요. 그것 말고, 공모사업 빼고 특별히 또 나가는 게 있나요, 인센티브가?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지금 각 실·과별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미디어 쪽이라 그러면 홍보라든지 그런 것을 분야별로 해서 평가해서 포상하는 것은 있죠.

박영철위원

전체적인 그런 거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나요, 관리를?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산성과금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공모사업 외에는 다 거기서?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공모사업도 포함해 가지고요.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는 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실장님 자료 좀, 아까 말씀드린 자료.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예.

박영철위원

성과금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산출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금액이 결정되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 자료 좀 준비해 주시고요.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예.

박영철위원

그다음에 북삼리 애견테마파크 관련돼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때마다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는데, 지금 장기미집행으로 10년이 훨씬 넘었죠?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그게 다음 주 화요일이면 10년입니다.

박영철위원

아, 다음 주 화요일이면 10년이네요?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예.

박영철위원

지구단위계획으로 지금 묶여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건 아시잖아요.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우리 연천군도 손해고 토지소유자도 손해고. 여러 가지로 지금 피해가 가는데 이게 방법이 없단 말이죠, 법적으로는. 그렇죠? 법적으로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이걸 우리가 지혜롭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지금도 현재 그냥 이대로 진전은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예, 현재도 그 상태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인도 불편을 저희한테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그쪽에 골프장 조성하는 사업 때문에, 물론 현 상태에서는 그 부지가 계획에서는 배제가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골프장이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그 부지까지 포함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골프장 쪽에서도 그쪽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주 화요일이면 이제 10년이거든요. 그 10년이 지나면 군계획시설 중에 미집행돼서 10년이 경과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의회에다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6일이 이제 10년이 되는 건데, 거기에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를 해서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그런 절차가 마련돼 있는데. 그런데 아무래도 이게 뭐 개인 재산이다 보니까, 물론 지금 소유권 이전이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서 직권으로 해제한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법적으로 그런 절차는 마련이 돼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의회에 보고하고 그 절차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게 법적 효력이 정확하게 있는 겁니까?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그렇죠.

박영철위원

있어요?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예.

박영철위원

그러면 그 사업주, 거기가 ‘베프월드’네요. ㈜베프월드인데 거기에서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을까요?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거기도 그런 내용은 알고…,

박영철위원

10년 이상 되면 그런 행정절차에 의거해서 사업이 취소될 수 있다는 건 알고 있나요?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먼저 우리 행감 때 정기적으로 문서를 발송한다고 하셨잖아요.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예.

박영철위원

몇 번이나 발송하셨어요?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문서 발송하는 것은 제가 아직 체크는 못 했는데, 제가 와서 한 두 번 정도 미팅을 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그 근거로 뭐 문서가 남아있는 건 없나요?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때 당시에 행감 때 말씀드렸을 때 그게 차후에 분쟁의 소지가 있을 때 그런 근거가 우리가 남아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당신네들한테 이러이러한 공문을 여러 차례 보낸 근거, 그게 있어야지 우리가 어떤 법적으로 갔을 때 유리한 쪽에 쓸 수 있는 거지. 그런 것들도 없이, 예고나 이런 안내문도 없이 그냥 어떤 행위를 하기에는 우리가 법적 부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그런 문서를 보낼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몇 개월에 한 번씩 보낸다거나 1년에 두 번 정도 보낸다거나. 그래서 자꾸만 상기 시켜주고 빨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독촉도 하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우리가 그런 문서를 보낸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지 법정에서 유리하지 않을까요?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예.

박영철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정기적으로 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럼 일단은 6월 16일 이후에 의회에 보고할 계획이신가요? 그 행정절차를 밟으실 계획인가요, 아니면 조금 더 지켜보실 건가요?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그런데 이것에 대한 주체는 도시과입니다. 도시과에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의회에다…,

박영철위원

총사업은 인구정책실에서 하잖아요?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역할은 어차피 민간투자사업이기 때문에 본인이 민간투자사업 하는 그 과정에서 저희는 행정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MOU라든지 그런 절차를 거친 거고, 그런 법적 요건은 도시과에서 밟아야 됩니다.

박영철위원

지구단위계획 허가를 도시과에서 해 줬으니까 그 절차를 취소하려면 해당 부서가 도시과라 이거죠?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예.

박영철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추진을 해야 되겠네요?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일단 우리 정책실장님은, 도시과는 도시과 때 질문드려 보면 될 것 같고. 생각이 의회에, 아까 말씀드린 의회에 16일 이후에 보고하고 행정절차를 밟으실, 같이 도시과에서 협의해서 할 생각은 있으신가요?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전 그런 생각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생각 있으십니까?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예.

박영철위원

그러면 그것은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다시 한번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고요. 의회에 보고는 행정절차가 진행되든 안 되든 해도 관계없잖아요. 그렇죠?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예.

박영철위원

해 놔도 관계없죠?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예.

박영철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예.

박영철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인데요. 본위원이 몇 번 이 문제 갖고 토지보상 문제, 토지매입 문제 갖고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은 어떻게 어떻게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나요? 토지와 관련돼서. 다른 말씀은 안 하셔도 되고, 토지와 관련된 내용만.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토지와 관련된 것은 지금 서울시 측에서는 저희 추모관에 대해서 토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상정을 해 놓은 상태고요. 저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은 전에 위원님한테 보고드린 그 후로 특별하게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지금 어차피 그것을 매각하려고 하면 토지감정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쪽에서 한 명, 이쪽에서 또 한 명 이렇게 해서 그 평균치가 나오는 건가요, 평균치?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예.

박영철위원

그러면 평가하기 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부지를 성토하고, 또 주변에 조성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있단 말이죠. 그런 자료들을 다 평가단한테 제출을 해야 되겠죠?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당연히.

박영철위원

그러면 상대방한테도 제출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그럼 평가단에만 제출하나요? 아니면 서울시, 관에도 제출하나요?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일단은 저희가 평가를 받는 것은 감정법인에다가 평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일단 감정법인에다만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토지와 관련돼서 이 정도를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들을 서울시 측에서 지금 알고 있나요, 대충은?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예, 그것은 저희도 인지를 계속 좀 시키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 내용들은?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예.

박영철위원

그 평가금액이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투자된 비용이 있단 말이죠. 거기에 투자된 비용이, 총 보면 233억 6,900만 원.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예.

박영철위원

이게 보상비 플러스 거기에…,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성토.

박영철위원

부지 성토도 하고 용역비도 들어갔을 거고. 그래서 233억 6,900만 원인데, 총사업비가 투입된 게. 이 금액에 대해서 서울시가 알고 있다는 거죠?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예.

박영철위원

그러면 서울시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하겠네요?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예, 저희도 그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정도 이상 안 나오면 우리가 팔 수 없다는 것 알고 있나요? 거기까지는 모르겠죠?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그건 제가 저번에 위원님들한테 사전설명회 때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감정을 했는데, 저희가 그때 보고드렸던 게 실시협약 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잖아요. 거기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에서 하나 세우고 저희가 하나 세워서 평균으로 해서 감정가가 산정이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235억을 저희가 투입을 했는데 만약에 감정가가 200억이 나왔다 그러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안 나왔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사업을 안 하겠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고, 어차피 저희가 매각을 하려면 그런 절차에 의해서밖에 매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따르긴 따르지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투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소명을 해서 적정한 가격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박영철위원

그러면 우리 관 대 관 아닙니까?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예.

박영철위원

협의매수는 안 되나요, 협의는? 우리가 지금 애견 테마파크 부지 맨 처음에 매입할 때 협의해서, 어쨌든 간에 협의 절차를 거쳐서 매입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매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게 수용했으면, 만약에 수용의 방법으로 저것을 매입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매각할 수 없잖아요.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그런데 그때 저희가 수용으로 했던 게,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유원지를 조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본래의 목적 외로 예를 들어서 한다 그러면 문제가 되지만, 저희가 저것을 유원지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상관은 없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저번 군정질문 때도 잠깐 말씀을 한번 해 주셨는데 협의 문제라는 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협의를 한다고 해도 어차피 저희가 기준이 되는 것은 감정을 해서 그것에 의해서 협의를 하는 거지, 그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230억 들였으니까 감정평가 안 하고 230억 저걸 하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박영철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에 그 부지에 여러 사람들이 관련돼 있는데. 평가를 했죠.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평가는 했는데, 평가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상황이고. 그다음에 주된 거는 협의거든요. 토지소유주와 협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토지평가가 100원이 나왔어. 그런데 ‘나는 100원 갖고 못 팔겠어요.’ 그러면 더 준단 말이죠.더 줬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러면 그게 감정평가가 100원 나왔어도 150원 막 이렇게 줬다니까요, 그때.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박영철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자꾸만 토지감정평가에서 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형식적으로 본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예.

박영철위원

그래서 감정평가 지금 서울시하고 이렇게 각 한 명씩 해서 평균치 딱 해서 하면 말 그대로 인정하겠는데, 감정평가가 100원 나왔어. 그런데 토지 주인이 ‘나 안 팔아. 못 팔겠어. 이만큼 더 줘요. 관에서 더 주지 않으면 이거 팔 수가 없어.’ 그러면 그게 협의매수가 그때 100필지 넘는 게 될 수가 없거든요. 다 더 줬다는 거지. 그래서 형식적으로만 감정을 했다고 지금 표현을 하시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그 감정한 금액보다 더 많은 가격을 쳐서 군에서 매입을 했다는 겁니다.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 갖고 저희도, 현재 저희 직원이 그때 그 매수를 담당했던 직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매입하는 서류도 전부 찾아봤고 그랬는데, 저희가 통상적인 게 아니라 원칙상으로 감정평가를 하고 그 외 금액을 갖다가 저희가 산정해서 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류를 찾아 놓았으니까요. 그걸 다 저희가 확인을 해 드릴 수도 있고, 위원님이 어떤 특정한 사람을…,

박영철위원

그러면 그 서류 좀 언제 한번 갖고 사무실에서 보게 좀 해 주시고.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저는 토지주들한테,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감정평가대로 그걸 다 군에서 주시더냐?” 그랬더니 “그거 갖고 우리가 안 되죠. 더 받아야죠.” 그래 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 당시에. 제가 거기서 살았으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접했거든요. 그래서 먼저도 질문드리고 오늘도 질문드리는 게, 평가는 했는데 협의매수니까 그럴 수 있겠다. 평가는 100원으로 했지만 주민이, 토지소유주가 안 판다고 하면 못 사는 거 아니야? 행정기관에서 못 사죠. 그렇죠? 그래서 더 주는 거지. 평가를 조정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더 해서. 평가금액을 조정할 수도 있나요, 다시?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박영철위원

없잖아요. 어쨌든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예. 그건 제가 명확히 위원님한테 한번…,

박영철위원

그래서 좌우지간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매입한 금액의 수준만큼은 매각할 때 좀 받아야 되지 않냐. 그리고 서울시가 개인도 아니고 관인데, 그리고 연천군에 비하면 우리 연천군은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지방자치단체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 우리가 또,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위원회를 통해서 또 심의해서 20억이라는 기반시설을 또 해 줘야 되고. 이런저런 손해를 볼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좀 실장님,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립니다.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예.

박영철위원

그리고 그 평가 문제는 한번 자료 좀 갖고 사무실에 나중에 좀.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예, 충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연천군 생활인구 유입과 관련된 내용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3년도에 특별법이 제정됐죠?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예.

박영철위원

그래 갖고 생활인구도 정주인구에 다 포함돼서 국가에서 예산 지원에 포함하는 것, 산출 기초로 활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특별법이 시행이 돼서 진행 중인데. 작년에 우리가 기본계획도 세우고 시행계획도 세우고, 시행계획은 매년 세우는 거죠? 기본계획은 한 번 세우면 되는 거고. 5년마다 한 번 세우나요?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예.

박영철위원

그래 갖고 법적인 준비나 이런 것은 다 돼 있는데. 우리가 작년에 보면 첫 해라서 그런지 크게 우리가 부각되게 사업을 한 거나 이렇게 한 게 없더라고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생활인구 관련해서요?

박영철위원

예, 생활인구 유입과 관련돼서 어떤 사업들이나 어떤 계획을 갖고 있었는지. 또 계획은 갖고 있었는데 못 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작년 것을 찾아보려고 하니까 크게 몇 가지 있는데 부각되게 우리가 뚜렷하게 된 건 없더라고요, 보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그래서 생활인구가 지금 하루 동안 3시간 이상 머무는 경우가 월 1회 이상인 경우 생활인구로 잡고요. 지금 행안부하고 통계청 쪽에서 작년에는 한 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부터는 분기별로 매년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 6월 말쯤이면 ‘연천군의 생활인구가 몇 명이다’가 이제 나올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생활인구라는 개념이 지금 상당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광이라든지 산업이라든지 이게 전 분야를 총괄을 해 갖고 실질적으로 이게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뭘 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반려동물 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 추산으로 해서 연간 한 25~30만 정도 올 것으로 저희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단위사업만 갖고도 월 한 2만 명 정도가 저희 지역을 방문한다고 예측을 하고 있고. 이쪽에 방문하시면 기본적으로 3시간 이상씩은 머무르시기 때문에 그분들도 전부 생활인구로 카운트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광산업이라든지 저희 BIX 산업단지라든지. 그다음에 저희 군 유휴부지를 활용한 민간투자 유치라든지 그런 전반적인 사항이 전부 생활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우리 실장님이 주신 그런 여러 사업들은 기존에 우리가 계획돼 있던 것들이고. 우리가 작년, 23년도에,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작년도에 생활인구와 관련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새로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갖고 해야 되겠다 그런 것 중에서 어떤 게 있나 좀 궁금했던 거예요. 우리가 기존에 사업을 해왔던 그런 사업들은 말고. 우리가 절차적으로 순서대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은 다 알고 있죠, 우리 의회에서도 알고 있는데. 그것 말고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 작년 1년 동안 생활인구 유입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했고, 그다음에 어떤 사업을 계획했다가 못 했다. 그런 것들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궁금한 것들이 그런 것들이고. 우리가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건데, 이게 보면 하루에 3시간 이상 체류할 수 있는 그런 인구들을 생활인구로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6월 말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국적으로 89개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생활인구 통계를 발표하죠?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예.

박영철위원

6월 말에 발표하는데 그게 카드를 활용한, 사용한 그런 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그러니까 당초에는 모바일이 있었고요. 모바일이 있었고, 거기에 카드 사용한 게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카드 사용한 게 추가가 됐기 때문에 단순하게 통계청에서도 인원만 발표하는 게 아니라 어떤 유형의, 예를 들어서 연천이라면 관광형이라든지 철원 같으면 군인들이 많으니까 군인 체류형이라든지 그런 유형까지 분석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데이터를 갖다가 저희 인구정책 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카드 사용이 추가가 됐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래서 6월까지는 그런 식으로 카드사용을 제외한 그런 내용을 발표하고, 9월부터 카드, 그다음에 외국인 등록현황 이런 것까지 다 추가해서 발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도 구석기 축제를 해도 입장료를 내고, 또 재인폭포를 입장을 해도 여러 가지 입장료를 내야 되는 그런 제도를 계속 만들어 나갈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런 것들도 적용이 되나요? 그런 관광객들이 한탄강, 재인폭포 유원지를 들어가.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페이백을 준다거나,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통계에 들어갈 수 있나요?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일단은 그분들이 이쪽으로 오시면 저희가 카드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모바일, 핸드폰 데이터를 쓰는, 이동하는 것에 따라서 그 인원들이 다 체크가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일단 연천에 오셔서 3시간 이상 머무시면 그게 이동통신 데이터에는 전부 남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이동통신 데이터만 갖고 생활인구 통계를 잡나요?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예. 거기에다가 추가로 신용카드, 그걸 플러스를 시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신 그런 유형도 유형…,

박영철위원

그러니까 신용카드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가 페이백 주면 어떤 걸 줄 것 아니에요, 카드를 주든지?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예, 그렇죠.

박영철위원

우리가 파크골프장을 입장하려고 그러면 입장료를 내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생활인구에 포함시킬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정부예산 지원받는 데 산출 기초가 된다 이거예요, 이게.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예.

박영철위원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연천군의 입장에서는. 전국 89개 지자체에는 전부 생활인구, 우리 정주인구를 늘릴 수 있는 그런 상황 여건은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생활인구라도 늘려야 되는데, 우리가 1개소라도 놓치는 부분이 있으면 예산 받는 데 일단 첫 번째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인구정책실에서 잘 챙기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좀 걱정스러워서 질문드려 보는데, 그런 것에 종합적으로 어떤 계획을 어떤 식으로 갖고 계신지?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그래서 저희가 6월에 통계청에서 발표를 하면 저희도 그 내용을 갖다 정밀하게 분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석한 것을 토대로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이렇게, 그래서 카운트가 안 되는 게 있는지 새 나가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서, 저희가 보완할 수 있는 건 저희가 하고, 그걸 또 정책적으로 건의할 게 있으면 통계청이나 행자부에다 건의를 해서 여기 지역에 오시는 생활인구가 누락되는 사례는 없도록 그렇게 조치는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리고 생활인구가 연천군에 유입되잖아요.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예.

박영철위원

유입되면 지역별로 그게 데이터화될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연천군에 고양시 쪽에서 많이 왔어, 포천에서 몇 명 왔어, 의정부에서 몇 명 왔어. 지역별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연천군에 방문한 인원 통계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예.

박영철위원

그게 데이터화 작업돼서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연천군에서?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지금 일단은 통보가 와야 되기는 하는데. 그런데 저희가 지금 기존에 파악한 것은 연령별로도 파악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간단히 말하면 전철 개통된 후에 여기서 연령별 소비 성향이 어떻게 된다든지 그런 것까지 분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저희 구석기 축제 때 보면 실질적으로 이쪽에서 신용카드 쓴 데이터를 보면 예를 들어서 동두천권, 의정부권, 고양권 그렇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 자료는 저희한테 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준비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우리가 고양시 쪽에서 예를 들어서 많이 와, 연천군에 생활인구가. 그런데 포천에다 대고, 그쪽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우리가 투입해서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을 할 필요성은 없다는 거죠.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예.

박영철위원

생활인구가 많이 연천군으로 오는데. 고양, 예를 들어서 의정부, 서울. 서울도 어디, 어디 구 이게 다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세분화돼서 이제 세밀하게 나온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전략적으로 분석을 잘해서 거기에 대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산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예.

박영철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를 차근차근, 지금 올해가 2년 차 아닙니까?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예.

박영철위원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그런 쪽에 많이 관심을 갖고 아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연천군도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 다 챙겨서 우리가 좀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우리 연천군에 어느 지역이 많이 오는지. 그럼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또 거기에 나름대로 대비책을 또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생각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 연천군에 1인가구가 엄청 많아요. 그다음에 빈집도 많고. 145개인가 몇 개 돼요. 읍·면별로 쭉 자료를 갖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할 수는 없나요?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빈집 사업이 상당히 좀 화두로 돼 있는데, 그런데 지금 제도적으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빈집을 활용한다든지, 그런데 대부분의 빈집 같은 경우에는 활용할 수 있는 빈집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빈집들이 주변 경관을 훼손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사시면 정주여건도 좀 안 좋아지시고. 그래서 법이 좀 강화가 돼서 지자체에서 강제적으로 철거하는 부분이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 그 와중에서도 양호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어떤 신축을 해서 사업을 한다기보다는 기존 것을 가능하면 일정 부분 돈을 투입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외부에서 들어오신다고 하면, 또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당장에 많은 돈을 갖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아니시거든요. 땅을 사고 집을 사서 들어오실 정도로 그렇게 경제적으로 좋으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우리 지역에서 한번 일정 부분 살아보시고 안정이 되시고 좋다 생각하시면 향후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인구감소지역 특별법에 의해서 생활인구가 핫한 그런 사업인데.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보니까 올해에 시책사업, 공모사업 신청한 것 있네요?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예.

박영철위원

그런데 이게 모듈 사업이죠?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예.

박영철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도 보통 6평 이 정도 요즘은 되나 봐요.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예.

박영철위원

7동인가 지금 조성할 계획인 것 같은데. 우리가 빈집 같은 것도 많은데 그런 것을 좀 활용해서 할 수가 없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봤어요. 꼭 이것을 10억… 지금 10억인가요, 사업비 신청한 게?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예, 10억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10억이죠? 우리 군비도 50% 또 들어가야 되는 거고.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예.

박영철위원

그런데 이 빈집 같은 것도 그냥 방치해 놓으면 흉물로 전부 지역에 다 여기저기 산재해 있을 텐데. 그런데 모듈사업을 하느니 빈집을 활용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주변의 환경 개선도 될 뿐더러 또 가구에 사람이 안 살면 다 폐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자녀들이 와서 살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결국은 빈집, 그냥 세월이 지나가면 다 헐어야 될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런 사업들을, 원래 사업 같은 거 지금 10억 공모사업을 신청하셨는데 그런 사업들을 그런 데 투자를 해서 그것을 주변환경도 개선할 겸 이렇게 두 가지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불가능한가요?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 공모사업 신청하는 게 기간이 너무 단기간이어서 일단은 기존에 계획돼 있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은 제출한 거고. 지금 빈집을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유형에 따라서 일정 부분 리모델링 비용을 지급을 하고, 그분들한테 5년이고 10년이고 장기간 쓸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저희가 받아서 귀농귀촌하시는 분들한테 제공하는, 저도 그 사업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요. 저희가 농업정책과라든지 그쪽 빈집 데이터를 갖다가 저희가 활용을 해서 그런 계획도 저희가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지금 원래 사업을 좀 살펴보면요. 지금 현가리에다가 은퇴자 마을을 조성한다는 건데, 거기 귀농귀촌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체험관광·교육도 하고 재능기부, 그분들이 재능있는 분들은 재능기부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역 활성화를 기대하려고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총사업비가 10억이에요. 그런데 은퇴자 마을 공간 조성하는 데 6억 8,000 들어가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개발운영비가 2억 2,000. 그다음에 거주비 지원이 5,000이고. 그다음에 또 운영비, 거기 인건비가 또 2,500 정도. 또 청소 공공요금도 2,500.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만약에 선정돼서 사업이 완전히 다 갖춰지면 공모를 통해서 신청자 접수를 받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되죠, 절차가?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일단은 다양한 유형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일단은 한 달 살기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도 접목할 계획으로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연천은 오고 싶은데 당장 그런 여건 안 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공고절차라든지 그런 절차를 밟아서 입주를 시키고, 향후에는 그게 단순하게 한 달, 두 달 그게 아니라 거기서 해 보시고 만약에 그게 마음에 든다고 하면 일정한 조건을 저희가 확인을 해서 분양을 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이거 특혜 아닙니까, 이 사업?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특혜요?

박영철위원

예, 특혜 아니에요? 이거 보면요. 모듈사업이면 7동 갖다가 놓는 것 아니에요, 부지 조성해서?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예.

박영철위원

그럼 거기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2억 2,000 들어가요. 여러 가지 체험도 하고 프로그램 운영할 것 아닙니까? 거기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면 일반 주민들이 볼 때 부지 조성해서 모듈 7동 갖다 놓고, 여기에 보니까 공공요금도 관에서 내주고, 또 운영하는 운영비도 지급해 주고. 그러면 몇 분이 생활인구로 통계에 잡히는 건 있겠지만 일반 주민들이나 일반 군민들이 볼 때 이게 합당하다고 볼까요, 과연? 이거 엄청난 특혜죠. 이거 싸움 날 겁니다, 거기 입주 서로 하려고. 연천군민들이 입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예, 일단은 저기…,

박영철위원

목적이 관외에서 오시는 분들 아니에요?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그렇죠.

박영철위원

은퇴를 했든 어쨌든 관외에서 오시는 분들인데, 이런 특혜를 주고. 군민들이 만약에 알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 실장님 어떤 생각이 드나요?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그런데 위원님도 계속 강조를 하셨지만, 생활인구 계속 강조를 하셨는데…,

박영철위원

생활인구도 형편에 맞아야 되는 거지, 이게. 10억 투자해서 생활인구 몇 명 느는 거예요?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분들을 계속해서 그쪽에서 살게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여러 분들이 이쪽에서 체험할 수 있는 체험 공간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재산적 가치가 상승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박영철위원

당장 특혜받잖아요, 당장. 재산적 가치는 재산이 그분들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건 아니니까. 여기 펜션 빌려서 몇 달 살고 가고 또 그런 것 아닙니까? 거기 오면 공공요금, 전기요금 다 내주지, 거주비 지원해 주지, 프로그램 군에서 예산 세워서 다 해 주지. 여기 보니까 다 해 주네요. 그러면 쌀도 사줘야죠, 식량도. 이것 잘못된 사업 같아요. 본위원이 볼 때는 이거 군민들한테 질타받아요. 이건 잘못된 거죠. 이것을 프로그램 운영비, 체험, 뭐 이런 거, 텃밭 가꾸기 이런 건 다 자발적으로 해야죠. 그다음에 조성을 해서 모듈 갖다 놓으면 얼마씩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그럼요.

박영철위원

그다음에 이런 체험 프로그램 공공요금까지 다 대주고 이렇게 해 갖고 특혜 주면 군민들이, 저부터라도 이거 가만히 안 있죠. 이런 사업을… 글쎄, 어떤 목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했다고 보기에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그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공모로…,

박영철위원

이게 지금 신청돼서 언제 이거 결정되나요?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한 8월쯤에는 결정될 것 같습니다.

박영철위원

8월에 결정돼요?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예, 지금 신청서는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박영철위원

더군다나 군비 5억도 들어가야죠?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예.

박영철위원

특별교부세 5억 갖고 그다음에 지방비 5억인데. 이걸 갖고 여러 번 자문도 구해보고 고민을 많이 해 봤어요. 그런데 이것은 군민들이 질타의 대상이 될 것은 분명하고 형평에 안 맞고, 너무. 우리가 어떤 공모사업을 할 때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마음만 앞서서 생활인구 늘리기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이런 미스가 난 것 같은데,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선정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해야 되잖아요?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해야죠. 그런데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다 보면 또 그 공모한, 이게 행안부 공모인데, 행안부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평가점수에 맞추다 보니까 다양한 혜택을 주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했는데 저희가 사업을 좀 다듬어서 위원님이 우려하신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다듬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람 1명까지 둬서 급여까지 주고. 7동을 관리하는 거죠, 프로그램 관리를? 맞습니다, 청소도 해 주고. 보니까 다 있어요. 청소, 공공요금도 다 해 주고.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실장님.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이게 만약에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하더라도 이것을 변경하든지 사업을 조금 다시 재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오해의 소지가 없게, 또 예산도 낭비되는 그런 부분이 없게 그렇게 잘 챙겨서 사업을 할 수 있게. 어차피 신청이 됐으니까 공모가 당선되면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사업인데, 그런 것들이 조정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좌우지간 신경을 써서, 이것대로는, 이 사업 지금 계획서대로 하면 안 됩니다.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예.

박영철위원

그렇게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질의하실 위원들이 많으셔 가지고.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정책사업실에 대한 나머지 감사는 11시 20분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자석에는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자리하고 계십니다.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성원 보내주셔서 의회를 대표해 감사드립니다. 그럼 인구정책사업실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양희 위원 거수) 박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실장님, 1시간 이상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본위원도 여쭤볼 게 있었는데, 북삼리 애견테마파크에 대해서 문의를 하려고 했는데 먼저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실장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셔서 잘 알아들었고요. 간단하게, 2월 2일 저희 정담회 때 실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이 테마파크에 대해서 말씀드렸더니, 이것을 ㈜베프월드하고 잘 얘기를 해서 빠른,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이게 추진된 내용이 어느 정도까지 추진이 되고 있나요?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투자자를 찾는 건데요. 투자자를 찾는 건데, 그동안에 제가 1월에 와서 한 두 번 정도 미팅을 했는데, 본인은 지금 ‘투자자를 어느 정도 확보를 했다. 그래서 사업을 하겠다’ 그런 의지…,

박양희위원

아, 사업을 하겠다?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예, 그런 의지는 저한테 표명은 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게 시작된 지가 10년이 지났고, 또 물론 사업 유형은 틀리지만 지금 저희가 삼거리에 서울시 테마파크도 하고 그러면 상당 부분 중복되는 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게 사업 추진하기에는… 물론 갑자기 어디 진짜 좋으신 투자자가 나오셔 일정 부분 계획이 돼 있는 부분이니까 하신다고 하실 수는 있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사업추진은 제 나름대로 불투명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양희위원

그러면 지금 북삼리 그쪽에 골프장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예.

박양희위원

그러면 여기를 굳이 아니어도 되지만 그래도 있으면 모양새가 예쁘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군에서,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언제까지 될 수 있는지, 진전이. 그게 눈에 안 보이니까. 10년 이상 이렇게 계속 비워두고 있고, 끌고 있고 이러니까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저도 좀 답답한 상황이고. 골프장 쪽은 그 부지가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거든요. 도로변 옆에 있다 보니까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어서. 일단은 그쪽이 지구단위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사업할 때는 배제를 해 놨는데, 저희 판단하기에는 거기를 배제하고서 사업 추진하기는 상당히…,

박양희위원

모양새가 안 예쁘다?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예, 모양새도 그렇고 연결 동선이 안 맞는다고 생각은 되고. 물론 그렇지만 지구단위 한 쪽도 사업은 잘 진행이 안 되지만, 일단 일정 부분 지구단위 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적인 것은 아니지만 너무 좀 얘기하기는 어려운 면이 또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일정 부분 역할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의회 의견도 청취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해서 정리를 하려고.

박양희위원

골프장이 들어온다고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효과적으로, 연천군에서 더 도움이 되는 건 골프장이잖아요. 이걸 갖다가 군에서 도와줄 수 있는 만큼 해서 빨리 이게 정리가 돼서 진행이 빨리 됐으면 좋겠어서 한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양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경원선 폐철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지금 2023년도부터였나요?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예.

박양희위원

그런데 ‘24년 7월에 착공 예정’이라고 여기 군정보고에 있었는데,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이거 한 번 용역 받지 않았나요?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예. 그때 위원님께서 참석해 주셔서 저희가 용역보고회는 한 번 했고요. 이제 바로 또 거의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용역보고회를 추가로 하겠지만, 일단은 저희가 7월까지는 현재 지금 설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한탄강 철교까지는 일단은 실시설계를 7월까지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러면 저희가 바로 발주를 해서… 일단은 한탄강 철교까지는 내년 말까지 하고, 그다음에 이어서 한탄강 철교부터 저희가 동두천 경계, 그러니까 초성리역이 되겠죠. 초성리역까지를 2단계 사업 구간으로 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양희위원

1단계 사업을 할 때 한탄강 철교가 지금 바닥이 별로 성하지 않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지금 바닥 부분, 그러니까 지금…,

박양희위원

기둥에서 바닥.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기둥이 있거든요.

박양희위원

예.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그것은 저희가 정밀안전진단을 다 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용역보고회에 참석을 하셔서 내용은 들으셨을 거고. 지금 문화체육과 쪽에서 그 상판 부분은 문화재에 등록을 하려고 현재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는 게 이게 철근 콘크리트 지주가 아니고 위에 상판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몇 번 거기를 걸어보고 했지만, 거기가 상태가 완전히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수는 해야 되겠는데. 그런데 거기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게 차량이 다닌다든지 옛날처럼 기차가 다니는 게 아니고 사람하고 한쪽 부분에 저희가 자전거도로를 넣을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나 자전거가 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무게상으로 안전성에 문제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판단을 해서 한탄강 철교 활용방안을 찾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양희위원

그 철교를 활용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이잖아요.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그럼요.

박양희위원

안전성에 많이 신경을 쓰셔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도 안전하게 느낄 수 있게 그런 것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예.

박양희위원

마지막으로, 남북통일기금이 있잖아요. 그것 작년에 사업을 했나요?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작년에는 사업을 안 했습니다.

박양희위원

올해도 없었죠? 공고도 안 냈죠?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예, 올해도 없었습니다.

박양희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건 통일경작지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통일?

박양희위원

경작지.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아, 예. 통일경작지요?

박양희위원

예. 그런데 지금 기금이 한 4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자수익을 해가지고.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굳이 지금 남북통일이 아니어도 우리 연천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 혹시 계획 같은 것 있으신가요?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남북평화기금이 꼭 남북이, 물론 그랬으면 좋겠지만 직접적인 어떤, 그랬으면 좋겠지만 현 상황에서 그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협력기금이라는 것 자체가 나중에라도 환경이 좋아질 것을 대비를 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는 그런 기금의 역할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몇 번 그런 공모사업을 해서 행사도 하고 심포지엄도 열고, 다양하게 한 1년에 두세 가지 정도 프로젝트를 저희가 받아서 그동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한 것을 갖다가 다시 한번 성과를 분석을 해 보니까 너무 일회성 행사에 그치고, 지금 행사도 일단 너무 형식에 치우진 감이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는 계획이 없었거든요. 계획이 없었는데, 그런데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박양희위원

행사나 심포지엄 이런 것 말고. 그거는 진짜 일회성이잖아요. 그냥 반짝 좋았다가 보고 느끼는 것뿐인데. 정말로 우리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 뭐 40억, 50억이면 활용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걸 한번 연구하셔 가지고 공고를 내서 연천군에서 이 돈으로 충분히 굳이 남북은 아니어도 그래도 통일바라기나 통일에 대한 기원 같은 건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 좀 해보셔 가지고 공모를 내실 때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예,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희위원

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실장님, 긴 시간 답변하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애견 테마파크 부지 매수 관련해서요. 지난번에 정례회 때 보고하신 적 있죠, 협약서 때문에?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예.

김미경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감정평가가 우리군 투자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사업추진을 포기할 수 있겠느냐고 질의했을 때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오늘은 생각이 좀 달라지신 것 같아요. 답변이 좀 달라지셨네요.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생각이 달라진 게 아니라 제가 그때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서울시하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됐기 때문에 어렵다고 보든가, 아니면 ‘군수님의 의지가 굉장히 강해서 실장님 입장에서는 돌리기에는 쉽지 않다’로 해석해도 될까요?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아, 그게 아니고 어차피 저희가 매각을 하든지 매입을 하든지 그런 감정평가에 의해서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김미경위원

손해 보는 한이 있더라도, 매수금액이 적정치 않은 건 손해 보는 한이 있더라도 사업은 진행하겠다?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돌리지 마시고.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예. 그러면서 하여간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김미경위원

하여튼 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진행을 하겠다’잖아요.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예.

김미경위원

그러면 실장님 말씀이 맞아요. 이게 관과 관끼리 하는 일이지만 감정평가가 예를 들어서 200원이 나왔다, 그런데 ‘우리가 투자한 게 250원이니 250원, 300원 달라’라고 떼쓸 수 없는 상황이에요. 서울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는 받을 것 아닙니까? 서울시도 서울시장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어찌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서울시는 일단 제쳐두고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가 걷어오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협의라는 게 무엇입니까?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게 협의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시려고 결정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손해 보면 안 되니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인센티브 주는 것으로 해서 그 나머지 부분을 받아오면 어떻겠습니까? 감정평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우리가 혹시나 해서 이걸 되짚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애견테마파크가 우리가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것도 아닌 상태인 건 너무 잘 아시죠? 그리고 ‘테마파크로 인해 가지고 과연 우리 지역에 얼마만큼 이득이 떨어질까?’는 아직 퀘스천마크가 붙는 거예요, 불확실한 거예요. 그다음에 군남 그 지역이 시장이 활성화돼 있는 곳도 아니기 때문에 정말 서울 사람들이 왔다 해 가지고 생활비 얼마를 뿌리고 갈 건지 미지수인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땅을 매수하는데 감정평가가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적자 보면서까지 매수하기에는 우리가 억울한 게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판단 잘못 내렸다고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연천군민이 250원 주고 산 걸 200원에 팔았어. 어느 누가 이걸 이해하고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사업을 왜 하는데?’ 이렇게 된다면 저희가 할 말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예.

김미경위원

감정평가 결과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서울시의 협의를 끌어낼 건지, 그것이 우리 인구정책실 실장님의 능력이고 우리 공무원들의 능력입니다. ‘감정평가 나왔는데 어쩌겠어요? 위원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하면 안 됩니다. 그것에 상응하는 무엇인가를 끌어내서 협의를 하셔야 유능한 공무원이고 우리 군민들한테 박수 받고 찬송 받을 수 있는 공무원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것 간과하지 마시고요.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예.

김미경위원

나중에요, ‘이만큼 저만큼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요.’ 이렇게 또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답변할 때 공무원들은 보고하게 됐든, 정례회는 물론 선서까지는 안 하지만 그래도 이게 무게 있는 보고예요. 그렇게 그때 모면하듯이 보고하시면 안 됩니다. 회의록 작성을 하기 때문에 필요할 때 위원님들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러면 회의록 꺼내 가지고 다 뒤져보거든요,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그러니까 답변하실 때 신중하게 생각하고 무게중심을 두고 답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서 그때 답변 잘못 드렸는데.’ 이렇게 나오시면 안 됩니다.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일단 그렇게 해서 수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위원이 얘기한 대로 협의하면서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 가지고 꼭 끌어내시기 바랍니다.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예.

김미경위원

그리고 기술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천 한 달 살아보기’ 프로그램이 있어요.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예.

김미경위원

이게 센터 업무 특성상 이게 어디까지 갈 것인가에 대한 한계가 있거든요, 사실. 그런데 ‘한 달 살아보기’ 이것의 목적이 연천군에서 한 달 살아보고, 좋으면 정주하기 위해서 끌어내는 것에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센터에서 가는 목적은 여기에까지 가기에는 아주 미비한 사업이거든, 이 사업이요. 목적 자체가 좀 달라요, 방향 자체가. 그래서 센터 업무상 보기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업비를 따 가지고 오려면. 그래서 인구정책실하고 의논해 보라고 했는데 어떤 합의가 돼 가지고 인구정책실에서 도와주는 부분이 있나요? 합의가 이루어진 게 있나요, 협의가?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저희가 특별히 이것 관련돼 가지고 보고받은 사항은 없거든요. 보고받은 사항은 없는데,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정 부분 센터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가 한계가 있을 겁니다, 분명하게.

김미경위원

많이 있어요.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예,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김미경위원

부서 자체가 잘못 선정이 됐다고 저는 봅니다. 매칭을 다시 붙이든…,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예, 그쪽에서 장점도 있겠지만, 또 못 미치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미경위원

이 프로그램의 내용이 어느 숙박업을 정해 가지고 거기서 그냥 한 달 묵게 해 가지고 농업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현장 가 보고, 미리 와서 귀농귀촌해서 사시는 분들 얘기 같이 듣고 같이 어울리고 이 정도예요. 센터 업무 특성상 그렇게 다가갈 수밖에 없거든요.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예.

김미경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연천군에 살고 싶다’ 끌어내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예산 대비, 물론 살아보겠다 한 사람이 있다고는 하지만 예산 대비 오시는 분에 비해서 그 결과는 미비하다고 보면 돼요. 실패했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지금 연천군에 있는 부서에서 적당한 부서가 이걸 도와줘야 되고 아니면 사업을 받든지 이렇게 해서 성격을 바꿔줘야 되는데. 군정질문 때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겠다 그러면 그냥 답변만 하고 끝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우리 일하시는 분들이. 위원께 답변을 드렸으면 어느 정도 진행은 해 보고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을 해야지 사업에 성과가 나고 연천군이 발전이 되고 정말 정주인구가 늘어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보고만 해 놓고 그것으로 끝.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제가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기술센터에도 이것에 대한 질문은 또 할 거예요, 제가. 그러면 협의하신 게 없다, 협의한 게 없다 그러면 센터는 센터에서 맞는 프로그램 운영을 하게끔 하시고요. 인구정책사업실에서는 빈집이나 이런 것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연천 한 달 살아보기’ 하게 해 보세요. 거기에 내 집처럼, 세컨하우스처럼 해 가지고 주말에 와서 있다 간다 이런 것도 관계없어요. 연천에 오면서 자연도 보고 아침저녁으로 일어나 가지고 앞에 상추 몇 개 심어서 따서 먹어도 보고 행사 있으면 가 보고 관공서도 다녀보고. 이렇게 함으로써 ‘연천에서 살고 싶다, 사회복지 혜택이 이렇게 있고 생활비도 이것밖에 안 들어가고 정말 좋다’ 이걸 끄집어내 가지고 살게끔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집에서 한 달 살다 보면 그 집이 마음에 들어서 ‘이걸 우리가 매수하겠습니다.’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매입하겠습니다.’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정책으로 다가가야 되거든요. 그 역할을 해야 될 게 인구정책사업실이에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예, 좋으신 말씀이고. 그렇게 빈집 정책도 선순환 구조가 생기면 지역도 분명하게 활력이 되찾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인구감소 기금이라든지 특수환경 사업이라든지 저희가 다양한 정부사업이 있으니까 그런 틀에 맞춰서 좀 사업을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실장님, 우리 겨울이 되면 춥잖아요.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예.

김미경위원

이제 60 넘고 70 되면 관절염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면 따뜻한 나라 가면 관절염이 안 나타나거든요. 그럼 1월이나 2월 이 정도 되면 동남아를 가요. 동남아 가서 한 달 살아보기, 두 달 살아보기 하고 오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거기는 어떻게 돼 있느냐 했더니, 예를 들면 콘도 비슷하게 단체로 들어가는 데도 있고 또 여유가 되면 단독으로 얻어서 들어가고 이런 데 있어요.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바로 착안이 나와야 돼요, 바로. 그래서 더군다나 우리가 서울이나 대도시하고 인접해 있잖아요. 교통인프라 구축도 잘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에 이틀, 3일 와서 산다 하더라도 그분이 여기서 생활비를 뿌리고 가잖아요. 그렇게 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연천군에 와서 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게 해줘야 정주인구가 늘어나죠. 내년에는 이 사업 구상해 가지고요.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인구정책사업실에서.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김미경위원

그리고 남북통일기금 관련해서요. 간단하게 말씀드릴 건데. 이게 지금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 건가요, 기금이? 아니면 우리 연천군 자체 내에서 하자 해서 결정해서 하시는 건가요?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저희는 관련 조례에 근거해서.

김미경위원

아니요, 조례 있는 건 알아요. 조례 없이 기금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례가 있어야 되는데, 조례를 보면 중앙에서 하게끔 내려주는 기금을 마련하려는 기금이 있고, 우리 연천군 자체 내에서 필요해서 하는 기금이 있어요.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예. 저희 자체적으로.

김미경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안 하는 시·군도.

김미경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위원이 여기 남북통일기금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현재 이런 상황에서 이 돈을 여기다 쟁여두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던집니다. 고민해 보시라고 한번 던졌어요. 나중에 질문이 또 나올 수 있겠죠? 이게 남북통일기금은 통일을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도 있지만, 통일이 됐을 때 우리가 무엇을 준비를 할 것인가도 들어가 있어요.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그럼요.

김미경위원

그렇지만 현재 상황으로 볼 때는 조금 이 돈을 쓸 수 있는 시기가… 그리고 이 40억 돈 가지고 나오는 그 이자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잖아요. 과연 효율이 있을까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북통일기금에 자금이 있으니까 뭘 하자라고 머리를 짜내니까 예산투입 대비 할 수 있는 게 없고, 하자니 효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금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고민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우리가 교육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장학기금밖에 없거든요. 고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예, 부의장님께서 또 좋으신 의견 주시면 제가…

김미경위원

다음에 또 질문 이거 가지고 질의드릴 수 있습니다, 실장님.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이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탄강 역사, 폐역사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연천의 관문인 초성리 역사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지금 간단하게는 초성리 역사 리모델링 관련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4억 정도 예산이 확보가 돼 있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저희가 탄소중립 숲 조성사업으로 해서 2단계 사업으로 저희가 초성리역까지는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지금 폐철도 중에서 철로를 다 걷었는데 그쪽 초성리 그 역사부터만 기존 철로가 지금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활용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구위원장

예. 일단 저 또한 주민들한테 많은 불편사항을 많이 듣거든요. 역사도 이전하지, 행정복지센터도 이전할 계획이지, 하다 보니까 주민들은 이제 저희는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는데 이렇다 할 이야기도 없다고 하셔 가지고 그것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이해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선

윤동선인구정책사업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인구정책사업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인구정책사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에 대한 감사는 점심식사 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3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기획감사담당관) 맨위로

13시30분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관섭입니다. 신뢰받고 존중하는 연천군 의회를 위해 애쓰시는 윤재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팀장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영화 기획팀장입니다. 송정희 법무팀장입니다. 윤석문 예산팀장입니다. 정광식 감사팀장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4건, 소관사항 3건으로 총 7건입니다. 우선 공통사항 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첫 번째, 공모사업 및 국책사업 시 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의회와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 의견을 공유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계약 체결 시 관내업체를 우선으로 선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각종 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기획감사담당관은 총 10개의 위원회를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네 번째, 2022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에 관한 사항으로 향후 예산편성 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계산을 통해 사업을 편성하겠으며, 적극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사항 중 건의사항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첫 번째, 적극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공직자가 적극행정을 펼 수 있도록 매년 연천군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및 반기별 우수공무원 총 16명을 선발하여 군수 표창, 포상금 지급, 인사 가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적극행정 추진 중 발생한 성과에 대한 즉각적인 보상으로 적극행정 실천의지를 제고하기 위해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신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전컨설팅 제도, 적극행정위원회 의견 제시, 징계 등 면책, 구상권 제한, 민·형사상 소송에 따른 변호비용 지원액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보호·지원을 확대 추진하여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두 번째, 청소년수련관 직원 갈등에 대한 사항으로 청소년수련관 직원 간 갈등 해소를 위해 7월 4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심화과정을 실시하였으며, 관리부서인 통일평생교육원에서 주기적으로 갈등 해소를 위해 지도·점검을 실시할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세 번째, 제안제도 운영 미흡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 제안제도의 형식적인 운영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안 발굴을 위해 2023년 연천군 아이디어 공모전을 추진하였습니다. 올 하반기에도 테마형 아이디어 공모전을 운영하는 등 공모전을 정례화하겠습니다. 또한 군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과 의견들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자는 물론 심사자와 실시자에게도 다양한 보상의 기회를 제공하는 창의 마일리지 제도를 올해 4월부터 신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군민을 위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안제도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재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양희 위원 거수) 박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희위원

담당관님,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

박양희위원

연천군의 머리라고 할 수 있죠, 기획담당. 연천군 빚 없이 잘, 이렇게 작은데 돈도 없는 곳에서 이렇게 인구도 작고 잘 살림 꾸려 가시느라고 애 많이 쓰십니다.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박양희위원

군정보고 38쪽에 보면요. 군민 참여 정책 개발 강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군민 참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다가 군정에 반영하고 이걸 하는데, 얼마나 지금 되고 있나요? 몇 건이나 되고 있나요, 아이디어 참여가? 군민이?

배두영위원

몇 페이지예요?

박양희위원

38페이지요.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38쪽이요?

박양희위원

예.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우리가 인터넷으로요. 국민신문고에서 2023년도에 143건이 접수돼 가지고요. 채택이 지금 10건 채택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고요. 아이디어 공모전으로 7월에 해서 접수가 200건 돼서 11건 채택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민신문고 인터넷 접수가 88건 중에서 9건 채택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양희위원

주로 내용이 어떤 건가요?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올해 채택한 것 같은 경우는요. 연천군 아우른군민 디지털 관광주민증 미적용 지자체의 시설 적용 확대 같은 것, 시설 같은 것을 더 확대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거랑 시대에 맞는 감사 제보 같은 걸 확대해 달라는 것.

박양희위원

그런 게 많이 사이트에 올라오고 있나요?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그런 것들은 다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박양희위원

처리는 어떻게 어디까지 처리를 하셨나요?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관련 부서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박양희위원

시행하고 있어요?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채택된 사항은 우리 다 하고 있습니다.

박양희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채택이 돼서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그분들한테요, 소정의 포상금하고 그다음에 채택됐다는 공문 다 통보하고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박양희위원

예. 그런 게 주민이 직접, 군민이 참여하는 이런 일이 많이 있어야지 또 함께하는 그런 연천군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질문드렸습니다.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

박양희위원

그리고 군정보고서 49쪽에 보면요. 적극적인 행정이 있는데, 여기에서 갑질 없는 상호존중 조직문화가 있거든요. 그런데 연천군에는 종합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연천군에 갑질 논란에 대해서 얼마나 나오고 있나요?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먼저 올해 2월에, 3월부터 조례를 개정했잖아요, 올해. 그래서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갑질은 본인 신고제도예요. 그래서 신고를 해야지만 우리가 조사를 착수해서 시행을 하는데, 현재까지 우리한테 신고 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박양희위원

신고 건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주민, 그러니까 직원들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불협화음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은 인지는 하고 있는데, 그래도 본인이 신고를 안 하면 그것을 우리가 갑질했다고 할 수도, 형사법도 아니고 그래서 그것은 신고제도는 신고주의가 의무이기 때문에 신고하는 것만 일단은 갑질로 해서 조사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양희위원

갑질을 받고 있는데 신고를 하면 불이익을 당할까 봐 그래서 신고 안 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지금 우리가 조례에도 먼저 위원님들하고도 그때 갑론을박 많이 했고 그랬지만, 그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조사하고 비밀리에 하고, 원할 경우는 분리까지, 인사 조치해서 분리시킬 정도로 다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박양희위원

그런데 공개적으로 신고를 해서 ‘갑질을 받았다, 누가 어떻게 했다’, 이렇게 익명은 논하지 않아도 그래도 갑질을 당했는데 이거 신고를 하면 내가 불이익을 당할까 봐 신고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사례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한 조례는 물론 세웠지만, 갑질 안 당하고 또 같이 동료들끼리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갖다가 좀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저희 직원들한테 교육 같은 것 할 때요, 그런 것 철저하게 제도에 대해서 홍보하고 비밀 유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지키겠다는 확약을 받고 홍보해서 그러한 사례가 최소한으로 나올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박양희위원

동료들끼리 화합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심한 말 아닌 이상은 서로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갑질이라고 느끼지도 않을 것 같고요.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박양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사 합니다.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양희위원

다음은 ‘보조금24’ 활성화 추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조금24 활성화에 대해서 이용 방법과 업무체계는 어떻게 나아가고 있나요?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먼저, 보조금24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24는 국민이 일일이 정보를 검색이나 확인하지 않고 한 번에 개인맞춤 정보의 수혜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는 행정 온라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정부24’ 안에 들어가면 주민등록 같은 것 발급받고 이런 거기 사이트 안에 보조금24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각 부처하고 광역단체, 지방자치단체까지도 내 이름만 내가 조회하면 연천군이, 대한민국에서 줄 수 있는 모든 보조금을 뭘 받으면 되고 뭘 조사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건가 그것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박양희위원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온라인, 오프라인도 다 하는데.

박양희위원

오프라인은 행정복지센터에 가야 되는 건가요?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노인분들이 우리가 많다 보니까.

박양희위원

예, 맞습니다.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노인분들을 위해서 주민 서무 담당, 읍·면의 서무 담당한테 그걸 얘기를 해서 교육을 시키고 해서 지금 하고는 있는데, 한 지가 지금 한 2년 정도 돼 가지고 아직까지 많이들 모르고 계세요.

박양희위원

홍보가 덜 된 건가요?

예, 그래서 올해부터는 많이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천군은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노인 인구가 많은데. 오프라인에, 행정복지센터를 가면 본위원이 얼마 전에도 5분 자유발언 했듯이 어르신들이 가서 이것을 갖다가 문의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 이걸 알아보려고 갔는데 거기에서 좀 불친절을 느낀다면 이것은 또 하나 마나 한 행정이 아닐까 싶어서 거기에 대해서도 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읍·면분들 고생하시니까요. 추가 업무잖아요, 본연의 업무보다도 그렇게 새로운 제도가 생겨 가지고. 이것은 많이 교육하고 열심히 하시는 분은 발굴해서 포상하는 방안도 지금 강구하고 있고요.

박양희위원

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그리고 또 거동이 불편한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사회복지사가, 읍·면 복지사가 직접 찾아가 가지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안내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양희위원

예, 그거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나 이거 몰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자꾸 질문을 하면 사회복지사들이 그걸 자꾸 듣다가 어르신 귀가 어두우시니까 막 소리 질러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그게 또 어르신들 마음 상하시는 일도 있거든요.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박양희위원

그렇게 인센티브를 주고 상도 주고 이러면 그게 많이 좀 바뀔 것 같고, 또 친절에 대해서도 많이 홍보를 해야 될 것 같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저도 동감합니다.

박양희위원

다음에 질의드릴 것은요. 적극행정 관련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걸림돌이 있죠? 그리고 애로사항도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지, 해결을 어떻게 해 나가시는지, 지원 방향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대답해 주십시오.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적극행정이라고 보면 법 테두리 안에서 그것을 하는 게 법령 해석 차이잖아요. 그래서 불합리한 규제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그래서 애매모호한 법률 같은 것, 그런 것을 회피하는 공무원이 좀 있거든요.

박양희위원

예, 맞습니다.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것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군민 입장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게 적극행정인데, 진짜 적극적인 직무수행에서 인허가 관련 규제사항이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해서 법 해석 차이로 인해서 어려움이 좀 많이 있고요. 이렇게 업무를 처리하면서 업무의 중과실 때문에 징계나 혹시 또 소송 같은 게 발생하지 않을까 공무원들이 좀 그런 게 적극행정의 저해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양희위원

맞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해서 행정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징계를 맞거나 소송이 들어오거나 이럴 때는 참 공무원 입장으로서는 힘들죠.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박양희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그럼 우리군에서는 그거를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나요? 만약에 징계를 받거나 소송을 하거나, 그러니까 억울한 상황이 공무원이 닥쳤을 때 우리군에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지금 감사부서를 통해서 사전컨설팅 감사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업무가 애매모호하고 이런 경우는 우리나 중앙부처나 경기도나 광역단체에다가 사전, 이런 건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질의를 하면 거기서 어떤 식으로 처리하라는 이렇게 안내를 해 줘요. 그러면 그것대로 하면 면책이 되는 거고요.

박양희위원

아, 면책이 돼요?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이것은 감사 대상에서 빠지는 거고요.

박양희위원

예.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그리고 적극행정위원회에서, 또 같은 방법이지만 연천군 적극행정위원회에서 그것을 또 표명을 하면 적극행정위원회에서 하라는 대로 했으면 그것도 면책 대상이 됩니다.

박양희위원

행정소송이 들어온다면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 주시나요?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행정소송이 들어오면 우리가 적극행정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조치했기 때문에 그것도 법령, 우리가 최대한도로 법적으로는 지원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그런 건이 아직은 없어 가지고요.

박양희위원

예, 그러면 행정소송이 들어온다면 그 공무원을 방어를 해 주기 위해서 군에서 거기에 행정소송에 대처를 해 주시는 거죠?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

박양희위원

아니, 공무원들은 또 열심히 일을 하려고, 군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맞을 경우에는 소송도 들어오고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을 우리군에서 잘 대처를 해 주면 공무원들이 기가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연천군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은 직원이 많죠?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지금 한 150명이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양희위원

예, 15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너무 비대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지금 현재까지는 연천군에 양질의 일자리도 만들어 주는 이런 것 해 가지고 지금 정도는 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차후에 여러 가지 대형시설을 많이 건축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좀 많이 쏠리지 않을까 그것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정적으로도 많이 압박을 받기 때문에 그것은 좀 우려하고 있습니다.

박양희위원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

박양희위원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연천군이 시설관리공단에 투자하는 것도 만만치 않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익을 따져 봐서 이게 꼭 굳이 공단에서 안 해도 이걸 민간에서 줘도 우리가 군에서 그만큼 지원금이 안 들어가도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 없으십니까?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우려는 충분히 동의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19년도에 예산이, 전출금이 우리가 88억에서 지금 올해가 한 150억이 전출금이 들어와요.

박양희위원

예, 맞습니다.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이게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우리 재정으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될 것 같은데. 진짜 공공성이 담보되어 있는 것은 공단에서 어쩔 수 없이 하겠지만, 수익성이 좀 있는 사무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양희위원

연천군민이 민간위탁을 해서 그게 연천군비가 안 들어가고 오히려 수익이 생긴다 그러면 관리공단에다가 주는 것보다 민간도 좋고 군도 좋고 그게 더 낫지 않나 싶은 생각… 또 일자리도 민간이 한다고 해도 일자리를 연천군에서 쓸 것 아닙니까?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박양희위원

그런 것을 생각하면 예산이 좀 많이 덜 들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업이 14개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

박양희위원

그중에서 한탄강, 가장 크다고 하면 한탄강관광지, 공영주차장 많이 있는데. 재인폭포 오토캠핑장 있잖아요. 이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투자 금액이 연천군에서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거기는 같이 어차피 한탄강 관리 캠핑장을 같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요. 같이 별도 그것은 절차는 없고요. 그런데 옛날에 먼저 ㈜시코드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때는 조금 받았는데 지금은 많이, 인건비 정도로 해 가지고 상당수가 적자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양희위원

본위원이 알아본 결과 재인폭포 오토캠핑장이 그전에 민간, ㈜시코드가 했을 때는 그래도 많지는 않지만 군에서 들어가는 돈 없이 조금씩이라도 수익이 생겼잖아요.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걸 운영하는 바람에 인건비를 연천군에서 더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우리군의 예산이 그쪽으로 쏟는 거잖아요. 이런 면에서는,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면 군에서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아서 이럴 바에는 할 수 있는 것은 민간에서 줘서 우리가 수익금을 챙기는 게 훨씬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 동의합니다.

박양희위원

그런 것을 한번, 담당관님 일 많고 힘들고 그러시지만 한번 자세히 조사를 해 보셔 가지고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조사를 하셔가지고 타당성 있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앞으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수익성이 있는 것은 민간위탁으로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박양희위원

예, 그래서 잘 됐으면… 좋은 예로 보면 로하스파크 거기 세라비, 거기 카페도 민간에 줬는데 그전에 뒀을 때보다 훨씬 사람도 많이 연천군을 찾아오고, 또 수익도 큰 수익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가는 돈 없이 수익이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나간다 그러면 민간위탁을 줘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한번 자세히 조사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대책을 좀 세우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양희위원

마지막으로, 국·도비에 보조금 반납금이 있죠?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

박양희위원

거기에 대응 방안 같은 거나 어떤 계획 같은 거나 대안 같은 것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국·도비 많이 반납했죠.

박양희위원

예, 반납이 좀 있죠?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우리가 자체 재원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국·도비 보조사업도 너무 의존재원에 전 직원이 최선을 다 해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직원이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보니까 진짜 현실에 맞지 않는 사업도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불용되거나 반납되는 사례가 좀 많이 있습니다.

박양희위원

그렇죠. 국·도비 받아와도 사업을 제대로 못 하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반납해야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반납액도 많고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군수님한테 결재를 받고 해서 재정합의제도를 올해 5월부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5,000만 원 이상 재정지출 증가를 가져오는 국·도비 보조 의무사업을 제외하고 모든 사업추진에 따라 신청단계에서 재정합의제도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대상사업자의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이라든가 사업 전 행정행위, 투융자심사 같은 것, 가용재원 판단 등을 직접 검토해 가지고 지금 재정합의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재정합의에서, 예산부서에서 부정 의견을 이렇게 달아 가지고 군수님한테 올리는 것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한테 결재를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우리가 예산부서에서 하는 것은 재검토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양희위원

그래서 저희가 물론 국·도비를 많이 받아와서 사업을 잘하면 그거야말로 정말 좋은 일이지만, 국·도비를 받아왔는데 사업을 제대로 이행을 못 한다 그러면, 반납하면 이거 또 시간 낭비, 일 낭비, 또 억울하고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아서. 국·도비를 받아오기 전에 받아오려고 했을 때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이것이 꼭 우리군에서 시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한번 재검토에 재검토를 하셔 가지고 국·도비가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한번 자세히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우수한 사업은 적극 지원하고, 타당성 및 사전 행정행위 등 불이행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 단계에서부터 우리가 조언을 많이 해 가지고 재정합의제도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으면 아마 이월 및 반납 예산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양희위원

예, 앞으로 철저히 좀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양희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담당관님, 답변 잘 듣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신데요.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비비 결정을 어떻게 편성하죠? 본예산의 1%죠? 우리 전체적인 예산에서.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1%로 그렇게 잡는데, 일단은 한 50억 정도를 일단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본예산의 그 1%의 기준이 어디에 있나요?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재정법에 있습니다, 그게.

김미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 총인지 아니면 우리가 1년에 필요한 예산 전체의…,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본예산 대비.

김미경위원

본예산 대비 1%죠?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

김미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이 그러면 한 500억 되나요?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보통 한 6,000억 정도 되죠.

김미경위원

그래서 50억 잡았어요?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

김미경위원

일단은 그것은 법 기준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관계없는데. 축산과가, 일단 먼저, 행정담당관에서 이게 지금 한 1억 3,500 정도 잡았어요. 그게 뭐냐 하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개최 관련 멕시코 참가단 연천군 체류 현장 지원인데 왜 지출 잔액이 그대로 남았죠? 우리 돈 썼을 텐데.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확인…,

김미경위원

이게 결산서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2023년도 결산서.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확인 안 해 봤습니다.

김미경위원

확인 안 해 보셨어요?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

김미경위원

지금 이렇게 쓰겠다고 결정은 됐거든요. 결정은 됐는데, 이게 지출 잔액에 그대로 넘어왔어요. 이게 인쇄가 잘못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러면 걸렸을 거란 말이에요, 결산에서 걸렸을 텐데.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그 관련 부서에서 다른… 관련 부서에서 그것은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미경위원

이건요?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

김미경위원

그다음에 이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예비비가 어디서 얼마큼 썼고 얼마 남았고 이걸 갖다가 나중에 또 검토하실 것 아니에요?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

김미경위원

검토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남았는데 이거 왜 이렇게 남았냐라고 이렇게 없었어요?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우리가 예비비를 승인은 해 주는데요. 급한 사업은 승인을 해 주는데, 그 사용한 내역까지 정산은 안 받았거든요.

김미경위원

그냥 돈만 주고 끝?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제가 그것까지 검토를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미경위원

기획감사담당관에서는 예산편성 해 주고 끝? 뭐 어떻게 했는지 어쨌는지 없이. 그리고 반납액 들어오면 ‘얼마 들어왔구나’ 그래 가지고 우리 그냥 세이브로 잡아 가지고 그냥 통장에 넣고 그거가 전부예요?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세부, 깊이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김미경위원

담당관님, 이거 하셔야 되는 게 기준에 ‘1% 예비비 잡아라’ 돼 있기는 하지만 예비비의 목적이 우리가 예산 잡지 않은 부분에서 예기치 않게 써야 될 예산이 있을 때 예비비에서 빼서 쓰는 거잖아요.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비비 총액에서 어떤 부서에서 얼마를 쓰겠다 해 놓고 어떻게 썼는지도 지금 봐야 되는 것에 대한 또 책무가 있으신 겁니다.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김미경위원

그러면 이거 왜 가져갔는데 이렇게 다 안 썼지? ‘이래서 안 썼다.’ 아니면 ‘썼다. 썼는데 뭐가 이렇게 됐다.’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보통 예비비는 말씀하셨듯이요, 부의장님이. 급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거의 다 맞춰서 쓰거든요.

김미경위원

그렇죠? 거의 다 맞춰서 쓰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예기치 않았는데, 축산과 예를 들게요.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김미경위원

축산과가 늘 무슨 병이 생긴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느 해, 올해 갑자기 축산 관련해서 어떤 병이 왔어요. 그러면 작년에 온 게 림피스킨병이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헤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쭉 따져 가지고 얼마, 얼마를 쓰겠다고 결정을 하면, 결정을 해 주시잖아요, 예산에 올라오면. 그러면 거기 중에서 어느 정도 써야 되는 게 예비비거든요.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렇지 않고 쓰지 않을 것을 올렸다 그러면 과다하게 올린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부서에다가 이것에 대한 질책보다는 주의를 줘야 되는 거거든요. 축산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금 고병원 조류인플루엔자 등 럼피스킨병 해 가지고 쭉 올렸어요. 그런데 고병원 AI 긴급 방역해서 5,000만 원을 올렸는데 4,400으로 반납했어요. 지출 잔액이 4,400이 남았어요. 그리고 긴급방역 럼피스킨병 해 가지고 이것은 사무관리비예요. 7,780만 원을 잡았는데 5,900만 원을 반납을 했거든요. 지출 잔액으로 남았거든요. 그러면 다른 건 사무관리비가 7,700만 원까지 들어갈 필요가 있었던가, 럼피스킨병으로 인해서. 이게 심의할 때 심의가 정확하게 들어가지 않았고, 쓰고 난 뒤에 잔금 처리할 부분에 대해서도 왜 이렇게 쓰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상황을 알아야 좀 돼서 조언을 주고 제안을 하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었나 싶은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부의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김미경위원

축산과가 굉장히 심해요. 그리고 또 기타 보상금 해 가지고 7,000만 원을 올렸는데 이게 결정된 금액이에요, 예비비로 이렇게 쓰겠다고. 예상돼서 올린 게 아니라 이만큼 예비비가 필요하니 쓰겠다고 올린 거거든요, 결정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5,600만 원을 반납을 했어요. 지출 잔액으로 남았어요.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그건 예비비 승인해 줄 때도 아마 철저하게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래서 남은 게 5억 5,000이 남았거든요, 잔금이요. 그럼 이 정도 남았다고 그러는 게 이게 거의 다 축산과예요, 보니까. 그러면 앞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축산과에서 이렇게 어떤 질병이 발생돼서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봐 가지고 너무 예산을 과하게 잡아서 올리지 않도록 주의를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

김미경위원

저희가 지금 보니까 결정액이 17억 8,000만 원 정도 올렸어요. 그런데 지출은 12억 정도 했거든요. 12억 3,000만 원 정도 하고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관심 가지고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남는 건 처음에서부터 결정 금액이 잘못된 거예요.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김미경위원

아닙니다, 담당관님. 일을 하다 보면 놓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이번부터 관심 많이 가져서 각 부서마다 예비비 함부로 높게 올리지 않도록 주의 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예비비 편성 때부터 잘 살펴보고 지출까지 다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윤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배두영 위원 거수) 배두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두영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천군에서 저희가 자체감사라든가 경기도 감사 정기적으로 받는 게 지금 어느, 어느 감사가 있고 주기가 어떻게 되는 거죠?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보통 3년 주기로 해 가지고요. 지금 자체감사를 하고, 읍·면하고 하부기관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3년 주기로 하고 있고.

배두영위원

3년 주기로 하고 있어요?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 다 3년 주기로. 감사원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행안부에서도 그렇게 4개 기관에서 원래 3년 주기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혹시 정기감사 말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특별감사도 하나요?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수시감사, 특정감사도 하고요. 전국적으로 감사원에서 ‘무엇에 대해서 특정감사 하라’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각 실·과별로 일상경비 같은 것, 사용내역 같은 경우는 매년 특정감사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러면 연천군 자체감사는 혹시 감사 결과가 얼마 정도 만에 나오는 거죠, 보통?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보통 하면 감사 끝나고, 종결하고 나서 한 달 이내에 다 나옵니다.

배두영위원

한 달 이내요?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

배두영위원

경기도 감사는요?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경기도 감사는 두 달 이내로 나옵니다.

배두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감사가 시작되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볼 때까지 기간이 있잖아요.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

배두영위원

그것 말고 우리가 감사를 시작함으로써 뚜렷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형량이라든가 아니면 업무상 잘못이라든가 그럴 경우에는 감사 결과 나올 때까지 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계시죠?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우리가 특정감사 같은 것 하다가 결과 우리가 자체적으로 자체보고를 하잖아요. 그런 것은 급한 것 있으면, 만약에 고발 건이 있으면 바로 경찰에 고발하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처리할 건은 해서…,

배두영위원

업무 배제는요?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업무 배제 같은 경우도 우리가 바로는 못 하니까 인사부서에다 협의 봐서 업무 배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어떨 때 배제 요청을 하시는 거죠? 다 하시지는 않으실 것 아니에요?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배두영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업무 배제를 할 사유가 될 때는 어떤 사유로 인해서?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정확하게… 뭐 직원 간에 갈등…,

배두영위원

아니, 그것은 예를 들어서 직원 간에 문제 있는 것은 쌍방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쌍방이 100% 다 만족하지 못 하기 때문에 조사하는 과정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기간 걸리는 건 알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봐도 감사 결과에 명백하게, 뭐라고 하지? 증거라든가 자료 나왔을 경우.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일단 그 직위에서 직위 해제를 시키는 거거든요, 직무 배제를. 일단 그것은 경찰에서 고발하기 직전에 바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예. 그러니까 본위원 생각에도 만약에 이런 사유가 생길 때는 직무를 배제하는 게 1번 순위 같아요. 왜냐하면 아동학대라든가 이럴 때는 분리 조치를 하잖아요.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그래도 우리 것은 우리가 인정해 가지고요. 판단해서 만약에 우리 자체적으로 하기 뭣하고, 우리는 감사잖아요. 그런데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수사기관에다가 가기 전에는 다 직무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고소, 고발하기 이전에 업무 배제는 반드시 시킨다는 말씀이신 거죠?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배두영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감사 건으로 인해 가지고 본위원이 자료 요청을 한 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 감사가 작년 언제 끝났죠, 2023년?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작년 12월에 끝났습니다.

배두영위원

12월인데 6월 이후에나 감사 결과가 나온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건 왜 그렇게 기한이 긴 거죠?

광식

정광식감사팀장

공개용이 있고 비공개용이 있습니다.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그게 자체적으로 정리를 하는 거고요.

배두영위원

아니, 비공개라도… 왜냐하면 비공개는 말 그대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비공개인 거지 그게 끝날 때까지 비공개는 아니잖아요.

광식

정광식감사팀장

개인사유 같은 경우에는 비공개로 합니다.

배두영위원

그러니까 팀장님,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공개, 비공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어떠한 감사 결과에 결정이 안 났을 경우에는 비공개를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게 결과가 그 사람이 잘못했든 아니면 그게 오해가 있든…,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도 감사 같은 경우도요. 만약에 수사 같은 것 깊은 것 있으면 그런 것은 빨리 우리한테 조치를 하는데, 걔네들이 내부적으로 정리해 가지고 보통 행정상 우리 작년에도 크게 받은 게 견책 2명에다가 나머지는 시정·주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사안이 없고 경미한 사안이니까 공문으로 그것을 일괄적으로 보내주거든요, 상급기관에서. 내부에서는 미리 토론을 하고 어떻게 하겠지만 우리한테 통보 오는 것은 큰 사안이 없는 경우는 그때 결과가 두 달에서 세 달 사이에 이렇게 우리한테 처분 결과가 내려옵니다.

배두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처분 결과가 연천군에 왔을 경우에는 비공개를 할 사유가 없죠? 그것도 비공개로 해야 되나요?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개인들 신분이 명기돼 있기 때문에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배두영위원

내용을 비공개로 하시는 건가요?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아니요, 이름 같은 것.

배두영위원

이름 같은 것은 비공개, 그건 비공개로 하는 게 맞는 건데.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내용은 다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렇죠?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공문으로 다 우리가 해당 부서나 각 부서에다 공문으로 우리도 다 이첩하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지금 비공개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감사 결과에 대한 전체적인 비공개가 아니고 그분의 개인정보 이런 것만 비공개란 말씀이시잖아요?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맞습니다.

배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연천군에 어떻게 보면 이런 감사에 대한 이런 게 잘못된 게 없어야 맞는 거죠.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런데 공직자들도 사람이다 보니 일하다 보니까 자의든 타의든 전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게 지금 공직자의 해이성이라든가 도덕성이라든가 이런 데에 문제가 있어서 발생하는 경우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게 계속 반복적인 그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진짜 실수로 하는 그런 잘못된 것 말고 우리가 누가 이해하더라도 이런 잘못된 문제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저희도 감사부서가 연천, 우리가 존재하는 게 예방접종 맞는다는 식으로 직원들 수시로 자꾸 경각심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시로 ‘이런 것은 하면 걸린다. 이렇게 나쁜 짓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경각심을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감사부서 직원들한테 ‘특정감사든 뭐든 해 가지고 있으면 자주 감사를 해라.’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많이 하면 할수록, 예방접종 같은 것 자주 맞으면 맞을수록 면역력이 생기고 그러듯이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맞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윤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영철 위원 거수)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 위원입니다. 가짓수는 몇 가지 되는데, 군정보고 때 언급을 한 건 간단간단하게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기금 관련돼서 72억인가 얼마예요?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지금 78억. 결산까지, 이자까지 하니까요. 지금 정확히 통장에 78억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이자까지 78억? 얼마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계시나요?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저번에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해 가지고요. 저도 최대한도로… 올해 순세계 잉여금도 있으니까. 그런데 올해 아직까지 재정 상태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하는데, 앞으로 남는 것이라든가 있으면 순세계 잉여금으로 다, 아니,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다 넣어 가지고 최대한도로 확보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얼마 목표예요, 근데? 목표는 지금?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1,000억 목표로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1,000억 목표?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

박영철위원

우리가 국가 재정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도 요긴하게 썼어요, 안정화기금을. 그래서 정부에서 갑작스러운 그런 돌발 상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안정화기금을 우리가 성실하게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1,000억 정도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다음에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읍·면 소규모사업, 읍·면장 포괄사업비가 법적으로는 불가한 것 아니에요?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

박영철위원

그전에는 우리가 그래도 조금 포괄사업비가 폐지되기 전에는 좀 해당이 됐었는데. 그러면 지금은 다른 용도로 도로나 용배수로 이런 것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그냥 이대로 유지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상태로는 아직까지… 읍·면장님들이 그것을 더 해 달라고 하면 더 해 주겠는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박영철위원

더 해 달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니까 못하는 거죠.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다른 사업을 좀 줄여서라도 그쪽으로 용도를 더 넣어달라고 하면 더 넣어주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읍·면에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 예기치 않은 민원들이 돌발적으로 생기는 것들이 많거든요.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가서 면장님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사실 막막해요, 해결하기가. 그런데 그것을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추경까지 기다려서 반영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 또 반영을 해야 된다거나 그러면 장시간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은 주민들이 불편함을 감내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급성이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박영철위원

비용이 많이,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 몇백만 원 이런 것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다음 회계연도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빨리빨리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주민들이 말하는 건 큰 민원들이 아니거든요. 소소한 민원들인데, 그런 것들이 자꾸만 읍·면에서 지연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평불만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면장님하고 대화를 해 보면 사실 돈이 없어요, 예산이, 면에는. 그래서 관련 부서에다 얘기를 해본들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 말씀하시고 하니까 결국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신속성 있게… 조금 기다려도 되는 것 같은 것들은 걱정을 안 하는데 신속성이 필요한 것들은 좀 얼른얼른 해결을 해 드리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게. 그러면 그게 집행부로 다 넘어오는 거거든요. 주민들이 볼 때는 돈 얼마 몇 푼 안 들어가는데 왜 그걸 해결 못 하냐고 이렇게 따지고 막 그러시는데. 그런 것을 얼른얼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찾다 보니까 본위원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기 2,000에서 4,00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런 걸로 그런 데에 쓸 수가 있나요?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쓰라고 지금 얘기하고 왔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여기에 맞는, 그러니까 용배수로나 도로에도 쓸 수 있지만 또 본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긴급을 요하는,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들에 쓸 수 있다는 거죠?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잔액 가지고, 그러니까 좀 소소하게요, 몇백만 원짜리 그런 것은 사용해도 뭐 크게 저희들도 감사 부서에서…,

박영철위원

아니, 이게 지침을 정확하게 읍·면에 해 주셔야지.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 됩니다.

박영철위원

읍·면장님들은 어떤 읍·면장님들은 안 된다고 하시는 분, 용도에 안 맞는다 이거죠. 사용 용도에 안 맞기 때문에 쓸 수 없다는 면장님들도 계세요. 다 면장님들마다 생각이 똑같은 게 아니라 다 생각이 다르셔요. 그래서 그걸 지침으로 줄 수는 있나요, 여기서?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지침으로 하기는 그렇고요.

박영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읍·면장님들…,

박영철위원

요령껏?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읍·면장님들이…,

박영철위원

그런데 우리 면장님들이 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은데, 완강히 안 되시는 면장님들도 계셔.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어차피…,

박영철위원

그러면 결국은 없는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이게 계상을 됐어도 결국은 해결을 못 하는 거거든요.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그런 쪽으로 우리가 하라고 해서 다 세워주는 거거든요.

박영철위원

세워주는 건데…,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잠정적으로…,

박영철위원

이렇게 지금 그런 긴급한 민원,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을 못 하고 집행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 군청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셔도 실질적으로 현장하고는 다르거든. 그런 것들이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거든.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읍·면장님들 재량이죠.

박영철위원

재량인데, 그러면 능력껏 알아서 해결하는 수밖에 없는 거네요? 어떻게 강압적으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근본적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그게 2008년도에…,

박영철위원

글쎄, 주민들의 불편사항이고 큰 예산이 안 들어가는데 이것을 법적으로 면장님도 집행할 때 떳떳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까?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포괄사업비라는 제도가 폐지되는 바람에요. 옛날에는 그걸 포괄사업비로 해서 다 읍·면하고 군수도 다 포괄사업비 개념으로 해서 많이 확보하고 있다가 응급할 때 사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사업별 예산제도가 완전 도입이 되면서 사업별로 콕콕 찍어 가지고 이 사업에는 이것으로 얼마, 사업별로 이렇게 예산제도를 해서 포괄사업비 같은 경우가 불법, 그렇게 못 하게, 편성을 못 하게 해 놨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면장님이 이제 융통성이 있으셔 가지고 지금 우리 담당관님 말씀대로 이렇게 요령 있게 예산 처리를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읍·면은 못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읍·면 간에 갈등도 있고, 어디는 되는데 어디는 안 되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정상적이지는 않은 거라고 생각해요. 어느 면이나 똑같든가 아니든가 해야 되는데, 어느 면장님은 가능하고 어느 면장님은 안 되고 이러면 이것은 행정에 일관성도 없을뿐더러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러면 그것을 과연 의원인 내가 읍·면장님한테 ‘그건 요령 있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 면장님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면장님도 계신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야.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여기서 제가 뭐 어떻게, 이것은 법적으로 안 되게끔 돼 있는데요. 저희도 그렇게 지침을 줄 수는 없는 거고요.

박영철위원

그럼 결국은 이게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네요.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없습니다.

박영철위원

참 답답합니다, 이거 진짜.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 같은 것은 빨리빨리 해결해 드려야 되는데 이게 방법이 없다니. 사람이 하는 일인데 어떻게 방법이 없지, 이게? 그러면 고민을 좀 더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안 된다고 하기에는 이게 몇백만 원 가지고 반년을 기다려야 되고 그런 상태가 오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하여간 제가 읍·면장님 간담회 때나 이런 기회 있으면 그런 걸 적극 활용하라고 권고는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답답한 일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럼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자꾸만 얘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로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조기집행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조기집행에는 많이 성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건설과, 도시과 이런 경우에는 상반기에 거의 다 집행이 되는데 하반기에는 그러면 하는 게 없나요? 이게 배정만 되고 아직 집행은 안 된 거죠?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예산 배정만 해 준 겁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지출은 아직 안 된 거네요. 진행 중인 거네요.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아직 너무 안 돼 가지고요, 저희들도 지금.

박영철위원

우선 배정만 해 놓은 것 같고 이거 통계를 낸 거네요, 그러면.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우리는 예산 배정이고요. 예산을 배정을 해야지 계약이라든가…,

박영철위원

그런 걸 할 수 있으니까.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원인행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박영철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다 집행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네요.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원인 행위는 했다고…,

박영철위원

그럼 실질적인 집행은 몇 % 정도 됐다고 보는 겁니까? 이것은 지금 여기 분기별로 나와 있는데, 자료에는. 이것을 지금 배정만 했다고 담당관님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인 집행은 몇 % 정도 가능한가?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우리가 현재까지… 우리 계획 대비해서 48% 정도 됐습니다.

박영철위원

계약을 한 것으로 해서?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아니요, 우리가 전체 계획을 세운 게 있거든요. 60%까지 우리가…,

박영철위원

그런데 계획을 60%까지 세웠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계약을 어디하고 계약을 하면 집행부도 보는 것 아니에요?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아니죠. 집행은 돈이 나가야지만 집행입니다, 이것은.

박영철위원

계약을 했으니까 집행으로 이제…,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신속집행하고는 안 되고요. 신속집행은 지출이 완료가 돼야…,

박영철위원

지출이 완전히 돼야 돼요?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

박영철위원

그러면 그렇게 완전히 지출된 예산이 얼마큼 됩니까, 지금? 현재 대략.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총예산, 그것도 우리가 조기집행 대상 되는 게 있어요. 시설비라든가 자산취득비, 여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총예산에 6월 말까지가 44%가 목표예요.

박영철위원

44%요?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런데 총예산액 대비 44%인데, 지금 우리가 목표액 44% 대비 75% 정도 지금 집행했습니다.

박영철위원

집행을 75% 했다고요?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 44% 대비해서.

박영철위원

지금 현재 6월 말 거의 다 됐잖아요.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

박영철위원

75%?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원래 100% 정도가 넘어야지만 작년에도 한 110%, 120% 돼야지만…,

박영철위원

조기집행 우수기관으로 표창 받으셨죠?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

박영철위원

그런데 올해는 이제 좀…,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지금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해야 돼요. 이게 안 하면 또 페널티가 돼요. 이왕 하는 거면 조기집행에도 먼저도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데 정부 시책에 따라야 되지 안 따르면 또 페널티가 먹잖아요. 잘 하면 상 받는데. 이왕이면 상 받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최대한도로 지금 독려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75% 지금 목표한다는 말씀이죠?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런데 이건 100%를 넘어야 됩니다.

박영철위원

100% 넘어야 된다는 거죠?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 6월 말까지 100%.

박영철위원

6월 말까지? 현재 75%고?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

박영철위원

그럼 가능하지는 않겠네요, 조금. 6월 말 거의 다 돼 가는데.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아니요. 100% 넘기겠습니다.

박영철위원

넘긴다고요?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 가능합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상 또 받으실 수 있겠네.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

박영철위원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정책실명제라고 운영하죠?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

박영철위원

운영 조례도 있고. 거기 보면 목적이,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고, 또 주요 정책의 결정,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기록·보존하는 제도. 기록·보존을 해야 된다는데. 우리가 이것을 23년도, 작년도에 이게 조례가 만들어졌나요?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아니고요.

박영철위원

그전부터? 개정이 된 게 작년도죠?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 2020년도쯤에 개정을 했습니다. 19, 18년도인가?

박영철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몇 건 정도나 이게 실명제로?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이게 대규모 사업으로 지금 지정된 사업으로 하거든요.

박영철위원

이게 10억 이상?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 10억 이상.

박영철위원

10억 이상이고, 용역과제는 1억 이상?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박영철위원

그렇게 돼 있고. 그러면 지금 정책실명제로 기록·관리·보존하고 있나요?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22년도 것하고 23년도 것, 2개년도 것만. 지금 10억 이상이라고 그러셨죠?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

박영철위원

10억 이상. 심의위원회 다 연결돼 있죠, 건건마다?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박영철위원

예? 총괄 부서가 기획담당관실이죠?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다음에 담당 부서가 실·과·소별로 있을 거고?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

박영철위원

그럼 실·과·소별로 사업이 10억 이상이나 연구용역이 1억 이상 되는 것들은 전부 총괄 부서로 보내게 돼 있잖아요.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총괄 부서에서 계속 업그레이드해 가지고요. 계속 받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총괄 부서에서 접수가 되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정책실명제의 심의를 열어서 기록 보관하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런 것들이 22년부터 23년도까지 어떤 심의와… 그런 기록 같은 것들도 공개할 수 있는 건가요? 정책실명제에 해당하는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이런 것들을 담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박영철위원

정책실명제 조례에 보면 제7조에 나와 있어요. 정책 관련 기록·보존, 참석자, 발언 내용, 결정 사항, 표결 내용. 그다음에 제8조에는 담당 부서로부터 받은 중점관리 사항은 심의위원회에 의뢰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냐 이거죠. 처음 듣는 소리 같아서. 그런 것을…,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심의위원회는 특별하게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박영철위원

예. 제가 못 봤는데 있다고 하셔서.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위원회 구성은 해 놨는데 당연직…,

박영철위원

위원회는 있는데, 원래 우리 조례에 보면 담당 부서에서 10억이 넘는 사업은 총괄 부서인 기획담당관실로 정책실명제 의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 의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총괄 부서에서는 그것을 총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그리고 매년 우리가 공문을 관련 부서에서 보내서 10억 이상 자료를 받고. 그리고 분기에 한 번이나 반기에 한 번씩 관련 부서에다 데이터를 업그레이드시키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관리는 하는데 거기 참석자나, ‘누구누구 참석을 했다’하고…,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위원회는 제가 와 가지고 한 번도 안 한 것 같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다음에 누가 어떤 발언. 그러니까 회의록이나 마찬가지겠죠?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위원회는 제가 와 가지고는 안 한 것 같습니다.

박영철위원

한 번도 안 하셨어?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

박영철위원

그전에는 했고?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모르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다음에 결정된 사항들, 표결 내용까지 다 기록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 조례에 보면.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고 있나 자료 요청을 하려고 하다가 직접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데. 그게 그러면 자료 요청을 해도 주실 수가 없겠네요?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없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그것을 시행할 계획이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 행감 자리에서… 어쨌든 간에 우리 조례상은 하게 돼 있잖아요.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

박영철위원

정책실명제 운영과 관련된 위원회도 열고 기록·보존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언제부터 하실 계획이세요?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7월부터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7월부터?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

박영철위원

10억 이상 그다음에 용역은 1억 이상.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

박영철위원

그다음에 주민의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도 포함이 돼 있어요, 거기 보면요. 조례 보시면 잘 아실 거예요. 거기 보시면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여지껏 안 했는데, 제가 작년에도 그걸 한번 확인해 봤어요. 작년에도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떤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 과정을 좀 내가 보고 싶었어요. 이 정책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이 됐나 그걸 했는데 없더라고, 작년에. 그런데 아직까지 안 하고 계신 것 같아.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 7월부터 관리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실·과·소하고 긴급하게 회의를 거쳐서 지금은 늦었지만, 7월부터라도 정책실명제를 통해서 우리가 기록·보존하고, 그래야지 또 잘못된 것을 보완해서 수정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늦었지만 7월부터 시행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게 사회조사 하죠?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

박영철위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데, 여기 보면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닌 거죠. 이게 책자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게 내용이 우리가 이 조사를 통해서 정책을 반영하고, 정책에 반영하고, 또 예산도 담고. 그러기 위해서 통계를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이게 23년도, 작년에 사회조사 한 것을 보면 여러 가지 미진한 부분이 많아요.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정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과연 예산이 올해 23년도에 조사한 그 내용을 토대로 예산서에 담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늘 예산서를 가지고 왔어요. 내가 이걸 몇 날 며칠을 봤는데 증가된 게 없어. 이게 사회조사를 그러면 결국은 그냥 의무적으로 해야 되니까 한 것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사회조사를 하면 사회조사 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사회조사 통계를 만드는 건데, 분야별로 예산을 대폭 증가는 못 하더라도 그래도 사회조사 통계 나온 것의 반영을 예산에 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담당관님?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그런데 사회조사가 지금 통계청하고 경기도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샘플을 한 800명 정도 이렇게, 800~900명 샘플을 잡아 가지고 사회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박영철위원

그러면 그 통계가 엉터리라는 겁니까? 안 맞는다는 거예요?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아니죠. 그래서 800~900명 샘플링을 해 가지고 하는 건데, 거기 내용도 보면 우리가 마음대로 또 집어넣을 수도 없고요. 100% 걔네 통계청에서 내려온 내용하고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이렇게 한 그 내용으로 전국적으로 똑같은 통계거든요. 통계가 위원님처럼 우리가 잘 활용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고 이런 것을 콕콕 찍어주고 긁어주고 그러면 참 좋겠는데, 통계가 통계로 많이 끝나는 게 저도 많이 안타깝고요. 그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이게 작년도에도 마찬가지예요. 작년도에도 제가 사회조사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회조사 보고서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게 주민들의 통계를 몇 %가 됐든 반영을 여기다 담은 내용들인데. 그러면 이게 그냥 우리가 책으로 만들어서 그냥 갖고만 있고 활용도 안 하고 하면 안 되거든요. 이거 이렇게 나왔으면 이게 안 맞는다고, 또 통계가 정확하지 않는다고, 또 좀 미진하다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가 별도로 해야죠. 별도로 해서 예산에 담을 내용들이 있는지. 그래서 이것을 내가 분석을 해 봤는데 이게 예산에 전혀 담겨 있지가 않은 거야, 이게. 그럼 이거 따로 놀고 예산 따로 놀고. 주민들 생각은 이런데 예산에 담아져 있지도 않고, 사회조사 보고서는 이것대로 그냥 가고. 그러면 이게 과연 의미가 있는 건가, 사회조사 보고서가. 그런 생각을 자꾸만 해 봐요. 작년에도 똑같은 생각을 했는데 올해도 여전히 똑같아요. 변하는 게 없어요.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이게 어떻게 개선해야 되나요? 담당관님 특별한 아이디어나 뭐가 있습니까?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통계라는 게 국가 통계청에서 전국적으로 똑같은 자료를 줘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현실하고도, 우리 지방 현장하고 안 맞는 경우도 좀 많이 있고요.

박영철위원

우리가 어떤 정책이나 사업을 할 때는 여론조사를 통해서든 설문을 통해서든 기본적인 통계부터 잡잖아요. 그렇죠?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박영철위원

그것 없이 우리가 생각으로만 그냥 어떤 사업을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죠? 그러면 그런 개념으로 볼 때는 이 사회조사 보고서가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활용할 건지 계획을 잘해서 우리가 그다음 연도에 어떻게 예산에 반영을 할 거고 주민들의 생각을 어떻게 담을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면이 없는 게 좀 아쉬워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속 가야 될 건지, 아니면 어떤 변화를 우리가 줘야 될 건지.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올해 이게 11월쯤에 해 가지고 12월에 보고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본예산에 담기에는 좀 힘들고요. 제가 어차피 통계 부서하고 예산 부서가 다르지만 제가 관리하는 데니까 제가 꼼꼼히 통계 결과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게끔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주민들이 설문조사, 여론조사로 이게 통계 나온 게 퍼센티지로 쫙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도 반영되는 게 없고 그냥 형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래도 주민들의 의견이 8%가 됐든 몇 %가 됐든. 그 8%를 갖고 부정확하면 우리가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보완해서 예산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야죠. 예산서가, 그게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 안 된 예산서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다고 봅니다, 저는.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담겨져야 되는 게 예산서예요. 그게 정책 아닙니까? 주민들이 세금 내서 내가 원하는,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게 이건데 거기에 원하는 것은 전혀 담겨 있지가 않아. 그러면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 사회조사를 보완을 조금 하셔서 하든지, 아니면 이 통계를 하든지 시도는 해 봐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 반드시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래서 올해 2년 차는 그냥 지나간 거예요.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다음 연도에는 그래도 예산서에 좀 담겨서 주민들의 의견이 좀 반영이 됐나. 그리고 우리가 또 주민들 만날 때 ‘주민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예산서에 담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세요.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 통계로 내려 가지고요. 관련 부서장님들하고 회의 한번 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게끔 제가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군수님한테도 말씀 좀 해 주시고. 같이, 이게 전부 군수님이 생각이 있으셔야지 담당관님이 있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사회조사 보고서가 그래도 제대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간단하게 질문드리고 싶은 건데, 우리 인구정책실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정주인구는 사실 늘리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 생활인구는 우리가 희망이 좀 있잖아요, 생활인구. 그런데 우리가 예산도 정부에서 산출 기초에 생활인구도 포함되잖아요, 특별법이 제정됨으로 해서. 그런데 기획담당관 부서에서는 어떻게 그걸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지, 종합적으로. 생활인구도 통계에 들어간단 말이죠, 중앙에서 재정을 산출할 때. 그러면 기획담당관실에서도 어떤 준비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인구정책실에서 지금 통계나 데이터 같은 것은 다 있으니까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유리하면, 생활인구 쪽이 많이 늘어나고 많이 유리하면 국고보조금…,

박영철위원

인구정책실에서 물론 대형사업이나 신규사업 같은 걸 주로 많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박영철위원

그래도 예산을 관장하고 있는 총괄 부서 아닙니까? 그러면 인구정책실하고 어떻게 협의를 하든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생활인구도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요. 이게 앞으로 카드까지 매출에 잡고 외국인까지 잡고 해서 생활인구를 다 통계에다 넣는다고 하니. 또 6월 말에, 이게 며칠 안 남았죠. 이제 발표할 거예요. 정부에서, 행안부에서 ‘연천군의 생활인구는 몇 명’ 그게 다 예산에 반영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볼 때는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인구정책실에만 맡기지 말고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전략적으로 가져갈 것인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그 인원이… 저희가 직접 해 가지고 그 유입 쪽은 관련 관광과나 인구정책실에서 하니까 유입 쪽은 그거 하지만, 그 통계자료를 토대로 해서 교부금 산정할 때 반영될 수 있게끔 행안부에다가 제도를 건의한다든지 더 노력해서 그런 방안을 한번 다각도로 찾아보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이거 본위원은 어떤 것을 말씀드리는 거냐 하면 생활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사업 같은 것은 인구정책실에서 하지만 더 세분화해서, 예산과 관련된 것은 인구정책실이 주관 부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기획담당관실에서 더 잘 안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인구정책실은 인구정책실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고, 그다음에 담당관님네 부서에서는 거기에 또 역할이 있다는 거죠, 예산과 관련돼서. 그래서 이게 공조가 잘 되고 그래야지만 이게 예산을 갖고 오는 데 10원이라도 더 갖고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좀 협의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사업부서도 아니고, 우리 정책사업은 생활인구와 관련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래서 우리 전문 분야는 전문 분야대로 각각 실·국에서 나눠서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지 10원이라도 더 갖고 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 예산을 갖고 오는데 있어서 정부에서 산출 기초에 조금 유리한 면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감사합니다.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박영철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담당관님, 동료위원이 잘 집어주셨는데요. 사회조사보고서 말이에요. 본위원도 이거 지금 4~5년 동안 여기에 관심 계속 갖고 있거든요. 계속 훑어봤어요. 수치에 대해서만 조금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이 질문에 대해서는 변함은 여전히 없어요. 단지 수치만 왔다 갔다 할 뿐이에요. 표집 대상이 한 8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 800명 됩니다.

김미경위원

우리 연천군의 인구에서 800명 정도 되는 이 표집대상 갖고 일반화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예산서에 담으라 그랬잖아요. 그게 주민의 니즈를 예산서에 담아야 되는 것은 백 번 맞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 예산서에 담기는 쉽지 않아요.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이 사회조사 보고서 갖고 주민의 니즈를 파악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해 가지고 예산서에 담기는 쉽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필요한 통계로만 돼 있어요. ‘교통 불편한데 만족하느냐? 여기에 더 살고 싶으냐?’ 이런 식의 조사거든요. 해마다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도 제안을 한 게 ‘이 사회조사 보고서 가지고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많은 내용이 없으니 우리 연천군 자체만이라도 좀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예산을 들여서.’라고 제안을 했는데 아직까지 실행을 안 하고 있거든요.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이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800명 샘플로 하는 것은 전국에서 똑같은 조사거든요, 이게.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문구를 우리가 더 추가할 수도 없고 이걸 뺄 수도 없고 하는 사항인 건 알아요.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우리 이 사업하고 별도로 추가로 하든지 해야 되거든요.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지금 다 하게끔 내려오는 거잖아요. 안 할 수 없어요, 해 줘요. 해 주고, 연천군만의 조사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연천군만의 조사서를 뭐 향후 5년간 기간을 두고 하든지 이렇게 해서 주민의 니즈를 알아서 공모사업 할 때, 그 주민의 니즈를 담아 가지고 이 사업에 들어갔을 때는 우리 연천군에 가지고 왔을 때 필요한 사업이고 적절한 사업인지 판단해서 하면 국·도비 반납할 일 없거든요. 그리고 사업 갖고 와 가지고 현재에 맞지 않아 가지고 이것을 짜깁기 해서 난리 피우고 할 사람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도시와 우리하고 삶의 형태가 다 다르고, 그리고 지금 환경 자체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요구하는 사항이 도시하고 우리하고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또한 읍·면마다 다르고. 왜? 읍·면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연천군만의 조사 보고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우리 집행부에서 사업이나 일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시행착오가 나지 않으려면 이게 기본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하는 건 해서 주시고 전국적으로 하는 것은, 이게 형식이잖아요.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통계자료 필요해서 하는 거니까 해 주시고. 연천군만의 설문지를 만들어서 하시는 게 정말 시급한 것 같아요.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검토만 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내년 예산에서부터 올리든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어차피…,

김미경위원

본예산에 담지 못하면 필요로 느끼신다면 예비비에서 빼서 하시든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어차피 저희가요, 11월, 12월에 이거 조사할 때 우리 추가 항목을 더 만들고 샘플링을 더 넣어 가지고…,

김미경위원

많이.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우리 실정에 맞는 항목들…,

김미경위원

통계를 위한 게 아니라.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김미경위원

정말 우리 주민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원하는지 이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담당관님?

많이 궁금하죠.

무척 궁금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주민이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거든요.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러니까 얘기했듯이 어차피 지금 8월, 10월이랑 11월이랑 하니까요. 그때 할 때 우리 연천군…,

김미경위원

꼭 해 주세요.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연천군 항목을 더 추가를 할게요.

김미경위원

예, 연천군만 별도로.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연천군 별도 항목을 더 추가하고, 샘플링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렇게 하셔서 이것을 전 부서에 공모사업 들어가고 이럴 때 참고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주민들이 사업에 대한 불만이 적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꼭 좀 해 주십시오.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

김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배두영 위원 거수) 배두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두영위원

행정사무감사 질의는 아니고요.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

배두영위원

우리 얼마 전에 업무보고 했잖아요. 그때 시설관리공단이 빠졌어요. 이유가 있나요?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공단은 여태 업무보고를 안 했거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는 참여를, 여태 계속 수감기관으로는 참여를 하는데 업무보고는 부서가 연천군 일반조직이 아니니까.

배두영위원

아니라서?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

배두영위원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으면… 왜냐하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랑 업무보고랑 어떻게 보면 연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이 업무보고를 하는 데 문제가 있으면 안 하지만 지금 큰 문제가 없으면…,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저도 그러면 자치행정법하고요…,

배두영위원

예, 확인해 보시고요.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수석 전문위원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배두영위원

예. 왜냐하면 이게 지금…,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법적으로… 안 된다는데요, 수석 전문위원님이.

배두영위원

안 되나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생각나는 게,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는 이사장님이 오셔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업무를 그래도 보고를 받고 하는 거랑은 다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업무보고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법적으로 안 되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예.

배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감사는 15시까지 휴식을 취한 다음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 선포를 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8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시설관리공단) 맨위로

15시00분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이사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연천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송승원입니다. 먼저 연천군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진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만석 경영사업본부장 참석했습니다. 백상균 공사전환추진단장 참석했습니다. 공사전환추진단의 최정봉 팀장 참석했습니다. 임성진 안전감사팀장 참석했습니다. 함정아 전략기획팀장 참석했습니다. 김별초롱 경영지원팀장 참석했습니다. 정순길 문화체육팀장 참석했습니다. 김영태 관광사업팀장 참석했습니다. 김상태 공공사업팀장 참석했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 건의사항 4건과 공단 소관 업무 건의사항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부분인 공모사업 및 국책사업 신청에 관한 건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공단에서는 조달청, 문화체육관광부, 경기도 등이 주최한 공모사업에 도전하여 약 3억 1,600만 원의 예산 확보·운영하였습니다. 조달청 혁신시제품 구매사업에서는 전기분전함 소화패치 및 지진관리플랫폼 설치를 위한 9,700만 원의 예산을 확보·운영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에서는 문화공연 및 군민문화예술교육 운영비 2억 500만 원을 확보·운영하였으며, 경기도 사업에서는 야영장 아크차단기 설치 예산 1,250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창의성을 바탕으로 공모사업에 도전하여 효율적인 사업진행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에 관한 건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에서는 수의계약 시 관내업체가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계약담당자가 가격조사 시 중간검토를 실시하고, 우리 공단의 수의계약 주요품목에 해당하는 관내업체를 각 부서에 홍보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2023년에는 2022년 대비 수의계약건수 174건, 수의계약금액 1억 3,5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업체 홍보 및 실질적 계약체결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건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에서는 2023년 8월 위원회 정비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 부서별 현안검토를 마쳤습니다. 그 결과, 2023년에는 33개 위원회에서 73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주민참여 예산심의, 적극행정 지원 등 분야별 내실 있는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에 관한 건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에서는 효율적 예산편성을 위해 각 부서에서 예산 요구 시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전략기획팀 자체심의 과정을 추가하였으며, 예산집행 상황의 수시 점검을 통해 적기 집행을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절감 노력을 통한 직원들의 자체 개보수 및 계약 낙찰차액 등의 예산절감액은 추경에 감조정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이에 2023년 공단예산 불용률은 4.02%로 적정 불용률인 5% 미만을 유지했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전환 추진 관련 건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 공사전환추진단에서는 공사전환을 완료한 기관 및 추진 중인 여러 기관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해당 기관의 우수사례 및 실패사례를 분석하고, 우리 공단 접목 시사점을 담은 2023년 공사전환사례 벤치마킹 1차 결과보고서를 2023년 12월 군청 의회 등에 제출하고 연천군 미래성장형 도시개발전략안은 군수님, 군의회 의원님께 올해 4월 별도 보고드렸습니다. 특히, 연천군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서는 먼저 지역 내 개발 가용지에 대한 조사 및 활용 가능여부를 파악해야 하고, 개발부지 선정 후에는 사업방식 및 아이템을 결정하고 타당성 검토를 실시한 후 의회의 승인을 받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현재는 군 유휴지 26개소에 대한 기초정보만 가지고 있는 상태로 개발사업 부지 및 타당성 검토에 따른 예산확보 등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한탄강관광지 내 매점운영 관련 불친절 민원 발생에 관한 건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7월 경영사업본부장이 주관한 임차인과의 면담을 시작하고, 올해 2월 관광사업팀장 주관 소통간담회를 실시하고 친절교육 요청 공문을 발송하는 등 지도감독을 통해 재발 방지 및 개선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이용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탄강 물놀이장 활용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수기 유원시설 운영을 위해 2023년 8월 별도 모집공고를 실시하였으나 유찰되었습니다. 이후 올해 5월 4일부터 6월 9일까지 약 한 달간 자체인력을 활용하여 에어바운스 행사를 자체 운영하였고, 그 결과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 13개소와 외부 방문객을 포함하여 약 9,000명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내년도 한탄강관광지 물놀이장 유원시설 사용·수익 허가 대상자를 모집할 때 비수기 운영을 포함하는 위·수탁 계약 입찰을 실시하여 연간 운영일수가 150일 이상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환경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건의사항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7월 연천군 환경보호과와 맑은물관리사업소 방문을 통해 기초환경시설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2023년 8월에는 충주시 시설관리공단·아산시 시설관리공단 벤치마킹을 통해 환경기초시설 위탁에 관한 운영현황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3년 9월 자원새롬센터 위·수탁 관련 공단 자체 검토사항을 환경보호과에 전달하였고, 올해 2월 연천군 관계부서와 이해관계자 협의체 회의를 추진한 결과 공단이 수탁받기에는 전문성과 사업운영 측면에 어려움이 있어 상호 간에 충분한 협의와 체계적인 준비과정을 거쳐 3년 뒤 위탁대상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협의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한탄강관광지 캠핑장 데크길 조성에 관한 건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 담당부서인 건설과와 하천변 활용허가를 우선 협의하여 관광과에 시설개선사업으로 데크길 조성을 건의하여 야자수 보행매트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하천길을 따라 약 1.3㎞ 구간을 설치하여 방문객 편의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산 골프연습장 관리 미흡에 관한 건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골프연습장 사물함 정비를 통해 매분기별 수요 및 현황을 지속 관리하고 있으며, 고객 편의성 증대를 위해 열쇠 방식의 사물함을 번호키 방식으로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업체의 벤치마킹을 통해 골프공 자동회수기를 도입하고 출입구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는 등 시설을 정비하여 이용고객 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흡연시설 별도 설치 등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더 나은 고객 이용환경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재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운서 의원 거수) 박운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서위원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 행정감사 때 건의사항이 있던 것을 다 해결을 하신 것 같아요. 6건 다 하셨는데,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수레울아트홀 영화관 운영현황 관련입니다. 운영상의, 경영상의 이유로 6개월밖에 운영을 못 했네요? 23년도에.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6월 말까지 운영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CGV 측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영사기사를 파견을 못 한다는 그런 내용의 결과를 듣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5월에 다시 재협의를 해서 영사는 기간제로 충당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다시 운영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박운서위원

지금 운영하는 것도 금요일하고 토요일만 운영하네요, 이게 지금요?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요일 1회, 그다음에 토요일은 2회 정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격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23년도에도 운영하면서 6개월을 했어도 총 56회, 23작품, 2,300여 명이 이용을 했고 지금도 금·토·일을 운영하는데 이용객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가 봐도. 저도 지난번에 영화를 한번 보러 갔는데 한 30~40명, 그날은 그래도 그나마 좀 많았던 것 같고 그전에 한번 갔을 때는 6~7명 이렇습니다. 이게 이유가 뭘까요?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군부대나 이런 데 지속적으로 알려는 주고 있습니다, 사단 주임원사들이나. 군인 이용률이 좀 많기는 해요. 그리고 지역주민들, 회원분들에게도 홍보를 저희가 문자 발송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어떻게 좀 홍보가 덜 된 탓인지 이용률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이사장님 말씀대로 지금 군장병들도 많이 오고 해야 되는데, 그런 요구도 부대에서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레울로 안 가고 지금 동두천이나 인근, 철원 동송 이쪽으로도 버스를 이용해서 나간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부대 주임원사나 이런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런 이유가 접근성의 문제인가 아니면 뭐가 문제일까, 참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매일 운영을 못 해서 그런 이유가 있을까. 저는 사실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오히려 또 전철이 생기면서 동두천이나 인근 쪽으로도 많이, 의정부 쪽으로 나가는 경우도.

박운서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철원 동송은 지금 3~4관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전곡의 전통시장에서도 사실 요청이 있어요, 작은영화관을. 그럼 접근성도 좋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이사장님은 영화관 운영을 해 보셨으니까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어떤 전곡 그쪽에 하게 되면 장점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단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의견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곡에 생기게 되면 아무래도 거기가 인구가 많고 접근성이 좀 뛰어나기 때문에 이용객들이 많아지리라 생각은 되고요. 수레울아트홀 같은 경우에도 영사기사를 추가로 채용을 해 가지고 일요일에도 또 운영을 하면 이용률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영화관이 전곡에 언제 생길지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운영하시는 동안은 어떤 방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상영을 좀 많이 해 가지고 우리가 영화 볼 데가 없는데 그런 것을 수시로 할 수 있게, 많이 이용객이 있을 수 있게 그렇게 운영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서위원

우리 이동지원센터, 경기도 광역버스 이동서비스가 진행되면서 운영 실적이 많이 줄었죠, 저희가 지금? 지금 실적 주신 거 보면 23년 1월부터 9월까지는 한 1만 6,000~7,000명에서, 시행되고 나서는 800~900명으로 줄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죠, 지금?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박운서위원

이거 해결방안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이걸 이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장애인이나 노령이신 분들이 많으신데, 혹시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계시나요?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9대는 광역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저희가 총 13대입니다. 4대는 관내, 주로 관의 병원을 이용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바우처 택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모집을 했습니다. 열 분을 모집을 해서 그분들하고 계약을 마쳤고, 또 운송에 관한, 운영에 관한 그런 어떤 교육도 시켰고. 7월 1일부터 바우처 택시 10대가 또 운영될 계획에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박운서위원

바우처 택시는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거죠? 이용을 하게 되면 우리군에서 보조를 해 주고 이렇게 하나 아니면, 어떻게 하시는 거죠?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 편성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그러면 이용하시는 분들은 원래 이용하는 비용 그 정도만 내시는 건가요?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원래 비용 그대로 이용하게 됩니다.

박운서위원

바우처 택시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잘 이용해 가지고 최소한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도록, 이용하시는 노약자나 장애인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서위원

민원사항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인조구장 소음 관련해서 민원이 많았죠? 지금은 괜찮나요?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도 뭐 지난번 어린이집연합회 체육행사 이후에 또 민원이 일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행사 전에 관리사무소 측에 사전에 알리고 양해를 구하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앞으로 그런 축구 경기가 아닌 사업성, 공연성이나 그런 목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천연잔디구장 쪽으로 유도를 해 가지고 민원의 소지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박운서위원

이사장님 말씀대로 큰 행사나 이런 행사는 사실 천연구장 쪽으로 이동을 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편한세상아파트 주민들이나 그런 행사가 보통 주말에 많이 하니까 쉬는 데 소음이 있을 수 있으니 그것 아주 좋은 방법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서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결과 말씀하신 것 수영장, 물놀이장 관련입니다. 너무 실적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물놀이장을 가봤는데 외부에서도 워낙 많이 오고 이용 실적도 많고. 저는 사실 그걸 70~80억을 거기다 들여 가지고 수영장을 만들어 가지고 40일밖에 운영을 못 한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었는데 이번에 운영을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관련 사진을 제가 찍어와서 봤거든요.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보며) (사무과 직원에게) 다음. 그냥 넘겨주세요, 쭉쭉. (자료화면 보며) 이게 관내 우리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외부, 양주, 동두천, 인근에서도 많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이것 관련해서 지금 하실 말씀 있으시면 이사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지난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박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 물놀이장 운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이용기간에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구석기 축제 5월 4일에 시작과 동시에 저희도 개장을 했는데요. 아까 에어바운스나 이런 시설을 저희가 600만 원 정도 주고 임차를 해서요. 그다음에 그게 야외에 있으니까 뜨겁지 않습니까? 에어바운스. 그래서 하우스 같은 파이프 자재를 저희가 구입을 해서 직원들이 자체 제작을 하고요. 그 위에 그늘막 그것도 같이 씌워서 저희가 그렇게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주로 운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평일에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공문을 보내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박운서위원

예산도 600만 원밖에 안 들었네요?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단 임차하는 데 600이고요.

박운서위원

나머지는 직원들이 하신 건가요?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물값이라든가 이런 건 조금 더 나오겠죠, 아무래도.

박운서위원

이용률이 너무 적어서 그랬는데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내년에 그럼 150일, 5개월 운영 예정하시는 거네요, 지금?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현재 진행상태는 내년도 물놀이장 사업자가 기간이 끝납니다. 그때 다시 모집을 할 때 이런 비수기의 운영방법 이런 것도 같이 포함시켜서 입찰 대상자를 모집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하루에 14명씩이나 거기 투입이 돼야 됩니다. 여러 가지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해소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모집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담당직원들 칭찬들 많이 해 주시고요. 지금 5개월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외에 겨울철이나 사실 뭐 쉽지는 않겠지만 겨울철 운영방안이나 그 외에 비수기에도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쉽지는 않겠지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서위원

이상입니다.

윤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양희 위원 거수) 박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희위원

이사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업한 게 14개가 있죠?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박양희위원

거기에서 지금 교통약자 이용률은 얼마나 되나요?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선 회원 등록현황을 보면요. 인원은 472명이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에 1만 8,728명이 이용했습니다.

박양희위원

이거 지금 이렇게 해서 바우처 택시까지 이용하려고 하시는 계획이시잖아요?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양희위원

바우처 택시를 지금 이 교통약자 택시, 그 교통 갖고는 모자라서 바우처 택시까지 하시는 거잖아요?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박양희위원

그러면 바우처 택시를 운영하려면 군에서 그 택시에 대한 지원금은 얼마나 나가나요?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택시도 기본요금이 있을 거고요. 택시요금에다가, 기존에 내던 요금 있죠? 그 차액을 보상해 주는 그런 겁니다.

박양희위원

아, 그러면 택시비는 그대로인데 만약에 1,000원이면 1,000원 내고 그 나머지 금액은 군에서 보조를 해 주는 거예요?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택시기사님한테 보전을 해 드리는 겁니다.

박양희위원

택시이용료 말씀하시는 거죠?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양희위원

이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요. 회원가입 기준이 어려워서 회원가입을 안 하고 그냥 회원 아닌데 그냥 전화해서 '우리 택시 좀 이용하게 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다고 들었어요. 회원가입 기준이 까다로운가요?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 일단 종합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어서 첨부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이제 3개월 단위로 이렇게 제출을 해야 돼요. 그런 게 있고요. 또 80세 이상이시면 그냥 이용 가능하시고요. 또 영아를 동반한 그런 분, 임산부 이런 분들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박양희위원

그런데 80세 이상의 고령이나 영아나 임산부는 그게 그냥 쉽게 가입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회원 가입하기가 뭐가 복잡한 건가요?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종합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어오셔야 됩니다.

박양희위원

3개월까지요?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끊어오셔도 3개월 단위로 갱신을 해야 되고 막 그럽니다.

박양희위원

3개월 있다가 또다시 갱신하고요?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양희위원

그러다 보니까 갖고 있었는데 3개월 안에 다 못 쓰고 지나가면 다시 또 갱신을 해야 되는 거네요?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단서를 또 끊어서.

박양희위원

그러니까요. 이걸 좀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는데, 어떤가요?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6개월로 최근에 바뀌었답니다.

박양희위원

아, 6개월로요?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양희위원

아니, 이거 병원에 안 가게 되면 3개월이 금방 지나가거든요. 기간을 좀 늘려야지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이거 회원이 아니었다고 이 교통 택시를 이용 못 하면 좀 억울하고 그럴 것 같아요.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근데 한 번 병원에 가실 때 또 이용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6개월 단위니까 6개월째 될 때 병원 가실 때 그때 또 진단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박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안에 안 가시게 되면 회원가입이 또 갱신하기가 어려우니까 그걸 말씀드린 거고요. 아까 제가 본위원이 기획감사담당관한테도 질의를 드렸는데 재인폭포 오토캠핑장 있잖아요. 그게 전에 '㈜시코드'에서, 민간에서 하다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서 하는 거잖아요?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양희위원

그런데 지금 관리공단에서 맡아서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거기 많이 투입이 돼서 그런데. 어떤가요? 민간이 나은가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는 게 나은가요?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민간이 할 때는 아무래도 시설 관리·운영 측면에서 또 환경이 좀 열악했고요. 저희가 하면서 환경이 많이 좋아졌고. 그다음에 기존에 일하시던 분들을 고용승계를 저희가 했지 않습니까? 그때 60세가 안 되신 분들은 공무직으로 승계를 했고요. 60이 넘으신 분들은 실버직으로 다섯 분을 이렇게 고용승계를 했습니다. 실버직은 어떻게 되냐면 2년을 근무하시고 저희가 평가를 해 가지고 한 번 또 2년을 갱신해 드릴 수가 있어요. 총 4년을 근무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되면 그분들이 4년 기간이 다 끝나요, 다섯 분이. 그때 되면 효율성 측면을 한번 따져봐 가지고 기간제를 쓰든지 여러 가지 방향을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양희위원

지금 재인폭포 오토캠핑장에 시설관리공단 임시직이든 계약직이든 직원이든 몇 명이나 근무하고 계시나요?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16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일반직 5급이 2명, 7급이 1명, 공무직이 8명, 실버직이 5명, 이렇게 총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양희위원

그런데 지금 오토캠핑장에서 캠핑 오는 사람이 캠핑장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수입하고 인건비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인건비가 더 많이 나가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수입이 한 10억 정도 되고요.

박양희위원

10억이나 돼요? 재인폭포 오토캠핑장이요?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리고 인건비는 아마 저희가 6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수입의 60%.

박양희위원

그러면 이익이 나는 거네요, 더?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죠, 40%는…,

박양희위원

40%가 마이너스?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리고 재인폭포 같은 경우에 저희가 캐라반 10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캐빈하우스 10대는 농업진흥구역에 있어 가지고 지금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도시과에서 제도개선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내년까지는 아마 될 것 같고. 캐라반 인수받으면서 옆에 차광막 같은 것, 그늘 그것을 직원들이 용접을 하고 그다음에 천막을 심어서 이렇게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이렇게 치다 보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보수하고 운영하는 게 많기 때문에요. 알게 모르게 예산절감도 많이 되고, 저희가 운영함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박양희위원

자체적으로 일을 많이 하셔서 그것은 알고는 있는데 인력이 많이 투자를 해서 마이너스 40%다? 이것보다 차라리 민간에 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다른 일을 많이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본위원은.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한탄강 오토캠핑장이나 재인폭포의 캠핑장이 대한민국의 최고의 캠핑장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캠핑장을 민간이 운영한다는 것은 좀 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연천군의 대표적인 캠핑장, 또 대한민국의 최고의 캠핑장인데 그것을 민간이 맡아서 운영한다? 그럼 부실관리가 될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는 공공이 맡아야 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양희위원

아니, 계속 군비가 들어가야 되고 수리비도 들어가야 되고 인력도 많이 투자해야 되고 하는 것에 비해서 수익이 없고 오히려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구석기 행사장 가는 데 보면 거기 현수막에 ‘애견금지’라고 써놓은 현수막을 많이 봤어요, 본위원이. 그런데 지금 최근에는 애견들을 많이 키우고 같이 동반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번 구석기 행사 할 때도 애견공원까지 만들어 가지고 카페까지 만들어서 그렇게 이용을 했는데 ‘애견금지’라고 현수막을 많이 붙인 이유는 뭔가요?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세계캠핑체험존이나 캐라반, 캐빈하우스를 이용하실 때 애완견을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박양희위원

그러니까 애견이 그 세계캠핑존이나 캐라반 안에는 못 들어가도 그 주변을 산책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현수막이 너무 많아요, ‘애견금지’라는 현수막이. 그리고 선사유적지 안에도 애견이 들어갈 수 없어요?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는…,

박양희위원

그거는 아닐 것 같은데요.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는 모르겠습니다.

박양희위원

지금 우리 연천군에도 애견 테마파크도 생기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거기는 애견동반,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애견을 데리고 다닐 때는 끈을 잡고서 배변봉투 가지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런데 여기 선사유적지에 애견 금지라는 것은 조금 연천군에 애견 테마파크가 들어오는 상황에서는 어긋나지 않나 싶습니다.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사유적지는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요. 사업소…,

박양희위원

그걸 한번 연구 좀 해 보세요.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양희위원

재인폭포 가도 애견에 대해서 배변봉투, 버리는 곳 이게 한곳에 다 있어서 그것을 사용하는 애견동반 관광객들이 많거든요. 근데 선사유적지도 관광객들이 가는데 개를, 애견을 어디에 놔두고 갈 수 없으니까 데리고 가면 그게 현수막이 있어서 못 들어가고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연구 좀 해 보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방안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박양희위원

그거는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운서 위원 거수) 박운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서위원

추가 질의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한탄강 캠핑장 인디언 천막 철거하시죠? 인디언 천막이라 그러나 그걸 뭐라 그러죠?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인디언하고요, 몽골텐트하고. 7동, 7동, 14동이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철거하면 거기는 뭐가 들어가죠?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번에 철거하면서 거기를 야영장으로 쓸 계획에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레포츠시설 이런 거는 거기가 검토가 안 되나요? 가족끼리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안 되나요, 지금?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자리가 또 기존에 있던 자리에 거기가 또 기초가 있어요. 그걸 뜯어내기가 좀 쉽지가 않아 가지고요.

윤재구위원장

이사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대시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겉에 있는 천막 부분 이런 것만 철거하고요. 바닥에는 저희가 데크를 깔아 가지고 야영장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고요.

박운서위원

기존 조성해 놓은 게 있으신가요, 밑에요?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리고 천막 철거 부분은 관광과에서 2,000만 원 예산 들여서 철거를 할 거고요. 나머지 데크는 저희가 자재를 사 가지고 직원이 직접 5X5짜리 그것을 제작해 가지고 거기다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아니면 사륜 자전거, 전기자전거 이런 거 몇 가지 해 가지고… 가족끼리 오면 탈 수 있는 게 늘긴 늘었는데, 전보다는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저는 그래도 레포츠가 그래도 한탄강이 좀 아쉬워 가지고 철거하면 거기다 그런 걸 할 수 있으면 어떨까 싶었는데 그게 계획이 그렇게 있으시다고 하니까 잘 추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천 지금 캠핑장 데크길을 조성하셨어요. 야자수 매트로 해 가지고 지금 가족들끼리 많이 걷기도 하고 강을 보면서 할 수도 있어서 너무 좋다, 저도 몇 번 걸었는데 아주 좋더라고요. 정비도 다 돼 있는데 밑에 하천부지가 정비가 싹 되어 있는데 보기 좋은데 거기도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는 또 과가 다른 거죠?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데크길 아래 말씀하시는 거죠?

박운서위원

예, 밑에.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관광과나 아니면 건설과 쪽에서 한번.

박운서위원

근데 정비를 다 해놔 가지고 너무 아깝고 보기도 좋은데. 거기를 뭐 예를 들어서 사륜 오토바이를 갖다가 탈 수 있게 한다든가. 거기를 또 지금 그냥 그대로 놔두면 풀이 우거지고 나무가 우거지고 할 거거든요. 거기를 그렇게 쓸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담당과, 건설과나 관광과나 한번 협의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게 쉽지는 않겠지만, 하천 부지여 가지고. 그것도 한번 협의 가능한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직원들하고 어떻게 활용할지 한번 의견을 모아서요. 건설과나 관광과 쪽에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운서위원

지금 아주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협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운서위원

이상입니다.

윤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양희 위원 거수) 박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희위원

추가 질문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세계캠핑존이 있잖아요. 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민원을 한 서너 번 받았거든요. 근데 '거기 이용을 하는데 거기에 있는 시설물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민원을 한 서너 번 받았거든요. 거기 캠핑존에 대해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캠핑하시는 데 필요한 물품이 추가로 없을 것 같은데. 집기 같은 것 다 장만이 돼 있고요.

박양희위원

집기가 부족하대요.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집기가요?

박양희위원

예. 이불이나 화장지 이런 게, 그릇이나 이런 것은 항상 캠핑존이나 캠핑장 안에 다 있잖아요. 캐빈하우스나. 근데 세계캠핑존만 캐빈하우스보다 훨씬 부족하다고 그런 민원을 본위원이 한 서너 번 받았거든요. 그 관리를 하시면 좀 잘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4인용, 6인용, 8인용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요.

박양희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에 해당하는, 그 민원에 해당하는 만큼의 이불이나 이런 건 다 비치가 되어 있는데요. 아마 추가로 오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럴 것 같긴 합니다.

박양희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리고 수건도 없고.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건은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제공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양희위원

그래요? 다른 데는 있던데요.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캐라반, 캐빈 이런 데는 없고요. 세계캠핑체험존도 수건 제공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코로나 이후에 제공을 안 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박양희위원

거기에 갔더니 시설물이 부족하다는 민원을 많이 받아서 관리를 다시 한번 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점검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양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영철 위원 거수)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환경기초시설 관련해서 보고 주셨는데 전문가가 없어서 3년 뒤에 위탁 검토하신다고 그랬죠?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영철위원

전문가는 어디 지방자치단체든 처음에는 다 없어요. 지금 경기도 내에 환경기초시설을 재단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죠. 근데 환경보호과하고 어떻게 업무협의가 됐는지 모르지만 환경보호과의 답변이 지금 전문가가 없어서 지금 받을 수 없다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의 입장은?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아니고요. 계약이 임박해 가지고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게 업체가 계약이 끝나는 시점, 그때 임박해 가지고 저희하고 협의가 됐어요. 그래서 너무 촉박하고 그러니까, 어떤 준비도 안 되어 있는 상태고, 저희가. 그리고 사실 받게 되면 수질도 현저히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래서 3년 뒤에 한번 재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박영철위원

3년씩이나 걸리나요, 검토하는 데?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검토하는 데 3년이 아니고요. 계약기간이 3년입니다.

박영철위원

그 안에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계약이 추가 계약하면 되는 거지 그거는 꼭 계약기간만 따져서.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업체의 상황도 있을 거고요.

박영철위원

결국은 우리 집행부에서는 하고 싶지 않은 거네요? 그렇죠?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공단이요?

박영철위원

예.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받고 안 받고는 일단 군청에서 받아서 운영하라 그러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박영철위원

전문가는 채용하면 되고요. 검토가 3년씩 걸릴 이유도 없고. 계약이 3년 후에 끝나기 때문에 그때 시점에 맞춰서 그때 또 검토하시겠다고 하는데, 하는 것도 아니고 검토하시겠다고 하는데 검토는 1년이면 충분하죠. 인력은 금방이라도 보강할 수 있는 거고.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검토는 저희가 충분히 하겠지만 업체와의 계약이 3년이기 때문에 이후에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다른 시·군도 하는 데가 좀 있어요. 있는데, 제가 과거에 도의원 시절에도 내가 그 현장을 몇 번 가봤어요, 몇 군데 가봤는데 그때부터. 그러니까 2006년도죠. 오래된 일인데 그때부터 운영하는 데도 있고, 또 잘 되는 데도 있어요. 물론 잘 안 되는 데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일부가 전환돼서 공사로 되면 기초환경시설도 기본적으로는 맡아서 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그때까지 준비과정이 필요하겠죠. 여러 가지 검토돼야 될 사항도 있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군수님하고 잘 협의하셔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세요. 연구 한번 해 보세요.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번 검토는 지속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근데 수질이 너무 떨어지고요. 저희가 공단 수질이 현재 지금 41%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환경기초시설을 받았을 때 당장 30% 중하위, 초중반까지 떨어집니다. 수질이 나오지가 않아요.

박영철위원

수질 지금 말씀하시는데 공사 자체가 연천군에는 지금 안 맞아요, 너무 규모도. 그렇게 따지면 한도 끝도 없는 거고. 연천군이 지금 공사로 전환할 그런 상황은 사실 아니거든요. 솔직히, 아직까지는. 근데 한다고 자꾸만 주장하시니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꾸만 이렇게 이것 안 되고 저것 안 되고 하는 것보다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다른 시·군도 한번 가보신 데가 있나요, 지금 운영하시는 데?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충주시 시설관리공단하고, 두 군데 다녀왔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뭐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이것저것 따져서 안 된다고 그러면 원래 공사가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한탄강 물놀이장 지금 5월 4일부터 6월 9일까지 운영을 하셨는데 제가 두 번 가봤어요. 두 번 가봤는데 참 우리 군민들이,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군민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런 것을 왜 여지껏 안 했었나 그런, 깜짝깜짝 놀라더라고요.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어린이집 이런 친구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부모님들도 특히 많이 좋아하고. 또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나와서 솔선수범해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본 것은.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 뭐가 좀 많이 변화가 됐구나, 달라졌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물놀이시설을 생각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런 거는. 우리가 지금 6월 22일부터 정식적으로 개장하죠?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6월 22일부터.

박영철위원

6월 22일 개장하는데 그전에 오픈으로 한 번 한 것 아니에요?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영철위원

그걸 주민들은 생각지 않았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기대 이상으로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칭찬을 한번 드리고. 우리가 물놀이장을 하고 이제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군민이 됐든 외부의 분이 됐든. 그럼 그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나 이런 거 한번 해 봅니까? 예를 들어서 불편한 사항이 뭐가 있었는지, 개선해야 될 사항이 뭐가 있었는지 그런 설문조사 같은 것은 안 합니까?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쪽에 관해서는 한 번 더 설문조사를 해 보겠고요. 캐라반 캠핑체험존 쪽에는 저희가 수시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지금은 그런 편의시설 이런 것 운영을 하면 기본적으로 설문조사 다 따라요. 그래서 수영 물놀이장도 설문조사를 해 보면 어떤 것들이 불편했고 어떤 것들이 좋았고 어떤 것들은 개선해야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걸 토대로 군민의 목소리거든요, 그게. 아까 기획담당관에서도 얘기했지만, 사회조사 문제도 거론했지만 군민들의 목소리를 담으려면 설문조사를 해 봐야 되거든요. 왔다 가시는 분들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상대로 가시면서 간단하게 설문조사에 응하면 기념품도 하나 드리고. 그거 많은 돈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운영을 하고 계셨는데 추가로 더 그런 것까지 좀 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올 6월 22일부터 개장하시면 가시는 분들 상대로 설문조사 하시고 기념품도 조그맣게 하나 드리고 그런 식으로 한번 운영해 보시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있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소가 있네요. 맞나요?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광지 내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영철위원

어린이교통랜드, 연천공영버스터미널, 동막리공중화장실, 고랑포구역사공원,종합운동장, 전곡의 세계캠핑체험존 두 군데, 이렇게 해서 7군데가 있거든요. 여기 두 군데 제가 가봤어요. 가봤더니 안심벨 누르면 경찰서하고 바로 연결이 되죠? 특히 여성화장실에. 연결돼서 참 좋아요. 근데 밖에 CCTV가 없더라고요. 거기는 시내권이 아니고 좀 떨어져 있잖아요, 한탄강 같은 데나. 뭐 떨어져 있지 않아도 CCTV가 내부 말고 외부에 있었으면 하는데 그런 설치계획은 없나요?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곳곳에 설치는 돼 있긴 합니다. 근데 사각지대도 있는 곳이 여러 곳 있거든요.

박영철위원

요즘에는 화장실이 우범 지역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 조례에도 아마 담겨져 있을 거예요. 연천군 조례에도. 추가로 삽입을 했거든요, CCTV 설치할 수 있도록.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안심벨도 있지만. 다행히 우리가 연천군에 총 47개의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지금 그중에서 7개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데는 그 벨조차도 없는 데가 많아요, 지금 보니까. 다행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은 안심벨은 있는데 CCTV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봐 주시고, 가능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CCTV 설치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좀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한번 해 주세요.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다음에, (사무과 직원에게) 우리 사진 자료 좀 올려주세요. (자료화면 보며) 이게 공설운동장 스탠드 밑으로 쭉 돌아가면서 있는 사무실들이에요. 사회단체 사무실. 잘 아시죠?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제가 둘러봤어요. (자료화면 보며) 쭉 보시면, 저게 외관입니다. (자료화면 보며) 저건 실내죠. (자료화면 보며) 바닥이고요. (자료화면 보며) 밖의 포장상태고요. 이게 거기 이편한세상이 들어오고 해서 거기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급증을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운동장을 많이 찾고 주변환경이 그 뒤쪽으로 가면 엉망이에요, 아주. 음침하고, 환경이 저래요. 관 건물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창고보다도 더 못하거든요, 시설 유지 상태가. 저런 게 심각한 정도를 넘어서 너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 저거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저대로 방치할 겁니까? 지나가면서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고.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사무실로 사용하는 데는 어느 정도 정비를 해서 쓰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사진 보여주신 그 부분은 창고로 쓰이는 부분 같은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정비를 해 가지고 깨끗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종합적으로 그 운동장은 관리하죠?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영철위원

근데 거기에 지금 사무실들이 사무실 용도로 쓰시는 단체도 있고 창고로 쓰는 단체도 있어요.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창고로 쓰는 데는 주로 군청 환경보호과나 사회복지과 이런 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총 22개의 칸막이로 설치된 공간이 있는데 그중에서 창고가 5개가 있어요. 5개의 창고가 있는데 그 사무실, 지금 사회단체나 이런 데가 사무실이 없어서 입주를 못 하는 그런 사회단체도 있고 한데 창고를 그렇게 써야 되는지, 그 공간을. 창고는 사실 그런 공간을 창고로 쓰기에는 너무 아까워요.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거기를 깨끗하게. 우리 주택도 사람이 거주하면 조금이라도 마당이라도 쓸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깨끗하잖아요. 오래 가고. 그런데 저렇게 창고로 쓰면 관심이 없거든요. 창고니까.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빗자루질 한 번 안 할 거고 거미줄 앉을 겁니다. 그러니까 관리가 엉망일 수밖에 없고, 완전히 가니까 귀신 나오겠어. 그렇게 관 건물을 저런 식으로 관리하면 과연 군민들이 거기 운동하면서 지나가면서 보고 뭐라고 할까. 바닥도 보시다시피 다 갈라지고 엉망이야, 엉망. 그쪽으로 지나가면 환경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거기를 창고는 다 다른 데로, 한군데로 몰 수 없나요? 창고만 부지를 컨테이너 갖다 놔서 합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창고를 한군데로 몰고 거기는 사무실로 써야지. 사무실이 전부 거기로 빙 돌아가면서 있고 그렇게 활성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 라인이 다. 그래서 환경이 깨끗한 그런 공설운동장 주변을 만들어야지 그냥 창고로 쓰니까 전부 완전히 그냥 뭐 엉망이더라고,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사장님,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문화체육과하고 협의하시면 되잖아요.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저희도 환경보호과나 사용하고 있는 관련 과에 이게 꼭 창고로서 필요한지 한 번 더 다시 확인해 가지고요.

박영철위원

창고가 필요한 데는 있겠지만 창고를 그 공간에서 창고로 쓰지 말고 어디 한군데로 어디 장소가 됐든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창고를 이 한군데로 몰자는 거예요. 몰아서 거기는 창고 용도로 쓰지 말자는 겁니다. 멀쩡한 건물이거든요. 창고로 쓰니까 건물이 점점 저렇게 망가지는 거예요. 관리를 안 하니까.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한번 전반적으로…,

박영철위원

그래서 좀 종합적인 대책을 한번 마련하셔서 창고를 빼서 어느 한군데 공간을 좀 배려해 주시고 거기는 사무실 용도로 전부 깨끗하게 거리를 만들고. 공설운동장에 각종 행사나 군민의 날 같은 날 가면 주민들이나 외부분들 많이 오시잖아요. 거기 그런 것들을 지금 보여주는 건 어떻게 보여줍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관공서 건물을. 그렇게 관리하면 안 됩니다, 이사장님. 담당부서하고 잘 협의하셔서 특단의 조치를 해 주세요.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영철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이 한 가지만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한탄강 물놀이장 활용방안 미흡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50일간, 그 이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기존 업체랑 위탁운영 협의를 했는데 거기서 지금 수익성 결여 등 추진 거절을 하셨더라고요. 그 이유는 뭔가요?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업체에서 이번에 5월 4일부터 6월 9일까지 운영했던 그런 놀이시설을 운영했을 때 과연 수익성이 나오느냐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3년이 끝납니다, 올해로. 그래서 다른 업체에 공모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런 내용까지 같이 포함해 가지고 12개월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계는 없는지 그런 것까지 안에 담아서 사업자를 모집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윤재구위원장

그런데 운영업체 모집공고를 해서 유찰이 됐는데?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물놀이장 거기만 별도로 운영하는 업체를 한번 모집해 보려고 그랬어요. 물놀이장 성수기 여름철 말고…,

윤재구위원장

아, 그걸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에요?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랬는데 하겠다는 업체가 나오지를 않아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윤재구위원장

지금 현재 보면 에어바운스 그 업체가 나타나지 않아서 자체적으로 운영하셨잖아요, 600만 원으로?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윤재구위원장

그것에 대한 효과가 큰데 만약에 입찰 공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찰이 됐을 때는 자체적으로 운영할 계획도 갖고 계십니까?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내용을 물놀이장 업체 모집 공고할 때 내용까지 포함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일단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저희가 자체라도 운영을 해야 되겠죠.

윤재구위원장

그럼 이번에, 그러니까 전에 있었던 ‘워터짐’이라는 회사는 입찰이 어느 정도 금액에 형성돼서 들어와 있는지 좀 알 수 있나요?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2,400~2,500선인 것 같습니다.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공모를 했기 때문에.

윤재구위원장

약 2,500만 원 정도 드는데. 45일 동안?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윤재구위원장

그러면 150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당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50~60만 원 정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거기서 곱하기 해 가지고 나온 금액입니다.

윤재구위원장

그럼 약 7,000만 원 정도 되네요?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산을 좀 해 봐야 되겠네요.

윤재구위원장

약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정도로 해서… 물놀이는 수익이 안전하게 보장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에어바운스를 운영했는데 기대 이상으로 효과가 났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1년에 150일 운영하면서 7,000만 원 이상 내기가 쉬울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물놀이장하고 같이 유기시설 운영했을 때 말씀하시는 거죠?

윤재구위원장

예.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 저희가 유기시설 같은 경우에는 자체 운영해 가지고 금액으로 환산하기가… 돈을 받게 되면 사람들이 안 올 수도 있죠, 에어바운스 같은 경우는 또 금액을 많이 되면. 근데 무료운영을 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좀 추정이 불가할 것 같고요. 물놀이장 업체 6~8월까지 운영하면서는 상당한 수익을 낼 거라고 그건 알고 있습니다.

윤재구위원장

그러니까 일단 저는 물놀이, 그러니까 행락철 기간에는 충분한 수익이 보장돼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 입찰을 하려고 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밖에, 그 외에 운영일이 약 100일 정도 되잖아요. 그걸 커버를 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그러니까 일수로 계산했을 때는 보통 하루에 60만 원 정도라고 하셨잖아요. 그것을 좀 감해서 책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근데 이게 여름철 말고 운영할 때는 주말만 운영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해야 되겠죠.

윤재구위원장

아, 주말만 운영하는 범위 내에서요?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윤재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일단 다음 입찰 공고하실 때는 그런 사항들을 요목조목 따지셔 가지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송승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윤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는 휴식을 취한 다음 16시 15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8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행정담당관) 맨위로

16시15분

다음은 행정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윤승원행정담당관

행정담당관 윤승원입니다. 행정담당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행정담당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승구 행정지원팀장입니다. 김혜숙 인사팀장입니다. 김석용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신현주 지역공동체팀장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 건의사항 4건 및 소관 시정사항 1건, 건의사항 5건으로 총 10건입니다. 1쪽입니다. 먼저, 공통 건의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각종 공모사업 및 국책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현재 행정담당관에서 추진 중인 공모사업과 국책사업은 없으나 향후 각종 공모사업 및 국책사업 신청 시 사전에 의회와 공유하여 효율적인 공모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의계약 시 관내업체 우선 선정과 관련하여 2023년 행정담당관 총 물품 구매액의 78%를 관내업체를 이용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업체 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각종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행정담당관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총 10개로 모두 법령에 근거하여 설치·운영 중이며, 관련 업무협의와 정책심의를 위해 규정에 적합한 전문가 및 실무 경험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3년 행정담당관 소관 위원회 10개 중 2024년에 신규 설치 및 심의안건 미발생에 따라 미개최된 위원회 3개를 제외하고 총 7개 위원회가 101회의 안건을 심의·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원회가 군정 발전을 위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와 관련하여 2023년 집행률은 97.41%로 전년 대비 4% 증가하였습니다. 2024년에도 실제 집행률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적극적인 사업추진 및 집행을 통해 2월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여 예산이 적재적소에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마을 정관 정비와 관련입니다. 마을별 사적 자치인 마을 규약은 행정기관은 마을 규약의 개정 권한이 없고 행정지도 권고로만 가능하여 일괄 정비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2023년 6월 이장협의회 월례회의 시 마을 규약 정비 협조를 요청하여 마을 규약 취합을 완료하였고, 10월 표준규약을 송부하여 적극적인 재개정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하반기에 찾아가는 마을 규약 정비를 추진하여 각 마을의 대표들과 함께 표준화를 바탕으로 마을 특색과 실정을 반영한 규약을 정비하여 원활한 마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행복마을관리소 확대 건의입니다. 행복마을관리소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2023년 대비 채용인원 축소 및 운영경비 예산 감액 등 2024년 경기도 지침상 사업 축소가 확정됨에 따라 타 읍·면으로 확대 설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연천읍 행복마을관리소와 관련하여 2024년도에도 주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조직개편 이후 지속적인 관리 건의입니다. 2023년 조직개편 모니터링 및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 및 부서의견을 반영한 조직개편을 7월 시행할 예정입니다. 주요사항으로 3국 체계 실시, 직원복지, 복합민원, 서울-연천고속도로 건설 등 주요시책 추진을 위한 전담팀 신설과 인력 재배치 등이 되겠으며, 향후 조직진단 모니터링을 통해 조직 내·외적인 효율성 및 생산성 등 군정 발전을 위한 조직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각종 선진지 견학장소 선정 개선 건의입니다.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실시하는 주민자치협의회 선진지 견학과 관련하여 2023년도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우수지역인 인천광역시 소재 영종1동 주민자치회 견학을 실시하여 주민자치회의 구성 현황과 총회를 통한 사업발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질의응답과 사업현장 확인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8월 말에 추진 예정인 선진지 견학 시에도 위원들의 견문을 넓히고 우리군 현황에 접목 가능한 최적의 견학장소를 주민자치협의회의 위원들과 면밀히 검토·선정하여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새마을금고 육성 지원사업 건의입니다. 현재 새마을금고 육성 지원사업은 타 지자체보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2023년도 12월 이웃돕기 성금 및 장학금으로 700만 원을 기탁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3월 새마을금고 직원과의 간담회를 추진하여 현황 공유 및 업무협조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향후에도 새마을금고 육성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청산커뮤니티 사업 건립 관련 건의입니다. 청산커뮤니티센터 해당 사업부지 입지 분석과 적정부지 선정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여 2023년 5월 주민설명회를 통해 초성리 군부대 유휴부지로 건립 부지를 최종 확정하였기에 현 시점에서 부지에 대한 변경 검토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향후 수반되는 행정절차 수행 시 청산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용하여 청산면 커뮤니티센터가 군민에게 필요한 행정복지문화 등 복합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담당관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담당관님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두영 위원 거수) 배두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두영위원

담당관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백의1리 농산물 가공시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올 초에 새로 건축한 떡 공장 말씀하시는 거죠?

승원

윤승원행정담당관

예.

배두영위원

이게 왜 애초에는 그러면 태양열 설치를 안 하시고 이제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이제 와서 하시는 거죠?

승원

윤승원행정담당관

태양열 추진이 지금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하기 때문에 지금 선정이 아직 안 됐거든요. 그래서 늦어 가지고. 그게 저희 자체사업으로 하면은 그 예산이 좀 많이 들거든요.

배두영위원

아니, 자체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건축을 했잖아요. 왜냐면 그때 같이, 왜냐하면 태양열 하는 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거든요. 왜 같이 안 하시고 이제 와서 하셨는지?

승원

윤승원행정담당관

그 당시에는 제가 없었던 것 같고 제가 그 내용은…,

배두영위원

이게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단 예측을 못 한 것 같아요. 지금 운영비 6개월 동안 지원해 주기로 했죠?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승원

윤승원행정담당관

12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올 12월이요?

승원

윤승원행정담당관

예.

배두영위원

6월부터 해주는 건가요? 7월부터 해주는 건가요? 6개월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몇 월부터 몇 월까지죠?

승원

윤승원행정담당관

저희가 4월부터 9월로 알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이게 지금 애초에 예측 못 한 사항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제가 공공요금 납부 내역을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정상적으로 가공시설이 운영이 안 되고 있죠?

승원

윤승원행정담당관

예, 현재까지는 아직…

배두영위원

근데도 지금 보면 전기요금이 3월에 210만 원, 4월에 180만 원, 5월에 170만 원이 나오고 있거든요. 당연히 협동조합에서는 앞으로, 왜냐면 지금 이제 3개월 공공요금 지원받았을 때도 200만 원 가까이 전기요금이 나왔는데 앞으로 이게 정상적으로 가동될 때는 전기요금이 얼마 나올지는 예측을 못 할 수도 있거든요.

승원

윤승원행정담당관

현재보다는 많이 나오겠죠.

배두영위원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군에서도 그렇고 여기 협동조합원들도 그렇고 이 공공요금에 대한 그것을 생각을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공공요금이 많이 나올 것 같으면 건축할 때 그때 태양열까지 설치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향후 그것에 대한 미스인 것 같아요.

승원

윤승원행정담당관

예. 건축할 때 그 사업계획을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못 한 것 같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런데 또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해줬다 쳐요. 그러면 지금 그 부근에 백의2리도 있고, 이게 공공요금에 부담이 되는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되게 많거든요. 앞으로 그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승원

윤승원행정담당관

백의2리도 사실 카페가 거기가 전기요금도 조금 나오거든요.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50만 원 내외로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내년도에 자체사업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배두영위원

군비로요?

승원

윤승원행정담당관

예. 사업비가 한 2,000만 원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거든요.

배두영위원

이게 보시면 신재생에너지 기반조성사업이라고, 이게 일몰된 사업은 아닌 거죠?

승원

윤승원행정담당관

예.

배두영위원

공모는 하셨나요? 이 백의1리 가공공장 건으로 인해서.

승원

윤승원행정담당관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게 양이 있나 봐요. 할당량.

배두영위원

그렇겠죠. 지자체 전체적으로 다해 줄 수는 없으니까.

승원

윤승원행정담당관

그래서 아마 금년도에 선정이 안 되고 저희가 내년도 사업으로 좀 건의, 또 추진하는 중이었습니다.

배두영위원

이게 그렇게 급한가요?

승원

윤승원행정담당관

일단 뭐 빨리 돼야 되겠죠.

배두영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좋은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왜냐면 국비랑 매칭되는 사업이 있는데 그걸 배제하고 지금 보시면 2025년도에 군비 100%로 예산을 올리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승원

윤승원행정담당관

백의1리 건은 좀 소규모라 9㎾로 한 2,000만 원 소요되고요. 떡 공장 건은 한 1억 1,000만 원 정도 사업비 소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보조사업으로 추진계획에 있고. 2,000만 원 소요되는 것은 자체사업비로 좀 추진할 계획입니다.

배두영위원

저도 이거 알아봤더니 이게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선례를 남기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왜냐면 우리가 지금 필요하다는 데는 되게 많아요. 지금 연천군을 봤을 때 이렇게 수익 나는 사업을 하는 마을이 없단 말이에요. 전부 다 수익사업이 안 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제일 큰 부담이 공공요금이에요. 그러면 다른 데 해 달라 그러면 해 주지 않을 명목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보조사업이랑 같이 매칭을 한 상태에서 진행을 해야지 이게 군비 100%로 하시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조금 위험부담이 많아요, 연천군으로 봤을 때는.

승원

윤승원행정담당관

일단 보조사업…,

배두영위원

이게 1년에 한 번씩 신청하시는 건가요? 보조사업이.

승원

윤승원행정담당관

예, 보통 다 매년 신청합니다.

배두영위원

그러면 이게 재생에너지 사업처럼 이렇게 신에너지 하는 보조사업이 이거 말고 또 있나요?

승원

윤승원행정담당관

저희는 태양광 쪽으로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제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배두영위원

작년에 건축할 때 기회가 또 있었는데 그걸 놓치고 지나간 거잖아요, 지금.

승원

윤승원행정담당관

그때도 저희도 추진을 했는데 선정이 안 된 거죠.

배두영위원

작년에도 하셨나요?

승원

윤승원행정담당관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래서 이거는 지금 아직 본예산 책정할 때 아직 기간이 남았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금액보다도, 이게 어떻게 보면 여기 백의1리를 해 줌으로써 다른 곳에 대한 기하급수적인 그런 게 또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부서에서 이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해야 될지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승원

윤승원행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리고 청산면 이장 선정과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초성4리는 올 5월인가 공개모집으로 선정되셨죠?

승원

윤승원행정담당관

예. 5월에 공개모집 해서 6월 3일에 임명됐습니다.

배두영위원

혹시 이장님 되시고 나서 문제점이라든가 우려되는 부분은 있으신가요?

승원

윤승원행정담당관

지금 열흘도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배두영위원

큰 문제는 지금 없고 아직 시간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승원

윤승원행정담당관

예.

배두영위원

이게 담당관님, 너무 오래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1~2년도 아니고 지금 보면 2020년도부터 대전리랑 초성리는 공석이었단 말이에요. 물론 군이나 청산면에서 공석으로 해서 그냥 가만히 계시지는 않으셨겠죠.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4년 동안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안 한 결과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장 선정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은 주민들 간의 갈등이에요. 그런데 갈등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싸움을 말리라고 했다고 빨리빨리 관에서 해서, 물론 관에서는 깊숙하게 개입하는 데 한계가 있기는 있어요, 개인이랑 달라서. 근데 이걸 빨리빨리 해서 조치를 취하고 정리를 할 것은 하셨어야 되는데 너무 오래 갔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거 갈등을 봉합하기는 지금 상당히 시간이 길어졌거든요. 물론 지금 군에서는 주민들이 원활하게 논의를 하고 해서 그냥 자체적으로 했으면 좋겠지만 그게 지금 상황 자체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대전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승원

윤승원행정담당관

대전리도 사실 지금 계속 마을에 원활하게 공모사업도 좀 협의가 된 상태에서, 초성4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협의된 상태에서 공모사업에 다 동의를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먼저 했던 거고요. 대전리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좀 이렇게 갈등이 계속 있는 상황이라 조금 그것도 7월 이후에 저희도 청산면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도 공모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지금 공개모집을 계획한 것이 지금 작년부터 계획은 하고 계신 거죠?

승원

윤승원행정담당관

예. 협의점을 약간 찾으려고 좀 늦어져 가지고 그랬는데 어차피 좀 지금도 대전리 같은 경우도 갈등이 조금 있다 그러더라고요.

배두영위원

많죠.

승원

윤승원행정담당관

예, 그래 가지고 그것도 더 공개모집으로 저희들이 청산에서…,

배두영위원

제일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문제점이.

승원

윤승원행정담당관

거기 뭐…

배두영위원

왜냐하면 각 마을별로 갈등이 되는 요지가 조금씩 다를 거 아니에요?

승원

윤승원행정담당관

근데 거기는 이장 선거를 한 번 했는데 거기 무효표 관련해 가지고 의견들이 차이가 있어 가지고 계속 그 골이 깊어 가지고 지금 서로 협의가 안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이게 마을 규약 문제도 있는 거죠?

승원

윤승원행정담당관

그때 문제 됐던 것이 한 가구에 한 표를 했어야 되는데 구성원이 또 가서 해 가지고 무효표가 있어 가지고 그게 ‘맞니, 틀리니’ 서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이게 보면 저희가 시골이다 보니까 규약 같은 경우도 예전에 진짜 주먹구구식으로 했던 그런 규약을 지금 현재에 와서 거기에 맞춰서 하려니까 서로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마을 규약 정비는 지금 어느 정도 되셨나요?

승원

윤승원행정담당관

저희도 아까 보고도 드렸지만 이게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권고까지밖에 못 하기 때문에 조금 이게 미진한 것 같아서 저희가 하반기부터는 찾아가는 행정을 하려고 합니다. 읍·면 담당자하고 저희하고 같이 표준규약을 만들어서, 지금 없는 데가 일곱 군데 정도 있거든요.

배두영위원

아예 규약 자체가 없는 데가요?

승원

윤승원행정담당관

예. 그래서 일곱 군데를 먼저 해서 거기를 먼저 제정하고 좀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것은 계속 권고하면서 찾아가면서 좀 조치를 하려고, 적극적으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럼 접촉은 안 하신 거죠?

승원

윤승원행정담당관

아직까지는 저희가 리까지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읍·면 독려하고 그랬는데 그것도 조금 지지부진하니까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해서 저희하고 읍·면 담당자하고 이장님하고 같이 나가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배두영위원

주민들 반응은 어떨 것 같아요?

승원

윤승원행정담당관

아직 저희가 나가보지는 않아 가지고요. 이제 7월부터 저희가 계획을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근데 이게 지금 막상 이장 선거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우리가 규약에, 뭐 예를 들어서 필요한 것 개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사실 문제 없는 마을에는 규약이 어떻게 됐든 크게 신경 안 써요.

승원

윤승원행정담당관

예. 그러니까 지금 일곱 군데가 없는데도 문제가 없는데…,

배두영위원

그러니까 없어도 운영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런 문제로 해서 문제가 되는 마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왜냐하면 연천군에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큰 틀은 만들어서 그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승원

윤승원행정담당관

예, 맞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래서 물론 리별로 가신다고 그랬으니까 접촉을 하셔서 보시면 그게 필요하다고 느끼는 마을도 있을 거고 크게 신경을 안 쓰는 마을도 있을 거예요, 따지고 보면.

승원

윤승원행정담당관

예, 맞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래서 그것은 시간이 어떻게 보면 이것도 좀 지났어요. 준비하신 기간이 거의 얼추 1년 가까이 다 되거든요. 이것도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하셔 가지고 그 기간 안에 완벽하게는 못 하시더라도 어느 정도 나중에 지금 초성리 같은 경우, 대전리 같은 경우 이장 선거 이렇게 해서 서로 입장이 다를 정도의 그런 규약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빠른 시간 내에 시급하게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승원

윤승원행정담당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리고 명품마을 만들기에 대해서 질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연천군에서 2020년도부터 사업을 했네요?

승원

윤승원행정담당관

예.

배두영위원

2020년도에는 1,000만 원씩 각 10개 읍·면 해서 총예산이 1억이었고. 그리고 2021년도는 3,000만 원씩 4개 읍·면에 1억 2,000. 그리고 2022년도부터 24년도까지는 5,000만 원에 4개, 그리고 23년에는 5,000만 원 4개, 그리고 24년에 5,000만 원 2개. 이렇게 해서 총 10개 읍·면에 다 나가고 2021년도에만 4개 읍·면에 나갔거든요.

승원

윤승원행정담당관

예.

배두영위원

애초에 10개 읍·면에 1,000만 원씩 나갈 때 2022년도에 사업이랑 이게 21년도에 4개 읍·면으로 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사업을 이렇게 조정하신 이유.

승원

윤승원행정담당관

그때도 아마 이게 일률적으로 주는 것보다 이렇게 뭐 몇 군데 비슷한 예산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건의사항이나 이게 있어 가지고 아마 그렇게 사업계획을 봐 가지고 선정해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이게 지금 사업계획은 어디서 받으시는 거죠?

승원

윤승원행정담당관

읍·면에서 받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읍·면에서 받나요? 읍·면사무소에서?

승원

윤승원행정담당관

예. 저희가 지금 명품마을 하는 게 주로 주민자치위원회 거기서 보통 주체가 돼서 하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이게 보면 지금 2020년도에 저희가 1,000만 원씩 10개 읍·면에 사업내용을 보면 거의 이게 산책로, 꽃밭 조성하는 거예요? 특별하게 다른 사업 하는 데가 없고?

승원

윤승원행정담당관

예. 다른 것도 일부는 있지만 대부분이 화단 가꾸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이게 담당관님 생각하시기에 화단 조성 이게 저희가 취지하는 명품마을 만들기랑 부합하다고 생각하세요?

승원

윤승원행정담당관

그게 뭐 생각하기 차이지만 마을 입구나 주요 지점에 꽃 화단 가꿔 가지고 보기 좋은, 이렇게 봤을 때 좋은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예전에 2020년도에 사업할 때로 돌아간다 그러면 읍·면에 1,000만 원씩 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중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매일매일 똑같은 사업이 진행되는 거죠?

승원

윤승원행정담당관

그렇죠. 화단이나 공원 이렇게 보통 초화류 같은 것을 대부분 심기 때문에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같은 장소에 매년 반복되는 경우도 일부는 있을 겁니다. 새로운 것도 있을 거고.

배두영위원

그럼 지금 현재 이게 각 읍·면에 주는 예산이 동일하지 않고 5,000만 원 주는 읍·면이 있고 1,000만 원 주는 읍·면이 있거든요. 이거 선정은 어떻게 하세요?

승원

윤승원행정담당관

이게 그러니까 차등을 줘서 일단 몇 개 읍·면에 집중적으로 좀 더 약간 일률적으로 2,000만 원이나 1,000만 원 받는 것보다 5,000만 원을 지원해서 다른 그냥 일반적인 화단 가꾸는 것보다 더 나은 사업을 하는 목적으로 아마 더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이게 지금 각 마을에 사업신청은 다 동일하게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금액을 책정을 해서 올릴 거 아니에요, 예산을?

승원

윤승원행정담당관

지금 2022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위원장님들이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자체적으로 솔직히 뭐 이렇게 발표해 가지고 잘된 사업을 선정하는 게 아니었고 그냥 일괄적으로 어떤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그렇게 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딱 한 번만 5,000만 원씩 받았습니다.

배두영위원

이게 우리가 사업을 하면 이게 지금 사업명이랑 사업내용이랑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비슷은 해야 될 것 같아요, 목적에 맞게끔. 그런데 지금 명품마을 사업이라고 해 놓고 이 자료를 봤을 때 5,000만 원, 2,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들여 가지고 이게 과연 우리 마을이 어떤 명품마을로 발전할 건지. 이게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명품마을 만든다고 그러면 이게 1~2년 안에 만들어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5년이면 5년. 일례를 들게요. 전곡이면 전곡, 연천이면 연천. 전곡이라 그러면 딱 ‘아, 저 명품!’ 그게 되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단발성 예산으로 그해, 그해에 할 수 있는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명품 만들기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5년, 계속 집중 투자해서 정말 명품다운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게 명품마을 만들기지 이렇게 굳이 ‘명품마을 만들기’라는 제목을 하지 않아도 지금 쓸 수 있는 예산, 할 수 있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진짜 명품마을 만들기에 목적을 둔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승원

윤승원행정담당관

지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어떻게 보면 명품에 맞게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사업내용 보면 사실 실질적으로 이게 명품으로 해서, 큰 프로젝트로 해서 하는 사업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마을의 깨끗한 거리나 보기 좋은 환경조성 그런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럼 이게 지금 예산이 2021년도, 22년도 해서 거의 두 배 넘게?

승원

윤승원행정담당관

예, 그러니까 두 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배두영위원

이유가 있나요?

승원

윤승원행정담당관

실질적으로 이게 물가도 오르고 그러다 보면 초화류 식재도 꽤 예산이 들고 다른, 이게 사업비가 늘면서 이게 5,000만 원씩 배정을 받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 금액에 맞게 사업계획을 올리고 그것에 맞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다 보니까. 근데 부족하다는 사항 때문에 증액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배두영위원

지금 결론은 사업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네요?

승원

윤승원행정담당관

지금 현재는 이게 2억 6,000이면서 5,000만 원씩 배정이 돼 있고 나머지 2,000만 원씩 돼 있다 보니까 보통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저희가 어떤 발표를 해서 선정한 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얼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예산에 맞춰서 지금은 실행하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어떤 사업계획을 받아서 차등 있게, 무작위로 순서가 없이 좋은 사업계획일 때 차등을 줘 가지고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지금 본위원 생각에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10개 읍·면을 다 이렇게 해서 금액 적은 데, 그리고 금액 많은 데 이렇게 줄 게 아니고 정말 진짜 이것은 연천군에서 명품마을 만들기에 100%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게 취지에 맞는다 그러면 2개 마을 되면 어떻고 3개 마을 되면 어때요?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승원

윤승원행정담당관

저도 그렇게 계획을 지금 내년도에는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 8~9월부터…,

배두영위원

그렇게 해야지 마을에서도 우리 마을을 정말 명품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도 하시고 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이것 같은 경우는 돌아가면서 다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것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서를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순번제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취지랑은 안 맞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도 똑같은 사업을 하신다 그러시면 이건 집중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할 게 아니고 정말 필요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오는 읍·면에는 5,000만 원이 아니라 1억이라도 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방향을 좀 바꾸셔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원

윤승원행정담당관

예. 일단은 차등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배두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하나. 지금 청산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에 이게 지금 진행과정이 어디까지 되어 있죠, 현재?

승원

윤승원행정담당관

지금 저희가 기부 대 양여 합의각서를 국방시설본부에 제출해 가지고요. 거기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하는 기간이 한 3개월이 소요된다 그럽니다. 저희가 4월 16일인가 그때 보냈거든요.

배두영위원

검토하고 나서는요?

승원

윤승원행정담당관

국방부로 보내 가지고 최종 그것을 승인을 받은 다음에 합의각서를 체결하게 돼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럼 지금 이게 현실적으로 국방부 말고 주민들하고의 문제점이나 갈등 혹시 그런 것은 없는 건가요?

승원

윤승원행정담당관

일단 장탄2리 일부 주민들이 좀…

배두영위원

레이더 기지 때문에?

승원

윤승원행정담당관

예. 레이더 기지를 약간.

배두영위원

이게 지금 2020년도에 예산 확보되어 있죠?

승원

윤승원행정담당관

지금 그 예산은 다른 거로 변경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왜 질문드리냐면, 이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2024년도에 반납을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사업 진행이 안 되면. 그래서 여쭤보는 것인데 지금 담당관님이 답변하시기를, 다른 데에서 전용해서 지금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죠?

승원

윤승원행정담당관

예, 변경해서.

배두영위원

이게 그러면 예상대로 진행될 것 같아요?

승원

윤승원행정담당관

저희가 지금 추진 중… 저도 제가 와서 추진할 때보다 조금 늦고 있거든요. 군부대랑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저희 마음대로 못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조금 늦고 있습니다, 솔직히.

배두영위원

국방부랑 이런 문제도 늦어지고, 그리고 주민들도 여러 가지 갈등이 없거나 흔쾌히 응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문제점이라고 하면 문제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앞으로 진행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그런 변수가 또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승원

윤승원행정담당관

그렇죠.

배두영위원

그래서 이 질문은 진행과정이 지금 뭐 딱히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승원

윤승원행정담당관

예, 맞습니다.

배두영위원

근데 아까 질문하는 주요인은 예산 때문에, 반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사업진행 올해는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 예산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거 여쭤보느라고.

승원

윤승원행정담당관

예.

배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영철 위원 거수) 박영철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사무과 직원에게) 우리 자료 좀 올려주세요. (자료화면 보며) 잘 보이시나요? 지난주에는 개발행위허가 부서의 직렬과 관련해서 담당관님하고 약속한 것 있죠?

승원

윤승원행정담당관

예.

박영철위원

오늘은 사회복지직 부서 배치 현황입니다. 쭉 보시면, 읍·면별로 보겠습니다. 연천읍에 쭉 보면 사회복지직이 3명이 있고 전곡읍에 3명이 있고, 쭉 내려와서 청산면에 4명 있고 왕징에 하나, 신서에 넷, 중면에 하나, 장남은 없고. 이게 보면은, 이제 6급을 보겠습니다. 6급 보면 지금 연천읍에 7급, 8급, 9급 이렇게 세 분 근무하세요. 전곡읍에는 7급 두 분, 8급 한 분. 군남에는 7급 세 분. 청산에는 5급 하나, 6급 둘, 7급 하나. 그다음에 쭉 가서 신서면에 보면 이제 또 6급부터 9급까지 한 분씩. 형평에 맞지 않고, 복지수요와 관련돼서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과연 이게 배치가, 사회복지 직급별, 읍·면별 배치가 적당한 건지가 의문이거든요. 전곡읍에 보면 총 세 분이거든요. 근데 청산면은 네 분. 그것도 5급 있고 6급이 두 분씩이나 계시고. 연천, 전곡 같은 경우에는 복지수요가 많을 텐데 6급도 없어요, 아예. 6급도 없고 인원도 세 분밖에 없어요. 이거 다른 직렬이 뭐 물론 업무 대체는 하겠죠. 행정직이나 어떤 직렬이 가서 업무를 하겠는데. 그래도 사회복지직이 있어야 되는 중요성이 있는 거죠. 전곡이나 연천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없는 데도 있어요. 많은 데는 많고 없는 데는 없고, 또 형평에 맞지도 않고. 이거 쭉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시나요, 담당관님?

승원

윤승원행정담당관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지금 전체적으로 없는 데도 있고 좀 몰려있는 데도 있기 때문에 아주 적정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읍·면은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꼭 복지직이 아니더라도 행정직이 할 수 있는 역량도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박영철위원

담당관님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사회복지직이 직렬이 생기고 행정직이 있고 농업직이 있고 다 그 이유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업무를, 지금 추세를 전부 세분화했잖아요. 하다못해 사서직까지. 뭐 공업직도 있고.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한 것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건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이왕이면 저 사회복지직 갖고 이왕이면 사회복지직을 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본위원 생각은. 지금 저기 사회복지직 저 인원 가지고 저거를 안배할 수가 있거든요. 최소한 1명은 있어야 되잖아요. 장남면은 없잖아요, 지금. 연천, 전곡은 복지수요가 많을 텐데 6급 자체가 아예 없어요, 7급부터 있고. 그다음에 청산면은 5급도 있고 6급이 2명씩이나 있고 인원도 4명이고, 전부. 이거는 우리가 관심이 별로 없지 않았나, 복지 직렬에 안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엊그제 주간정례회의 때 개발행위 부서와 관련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직도 마찬가지예요. 담당관님께서는, “별문제 없다.”. 별문제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회복지직이 있는데 그 인원이 골고루 분포가 돼야 되는데 골고루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있는 재원 가지고, 있는 인력 가지고 골고루 배치가 균등하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인력이 모자라고 남고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있는 현인원이 잘 골고루 적정하게 배치가 안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저거를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승원

윤승원행정담당관

예. 만약에 7월에 저희가 정기인사 때…,

박영철위원

군수님하고 개발행위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사회복지직 부서도 전곡이나 연천 같은 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수요가 많잖아요. 어쨌든 간에 인구가 많으니까. 그런 데는 더 안배를 해야 되는데 기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 것을 안배를 잘하셔서 군수님한테 좀 건의하셔서 인사 때 반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승원

윤승원행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개발행위 부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담당관님하고 어느 정도 소통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 안 드릴게요. 그것을 잘 좀 직렬배치가 불합리하지 않게 인력배치가 잘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윤승원행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윤재구위원장

(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담당관님. 일단은 우선 칭찬 하나 먼저 드리고 시작할게요. 이게 지금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질의드렸던 건데 예비비를 신청하시고 전혀 쓰지 않았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최 관련해서 예산인데 전액 국비 받아 가지고 다 쓰셨기 때문에 군비는 남은 거라고 나중에 보고 들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승원

윤승원행정담당관

예. 예비비니까 우리 예비비로 세워서 먼저 쓰고 국비는 나중에 와 가지고 과목 변경해 가지고 전액 이제.

김미경위원

예. 전액 그렇게 국비로 사용해 주셔서 수고 많으셨어요.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초성4리 이장 선거 문제도 이번에 또 원만하게 무리 없이 잘 진행됐고, 주민들도 거기에 대한 불만은 거의 없는 것으로 얘기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분이 오래 전에 이장을 해 보신 분이고 지역에서도 덕망이 있으셔서 주민들의 추앙을 또 받으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잘 진행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마 면장님도 굉장히 수고하셨을 거예요, 현장에서. 면장님께도 고생했다는 인사도 한번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윤승원행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좀 전에 아까 사회복지사 배치 얘기 잠깐 나왔는데 청산 같은 경우에 보면, 나중에 조정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정의 필요가 있어서 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5급은 아마 면장님으로 알고 있어요.

승원

윤승원행정담당관

예.

김미경위원

면장님은 사회복지사 5급인 거고. 그리고 1명이 나중에 증원이 됐는데 그거는 농촌기본소득이 청산면에 나가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업무 봐야 될 사람이 있어서 1명 증원했다는 얘기를 제가 얼핏 들은 기억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셔서 배정을 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원

윤승원행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간단하게 조직개편 관련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어떻게 자료를 여기저기서 요청해서 보다 보니까 이게 교육발전특구 추진을 위해 조직개편이 좀 필요하다, 팀을 좀 늘려달라고 이렇게 요청한 것 같은데 이것이 이제 불수용됐네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승원

윤승원행정담당관

특구 하면서 실질적으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했을 때 인력 증원을 요청한 거거든요. 그래서 팀 명칭을 바꿨고. 그래서 저희가 정원이 이제 증가를 못 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장학관팀을 없애 가지고 팀장 요원을, 직원 1명을 교육특구 분야 담당자로 증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개편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추가적으로 증원했으면 좋은데 이번 조직개편 보면 저희 행정담당관도 1명 감소를 했습니다. 남의 부서보다도 우리 부서를 먼저 1명 줄이면서 했던 상황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사유가 다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은 필요치 않겠다고 여길 수도 있는데 업무 자체는 줄어들지 않고 업무는 늘었는데 인원은 팀 개편, 이름만 이렇게 바뀌었다고 해서 이게 해소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승원

윤승원행정담당관

예, 알고는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업무를 줄이면서 가야지 맞는 건데. 근데 앞으로 우리가 교육 쪽으로 신경을 써야 될 일은 뭐냐면 전반적으로 현장에서 교육하는 것은 교육지원청에서 하지만 우리가 필요로 해서 행정적으로 만들어 가고 지원해 주고 이런 입장에서 보자 그러면 우리 교육에 투자해야 될, 인력도 투자해야 되고 자본도 투자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인재 육성을 해야 우리가 다음에 미래에 또 희망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이제 결정 나서 가는 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차후에도 이 부분에서는 고민을 조금 심도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원

윤승원행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리고 이장님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려요.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건의를 드렸고, 또 군정질문 때도 건의드렸던 부분인데 이렇게 진행해 주셔서 지난번에 이장님들이 모두 다 와서 강의를 들으시더라고요. 혹시 이게 강의 주제 내용 아세요?

승원

윤승원행정담당관

제가 그 강의를 다 들은 것은 아니라 자세히는 모르지만 일단 이장님들의 역량이나 그런 어떤, 이장님이 지켜야 될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이 이제 생소하잖아요. 마을 주민과도 생소하고 마을 돌아가는 일도 생소하고 이러는데 마을에 참여하고 관심 갖고 이렇게 같이 융합하고 싶은데 물 위에 뜬 기름 같다는 거예요, 늘. 그리고 마을에 어떤 행사가 있고 그러면 누군가가 손을 잡아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안 되고 이러니까 외부분들이 텃세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텃세가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마을 주민과 융합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는 또 잘 돼요. 사람의 성격 차이이기도 하고 이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끌어 가냐의 차이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좀 비집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 그리고 이 마을 주민들하고 어울리려 그러는데 아무래도 외부에서 왔으니까 낯설 것 아니에요? 기존에 알았던 사람들하고 맨날 접촉을 하니까. 그러면 누군가가 이렇게 손을 잡아주고 따뜻하게 맞이해 주고 이렇게 해줌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마을 지역행사에 참여하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관심조차도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 융합 자체가 안 되고 이러니까 내가 여기서 살아야 되나? 이래 가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대도시 같으면 아파트 내에 딱 들어가 있으니까 내가 어떤 교육기관, 서비스기관 이런 데 다니면서 살면 되는데 시골이나 농촌지역에 와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누군가가 해결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를 더러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장님 역량강화 교육이 시작이 됐는데 이장님 역량 강화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 마을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대표자들. 발전위원회라든지 아니면 부녀회장, 노인회장 대표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또는 반장님 이런 분들도 좀 앞으로 우리가 살아남고 우리 도시의 인구도 늘어나고 또 새로 이제… 우리가 출산으로 해결할 수 없잖아요, 연천군. 본위원이 보기에는 출산으로 100% 해결할 수 없다고 봐요. 그런데 외부의 사람을 유입시켜야 되고 앞으로 정책도 그렇게 갈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와 가지고 살면서 주민과 융합을 하면서 행복을 느껴야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의 단체분들, 그런 분들, 마을 이끌어 가실 분들의 좀 어떤 권한이라 그래야 될까. 책임 이런 걸 가지고 계신 분들의 역량강화, 앞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승원

윤승원행정담당관

예, 그런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서 또 하게 된다 그러면 그분들도 그분들이지만 새로 오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교육이나 주민들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자리도 한번 마련해서 이분들이 부딪치면서 융합돼 가고 이러는 것을 같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승원

윤승원행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의드립니다.

승원

윤승원행정담당관

예.

김미경위원

그리고 적십자 창고를 마련하셨죠?

승원

윤승원행정담당관

예.

김미경위원

한 20년도인가, 21년도인가 했을 거예요, 아마. 저희 예산으로. 법적으로는 지자체에서 해 주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공간이 없으니까 임대를 하면서 예산을 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들어갈 곳이 없나요, 지금 현재도?

승원

윤승원행정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뭐 건의사항이라 그러는 게 제가 와서는 못 받았거든요. 그때 제가 예산 책정할 때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아마 지원을 해 주고 계속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건의받은 게 없다 하더라도 군 예산이 나가니까 긴축예산 되면서 우리가 살림을 절약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디에 공간이 있다 그러면 제안을 해서 예산 자체에 그렇게 보조금 쓰지 않도록 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계속 나오는 얘기가 협소하다는 거예요, 그 장소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창고 목적이에요. 구호물품을 보관해야 되니까. 그런데 구호물품을 보관하면서 거기서 또 겸해서 회의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것 자체가 지금 안 되는 거거든요.

승원

윤승원행정담당관

예, 좁아 가지고.

김미경위원

예, 너무 좁아서. 그래서 동료위원이 아까 시설관리공단의 단체사무실 얘기 잠깐 나왔잖아요. 창고로 쓰고 있고 이런데 거기 한번 현장 가보셔 가지고 좀 창고 물건을 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빼고 거기를 좀 수리, 보수를 하든지 해서 이 단체를 좀 집어넣는 게 어떻겠는가 한번 협의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십자하고.

승원

윤승원행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이 단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게 돼 있어요, 공간을. 일을 더 원만하고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살펴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승원

윤승원행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리고 대전1리도 동료위원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공개모집 들어가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초성4리하고 대전1리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대전1리가, 초성4리가 공개모집 해 가지고 이장이 확정되고 나니까 여기서 설왕설래 막 시끄럽게 올라왔어요. 귀가 따갑도록 얘기 들었습니다. 지금 담당관님이 여기의 사연을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연을 말씀해 드릴게요. 참고하시라고. 여기가 문제가 있어서 이장 선거가 들어갔어요. 그 문제가 어디서 발생이 됐냐면, 마을에서 생기는 자금 문제 있잖아요. 인근에 공장도 있고 기타 등등 석산도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자금 문제로 인해서 뭔가 좀 투명치 않은 일이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장과의 불신임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장 선거를 해서 아마 4표 차로 A라는 사람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불거진 게 뭐냐면 부정투표가 불거졌잖아요. 전 이장이 부정투표라고 이걸 신고하면서 ‘아니다’라고 인정해서 지금 임명장을 못 받아서 이렇게 온 거거든요. 그 부정투표를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한 세대에 표가 하나여야 되는데 2개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한집에 살지만 세대 분리가 돼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하고 나하고. 세대 분리가 돼 있으면 세대 신고가 따로따로 돼 있으니까 2세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가 두 집이라는 거예요, 한집에 살지만. 즉, 얘기하면 이거예요. 집주인 세대 따로, 세 들어 온 사람 세대 따로라는 거예요. 내가 모자지간이긴 하지만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건데 이게 왜 부정투표라고 하느냐인 거예요. 그다음에 그러면 A가 당선되는 그때 선거 말고 그 전의 이장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장 선거 때도 이걸 적용해 가지고 우리 집은 표를 2개를 줘서 2개 다 선거에 했다.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된다 그러면 선관위 왜 자체에서 마을에서 뽑잖아요. 그분들이 나한테 표를 주지 말아야 되는데 표를 주고 결과를 보고 부정선거를 한다는 것은 어디서 잘못된 거냐. 이 주장이거든요. 행정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을 주민 얘기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승원

윤승원행정담당관

글쎄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내라 그러면 그냥…

김미경위원

문제가 있을 때는 전례대로 가는 거거든요. 이 문제를 명확히 밝힐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가냐? 전례대로 가는 거예요. 판사도 판결 내릴 때 ‘이런 사건의 전례를 어떻게 했지?’ 그러고 정관을 보거든요. 저는 이때 당시에 여기의 면장님이 100% 실수했다고 봅니다. 지금 마을 주민들도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 ‘관에서 잘못했다’예요. 관에서 마을을 이렇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에서 이 이장 선거에 도움을 주지 않으신 분, 그 당시에 그 이장님이 문자를 싹 돌렸어요, 마을분들한테. 부정선거라고. 이름까지 다 밝혀서. 본인과 우리 집의 부모님을 죄인으로 만들어놨다, 이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라’예요. 첫 번째, ‘사과하라’예요. 두 번째, 그 당시에 그러면 4표 이상으로 당선되신 분이 1표가 부정투표라고 빼면 3표만 돼도 당선이 된 건데 그 사람을 인정해 달라.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공개모집으로 가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들을 나서서 이렇게 봉합하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본위원이 판단 내리기에도 이것은 분명히 관에서 면장님이 잘못 처리한 건데. 자, 마을에서 뽑은 선관위가 그 표를 왜 줬느냐. 세대가 둘이니까 준 것 아니냐. 두 번째, 전례는 어떻게 했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전에도 표를 2개 줬어. 그리고 투표했더니 누가 당선됐어. 그래서 이장 했어. 그런데 왜 이분은 안 돼? 그리고 왜 나와 우리 부모를 죄인을 만들어? 이게 지금 갈등의 문제일까요? 나와 내 부모를 갖다가 부정투표로 죄인을 만든 문자를 다 돌려 버렸으니 사과 먼저 해야 된다, 이 얘기는 저는 맞는다고 봅니다. 행정담당관님, 정말 질문 요약해서 여쭙겠습니다. 주인 따로 있고 세입자 따로 있어요. 세대 분리돼 있어요. 세대, 세대 표 받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투표권을 갖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승원

윤승원행정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례가 있었다고 그러면 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김미경위원

맞는다고 생각하죠? 이 문제는 초성4리…,

승원

윤승원행정담당관

전에도 이상이 없었다 그러면.

김미경위원

예. 전례에도 이런 방법으로 통했다 그러면 그다음에도 인정해 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간과한 거죠. 그래서 마을의 이장도 못 뽑고 이런 갈등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기 주민들이 행정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하시라고요, 진행하실 때.

승원

윤승원행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귀가 따갑도록 얘기 들었어요. 참고하셔서 또 소송문제로 가고 이러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원

윤승원행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가 나오지 않을 것 같거든요, 담당관님. 사과 나오기 쉽지 않아요. 방법은 있긴 한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원

윤승원행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윤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운서 위원 거수) 박운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서위원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군정업무보고 페이지 56페이지입니다. 대학생 일자리 제공 관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 되시면 담당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저희 동계 전반기는 지금 운영을 하셨네요?

승원

윤승원행정담당관

예, 동계는 운영했죠. 지난해 예산으로.

박운서위원

이게 124명을 하셨어요. 지원은 몇 명이나 하나, 대략이요?

승원

윤승원행정담당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원하는 사람은 거의 다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거의 100%인가요, 그럼요?

승원

윤승원행정담당관

왜냐하면 그전에는 2기로 운영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2기로 운영하다 보니까 못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4주씩 하다가 3주씩 하면서 지원하는 사람들은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꿔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박운서위원

제가 전에 알기로도 이걸 지원을 하면 되는 친구만 되고 막 그래 가지고 민원이 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기간은 줄이고 참여를 많이 할 수 있게 한 거네요?

승원

윤승원행정담당관

예. 이것은 하계에도 그렇게 3기로 나눠 가지고.

박운서위원

그러면 하계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승원

윤승원행정담당관

예, 그렇죠. 계획은 지금 50명씩 150명으로 돼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그럼 조금 더 느는 거네요? 그러면 못 하는 친구들은 별로 없을 것 같네요.

승원

윤승원행정담당관

이때도 아마 그렇게 했는데 이게 아마 지원이 적어 가지고 150명을 다 못 채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그러면 일자리는 어디, 어디를 지금 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군청, 그다음에 육성재단,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이렇게 하고 있나요?

승원

윤승원행정담당관

예, 그렇죠.

박운서위원

다양한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게 너무 좋은데, 간접적으로나마. 2~3주지만. 그럼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혹시 이런 데는 가지 않고 있나요?

승원

윤승원행정담당관

예. 그런 데는 저희…,

박운서위원

이유가 있나요, 혹시?

승원

윤승원행정담당관

저희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박운서위원

우리 관내 군청 소속기관이 아니어서 그런 건가요?

승원

윤승원행정담당관

그렇죠.

박운서위원

이걸 한번, 뭐 가능할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청소년, 대학생들에게 다양한 직업체험을 한다고 하면 그런 것도 한번 교육청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학교라든가 경찰서, 소방서 이런 데를 할 수 있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가능하지 않나요?

승원

윤승원행정담당관

고민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운서위원

우리 대학생, 청소년들이 그런 데서 체험 기회를 갖게 되면 그쪽에 꿈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런 관련 학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좀 아쉽더라고요, 사실. 가능하다면 군부대까지도 한번 그것도 좋을 것 같은데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고민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윤승원행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운서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구위원장

(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담당관님, 하나 빠진 게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산 커뮤니티 관련해서요. 군사시설 이전하는 데 지역주민 반발은 없었습니까? 해소됐어요?

승원

윤승원행정담당관

아직 완전히 해결은 안 됐습니다.

김미경위원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죠? 그래도 추진하려고 하시는 거죠?

승원

윤승원행정담당관

예.

김미경위원

그러면 진행하다 보면, 우리가 느낌이 와요. 일을 여러 건을 하다 보면 느낌이 오거든요. 아, 이거 가능하겠다, 불가하겠다. 그런데 어떠실 것 같아요? 가능할 것 같아요?

승원

윤승원행정담당관

제 생각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설물이 이미 군부대 안에 하는 거기 때문에. 바깥에 하면 제 생각에도 좀 힘들 것 같은데 시설이 다 군부대 안에 있는 시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 피해는 더 이렇게 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제 생각에는.

김미경위원

근데 이게 기부 대 양여 사업으로 하는 건데 이게 옮기는 비용이 엄청 많이 드네요?

승원

윤승원행정담당관

저희는 비용에, 들어가는 비용은 신경을 좀 안 쓰고 있습니다.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대로 하는데 국방시설본부에서 기존에 있던 시설보다 증가하는 것을 다 자르더라고요. 그냥 적정하게끔 다 알아서 잘라 가지고 하는데 어차피 그것은 저희가 많이 들어도 양여받는 땅값하고 상계가 되기 때문에 큰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래서 지금 95억이나 들어가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매각하게 되면 플러스 또 40~50억 넣어 가지고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 질문을 왜 잠깐 드렸냐면, 이게 지금 군사 이전·신축공사 준공하고 난 뒤에 우리 그 시설이 들어갈 계획이네요?

승원

윤승원행정담당관

저희도 계속 이제 법에 그렇게 돼 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어느 정도 착공하고 진행 중에 저희 것도 착공을 했으면 좋은데 그 부분이 지금 준공이 된 다음에 저희가 시행할 수 있다 그래 가지고.

김미경위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거기 준공하고 난 뒤에 우리가 착공 들어가게 되면 27년도 12월에 저희가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27년도까지 넘어가요, 이 사업이. 그래서 군부대하고 협의를 잘하셔 가지고 좀 진행 도중에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승원

윤승원행정담당관

저희도 그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래서 하다못해 지금 1년이 좀 딜레이되는데 기간이 1년 걸리더라고요. 시작하면서 이거 공사 준공하는 데, 착공하고 짓는 데 1년 걸리는데 조금 6개월이라도 앞당겨 보는 방안으로 해서 되도록이면 좀 빨리 할 수 있게끔 진행해 주시는 것을 부탁드리려고 질의드렸습니다.

승원

윤승원행정담당관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되도록이면 좀 빨리, 하면서 할 수 있게끔. 이게 사적으로 하는 거면 하다가 이 사업이 진행 못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준공을 해 놓고 사업을 하라’인데, 이게 사적인 사업이 아니잖습니까?

승원

윤승원행정담당관

예.

김미경위원

연천군을 믿고 그렇게, 문제시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좀 법이나 규정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가더라도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원

윤승원행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윤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한 감사는 휴식을 취한 다음 17시 30분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17분 감사중지

17시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통일평생교육원) 맨위로

17시29분

다음은 통일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미

김유미통일평생교육원장

통일평생교육원장 김유미입니다. 신뢰받고 존중하는 연천군의회를 이끌고 계시는 심상금 의장님과 김미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통일평생교육원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영 평생교육팀장입니다. 김효정 교육청소년팀장입니다. 백남경 도서관팀장입니다. 최선희 장학관팀장입니다. 이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없으며, 건의사항은 총 9건으로 공통사항 4건, 통일평생교육원 소관사항 5건입니다. 먼저, 건의사항 중 공통사항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모사업 및 국책사업 신청 관련입니다. 공모사업 추진 시 의회와 협의하여 공모사업 및 각종 국책사업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교육부 공모사업 성인문해 지원사업과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이 선정되어 하반기에 추진 예정입니다. 두 번째, 수의계약 시 관내업체 우선 선정입니다. 수의계약 시 관내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내업체를 우선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부서에서는 2023년도에는 43건의 관내업체를 선정했고, 금년도 현재까지는 10건의 관내업체를 선정하여 수의계약하였습니다. 세 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입니다. 통일평생교육원은 통일평생교육협의회, 교육지원심의위원회, 향토장학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연천군 도서관위원회 등 7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형식적인 운영이 되지 않도록 더욱더 내실 있게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2022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관련 집행잔액 과다 발생 부분은 예산편성 시 예산 견적과 산출내역을 더욱 철저히 반영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일을 줄이고 편성되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중 소관사항 5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역사교육 지속적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상반기에는 인문학 속의 미수 허목 3회, 미수 허목과 함께 떠나는 인문학 여행 4회, 임진강 이야기 인문학 과정 8회, 3개 과정/총 15회의 역사교육을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는 미수 허목과 우리마을 인문학 여행 과정을 11월 9일부터 12월 14일까지 왕징면에서 7회 운영하였습니다. 왕징면 행정복지센터 다목적실에서 강의 6회와 무등리 보루 등 현장답사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교육 결과 32명이 참여하여 12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시설 확대 운영입니다. 구 백학보건지소를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설계용역이 준공되면 설계용역에서 산출된 금액에 따라 금년도 8월에 2025년도 경기도 청소년수련시설 확충사업 도비를 신청하겠습니다. 수요가 있으실 경우에는 타 읍·면으로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취업 연계 관련입니다. 연천군, 양주시, 서정대학교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운영 중인 HiVE사업 학위 취득과정은 2023년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이며, 반려동물학과 1명, 그린식품가공학과 16명 총 17명이 학위 취득 예정입니다. 관내 산업체와 연계하여 학위 취득 이후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청소년수련관 직원 간 갈등 해소 관련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직원 간 갈등 해소를 위해 매월 월례조회 시 전체직원 교육과 화합의 시간을 마련하고 있고, 주 2회 청소년수련관 부서장과 교육원 관련 부서와 소통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7월 4일 청소년육성재단 전 직원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심화과정, 8월 14일 재단 임직원 행동강령 내부 개정으로 갑질 금지 규정 신설, 10월 26일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직장인 심리지원 교육 실시, 12월 28일 직원 인권보호 지표 신설과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통일평생교육원에서는 청소년 육성재단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주기적인 지도와 감독으로 직원 간 갈등 해소를 위해 최선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청소년 어학연수 지원입니다. 교육청과 학교 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하였고, 고등학교 1학년 대상 미국 어학연수생 선발 배점 기준에 중학교 2학년 호주 어학연수 참여 여부에 따라 호주 어학연수 참여자는 0점, 미참여자는 추가 15점을 반영하여 더 많은 학생들이 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1월에는 고등학생 20명이 미국 LA에서 연수했고 2월에는 중학생 40명이 호주 어학연수를 마쳤습니다. 3월 말에는 미국 고등학교 학생 10명이 연천군을 최초로 방문하여 홈스테이 및 문화체험 등 양국 상호교류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통일평생교육원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통일평생교육원장님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평생교육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원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스터디카페에 관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 휴게시설 확대 방안 모색해달라고 건의한 게 있는데, “중앙부서에 시설 설치 관련 매칭사업이 있으면 수요가 있을 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답변 주셨어요. 혹시 공모사업 받아오신 게 있나요?

유미

김유미통일평생교육원장

올해요?

김미경위원

아니요. 이게 22년도 행정사무감사니까 그 이후로.

유미

김유미통일평생교육원장

그 이후로요? 지금 도비로 현재 받은 건 없고요. 청소년수련관 스터디카페는 지금 준공을 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꿈드림센터를 도비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자료를 보니까 이게 지금 스터디카페의 청소년들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나와 있는데 그거 원인 분석해 보셨어요?

유미

김유미통일평생교육원장

지금 홍보를 많이 못 한 것 같아서 관내 학교와 연계한 홍보를 통해서 청소년 휴카페의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하고 학교별로 홍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휴카페는 현재 어떤가요? 이용하고 있는 내용이.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휴카페에 가면 이용할 수 있는 게 무엇, 무엇 어떤 게 있는지. 어떤 목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건지.

유미

김유미통일평생교육원장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이 사무실하고 컴퓨터실, 유아목공체험하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다목적실 있고. 그런 게 청소년수련관 1층에 지금 되어 있는데 카페도 있고 회의실, 다목적교실, 목공체험실 이런 것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런 상황으로 볼 때 이게 지금 학교나 이렇게 SNS에 홍보를 해도 청소년 이용률이 저조할 것 같은데. 우리가 청소년들을 어떤 시설이나 뭐 해서 청소년들이 어떤 호기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시설 이용을 많이 하기 위해서 유도하고 이러려면 청소년 심리 파악이 잘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 시설을 홍보해도 청소년이 과연 있을까 싶습니다. 유아목공체험이라는 것은 유아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청소년들이 하는 거예요?

유미

김유미통일평생교육원장

유아목공체험이니까 유아들이 하긴 하는데 그것도 더 이제…,

김미경위원

목공체험도 만들어진 거 이거 조립하고 맞추고 이런 체험인 거죠?

유미

김유미통일평생교육원장

예. 아, 이게 도비가 30%네요, 지금 보니까.

김미경위원

아, 그래요? 유아들한테는 호기심 불러일으키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청소년한테는 지금 좀 미비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인 파악이 뭔지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원인 파악을 해서 이 휴 스터디카페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강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미

김유미통일평생교육원장

예, 알았습니다.

김미경위원

선생님하고 학생들 욕구조사가 먼저 선제되면 이 부분도 해결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공모사업 들어가도 되고 사업편성을 해도 되고요.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미

김유미통일평생교육원장

예, 알았습니다.

김미경위원

여기 운영시간을 보니까 보면 9시에서부터 20시까지인데 근무시간 규정에는 문제가 없나요?

유미

김유미통일평생교육원장

예. 근무시간에 지금 수련관 직원들도 그때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같이 병행해서 서로 도와주고 이렇게 하고 있나 봐요.

유미

김유미통일평생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리고 도서관 운영하고 공부방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도서관 운영하고 공부방 운영의 목적이 좀 다르네요.

유미

김유미통일평생교육원장

작은도서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도서관?

김미경위원

작은도서관. 백학하고 청산에 있죠?

유미

김유미통일평생교육원장

예. 작은도서관은 지금 연천군에 5개소가 있고요. 청산, 백학 학마을, 신서, 무등리, 상리 이렇게 있고. 지금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정보문화 소외지역의 주민들의 접근성과 생활 친화적인 도서관 운영을 통해서 농촌지역들에, 소외된 지역에 지식정보 제공 및 생활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근데 여기 운영하시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고령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독서문화 진흥사업 개발에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독서문화 진흥사업에도 불구하고 작은도서관 운영에 좀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다고 문제는 잘 파악하셨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알았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서 도서관 이용에 활성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방안은 좀 강구해 보셨어요?

유미

김유미통일평생교육원장

지금 청산 같은 경우에는 특성화를 해서 만화를 특화로 도서관을 운영하고. 백학에 있는 학마을작은도서관이나 신서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아이돌봄 서비스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마을이나 신서 같은 경우에는 아이돌봄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그곳은 학생수가 좀 줄어들지 않는 상태입니다.

김미경위원

그래서 아이돌봄 독서문화진흥프로그램 운영한다 그래 가지고 자료를 또 좀 요청해서 봤어요. 이게 거의 뭐 중앙도서관에서 하고 있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백학하고 청산 같은 경우에 보니까 이용률 자체가 좀 많이 저조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아이돌봄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이게 도서관 운영이 활성화될 것 같지 않은데. 말 그대로 작은도서관이니까 우리가 이미지가 ‘도서관’ 그러면 가서 조용히 해야 되고 책을 봐야 되는 곳이고 이렇게 인식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인식을 깨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많이 조용하지 않아도 되고, 꼭 가서 책을 보지 않아도 되는 공간의 인식을 깨서 가급적이면 도서관에 사람들이 편안하게 쉽게 부담감 없이 올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일단 도서관에 사람이 와야 책을 접촉할 수 있고 책을 볼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 북카페 운영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해 보셨나요?

유미

김유미통일평생교육원장

작은도서관 지금 현황…,

김미경위원

예, 작은도서관.

유미

김유미통일평생교육원장

북카페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곳도 있거든요.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 커뮤니티센터 기능 활성화 방안을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의 도서관 이용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문화생활 기회 확대와 독서생활 습관화하고 지역의 정서함양, 그다음에 낙후된 연천지역 이런 것을 문화거점으로 만들어서 정주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좀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구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백학은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않아서 아직 백학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청산 같은 경우를 보면 이게 도서관보다는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는 게 훨씬 이용도가 높고 효율성이 아주 높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쉽게 갈 수 있고, 누구를 만나더라도 거기서 약속을 해서 만나고 좀 이런 공간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도서관의 책은, 서적은 좀 어떻게 주기적으로 교체가 되나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보충도 해 주고?

유미

김유미통일평생교육원장

주기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럼 잘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현실에 발맞춰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유미

김유미통일평생교육원장

예, 알았습니다.

김미경위원

옛날 이미지를 깨고. 더군다나 잘 아시다시피 지금 고령화 사회이고 농촌사회에서 이렇게 많이 젖어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우리 주민들이. 도서관의 이미지는 딱 박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깨줌이 필요해요. 그렇다 그러면 도서관 분위기를 바꿔놓고, 도서관에서 어떤 행사를 하고 이런 것을 좀 이렇게 고안해 가지고 해서 도서관이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곳이 아니다라고 인식해 나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미

김유미통일평생교육원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북카페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도서관이 좀 쉼이 있는 공간, 거기에 가면 음악도 감상할 수 있고 시도 좀 감상할 수 있고 이런 것. 도서에 집중하기보다는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곳으로 방향을 구상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청산 같은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가 멀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또 거기까지 가기도 힘들고. 그리고 농사짓다가 금방 뭔가 서류를 발급받아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기가 어렵고 이럴 경우에 거기서 접수받아 가지고 팩스로 받아서 주민께 전달해 주는 서비스를 할 수 없을까요? 이 요청이, 민원이 몇 년 전서부터 있었는데 고민 끝에 제가 말을 못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유미

김유미통일평생교육원장

지금 법정사무 같은 것은 못 하지만 법정사무가 아닌 민원 같은 경우는 해결해 드릴 수 있고, 법정사무 같은 경우에는 민원서식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은 저희가 적어드리고 이런 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서비스를.

김미경위원

예를 들면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명서 이런 것을 발급받아야 되면…,

유미

김유미통일평생교육원장

가족관계증명서는 이제 본인이…,

김미경위원

예를 들면 하는 거예요.

유미

김유미통일평생교육원장

그것은 못 하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거든요. 할 수 있는 사항에서는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이것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시스템 자체를 마련해 놓고 주민께 적극 홍보했으면 좋겠어요.

유미

김유미통일평생교육원장

일단은 가족관계나 주민등록 같은 경우는 ‘정부24’ 같은 것을 가입하면 되니까 만약에 못 하신 경우에는 컴퓨터로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미경위원

말 그대로 고령화이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지역상 그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미

김유미통일평생교육원장

예. 민원서비스 확대에 대해서 또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어찌 됐든 예산이 수반되는 공간이니까 주민들이 아무래도 그냥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또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영재 대학생 초청사업 관련해서 이게 지금 내용이 굉장히 좋은데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라고 한 게 있어요. 원장님 계실 때인지는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유미

김유미통일평생교육원장

예. 제가 있을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 했었던 것 같아요.

김미경위원

22년도 행정사무감사거든요. 근데 아마 수학을 지도한 것 같아요, 대학생들이. 본위원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이거 유익한 사업이었다고 보이거든요. 근데 그때 하고 이게 지금 안 한 것 같은데, 온라인 수업을 했어요.

유미

김유미통일평생교육원장

예. 그때는 저거라서요.

김미경위원

코로나.

유미

김유미통일평생교육원장

예.

김미경위원

코로나 기간이라서 온라인 수업을 했는데 이게 이용수를 보니까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럼 효과가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유미

김유미통일평생교육원장

코로나 기간 중에 했었는데 코로나가 끝나니까 줄어들었어요. 일단은 이 사업은 수학·과학 영재 대학생을 초청해서 관내 고등학생에게 수학교과 실력향상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수학 멘토링을 한 거거든요. 1 대 1. 근데 이게 사업이 어떻게 들어왔냐면, 전곡고등학교 명문화학교 육성 지원사업 일부로 반영해서 교육 지원사업 선정심의를 거쳐서 됐어요. 그래서 동계방학 때 실시했거든요. 근데 이게 참여 인원이 처음에는 22명이었는데 계속 감소를 해서 지금은 코로나가 끝나니까 학생수가 점차 감소되고 전곡고등학교 측에서 올해는 명문화학교 육성 지원사업으로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 사업이 일부 학생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보편적으로 전부, 전곡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다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현장체험을 했으면 좋겠다는, 학교에서 의견을 내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사업이 학교에서 신청을 안 해서 저희가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근데 몇몇 애들만 효과를 본 것 같아요.

김미경위원

대상자가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인가요, 아니면 수학의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인가요?

유미

김유미통일평생교육원장

일단은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했고 지금 멘토가 한국과학창의재단 사회공헌활동으로 추진을 했는데 이제 멘토 자격은 국제과학올림피아드를 참가했거나 국가대표 선발 교육에 참여했던 대학생이었는데 아무래도 전곡고등학교하고 안 맞고, 이 사업예산이 학생들한테 돌아가는 게 아니라 가르치시는 멘토한테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몇몇 학생밖에 안 돼 가지고 수학 잘하는 영재 학생들이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럼 결국은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의 더 나은 성적 향상을 위해서 했네요?

유미

김유미통일평생교육원장

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미경위원

전에 청산 도서관이 공부방이었다가 이 사업이 이제 없어지는 사업이, 경기도 사업인데 없어지는 사업이 돼 가지고. 그게 일몰사업이라고 그러죠. 일몰사업이 되면서 통현리 도서관만, 공부방만 남겨두고 다 없앴어요, 연천군에서. 근데 그때 청산 공부방 있을 때 주민들이 많이 청산 도서관 없애지 말라고 요청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교육비 때문에 했던 거예요. 여기 와서 봉사하시는 분이 누구였냐면, 군인. 병사들이었거든요. 그분들이 대학교 다니다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수학, 영어 정도는 학생들한테 기초 정도는 가르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과외 공부 가르치듯이 했어요. 그때 도서관을 그렇게 활용을 했어요, 청산 도서관을.

유미

김유미통일평생교육원장

공부방이요?

김미경위원

그때는 공부방이었으니까 그렇게 활용을 했죠.

유미

김유미통일평생교육원장

예.

김미경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그 사업인가, 혹시?’ 그랬는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온라인 수업을 했나?’ 이렇게 퀘스천마크를 본위원이 붙인 거예요. 근데 그 사업은 전혀 다른 사업이네요.

유미

김유미통일평생교육원장

다른 사업이에요.

김미경위원

저는 그 대학생으로 군대 오시는 그분이 그냥 부대에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느니 고향은 다르지만 후배들이잖아요. 그리고 동생 같잖아요. 이분들이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외 공부하듯이 공부 가르쳐 주면 그분들도 보람이 있고 학생은 성적이 올라가니까 학업에 취미를 붙이고 그래서 참 좋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통현리 공부방을 그런 식으로 활용하면 어떨까요?

유미

김유미통일평생교육원장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있는데 군인들 그렇게 인재가 있으면 연결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통현리 공부방에.

김미경위원

그분들 그렇게 아직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봉사하는 것에 의욕도 있고, 더군다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이렇게 따라와 주는 학생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보람 느낄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대상자 선정이, 수업에는 대상자 선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원한다고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학업능력이 좋은 학생들의 실력을 더 향상시킬 것에 목적을 둘 것인지, 기초학력이 떨어져 가지고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한테 목적을 둘 것인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이거 구상을 잘하셔야 됩니다. 그 구상이 효과를 낼 수 있느냐, 없느냐의 1순위가 될 것 같아요. 학원에 학생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학원 선생님이 모든 학생 수준에 다 맞출 수 없잖아요. 그러면 원장님, 어디 수준에 맞출까요?

유미

김유미통일평생교육원장

일단은 연천지역은 기초학력 수준에 맞춰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미경위원

학원 선생님이요, 그 오는 원생한테 어느 수준에 맞추냐면요. 중간 부류한테 맞춰요. 왜냐면 중간 부류가 학원에 가장 많이 등록하거든요. 학원은 수익을 올리는 곳이잖아요. 학생들이 많이 와야 되기 때문에 잘하는 학생은 가르치는 수준이 낮으면 빠져나가요. 못하는 학생은 따라가지 못하니까 빠져나가요. 결국은 중간학생들만 남거든요. 그래서 가르치는 지도 수준을 중간 학생한테 맞춥니다. 그 정도로 학업의 능력이 차이가,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목적을 잘 잡으셔야 돼요.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학력증진을 더 저기하는 학생을 할 것인지, 아니면 중간 부류에 있는 학생의 사교육 상황이 어려우니까 사교육비 절감하기 위해서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목표를 잘 잡으셔 가지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미

김유미통일평생교육원장

예.

김미경위원

대광중학교 부지 활용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과의 대화를 좀 봤어요, 본위원이. 주민과의 대화를 봤더니 대광중학교 부지 활용에 대한 질문이, 신서에 들어오는 얘기 중에 8개가 대광중학교 부지 활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것하고 대광리역 앞의 상가를 좀 활성화시켜 달라. 이거 딱 두 가지였어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이 ‘대광중학교 부지 활용하게 해 달라’가 8개 중에서 평생교육원하고 관련돼 있는 게 6개나 되더라고요. 근데 답변은 일률적으로 똑같아요. 2개는 농업정책과이고 6개는 평생교육원인데. 추진계획으로 조례 제정하고 TF팀을 구성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주민의견을 반영한 활용방안 중장기계획 재검토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혹시 TF팀 꾸려 가지고 진행하신 부분 있으십니까?

유미

김유미통일평생교육원장

지금 현재 연천교육지원청에서 자체 활용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저희한테 아직 온 게 없어요. 온 게 없고, 구 대광중학교 부지와 건물은 교육청 재산이잖아요. 그래서 부지와 건물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교육청하고 협의가 선행돼야 되거든요. 현재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니까 저희한테 뭐가 도착을 하면 만약 주민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의견을 수렴해서 교육청에 건의하고, 또 협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미경위원

그거 자료를 보니까 1년 내내 쓰는 게 아니던데요? 대광중학교 활용하는 것 보니까. 봄에 시작해 가지고 7월이면 끝나더라고요, 활용이.

유미

김유미통일평생교육원장

이게 우리 재산이 아니라 교육청 재산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결정해야 돼서.

김미경위원

그건 이해됩니다.

유미

김유미통일평생교육원장

그리고 또 교육청이 주관한다고 해도 토지기증자 의견을 반영해서 활용해야 되거든요.

김미경위원

토지기증자요? 토지기증자는 어떻게 되는 사항입니까?

유미

김유미통일평생교육원장

토지기증자가 있거든요.

김미경위원

그거는 토지가 저기 것 아니에요?

유미

김유미통일평생교육원장

토지를 기증했을 때 계약한 그런 서류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교육적 목적에서 써라.

김미경위원

아, 교육청의 부지가 아니고 토지를 기증한 곳이 따로 있어요?

유미

김유미통일평생교육원장

예, 따로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사유지를 갖다가 중학교로 이용할 수 있게끔 기증하셨나 보네요?

유미

김유미통일평생교육원장

교육청 재산이긴 하지만 그때 계약할 때, 기증할 때 의견이 있어요, 토지기증자의 의견이. 교육적 목적으로 쓰라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좀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김미경위원

이게 평생교육원하고 교육청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우리가 쓴다고 그러면 모든 게 다 교육의 목적으로 쓰여질 것 같은데. 어떤, 뭐 예를 들어서 거기가 뭐 숙박업을 한다거나 뭘 하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유미

김유미통일평생교육원장

예. 계획이 그렇게 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충분히 다가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유미

김유미통일평생교육원장

예.

김미경위원

우리가 교육청 쪽으로 학교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꽤 돼요. 그렇죠? 물론 지자체에서 우리 미래인력 양성을 위해서 필요하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간과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이 학교를 이렇게 버려두느니 우리 주민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으면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가지고 주민의 니즈에 맞춰주는 게 맞는다고 봐요.

유미

김유미통일평생교육원장

예. 저희가 협의과정에서 주민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간과하지 마시고 교육청에다 좀 적극 강력하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유미

김유미통일평생교육원장

예, 알았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보시면 협의가 잘 될 것 같아요.

유미

김유미통일평생교육원장

참고로 2022년도에는 ‘마을배움터’ 해 가지고 통일평생교육원 프로그램도 운영한 적이 있었어요. 5060신중년 교육도 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김미경위원

교육청에서 적극 나서서 추진력을 좀 올리시기 바라요. 추진력을 좀 올려서 적극 나서 주시고. 그러면서 주민들과 대화를 좀 많이 하십시오.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더불어서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왕산초에 마전분교가 있잖아요. 저기, 거기 뭐죠? 별 보는 데. 당포성. 거기가 좀 굉장히 당포성에서 인접해 있거든요. 그 초등학교가 지금 폐교를 이용 안 하고 있네요? ‘미활용’으로 돼 있거든요.

유미

김유미통일평생교육원장

아, 지금요?

김미경위원

예. 자료 보니까 그래요. ‘미활용’으로 돼 있어요.

유미

김유미통일평생교육원장

지금 미산리에서 계약이 올 6월까지 계약이 끝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김미경위원

올 6월까지요?

유미

김유미통일평생교육원장

예, 올 6월까지.

김미경위원

어디서요?

유미

김유미통일평생교육원장

미산 주민.

김미경위원

근데 지금 여기 자료에는 폐교이고요. 그리고 ‘미활용’ 돼 있어요. ‘자체활용 검토 후 입찰 대부 또는 입찰 매각 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당포성을 찾아오시는 분에게 서비스 제공도 할 겸, 또 알려줄 겸, 또 여기 더 많이 찾아오게 할 겸 해서 주민과 연계해 가지고 이 학교를 갖다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유미

김유미통일평생교육원장

예, 알았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래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마을 주민에게 위탁을 주더라도 좀 모양새를 갖춰놔 가지고 적극 활용할 수 있게끔.

유미

김유미통일평생교육원장

이것도 교육청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청에 저희 의견을 전달하는 수밖에 없어요. 최종결정은 교육청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김미경위원

근데 우리가 계속 졸라야 된다니까요. 압박을 넣고 졸라야 된다니까요. 교육청에서 결정 내려야 되는 것 우리 여기 있는 위원님들 다 알고 주민들도 다 알아요.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해 주고 거기서부터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미

김유미통일평생교육원장

예, 알았습니다.

김미경위원

거기 운동장도요, 아담하니 작아서요. 오시는 분들 텐트쳐놓고 캠핑하기 좋아요. 그래서 어떤 방안을 잘 강구하면, 제주도 가서 보니까 폐교 이용해 가지고 카페 해서 운영도 하고 이러는데. 여기는 뭐 국수나 이런 거 하든지 이렇게 해서 주민들에게 마을 소득도 올리고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책임도 가지고, 그리고 오시는 분한테는 당포성 근교에 이런 장소가 있다는 것 홍보도 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고안하셔 가지고, 그 학교를 그렇게 놔두느니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보기가 영 안 좋더라고요, 거기가.

유미

김유미통일평생교육원장

미산주민들의 의견이 있으면 교육청에…

김미경위원

아니, 의견이 없더라도요.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냐고 질문드리는 게, 거꾸로. ‘이 학교를 이렇게 활용하고자 하는데,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주민들은 어떻습니까?’ 한 다음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참고를 해 가지고 진행해 주시면 좋겠어요.

유미

김유미통일평생교육원장

예, 알았습니다.

김미경위원

대광중학교하고 여기 마전분교는 그렇게 좀 활용하는 것으로 적극 애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운서 위원 거수) 박운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서위원

원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백학보건지소 공간 조성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비 신청한다고 하셨는데 신청하면 100% 되는 건가요?

유미

김유미통일평생교육원장

저희 30%.

박운서위원

아니, 신청하면 결과는 100% 되는 거예요?

유미

김유미통일평생교육원장

예.

박운서위원

그러면 바로 설계용역은 들어간 거죠, 지금?

유미

김유미통일평생교육원장

예, 들어갔습니다.

박운서위원

그러면 그거 조성하실 때 하여튼 간에 청소년수련관 관계자들 의견도 많이 듣고 타 지자체도 많이 방문해 가지고 청소년들이 좋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개관식은 언제쯤 생각하고 계시죠? 대략.

유미

김유미통일평생교육원장

백학보건지소 청소년문화의집 공간이요?

박운서위원

예.

유미

김유미통일평생교육원장

아, 그거는 일단 2025년도에 본예산에 편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도에서 도비가 나와야지…,

박운서위원

그러니까 도비 신청하면 되긴 되는 거예요, 그게 100%?

유미

김유미통일평생교육원장

도비 신청하면, 본예산에 도비가 내려오면 이제 해야죠. 건축을 해야죠.

박운서위원

그럼 어쨌거나 25년도에는 하고 26년도 초든 어쨌든 개관은 할 수 있는 거네요?

유미

김유미통일평생교육원장

25년도에 예산을 하면 바로 그해에 준공할 수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리모델링해 가지고 바로 할 수 있게 그렇게 진행하시는 거죠?

유미

김유미통일평생교육원장

예.

박운서위원

알겠습니다. 꿈희망카드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사회보장제도 협의요청서 작성 제출은 뭐죠, 이게요?

유미

김유미통일평생교육원장

아, 이게 지금 사회보장제도가 행복e음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저희가 요청하는 게 있어요, 전산에. 그럼 저희가 컨설팅을 받게 되거거든요. 근데 컨설팅을 받으면 그것에 의해서 2차 추경에 편성하도록 한다는 소리입니다.

박운서위원

그럼 이걸 해야지, 그 단체를 거치고 나야지 할 수 있는 건가. 그 얘기신가요?

유미

김유미통일평생교육원장

사회보장시스템에, 행복e음에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박운서위원

그럼 이거 사회보장제도 협의요청서 작성 제출하시고 추경에는 올리실 계획이신 거고요?

유미

김유미통일평생교육원장

근데 일단은 올리려고 하는데 예산팀 의견은 국세 세수 부족으로 우리군 재정 가용재원이 없어서 신규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현금성 복지경비 비중이 늘어나면 지방교부세 선정에 불이익을 받고 예산편성의 건전성이 우려되고 우리군이 지방교부세 선정에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이제 현금성 복지경비를 축소해야 된다는 입장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박운서위원

근데 어쨌거나 원장님은 청소년 쪽 관련해서 일을 하고 계시니까…,

유미

김유미통일평생교육원장

저희는 근데 2차 추경에 올려…,

박운서위원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신청을 해 가지고 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미

김유미통일평생교육원장

예, 알았습니다.

박운서위원

직원 간 갈등민원은 해결된 건가, 이제요?

유미

김유미통일평생교육원장

지금 그때 작년 것은 해결됐어요.

박운서위원

지금도 좀 문제가 있나요?

유미

김유미통일평생교육원장

지금은 다른 문제거든요. 왜냐면 지금 경영평가나 이럴 때 상임이사가, 비상근이든 상근이든 상임이사가 뽑혔으면 좋겠다고 올해 작년도의 경영평가가 나왔는데 사실은 통일평생교육원장 직무대행이 2년 6개월 정도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공석이다 보니까 체계가 잘 안 잡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걸 느끼는 것이 저희 공무원조직이 아니라 육성재단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느껴서 상임이사가 필요하다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얘기를 많이 안 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박운서위원

그거 질의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상임이사 부재가 지금 꽤 오래됐는데, 벌써. OOO 상임이사님이 하시다가 지금 그만두고 계속 비어 있는데 상임이사는 진짜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수련관장이나 뭐 경영실장도 잘하고 있지만 어쨌거나 직원들하고나 우리 집행부, 군하고도 그렇고 그것은 좀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청이 아니더라도 원장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빨리 진행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미

김유미통일평생교육원장

저희가 노력 안 한 것이 아니라 작년 8월에 공개채용을 했었어요. 근데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 추천을 못 받았거든요. 인사위원회나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대상자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박운서위원

그럼 이거 상근인가, 비상근인가요? 지금 하게 되면.

유미

김유미통일평생교육원장

지금 일단은 상근전환 체제로 바꿨어요, 바꾸기는. 올해 이사회 때 정관변경을 다 해서 경기도 승인까지 다 받았거든요. 1월 8일 날. 그러니까 상근을 하든 비상근을 하든 저희가 결정을 해서 채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박운서위원

예. 상근이든 비상근이든 어쨌거나 빨리 좀 채용을 해서 운영이 잘 돌아갈 수 있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미

김유미통일평생교육원장

예, 알았습니다.

박운서위원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장학관 지금 78명을 운영하고 있죠, 학생들이?

유미

김유미통일평생교육원장

예.

박운서위원

신청은 몇 명이나 하나요? 대략.

유미

김유미통일평생교육원장

지금 장학관이 비율이 1.4대 정도로 하는데 올해는 115명이 신청했습니다. 1.47.

박운서위원

적지 않네. 못 들어가는 친구들도 많네요, 그럼요?

유미

김유미통일평생교육원장

좀 떨어지는 친구들도 있죠.

박운서위원

그렇죠? 우리 그전에 제2장학관도 검토했었고 뭐 태릉 쪽에도 얘기했었고 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예 지금 계획이 없나요?

유미

김유미통일평생교육원장

지금 현재 신규사업은 힘들고 전액 군비로 부담해야 되는 것이 있어 가지고 국비 확보 같은 것이 없는데 만약에 확보가 되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운서위원

그럼 원장님은 그런 생각도 가지고 계시고요?

유미

김유미통일평생교육원장

예. 지금 전철도 개통돼서 통학여건이 좋아지니까 그런 게 있으면, 제2장학금이 있으면 좋죠.

박운서위원

서울분이 아니고 지방에는 우리 수요가 그런 민원은 없나요, 혹시? 예를 들어서 강원도 쪽이나, 그쪽에도 우리 학생들이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미

김유미통일평생교육원장

아직은 없습니다. 지방은 없습니다.

박운서위원

저는 강원도나 그쪽에도 애들이, 청소년들이 많아 가지고 그런 민원이 혹시 없나.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사실은요. 그쪽에도 관동대라든가 예를 들어서 대학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니다.

유미

김유미통일평생교육원장

지금 예산이 없어 가지고.

박운서위원

예산 문제가 크죠, 사실은.

유미

김유미통일평생교육원장

준비기간이 길어요. 건물매입도 해야 되고 토지도 있어야 되고 해서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박운서위원

하여튼 담당 팀장님이나 주무관님은 장학관에 대한 것도 한번 검토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미

김유미통일평생교육원장

예, 알았습니다.

박운서위원

이상입니다.

윤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양희 위원 거수) 박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희위원

원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있죠?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지금 우리군에서는 지정인가요, 위탁인가요?

유미

김유미통일평생교육원장

지금은 청소년육성재단에 위탁,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박양희위원

아, 위탁이에요? 이거는 지정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위원이. 위탁 대행과 용역 지정이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유미

김유미통일평생교육원장

예?

박양희위원

위탁 대행과 용역 지정에 대해서 다른, 이게 어떻게 다르냐. 위탁 대행과 용역 지정은 어떻게 다르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유미

김유미통일평생교육원장

청소년?

박양희위원

학교 밖.

유미

김유미통일평생교육원장

지금은 위탁 같은 경우는 위·수탁 계약을 해서 저희가 지원금을 드려야 되는 거고, 입찰이나 무슨 공고를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정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하라고 지정을 해야 그게 지정인 것 같습니다.

박양희위원

본위원이 알아본 결과 학교밖지원센터는 시행규칙 서식 2에 따르면 지정이 맞는다고 합니다.

유미

김유미통일평생교육원장

아, 죄송합니다.

박양희위원

그걸 좀 다시 확인해 주셔 가지고. 그럼 지금 학교밖지원센터 총운영비는 얼마나 되나요?

유미

김유미통일평생교육원장

제가 자료를 지금…

박양희위원

지금 학생수가 몇 명이나 있나요?

유미

김유미통일평생교육원장

학교 밖의 학생수가 현재 인원은 3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양희위원

근데 군정 자료에 보면 101명 이것은 상담을 하는 건가요?

유미

김유미통일평생교육원장

예, 상담하는 겁니다.

박양희위원

101명 상담 중에서 38명이 지금 ‘학교밖’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유미

김유미통일평생교육원장

예.

박양희위원

운영비는 아직 안 나왔죠?

유미

김유미통일평생교육원장

운영비요? 지금 현재 2억 1,358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양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미라클 아카데미 운영하고 있죠?

유미

김유미통일평생교육원장

예.

박양희위원

그건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유미

김유미통일평생교육원장

지금 통일평생교육원에서 하고 있고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양희위원

지금 학교 다닐 시기에는 수업 끝나고 하는 거죠?

유미

김유미통일평생교육원장

예.

박양희위원

그리고 방학 때는 낮에 가서 하는 거고. 그 반응은 어떤가요? 지금 교육받는 학생들의 반응은?

유미

김유미통일평생교육원장

지금 연천군의 농촌지역에 그런, 그렇게 공교육처럼 추진하는 게 있어 가지고 반응은 좋죠.

박양희위원

본위원이 거기에 위원회 들어서 봤는데 못 들어간 학생들도 엄청 다니고 싶어 하고 그래서 이것을 갖다 더 확장시켜서 여러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이라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미

김유미통일평생교육원장

예, 알았습니다.

박양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배두영 위원 거수) 배두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두영위원

늦게까지 수고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민주 시민교육 관련해서 질의인데요. 이게 지금 분야가 성인 분야, 청소년 특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성인 분야에 ‘행복한 연천을 만드는 사람들’이 21, 22년, 23년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었거든요. 이게 연천군에 있는 기관인가요?

유미

김유미통일평생교육원장

연천군에 있는 기관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2024년도에는 도비가 삭감돼서 안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이번에 의정자료를 뽑다 보니까 그때 파악하게 됐습니다. 연천군에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배두영위원

대표자는 혹시 누구신가요, 여기?

유미

김유미통일평생교육원장

대표요?

배두영위원

자료 없으신가요?

유미

김유미통일평생교육원장

자료를 뒤에다 놔 가지고… 가져와도 될까요, 잠깐?

배두영위원

예.

유미

김유미통일평생교육원장

제가 자료를 봤는데 잊어버리고 그냥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표가 있고, 또 운영위원도 있는 것을 봤는데 제가 못 적어놨습니다.

배두영위원

이거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대표자가 OO 그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유미

김유미통일평생교육원장

글쎄요, 제가…,

배두영위원

확인해서 제가 혹시 틀리면 연락 주시고요. 이게 지금 보면 3년 동안 한 곳만 공모신청을 한 것인가, 아니면 다른 데도 신청이 돼 있는데 이쪽이 지정이 돼 있는 건가요?

유미

김유미통일평생교육원장

지금 이 민주시민교육은 그쪽만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배두영위원

한 곳만 신청한 건가요?

유미

김유미통일평생교육원장

일단은 2022년도에는 대진대학교에서 위탁을 한 거고.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분야가 청소년, 성인, 군인가족 이렇게 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공모를 신청을 했어요. 미래사회교육사회적협동조합이랄지 아니면 사단법인 군인인성교육진흥원이랄지 이런 데서 했는데 점차로 그쪽에 한 것 같아요.

배두영위원

아니, 본위원이 질문하기도 지금 성인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드리고 있거든요.

유미

김유미통일평생교육원장

예. 한군데는 카페라인성교육연구소도 신청을 해 가지고 지금 두 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2개 팀으로.

배두영위원

그럼 이게 지금 위탁업체 선정되고 나면 전반적인 운영 부분은 통일평생교육원이랑 논의를 하시나요?

유미

김유미통일평생교육원장

예. 일단은 보조금을 저희가 주는 거기 때문에…,

배두영위원

어떤, 어떤 부분을 논의하시는 거죠?

유미

김유미통일평생교육원장

교육에 대한 부분이죠.

배두영위원

그럼 강사라든가. 강사도 논의하시나요?

유미

김유미통일평생교육원장

보조금 계획서에 보면 일단은 강의계획서를 짜오고 강사 뭐 이런 것도 다 들어와요, 일단.

배두영위원

이게 지금 ‘행복한 연천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런 전문적으로 교육시키는 운영기관, 전문적인 운영기관은 아니신 거죠? 그냥 우리가 공모할 때 거기 자격에 부합되는 그런 업체인 거지 이런 교육을 전문적으로 시키는 기관은 아닌 거죠?

유미

김유미통일평생교육원장

‘행복한 연천을 만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제가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전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리고 이게 자료가 지금 제가 3차에 걸쳐서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지금 본위원 상식으로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이게 우리가 수강을 신청하잖아요. 그러면 그 수강에 강의도 같이 해요?

유미

김유미통일평생교육원장

지금 이게 공모를 해 가지고 이제 이분들이 강의하는 것도 다 계획을 세워서 오거든요. 강사료도 거기서 나가는 겁니다.

배두영위원

아는데, 그 강사 하시는 분이 수강생에도 포함되어 있다고요.

유미

김유미통일평생교육원장

아, 강사 하시는 분이 수강도 하셨다고요?

배두영위원

물론 지금 10회에 걸쳐서 강의를 해서 나머지 9개 부분이 얼마나 좋은 강의라서, 1개는 본인이 강사로 수업을 하겠죠. 그럼 나머지 9개에 대해서 좋은 수업이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할 때 교육기간 중에 본인이 강의를 하고 본인이 수강을 하고. 이해 가세요?

유미

김유미통일평생교육원장

그런 경우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배두영위원

아니, 자료를 주셨어요.

유미

김유미통일평생교육원장

예.

배두영위원

근데 여기에 물론 강사 부분에 대해서 강사명 이름 석 자가 다 나와요. 근데 수강생은 개인정보 때문에 그런데 이건 누가 봐도 누군지 다 알만한 자료예요, 이것은.

유미

김유미통일평생교육원장

예. 앞으로 저희가 주의하겠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여기 수료증을 주시네요. 근데 이게 80% 이상 강의에 참석하면 수료 주시는 거죠?

유미

김유미통일평생교육원장

예.

배두영위원

여기 또 문제가 뭐냐면 이게 지금 21년, 22년, 23년에, 예를 들어서 한 분이 지금 3년 동안 수업을 다 들어요. 근데 결론은 수료는 한 번도 안 하셨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80% 이상 수료됐을 때 수료증을 준다는 자료만 나왔지, 예를 들어서 30분이라든가 매 수강생이 달라요. 근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30대 중후반이시거든요. 이게 수료 인원이 너무 적어요. 지금 보면 21년도는 33명이 신청하셔서 9명 수료. 그리고 22년도에는 30명이 신청해서, 자료에는 2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 다른 자료에는 11명이 수료되어 있어요. 이게 원인이 뭘까요?

유미

김유미통일평생교육원장

지난 거라서 잘 모르겠고, 제가 앞으로는 검토를 잘해 보겠고. 24년도에는 지금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겠고. 만약에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은 민주시민으로서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을 양성하고, 그다음에 민주사회의 자질과 소양을…,

배두영위원

원장님, 그거는 자료에 다 있어서 말씀 안 하셔도 저 다 알아요. 근데 궁금한 것은 원장님이 안 하셔서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제가 이 자료를 보고 궁금한 것을 여쭤보잖아요.

유미

김유미통일평생교육원장

모르겠다는 소리가 아니라 앞으로는…,

배두영위원

이게 10년 전 사업도 아니고 원장님 계셨을 때 했던 사업이에요. 2023년도는 하셨잖아요?

유미

김유미통일평생교육원장

그거는 마무리 단계이고.

배두영위원

아니, 마무리를 했다 하더라도, 그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모르신다 하더라도 어떤 사업인지는 아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제가 분명히 팀장님이 저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여기에 대한 부분을 원장님한테 말씀하셨을 거예요.

유미

김유미통일평생교육원장

일단은 저희가 그렇게 운영했다면 잘못된 거고, 앞으로는 잘하는 방향으로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배두영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이게 지금 민주시민교육이 연천군 주민들만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연천군민만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유미

김유미통일평생교육원장

연천군민이고, 직장이 여기 있는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조례에 그렇게 돼 있나요?

유미

김유미통일평생교육원장

직장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두영위원

그거는 일반적인 다른 교육이에요. 일반적으로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다른 프로그램이 직장인도 가능한 거고요. 민주시민교육은 제가 조례를 봤는데 이것은 연천군에 거주하는 군민이에요. 그럼 관내 직장인은 포함이 안 되는 거 맞는 거죠?

유미

김유미통일평생교육원장

예. 연천군에 있는…,

배두영위원

그것도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더 할 건데 일단은 24년도에는 예산이 지금 도비가 안 돼 있어서 올해 사업을 안 하신다 그러니까 향후에 대한 질의는 안 하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유미

김유미통일평생교육원장

예, 알았습니다.

배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유미

김유미통일평생교육원장

일단은 사업비가 삭감이 돼서 못 하고 있습니다.

윤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간단히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청소년 어학연수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선정이 돼 가지고 이제 바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등학교 6학년 대상, 중학교 2학년 대상으로 하시잖아요. 근데 인원은 초등학교는 13개 학교에 약 한 230여 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중학교는 260여 명이 되더라고요. 근데 대상자 선정은 90명, 100명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미

김유미통일평생교육원장

지금 예산이 좀 많이 삭감돼서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작년보다 인원수가 좀 줄었습니다.

윤재구위원장

그러면 이 선정을 할 때는 학교에 자체적으로 맡긴다고 들었는데.

유미

김유미통일평생교육원장

학교에서 일단은 먼저 1차로 선발해 주십니다. 학교에서 학급별로 인원을 배정해서.

윤재구위원장

그럼 지금 여기 검토 내용을 보면 기존에 어학연수를 갔다 온 친구들은 마이너스를 하고 신규 인원에 대해서 이렇게 선정이 될 거잖아요?

유미

김유미통일평생교육원장

지금 현재… 국내요?

윤재구위원장

예.

유미

김유미통일평생교육원장

국내 어학연수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람은 없을 것 같고. 중학교 2학년도…

윤재구위원장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관내 200여 명이 되는 친구들이 다 받았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 긴축재정 때문에 그것도 알고 있고. 앞으로 그런 게 더 확대돼서 여러 친구들이 기회를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미

김유미통일평생교육원장

예, 알았습니다.

윤재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통일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통일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13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