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립니다. 징수과 양충렬 과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대신에, 서울특별시 도봉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안성준 세무총괄팀장님께서 대리출석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한천입니다. 도봉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23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간부 소개, 인사) 이상으로 소속 과장 소개를 마치고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889억5,986만원, 지출액이 542억1,301만원, 사고이월액으로 10억7,669만원, 보조금 반납금이 2억2,428만원, 집행잔액으로 334억4,588만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기획재정국 특별회계는 지역경제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로 예산현액이 7억8,552만원, 지출액이 3억3,204만원, 집행잔액으로 4억5,348만원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704억232만원, 지출액으로 388억2,106만원, 집행잔액이 315억8,126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집행잔액으로는 구정 업무계획 수립 및 조정 3,696만원,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21억9,407만원, 성과관리 및 대외기관 평가관리에 568만원, 혁신활동 촉진 및 지원에 414만원, 법제 및 소송사무 지원에 74만원, 지속가능한 민관협력에 255만원, 또한 지속가능한 도시정책 확산 추진에 1,822만원, 건전 재정 운영에 6,327만원, 예비비로 292억2,921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본경비 2,479만원, 인력운영비 163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167억6,177만원, 지출액으로 138억8,456만원, 사고이월액이 10억7,669만원, 보조금 반납금으로 2억2,186만원, 집행잔액으로 15억7,866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집행잔액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15억2,266만원, 물가조사 및 소비자보호에 42만원, 사회적 일자리 지원에 3,719만원, 기본경비가 1,557만원, 보전지출이 28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5억7,827만원, 지출액이 5억2,131만원, 집행잔액이 5,696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집행잔액으로는 국·공유 재산의 관리 3,197만원, 공사·용역 물품계약 및 물품관리에 83만원, 세입·세출 결산 및 지출회계 관리에 132만원, 기본경비는 2,284만원입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5억3,212만원, 지출액이 4억5,036만원, 집행잔액이 8,176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집행잔액으로는 지방세 체납징수에 1,864만원, 세입징수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에 1,361만원, 기본경비 4,95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소관 사항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6억8,538만원, 지출액이 5억3,572만원, 보조금 반납액이 242만원, 집행잔액으로 1억4,7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집행잔액으로는 정확한 지방세 부과에 7,509만원, 공정한 주택가격 조사에 733만원, 기본경비에 6,482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에서 운용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일자리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총 3개 기금에 대한 결산 내역입니다. 조성액으로 781억6,423만원이고요, 사용액이 200억1,518만원입니다. 사용잔액 581억4,905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사용잔액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526억5,606만원, 일자리기금이 16억4,843만원이고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38억4,456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재정국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재해·재난목적예비비 7억3,100만원 중 3억7,540만원을 풍수해 피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임차 소상공인 난방비 지원비용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관하여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가 국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기금에 관해서는 이번에 마침 변경안이 올라와서요, 그때 다루기로 하고요. 결산서 위주로 보겠습니다. 결산서 먼저 144쪽 예비비에 관한 것입니다. 144쪽 예비비 기획예산과요, 지금 재난재해목적 예비비가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상당히 많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그냥 많은 것이 아니라 20년도에는 9억, 21년에 30억, 22년에 100억, 23년 230억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하고 있는데 예비비 성격 자체가 쓰이지 못하고 묶이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필요한 곳에 적정하게 배분을 해서 적극행정을 해야지 되는데 예비비로 이렇게 많이 쌓아두는 이유가 있을까요?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 예비비같은 경우에는 작년 추경에 158억을 증액이 됐습니다. 추경에 증액이 되면서 그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전년도에 동작이라든지, 그 쪽에서 수해가 많이 났기 때문에 그런 수해가 우리도 우려되고 그다음에 보도자료라든지, 신문 매체 이런 데에서 굉장한 폭우가 심할 것이다, 그에 대한 대비가 지자체에서 필요하다, 그런 것이 있다보니까 저희들도 굉장히 부담이 됐습니다. 그리고 추경 전에도 불과 한시간 정도 밖에 비가 안 왔었는데 우리 지하가 7채 정도가 침수가 됐다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후위기로 사실은 예측 못할 재난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라는 것은 좀더 집중을 해서 예측가능하게 뭔가 살림살이를 꾸리고 그것을 잘 쓰는 것이 우리의 임무잖아요.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예비비가 2년 연속으로 이월액이 발생했습니다. 결산서 319쪽에 물론 재건축재개발과에 해당이 되긴 하지만 이렇게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여야 될 예산이 예비비로 묶이고 그것이 적지 않은 돈이고 그 돈이 또 다시 이월이 발생이 되어서 다른 곳에 지출을 못하고 묶이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난이 예측이 되어서 이렇게 많이 예비비를 둔다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러면 앞으로도 예비비는 이렇게 쌓아두실 것인지 아니면 어떤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난에 대해서는 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난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도 추경에 158억해서 238억이 재난예비비로 하게 되었는데, 작년같은 추경에 예산 편성하고 비가 그런대로 많이 내렸는데 크게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방이라든지 이런 대비가 잘되어 있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작년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재난예비비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난예비비는 일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 액수가 과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재난예비비 외에도 일반예비비도 있잖아요, 일반예비비도 액수가 매년 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급증한다고 표현하기에는 그렇지만 어쨌든 적지 않은 예비비가 계속 늘고 있고 예비비 자체의 이월액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타이트한 관리가 필요하고 거기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예비비 같은 경우에 일반회계 총액의 1% 이내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23년도에는 76억으로 했었고 24년도에는 좀 줄였습니다. 66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적절하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결산서 61쪽 보시겠습니다. 61쪽 하단에 보면 '그외수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정확히 어떤 수입이죠? 기타수입에 '그외수입'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을 관리하기 때문에요, 시설관리공단에 잡수입이 있고 그다음에 법인카드 포인트 환급금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 부서에 보조금 전용카드 그것에 따른 발전기금을 저희가 받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7,500만원 정도가,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1억2,400이네요.

61쪽이 하단 쪽에 기타수입에 그외수입 224-07번입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외수입은 저희가 세입이 KB국민은행을 저희 구금고로 지정을 해가지고요, 그 구금고로부터 저희가 협력사업비를 매년 23억씩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3억이 그외수입으로 잡혀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구금고 협력사업비 총액 아마 4년간 92억을 서로 약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매년 23억씩 들어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구금고 협력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도봉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집행 내역을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해서 공시하도록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협력사업비 집행 내역에 대해서도 꼭 투명하게 운영이 되도록 공시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경예산으로 들어왔던 것의 불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 보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입니다. 결산서 145쪽이요. 145쪽에 보면 지금 창업보육센터 조성 시설비가 92%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유가 왜 그렇죠?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추경에 편성했었던 게 씨드큐브 창동 5층으로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가 농협에 있던 것을 이전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SH공사 쪽에서 그것을 임대해 줄 당시에 그걸 통으로 그냥 다 한다고 이렇게 해서 천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사무실 공간 구획이라든가, 그 벽체, 그리고 도어, 이런 거를 설치를 안 해주겠다고 그렇게 계속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사항에 대해서 계속 주장을 했는데도 그게 잘 안 돼서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저희가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이래서 천장이라든가, 벽체, 구획 정리해 주는 사항, 그리고 도어 설치, 이런 사항을 SH 쪽에서 다 제공하는 걸로 결정이 돼서 저희가 예산을 불용하는 금액이 좀 많게 되었습니다.

예산서 상으로 봤을 때는 일반예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1년간 살림살이를 예측을 해야 되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생긴 제도가 추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급하고 분명하게 뭔가 예산을 교정을 해야지 될 때 사용하는 게 추경인데, 추경으로 편성했던 시설비 같은 게 다시 불용이 되면 이것은 좀 방만하게 추경으로 요청하신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듣자 하니 SH공사와의 밀당이 있어서 그랬고 잘 해결이 됐다고 하니까 잘 처리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같은 성격으로 146쪽에 보면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지원에 관한 것도 44%가 불용이 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경 편성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화재공제보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으로 해서 그리고 저희가 시장 쪽에 화재공제보험을 적극적으로 들라고 수요 조사하고 했을 때 전부 하겠다는 의사도 보이고 이렇게 했고 저희가 한 가지 더 했던 게 신도봉시장 같은 경우는 화재공제보험을 꼭 들어야 된다 생각해서 저희가 추경까지 편성해서 했었던 사안인데 실질적으로 신도봉시장 같은 경우가 한 6% 정도밖에 가입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불용이 좀 생겼습니다.

편성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긴급한 필요에 의해서 반드시 지출이 돼야 될 때 그때 요청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편성이 됐을 때는 반드시 지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홍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도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신 거 하려고 그랬는데 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결산서 57쪽, 기획예산과 보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예상보다 이게 많이 증가가 됐더라고요.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57페이지 밑에,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세입,

관련입니다. 100%가 넘게 증가된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 같은 경우 이자수입으로 2억1,600만원이 들어왔는데 이게 대부분 시설관리공단 정기예금의 이자입니다. 그다음에 그 내용 보면 구 금고가 변경되면서 정기예금 이자가 좀 높게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2억1,600만원입니다.

추계가 잘못된 건 아닌가 생각 들고요. 예산이든, 세입이든, 세출이든 충분히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다음부터 좀 더 정확하게 추계될 수 있도록 신경 써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 146페이지입니다. 요즘 구청장님 전통시장 많이 활발하게 다니시고 또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 항목을 보니까 대부분 그 예산이 사용되긴 했어요. 보조금 반납금도 5,500만원 정도입니다. 시설 현대화 마무리는 다 된 건가요?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다 준공도 되고 다 지금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경우에 반납하지 않고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다 집행하셨으면 시장 상인들이 여러 가지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쉬움이 좀 남고요. 앞으로 보조금 사업의 경우 더 세심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신도봉시장 같은 경우에 2024년 예산서에 반영돼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 같은데 2024년 예산서에는 관련 내용이 없어요. 2024년도에는 어떻게 진행할 건가요? 하지 않는 건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도봉시장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종합환경개선사업을 해서 준공을 다 마쳐서 어느 정도 시설에 관한 사항은 다 처리가 되었다고 보고요. 올해 편성이 본예산에 안 됐던 사항은 계속 시설에 대한 것을 3월달까지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었고요. 그리고 경영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서울시라든가, 중기부 공모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나머지 이번에 추경으로도 편성하게 했던 게 지주간판이라는 걸 좀 해서 초입에 들어갈 때 여기가 밖에서 봤을 때는 신도봉시장인지, 아닌지 이런 사항을 모르는 사항이 있어서 지주간판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서울시 추경 하는데 저희가 시설 현대화 사업에 공모도 또 신청해 놨는데 아직 결과가 지금 안 나온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예비비 사용 세부 명세서 4페이지입니다. 민간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잔액이 많이 남았더라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저희가 임차 소상공인 난방비 지원이라고 해서 7억을 편성을 해서 업체당 10만원 이렇게 지원할 계획으로 있었는데요. 당초 추계할 때 당시에 2022년도에 임차 소상공인 지원금 나갔던 거를 대상으로 해서 추계를 그때 6,200건 정도 나가서 7,000건 정도가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했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홍보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난방비가 신청이 없어서 불용이 됐습니다.

알아들었고요. 지역의 소상공인 분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자연재해나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도봉구에서 사업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역경제과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해 갖고 작년에 200억을 예산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통합안정화기금이 이자 포함해서 한 326억 정도 돼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은행에다가 맡겨놓고 긴급하게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은 예금계좌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보통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보통예금 계좌 또는 공금예금 계좌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봉구는 어떤 계좌로 관리하고 있나요?

공금 계좌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좌로 관리하고 계신 거예요?

네.

한 달에?

한 달이 아니라요. 이걸 저희들이 통상,

대해서는 추경 때 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기획재정국도 기본경비, 국내여비, 불용률로 따지면 일단 부과과가 88%인데 예산이 과다 편성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과과장님?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부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불용률이 높은 편인데요. 그중에 공공운영비에서 23% 정도의 불용률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것은 고지서 발송비용이 예전에 비해서 우편으로 발송하던 것을 저희가 전자송달이라든가, 자동이체, 이런 건수가 많이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우편 재발송하는 그런 것을 메일로 보내다 보니까 우편요금이 많이 감소를 해서,

국장님, 이게 보면 불용률이 부과과 88%, 징수과 76%, 재무과 69%, 기획예산과 67%, 지역경제과 30%, 국내여비, 기본경비 다 전체적으로 따지면 5개 과가 66%가 되는 겁니다. 이 과다 편성된 것 이번 본예산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들 출장에 따른 실비인데요. 실질적으로 최대 상한액 대비 인원수로 해서 단순 계산해서 산정하고 편성하다 보니까 약간 과다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출장 일수를 평균 내서 이런 불용이 감소할 수 있도록 별도로 내년 본예산에 조정토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네, 내년 본예산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질의드렸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조금 더 명확히 해 보고 싶어서요. 아까 구 금고 협력 사업비 돈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바는 이 협력 사업비 집행내역을 규칙상 공시할 의무가 있으니까 결산과 동시에 공시를 명확히 해 달라는 거고요.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거 맞죠?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어쨌든 저희가 잡아 가지고 세입예산을 처리를 하고요. 최종 공시는 저희가 결산서에 명시를 하게 돼 있어서 예전에는 박상근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셨을 때처럼 전에는 일자리기금으로 그걸 사용했었는데요. 지금은 어떤 사업으로 딱 지정을 하게 되면 그 활용도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일반예산에 그냥 편성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예산으로 사용을 한다 하더라도 돈 관리는 재무과에서 했지만 이 협력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도봉구에 규칙이 있습니다. 도봉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에요. 그리고 그 규칙에 제15조2의제2항 같은 경우에는 결산이 끝나면 재정공시항목에 포함이 돼서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 금고 협력 사업비만큼은 일반예산에 포함이 돼서 쓰인다 하더라도 따로 이 항목에 대해서는 공시를 해야지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공시 의무는 기획예산과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질의드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 승인과 동시에 이것은 공시를 해 주도록 항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는 기금 운용 변경안이 올라와서 그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기금을 계속 다루시니까 기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기금입니다. 지역경제과, 23년도 결산을 보니까요. 일자리 신규사업 발굴 및 추진사업에 이 기금 사업비 예산이 들어왔는데 이게 6억3,000만원 중에서 6억이 그대로 불용이 되고 3,000만원만 지출을 했어요. 이게 이렇게 된 이유는 뭐죠?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일자리 창출 및 확대 지원으로 해서 저희가 부서라든가 이런 쪽에 일자리기금이 시기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하다 보니 그 부분에서 새롭게 맞춰서 해야 되는 일자리라든가 사업이 생겼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코자 했었는데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발굴이 안 됐던 부분이 있어서 지출이 좀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23년도에 신규사업 발굴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출을 못 하시고 지출한 3,000만원은 홍보물품 제작비로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4년도 기금 운용 계획에 다시 같은 사업으로 또 올라왔어요. 이것도 3억2,00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이거는 그러면 신규사업 일자리 창출에 대한 문제가 해결됐다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마을관리사업 이런 걸로 해서 일자리 사업이 지금 집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이 기금하고 관련해서 신규사업 발굴 및 추진하고 관련해서는 지금 지출이 되고 있다는 상황이신 건가요?

네, 지출이 되고 있고 일부 지출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변경안에 그 부분은 예치금으로 전환하는 걸로 이번에 동의안에 변경사항을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어쨌든 미래지향적이고 또 중장기적인 그런 사업들을 시도를 하기 위해서 마련이 된 것이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 결산 중에 전혀 사용이 안 되고 거의 홍보비만 지출을 하고 100% 불용이 됐는데 똑같은 사업비로 그냥 올라왔어요. 그리고 그걸 이번에 운용계획 변경안에 또 포함이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방안이 서지 않으면 이렇게 기금을 계속 좀 보이기에 방만하게 기금 사용에 대해서 올라오면 좀 곤란하다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지난해에는 따로 신규사업을 발굴하지 못 했지만 올해는 신규사업을 발굴하셨다는 전제하에 지금 이 사업을 다시 올리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나만 더요, 징수과. 징수과 이번에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세입결산 미수납액 관리 강화에 대해서 권고를 한 게 있습니다. 징수과에서 열심히 세금을 징수를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체납이 되는 액수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셔서 생계형 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유도를 하라고 제가 재작년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그다음에 이게 안 될 경우에는 재산조회를 분명히 해서 무재산으로 확정을 해 가지고 이것을 좀 정리를 하든지 하지 않고 계속해서 미수납액 현황으로 이게 올라올 경우에는 아무래도 세무행정에 대해서 신뢰가 떨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세무총괄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복지연계 및 경제재기 지원계획에 따라서 신청인에 대해서 체납처분 완화 및 그다음에 징수결의 등을 통해 가지고 경제적인 재기를, 좀 일어나도록 저희들이 시행하고 왔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체납상담 과정에서 체납자의 경제 여건을 파악합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동주민센터에 체납정보 등을 제공해서 지속적으로 생계형 체납자 지원방안을 계속 강구해 왔었습니다.

어쨌든 미수납자 현황에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고 계시니까 거기에 해당되지는 않는 것 같고 그렇다고 보면 고의로 회피하고 있는 악의적인 상습체납자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떤 방안을 취하시는지, 계속해서 미수납자 현황들이 이게 쌓여가면 마치 열심히 일하시고도 뭔가 행정에서 일을 덜 한 것 같고 이렇게 기록으로 남지 않습니까?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수치는 어디쯤에서 보시는 건지요?

지금 도봉구 결산검사의견서를 보고 있습니다.

페이지 혹시,

수는 40쪽입니다.

그래서 미수납액이 우리 구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억7,500만원이고요. 세외수입은 한 110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이 많이 저조한데 거기에 대한 저희의 대비책은 아무래도 요즘에 고물가라든지, 고금리에 따라서 가계부채도 많이 증가하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의 영업도 부진해서 체납자들의 담세력도 약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경기 침체로 해서 전년 대비해서 많이 미수납이 증가했는데요. 이런 것들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저희도 체납중점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채권 확보를 위해서 압류처분도 하고 또 우리 어려운 납세자한테는 분납 유도도 하고 그래서 적기에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징수율 향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질적인, 악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매년 1월 기준 해서 1,000만원 이상짜리는 명단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인적사항이라든지 체납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3월에 한 번 1차 기회를 주고 그다음에 10월 달까지 6개월 해서 2차를 심의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이분들이 분납을 많이 납부하지 못하거나 거기에 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11월 달에 심의를 거쳐가지고 명단공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애쓰시는 것 알고 있는데요. 미수납액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제가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위원님들께서 계속 기본경비 중에 국내여비 불용률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그 편성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인원수 곱하기 얼마, 부서별로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강혜란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 인원수에다가 최대치 13일 해가지고 거기에 부서별로 80% 하는 데도 있고 70% 하는 데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결산 불용률 이런 걸 확인해서 예산 편성을 할 때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확인을 하시고 편성을 하시겠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게 국내여비가 계속 일률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어제만 하더라도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22년도에, 23년도로 올라오면서 50%의 여비를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불용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타 부서도 마찬가지이고 오늘도 아까 저기 부과과나 징수과 80%씩 이렇게 불용률이 난다고 하는데 그것을 전 부서별로 다 조사를 하셔가지고 불용률이 높은 데는 굳이 인원 수당 13일 얼마 이렇게 하지 말고 여비를 조금 조정을 하셔서 그것을 다른 데에다가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79페이지 사고이월 관련해서 좀 질문 좀 드릴게요. 전년도 저희가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973페이지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왜 명시이월을 했는지에 대한 사유가 뒤에 쫙 적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년도 사고이월이 300억 정도 되는데 왜 사고이월이 됐는지에 대한, 사고이월의 불용액에 대한 이유가 전혀 적혀 있지가 않아서 위원님들이 궁금한 것을 일일이 이렇게 여기 상임위원장에 와서 하나씩 하나씩 다 물어보게 되는데 이걸 굳이 이렇게 불용액에 대해서 저희가 안 물어보더라도 저희가 알 수 있게 사고이월, 이월사유 적어놓은 것처럼 이것을 책자에다가 같이 적어주실 수는 없는 것인가요?

강혜란 위원장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몇페이지 말씀,

979페이지요. 979페이지에 사고이월이 있고 973페이지에는 명시이월이 적혀 있잖아요.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명시이월에 대한 이월 사유가 쭉 적혀 있는데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불용액이 왜 불용이 됐는지에 대한 이유가 없어서 아까도 위원님들이 계속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왜 불용이 됐는지 하나하나 묻는데 굳이 저희가 묻지 않고 책자만 봐도 알 수 있게끔 미리 사전에 사고이월된 내용의 사유를 미리 다 받아서 적어주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내년도 결산서에는.

계속해서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서식변경이, 이호조 상에서 출력되는 그대로 저희가 인쇄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변경이 불가한가요?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변경이 불가하면 그러면 저희가 사실 사고이월 내용은 몇페이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취합을 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따로 책자나 아니면 이런 종이로라도 만들어서 갖다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것은 내년도부터 저희가 확인을 해서요.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금숙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열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에 따라 도봉구청에서 실시하는 하자 검사를 보다 체계적이고 엄격한 관리로 부실공사 및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과 더불어, 하자 검사 지도점검에 대한 행정프로세스를 명시하고 부서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하자관리를 통합 지원하는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하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제4조는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 하자 검사에 관한 규정, 안 제6조와 제7조는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의 기능, 유지 및 관리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례 개정에 따른 의견 청취를 위해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입니다. 저나 우리 여러 위원님들한테도 구청 하자시설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금숙 의원님께서 아주 의미있는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시설 하자공사 이런 것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2023년도 현재까지 총 몇건 정도가 있으며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하자 관련해서 저희가 관리는요, 계약관리 시스템 상에 저희가 계약을 하게 되면 모든 계약 건은 그쪽에 다 등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증기간이 남아 있는 건에 대하여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나누어서 해당 부서로 그것을 통지를 해서 해당 부서에서 하자 검사하고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시행사에다가 하자 요청을 하게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최종 하자 기간이 끝나기 14일 전에 최종 마지막으로 해당부서에다가 하자검사를 하라고 저희가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것에 따라서 하자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4조에 보니까요,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포함한다. 발주하는 모든 시설 공사에 대해 적용한다, 그럼 공단하고 재단은 포함되지 않는 것인가요?

공단도 저희가 같이 통보를 해가지고요. 저희 시스템을 통하지는 않지만 통보를 해서 같이 저희 조례에 의해서 총괄 관리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단에서 진행하는 시설공사는 어떻게 보면 구청 산하기관인데 시설부서에서 하자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저희 구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총괄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것을 하면서 별도로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런 사항들을 알려드려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다, 그다음에 6조 보겠습니다. 6조 보니까 몰라서 그럽니다.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을 말하는 것입니까?

현재는 계약관리시스템 상에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정에 의해서 계약관리시스템 내에 지금 현재 이 조례에 담겨있는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곳은 서울시와 구로구 두 군데에 있기 때문에 그 곳도 현재 계약관리시스템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별도로 더 세부적인 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타구라든가, 서울시에서 그런 시스템을 반영을 하는 것에 따라서, 저희도 그것의 추이에 따라서 더 좋은 시스템이 마련된다고 그러면 별도로 시스템을 임차를 하든지 아니면 구입을 하든지 해서 그렇게 사용할 예정입니다.

것 잘 들었고요. 아무쪼록 이 조례를 통해서 도봉구의 시설공사 하자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도 많이 민원도 들어오고 하는 것이니까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한천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징수과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으로 납부지연가산세의 면제기준이 상향됨에 따라서 그 사항에 맞춰서 조례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1항의 서류송달의 방법 중 일반우편으로 송달 가능한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기준 금액을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및 인권영향평가를 이행하였고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2024년 4월 18일부터 5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기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행복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혜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단 임원 및 부서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임원 인사, 소개) 지금부터 도봉구시설관리공단 2023사업연도 수입·지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223억2,656만원 중 199억6,283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3억6,373만원입니다. 자본예산은 자본잉여금수입 4억2,099만원과 유보자금 5억원을 포함한 9억2,099만원으로 이 중 수탁자산취득비로 1억602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억1,496만원입니다. 설립자본금 5억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차기이월하였습니다. 공단은 구청에서 업무 위·수탁 시 포괄적으로 부담하는 대행사업비 교부액을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으로 편성 및 결산하므로 수입예산 결산액과 지출예산의 결산액은 동일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설립자본금을 당해 사업연도 수입으로 편성 및 결산하도록 예산편성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수입예산 결산액과 지출예산 결산액 간 차이가 5억원 발생하였습니다. 2023 사업연도의 예산 전용액은 979만원이었으며, 세부내역은 채용솔루션 필기시험 대행 예산을 연 2회로 편성하였으나 퇴직자 및 계약해지 결원 채용을 위한 공개채용 비용 발생으로 예산부족, 카드수수료 인상 및 전년 대비 수입실적 증가에 따른 카드수수료 부족, 초안산 실내배드민턴장 긴급공사에 따른 수선유지비 부족 관련 전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총 23억6,373만원으로 쌍문종합체육센터 개관 지연에 따른 인건비 불용, 창동문화체육센터 셔틀버스 미운영 및 동력비 감소에 따른 불용, 쌍문동종합체육센터 운영경비 관련 비용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징수대행 세외수입 예산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징수대행 세외수입은 예산액 100억9,300만원 대비 일반회계 수입 66억6,905만원과 특별회계 수입 29억6,628만원을 합산하여 96억3,533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의 2023년도 수입·지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23사업연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관하여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127쪽에서 128쪽 보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매출액 지표로 봤을 때 전기보다 늘어났더라고요. 매출원가 전기보다 더 늘어났네요. 126쪽에도 보면 순익 부분에서 많은 부분에 차이가 있고 제가 봤을 때는 회계 전문가가 아니라서 128페이지에 보면 당기 순이익 손실이 늘어난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세요. 127페이지, 128페이지.

존경하는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공단 상임이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단의 당기 순이익이라고 128쪽에 표시돼 있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공단의 당기 순이익은 제로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여기 결합 손익계산서에 기표돼 있는 부분에서는 전기 대비 당기, 제19기에 대한 내용인데 차이를 기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공단의 대행사업비로 구청을 통해서 받고 있는 교부금액을 통해서 공단의 어떤 수입적인 측면과 지출적인, 비용적인 측면을 같이 계산 처리를 하다 보니까 당기 순이익 측면에서는 0으로 기표가 되는 것이 맞는데요. 여기 상에서는 전기와 당기를 구별하기 위해서 이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라서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다음에 상임이사님, 경영평가 내가 이것 맨날 질의하고 하는 건데 이사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경영평가 좀 잘 받아야 되지 않겠나 해서 물어봅니다. 경영평가 주관부서는 어디예요, 주관평가기관 뭐 이런 거?

계속해서 공단 상임이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평가 주관업체 내지는 기업, 기관은 중앙부처는 행정안전부가 되겠고요. 그 행정안전부의 산하에 있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고객만족이라든지, 경영평가 관련돼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영평가에 대한 평가기준 또는 지표나 이런 게 있나요?

네, 기본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또 지방공기업평가원을 통하여 지방공기업의 경영실적이라든지, 활동내역에 대해 평가하는 지표들이 다 마련이 되어 있고 이와 같은 지표를 통해서 기관평가를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난번 회의 때도 말했지만 최근 5년간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2018년도에 나급, 2019년도 나, 20년도 다급, 21년도 다급, 22년도 다급, 23년도 것은 아직 결과가 안 나온 거죠?

네, 최종결과는 아직 하반기에 나올 예정입니다.

평가를 받으려면 어떤 경영목표가 있는지, 필요한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공단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말씀대로 경영평가를 받고 있는 저희 공단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평가를 할 지표상에서 그 지표에 대한 대응을 준비를 잘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만 이것 외에도 공단의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공단의 임직원 모두와 또 노사 모두가 합심과 협력을 통해서 성과를 창출해 내야 될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지표상의 내용들을 공단의 임직원과 노사가 협력과 협동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창출하는 데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 있어서 저희 도봉구청을 비롯해서 도봉구의회 우리 의원님들과 긴밀한 협력과 협조가 필요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잘 되면 좋겠습니다.

상임이사님이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려는 거 다 얘기해 갖고 제가 할 말이 없네요. 아무쪼록 쌍문종합센터 개관도 얼마 전에 했잖아요, 체육센터?

네.

개관했으니까 지역주민들한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 부탁드리고 영업이익도 잘 나고 또 이런 평가도 잘 받고 그렇게 경영혁신에도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회계연도 사업별 불용내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봉동체육팀의 사무용품 구매비가 1,500만원 잡혔는데 집행은 670만원 하셔가지고 864만원 남으셨어요. 56%가 불용이 됐는데 이렇게 과도하게 1,500만원을 잡은, 그때 예산을 왜 이렇게 잡으셨죠?

존경하는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공단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윤허를 허용해 주시면 이 세부적인 공단의 사업부서와 팀에 대해서는 팀장들이 좀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팀장님들?

네, 그러면 담당 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동체육팀 팀장 권혜진입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2022년 6월달에 별관이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오픈을 하면서 모든 기자재라든지, 컴퓨터, 프린터기 등등이 다 그때 새로 세팅이 되면서 저희가 사실 1년 치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구라든지, 모든 소모품들이 새로 들어왔을 때는 고장도 없고 교체가 없었기 때문에 좀 많은 불용이 있었지만 저희 23년도 예산이라든지, 24년도 예산에 이 금액 1,500만원에 비준해서 그 정도의 사무관리비는 사실 연간으로 봤을 때는 필요한 부분이어서 이 해에는 좀 불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체육공원팀장님, 두 가지 질문이 있으니까 체육공원팀장님 나오세요.

시설관리공단 체육공원팀 조용진 팀장입니다.

다락원체육공원 임차료가 810만원이 잡혀 있는데 집행은 440만원 돼서 360만원이 잔액이 남았는데 임차료 같은 건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건데 왜 이렇게 됐죠?

네, 그렇습니다. 다락원체육공원의 임차료는 정수기라든가 이렇게 렌탈해서 사용하는 비용도 있지만 우리 축구장에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면 제설차량을 불러서 제설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축구장 공사가 11월에 시행됨에 따라서 4개월가량 공사 예정이 있어 가지고 겨울에 제설차량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사용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네, 이해가 됐습니다. 다락원체육공원의 강습료 인상 예정으로 예산 잡혔다가 인상이 현실화되지 않아 불용이 됐다, 그때 2억9,500만원을 잡았는데 2억2,200만원을 집행해서 7,200만원이, 그게 강사 강습료 인상 예정이 어떤 강습료가 예정되어 있었던 거죠?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 기타보상금의 강습료는 테니스 종목과 배드민턴, 그리고 축구 관련된 강사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같은 경우에 불용이 된 사유는 프로그램 개편이 미실행된 부분도 있지만 작년 같은 경우 감면 대상들이 확대됨에 따라서 경로라든가, 다둥이, 그래서 감면 대상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사료를 지급할 때는 공단 수익금의 배분 형식으로 강사료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 수익의 규모가 크게 줄어들면서 강사료 지출이 크게 준 부분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신 사업연도 결산서의 107쪽에 보면 예산결산보고서 총괄표가 있어요. 총괄표는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결산액, 지출에 대한 결산액, 그래서 수입과 지출을 제외하고 자금결산에 대한 결산액을 표로 주셨는데 이 금액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입예산 결산액은 토탈 금액이 어떻게 되는 거죠?

홍은정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공단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예산결산보고서 총괄표에 나와 있는 수입예산 결산 부분은 크게 수익적 수입 부분하고 자본적 수입 그리고 이월재원과 이 세 가지 형태로 저희가 기표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수익적 수입 부분은 공단의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의 합이 지금 198억5,600만원 이상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요. 자본적 수입은 자본잉여금 수입하고 설립자본금이 일종의 공단에 5억이 되어 있는 설립자본금을 합쳐 가지고 유보자금이라고 우리가 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유보자금이 합쳐서 지금 한 6억600만원 정도 기표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 2개의 합이 보시는 것처럼 합계 금액으로 제시돼 있고요. 이월재원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전기, 작년도입니다. 22회계연도 기준으로 했을 때 대행사업비를 사용하고 나서 미정산된, 정산을 해 가지고 남는 금액에 대해서 반환금을 반환을 하게끔 되는데 이때 미정산반환금이 이월재원으로 기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반환금이 없기 때문에 0원으로 기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출예산 결산 같은 경우에는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 이월예산 지출, 이와 같이 구성이 돼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공단의 대행사업비를 받아서 이와 같이 수익적인 측면과 지출적인 측면으로 계상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틀은 기본적으로 수입예산 결산하고 지출예산 결산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기표가 됩니다. 다만 여기서 보시면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요. 특히 자본적 지출 같은 경우에는 공단의 수탁자산취득비로 되어 있는 항목들을 가지고 저희가 금액을 모아봤을 때 지금 그와 같은 금액으로 기표가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수익적 지출 같은 경우에는 영업비용하고 영업외비용을 모아서 저희가 기표가 된 상황이고요. 이월예산 지출 같은 경우는 미정산, 구청에 반납한 반환금 자체가 없기 때문에 0원으로 기표를 회계상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자금결산으로 저희가 기표 처리를 한 상황입니다.

지금 자금결산을 보면 전기에 5억이 이월이 됐고요. 그러면 이번에도 또 5억을 이월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상으로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전체 수입 예산에서 5억을 다시 빼서 이월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기 때문에 자금 결산상 수입액이 지금 199억이 되는 건가요? 결산서상 예산은 204억인데, 그렇죠? 아니, 결산서상 수입이 204억이잖아요?

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면 전기 이월액으로 잡혀 있는 5억은 공단의 설립 자본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 회계연도 이렇게 이월되는 금액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전기 이월액을 차기에도 그대로 그냥 자본금이기 때문에 5억을 그냥 이월시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놓고 보면 위의 수입 예산은 지금 204억인데 왜 결산서상의 수입액은 199억으로 되어 있나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지출은 지금 지출예산서상으로도 199억6,283만2,804원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결산서상으로도 지출액은 맞아요. 그런데 수입액 같은 경우에는 위의 수익적 수입과 자본적 수입 설명하신 대로 있고 그게 합계가 지금 204억인데 왜 여기에는 왜 여기에는 수입은 199억6,283만2,804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죠?

지금 위원님 합계 금액에서의 차이가 나는 부분은, 지금 5억원 정도의 금액이 차이가 나거든요. 이 금액이 지금 기표상에서 지금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제가 저기, 여쭤봤잖아요. 이것 이월금액이 어디에서 지금 나오는 것이냐고요. 그랬더니 지금 원래 자본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그러면 어쨌든 이 수입에서 자본금 5억을 다시 빼서 결산 총괄표를 만들어 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사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이 자본금 5억은 자 여기 다번에 자금결산에서 차기 이월액으로 잡혀 있듯이 차기 24년, 25년도에 가면 또 여기 수익에서 보는 것처럼 자본적수입으로 또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5억은 항상 이월했다가 또 수입으로 잡히고,

자본금으로,

또 이월하고 항상 남아 있는 금액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제는 그동안 1년간 사업하셨던 것 좀 불용 내역 관련해가지고 따로 추가 자료를 주셨어요. 심의하기 편리하게요. 그래서 좀 살펴 보겠습니다, 불용에 대해서요. 사업을 열심히 하셨는데 액수가 크지는 않지만 불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게 있습니다. 먼저 열린혁신팀에서 열린혁신사업이랑 관련해가지고요, 행사 운영비가 대면행사 자제로 불용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이고 대면행사로 안 했으면 비대면행사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했는지 듣고 싶습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무부서의 그 팀장이 직접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유재연입니다. 홍은정 위원님,

팀장님?

네.

아니, 먼저 제가 오시라고 이야기도 안 했는데 벌써 하고 계셔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네, 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혁신팀장 유재연입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사비 관련해서 지금 남은 금액이 지금 128만원인데요. 지금 대면행사 관련해서 지금 팬데믹 격리 의무 해제가 6월 1일자로, 행사 자제로 해서 저희가 불용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관련 예산은 공공성 증진 행사로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 편성을 200만원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목적은 재난 같은 것 발생했을 시에 피해복구 인력 지원 같은 것 하기 위해서 좀 예산을 편성했었는데요. 이게 경영평가나 이럴 때 저희 실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적, 물적, 어떻게 너네들이 지원해줬냐 했는데 저희가 물적 같은 경우에는 기본 같은 건 직원들한테 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원 실적은 너네 왜 없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까지 받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분들한테 연락을 해 보면 인력 지원은 또 뭐 말씀 안 하세요. 그냥 안 와도 된다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불용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것 목적은 버스 임차료라든지, 그런 행사 나갔을 때 일반 운영비성으로 저희가 잡아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불용된 부분이 있습니다.

뭐 쓰일 필요가 없을 때 예산을 안 쓰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돈을 아껴서 살림을 꾸리는 것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굳이 편성을 하고 예산 자체를 심의를 받고 다시 또 결산 심의를 받는 건 꼭 필요한 때 예산을 편성하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혹시 쓰일지 몰라서, 뭐 다른 이유는 필요없어요. 예산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에 꼭 필요한 비용이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을 하셔야지 되고 그래서 통과가 되면 그 목적에 맞게 꼭 반드시 지출을 해야지 되는 게 가장 잘하는 일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약간 부차적인 이유로 예산을 편성하시고 그다음에 그쪽에서 필요없다, 그래서 예산이 안 쓰여졌단 말이죠. 그러면 이후로도 이런 예산은 또 잡으실 건지, 아니면 계속,

향후 올해,

이렇게 필요없다고 하니까 예산을 이런 건 안 잡으실 건지?

지금 그래서 저희 재난이나 이런 데의 발생시 피해 복구뿐만 아니라 지금 농촌이나 이런 쪽에 지금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 필요한 부분이 있고 타 공단 보면 그쪽으로도 인력 지원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좀 하반기에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 공단 인력 지원을 해서 한번 그런 쪽으로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식으로 지원을 하는 게 공단에는 어떤 이익이 있는 거죠?

네, 아까 말씀드린 경영평가나 이런 것에 또 실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왜냐하면 또 지적사항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래서 물적 지원은 너네가 해 줬지만 왜 인적 지원으로 해 준 건 없냐, 이렇게 또 지적사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또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고 그것에 따라 또 저희가 실제로 행동을 좀 옮기려고 하는데 실제 그 피해단체에서는 '아, 지금 인력 지원은 필요치 않습니다', 좀 거부를 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렇기는 했는데 올해는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공공성 증진 행사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금 만들어서 지금 하반기에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평가항목에 있기 때문에 넣는다고 하는 그 필요는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만, 그래도 이게 쓰일 수 있는 사업으로 예산을 세우셔야지 그쪽에서는 필요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이 평가항목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을 좀 잡는 건 계속해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좀 내용을 바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불용률이 좀 높은 게 있습니다. 열린혁신팀이요. 열린혁신사업이랑 관련해서 경영제안 제도가 있잖아요. 거기에 채택이 안 돼서 불용처리가 됐는데 이것은 뭔가 들어온 내용들이, 제안 내용들이 좀 채택하기에 합당치 않아서 그런 건지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요?

계속해서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원들이 제안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저희가 오래 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경영제안이라고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선정되기까지 절차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직원들이 심사평가 등에 의해서 심사를 하고요, 2차적으로 이제 부서장님들이 제안심의를 또 하는데 그 과정에서 직원들이 1차 평가할 때 70점 이상이어야지 2차까지 넘어갑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70점 이상 되는 건들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선정을 하지는 못해서 그 부분이 좀 불용이 돼 있습니다.

공단은 경영을 하는 곳이고 경영제안에 관련되어 있는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하는 건 되게 중요한 제도라서 이 제도는 의미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격려하는 의미에서 포상금 제도를 뒀는데 이게 지금 70점 이상이 안 나왔다고 하는 것은 제안 내용이 정말 70점 이하 수준들만 나와서 그런 건지, 아니면 좀 평가가 박하신 건지, 이후로 여기에 대한 방안은 어떤 게 있으신 건지, 계속 이 제도를 운영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추가적으로 답변드리자면 지금 저희가 그래서 전년도에 어쨌든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직원들이 이런 것 격려를 하고 자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포상금 제도를 두는 건데요. 그래서 올해에는 저희가 70점 이상 되는 것들이 없을 시에는 60점 이상으로 해서 좀 커트라인도 낮추고 지금 올해는 좀 계획을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직원 심사할 때 보면 업무 관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안하다 보면 본인 업무 연관된 걸로 제안할 수밖에 없는데 평가자 입장에서는 이것은 좀 응당 또 해야 되지 않나 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저희가 직원심사단을 할 때 저희가 좀 교육을 시킵니다, 이런, 이런 그런 것들을 조금 안내를 좀 해서 좀 적극적으로 올해는 좀 포상을 좀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외부인은 없나요?

네, 평가단에 저희 직원제안에서는 평가단에 외부위원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좀 평가단에 외부의 시각이 좀 반영이 되게 외부 심사위원들을 좀 더 위촉을 하는 방식은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좋은 의견 주신 것 저희가 검토해서 반영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홍은정 위원님의 방금 포상금 관련해서는 공단 상임이사 추가로 보완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열린혁신팀의 포상금에 대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이게 경영 제안으로만 기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집중적으로 경영 제안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열린혁신팀의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 공단의 직원들이 중심으로 해서 활동하는 동아리 활동이 있습니다. 이런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도 연말에 평가를 통해가지고 우수동아리 활동한 직원들이라든지, 그 동아리에다가는 포상금을 수여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회계연도에는 좀 우수동아리를 좀 선정하지 못한 그 과정이 있어서 이와 같은 포상 금액이 좀 합쳐져 있는 금액이다, 이것을 추가로 보완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공단의 포상금은 공단 본부에 있는 3개 부서, 열린혁신팀, 경영지원팀, 안전감사팀 이 3개 지원팀에게만 이 포상금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연말에 가서 각종 적극 행정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해당 부서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는 또 불용처리된 내용상 지금 좀 마음에 걸리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안전감사팀의 복리후생이랑 관련해서 특근매식비가 절감이 돼서 불용처리가 된 게 있고요, 그것도 한 33% 정도 돼요. 그리고 또 도봉동 실내스포츠센터, 도봉동체육팀이죠. 거기에서는 새벽근무자 교통비 미지원에 따른 불용해 가지고 57% 정도가 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직원들이 일을 할 때 꼭 필요한 금액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불용률이 높아요. 그 배경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 특근비하고 특근매식비하고 교통비, 새벽근무자 교통비입니다.

위원장님이 허용해 주시면 그 해당 부서팀장이 직접 답변을 좀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감사팀장 김원희입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안전감사팀에서 특근매식비는 총 48만4,000원 정도가 불용이 되었는데요. 직원들이 야근을 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야근하는 시간 동안 본인들이 식당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하지를 않고 그냥 업무에 좀 집중을 하고 저희가 지금 최대한 하라고 했는데 직원들이 자발적인 의사로 좀 나가서 먹지 않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올해에는 지금 계속해서 지금 직원들한테 지원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우려가 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특근을 안 하기 때문에 매식비가 절감이 됐다면 그게 납득이 가는데요. 특근을 함에도 불구하고 특근매식비가 절감이 된 건 이건 복리후생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발적으로 안 드신다고 하더라도 이것 공단 차원에서는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미 잡혀진 예산이고 의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통해서 통과가 된 예산이기 때문에 특근을 하시는 분들에게 매식비는 반드시 지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밥 안 먹고 일을 한다니요. 다 밥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요. 그래서 특근이 없어서 절감이 된 건 모르지만 특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식비가 절감이 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직원들한테 특근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새벽근무자 교통비 미지원에 따른 문제,

도봉동체육팀 팀장 권혜진입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애초 예산이 220만원인데요, 집행이 93만4,000원으로 120만원이 지금 불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새벽근무자들은 저희가 스포츠센터가 6시에 운영이 되기 때문에 5시 반까지 출근을 합니다. 그 시간에 대중교통이 안 다니기 때문에 저희가 택시비를 지원하는데, 저희 통상적으로 한 1만원 정도가 나올 것이다, 7,000원 나올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평균적으로 한 7,000원으로 편성을 하는데 그것보다 밑으로 나올 시에는 직원들이 영수증을 끊어서 그걸 건건이 제출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게 좀 건수가 좀 전체적인 조금, 그러니까 제출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약간, 이게 지급이 안 된 부분들도 있고요, 저희가 너무 새벽에 일찍 운영하는 스포츠센터라서 또 새벽에, 초단시간 근로자를 또 저희가 근무를 하시도록 합니다. 그래서 아주 새벽에는 저희 직원 1명만 나오고 원래 2명이 현재에는 센터 내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그중에 한두 분이 초단시간 근로자로 새벽근무만 하시는 분들로 저희가 근무를 배치함으로써 직원들이 좀 일근 위주로 근무를 할 수 있게끔, 9시, 6시 근무를 할 수 있게끔 하면서 변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스포츠센터가 세 분이 새벽에도 나오고 아니면 밤 10시까지 운영해야 되니까 10시 반에 퇴근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새벽이랑 야간에 이런 부분들이 필요했었는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근무 환경을 조금, 근무 인력에 대한 것을 좀 변경을 하면서 초단시간 근로자를 운영을 하면서 좀 이렇게 이 부분이 빠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급을 안 드린 부분은 아니고요, 그로 인해서 저희가 올해 예산 같은 경우는 220만원보다 낮게 좀 편성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인력 운영 변경으로 인해서 절감이 된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게 불용처리가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위원님, 이사장이 보충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저희가 근로자들이 아침 일찍이, 또 저녁 늦게까지 근무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지금 팀장이 이야기한 대로 새벽에 일찍 나오고 또 늦게 있고 하는 게 굉장히 아주 근무 피로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단시간 근로제를 한번 이렇게 활용해 보는 게 어떤 건가 해서 이렇게 시행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비를 지급을 하게 되는데 단시간 근로자는 그 시간대에, 그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이 비용이 결국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이걸 반영해가지고 불용이 안 나도록 하지만 근본적인 목적은 처우개선 차원에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해 보니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 때는 충분히 반영을 해서 불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전에 홍은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여비, 택시비 이런 거요. 그러면 직원들은 처우가 개선이 돼서 좋지만 단시간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새벽에 일찍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교통비를 지급을 못 받는다는 건가요?

단시간 근무자는 그 시간, 3시간 하면 3시간에 대한 임금이 따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그 따로는 지급이 안 됩니다, 시간급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새벽에 나오시는 우리 직원 분들은 새벽에 일찍 안 나오셔서 좋기는 하지만 단시간 근로자분들은 조금 애로가 있겠네요.

그래서 직원들이 이런 단시간 근로자를 우리가 채용해서 이렇게 활용해 봤더니 피로도가 굉장히 감소를 하고 업무 만족도가 많이 높아졌다는 우리 내부 결과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손익계산서 보니깐요, 퇴직연금 부담금이 전년도 18기, 22년에 비해서 2023년도에는 이렇게 배 이상 증가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32페이지에서 보면 퇴직금의 지급, 그다음에 퇴직연금 운영자산의 증가, 이렇게 증가율이 굉장히 급등했는데 혹시 인사 관련해서 퇴직이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왜 이렇게 급등했는지요?

위원장님이 윤허해 주시면 지원부서팀장이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직·성명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경영지원팀장 정승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이 증가된 사유는 인건비가 인상이 됨에 따라서 퇴직금 충당금이 증액된 사유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건비 인상분에 대한 증가분이 배나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만이 이유인 거예요? 아니면,

퇴직금이 증가한 이유는 인건비가 증가되는 사유 외에 다른 사유는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퇴직연금 운용자산 증가도 인건비가 증가하면서 자산이 더 거기에 많이 집어넣어서 운용이 증가가 되는 건가요?

네, 직원이 증가하고 직원의 인건비가 상승하게 되면 퇴직금 충당금도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배 이상 증가되는 게 맞는 거예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퇴직급여 회계연도 말 현재 기간이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서 모든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에 지급해야 할 퇴직금의 상당 금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퇴직급여 예산은, 저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부채로 62억원 정도로 보유하고 있는데, 전체 퇴직급여 추계액의 104% 정도를 지금 추계 적립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100% 보유하고 있으며, 초과분은 퇴직연금 초과 운용자산으로 반영을 한 상태입니다.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32페이지에 차 항 보시면 퇴직금의 지급 사유도 그래서 증가가 된 건가요?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확인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퇴직급여 증가된 사유는 성과급이 퇴직급여로 전부 포함이 되면서 증가가 된 부분입니다.

성과급이,

성과급이 기존에는 포함이 안 돼 있었는데요. 성과급을 퇴직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하라고 개정이 되면서 그래서 금액이,

그게 개정이 돼서 들어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게 하나 간단하게 있어서,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팀장님, 정승우팀장님 잠시 불러주십시오. 복리후생비가 14억7,000만원에서 13억7,000만원 해서 1억이 불용된 사유와 연금부담금이 4억1,000만원인데 왜 집행액이 2억9,200만원인지, 연금부담금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는 건데 예산을 짤 때 이게 어떻게 1억원 이상이 남는 건지, 불용이 됐는지 그 두가지 복리후생비부터 한번 말씀해 보세요. 14억7,000만원인데 집행은 13억7,000만원 돼서 1억원이 불용됐어요.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리후생비가 감소된 사유는 퇴직자라든지, 육아휴직자들이 발생했을 때 지급되지 않은 금액이 감소된 부분이 있고요. 또 두 번째 질문하셨던,

연금부담금 4억1,000만원이 잡혔는데 집행은 2억9,200만원이 됐어요. 그래서 1억1,900만원이 불용이 된 사유,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쌍문동 체육팀의 직원 채용이 지연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부담하기로 돼 있던 금액이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개장을 하는 바람에?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아까 제가 질의했던 거요. 퇴직금의 지급에 성과급이 포함됐다고 했는데 그러면 나중에 저한테 자료로 성과급이 얼마가 포함돼서 더 증가가, 왜냐하면 배 이상으로 증가가 됐는지 나중에 자료 한번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정례회 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